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화자 부의장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김화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만4천 장흥군민여러분! 금번 장흥군 공무원의 부적절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일련의 사건과 관련하여 군민여러분께서 본 의원에게 맡겨주신 장흥군정의 감시와 견제, 감독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점, 깊은 자성과 함께 군민여러분이 받았을 충격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현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박만호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흥군 농민단체에서는 올 한해 피 땀 흘려 수확한 벼를 군청을 비롯한 읍면사무소 마당에 쌓아놓고 최소한의 쌀값을 보장하라며, 농민들은 벼 야적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야적시위는 산모가 자식을 낳아 한번도 안아 보지도 못하고 갓난아기를 길거리에 내놓아야 하는 산모의 심정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비가 오면 홍수 걱정, 바람이 불면 도복걱정, 병충해 방제, 밤낮으로 땀 흘려 풍년을 바랐지만 이상 기후로 인해 작황은 예년만도 못한데, 정작 땀을 흘린 만큼 정당한 가격도 보장을 받지 못해 산모가 갓난아기를 길거리로 내놓는 심정으로 일년 농사를 난장에 쌓아놓고 있다 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장흥군 들녘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수확을 끝낸 들녘은 농부의 심정만큼이나 공허하고 쓸쓸하기만 합니다. 평생 흙과 함께 살았고, 이웃사촌이 농사는 비전이 없다. 막일을 하더라도 도회지로 나가면 농사보다야 낫지 않겠냐며 다들 떠나갈 때도 생명산업인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내 고향 장흥을 지키고 살아온 4만4천 군민의 눈에 비친 장흥군 공직자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군민의 모범이 되고, 도덕적이며, 또한 맑고 투명한 장흥군 공무원 조직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장흥군 600여 공직자 여러분! 군민을 무섭게 알고, 군민 편에 서서 행정을 해야 할 공무원이 부적절한 공무집행으로 인해 구속이 되고, 사정기관에 줄줄이 불려가 조사를 받는 불행한 사건이 민선자치시대에 어느 자치단체에 있었단 말입니까?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후, 실질적인 장흥군 행정의 총 책임자인 박만호 군수권한대행께서는 지난 11월 9일 위 사건, 첫 번째 재판이 열리던 날 어디에 계셨습니까? 11월 9일은 제45주년 소방의 날로 장흥군 의용소방대 가족 체육대회가 장흥 공설운동장에서 약 600여 의용소방대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고 있었고, 3일 일정으로 장흥군 보건소 주관하에 2007 정남진 건강생활실천대회가 보건소 광장에서 이틀째 진행되고 있었으며, 일년 농사를 지어 수확한 벼를 제값 받을 길이 없어 난장에 쌓아놓고, 논두렁에 주저앉아 울분을 삭히지 못한 농민은 허공에 대고 신세한탄을 하고 있던 바로 그 날! 박만호 군수권한대행께서는 과연 어디에서 군정을 수행하고 계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박만호 군수권한대행께서는 장흥군 실과장을 대동하고,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1호법정에서 열린 장흥군 공무원 관련 첫 재판의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은 장흥군 행정의 책임자로서, 법원 방청석에 앉아 부하직원의 재판을 방청하는 게 장흥군수 권한대행으로서 취해야 할 정정당당한 업무의 연속이었다고 4만4천 장흥군민께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위 사건이 언론에 보도 됐을때 바로 장흥군민께 사죄와 반성,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 등이 포함된 대군민 사과문을 먼저 발표하는게 장흥군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장흥군 행정의 책임자로서 당연한 업무이고 취할 도리라고 봅니다. 박만호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장흥군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솔개라는 새를 아십니까? 솔개는 가장 장수하는 동물중의 하나로 약 70년을 살수 있는데 이렇게 장수를 하려면 40년을 살았을때 매우 고통스럽고 중요한 결심을 해야 할 시기라고 합니다. 40년쯤이면 솔개는 발톱이 무디어져 사냥감을 그다지 효과적으로 잡아챌 수 없게 되고, 부리도 길게 자라 구부러져 가슴에 닿을 정도가 되며, 깃털 또한 짙고 두텁게 자라 날개가 매우 무거워 하늘로 날아오르기가 나날이 힘들어 진다고 합니다. 이제 솔개에게는 그대로 죽든지, 아니면 약 6개월에 걸친 매우 고통스런 갱생의 과정을 수행하든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갱생의 길을 선택한 솔개는 먼저 산 정상으로 높이 날아올라 그곳에 둥지를 짓고 머물며 고통스런 수행이 시작 된다고 합니다. 먼저 부리로 바위를 쪼아 부리를 깨뜨려 빠지게 한 후, 서서히 새 부리가 돋아나면 새로 돋은 부리로 발톱을 하나하나 뽑고, 새로 돋아난 발톱으로 이번에는 날개 깃털을 하나하나 뽑아 반년 뒤 새 깃털이 돋아나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여 나머지 30년생을 더 활기차고, 더 생동감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우화입니다. 장흥군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내일부터는 2007년도 장흥군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39회 정례회 군정질문에서 집행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유감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요구한 집행부 측의 자료제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 행자부 감사, 도 감사 등에 제출한 자료와 군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단 말입니까? 이번 장흥군 공직자의 부적절한 공무집행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옛 속담에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도 못 막는다 했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때로는 묵은 관행과 습관을 과감히 포기해야 합니다. 또한 낡은 사고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사조를 받아들이며,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 가운데 새로운 미래가 펼쳐진다는 진리를 가슴깊이 새기고, 장흥군도 솔개의 갱생보다 더 혹독한 갱생의 과정을 통해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 함께 동참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그리고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협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승일 의원입니다. 방금 최경석 의원님께서 질문과 중복된 사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어촌버스 공영제를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지금 결정사항이,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사항이 결정된겁니까? 버스공영제로 하자고? 추진위원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농어촌버스 공영제 추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결정이 된다면 그 다음에 법적사항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 결정 됐냐고요?

추진위원회에서는 농어촌버스를 추진하자고 결정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으면 행정적인 절차 없이 그냥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적인 법의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지 그걸 묻고 싶은 것입니다.

농어촌버스 공영제 추진위원회에서는 부분공영제를 추진하자고 결정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행정적인 절차 없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사항에 따른다는 얘깁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추진위원회에서 하더라도 법적 사항을 검토해서 그 다음에 의회와 주민 동의를 받아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서 농어촌버스 공영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서가 들어와 있는데 결정된 다음에, 법적인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이걸 올려도 그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처음 올렸을때부터 제가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다소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마치 최경석의원님께서 자리가 그때 어디 출타중이라 참석을 못해서 못 들으시고 다시 여기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지난번에도 다소 의원들께서 얘기했다시피 이것은 결정한 다음에, 최소한 법적조치가 끝난 다음에 해도 되지 않느냐는 다수 의견을 들어 이건 다음으로 넘기자는 얘기가 됐었습니다.

이 사항이 저희들도 좀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 농어촌버스 공영제 추진위원회에서는 진전이 안되고 계속 시기만 끌고 있다고 아주 회의가 열릴때마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것이 너무 오래간다. 사실상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이 뭐냐면 전문 지식도 사실 없고, 또 행정절차도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 이 부분도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하더라도 예산확보 해야죠. 그 다음에 또 부재매입을 추진해야죠. 또 시간이 이거 하나 갖고도 엄청 시간이 가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 측에서 이것이라도 하나 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애로는 있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요, 땅 사놓고 집 지은다고 해서 다 과수가 되고, 그렇지 않고 순서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절차상 미진한 그런 이유는 저는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아니 우리가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해보자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먼저 이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써, 물론 그때 간담회에서 최경석의원이 참석하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는 더 심도 있게 하려면 행정사무감사때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무슨 사업이든지 합법성이 적법한가, 아니면 합목적성이 적법한가에 대해서 합목적성이 적법하다고 이미 나와 있는 상태지만 합법성으로 중요한 것도 짜져야 되고, 또 정말로 농어촌버스 공영제가 실현 가능 하겠는가, 아니면 모든 사업은 공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은, 선과 후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의원님들 대부분이 이 공영제가 실행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하는 의구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의장님께 제안을 올리려고 합니다. 일단 공영제가 계속 표류하는 상태로 계속 끌려갈 것이 아니라, 한 두 사람 입 막기 위해서 공영제를 한다, 또 안한다, 할 것이다 해가지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장흥군의 땅값을 부추기는 현상이 되가지고 민심마저 흐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제안 올리겠습니다.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이건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버스공영제에 대한 특위를 구성하여 이것이 빠른 시일내에 조속한 답이 있어야 되지 않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탁상행정에서만 머무르고, 또 본 의원도 의원이지만 선심성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바람직한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위를 구성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의원님들도 모르는 사항이고 주민들도 모르는 사항이고, 주민도 또 동의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이것을 몇 개 단체와 몇 명이 어울러서 하자, 말자 이런 것 보다는 빠른 시간내에 특위를 구성해서 이것이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여기서 더 이상 이 공영제 가지고 논하는 것은 자리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마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화자 부의장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함께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정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그 이전에도 이 농어촌버스 공영제와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을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인 것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농어촌 공영제, 또 부분 공영제, 이건 우리 의원들의 의지만 가지고는 될 수 없습니다. 또 추진위원이 구성된다고 해도 그 사람 뜻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청에서 지역개발과장이나 관련 직원들의 의지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 될 문제가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일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사회입니다. 공영제가 되려면 사주, 노동자, 군청 등이 근본적으로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 공영제가 처음 거론됐을때는 노동자고 사주고 간에 모든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전제하에서 이 공영제가 거론되어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처음 거론하기 직전에 했던 그런 사항들이 지금은 범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주는 30억을 요구하고, 노동자는 노동자 나름대로 기득권 포기는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추진위원이 구성되고, 의회가 하고, 군에서 하고자 한다 해서 이것이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안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거론하려면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근본 그 상태로 되돌려놓고 이 문제가 거론돼야지 자꾸 할일은 많은데 되지도 않은 것 가지고 이거 거론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근본적인 것에 충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월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원님들의 설명과 토론이 있었으므로, 또 그때 당시 불참했던 최경석 의원님께서 불충분한 자료는 보완해서 다음에 제시해주라는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의 여지없이 다음에 올라 왔을때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시기로 하고 여기서 마무리 했으면 합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최경석의원 더 질의하실 거예요?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