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본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본 회의가 심의해야 할 2008년도 장흥군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19일에 군의회에 접수되어 11월20일 제142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집행부 재정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합리적인 기준, 투자효과 등과 더불어 새로운 군정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심사하는 자리임과 동시에 불요불급한 세출을 줄여나가고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반영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각종 자료를 통하여 예산안에 대해 사전검토를 잘 하셨을 것으로 압니다만,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얻으신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인식하시고,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 낭비와 비효율적인 부분은 없는지, 법규를 준수하였는지 꼼꼼히 따져보시어 적정예산이 편성되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열악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의지에 부합해서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해오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각종 예산사업이 효율성을 높이는데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나면 재무과장의 세입예산안 설명에 이어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예산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월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평소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내년도 우리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 편제는 지금까지의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뀜에 따라 예산구조가 기존에 장, 관, 항 등 5개 장과 16개의 관, 항목에서 분야, 부분, 정책사업 등 13개 분야 51개 부분으로 개편되었고, 사업 중심으로 새롭게 편제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의 재원 배분의 중점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분야, 농림·해양·수산분야, 문화관광분야, 환경분야 등에 보다 중점 배분하였고, 경쟁력 강화와 군민 생활안정 등에 투자비용을 늘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요약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총칙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 세입·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2,351억600만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70억5,300만원이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1.2%인 26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총괄입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007년 당초예산보다 149억1,300만원이 증액되어 그 중 일반회계는 158억9,900만원이 증액된 2,172억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억8,600만원이 감액된 179억원입니다. 다음 4쪽부터 6쪽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9쪽 일반회계 항별 세입 총괄입니다. 자체수입중 지방세수입은 보통세 중에서 담배소비세, 주행세의 증가로 2억1,500만원이 증액된 62억5,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총 14억7,900만원이 증가된 148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쪽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7억9,700만원이 증액된 998억3,000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은 2억2,400만원이 증액된 9억1,300만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력 덕분으로 2007년 대비 131억8,200만원이 증액된 953억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분야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작년대비 42억3,000만원을 감소한 88억5,600만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4억3,000만원을, 교육 분야에는 6억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02억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보호 분야에는 241억800만원을, 그리고 사회복지분야는 323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보건 분야에는 42억1,300만원을,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전체예산의 31%인 676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45억5,600만원을, 수송 및 교통 분야는 72억7,000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13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6억3,000만원으로 하고, 기타는 총액인건비 등으로 329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부터 14쪽은 세출예산 총괄표중 주요 부분별로 분류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10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쪽 특별회계 세입 총괄을 말씀드리면, 10개 특별회계 중 6개 특별회계에서 세입 증가요인이 발생되고, 3개 특별회계에서 수입이 감소되어 그 총액은 작년대비 9억8,600만원이 감소된 17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12억600만원을,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7억5,200만원을,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2억8,600만원을,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8,100만원을,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1억1,900만원을, 농어민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는 28억4,300만원을, 간척농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83억원을, 장흥댐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는 22억4,500만원을, 장흥군수질개선기금 특별회계는 19억4,600만원을,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부터 20쪽까지는 특별회계 세출사항은 회계설치 목적에 부응하도록 예산 편성되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출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리기금은 6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도 관리기금운용계획 안은 총 77억3,400만원이며, 3쪽 기금별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인재육성장학기금은 61억8,300만원, 노인복지기금은 3억3,500만원, 체육진흥기금은 7억400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은 2,4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4억600만원, 식품진흥기금은 2,700만원입니다. 5쪽부터 46쪽은 다 기금별 운영계획 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2008년도 예산편성은 경상예산은 일과성과 낭비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원칙으로 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을 우선하였으며,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지원사업비와 지역개발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도록 해서 우리군 재정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절대 부족한데다가 국도비 보조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군비부담이 증가되어 자체 신규사업을 활발하게 할 수 없는 재정여건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해서 내년도에는 경상경비의 지속적인 절감과 탈루은익세원의 발굴, 지방세 체납 줄이기 등 자체 수입의 확대와 중앙지원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등 재원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실과장으로 하여금 소관부서별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청산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6.8% 증가한 2,351억611만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9% 증가한 2,172억522만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5.2%감소한 199억88만9,000원입니다. 분야별 예산안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관련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은 FTA체결로 농수산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득증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각 실과별로 다양한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조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사업종류에 따라서는 최저 40%부터 100%까지 다양할뿐 아니라,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의 경우 동일한 사업임에도 도비보조사업은 전액을, 자체사업은 50%를 지원함으로써 사업간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보조사업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자체 보조율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유채수확 콤바인은 구입 10대, 개조 13대, 총 23대를 지원할 계획임으로 유채 재배면적에 적정한 수량인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축제 관련 예산지원입니다. 관광객 유치와 지역특산물 판매를 위해 매년 축제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제는 초기의 지역 홍보 차원에서 벗어나 주민 소득과 연계되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축제관련 보조금 정산자료에 의하면 축제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역소득과 연계가 미흡하고, 비슷한 시기에 개최하는 축제가 개별적으로 전야제를 개최하는 등 예산낭비 요인이 있으며, 키조개 축제의 경우 해양수산과와 친환경농정과에 각각 보조금을 계상하여 사업비 정산시 혼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부서의 일원화가 요구됩니다. 특히 전야제가 외지 관광객 보다는 지역 주민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축제 통·폐합과 전야제 축소를 통한 예산절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 관련입니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매입 또는 신축하기 위해서는 장흥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예산편성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동안 사후 승인과정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촉구한 바가 있으나, 2008년 예산안에 문화관광과, 청소년 다목적회관 건립 등 2건, 지역개발과 공영버스운송시설 부지매입비 1건이 사전 승인 없이 예산을 계상함으로써 공유재산 취득시 사전 절차이행이 소홀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실과는 물론이고 예산부서에서도 자체 심사를 강화하여 군 의회의 승인자료를 확인하고, 계상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생태체험마을 지원 관련입니다. 2004년부터 생태체험마을을 지원하여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는 시설물 사후관리가 부실하고 운영 실적이 미흡할뿐 아니라 지원목적이 아닌 타 용도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어 지원방법 개선이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선정된 마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지원 목적대로 운영하면서 관광객 유치 등 소득사업과 연계한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관련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월사업비 발생은 불가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월사유 상당부분이 군 관리계획 승인 지연, 자료수집, 토지매입 협의 지연 등 사업계획 수립시 사전 준비부족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당해연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사업을 추경 등에 편성하기 보다는 계획을 확정한 후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고 토지 매입의 경우에도 사전에 사용승낙서를 징구하는 등 필요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체사업인 퇴비증산 상사업비의 경우에는 수상마을 확정 후 사업 추진기간이 촉박하여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명시이월을 신청한 예산이므로 하반기에 평가하는 각종 상사업비는 필요한 예산을 다음연대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해양수산과 이진목간 시설공사 7,000만원과 농업기술센터 생약초 프로그램운영 4,000만원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예산이 계상된 다음에 이월 승인을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관련입니다. 계속비는 수년에 걸쳐 완공되는 사업에 대해서 착수된 후에 의회 의결을 얻지 못해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총액과 연부액을 미리 정해놓은 사업이며, 약다산 생태체험공원 조성사업은 업무 착오로 총 사업비가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쓰레기소각시설 설치공사의 경우에도 당초에 총 사업비를 명시하지 않고, 당해연도에 확보된 예산만 표기하였다가 이번 예산에 전액 표기하고 있으며, 우산도 관광개발 사업은 사업 착수연도인 2006년에는 일반 사업비로 관리하다가 2008년부터 계속비로 승인 요청하는 등 계속사업비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예산편성의 취지와 당위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일정 계획에 따라 2008년도 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008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철두입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17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2008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1,500만원이 증액된 62억5,000만원입니다. 증된 사유는 담배소비세, 주행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 등 세수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21페이지 33쪽 세외수입입니다. 2008년도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4억7,900만원이 증액된 148억3,800만원입니다. 증감사유는 요구된 자료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2쪽 입장료 수입이 감된 사유는 천관산 도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됐습니다. 주차료만 징수하고 입장료는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감된 것입니다. 23쪽 부산면 금자분교 신규 사용료가 증가됐습니다. 주식회사 제암, 고선암 자동차부품 제작이 07년부터 3년간 계약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기타수수료 감된 사유는 전자입찰 참가수수료 폐지에 대한 수수료 감소입니다. 약 한 전자입찰수수료가 연중 한 3억1,000만원 정도가 감입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 사업수입입니다. 증된 사유는 공영육묘장 고추, 토마토 육묘후 설치로 1,400만원 정도가 증이 됩니다. 다음은 28쪽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 세입증대로 징수교부금이 약 6,000만원 정도가 증됐습니다. 29쪽 이자수입은 일반회계 공공예금 증가로 이자수입이 증되었습니다. 약 8억정도가 증되었습니다. 30쪽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9억100만원이 증가한 100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양식어업허가 신청이 감소되고, 어업허가시 수산지원 조성을 위해서 부담금이 부과된 것이 감이 한 1,000만원 정도가 감되고 있습니다. 32쪽 기타잡수입은 농업기술센터 농자재 임대수입 증가가 1,7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33쪽 지난년도수입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수입이 증가됐습니다. 증이 한 지난년도에 비해 1,500만원 정도가 증이 됐습니다. 37쪽 지방교부세는 7억9,700만원이 증가한 998억3,0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41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은 2억2,400만원이 증가한 9억1,3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45쪽부터 59쪽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88억2,600만원이 증가한 824억4,1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실과 세출설명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부터 73쪽까지는 도비보조금으로 전년대비 43억5,600만원이 증가한 129억3,1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마찬가지로 실과소 실과장님의 세출설명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승일 위원입니다. 아까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실때 주로 교육분야, 문화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거기에 대해 예산확보에 의해서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12쪽에 보시면 세출예산총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교육분야에 작년대비 5,1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가 작년대비 19억5,900만원이 감된 요인이 특별히 있습니까? 서두 설명에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증이 된 것이 아니라 감이 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분야요?

교육분야하고 문화관광분야에 대해서요.

교육분야는 그 동안에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 왔고, 어느 한 부분이 끝나면 수시 기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건 일정한 지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분야는 우산도 같은 데는 토지매입비가 과거에 많이 있었다가 그런 것이 이뤄짐으로 해서 새로 그런 것들이 감된 요인입니다. 새로운 사업의 투자를 하고 기 끝나면 일반 행정비라든지 이런 것처럼 지속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이 끝나면 새로운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사업 규모에 따라서 예산규모가 적어지기 때문에 감된 요인이 된 겁니다.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감이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처음 설명하고는 여기 감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였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관산 도립공원 입장료가 면제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게 도에서 다른 반대급부는 없습니까?

반대급부는 없고요. 우리 과 설명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국도 공원은 입장료가 면제되고, 그 대신 주차료만 지금

그러면 일방적으로 입장료를 면제를 시킨다고 그러면 어차피 관리는 우리 군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면제만 시키고 다른 반대급부가 없다고 한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공원은 자세한 사항은 주무과에서 질의를 해봐야 자세한 사항은 알겠습니다만,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 입장료 면제는 이미 다 시행된 것 아닙니까? 정책적으로는. 그 다음에 우리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립공원은 면제가 됐으니까 돈을 주라! 우리가 도립공원이니까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도립공원이니까!”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이 지금 일방적으로 면제를 한다고 하니까 이상해서 그러죠!

그 부분은 우리 환경산림과가 예산 설명을 할때 질의를 해보시면 자세한 사항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 소관별 세출예산, 특별회계, 관리기금, 계속비, 명시이월비 등에 대한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9쪽부터입니다. 서로 설명과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 페이지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에 종합적으로 일반운영비가 늘어난 요인이 지역 주요 전경에 대해서 저희 군이 자료로 활용하는데 좀 미흡해서 항공사진을 촬영해보도록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군수님이 12월 19일 당선이 되시면 군정구호나 방침을 일제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추가되어 증액된 요인입니다. 다음 90쪽은 연구비 개발에서 증액된 요인은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우리 군에도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남 같은 경우에는 “녹색의 땅 전남”, 순천은 “아하! 순천”, 서울은 “하이! 서울” 이런 것처럼 우리 지역에도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해서 우리 지역 이미지를 확고히 다지고자 해서 내년도에 그런 사업을 계획해서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91쪽은 특별한 사항은 없고 여비 문제는 현실화 되도록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92쪽은 자치입법, 소송 및 통계업무 추진은 증 사유는 배상금을 대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약간 올려서 93쪽까지 그 배상금을 올린 내용입니다. 다음 94쪽은 예년에 비해서 특별한 경우는 없고, 현실화 운영하기 위해서 감소된 내용입니다. 95쪽은 작년에 비해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감소했고, 국내여비도 줄여서 재정에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해서 감을 시킨 내용입니다. 96쪽, 97쪽, 98쪽, 99쪽도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100쪽도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기획감사실부터 절약된 예산을 편성해서 모범적으로 운영하자고 해서 가능한한 최소한 내년도에 재정운영에 알뜰한 살림을 위해서 절약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사업별 예산서를 보니까 동별 내지는 아주 사실 자세하게 내용이 짜여진 것 같은데 거기서 몇 가지 좀 의심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주요 전경 항공 촬영을 4계절에 2번을 한다고 했는데 새로운 군수님 오시니까 우리 군에 항공을 촬영해서 만들어서 홍보를 군민들에게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이 작년에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이건 과거에는 없었고, 신규사업이고, 이건 군수님과 관계없이 우리 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면, 예를 들면 하늘에 내려다보이는 그런 전경이 있어야 어떤 공장을 어디다 유치하는 것이 좋고, 어떤 사업은 어떤 부분에 유치하면 좋겠다는 것들이 자료로 활용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고, 또 우리가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측면으로 사진만 찍어서 하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나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장흥군 전체를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이걸 조명하면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것을 계획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군수님이나 이것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새로운 사업이

예, 내년에 처음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계절별로 두 번을 한다고 그랬는데 구태여 두 번을 안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왜 계절별로 두 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가을들판이 풍성하니 있을때의 전경하고, 또 한참 수확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똑같은 어떤 전경을 사진을 찍어도 그게 새파랗게 봄철에 새싹이 돋아날 때, 아니면 우거져 있을때 이런 것을 해서 이걸 전반적으로 시기적절한 시기에 선택을 해서 이걸 한번 해보고자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신다고 하면, 그런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우리가 한 계절을 3개월로 보잖아요. 그러죠?

예.

그러면 한 3회를 계상해서 더 상세히 만들어서 놓으면 될 것 같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매월 이렇게 해서.

매월 찍으면 더욱 좋겠죠. 그런데 사실 항공사진은 전문성이어서 찍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격도 좀 높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이걸 시도해보고 아무튼 내년도에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고, 이걸 경험삼아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차기 년도에 보완해 가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개발에, 또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데 좋은 자료로 활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신규사업이고 그래서 이걸 더 잘하려면 매월 했으면 더 자세히 나올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봤고, 구태여 꼭 2번을 해야 되냐, 저는 왜 2번을 해야 할 필요가 있냐! 계절에. 그랬는데 이왕에 한 달 더 넣어서 3번을 하든지 해야지 2번을 해놓아서 제가 의심이 가서 해봤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횟수하고 이건 아마 예산 기초 산출부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적절히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를 보면 용역비가 5,000만원으로 도시브랜드 슬로건 개발로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여 하겠다고 하셨는데 뭐 이러한 부분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갑니다. 가는데 이 예산 가지고 하겠어요?

일단 한번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금년에 처음있는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 이걸 광역시 같은데는 거의 다 끝났고요.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녹색의 땅 전남” 이렇게 해서 우리 전남은 어떤 이미지다, 그런데 우리 장흥같은데는 표고라고 말을 하지만 그게 어떤 명칭이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정남진 장흥” 이런 것도 한번 도시브랜드를 만들어서 어떤 경우가 되든지 이걸 장흥하면 이게 각인될 수 있도록 그런 이미지를 개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기 각 과별로 보면 용역비가 상당히 계상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잘 하시려고 했겠습니다만, 지금 용역을 할때 그 용역을 해놓고 그 용역에 의해서 잘 추진하든지 그 사후관리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후에는 별로 용역대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 처음 생각했던 부분을 시행을 못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를 보면 배상금이 있습니다. 배상금으로 5,000만원, 또 소송수행 중인 실비보상이 있는데 손해배상은 어떤 것을 염려를 해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까?

이것은 뭐 어떤 사건이 있으면 지출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유가 안되고 이건 예비비적 성격인데요. 요즘은 정말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해가지고, 예를들면 도로포장을 해 놨는데 거기에서 싸이카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면 그게 도로를 잘못 시설했다거나 그 배상청구가 들어와서 지금 소송중에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내면서 어떤 토지 승낙 과정에서 이게 실소유자 착오가 생겨서 그것이 누락되는 경우 배상청구가 있어서 소송되어 있고요. 뭐 이런 경우에 만약 우리가 소송에 져서 배상명령을 받았을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없고 배상요건이 생기지 않으면 이건 뭐 그대로 우리 재원으로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예, 최근에 지금 토요시장에서 토요시장을 운영하면서 개인소유가 과거에 그 집이 너무 허술해서 그걸 아마 토요시장을 하는데 감정평가에 빠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최근 소송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그것을 조종해가지고 배상명령이 내려서 그걸 배상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여튼 예기치 않은 그런 사항을 대비해서 예산에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아까 그럼 우리 실장님 그 그거는 토요시장 내에 헌집을 감정평가를 안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건 손해배상 그 문제와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손해배상이라고 하면 일정한 부분에 손해를 끼쳤을때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는데

예, 용어자체로 보면

직원들이 가서 감정을 했던가, 감리사가 했던간에 이건 직무하고 연결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가는데요?

그러니까요. 물론 이 용어 자체만 보면 그렇습니다만, 그 집이 너무 허술하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었던지 감정평가사의 감정이 누락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지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때 당시에 어떤 가치가 전혀 없었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소송이 되어가지고 하는 중에 조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주변에 그동안 보상해준 그 실태 등 여러 가지를 종합 판단해서 조정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니었습니다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어떤 잘못하기 보다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했던 것을 주민에게 의도적으로 행정이 손해를 끼칠 수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결국 이것은 주민의 보상적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행정에서 구체적으로 손실을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에 임차료 해가지고 우리 군청 직원이 다른 중앙부서에 파견을 나가서 이렇게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2명이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런데 파견공무원 생활지원금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것은 우리 월정액에서 급여에서 제외된 하나의 예산이라고 생각이 가는데 맞습니까?

이건 파견근무 규정에 의해서 이 분들이 거기에서 생활하는데 예를들면 주거비입니다. 여기 자기집에 살면 여러 가지 경비가 덜 들텐데 거기에 가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을 여러 가지 보기 때문에 중앙의 이런 지침에 의해서 중앙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생활비, 예를들면 집은 전세를 얻어서 사는데 이러한 종합적인 금액을 보상 조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인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행자부 규정에가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예?

규정이?

당연히 예산편성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 법규나 규정은 없을까요? 우리 군에서는?

상급기관에

그 지침에 따를 뿐입니까?

예, 규정이 있으면 여기서 자체적으로 반할수 있는 규정은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건 시기적으로 만약 만든다면 매월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2개월, 3개월마다 주겠다는 것은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어떤 전체적으로 부정하는 이러한 규정은 만들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분들이, 본인들이 원해서 저는 갔다고 보거든요. 군에서 이렇게 떠밀면서 가라고 하지는 안했을거 아닙니까? 그러죠?

여기 파견된 목적은 물론 본인이 나는 못가겠다고 하면 안가겠지만, 본인의 원도 있지만 거기에 있음으로 해서 중앙부처와 연결이 우리 군정에 어떤 교량적 역할을 해가지고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분들이 잘 돼서 지역민들이 중앙부처에 근무하게 되면 그러한 영향이 간접적으로 지역의 발전이 된다고 그래서 각 시군에서 다투어서 중앙부처에 파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러한 시책을 권장하는 그런 입장에서 현재 두 사람이 파견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분들이 중앙에, 우리 장흥군청 공무원들이 중앙부서로 대거 진출해서 이렇게 가면 장흥에 득은 있으리라 생각은 갑니다. 그럼 이 분들이 거기를 가셔서 우리 군청에 유익한 정보라든가 그 분들 내에서 좋은 혹시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 사업에 많이 반영된 사실이 있습니까?

그건 많은 도움은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천에 물감 들 듯이 그것이 확실하게 그냥 한 것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그러한 영향이 우리 군정에 스며들어서 많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 분들이 막 들어가서 얼마 안됐는데 좋은 아이디어나 정보를 받아서 우리가 국비를 따오는데 커다란 공을 세웠다거나 하는 이런 미담사례가 있냐고요?

크게는 그렇게 목지어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예를들면 이렇습니다. “중앙부처에 누구를 지금 만나러 가고 싶은데 그 분 일정을 네가 알아봐가지고 시간을 잡아달라” 예를들면 그리고 장소를 여기서 가는데 식당같은 것을 잘 모르니까 그 분하고 만나니까 어디 식당을 네가 몇 시 정도에 잡아서 식당예약을 해달라, 예를들면 작게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시책을 중앙에서 하고 있다는데 그것 좀 알아봐달라 해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도 우리 군청 직원들이 많이 있는 것을 좋아 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예산을 더 해서 한 사람이 700만원씩 아닙니까?

예.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이것이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특히 봉급이나 보수문제는 이건 자유 재량행위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엄격하니 보수문제는 규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지 어떤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좋은 얘기가 있길 바라고요. 이왕에 우리 직원이 중앙부처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좀더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는 본인이 원을 해서 갔는데 하나의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했었는데 그 규정 지침서 내려온 것 있으면 1부 주시렵니까? 참고하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입니다. 지금 중앙부처 활동관련 여비는 지금 5,000만원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좀 예산이 적은감은 없습니까?

물론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우리 군 재정 형편도 그렇고, 아무튼 이것만이라도 배려해 주신다면 알뜰하게 운영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국외여비에 문화체험 연수로 1억원을 세워놨는데 그 분들이 과연 연수를 가서 지금까지 효과라든가, 뭐 그런 것이 있으면 특별하니,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을 1억을 세워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냐! 아니면 효과가 좋으면 더라도 세워서 할 용의는 없냐!

우리 군 재정형편이 넉넉하다면 저는 많이 갈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양면성이 있어서 바로 같다 와서 그게 우리 군정에 얼마나 보탬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속담에 “우물안에 개구리는 밖에 세상이 넓은 줄 모른다”는 그 말과 같이 우리가 우리 군 지역 내에서만 생활하고 제안된 생각만 하면 이렇게 국제화 시대에, 변해가는 시대에 어떤 군정시책이 반영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 다녀와서 여러 가지 보고회를 가져보면 정말 이거 참 보람있다 느낄때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재정형편이 그래서 많이 늘리지는 못하지만 이 정도 범위에서 우리 직원들이 보다 많은 지식을 습득해서 군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문화재 체험연수 해가지고 1억이 세워져있고,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민간인 해외문화체험 이것이 5,000만원 세워져 있거든요?

민간 해외 문화체험은

이건 문화체험 연수고, 이건 체험인데 실제 이런 일을 다녀와서 그렇게, 물론 폭을 넓히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좌우지간 우물안에 개구리보다 보고 한 것이 좋은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도 가거든요. 위에는 문화체험연수 1억, 또 문화체험으로 5,0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위에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가는 것이고요

어디가요?

위에 1억원 문화체험연수는 우리 공직자들이 가는 거고, 밑에 민간해외문화체험은 순수한 민간인들입니다. 예를들면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농업경영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떤 자기 소관에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체험을 해서 그 지역에, 예를들면 축산 그러면 축산을 잘하는 나라를 견학해서 우리의 사업에 접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고요?

예.

밑에는 공무원들이 가고?

예.

왜 비슷한건데

이것은 예산집행상 공무원과 민간인은 같이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구분 된 겁니다.

그리고 밑에 용역비가 8억이 세워져 있잖아요?

예.

8억이 작년도 예산하고 동결을 시켜놨는데 그럼 금년도에 용역이 얼마나 됐을까요?

금년도에는 한 4건정도 했는데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용역비를 절약하는 측면에서 이걸 종합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걸 관리함으로 해서 상당히 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특별한 경우에는 주관과에 세웠지만 나머지 용역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종합적으로 세웠습니다. 특히 중앙부처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사업용역을 해서 공모제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모를 하려면 사전에 용역비 예산을 확보해서 공모하는데 뒷받침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용역비를 기획실에 전부 세워놨습니까?

아니, 일반 특별한 경우에는 사업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일반적인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주관과에 세워져 있고요. 이 용역비는 우리가 어떤 것을 연구를 한다, 아니면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종합관리해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몇 개 과에 용역비라고 해서 작년에도 우리가 용역비 때문에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말이 많았잖아요?

예를들면 그렇습니다. 건설사업을 하는데 우산도 관광개발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그 용역비는 그 사업을 위한 용역비이기 때문에 여기서 종합관리 하는 것이 더 비효율적이다. 그것은 사업예산제도에서 그 사업에 포함돼서 총 사업비의 얼마가 들었냐는 소요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인 것은 사업에 편성된 경우가 있고요. 여기에 한 것은 방금 얘기대로 그런 어떤 연구개발비에 하는데 있어서 조정하고, 통계하고, 또 적기에 그걸 용역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럼 금년에 얼마나 용역비로 사용했습니까?

수치는 자료로 별도 있습니다. 외우지는 못했습니다.

예.

뭐 한 4건에 1억500만원정도 집행이 됐네요.

금년에 집행내역을 1부 아까 행정자치부 파견공무원에 대한 행자부 복무규정, 지침이라든가 하는 그것과 이 내역 2개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이런 용역부분들이 물론 잘 하시겠지만, 이 과에도 있고, 저 과에도 있고, 그 실과소별로 기능과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세우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장흥군에 보면 2년전 2004년도에는 “푸른세상 건강한 장흥”, 2006년도에는 “느린세상 건강한 장흥” 이던데

새 군수님이 바꿔지면 군정구호가 바꿔집니다. 읍면사무소까지 싹

그걸 싹 바꿔야 되죠?

예.

군정 촬영 및 홍보CD 제작을 작년에도 3,500만원이 서있었는데 그걸 해년마다 해야 됩니까?

당초에는 이걸 2년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때 하려고만 하면 자료수집 같은 것이 안되가지고, 그게 전혀 안되기 때문에 매년 자료수집을 하고, 편재는 상황에 따라서 바뀌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할때 사전에 그 전문가가 와서 사진촬영을 하고 그 자료수집을 꾸준히 해야 그걸 CD로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준비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준비금이 해년마다 3,500만원씩 드는 거예요?

예, 이것도 다다익선이겠습니다만, 기왕에 제작을 했는데 매년 이걸 보완해가면서 새롭게 하려면 CD를 한번 해서 2～3년 보면 이것도 싫증나서 본 사람이 또 보면 그래서 매년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위원입니다. 지금 장흥군을 “느린세상 건강한 장흥” 이렇게 하는데 새로 취임한 군수님이 오시면 또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실 거란 말입니다, 군정 슬로건을.

예.

그럼 거기 현판제작은 89페이지에 1,600만원 그 부분에서 해결한다고 하고, 아까 5,000만원 용역비가 있죠, 슬로건에 관련된. 90쪽에 도시브랜드 슬로건 개발로 5,000만원이 있는데 이런 현판 내용을 담기 위한 슬로건을 만드는 것에 대한 용역입니까?

이건 도시브랜드

구체적인 것을 도시브랜드 슬로건 개발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도시브랜드 슬로건은 어떤 간판이 아니고, 우리 군을 어떤 이미지로 표현할거냐, 어떤 말로, 어떤 문구, 어떤 형상으로 표한할 거냐는

즉 말해서 우리 “느린세상 건강한 장흥” 그랬듯이

그것도 되겠지만 예를들면 우리 군은 “정남진 장흥”으로 하겠다. 그래서 정남진 그러면 장흥을 상징할 수 있도록 하고, “녹색의 땅” 그러면 전남을 상징하게 만들고, 뭐 “하이! 서울” 그러면 서울은 “하이”로 표현한다는 이런 문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군에는 실질적으로 표고의 표돌이 이런 것이 있지만 우리 군을 상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의 문구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앞에 예산은 우리 군정구호를 우리 군청과 더불어서 각 읍면에 이걸 현판으로 쓰는데 제작해서 사용하는데 쓰겠다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브랜드 슬로건 개발이라는 것은 곧 외지사람들한테 장흥을 어떤 이미지를 심어 줄 것이냐, 어떤 식으로 인식시킬 것인가, 뭐 이런 내용에 관한 그런 것을 공모를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장흥을 표고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정남진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살기 좋은 곳으로 할 것이냐, 행복한 장흥으로 할 것이냐, 뭐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 장흥은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겠냐는 것을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그것은 우리 장흥을 그런 이미지로 심어가자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느린세상 건강한 장흥”은 바꿔진다는 얘기네요?

그것은 하나의 군정구호고 그것을 브랜드로 하기에는 물론 그것도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전에는 “정남진 장흥”이라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남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항상 정남진을 들먹일때는 장흥을 들먹이자 해서 정남진 하면 군민모두가 장흥을 연상케 하자 해서 우리가 의도로 “정남진 장흥”, “정남진 장흥”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모형으로, 어떤 글로 이렇게 표현 할 것이냐를 어떤 전문가의 어떤 연구결과를 받아보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럼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남진 장흥”도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겠네요?

그것은 그러죠,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꼭 그것이 된다면 정남진으로 표현할 때 그 모양을 또 글씨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거냐 이런 것들은 전문가가 우리 지역의 환경, 여건, 주민의 생각, 앞으로 우리 군이 가고자 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함축시켜서 아마 그러한 좋은 것으로 표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의 브랜드, 용역비는 내년 예산뿐만이 아니고 그 전에도 몇 차례 있었습니까?

처음입니다, 내년에 처음입니다.

그럼 공모를 해서 하겠네요?

뭐 공모라기보다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용역업체, 그동안 광역시 같은, 다른 타 지자체 잘했던 부분을 종합하고 해서 선정문제는 별도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서지만 이야기를 다시 해 볼 필요성이 있겠네요?

예,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입니다.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때 해도 되는데 왜 이것을 여기에서 지적을 하냐 그러면 또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산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운영위원회가 각 실과별로 대충 몇 개나 됩니까?

운영위원이요?

예.

어떤 운영위원

뭐 심의위원회, 뭐 각종

위원회요?

위원회?

실과별로는

대충으로

우리 군 전체적으로

많은 숫자가 있죠?

예.

왜 이걸 질의하냐면 기획실에도 한 4건 정도가 있고, 총무과에서 얼른 보면 7～8개가 있습니다, 2개 과만 해서도. 그런데 예산이 여기서 집행이 한번 참석하는데 7만원씩 나가죠?

예.

그러면 7만원씩 나가는데 저희들 의원들은 수가 적어서 7명이면, 7명 중에서도 의장님을 빼면 6명인데 위원회 참석을 3개 내지 5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나 전문성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일반 위원회 구성을 보면 수당이 7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하루에 2회까지 참석을 해서 14만원까지 받아간 위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2번 정도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5개 내지 6개 까지 참석하는 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문성이 없고, 전문성이 결여된 위원회가 되지 않느냐! 전문성이 없는 위원회가 구성되다 보니까 그것이 심도 있게 다뤄질 수 없는 위원회가 나오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언젠가는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각종 실과에서도 각종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도 신중을 고려해서 전문성을 필요로 해서, 또 중복이 안되도록, 찾다 보면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한 그 예산을, 수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여러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구성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앞으로 행정을 운영하는데 한 사람이 다수 위원회에 중복되는 것을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드리고, 그건 운영하는데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인데요. 시간이 좀 어중간하기도 해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회를 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장렬입니다.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쓰는 의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본청 30억4,100만원과 공무원 인건비 305억4,200만원, 그리고 읍면예산 18억8,200만원을 합하여 총 354억6,500만원으로 본청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5,400만원, 즉 5.3%가 증액되었고, 인건비는 금년대비 17억5,700만원 6.1%가 증액됐으며, 읍면예산은 금년대비 1,900만원 1.02%가 증가되었습니다. 2007년대비 주요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군 본청예산은 균특 재정을 실시하여 감액되거나 동결시켜졌으나 국도비 보조금 증액분, 향토방위수호를 위한 예비군 육성지원, 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PC, 프린터 등의 행정장비 구입, 프로그램 유지관리 비용 등 1억5,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공무원 인건비는 2008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여 편성하였으나 기본급 인상에 따른 각종 수당의 증가, 무기계약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으로 금년대비 17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읍면예산도 인건비 등 대부분 금년과 동결시켰으나 국내여비, 급량비는 읍면별 직원수 등 형평을 고려하여 1,900만원을 증액시켰으며, 기타 사업예산은 대부분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부기별 내용은 예산안을 살펴가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예산서 103쪽부터 있습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 실현을 위해서 저희들이 군수 읍면순방, 도지사 시군 행사 운영비, 각종 현안사업 여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각종 군정시책 및 우리지역알기 비교견학 참석자 보상금 등 소요사업비는 1억3,283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예산은 1억2,802만3,000원으로써 480만7,000원이 금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 목을 보면 사무관리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군·도정에 대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다양한 군정시책의 발굴 추진에 따른 적극적인 군민참여 유도를 하기 위해서 내년 새 군수가 12월 당선이 되면 1월중에 읍면 초도순방과 도지사 4월중에 시군순방, 각종 군정시책 및 우리지역알기 비교견학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효과로써는 군정시책, 지역 현안사업 등 군정발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고장에 대한 이해와 체험을 통한 애향심 고취 및 홍보마인드를 함양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일제강점하 피해 진상조사입니다. 저희들이 2005년부터 2006년 6월말까지 피해신고 접수는 1,464건으로 조사완료는 858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178만2,000원으로써 전액 국비에 해당되겠습니다. 금년 예산과 동일하겠습니다. 세부편성 목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유골 수습, 봉환 및 위령공간 조성으로 명예를 회복코자 합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아직 금년에 진상조사를 못한 606건에 대해서 신고인 및 인우보증인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실시해서 사업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107쪽 남북교류 협력지원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전라남도납북교류·협력조례, 장흥군남북교류·협력조례가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에 출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콩 발효식품 공장 준공에 따른 운영 지원, 채소류 재배를 북한말로는 “남새온실”이라고 합니다만, 농업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통일사업 협력에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해서 금년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세부편성목은 출연금으로써 시단위는 4,000만원, 군단위는 3,000만원을 출연하도록 돼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북한의 인도적 지원으로 민족의 번영과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 범죄없는 마을 육성 지원입니다. 대상마을 선정은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을별 주민숙원사업비로 편성이 됩니다만, 소요사업비는 금년에 저희들이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은 1,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1회추경에 4,500만원으로써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도비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투자효과로써는 범죄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 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제고하는데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이장 지도자 사기진작입니다. 지원근거는 장흥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모범이장단 국내 산업시찰을 매년 실시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금년에는 4월이후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농번기를 고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610만원으로써 금년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편성목은 행사실비보상금, 장학금,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항상 최일선에서 헌신 봉사하는 이장의 사기진작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매년 80명 정도 저희들이 284명의 이장이 있습니다만 3분의 1씩 다녀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건전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 추진입니다. 인사위원회 운영과 공무원 대학등록금 대여장학금은 공무원연금법 제72조에 근거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원사업비는 2억1,105만원으로써 금년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세부편성목은 사무관리비, 여비, 대여장학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2억이 대여장학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 추진으로 조직내 활력을 제공하고 공무원 후생복지를 통한 사기를 진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은 연 2회 대학등록금 납부금으로써 공무원 자녀에게 대여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9쪽에 이어서 과거사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국력신장 동포사, 인권유린 의문사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국비 774만4,000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이 됩니다만 작년까지는 국비 재배정사업으로 됐습니다만, 금년에는 국비보조 사업으로 지원이 되어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여비가 세부편성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비영리 사회단체 육성이 되겠습니다. 장흥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추진하고 있고요. 본 사업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동서화합 교류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4억5,020만원으로써 금년 당초예산 4억4,967만원보다 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목은 사회단체보조금은 동일하고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도 동일합니다만 행사실비보상금에서 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12월중 공모를 이달중에 공모를 하고, 신청사업 심의를 한 달 당겨서 1월중에 해서 1월중에 지원사업이 결정돼서 사업추진에 원활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거주외국인 사기진작입니다. 지원근거는 장흥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에 의해서 군민 외국어교육 및 외국인 통합시책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624만2,000원으로써 금년 당초예산보다 2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분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전남대 평생교육원 분원설치입니다.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학기당 3개 과목에서 1,2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과 동일하고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써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기회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가 되겠습니다. 운영과정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1월중에 실시를 해서 전남대 평생교육원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정당 사업비가 4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200만원씩 군비를 부담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공무원·이장가족 및 운전원 친목행사 지원입니다, 112쪽. 운전원 친목행사는 6월중에 실시를 하고, 공무원·이장가족 친목행사는 10월부터 11월중 읍면별로 자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제11회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가 시군순회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장흥군에서 개최토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금년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되어 소요사업비는 2,857만원으로써 금년 당초예산보다 1,200만원보다 1,657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사업 시행으로 행정의 일선에 헌신하고 있는 이장·공무원 및 운전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도지사기 공무원 축구대회 개최로 생활체육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공무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해 6세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1,664만원으로써 금년 당초예산 1억2,301만2,000원보다 637만2,000원이 감액됐고, 편성과목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안정적인 자녀보육에 따른 근무의욕 고취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유아법에 의해서 이것은 탁아시설을 군청 내에 안갖추면 지원하도록 법적으로 명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3쪽 군정유공 민간인 및 공무원 포상입니다. 군민의 상 5개 분야와 군정유공 이반장 표창, 군정유공 민간인 표창,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표창, 퇴직공무원 산업시찰해서 저희들이 7,61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50만원이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편성과목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군정 유공자에 대해서 사기진작과 군정참여를 확대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퇴직공무원에 치하 격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쪽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요사업비는 4억8,114만원으로써 금년 당초예산보다 4억7,454만원보다 6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된 것은 인원증가와 금년에 처음 실시를 해서 해당액의 98%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만, 2%를 100%를 채울 수 있는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편성목은 포상금으로써 복지수혜의 불균형 개선을 해소하고,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1월부터 400포인트부터 최고 900포인트까지 기본은 400, 근속은 250, 가족은 250으로 해서 900포인트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특히 유난히 사망사고가 많아서 본 사업은 9,000만원 저희들이 재해보험을 들었습니다마는 한 2억7,000만원이상 우리 직원들이 혜택을 많이 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앞날을 대비해서 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직근무 무인경비 용역실시입니다. 저희들이 본청 외 26개소, 27개소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6,881만4,000원입니다마는 금년 예산보다 1,0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실적은 금년에 3개소가 물문화공원이라든지, 수석전시관, 도로장비보관함 이런 곳의 시설을 추가시설 소요가 됩니다. 저희 군은 지금 직원이 당직하는 것보다도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한 숙직비가 옛날에는 5,000원이었습니다만 지금은 30,000원으로 오른 관계로 인해 숙직비보다 한 1억5,000만원정도 사람이 하는 것 보다 인건비 절감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간실 운영입니다. 저희들 발간실을 운영함으로써 회의자료라든지, 업무보고서 등 책자, 홍보전단, 간단한 행정서식을 여기서 유인해서 쓰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900만원으로 금년 예산 3,100만원보다 1,200만원을 저희들이 감액했습니다. 저희들이 물자절약도 하고 앞으로 총액예산에 감액해서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예비군 간식비, 예비군 중대 공공요금지원, 예비군 훈련장 보수지원, 간이화장실 보수, 예비군중대 사무실 개수 등 서바이벌 장비, 훈련장비 보강 등에 5,826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금년 2,250만원보다 3,57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편성목은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와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노후된 예비군 훈련시설을 개수하고 훈련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군의 사기진작과 지역 향토방위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7쪽 행정 전산장비 S/W 운영입니다. 내년 1년동안 행정전산장비와 구입, 유지관리, 바이러스차단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1,658만6,000원에서 금년 당초예산 1억6,961만9,000원보다 4,696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목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전산개발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이 여러 가지 행정전산장비가 저희들이 많이 해년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저희들이 PC보유가 5년이상 되는 것이 190여대가 돼서 이런 것이 앞으로 행정업무 처리하는데 지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원을 해서 전부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8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행정전산을 위해서 새올정보시스템으로 시군구, 새올, 전자문서, 자료관시스템 유지관리, 새올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가 1억4,509만9,000원에서 금년 1억929만5,000원보다 3,580만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본 사업비는 새올장비를 새롭게 범정부적으로 운영하는 사업비로써 앞으로 행정정보시스템 주 전산기와 전자결재 시스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본 사업은 전산개발비, 사업비는 전부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계약해서 본 사업은 특히 행자부에서 시스템을 위임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행자부에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공통기반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총 사업비가 6억1,413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2억4,565만원, 군비가 3억6,848만원으로써 국비가 40, 군비 60%를 리스비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5년간. 사무관리비로써 시스템 구성은 11종에 걸쳐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군구 고도화, 세정, 재정, 인사, 건축행정이 업무 확산해 나갑니다. 그래서 금년 부담은 1억2,282만6,000원으로써 금년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만 5년간 저희들이 군비로 7,369만6,000원씩 부담을 해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입니다. 금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써 내년도에도 천관정보화마을과 키조개마을에 1명씩 2명을 사업을 추진하여 2명의 프로그램관리자를 운영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3,097만2,000원으로써 금년 3,089만2,000원보다 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주 사업내용은 마을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상거래, 체험관광 상품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책을 시행함으로써 정보화마을에 많은 관리에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라든지, 체험관광 등이 배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0쪽 지역정보화 운영입니다. 내년도에 지역정보화 운영에 소요사업비는 8,617만원으로써 금년 8,364만8,000원보다 252만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편성목은 일반운영비, 전산개발비,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군 홈페이지와 메일서버 유지관리, 개인정보차단시스템,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 정보화마을 운영 등에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내년에도 개인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홈페이지 방문자 신뢰성을 제고하고, 농어촌 인터넷 환경 구축으로 도·농간 정보격차를 해소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 운영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131만8,000원으로써 금년 당초예산 3억2,978만원보다 2,846만2,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도청과 군간 3차망 통합 시스템 운영으로 해서 공공요금이 546만2,000원이 감액되고, 금년에 빔 프로젝트라든지 무선네트워크을 구입하는 것이 2,300만원해서 이 사업비가 감액됐습니다. 내년에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전산통신실 운영입니다. 전산 네트워크시스템 유지관리 및 항온항습기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343만3,000원으로써 금년 당초예산 1,733만2,000원보다 2,610만1,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에 사용을 하겠습니다. 특히 항온관리시스템이 저희들이 교체한지 10년이 돼가지고 2,500만원을 들여서 새로 신설을 하고 네트워크 유지비도 약간 증가가 됐습니다. 그 사업에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29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요사업비는 1,665만원으로 금년 1,627만원보다 28만원 증액됐습니다. 사무관리비, 각종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의 간담회 및 교육참석자를 보상하고, 선진지견학, 박람회 참가라든지 내년도 우수 사례 모음집을 제작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총액인건비입니다.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기획감사실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내년부터 총무과로 이관해서 예산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7쪽에 기본급이 133억9,265만1,000원으로써 금년 당초예산 129억6,344만4,000원보다 4억2,920만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본 기준은 내년도 예산편성 공무원 봉급이 인상되고, 인원수는 금년 10월말 공무원 정원기준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저희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도 30억9,217만7,000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29억2,066만7,000원보다 1억7,151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대우수당 인상, 그 다음에 내년도 기본급 인상에 따라서 자연 증가분이 되고, 가족수당이 배우자수당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1만원이 증액되었고, 위험공무원수당이 월 1만원이 인상이 되가지고 사업비가 1억7,151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142쪽부터 144쪽까지 이것은 정액급식비가 되겠습니다. 54억6,904만6,000원으로써 금년 당초보다 53억639만2,000원보다 1억6,265만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주 사업내용을 보면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기본급 인상에 따른 자연적으로 추가 인상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기타직 청원경찰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4억7,609만원으로써 금년 당초예산 6억6,126만9,000원보다 1억3,517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회추경에 예산이 과다 편성이 되어 감액된 것이 있어서 그런것이라든지 계약직 보수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47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28억8,968만1,000원으로써 금년 당초예산 22억2,703만원보다 6억6,265만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기 말씀드렸다시피 무기계약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하루에 일당이 2만9,820원에서 3만450원으로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 전환에 따라 기말수당 같은 것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신설되고,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연월차수당, 가산금이 신설되어서 지금 현재는 월 평균 81만7,000원 받던 것이 내년은 12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1달에 38만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63명이 본 혜택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각 직급별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9,996만원이 소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당초예산 9,954만원보다 42만원이 더 증액돼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쪽부터 166쪽까지 직무수행경비입니다. 13억2,318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 당초보다 6,58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직급별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의 소요사업비가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67쪽 성과상여금입니다. 성과상여금은 10억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금년 당초보다 6억4,000만원보다 3억6,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본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어서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은 소요사업비가 27억2,000만원에서 금년 당초에 27억보다 2,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기본급 인상에 따른 자연 연금부담금 증액과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입니다. 8,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금년보다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 부조급여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인재육성기금 전출금입니다. 저희들이 3억6,400만원을 전출할 소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2억5,000만원보다 1억1,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강사 채용하는데 1명 채용하는데 6,400만원하고, 1교1특색활동 지원에 5,000만원, 10개 교에 1학교에 500만원씩 초·중학교 중에서 지금 24개 학교가 있습니다만 특색활동을 잘한 학교에 대해서 처음으로 지원하는 신규사업에 5,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방과후 학교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별 특성화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우수한 인재육성을 통해서 고급 인적 네트워크 확보로 지역발전에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예산은 끝나고 읍면예산이 841쪽부터 951쪽까지 있습니다. 이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은 금년예산과 동일합니다. 이장수당, 이장상여금, 이장회의수당, 반장수당은 금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9억6,42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장수당이 284명에게 9억3,152만원, 그 다음에 반장수당이 654명에게 3,27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읍면별로 이장과 반장수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 소요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열악한 근무여건에서도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 봉사하는 이반장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협조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읍면예산 중에서 금년보다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좀 증액했고요. 일반운영비를 약간 증액했고, 급량비를 증액, 업무추진비가 12만원 증됐고, 일반운영비가 46만3,000원, 급량비가 644만1,000원, 공공운영비가 139만원, 여비가 940만4,000원, 자산취득비가 270만원, 읍면별로 저희들이 1,935만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공운영비라든지, 그 다음 이런 것은 마을수, 직원수 이런 것을, 인원수 이런 것을 전부 참작을 했고요. 급량비 같은 것은 직원수를 참작해서 저희들이 인상 예산에 편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 질의에 앞서 기획실장님께서는 지금 본청 내에 감사도 있으시고 해서 필요하시면 일 좀 보시고, 우리 예산계장님을 대체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경석의원이 많이 질문하셔서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기 아까 기획실에도 있었지만 95페이지에 공무원 1일 외국어 강사수당 초빙수당으로 40만원씩 해서 2명이 있는데 공무원 1일 외국어라 하면 한번만 하는거예요?

월입니다.

월 아니고 한번인데?

주 1회입니다. 주 1회 내지 2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민외국어 지원사업이고, 전남대 행정대학원 혁신관리자과정 운영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성공하셨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금년

이것이 올해도 계속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과연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혁신관리자과정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예.

학생들 채용하는 문제에서도 별 문제가 없었고요?

인원은 충분히 운영이 됐습니다만, 하반기에 오니까 인원수가 좀 줄어서 그런 것 밖에 없습니다. 운영은 교수들이 직접 오셔서 하기 때문에 강의 들으면 아주 유익하고, 또 우리 새로운 우리 혁신관련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시간만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받아야 상당히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혁신관리자과정도 좋고, 외국어교육이나 공무원 1일 외국어 강사 초빙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군이 다른 군보다 더 앞서가려면 이런 것을 좀 지양을 해서 공무원들이 다같이 외국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돈을 배려하더라도 해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괜히 저도 행정대학원 가고 했지만 혁신관리자과정이 돈은 많이 투자가 되는데 그렇게 썩 효율성 면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냐는 생각에서 이런 돈을 전부 모태서 공무원들 전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어 공부를 한다든지, 타 군보다 더 앞서가는 그런 행정이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에 원어민 강사채용 172쪽에 보면 원어민 강사채용 6,40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에 2,500만원이 세워져 있었죠? 방 얻는다고? 전세한다고?

3,500만원이요.

집 얻었어요?

정산을 우리가 12월달까지

아니, 정산을 받는데 집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때.

3개월

전세 얻는다고.

9월, 10월, 11월 운영하는데

그때 3개월에 3,500만원이냐고 하니까 집을 얻는다고 했거든요?

예.

그럼 전세를 얻었습니까? 그거 정산해 보셨어요? 교육청하고 합의해서? 그 돈 3,500만원 그대로 나간 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집을 얻은다고 분명히 그랬었거든요?

예.

왜 돈이 그렇게 많냐고 그러니까 집을 얻는다고 했는데 집이 얻어졌냐고요?

그것은 매월 달마다 매월 임대료가 나가는

그때 임대료가 아니라 전세를 얻는다고 했었는데요?

그건

그게 그렇습니다. 왜냐면 6,400만원이 지원이 나갔는데 원어민 강사는 보셨어요?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아니,

이렇습니다.

새로 온 사람은 아직 인사를 안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작년도에 말이 많았던 사업이거든요. 3,500만원에 뭔 돈이 많냐고 하니까 전세를 얻는다고 했고, 전세를 얻었는지 안얻었는지 확인도 안한 상태에서 원어민 강사가 왔는지 안왔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6,400만원이 또 예산이 세워져 있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 해가지고 물론 이게 전산시스템일텐데 저희 군에 보면 홈페이지가 여러 갈래로 돈이 많이 나간 사업이거든요. 뭔 쇠똥구리면 쇠똥구리, 어디 지렁이면 지렁이, 장수풍뎅이면 풍뎅이 이렇게 전부 정보망이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속 몇 억씩 투자를 해서, 몇 천만원씩 투자를 해서 홈페이지만 구축해놓고, 우리 의회에도 구축이 되어 있는데 썩 잘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사업은 조금 다릅니다. 정보화마을이 안된데, 아니 컴퓨터가 안된데, 관산 저기 하발이라든지, 벽지 지역에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읍면에 한번씩 찾아가서 봤더니 그 시스템이 안됐다고 해서 해놨는데 컴퓨터들이 먼지가 틱틱 끼어서 창고에서 썩고 있는 컴퓨터도 있고, 과연 관산 어디 상발, 어디 하발 저쪽 끝에서 과연 그것을 실용가치가 있이 쓰겠는가, 그 노인들이 물론 정보화 홍수시대라고 해서 쓰고 있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그렇게 큰 실효성을 거두겠는가 하는 부분도 한번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거의 보면 몇 군데 가서 봤더니 컴퓨터가 먼지가 끼어서 한 쪽 구석에가 있고, 컴퓨터 책상도 없고, 이게 왜 이렇게 있냐고 그러니까 특히 장흥 토요시장 2층에 가서 봐도 거의 활용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한번더 검토해 보시고요.

부의장님! 이것은 참고로 드립니다만, KT에서 농어촌 지역 환원사업으로 해서 자기들이 KT에서 50%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국비에서 25%를 지원하고, 군비는 12.5%, 도비 12.5%로 해서 약간 부담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마을에

아니,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국비, 도비, 군비 하면 군비는 빼고 국비, 도비가 들어갔다고 하면 저는 의원님들이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 그 쪽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쓴 부분이 있었거든요. 군비가 1원이 들어가고 군비가 투자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짚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중복 질의가 안되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두 분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를 보면, 105쪽에 업무추진비 란에 보면 군수 읍면 순방초청 참석자 보상으로 1,000만원이 서있거든요? 이건 어떤 대상자한테 나가는 겁니까? 참석자입니까?

다과회 경비라든지 그런데 뭐 선거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기 때문에 최소경비를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필요사업비는 읍면에 좀 전도를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기본 경비만 해서 다과회 경비 같은 것은 지금까지 하면 돈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읍면별로.

이것이 읍면에 나가면 선거법에 안걸립니까?

아니, 그래서 다과회는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사는 안되고.

그리고 아까 115페이지입니다. 예비군 부대육성 지원자금 보조에 대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진군과 장흥군과 차이가 많이 나데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쪽 중대장이라든가 그 몇 몇 분을 내가 만나고 자료 요청을 해봤습니다. 장흥군은 엄청나게 좀 비율이 적데요. 그래서 금년에 좀 신경을 쓰기는 썼네요?

예.

썼는데 그 분들 얘기를 다 맞출수는 없는데 거기에서 서바이벌 훈련경비라는 것이 있는 것 같던데

예.

그 장비가 노후화 되어가지고 좀 30개를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런 부분, 아까 장평에다 예비군중대 보수 해가지고 세워놨는데 거기가 저쪽 중대본부가 가건물입니다. 불법건물인데 이번에 목욕탕 건립으로 구 복지회관을 이사를 합니다. 그럼 거기를 리모델링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참고로 하시고,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72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1교1특색 활동지원 10개교에 5,0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여기는 어떻게 교육청에서 위임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으로 방과후 학교 식으로 1특색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청은 예산을 해주라는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것을 시책으로, 내년 시책으로 반영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우리가 해보겠다는 사업비입니다.

이거 지금 교육청에서 요구한 사업이죠?

예.

그럼 우리 장흥군에 10개교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치 초·중학교까지 합해서 24개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방과후에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10개교 정도 해놨는데 지금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예.

방과후에 수업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선정을 우리가 할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 줘버릴 겁니까?

아니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거 무작정 주는 선심성 예산보다도

아니요, 아니요.

진짜 학교에서 잘 쓸수 있도록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인재육성장학금 이야기를 하는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 우수한 선생님이 장흥 학교에 와서 잘 지도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잘 하려고 하는데 이 예산이 아까 원어민교사, 그때 작년에도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말씀이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시간이 없어서 그 분이 살고 있는 전세방 가보질 못했습니다. 믿고 안했는데 여기서 이야기해도 우리 직원들이 잘 웅얼웅얼 답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심성 예산으로 가면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30페이지를 보시면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금 25시간으로 지금 되어 있죠? 그러죠?

예.

그런데 지금 정액제로 공무원 1인당 월정액이라고 합니까?

예.

거기로 매달 지급된 액수가 몇 시간을 잡고 합니까?

15시간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25시간으로 적어놨잖아요? 그럼 우리가 시간외근무수당을 15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잖아요. 더 줄 수 있습니까?

아, 그러죠.

더 줄수가 있어요?

하루에 3시간 이상인가 초과를 못하지 이것은 이 범위 내에는 충분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급여 규정에나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수당을 15시간 이상 줄수는 없잖아요. 줄수가 있어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25시간을 주고, 30시간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읍면에 직원들, 아마 우리 군청 공무원들도 과거에는 15시간 외에 일을 특근을 한다거나 시간외 근무를 더 하면 수당을 지급 받았죠?

예.

받았는데 최근에 금년 7월1일부터서는 아마 중단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중단이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근무를 하면서 시간외수당을 타가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근무를 안하면서 시간외수당을 타가는 것은 안맞지않냐 그래가지고 읍면장 회의때도 이야기를 하고, 공문도 발송을 해서 나눠먹기식 시간외수당을 주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서 자체적으로 우리도 통제수단으로 하고, 사실 읍면에서 주로 시간외수당을 이용을 합니다만, 시간외수당을 우리 군청에서는 천문과학관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 마케팅과의 토요시장 이 외에는 저희들이 사실 우리 행정계같으면 밤 10시까지 계속 근무를 해도 하다 말썽이 많아서 군청에서는 집행을 안했거든요. 그런데 읍면에서는 이것이 예외로 인정이 돼서 6월까지는 지급을 하다가 하도 이것이 각 시군에서 말썽이 나고 그래서 이걸 자제하자는 그런 범위내에서 집행을 자제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시간외근무수당을 과거에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시간외근무를 안해도 직원들이 그 과에서, 읍면에서 다 만들어서 먹어버립니다. 기존에도 그랬을 거예요. 저도 그걸 압니다. 아는데 지금 군청 공무원들 저녁에 10시, 11시, 1시까지 일한 직원들 수당 안주죠?

안줬습니다.

야간근무수당 줍니까?

안줬습니다.

또 특수근무수당 줄 수도 있잖아요.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통제를 해버리니까 읍면에서는 군청에 근무한 우리 공무원들은 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실제 안받잖아요?

예, 안받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25시간이 정리가 됐는데 정확하니 우리 지도감독을 하면서 읍면장한테 재강조 교육을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실제 하는 사람한테만 주도록 하는 것이 시간외근무수당이 맞거든요?

예.

그런데 그냥 전부다 위에서부터 골고루 나눠서 몇 시간해서 다 나눠먹었어요. 이것을 어차피 계획이 서있으니까 지급을 하도록, 열심히 일한 직원들은 줘야줘. 그런데 안한 직원들은 실제 안줘야되고

예.

꼭 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일한 사람들이 혜택을 안받으면 안되죠.

앞전에 똑같이 나눠 먹어버리니까 다 보도가 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 일한 직원들한테는 혜택이 가도록 해야된다고 생각이 갑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또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 최경석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을 내가 보니까 복사용지 구입하는데 다 단가가 틀리네요? 1BOX가 양이 적은가, 큰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각 실과소에 처리하는 직원이 우리 군청에서 매입하는 단가는 똑같아야 됩니다. 위에 CEO는 하난데 다 나름대로 5만원, 7만원, 3만원, 2만원 이렇게 해버리면, 나는 BOX가 적어서, 이렇게 매수가 적어서 적다냐 했더니 아마 짤 때

그것도 이렇게 복사용지를 보면 두께도 다 다르고 질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태만상입니다. 복사용지가 회사마다 다 질의 틀려서 중앙부처 쓰는 복사용지를 일부러 한번 가져와봤어요. 거기 복사용지는 두껍고 질이 틀리더라고요, 확실히. 우리 쓰는것과는

복사용지 질을 나쁜 것을 쓰면 복사기에 걸립니다. 저도 그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군청에서 쓰니까 누가 오든지 제대로 똑같은 것을 구매하면 쓰겠다는 그 말씀이지 뭐 질이 나쁜 것은 복사기에 걸립니다. 걸리니까 이 가격이라도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우리들이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챙긴다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될 일이지만 다 틀려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질서를 잡아야되겠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컨텐츠를 지금 활용하고 있죠?

예.

그와 관련된 비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컨텐츠 예산은 없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무료로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예산편성이 안됩니다. MOU 체결에 의해서 지금 금년부터 시범단계고 금년 이용자가 지금 125명 정도 밖에 안되가지고 저희들 금년, 아니 내년 연초에 다시 조사해서 안하면 사업비를 계상 안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비 반영은 안시킨 겁니다.

이건 사업비 반영이 안되고,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사람은 125명 정도 된다고요?

예, 그것은 MOU 체결해서 시험운영 기간입니다, 시험운영 기간.

그런데 이걸 활용하고자 해도 그게 바로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뭔가 황위원님께서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만, 내 책상에는 항시 쓰고 있습니다만, 가입하고 그러면 언제든지 안되면 얘기만 하면 가서 해드리겠습니다. 그것 정도는 저희가 편리를 봐드릴게요.

누구라도 거기 들어가서 활용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ID도 새롭게 받아야 되면

아니, 회원 신청만 하시면 되는데

회원 신청만 하면 되요?

예. 회원가입 신청만 하면 되고, ID는

언제 담당직원이 ID하고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는데도 그게 즉각즉각 연결이 잘 안되더라고요.

뭔가 잘못 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우리는 잘 연결이 되고

그게 다른 사람이 ID로 들어가서 하게 되면 회선이 없으면 안될 것 아닙니까?

다시 우리 기술직

그것은 예산에 잡혀져 있지 않다고요?

예.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과 계속 강남고등학교 수능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좋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홍보를 해도 막무가내로 이용을 안하는 것을 어쩔겁니까? 시설을 해놓고 우리가 소를 강물에 데리고 가서 물을 안 먹는 것을 소가 안먹는데 우리가 시설은 충분히 해놓고

연결이 빨리빨리 돼야 그것을

아니, 바로 됩니다.

그냥 활용할 수 있어야지 회선이 폭주해서 관리를 해도 안됐을 경우에는 그건

아뇨, 폭주 안합니다. 언제든지 그건 바로바로 나옵니다.

어디 한번 봅시다.

예.

그리고 1교1특색활동 지원을 아까 여러분들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추가로 내가 더 물어보렵니다. 이게 대상학교를 어떤 학교로 할 겁니까?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초, 중을 대상으로요?

예, 초등학교와 중학교 24개교를 대상을 합니다.

아까 여기는 10개 학교로 되어 있죠?

예.

그것은 교육청에 일임하신다?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하시겠다?

예.

협의를 했을때는, 이런 돈을 지원했을때는 군에서 어떠한 학교로 어떠어떠한 조건을 갖추고 하는 그런

지침은 아직 안만들었습니다.

지침을 해가지고 거기에 상응한 학교가 선택이 되어야지 일방적으로 교육청에 일임을 한다든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안됩니다.

예.

그리고 지원을 해도 지원을 한 만큼 이득을 낼 수 있는,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됐을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건 교육청과 타협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의 조건이 되게 공모를 해가지고 응모를 한 학교에 한해서 심사를 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니뭐니해도 지금 엊그제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국공립은 힘들다. 사립이어야만 된다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 만큼 선생님들이 욕심이 좀 있고 그랬을 경우에 이 자금을 투입을 해도 효과가 나오는 것이지 그런 상태도 안된 상태에서 지원한다는 명맥만 가지고 명분만 세우려고 하면 그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초·중학교에 지원을 하려면 그런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선의의 공모를 해서,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전부 해줘버리면 나눠먹기식이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그런 것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10개교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원어민 강사채용 그 부분도 그럼 어떤 과목을?

영어죠.

영어하시겠죠?

예.

이게 지금 작년에 실행해왔다고요?

작년 10월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그런 조건으로 해서 캐나다인을 모시고 왔거든요. 그래서 금년까지

왜, 캐나다인이에요? 영어를 하면서 캐나다인이에요?

모국어가 영어를 쓰는 나라가 5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래도 약간씩은 틀릴 것 아닙니까?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이런 나라가 모국어 대상인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원어민교사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해왔어요? 어느 학교에 전담강사로 지원을 해줬습니까? 아니면 지정된 학교를 돌아가면서

지금 영어캠프를 1년에 1억씩 저희들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부 돌아가는 학교가 장흥초등학교가 전라남도 지정으로 된 학교입니다, 시범학교로. 그런데 전라남도 시범학교가 원어민 하는 사람이 없어서 되겠냐 해서 교육청에서 적극 협조요청이 있어서 그런 사업은 금년까지 해보고 시범학교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한 것입니다.

장흥초등학교에 지금 원어민 교사가 있어요?

하고 시간여유가 있을때 관산도 가고, 대덕도 가고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영어캠프학교가 서초등학교에 마련이 되서 초등학교 학생들은 언제든지 학교별로 일정을 잡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럼 이 교사가 하신가요?

아니, 별도 그 교사는 있고, 또 이것은 시범학교이기 때문에 지원을 한 겁니다.

지금 명문고 육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명문고가 육성되려면 그 전 교육과정, 그 명문 중학교가 있어야 된다 말예요. 명문 중학교가 연결돼서 이렇게 고등학교로 연결되고, 또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연결되는 이런 체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원어민 강사를 초등학교에 두고, 그럼 중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초·중학교에 하는 것입니다.

초·중학교에요?

예.

그런 식인가요?

예. 초·중학교는 아직까지 시설, 다목적 시설 외에는 지원되는 것이 없었습니다마는 처음으로 1교1특색활동 지원을 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처음 시스템이 도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럼 이 원어민 강사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같이 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회를 하였다가 15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케팅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어제 재경향우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의원님들 참석하지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재경향우회장님께서 회원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동시에 기념타올까지 의원님들께 전달해달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11억 정도 증이 됐습니다. 증 요인이 관산 재래시장을 현대화 하는데 약 15억 정도 증이됐고, 기타 예산은 4억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경상적예산은 예년과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175쪽입니다. 이것은 인부임으로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3번째 행사실비보상금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별 향우 고향방문의 날 운영을 이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행사가 있거나, 제암철쭉제, 천관산 억새제 이 기회를 통해서 고향을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차량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출신 중앙부처 및 도 공무원과의 만남의 날을 내년에 한번 특색사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 편성할때마다 늘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는데 정부예산 편성시기에 도나 중앙부처에 근무한 우리 향우공무원들을 초청해서 직접 우리 군에 현재 현안사업장을 둘러보고 “아,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로 하구나!”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오시면 식대 정도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750만원 예산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읍면 고향소식지 발간을 작년에 600만원 했습니다만 너무 적어서 400만원 이번에 증을 시켰습니다. 나머지는 작년예산과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177쪽입니다. 구 장평초등학교가 이젠 리모델링이 완성이 됐습니다. 제 위에 농경문화체험장 인테리어 사업을 내부 인테리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비록 초등학교 동문회뿐만아니라 그 마을에서도 동시에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 밑에 외빈초청 여비로 중국 해염현 관계자 초청으로 금년에는 우리가 해염현을 방문했고, 해염현 관계자가 우리 군을 찾는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기초적인 경비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나머지는 예년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178쪽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179쪽에 민간자본보조로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우리가 그동안 16개마을을 육성함으로 인해서 그 중에 장평 우산마을이 호박나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장평 우산마을에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1억3,000만원을 지금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장흥호박 향토산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장흥 향토호박산업은 총 10억 사업입니다. 금년에 3억6,000만원을 했고, 이번에 또 내년에 보조금 2억3,000만원과 자부담 7,000만원해서 3억에 대한 사업이 이뤄지는데 그 사업은 대부분이 호박이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오면 이 부분을 시설가공산업 쪽으로 예산이 투자가 될 것입니다. 180쪽도 예년과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181쪽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182쪽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 농특산물 제휴업체 특판행사 참가단체 실비보상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생산된 특산품을 판촉활동을 하는데 바이어들이 우리 군에 와가지고 생산업체와 제휴하는 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년과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183쪽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184쪽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185쪽 중에 제일 밑에 약다산 생태체험공원 이 부분이 총 50억 사업 중에서 금년에 4억5,000만원, 내년에 4억5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지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생약초 공원, 주차장, 생태체험관등을 점증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186쪽도 예년과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18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관산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지금 15억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관산재래시장이 총 20억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지금 15억만 됐는데 우리 욕심은 국비를 한 10억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4억8,000만원밖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억 부분은 도나 중앙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확보를 하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게 여의치 않으면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군비 5억원이 확보가 더 되어야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188쪽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189쪽 중간쯤 부분은 토요시장 개장 3주년 기념행사, 토요시장 공연 이벤트, 탐진강 먹거리 페스티벌 행사운영 이 사업을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동안에 토요시장이 잘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알려진 부분을 더욱도 공고히 해 나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제가 이번에 성남에 탄천페스티벌을 보고 느낀 결과로 이번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토요시장 3주년 기념행사를 탐진천변에서 하면서 한쪽에서는 우리군 특산품 판촉활동을 하고, 한쪽에서는 쇠고기, 낙지, 키조개 등 먹거리 장터를 음식페스티벌을 한 일주일정도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가지고 가능하냐고 하는데 이벤트 비용을 줄이고, 단순하게 먹거리와 판촉행사 식으로 해서 이벤트 비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한우협회나 키조개 어느 협회에다 줘가지고 사업을 행사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190쪽입니다. 이 부분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191쪽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중간쯤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750만원 곱하기 3개소라고 되어 있고, 그 뒷부분에 군비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유인과정에 미스프린트가 나와서 추경에 바르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여기가 자부담 50%가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빠졌습니다. 192쪽입니다. 세 번째 농수산물 중형저온저장고 이 부분은 그 동안에 장평쪽에 복분자 산업이 아주 금년에 성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소형 저온저장고 가지고는 안되고 연중 판매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중형저온저장고, 다소 금액이 적습니다만, 이번에 3,200만원 중에서 50% 자부담, 50% 보조해서 1,6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193쪽입니다. 작년에 없는 사업이라면 농수산물 물류비 지원 이 부분은 황정주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시에 특정업체에 대한 포장제 지원뿐만 아니라 영세 생산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물류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영세 법인에 대한 현장 애로 해결사업으로 물류비를 1,500만원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농수산물 집하장 이 부분은 금년도에 늘 주민으로부터 요구받은 사항입니다. 대덕 느타리버섯과 안양 표고버섯, 그 다음에 장흥 한우유통탑차 지원은 우리가 수도권에 직거래장터가 많이 운영되는데 쇠고기를 많이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탑차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우협회 측에서 요구가 있어서 4,000만원 정도 탑차를 사는데 2,000만원은 군에서 지원하고, 2,000만원은 자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2,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예년과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194쪽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가 작년에 7억1,3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6억6,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줄은 부분은 그 동안에 도에서 우리 전라남도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총 부분이, 총 사업비 중에서 70%가 보조, 그 다음에 학부모 자부담이 30% 했습니다. 그런데 자생력을 좀 갖춰 나가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학부모 부담금이 30%에서 40%로 올린 대신에 보조금이 줄었습니다. 감소액이 줄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1025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다산 생태체험공원 50억에 대한 계속비 사업입니다. 아까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년도에 금년 4억5,000만원, 내년도에 4억500만원으로 우리가 작년에 의원님께 계속비 이월사업을 요구하면서 50억을 45억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50억으로 다시 조정된 이유는 의원님께서 금년 추경에 2차지분 토지매입비 4억원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 1억원이 45억원중에서 사실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도나 국가에서 이 45억을 책정할때는 토지매입비와 용역비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군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울때는 의원님께 투명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50억으로 한 것입니다.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29쪽입니다. 우리 과가 지금 굉장히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이것은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APC가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추진해야 할 연계사업 들입니다. 그러다보니 건수가 좀 많습니다. 그러나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약초 한방 대도시 직거래 판촉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APC 옆에다 관광기념품 판매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어떤 취급품목을 선정할 것인지, 이 취급품목이 선정이 되고, 판매센터가 설립이 되고, 취급품목이 선정이 되어야 판매센터에서 직거래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생약초 판매센터 운영관리 이 부분도 APC가 준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가공상품 신규개발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APC와 연관은 없습니다마는 금년에 경제살리기 상사업비 해가지고 우리가 1억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신규 가공식품을 함에 있어서 포장제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지금 농가에서 신규 가공식품 개발을 못했습니다. 의욕을 가지려고 했습니다만, 지역주민이 따라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이월시켜서 내년에 더욱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약초 한방특구사업 시설정비사업입니다. 여기 5,000만원은 APC가 총 30억인데 이 30억 가지고는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부에 기계장비시설에 신활력사업비로 5,000만원을 추가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약초 판매센터 우수상품 개발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생약초 판매센터가 건립이 되면 거기에서 취급해야 될 생약초 대상 품목을 상품을 개발할, 전략품목에 대해서 개발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인데 전반적으로 조금 사업추진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약초 한방상품 판촉사업입니다. 이것도 APC가 준공이 되어야 신활력사업과 또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제 제작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미셀위 공동브랜드 1억을 들여서 지금 상표 브랜드를 개발했는데 이것이 등록이 지연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관광기념품 상품개발 지원입니다. 이것도 미셀위 상표를 활용한 관광기념품을 개발하려는 목적이었으나 계속해서 미셀위 상표등록이 지연됐기 때문에 관광기념품을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어떤 식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농교류 자매결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금 1,00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분당구 수내3동과 관산읍, 분당동과 안양면이 도농교류가 1차로 협의가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 새 군수님이 탄생하시면 바로 교류 협정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서로 왕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농특산물 직거래 간접비용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설이나 추석을 맞이해서 좀더 우리가 작년에 비해 활성화 했습니다마는 내년 2월달에 설맞이 수도권 직거래를 더욱더 참가업체를 확대해서 하려고 이 부분을 명시하고자 한 것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준공행사 이 부분은 APC가 준공식때 해야 될 부분입니다. 군과 호남대학교 관학협정체결 추진사업입니다. 이것은 중앙부처인 산자부하고 호남대학교와 산학협력기관으로써 지정이 지금 현재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됨으로 인해서 호남대학교와 우리 군과의 협정이 되어야 되는데 중앙부처와 호남대학교가 아직 시스템이 안이뤄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명시이월 됐습니다. 1031쪽입니다. 생약초 한방특구 시설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이승일 의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도로변 진입로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쪽에 투자를 해서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흥 호박 향토산업육성입니다. 지금 광주여자대학교와 8,000만원을 들여가지고 8개월에 걸쳐서 용역이 지금 계약체결중에 있습니다. 제품 개발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8월까지 한 서너개 정도 호박 제품이 나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마무리 되어야 집행이 되기 때문에 용역기간 장기소요로 인해서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약다산 2종지구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제2지구 운주저수지 밑 단계입니다. 그래서 운주저수지 숭상문제가 내년 6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어야 지구 파운다리가 설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연구 용역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됐고요. 그 다음에 약다산 생태체험 2차지구 토지매입 이 부분은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4억원도 동시에 운주저수지 관계로 명시이월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케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어디를 봐도 명시이월에도 안나와 고, 여기 자료에도 안나왔는데 그 야립탑인가 그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신활력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2억7,000만원, 지금 현재 디자인 및 시설 공모중에 있습니다. 금주까지 공모를 거쳐서 12월 18일날 지금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국도2호선, 그 다음에 광양고속도로, 광주간 직선화도로 이 3군데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차원보다는 가능하면 년도 폐쇄기까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사고이월 쪽으로 해서 명시이월에 지금 안 넣었습니다. 그것이 한번 명시이월된 사업이라 다시 명시이월이 되면 불용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안 넣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본 사업이 금년에 착공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5.31지방선거가 끝나고부터 지금 야립탑인가 계속 말이 되어왔던 사항인데

지금 그게 계속 지연된 이유가 아까도 했는데 미셀위, 우리가 늘 집착하는 문제는 미셀위가 상표등록 됨으로 인해서 미셀위를 응용화 해서 야립광고탑을 만들려고 했는데 제가볼때 이미 그것은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셀위를 응용화 하는 것을 하나정도 하고, 그 다음에 광주하고, 장흥하고 직선화도로는 유치를 경유하기 때문에 우리 대표적인 특산품 표고버섯을 응용화 한 야립광고탑, 미셀위를 응용화 한 야립광고탑 이렇게 좀 다양하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욕심을 좀 버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있는데요. 우리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도시브랜드 슬로건 개발로 5,000만원이 서 있거든요. 그러면 뭐 녹색의 전남이라든지, 뭐 오! 서울이라든지, 뭐 아하! 순천인가 하더라고요. 하이! 서울인가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가령 말해서 우리가 이것이 또 나올 것 아닙니까, 도시브랜드 슬로건 개발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 가서 미셀위로 할 것인가, 그 슬로건 개발을 하면 그것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슬로건 개발이 먼저 되고 나서 그 야립탑에 우리 장흥의 아주 대표적인 것을 알릴 수 있는 거, 가령 “장흥”하면 “정남진 장흥”을 한다든지, 뭔 표고는 작으니까 얼마 안되고, 뭐 “송아지 장흥” 한다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셀위는 거의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상표등록이, 또 미셀위라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막 와서 마케팅과에다 군정질문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셀위가 인기가 물론 뜻은 다릅니다마는 그래도 그때 미셀위가 한참 뜰때 그 미셀위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미셀위라는 상표가 한 30년 이상 지속이 되겠냐고 제가 그때 질문을 했던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령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탁 개발을 했을때 그렇다면 그 야립탑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돈이 들잖아요. 안그래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도시브랜드 슬로건 개발해가지고 아까 서울 어디 하이! 서울이니, 순천에 뭔 순천이니, 녹색의 전남이니 한다는데

저는 그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디자인 쪽에 용역비로 5,000만원이 선 것 같은데요. 그것을 장흥에다 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아니요, 디자인 쪽이 아니고요. 가령 전통, 장흥 그러면 “정남진 장흥” 하던지 “미셀위 장흥” 하는 것처럼 그것을 한데요. 지금 기획감사실 그것이 맞죠? 그러면 그것이 야립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연계가 안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장흥군 협력체계가.

예.

그것이 딱 개발이 됐을때 그 야립탑에 넣어서 하면 좋지 않냐, 또 나중에 가서 다시 한다든지 그런 일이, 이번 용역 12월 7일날 공모한 것이죠?

예.

내가 보기에 12월 18인가,

그런데 야립광고탑은 이런 형태로 이뤄집니다. 철골조가 있고, 꼭대기에 디자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그렇게 바꿔진다면 철골조는 변함없이 위에 디자인만

그러니까 이중으로 돈이 든다는 말이죠, 돈이.

예?

가령 말해서 지금 한다면 마케팅과에서 “미셀위 장흥”, “정남진 장흥” 이렇게 나갈 것 아닙니까, 혹시 한다면. 그러는데 우리 장흥에 대표 도시브랜드가 딱 나왔다 했을때는 다시 새로이 바꿔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새로이. 모든 전기시설부터,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면

예,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그건 기획실과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또 다시 그것을 바로 바꿔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번에 12월 7일부터, 12월 8일인가 그때까지 검토를 해보시고 하신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에서 이 말이 전달이 안됐는가 모르겠네요, 야립탑만 생각을 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야립탑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왕 하려면 남의 것 보다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엄청 크게 할 것인데 거기에다 정남진 장흥 했다가 다시 얼른 지웠다가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간판을 지울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감사실과 한번 의논을 해보셔서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는 일반운영비에서 사무용품 구입비는 없네요? 다른데는 복사용지구입이 다 있는데, 왜 여기는 없네요?

저기 제일 뒤에가 있습니다.

제일 뒤에 어디가 있어요?

제일 뒤에 대외협력 그 파트에가

몇 페이지요?

19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수용비 거기에가 사무용품비 그것이 깁니다. 프린터 토너구입비

여기는 이렇게 사무용품으로 일반운영비에도 나와 있는데 다른데는 복사기로 쓰는데 복사기로 안적고 어떻게 우물쭈물 해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복사용지비요?

복사용지구입, 다른 데는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요?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다. 나는 그걸 안쓰고 하는 줄 알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 보면 행정사무용품에 소모성 물품구입비 300만원, 그런 쪽에 주로

들어 있으면 다행이고요.

감사합니다. 챙겨주셔서요.

저기 192페이지요. 과장님이 얘기를 하셔서 질의를 하려고 메모를 했는데 국도비가 지원됐는데 이렇게 자부담이 없이 소형저장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에 아까 말씀을 들어서 생략을 하렵니다. 그런데 아까 192페이지에 보면 중형저장고 이걸 지금 금년에도 지원을 해줘서 농가소득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가 장평에서 처음에 해가지고 실제로 해보니까 상당히 기여도가 좋더라고요. 장흥군 일대로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한 43,0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8개읍면에서 지금 이렇게 그 쪽 작목반에 가입을 해서 지금 신청이 돼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것은 투자를 해가지고 단기간에 뺄 수 있는 실제 소득면에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중형저온저장고가 3,200만원에 1동 해가지고 1,600만원을 50% 해주겠다고 했는데 지원 비율도 저온저장고하고, 여기는 급냉동이라고 안써져있는데 평당 단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70%를 요구해가지고 반영이 돼서 했는데 여기를 50%가 아니라 70% 정도로 알고 계시고, 지금 43,000평이 금년에 들어오고 기존에 한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를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해주면 쓰겠다. 이것가지고 매년 이렇게 거론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는 저도 농사를 짓고, 저도 직접 재배를 하면서 해보는데 그렇게 일도 많지 않고, 투자를 해가지고 무슨 부분이 잘못되더라도 이렇게 투자에 대한 큰 재산상 손실도 안오고, 정말 이 북부지역에서 저는 남쪽이 훨씬 더 좋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쪽에는 6월 하순경에 6월 15일 제일 첫 수확을 했는데 남쪽에는 기온이 빠르니까 여기 북부지역보다는 일주일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우수기를 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진부터서 쭉 합니다. 안양면 지금 빠졌고, 안양은 안들어오고 장흥읍도 있고, 유치 두군데만 빠지고 이렇게 전 8개 읍면의 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금년에라도 이렇게 해서 더 관심을 갖도록 할 용의는 없으세요?

여기 상향조정은

여기 건조기도 50%고, 전부 50%씩 하고 있는데 여기만 70%를 해줘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것이 평당 단가가 400～500만원씩 합니다. 저온저장고는 더 적거든요. 작년 예산서를 보시면 70%를 했습니다, 단가가 비싸서. 저온저장고는 돈이 얼마 안 들잖아요. 그래서 참고로 아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단가 상향조정 관계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추경예산을 아마 3～4월에 아마 이뤄질 것 같습니다. 복분자 나오는 시기 이전에 이뤄지기 때문에 협의해서 별도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오디를 기술센터에서 장려를 하잖아요. 오디를 장려를 하는데 오디도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은 생물인데 오디도 이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오디는 지금 금년부터 생산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재배를 권장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여기 계획에 안들어있는데 실제 그 분들은 판매처가 개인판매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그 작목은 농가에서 개인적으로 팔고 남은 농산물은 농협으로 계약을 해서 보해소주와 납품계약이 맺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나 이런 것은 아무 지장이 없고, 단 단가가 문제인데 단가는 투자가 안되기 때문에 오디도 좀 신경을 써서, 어차피 지금 오디를 많이 장려를 센터에서 하잖아요. 우리 예산계장님도 계시니까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한 2동 정도 노력하겠습니다.

오디는 거기에 안들어가요?

오디는 안들어갑니다.

거기 저온저장고로 안들어가요?

양이 적습니다.

양이 적더라도 그러면 그

작목반이 틀리거든요.

안양 같은 경우에는 슈퍼복분자가 있는데 거기는 지원을 하나도 안하고 있는데?

슈퍼복분자는 단독 혼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묘목대가 2,500원 되는데 투자가 많이 되고, 거기는 조류피해가 많아서 거기에 가서 보시면 망을 칩니다.

굉장히 거기는 손해가 많은데

여기는 조류피해가 없어요. 색깔이 빨개서 안달라 들더라고요, 이것이. 나중에는 달라들대요. 그래서 어차피 농가소득을 위해서 도로포장도 좋고, 다른 신활력사업도 좋고, 생약초사업도 좋은데 한번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형저장고 오디와 복분자 이야기를 이병량 의원이 하셨는데 나는 이 부분은 재배를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사업비를 좀 더 높여줘야 됩니다. 이건 냉동을 해서 저장하는 온도가 훨씬 낮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이 750 정도 소형저장고는 나가는 것으로 다 돼있는데 이건 800이나 900정도까지도 잡아줘야만 시설하는 사람이 시설을 제대로 하고, 그 용도에 맞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소형저장고와 이 오디나 복분자의 저장용으로 쓰는 저장고는 그 단가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더 낮은 온도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저온하고 급속냉하고는 시설단가가 틀리다는 것은 제가 압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199페이지를 보면 공모사업이 있죠?

예.

3,500만원, 공모를 하려는 그런 계획은 서 있으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작년도 자료는 받아놨습니다만, 연초에 각 부처별로 공모사업을 미리 조사를 해서 저희 군에 맞는 것을 선별해서 공모할 응모할 계획입니다.

지금 아까 각 부처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는 각 과를 얘기한거 아닙니까? 그러죠?

아닙니다. 각 중앙부처

중앙부처?

예.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입니다.

8,500만원을 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 자문위원의 회의 참석실비가 자문위원하고 실비위원하고 틀립니까? 이것이 틀리겠네요?

예, 회의에 참석하시면 실비를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의에 참석을 안하시니까

우리 심의위원회 수당은 거의 7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5만원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또 “왜 우리는 5만원주고, 다른 사람은 7만원 주냐”고 할 수도 있고, 아까도 우리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하루에 이런 심의위원회를 한 사람이 3건의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7만원씩이니까 21만원을 탔답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위해 한건데 우리 정책개발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계장이 계시니까 이런 각종 위원회 위원도 한 사람한테 집중으로 할 것이 아니고, 구분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이 하루에 3개의 심의위원회를 가서 21만원을 받았답니다. 그래가지고 가만있으면 괜찮을건데 이렇게 입으로 하니까 상당히 우리도 저희들 귀에 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사람만 할 것이냐, 전문성을 고려한다면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투입해서 하자는 그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고려해서 중복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책개발과는 특별하니 없고 그러는데 아까 City 선진지 견학 및 주민간담회 이것은 50명 해가지고 4회로 해놨거든요?

Slow City요?

50명씩 해가지고 4번을 견학을 하겠다, 간담회를 하든지.

예.

그 밑에 보면 세미나 참석 강사나 이런 사람은 강사라고 하면 일반 주민보다도 조금 위에 있는 그런 걸로 가는데 이것은 점심값이네요? 5만원은?

예. 세미나에 참석하면 일종의 실비보상 성격입니다.

그럼 강사나 일반 주민이나 똑같이?

강사는 참석할지는 모르겠는데 똑같이

지금 강사 등 20명해서

지금은 똑같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강사나

아니 그러면 안되죠. 강사라고 하면 우리들하고

강의를 하게 되면 강의수당은, 나와서 강의를 하게 되면 강의수당은 별도로 지급하는데 그냥 세미나에 참석만 하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계십니까? 원칙으로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와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정책개발과는 그 군에서 제일 중요한 과입니다. 정책개발과라 하면 돈도 투자가 더 많이 돼야 할 것이고, 해외에도 더 많이 나가야 될 것이고, 선진지 견학도 누구보다 더 많이 가야될 것 같은데 조금 이것이 참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 아까 199쪽에 공모사업 연구용역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8억 속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기획감사실에?

그것도 함께 운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여기에 서 있는 것은 도에서 종합적인 전라남도의 어떤 개발사업을 할때 시군비 부담도 하고 그런데 참여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것을 8,500만원을 함께 해놓은 겁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맞고요?

그 속에는 기획실에 있는 것은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가 무엇 무엇이 들어 있다기 보다는 그것을 대비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개발과는 별도로 적극적으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별도로 구분해서 세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아마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마는 정책개발과는 우리 장흥군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때는 더 큰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정책개발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했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