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장흥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지난 7월 6일자로 전라남도 인사발령에 의한 우리군 부군수님으로 부임하신 박만호 부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신임 박만호 부군수님께서는 10여 년 전에 우리군에서 약 4년 동안 근무하신 적이 있어서인지 더욱 반갑고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박만호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김현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규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장흥군과 장흥군의회가 군민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을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대안을 찾아 장흥의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방청객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민선4기 장흥군은 “중단이냐, 연속이냐” 하는 근본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집행부나 의회, 군민 모두가 한점의 동요도 없이 맡은 바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의 성숙한 자세는 선진 군민의 의식을 느끼게 하면서, 지방자치의 정착과 더불어 장흥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속에서도 청정지역과 특산품, 자연경관을 활용한 각종 축제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문학공원, 천문과학관, 물 문화공원,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 생태체험마을 육성, 토요시장 등 눈부신 발전상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본 의원으로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장흥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소재들은 이처럼 산재해있으나, 그 소재들은 어느 단계까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도 정녕 장흥 발전의 주제는 잠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잠자고 있는 주제가 정남진과 고인돌과 천관산의 불교문화입니다. 정남진은 그 지리적 위치 하나만으로도 크나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오대양 육대주는 인간에게 오장육부의 형태로 나타나듯 사람의 신체를 자연의 축소판이라 했을때, 정남진의 위치는 우리 인간에게는 배꼽 및 단전이나 국소부분에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수차례 주장해 왔습니다. 신체적으로 단전은 우주의 건강한 기가 모이는 곳이고, 국소부분은 남녀간의 만남과, 화합과, 사랑과, 탄생과 행복의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정남진의 이와같은 의미는 정남진과 정동진, 정남진과 중강진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동서간의 만남과 화합, 남북간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곳에 세계 100대 기업의 깃발의 거리를 조성하면 대한민국과 세계와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 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 당당히 나설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꿈과 희망의 거리로 활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고인돌은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아온 원시인들의 삶의 흔적입니다. 그 고인돌이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많고, 그중에서도 전남이 제일 많고, 전남 중에서도 우리 장흥이 제일 많고, 또 그 속에서도 천관산을 중심으로 한 관산에 제일 많다는 것은 정남진의 의미와 더불어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 원시인들이 현대인들보다 훨씬 자연친화적이었고, 예지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이곳은 가장 살기 좋은 곳이고, 가장 흥할 수 있는 자연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예견했을 겁니다. 천관산은 그리 높은 산은 아니지만 그 주변에 밀집되어 있는 고인돌 군이 말해 주듯이, 기 형성된 토호세력들의 토속신앙과, 교종, 선종 등 다양한 사상을 아우르는 불교문화의 성지였습니다. 우두산 아육왕탑 조성 설화, 천관 주체신앙은, 이곳 불교가 해상을 통해 그 조성시기가 훨씬 앞서 있었고, 반도 불교문화의 또 다른 중심축이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관산의 불교문화는 89암자를 탄생시켰고, 유치 보림사, 강진 백련사, 나아가 강진만과 득량만을 무대로 해상 왕국을 꿈꿨던 장보고가 당나라 산동 적산촌에 “법화원”을 세웠는데 그 법화원까지 영향을 미친 곳입니다. 그들 주인공들은 고려시대 공예태후를 탄생시켰고, 문관과 무관의 어지러운 시대인 무인정권 시대에는 인종과 세 아들까지 4대에 걸쳐 왕과 연을 맺으면서 시대적 갈등을 해결하고, 현에서 장흥부로 승격하는 등 정기가 서린 곳입니다. 이렇듯 정남진과 고인돌과 천관산의 불교문화가 주는 의미를 지리적, 역사적 고찰에서 도출해 낼 수 있는 의미는, 건강과 남녀간 만남, 사랑, 탄생, 행복의 의미뿐만 아니라 시대적 갈등을 극복하려는 동서간의 만남과 화합, 남북간의 만남과 화합, 지역주의를 뛰어넘어 세계화를 꿈꾸는 기가 항상 충만해 있는 곳이 정남진 권역의 의미고 혼입니다. 이런 의미 있는 관광 상품은 이 나라 어디를 가도 없고, 우리 정남진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무이한 곳입니다. 정남진은 관산의 발전이 아니라 장흥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고, 전남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가치와 혼이 있는 곳입니다. 장흥 토요시장의 침체 늪을 한우고기와 지도자의 열의가 살려 내듯이, 장흥의 또 다른 견인차 역할은, 정남진의 가치와 혼이 되살아날 때 장흥의 발전은 기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 있는 곳이기에 정남진의 개발 당위성은 어느 관련 부처를 가나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장흥군민의 의지가 얼마나 집약돼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 관련 실과별 정남진 개발팀을 하루 속히 구성해서 정기적인 토론을 거쳐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 개발팀이 구성되어 본 의원이 제안하는 다음의 몇 가지를 심도 있게 다뤄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첫째, 정남진의 의미에 맞는 수려한 해양공간을 위해 마량항을 능가하는 해양공원이 들어서야 하겠습니다. 1종 어항은 대한민국 내에 여러 곳이 있지만 정남진항은 유일한 한곳이기 때문에, 어떤 잣대를 대느냐에 따라 가능성은 충분할 것입니다. 둘째, 남녀간의 만남과, 사랑과, 탄생과, 행복의 기가 충만한 곳이라는 혼을 담기에, 제주도의 러브공원 같은 형태의 사업도 과감히 받아들여져야 하고, 콘도나 호텔, 민박 등 숙박시설과 병행하여 먹거리 구역도 들어서야 합니다. 셋째 동서간의 만남과 화합, 남북간의 만남과 화합을 위해 정동진과 중강진과 정남진의 자매결연을 실시하고, 세계화로 승화시키기 위해 세계 100대 기업의 깃발과 회사를 소개하는 깃발의 거리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 깃발의 거리를 보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우리나라 기업의 현 주소와 미래의 더 큰 원대한 꿈을 키우게 하는 꿈과 희망의 거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이런 의미들은 신의 뜻에 의지하려는 우리 인간의 욕구는 필연적으로 종교적인 것과 연관되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천관사를 중심으로 동양 최대의 사찰이 들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정남진의 지리적 위치에서 파생되는 만남·화합·세계화·번영의 혼을 담아 군의 축제가 아닌 문화관광부 축제로 끌어 올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몇 가지 사업들이 들어서게 되면, 나머지 발전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 무한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으며, 세계적인 대기업의 홍보 전략도 기대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되는 날 우리 장흥은 길게 흥하는 장흥의 미래가 열릴 것이라 생각하며, 눈앞에 보이는 이기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장흥의 발전을 위한 큰 틀을 짜는데 군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3기 군정을 대립과 갈등으로 내몰았던 핵 폐기장 유치 문제가 이제는 수십년 후에나 생각해야 할 고준위 방폐장 문제를 들먹거리면서 또다시 장흥을 결론 없는 끝없는 혼란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그 주장을 능가할 수 있는 군수님의 구상과 장흥 발전의 철학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유통과 관련해서 APC건립 추진상황과 사업의 완공으로 군민들이 받을 수 있는 수혜 정도,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셀위 상표 지원사업과 활용상황, 그리고 미셀위 상표 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흥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에 대한 브랜드를 높이고 전반적인 유통문제에 대해 개선점과 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서두에 장흥의 고인돌과 천관산의 불교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중요성 만큼 어떤 보호와 발전계획을 진행하고 있는지, 또한 장흥군의 정자와 제각은 타 군에서 볼 수 없는 우리 장흥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특성, 수적 우위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관광자원화 방안과 보호대책은 어떻게 해오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버스공영제 실시는 어느 단계까지 와 있으며, 군과 노사의 의견일치가 급선무인데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언제쯤, 얼마 정도의 예산으로 버스 공영제를 실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민의 식수문제가 심각합니다. 광역상수도 설치계획을 읍면별 우선순위가 아닌 취약 지역별 우선순위로 전환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시장 활성화 문제가 제기된 지 1년이 다 됐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이며 언제쯤 실현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인근 강진 마량항은 수려하고 아름다운 해상공원으로 변해 있습니다. 정남진이라는 유일무이한 해양의 이점을 살려 그 이상의 공원화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방법은 무엇인지, 아울러 우산항 개발은 지방어항으로 지정된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루속히 사용하는 어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해내는 일이 중요한 것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 산하 지소 및 진료소의 의약품과 의료기기 현황과 관련 진료에 지장은 없는지, 일반 병의원과 비교하여 의료혜택은 무엇인지, 적은비용으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군민에게 만족을 주는 진료방법, 개선점 등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과 관련해서 해당 실과 소장님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경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김현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인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6년 7월 제5회 5기 장흥군 의회가 출범하여 주민과 함께한 지 벌써 1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간 한미 FTA 파고속에 한숨과 분노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우리 농민들과, 또한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불안해하는 지역경제인, 상인들의 고민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없이 작은 자신을 반성해 봅니다. 결코 주민들에게 박수 받을 수 없는, 박수칠 주민이 없는 지난 시간을 되새기면서 이 자리에서 더욱 치열한 의정활동을 다짐하며, 아울러 집행부의 투철한 분발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번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점검하고, 특히 군민들의 알 권리를 성실히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확하고 실천 가능한 답변으로 군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진실어린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장흥 공용버스 공영제에 관해서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장흥버스 공영제는 우선 군수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부군수님께서 공영제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오시면서 2005년 6월 장흥군에서는 장흥 공용버스를 군에서 직접 운영하겠다, 버스공영제를 천명하였습니다. 그 후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숱한 토론과 난관을 이겨내며 2007년 5월 드디어 그 대안으로 완전공영제의 무리성을, 무리한 진행을 파악하고, 부분공영제를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지부진 합니다. 작년말 끝난 용역을 통해서 공영제, 그리고 부분 공영제는 농촌지역의 합당한 제도로 용역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우선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 부분공영제를 선택 했습니다. 그 과정도 상당히 민주적으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군의 경제활동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군수님의 의지와 앞으로의 계획 여하에 따라서 장흥의 틀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바뀔 수 있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공영제의 추진에 대한 그 과정은, 지역개발과장님께 황정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바대로 요구한 것을 설명을 하시겠지만, 이 전반적인 추진 의지는 군수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흥은 역사적으로 자랑스런 동학농민혁명이 진행되었습니다. 장흥 동학농민혁명 그리고 항일독립 유공자 20여 분이 서훈을 받고 보훈청으로부터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주민생활지원과에 조사 및 관리를 촉구하겠습니다만, 항일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우리 장흥군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반성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일제하 강제동원 희생자 연초까지 1,400여명이 신청을 하고, 그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자도 유독 장흥이 많습니다. 또 근대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 산화한 분도 계십니다. 안양출신 김중배 열사는 정부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대상 1호로 책정을 하여서 결국 그 죽음은 공권력에 의한 희생으로 판명을 하였습니다. 장흥이 낳은 역사적인 자랑스런 사실과 그에 따른 선조들의 얼, 그리고 그 희생자의 의지를 살려나가는 우리군의 정책은 전무합니다. 지금까지는 민간단체가, 그리고 유족들이 물론 군에서 100만원 또는 200만원 보조금을 받아서 선양사업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우리군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긍지를 높일 수 있는, 그리고 선조의 얼을 함양할 수 있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과, 그리고 유족, 그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를 기념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맡길 것이 아니고, 당당히 우리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이러한 전반적인 것을 이해하시고, 이의 추진 의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는 강진, 장흥, 보성, 영암, 특히 중남부권의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저는 이 지역들을 묶어내는 정책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면서, 이에 대한 검토의지를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장흥군은 강진과 강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탐진강을 정화하는 작업들이, 편리한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들이 진행됩니다. 막혔던 보를 헐고 물길을 자유스럽게 하면서, 여울보로 해서 친수환경 및 자연생태 환경에도 도움을 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어, 은어, 치어, 방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은 강진과 협의를 해서 강진에 있는 탐진강 보 대형보 3개를, 또는 우선 단 하나라도 장흥의 보처럼 여울보식으로 해서 탐진강을 강진과 함께 살려내야 됩니다. 강진만은 장흥의 댐으로 인해서, 그리고 토사로 인해서 옥토였던, 바다의 옥토입니다. 칠량 인근 남포만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고기냄새가 전과 틀립니다. 이러한 것은 강진은 또 장흥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야 됩니다. 인근 영암에서는 대규모 화장장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영암군에서는 거부했습니다. 그 하류는 물길을 그리고 상수원을 보호해야 되는 책임은 불과 2㎞ 내에 장흥군의 책임입니다. 협의되지 않았습니다. 의견서는 냈지만. 보성과 연계하는 장평에서는 감염성 폐기물 시설 증설 허가를 군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저희들이 세울려고 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보다 큰 시설입니다. 보성에서는 다녀가고 항의하고, 원정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장흥군은 막막합니다. 같이 협의해야 합니다. 특히 전남 중남부권 발전을 위한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고, 이러한 환경문제 그리고 관광 문화사업을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문제, 불필요한 시설을 각 군에 건립하기 보다는 대형시설은 협의해서 한곳에 건설하는, 이러한 것까지는 협의체를 통해서 상호의견을 교환하면서 정책을 펴나가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협의체를 만들어서 유기적인 관심사를 협의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께서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검토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책개발과 소관입니다. 신활력 사업을 총괄하는 정책개발과에서는 신활력 사업이 2005년, 6년 진행되는데, 이월되는 부분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는 부분, 고민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계획을 다시 세우고, 관계자들이 다시 모여서 성실하게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온 줄도 알고 있습니다. 아직 미진합니다. 혹여, 농촌종합개발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교육사업이 있다면 지금 군에서 진행되는 농어촌 지도자 교육 및 위탁교육과 너무 중복되어 있지 않은지, 이러한 점은 살펴야 됩니다. 관련부서, 민간인, 전문가, 생산자 대표 등 사업 전담반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전담반을 구성했다면 그 진행상황은 활동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신활력 사업으로 인해서 장흥군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정책개발과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2006년 감사에서 장평지역 다이너스티 골프장에 관련 지역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제정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2007년 2월부터 7월까지 일단은 5월까지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겠노라, 이렇게 감사의 지적사항에 약속한 바 있습니다. 스스로 하였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줄 알지만,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지역주민들은 대단히 기대하고 필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제도적으로 말입니다. 장평 다이너스티 골프장 관련돼서, 주민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케팅과 소관입니다. 정남진 전자상거래 정남진 장흥몰은, 유통망이 허술한 지역, 실질 농가에게는 상당히 유용한 판매 공간입니다. 상당한 경비를 들여서 장흥몰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전담요원을 배치하였습니다. 확인을 안했지만 ‘배치완결’ 이렇게 감사 처리결과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장흥은 이 쇼핑몰이 유용하게 이용은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키조개는 장흥의 대표 산물입니다. 정남진 장흥몰 키조개를 쳐보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해당 카데고리에 상품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쇼핑몰 가입 농가에서는 따로 키조개를 판매를 하는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장흥몰에도, 하지만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에, 특히 키조개가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장흥군정 소식을 전하는 뉴스라인에는 단 한건도 소식이 올려져 있지 않습니다. 거기를 다녀간 사이버들은 벌써 200명이 넘었습니다. 웹진이 있습니다. 웹진은 장흥몰에 들어와서 간편하게 장흥소식을 그리고 나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웹진에 2007년 또는 소식이 없습니다. 2007년 1월에 올라와 있는 웹진 소식은 그 한건이 있는데, 정남진 해맞이에 관한 매생이 판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내일 정남진 쇼핑몰 가입 협의회가 있어서 회의를, 또 교육을 하신다는데, 이런 점들은 전담요원이 매진해야 됩니다. 장흥몰의 얼굴입니다. 이에 대한 사항들을 검토하시고 개선사항, 진행사항을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지금 장흥토요시장은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갈등을 주민과 상인과 행정이 함께 할 수 있는 제도로, 다행히 장흥군에서는 정남진 토요시장 운영위원회 규정을 만들어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정기적인 회의도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입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운영위원회가 있었다면, 현재 일어나는 작은 갈등들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였을 겁니다. 정남진 장흥토요시장 운영위원회에 관한 것도 살펴보시고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장흥의 향토문화유산 19건에 대해서 장흥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에 제출, 장흥군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하겠노라 답변을 하였습니다. 제가 심의위원입니다. 없습니다. 우리 조례는 4월과 9월, 정기 회의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19건에 대해서, 정부에서 도에서 지정하지 않는, 우리 고유 장흥의 향토 맛이 물씬 풍기는, 우리의 문화재를 지정하는 것을 포기했습니까?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유치면 고인돌 공원이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애당초 3만평으로 예상하였던 부지가 3,000평으로 축소되면서, 급기야 사전 환경성 검토를 거치지 않는 3천평 미만인 약 2,800여 평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지금 141기, 그리고 수습되지 않는 산재한 8개해서 149개를, 3,000평에, 공원이라는 명분으로 전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인근 부지를 수자원공사에서도 매입하고 있고, 또 일반인이 아직 소유하고 있는 부지도 있는데, 부지를 매입해서 확장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능하지 않는 부지에 고인돌을, 그것도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당장 계획이 시정되어야 합니다. 유치주민들은 소중한 유산으로 생각하고 있고, 뿐만 아니고 장흥군민의 자랑입니다. 우리네의 역사입니다. 마치 창고에 쌓아놓듯 버려지면 안됩니다. 이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더 바람직한 고인돌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촉구 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질문요지가 전달됐습니다. 당장 6.25 참전용사, 이제 저희들이 637분이 6.25 참전용사 유공자회에 가입이 돼있다고 합니다. 근 80여세에 도달하고, 그 이상인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명예를 높이고 실질적인 삶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책을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6.25 참전 용사회는, 관련해서 상이 용사회, 미망인회, 그리고 수훈자회까지 같이 묶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배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분 부분, 다른 과도 질문요지는 전달이 됐으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을 위해서 질문요지에 대한 사항은 실과별로 각각 답변을 바라고, 특히 신활력 사업에 대해서는 답변의 양이 방대합니다. 답변의 양을 줄여주시고, 전 의원님께 서면으로 질문과 함께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기 전에 이러한 군정질문을 통해서 조속히 해결해야 될 것은 해결할 수 있도록, 실천 가능한 조치들을 답변을 해주십시오. 9월 또는 10월에 있을 감사 때 겨우 지적하는, 시정이 되지 않은 채 지적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공염불만 주고받는 일이 되지 않도록 계획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오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원들은 그동안 국내연수의 현장 방문과 의원들 간의 간담회를 통한 서로의 정보교환과 의견을 나누며, 보다 성실한 의정활동을 위하고,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한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의 추궁보다는, 생산적인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 중에 군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사항과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두 가지 물어서 군민에게 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잘잘못이 있다면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을 한다면 행정의 절차상 앞뒤 순서가 맞지 않는 일들이 다소 있었습니다.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잘해 주셨던 것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소신있는 군정 수행에 찬사를 보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그토록 말썽 많았던 토요시장 운영, 천변 공간조성이었습니다. 예산낭비 한다는, 많은 주민들로 하여금 빈축을 사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선, 보람된, 훌륭한 계획에 의한 적극적이고 소신 있는 행정추진 이었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군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집행부나 저희 의원들 간에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여 살기 좋은 장흥, 또 이곳 장흥을 관광 차원에서만 다녀가는 곳이 아닌 장흥에서 열심히 영원히 머물고 싶어 하는 곳이 되도록 합시다. 집행부나 저희 의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모두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군민을 위해서 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내 고장을 보다 잘 살고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힘을 모아서 실현해 나갑시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말씀 드립니다. 혹 간에 질문 도중에, 사무감사 때 해야 할 사항을 이 자리에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실 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이 한두 가지 있더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상으로 이번 기회에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전달한 것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은 교육이 살아야 장흥이 살아난다고 보며, 장흥의 발전이 미래 교육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교육 당국에만 교육을 의지하지 말고, 내 고장 장학 학교 육성이나 인재 육성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글로벌 시대의 유능한 인재 육성이 필요하고, 도·농간의 교육격차와 경제적 양극화에 의한 격차, 그리고 특히 2·3차 산업이 극히 열악한 이곳 장흥은 우수한 인재육성이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자체들은 관심이 우선,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장흥 교육을 살릴 수 있는 방안과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각 부처간에 정보나 자료 수집을 통한 군과 관련된 중앙 단위의 사업 및 국고 보조사업, 국비 확보 지원, 기업의 투자유치 활동 지원과 수도권에 관한 홍보 및 관광자료의 제공이나 대외협력과 출항인사 관리 등의 업무를 위해서, 서울 사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아직 운영하지 않고 있다면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바라며, 타 시군의 경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케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곤충 장수풍뎅이 공원 조성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곤충 공원사업이 사업 타당성 검토가 충분히 되지 않았거나 재원 마련 대책이 허술한 것으로 지적되어, 전남도의 관계자에 따르면, 재검토 조치가 내려진 사업들은 관련 법령상 절차가 미 이행 되었거나 사업의 타당성이 낮은 사업들이라며, 지적된 내용들을 보완하여 재신청하거나 사업추진을 보류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연구 검토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후 추진 계획은 어떠한지 같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청태전 체험마을 조성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관산 지붕마을에 청태전 체험마을이 조성됐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보조금 사업 현장방문 계획이 있어 또한 이곳 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문한 결과 도저히 체험장이라고 볼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또 관리자의 말에 따르면 1년 한번, 그것도 2~3일 정도 활용하고 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지원목적은 무엇이며, 현재 목적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면 이후 운영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외국인 이주여성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외국인이 생활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으며, 외국인 가정 상담 방법과 실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외국인과 결혼하여 살고 있는 세대가 얼마나 되고, 그중 이혼이나 무단가출 외국인은 없는지, 있다면 원인이 무엇이며,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는 방법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손가정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조손가정이 몇 세대 있으며, 어떻게 우리 군에서는 지원하고 있으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 관리하고 있는지, 또한 조손가정을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노인복지 요양시설 관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노인 중증 환자 요양시설과 양로시설 등 노인복지 재가법인 시설 등 노인 요양시설이 몇 개소나 있으며, 복지시설에 입소하지 못한 대상자는 몇 명이나 있고 원인은 무엇인가, 시설이 부족하다면 확충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보조금을 요양 시설장에게 일괄 지급하다 보면 보조금을 지급받는 요양시설장이 분기별로 운영비와 종사자 급여를 결산해 군에 제출하고 있으나, 운영의 지출내역이 극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들 시설이 제출한 운영 집행내역 지도 점검을 언제 누가 실시하며, 보조금 정산시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축제행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엊그제 신문기자와 인터뷰 과정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소모성 행사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본 의원 역시 수차례 주장한 일회성 행사에 지원을 줄여가면서 자율적인 행사추진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또 행사로 인한 홍보 효과도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 일부 행사에 지원보다는 매스컴 홍보에 투자하는 게 홍보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라며, 과감한 통폐합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흥읍 기양리 추억의 거리 조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군 예산이 투입된 추억의 사진관과 전통문화 찻집이 조성목적은 무엇이며, 과연 효과는 어떻게 됐고, 활용하고 있는지, 방치하고 있다면 사인은 무엇인지 답변 바라며, 본 의원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즉흥적인 발상에 의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고 이후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타 소장님께 용산 남초등학교에서 생약초 체험장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부속건물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다는데 소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조성 당시 사업계획의 설계에 의한 신·개축된 건물인지 답변 바라며, 사고 당시 학생들 체험장에 견학실습을 왔었는데 다행히 사건 건물에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건물에서 체험 실습하고 있었다면 인명 피해까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관리는 누가 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 바라며, 군에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또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 진료소 설치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진료소 설치 근거와 기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회진 노력도에 진료소가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지, 또 노력도 연륙교가 개통이 되면 인근 신상에가 진료소가 있다는데 통폐합 대상은 안되는지 답변 바라며, 인구와 거리를 감안하면 장평면 임리 지구에 진료소를 신설했으면 하는 주민들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 지역 9개 마을에 인구 620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진료소가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많다고 합니다. 진료소를 신설했으면 하는데, 계책은 없는지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인규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지역홍보 및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신 언론인과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우리는 칠레에 이어 미국과 FTA 체결로 농축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농촌의 인구감소로 이어져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농어촌의 어려움 해결보다는 정권획득에 온 신경을 쓰고 있어, 마냥 정부의 지원만을 기다릴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군민 모두가 힘을 합하여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5대 의회에 입성하여 두 번째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군정질문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군정질문을 한 목적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군민이 공감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군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질문에 대한 답변이 후속조치로 이어지지 못하고 중간에서 끝나버리는 사례가 있다는 것은, 군정발전을 위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비 과다발생에 관하여 대책을 묻겠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급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하반기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각종 인허가 협의 미이행, 사업대상지 미결정, 사업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의지연 등, 언제 착공조차 할지 모르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결국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이어지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장흥군에서는 2006년에 648억원이 활용되지 못하고 명시이월 됨으로써, 결국 사장된 예산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의 시급성 못지않게 먼저 현지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추경예산 편성 시에도 증액이나 신규사업 계상뿐만 아니라 추진시기가 불투명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시급한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 및 이월사업비가 과다 발생한 원인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사후관리 관련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임시회의 때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확인하여, 개선 및 시정해야 할 사항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다양한 농가를 대상으로 각 실과별로 소관 사무에 대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도 그만큼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장흥군에서 보조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며, 현지점검 후 개선방안 통보자료에도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처리결과 답변내용 중, 공통사항인 프로그램 개발 보급과 보조사업자 선정시 타 실과에서 지원한 실적 및 정상추진 여부를 확인하여 반영하고, 그리고 부실사업자 명단관리 및 제재방안 등 보조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의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개별적인 시정 요구사항도, 마을 공동사업의 경우 임대사업장에 대한 조치, 성격이 유사한 보조사업 통폐합 등에 대한 답변이 지극히 형식적이어서, 보조사업장 현지를 확인한 의원들의 열정에 비해 집행부의 의지는 대단히 미흡하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장흥군 보조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조사업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관리체계에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조사업자 선정과 사후관리를 위해 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사업자 선정시 기 지원받은 사업 추진상황 반영여부, 관련법에 의해 부실사업자에 대한 제재방안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의하면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는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 가능,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산재되어 있는 재산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 처분하고, 가능한 집단화하여 관리인력 및 비용을 절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최근 3년 동안 공유재산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했는지 여부와, 조사를 하였다면 제8조 제2항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실태와 제3항에 의해 분류한 필지수 및 면적, 그리고 산재되어 있는 재산의 매각 및 집단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유재산을 대부하고, 총278건에 2,448만원을 부과하여, 8건에 152만5,000원의 대부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징수대책과 함께 현재의 인력으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별도의 전담인력을 채용해서라도 국공유 재산을 좀더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6~70년대에 새마을 사업으로 마을안길을 확장하면서, 그 당시 필요한 토지의 대부분은 기부체납으로 이전이 가능했을 것으로 예상이 갑니다. 그러나 기부체납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아, 실제로는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나 등기부상 소유자는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 9월 19일 제131회 정례회의시 군정질문 했던 내용인데, 그동안 추진사항이 미흡하여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로가 개인 소유로 된 필지수가 약 4,500여 건이며, 소유권이 자손들에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일부에서는 기부체납보다는 유상매입을 요구한 인원이 많을 것으로 예측이 갑니다. 그러나 30년 이상 도로 등으로 사용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민법 제245조에 의하면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다소간 어려움은 있지만 연말까지 특조법 시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면 상당한 부분은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도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특조법에 따라 이전등기 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광역농업단지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전국 친환경농업 대상을 수상한 청정지역 장흥이, 농림부 선정 2007년 광역 친환경 농업지구로 지정되어 용두농협과 장흥축협 그리고 친환경 연합회가 공동 법인체를 구성하여 광역사업을 추진키로 함으로써, 모름지기 장흥군이 친환경 농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법인체에 참여한 용두농협이 4억4,000만원과, 장흥축협이 3억6,000만원, 친환경연합회가 5,000만원을 출자해야 하고, 장흥축협의 경우 예를 들면, 기반조성 자금 5억원과 운영자금 10억원이 필요하고, 또한 출자금 3억6,000만원, 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트렉터 2대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약 장흥축협 같은 경우는 2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법인체에서 생산한 퇴비를 판매할 경우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이 없다면 사업추진이 어려워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아 하반기에 접어든 현재까지 이렇다 할 계획수립이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던 주민들은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추진 상 문제점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 2호선 터널입구 붕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흥에서 보성방면으로 가다 보면, 호계 터널 입구 우측이 작년 장마 때 토사가 흘려 내려 국도관리 부서인 순천국도관리사무소에서 응급복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마가 시작된 지금까지 항구적인 복구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당장이라도 붕괴될 것 같은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국도 2호선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붕괴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장흥 군민이 보기 때문에 하루 빨리 복구가 되야 한다고 보는데,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동면 용곡리 진·출입로 국도 2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연초 업무보고 시 질의를 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이 없고 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월 30일자로 인근 3개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300여 세대 주민들이 유선호 국회의원과 익산국토관리청장, 장흥군수, 장흥군의 의장, 장동면장에게 진·출입로를 개설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익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긍정적인 회신을 받은바 있으나, 지금까지 어떤 추진계획이나 진척이 없어 답답할 뿐입니다. 국도 2호선이 준공되어 전남 중부권 물류유통 및 교통편익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으나, 이곳 3개 마을 주민들은 국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파른 감나무재를 넘어야 하는 불편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이용하는 구 도로는 겨울철에 그늘지고 제설작업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적은 눈만 쌓여도 통행을 하지 못하고 고립된 상태에서 지내는 불편을 감수해 왔기 때문에, 진출입로 신설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참고로 순천 국도유지 관리사무소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현지를 조사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교차로 개설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건교부에서 추진중인 국도 병목지점 개량 4단계 사업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회신을 2006년 2월 7일자 보내왔습니다. 장흥군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또 알고 있었다면 이후 추진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추진사항이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서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월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역사학자 아놀드토빈규가 즐겨쓴 예화 한토막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런던에는 북해에서 수송해온 청어가 어떻게 하면 싱싱한 상태로 상에 오르는가, 이것이 이 예화의 핵심인데요, 큰 물탱크에 싱싱한 청어를 조심스럽게 넣어 먹이도 주고 정성스럽게 수송해 와도, 청어는 먼 여행에 기진맥진하여 도착할 때 쯤이면 거의 탈진상태에 빠져서 음식점 주인은 항상 고민하는데, 유독 한 음식점만큼은 언제나 싱싱한 상태로 가져와 음식점이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물탱크 속에다가 큰 숭어 한 마리를 청어와 함께 넣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숭어가 청어를 잡아먹지 않을까 걱정하겠지만, 숭어가 잡아먹어도 몇 마리에 지나지 않고, 그 탱크 안에 모든 청어는 더 활발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숭어가 청어를 잡아먹으려고 쫓아다니면, 청어는 필사적으로 헤엄을 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도망치는 것이 운동의 효과를 내어, 결국 청어는 런던까지 싱싱하고 건강하게 살아있는 채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화의 한토막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모두는 과거 타당성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새로운 사고의 전환,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고 요구되는,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민선 3기에 이은 민선 4기가 출범한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진정으로 행정 편의가 아닌 군민을 위한 군정이었는지, 군민의 이해와 요구에 부응한 군정이었는지, 소외와 차별은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성과는 성과대로 계승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 보완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열린행정·투명행정·군민 본위의 행정으로, 군민의 사랑·신뢰받는 군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앞서 토인비 예화에 나오는 음식점 주인과 같이 늘 깨어있고, 늘 연구하며, 늘 군민에게 기쁨을 주는 장흥군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버섯연구소장 채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어디를 가도 장흥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이 표고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군 전체 표고 관련 입간판이 즐비합니다. 이제 우리군은 버섯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발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입니다. 2005년 10월 24일 장흥군 홈페이지에 버섯연구소장 모집공고가 올려지고, 약 20여일 후 1차 서류 전형합격자 이모씨와 현 버섯연구소 소장이신 류천인 이란 분이 합격자 명단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후 최후 합격자 발표 없이 2006년 3월 9일 다시 버섯연구소장 채용 재공고가 장흥군 홈페이지에 게제 되었습니다. 재공고 1차 합격자는 김모, 정모, 김모, 그리고 류천인 현 버섯연구소 소장이 1차 합격자 명단에 들어 있었고, 그 후 4월 3일 최종 합격자로 현 류천인 소장으로 결정이 났는데, 본 의원이 생각컨데, 소장을 미리 내정해 놓고 절차상 요식행위로 채용공고를 했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 버섯연구소장 채용 형태는 버섯재배 종균 분양센타 운영권자 모집과 유사한 방법으로,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이 버섯연구소장 채용공고를 냈다가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지 않고 조례안이 통과 되자마자 다시 재공고를 내는 등, 군민을 우롱하는 행위로 밖에 보이질 않을 뿐더러, 지난 7월 3일 의원 간담회장에 본 의원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를 못했습니다만, 군 의회와 일면식도 없는 분이 버섯연구소장이라고 하면서 버섯연구소 설립부지에 대한 군유재산 대비로 먼저 동의안 제안 설명을 하겠다고 변한모 기술담당관을 밀어내고 앉으려고 하자, 간담회를 진행할 수가 없어 의회사무과 직원들에 의해 간담회장에서 쫓겨나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쫓겨나간 소장은 장흥 모 신문사 기자님께 전화를 걸어 내가 방금 장흥군 의회를 들어가서 의회를 엎어버리고 나왔다고 말하는 등, 이런 행위 자체는 군 의회를 모독하고 군 의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보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고, 버섯연구소 소장을 의회 본 회의장에 증인 출석하여 공개사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분명히 출석하여 공개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셋째, 모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법과 근거에 원칙을 두고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사항도 아닌데, 버섯연구소는 법인설립 전 설계 용역비 2,500만원, 인건비 천여만원 등 모두 4천여만원을 선 집행하는 등, 총체적으로 버섯연구소를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 맞춘 극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산면 부춘리 쓰레기 소각장 주변 주민 숙원사업비 12억원의 집행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총 지원금 12억 중 장학답 구입, 한우입식 등으로 모두 지출하고, 현재 통장잔액 680만원만 남아있는 현실입니다. 장학답은 매입했다고 하나 모두 부춘리 주민 전답으로 나타나 있고, 장학답으로 매입한 일부 전답은 근저당 설정도 6월말 현재 해지가 되지 않았을뿐더러, 한우입식을 했다고 하나 유치면 조양리 축사는 원 축사 소유주의 한우와 부춘리 주민이 입식한 한우를 구분조차 하지 못하였고, 축협을 통해서 입식했다면 당연히 축협 계좌로 입금을 해야지, 왜 축사 소유주 계좌로 입금이 되어 있는지, 모든게 이 또한 의혹만 불려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2001년 10월 2일 부춘리 쓰레기 소각장 반대대책위원장 계좌로 1억이 입금됐는데, 그게 사실이냐고 지난 연초 부산면 면정 보고에서 부산면 주민이 질문했을 때, 군수께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다!, 본인은 전혀 모른 일’ 이라고 하셨는데, 차후에 보고를 받으셨는지, 또한 소각장 반대 대책위에 2차로 11억 현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으셨는지 밝혀주시고, 12억 지원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7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IMF로 인한 사 기업체의 통폐합은 일상화 된지 이미 오래이고, 지역에서도 일선 단위농협의 통폐합을 지켜보면서, 머지않아 지방자치단체도 인구수 감소와 어려운 재정상의 이유로 자치단체끼리 흡수합병 통합이 불을 보듯 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첫번째 협상대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의 중장기적인 재원확보 방안이나, 이에 대해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으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상수도 상하수도 관리계획 관련입니다. 21세기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맞춰,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 앞에서 볼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생활민원 제1호인 생명수 즉 음용수 공급계획과 환경 기초시설 설치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의 식생활에 가장 밀접하고 소중한 식수공급 및 환경 보전을 위한 큰 지역개발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고작 상하수도계 한 계에 추진하면서, 중앙부처 및 도를 방문, 예산확보는 물론 행정 공사감독, 민원처리, 사후 운영 관리까지 하고 있어, 앞으로 늘어나는 업무를 볼 때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까 걱정이 앞섭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남 도내 지자체 조직도를 보면, 21개 시군 중 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가 6개 시군, 상하수도 사업소가 10개 시군, 상하수도 계 분리 4개 군, 상하수도 통합군은 아쉽게도 장흥군으로, 우리군은 공무원 인력이 너무 부족한 실정이라 생각이 되며, 지방재정 자립도를 보면 전국 최하위권에 있어 타지자체에 비해 도비, 국도비 확보에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군정을 총괄하시고 계시는 군수께서는 군민의 식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상하수도시설 투자사업의 중장기 투자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광범위하게 추진될 많은 상하수도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게, 원활한 행정을 도모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되도록,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한 상하수도 업무분리 등 구조적인 혁신방안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실주의 군정 행정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장흥 해양수산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흥군은 청정해역 득량만을 비롯, 삼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고, 10개 읍면 중 5개 읍면이 바다와 연접해 있는 대표적인 어업군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장흥군 해양수산발전 5개년 계획수립을 추진하는 것에 늦게나마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흥군이 추진할 계획인 해양수산발전 5개년 계획을 살펴보면, 장흥군만이 간직하고 해양자원에 대한 특색의 부족과 예산확보 문제 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천편일률 또 백화점 식으로 나열돼 있고, 또 지금까지 추진돼온 연속사업을 제외하곤 특별히 잘사는 어촌을 만들만한, 눈에 뛸만한 사업도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남도에서 마련한 해양수산발전 5개년 계획과 유사 중복된 부분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전남도의 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민들이 진정 집행부에 바라는 사항은 해양수산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잘사는 어촌, 돌아오는 어촌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사업비 투자계획 중 재원별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국비가 51%를 차지하고 있고, 도비까지 합친다면 무려 70%가량 해당 됩니다. 즉 장흥군이 마련한 해양수산발전 계획이야말로 말 그대로 계획이 아니라 현실화 될려면, 국도비의 차질 없는 확보가 유지되는, 요구가 되는 바입니다. 이밖에 해양수산 사업의 특성과 기반시설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민자 등 자부담률이 24.4%인 59억원으로, 국비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집행부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은 현재 우리 장흥군은 개군 이래 가장 많은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남진 생약초 한방특구 지정, 광역 친환경단지 조성, 중남부권 산업단지 유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사업은 그동안 낙후된 곳에나 장흥군 발전에 대해 필요하다는데 공감합니다. 그리고 김인규 장흥군수를 비롯한 공직자들이 많은 지혜와 아이디어를 수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나치게 군정이 새로운 개발과 팽창 위주로 흐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무리한 목표설정과 과다한 개발계획 등으로 실질적인 사업성과는 나오지 않고, 조직의 피로감만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의원은 방금 지적한 것처럼 장흥의 해양수산발전 5개년 계획도 같은 선상에 위치해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족한 예산의 만능키가 민자유치가 아닙니다. 민자는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 때 투자가 이뤄지는 것이고, 또 군정추진에 있어 사업의 우선 순위가 어느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졌는지에 따라 국도비 확보 방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핑크빛 계획은 누구나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내용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지금껏 벌려놓은 사업을 내실 있게 결실을 맺어가는 군정을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행정의 책임성 증명과 잘사는 장흥군을 만드는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됩니다.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군을 잊지 않고 찾아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장흥군을 바꿔놓을 수 있는, 도에서 추진 중인 지방산업단지 후보지가 우리 군에는 2군데나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지구, 회진지구 2군데 중 어느 한 곳이라도 확정 후보지로 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의 전략과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부군수님께서 전라남도 경제과학국 전략산업과장을 역임하셨기에, 산단 유치에 기대한 바 크며, 기대에 버금가는 획기적인 전략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오늘 질문을 통해서 견제와 감시를 통한 군정에 대한 질책보다는, 건강한 장흥의 미래를 결실로 이루게 하는 소금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 집행부나 군 의회 모두가 궁극적으로 장흥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그 업무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이 합리적인 군정을 만들어 내기 위한 군민의 목소리임을 강조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여섯분 의원님들께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예정했던 군정에 대한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