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발언

종합민원처리과장 이광수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직원현황은 4개담당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예산현황입니다. 총액은 6억3,800만원이며, 이중 사업예산은 3억700만원입니다. 지난해 일반민원 90,000여건과 인터넷민원 580건을 처리하였으며, 자동차 13,998대가 등록되어 있고 건설기계는 318대입니다. 다음 4쪽 인구현황입니다. 지난해 말 우리군 인구는 43,468명이고 세대수는 19,319세대입니다. 전년도보다 인구가 983명이 줄었습니다. 읍면별 인구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은 식품·공중위생업소 현황입니다. 식품위생업소는 974개소이며, 공중위생업소는 188개소, 가스·석유판매업소는 60개소입니다. 다음 6쪽과 7쪽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토지현황입니다. 우리군 토지는 234,577필지로 경지가 22.4%, 임야가 66.2%, 기타가 11.4%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읍면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부동산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현황입니다. 총 접수건수가 17,675건이며, 이중 확인서 발급은 12,439건이고 미발급은 5,236건입니다. 금년 6월30일까지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주택 보급현황입니다. 우리군은 19,393호의 주택이 있고, 주택보급율은 99%입니다. 11쪽 건축물 현황입니다. 총 우리군의 건축은 23,079동입니다. 용도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2쪽 친절도 향상과 민원인의 소리함 운영입니다. 민원인에 대한 친절성과 불평·불만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민원소리함을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매일 아침 청결유지와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인이 자리에 앉으면 직원도 앉는다는 자세로 응대하겠으며, 소리함 2개소를 설치하여 달라진 민원실 분위기가 소리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친절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민원인 만족도 사후평가제 운영입니다. 민원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민원인 사후평가 설문조사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400명이며 설문대상은 신속성, 친절도, 청렴성 등 7개 항목에 20개 문항입니다. 평가결과는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민원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미흡한 사례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입니다. 고객중심의 민원실을 위해 민원안내 도우미 2명을 위촉, 민원실 양편에 배치하여 친절한 안내로 군 민원실을 찾은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친절 봉사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 15쪽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지금 민원실 내에 작은 도서관을 직원들의 기증도서로 운영하고 있는데 도서량이 적어 이용실적이 부진한 실태입니다. 각급 기관단체나 사업자 및 향우들을 통해서 금년에 1,000권 이상을 확보하여 비치하여 민원인들의 정서함양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 16쪽 도로명 및 건물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토지 지번을 사용하던 현행 주소 체계를 도로명과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여 2012년부터 새 주소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조례 제정, 새주소위원회 구성, 현지조사,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용역등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지적측량 성과검사 실시입니다. 정확한 측량 성과 제공과 지적측량에 대한 공신력을 높임으로써 군민 재산권 보호에 기어코자 합니다. 금년 업무량은 한 5,000필지로 지적측량성과에 철저를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마무리입니다. 본 특조법은 작년도말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마는 접수된 건에 대해서 금년 6월 30일까지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와 이의신청 등 사실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 해당지구 산단지역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전라남도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의거 확정된 장흥 해당지구 산업단지 지역 일원과 이주단지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산단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라남도지사가 관계 법률에 따라 산단지역으로 포함된 해당리 외 6개리 법정리 일원에 13,470㎢에 대하여 2008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3개년동안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1월 18일 공고하였으며, 토지허가 거래실시는 1월 23일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대상지역은 해당, 금산, 삼산, 관덕, 상리는 전 지역을, 그리고 주민들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월평 향양리는 월평부락입니다. 향양리는 장흥읍 농어촌도로 102호선 북측지역을 했고, 축내리는 산업단지 편입지역과 집단 이주지역을 허가구역으로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21쪽 허가받아야 할 면적은 표 내용과 같습니다. 허가지역 토지취득 조건은 농업용지는 허가구역에서 실 거주가 1년 이상이며, 기존 농지면적 1,000㎡이상 보유 등의 조건이 있으며, 특히 주말농장, 체험농장, 법인, 단체는 취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 의무기간은 농업용지는 2년, 주거, 축산용지는 3년, 개발, 복지, 편익시설은 4년입니다. 다음은 22쪽 장흥군 생활지도 책자 배부입니다. 현행 지적도, 임야도, 지형도가 따로 있는 것을 한번에 볼 수 있도록 동일 축적 지도를 제작하여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기본계획 도면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우선 군 읍면에 필요수량 27부를 제작하는데 제작비 5,400만원이 소요되는데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에서 필요한 수량이 일정 있을때 제작 판매하면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3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조사대상 필지는 234,000필지 중 공공용지를 제외한 166,000필지입니다. 토지 측정조사와 검증을 거쳐 실거래가격의 90% 수준으로 하여 5월 31일 지가결정을 공시하고 7월 말까지 이의신청 접수 처리 등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기반 구축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와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실거래가 위반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3배의 과태료 처분으로 허위신고를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토지정보망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필지별 토지 체계를 전국 온라인 시스템으로 정보를 공유하여 인터넷 접속을 통해 토지 지형, 위치 등을 위성정보 사진과 규제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 준공 예정으로 도시계획도면 재정비 등을 관리하는 관련 6개 실과와 협의를 하여 토지정보이용 편의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주공 2차 임대아파트 건축입니다. 건축개요는 주택공사에서 장흥읍 건산리 신동현아파트 앞에 318세대 12층 건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관계 실과와 전라남도의 협의를 거쳐 건설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지난해 12월 24일 받았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금년에 토지매수를 거쳐 2009년 착공하여 2012년 입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 농어촌 주택개량입니다. 농어촌 불량주택을 한옥형 주택 등으로 특색 있는 집짓기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물량으로는 50동으로 신축은 동당 4,000만원 융자하고, 부분개량과 증축은 2,000만원 융자입니다.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전원마을 한옥 건축자를 우선 선정하여 연말까지 완공으로 보다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이농현상으로 인하여 농어촌에 빈집이 많이 있는데 연차별로 빈집을 정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빈집은 총 280동이 있습니다. 금년에 63동을 정비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당 철거비는 50만원을 보조하고 활용가능한 집을 정비하여 귀농자 유도에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16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흥군 새주소위원회 구성 인원을 몇 명으로 지금

5명이상 15인 이내로 어제 조례가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회와 달리 새주소, 새도로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연령대별, 그리고 학술적인 면도 고려돼서 기존에 어떤 다른 위원회와 달리 역사적인, 또 학술적인, 또 어떤 도로가 어느 개인이 대규모로 기부를 했던 도로가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도 파악이 돼서 기왕에 새로운 도로명이 탄생될 것 같으면 상당히 공감대를 이루는 도로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에서의 역할이 지대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가 어떤 안을 내서 거기에 승인하고 통과해주는 기존의 위원회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위원회의 구성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앞전 조례 설명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흥 역사라든가, 지리라든가,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연관에 같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선택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도 좋지만 좀 폭 넓은 의견수렴이 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조기용입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직원은 정원 35명, 현원 29명이며 결원이 6명입니다. 담당업무별 현황은 총 4개 담당으로 부과담당은 지방세 부과 및 세무조사, 징수담당은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경리담당은 계약 및 복식부기, 차량관리, 그 다음 재산관리담당은 시설물 관리 및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쪽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자주재원 확충 노력입니다. 합리적인 과표 운영과 정확한 지방세 부과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 및 세수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지방세 목표액은 작년 목표대비 14% 증가한 114억7,100만원으로써 지방세 과세대장 구축 및 과세자료를 일제 정비하여 정기적인 세수 관리 분석 및 탈루·은익세원의 발굴을 강화하여 군 재정 확충함으로써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지속적인 지역개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개발주택가격 조사산정 추진입니다. 작년도 성과를 토대로 해서 조사, 산정, 공시 등 중요 업무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여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조사 실시로 국세, 지방세 부과의 적정화 및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2,600만원으로써 국비와 군비 각 50%씩입니다. 다음 8쪽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2010년도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전면시행에 앞서 비과세 감면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법치 못한 비과세 감면대상을 축소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시범운영 군으로 지정 신청하여 시범지역으로써 최종 선정되도록 하고, 작년도 결산기준 비과세 감면 11,000여건을 대상으로 누락·착오자료 발굴에 중점을 두고 정규직 인력을 확보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강구해서 우수군 선정에 목표를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방세 납기 알림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바쁜 일상생활 등으로 지방세를 적기에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에 있는 장흥 SMS를 활용하여 납기 홍보사항 등 납세자의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자진납부를 통한 체납액을 방지하고 징수율 제고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확대 시행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자 증가에 따른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확대 시행으로 납세의무자들의 납세편의 제공 및 세수를 조기에 확보코자 현재 BC카드와 계약체결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6개 회사와 추가로 계약을 확대하여 전 세목의 체납세를 대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입니다. 2006년도 행자부 전국 최고 징수율 달성에 이어서 작년도에는 우리 도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7,000만원 사업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이뤘습니다. 금년에도 징수율 97.9%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도 7차년이 계명아파트가 경매되어 체납액 6,000만원이 정리되면 역대 최고 징수율 99% 달성도 가능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목표관리제 실시, 특별정리기간 운영 등 발로 뛰는 체납액 징수를 더욱 강화하여 세원의 안정적인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민원인 중심의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업무 투명성과 능률성 증대는 물론,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인터넷 전자계약 제도 도입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소액수의 전자견적 입찰 군청 발주분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7월 1일부터는 공개경쟁입찰 군청 발주분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자입찰수수료 폐지는 다소 군 세입에 감소는 되지만 건설업체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2월중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예산관리 운영 시스템 구축입니다. 13쪽입니다. 현재 사업별, 부서별 보조금 예산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어서 중복지원 사례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실사업자등의 사후관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형성적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연도별, 지원금액, 사후관리 사항 등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의 형평성 제고는 물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내실 있는 결산검사 운영입니다. 군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작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세입·세출결산서 작성을 4월까지 완료하고 5～6월 중에는 결산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는 군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들이 20일간 실시하게 되며 6월말까지는 군 의회에 결산승인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정착입니다. 작년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시행되어 금년에는 2007 회계를 대상으로 우리 군 최초로 개시재무재표를 작성 공시하게 됨에 따라 6월까지는 공인회계사 자문 등을 통하여 개시재무재표 공시를 마치고, 2007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차질 없도록 하는 등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효율적인 차량관리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총 56대이며, 운전원은 28명으로 정원대비 4명이 결원입니다. 금년에는 의전용 승용차 1대, 천문과학관 셔틀차량인 승합차 1대, 읍면 청소차 3대를 교체 구입할 계획이며, 주민소득증대 및 대민 편익증진에 차량 지원을 확대하고, 차량의 적정배차로 차량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함은 물론, 운전에 대한 안전운행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군민 만남의 장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군민회관에서 탐진천변 사이 22필지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 의회 승인을 거치고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보상비가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매입은 11필지가 완료되었습니다. 문제점은 금융기관에 설정되어 있거나 보상단가가 낮다는 주장으로 협의기간이 장기간 소요됩니다. 또한 소유권이 연명으로 되어 있어서 소유자간 협의시간이 필요하므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 면담 설득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협의 완료하여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청사환경 개선입니다. 청사 보수 및 협소한 사무실 재배치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사무공간 확보와 노후화된 책상, 의자 교체를 통한 일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군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힘쓰겠으며, 조직개편 후에 신설된 기업지원과는 환경산림과 건물 현 체력단련실로 하고, 체력단련실은 구 선관위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9쪽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군 소유재산과 재정경제부, 전라남도로부터 이임 관리하고 있는 토지 20,938필지와 건물 303동에 대하여 재산취득 처분시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연 2회 실시하여 무단 점유자 색출과 소규모 부적합 재산, 매각대상 파악 등 매각추진을 하는 등 현장위주의 재산관리로 대부료 등 세외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2008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전년도 예산액을 기초로 하는 것 보다는 연말 징수액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저희들 행정절차상 예산서를, 금년도 예산서를 작년 연말에 작성을 해야 되면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 목표하고 실적을 감안해서 정리가 됩니다마는 좀 차이가 난 것은 중간에 수정이 된데서 예산편성상 조기에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실적을 감안해서 목표가 설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지만 2008년도 목표액이 62억5,000만원인데 2007년도 2회추경때 예산액이 78억4,000만원 정도 목표가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징수액은 추경 예산액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좀 이상스럽고요. 또 일반적으로 과표 인상 등으로 인한 지방세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목표액을 작년 추경 예산액보다 더 작게 잡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특히 지방세는 대상물건이 변동이 좀 있습니다. 국가 세입 목표하고 군단위 목표하고 법이 바꿔져서 대상물건이 축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감면조례가 생겨가지고 부과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물건이 아시다시피 이번 정권이 들어서면 취득세, 등록세율도 한단계 낮추는 그런 세율조정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갑자기 많은 액수를 올리는 경우는 나중에 결산하는데 좀 지장이 있어서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관례에 따라서 목표를 정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액보다 금년 목표액이 더 적어버리니까 이것은 누가 보기에도 목표액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하는 의도로 밖에 본 의원이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1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군세 부과액이 98억1,500만원인데 징수액은 9,400만원, 이것은 또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답변은 놔두시고요. 이와 같은 내용을 표로 보면 목표액을 적게 잡으려는 의도에서 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평가도 받기도 하고, 도에서 총괄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도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균형을 맞추다 보면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좀 감안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걸 잘 감안해서 해주시고요. 13페이지를 보면 보조금관리, 예산관리 운영 시스템을 작년 군정질문때 반영을 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추진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어차피 금년도 본 예산에 3,000만원 세워서, 또 추진계획을 4월 중에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제가 집행부에 강요를 한 이유는 날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가 이렇게 시일이 촉박하게 잡지 않으면 연말까지도 흐지부지하게 가버리고 관리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깔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들 임기 안에 이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안보인다. 그래서 좀 단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제가 강력하니 말씀을 드렸는데 재무과장님이 그 쪽으로 가신지가 얼마 안돼서, 제가 유별나게 이쪽에 좀 보조금 관리를 소홀히 하는 측면에 있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예.

또 역시 제가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재무과 전 김철두 과장님이 계실 때 강력하니 제가 추진한 사항입니다. 거기 과장님으로 가셨으니까 좀 신경을 써가지고 계획은 각 읍면에 시달하고 1년에 2번씩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서열이 되어 있는데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계획성 있고 치밀하게, 또 어떤 부분에서는 매각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 소유자가 나타났을때 그런 관계들이 빨리 빨리 추진이 안되니까 그쪽에서 땅을 구입하고자 하는 매수자 입장에서도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을 저희가 간혹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맛으로 또 열심히 추진을 해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린대로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13쪽 보조금 예산관리 운영 시스템 구축 부분에 대해서 방금 이병량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시기적으로 뭐 재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이게 어떤 사업을 빨리 시행하고 안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행을 하더라도 정말로 불편함이 없이 참 공정한 본 취지에 맞게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형적으로 봤을때 규모만 가지고, 지원된 금액만 가지고 이게 많네, 적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참 곤란합니다. 이 사업을 지원대상자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규모가. 뭐 단순한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복합적으로 다양하니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단순하니 하나의 지원규모만 가지고 많네, 적네 하면 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 개인의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지원분야가 총 몇 가지고 있으며, 또 개별로 그런 지원대상자 입장에서는 어떠어떠한 것들이 지원규모에 해당되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니 규모화, 사업별 이런 것들을 파악이 돼서 %로 이게 많고, 적고 해야 되지 않으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을 해서 할는지, 어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상을 할때 그런 것 까지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릴까요?

예.

이 프로그램을 항상 개발해서 운영하다 보면 사후관리가 저희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경험을 보면 사후관리를 안해버리면 또 유야무야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황정주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시연회를 가져 보완을 해가지고 충분한 그런 자료가 집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방금 보조금 관리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의도는 어느 잘잘못을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예를 보면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성이라든가, 사업의 성패에도 많이 달려있다고 생각이 가서 이 안을 제가 제시를 해가지고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시스템이 구축되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지 어느 금액이 크거나 적거나 하는 것을 따지자는 의도는 아니고 우리 프로그램이 깔리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염려를 안하셔도 되리라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되다 보니까 지금 관계 실과에서나 각 실과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은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보조금을 정확히 지원을 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관리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가서 이 안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어느 실과소를 괴롭히고, 어느 지원받는 대상 농가를 차별화 하자는 뜻에서 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잘만 하시면. 이상입니다.

제가 관리를 총괄적으로 저희 재무과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각 사업부서별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런 중복이 되는 사례라든지, 또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승일 의원입니다. 아까 이병량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골에 가면 자기가 10년 내지 20년까지 소유하고 있었던, 임대를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몰라가지고 아직 구입을 못하고 매수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홍보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과거에 보면 매각을 군에서 매각을 했다가, 도에서 매각을 했다가 그걸 다시 군에서 필요로 해서 사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10배, 20배 까지도 주고 사는 경우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갖으시고 검토를 해서 거기에 꼭 다음에 언젠가는 필요로 하는 토지라고 그러면 매각하지 마시고 갖고 있다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희망에 의해서 무조건 팔고, 사고하는 것 보다는 좀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군 개발계획하고 맞춰가지고 항상 비교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철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및 업무분장 현황입니다. 우리과 정원은 20명이며, 현재 인원은 19명으로 1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우리 과는 5개 담당으로 담당별 업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08년 예산현황 및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가주도형 서비스 방식에서 탈피, 지역특성 및 수요에 부합되고 차별화된 사회 서비스를 발굴, 바우처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표준형과 자체 개발형 사업 등이 있습니다. 금년 확정된 4개사업 4억5,200만원의 사업비는 도내 군부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로 오는 2월부터 본격 추진에 앞서 지난해 사업성과 분석 및 문제점을 보완하고, 서비스 대상자 900여명을 1월말까지 확정하여 주민수요에 맞는 맞춤형 사회 서비스 제공으로 차별화된 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7개면에 설치,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한 전통 농악, 스포츠댄스, 서예 등 센터별 3개이상 총 26개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으며, 연 75,00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센터별 1특색 프로그램을 추가 개발 보급 및 전문 자원봉사자를 수시 모집 지원하고, 전국 박람회 참가 및 경연대회 등을 통해 센터운영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하여 생계 및 주거급여, 교육급여비 등을 지급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월동 난방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주택 개보수 사업을 실시,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생의 보람과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장애인 재활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협회에 4,2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의욕과 자립 자활의욕 고취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올 공공근로사업비는 1억4,400만원으로 작년과 같습니다. 신청일 현재 18세이상 60세 이하인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를 참여시켜 꽃 육묘생산, 토요시장 시설관리 등 공공성이 높은 효율적이며 생산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고용촉진 훈련 실시입니다. 저소득층과 영세 농어민들의 취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올 2월중에 주민 홍보를 실시, 교육생을 모집한 후 교육생 24명을 선발하여 3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군 훈련기관은 장흥읍 건산리에 소재하고 있는 장흥컴퓨터학원이며, 정보기기 및 정보처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시입니다. 저소득층에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정신적 자활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올 자활사업비는 14억여원으로 읍면 직영 및 지역 자활센터 위탁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에 지역자활센터에서는 향약초 영농사업단 등 7개 사업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남도국제교육원 식당사업단은 금년 신규사업으로 교육생 예정인원이 약 200～300명을 대상으로 식당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27명을 투입하여 자연환경지킴이, 짚공예품 제작, 교통행정지킴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토요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짚공예 시연장 운영과 고향할머니 장터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로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되기 이전까지 과도기적 단계로 도입되는 한시적인 공적부조로써 노인빈곤 완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2008년 예산은 67억2,100만원이며, 국비가 90%, 도비가 2%, 군비가 8% 비율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70세이상 노인은 2007년 10월부터 신청을 받아 금년 1월부터 지급을 하고, 65세 이상 노인은 금년 4월에 신청을 받아서 7월부터 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노령연금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개인당 2만원부터 최고 8만4,000원까지 지급이 되며, 연금 최초지급일은 1월 31일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2008년 1월 현재 우리군 노인복지시설은 재가노인 복지시설 4개소, 노인요양시설 3개소, 양로시설 2개소가 설치되었으며, 법인운영시설인 요양시설 2개소에 대하여 11억4,000만원의 운영비를 개인운영에 시설 3개소에 대하여는 2,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신축중인 실비노인요양시설을 7월말까지 완공을 해서 저소득 중증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과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기반 조성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도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 가사지원 및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사업비 1억7,200만원으로 62명의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며 총 27명의 돌보미가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대상자가 본인부담금을 선납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2월부터 2008년도 노인돌보미 서비스가 실시되며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도 점검 및 서비스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하여 어르신들이 만족해하는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여성사회 참여확대 및 역량 강화입니다.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참여를 도모하고 여성단체 활성화를 통해 장흥군 여성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해 직업훈련 및 테마교육 실시로 기술과 기능을 배양시켜 자립기반을 조성하겠으며, 결혼 이민자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관내 거주 외국인 여성에게 생활안정의 혜택을 골고루 줄 수 있도록 하고, 찾아가는 돌보미 사업 등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관내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생활안정금, 아동양육비, 대입자녀학자금, 중고생교통비, 장애가정 생활용품비, 생일챙기기 등 각종 지원금을 적기 지원하여 기본적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이 외에도 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경제적, 정신적 서비스 제공과 대상자 발굴에 적극 힘써 건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아동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소년소녀 및 가족위탁 아동에게 1인 7만원의 보호비와 1세대 2만원의 위로금을 매월 지급하고 결식아동 573명에게 방학중, 학기중으로 구분하여 1인 3,000원 상당의 급식을 지원하겠으며,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 1개소당 월 220만원 기준에서 자체평가후 차등 지급하겠으며, 소년소녀가장 위탁가정 및 불우아동에게 1대1 자매결연을 지속 실시로 저소득 아동의 권리증진에 더욱 힘써 차세대의 일꾼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보육시설 지원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자 금년에도 16개 보육시설에 28억3,500만원의 운영비 지원과 3개시설에 기능보강사업비 6,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보육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중앙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부모가 안심하게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보육시설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여 학부모에게는 화합의 장을 제공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중 보육 유공자에게는 표창을 실시하여 종사자의 사기앙양 등으로 보육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we start 대덕아동행복마을 운영입니다. 저소득 아동에게 건강, 복지, 교육의 측면에서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미래에 희망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3억의 예산으로 수행인력 인건비와 5개분야 30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좀더 쾌적하고 우수한 시설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대덕아동행복마을 신축 계획에 있습니다. 신축공사시 전문기술직에게 협조하여 철저한 지도 점검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6월까지는 완공을 시켜서 새로운 건물에서 저소득 아동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여 건전아동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14페이지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1단계 연금 지급대상자가 6,547명으로 나와 있는데 신청은 7,466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547명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유인물에 있다시피 총 7,46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소득기준이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제외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제외를 시키다 보니까 그 중에서 6,547명, 얼른 말해서 87.7% 밖에 대상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통지가 가정으로 다 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기의 소득에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아마 1월중에 읍면에서 이의신청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의신청을 받아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서 기준에 적합한가, 아니면 적합하지 않은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기회를 제공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신청은 했지만 이 노령연금에 맞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소득기준이 높으니까

만약의 경우 이러한 분들이 이 노령연금 대상자에서 제외가 된 분들이 어느 연고로 인해서 해결이 됐다고 했을 경우는 회복기간은 언제 신청을 해가지고, 또 지급대상 시기는 언제부터나 되는지요?

지금 이의신청을 지금 신청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의신청을 하면 즉시 됩니까? 그 다음부터서?

1월30일 기준, 아니면 1월30일이 넘었을 경우는 그 다음에 바로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6,547명은 1월30일에 지급이 갈 것이고, 여기에서 탈락 제외된 분들은 서류보완이나 이의사항을 보완해가지고 대상자로 다시 신청을 하면

신청이 아니라 이의신청을 했을때 자기가 소명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느닷없이 나도 모르는 소득이 어디서 나와버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소명이 되면 다시 책정자로 바로 책정을 합니다.

해가지고 바로 지급이 됩니까?

1월30일이 넘어버린다면 그 다음 기회라도 다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하면 거기에서 조사를 해서 확정이 되면 바로 그 다음달에 나갑니까?

예. 이것이 구제하는 기간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이런 기간이 확실하죠?

예.

뭐 몇 개월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면 여성 사회참여 확대계획이 들어 있는데 지금 각 읍면이 전체 골고루 안들어있고 몇 개로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읍면에도 어차피 지원이 되니까 활동범위는 크고, 적고, 얼마나 사회 참여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이왕이면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다면 타 읍면에도 이렇게 여성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골고루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구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가는데

그렇게 장흥, 관산, 대덕 이렇게만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다른데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다면 동네까지도 저희들이 여성이장이나 이런데가 있으면 여성사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 보조금을 지급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저도 마음을 먹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열심히 좀 이런데도 관심을 갖고 어차피 계획을 세웠으면 골고루 혜택을 평등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면단위 주민센터, 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읍단위도 그런 기능은 다 할것이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안타깝게 저희들이 이것이 작년부터 업무가 총무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온 것입니다. 이미 총무과에서 7개 읍면에는 싹 돈을 들여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지센터도 만들고 했습니다마는 읍은 3개읍면은 제외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기능은 면단위에도 할 수 있는 기능은 읍단위도 다 있을 거란 말입니다.

물론이죠.

있는데 일방적으로 읍단위라고 해가지고 배제시켜 버리고 지원을 안하면 되겠어요?

다시 행정자치부나 중앙에서 지원금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입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아마 우선 면단위부터 이렇게 하자고 해놓은 것이 아마 읍단위는 그쳐버렸는지 어쩐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면단위만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자치센터를 할 수 있게 시설이 구비되고 나니까 지금 3개읍은 제외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그것이 난감합니다, 저도. 다시 한번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상부에다 질의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더 관심 있게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읍단위에서는 번영회 사무실에 인부라도 하나 인건비라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탁도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주민자치센터 면단위 지원할 정도 되면 그래도 번영회에서 저기하는 그런 사무실에 운영비라도 좀 지원은 할 수 있는 않겠습니까?

제가 그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건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각 마을에 노인당이 있죠?

예.

노인당이 있는데 남자노인당, 여자노인당 따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거의 다 한 건물에 남노인당, 여노인당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은 별도로 되어 있는데는 다 받아주고 유류대가 나가고, 같은 건물에 동일 지번이 쓰이는 데는 한 노인당으로만 등록을 해서 그냥 한쪽으로만 유류대 지원이 되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동일번지에서 노인당이 남여노인당이 같이 있는 데는 여 노인당을 지어주라는 거예요. 여 노인당을 지어주면, 물론 그 같은 건물 내에서도 여노인당, 남노인당 기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값 좀 타려고, 또 지원 좀 받으려고 여노인당을 지어주라고 하니 이건 기름값 아끼려다가 건물대로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요.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에요. 같은 거물 안에 있다고 해도 남노인당, 여노인당 한 방에서 기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각각 다 따로따로 기거를 하는데 그만큼 기름값이 더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군데로만 몰아 붙여서 한 노인당으로 한쪽밖에 지원이 안되니까 이런 현상도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 군 전체적인 실정을 한번 봅시다. 아까 초고령사회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건 소재지 아니면 읍단위에 좀 젊은 사람이 있지 시골에 가면 우리 나이 밑으로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 전부 다 한 두 사람 살고 있고 거의가 다 노인양반들인데 이분들이 생활근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일자리도 없죠. 전부 다 노인당에 모여서 계세요. 노인당은 가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그 가정이 좀 따뜻하니 기거할 수 있는 그런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너무나 도외시 되고 있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우리 조과장님께도 개인적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새 군수님이 탄생하시면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서 한번 해결을 해보자고 해오고 있었습니다마는 또 다시 인사이동 때문에 바꿔지셨고 했는데 새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예.

너무도 지당하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아주 누구도 그것은 해줘야 된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공직자들이 지침이나 규정에 얽매여 있어서 동일번지에서 두개의 노인당은 이중으로 지원해줄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해주고 있는데 금년에 다행히 황정주 의원님이 작년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전에 과장님도 힘을 쓰고 군수님이 다행히 배려를 하셔서 그렇게 저렇게는 일률적으로는 그렇게 노인당으로 지정해 줄수는 없어도 기름값이라도 지금 기름값은 폭등해서 올라있는데 몇 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1년에 2분기해서 한 50만원 지원하는 것이 너무 적겠다 생각해서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기획실장님 모두 협동으로 협의를 해주셔서 아마 20만원씩 일률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기름값을 다시 지급할 수 있는 추경에 세워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아주 안타깝습니다. 양쪽에 여자노인당, 남자노인당 같이 있는데 방은 두 방을 쓰니까 기름은 더 들어갈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예를 들어 50만원을 지원해주니까 100만원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50만원만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저희들도 그 민원을 해결하느라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합니다마는 공무원이 지침이나 이런 것을 위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어 온 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군수님께서 다행히 우선 그렇게 안된다면 기름값이라도 조금 더 지원해주자 해서 아마 추경예산에 조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는 앞으로 차근차근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20만원도 참 빈약한 예산에서 많이 배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부분은 좀 더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기거하는 자기 가정이 포근하고 따뜻해서 삶의 활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초적인 것조차도 도외시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기회 있을때마나 이것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황의원님이나 이 생각이 우리 직원들도 생각이 다 같습니다, 군수님부터. 그건 어떻게 해줘야 되는 입장이라는 생각은 다 같은데 이것이 지침이나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못하는 것이 참 아타까울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연구 검토는 해야 될 과제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질의를 통해서 간단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이면서 여성인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성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도 생활보장담당, 여성아동담당 이렇게 해서 겹쳐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장흥에서는 여성장애인 부분만을 놓고 교육의 기회를 준달지 또는 특별히 지원을 하고 관심을 갖는달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장애인에 대한 우리 군의 지원, 또 기회의 확대를 배려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 맞는 복지정책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이라는 전국단체, 여성장애인단체가 있는데 장흥도 작년에 비록 소규모로 출발은 했지만 그 나름대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족하지만 여성장애인들의 전체 권익을 위해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타 기관과 협조도 스스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파악하시고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또한 사회복지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에 이 부분에 대한 정책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을 질의로 대신합니다. 뭐 연초이기 때문에 파악을 하셔서 계획과 함께 지원대책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장애아동, 부양수당 이런 것을 해야 될줄로 저도 압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승호입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기본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직원 및 업무분장 현황입니다. 현재 정원은 23명이며, 홍보, 관광개발, 문화예술, 체육청소년, 문예회관, 천문과학 6개 담당이 있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주재기자 현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우리군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 16점, 도지정 문화재 49점, 기타 근대문화재가 2점으로 총 67점의 문화재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우리군 문화재 보호구역은 육지부에 326,000㎡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우리군에는 38개소의 사찰이 있으며, 그 중 전통사찰로는 보림사, 천관사, 신흥사 등 3개소가 있습니다. 7페이지 정자는 총 12개소가 있으며, 그 중 문화재로 지정된 정자는 용호정을 비롯한 4개소가 있습니다. 8페이지 근대 자생 문화예술단체는 구메구메를 비롯한 총 22개 단체가 활동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노래연습장, 게임장, pc방 등 유통관련 업체는 총 40개가 영업 중에 있으며, 관광업체는 3개 여행사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 읍면별 동네 체육시설은 8개소가 있으며, 당구장을 비롯한 신고체육시설은 25개소, 체육진흥기금은 현재 6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그 발생이자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남진 장흥 군정 홍보입니다. 그제 직제개편이 돼서 기획감사실과 이중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매일 제공하고 기획취재 및 프로그램을 적극 유치하는 등 홍보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편성된 ENG카메라를 활용하여 우리군 홍보영상을 촬영, 방송사에 송부하여 홍보효과를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관산 문학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대덕읍 연지리 일원 140,000㎡ 부지에 58억원의 사업비로 문예관, 체험관, 제2문학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 공정율은 87%로 올해 5월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사전에 운영관리조례 제정 등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개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백의종군 호국역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회진면 회진리 일원 5,300㎡ 부지에 26억원의 사업비로 상징탑, 인공폭포, 정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 공정율은 40%로 올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공원명칭을 공모를 통해 변경하는 등 준공대비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정남진 우산도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관산읍 삼산리 신동일원 430,000㎡ 부지에 민자 99억원을 포함한 총 179억원의 사업비로 화훼가든, 테마식물원, 수변야외공원 상징 조형물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 7월 2일 관광지 지정고시 이후 각종 행정절차를 협의중에 있으며, 2008년 2월에 최종적으로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되면 그 결과에 따라 사업량과 사업비가 증액될 것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을 5월중에 마치고 6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협의기간이 장기 소요되나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로 단축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편입대상 부지가 광범위하여 현재 34%를 매입하였으나 문화관광과 담당별 분담제를 실시하여 부지매입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산도지구와 더불어 장재도지구 관광지 개발도 법적기한에 맞추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정남진 물관련 축제 개발입니다. 우리 군을 대표하는 축제가 없어서 올해부터 물을 활용한 축제를 개발하여 정남진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월 하순에서 8월초에 3박4일 내지 4박5일 동안 석대보를 주무대로 물과 빛과 군민과 관광객이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추진회 구성 및 선진지 견학 등 사전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심천 공원 운영입니다. 작년 5월 개장이후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마땅히 체험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입니다. 계절별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잠시 거쳐 가는 곳이 아닌 체류형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공공요금과 기본적인 유수 보수비만 편성되어 있어 1회추경에 향후 동산조성, 상징조형물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비 5억원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회령진성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144호로 지정된 회령진성을 복원하고, 탐방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부지매입과 학술조사 및 지표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50억원중 35억원을 도 및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도비 균특예산이 확보되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동학농민혁명 성역화 사업 추진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최대 격전지였던 장흥읍 남외리 석산부지에 전시관 및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5억9,000만원을 군비 예산으로 부지매입 중에 있으며,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시 사적지 지정을 조건부로 승인받아 자료수집 중에 있으며, 성역화 사업 추진위 구성 및 사적지 지정 신청 등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2009년 예산에 국도비 보조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자문학권 현장 개발입니다. 탐진강 주변의 정자문화 탑사코스를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용호정은 당초 예산으로 정비하고, 창랑정 주변정비 및 정자 내 한문현판 번역 및 안내판 설치사업은 1회추경 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차근차근 정비하여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공예태후 탄생지 선양사업입니다. 오늘날 장흥이란 지명을 있게 한 고려 17대 인종왕비인 공예태후 임씨의 사적비를 건립하여 역사적 사실을 전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청준 문학관 건립사업입니다. 현대문학의 유명작가 생가 주변에 문학관을 건립하여 작가소개, 작품전시 및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한승원 문학관이 농어촌 종합개발사업으로 올해 완공예정으로 추진되어 있으며, 그에 준한 문학관을 6억원의 사업비를 1회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안불교 관광벨트 구축사업입니다. 보림사, 천관사, 탑산사를 연계한 불교 성지순례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화재가 있는 전통사찰은 최대한 국비지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연차적으로 발굴 복원과 주변을 정비하여 장흥불교의 역사적 자료정리 및 특색 있는 불교문화 체험코스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장흥문화예술 상공인 대회입니다. 올해 5월 완공예정인 천관문학관 개관식에 맞춰 장흥출신 문화예술인과 상공인을 참여시켜 개관기념 축하공연 및 전시기획 등을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우리지역 문화예술인의 역량을 결집시켜 문림의향의 이미지 및 문학의 메카로서 위상을 드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추경에 1억원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개관이후 문화예술인들의 명소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소설문학현장 정비 및 복원사업입니다. 소설속의 문학현장 복원으로 문학관광 기행코스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1억원으로 우선 이청준 선생의 눈길현장을 복원하고, 한승원, 송기숙 선생 생가복원은 1회추경 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지역 문학의 주요 현장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천관사 삼층석탑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보물 제795호가 있는 천관사 대웅전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전통 한국불교의 성지화 및 천관산 도립공원을 연계한 관광 문화자원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천년학 영화 세트장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비록 흥행에는 성공하지 못했으나 각종 국제 영화제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임권택 감독의 100번째 영화 촬영 무대인 회진 선자마을을 세트장 주변에 체험장 건립 및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비 2억원을 포함한 4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나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6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문화재 보전관리 사업입니다.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65점과 근대문화재 2점을 보유한 우리 군의 문화재 자원을 원형보존 보수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8년에 23개소 50억원의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문화재청 및 도에서 사업이 최종 확정 되는대로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제10회 장흥전통 가·무·악 전국제전입니다. 전통예술경연대회 대통령상이 드문 우리 가·무·악 제전이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합니다. 올해는 역대 수상자들의 특별공연과 전국대회임을 감안하여 대대적인 홍보 및 전국에 생방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해 왔으나 올해에는 추경에 1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대대적인 행사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장흥문화원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거 올해도 국비보조를 받아 지역문화의 구심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지원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활동하게 활동하고 있는 자생문화예술단체를 육성 지원하고 국비의 지원을 받는 무대공연 작품과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흥읍 남외리 예양공원 내에 19,000㎡ 부지에 20억원의 사업비로 궁도장, 산책로, 체육단련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 7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완공후 주민들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동계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정남진의 따뜻한 기후조건과 이미지를 살리고 풍부한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전 집중 홍보 및 체재비를 일부 지원하는 등 지자체 간 유치 경쟁에서 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보강사업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의 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로 각종 대회를 유치,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 활동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부산면 지천리 심천공연 주변에 96,000㎡ 부지에 66억원의 사업비로 야영장 및 인조축구장, 청소년 다목적 체육관, 생활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비 27억원을 포함한 40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으나 체류형 시설인 생활관 건립예산 26억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지훈련 참가자와 심천공원, 댐 축구장 등과 연계하여 꼭 필요한 숙박시설임을 감안,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사업입니다. 회진면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여 동아리방, 독서실, 인터넷부스 등을 설치하여 원거리 지역 청소년의 전용 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 국비예산 2억6,000만원을 포함한 4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올해 추진해서 완공하겠습니다. 38페이지 스포츠의 산업화 추진입니다. 전년도에 전국 규모 대회를 포함하여 총 24개 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를 통하여 지역홍보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전년도 대회개최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알찬 행사가 되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제89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사전대비입니다. 2008년 전라남도에서 개최되는 제89회 전국체육대회 태권도 종목이 우리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1,0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7일간 불편없이 경기에 임하고 편하게 머물 수 있도록 경기장 시설 보완 등을 통해 주변 소득창출 효과 거양과 전국적인 우리군 홍보기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올바른 정서함양과 사회 구성원의 주체로써 청소년 육성을 위해 공부방, 예절교육, 하계수련캠프, 방과후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여 청소년 수련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군민에게 사랑받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우수공연 및 자체 기획공연을 9회 실시하고, 회원관리제를 확대 운영해 나가겠으며, 군민 영화 보는 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당신도 예술가”문화예술창작축제 운영입니다. 가족단위 참여로 성황을 이뤘던 군민문화예술 창작축제를 올해도 봄철 2회, 가을철 2회 실시하여 가정의 건전문화 축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맞춤형 시네마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군민 영화 보는 날을 확대 운영하여 관내 초·중학교 24개교를 대상으로 영화관람 수요자들을 통해 원하는 영화를 상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문과학관 내실 운영 및 프로그램 확충입니다.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야간 테마관광지로써 관광수요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천문과학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夜! 한번 Star와의 데이트”도 매주 넷째주 토요일에 자정까지 연장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여름밤 별빛 속으로”프로그램도 여름방학과 하계 휴가철을 겨냥하여 자정까지 연장 운영하겠으며, 작년에 성황리에 개최됐던 산상음악회도 천문과학관 야외 광장에서 군민과 아마추어 위주로 운영하겠으며, 천문동아리 팀 운영에 따른 학생 천문캠프 및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발생되는 특이 천문현상에 대한 관측회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 천문과학관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개관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관람객에게 볼거리와 쾌적한 관람여건 제공을 위해 전시물 3종을 추가로 제작 설치하고, 도로이정표를 9개소 노선에 설치하겠으며, 진입로 포장구간 1.4㎞도 포장할 수 있도록 1회추경때 의원님들께서 예산확보에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주 관측장비 교체 추진입니다. 일반인 및 천문 동호인 유치와 인근 지자체의 타 시설과 비교우위를 위해 현재 406mm 주망원경을 600mm 주망원경으로 교체해 타 지역에 비해 관측여건이 양호한 지역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시설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별 보며 소원 빌기입니다. 연초부터 정월대보름까지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소원엽서에 한해 소망을 기재하도록 한 후 정기적으로 SMS 문자를 발송하고, 12월에는 본인에게 일괄적으로 우편 발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년의 계획을 실천하는 동안 천문과학관을 기억하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토성 축제주간 운영입니다. 토성 관측적기인 4월에 토성관측과 그에 따른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특별한 이벤트 개최와 참여를 통한 배움이 있는 천문과학관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접하면서 내가 순간적으로 느끼는 것이 문화관광과 너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관사 3층석탑 주변정비 이건 9억원 이것은 어떤 돈입니까?

그것이 대웅전 복원사업인데요.

이거 원래 20억이 아니었던가요?

저희들이 작년에 20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문화재청에서 정식적으로 예산이 승인되어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문화재청에서 25평 이상의 건물은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6억9,300만원인가 되고, 이게 일단은 지방비 부담해서 9억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9억입니까?

그게 확정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탑산사 개발 자금이 어디에 있던데, 보림사와 천관사의 불교문화권 개발계획이 있던데?

해안불교 관광벨트요?

그건 어떤 사업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 사업이 해안불교 관광벨트 구축

이건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2008년도 업무보고니까 금년에 해야되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금년에 추진하는데 이 계획은 예산확보부터 기본계획이 이렇게 되면 예산확보부터 추진한 것이지 올해 마무리 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천관산 복원 관련돼서 20억 거의 확보해놓고 지금 이거 나눠서 하자는 것 아닙니까?

절대 그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선이 끝난 다음에 저희 계통의 예산은 상당히 감축되는 추세로 중앙부처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청에 지금 계속 트라이하고 내일모레 한번 올라가겠습니다마는 확실하니 문화재청에서 확보가 된 예산도 지금 연락이 오면 그게 반절로 삭감이 되겠다. 이런 별로 좋지 않은 내용들이 계속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당황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국비 예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천관사 복원 관련돼서 20억은 작년부터서 확보됐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저희들이 20억을 요구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야기도 꺼내지 않은 탑산사 복원은 13억원이 들어와 있고, 또 탑산사 발굴이 3억원이 들어와 있고, 지금 16억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예산이 확보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탑산사는.

글쎄 작년에 천관사 복원과 관련돼서 예산이 확보 됐느냐 그러니까 20억 정도 관광과장님이 확보됐다고 그랬어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것이 규모가 축소가 돼서 6억9,300만원 균특으로 됐는데

그때 당시에 천관사 복원 관련해서는 20억원이 확보됐다고 해놓고 그 당시에 탑산사 복원이라든가, 탑산사 발굴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해본적이 없단 말입니다.

사실대로

그런데 한 20억 확보해놓고 천관사는 그것 갖다가 하고, 탑산사 복원은 16억을 갖다 하겠다고?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그럼 이 계획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겁니까?

해안불교관광벨트 구축 사업은 지금 이명흠 군수님께서 선거공약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업무보고 한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그대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개념입니다.

관광벨트 구축과 관련돼서 군수님의 의지를 한다 할지라도 기 천관사 복원 관련돼서 20억원을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그놈을 나눠서 하자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절대 그럴 수도 없고요. 그렇게 국가가 돈을 그렇게 안줍니다. 균특은 목을 딱 정해놓고

그러면 작년에 이야기를 했을때, 문화관광과장이 이야기 했을 때 20억은 그럼 어떤 의미의 20억이었습니까?

20억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다니까요?

요구를 했으니까 확정됐다는 얘기를 했어요? 안했어요?

아직 확정 내시가 아직 안왔어요. 우리가 올라갔을때는

그럼 그때는 나한테 거짓말을 한겁니까? 나한테?

문화재청에 올라갔을때 그때는 6억9,300만원 예산을 확보됐다고 보여줬는데 아직 확정내시가 안온거예요.

나한테 20억이 확정됐다고 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됐느냐고요.

저는 20억이 확보됐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거론해보지도 않은 탑산사 복원이 13억, 또 3억해서 16억을 하겠다? 지금 이게 누구 발상입니까? 이게 지금

제가 계획 세운 것입니다.

과장님이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그렇게 뭐 하나 천관사 복원 하나 하려고 하니까 몇 년 전부터서 지표조사 들어가고, 뭔 예산 따고 뭣하고 몇 년이 걸렸는데 갑자기 탑산사는 작년에 장흥신문에 몇 번 나오니까 모 의원이 천관사 복원가지고 탑산사 같이 하자는 얘기를 합디다마는 그게 지금 반영된 겁니까?

아니오. 전혀 예산이 안됐습니다.

자! 이건 그렇다치고, 물문화공원에 신명석과 관련된 체육관 건립 이것은 다시 안들먹이려야 안들먹일수가 없습니다. 신명석이를 기리는 체육관을 짓겠다는 약속, 그거 관산에다 그분 연고가 관산에가 있으니까 관산에다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물문화공원 쪽으로 하겠다고 계획이 세워져 있죠?

하겠다가 아니라 거기에다 합니다.

예?

거기다 한다고요.

하죠?

예.

그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게? 신명석이를 기리는 체육관 건립은 관산은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 해서는 안되는 겁니까?

아니 신명석씨가 솔직히 말해서 신명석씨를 기리는 체육관이 꼭 필요합니까? 신명석씨가 뭣을

그럼 김인규 군수가 조사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까?

김인규 군수님 계실 때 그때도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김인규 군수님 계실 때 김인규 군수님하고 신명석씨 부인하고, 저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되가지고 그럼 1억원정도의 군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주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신명석씨 부인이 “그러면 정말로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1억원의 예산을 본예산에 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어떤 것을 리모델링해서, 누구하고 타협을 해요?

아니 신명석씨 부인이랑 김인규 군수님이 그렇게 이야기가 되가지고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그것을 삭감시켜서

그 명칭 1억이 신명석씨를 기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학교에 씨름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신명석이를 기리는 사업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군수님이 그 상황에서 조사를 하면서 그와 관련된 체육관을 건립한다는 그것이 바로 1억입니까?

체육관을 건립한다는 얘기는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다니까요?

그것도 내 귀가 거짓말했네요?

신명석씨 체육관 건립이라는 것은

작년에 천관사 복원과 관련돼서 20억 예산 확보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내가 잘못 들었고

의원님께서 자꾸 거짓말 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20억이 확보됐다고 이야기 한 것은 그럼 내가 잘못 들었습니까?

아니 20억을 건의했지 확보됐다는 얘기는 안했어요. 그 금액이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히 몰라가지고

확보되는 것하고, 건의하는 것하고 내가 구분 못할 사람은 아니에요.

저희들이 계획 세워서 건의한 것이 20억이에요.

그러니까 건의한 것하고, 확보됐다 안됐다 하는 것하고 구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천관사 주지스님 한번 불러볼까요?

천관사 주지스님 누구요? 알아서 하십시오.

거기하고 어떻게 얘기가 됐는가, 거기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 친구 이번에 물어보면 재경부에서 다녀가서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한번 의원님이 전화해보시면. 지금 천관사 예산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괴롭습니다. 아마 경오스님한테 물어보면

관산사람들 싹 동원해서 한번 군청 한번 항의한번 들어와야 되겠네요, 이런 사항을 저기하면. 천관사 복원도 그렇고, 체육관 건립도 그렇고, 알았습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황정주 의원님께서 열띤 질의를 하셔가지고 좀 심기가 불편하실 것 같은데

아니, 괜찮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불편하자고 하는 의도는 아니고, 잘해보자는 뜻에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예산문제는 정말 괴롭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군에 보면 사찰이 여러개가 있는데 장흥군하면 보림사 아닙니까? 보림사는 이렇게 예산을 짜진 것을 보면 그 동안에 많은 지원을 했을지언정 상당히 %가 저조해가고 있는데 이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탑산사나 천관사가 같이 공존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3보림사, 동양의 3보림사 그 쪽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쪽에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예.

25페이지를 보시면 장흥 문화예술 상공인 대회를 천관문학관에서 개최를 할 계획에 있는데 제가 이런 것을 원했는데 다른 것은 다 있는데, 다른 공원도 조성을 하고, 다목적 체육관도 건립하고 하는데 그 시비공원 조성계획을 누차에 걸쳐 질문을 하고, 질의를 하고 건의를 했는데 그 쪽은 전혀 거론이 되지 않은 이유가 뭣이며, 지금 얘기를 질문이나 질의를 하고, 만나서 건의를 할때도 다음에 반영을 하겠노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 쪽에는 한토막도 거론된 사실이 없거든요? 이것도 저희들이 신경질을 부리고 이렇게 하면 좀 될지는 모르는데 저는 진실로 우리가 폭넓게 봤을때 가히 이것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우리 과장님도 시비공원 조성하는데 좋다는 호응도 보이시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런데 거론이 하나도 되지 않고, 앞으로 추진계획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이유가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전국에 있는 그런 시인협회에서, 또 시 지부에서 지원을 하고 싶어도 장흥군 지자체에서는 관심을 안갖으니까 지원을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과장님도 전화를 자꾸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가는데 일단은 그 쪽에서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우리 지자체에서부터 등한시 하고 있으니까 명분이 안선다.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를 한바가 있는데 금년 1회추경때 반영을 해서 하시도록 하고, 어째 계획은 없습니까?

사실은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원이 없어가지고 단돈 1,000만원도 계상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1회추경때 다시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부서 기획실장님께 다시 설명을 드려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보시면,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현저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저희도 다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있지만 양심적으로 정당한 집행을 해주기를 바랄뿐이고 기다리고 있지 실제 저희들이 신경질 내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짜지고, 어느 쪽으로 치우쳐 진다면 저희들도 생각하는 바가 다르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 문화관광 홍보대사로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지금 이 시비공원을 개인이 한 4～5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알잖아요?

예.

그 분이 시비공원 조성 부지를 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주겠다 그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해도 다른데는 부지를 팔기위해서 그런 것 까지 요구를 하는데 그 분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 분은 돈 10원도 지자체에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량한 하나의 예술가가 있어요. 예술가가 있는데도 그런 쪽에는 무관심하고, 또 우리가 화순에서 내려오면 바로 거기가 우리 장흥군의 정 관문 아닙니까? 거기가 참 엄청나게 볼거리가 있는 다리가 될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시비조성 지나서 보림사, 또 장흥댐에서 이렇게 장흥군 관광벨트로 연계해 가면 얼마나 좋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추진은 안하고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이렇게 몇십억씩, 몇억씩 해서 하는 것 보면 정말 형편성에 맞지 않다. 대단히 저는 기분이 나쁩니다. 과장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거 한 7～8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이랑 계시니까 그 쪽에 꼭 해서 금년 봄에 3월달 추경에 예산에 넣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공존해 가지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꼭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25페이지 예술인, 상공인이 같이 모여서 행사를 700여명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날 이 분들도 오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오시면 거시서 또 얘기가 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계획안을 세우고 있다해서 같이 공존해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획을 세워 주시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데 한 3억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부지조성비가 1억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기획실장님 계신데 재원이 없으면 1억5,000만원 계상해 주시면 좀 오해를 안받고 일을 하겠습니다만

아니 거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기 도로까지 진입로까지 도의원이 해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진입로는 책임지마!”그런 단계까지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고 있죠?

예.

아니, 이렇게까지 다 주위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데도 다른데서는 돈 몇십억씩, 몇억씩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들 상당히 예산볼때 마음이 안맞는 것이 많아요, 실제는. 많지마는 그래도 이 기회에 안되면 다음에는 여기가 되겠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그 쪽에는 신경을 안쓰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아무리 용한 사람들이라도 이렇게 생각이 다를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존해가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예산을 다루는 실장님도 계시고, 또 오늘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 진짜 그 쪽에도 하시고, 유치 보림사 거기가 동양의 3보림사 아닙니까? 그 쪽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보림사 주지스님을 한번 만나 뵈러 가렵니다. 할 사업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많은데 저희들이 얘기를 안해서 여기가 반영도 많이 안되고 그러는데 일단 장흥군에 들어오면 유치보림사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서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보림사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다한 것은 아닌데요. 지금 주지스님 돌아가신 다음으로 주지발령이 3월중에 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다고 하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변 정비사업으로 1,000만원을 절에 올해 지원을 했는데요. 그것도 누가 책임지고 일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무튼 의원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과격하니 얘기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 여기 계신 과장님들도 전부 사업계획 보시면 다 느끼고 있죠?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발전해 갈 수 있는 공존의 기회를 갖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탑산사를 무엇 때문에 복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 아까 해안불교관광벨트 축에 지금 보림사와 천관사, 탑산사를 연계하는

왜 탑산사가 거기에 들어가냐고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으니까 천관사보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복원을 한다는거 아닙니까?

예산이 지금 확보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1원도 확보된 것이 없어요.

아니 그럼 계획이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보다 더 많은 계획을 탑산사에 투입하려고 하냐는 이야기에요. 의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천관사는 저희들이 계획을 해가지고 20억 예산을 요구를 해서 사실은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제가 관광과장 발령이 막 나니까 김인규 군수님께서 저를 불러가지고 천관사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주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까지 천관사가 어디 있는 절인지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군수님 지시를 받고 천관사에 대해서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대웅전을 30평, 35평 이렇게 했을때 한 2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하고 여덟가지를 만들어서 부군수님께서 중앙에 예산유치 그런 지시도 있었고 해서 여기 김문호 과장도 계십니다만 군수님이 100만원을 여비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 작업을 한 것이 천관사 복원입니다. 그때 장흥군에서 계획 세운 것이 20억이었어요. 군수님과 다녀와서 했더니 처음에 문화관광부라든가 기획예산처를 갔는데 이 장흥에 대한 예산지원계획은 전혀 처음에는 바늘도 안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올라가서 기획예산처에서 예산 총괄과장이 저와 개인적으로 연관이 있어서 그 분과 연계가 돼서 거기서 문화재청하고 해가지고 연계돼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그러다보니까 거기 천관사는 옛날 대웅전이 없었답니다. 저도 정확히 공부는 못했습니다마는 대웅전이 없는 절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겠다고 또 문화재청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그럼 25평에 6억9,300만원을 주겠다고 예산이 확보된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내려 왔는데 1월중에 확정내시가 내려온다고 해서 제가 의원님한테 “천관사 대웅전 복원이 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와서 최근에 저희들 몰래 문화재청에서 예산재정 담당한 사람이 몰래 와서 확인하고 갔나 봐요, 현지 확인을. 그래서 경오스님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다녀갔는데 예산이 잘릴 것 같다고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출신 완서기관님한테 제가 이 앞주 금요일날 전화를 했더니 월요일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건 큰일 나겠다. 이게 자꾸 돌아간다. 그 얘기를 듣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일모레 문화재청을 올라갈 계획으로 미팅계획을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 확보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선호의원님한테 연결했더니 거기서 답이 안온거예요. 유선호 의원님도 예산확보 됐다고 자꾸 하고 다니신데 상당히 말할 수 없는 고민에 쌓인 것이 이 예산입니다. 그런데 천관사에다, 탑산사에 이 예산을 나눠쓴다는 것은 나눠쓸수도 없고 그런 발상자체를 해보지도 못합니다, 이건.

작년에 그 예산을 20억이 확보됐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과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그 뒤로 지금 탑산사 주지 그 분이 불교 도래지라고 하면서 좀 여기 저기 이야기를 했을때 그 뒤로 천관사 복원비를 탑산사와 나눠서 하면 어떻겠느냐고 나한테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했어요. 그래서 그럴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잘랐었는데 오늘 보니까 작년에 20억을 확보했다는 문화관광과장의 이야기도 분명하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천관사 복원비가 9억으로 깎여져 버렸고, 또 말도 꺼내지도 않은 탑산사 복원비가 13억, 3억해서 16억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관광과장이 본 의원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자꾸

그럼 탑산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계획이 됐든, 현실이 됐든간에 탑산사가 어떤 의미가 있어서 천관사보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복원을 하려는 것인지 이야기를 해보시라니까요?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천관사 복원은 복원대로 추진을 하고, 탑산사는 탑산사대로 추진하는 것이 행정이지, 천관사는 끝내놓고 탑산사를 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이렇게 예산이 확보됐는데 확보돼서 장흥군에 확정내시가 와가지고 탑산사, 천관사 대웅전 복원 사업비가 20억이 내려왔을때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르게 편성한다면 제가 사표를 쓰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9억 자체가 불투명하다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왜 탑산사 계획을 내놓았냐고 하면 제가 답변을, 탑산사는 올해 작년하고 두 번해서 전통사찰을 신청했는데 지금 부결이 되어버렸어요, 탑산사가. 그래서 이런 선거공약도 있고, 또 천관산 문학공원에서 거기다가 건물을 하나 지어주면 전통사찰로 지정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탑산사 위치가 어디에요? 문학공원 있는 데가?

그런데 왜 탑산사를 하냐고 하면 제가 답변할 수가 없죠.

아니, 어느 정도 예산이 가능성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를 여기에다 넣은 것 아닙니까? 탑산사를?

그러니까 탑산사를 넣으면 이것을 천관사는 천관사대로 추진하고, 탑산사는 탑산사대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탑산사를 추진하면서 천관사를 안해버린다면 의원님께서 그러시는 것이 맞지만 지금 천관사를 안하는 것이 아닌데 왜 탑산사 계획을 넣었냐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찰을 복원하고자 했을때 천관사는 천관사대로 하고, 탑산사는 탑산사대로 하니까 앞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 재원하고는 상관이 없죠, 재원은.

자, 그러면 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탑산사를 개발하고자 하는 의미가 뭐가 있냐고요?

그것도 장흥군에 있는 사찰이고, 천관사도 사찰인데 왜 거기를 개발하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찰이라고 해도 의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찰이 탑산사만 사찰입니까?

절에 의미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공예태후 탄생지 그 옆에 보면 옥룡사도 있어요.

장흥군에 사찰이

거기가 89암자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유별나게 탑산사를 개발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문화관광과장이 생각해 봤을때 그 놈을 13억, 16억을 개발하고자 했을때는 무슨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중요성이 인식됐기 때문에 그러는거 아니요? 그도 천관사 보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 의지가 뭐냐고요? 작년에 김인규 군수가 읍면 순방을 하면서 이젠 보림사는 어느 정도 됐으니까 나중에는 천관사 복원에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 군수님도 사찰이 여러군데 있지만 중구난방 식으로 여기저기 개발을 하게 되면, 난 개발이 되기 쉽고 조잡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또 끝나면 나중에 천관사 개발을 하고, 또 개발을 하고 나면 다른데를 개발하는 그런 위치는 다 가지고 있었을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관사 개발도 들어가기 전에 탑산사 개발한다고 그도 예산을 훨씬 더 늘려 이게 말이 되겠냐는 이야기에요.

그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쓰겠습니까?

천관사 개발을 집중적으로 해야지요.

집중적으로 안한다고 제가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개발도 아직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탑산사 예산이 13억, 16억이 들어가니까 이야기에요. 자! 그럼 탑산사 개발하기 전에 관산 옥룡사 있으니까, 옥룡사 지금 부처 목도 떨어져 나가고 탑신도 다른데 있고 그러니까 그거 개발하자면 탑산사처럼 하시겠어요?

지금 탑산사 개발이 들어갔습니까?

개발이 들어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계획이라니까요?

계획이라고 해도 계획이 서 있으니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 다 계획대로 다 된답니까?

그럼 계획대로 안될 것 같으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 같으면 우리가 뭣 때문에 2008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목이 해안불교관광벨트 구축 아닙니까. 그래서 그 축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그 말이죠.

해보겠다 하는 것은 업무보고 상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증거물로 제시하고 지금 의원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천관사를 우선으로 하고요. 나머지를 또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이야기가 났으니까 탑산사가 복원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그걸 이야기 하시오. 계획을 세웠으면 어떤 의미가 있어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니요?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서 탑산사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거든요. 학술용역조사도 하고 있고, 그런 맹락에서 이건 장기 계획입니다. 바로 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조사를 하고 있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요?

보면 저는 불교 공부를 제대로 안했는데요. 그 탑산사 절이 그 뭡니까 대흥사가 탑산사의 말사라고 또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저런 학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해남 대응사 말사면 복원 들어가야 됩니까?

이건 계획인데

그러니까 탑산사를 천관사도 있고, 옥룡사도 있고, 다른 89암자도 있는데 탑산사를 개발하고자 하는 의미가 뭐가 있냐고요?

예, 최초 불교 도래지

최초 불교 도래지?

예.

그럼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까? 그래서 그랬던 겁니까?

그걸 갖고 전통사찰을 신청 했는데 부결이 됐다니까요.

그럼 아육왕탑이 거기 세워졌다. 아소카왕탑이 거기 세워졌다. 그것도 믿으신 겁니까?

탑산사에 동정이 있는데요. 그것이 도지정문화재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때 문화관광과장으로써 어느 정도 그게 신빙성이 있다, 없다는 것을 검토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탑산사가

탑산사하고 천관사은 일반적으로 언제 건립됐다고 이야기들 합니까? 영통화상에 의해서 6세기, 7세기 말에서 8세기 초에 건립됐다고 하죠?

그럼 제가 한가지, 천관사 대웅전도 전황에 말씀드린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럼 천관사를 완전히 완결하고, 완전히 끝나야 다른 절을 하라는 뜻으로 제가

당연하지요.

그렇게 받아드리면 되겠습니까?

당연하지요.

그럼 탑산사는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추진 못하라는 소리는 아닌데 정확하니 규명을 하고 난 다음에 탑산사를 추진해야지

그러니까요 예산확보도 중앙에 가서 돈을 가져와서 구슬을 꿰어야 구슬이죠, 중앙부처 가서 예산을 가져와야 됩니다. 군비로는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중앙에 가서 예산을 가져와야 시작됩니다.

예산을 가지고 와도 정확하니 어떻게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어떤 의미가 있다 하는 것도 좀 알고 그래가지고 예산확보도 하고, 예산확보가 되면 제대로 쓰고 그래야지 그냥 한간에 어떤 소리가 나오면 그런가보다 하는 식으로 해서 하면 안되죠.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탑산사나 천관사는 같은 시기에 건립됐다고들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6세기에서 7세기때, 7세기 8세기 그 무렵에 건립이 됐다고 하는데 아소카왕은 BC2～3세기가 아소카왕 시대에요, 아육왕탑과 관련된 것이. 그러면 천년전에 탑산사도 없고, 천관사도 없는 세워지지도 않았던 그런 천년전에 아소카왕이 이야기가 나온 것을 갖다가 그걸 거기에 세웠다고? 예? 최초 불교 도래지? 최초불교 도래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맞습니다. 맞는데 불교가 인도에서 건너온 것이 아니라 우리 한민족에서 건너간 것이 인도 불교에요. 그건 맞다고 할지라도 지금 그 사람들이 불교 도래지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도래지는 거기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천관사를 최우선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아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일 의원입니다. 보고에 의하면 과장님께서 문화재 관리, 관광자원 확보, 군민 건강시설 확충 등 사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문화사업이나 군민건강을 위한 체육시설에 의하면 10여건 이상이 추경에 확보를 해서 보태서 추진을 하겠다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깎아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간에 거기에 본 사업들이 전부다 해야 할 사업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군수님 계시고, 기획실장님 계시고 그러니까 앞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다는 그런 사업들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좋은 사업들이고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화익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환경분야, 산림분야 업무계획을 구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일반현황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기반 강화입니다. 환경보전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단체의 조직을 정비하고,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단체의 특성에 맞게 추진토록 지도하겠으며,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여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방향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행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환경보전 종합중기계획을 수립, 분야별 환경과제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천방안 등을 제시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친환경상품 구입 인식 확산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입니다. 농민들이 애써 가꾼 벼, 고구마 등 농작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피해예방 시설 설치 지원 및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조사 및 보상금 지원에 관한 세부규정 등을 마련하여 일정규모 이상 피해에 대해 피해보상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렵협회와 연계하여 밀렵행위 단속과 불법 엽구류 수거 등 보호 보존 활동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장 운영 관리입니다. 위생적이며 효율적인 분뇨처리시설 관리 및 반입 분뇨의 적정처리 등 만전을 기하겠으며, 자체 실험실 운영을 강화하여 방류수 수질이 최상급으로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기 기계시설 대부분이 10년 이상된 노후시설로 교체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환경부 지원 국비사업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금의 부과 징수입니다. 금년도 부과액은 15,500여건에 4억여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과대상 차량과 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조사 중에 있으며, 체납액에 대해서는 특별 징수반을 편성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재산추적을 통한 채권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소각장 설치입니다. 현재 낙찰업체에 대해 적격심사 진행 중으로 2월중에는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국비 추가사업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 등 전방의 노력을 하겠으며,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면단위 요구사항 확정과 차질 없는 사후조치에 인내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심천공원 주변 축사 이전계획입니다. 심천공원 주변 축사의 악취 발생으로 축사인근 주민 및 관광객 이용 불편사례가 계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축사 6동 등 주택,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축사소유자를 설득, 돈사를 이전토록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이에 따른 예산이 3억2,700여만원 정도 예상되므로 추경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예방행정 추진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공해배출시설 1,864개소, 자동차 13,944대, 하천 및 호소 15개소의 관리 대상시설이 있습니다. 오염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수시로 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비정상 운영여부를 지도 점검토록 하겠으며, 자동차에 대하여는 배출가스 지도점검과 물의 측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하천 및 호소에 대한 수질검사도 매분기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장흥쓰레기 위생매립장 5단계 설치공사입니다. 현재 90%의 공정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올 4월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진쓰레기 위생매립장 2단계 설치공사입니다. 현재 조성된 매립부지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매립부지를 추가 조성하고, 침출수 처리 설비를 증설코자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2월까지 변경 설계도서를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인접마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장흥, 대덕, 부산, 회진 등 4개 읍면의 소각 및 매립시설 인접마을로써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3월중으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마을별 사업선정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드랜드 조성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올 11월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는 대다수 군민들의 참여할 수 있는 건축, 목공 등 생태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관산 동백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부지 일부를 매입하고, 한국기록원과 연계하여 세계기네스 신청을 위한 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3개년 계획으로 20억원을 투입, 생태숲 조성사업을 영암 국유림관리소에서 추진할 계획이며, 세계기네스 등록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우리지역의 특색 있는 경관 가로조성을 위해 국도2호선 장흥 금산에서 보성 경계 구간 한 27km에 가시나무와 대덕 신리, 회진 이진목 등 군도구간 20km에 후박나무 등을 식재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4,031ha이며, 사업비는 48억1,300만원입니다. 2007년대비 600ha가 증가된 수치입니다. 조림사업은 상수리, 편백, 황칠, 후박 등 경관수와 경제수 위주로 식재할 계획이며, 숲가꾸기 사업은 안양 학송, 기산지구, 용산 어산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산림분야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고, 저소득계층 및 청년실업자를 우선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원수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3,000만원의 예산으로 참옻, 헛개나무 30,000그루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2월중으로 지원 농가를 확정하고, 4월까지는 식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문인 향양·순지IC에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살린 특색 있는 나무를 식재하여 새로운 가로경관을 연출토록 하겠으며, Slow World 지구 가로화단 1개소 조성, 소공원 및 가로화단 28개소 관리, 주요 도로변 풀베기, 헌수목 및 가로수 19,820여 그루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천관산 만남의 광장 조성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인 명산인 천관산 도립공원 내에 4억원의 예산을 투입, 영월정 및 주차장 주변에 등산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생약초 족욕탕 및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여 천관산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색다른 체험거리 등의 편익시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관산도립공원 관리입니다. 장천재에서 양근암, 연대봉에 이르는 2km 구간에 자연관찰로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천관산을 찾는 등산객들의 편의를 위해 진입로 주변 정비, 화장실 등의 편익시설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의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천관산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저 해안 방품림 조성입니다. 대덕 내저마을의 고사된 소나무 숲 복원을 위하여 5,000만원 예산을 투입, 소공원 조성 및 해송을 식재하여 해안경관으로 조성, 관광자원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년 마을숲 식재입니다. 대덕읍 29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입구, 유선각 주변 등 마을 공터에 마을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향토수를 식재하여 마을의 역사와 유래를 알리고, 특색 있는 소규모 숲을 조성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일림산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진입도로 950m와 주차공간 2,270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단계별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올 2월까지 1단계 비포장도로 개설을 완료하고, 부족사업비 3억원을 확보하여 포장공사를 우기 이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일림산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차질 없이 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계속적으로 정비화사업 실시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종 편의시설 등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산불 예방활동입니다. 현재 산불대책본부가 운영되고 있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관내 지역을 순찰하면서 산불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취약지 인화물질에 대한 사전 제거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입산통제 및 일부 등산로 폐쇄조치를 취하는 등 단 한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 생태계를 파괴하는 산림병해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 400ha 면적에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등에 나무주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각종 병해충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약제살포, 고사목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유전자원 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보호수 12그루에 대하여 병해충 방제와 외과수술 등 생육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11월까지 정비작업을 완료하겠으며, 보호수 신규지정 및 해제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명산 가꾸기입니다. 우리 군에는 천관산 등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산들이 많이 있어 많은 외지인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 숲길조사원을 채용, 등산로와 산길지명 등에 대한 각종 자료를 조사하여 DB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등산객이 집중해있는 8월과 9월에 등산로변 풀베기를 실시하고 제암산 내 돌담거리를 계속 확대 조성하는 등 우리지역 명산에 대해 각종 편의시설 및 볼거리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입니다. 안양면 기산리 일원에 공사중인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는 현재 50%의 공정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이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자부담 등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해 정확히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 생태마을 조성입니다. 2008년 산촌 생태마을로 장동 하산, 용곡 2개마을이 선정되어 2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올해는 산촌주민의 마인드 교육 강화 및 소득증대에 대해 주민들과 함께 토론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장동 하산과 안양 운흥지구를 대상으로 임도신설 3km, 구조개량 5km, 보수 9.5k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중으로 용역설계를 마치면 곧바로 사업에 착수하여 11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07년도에 임도사업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2억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올해도 좋은 결과를 얻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대덕, 관산지역에 4억1,200만원을 투자하여 사방댐 및 산지사방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사방댐 사업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가 확정되면 토지사용승락서 징구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고 등 산림소득사업입니다. 관내 표고재배농가 및 단체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특 산림소득 및 소득원 개발사업은 3억7,200만원을 지원하여 표고재배사, 저온저장고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재배농가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3억1,300만원을 지원하여 표고종균 및 가공기계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휴양시설 관리입니다. 유치휴양림, 억불산 산림욕장, 보림사 산림욕장 등 3개소에 대해 시설을 보완하고 조경시설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유치휴양림은 펌핑시설 사업을 추진하여 물부족을 해결하고, 휴양객들의 산림휴양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숲 해설가 1명을 채용 운영하겠으며, 3차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자 친절교육 등 휴양객 만족도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에 예산 3억2,700만원만 확보되면 바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업주하고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문호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4담당이며, 담당별 주요업무는 지역경제, 행복마을, 교통행정, 상하수도담당입니다. 4쪽부터 15쪽까지는 기본현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으로 17쪽 중남부권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중남부권의 일반산업단지는 도에서 지난 11월 30일까지 타당성 용역을 거쳐 12월 12일 우리군 2개소를 확정 발표하였으며, 금년 1월 16일 박준영 전라남도지사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해당 일반산업단지 조성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지구는 3,210천㎡를 전남개발공사가 공역개발방식으로 사업비 2,259억을 투입하여 시행하고, 회진지구는 1,653천㎡를 민자유치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8쪽 지구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해당지구는 산업단지 2,000천㎡, 체육시설 1,000천㎡, 집단이주단지 210천㎡를 조성계획으로 금년 6월말까지 개발계획 용역을 마치고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내년 2월부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회진지구는 1,653천㎡를 조성계획으로 도에서 개발계획용역을 실시하여 금년 10월 산업단지 지정승인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용역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19쪽 장평농공단지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장평농공단지에서 15개 업체가 입주 대상이나 12개 업체는 정상 가동되고 있고, 1개 업체는 휴업중이며, 그리고 2개 업체는 대체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입주 계약 해지된 두봉 외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속히 입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군 관리계획 수립 및 토지적성평가 용역입니다. 지난 2004년부터 추진된 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금년 4월 완료를 목표로 현재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 주민열람공고와 토지적성평가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군 관리계획수립(안) 보고회를 시작으로 2월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 변경결정 신청 및 군계획위원회 개최, 4월에는 군관리계획을 확정하여 도에 신청하고, 7월에는 고시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21쪽 회진～용산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개촉지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회진～용산간 도로개설 사업은 총 330억원이 투자되는 계속사업으로 현재 43%의 공정으로 총 12.54km중 6.05km가 확장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2007년도 사업 3.12km를 마무리 짓고, 하반기에는 2008년도 사업 2.2km를 시행하겠습니다. 22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40억원을 투자하여 안길포장 등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소득 창출 등 사업효과가 큰 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으며, 안길 및 진입로 포장은 시설비로 금년 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 짓고, 3월부터는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회관 및 유선각 등 민간자본보조를 시행하여 3월까지는 보조금 결정을 마치고, 4월부터는 본격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동안 장평면 우산마을 등 우산지구에 83억원이 투자될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입니다. 금년 2월까지는 마스터 플랜 용역과 실시설계를 마치고, 3월부터는 사업성격별로 공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한옥보존 시범마을 추진입니다. 장평면 우산리에 15억이 투자될 한옥보존 시범마을은 한옥신축 15동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착공된 한옥 15동은 금년 5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 도비, 군비 보조금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장평면 우산마을에 담장정비와 테마산책로 개설 등 5억이 투자될 사업으로 대상지 조사 및 주민설명회를 5월까지 마치고, 5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는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 유지를 위해 군 보건소 옆 도로개설 등 7개사업에 총 17억8,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4월까지는 실시설계를 마치고, 5월에는 사업시행 고시에 이어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장흥다이너스 골프장 진입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장평면 제산, 기동리 마을에 3.7km 도로에 대해서 25억원을 투자하여 추진될 사업으로 내년 5월까지는 완공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경관관리 계획 추진입니다. 현재 2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경관관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는 주민홍보와 경관관리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7월까지는 주민설명회와 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내년 2월까지는 용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회진·장흥 농어촌 지방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장흥읍 18개 마을과 회진면 4개마을 등 총 22개 마을에 추진되고 있는 노후관 개량사업은 2005년 12월에 착수하여 금년 12월까지 완공 예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2월에 최초로 회진면 서구동 3개마을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장흥읍에 광역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특히 누수율이 높은 노후관 개량사업에 대해서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장평·용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설사업입니다. 대덕읍, 장평면, 용산면, 회진면 등 21개 마을에 내년 12월까지 상수도 공급을 위해 총 94억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작년 12월에 환경부를 방문하여 투자사업비 24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2월말까지는 각종 협의를 끝내고 내년 말까지 완공되도록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장흥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유치면 봉덕과 관동·반월 2개소에 50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 완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93% 공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3월까지 시험가동을 거쳐 준공이 되면 4월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32쪽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총 43억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는 하수도 정비 계속사업으로써 대덕 옹암, 신리 신설사업으로 대덕 덕촌, 안양 용곡에 대해서 개량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말 완공예정으로 현재 35% 공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8억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하수도 정비 신규사업으로써 관산 수동은 신설사업으로, 안양 사촌, 수문은 개량사업으로 실시하여 금년 말 완공예정으로 2월까지는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33쪽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장흥, 관산, 대덕, 회진에 민간투자 정부고시사업으로 2010년말 완공목표로 추진될 사업으로 총 549억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금년 3월까지는 실시설계 승인 및 고시를 거쳐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장동면 반산1구 외반마을에 1억1,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3월까지는 설계도서를 마무리 짓고, 4월에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쪽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배수지 및 노후관로 교체 등 총 1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상수도 개·보수 사업으로 2월까지는 대상시설을 일제 조사하고 실시설계를 작성하여 4월에 착공하여 9월에 공사 준공예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쪽 하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장흥, 관산, 대덕, 회진 4개 읍면에 하수도 개·보수 등을 위해 총 1억5,000만원이 투자될 사업으로 금년 9월까지 완공예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월까지 일제조사를 끝내고, 4월에 공사계획을 거쳐 본격 추진하되 9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37쪽 농어촌버스 공영제 추진입니다. 현재 농어촌버스 공영제는 사측의 과도한 영업보상요구로 답보상태에 있고, 장흥교통의 면허권 반납 없이는 완전공영제 추진이 어려운 만큼 최적의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시추진위원회 개최와 공청회 등 광범위한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사측과 대화창구를 가동으로 면허권 반납유도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쪽 교통편익증진 및 운수업체 경영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농어촌버스 1개 업체, 택시 9개 업체, 화물 13개 업체, 여객터미널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47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6억원을 지원하겠으며, 운수업체 차량 459대에 대해 12억원의 유류보조금 지원, 대중교통 이용시설물인 농어촌버스 승강장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장흥남초등학교, 관산초등학교, 관산동초등학교, 대덕초등학교 등 4개소에 대해 6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휀스 설치 등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누차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광역상수도 보급계획이 읍면별로 지금 되어 있어서 그걸 읍면별 보다는 취약지역별로 우선순위를 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자고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군에서 취약지역이 주로 해변가에 짠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질이 불량하고, 또 수량이 부족한 지역이 지금 취약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지역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일시에 많이 하다보니까 저희 과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중앙부처, 환경부를 10여 차례 이상 갖다온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일시에 해주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의견수렴도 상당히 마을을 돌면서 했습니다마는 우리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우선 취약지 부분을 점진적으로 검토하도록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취약별로 우선순위를 하든지, 읍면별 우선순위를 하든지 간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만은 당연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예산이 소요되도 읍면별 순위보다는 취약지역별 우선순위가 선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죠. 나도 그 이전에는 몰랐었는데 최근에 의원생활을 하다 보니까 해변가에 식수난이 너무나 심각하더라고요. 집집마다 통이 없는 데가 없어요, 물통이. 하루에 주 일과가 물뜨러 다니는 것이 주 일과가 돼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참 먹는 물 이것이 참 소중한건데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때는 이게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같은 읍면이라고 해도 여건이 좋은 데는 있어요. 그런데까지 먼저 우선으로 해주는 것 보다는 지금 목말라 하고 있는데 그 쪽을 먼저 계획을 세워서 먼저 해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계획을 달리 변경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차제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황의원님이 말씀한데로 상당한 군 실정에 예산이 일시에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중장기계획을 검토해가지고 아까 방금처럼 주민들이 물 뜨는 것이 일과가 된 부분에는 좀 순위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