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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황월연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4회 제1차 본회의2008-01-22

황월연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수

김현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 144회 장흥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8년도 각 실과소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세우고 1년의 계획은 1월에 세워야 하는 것처럼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고자 신년초에 실과소별로 2008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과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1월 22일부터 1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을 검토 서명하여 주실 의원님 두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이 직접 선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승일 의원과 황정주 의원을 지명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회의록 검토 서명의원으로 이승일 의원과 황정주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장흥군 의회의원 의정할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량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이병량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이병량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128번 장흥군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개정되어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동법시행령이 2006년 10월 17일 대통령령 제19702호로 개정됨에 따라 장흥군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범위 중 현지교통비를 현실에 맞게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근거법규로 있는 관련 조문을 개정된 법 조문에 맞게 수정하며, 안 제4조 제2항 중 별표 1 국내여비 지급범위 현지교통비를 개정된 실비인상 금액인 1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정하고, 동 별표의 비고란 1중 출석을 출장으로 자구 수정하여 적정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토론을 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흥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14분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장렬입니다. 장흥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총무과 소관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흥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전문 변경은 물론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조직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실과장의 직렬 및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여 조직정원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경제 활력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책개발과를 폐지하여 기획감사실 다음 직제에 기업지원과를 신설하고, 친환경농정과를 친환경농축산과로 변경하며, 문화관광과의 홍보담당을 기획감사실로 이관하여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재무과의 재산관리담당 업무를 종합민원처리과로 이관함과 아울러 지역개발과의 교통행정 업무를 재무과에 볼 수 있도록 부서를 조정함은 물론, 친환경농정과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정책개발과의 슬로우월드 관련업무 등을 지역개발과로 이관하며, 친환경농정과의 생약초 담당업무를 기업지원과로 이관하여 추진토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비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2월 13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주민생활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의 직급을 상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지방공무원 정원책정 비준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전문 변경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3조를 지방자치법 제112조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비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를 제22조로 변경하고, 주민지원생활과장의 직급이 4· 5급 복수직급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본청의 4· 5급 복수직급 1명을 늘리고 본청 5급 인원 1명을 줄이는 내용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맞게 6급 정원 2명을 늘리고 9급 정원 2명을 줄이는 것으로써, 전체 정원수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민선4기 제2차 조직개편 의미를 살리고 원활한 조직 및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경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최경석 의원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직제개편을 통해 군정의 쇄신을 가할려는 직제 개편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한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지역개발과에 있던 교통업무가 재무과로 전적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이 분장사무중에 교통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가 재무과로 이양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장흥군에서 버스공영제에 대한 업무가 군수님의 적극적인 의사에 의해서 추진을 강력하니 하기로 외부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장 분장사무중에 기왕에 있던 지역개발과의 사무가 그대로 분장사무로 이관이 됐습니다. 실은 버스공영제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의사가 실지로 반영이 된 행정기구의 설치에 의한 의지가 함께 담겨져 있는지를 지금 현재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해봅니다. 버스공영제에 대한 추진의사가 분명이 담겨서 재무과로 교통업무가 분장이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담당명칭도 공영이란 명칭을 써가지고 공영운수로 하는 것은 군수님의 의지가 분명히 담겨있다고 첫째 말씀드리고, 둘째 사전설명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무과에서는 군청 기사를 전부 담당하고 각종 기사를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자동차와 관련 세금이라든지 부과징수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영제가 된다면 혹시 있을지도 모른 것까지 대비를 해서 포석을 해서 군청 기사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감안을 해서 그쪽으로 옮겼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교통행정에 관한 업무 이외에는 공영제 추진에 대한 문구가 미비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담당 명칭에 공영이란 말이 제일 앞에 나왔는데, 다른 의지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경석

최경석의원

버스공영제를 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히 반영되었다, 하고 인식을 해도 되겠습니까?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그러죠. 그래서 공영이란 말을 먼저 썼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음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음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흥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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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3분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광수입니다. 장흥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행 토지 지번을 사용하던 주소 체계를 도로명과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여 2012년부터 전국 일제히 새 주소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공표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근거로 장흥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총 9장 제32조의 부칙으로 돼있습니다. 안 제3조부터 5조는 도로명 변경절차와 도로명 주소 고지 사항을, 안 제6조와 8조는 건물번호판의 규격과 자체제작 설치를 규정하고 있고, 안 9조부터 10조는 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설치 사항을, 11조부터 14조는 도로명 사용 의무와 기본도로 자료 구축을, 안 제 15조부터 18조는 도로명 시설 유지관리 및 점검사항을, 제 22조부터 23조는 도로명 주소 촉진을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4조부터 31조는 장흥군 새주소 위원회의 구성, 임기, 기능, 운영, 직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재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12년부터 시행되는 우리군 새주소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군민들의 생활에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도로명 주소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음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장흥 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6분

의사일정 제7항 장흥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두

김철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철두입니다. 장흥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관리 운영 협약기관이 오는 2008년 3월 15일로 3년이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재위탁 관리를 운영하고자 함이며, 제안 근거는 장흥군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 4조 규정에 의거 사전에 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장흥종합사회복지관으로 장흥읍 건산리 761번지에 위치하며,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대지면적은 936㎡, 건물 연면적은 2,134㎡입니다. 참고로 현재 위탁기관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유지재단이며, 노인대학운영 등 5개 분야 34개 프로그램이 1일 평균 200여명에 연인원 4만9,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요위탁 사무로는 가족복지사업 등 필수사업과 재가복지사업 등 자체 선택사업이 있으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종합사회복지관 및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의를 거쳤음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8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기획감사실, 총무과, 마케팅과, 정책개발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실과소장이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시고, 이어서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사안에 대해 질의 또는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간결한 질의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정별 계획에 따라서 기획감사실, 총무과, 마케팅과, 정책개발과 순으로 소관별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중입니다. 먼저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김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 건강과 행운이 1년 내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8년도에 첫 개의한 의회에서 금년도 우리군정 주요업무를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새로운 다짐으로 새 출발하는 계기를 갖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금년도 우리 군정은 ‘함께 달리는 장흥, 희망의 정남진’이라는 목표아래 군민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새롭고 활기차게 펼쳐서 우리 장흥이 신바람 나고 살맛나는 장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현재 4개 담당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우리군 자치법규 관련현황으로는 조례 174건을 포함해서 규칙훈령 등 총 291건을 관리하고 있고, 인구는 작년말 현재 4만3,703명으로 연평균 3%의 인구감소율을 보이고 있고, 그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6.7%나 돼서 우리 장흥은 초고령 사회를 맞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8년 재정운용계획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재정규모는 2007년 대비 6.8%가 증 된 2,351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17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79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9.7%입니다. 세출예산중 인건비는 12.7%이고, 경상이전비는 26.3%이며, 자본지출이 전체 52.6%로 지역 개발과 소득증대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8페이지 군정종합기획 조정 협력강화입니다.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군민위주의 능동적인 시책개발과 추진을 위해서 군민에게 군정을 설명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제도 등도 운영해서 군민 모두가 편하고 자유롭게 참여하고 협력하는 열린 군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역 전경 항공사진 촬영입니다. 우리지역 관광지와 각종 시설물 등 지역발전상의 체계적 기록보존과 투자유치 등의 시책자료로 항공사진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4~5월경에 주요위치를 항공 촬영해서 행정 기초 자료로 값지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 프로젝트사업 집중관리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로 누수 없는 군정추진을 위해 3억원 이상 및 현안사업은 상시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지연발주사업이나 부진사업은 특별관리하고 업무 성과 실명제를 실시해서 건실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방안입니다. 지역 주요 현안의 적극적인 해결과 군민참여 행정 강화를 위해서 군민 관심사항에 대해 연 2회 정도의 지역현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 수혜사업은 관련주민과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 시책설명회를 가져서 군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폭넓은 참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장흥군 브랜드 슬로건 사업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비젼이 담긴 브랜드 개발로 군 정체성 확립과 군민통합, 관광산업 진흥, 투자유치 등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개발계획은 3월중 착수해서 12월까지 확정하고, 내년도 1월에 브랜드 슬로건 선포식을 가져서 지역경쟁력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공직자 전문 위탁교육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위탁교육은 화합차원에서 직급이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의식교육 위주로 실시해왔습니다만, 금년에는 직급에 맞는 테마형 전문분야 교육을 실시해서 행정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입니다. 지금까지 선진행정 체험은 해외여행을 위주로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우리나라 선진지 자체 견학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해외문화체험 연수도 군정이 주요시책 수립에 필요한 분야를 먼저 선정한 후에 선진국가를 방문 체험토록 해서, 그 결과가 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군정 성과 테마기획 홍보입니다. 군정 홍보업무가 기획감사실로 이관 계획에 따라 지역 언론사와 협력체제를 견고히 하여 군정 홍보를 확대하고, 자체 홍보실적 평가와 홍보성과 분석을 제도화해서 활력 있는 군정 홍보로 군민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08년 재정분석평가 우수기관 선정입니다. 2007년 지난해 우리군 재정분석 평가 결과는 중간순위에 그쳤습니다. 금년에는 평균값이 낮은 분야 등을 특별 관리하고 각종 시책을 개발해서 우리군이 재정분석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재정 재정자치 실현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의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마련, 현재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와 집행단계에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예산집행 후에도 그 결과를 공개해서 주민참여 예산제와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유통공사 개선명령 효율적인 수행입니다. 유통공사는 자본금 21억4,550만원중 15억7,750만원이 잠식돼서 정상운영이 어렵게 됐습니다. 행자부의 청산명령에 따라 청산이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청산인 선임과 청산등기는 완료하였고, 채권신고와 자산평가 중에 있습니다. 원만한 청산을 위해서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부패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지난해 발생된 공직비리 사건으로 군 이미지 및 공직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실추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범군민 부패방지 민간협의체 및 반부패 대책추진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24시간 반부패 신고 창구를 연중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교육, 간담회, 자체 청렴도 측정 등 다각적인 방법을 실시하고 감찰활동을 강화해서 투명한 행정 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 추진입니다. 금년 자체 감사는 장흥, 관산, 대덕, 용산, 안양, 회진 등 6개 읍면을 실시할 계획이고, 취약시기에는 공직기강 감사를 강화하겠으며, 특히 금년에는 보조사업과 민원발생사업, 부진사업 등과 회계분야에 중점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공직기강이 가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예방위주 기동감찰 활동입니다. 부실공사방지 및 취약분야 예방 기동감찰을 사업규모, 취약 정도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사업발주 15일전에 일상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공정설계가 되도록 하고, 1억원 이상 사업은 단기별로 현장 위주의 불시감사를 통해서 예방위주의 기동감찰을 정착시킴으로써,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의 투명성이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신속하고 합리적인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자치법규 291건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특히 상위법 개정과 행정여건 변화에 맞도록 신속하게 자치법규를 정비함으로써 적법행정과 책임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고, 소송수행은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높여서 승소율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미래를 예측하는 정확한 통계생산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3월과 4월에,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는 6월에 실시됩니다. 조사원 지도교육 강화로 정확한 통계를 생산하고, 200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의 통계자료를 수록하는 장흥군 통계연보와 업무추진 포켓용 군정주요통계 수첩을 발간해서 군정계획과 시책수립 등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연보 D/B검색시스템 구축입니다. 매년 발행하는 통계연보는 최근 6년간 제공되고 있어서 효율적인 통계분석 자료 활용에 불편이 많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2007년부터 1980년도까지 통계자료를 시스템화하고 내년에는 1979년부터 1963년도까지 통계자료를 단계별로 시스템화해서 생산적인 통계자료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금년에도 더욱더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군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는 다시 개의를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44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이병량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 유통공사 개선명령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당초에 표고유통공사로 설립해서 유통공사로 명칭을 바꿔서 청산의 단계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아마 소액 주주들이 참여한 회의 중에서 저희들은 참석을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쪽하고 집행부하고 얘기했던 건의사항이라든가 토의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아, 이 앞 주주총회요?
병량

이병량의원

예.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청산을 위한 주주총회를 지난 12월 28일날 실시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청산운영 내용을 설명 듣고 뭐 소액주주들이 특별한 건의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원만하게 진행돼서 청산의 길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보았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실장님, 청산을 하는데 거기서 주고받았던 내용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 같고, 우리가 무게를 어느 쪽에 실리느냐에 따라서 사항은 달라지겠습니다만, 누가 한두번씩은 한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전혀 얘기가 없이 청산하는 걸로 만장일치로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그날 기획실장님께서는 참석을 안하셨죠? 부군수님 참석하시고 나머지 유통공사에 나가있는 직원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접하셨어요, 안하셨어요?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접했는데요. 아마 의원님께서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소액주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소액주주들이 의견이 없었느냐,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사전에 소액주주들이 뭐 군을 방문하고 그전에 주주총회 있기 전에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할거냐 그런 얘기가 그 전 주주총회 때 얘기가 나와서, 정말 이 유통공사가 전국 최초로 우리군에 실시되면서 충분한 검토없이 설립이 됐고, 또 설립 당시에 주민들도 어떤 자기의 충분한 경험이나 어떤 전문적인 지식없이 어떤 기대를 갖고 참여했는데, 이 청산단계에서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보게 해서는 안될 것 아니냐, 이런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소액주주들은 가능한 조금 보호되도록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산이 끝나봐야 여러 가지 안이 나오겠습니다만, 아무튼 군 입장에서는 소액주주들은 보완 쪽으로 검토하고 있고, 여기에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그러신다하면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들이 사전에 집행기관을 방문해가지고 거기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집행부에 다녀와서 분명히 여러 가지 얘기는 있었을 겁니다. 집행부의 자본잠식에 따른 아까 자산처분이라든가, 소액주주들은 출자금 반환관계라든가, 또 유통공사가 앞으로 재기할 수 있는 어느 쪽으로 유입이 된다든가, 단독 설립을 한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답변을 주고 내용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생각이 가는데, 그러면 회의장에서 그런 얘기들은 없었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사전에 집행부에 다녀와서 주로 얘기했던 사항이 뭐였는가, 그리고 이번 29일날 마지막 총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죠? 29일날 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와서 얘기했던 사항을 서로 주고받았던 내용을 저희 의원들이 모르니까, 어차피 이 관계는 이 사항이 소상하게 알려져 가지고 마지막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을걸로 생각이 가는데 실장님 맞죠?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이제 현 단계는 청산인을 선임하고 청산등기를 끝내고 지금은 채권자에게 채권신고를 하십시오, 해서 신문 공고를 해서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한쪽에 회계사는 자산평가를 하고 있고 이 결과가 나오면 이걸 이제 어떤 방식으로 쉽게 말하면 배분을 할거냐 이 방법이 나와 있고, 이제 소액주주들은 실질적인 군이 운영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은 법인으로서 유통공사에서 여러 가지를 운영을 해갖고 그 책임이 사실은 있는 겁니다. 다만 군에서 대주주로써 또 군에서 이 유통공사를 감독하는 위치에 약간 있기 때문에, 이걸 소액주주들은 군에다 요구하고 군에서는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군민을 위하는 길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이것을 입장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마찰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그런 상황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저 그러면 앞으로 유통공사가 청산이 되면 그러면 재기할 수 있는 대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어디로 흡수를 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혹시 세우고 계시는지?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이제 그동안 여러차례 얘기가 됐습니다만 APC가 세워지면은 그쪽으로 유입하는 것으로 하는데, 일단은 이게 그게 안이뤄져 있기 때문에 자산평가가 끝나면 청산을 해서 새로운 거기서 앞으로 그러한 업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자체가 소액주주들이 자기의 어떤 주식을 달라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현재 청산단계에 있는데, 이것을 이대로 어디로 옮긴다든지 새로운 사람이 와서 이걸 운영을 한다는 것은 어려울거다, 시기적으로 그게 안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유통공사에서 봤던 그러한 업무를 앞으로 APC가 설립이 되면 거기서 그러한 업무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그러면 지금 APC 운영 주체는 지금 정남진 장흥으로 확정이 됐죠?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뭐 이제 확정이라기보다는 지금 거기를 두고 지금도 뭐 심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지금 공모로 해서 거기만 돼있고 저희들한테 설명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단계는 실장님 말씀따라 청산단계고 자기 지분을 달라고 하고 이러는데, 다시 재구성을 설립한다하면 그쪽에 대한 내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해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갈꺼냐 이런 것은 소주주들이 탄생을 한다면 가능하겠는데, 저는 지금 군의 입장을 물은 것입니다. 집행부의 입장을. 원래 유통공사 설립취지가 민간합자라 해서 3대7인가로 돼있잖아요. 그런데 청산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그러면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저희들이 지금 뜬소리인가 모르겠는데 APC로 설립이 되면 그쪽으로 유입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주체는 정남진 장흥농협인데, 공모하면서 그런 얘기가 그쪽하고 충분한 사전에 있었냐 없었냐, 갑자기 청산해놓고 우리업무를 그쪽에 취급했던 업무를 이렇게 해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자 하면 당사자인 정남진 장흥농협에서는 갑자기 제안을 받기 때문에 뭐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사전에 그쪽하고 됐냐 안됐냐, 또 된다하면 거기는 우리하고 똑같이 조직이 있습니다. 임원회의를 통과해야 되고 또 대의원회가 주주총회입니다.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사전에 절차적으로 이뤄져 있지 않냐, 전혀 말이 없었지 않냐, 두가지중에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 심의 할때는 충분히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를 하고 거기서도 그러한 얘기가 간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유통공사를 어떻게 하든지 살려가지고 살린 자체를 그곳으로 인계인수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지만, 이제 이것을 완전히 청산단계로 가니까 이걸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적자는 더 쌓이고 더 안되니까 결국은 청산단계에 왔습니다. 청산은 완전히 해산입니다. 이 법인 자체를. 개인한테 다 분산되기 때문에 앞으로 유통공사에서 봤던 업무 자체를 앞으로 계약을 할 때 그러한 업무를 거기서 대행할 수 있도록 군에서 추진을 할겁니다. 또 이제 새로운 어떤 단체가 나와서 그러한 업무를 하든지 아니면 개인이 이러한 업무를 내가 주도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민간이 참여하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구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에는 거기 APC하고 응모를 할때 군의 입장을 이러한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그래서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것은 안됐지만 그것이 만약 되게 되면 그때 당시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그 사항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뭐 지금 확실하니 우리 실장님께서는 답하기도 어렵고 제가 묻는 사항은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을 묻는 거지 여기서 뭐 실장님이 아닌 말을 꾸며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전에 이런 것이 조직이 이뤄져야만이 그 A라는 단체에서 공모를 해서 응시를 할 때 이러한 조건이 부여되면 각 그쪽 나름대로 조직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이 조율이 안됐다면 앞으로 유통공사는 설 때가 없다, 이런 사항을 내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 지금 거기에 대한 청산이 되면 그 직원들 있잖습니까? 그 관계는 최고 청산절차에 의해서 청산등기까지는 했죠? 했는데 그 후로 직원들에 대한 그 인권보호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보셨습니까?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습니다만 특별한 방안은 없고 법에가 그것은 해고통지를 하도록 돼있어서 해고 예고통지를 기해서 그분들에게 이런 사항을 본인도 알고 있겠지만 법적인 절차를 다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이 사항은 유통공사는 표고농가들한테 관심사입니다. 그쪽 지역별로 특화사업은 다 구분돼 있겠지만 수년간 표고유통공사를 유지하고 지탱해오면서 조금이나마 표고생산농가들한테 직간접으로 혜택을 많이 줬다고 생각되는데 어느날 갑자기 집행운영 미숙으로 인해 이런 단계에 와있는데 앞으로 표고 농가를 위해서 그래서 북부쪽에는 남부쪽보다는 표고를 주 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계획을 충분하니 세워서 표고생산농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부탁드리면서, 미흡한 사항은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아무쪼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이승일의원

이승일 의원입니다. 방금 이병량 의원님께서 유통공사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본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제가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물어 볼랍니다. 본의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청산관계 시기를 어느때까지 할꺼냐 하니까 작년 말 12월말까지 청산 정리하겠노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또 여기 보고서에 보면 3월말까지 해서 완료하겠다 했는데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행자부 청산명령은 작년 말까지 하도록 받았습니다. 그 전에 청산을 하지 않고 재개를 해볼려고 쉽게 말하면 살려 볼려고 안간힘을 써봤습니다만 그게 결국 지속적으로 지탱할 사항이 어렵게 됐고 청산할려고 보면 일시에 하는게 아니고 청산절차가 있는 데 일정한 구간별로 기간이 필요합니다. 뭐 이사회를 개최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또 주주총회를 개최한 다음에는 일주일이내에 청산인을 선임하고 청산등기를 해야 되고 지금은 채권신고 공고를 해놨습니다. 이 공고는 두 번 신문에 게재하는데 2개월 동안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2개월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이 공고기간동안 이건 법적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소요시간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현재 잡아놓은 일정도 저희들이 최대한 잡아놓은 거고 만약에 경매에 들어간다면 경매가 이걸 잡아놓은 일정은 원만히 이루어졌다고 감안해서 잡아놓은 거지만 경매가 또 자꾸 유찰이 되서 기간이 길어지면 다소 이 기간도 연장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의원

이 청산명령이 중앙에서 나오기까지는 작년 7, 8월까지 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물어 봤을때 재고가 있기 때문에 추석을 그것을 가공해서 팔아서 정리 마무리해서 청산하겠노라고 12월까지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와 시간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12월말까지 잡아서 한다했으니까 나는 된 줄 알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3월까지 한다고 하니까 물어본 사항이고 또 지금 현재 일하고 있습니까? 거기?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모든 것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청산등기가 났기 때문에 영업행위나 이런 것은 모두 하지 않습니다.
승일

이승일의원

아니 직원들 인부임만 해도 다소 아마 3월까지 하면 몇백이 소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인원들은 이미 그만두고 청산을 위한 직원만 남아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의원

아무튼 아까 이병량 의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신경을 써서 3월까지 이게 APC에다가 인계할 생각이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군의 입장이고 거기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제가 물어본 결과에 의하면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소액 주주들 일반주주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황정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황정주 의원입니다. 장흥의 슬로건이 ‘느린 세상· 건강한 장흥’이라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앞으로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슬로건으로 바꿔 나갈 것인가, 그점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이미 지금 슬로건이 바꿔져가지고 ‘함께 달리는 장흥· 희망의 정남진으로’ 해서 읍면 현판까지 다 바꿔져 있습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아 다 바꿔졌어요?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개중에 프랑카드, 게시판 교체가 옛날 것으로 된 것이 있어서 그건 단시일 내에 교체할려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본 의원이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 일부 안바꿔진데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은 당연하니 바뀌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느린 세상 건강한 장흥’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군수님이 나오셨으니까 그분 나름대로의 군정에 대한 스타일도 있고 이념도 있고 그러니까 같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바꿔져야 되고 ‘느린세상 건강한 장흥’은 잘못된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포함된다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앞으로 군정목표와 기획에 대해서도 과거의 틀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새로운 스타일로 하는 것이 당연할 뿐만 아니라 군민들은 새 군수가 나왔으니까 또 다른 새로운 스타일을 기대하기도 하니까 당연히 그런 군정목표나 기획같은 것은 새로워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임기가 앞으로 2년 반정도 남았습니다만 그게 얼마 임기가 안남았다 해서 너무나 조급한 군정계획이나 목표를 세우지 말고 단 하루 이틀을 하더라도 장흥군을 위한 장흥군민을 위한 기획이며 목표이기 때문에 그 뜻을 원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2· 3년 뿐만 아니라 백년대개를 가더라도 어디다 내놓아도 참 옳은 계획이고 목표다 하는 것이 인식될 수 있도록 좀 폭넓게 추진됐으면 쓰겠다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이 이야기는 뭐 군수님이나 어느 부분을 지칭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새로운 군수가 탄생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사항으로써 해야 된다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새로운 군정목표하고 새로운 군정방침을 이미 설립해서 전직원이 새마음으로 새출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활기찬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황월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황월연의원입니다. 실장님 새해업무보고를 받고 9페이지에 있는 지역전경 항공사진촬영에 대해서 물론 2008년도 예산 심의 때 예산이 다소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해놨고 한가지 본의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다른 계획이나 이런 것도 잘 나열해 주셨는데 항공사진이나 전경사진을 항공사진촬영내지는 우리 지역에 외부적으로 알려져 있는 관광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홍보가 안되는 것들도 있고 해서 기왕이면 이런 것을 CD로 제작해서 여러 가지 동영상 사진도 중요하지만 조금더 예산이 확보가 가능하다면 사계절 사진을 찍어서 관광명소를 우리가 군에서 카렌다로 장흥전경이 담겨진 카렌다라도 제작해서 우리 향우라든가 또 군민에게도 배부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 받아들여서 일단 검토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그다음에 부패방지 종합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대안을 주신, 계획을 세워주신, 기획실장님께서 세워주셨고 보류해주셨는데, 과연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부패방지추진기획단을 구성을 하고 또 교육 간담회 사전지도 점검, 이런 걸로 하여서 부패방지가 되겠는가, 지금 다음 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생산적인 감사계획도 추진이 됐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사실상 군 전체적인 전반에 관한 의견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도 있고 시책추진비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행위가 있다 한다면 그 행위자체를 그사람의 잘못으로만 우리가 봐야 되겠는가, 집행부의 책임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다하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는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이루어진 부분이 발생한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부패방지의 종합대책의 일환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애로점을 또 살펴주시고 염려해줘서 고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제도상 업무추진비나 이것을 필요한 양만큼 세울 수가 없고, 이게 어떤 재정규모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 이상 세울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집행제도가 예산편성도 컴퓨터로 하지만 앞으로 집행자체도 컴퓨터로만 이것이 운영되도록 돼있어서 이 부분을 ‘e-호조’라고 그럽니다만 그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군을 위해서 활동하는데 더 압박을 받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신 그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며, 하여튼 저희들 제도적으로 주어진 최대한 활용 내에서 의원님 뜻에 맞게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앞에 2008년도 재정운영계획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재정자립도는 한정이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행자부의 예산지침에 의해서 업무추진비의 한도라는게 정해져 있다면, 그것을 어떤 우리군의 독특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아니면 우리가 조례제정을 해서라도 이런 것은 절실히 필요로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책임이 있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중앙부처에 출장비라든가 다수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예산제 도입을 1회 추경에라도 빨리 도입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군에서 여기 감사계획도 뭐 6개 기관, 장흥, 관산, 대덕, 용산, 안양, 회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군청산하만 감사를 하시는지 아니면 군에서 위탁관리나 운영비를 지원대상으로 하신데도 감사대상으로 보시는지 감사대상 지역이,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뭐 우리 보조금 받는 지원위탁기관도 감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감사 대상을 하고 계시죠?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을 지원받는데도 시설비 차원의 민간자본예산은 우리가 정산보고서를 받고 물론 운영비도 정산보고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비 차원에서 지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철저하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면서, 우리군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예산들이 잘못 쓰여져서 최근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을 실장님은 알고 계신지, 또 보고를 받으셨는지 못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건 이번에 용산교회 유치원 민원내용이라든지 자활센타에도 지금 유언비어인지 모르겠지만, 그만 두신 분들· 퇴직하신 분들에 대한 인건비 정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시중에 민원이 많이 여론이 형성돼 있는 부분입니다. 용산교회 부분은 수사까지 착수가 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이런데는 그동안 우리들이 감사를 실행을 안해본 것이죠?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일차적으로 업무를 맡고 있는 주관 과에서 이미 그것을 확인해서 용산같은 것은 추진이 돼있고 자활사업부분도 뭐 주관부서에서 해서 그것이 해명이 된 것으로 아마 그것은 자활기관의 오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차적으로는 그 업무를 맡고 있는데서 정산서를 받고 의심있다든지 이런거, 또 그 부서에서 요구하면 필요적으로 우리가 가고 이렇게 하는데,
월연

황월연의원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인 결과론에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사전에 업무를 감사를 하고 또 업무지침이라든가 감찰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안돼 있기 때문에 용산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군청직원들이 최종적으로는 수사기관에 오고가고 하는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데도 사전 홍보 또 지도· 감찰하셔서 관내에 이런 민원들이 야기되지 않도록 감사업무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이병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이병량 의원입니다. 우리 황월연의원님께서 부패방지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정말 군민의 바람된 공직자로서 기상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법당국에서 계류 중에 있고 재판이 끝난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로 또 이러한 사실이 발견이 아마 된걸로 아마 알고 계세요? 그후로? 내가 누구라고는 거명하지 않기로 하고요. 지금 저 위에까지 민원이 소를 제기해서 그런 사실을 감사실에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뭐 검찰관계 말씀하십니까? 타 기관 말씀 하십니까?
병량

이병량의원

지금 검찰까지는 안갔죠, 아직.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먼저 송구스럽단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의 사건 이후에 어떤 진정사건이 있어서 청렴위원회에서 나와서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그 결과는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일단 아무튼 이러한 사건들로 해서 우리 공직자의 신뢰성이 실추되고, 또 주민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우리 공직자가 보인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일단 그 사건은 결과가 내려오면 곧 조치될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 공직자 자신이 마음적으로 다짐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제도적으로 그러한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지금 여기 내용을 보시면 저는 그런 행위 자체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문제가 아니라 얼마전에 지금 이렇게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장흥군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자고 이구동성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으면 과에 업무추진비라든가 출장여비라든가 또는 상부부처에 출장 가는데 충분한 대우를 해주자고 아마 실장님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기를 북돋은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내용을 이렇게 보면 너무나도 무사안일주의로 근무한 직원, 그래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그 한자리가 오래 있으면 안된다, 물이 고이면 썩은다고 옛날부터 얘기를 합니다. 바뀌면 그 순간 몇 개월은 업무파악이 안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봤을 때 우리가 통상 이것쯤이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적발이 안돼서 지금 다른 부서나 기관에도 그런 일이 있겠지만 공공연하니 이것이 수차례 적으로 이뤄졌는데 적발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청렴위원회까지 진정서가 들어가서 그렇게 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이시간에도 저희들이 발견이 안돼서 그렇지, 거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것도 아닌데 무사안일 상태에서 오래 그 부서에서 일을 하니까 그런 제도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읍면에 있는 직원이라든가 또 실과소에 있는 직원들 그래도 어느 정도 되면 부서를 바꿔서 읍면간에 교류를 하자고 강조를 한 사항이 저는 첫째 그러한 깊은 뜻도 하나 있었다고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혹시 이 관계를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한번 이 공직자들 뒤에 몇분 계시니까 뭐 이런 분들은 그러실 분이 아닌데 스스로 마음다짐을 하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잘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회의에 앞서서 우리 지역에 하수관거 사업 BTL 사업과 관련한 중앙부처에서 직원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관계자와 면담을 하시기 때문에 내용은 아마 증액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반드시 가시기는 가시되 반드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장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는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행정담당 등 4개 담당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정규직 공무원 현황으로 총 568명, 정원대비 현원은 533명으로 35명이 결원이며, 비정규직 정원은 1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인사위원회 등 7개 위원회와 천관정보화마을 등 2개 정보화 마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먼저 공정하고 신바람 나는 인사행정 추진입니다. 깨끗한 인사야말로 조직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제41회 새해군정의 운영으로 지방산단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선4기 제2차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또한 직원 개인별 장점을 살리는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와 인사 가감제도 확대 시행 등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밝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우리지역 우수학생을 위한 장학금 조성액은 총 53억원이고, 96년부터 11개년 동안 33억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인재육성장학금 명문고 육성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1교 1 특색사업 등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명문고 육성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밝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육성을 통한 군정참여 확대입니다. '함께 달리는 장흥, 희망의 정남진 건설'을 위한 지역사회 단체장을 대상으로 토요시장 활성화 군민의식 개혁 등 공익성이 큰 사업의 보조지원을 공모 실시하여 군정참여 확대와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개체, 보조금 결재 전용카드제 시행을 통한 지원단체의 공정성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모범 이장, 어촌계장 사기진작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 봉사하는 이장, 어촌계장의 지도력과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선진지 견학을 통한 배운 지식을 일선에 접목시키기 위한 이장, 어촌계장의 특별연수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혁신마인드 제고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배가와 반으로 줄이기 운동전개입니다.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것은 배가하고 비효율적인 것은 반으로 줄이는 시책으로서 현장중심의 주민 체감형 혁신전략 등 4건은 지속 배가시키고, 낭비성 행사 줄이기 등 3건은 없애거나 줄여나가 지역생산성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직자 혁신역량 강화 시스템운영입니다. 공직자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 마일리지 운영 변화와 혁신 도서읽기, 혁신 학습동아리 등을 확대 운영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아침 고객만족 친절 방송 및 명상의 시간 운영입니다. 군민에게 보다 고객감동의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청내 방송을 활용한 매일아침 명상의 아침 시간 운영과 주 2회 친절방송을 실시하여 직원 교양과 정서함양, 친절에 대한 반복 교육으로 고품격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이버 아카데이 「EDURAMA」 운영입니다. 전자학습 교육으로 '느끼는 학습, 참여하는 학습, 생각하는 학습'을 업무역량 혁신, 고객만족 혁신 등을 주제로 교육하여 경쟁력 있는 공직자로서 정신적 자질과 기본 역량을 배양하여 활력있는 조직문화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입니다. 주5일 근무제 확대시행 등으로 가족중심의 현장체험관광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정보화마을 활성화 방안으로 On-Off라인 홍보를 통한 고정고객 유치,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신규상품 발굴과 전자상거래 및 대도시 특별행사를 강화하고, 특색있는 체험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주민 서비스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눈높이 정보화 교육실시입니다. 사무 패턴이 정보화 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작목반 어촌계 등 직종별로 노인, 주부 등 계층별로 또한 수준별로 야간반도 개설하여 현장위주의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군민의 정보화 능력 향상으로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향토문화체험 실시입니다. 우리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향토문화유적지와 주요현안 사업장 등 우리지역 바로알기 비교견학을 실시하여,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제공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본 시책은 비정규직을 포함한 군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추진한 시책으로서, 복지 포인트를 근속연수와 가족사항까지 포함한 최소 400포인트에서 최대900포인트까지 차등지원하고, 생명· 상해보장보험 등 기본항목과 건강관리, 자기개발, 문화 레저 등 자율항목을 선택케 하여 한차원 높은 복지혜택 제공으로 직원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월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월연

황월연의원

2008년 한해는 정말로 군민의 서비스향상을 높이는데 주력하시고 또 직원들의 친절도 높이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신 모습을 역력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정하고 신바람 나는 인사행정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일반현황 우리 기본현황에 대해서 쭉 나열이 돼있습니다만, 또 각 실과별로 보면 정규직원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비정규직원으로 많이 대체를 하고 있는 것들도 역력히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듯이 지금 물론 공정한 인사에 의해서 인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러나 공정하기는 하지만 신바람 나는 인사에 대해서는 과연 신뢰도가 어느 정도 와있는가에 대해서 본의원은 지금 장흥에서 출퇴근을 하고 계시는 직원들에 현황을 볼 때 가장 먼 거리를 차지하고 있는 대덕이나 회진을 보면 모든 인사행정이 회진은 면장님 역시 또한 정식으로 사무관으로 승진해서 오는 예가 거의 드물고 직무대행이 오셔서 거기서 사무관으로 승진한 예가 많고 또 6급 계장님들도 신규로 승진하면 회진면사무소로 발령을 받고 또 9급 특채내지는 공채직원들도 첫 발령지가 거의 회진입니다. 거기서 이중 삼중으로 시험을 봐둔 직원들이 거기서 근무한지 2~3개월만에 다른 여건 좋은 시험합격통지서를 받고 인사발령을 받고 가버리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또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이나 사업인부로 대체를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많이 알고 계시리라 믿고 또한 체감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정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출퇴근하는데 소요되는 연료비가 30만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이번 오늘 신문에 봐도 휘발유값이 리터당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퇴근하는 직원들은 으당 거리가 먼데는 기피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라고 했을때, 거리상의 인센티브를 적용해서라도 어떤 방법의 인센티브라도 인사의 고가점수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든 아니면 출퇴근하는데 연료비를 보상해주는 과정이 되더라도 평등을 유지할 필요성을 나는가지고 있다 라고, 장흥군 인사행정에 대해서 나는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자 신문에 보다시피 신안군청에 보면 섬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일·숙직비를 쓰지 않고도 횡령을 했니 하는 기사내용을 잘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일당 일직이나 당직들이 이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군에서도 거리상의 어떤 인센티브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 안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정하고 신바람나는 인사행정을 추진할 것 인가에 대한 방안을 좀더 세심하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만 지금까지 거주제한은 사실상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군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군 지역에 사는 것은 사실 어느 읍면에 근무를 한다 했을때 장흥에 근무하는 것은 전부 용납해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근무여건에 따라서 장흥읍에서 출퇴근한 회진직원들이 많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따라서 특별하니 직원들에게 연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조금 출장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이 규정이라든지 법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원은 곤란하지만 앞으로 그런 맹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지만 인사운영상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차기에 인사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인사를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예, 좋습니다. 인사 다음 후속 인사때 원거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인사대처를 하겠다 라는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예산확보 및 시책추진유공자 뭐 이런 것들을 발탁을 해서 하신다했는데 읍면에 근무하고 계신 직원들이 요즘에는 뭡니까? 전입고사라 합니까? 전입고사를 실시해서도 시군으로 들어오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읍면으로 한번 발령을 받으면 군청사로 들어오기란 하늘의 별따기고, 읍면에 한번 근무하면 또 읍면에 나가서 지금 읍면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읍면에 있는 직원들은 거의 읍면에서 뺑뺑돌이로 인사가 됐으면 됐지 군청사로 들어오는 것은 정말로 10분의 1을 차지할란지 말란지 하는 그러한 것을 본다면, 과연 신바람나는 인사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원거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연료비 차원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인사의 발탁 또는 승진기회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보여 진다면 교육부 인사처럼 도서지역 근무자 우대라도 해준다면 희망제도가 생기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감사에서도 말씀하다시피 장흥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6급 밑에 7급이 세사람이 근무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장흥군청 산하에서도 6급이 세사람이나 한계에게 근무하고 있는 계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편중돼있는 그런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정무직을 봐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타파해서 정말로 아예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막 발언도 했습니다만, 정말로 원거리에 있는 물론 인사를 하면 가족까지 옮겨라 강요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장흥군에다가 주소지만 두고 가족은 광주에 있는 직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것도 언제부터인가 민선3기, 4기, 5기까지 오면서 이런 직원에게는 인사위원회 인센티브를 않겠다 라는 군수님의 강력한 지시 또 아니면 시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광주로 출퇴근하는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말로만 그쳐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러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총무과장님께서 정말로 공정하고 신바람 나는 인사를 새로운 군수님이 오셔서 인사가 곧 있을 것이라는 술렁임 속에서 직원들이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인사를 한번 기대해보면서 총무과장님의 정말로 공정하고 신바람나는 인사행정추진을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열심히 같이 협력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말 공정하고 신바람나는 인사가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 기안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예, 염두해 두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7쪽에 보면 공정하고 신바람 나는 인사행정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할려고 했는데 황월연 의원님이 거의다 하셔버려서 조금만 할랍니다. 한가지만 할랍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만사란 즉 다시 뭐이냐,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정말 좋습니다. 신바람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이라는 것은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여성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나 과장님들 남자가 거의 주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성공무원이 사무관 승진시 우선 배려를 했습니다. 저희 장흥군에서도 여성 공무원이 사무관으로 승진한 예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리가 보직이 정해졌는가 안됐는가 사실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이 공무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세월이 흐르다 보면 전부 과장이 되고 다 된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이 모든 인사에 있어서 특히 여성을 배려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유연한 리더십을 갖고 접목을 할라고 했다면 여성사무관이 빨리 어느 한 자리를 잡고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여성 지금 이 인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것은 아닙니다만 여성들에 대해서는 상당하니 더디어 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신지, 이번에 여성사무관을 받으신 승진하신 분이 보직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그것은 총무과장으로써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수님께서 인사권자 이시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오늘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조만간 할때 그것은 검토를 드리기로 하고 또 군수님께서 3가지 시책 중에서 여성군수를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공약으로도 하셨고 여러차례 지금 천명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특별히 배려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는 됩니다만 제가 실무자인 입장에서 왈가왈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성 위치를 찾고자 함은 남성들이 배려를 해준 것이 아니라 여성의 권리를 찾자는 것입니다. 자리를 받아서 또 자리가 없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행정이 아닐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병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이병량 의원입니다. 방금 말씀 의원님들께서 하신 내용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을 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조만간 인사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정 업무보고때나 또 군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때 본 의원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고 질타를 하고 강요를 해도 반영이 되지 않은 이유가 아무 의미가 없더라, 내가 1년 반을 하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필요하다, 필요하기 때문에 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 질문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하면 그 결과에 대한 대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오직 집행부에 원안대로만 추진되기 때문에 다시한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조만간 인사가 있을걸로 내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장기근무자를 인사교류를 해봤으면 쓰겠다 라고 강력히 주장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전입고사를 봐가지고 군으로 희망한 자를 배제한 나머지 읍면간 보통 30년 이상 읍면에서 불쌍한 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 이동 하지는 않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고 한쪽에다 계속 놔두면 비리가 싹트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도 수년간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고 느꼈던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데 인사권자가 군수님입니다. 인사권자의 마음대로 권한을 저희들이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원만한 군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한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읍면간에만 인사교류를 하니까 군의 발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 개인적으로 봐도 아무 이로움이 안보입니다. 그래서 전입고사를 보고 그 서열에 의해서 하겠지만 나머지를 보지 않는 그런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과감하니 진짜 우리군을 위해서 공직자의 위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당분간 군청으로 들어오면 업무상 어렵고 읍면에서 물이 배었던 그걸 탈피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리라 생각합니다만 개인의 신상을 위해서라도 인사교류가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다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종합적으로 얘기하자면 여기 의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이나 행정 하는데 지적을 해도 반영이 되지 않는 이유를 제가 1년 반동안 쭉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는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는 저희들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는가 모르지만 다른 방향을 설정할 수밖에 없다 평가하면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사항이 여기에 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제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전반적인 우리군을 끌어가는 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들에게 공감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예, 하겠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은 아무 의미가 없더라, 제가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있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번 인사때 부터라도 100%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인사위원회 군수님 계시니까 그쪽에다 이렇게 전파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하면 더할나위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건의말씀 드려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이승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이승일의원

이승일 의원입니다. 8쪽에 보시면 밝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해서 방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장학생 선발 및 특별격려해서 2089명에 9개 단체에서 21억700만원이 작년에 지급됐던 겁니까? 그게? 금년 계획입니까?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33억3,500만원 중에서 장학생 선발과 특별 격려하는데 이렇게 11년간 주는 금액입니다.
승일

이승일의원

11년간요?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예, 작년에 전부해서 6억1,000만원 나갔습니다.
승일

이승일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각 단체하고 합해서 대학생들이 몇 명이나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까? 얼마나 되고?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장학생이 대학생이 1년에 한 24명 주고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의원

군 말고 다른 단체까지 합해서요.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다른 단체는 지금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군에서는 24명 주고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의원

아니 하다보면 9개 단체가 모두 주고 있는데 중복지원은 없겠죠?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이제 이 9개 단체라는 것은 수혜를 받은 학교같은 데를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얘기한 것이고 우리가 교육 그것하고는 학교 동문회라든지 이런 것은 학교에서 별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승일

이승일의원

이게 제가 하나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을 같이 단체가 틀려서 모금기간이 모두 틀려서 합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합해서 기금운영을 했으면 하는 통합기금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그분들이 대표자를 한사람씩 기금을 운영하는데서 참여토록 해주시고 기금을 합해서 운영했으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에게는 일단은 명문학교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대학생들에게는 숫자를 반절로 줄여서 거기에 명문학교 육성에 따른 여건조성이나 또 여건을 맞추는데 지원을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일단은 여기서 장학금을 받아서 우수한 학생들은 장학금 받아서 대학교까지 진학을 했는데 거기서 일단은 1학년 정도는 입학금을 대줄 순 있지만 계속 대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것보다는 숫자를 좀 줄여가지고 명문학교 육성에 여건이나 여건조성에 대해서 확대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학교 학력제고비 지원 교사 사기진작해서 7,800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꼭 장학금 보다는 여건이 조성 되어야 명문학교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초점을 맞췄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예, 그 지난번에 작년하고 다르게 내년부터는 대학생들에게 기존에는 200만원씩 주는 것을 150만원으로 줄이고 그런 사업비가 고등학생들 80만원주다 5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금년부터. 그래서 그런 사업비가 7,300만원 정도 여유분에 대해서 교원사기진작하고 학교선생님들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인재육성위원회에서 지난 12월달에 의원님들 몇분 참석을 하셔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셨고 그다음에 1교 1 특색활동 같은 것도 금년에 처음 실시한 것입니다. 이런 것도 해서 금년부터는 좀 뭔가 다르게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조례가 통과됐습니다만 교육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부서를 의원님들께서 할애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점진적으로 연구해서 그런 사회단체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도 연구하는 방안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의원

얼마전만해도 장흥고등학교 외에 관산고등학교 있고 대덕고등학교 있습니다만 장흥고등학교가 명문학교로서 상당히 실력이 좋은 학교로 평이 났었는데 요즘은 상당히 뒤쳐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더 연구해서 명문학교 육성 차원에서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케팅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마케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조재환마케팅과장

마케팅과장 조재환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 5쪽부터 11쪽까지는 업무보고와 내용이 많이 유사하고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케팅과 작년도 성과를 간단하게 지역 주민소득과 연계가 되고 또 의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과로 향우와 군민이 하나되기 운동을 적극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3만1,077명을 향우 데이타베이스를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안양면 재경향우회를 신규로 결성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과로는 농산물 판촉활동을 적극 전개했습니다. 첫 번째가 대도시권 직거래장터를 2006년도 19회에서 20회를 해서 5억5,700만원의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두 번째로 고향쌀 판매운동을 2006년 3만1,000가마니를, 3만4,000가마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15억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전자상거래 장흥몰도 2006년도 1406건의 4,000만원을 작년도에는 2908건의 9,300만원, 2.4배 증가에 성과를 올렸습니다. 성과 세번째로 통합 RPC시설 현대화 사업을 이번에 전국사업 응모로 해서 전국에 2위로 당당하니 응모를 해서 입선됨으로써 국비 사업 22억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혁신 평가를 도 평가결과 장려상을 받아 상사업비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14쪽입니다. 성과 5번째로 관산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국비 보조사업을 확정지었습니다. 해서 금년 초부터 바로 20억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성과는 토요시장을 전국시장으로 활성화하는데 정착을 시켰습니다. 한우판매만 작년에 약 4,500두의 225억원, 토요시장 전체 개략적입니다만 총 매출액이 약 400억 정도 됩니다. 약 50%가 한우판매로 현재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판매 업소 및 식당도 8개소로 확충한바 있습니다. 7번째 성과로 생태체험마을 16개 마을을 성실히 가꾸어옴으로써 작년에 농림부 지정 녹색체험마을로 장평 우산마을이 책정이 됐습니다. 상사업비 2억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토요시장 관광에 대한 서비스 기대수준이 다소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한우판매업소가 현재 시설이 부족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태체험마을 호박축제· 장수풍뎅이 축제가 다소 마을축제였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2008년도 역점시책 추진방향입니다. 16쪽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의 마케팅이 손님을 찾아가는 세일즈 마케팅에서 이제는 소비자가 직접 우리군으로 찾아오도록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FOOT 마케팅과 공격적 세일즈 마케팅을 동시에 병행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같은 실천을 위해서 출향 인사, 관광객, 도시권 부녀단체 등을 지속적인 PR을 통해 그물 방식의 네트워크 마케팅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일반 업무, 신규사업, 현안사업 3가지로 분류 됩니다만, 일반 업무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 출향향우 고향사랑운동 지속전개입니다. 그동안에 쭉 해온 사업입니다만, 군수와 향우와 임원간에 간담회, 향우들 각종행사 초청 및 향우행사 방문 격려, 고향방문 향우대상 추억의 사진공모전, 향우2.3세 하계수련캠프 운영, 읍면 고향소식지 발간, 장흥이 본관인 성씨 초청행사, 향우와 읍면 어울림의 날 행사지원, 향우회 군기제작 배부, 농경 문화 체험장, 인터넷사업 지속추진, 이러한 부분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변함없이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생산적인 대외교류 활성화입니다. 작년에는 우리군에서 해염현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달에 군민의 날을 맞이해서 해염현 관계자가 우리군을 방문토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교류는 지속적으로 대덕종고가 이번에 해염현 성인문화기술학교를 답방형식으로 방문하게 돼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해염현에서 수입한 태양열 온수기 12대를 읍면 노인당에 설치했는데, 반응이 아주 좋다는 것을 동시에 말씀드립니다. 동시에 일본 후쿠오카현 오오무타시에서도 우리와 교류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거기에 후쿠오카 한국교육원장을 맡고 계신, 장흥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일본학생과 교육교류를 먼저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내 교류도 자매결연기관 3개 단체, 특히 성남시 분당동과 우리군 기관 사회단체간에 자매결연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 분당구 수내 3동과 관산읍사무소 그리고 안양면사무소와 분당구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2단계로 양 지역 사회단체까지 자매결연을 확대토록 하여 농산물 판촉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에서 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만,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연이 된 이유가 이번에 상표, 작년에 등록을 했는데 정남진 장흥이라는 지역의 고유명칭이 있다 해서, 이것은 상표로서 가치가 없다 해서 각하됐습니다. 그래서 변리사를 통해서 다시 출원해놨는데 금년 6월중에 가부간 결정이 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와 부대사업으로 공동브랜드 홍보 야립광고탑을 현재 3개 업소를 선정해서 현재 발주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상표등록과는 무관하게 미셀위 공동브랜드를 이용해서 표고버섯, 방울토마토, 매생이, 벌꿀을 전략품목으로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표고버섯, 방울토마토, 벌꿀은 기사용하고 있고, 매생이는 금년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소규모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세농가 그리고 공동 출하조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많은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소형 저온저장고가 다소 주민들 욕구에 지금 충족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가 된다면 현재 농민의 애로를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역 우수농산물 즉 GAP 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대표적인 브랜드 상품으로 선정한 표고버섯, 방울토마토, 벌꿀, 매생이 등 본 품목에 대해서 최소 생산량의 30%를 우수 농산물로 즉 GAP 인증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군에서는 인증절차 검사 및 수수료를 군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장흥표고버섯 지리적표시 명품화 추진입니다. 기 지리적표시 등록 및 단체표장을 지금 받았습니다만, 이 부분도 표장제화 해서 지역 특산품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농수산물 직거래 사업 추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거래 결연단체인 수도권· 광주권 사회단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금년 목표를 30회 목표로 해서 10억의 매출액을 올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역점전략 지역인 성남시 분당구가 인구가 약 45만입니다. 그래서 성남시 분당구와 서울 관악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산지유통 전문화 인력양성 및 역량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우수농산물 생산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유통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관계자 전문인력 향상입니다. 그래서 관계에 대한 마인드를 지속적으로 함양시키는데 금년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장흥쌀 사랑운동 범 군민운동 추진입니다. 금년이나 작년에 우리군에서 생산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정곡으로 얘기하면 20kg당 약220만포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군에 행정적인 힘으로 해서 전남쌀 수도권 직거래 시스템 그리고 전남쌀 연합물류참여 시스템 그리고 군산하 공무원 판매해서 작년에 총 7만2499포를 팔았습니다. 29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10만포를 목표로 해서 40%의 성과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산하 공무원들이 작년에 3만4,000포를 팔았습니다만 현장의 농민들의 애로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약 4만포를 목표로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정남진 장흥몰 전자상거래 운영활성화입니다. 지금 현재 전자상거래 입점업체가 59개업체 77개품목이 현재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본 품목에 대해서 장흥몰 이용객 확대 및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흥몰 사용 편의성 증대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통해서 금년에 목표를 작년에 비해서 약 5,000건의 2억 정도로 제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2.4배 증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2배 배가운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농수산물 가공상품 신규개발 촉진입니다. 본사업은 매년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청태전등 우수농수산물 10개 품목을 선정해서 지금 포장지 사업 2,0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포장지를 지원해서 가공상품 신규개발이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수도권 친환경 농수축산물 판매장 개설입니다. 현재 수도권에는 경기도 구리시에 현재 직판장이 개설돼있고 그리고 부산에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직판장이 정남진 유통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청산 절차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본사업을 현재 문을 닫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흥 한우협회 등과 승계 연계처리해서 한우를 중심으로 한 한우식당 그리고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까지 공동으로 출하하고 이러한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농축산물 직판판매장 그동안에 공급업체와 생산업체간의 가격이 현재 맞지않아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상설협의회를 운영해서 실익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판매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생태체험마을육성입니다. 현재 우리가 19개마을을 지정했습니다. 현재 금년 사업비가 8,000만원이 예산이 섰었습니다만, 그동안 아무튼 열심히 가꾸어온 결과 그동안에 진목 호박나라, 상선 약수마을, 장평 우산마을 등 농림부 및 환경부 지정 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유치 장수풍뎅이 마을을 농림부 녹색체험마을로 지정토록 적극 노력해서 금년에도 변함없이 상사업비 2억원을 확보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운영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이벤트 행사, 토산품 장터운영 체험장 그리고 시설물 관리, 한우먹거리 장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만 현재 구 축협창고 한라식육점 자리에다가 대형의 한우직매장을 현재 개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3개소를 확충을 하고 그다음에 의장님께서 지난번에 질문하신 구 축협창고 2층에다가 한우 부산물을 이용한, 그러니까 소머리곰탕, 소내장탕을 지금 현재 건축물이 마무리 됐기 때문에 응모를 통해서 사업을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점포내에 빈점포가 2개 있습니다만 본 점포에 대해서는 먹거리나 이런 소고기 판매보다는 지속적으로 토요시장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청태전 등 문화상품 코너를 개설해 나가고자 현재 구상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3쪽입니다. 관산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현재 균특 4억8,800· 군비 15억, 현재 예산이 군비가 5억이 부족합니다만 5억이 추경에 확보된다면 현재 관산 재래시장이 43동입니다. 이것을 50동을 시설을 확충해서 남부 5개 읍면을 관할하는 수산물 특화시장으로 현재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현재 우리가 토요시장이 있기 때문에 수산물 시장도 중요하지만, 천관산 등산객을 유입하는 일요시장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상인회 부분, 그리고 예산이 수반됐기 때문에 현재 검토가 되야겠습니다만, 실무진에서 일요시장도 검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사업입니다. 35쪽입니다. 농축수산물 판매망 확대입니다. 방안 1, 방안 2, 방안 3, 이 부분에서는 조금전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아시아 문화관 설립입니다. 본사업도 현재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라남도에 만2,000명의 외국인 여성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흥군에 약 228명, 그래서 토요시장을 단순한 먹거리 장터보다는 외국인도 우리 토요시장에 와서 자기들의 풍물전시 및 판매장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그분들의 문화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고, 이색적인 토요시장으로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약 100평의 3억 정도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본사업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현재 토요시장 주변에 가축시장으로 한다고 한 부분이 현재 개설되지 않고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설립할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장수풍뎅이 곤충공원입니다. 지난번에 이승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 사업이 50억으로 당초에 되어가지고 좀 문제가 있어서 사업비,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28억 정도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해서 정부의 재정계획이 현재 반영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사업이 반영이 된다면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토지매입 실시설계 사업착공 이런 단계를 거쳐서 약 1만평 정도의 중대규모 정도의 곤충공원을 조성할까 합니다. 38쪽입니다. 금년에 특색사업입니다. 마케팅과 금년 애향 마케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시책으로는 1부서 1출향인사 기업과 자매결연을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마케팅과에서 출향인사 기업을 조사중에 있는데 118개 기업이 지금까지 현재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출향인사 기업이 조사가 되면 실과소별로 16개, 지역별 향우회가 현재 결성됐습니다. 그래서 16개 지역별 자매결연 향우회 기업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읍면 사무소는 읍면 향우회 기업과 자매결연을 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1단계로 고향쌀 등 농특산물을 고정고객을 확보하고, 2단계로 앞으로 들어설 해당 및 회진지구 출향인 기업도 또한 유치하는데 그러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산하 공무원 1인당 출향인사 고정고객 5명 확보하기 운동도 시책으로 현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지역별로 향우 고향방문의 날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철쭉제, 하계수련대회, 억새제 등에 매분기 4개지역 향우 16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4개지역 향우회를 초청해서 우리지역을 탐방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우리군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과 도 공무원의 만남을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예산이 매년 4월달에 다음연도 예산이 편성시기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우리지역 공무원들이 직접 우리군에 오셔서 본인들이 태어난 고장에 와서 뭐가 애로가 있는가 직접 현장에서 보고, 우리군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어보고 군정을 한번 보는 이런 초청설명회를 4월중에 갖고, 10월달에는 우리군 관계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격려 차원의 어울림의 마당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번째 시책으로 경기도 성남시 장흥군 향우회를 신규로 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남이 인구가 약 100만입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에 서울, 인천, 시흥, 안산 4개 지역별 향우가 결성되었습니다. 성남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성남에 현재 약 600명의 우리 장흥출신이 살고 있습니다만, 관산 출신 박권종씨 성남시 부의장을 비롯해서 인지도가 높은 장흥출신들이 재력가도 많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중점축으로 해서 성남시 향우회를 별도로 결성해 보고자 합니다. 40쪽입니다. 지역특산품 판매 및 이미지 마케팅입니다. 첫째 우수농수산물 전략품목 BC카드사와 제휴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생산된 모든 농특산물을 BC카드사와 제휴를 해서 추석이나 설에 가격이벤트 행사 부분을 BC카드 회원들에게 이메일이나 또는 문자메시지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계 한상회의를 통한 고품질 농산물 수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한상회의를 통해서 HC바이어텍이나 청매원, 그리고 파프리카가 현재 수출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제주도에서 한상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농특수산물과 컨셉이 맞는 업체를 우리가 한번 초청을 하든지 제휴를 하든지 해서 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지역특화작목 단지 도시민 체험장 운영입니다. 도시민 아파트 주민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만 직접체험장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표고버섯을 중심으로 체험장을 한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토요시장 마케팅 활성화 전략입니다. 첫 번째 시책으로 정남진 탐진천 먹거리 삼합 페스티벌을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물축제를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연계사업으로 해서 한우· 표고버섯· 키조개, 삼합음식 페스티발을 탐진천변에 실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본예산에 1,2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만, 약 3000만원 정도 추경에 추가로 요구를 해서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시책으로 토요시장 점포 쿠폰제 도입입니다. 현재 토요시장 내에 한우매장, 음식점, 특산품 판매장, 열일곱개가 있습니다만 토요시장을 지속적으로 오는사람 또 찾기 위해서 쿠폰제를 도입하는 방안인데, 간단하니 예를 들면 피자를 10개 사먹었을때 한개를 무료 제공하는 이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만원 이상의 소고기를 사거나 음식을 먹게 되면 1,000원 상당의 쿠폰제를 지급함으로 해서,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다음에 이사람이 찾았을때는 그것이 현금화로 대용하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본사업에 대해서는 상인회와 음식협회와 별도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고품질 브랜드쌀 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아까 전국 응모해서 2위로 선정이 됐습니다만, 본사업이 추진 일정별로 용역 및 착공, 컨설팅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조직 규모화 및 브랜드쌀 시장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본사업이 마무리 되면 우리군에서 생산된 쌀을 약 60%정도 수매해서 가공하고 판매하는 이런 종합시스템으로 발전하리라 기대합니다. 43쪽입니다. 장평 우산 생태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작년도에 상사업비 2억원의 확보된 사업비를 가지고 슬로우월드 체험 산책로 조성, 마을 조경시설사업, 마을 환경조성사업, 이런 부분들을 마을주민들과 상의해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입니다. 45쪽입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건립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현재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매립공사가 현재 80%가 진행되고 있고, 본공사 설계도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된게 지금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 부분이 도에서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 심의가 마무리 되는데로 본사업이 착공이 될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생각은 도 계획이 일정별로 추진이 된다면 금년 한 8월경에나 본사업이 마무리 될것으로 봅니다.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본사업과 동시에 산지유통센타를 운영할 업체를 위· 수탁 계약체결하고 조례제정 등 행정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사전에 의원님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약다산 생태체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총 5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2006년과 2007년사업 약 8억5,500만원을 가지고 부지정비, 주차장, 생약초 전시관 내부리모델링 사업을 금년에 사업을 착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2차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운주 저수지가 농림부에서 금년 6월경에나 청산여부가 결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여부에 따라서 2차사업은 별도로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해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호박향토산업 육성입니다. 2007년도에 3억6,000만원을 가지고 생태체험관 보수 및 포장제 제작 등 마케팅 구축 그리고 HC바이오텍과 기술제휴를 해서 호박가공 생산라인 구축 그다음에 광주여자대학교 하고 호박가공식품 제품개발용역을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저온저장고 시설사업, 자동 포장라인설비를 현재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사업이 마무리되면 호박 진목나라 뿐만 아니라 장흥군에서 생산된 호박을 가급적 거기서 수매를 해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나가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정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황정주 의원입니다. 관산 재래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산 전체적으로 봤을때 이런 현대화사업 그건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번영회라든가 사회단체에서 이걸 지금 활성화시켜 보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냐하면 그 일요시장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하고 받아들이고, 거기다 초점을 맞춰서 그걸 활성화 시킬려고 기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일요시장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모든 것을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산물 시장도 좋고 또 한우시장도 좋고 또 수산물은 특히 거기는 낙자같은 것이 많이 나니까 장흥군의 낙자 명성 살리기 위한 차원도 있지만 관산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그것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또 12월말에 낙자축제도 겸해서 해돚이 축제와 겸해서 하다보면 그런 모든 것들을 홍보차원에서 유리하지 않느냐, 또 특히 천관산 등산객들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전라북도 대둔산 같은데는 같은 도립공원이라 하지만 등산객만 가지고도 거기는 시장이 형성됐더라고요. 그것을 봐서라도 틀림없이 그건 전망이 있다 일요시장은 전망이 있다고 보고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군에서 이걸 추진할 수 있게 소홀하게 하기 위해서 군수 행정적으로 힘든 것은 번영회에서 주관이 되서 좀 부담도 하면서 하고자 하는 그런 결의까지도 되고 있으니까 그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 겠다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조재환마케팅과장

본사업은 그 시설하다보면 금년 연말까지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일요시장 부분은 금년 하반기에나 내년엔 개장시기를 앞두고 가급적 그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가급적 비예산으로 하되 최소의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이승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이승일의원

이승일의원입니다. 32쪽에 보면 정남진 토요시장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한우 판매 두수가 약 4500두 소모가 됐다고 하는데 장흥에서 사육한 농가에서 나온 겁니까? 그게 충당이 됩니까, 우리 군에서?
재환

조재환마케팅과장

100% 장흥산이냐 이말씀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과연 여기서 판게 진짜 장흥산이냐 제가 좀 물었어요, 그랬더니 장흥에서는 100% 조달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천상 인근 강진에 가축시장에 가서 아무튼 한우는 확실한 한우인데 일부 강진에서 사오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강진서 산 한우가 100% 다른 것이냐 장흥 한우 사육농가 또 강진서 팔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답니다. 100% 여기서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승일

이승일의원

4500두라고 하면 거기에 225억이란 돈이 소요가 됐는데 그 돈이 장흥 우리군에서 생산된 농가로 하여금 했다면 상당히 큰 보람이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한우 먹거리 장터 운영해서 한우음식점이 금년에 12개소를 확충 할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까지 해서 8개소에서 12개소로 확충한다고 했는데 지금 토요시장 업소들에 대한 교육은 한번쯤 합니까?
재환

조재환마케팅과장

먼저 한우 음식점은 금년에 12개를 한다는게 아니라 금년에 2~3개소를 확충 할란다 그말입니다. 그 밑에 역점사업입니다.
승일

이승일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혹시 교육이라든가 친절교육 같은 것은,
재환

조재환마케팅과장

교육은 상인대학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식이 좀 우리의 기대에 못미치고 있을 뿐입니다.
승일

이승일의원

왜 그걸 묻냐 그러면 그 친절면에서 상당히 뒤떨어지더라고, 뭐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서 전화 온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완도분이나 여수분이나 광주 서울서 제가 아는 분들은 제가 아는분들 한테는 전화가 와서 너무 불친절하더라, 장사가 잘될수록 더 친절해야하는데 불친절하더라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건 군에서 홍보를 했고 또 군에서 추진한 사항이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노력해서 군에서 상당히 협조차원에서 이것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분들은 친절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또 타시군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한걸로 몇 개군이 있고 또 앞으로도 추진돼있는데가 몇군데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손님들이 분산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계속 친절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교육을 해서 우리 고향이나 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불평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조재환마케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의원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김화자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김화자 부의장입니다. 32쪽하고 33쪽에 대해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남진 토요시장을 운영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께서도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고 그 노력에 댓가는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먼저 지금 한라식육점 장터가 뭐 한우먹거리 장터운영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한라식육점 자리를 군에서 매입한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재환

조재환마케팅과장

매입을 해서 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공사가 착공이 됐는데 이 착공이 되는 과정에서 한라식육점 업주에게 이것을 우리가 사서 다시 너희를 줄테니까 좀 이것을 팔아달라 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재환

조재환마케팅과장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매장은 2~3개소가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감정을 해서 살라고 보니까 감정가격은 약 280만원선에 나오는데 거기 건물 및 땅 소유자들은 400만원을 주라합니다. 도대체 우리하고 협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 이승일의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이게 자꾸 손님들은 밀려들고 판매업소는 적다보니까 불친절해지고 그렇습니다. 판매시설은 확충해야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늘 연구하고 연구한끝에 저희들이 그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이상 가격을 줄순 없다, 감정가격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 대신에 건물을 우리가 지어서 당신들이 장사할 수 있게끔 건물을 팔아라 해서 그것도 사정해서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주변에서 400만원짜리 건물을 280만원에 팔았다 해서 복잡했습니다. 자기들끼리.
화자

김화자의원

그것은 그러는데 군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어째서 자기들이 가만히 있어도 장사를 할 것인데 뭐하러 군에서 사가지고 도로 그 집을 준다하니까 군민들이 일부분에서는 의혹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고 관산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이거나, 이것도 어차피 사업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마케팅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건 질문에 엇나가는 것이 되겠는데 어차피 사업은 마케팅과에서 하고 돈의 지출은 재무과에서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토요시장 신축현장에 그때 공사를 하면서 했던 그 미수금이 다 처리된 걸로 알고 계십니까?
재환

조재환마케팅과장

아, 3년전에 개장을 할때,
화자

김화자의원

개장을 할때 굴삭기나 골재나 유류대나 타이어 정비같은 것, 그 사업비가 지금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께서나 기획실장님께서나 다 알고 계신 사항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장흥군에 있는 공사업자나 건설업자나 물론 처음에 원청에서 받아가지고 지금 이것 좀 엇나가더라도 받아주십시오. 왜냐면 어차피 관산재래시장도 또 원청을 주고 하도급을 받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장비가 지원이 들어갔는데 골재가 들어가고 유류가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흥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골재비도 하나도 못받고 사업은 지금 했는데 그분들은 지금 장비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재무과에다 몇 번을 통보해서 이 돈이 하도급 산지건설로 나가든지 원청으로 나가든지 우리한테 말을 해달라 했는데 돈이 지급이 어디로 됐답니다. 그게 지금 장흥군의 업주들이 지금 그러잖아도 경제가 굉장히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업주들이 돈을 하나도 못받아서 만약에 토요시장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토요시장이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계속 하다하다 법에서 해가지고도 원청에게 패했답니다. 하도급업체에서 받으라고. 왜 자기들은 죽도록 일은 다해놓고 토요시장은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돈은 하나도 못받고 있습니다. 관산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사업에서도 이러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물론 이따 재무과장님 나오시면 물어보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연계가 우리는 사업만 하면 된다, 현대화사업만 해버리면 된다 이것보다는 좀 재무과나 모든 부서에서 연계가 돼서 장흥군민이 절대 피해를 안봐야 된다고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이게 안당했으면 모르는데 관산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분명히 장흥토요시장 같은 현상으로 갈거라 이겁니다. 그래갖고 하청업체는 받아서 부도를 내버리고 그러면 피해는 결국 누가 피해를 보냐, 우리 장흥군민이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케팅과에서 이걸 사업을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추호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따 재무과장 나오시면 물어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황월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예, 황월연의원입니다. 마케팅과에서는 다른 실과와 달리 업무보고서를 주요성과 및 반성 또 역점시책, 추진방향 아주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몰이나 또 농수산물 판매, 산지유통 이런 것들을 할 때 일관성 있게 어떤 것은 농산물, 어떤 것은 농수축산물 일관성 있게 농수축산물로 가자, 어떤 문패에는 장흥몰에 농산물 농특산물 우리 농수산물이 지금 현재 장흥의 브랜드에도 어떤 것이 매생이는 들어가고 있다, 또 우리는 토요시장에는 지금 장흥한우로 토요시장을 정착을 시키고 있다, 사실 표고는 이바지한바가 없습니다. 장흥토요시장도 그렇고 장흥몰에서도 그렇고 그런다면 일관성 있게 농수축산물로 개념정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매생이도 브랜드를 농산물하고 같이 가는데 수산물의 브랜드는 해미라는 브랜드로 일관성 있게 가고 있습니다. 해미라는 브랜드를 살려서, 그래서 그런것도 큰 참고가 됐으면 하구요. 지금 현재 또 우리 마케팅과에서도 아시겠지만 회진에서 꼬시래기 염장특허까지 취득해서 판매홍보를 하고 있는 개인 업체가 있는 걸로 법인업체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면 갈수록 수산물이 웰빙 식품으로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산물에도 판촉활동에 좀 가일층 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에 안타깝게도 서해 유출사고 이후로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해안 김이냐 서해안 김이냐를 서해안의 시장에서 사면 구분이 안되니까 장흥관내에 김 공장들이 뜨기가 바쁘게 가락동시장이나 광주시장으로 갈 수 있는 물량이 안나올 정도로 외지에서 사러오거나 현지 분들 이용해서 택배로 부치는 현상이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럴때 우리도 이러한 시기를 잘 이용한다면 장흥농수산물을 브랜드화 하는데 또 청정해역이나 수산과에서 5월달에나 무산선포식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계기들이 하루 앞에 앞당겨져서 청정해역에서 나는 친환경 인증을 받듯이 청정해역에서 나는 수산물에 대한 인증도 빨리 취득해서 수산물 판매도 가일층 점진적으로 넓혀나가야 않겠는가 합니다. 마케팅과에서 세밀하게 보고해주셔서 충분하니 잘 알고 이해는 가지만 이런것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조재환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마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케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5시14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정책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김선재정책개발과장

정책개발과장 김선재입니다. 저희 정책개발과는 이번 업무보고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로 도움을 주신 김현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정책개발과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개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내실 있는 제2기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비는 87억원입니다. 작년 6월에 제1기 신활력사업 평가 결과 제2기 신활력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서 작년 9월부터 10월까지 제2기 신활력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농림부에서 사업계획을 심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림부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단위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단위사업별 중점추진사항 보고회를 월 1회 개최를 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각종 공모사업 POOL제 운영입니다. 중앙 및 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공모를 통하여 대상지역을 선정을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공모사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응모를 해서 사업재원 확보에 기여코자 합니다. 대상은 중앙 및 도 각급 공공기관 및 주관사업이 불분명한 공모사업이며, 이 사업비는 9,500만원입니다. 앞으로 금년 3월까지 중앙정부 등 각급 기관에 2008년도 공모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4월까지는 공모사업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우리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해서 타당성 검토 등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응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슬로우시티 기반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지는 유치면과 장평면 우산 슬로우월드 지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9월에 국제 슬로우시티 실사단이 우리군을 방문을 해서 실사를 하였고, 작년 12월 1일 우리군을 포함한 4개군이 국제 슬로우시티 연맹 가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금년 6월까지 대상지역 기초 자원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현재 국제 슬로우푸드 연맹 가입을 동시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국내· 외 기업 투자유치업무 추진입니다. 투자가능성이 높은 유망 잠재투자기업을 발굴해서 투자설명회 및 홍보활동을 전개코자 합니다. 금년 3월까지 투자유치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그리고 산업자원부나 전라남도 등 관련기관 투자설명회를 참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타켓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산업단지 기업유치를 위해 출향향우 기업이나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병행해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투자유치지원단 상시운영입니다. 우리지역에 투자하는 기업과 관련된 인허가 등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투자유치 지원단을 구성 상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책개발과를 중심으로 인허가부서 합동을 투자유치 지원단을 1월중에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예정기업에 대해서는 사업구상 사업부지 선정 그리고 각종 인허가나 창업완료 후 자금, 판로지원 등 애로사항 전반에 대해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9페이지 장흥다이너스티 골프장 조성지원입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약45%이며, 국세청 세무조사 및 예산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공사가 조기에 재기될 수 있도록 대주건설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골프장 주변마을 주민불편사항 등 여론수렴을 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정보 네트워크 구축 운영입니다. 투자 예정기업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공장입지 자료 조사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는 우리지역 전략산업에 맞는 기업체 등 투자 대상업체를 조사를 하고 4월까지는 투자예정지역 공장 가능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고 투자유치 활동시 홍보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정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예, 황정주 의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 각종 공모사업 풀제운영 응모 부분이 있는데 직제개편으로 이 부분은 어디로 이 업무는 어디로 갈겁니까?
선재

김선재정책개발과장

이게 정책개발계 소관 업무였거든요. 이 공모사업이. 그래서 아마 기획실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그러면 지금 가기 전에 응모공모사업과 관련돼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선재

김선재정책개발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중앙정부하고 전라남도에서 시행했던 공모사업에 전반에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자료는 받아서 자료자체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그 자료중에서 어떤 목적하고 있는 것은 있어요?
선재

김선재정책개발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그것까지는 없어요? 예산만 지금 9,500만원 서있는 겁니까?
선재

김선재정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정책개발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획했던 실과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가 끝났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계획보고와 질의답변을 해주셨던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4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5시37분 산회

출처 전남 장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