김현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월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장흥군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제2회 장흥군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 1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4일 본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24일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면, 총 규모는 2,668억922만4,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462억8,856만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05억2,065만6,000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80억427만7,000원이며 예비비는 45억661만7,000원으로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지역환경 여건과 사업추진상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사업 2건에 대하여 사업비 1억원을 삭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사업을 위해 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중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수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서 지난 12월 24일부터 계속되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중 의회의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부 동의요청에 대하여는 의회가 증액한 예산안에 동의하고 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해서 희망차고 활기찬 군정이 펼쳐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중입니다. 장흥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흥군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적용한 관련법 조항을 개정하고 장흥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대상을 공직자윤리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띄어쓰기 되어있는 제명을 붙여쓰기를 하였고, 안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10조 제1항을 법 제9조로 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위원회 관할대상을 변경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재산등록 대상자는 모두 장흥군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등록 심사와 그 결과를 처리하였습니다만, 공직자 윤리법의 개정으로 군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군의회 의원과 4급 이상 군 공무원은 전라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심사관할권이 변경되고, 장흥군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군과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임직원과 그밖에 퇴직공직자에 대해서만 심사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안 제10조는 신설조항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과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안 설명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장렬입니다. 총무과 소관 장흥군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군수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 스스로 군정에 대한 참여폭을 넓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의 확립을 위해 군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조례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에 관한 규정으로 장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이상인 자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는 주민수를 작년말 현재 19세 이상 주민의 총수 30분의 1 이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 2항은 연서 주민의 수 공표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매년 1월 10일까지 군 홈페이지 및 군보에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법 제15조 1항 단서 규정에 규정한 각종 세금의 부과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과 행정기구 및 공공기관설치의 반대에 관한 사항을 청구해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이 조례의 개폐 청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군정 참여폭을 넓히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기관의 근무시간이 토요일 휴무지정으로 주 40시간으로 단축되고 2004년 6월 국무회의에서 국가공무원의 복무규정의 의결과 함께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출산율이 낮은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에 부합함과 동시에 공직사회의 헌혈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16조에서는 주 근무시간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근무시간 및 토요 휴무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임신이나 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삽입하였고, 안 제23조에서는 공가 허가사항에 대해서 혈액관리법에 의한 헌혈참가조항을 신설하여 공무원 헌혈참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결원 및 기타 경조사시 경조사 휴가일시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여자공무원의 출산휴가시 출산 후 휴가기간을 45일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8조에서는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역리 업무의 한계를 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복무에 관한 미비사항 보완 및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의 적극지원 및 공직사회의 헌혈참여 확대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변하는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이 조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철두입니다. 장흥군세 감면조례 및 장흥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조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장흥군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 2는 65세 이상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25%의 감면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는 도서관·과학관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감면하였으나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대해서만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문화재보호법이 2007년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이 변경되어 정정하였고, 안 제10조의 2는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이 현행 장흥군세조례 31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감면에 관한 내용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장흥군세 감면조례로 이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적용 시한이 200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세액이 급등하는 문제가 있어 2009년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설명했던 사항으로써 장흥군세조례 제31조는 내용이 군세감면에 관한 사항이므로 장흥군세 감면조례에 본 규정을 신설하고 본 군세조례에서는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 설명드린 두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화익입니다. 장흥군 유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림법 폐지 후 대체입법된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과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지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적법하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입장료 감면에 관한 사항 중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상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개정하였고, 안 제13조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군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흥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며 내용이 중복된 항목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위탁관리자격에 대하여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과 휴양림 수탁운영자 참여 현실을 감안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문호입니다. 장흥군신축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장흥군 경관유지 및 한옥관광자원화사업을 위하여 신축한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로 재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적용대상으로 2007년도 이후 전라남도 한옥보존시범마을로 지정되어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에 의거 지원된 한옥과 군수가 한옥 관광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신축하고 등록하는 한옥이 해당되며,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한옥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신축한옥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설치코자 하며, 주요 심의대상으로 한옥보존 및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한옥신축기준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제3조 제2호의 적용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한옥의 보존발전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이며,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하로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고건축·한옥·문화·예술·역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합니다. 안 제12조는 한옥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에 의거 지원된 경우에는 전라남도 한옥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였음으로 관계서류 검토 후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군수가 한옥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장흥군한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안 제17조 18조는 한옥신축비용 지원 및 지원시기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지원은 총 공사비의 1/2 범위안에서 최소 천만원부터 2,300만원까지 별표2에 의거 차등 지원되며, 지원 시기는 한옥신축공사가 완료되고 등록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안 제19조는 지원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결정 취소는 한옥신축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옥신축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이며, 군수가 승인하여 3개월 이내에 연장이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신축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는 보조금 지원결정이 취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사전 설명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장흥군 신축한옥지원조례 사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철두입니다. 2007년 장흥군공유재산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평면 우산리 슬로우월드 조성부지 매입에 따른 추정가액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 2007년 장흥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매입을 추진하여 친환경농업 정착 및 관광자원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평면 우산리 슬로우월드 조성사업을 위하여 당초 승인안 토지매입 4필지 8,742㎡에 대하여 추정가액을 7,534만원에서 1억2,577만6,000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 드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