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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김화자 의원 발언

제142회 제2차 豫算決算特別委員會2007-12-05

김화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월연

황월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실 실과소장께서는 예산편성의 취지와 당위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예산안(군수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장흥군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 계획에 따라 종합민원처리과·재무과·주민생활지원과·문화관광과 4개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이광수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일반회계 예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는 2008년도 예산액은 작년대비 1억2,065만3,000원이 감액된 6억3,898만9,000원입니다. 예산내용은 고객중심 종합민원실 운영이 6,936만6,000원, 농어촌 빈집정비가 2,050만원, 개별공시지가 공시료가 5,688만7,000원,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가 1,368만원, 한국정보통신시스템운영이 2,664만2,000원,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이 2억7,666만7,000원, 군민편익지적행정운영이 6,612만1,000원, 4개 담당의 행정운영경비가 1억912만6,000원입니다.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인건비가 작년보다 1,130만5,000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인건비를 일용인부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비를 장흥읍만, 장흥읍 주민등록보조만 장흥읍 보조를 했고 나머지는 2명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일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130만5,000원인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새로 피복비가 300만원이 민원실 근무복이 하절기 근무복은 했습니다만 동절기 근무복이 없어서 민원인들과 구별이 조금 어려운점이 있어서 근무복 3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공공운영비는 무인발급기 유지비가 있습니다. 3대 있는데 사실상 유지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운영비 4대인데 지금 3대만 세웠습니다. 작년에 4대인데. 그다음에 작년하고 똑같습니다만 209페이지 무인발급기 취득 하나를 2,000만원에 장흥읍에, 올해는 민원실에 민원발급기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흥읍에 현재 교체된 것이 오래되고 해서 내년에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4대를 신청했습니다. 우선 한대만 배정되었고 내년에 추경이 된다하면 관산·대덕·회진 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랍니다. 그다음에 다른 업무는 작년보다 감이 됐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이 없고, 그다음 210페이지 빈집정비가 작년에 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동, 내년 20동 50만원씩입니다. 1,000만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공공사무관리비가 줄었구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개인별 통지요금, 우편통지요금이 별도로 세웠기 때문에 정리됐습니다. 그다음 211페이지 사무관리비 이거는 연속 토지이동지 전산 프로그램인데 전송 오토캐드 자동 캐드입니다. 새로 구입을 해서 2개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1,35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가 작년보다 314만원이 증가됐는데, 장비유지관리비가 1,000만원이고 서버 유지보수비가 314만2,000원입니다. 장비 프로그램입니다. 지적전산장비 프로그램입니다. 그다음 211페이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제작, 내년에는 건물, 올해는 용역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을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국비가 8,300, 도비가 3,000, 군비가 1억6,200해서 2억7,600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용역비로 세웠는데 올해는 시설비로 바꿔집니다. 내년에는. 그다음 212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이것은 도로명 및 특별조치법 인건비입니다. 사업이 내년 6월 30일까지 특조법을 해야 되고 내년에 도로명 주소사업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면 전산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사무관리비. 213페이지도 사무관리비 작년하고 변동 없습니다. 214페이지도 변동이 없습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하고. 215페이지도 사무관리비하고 지적 직원들 여비, 이상 일반회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액이 1억8,100만원이고 전년대비 861만7,000원이 증액된 1억8,100만원입니다. 대상이 수입잡은 것 이자하고 원금이자해서 대상인원 23명으로 있습니다. 세출은 기타 이자상환금 4,300하고 국내차입금 원금상환이 1억3,800만원입니다. 이자하고 원금하고 해서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연

황월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여기는 그렇게 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민원 근무복 구입에 있어서 20만원이면 한 벌에 20만원입니까?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한 벌에 20만원이면 이것이 왜 그러냐면 조금 더 많이 책정을 하더라도 한 벌 갖고 하다보면 저희들도 여성들이기 때문에 세탁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것 안입어버리거든요. 한벌 갖고 하다보면, 그런데 두벌이면 번갈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게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한 벌만 갖고 있으면 거의가 한번 집에 갖고 가면 안갖고 오는 수가 있어서 옛날하고 똑같아지니까 그래서 이것이 한 벌인가 두 벌인가 그것 좀 알아볼려고.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한 벌입니다. 그래서 하복은 두벌씩 맞췄습니다만, 지금 예산이 더 많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화자

김화자위원

코트가 된다면 한 벌 가지고 가능하지만 근무복은 어쨌든간에 청결하고 깨끗해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월연

황월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1억2,000만원이 민원실 예산이 감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감액된 사유는 빈집정비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장비를 썼거든요. 인터넷 전출민원장비 그것을 작년에 5,300만원 섰는데 올해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월연

황월연위원장

빈집정비사업은 왜 절감됐습니까?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올해 26동, 앞으로 점점 정비를 줄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월연

황월연위원장

행정사무감사때 빈집정비 부분 얘기가 나왔던 건데, 뭐 군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 부분인데 예산은 줄어들고 지금 시골에 빈집정비 할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읍면으로부터 신청된 빈집정비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으실텐데 오히려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한 대책이 있어서 한 것인지.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우리 재정이 허락하지 않은 관계로 내년도 추경에 한번 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위원장

사실은 무인발급기 저것이 예산은 무인발급기가 사실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활용할 가치가, 무인발급기보다 이런 것이 시급합니다. 미관상 보기가 그렇고 또 시골에 있는 빈집들이 미관상도 미관상이지만 청소년들에게는 우범지역으로 돼있고, 요즘에는 겨울철이다 보니까 거기서 놀다가 불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발생해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예산은 줄이고, 지금 사실상 무인발급기 저것은 실장님이 아시다시피 군민의 수준이 거기에 못미쳐서 그런지 무인발급기가 말썽을 아주 빚어서 그런지 아니면 발급기가 말을 잘 안들어서 그런지, 사실 활용도가 많이 없습니다.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발급기를 2000년도에 샀거든요. 7년이 되서 기계가 너무 노후화 되서 속에가 7가지 프로그램이 한꺼번에 돌아가기 때문에 잘 안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민원실에다가 2,000만원 주고 사놨던, 현재 하루에 2,500건의 엄청난 민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흥읍의 것도 2000년도에 구입한거라 사용을 못하고 잘 안됩니다. 수리비가 더 들어버리고 해서 연차적으로 장흥하고 해야, 장흥도 군청민원실이 요새는 건축민원까지 인터넷 무인발급기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고, 3대 정도는 같이 사야 되가지고 읍은 배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허락하지 않아서 1대만 하고, 우리가 빈집정비는 앞으로 예산확보토록 추경에,
월연

황월연위원장

실장님,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할때는 위원님들의 관심사업을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마찰이 덜 생깁니다. 빈집은 사무감사때도 문제점으로 도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을 덜 세운다는 것은 이런것이 곧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의 보이지 않는 마찰입니다. 이런데 관심좀 가져주셔야 한다구요. 뭐 낸중에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이 손대면 손댄다 하지 마시고, 사전에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은 집행부에서도 뭔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니면 제안설명을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충분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것으로 하여금 서로 마찰이 생기면 예산에 서로, 하여튼 추경때라도 예산에 관심을 가져서 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에는 간단명료하게 위원님들이 사전에 예산안을 검토하셨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간단명료하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 229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47억9,200만원이 감 됐습니다. 사유는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장 부지조성비 등이 각 해당 실과소에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행정자치부 주관 2008년도 비과세 감면 물건 현장조사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지방세 수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장에게 지방세 고지서 교부 및 납부홍보를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수당지급입니다. 고지서 1매를 전달하는데 500원입니다. 정기분 세액에 지방세 한해서. 다음은 정부표준 지방 세정시스템과 통합 지방세 정보시스템에 대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용, 프로그램 제작사와 계약비입니다. 다음은 고지세 부담의 형평세 제고해서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추진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현재 개별주택에 대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 후 감정평가 업자들에게 검증을 받아서 결정공시 하도록 법률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검증수수료입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결손처분 심의위원회 운영수당과 지방세납부 신용카드 카드기 사용입니다. 체납차량 조회기 유지보수 등 체납액 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235쪽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각 실과소 및 읍면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용, 지방자치 정보화 재단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236쪽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 전산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2007 회계년도 결산검사에 따른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작 등에 사용하는 일반운영비입니다. 238쪽 보조금 예산관련 시스템프로그램 유지개발비 등 계약관련 전부다 프로그램 관리 및 전산개발비입니다. 239쪽 우리 장흥군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 유류대 및 정비 유지비, 각종 자동차세금. 쭉 넘어서 242쪽 차량교체 구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차량교체 구입, 1대는 1호차 의전용 승용차 하고 천문과학관 셔틀차량이 폐차 대상이 되서 내년에 한대를 교체구입 할 예정이고, 다음 243쪽 청사 공공요금 재산 재해보험료, 겨울 연료비, 청사유지관리를 위해서 소요되는 일반수용비입니다. 다음은 246쪽 저희 환경산림과동 옥상 방수 및 건물 내부 리모델링입니다. 247쪽 청사사무실 창문·출입문·화장실, 연중에 걸쳐서 청사를 수리하는 소규모 수선비입니다. 또 직원 책상·의자 교체를 통한 일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저의 직원들 책상이나 의자가 장흥군청이 생긴 이후 철책을 지금까지 사용하는 책상과 의자가 있습니다. 아마 읍면은 여러 가지 사항에서 많이 책상이나 의자가 교체가 됐습니다만 군 본청에 대해서는 지금도 철책을 사용하는 부서가, 안바꿔진 부서, 새로 생긴 부서들은 전부 책상을 구입해서 괜찮습니다만 아직 안바꿔진 부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있는 부서들은 대부분이 철책 옛날 의자· 책상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를 해주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원활한 재무과 운영으로 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월연

황월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이병량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조관련시스템 예산을 세워준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3,0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그 예산가지고 할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군비가 저희들 세입부서입니다만 저희 세입이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맞춰서 올려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충분한 예산을 갖고 차근차근 한걸음씩 해나갈 것이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모처럼 그런 제도를 우리가 도입하면서 마지못해 하는 형태보다도 실지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가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왕에 모처럼 계획이 세웠던 부분이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정보시스템 전산관리 비용은 총무과 정보통신계에다가 일부가 세워졌습니다. 시스템 운영비가.
병량

이병량위원

다음에는 234페이지 하고 33페이지 보면 그 개별주택가격 심의위원 수당하고 결손처분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 내용은 차이가 나서 좀 말씀드립니다.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결손처분 심의위원회 5만원이고,
병량

이병량위원

또 개별주택가격 심의위원회 수당은 7만원인데 위원회 수당은 7만원으로 동의 다 된걸로 조례에 아마 된 것 같은데, 5만원으로 특별히 하향 조정한 이유가 있다 하면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5만원과 7만원으로 해서 결손처분 심의위원회는 5만원으로 하고, 또 이쪽에는 7만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그럼 과에서 임의로 5만원 할려면 하고 7만원 할려면 하고 그렇습니까?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그 경중을 따져갖고 한 것 같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아니 그럼 결손처분이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인데 여기를 또 5만원으로 주면 그분들 얘기 안해요?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사실은 결손처분은 우리 실과장들 하고 위원들이 4명밖에 안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결손처분이란 것은 제1책임이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증빙서류가 해당이 된다면 철저하니 해서 받아낼 것은 받아내고 처분할 것은 한계를 똑바로 치는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다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경중을 따져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결손처분이란 것은 해당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변상 내지는 징계까지 갈 수 있는 심의위원회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인 신분에, 다른 심의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그분들이 심의를 어떻게 하냐 따라서 징계내지는 또 변상까지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손처분 심의위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적절하니 잘 하신다고 하니까 민원이 없도록,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공직자들이 수고를 더하겠습니다. 저희 일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병량

이병량위원

더 말씀드리께요. 여기 각 읍면에서 지방세 체납고지서가 있는데 체납고지서를 재무과에서 각 읍면으로 시달하는데 각 읍면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소한건데 고지서 용지가 없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갖다가 재무과에서 주면 하고 각 읍면간에 전도·전수해서 하는 모양인데 거기 예산을 좀더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저희들이 고지서에 대해서는 읍면에다 한 박스씩 이미 다 내려 보냈습니다. 쓸 수 있는 양을 저희들 보고를 받아가지고 고지서 용지가 단가가 비싼 용지기 때문에, 또 전산용지이기 때문에 함부로 흩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매수만큼 읍면에다 요청을 해서 지금 내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다 있을 것입니다. 읍면에 지금,
병량

이병량위원

우리가 어느 세목을 정해서 개인한테 고지서가 발부 될 때에는 일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체납고지서를 말씀드린 겁니다. 체납고지서는 계속 독촉을 해도 안내니까 자꾸 독려하고 그래서 우리 세외수입을 빨리 수입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각 읍면에서도 나름대로 틀리겠습니다만, 열심히 체납부분을 회수할라하는 읍면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예, 고지서는 안부족 할 것입니다. 읍면에서. 올해도 징수 올리기 추진해서 읍면에가 아마 너무 많이 가도 읍면에서 처치곤란이기 때문에 적당한 양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박스체로 해서.
병량

이병량위원

내가 읍면에 보니까 예산은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247페이지 본청 소규모 보수공사 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유리창 뭐뭐 됐는데 여기가 5,000만원을 작년에 세웠죠? 작년에 없었네요.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더 많습니다. 작년에는.
병량

이병량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여기 하나도 없는걸로 되있습니까?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시설비로 작년에는 예산의 목이 틀려서 작년에는 시설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병량

이병량위원

작년에도 시설비로 되있으니까 사업별로 하니까, 과거에는 품목별로 작년까지는 사업계획서가 편성이 됐잖아요? 금년에는 사업부서별로 하니까 이러는데 뭐 구태여 5,000만원까지 들여서 할 부분이 있어요?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아니 안합니다. 지금 본청이 사람이 300명 이상이고 화장실이 몇 개고 지금 느닷없이 뭣이 부서져 버리고 저희 군청이란 지역이 항상 논 지역이라 옛날부터 지하가 빈약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못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산림과 이쪽으로 허름한것도 그렇고 지금 알게 모르게 수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공사를 한 것이 막혀버리면 돈이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자세한 말씀을 제가 못드리겠습니다만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병량

이병량위원

예, 알았습니다. 247페이지 보면은 자산취득비에서 직원책상 의자교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5,100만원, 소모품은 놔두더라도.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이건 새로 올해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이걸 5,100만원이란 돈인데 지금 아까 철책책상이 교체를 안한 직원들 책상이 있다고 하셨는데, 철책이라 해서 뭐 일을 못할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5,100만원 세우면 철책이란 책상이 전면 교체가 됩니까?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아니죠.
병량

이병량위원

숫자는 파악해 보셨어요?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장흥군청이 이것이 새로 집을 지어서 입주한 것이 25년 27·8년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그 철책책상을 입주하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을 각 사무실을 돌아다니다보면 새롭게 과를 분리해서 나간과는 전부 새 책상에 새 의자입니다만, 저희 재무과나 총무과나 이런 과는 여러개과 환경산림과 다른과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27·8년 전에 철책 책상을 들여놓은 것을 지금 사람이 자꾸 바꿔지고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가서 현장을 보시면은 얼마나 책상이나 의자가 열악한가를 봐주십시오.
병량

이병량위원

저는 내용연수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굳이 철책상으로도 충분하니 공무수행을 할 수 있는데 이 5,100만원이 필요하냐?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5,100만원이 아니라 저희들이 예상액은 2억 정도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그러면 2억으로 하지,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2억 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해놨는데 기획실에서 너무 많다고 차근차근 연차적으로 개선하자 해서 이것만 세워놨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그러면 확실한 숫자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예,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해서 120해서 책상을 교체를 해주겠다,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120명 이상 책상이 이것 배 이상은 2백 몇십개 정도가, 120개 정도가 아니라 300개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것을 보면.
병량

이병량위원

그러면 여기를 예산을 증액하면 되겠네요?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그렇죠. 증액하면 되는데 그것이 돈만 있으면 왜 기획예산실에서도 그것을 안해줬겠습니까? 아마 이 건에 대해서는 보조금도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신년도 예산에, 아마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야할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잘 알았습니다. 기왕에 잘 하시도록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김화자 위원입니다. 237쪽에 보면 결산감사 위원수당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조례로 제정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가 바뀌었습니까?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지금 이번주에 공고가 끝나고 아마 군청 조정위원회에서 하반기 때 12월안에까지는 아마 의결이, 의회에서 의결을 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올해 12월요?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것이 조례가 안 올라온 것 같아서,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지금 준비중입니다. 절차 이행중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다음 242쪽에 보면 승용차 2,400cc하고 15인승 승합차가 있는데 원래 군청차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차가 조달청 가격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럼 승용차 2,400cc면은 3,500만원이 조달청 가격입니까?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아마 그럴것으로 예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15인승도 4,200만원이고, 지금 이것은 교체하는 거죠?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예. 신규차를 교체하는 겁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이 금액이 우리 일반인이 구입할려는 금액보다 조금 비싸지 않는가 싶어서,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그래요? 지금 우리가 물가정보표를 보고, 우리가 조달청에서 나오는 물가정보표에 의해서,
화자

김화자위원

여기에 없는 것인데 한가지만 지금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군민회관에 지금 이 앞전 리모델링을 했죠? 지금 다 된 상태입니까?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예,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민회관 저도 말을 들었습니다만 인터넷 선은 단체마다 우체국으로 연락하면 연결해주고 돈을 내야 합니다. 각 단체에서. 그리고 온수하고 냉수 화장실에 그건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지금 군민회관에서 각 단체마다 사용비를 받고 있죠? 임대료를.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다 받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예,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 임대료가 상당히 비싼 것이거든요. 일반인들 사무실보다. 일반인들 사무실 그정도 임대료를 받을려면 첫째는 주차시설이 되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장흥군에서는 유별나게 주차시설도 안해놓고 임대료는 제대로 받고 있더라고요.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그래도 서로 들어 올려고 애를 씁니다. 각 단체별로.
화자

김화자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아심찮히, 까깝한게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서로 들어올라 해서.
화자

김화자위원

아니 서로 들어 올려고 하더라도 장흥군에서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주차장도 없으면서 세는 제대로 받고 있고, 지금 군에서 주차장 단속을 하면서 주차료는 받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관재계에 관련된 것 같은데 군민회관 말씀을 자주 들어서 죄송합니다. 군민회관에 밑에 보면 어제 보니까 장흥 유도회라고 유도회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하에.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유도회가 아니고 거기는 향교쪽에 있는 유도회가 아니고 체력단련 하는 유도회.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유도회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순임 사용안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사용을 안하면 유도회에서 집세 받았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순임 문제점이 있어서, 안내고 있었죠.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거기 한달 임대료는 얼마 정도였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순임 120만원 정도.
화자

김화자위원

한달요?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한달이 아니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순임 연간.
화자

김화자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엊저녁에도 안타깝게 저도 운동을 원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지금 장흥에 에어로빅이 없어져버렸어요. 주부들이 4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생활체육회에서 노지에서 하는데 어제 저녁에 보니까 연세도 드신 분들이 시멘트 바닥에서 2층에 있죠? 그 바닥에서 하는데 아킬레스건이 굉장히 버리거든요. 노인들 하신 운동이, ‘그것도 포로시 얻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가 사용을 안하고 있다면 굳이 거기를 계속 묵혀둘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사용료를 내고 그렇게 또 군민의 체육향상에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냐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리모델링비가, 그 바닥은 깔아져 있으까요?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바닥은 똑같습니다. 바닥은 2층 에어로빅을 하고 계시는 할머니들인데, 에어로빅을 하는 바닥이나 지하바닥이나 도끼다시 바닥입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할려면 매트리스를 깔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도회하고 체육 유도는 매트리스가 없으면 못합니다. 매트리스 관리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유도회가 계속 사용을 할란지 아니면은,
화자

김화자위원

주부들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나면 8시에서 9시 사이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절충 좀 해서 될 수 있으면 사용을, 그 노인들 다리, 저도 어제 거기 갔다오다 다리가 안좋았습니다만,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근데 거기도 매트리스를 젖혀내 버리면 똑같은 바닥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아니 어차피 매트리스 위에서 해도 되요, 거기는.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매트리스는 우리것이 아니라 유도회 것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 매트리스, 아 그러면 어차피 나가면 일반 상가같이 ‘너희가 알아서 해라’,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그러죠. 갖고 와서 해야죠. 그리고 그 할머니들이 뭔가 형편이 나으면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거기는 얼른 말해서 도끼다시기 때문에 운동하는 곳이 아닙니다. 실내체육관 같이 널판지가 깔아 있는데 아니면 황토땅이 제일 좋고, 그다음에 널판지가 제일 좋습니다, 운동장은. 아니면 특수시설을 해놓은 것 이런것이 좋습니다만, 그 어디든지 우리 읍사무소 2층도 도끼다시, 군민회관도 전부 바닥이 그런 형태로 다 도끼다시 형태이기 때문에,
화자

김화자위원

그럼 이것을 주민생활지원과나 문화관광과에서 노인들 체육이기 때문에,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그래서 저 생각 같으면 처음에는 아마 어른들이 발 무릅에 굉장히 지장이 있을 것이다, 거기서 뛰면.
화자

김화자위원

뛰든 안하고 그냥 몸풀이를 하는데도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모양새도 안좋고 저녁에 운전하고 지나가다보면 저는 뭐하는 일인가 했더니 거기서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참 모양새도 안좋고 장흥군의 이미지도 저렇게 배려가 없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그런께 저도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지 않냐, 이런데서 하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면 에어로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있을 것 아닌가,
화자

김화자위원

돼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을 개인적으로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하루 사용료를 3만원을 달래요. 그러면 일반인 아주 비싼 집보다 더 비싸거든요.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바로 그것 때문에 여기 저기서 할머니들이 돈 때문에 그러고 다니는데 우리도 지금 얼른말해서 대회의실이나 소회의실을 빌린다 하면 사용료를 내야 되요.
화자

김화자위원

3만원씩을.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복도에서 한 것이, 우리도 어쩔수 없어요. 위쪽으로 들어눠버리면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아야 되고 또 종합사회복지관도 사용료를 받고 청소년 수련관도 사용료를 받고 그러니까,
화자

김화자위원

이따가 주민생활지원과에다 물어봐야 되겠구만. 왜냐면 노인 복지·복지 하면서 복지는 진짜로 어따하냐, 맬겁는 선심성 행사만 해서 양씬 투자 해놓고 진짜로 노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혀 없고, 이것은 이따가 그때 할랍니다.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저희도 입장이 참 곤란합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순임 노인복지회관에서 3층 회의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했는데 그분들이 행사가 있으면 의자를 깔아야 되고 행사가 없으면 우리가 하고 계속 했어요. 그런데 리모델링 할때 그것이 불편하니까 다시 우리한테 온겁니다.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그것이라도 해라, 그것이라도 좀 주라,
화자

김화자위원

그럼 노인복지회관은 지금 비어있고,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순임 3층 회의실이 있어요.
화자

김화자위원

아 있어요? 예, 그러면 그건 노인복지회관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알았습니다.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거기도 노인복지회관에서 안주니까 할 수 없은께,
화자

김화자위원

그렇다면 모든 행사를 다 없애고, 뭔 행사비용만 많이 해놓고 풍선만 양씬 터뜨리면 뭐할겁니까? 이상입니다.
월연

황월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이승일 위원입니다. 2008년도에 예산이 지방세수입이 8년도에 군세가 62억5,000만원인데 도세는 얼마가 됩니까? 40억 잡고, 여기에 따른 우리군에 내려온 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1억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요새는 그것을 못 따진 것이 왜 못따지냐 하면, 재정보전금이 옛날에 도비보조금 하고 내려왔는데, 지금 그것이 바꿔져서 재정보전금이라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재정보존금에다가 또 서울지역에서 우리가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주택 보유세 이것을 세무서에서 걷은 것이 한 20%씩 내려오거든요. 그것이.
승일

이승일위원

아니 그런께 40억이란 도세를 우리 군에서 받아주는데,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그런께 옛날에는 도비를 받아준 대신 교부금으로,
승일

이승일위원

그게 아니고 그 외 1년 연중 기타재정으로 내려오는 보조금요.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재정보전금 9억 정도 그리고 재정보전금을 제외하고 또 개별주택가에서 세무서에서,
승일

이승일위원

모두 합해서 내려오는게?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모두 합해서,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9억1,300만원 정도인데 취득세·등록세·면허세·공공세 등 과년도 수입이라도,
승일

이승일위원

아니 그것에 대한 교부금이 아니고,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세금 관련해서요?
승일

이승일위원

세금 관련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장흥군에다가 도에서 보조해주는 것, 재정상으로.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그것은 각과에가 도비보조금이 다 들어가서 제가,
승일

이승일위원

아니 어제 신문에 보니까 어느 군에는 약 한 60억 정도가 도세를 증세해줬는데 약 한 반절밖에 안내려 보내주더라, 그것이 규정이 있느냐, 규정이 없죠? 그것이.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시도비 보조금 12억9,000만원.
승일

이승일위원

12억요? 12억밖에 안되죠. 그러면 40이라 하면 28억이 그돈은 도에서 쓴거요?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129억입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그러면 딴군하고 말이 안맞는데 딴군은 67회가 되는데 30몇억 밖에 안내려보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에다 질의를 하고 그랬다는데,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도에다 질의할 사항이 못될 겁니다. 그 외에 도비가 얼마나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 시군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우리군하고 거의 대동소이할 것인데 60억 정도 걷은다 하면 시단위군요. 그 도세가 60억 정도 된다면 시단위인데 시단위는 도비보조금이 더 많이 내려갈텐데,
승일

이승일위원

아니 그러면 129억 정도 내려온다 하니까 40억 걷어줬는데 129억 내려 보내준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저도 한번 알아볼랍니다만 이 관계가 신문에 보도됐길래 물어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연

황월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이병량 위원입니다. 246페이지를 보면 재료비에서 군민회관 조경수 비료 구입단가로 본청 조경수 비료 구입단가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실지는 몇주나 되는데 20포· 50포, 비료단가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비료가, 나무 기종이 틀립니까?
월연

황월연위원장

밑에 조경수 관련 비료구입비는 거기는 7회를 7월로 표기가 잘못된 것으로 과장님 검토하셔가지고, 7회인데 7월로 표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병량

이병량위원

아니 저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6,000원이고 2만원인데 이게 어떤 비료가 틀리냐, 지금 6·7천원이면 사고, 산림용 비료 같으면 1만5,000원 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비료구입해서 가격이 차이가 나길래 나는 특별한 비료가 있나,
화자

김화자위원

아니 그러면 농약도 그러고,
병량

이병량위원

농약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비료는 거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연

황월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병량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께서 보고를 하실 때 검토를 좀 하셔서 표기가 잘못된 부분도 확인을 해주시고, 이것은 가격을 떠나서 20포 2만원짜리라 하면 7월달에 한 것인지 7개월에 한 것인지 모르지만, 7개월 동안 한다하면 돈도 적고 7회를 7월로 표기를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본청 소규모 보수공사, 이거는 작년 2007년도 예산이 1원도 없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아니 작년에 2,000만원 했습니다.
월연

황월연위원장

아까는 1원도 없었다고,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잘못봤습니다. 2,000만원 있었습니다.
월연

황월연위원장

그리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작년에는 1원도 없었다,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원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예산을 다 못외웁니다. 어떻게.
월연

황월연위원장

설명자료 보면은 당초에 2,000만원 있었고 작년에도 2,000만원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면 표기를 해주십사하는 것은 237페이지 운영수당에 보면 어떤 것은 단가·인원·일수, 어떤 것은 단가·일수·인원 이렇게 돼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위에 운영수당에 보면 단가·인원·횟수 이렇게 나오는게 있는가 하면 단가·인원 뭐 일수·단가·인원 그것이 그것이겠지만 표기가 제대로 됐으면 한가지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시고, 한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명시이월사업비가 있습니다. 대규모투자유치사업장 부지조성에 대한 명시이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26억8,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한 것이 뭐냐면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이 69억5,067만5,000이었습니다. 연중에 공동묘지 상토·취토장확보, 수산물종합유통센타 건립부지매입, 약다산 생태체험조성부지매입, 정남진 동백숲조성부지매입, 대덕남초등학교 폐교매입은 지금 12월달에 할 예정이고, 문화관광 계획 국토공원화 사업, 여러 가지 청사수선까지 다 해서 하고 저희들이 남은 것이 뭐냐면 군민만남의 장 조성부지입니다. 거기가 26억8,000만원이 군민만남의 장 조성부지가 보십시오만은 기존 군소유가 황색입니다. 군민회관·보건소·사회복지회관·청소년 수련관 기존에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빨간색하고 노란색은 우리가 매입예정이고 매입완료입니다. 매입완료 된데는 빨간색이고, 못한데가 추진하고 있는데가 노란색입니다.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도 보건소에서 매입을 조금씩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계획을 해서 미리 추진하고 있고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해를 넘어야 전부다 완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이월사업 해놓은 것입니다. 그 금액만.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땅사기가 보통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시내땅이라는 것은 아주 땅사기가 힘들고 또 농협이나 어디다 잡혀놓은 땅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가지고 사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황월연위원장

앞으로 이러한 금액이 2억5,000도 아니고 부지 이러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아니면 군 자산을 취득하고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속에서는 뭐 돈이 1억이 투자되는게 아니고 당초에 예산이 약 70억 그래서 한 50억·45억·25억 정도 남는, 이렇게 종잡아서 하는데 이러한 예산들이 지금 아까 과장님 예산 지금까지 설명회에서 돈 1·2천만원을 군세가 적어서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돈이 묵혀져 있다는 것은 어떻게 봐보면 예산의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실과에서 예산을 요청하는데 군 재정자립도 재정이 세금이 적다보니까 어쩔 수 없다 해서 돈 몇백만원까지도 돈 천만·2천만원까지를 삭감을 당하고, 예산이 편성이 덜되고 있고, 군민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이 덜되고 있는데, 이러한 많은 금액들이 묵혀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군 예산을 활용하는데 문제점을 노출시킨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것들은 앞으로 좀더 매입할 수 있는 토지사용자들에게 의사가 충분히 전달된 다음에 이런 것은 추경에 예산을 세워도 분기별로 충분한 것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
월연

황월연위원장

아니 앞으로는 예산의 형평이 이게 돈이 26억 돈이 묵혀져 있다는 것이 각 실과에서 예산 요구하는데는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돈 없으니까 다음에 하고, 돈 1,000만원· 2,000만원을 삭감해야 할 형편이고, 예산에 반영이 덜되고 있는데, 군민이 필요한 1,000만원·2,000만원 밖에 안되고 있는데, 군 공유재산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속에서 돈이 26억이 이렇게 이월 된다는 것은 적은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분기별로 사업계획을 좀더 세워서 본예산에 얼마정도 또 추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예산을 이월을 안시키고 수입을 잡아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계획성 있게 가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월연

황월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그럼 잠시 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8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제안설명을 할 수 없어 서무담당인 김백수 생활기획담당께서 설명하여 주시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생활기획담당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설명하실 때 사업개요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계장님,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만, 설명 자료에 나온 걸로만 좀, 일부 세밀하게 할 것 없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대충 검토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기초생활급여에 들어가니까 나놓고, 그다음에 긴급복지지원 그렇게 넘어 가자고요.
그것도 똑같은 것 아니에요? 저속득층 주택개보수로,
그런거 빼고,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보조 얼른 넘어갑시다.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복지일자리 지원사업.
주민센타도우미 지원이?
도우미사업?
자원봉사활동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책 추진이요?
복지사회 협의체?
넘어가고,
특별회계 세입설명 세출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양해를 좀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시간이 주민생활지원과가 과목이 많아서 설명이 많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정회하였다가 중식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정회를 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김화자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판단이 안서서 그렇습니다. 270쪽에 보면 일단 위에서부터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니까. 그 호국보훈의 달 행사에서 190만원 한번 세워져 있고, 그밑에 호국보훈의 달 행사에서 또 5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해서 거기 또 사회단체보조금이 4,000만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물론 190만원 인정을 합니다만, 그럼 행사비로 해서 한꺼번에 했으면 좋을텐데 500만원 따로 있고, 190만원 따로 있고 해서 뭐 단체가 다릅니까?
민간단체로 보조해주는 사업인데 지금 이 민간단체가 보조금을 4,000만원 정도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있잖아요?
중복이 안된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따로따로 해야 되요?
그리고 그밑에 국가유공단체 호국순례가 또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어디 단체에요?
왜 그러냐면 상이군경유족회하고 보훈단체하고는 한 사무실을 쓰고 있고 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2개 단체로 해서 200만원 지원이 나가니까 차라리 속보이게 하지 말고 1개 단체로 해서 200만원 나가다든지 그랬으면 좋을텐데, 이것이 목적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업 같아서 문의를 드리구요. 그리고 270쪽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설명자료 16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노인 일자리사업 해서 위에가 6억7,000만원이 서있죠. 이것은 당초에 해서 있는데 그 뒤페이지에 보면 217쪽 밑에 보면 노인일자리라 해서 2,65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2,650만원이 이 예산자료에 몇 페이지에 있는가 봐주시겠어요? 이게 272쪽이라 해서 노인일자리사업에 3,392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럼 이것은 뭡니까?
그 밑에가 아무리 봐도 없어요.
아니 아는데 돈 자체가 2,650만원이고,
아니 아는데 시연자 그것 다 아는데 제 말씀은 이 자료에게 2,650만원인데,
검토 안하고 하셨어요?
이걸로 해야 되는데, 밑에 고향할머니 장터 이것만 했다고, 토요시장 시연자 이것은 안했고, 그렇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도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 280쪽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6억7,160만원에 이 사업을 해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밑에 꼭 3,300이 또 들어가야 됩니까? 자, 자연환경지킴이·거리환경지킴이·교통질서지킴이·짚수공예품제작·독거노인돌보기 등 사업으로 6억7,000이 잡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중복성이 있지 않나,
수공예는 그 위에도 있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리환경지킴이·교통질서지킴이가 또 다른 과에 20만원이 잡혀있어요. 노인들 사업으로 해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 중복성이 있지 않냐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그다음에 261쪽에 보면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이월사업인데 We Start 아동행복마을센타 신축이 이월사업인데, 처음에 당초 우리가 예산을 했을때는 이것이 8,000만원으로 시작을 했죠? 보수한다고 해서 추가한다고 해서 2,000만원 해서 또 1억이 됐는데, 이것 같고는 안되겠다 해서 올해 1차 추경에 4억3,000만원으로 올라갔는데, 그전에 추경예산 확보하기 전에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은 충분히 다녀왔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최경석 위원도 다녀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불가피하고 상황이 왜 불가피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61쪽에 보면 당초 지원사업비가 1억이었거든요. 저희들이 추경할 때 뭐라 했냐하면, 자 4억을 주고 집을 해서 다해주면 운영비는 어떻게 할거냐, 그랬더니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도에서 이민우 도의원하고 해서 1억을 지원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은 도 지원비 1억하고 우리 금액의 1억이 추가 되서 2억이 돼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이, 도비 1억을 탈려고 군비 1억을 세웠다고 말씀 하실려고 그러시죠?
예.
민간위탁금이 1억인데 제 말씀은 뭔가 하면 처음에 그랬어요. 우리가 예산을 짜줄때 4억을 했을때, 당초 1억이 어떻게 돼냐면 4억3,000, 그다음 추경에 4억인데 3,000이 이것은 감리비니 뭐니해서 들어갔겠지만 설계계약도 했겠지만, 처음에 말씀하실때는 1억이면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우리 군비가 들어가냐 안들어가냐 분명히 저희들이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랬을때 1억 그것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사업 지원 금액이 없다 했는데, 지금 여기가 도비 1억에다가 군비 1억 출현을 하면 2억인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사업으로 1억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종합복지관도 맨처음 1억이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짓지도 안한 상황에서 내년 5월달에 공사가 완공이 될지 저희들은 그렇게 썩 믿음이 안갑니다만, 완공이 될지 안될지 모른 상황에서 도비 1억을 따기 위해서 지금 민간위탁비로 1억이 오히려 책정이 돼야 한단 것 아닙니까?
운영비이니까 지금 2억이 들어가야 한다 이 말이죠? 운영비가 원칙적으로 한다면.
그럼 매회 3억 정도 투자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잘 집어서 해야지 물론 저희들도 추경예산 짤 때 이것이 분명히 문제가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문제가 발생할 부분일 것 같아요. 이 돈이 3억이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2,000·8000·1억이 올라가더니, 느닷없이 4억으로 올라가서 그 지원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 하니까 알고 싶었고, 그다음에 289쪽에 보면 장애인 예약콜 재활상담센타 지원이 1,800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예약콜 재활상담센타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병표 지금 장애인협회 안에가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장애인 협회가 저기 남외리 돌아간데?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병표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중복이 되겠는데 아니 예약콜 센타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전화됩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병표 예. 장애인협회 전화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장애인협회요, 밤에는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병표 밤에는 개인전화, 사무국장 전화로 돌아가게 돼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거기가 장애인 물수건 작업장 운영 하는데 맞죠?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병표 예, 맞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전에 장애인 협회로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한 4,000만원 정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시끄러운 사건 하기 전에는 아닙니까? 총 합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병표 이것 지원된 것은 여기 있는 지원범위 내에서 지원됐거든요. 그리고 올해 새로 들어간 것이 물수건 작업장 운영지원으로 300만원, 그것만 추가가 됐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물수건 작업장 운영지원비가 그전에도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병표 아니 그전에는 없었고 그 물수건 작업장에서 운영되는 세탁기 있잖습니까? 세탁기를 저희들이 사줬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시끄러운 사건이 일어나기 전 장애인예약콜센타 상담 지원은 계속 들어갔던 것입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병표 예, 계속 쭉 있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럼 이 1,800만원은 거기로 지급이 되겠네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병표 예,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295쪽 한번만 더 봐주시겠습니까? 295쪽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운영비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단체에요?
그러면 거기 보면 여성자원봉사센타 운영을 지금 새로 생긴 여성자원봉사센타 소관에 관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타라고 생긴 것이 또 하나 있잖아요?
저기 자원봉사 사회단체 보조금도 받죠? 받은데도 있죠?
예, 잘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도 자원봉사원의 멤버의 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습니다. 봉사비용 나가는 것이 자원봉사는 문자 그대로 자원봉사고 말 그대로 자원봉사인데, 좀 어느 군에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퇴색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죄송합니다만 284쪽입니다. 태극기 달아주기 있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태극기지원사업, 정말 태극기 달아 준데로 들어갑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태극기지원사업?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병표 예, 태극기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수급자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단체 자유총연맹 있죠? 자유총연맹이 전년도에 1,600만원이 태극기 달아주기 사업으로 거의 물론 다른 용도로 쓰겠지만, 명칭은 태극기달아주기 지원사업으로 1,600만원으로 돼있었는데 그것도 적다고 하셔가지고 더 많이 받아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가 안나와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태극기 지원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라리 이 방법을 다른 것으로 했다면 모르겠는데 이 태극기를 갖고 너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러거든요. 자유총연맹에서도 태극기 달아주기 이것이 뭐 한대냐 했더니 태극기 달아 준다고 그래요. 이러다보면 태극기가 물결칠 것 같아요. 장흥군이. 그래서 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병표 저희들은 순수한 수급자들에게만 공급을 하고 있고 중복되게 공급하지 않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아니 그런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태극기가 너무 사회단체도 마찬가지로 이용을 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연

황월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이병량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 성희롱교육 강사수당이 40만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254페이지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서 여성단체지도자 워크샵 강사비는 30만원으로 돼있거든요. 이 차이점은 어떻게 차이가 나까요? 40만원이면 상당히 비싼건데.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 장흥군에 강사를 초빙해서 수당을 받으면 거의 다 일치하더라고요. 아무리 유명하고 유명하지 않은 강사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10만원 차이가 나니까 나는 특별한 뭐 금딱지라도 붙인 사람이 하냐 그래서, 10만원 차이가 나니까 물어본 것 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 행정사무감사때 민원이 있어서 제가 현지조사를 하고 사실 조사를 하고 자료를 수집한 결과에 의해 말씀드린 사항인데, 우리 장흥은 여섯 개 지역아동센타가 운영되고 있죠? 김백수 계장님?
근데 왜 사업계획서를 5개소만 해서 지금 이런데서 불만이 난겁니다. 민원이. 아까 대덕, 김화자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거기가 지금 상당히 대덕가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속 예산이 투여되고 증액이 되고 연장이 가면 그래서 우리 김화자 위원이 하기 때문에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약간 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5개소만 사업계획 1억3,200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이 사항을 질의를 했는데 금년에도 역시 5개소를 해서 1억3,200이 서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분은, 지금 추가로 지원되는 아동센타장은 처음에는 그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한데까지는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꼭 자기가 소외된 의붓자식 취급하듯이 들어와서 하다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센타장들이 좀 불만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밖으로 큰 민원의 소지는 안내지만 그 주위를 봐보면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김백수 계장님도 가서 보시면 아실테고 담당계장도 가셔보면 그 내용을 알고 계실텐데 여기 1개소를 더 내려서 추가지원하면 안될까요? 그런 계획은 없어요?
우리 과장님이 안계셔서 정말 미안한데요, 이 부분이 해당이 안되면 아예 허가를 안내줘야 합니다. 허가를 내주면 꼭 민원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지원을 안받으면은.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로 아십시오. 그리고 덧붙여서 그날 지역아동센타에서 규모별로 다 이렇게 시설급여는 나와 있드만요. 그런데 토요일·일요일·방학 때 지급하는 급식비는 여기 안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11개 지자체에서 우리 장흥군만 1원도 지원이 안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그래 여기도 금년에 사업계획이 내년도 반영이 안되서 바로 내년 초에나 전자에 말씀드린 사항하고 해서 관심을 갖고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이 안계셔서 정말 미안한테 제가 여러 가지 준비를 했어요. 일단 이 말씀을 드립니다.
274페이지 시설부대비에서 무의탁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죠? 사업취지가 거동이 불편하고 독거노인이면서 자기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설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취지가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얼마 안되데요?
뭐 300만원씩 7가구인데 뭐 필요하시면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봄에 처리를 하도록, 발생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세워놨어도 쓰지 않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우리 장흥군에 이런 분이 7가구 밖에 안되겠냐, 차로 10가구는 예산이 세워져야 한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27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시설비에서 거기 식배수 해서 약 5,000만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여기 와서 보니까 노인들 위주로 있는 노인당을 얘기한 겁니까, 마을 경로당을 다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죠? 경로당을, 읍면에 한 두개씩 있는 그런 노인당을 얘기한 것입니까, 마을단위까지 해서 다 얘기를 한겁니까?
이런 부분에 10개소라 했는데 뭐 금액은 500만원인데 300만원도 될 수 있고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지만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서, 여기도 금년에 보니까 갑작스럽게 다니다보면 그쪽 경로당에서 얘기를 합니다. 와서 주민지원과에다 얘기를 하면 예산이 없다, 뭐 그분들이 많은 것 돈 몇백만원도 지금은 아주 복지시설을 잘해주니까 뭐 그것을 다른데서 수혜를 받으면 전부다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신경을 좀 써야겠다,
작년에는 50%를 삭감했어요, 여기를. 그러죠? 그때 4천인가 얼마 했죠?
270페이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경로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에는 경로당이 330개 정도 있습니다. 사실 더 되죠? 그 정도 됩니까?
저기 설명서에는 374개고 여기는 380개인데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다닐때 보면 조그마한 마을이나 읍면에 가면 큰 경로당이 있습니다. 다 경로당을 하는데, 매월 6만원씩 지급해서 딱 상한선을 50만원 막았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준다면은 66만원씩이면 72만원인가 되죠? 50만원 딱 상한선을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읍면에나 가면 그런데는 난방비가 적은 것 같더라고요. 추가로 계획을 더 세워서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뭔 그런말을 할란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노인당을 한번 방문하면 그런 얘기들이 주로 나옵니다. 개보수는 개보수고, 좀 신경을 써주시고 차등이 다소 있다, 난방비가 여름철에는 불과 얼마 안들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40만원을 상한선으로 정해놓은 것 같은데 신경을 써주시고요, 29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주민자치센타를 각 7개 읍면에 하고 있는데, 여기를 운영하는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5만원씩 서있잖아요. 그러죠?
아니 센타 운영비가.
여기는 아니구나, 298페이지네요. 그래 틀리구나, 5만원씩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매월 5만원씩 주죠?
예, 상담실.
아니 그런께 알아요. 5만원씩 하고 있는데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민원이 있고 여기를 오시면 점심시간에나 퇴근시간 무렵에 좀 어려운 시간에 오신갑데요. 그래서 부모를 모시는 본인들 같으면 마음이 애석해서 어떻게 그냥 못보낸다 그말이야, 공무원들이. 누가 자기 부모같은 분들이 오셨는데 선뜻 가버리는 공무원이 별로 없을 거에요. 그래 이것을 이 예산 갖고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읍면에나 기관에 가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상당히 직원들이 손을 못대고 이렇게 타 용도로 전환되는 부분이 많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전도를 해서 쓰든지 상당히 돈이 많이 든 모양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탄력있게 써주면 좋은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제가 세군데를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더 해주라고 하니까 미안한데 어차피 주민상담실이 금년에 생겼잖아요. 이런 제도를 만들어놨으면 한 1년 해보고 좋은점은 뭐고 나쁜점은 뭐고 다 평가해 봤으니까, 안해봤잖아요.
거기를 저도 타 읍면에 가보니까 한번 들어와 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민원인도 오고 그래서 여기를 과도하니 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자, 지금 봉급을 받은 우리 공무원들이 달어지지도 않은 돈을 이렇게 써버리니까 가정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예를들어 상급자가 시키지 않았을 것 아니냐, 자발적으로 했는데 그것도 한두번 하면 되는데 하다보니까 있고, 또 결과는 집에 들어가서 봉급명세서 갖다 줄때 거기서 또 얘기가 가정적으로 상당히 위화감을 조성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아시고, 아니 그 안만들었으면 쓸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납니다.
그러면 이건 들어만 보십시오. 기초수급자생활안정자금을 우리가 융자지원을 하죠?
지금 그거 회수가 안되는 경우가 있죠? 지금?
그러면 여기서도 재무과 마냥 독려 나가고 미수금 고지서·재산통지서 보내고, 채권회수 하러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 진척은 있어요?
여기 아까 기초생활안정자금 자료하나 내가 부탁을 해도 될까요? 융자를 해서 쭉 개인별로 잔액까지 양식에 넣어가지고 한번 주시면 좋겠어요. 이 돈을 분명히 어려운 사람한테 저리자금으로 나가는데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다고 못받아버리면 옛날에 재무과에서 즉 말하면 공유재산 남동리 장봉림이 같은 일이 나버리면 안됩니다. 가령 우악스럽게 달라 들면 가만 있어버리고 떼 써버리면 그만 나눠버리고, 처음 줄 때 서류자체를 꾸밀 때 정확하니 꾸며서 하더라도 나중에 재산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생활안정자금에 나갈때도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도록요. 여기가 예산도 들어있고 그러는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자료요청 합니다. 이상입니다.
월연

황월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병량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것 그것이 개인 신용정보에 해당된지 안된지 그 점 연체자 명단을 제출해주란 말씀이시죠? 그건 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총 뭐 27억인가요? 그중에서 회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연체자 명단은 잘 검토해서 무조건 “자료제출 할랍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잘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융기관 이런데서도 문제채권을 명단공개 할 때는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하는 것이라 해서 개인 신용정보라는 것이 있고 개인신상에 관한 것은 검토를 잘 해보시고, 그냥 열람하시든지 검토해 보셔서 이병량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제가 지금 이월사업에 보면 아까 우리 김화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We Start 아동행복마을, 이 부분은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5월중 공사 완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도비를 1억을 지원해주니까 조건부로 50%는 군비 부담해라 하는 조건부의 도비 지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김화자 부의장님의 당초에 운영비가 1억이면 된다 라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도비 1억이 왔으면 1억이 된것이지 군비가 1억이 필요 하냐, 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게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월이 되고 있는가, 뭐 여기 신규사업으로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서 늦고 뭐 이월사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설계도 제대로 안나와 있고, 공사완공이 5월중으로 된다 한다면 금년 상반기에는 저거 뭐 예산이 필요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되도록이면 앞으로 이 예산서를 의원님들한테 심의를 받고자 할때는 프로그램개발 뭐 이렇게 해서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라는 것들이 나와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그리고 예산이 운영비 차원에서 2억 예산이라 한다면 금년 상반기에는 이 예산이 안서도 상관없고, 하반기에 가서 추경에 가서 서로 충분한 예산을, 그러잖아도 예산 갖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단돈 천만원을 예산 하나라도 모두 받을라 하는데 못받고 있으면서 미리 예산 세워놓고 묶어놓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화자

김화자위원

장흥의 현안들이 We Start를 보면 장흥 쪽에나 관산 쪽에나 아이들이 거의 수혜를 못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We Start만 유별나게 이렇다면 지금 4억3,000이 들어갔는데, 3억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민간자본 1억에다가 군비1억·도비1억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할 문제 같아서, 물론 30억이든지 300억이든지 해서 줄 수 있으면 좋지만 다른데 들어갈 돈이 얼마나 많은데, 처음에 했던 취지와 사업의 목적과 좀 불합리하다 이겁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분명하니 기억을 충분히 해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추경에 시끄럽기 때문에. 왜? 우리는 이것 삭감했습니다. 의원 막 들어왔을때부터 2,000만원, 8,000만원 추가 1억, 1억까지 그때는 조용하니 넘어갔습니다. 느닷없이 정리추경에 4억이 된겁니다. 그럼 4억이 됐을때는 분명하니 돈 주란 소리 안하겠냐, 했더니 이 발단이 1년도 안돼서 몇 달도 안돼서 이것이 나온 겁니다. 3억이란 숫자가, 그러니까 그런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토는 물론 하는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민간자본 1억해서 민간자본과 합쳐서 1억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다 하고 그집을 리모델링해서 해야 된다 하는 사업이 몇 달이 되도 안했어요. 나 이말 똑같이 합니다, 지금. 추경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몇 달이 되도 안해서 어떻게 뭐 백 몇십명인가 아이들 숫자, 물론 아이들이 한명이라도 수혜를 더 받아서 충분한 혜택을 해주면 좋겠지만 인건비가 많이 지출이 되니까 그래요. 이런 사업들이. 인건비 지출이 너무 과다하더라고요. 사회종합복지관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굵직굵직한 국책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집었을때는 분명히 그랬어요. 자, 이렇게 집을 지어줬을 때 분명히 운영비 문제가 따를 것이다, 했더니 뭐라 하냐면 민간자본으로 도에서 이민우 도의원이 1억 갖고 오겠다, 그럼 다음에 이런 소리 안하겠냐, 바로 몇 달 안돼서 군비 1억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군비 1억이 들어간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그때도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면 뭐 기억은 다른 분들은 물론 하시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때 충분히 기억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기 때문에. 그럼 민간자본 1억, 도에서 1억해서 2억이면 “아 이거 운영비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한 것이 몇 달 안돼서 군비 1억이 들어간다 하니까 좀 의심쩍어서 제가 물어 본겁니다.
월연

황월연위원장

아 저 실장님! 예산이 도비 1억 지원이면 군비 1억 부담은 조건부 지원입니까?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예, 뭐…….
월연

황월연위원장

그러면 안받아버려야지, 뭐 도비를. 조건부 지원이에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반복을 한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봐보면 꼭 서류에 올라올 때마다 어떤 자료가 올라올 때마다 정산내용이 4개 단체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호국보훈의 달 행사 이런 것은 아까 190만원 설명을 했고, 또 호국보훈의 달 행사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가 민간이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민간위탁 하는 것들이 사업비가 많다보니까 관리가 상당히 돼야 할 형편인데, 이 행사하는데 무대설치비까지 또 그분들 그날 식대까지, 능력 없으면 안해야지 그 4,000만원 지원해주는데 그런데 써야지, 저기 뭐 공원에 있는거 뭐요? 예? 충혼탑 주변 정리사업비로 4,000만원 전부다 쓰던데, 보면. 4개 단체 올라온 것이 충혼탑 주변정비사업비, 충혼탑 주변정비사업비 그러고 정산서가 올라와요. 4,000만원을 거기다 쓰더라고. 작년도인가 언제 내가 사무감사때 사진까지 찍어다가 충혼탑 주변정비 사업비로 썼는데 충혼탑 닦은 것도 없어서 그다음에 우리가 저기를 가니까 그때사 닦아 졌드마. 그런데 이 행사비까지 지원해 주라 할라면 능력 없으면, 무대까지 지어주라 하고 엠프까지 대행해 주라하고, 안해주면 되는 것이지, 하지 마라 그러면 되는 것이지, 여기까지 다 지원해 주면서 기어코 사회단체를 끌어가야 할 의무를 느낀 것인지 잘 판단해 주시고, 그다음 민간이전사업비로 27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경로 무료급식비지원이 있고, 그다음 295페이지에가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에서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3억2,700?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무료급식 지원되고 있는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등 해서 한끼에 평균 얼마 돼있나요? 전부 2,000원 입니까?
3,000원짜리도 있고 2,000원짜리도 있고, 그러면 어떤 것이 3,000원이에요? 아동들은 3,000원, 노인들은 2,000원 그럽니까?
도시락 배달하는 데는 어떻게 해요? 자활센타 위탁, 그럼 거기서 배달할 때는 10개 읍면을 나눠 줄라면 차량이 전부 다니고 있습니까? 그 차량이 지원된 거예요? 도시락 배달차량?
자활센타 종합사회복지관 또 최근에 들어선게 뭡니까, 청소년수련관 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건강관련 프로그램 또 각종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노인분들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또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외국인여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지금 현재 그러한 단체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이, 데이터베이스가 다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다하면 이건 정말로 이중적으로 우리 군에서 전부 지금 나가고 있는게, 차라리 군민들에게 도시락을 2천원·3천원짜리를 올려준다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계신 뭐 인건비·운영비인데 거기계신 분들, 그분들 또 봐보면 장흥사람 몇 사람 없어요. 거기 근무하신 분들이 거기 해당된 사람이 없는 것인지. 인력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들을 운영하면 좋은데, 장흥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자격증 가진 장흥군 사람이 없는지, 주소지가 밖에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 사회단체 내지는 이러한 기관들이 우리 군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기관들이 프로그램이 중복됐다 한다 하면 전문단체로 프로그램을 이관시켜서 운영비를 줄인다든지, 사회단체 보조금을 줄인다든지 하는 어떤 획기적인 것이 나와줘야 하는 것이고, 아까 We Start아동행복마을 여기도 아동들에 대한 혜택이지만 지금 현재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앞에 봐보면 아동들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동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데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잖습니까? 여러 가지로 다한다 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실적을 올린다는 차원으로 가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있는데로 다 잡아 넣어놓고 운영비 내지는 인건비를 지원받기 위한 모양새로 갖춰진다면 이건 바로잡아 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전부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고 부담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삭감 못할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가질란가 모르겠지만, 이중삼중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그것이 물론 한군데서 해서 군민전체에게 혜택이 안가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그 이중적인 것은 있지만 그러나 도시락 배달은 그 뭡니까? 자활센타에서 하고 있고, 또 무료급식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대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말로 프로그램을 일원화 시키자, 일원화 시켜서 되도록이면 운영비라도 줄이자 하는 차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드리고 지금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대상 시설이 2개소라고 돼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하고 요양센타하고 두군데입니까? 그러면 다른 시설은 개인이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없어요?
거기는 지원을 안해 줍니까? 전혀 지원이 안돼요?
작년에 예산은 7,100에서 금년은 7억에서 10억5,800으로?
하나가 신축되니까?
아, 이월사업이 이것 말입니까?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개인들이 지금 신고시설도 우리 군민들이 어려우신 분들, 장애자·노인들 뭐 이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입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분들이 사회독지가로부터 지원도 받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종교 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에게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어쩝니까? 그쪽에는 그런 민원이 전혀 안옵니까?
군에서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런건 좀 담당부서에서 충분한,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가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쪽은 좀 해 줘야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솔직히 아동센타에다가 지원하는 것 보다는 아동들은 젊은이들이 있는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생활능력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올데갈데 없는 분들이라든가 노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자들이 그쪽에 입양돼 있는데 이분들도 다 똑같이 장흥군민인데, 개인시설이라 해서 전혀 외면을 하고 한다는 것은 군 차원에서는 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담당계장님도 계시는데 검토하셔서 얼마 정도가 예산이 필요하신지 모르겠지만 추경에라도 좀 요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법상 이렇게 해라 라는 것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안된다면 운영조례를 바꿔서라도 담당계장님께서 이런데도 사랑의 손길을 보내줘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5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2008년 ‘광주·전남 방문의 해’ 협약식 체결관계로 일본을 방문하여 서무담당인 김철호 홍보담당께서 설명하여 주시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홍보담당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홍보담당

김철호 홍보담당 김철호입니다. 먼저 과장님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광주·전남방문의 해’ 협약식 체결차 일본을 방문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은 129억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억9,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331페이지 먼저 군정 홍보 관련 예산입니다. 신문광고·구독·사진 인화 등 일반운영비가 1억2,900만원입니다. 다음 332페이지 홍보장비 구입비는 ENG 카메라가 방송 송출용으로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관리 간행물·유인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가 1,480만원, 그리고 333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이 4,300만원, 334페이지 관산읍지 발간사업비가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남도문화제 출연지원·출전선수 보상금 및 지원금이 2,945만원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군민의 날 등 문화예술행사지원 일반운영비가 2억7,700만원 계상됐고, 335페이지 달너울 작은음악회 무대설치사업비가 5,000만원 1개소 계상되었습니다. 336페이지 방촌유물전시관 운영비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가 4,000만원 그리고 전시관 개보수사업비 337페이지 3,000만원, 추억의 사진관 운영관련해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1,820만원, 338페이지 문화원 사업 지원활동비가 3,800만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2,000만원, 그리고 향교 기로연 재연 사업비 등이 270만원 계상됐습니다. 339페이지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비가 국비사업으로 3,676만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비가 국비사업으로 3,100만원,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비가 1,000만원,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비가 7,000만원입니다. 340페이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2,000만원, 남도문화재 참가지원금이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문예회관 관리운영비로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가 3억5,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41, 342페이지는 운영비 관련입니다. 343페이지 문예회관 공연활성화를 위한 창작 운영비가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 시설확충 관련해서 정원수 식재가 2,500만원, 다음 관광 진흥관리 스카프 제작 등 일반운영비가 1억1,400만원, 다음 34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이 362만원, 346페이지 관광안내판 설치비가 3개소에 3,000만원, 축제행사 지원사업비가 1억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물문화 공원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일반운영비·재료비 등이 3,887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7페이지 천관산 문학테마파크 운영 관련해서 공공요금·인건비 등 내년에 준공되기 때문에 1,491만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문화관광해설가 운영 일반보상금이 3,800만원, 정남진 관광 토지매입비가 2억, 봄꽃단지 조성관련 정남진 재료비가 2억 계상됐습니다. 349페이지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 우산도지구 사업비가 13억7,000만원, 349페이지 아래쪽 백의종군 호국역사공원조성 사업비가 12억1,000만원, 350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국비운영사업비가 일반보상금으로 446만4,000원, 다음은 천문과학관 운영으로 천문과학관 인건비·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해서 1억6,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53페이지 천문과학관 주관측장비 교체비가 3억6,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4페이지 천문과학관 전시물제작설치비가 5,300만원이 계상됐고, 다음은 354페이지 체육진흥관련해서 체육시설물관리·공공요금·인건비 등 재료비 등이 1억7,790만원, 355페이지도 일반운영비입니다. 356페이지 실내체육관 도색관련해서 3,000만원이 계상됐고, 잔디구장 배토 등 관리시설비가 3,000만원, 357페이지 학교체육시설지원금이 관산초등학교 씨름장 개보수사업비 1억원입니다. 탐진강 게이트볼 조성사업비가 3,000만원, 지방체육시설 확충 공설운동장 보완사업비가 도비 관련해서 10억 계상 돼있고, 다음 358페이지 전국체전 지원사업 국비사업비로 10억이 계상이 돼있고, 실내체육관 태권도 경기장 보수사업입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우수 체육선수지원 일반보상금이 9,400만원, 그리고 체육행사지원 민간이전비가 경상보조금이 4억7,000만원, 각종 체육행사 참가비 등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60페이지 생활체육교실운영비가 국비사업으로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민간이전비가 국비사업으로 7,900만원입니다. 다음 361페이지 어린이 체능교실 민간운영비가 480만원, 여성생활체육 강좌·장수체육대학 운영 등이 260만원, 48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노인전담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국비사업비가 1,900만원, 청소년 체련교실운영 480만원, 청소년 다목적체육관 건립 균특사업비가 10억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부산면 지천에 설치 예정입니다. 363페이지 노인건강 체육시설 조성사업 균특사업비가 10억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건전 청소년 육성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일반포상금으로 1,000만원, 365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련해서 민간이전사업비가 1억원, 자산취득비가 1,000만원, 냉난방기 설치비입니다. 366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사업비로 4억4,000만원. 청소년예절교실운영 440만원, 그리고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사업으로 1,944만원, 367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비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5,000만원,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비가 140만원, 청소년지원센타 운영지원 도비사업으로 5,500만원, 368페이지 청소년야영장조성사업으로 15억, 토지매입비 등 조성사업비입니다. 다음 문화재보존 관련해서 인건비·운영비 등이 1,730만원, 369페이지 비지정 문화재보수사업비가 1억원, 국가지정 문화재보수사업비가 2억5,000만원, 370페이지 도지정 문화재 보수재원으로 4억7,000만원, 371페이지 전통사찰지원사업 4,200만원, 372페이지 도지정 초가이엉잇기 사업이 650만원, 문화재특별관리사업비가 1,100만원, 인건비·일반운영비 등입니다. 373페이지 등록문화재보수 사업비가 1억6,000만원, 전통가옥경상보수비가 400만원, 그리고 문화관광과 행정운영비로는 1억6,038만원, 부서운영비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음은 380페이지 장흥군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이 6,000만원, 다음 1025페이지 계속사업비로 문화관광과 소관으로는 우산도 관광개발사업비 80억이 계속사업비로 이월돼있습니다. 다음 103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천관산 문학 테마파크조성사업이 14억3,300만원입니다. 다음 백의종군 호국역사공원조성사업이 8억3,400만원 이월됐습니다. 다음 우산도지구 관광토지매입비가 14억8,657만6,000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추진이 3억2,5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추진이 1억5,000만원, 동학농민혁명 성역화 사업 토지매입비가 15억9,000만원, 회령 진성 복원화 사업 토지매입비가 3억9,600만원, 동학농민혁명 사료집 발간 사업비로 3,000만원, 탑산사 유물 및 지표조사 사업비로 3,000만원, 국가지정 초가이엉잇기 사업비로 330만원, 청소년야영장 조성사업비로 5억7,485만7,000원, 그리고 생활체육공원조성 사업비로 12억931만3,000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관산 노인 게이트볼장 설치사업비로 2,5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과장님도 안계신데 어째 빨리해서, 336쪽을 봐보겠습니다. 방촌유물전시관 운영관리비가 7,192만원입니까? 시설개보수사업 및 시설유지비 소요.
담당

홍보담당

김철호 일반운영비가 4,000만원 전시관개보수사업비가 3,000만원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지금 전에 최경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가 누구 상주하신 공무원 계세요?
매일 매일 하고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 갔을때만 없었는가 보구만. 하필이면 왜 내눈에만 보였쓸까. 아무튼 체계적으로 운영을 잘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탓할려고 그런 것 아닙니다. 다음 337쪽에 추억의 사진관 운영이 있습니다. 물론 돈으로 하면 1,820만원이니까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추억의 사진관을 위한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 소요, 이것 과연 담당공무원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과연 필요합니까?
물론 담당공무원께서 파악을 잘 하셨겠지만 거기 있는 무인경비까지 들어갈 정도의 사진장비가 그렇게 좋은 것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 뺏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이승일 위원님도 지난 사무감사때 말씀드렸다시피 토요시장 연계·토요시장 연계하는데,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또 예산을 집행하면서 납득할 수 있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중국 사람이 했던 옛날에 청태전 차마신다 해서 6,000만원 주고 보수를 했던 상황이 있잖아요. 그거 이제 계약기간 끝났죠? 3년이 넘었으니까.
언제까지 입니까?
3년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이라면 한 5년 계약이었습니까?
사업이 마무리 됐는데 지금 거기 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는 6,000만원 들여서 남의 집에 리모델링해서 집만 좋게 해서 제가 세번이나 가봤는데,
6,000만원으로 돼있던데,
추억의 사진관이 8,900만원이 들어갔어요?
구입을 했어? 군에서? 그 사진관을 구입을 했다고?
모든 사업은 그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사업의 희소가치가 물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의 배추를 갖고 나가서 팔면 얼마 남을란가 안남을란가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 문화재의 충분한 가치성이 인정이 돼야 하는데 그렇다면 거기 그 집까지 사버렸어요? 무엇을 샀어요? 8,900만원을 주고.
그런데 이분이 타계를 하시면 장흥군에서 관리 운영을 하실 겁니까?
시장 상인회말만 다 들을 상황은 아니고 시장 상인회는 자기들 자원도 깎아주라 할 사람이니까, 그것도 비싸다고 깎아주라 하니까 그것은 아니고, 문화관광과라 하면 장흥군에서는 굉장히 엘리트들만 모인 집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흥군이 정말 이 사업을 해서 내중에 대대손손한테 후회가 안남겠다 하는 사업이 있었으면 문화재관리 그런것도 검토를 해야 하는데, 우선 눈에 보인 것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340쪽을 봐보겠습니다. 지금 작은 도서관 조성해서 7,000만원이 국비하고 군비가 들어간 것인데 이것 리모델링이라고 하셨죠?
그럼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무슨 사업이든지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말 입니다. 어느 지명이라도 딱 해놓고 어느 정도 말이 오고가는 상태에서 리모델링비를 하면 검토를 해봤다면 모르는데, 7,000만원을 가지고 만약에 부족했을 때는 국비 날라가니까 군비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의, 가령 7,000만원을 했는데 여기 문화관광과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We Start 같이 한 또 1억4,000이 든다 그러면 정리추경에 넣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냐면 목적이 있으면 그에 합당하니 그 실과에서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어느 지명을 했는데 여기를 가서 보니까 리모델링비가 얼마정도 들겠더라, 그리고 문고는 이정도 사야 되겠더라 해야 되는데,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2,000만원,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 조성해서 리모델링비 7,000만원, 이것 같고 딱 되면 모르는데 안되면 낸중에 추경에 하자 하고 무조건 주먹구구로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여러개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341쪽에 보면 이건 작은 것 입니다. 그런데 여성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참고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수기 맨탈 사용료가 한달에 5만원씩 해서 세대에 12개월 해서 1,180만원이죠? 그다음에 정수기 필터교환구입이 28만원에서 세대, 이것은 위에 정수기하고 밑에 정수기하고 다릅니까? 이건 누가 담당합니까?
담당

리담당문예회관관

직원 신창근 문예회관입니다. 문예회관의 정수기가 총 7대가 있습니다. 사가지고 하는 것이 3대고 렌탈 사용하는 것이 4대입니다 그래서 렌탈 사용을 보면 계약을 해서 유지관리를 다해주는 것이고, 저희가 매입을 해서 쓰고 있는 것은 필터교환 시기가 되면 그때그때 맞춰서 교환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주부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문화예술회관에 7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렌탈은 4대로 알고 있는데 3대만 돼있습니다. 3대만 지금 예산에 서 있어요. 그러면 한대는 렌탈료가 안나갑니까? 내중에 없으면 어쩔랍니까? 물어낼랍니까? 필터교환은 본인이 구입을 해서 필터를 교환을 하는 것이고 물론 교환할 때 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분명히 4대라고 말씀하셨고 알고 있는데, 3대만 하면 1대는 거기서 물먹고 나중에 누가 탈났을 때는 이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것은 보건소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그다음에 344쪽에 보면 문예회관 광장 정원수 식재라고 2,500만원 돼있습니다. 이것은 담당이 누구십니까?
담당

리담당문예회관관

직원 신창근 문예회관에서 하는데요, 지금 광장에 이번에 나무를 하나 소나무 식재를 했었는데 물어보니까 동백나무하고 소나무 그 연못에 있는 부분을 조금 조성이 미약한 부분을 시설확충해서 조경을 좋게 해볼려고 예산을 책정 한겁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2,500만원이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2,500만원이 어디에 근거해서 나왔냐 제가 잘못알고 있는가 한번 봐주십시오. 마케팅과에서 뭐 시상인가 사업비를 탓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어디다 써야 되는데 쓸데가 없다, 지금 당장 써야 되는데, 그러잖으면 불용처리 돼서 올라가 버리니까, 제가 명칭을 몰라서 그러는데 상사업비인가 뭔가 된다는데, “그러면 좋다 우리를 주라”, 물론 지금 담당과장님이 계셔야 될 자리지만 “그걸 이리주라 내가 이걸 쓸란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조경이 덜됐기 때문에 여기다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해서 아주 좋은 소나무를 아니 덕촌에서 구입을 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 사업에 관한 것 아닙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철호 제가 설명을 드릴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부산 호남향우회에서 500만원을 장흥발전기금을 위해 희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사용용도를 군청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것을 어떻게 썼으면 좋겠냐 해서 간부들 논의 끝에 제안을 문화관광과장님께서 해서 그렇게 한 것이 좋겠다 해서 결정 나서, 500만원을 해서 지금 현재 나무를 사가지고 들어와 조성이 돼서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 나무가 그러니까 덕촌의 아주 좋은 소나무를 보기에도 아까울 정도인 소나무를 가져왔다는데 거기 아니에요? 그 부분이 나무가 들어 갈때가? 그 주위 아닙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철호 거기 말고 연못 밑에 하고,
화자

김화자위원

아 연못 조성이에요. 저는 이 나무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럼 이 독지가가 나무를 기부했다는 것을, 나무는 아니었지만 식사하라는 것이었지만 좋은 방향으로 썼는데 그것이 아닌가 하고, 이것은 깎을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348쪽하고 349쪽, 방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남해안 관광벨트 우산도 지구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이건 검토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이 80억이 토지구입비 14억8,600만원 정도하고 시설비 80억이 이월된 상태에서 지금 아직 부지매입이 다 안끝났죠?
토지매입은 일단은 14억8,000 남아있고 또 이월된 금액이 80억 있는데, 여기 말씀드리자면 349쪽에 13억7,000만원 이란 돈이 관리실, 축제공원 체험공원, 주차장 화장실, 상가음식, 숙박시설까지 이렇게 들어가고 13억7,000인데 이것 갖고 가능해요?
13억7,000이 부족하다는 이말씀 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의원님 두 분이 안계셔서 나보다 대신 하라 해서 제가 다합니다. 35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358쪽에 보면 전국체전 지원사업비가 있죠? 경기장 이것이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을 바꾼단 얘깁니까? 정리하고 도색하고 그거죠?
실내체육관만요?
그럼 그 뒤에 보면 그것이 실내체육관 보수비라구요?
왜 그러냐면 물론 아픈 일이지만 여러 가지 안좋은 일도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꼼꼼하니 해가지고 다음에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구요. 363쪽에 봐보면, 360쪽부터 보면 노인건강 체육시설 조성사업부터 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있거든요. 먼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1월부터 원래가 계속하는 사업인데 생활체육협회로 돈이 넘어간 것이 아니고 군에서 관리를 합니까? 생활체육지도자를?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에 돈을 줄때는 따로 줍니까?
원래가 이 사업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니까?
아니 그런데 생활체육지도자한테 나가는 조그만 성의의 표시가 1월부터 입니까, 4월부터 입니까?
그러면 지금 몇 개월이 공백상태가 되겠죠? 4월부터 하니까.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를 우리 군에서 관리를 안합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습니다. 이 앞전에 말씀드릴려다 다른일이 있어 갖고 행정사무감사 때 일부러 안했는데, 생활체육지도자로 해서 매월 40만원씩 지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생활체육지도자 강사들이 지급을 받고 있는데, 그 강사가 이름만 걸어놓고 생활체육지도자를 안하고 있어요. 돈은 받는데. 이런 돈이 흘러나간다 이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장흥읍에서 제가 어제 저녁에 몸소 체험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장흥읍에서 굉장히 요새는 생활의 질이 높아져서 또 몸 건강을 생각하는 상황이라서 체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운동에 대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생활체육지도자라해서 돈은 받아요. 이름도 제가 압니다. 아는데 이것이 또 어떻게 흘러나가서 생활체육회에서 나한테 난리가 날까봐 제가 말씀을 제대로 못드리겠는데, 뭐 이것가지고 따지자는 것은 아닌데, 일단 생활체육지도자로 돼있으면 사시사철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재무과에다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장흥에는 주부들이 에어로빅이 안돼요. 그래서 엊저녁에 보니까 군민회관 2층에, 좀 시간을 제가 많이 빼서 죄송합니다. 거기 바닥이 도끼다시라고 하죠. 그 위에서 하는데 저희들 운동을 하다보면 아킬레스건이 다 배려요. 그래갖고 하는데 엊저녁에 보니까 열다섯 분인가 되시더라구요. 그래서 생활체육지도자가 나와서 해주시는데, 이 노인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하는데, 자리가 이러면 굉장히 불편하고 할텐데 유도생활관이라고 지하에가 간판이 붙어 있던데, 지금 유도관이 운영이 안되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 관을 이용해서 어떻게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해서 사시사철 군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다른거 노인·노인, 오늘 방금전에 주민생활지원과 했기 때문에 노인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걸려버렸거든요. 그런데 노인복지·노인향상·체육질의 향상 막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인 수혜를 받은 것은 없더라 이겁니다. 뭐 행사나 풍선 터트리기 뭐라고 인사말씀하고 이런 행사는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군민이 정말 피부에 와 닿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주부들이. 그래서 한번 생활체육담당이시기 때문에 생활체육지도자가 분명히 매월 급여는 나갑니다. 그런데 활동은 안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강사수당을 받고 있어요. 이런 물론 그것까지는 개인들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생활체육협회의 관할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순 없지만, 세세한 것은 인원은 한정돼 있고 해서 할 수 없지만, 한번 검토해서 정말 우리 군민이 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더라구요. 그냥 있는 것 놀리지 말고, 그래서 그 말씀을 돈이 조금 들더라도 다른 돈에서 쓰잘데 없는 것 안들어가고 그런 돈은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336쪽에 보면 노인건강체육시설 조성사업이라 해서 10억이죠? 지금 장평면 우산지구 우산 슬로우월드 뭔 시티해서 다 들어간다고 하지만 지금 장평면 우산리에 이 1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노인이 건강체육시설 조성사업이라 해서 다른 사업인가 모르겠는데, 거기 노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노인 수 파악해 보셨어요? 체육시설이 1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거기 노인이, 활용가치가 있는 노인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그것 한번은 검토를 해보셨냐고. 그냥 체육시설만 10억 주고 해놓고 뭐 헬스하는 운동기구나 갖다 놓은다고 해서 그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노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장평면 우산지구에까지 누가, 장평면 소재지에서도 운동을 하러 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운동할 수 있는, 이 체육관 시설을 조성해서 활용할 수 있는 노인 숫자가 몇 명 정도 되냐고요?
위치가 장흥군 장평면 우산지구 해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가 있기 때문에 패키지 사업으로 해서 박광규 계장님이 오셔서 옆에서 늘 코치를 하신 것 같은데, 사람 수요가 많이 움직여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했으면 훨씬, 지금 장흥읍에는 노인게이트볼장이 노인들끼리는 애기들보다 더 심해요. 싸움을 많이 해요. 그래서 게이트볼장도 서로 “저것들 가니까 나는 절대 안가” 이런 식으로 돼있는 상태에서 정말로 10억 정도 한다면 한 30억 정도 해서 대단위 장흥에다 체육관 건립을 해버린다든지, 모든 장흥군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겠냐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께요. 369쪽에 화장실 보수가 있습니다. 유지관리비. 문화재주변 화장실 공공요금 또 문화재주변 화장실 시설유지비 해서 50만원씩 해서 4개소 200만원씩 있는데,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 문화재 주변을 전부 한번 우리 문화관광과 그러잖아도 일이 겁나게 많은데, 한번 검토를 전에도 늘 나왔던 말이지만 화장실이 보수를 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한번쯤 우리 공무원들께서 화장실 한번 들어가서 저 10분이라고도 안하겠습니다. 2분만 거기 있다 나오시면 그 냄새가 며칠을 가는가, 정말 유지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너무 안되고 있어서 그것땜에 이 말씀을 드린건데 환경산림과하고 문화관광과가 유별나게 화장실 관리가 돼있어서 이것을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만 세워서 예산만 낭비하는 그것이, 왜 그러냐면 화장실 공공요금은 무엇에서 공공요금이 나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유지비 같은 경우는 정화조를 퍼야 되는데 안 푼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잘 검토해 보셔서,
수거료요?
근데 수거가 그렇게 안된 것 같더라고요. 한번쯤 다른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꼭 가셔서 그 우리 장흥 같은 경우는 조금씩 조금씩 알려져 가지고 토요시장이니 또 우리 장흥은 굉장히 좋답니다. 여러 가지 먹거리·볼거리 풍부해서 오면, 가실 때 꼭 화장실을 말씀하십니다. 저희 친구가 한번 김해에서 왔는데 제가 얼굴을 못들 정도로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차를 두 대를 갖고 우리 철쭉제 간다고 왔는데 그래서 꼭 한번 공무원들께서 가셔서 정말 이것이 내가 장흥군민이다, 이건 우리 장흥군의 화장실이다 떳떳이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3쪽에 보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등록문화재 보수라고 했는데 어디어디를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지금 리모델링비라 이거죠?
그 십자병원 거기는 일본사람이 지어놓은 집 아니에요?
나는 이해가 안간게 우리나라에 그 좋은 중앙청도 허물어서 박물관 처음에 한다 했지만 허물어갖고 했는데, 그런데 유독 장흥은 일본사람의 잔재인 그 건물이 우리가 일본도 아닌데 그것을 등록문화재로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 또 조그만 노력이 있다면 그런 건물보다는 정자같은 그런것도 전부 이 앞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본인이 길을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뭐 처했다고 했으니까 그쪽으로 눈을 돌려보셨으면, 도에다가 물론 국비사업이라 하지만 그런쪽에다 눈을 돌려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월연

황월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병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이병량 위원입니다. 330페이지 예산서요. 여기 보면 두루뭉술하니 홍보차원에서 많이 세워놓으셨는데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지금 복도에 대형사진을 교체를 하잖아요. 많이 합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철호 복도에 사진이 지금 세군데 네군데 그다음 체육관·민원실 그렇게 큰 사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교체를 많이 합니까? 지금 했죠?
담당

홍보담당

김철호 예, 교체 했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복도에 가서 사진 교체한 것을 별로 본적이 없습니다. 특별하니 왜 이것을 하냐면은 하지 않은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은 좀 그래서 집고 나갑니다. 이 예산을 다른쪽에 신문광고라든가 TV 이런데다 좀 예산을 세우지 내가 유심히 본겁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담당

홍보담당

김철호 예, 알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332페이지 목에 자산취득비 해서 ENG카메라 있는데 취득비가 9,000만원인데 활용할 수 있는 편집기사가 있어요?
담당

홍보담당

김철호 예, 지금 사진 찍고 계시는 엄주사님.
병량

이병량위원

이 기계가 어떤 기계인지를 계장님 알고 있어요?
담당

홍보담당

김철호 예, 방송편집기하고, 지금 방송국·언론사에는 사진하고 우리 보도 자료하고 송부를 합니다. 그런데 5개 방송사에는 동영상을 송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동영상을 송부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편집기까지 카메라까지 해서 그래서 방송으로 나올 수 있는 기계입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이 기계 자체 성능은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런데 과연 편집하고 해서 할 수 있는 전문직원이 있냐,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씀을 참고로 드린 겁니다. 이 홍보도 하기 위해서 좋은 기계를 근 1억이 가까운 돈을 들여 예산을 세워놨는데, 차라리 다른 쪽에다 과감하니 홍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 앞에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331페이지 여러 가지 홍보차원에서 돈을 정리해놨는데 또 이 9,000만원을 세워놔서, 뭐를 할라하는 의욕은 좋습니다. 과거처럼 이렇게 다른 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특별하니 이런 기계에 조예가 있고 편집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 직원이 있는가,
담당

홍보담당

김철호 전문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그 직원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사진 촬영하면 아무나 잘 찍으면 찍기는 잘 찍죠. 그런데 이런 염려스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333페이지 보시면 민간이전 하단부에 작년보다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단체에서나 클럽에서 행사를 많이 하는데 혹시 ‘연문회’라는 단체를 압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철호 예. 주부들로 구성 돼가지고 시를 씁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시를 쓰잖아요. 팝콘스케치는?
담당

홍보담당

김철호 거기는 그림 그리기.
병량

이병량위원

거기도 그러지요. 그런데 이분들은 프랑카드도 걸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임대료를 주면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몇 명 안되는데 제가 가봤습니다. 6일 전엔가 하데요. 가봤는데, 참 활기차게 하고 계시는데 뭣이든지 그럽니다. 하다 보면은 나중에 지원의 손을 벌리게 돼있는데 좀 다음 행사때 참고를 하시라고요, 말씀드립니다. 335페이지를 봐주실랍니까? 민간이전 행사 보조란에 보면 ‘달너울 음악회’라 해서 600만원이 서있죠? 그 밑에 행사관련 시설비입니다. 무대설치해서 5,000만원이 서있는데 여기 장소가 한승원 문학거리 거기더만요? 맞죠?
담당

홍보담당

김철호 예.
병량

이병량위원

그래서 과거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한 적이 없잖아요?
달너울 음악회는 했고 그 무대를 5,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무대를 설치하겠다 하는데,
담당

홍보담당

김철호 이것이 무대가 아니라 시설비로써 고정식으로 무대설치를 한다, 그 취지입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나는 이 시설 자체도 좋습니다. 좋은데 정말 통도 큽니다. 1,000만원도 아니고 5,000만원을 해서 여기다가 예산을 세워놓고 있으니까, 나는 뭔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참고로 하십시오. 그리고 363페이지 청소년 다목적 체육관 건립돼있죠?
거 의회 사전승인을 받았어요?
지금 이거 공무원들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자꾸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느 조건부로 우리 군비를 얼마를 세워주면 도비나 국비를 주겠다, 그런 조건부로 해서 우리 일을 할려고 하는 의욕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사전에 이런 계획이 섰다하면 이런 기획안이 진즉 섰을 것 아닙니까? 그럼 언제든지 와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씩은 나오니까 구두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고, 전번에도 문화관광과에 이런 사항 있잖아요. 한번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 출근 안하고 전화로 해서 사전승인 받은 것도 있을 겁니다. 본보기가 한번 되면 계속적으로 이런 사항이 일어나는데 이건 시정할 문제가 있습니다. 있죠?
당연히 안해야죠! 왜냐면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고, 없으면 이렇게 방문해서라도 다해요. 과거에 보면. 직원들이 나와서 아주 먼곳에 까지 와서 사전에 말씀하고 그러는데 참고로 하십시오. 360페이지,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참고로 말씀 드릴랍니다. 우선 여기 360페이지 보면 제일 윗란에 군 단위 각종 체육대회 개최 경비해서 3,000만원이 서있거든요. 그런데 한 단체에가 이렇게 한번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이 속에는 여러개의 단체가 들어있는 겁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철호 여러 행사가 들어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이건 잘못됐다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목을 나눠가지고 행사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해 노십시오. 이 말을, 제가 한 말을 계장님 이해가 가실란가 안가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가시겠어요?
담당

홍보담당

김철호 예.
병량

이병량위원

제가 말한 것 알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딱 집어 드리께요. 목을 A라는 B라는 쭉 10개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딱 예산을 세워놔요, 이렇게. 내년부터는 예산 세울때는 쫙 나눠야 합니다, 이렇게. 몇 곱하기 몇 해서 쭉 다해야 해요, 산출근거를. 미리부터 해버리니까 먼저 와서 억세게 한 부분은 더 나갈꺼고 순한 사람은 못 나갈꺼 아니냐? 내말이 틀려요? 맞죠? 이걸 방지차원에서 딱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투명하니 하자 그말입니다.
나열해야 돼요. 그것은 저희들이 봤을때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의회사무실도 많이 와요, 각 단체에서. 이렇게 해놓으면 얼마 예산이 서있는지 모르잖아요. 투명하니 해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각종 도단위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금 했는데 뭐예요? 1억5,000?
알겠습니다. 우리 부담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1억5,000 이렇게 많아요?
뭐 뭐 들어가는데?
여기도 쪼개놔요, 분리해서. 그래야 테니스를 한 사람한테 이렇게 군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당신들을 지원할 테니까 “열심히 해서 우승하시고 장흥군을 빛내고 오시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각종 체육대회 유치금해서 1억5,000원 세워놓으니까 이것도 그러잖아요? 다 쪼개세요. 세분화해서 딱 해놓으시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을랍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 보면 각종 행사지원비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니까 노인복지 뭐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행사가 상당히 많고 우리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께요. 지금 읍면에 보면 ‘면민의 날’ 그때 상당히 행사를 치루기 위해 고생을 하는데, 그래서 어느 행사에 얼마 얼마 얘기는 말씀을 안드릴랍니다. 읍면에 읍면의 날이나 할 때 행사하는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계획은 없는가, 우리 실장님도 큰 읍에서 읍장을 하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읍면에 배려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도 축제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다 지원을 해줄, 내년 봄에라도 추경에 세워서 도와줄 수 있는가? 돈 천만원씩만 세우면 1억 세우면 안되겠습니까?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읍면의 고충을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우리 읍면장님들은 정말 행사를 많이 기금처리 되서 많이 잘하면 좋겠고, 그런데 번영회에나 청년회에서 하는데 그 여러가지 행사가 겹칩니다. 그래서 그냥 출연하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하니까 짜증이 많이 나고, 또 금년에 보니까 각 읍면단위 번영회에서 군단위 번영회로 50만원씩 납부를 한갑데요. 그래서 저는 읍면 번영회에서 뭔 예산이 있다고 군단위 번영회에다가 50만원을 출연을 한다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번영회 자체적으로 군 예산과 관련 없이 납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민의 날 행사는 군민의 날 행사 때 일부 읍면에 지원하고 있지만 그게 너무나도 금액이 적고 또 읍과 면을 동일이 주다보니까 거리가 먼데·가까운데·경비소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고,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 반영 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관련부서라든가 협의를 거쳐서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저는 읍면의 날 행사 때 매년 세우라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군민의 날 행사를 격년제로 하잖아요. 그러면 옥외행사를 군에서 한데는 안하더만요. 그때 좀 지원해줘서 한 돈천만원씩만 지원해주면 더 열심히 자금도 괜찮하겠더라구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아까 읍면에서 군 번영회로 50만원씩 출연합니다. 하는데 왜 읍면에서 군 번영회를 돈을 내야 하는지를 나는 의의를 모르겠어요. 우리 실장님하고 군하고는 상관없지만 사회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벌릴 바에야 차라리 우리 지자체에서 군 번영회에다 우리 군 번영을 위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해주든지, 왜 빈약한 각 읍면 번영회 측에서 돈 50만원씩, 나는 나쁘게 말하면 안되겠고 좋게 말해서 스폰서를 받냐 그말입니다. 참고로 아시고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제가 누구를 돕자는 것은 아니고 차라리 번영회에서 어려움이 많으면 우리 지자체에서 좀 협조해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상입니다.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재원이 많으면 다 도와주면 좋은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긴축 재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월연

황월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병량 위원님께서 질의내용 중에 군 의회 승인 없이 사전승인을 취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병량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리셨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청소년 다목적 체육관 건립하고 노인건강 체육시설 조성사업비 두건인데, 그전에도 문화관광과가 있어요. 동학농민혁명 성역화 사업하고 회령 진성 복원화 사업하고, 이게 그때도 사실 시행 후 승인을 받아서 이월이 돼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런 것들은 이런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물론 균특예산이 11월 중순경에 정해지니까 11월초에 행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예산이 바로 확보되면 의회에다 사전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직 승인을 못받고 예산에 반영코자 했다고 하고, 기안 잡아서 승인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요구합니다.
담당

홍보담당

김철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황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황정주위원

황정주 위원입니다. 357쪽 학교체육시설 지원으로써 시설비 관산초등학교 씨름장 개보수해서 5,000만원씩 2개소·1억이 서있는데, 관산초등학교에 5,000만원씩 그러면 또 한군데는 어디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누가 요구한 사항입니까? 이 개보수사업을.
4월달에 전국체전으로 인해서 명석씨가 유명을 달리했는데, 그때 당시 군수님이 조사할 때 하시는 이야기가 그분의 얼을 기리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이 겨우 5,000만원씩 나누어서 개보수 사업으로 낙찰됐다 이말이요?
도에서 약속한 사항인데 목숨까지 앗아간 사업이고 그분으로 인해서 씨름이 활성화되고 명문이 되었는데, 겨우 조사에서 군수가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개보수사업으로 1억을 가지고 이쪽저쪽 나눠준다고 그런 것으로 지금 낙찰됐다 이야기요? 도에서 그 사업을 이미 어느 정도까지는 기획하고 있을 것인데 문화관광과에서 한다는 생각이 겨우 개보수쪽으로 돌려서 요청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다목적체육관 그거는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 것이요? 사업비가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해서 나온 것이에요?
청소년 체육관 건립도 역시 명석씨에 대한 사업이란 이야기죠?
확실하니 얘기해요, 확실하니. 100% 사업도 아닌데 거기다 얘기를 해! 청소년 체육관 이야기를 명석이를 거기다가 붙이냐고. 거기 체육관 사람들 그쪽에다 하는 것 갖다가 명석이를 기릴 수 있는 사업을 어디다 해야 돼! 어디다 해야 되겠소? 그사람하고 연관되는 사업이 어디요? 관산이여, 아니면 저기 부산면이여! 어디하고 연관돼야 쓰겠소? 이런놈의 행정을 한단 말이야, 이런놈의 행정을! 체육관측에 물어보고 유족들에게 물어봤어요? 누가 결정한거요? 그걸.
그리고 관산초등학교 씨름장 개보수? 그걸 뜯어서 10억 이상 들어서 체육관을 건립할라 하는데 개보수 사업을 누가 원했냐고, 누가 이것을 개보수 사업을, 이쪽 저쪽 5,000만원을 들여서 뭣을 할라요?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그동안 진행사항이나 앞으로 추진계획을 별도로 의회 보고토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주

황정주위원

청소년 체육관하고 관산초등학교 씨름장 개보수 부분은 다시 재고해야 합니다. 그럼 관산 남초등학교 체육관 건립건은 어딨어요? 그것 안들어 왔어요?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지금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이 공무원 보수가 충당되지 못하면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당초 예산수입으로 안되고 잉여금을 받았을 때 이것을 하고 하는데, 항상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는 검토를, 내년도 본예산은 빠졌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주

황정주위원

관산 남초등학교 체육관이 왜 필요하냐 하면 관산 남초등학교는 관산 남부를 대표하는 학교입니다. 거기가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해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관산에서도 한 3분의 2는 그쪽으로 다 몰려있습니다. 체육청년회가 다른 관산읍은 안돼도 관산 남부청년회는 되는 데고, 8.15행사를 하는 것을 봐도 소재지는 안돼도 거기는 되는 덴데, 마땅하니 사람들이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시설들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쪽 숙원사업으로써 체육관을 건립 해야겠다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안서 있지만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에서 보면 정남진 지구 땅이 지금 절반 정도가 안 사져 가고 있는데, 이 앞전에 현장방문을 가서 우리 위원들이나 여러분들도 느낀 거겠지만, 그쪽에 지금 감정가가 기대이상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2001년·2002년도부터서 그 이상을 확보하는 그런 거래도 이뤄지고 있는 건데, 그쪽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우산사람들이란 말이요. 삼산3구, 우산사람들인데, 땅을 안파는 이유가 너무 낮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봐서도 굉장히 낮아요. 처음에 정남진 이야기가 나왔을때부터서 평당 30만원을 가네, 50만원을 가네, 하고 부르기도 했는데 지금 평당미터당 2,500원짜리도 있고 평당 7,000원·8,000원 또 몇만원 한다는데, 효율적으로 그게 그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이 개발한다고 하지만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땅을 못사고 있는 거에요. 지금 파는 사람이 겨우 이쪽저쪽 사회단체나 군청 직원·읍사무소 직원들이, 아니면 이장들이 참 사정을 하니까 땅을 팔고 있는 실정이지, 땅을 팔고자 해서 파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고 땅을 못사고 있는 형편인데, 엊그저께 제가 잠깐 이야기 했지만 삼산 3구 우산마을에 대해 그와 관련돼서 인센티브라도 제시를 해줘야 합니다. 땅을 이렇게 사게 됐을 때는 마을의 덕이니까 어떤 것을 제시 하겠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만이 그래도 좀 권을 해도 명분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것을 사업을 정상적으로 할려면 땅을 먼저 사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런 인센티브라도 제시를 해서 빨리 살 수 있게끔, 또 땅을 파라고 권을 해도 명분 있게 권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해서 인센티브제를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월연

황월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333쪽에 봐보면 장흥문학기행 증보판 간행, 그다음에 유명작가 개인별 자료집 간행 있는데,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몇 년도요?
2004년도에는 안했습니까?
2004년도에 진짜 안했습니까? 시와 문화와 뭐 그거 안했어요?
내용이 다르는데 이게 유명작가 개인별 자료집 간행 그러면 왜냐면 만약의 경우에 그러잖아도 문화원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들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돌아서 올란가 모르겠는데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개인별 자료집 간행 그러면 유명작가 개인별 자료집 같으면 한승원 선생이나 이청준 선생이나 송기숙 작가 같은 그런 양반들도 다 들어갑니까?
그럼 그분들한테 일단 양해는 구했습니까?
확실히 구했어요? 왜냐면 이 책이 발간됐다는 건 증보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책이 발간된다는 것은 물론 여기하고 다릅니다만, 재난관리과에 장흥백서라고 나온 것도 보고서 형식이었지 백서는 아니거든요. 저는 보고서로 봅니다. 왜냐면 저작자도 안나와 있고, 썼던 사람도 없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 책이 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재판이라 하면 재판이라 해야지 증보판이라고 한 것이나, 또 두가지가 나와 있잖습니까? 그래서 투명하게 이것을 내중에 문화관광과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책을 발행해서 널리널리 알려야 하지만 한사람의 개인이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대작가님들이신데 그분들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장흥을 위해 하겠다 이렇게 내놓으실 것도 아닌 것 같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으면 좋았을텐데 왜냐하면 문화예술회관 이 사업비 같은 것은 특히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이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회관에 1년 수입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담당

리담당문예회관관

직원 신창근 지금 죄송합니다만, 문화원 말씀 하신건지, 문예회관을 말씀하신건지?
화자

김화자위원

문예회관.
담당

리담당문예회관관

직원 신창근 수입금 말씀입니까?
화자

김화자위원

예.
담당

리담당문예회관관

직원 신창근 수입은 세외수입 부분에 대관료하고 공연수입하고 해서 작년도에 2,700 정도 밖에 수입이 되지 않습니다. 수입부분이 적은데 그 문예회관이 생긴 취지가 군민들에게 문화 향유권을 확보하고 좋은 공연을 많이 보여주기 위해 생긴 거라, 수익부분은 많이 미비한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럼 지금 문화예술은 문화원장이 하고 계십니까?
담당

리담당문예회관관

직원 신창근 문화원장님 하고 저희하고는 별도 운영됩니다.
담당

홍보담당

김철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문화예술회관 담당직원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아는데 지금 거기는 김기홍씨죠?
담당

홍보담당

김철호 거기는 문화원장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거기는 문화원장이죠? 그럼 문화예술회관 하고는 상관없습니까? 건물만 거기서 빌려 쓰는 거죠? 아니 왜냐면 1년에 2,700만원 정도의 수익금이 생긴다는데 들어가는 금액은 11억4,000정도가 들어갑니다. 각종 공연 홍보비 및 수용비 100만원씩 해서 100에 1,000만원, 그다음에 창작축제 위탁운영비 물론 문예쪽은 당연히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널리 알려야 되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문화원장인지 문화예술원장인지 그래서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연

황월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예, 이승일 위원입니다. 제가 시간이 비었습니다. 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들을 제가 못들었습니다. 축제에 관해서 질의가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승일

이승일위원

346페이지를 봐주실랍니까? 민간행사보조라고 돼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하나도 없었다고 나와 있는데 금년도 지원예산이 없었습니까?
이 사업비는 전부다 추경에 한거에요?
그러면 원래 추경에 된 것은 기재 안돼요?
아니 당초 예산에 개매기도 없었다 그말이에요?
한번 볼랍니다. 그런데 거기 개매기 행사에 보면,
기본 예산이 서있었죠?
내용에 보면 개매기 축제 행사가 지난번 사무행정감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 소요예산 2,500 해서 지원이 2,000·자담이 500해서 2,500 가지고 행사했다 그랬는데, 내중에 자체 수입은 없었냐고 하니까 입장료를 받았다고 해서 거기 내역을 주라 하니까 11,100명이 입장했다고 돼있어요. 입장료 얼마씩 걷었어요?
5,000원씩만 해도 11,100명이면 얼마요?
5,000만원이죠. 그러면 여기 자담에가 500만 자기가 부담을 했고 나머지 2,000은 군에서 지원한 걸로 돼있고, 그런데 여기 금년에 또 참여해서 1,200썼는데, 1,200 이것 가지면 이 앞번에 2,000 지원해 갖고 했는데, 1,200 갖고 한단 말입니까?
아니 금년에 얼마 들었었는데 또 이것 적게 했다가 추경에 또 요구해갖고 보태서 할란다?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예산이 2,000이 들었다면서요. 지원을 했고, 했는데 우선 1,200세워놓고 본예산 세워놓고 2,800을 추경에 세워달라는 그말이잖아요? 이 내용은. 이게 말이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2,000만원을 지원해서 행사를 치렀는데 금년에는 1,200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금년에 입장수입이 5,000만원 넘으니까 그것 보태서 하니까 1,200가지고 한다고 그말아니요? 다시 800을 추경에 주란 소리가 아니고.
아니 기획실에서 판단 잘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11,100명이란 숫자가 입장을 해서 3,000내지 5,000원씩 받았다는데, 거기 3,000만 했더라도 3,000만원이에요. 그랬다면 여기 자체수입이 하나도 없게 돼있어요. 정산내역에 보면.
아니 그런께 그것을 참고로 해서 1,200을 세운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입장료 수입을 예상을 못하고 그랬다면 금년에 입장수입이 3,000이 돼있다면 만약에 됐을때는 지원요청을 2,000을 안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산서 제출해 달라고 해서 보니까 정산서 보면 그렇게 안돼 있어요.
별도보고가 아니라 그렇게 안돼 있는데 지금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분석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목적이 관광객 유치와 지역특산물 판매를 위해서 매년 축제행사를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껏 결과는 효과는 만족했다고 봅니까?
저는 투자한 만큼에 대한 예산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보고한다고 하니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다시 판단해 보겠습니다만, 제 얘기는 2,000을 세웠다가 예산계에서 1,200을 세운 이유는 여기서 입장료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세운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추경에 800을 요구를 할란다?
예산을 2,000을 요구를 해서 500 자담으로 세웠을때는 정산서 내역에 그렇게 돼있어요. 사업비 정산내역에가. 지원이 2,000·자담이 500 그렇게 돼있는데 그래서 2,500갖고 행사를 치렀다고 했는데, 나중에 제가 질의한 결과에 의하면 11,100명이 입장을 했다고 했어요. 입장료를 3,000내지 5,000을 받았다고 하면 한 3,000내지 4,000은 되어요. 어떻게 하더라도.
아니 그러면 그 내에 입장료 수입은 몇 명에 얼마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관광객 입장수입 그래서 11,100명 돼있으니까 그렇지요.
그건 보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금년에 문화관광과에서 제암철쭉제를 했죠?
그다음에 해양수산과에서 키조개 축제했죠?
그럼 날짜가 언제 언제 했어요?
6일날요? 전야제를?
아니 축제행사가 전야제가 5월 6일날 하고 5월 2일날 하고 그랬단 말이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날짜가 시기가 비슷한데도 행사를 둘로 나눠가지고 주로 전야제 행사 위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3,000내지 5,000까지 들어요. 그러면 이것을 통합해서 같은 철쭉제 행사나 키조개 행사를 같이 묶어서 전야제 행사를 하나로 했더라면 하나의 전야제 행사비용은 절감되지 않느냐, 지금 회진서 하고 있는 바다낚시대회하고 전어축제가 그렇게 통합해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나눠서 했는데 지금 통합을 하다보니까 전야제 행사를 한 시설만큼만 절약이 되요.
키조개 행사 전야제를 장흥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뭐요, 제암산 철쭉제 전야제 행사를 키조개 행사하고 같이 하면 괜찮아요. 거기 제암산 밑에서 한 것 아니고 도새 탐진강변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개매기 축제도 자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월연

황월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 1,036페이지 국가지정 초가 이엉잇기 사업이 사업비가 980만원 당초예산 쓰였죠? 국가지정 초가 이엉잇기사업.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당초에 980만원 예산 아니에요? 국비 231만원·도비 325만원·군비 424만원.
그러면 여기가 표 차이가 650만원은 지출하고 표기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650만원 지출하고 330만원이 남는 걸로 나와 있어야 될건데, 지출될 만한 것 잔액만 나와 있고 내역이 없어서.
담당

홍보담당

김철호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월연

황월연위원장

표출이 잘못됐죠? 여기 관광과에서 자료 내놓고 인쇄는 어디에서 했어요? 인쇄소에서 빼버린거요, 관광과에서 빼버린거요?
담당

홍보담당

김철호 자료 검토하는 과정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월연

황월연위원장

그러면 초가 이엉잇기가 한번을 한거요? 계속해서 한거요?
그럼 국가지정은 뭐이고 도지정은 뭐요?
그러면 이월사업비에가 980만원 했던 것이 금년에 두개 합해서 980만원이란 말이에요? 공교롭게도.
금년 예산도?
그럼 작년에 그러면 안양 모령리 것을 330을 안썼다 그말이요?
아니 그러니까 안양 것은 안쓰고 이월되고, 또 관산 방촌 것은 사업했고, 그런다하면 당연하게 2008년도 예산은 이월이 됐기 때문에 안양 330만원은 빠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것을 해야지 금년에 이월됐으니까. 1년에 두번 할거요? 사업을? 작년에 못하고 이월됐으니까 금년에 2008년도 한 것이고, 이엉잇기야 여기 계신분들 이엉이라고 잘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짚으로 엮은 것이니까 하는데 금년에 이월됐으니까 1월달에 하고 또 10월달에 또 할거요? 아니잖아요?
안양 모령리 것은 어떤 소유자와 협의가 지연돼서 안했다손 하더라도 이월이 됐기 때문에 금년 2008년도 사업은 이월된 사업비로 하고, 이것은 2008년도 회계상 안맞지 않겠냐 그말이에요, 또 예산을 세우는 것은 그러죠? 안그렇습니까, 어짭니까? 내가 잘 모르는거요?
그리고 33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각 군지 및 읍면지 발간사업비에 대해서 책을 3만원 짜리 1,000부를 발간한다, 그말씀이죠?
1,000부를 발간하면 이 1,000부가 어디로 갑니까?
이 부분은 실장님 바로 잡으셔야 하든지 예산을 더 세우셔야 할 부분이 발생합니다. 읍면지를 발간하면 읍면에 해당하고 또 군이나 문화원에 보관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 장흥회원들한테 나간 것이 한 700부가 나가버립니다. 한 700부가. 이 문화원에다 민간이전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로 한 700부 이상이 문화회원들한테 줘버리고 읍면에 해당된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 읍면에는 한 2·300부나 한 200부나 주면서 나머지는 읍면에서 부담해라, 이 횡포를 하고 있어요. 문화원에서. 각 읍면지를 하나씩 배부하면 좋겠죠. 그런데 문화원 회원을 엄청나게 모집을 해놔두고 읍면지를 발간하면 군비로 발간해서 그사람들한테 무상으로 줘버리고, 해당된 읍면에 대한 읍민들한테는 돈을 받아서 발간해라 그말이에요. 문화원 횡포에요. 이 사업비 운영 개념을 민간이전보조로 하든지 시설비로 하든지 해서 해당 읍면이나 주고, 아니면 우리 군에다 보관하고 나머지는 해당 읍면에다 다 줘야 하는 것이지, 문화원에 회원들이 이 책을 가져야 할, 군민들이 지원해 준것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아무 해당없는 유치서부터, 예를 들어 관산읍지를 발간하면 9개 읍면 문화원 회원들한테 나눠 먹어버리고 나머지 관산은 5천세대 6천세대가 되는데, 거기다 하나씩 나눠 줄려면 책값 받아서 재발간을 받아라 하는 것은 이것 횡포가 아닙니까? 민간보조금이 아닌 시설비로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해서 공공서가 아닌데는 그 읍면으로 책자가 전부 갈수 있도록, 시설비로 바꾸면 되죠? 뭘로 바꿔야 되요? 목을.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민간보조로 안하고 군 자체에서 하면 됩니다마는 이것이 자료수집하고 편집하고 그런 것 땜에 문화원에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배부문제를 별도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적절하니 배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연

황월연위원장

적절한 방법이 어디까지냐가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읍면에서 책자를 1,000부를 발간해서 관공서에가 약 100부 나가면 900부는 읍면에 줘야 합니다. 읍면에 해당된 읍민들이 어차피 몇 개 읍면은 900부 가지면 해당될 읍면도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유치 정도는 못주고 나머지는 어차피 안됩니다. 사회단체에서 번영회나 아니면 지역주민이 책값을 얼마씩 내고 사서 부족하면 부수를 발간해야 하는데, 1,000부 발간하면 한 200부 나갑니다. 한 100부는 관공서, 700부는 문화원에 회원들이 나눠가져 버리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문화원하고 강하게 얘기해서 안하면 다른 팀에 줘도 됩니다. 민간인 줘도 된다구요. 당신들이 자료수집해서 책만 만들어내는데 하고 얼마 주면 되지, 왜 책을 자기들이 갖냐 말이에요.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예산들이 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아까 체육부분도 태권도 대회 유치라든가 또 배드민턴·탁구대회 유치 이런데서 보면 아까 주변에 페인트 칠하고 이런 보수로만 돼있는데 우선 체육관은 라이트입니다. 라이트도 교체하고 라이트가 촉이 나간 것들도 예산에 빠지지 않도록 관에서 전국적으로 모여들면 체육관이 어둡거나 했을 때 문제점이 생기니까 시설 보수비에가 그런 것들이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보면 체육회는 작년 예산이 9,000이었어요? 도민체전 참가비? 금년 1,000만원이 증 돼서 1억.
그런데 생활체육은 지금도 3,500이던데 작년에 얼마였어요?
생활체육도 그 선수 임원을 포함해서 많이 출전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말썽의 소지가 안되도록 형평성의 고려가 됐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민체전이 1억이면 생활체전은 최소한 5,000만원 예산을 세워줘야 충분한 것 아니겠소? 도민체전은 서울서하고 생활체육은 장흥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죠?
도민체전은 갈수록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생활체육은 지금 몇 년 전부터 3,500으로 고정돼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병량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각종 군 대회 참가비 3,000만원에 대한 내용적인 것을 알고 싶다 라고 하셨지만, 그런 것도 내용적인 것도 알 필요성을 가지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각 협회가 형평성이 이뤄져야 합니다. 협회가. 어떤 대회는 더 가고 덜 가고 하는 것을 우리 체육계장님께서 바로 잡아주실 것을 믿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싸움을 해서라도 보유를 하셔서 형평성을 유지해 주실것을 믿고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
월연

황월연위원장

문예회관 준공식 때 장흥출신 작가·문화인·상공인들 전체 초청해서 할 계획으로 한가 보데요.
현수

김현수의원

어떻게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1억씩이나 됩니까?
월연

황월연위원장

이 부분은 사업비에 대한 계획서를 전부 오늘 시간이 있고 내일 중으로 위원님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의장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진 부분이니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안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했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처 전남 장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