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월연 의원 발언

친환경농정과장 노옥기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48억, 특별회계 28억, 총 377억원으로 전년도 총 299억원보다 7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531쪽 농정사업 운영입니다. 농정시책추진비, 농업인 교육 행사 실비, 농업인 단체 행사보조 등 총 소요사업비가 7,682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532쪽 수확기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미질 저하 예방으로 고품질 쌀 생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소요사업비 1억6,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도 농어촌 진흥기금 운영 출연금으로 소요사업비 9,700만원입니다. 533쪽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입니다. 소요사업비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농·축·임·어업인 중 고등학교 재학하는 자녀,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5억8,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 도우미 지원입니다.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 농업인에게 소요사업비가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농어촌의 과소화, 노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소요사업비는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34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육아지원 사업비로 소요사업비가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지원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 등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활성화 사업비로 소요사업비는 총 1,200만원입니다. 535쪽 농업경영 컨설팅사업 지원 사업비로 소요사업비가 4,550만원입니다. 다음 후계농업인 지원입니다. 영농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창업농에 대한 영농정착 밀착 지원을 위하여 소요사업비가 1,700만원입니다. 536쪽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입니다.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한 농촌경관 조성을 위하여 소요사업비가 3,8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537쪽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사무국 운영입니다. 사무국 운영비로 인건비, 운영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등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38쪽 고품질 쌀 생산기반조성으로 못자리 상토 공급입니다. 농사에 필수인 육묘용 상토를 자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요사업비는 3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도우미 인건비 지원, 친환경퇴비생산 배냇소 이차보전,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539쪽 친환경 조사료 수확장비, 친환경 퇴비생산 및 토양개량제 지원, 그래서 총 사업비가 7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입니다. 보리 생산량 대비 손실 및 재해대비 보상계획으로 소요되지만 계획은 당초 250ha 입니다마는 2억250만원이 소요되지만 재정형편상 200ha에 1억6,200만원만 반영되었습니다. 2008년 추경시 50ha분 5,265만원이 추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푸른들 가꾸기입니다. 화학비료 사용을 억제하여 토양개량, 지력증진을 통한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소요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산성토양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위하여 소요사업비가 6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0쪽 소비자 초청 친환경농업 교육입니다. 도시 소비자 초청으로 친환경농업 현장체험 및 홍보를 통하여 소비자 고객 확보를 위하여 소요사업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입니다. 07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4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1쪽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3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소규모단지 지원입니다. 친환경 단지에 미생물 제제 등 친환경농자재 지원으로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요사업비가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광역단지 지원입니다. 친환경 단지에 미생물 제제 등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요사업비가 5억2,080만원이 되겠습니다. 542쪽 원예작물 천적 해충사업입니다. 시설원예 단지에 천적을 이용한 해충방제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소요사업비는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기계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노동력 부족해소 및 적기 영농실현을 위하여 소요사업비가 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인력절감형 승용관리기 지원입니다. 친환경 실천단지 지원 사업비로 소요사업비는 1,8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으로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소득 보존으로 농가보호를 위하여 소요사업비가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3쪽입니다. 친환경 쌀 전문 도정공장 지원입니다. 제주도의 쌀 자급율이 극히 낮고 유동인구가 많아 사업 투자가치가 있습니다. 지역이 좁은 관계로 구매력 파급효과가 매우 높아 친환경 현미쌀 브랜드 개발로 제주시장을 개척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10억입니다. 다음은 유채 시범사업 보상금 지원입니다. 농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보리대체 소득작목 개발과 경관을 관광상품화로 하기 위하여 소요사업비는 4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유기질 비료 공급입니다. 유기질 퇴비공급으로 화학비료 감축을 통한 흙살리기를 위하여 사업비는 5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4쪽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입니다. 농업 환경개선과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 장흥댐, 보성강 수계단위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연순환형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4개분야 9개사업으로서 소요사업비는 56억입니다. 여기서 재정형편상 군비 7억이 미반영되었습니다. 추경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경축자원화센터, 조사료 수확포장 적재시설, 톱밥저장시설, 농산물유통시설, 친환경벼 저온건조저장시설,친환경 우렁이 양식장 시설, 친환경 시설하우스, 친환경 유기 축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셀위 친환경쌀 생산농자재 지원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0억입니다. 미셀위 브랜드 쌀단지 육성을 위하여 실천농가에 농자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채생산 시범사업은 농기계 국비 균특예산 지원사업입니다. 바이오디젤용 유채시범사업 추진의 필수적으로 수확기와 건조기가 필요합니다. 크라스콤바인 7대와 건조기 48대가 해당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기계 시설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단지에 소요사업비 2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실천농가나 작목반에 노동력 해소 및 적기영농을 실현코자 합니다. 546쪽 농약안전 사용장비 공급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760만원입니다. 다음 쌀소득보전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추곡수매량 축소로 농가소득지지 기능 및 비축기능 상실로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확보를 위하여 고정형 직불금 66억9,700만원입니다. 547쪽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재해보험대상 농작물 및 자연재해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보험을 가입토록 하기 위하여 사업비 1,5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밭작물 기계화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밭작물 기계화를 촉진하여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적기 영농 실현을 위하여 사업비 1,89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종농산물 살리기 지원사업입니다. 점차 사라져가는 토종 농산물의 명맥을 유지 보존하고, 개화, 결실기 볼거리 제공과 특산품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지를 위하여 소요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실천농가에 친환경자재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확대 및 안전영농실현을 위하여 소요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채수확기 전용 콤바인 개조사업 및 건조기 구입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바이오디젤용 유채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한 기존 농기계 크라스콤바인을 유채수확에 적합하게 개조를 적시하여 유채수확 및 전용 건조기를 공급, 농가인력을 절감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5,000만원입니다. 크라스콤바인 5대와 건조기 50대입니다. 다음은 사상의학 체험랜드 조성입니다. 전통한방 종합관광단지 조성으로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소요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549쪽 농촌마을 종합개발 수문권역 사업입니다. 사무장 운영 지원, 키조개 큰잔치 지원, 토지매입비, 감리비 및 사업비 등 총 소요사업비가 5억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덕도권역입니다. 사무장 운영지원, 토지매입비, 감리비 및 사업비 등 총 소요사업비가 18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52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소등섬 권역입니다.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감리비 및 사업비 등 총 소요사업비가 3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53쪽입니다. 과수 시설원예 퇴비사 설치입니다. 과수 시설원예 농가 퇴비사 설치 희망농가에 대해서 소요사업비 6,0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버섯재배사 개보수사업입니다. 기존 버섯재배사 보수 희망농가에 대해서 5,0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과수 유실수 조성사업입니다. 과수 조성 희망농가에 대해서 3,0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554쪽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입니다. 에너지 절감시설설치 희망농가에 9,000만원을 지원코자합니다. 다음은 원예작물생산 인프라 구축입니다. 시설원예 생산을 위한 철재 비닐하우스 설치 희망농가에 4,5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스템 지원입니다.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서 4,5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555쪽 농산물 품질향상 지원입니다. 시설원예, 즉 과채류, 화훼 수출농가 및 수출조직에 대해서 2,585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친화형 시설원예 농업 지원입니다. 환경친화형 관비시스템 사업 희망농가에 대해서 3,25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555쪽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버섯재배사 설치 희망농가에 3,6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대규모 친환경 시설원예 단지조성입니다. 기존 시설원예단지 노후화로 인해 수출에 필요한 대규모 친환경 시설 원예단지 조성에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 14억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토마토 양액재배 시설입니다. 시설하우스 내에 토양산성화, 염류집적으로 인한 연작피해로 소득 급감이 예상되어 양액재배시설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과 품질고급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3억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자동화 시설하우스 노후화로 농가의 경영난이 가중되어 농촌 정착의욕 고취를 위해 시설하우스 개보수사업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소요사업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557쪽 과원 폐원 지원입니다. 한칠레 FTA로 과수재배업이 어려운 품목의 재배농가가 폐업할 경우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8,0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입니다. 경쟁력이 낮아 폐원을 하고자 하는 과원에 대해서 1,928만6,000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558쪽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개방화에 대응하여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품질 과실생산에서 유통까지 필요한 사업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4억3,6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559쪽 명품 한우 생산 우량정액 공급입니다. 1등급 정액공급으로 명품 송아지 생산을 위하여 6,0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사료작물 재배사업입니다. 보리짚을 활용한 한우사료 이용으로 생산비를 절감코자 보리짚 곤포사일리지 제조, 청보리제조 운반용 베일집게 등 소요사업비 9,0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561쪽 송아지 생산안정제입니다. 생우수입에 따른 한우사육농가 충격 완화를 위해 소요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한우등록사업입니다. 한우를 개체별로 혈통 등록하여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3,5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청보리 생산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입니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배합사료 대체사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소요사업비 3억8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연결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입니다. 청보리 사업 확대에 따른 제조장비 확대지원을 위하여 소요사업비 1억3,8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562쪽 축사 환풍기 지원입니다. 하절기 고온에 의한 가축의 스트레스 예방으로 증체율 등 향상을 위하여 소요사업비 8,0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에 대해서 축산환경개선제, 축사환경개선제 등 소요사업비 8,0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563쪽 톱밥 구입비 지원입니다. 가축이 배출하는 분뇨를 톱밥과 혼합하여 퇴비화 하고자 소요사업비 3,0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입니다. 한우, 젖소, 돼지, 닭, 사슴, 경종농가에 축산분뇨처리서설, 액비탱크, 액비살포비 등 총 소요사업비 3억6,8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564쪽 꿀벌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양봉 기자재 보급을 통한 생산성 증대로 농가 수익확대를 위하여 소요사업비 3,1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양프로그램 보급 및 천연 면역 증강제 지원을 위해서 소요사업비 2,1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깨끗한 농장 가꾸기입니다. 축사주변 경관 조성으로 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 축산 실천 유도를 위해서 4,8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565쪽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자 조직 육성입니다. 축사주변 경관 조성으로 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 축산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가축 방역사업 추진입니다. 가축 질병예방 소독약품 구입, 부루세라 채혈 기자재 구입, 부루세라 채혈 보정비 지원, 송아지 설사병 방제 지원 등 총 1억8,0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567쪽입니다. 가축 방역사업비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가축방역 예방접종 시술비, 소 부루세라 채혈비 등 총 소요사업비 1억1,8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지원입니다. 민간방역단제 역할 강화로 선진국형 방역체계 전환 및 농가자율 참여의식 고취를 위하여 총 사업비 9,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569쪽 학교 우유급식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소요사업비 1,2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천연자원 연구원 조성입니다. 천연자원의 체계적인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통한 농업의 활로방안 강구를 위해서 소요사업비는 군비출연금 2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 진흥원 조성입니다. 한방자원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통한 한방산업의 활로방안 강구를 위해서 소요사업비는 군비출연금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584쪽입니다. 농어업인 육성과 농어업 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농어업인 및 단체에 융자 지원으로 소득증대를 기여하기 위해서 소요사업비는 28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044쪽입니다. 친환경 흙살리기 퇴비생산 상사업입니다. 이월사유는 쌀 소득직불제, 태풍 관련 소득 감소분 보장 등 농업관련 민원 발생으로 퇴비생산 평가가 좀 지연됐습니다. 또한 평가후 사업계획 수립, 사업확정, 사업 추진 등 토목사업비의 일환인 건축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이월하여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확정후 사업비를 집행코자 합니다. 1044쪽 친환경 퇴비장 설치사업입니다. 이월사유는 ‘07년도 푸른들 가꾸기 사업 잔액발생액으로 전남도에서 ’07년 11월말 사업변경승인 계획에 따라 금년 사업추진이 좀 늦었습니다. 퇴비제조장은 건축물 소유 대상자 선정, 부지확보, 설계건축 신고 등 행정 절차에 따른 일정 기한이 소요됨에 따라 금년 완공이 어려워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퇴비제조장이 아니라 퇴비장입니다, 친환경퇴비장. 다음은 친환경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푸른들 가꾸기 사업 잔액발생액으로 전남도에서 ‘07년 11월말 사업변경승인 계획에 따라 금년 사업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신청, 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등 금년 마무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유채수확기 크라스콤바인 개조 지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바이오디젤 유채 시범사업 시기에 연말에 시작하여 유채생산을 2008년도 6월에 사업 완료하게 됨으로 사업시기에 맞추어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045쪽입니다. 수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월사유는 안내판 설치비가 1단계 사업 완료 후 권역 종합안내판 및 랜드마크 안내판 설치가 돼있고,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마인드 함양을 위한 연수여비로 견학 대상지 및 대상자 선정이 지연됐습니다. 컨설팅에 있어서 컨설팅 업체 인식 부족으로 업체선정후에 추진코자 이월했습니다. 나머지는 감리비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덕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월사유는 시설비 실시설계가 약 5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확정 지연으로 사업발주가 지연되어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감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대규모 친환경 시설원예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월사유는 사업부지 및 자부담 확보 관계로 사업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마치 나주에 자부담 확보에 어려움도 있고, 사건도 터지고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자부담 확보 능력을 3차례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동절기가 되어 버리고, 또 실시설계에 있어서 장기간 소요되고 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정과는 다른 과보다도 훨씬 우리 장흥 정서에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라서 질의할 것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페이지에 관계없이 유채 관련해서 사업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채 관련 사업비가 명시이월 합쳐서 지금 539쪽, 543쪽, 545쪽, 548쪽, 549쪽, 그리고 명시이월 1044쪽에가 있는데 이것이 총 사업비가 유채에 관련된 사업비가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2억4,000만원입니다.

12억8,200만원입니다, 정확하니. 12억8,200만원인데 과연 이 유채사업에 관련해서 이거 이 앞전에 도 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이 있으셨죠? 유채사업에 관련해서 없으셨습니까?

유채,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그것만 있으시죠?

그 성격하고는 틀립니다.

그 성격하고는 다른데 과연 유채와 관련해서 이 사업에 12억8,200만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는데 그에 대해서 소득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두서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 농업환경이 변하기 위해서는 바이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보리대체작목, 소득 작목으로 빨리, 누구보다 빨리 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경관에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수매를 하기 위해 종자를 앞으로 바이오디젤용으로 지금 현재는 농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산업자원부가 가가지고 디젤 연료에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빨리 앞서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언젠가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서 6개 시군이 신청해서 저희들이 선점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미리서 확보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500ha를 보성하고 저희군이 250ha씩 한 군에 500ha 이상은 안된다고 했는데 360ha 밖에 저희 군에서 안나와서 부득이 보성하고 250ha씩 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노력하시는 것은 인정을 하고, 고생을 하신 것은 인정을 하는데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유채하면 우리나라에서 어디라고 인정하십니까?

유채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죠?

예. 제주도는 500ha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500ha가 문제가 아니라 보리대체로 해서 경관도 중요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물론 경관도 중요하고 한다고 하지만 보리대체로 해서 호밀이, 지금 호밀이 종자가 썩어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농가 창고에서 썩어 들어갑니다.

녹비작물 호밀은 농가에 전수배 조치 했습니다.

전수배 줬는데 그 농가에서 농협에다 먼저 줬죠?

예.

농가에서 원하지도 않는데 갖다 놔서 골치가 아프답니다. 그러면 그 청보리 대체, 그건 청보리 아닙니까?

청보리가 아니라 녹비작물입니다. 청보리와 틀립니다.

조사료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조사료는 또 틀립니다.

그러면 그거 뭐하려고 나눠 준거예요?

녹비 지력증진입니다, 지력증진.

예?

땅을

지력증진이 그런답니다. 확실히 사업을 하시려면 확실히 돈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농사를 지어보면 자운영은 그해 콤바인으로, 아니 뭣으로 갈아서 트렉터로 갈아서 하면 그해 수확이 되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힘들답니다. 그래서 전부 선호를 안하고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그 돈이 1억8,000만원인가 얼마를 투자해서 했다는데 그렇게 투자를 해서 그 돈을 갖다가 그 종자를 썩히느냐는 그 말입니다. 썩힐 종자를 뭣하러 하십니까?

아닙니다. 지력증진은 우리가 자운영을 2～3년 공급 했습니다마는 자운영이 한 2년이상 하면 토양이 질소질 성분이 많아져서 토양이 산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호밀을 한번 교체를 해줘야

아니, 호밀을 교체한 것은 관의 생각이지 과장님! 항간에 이런 말이 있죠? “관에서 하자고 해서 한 사업은 다 망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호밀을 죽고살고 사가지고 그것도 심도 안하고 썩혀두고 나두는데 이 유채 관련해서 이 사업이 나중에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것은 생각 안해보셨어요? “우리가 뭐 보성보다 많이 따가지고 왔으니까” 그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나중에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극대화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감히 보니까, 친환경농정과에 제가 감히 말씀드릴 자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친환경농정과 사업이 그렇게 썩 성공한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채사업에 12억8,200만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이것이 12억8,200만원이면 다른 지금 우리 장흥 같은 군은 축산산업에도 굉장히 지대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563쪽에 보면 축사 톱밥이 있습니다. 축사톱밥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죠? 저는 올해 처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장흥 같은 경우는 특화사업이 많습니다. 남부쪽에는 토마토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남부쪽에 특히 축산이 많이 몰려있고, 우리 장흥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3번째 가는 축사 소가 많다고 그랬고, 또 전라남도에서는 최고로 소가 많다고 했는데 차라리 이렇게 많은 돈의 투자가 지금 친환경농정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분량이. 그러면 정말로 이 축산농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가 뭐겠냐 해서 축산톱밥을 한 20억을 해준다든지 했으면 아마 소 농가들도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축산톱밥은 3,000만원 돼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은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제가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532쪽에 보면 농업인단체 행사보조비가 있습니다. 농업인단체 행사보조가 6개단체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 자료를 안보고도 집에서 외어가지고 와서, 지금 6개단체라고 했는데 6개 단체가 어디어디에요?

532쪽입니까?

예, 532쪽이요. 농업인단체 행사보조비가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농업인단체 6개단체가 어디어디냐고요?

한농연이 있고 한여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인단체연합회가 있고, 농민회는 빠졌지요?

예, 농민회는 빠졌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곳은 한농연하고 한여농하고 농업인단체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3개 단체죠?

예.

그런데 6개 단체로 되어 있는 것은 군민은 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농업인단체에 저는 한농연인가 한여농 단체에 속해 있습니다마는 지금 농민회는 행자부에서 모든 단체에 지원금을 중단하라고 했다고 해서 지금 농민회는 안들어가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는 농민회를 제외를 해라! 실질적인 우리 농업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FTA 반대라든지, 뭐 이런 것은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성가신 일이 되겠지만 농민회의 역할은 굉장합니다. 그런데 농민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한다면 전혀 지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한농연 소속이고 하기 때문에 보면 거기는 사회단체보조금도 조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또 흙?

상토요?

상토!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토는 주로 작년부터 조금 도와준다고 해서 농민회가 들어왔던 것이지, 제작년부터 들어왔던 것이지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는 안도와줬었거든요? 상토는? 그런데 상토사업에도 관련되어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농업인 단체 행사보조비가 물론 저는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써 많이 나간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한번 제고를, 지금 몇 개 단체인지도 모르고 여기에 6개단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

그리고 그 다음에 536쪽이요. 해당마을과 협약 체결하고 경관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경관작물 이것이 아마 농촌경관이니까 유채하고 메밀이라고 했는데 여기 해당마을이라고 하면 해당마을이 어디에요? 장흥 해당마을이에요, 아니면 장흥에 해당되는 마을이에요?

아닙니다. 저기 회진 산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깁니다, 거기.

기존에는 없었던 것이죠?

거기가 산저만 당초에 유채만 했는데요. 이기작으로 연중 보기 좋게 하자고 해서 메밀까지 같이

그러면 전년도에 유채는 얼마였습니까?

전년도에 유채는 30

30억이요?

30ha요.

전년도 예산에는 없던데?

당초예산과 추경에서 했습니다.

추경에는 얼마였어요?

거의 이 정도

3억8,900만원이죠? 이것이?

3,890만원입니다.

3,890만원, 그러면 그거 도에서도 지원해서 산저에 나간 거 아니에요? 유채?

국비, 도비

저희 의원들이 국비, 도비하면 마음이 약해져서 말씀을 못하니까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국비가 도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53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사업, 유채생산 사업은 한번 많은 검토가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채에 12억8,000만원이라는 돈이 유채로 인해서 아무리 장흥산 낙지, 낙지해도 지금 무안낙지로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유채도 아무리 장흥에 우리 유채가 훨씬 좋다, 소득이 많이 난다고 해봤자 어차피 제주도로 가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유채는 균특사업으로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자체사업은 많이 안들고.

그러니까 우리 친환경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나 이렇게 연계를 하다보면 정말로 우리 장흥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정말로 우리 장흥에서는 유채도 좋고, 청보리도 좋고, 하다 못하면 그 쌀보리라도 대단위로 해가지고 그것은 소득이라도 나오고, 경관도 좋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지 남이 하니까 나도, 물론 그러시진 않는데 제가 말을 심하게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좀 그렇게 되어 있고, 539쪽에 보면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당초 7,300만원이,

7억3,000입니다.

7억3,000만원인데 지금 이것이 10억으로 되어 있죠?

예.

푸른들 가꾸기가 무엇을

아까 말씀드린 자운영, 녹비작물입니다.

녹비작물이죠.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자운영 대체로 해서 그 녹비작물이 10억입니다.

예. 이것은 주로 감이 되어 내려옵니다. 아직 확정이 안내려왔습니다, 도에서.

그러니까 10억이라는 돈입니다. 10억인데 아직 내려오지도 않은 것을 10억이나 책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542쪽에 보면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니, 542쪽 놔두고, 543쪽에 보면 친환경쌀 전문 도정공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이것은 누누이 전에도 말이 나왔던 사항이고, 친환경쌀 전문 도정공장 지원사업 이것이 10억이죠?

예?

제주도에?

예.

물론 친환경쌀 전문도정공장에 쌀을 여기서 나락을 전부 친환경 나락을 갖고 제주도로 가서 거기서 찍어서, 거기서 현지 조달로 하겠다. 지금 보건소 위생계에서나 거기서는 뭐 거기하고 음식요식업소하고 해서 쌀을 팔고 이렇게 하고, 또 개인적인 사업가들이 굉장히 제주도에 가서 쌀을 많이 판다고 했는데 과연 10억씩이나 투자를 해 가지고 쌀, 거기에다 어차피 나락을 싣고 가려면 또 거기도 돈이 들어야 될텐데 그거는 그냥 공장만 세워주고 말자는 그런 생각은 아니시겠죠?

지금

한번 공장을 세웠기 때문에 분명하니 이 다음에는 그것이 나올 겁니다. 우리 이 장흥 행정이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해놓고 보면 나중에는 그 다음에 부산적인 것이 따라가요. 어느 과든지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업을 처음에 2,000만원부터 시작해서 4억까지 가서 그 다음에는 또 부산물이 또 따라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억이라는 돈을 제주도에까지 투자를 해서 거기 지자체는 없답니까? 거기 지자체와 협력관계로 가서 제가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서 도정공장을 해주면 여기서 쌀을 이렇게 양질의 쌀을 이렇게 해주겠다는 것도 있을텐데 굳이 제주도에 10억, 이거 이상한거 아닙니까?

지금 김제에서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시설을 크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1년만에 한 100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도정공장 소형으로 9개가 있고, 김제에서 설치하고 있는 대형 1개소가 있는데 앞으로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고, 또 전망이 밝아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이 하지 않는 것을 한번 우리 쌀 농가를 위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신가는 몰라도 저는 분명하니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오늘 이 말씀드리고 나서 오늘 저녁에 전화로 어디서 죽인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잘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44쪽입니다. 저희들이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광역단지 이렇게 하니까 친환경에 대해서 너무 많아서, 545쪽에 보면 친환경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시설지원. 친환경농기계 시설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것이 얼마여? 처음에 7,700만원이 잡혀져 있었는데 2억5,000만원으로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7,700만원은 작년도 본예산에 7,700만원이라는 말이고요. 지금 도 균특사업이 앞으로 친환경 위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농기계 지원 같은 것을 했습니다마는 지원한지가 오래되어 농기계가 노후 되고 가장 노동력이 농촌에 보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그것이 도에든지, 농림부든지 사업계획을 올려서 타당치 않으면 승인을 안해줍니다, 도에서 실정에 안맞고 그러면.

거기 보면 우리 지금 우리 장흥군은 슈퍼 고령지역입니다.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기계를 지원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545쪽에도 있고, 547쪽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농기계로 보면 유채콤바인, 물론 사용용도는 다르겠지요, 유채콤바인하고 다르겠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농기계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과연 농기계가 쓰여지고 있는지, 어디서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장난 것은 고쳐줬는지, 이것이 조금 의문이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좀 보기에만 그런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공급하다보면 막

제가 두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렵니다. 549쪽에 보면 키조개 지원이죠? 키조개 행사지원이 2,000만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해양수산과에 4,000만원인가 지원되어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럼 거기에 6,000만원이 들어가야 됩니까?

저희들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이번에도 수문권역에 2단계를 평가결과도 아시지만 이것은 관광사업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거든요? 키조개 축제와 연계해서 할때 하니까 평가에 점수도 많이 반영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됐는데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해가지고, 또 키조개 축제와 연계함으로써 농촌마을 종합개발도 홍보되고, 또 찾아오고 싶은 타 지역 사람도 있고 해서 효과를 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키조개 큰잔치에 그렇게 점수를 많이 차지한다면 해양수산과 것을 이쪽으로 하든지

농촌개발

꼭 그것이 사업에 키조개가 친환경농정과에서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이거 안들어가면 점수가 낮아버려요?

이것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에서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비에서 집행은 되는데 그렇다면 키조개 이거 수문 아닙니까?

예.

수문에 그러면 두군데 다 지원이 되어야 합니까? 해양수산과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2,000만원 지급될거죠?

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에서

그러니까 종합개발사업비에서.

예.

어차피 키조개큰잔치에 지급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럼 해양수산과에서도 4,000만원 지급을 하겠네요?

작년에는

어떻습니까? 기획실장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키조개 사업에 6,000만원이 투자가 됩니까?

뭐 행사 규모에 따라서 예산소요가 얼마만큼 되냐 이것이 문제겠습니다. 뭐 농촌개발사업을 평가하는데 상당히 점수가 포함되어 있고, 아마 분류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문에 6,000만원 나가겠네요?

결국 6,000만원을 지원해서 키조개 축제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장흥에 축제가요 기획실장님! 장흥에 축제가 여러군데서 하고 있거든요. 유별나게 키조개축제는 작년부터 두군데가 들어오더라고요, 저희들이 제작년부터 할때보면. 키조개축제 6,000만원이면 관산 천관산 억세축제는 거기는 사람이 모이는 숫자를 생각해보십시다, 외부에서 오신 숫자. 그럼 점수 따기 위해서 2,000만원 땄으니까 2,000만원 줘야 된다?

아니요, 그 반응을 점수를 좋은 뜻으로 받아주더라고요. 심사위원들이, 교수들이 와가지고

지급은 6,000만원 될 것 아닙니까?

그 2,000만원은 어떻게 보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비도 많이 들어가고

관광객유치 한번, 과장님도 한번 가보셨을 것이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키조개 축제한데 꼭 가보셨을거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 관광객 한명이라도 있으신 것 보셨습니까? 거의 장흥지역에 공무원들이나 여기 지역 몇몇의 잔치였는데 거기가 과연 6,000만원이나 들어가서 관산 천관산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하루에 버스가 40대가 넘게 옵니다. 거기를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6,000만원이나 과연, 이거 가지고 시간을 많이 끌 것은 없고요. 아무튼 해양수산과도 어떻게 하실지 들어 보렵니다, 6,000만원이 수문으로 간가. 인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거기는 의원이 없는 지역이라 소외당한다.” 이렇게 할지 모르니까 저희들도 난감합니다마는 한 지역의 축제에 6,000만원이나, 그 조금한 축제에 6,000만원이나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그럼 청보리 561쪽에 보면 청보리 생산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것과 다른 거죠?

예.

이건 사료! 저희 장흥에 축사공장이 퇴비공장이 북부쪽에 과연 들어갑니까?

예?

퇴비공장이 과연 북부 쪽에 들어가요?

광역친환경 32억짜리 친환경 퇴비가 들어갑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연자원 569쪽에 보면 천연자원 연구원 조성하고, 569쪽에 한방산업 진흥원 조성이 장흥 남도대학으로 이미 거의 확정됐죠?

예.

확정이 돼서 했는데 군비, 도비 지원은 전혀 없이 우리 것으로만 해서 이게 리모델링비입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국비, 도비, 군비, 민자로 185억원 안에서 국비 96억, 도비가 49억, 군비가 38억, 민자가 2억 그렇게 해서 했고요. 그리고 한방산업은 총 112억인데 국비가 45억, 도비가 45억, 군비가 22억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위에가 다 있거든요?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출연금 해가지고 출연금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출연을 25억을 해야 된다고, 25억을 두개를 합치면 50억이네요?

예.

알았습니다. 시간을 좀 많이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제가 농정분야를 좀 할 것을 많이 메모를 해가지고 왔는데 아마 이중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 분야는 제가 경험을 한 바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6페이지를 보면 일반보상금 목 밑에 기타보상금에서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이 있잖아요.

예.

그걸 과연 국도비, 군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관광객 유치 차원이라든가, 그런다고해서 안되겠지만 경관을 아름답게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과연 효과는 어느 정도 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유일하니 토요시장에도 나물로도 가지고 오고, 유채 경관이 좋아서 타 지역에서 많은 관광객이 왔습니다. 저한테 문의해서 안내해 준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유채 단일 1기작만 했는데 연중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겠냐 해서 메밀까지 생산해가지고 농림부에서 확인이 나와서 그 설명을 했더니 좋은 생각이라고 해가지고 효과면에서 좋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들이냐면 효과는 분명히 사업을 하니까 있겠죠. 3,8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경관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농정과장님 입장에서 이 사업비를 다른 쪽에다 투자를 했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지금

3,800만원이면 큰 돈입니다. 아니, 이렇게 생각 안해보셨어요?

다른지역에다 말씀인가요?

아니, 이 사업을

다른 사업비로요?

사업을 나는 장소를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했다고 한다면 효과가 좋은 사업도 많이 있잖아요.

농림부에서부터 지침이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 해가지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사업을 보면 하기 어려운 것은 전부 균특사업으로 해버리고, 여기서는 공무원들이 여기서 올릴 것 아닙니까?

예.

거의 어려운 사업은 균특사업입니다, 보면. 그리고 국도비를 유치한다고 해가지고 과연 국비나 도비를 가져와서 우리 군비가 얼마나 투자가 되어야 되는가? 과연 효과는 얼마나 되겠는가 생각은 해보셨어요? 아주 농정과에 일도 많으시고 복잡하신데 머리를 짜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국도비라고 딱 해놓으면 우리 의원들이 국비가 오니까 이렇게 마음이 작년까지도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비 한 2억이나 받고, 우리 군비 한 5억이나 6억 투자되는 사업은 과연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도 해보셨겠지만 이런 차원에서 제 말씀은 경관사업도 좋지만 이번에 도 감사에서 저번에 어디 쪽에 유챈가 메밀인가 심어가지고 반입당하는 그런, 있었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진짜 우리 장흥에 우리 군민들이 소득에 연관되는 사업을 할 필요가 있지 경관조성을 한다고 해가지고 직불제 시범사업으로 거의 4,000만원 돈이 나가버리는 돈이다. 참고를 하십시오.

예.

그리고 539페이지입니다. 이건 이중이 되는데 푸른들가꾸기 사업이 있죠?

예.

그것이 2억7,000만원이 지금 작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예.

이것도 균특사업입니다.

예.

우리 황월연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이죠?

어디?

그냥 안보고 합시다, 안보고.

예.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저 위에서 국비나 도비를 주는 조건으로 무작위로 군민들이 선호도 하지 않은 이런 재배작물 종자를 내보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했던 호밀이라든가, 자운영이라든가 등등 해가지고 지금 우리 장평도 호밀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를 우리가 가져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비 투자가 많이 되잖아요?

40%입니다.

도비가 지금 10%, 10억을 주는데 우리 군비가 4억이 들어갑니다. 이걸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사업을 한번 알아 볼 필요가 있는데 장흥군의 토지면적이 얼마인데 거기서 무슨 작목을 재배를 하고, 저습지는 또 안되잖아요?

예.

이런 것을 전부 제외한 나머지 농가들이 선호하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저 위에서 “돈 줄테니 해라!”, 이런 것도 균특사업으로 해놨는데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일단 신청은 해놨어도 수요량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는 잘못됐다 하더라도 저도 막 가져가라고 하는 걸 안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수요량 조사를 해가지고

차라리 이런 사업을 하려면 여기에 균특사업을 넣어서 차라리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토양개량제를. 지금 자운영도 별로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친환경 지력증진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자운영도 논에 심어가지고 잘못하면 전부 도복 내지는 도열병이 다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잘 하는 사람들 외에는 상당히 어렵다. 차라리 이런 사업비를 예산이 남아돈다면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데 해주시면 좋겠다. 지금 어쩝니까? 지금 토양개량제는 지금도 3년만에 주기로 돌아갑니까?

3년주기로 돌아갑니다.

토양개량제는 공급은 계속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상으로 이렇게

예, 100% 무상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각 읍면단위라든가 마을단위로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처음에는 토양개량제를 농민들이 기피했는데 이제 효과를 보고 수요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군비는 10% 밖에 안되기 때문에 많이 원하는대로 신청을 해가지고

인제 우리 농정과장님이 있어서 아까 푸른들 가꾸기도, 아까 토양개량제 공급도 처음에는 다 싫어했잖아요, 공급해줄때?

예.

그걸 염두를 하고 하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은 가나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그렇게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542페이지 친환경 농기계 지원이 있죠?

예.

그건 광역하고 틀리잖아요. 그러죠?

예.

지금 우리 의원들이 친환경, 광역, 소친환경 이거 지금 복잡합니다. 광역은 100억짜리 사업 중에서 3개면에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헷갈릴 정도로 친환경친환경 하니까 헷갈리는데 친환경 농기계 지원사업이 6억이라는 예산이 금년에 서 있습니다. 이걸 대상지라든가, 또는 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까?

아니, 안됐습니다.

안됐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 처음 있는 사업이죠?

예? 아니 이것은 도비사업이 있고, 국비사업이 있고 주로 계속사업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이 신규사업에다 어려운 사업은 전부 균특사업으로 다 나왔어요, 거의 다.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농정분야는 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농민들과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전부 신규사업이고 균특사업, 참 좋은 사업 제도를 도입했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 사업이 6억이라는 돈이 꼭 이 쪽으로 친환경 단지에 엄청나게 돈이 많이 나갑니다. 내가 단지별로 조사는 안해봤는데, 또 543페이지 아까 김화자 위원께서 도정공장, 친환경 쌀 도정공장 얘기를 하셨는데 제주도는 아까 대충 들었습니다마는 전라북도에서 거기에 RPC를 상당히 많이 지었습니다.

딱 1군데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제주도를 한번 갔는데 그 쪽에서 우리 장흥보다도, 전라남도보다도 전라북도에서 먼저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RPC를 지어가지고 상당히 판로는 내가 모르는데 친환경단지 도정공장을 제주도에 설립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예.

제주도는 지금 다는 아닙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과연 친환경쌀은 단가가 비싸잖아요? 비싸요, 안비싸요?

예, 시장조사도 다 해보고요. 한 2～3년전부터 착안은 했는데 검토 검토하다가, 마케팅과에서 추진을 하려다가, 또 검토하고 그래서 저희과에서 생산은 많고, 가공 유통은 어렵고 해서 상당히 생각을 깊이 해가지고 참 전망이 있겠다 해서 앞으로 장흥 재배농가가 좀 의욕을 갖고 재배할 수 있겠다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다른 지역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한번

예, 그러면 여기 도정공장을 갑자기 제주도로 옮긴 이유를 모르겠어요.

3년 전부터

그 얘기는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서 나온 벼가 제주도로 이렇게 싣고 가서 도정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로 가지 않는 쌀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친환경 쌀을 제주도로 가지고 가서 도정을 해서 다시 육지로 나와서 대도시로 나갈 계획입니까?

아니요, 거기서 주로 호남인들만 한 40% 차지하더라고요.

예, 많이 살대요.

장흥이 또 향우회가 잘 돌아가고 해서, 여기서 현미로 해서 가면 거기서 가공만 하면 참 판매 또 일부 장흥출신이 판매를 많이 하고 있어요. 도매업자도 하고, 소매업도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연계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남은 벼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서 도정을 할 것이냐! 제주도에 만약 도정공장을 설립했다고 한다면 우리 여기 친환경쌀 남은 잔량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도정을 할 것이냐!

장동 친환경 전문 도정공장을 저희들이 그것도 어렵게어렵게 사업을 했는데 시행을 안하고 있어서 현재 친환경 농업 면적이 넓으면 거기를 전문 도정공장으로 북부지역은 하고, 또 일부 소규모로 하는 데는 소규모로 해서 고정고객 개인별로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10억입니다, 10억. 도정공장을 우리가 고마정미소라든가 조금씩 지원을 해주면서 잘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구태여 이 분들이 독립을 해서 나가려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 10억이라는 돈이 만약 제주도에 공장을 지어놓고 한 2～3년 하다가 우리 향우들도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쪽에는 그렇게 비싼 고가의 쌀을 먹지 않는 곳이에요, 제주도는 특히. 가서 쌀가게를 보니까 엄청나게 판을 치더라고요. 여기 국내에다 지어가지고 새로 짓지 말고, 있는 것을 이용하자고 작년부터 내가 얘기를 했는데 굳이 고집을 세워 이 쪽으로 나가서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이 10억 지원한다고 합시다. 계속 지원을 안해 주라고 하겠어요? 계속 합니다. 이건 뻔할 뻔자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그 쪽에서 얘기가 들어와서 예산에 까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건 누가 해주라 해서 한 것은 아니고,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도정공장을 시설해서 10억이라는 돈을 해서 과연 앞으로 후를 생각해서 합시다.

지금 한 3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군에서 직영해 볼 생각도 해보고, 하면 인건비와 운영비가 엄청나게 들고 실질적으로 참 누가 자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부지만 해서도 몇십억이 들어가고, 그것을 관리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못합니다. 우리 군에서 해보려고 많이 연구했는데 여러 가지로 많은 타산이 안맞아서 할 수 있는 업자가 나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우리 직영은 못합니다. 직영하면 안돼요. 그냥 돈 말만하면 돈 예산이 팍팍 지원이 되니까 하려고 하는데 합자라 해도 안되고, 우리 군 보다도 개인들이 전문가가 자기 목숨을 걸고 하면 사업이 성공을 해도 위에서 직영하는 사업 전부다 100% 실패입니다. 시작할때는 좋을지 몰라도 또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전망을 보자는 것입니다.

예.

저는 누가 뭐라해도 안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참 계획은 좋습니다. 참 좋은데 지금 도정공장 시설을 해가지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시죠?

…….

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유채시범단지하고, 아니 천연자원연구원이 우리 남도대학을 올 계획이 지금 서 있죠?

예.

그런데 거기에가 지금 돈이 얼마가 투자가 됩니까? 우리 군 출연금이?

예? 우리 군 출연금 말씀하십니까?

예.

5개년동안 말씀이십니까? 4개년 동안에?

아까 얼마더라! 내가

금년도에가 24억입니다. 내년도 2008년도에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설명회를 할때 상황실에서 우리 위원님들 계시니까 저는 지금 제가 잘못 생각했는가 모르겠는데 “천연자원연구원이 들어오면 우리 군에서는 군비가 하나도 안듭니다.”, “우리 군비는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때. 내가 잘못 들었을까요?

천연자원연구원이 금년도 7월 10일경에 확정이 됐거든요, 산자부에서. 그 후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상황실에서 한번 회의를 가졌어요.

예.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이 여기에 들어 있어요. 그때 우리 위원님들 제가 그때 잘못 들었을까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 또 누가 질문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비는 하나도 안듭니다.” 그랬는데

그때 간담회 설명때 했는데 그때는 예산 사업비가 안나왔습니다.

아니 나는 사업비가 오고, 안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천연자원연구원이 들어오면서 그때 교수들이 와서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비는 전혀 안들고 도비로만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지금 듣고 있는데 24억이요?

한방은 2억5,000만원입니다. 우리

출연금이 24억인데 이게 전부 우리 군비 아닙니까? 한방출연금은 2억5,000만원이고요.

한방은 2억5,000만원이고요.

거기는 2억5,000만원이고, 천연자원연구원 출연금이 그때 당시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24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여기에 계상이 됐다. 우리 위원님들 계시니까 물어보시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듣고 왜 제가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냐면 버섯연구소인가를 장동에서 하다가 그 쪽으로 이관되면서 천연자원연구원 때문에 간다는 얘기를 하기에 내가 천연자원연구원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은 내가 다 잊어버려도 이건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한가 보자!” 돈 1원도 안든다고 하더니, 그때 회의록에 녹취된 것이 있을까요? 사무실에? 실장님 참석 하셨어요?

아니오, 저는 참석 안했습니다.

안했어요?

예.

이건 위원님들하고 한번 하렵니다. 이것은 이정도 알아 두시고, 제가 유채단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범단지죠? 유채?

예, 금년에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그러면 차근차근 합시다. 지금 이거 3개년간이죠?

예.

시범사업은 하다가 중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3개년은 우리 장흥, 제주도, 보성, 전북 무안

아니! 아니!

3년동안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죽든지 살든지 해야 됩니까?

예, 시범사업입니다.

무조건 해야 되요?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위에 상부에서 지시 내린것은 옳다고 생각이 안들어도 기어이 해야 되냐 말입니다. 답하지 마십시오. 지금 유채 시범단지를 하기 위해서 국비와 도비하고 군비가 투입된 액수를 국비는 얼마고, 도비는 얼마고, 우리 군비는 얼마를 투자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실래요?

예, 지금 군비 직불보조금 말씀하십니까?

전부 아무튼 직불금은 다 주니까

예.

현재까지 나갔던, 또 금년 계획까지 해서 한번 국비는 얼마고, 군비는 얼마고

그거는 계산해봐야 되겠습니다. 군비가 어쨌든 50% 정도 됩니다.

아니, %는 놔두고 투여된 금액이요!

군비가 6억4,000만원 정도

지금 군비가 6억4,000만원 밖에 안들어가요? 금년에 계산 한것까지 해서요? 수확기 콤바인 개조사업이 3,000만원, 유채생산 건조기 지원이 1억7,500만원, 유채생산시범 해가지고 1억8,000만원, 유채시범사업 유실보상금 해가지고 6,300만원, 또 유채생산 손실보상금 1억6,200만원 등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이 정도 알고 있는데

300평당 한 27만원정도

아니, 토탈! 토탈로!

바로 소득은 없어도 앞으로 무슨 뭣을 봐가지고는 점진적으로 많은 소득이 나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영광이나 해남 같은 경우는 군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마치 지금 당장 효과 보다는 앞으로 효과가 더 기대되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요. 국도비 이렇게 균특사업 하면 그냥 우리 마음부터 정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채를 12억이라는 돈은 우리 군민의 혈세입니다. 여기다 과연 유채를 생산에서 아까 바이오 뭐, 과연 얼마나 되겠냐, 이 돈을 차라리 누구 주머니에 담아줘버리는지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하지말자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많은 돈을 우리 군비가 6억, 다른데 6억을 지원하자면 지원 해주겠어요? 과장님! 이 돈이 만약에 내 돈이라고 한다면 주겠습니까? 거기에다 주겠어요?

내년도에

아무리 국비를 준다고 해서 무조건 위에서 하라고 한다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국비를 따느라 고생은 했어요. 그런데 6억 돈을 들여서 유채해서 얼마 1억도 안나옵니다, 1억도. 그런데 이런 놈의 생산 일을 하고 그 사람들은 지원을 해주니까 뭣이 어쩐다고 과장님 더 성가시게 할 겁니다, 뻔할 뻔자. 그러죠?

…….

그래서 그냥 그만 둡시다.

내년에 보면 관광효과가 엄청날 것입니다. 내년에 보면 전국에서 유채가 한 250ha가 장흥군에 물결을 이루면 부안하고, 보성하고, 장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효과가 엄청나게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럼 간접적인 효과는 한 4억5,000만원이나 보고, 실소득은 1억5,000만원 보면 맞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과연 우리 지자체에서 어려운 예산을 이렇게 저 분야별까지 신경쓰시면서 하시는데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생산 농가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그 분들은 지금 더 뭣이 안된다고 과장님을 성가시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사업들은 저기 위에서 하란다고 해서 할 필요는 없다. 또 여러 가지 버섯 현대화시설, 유리온실도 있고 그런데 아까 김화자 위원께서 하셨고, 또 앞으로 위원들이 하시기 때문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일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정과가 각종 사업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정과에 총 지금 내년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국도, 군비해서 34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지금 상당히 규모가 크다고 보는데 대부분 균특사업이 돼서 도비, 군비, 국비 모두 보조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 모든 사업들이 군에서 신청을 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책적으로 내려온 사업입니까?

신청합니다. 상향 신청합니다.

신청한거죠?

예.

신청할 때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안들었습니까?

지역 특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을 많이 신청을 하거든요. 농기계 같은 것은 불가피한 농촌의 어려움을 감안한 것이고, 유채사업은 유채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지침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채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냥 여기서 안해도 될 사업도 있고, 중복된 사업도 있고 많아요. 여기 하나 보면 542페이지 봐봅시다. 여기를 보면 친환경 농기계 지원이라고 있죠?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또 545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도 또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고 친환경 농기계 시설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하나는 균특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 군비가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는 도비, 군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러는데 이런 이중된 사업들도 여기 뿐만아니라 여러 건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신청을 도에다 하고, 정부 중앙에도 하고 그랬습니까?

도 지침이 있고, 또 농림부 지침이 있거든요. 그러면 도비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또 국비 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지침이 내려옵니까? 신청을 하라고?

그러죠.

이런 사업들은?

예.

그럼 보조사업 전부다 합니까?

원래 1년전에 내려옵니다.

아니, 전부다 지금 신청했던 보조사업이?

예.

그래요?

사업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을 읍면에 내려 보내가지고 받아서 신청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저도 파악을 해보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56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560페이지를 보면 여기도 민간위탁금 그래가지고 보리짚 곤포사일리지제조, 민간보조로 청보리 제조 운반용베일집게 지원 그래가지고 여기도 똑같이 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예.

이것도

이것도 농림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어찌됐든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562페이지를 보면 여기에도 축산환경개선지원,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똑같은 얘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54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544페이지를 보면 유기질하고, 규산질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유기질은 얼른 말하면 퇴비고, 규산질은 석회석으로 가루분말입니다.

그럼 규산질은 금년에 보조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원이?

지금 유기질 퇴비가 과거에는 농협중앙회에서 농협으로 해가지고 포대당 700원 그런 식으로 일괄 배정이 되어버렸는데 내년부터는 친환경 때문에 행정기관으로 넘어와서 친환경 면적에 따라서 차등 배정해줍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으로 넘어왔습니다.

작년까지는 농협에서

예, 농협에서 했습니다.

규산질도 그러고?

규산질은 여기서 하고요.

그러면 유기질은 퇴비성이라고 하니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갖다 주면, 그런데 규산질 같은 경우는 작년, 제작년 것도 논두렁에 있는 것도 있고, 마을회관 앞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거 확인 안해봤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호밀도 지적하시고, 농자재도 지적하시는데 그 참 농가수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 형편이 인력이 딸리는 경우도 있고 농가 실정에 따라서 봄에 뿌리는 사람, 가을에 뿌리는 사람, 그 시기를 못 맞춰 뿌려서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갖다 놨으면 금년에 시기가 늦어서 늦게 공급이 되어 못했으면 내년에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나 2년내지 3년까지 있는데도 있어요. 그걸 확인한번 하셔서 그걸 꼭 필요한 사람을 줘야지 필요 없는 사람한테 억지로 주니까 그래요, 그것이.

3년 주기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주지 말고 꼭 필요한 사람을 주라는 그 말입니다. 이걸 신경을 써서 확인해 주시고, 한번쯤 마을이나 논가에 다니면서 현재 방치되어 있는 것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또 533쪽을 봐주십시오. 533쪽에 보면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이 있죠?

예.

그것뿐 아니라 그 다음에 농가 도우미 지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등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농어민 학자금 지원 해가지고 657명이라는 고등학생 재학생을 5억8,800만원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농어업인에게는 지금 다 고등학생 이상은 다

그러니까 657명이라는 숫자를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재학생을 조사합니다.

조사해가지고 신청 없이 조사해가지고요?

예, 조사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는데 도시에 있는 학생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학교에서 통보가 옵니다.

학교에서요?

예.

학교에다 요청을 해가지고요?

농어민자녀

그럼 학교에 요청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여기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한다는 그 말이죠?

예.

제가 알기로는 부당하게 나간데도 있고, 좀 자기가 안받아야 할 사람이 받은 사람도 있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도 다시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지원한걸로만 끝내지 마시고, 또 선정과정에서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을 해줬으면 그것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고, 아까 농가도우미 관계도 과연 지금 현재 대상자가 우리 군 금년도에 몇 명이나 지원을 했습니까?

25명 지원했습니다.

그럼 내년과 똑같이 지원을 했네요?

예, 아직 국도비 사업 내시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작년도와 비례해서 계속사업은 주로 작년도에

그러면 이거 대상이 장흥군에 얼마나 몇 명이나 된다고 봅니까?

금년도 집행이

왜 이걸 묻냐면 우리군에 여성농업인이라면 진짜 25명이라는 숫자보다는 250명, 한 500명도 넘을 겁니다.

출산해가지고 영농을 못할 때 출산농가에

출산을 하는데 지금 25명이라고 1개면에 2～3명밖에 안돼요. 그러죠?

예.

그렇게 따지면 적다고 안봅니까? 1년에 농사를 짓고 있는 여자들이, 애를 날 수 있는 여자들이 1년동안 25명밖에 안되겠어요?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국비사업이라 신청을 받아서

국비사업이든, 뭣이 됐든 나중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요구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읍면에 연락해서?

예.

그러면 25명이라면 차라리 안한 것이 나아요. 그걸 지적하고 싶고, 또 그 뒤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일손돕기, 농업인 일손돕기 이 사업은 2억5,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도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어요?

예.

이것도 읍면에서 제가 확인한 결과 공무원마저도 불평불만이 있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선정과정이나 모든게,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해서 모든 것은 여기서 앉아서 하지 마시고, 신청에 의해서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만 하지 말고 정확한 확인 점검을 해주시고, 또 신중을 기해서 일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주 위원입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유채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저도 이 사업에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언젠가 유채 재배에 대한 소득분석을 처음에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때 분석을 해보니까 쌀보리보다 소득은 더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이게 나왔는데 이게 자체적인 사업 같으면 좀 힘듭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이 따르다 보니까 쌀보리 대체작물로써 이걸 해보겠다고 해서 지금 시작은 됐습니다마는 그때도 우려한게 이 사업을 펼치다 보면 “기계 사주라”, “뭣 해주라”, “건조기 사주라” 이렇게 계속 다른 것들이 따라오니까 상당히 문제로 대두됐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콤바인도 빌려다하고, 또 어디 기존콤바인에 장착을 해서 그런 것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게 힘들죠?

시범사업이라 저희들도 경험을 얻어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수가 있는데 저희들도 농림부라든가, 진흥청에서 연구, 영광에서 시험해 본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확실한 말씀은 못 드리고, 한번 내년에 해보면 정말로 확대가 가능할까, 아니면 보리 대체작물로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은 내년에 한번 성과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단가가 더 높아진다든가 어쩐다든가 그러기 전에는 지금 단계에서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처지는 못된 것 같고, 확대하다 보면 그만큼 다른 부수적인 기계를 지원해줘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는 힘들 것 같고, 단지 이 사업과 연관돼서 경관을 필요로 하는데가 있잖아요?

예.

경관을 필요로 한데는 이 사업과 연계해서 효과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것은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쌀보리 대체작목으로써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도 지금 한 3천평을 같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벌써 이 작목반 이 부분에 지원을 해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확대되면 될 수록 지원을 해달라고 이럴것인데 과연 우리 재정형편상, 군 형편상 그것을 계속 지원할 수 있는 처지가 되느냐, 물론 위에서 국도비가 내려오면 그것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군비가 추가적으로 따라야 할 될 사항 같으면 어느 정도 선에서 좀 제한을 하고, 또 이것은 경관을 필요로 하는데 그쪽으로 해서 좀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첫회라 좀 투자가 됩니다마는 2년째부터는 투자가 거의 안될것이고, 또 효과라든지 성과분석은 분명히 해 가지고 최대한 낭비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나도 옆에서 단지라 하기는 하는데 가을수확이 늦어지다 보니까 늦게 파종했다가, 또 봄에는 이것을 수확해야 하니까 과연 제때 이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걱정은 태산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도정공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도정공장은 기 지금 해보고자 하는 사람이 몇 년동안 계속 제주도로 사업 영역을 충분하니 넓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아조 공장을 세워가지고 더욱 효과를, 지금도 많은 양이 그쪽으로 가고 있지만 더욱 효과를 극대화 시켜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충분하니 검토가 될 겁니다. 그런데 설명을 하실 때 기존에 이렇게 충분한 시장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의원들이 참고가 됐을텐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시장 부분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사업비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

예?

우시장 활성화에 따른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국도비 사업을 많이 따오다 보니까 군 재정이 어려워서 이건 추경때 반영해서 사업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때 한다고 했어요? 아니 더 불필요한 사업은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을 몇 년을 끌어야 쓰겠습니까?

아니

이건 없죠? 전혀 없죠? 여기서 지금 한우협회로 들어가는 사업은 무엇 무엇이에요?

그것은 어디로 갈지 모르죠.

여기 우시장 활성화 부분은 안들어 있다는 이 말이죠?

추경에 꼭 확보하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예산에 시설하우스 49억 신규사업이 있었죠? 이월됐었죠?

예.

그것이 어디 갔습니까?

코드 71번입니다.

70번이죠? 맞아요?

예.

얼마 이월됐어요?

전체 이월됐어요.

전체가 얼마에요?

자부담 빼고는 24억

이것이 왜 그때는 49억인가 했는데 이것이 이제는 자부담 빼고 한 것이에요?

이월은 자부담은 빼고 보조금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사업비라고 하고, 이월할때는 보조금만 가지고 이월을 하기 때문에

지금 49억이라는 돈이 하나 다른곳에 쓰이지 않았죠?

지금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예.

당초 49억인데

아니요, 그때 당시 자부담

그러니까 자부담이 되었든, 어찌됐든 총 사업 규모가 49억이라는 말이오.

예.

그 부분이 손실없이 그대로 있는 것이죠?

예.

김성호 특작담당 김성호입니다. 당초 50:50으로 해가지고 49억에서 61:39로 해가지고 보조가 24억, 자담이 15억 해가지고 40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다른데 쓰이지 않았다. 그대로 이월된 것이죠?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처음에 한 50억 정도 됐는데 지금 어째 24억밖에 없다 싶어서,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다른 사업으로 쓰지 못하고 거기에다 해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나는 신규 보다는 개보수 쪽이 급하니까 이쪽으로 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그쪽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갑자기 사업비가 줄어서 내가 이걸 어디다 썼나 싶어서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업비를 도에서 개보수 사업으로는 승인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물론 장흥군이 대규모 단지 사업체가 없습니다. 다른데 가면 굉장히 열악한데 화순같은데는 내년도에 한 3만평내지 4만평까지도 유리온실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펼치더라고요. 그러면 장흥도 그런 대규모 단지를 하려면 어떤 장소를 먼저 지정을 해가지고 그 쪽에다가 이런 사업도 규모있게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시일내에 그런 많은 평수를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나 삼산간척지 같이 조건이 좋잖아요. 그런데는 이건 특작단지라해서 차근차근 사업비를 해년마다 늘려가면 몇 년 아니면 전국 제일의 단지로도 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의욕도 가져볼만도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면 페이지 544쪽하고, 545쪽을 보면 친환경 관련돼서 농기계 농자재를 구입하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뭐예요?

농자재는 우리 친환경농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일반 친환경비료, 친환경농약, 쉽게 말하면 친환경 유기질 퇴비, 또 주로 그것보고 친환경 농자재라 합니다.

친환경농자재가 비료가 포함되는 거예요?

전부다 친환경으로 농약, 비료, 얼른 말하면 퇴비까지도.

퇴비까지?

예.

그러면 친환경농기계는?

농기계는 말 그대로 장비 아닙니까.

뭘 구체적으로 무엇을

퇴비살포기라든지

퇴비살포기, 또?

논두렁 조성기라든지

예?

논두렁 조성기요.

논둑만드는거?

예. 그리고 미생물 배양기, 살포기, 또 예취기라든지, 건조기도 친환경건조기도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도비와 관련된 것인데 2억5,000중에는 그 퇴비살포기나 논두렁 조성기나, 그리고 미생물 배양기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다른 품목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해진 것입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농기계 신청을. 품목이 정해진 것은 없고

정해진 것은 없어요?

그 작목반 별로 필요한 농기계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받습니다.

이런 것은 퇴비살포기, 논두렁조성기가 물론 필요는 하겠지마는 이런 것까지 다 해준다면 되겠어요?

우선 논두렁을 노령화가 되어가지고

요즘 논두렁 고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친환경하려면 논두렁을 고쳐야되요. 왜 그러냐면 논두렁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대줘야 풀이 안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 젤로

그것은 논두렁 그 놈으로 조성이 끌고 가느니 차라리 군데군데 좀 낮은데만 높여주면 됩니다. 정말로 이런 식으로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한다면 끝도 없는 것이고 해서, 물론 신청을 받아놨다고 하지만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헬리콥터 살포기, 아니 헬리콥터

무인헬기방제기

이런 것을 좀 대체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집단화가 되고, 적어도 그것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상당량 몇십ha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것도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적은 면적을 하다보면 그것도 오히려 효과가 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단화 된 면적에는 그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뭐 집단화는 충분하죠. 집단화는 충분하니까 다른 시군에는 벌써 이 장비가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장흥군은 아직 안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만큼 다른 시군에는 하는데 장흥군은 안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왜 장흥군은 농정이 이런고”하는 식으로 간단한 것 같지만 먼저 들어가고, 늦게 들어가고에 따라서 그런 시각차이가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정도가 가능하다고 할 것 같으면 무인헬기 쪽으로 사업을 바꿔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경운기 채양구가 뭐예요?

우리 경운기 할때 햇빛같은, 비 안맞게 하는 것입니다.

비 안맞게 이거 다 해준다는 예기에요?

경운기 몰때 위에 태양이라든지 비 안맞게 설치해 준 것이 있어요. 도비 사업으로 각 시군에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따갈라고 난리겠네요.

이미 전문가가 도 단위에 한군덴가 두군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 시책사업으로 이걸 지금 하라는 겁니까?

도에서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지금 하라는 거예요?

도비를 일부 부담하면서 시군 수요량을 조사해가지고 우리도 읍면에서 원하는 농가만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절감 빵카온풍기 예산은 얼마나 돼있어요?

보온커텐?

보온커텐말고 빵카온풍기요.

김성호 지금 1억8,000만원인데 9,000만원이 보조고 자담이 9,000만원입니다.

1억8,000만원요?

김성호 예.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입니다.

이것이 수요량이 상당이 맞죠?

김성호 수요량은 많이 있습니다. 일부 보온커텐, 벙커CU보일러 이것은 소유자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신청자에 한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도비있고, 우리 군 자체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두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신청자에 한해서는 전년도 기존 지원해줬던 농가는 제외하고 그러면 가능합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이거요? 지금?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상당히 시급한 사항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544페이지 제일 윗줄입니다. 친환경 유기질 비료공급 예산이 서있는데 유기질과 친환경하고 구분을 하자면 우리가 어떤 구분을 해야 될까요? 친환경유기질하고 그냥 유기질하고.

주로 유기질이라 함은 유기질 함량이 약 40%이상을 유기질 퇴비로 보고, 일반 퇴비는 약 20몇%정도 되는데 친환경이라하면 말 그대로 전혀 항생제를 안먹인 우분이라든지 그런 원료를 쓰는 것을 친환경퇴비라 하고, 일반 사용하고 있는 돈분이라든지, 양계라든지, 우분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 퇴비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가 친환경유기질 비료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공급 지원된 금액은 어느 쪽으로 지원이 된가요?

예?

지원 부서가 어느 쪽으로 지원이 되냐 말입니다.

친환경이냐, 일반이냐 그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아직까지는 검토 안했습니다. 지금 친환경퇴비가 우리 장흥에서는 생산이 안되고 있거든요, 2008년도 공급할 물량은.

그러면 친환경유기질 비료를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예.

그럼 이 생산지는 어딥니까?

생산지가 아직 안정해졌죠.

지금 이것이 우리 장흥군 관내에 퇴비를 생산하고 있는데가 있잖아요. 지금 그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계장님! 확실히 맞아요, 안맞아요?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자체사업을 작년, 제작년은 했어요.

제작년에는 했지요?

예.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포기를 했는데 마치 농림부에서 농협중앙회 쪽으로 나온 퇴비를 행정기관으로 친환경을 많이 하는 면적을 차별화해서 행정적으로 왔습니다. 저희들은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도 최대한 농가부담을 줄이고 많은 양을 공급하려고 농협과 절충중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나온 것은 친환경 유기질이 안될건데요? 그 퇴비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그대로 우리가 지금 광역친환경단지 100억짜리 사업 중에서 장동 율리 쪽에 부지를 따로 매입 해놨잖아요.

예.

거기서 이렇게 생산을 해서 만드는 것이 친환경 비료입니다. 그걸로 사용을 해야 유기농법, 유기질 농사가 맞지 아까 저농약이라든가, 저 비료를 쓰는 것은 친환경은 친환경이지만 또 구분이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양이 적은 것 같은데 340,000개면, 만약 공급을 하다가 부족하면

협의회를 개최해가지고

작년에는 1원도 없었는데 올해 이렇게 많이 딱 세워놓으니까 이상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국비사업이지

50%로 내려왔네요.

예.

그럼 우리가 340,000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국비와 군비하고 해서 반반씩 해놨네요. 그럼 개인들한테 판매가격은 모르겠네요?

예, 그러죠. 구체적인 것은 협의를 할 것입니다.

판매가격이 나오더라도 개인 부담가격은 모르겠네요?

예. 아직 우리가 내년 예산, 하나의 예산이지 세부계획은 별도로 농협과 농가와 협의를 해가지고 지침을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 예산을 세울때는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명시이월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물론 어쩔수 없는 상황에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사업부서에 넘기기 전에 실과소에서 예산을 세울때는 분명히 현지답사를 하고, 수요조사를 다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가, 어째서는 모르는데 다는 아닙니다. 간혹 보면 그런 상황이 나와요. 이런 것은 농장에 가서 “얼마 단가에 했냐” 그러면 “우리가 얼마에 주면 생산단가는 얼마인데 농가들이 부담하는 자부담은 얼마다.”라는 계획이 나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약 340,000포 해가지고 지원비율도 하나 안적어놓고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농정업무에 고생이 많으신데 좌우지간 어차피 우리 전라도가 친환경이니까 우리 군도 친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분명히 그것 같은데 설명서도 미흡하고 해서 내가 보니까 이것은 옛날에는 자체사업으로 했는데 어째 국비로 넣었습니까?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원래 농협중앙회 계통으로 내려왔는데 2008년도부터는 행정기관으로 이것이 전환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로 내려오기 때문에 제작년까지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농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일부만 지원했다?

예.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명시이월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045쪽에 친환경 시설원예 조성사업이 지금 업자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예.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자가 누군지 알 필요는 없고요. 그 총 사업비가 40억4,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새로 지으면 얼마정도 들어요?

지금 전부 새로 지어야

새로 지어야 됩니까?

예.

이거 업자 선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한간에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신중을 기해서 하시리라고, 이거 나중에 서로 그러니까 신중해서 하시라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우리 자체사업이 있고, 또 국비사업이 있고 해서 지원율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개조사업이 있고.

예.

예.

예.

그렇게 소요됩니다.

예, 면적에 비해서요.

예. 전용건조기요. 지금 진흥청에서 개발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곡물건조기는 유채에서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안에서 붙어가지고 건조가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농촌진흥청에서 설명이 됐습니다.

700만원입니다.

예.

예.

250ha입니다.

지금 하나에 3톤정도, 안에 들어가는 양이 3톤정도로 48시간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세부계획은 아직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있고, 이 10억이라는 것은 50% 보조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해가지고 제주도에 갔고, 제주도의 앞으로 전망도 보고 했기 때문에 엄연히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것이 군비 5억, 국비 5억입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10억이 들어갑니다, 이 장비 설치하는데만. 그러면 저희들이 공모를 해야 합니다. 공모를 해야 되고, 응모를 하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전문인들에게 자문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대상자 선정을 운운하기는 좀 빠릅니다. 그리고 부지를 확보하는데 한 10억이상 듭니다.

부지대는 여기 안들어 있습니다.

차등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당 81,000원 내지 126,000원인데

예, 0세부터 6세까지 연령별로 그 보육료가 35% 수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예.

534쪽 2억5,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상이 나옵니다.

기준이 1인당 81,000원 내지 126,000원 꼴이 되는데요. 차등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0세부터 6세까지 있고, 연령별로 보육료가 그 앞에 대상이 나와 있듯이 그건 연령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이 아닙니다.

농가도우미도 1개월

1인당 90만원을 생각해서 약 1개월 해줍니다, 출산을 하게 되면.

예.

예.

예.

예.

예.

유영철 예.

유영철 예.

유영철 이번에 희망자를 받아봤는데 그것이 희망량만 신청을 한겁니다.

유영철 예.

유영철 아직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1차는 조사를 해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면 확대해서 나가겠습니다.

이승일 위원입니다.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는 것이 좀 어색하니까 저희들이 중복 질의가 되고, 그래서 길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는 예산 투자에 대한 타당성을 첫째를 물은 것이고, 그 다음에는 효과, 예산을 투자했을때의 효과, 그 다음에는 어떻게어떻게 한 정확한 답변이 세 분야로 나눠서는 그렇게 되는데 답변을 하실때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무엇 때문에 투자를 한다. 그리고 예산규모는 얼마인데 중요부분만 대략 대충 무엇 무엇을 한다. 그리고 예산이 서면 다음에 공모해서 한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고급 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생산자 위주로 생산자의 판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얼른 끝날 것인데 이러쿵저러쿵 하니까 말이 길어지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설명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저번에 국공유재산관리계획에 한승원 문학관 조성사업이 보류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고, 또 저희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007년도에 예산확보를 못하면 관리계획이 변경이 안되면 상당히 패널티를 받아서 약 12억2,400만원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좀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화익입니다. 환경산림과 2008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 2008년도 예산액은 162억1,608만5,000원입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보조가 72억3,912만원, 도비보조가 7억5,922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49.2%를 차지하고, 자체예산은 50.8%인 89억7,696만5,000원입니다. 이것을 다시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환경분야 예산은 71억3,141만4,000원이며, 산림분야 예산은 90억8,467만1,000원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182억5,628만5,000원과 비교하면 2008년도 예산이 20억4,02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은 소각시설 설치사업비와 매립장 공사비 등은 약 20억원, 숲가꾸기 사업 등 1억7,000만원, 산림보호 등 1억7,000만원이 증되었으며, 감된 사업은 자연형하천정화사업 종료 등으로 약 11억원,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4억원, 우드랜드 사업 10억원, 산촌생태조성사업 5억3,000만원, 그리고 산림 소득사업 13억5,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3페이지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관리입니다. 2008년도 야생동식물 보호 관리 사업비로는 6,7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무관리비, 또 국내여비,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되었고요. 384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는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푸른장흥만들기 사업에 4,351만원, 387페이지 배출업소지도 사업비로 5,188만2,000원이 그건 일반 행정비입니다. 389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해서 2억4,829만원이 계상되었고, 이것은 매립장에 관한 사무관리비와 근무자 피복비, 공공운영비 등이 계상된 것입니다. 394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59억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소각장 설치비와 회진 쓰레기매립장 공사가 대상이 됩니다. 395페이지 생활쓰레기 처리 운영사업비로 2억4,214만6,000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및 공공요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정화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일상경비입니다. 397페이지 생활쓰레기 운영비로 해서 3,800만원이 계상됐는데 거기에는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이 2,500만원, 폐기물처리지원 물품구입비 1,300만원해서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8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인접마을 주민지원사업비로 해서 3억288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쓰레기소각장 인접마을 주민 지원사업 2억원과 쓰레기매립장 인접 주민지원사업 1억원, 그리고 소각장 주변 지원사업 부대운영비 28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비로 해서 1억1,921만9,000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분뇨처리시설에 운영되는 소요경비입니다. 부기는 많은데 이것은 분뇨처리 운영하는데 유지비입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밀원수 재배단지 조성사업비 이것은 산림분야입니다. 조성사업비로 참옻나무, 헛개나무 등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 조림사업비로 10억8,895만7,000원이 조림사업으로 해서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 숲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18억5,436만2,000원이 계상됐는데 작년하고 비해서 한 5,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406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으로 7억7,266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10개읍면 45개소에 대한 산림욕 사업입니다. 특별히 산림사업은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사업은 우리가 내년도 사업비는 2,037만8,000원입니다. 작년도와 같습니다. 410페이지 해안방풍림 조성사업입니다. 여기도 해안가 주변 3ha에 대해서 방풍림 조성 목적으로 계획한 사업인데 3,600만원으로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410페이지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1억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2차선 장동 금산에서 하산까지 계속해서 심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소공원 가로화단 관리 및 조성입니다. 사업비로 1억5,25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소공원 가로화단 운영비로 해서 542만원, 재료구입비 716만원, 순지 향양IC 관문정비 2개소 8,000만원과 Slow World 가로화단조성 1개소 3,000만원, 소공원 가로화단정비 28개소 3,000만원해서 1억5,258만원입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연도변 정비사업비로 가로변 풀베기 사업입니다.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작년에는 4,000만원가지고 해도 부족했는데 감되었습니다. 가로수 관리조성사업비가 6,690만원입니다. 다음 413페이지부터 414페이지는 목재문화체험장 우드랜드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예산은 1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2억으로 작년에 36억 계상했습니다. 415페이지부터 416페이지는 천관산 도립공원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2,000만원인데 그 사업내용은 등산로 노면정비, 편익시설 설치, 안내간판설치 등입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탐진강 생태경관 조성 사업비로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탐진강 고수부지 1.5km에 대해서 넝쿨장미 1,500주, 동백, 느티나무 등 녹음수를 식재하려고 합니다. 천년 마을숲 식재 및 내저마을 해송 방풍림 복원사업으로 대덕읍 신리 외 29개마을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417페이지부터 423페이지는 산불방지 및 산불취약지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5,145만9,000원인데 사업량은 산불방지 일반운영비 및 각종 진화장비 구입비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인건비입니다, 33명. 산림내 인화물질제거는 논 밭두렁 소각 20ha 사업비 해서 5억5,14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3에서 428페이지까지는 산림보호강화 사업비로 1억3,332억9,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산림보호 강화요원 인건비가 계상되었습니다. 424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비로 1억8,513만2,000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 내용은 예찰조사원 운영 및 방제장비 구입비와 소나무 고사목 제거사업비,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160ha,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120ha, 지상방제 약품 120ha로 총 해서 1억8,51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29페이지부터 430페이지는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보호구 12그루에 대한 사업비로 4,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30페이지부터 432페이지는 주요 명산 관리 및 숲길 조사원 운영사업입니다. 주요명산 유지관리는 철쭉거리 유지관리, 일림산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산로 풀베기 사업, 등산로 편의시설 설치 및 철쭉평원 관리,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그리고 숲길조사원 인건비를 계상해서 사업비는 4억3,09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432페이지 산림지리정보 시스템 장비 구입비로 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3페이지 장흥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비로 해가지고 우리가 내년에는 장동 하산하고, 용곡 마을을 산촌개발 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연차사업입니다. 내년에는 1억6,4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내년도 임도사업비 총 예산은 6억2,500만원입니다. 신설이 안양 비동지구 1.5km, 장동 하산지구 1.5km, 구조개량이 5km, 보수가 9km입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유치 자연휴양림 시설보완은 자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318만원입니다. 다음은 휴양시설 관리 보조사업으로 8,8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유치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436페이지 산림욕장 시설보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억불산, 보림사 산림욕장 2개소의 보완사업으로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437페이지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은 국비사업으로 2,814만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숲 해설가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건 올해 처음 생긴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사방댐, 산지사방입니다. 우리가 사방댐 2개소, 산지사방이 1ha로 사방댐은 관산 외동하고 유치 신월, 산지사방은 대덕 옹암하고 관산 죽청이고 사업비는 6,180만원입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표고종균 및 가공기계 구입 지원 사업비로 3억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표고 종균구입비, 또 표고가공기계 건조기와 슬라이스 구입비입니다. 표고재배농가에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임산물 생산기본조성사업비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4,8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은 산채류재배, 산약초재배, 산양삼재배 희망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40페이지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3억1,825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표고재배시설, 대추호도 생산기반지원사업, 조경수, 관상수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명시이월 사업은 7건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설치공사는 계속비로써 9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어제 날짜로 입찰공고가 끝났습니다. 입찰일시는 1.15일 입찰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찰이 끝나면 내년 1월 하반기쯤은 착공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흥쓰레기매립장 설치공사는 지금 60%정도의 진척이 있는데 원래 사업기간이 내년 4월 4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하였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인접마을 주민지원사업은 3억원인데 아직 사업대상지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마을에서 대상지가 미선정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입니다. 이건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 11월에 마무리 예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림산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지금 공정은 약 30% 진척됐는데 1차 공사 준공예정이 2월 28일이고요. 이것이 1차에는 아마 노면정비밖에 못하고 포장공사는 내년도 예산이 소요돼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일림산 정비사업은 추경에 된 사업으로 준공예정이 2008년 5월 30일이기 때문에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염 총량관리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오염총량이 사업대상지로 미확정 되었습니다. 금년 12월중에 환경청이 총량대상 사업지로 우리 탐진강이 확정된다면 바로 용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직 영산강유역청에서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용역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3페이지 장흥군 재활용품 판매수입기금은 미화요원들이 복지증진에 쓰인 사업비입니다. 쓰레기를 수거해가면 매립장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얻은 수익입니다. 그것은 미화요원들한테 복지증진 차원에서 세외수입은 재활용품 판매수입으로 1,200만원, 그리고 이자로 11만원으로 재활용기금 이월을 1,200만원해서 2,411만원입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로 829만원, 미화요원 후생복지 비용으로 840만원, 기타 642만원으로 총 규모는 2,41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38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오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신고에 대한 보상비가 1만원으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몇 쪽입니까?

389페이지요.

예, 있습니다.

이것이 오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을 오염시킨 그 분들이 신고를 하면 보상금이죠?

예.

그런데 지금 실적이 있을까요?

오폐수 실적은 없는데 1회용품이나 그런 파파라치 무단 불법 태운다든지, 투기한다든지 그런 보상금은 작년에 400만원을 세웠는데,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안세우고 존치과목으로만 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때는 전부 각 시군의 예산을 정보공개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이 있는 시군을 집중적으로 다니고 있어서 상당히 우리 주민들한테 그것이 노인들이 고추밭좀 매서 비닐 같은 걸 태우고 있으면 그것을 사진 찍어서 신고해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서 존치과목으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까지는 우리 군에는 하나도 없었고요?

작년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보상비는 지급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신고를 하는 분이 우리 관내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그 업자들입니까?

몇 명 있습니다.

업자라고 봐야죠?

부산하고, 광주 금호동 꼭 다니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전국을 누비고 다녀서 정보공개요구를 해서 어느 자치단체에 가면 예산이 얼마 섰다는 것까지 다 파악하고 다닙니다.

저는 지금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요즘 매스컴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관내 분들이 지도 차원에서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까지 이렇게 참 한다는 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 사람들한테 나간 것은 없어요.

없어요?

예. 그리고 관내 사람들한테 나간다면 전부 다 촬영을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신원이 알게 되어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단가가 1만원씩으로 되어 있기에 지도 차원에서 한 걸로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97페이지를 보면 청소차량 3대를 다시 구입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취득이?

예?

397페이지

예.

거기는 어디를 지원할 계획입니까? 구입을 해가지고?

원래 우리가 금년도에 교체할 차량이 5군데인데요. 제일 급한대로 해서 거기가

대상은 어딘지 안들어도 되겠습니다.

대덕하고, 안양하고 유치입니다.

여기서 얘기를 하시면 잘못됐더라도 그 지역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대로 지금 추진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줄려고 해놨는데 순서가 바꿔지면 안되니까 그대로

여기는 읍면 교체차량 5대를 전부다 교체해야하기 때문에 다 해놨는데요. 군 예산 형편상 다음에 하고 우선 급한 3군데만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에 임도사업이 올해 우리 임도사업을 잘한 군이라고 해서 상사업비 얼마를 받았어요?

임도사업은 우수군으로 선정되면 사방댐 사업비로 해서 2억5,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작년에도 사방댐 안양과 대덕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도를 잘 하셨으니까 평가를 받아서 우수한 시군으로 상사업비까지 받았는데 신설도 좋지만 또 이렇게 기존에 임도를 개설해놓고 정비가 필요로 한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는 별도 여기 계획에 안들어 있는 지역이라도 그런 것이 발생되면 지원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민원이 야기되고 그러면 풀베기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습니다.

풀베기는 놔두더라도 천재지변이라든가 그런 재해로 인해서 발생한다든가, 주로 임도는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것을 하면서 산 중턱을 막 허물어서 임시 도로를 내어서 그것을 다 끝나면 원래 정비를 해주게 되어 있다는데 그냥 놔둬버리니까 이렇게 큰 비가 오면 임도가 유실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는 특히 포장을 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구조개량사업비가

여기 들어 있네요.

작년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표고종균건조기 구입, 슬라이스기는 금년에 여기에 비율이 안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정남진농협에서 일부를 부담해서 했는데 올해는 그 쪽에는 뭐 없죠?

예.

그래서 우리 순수한 군에서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이 보면 그런 사업을 신청해도 탈락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한번에 우리 장흥 임야 40,430여 ha를 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보면 주로 물론 도로변 주변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신청 받은 부분 어느 정도는 민원이 해소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물론 빠진데도 있을 것입니다. 금년에는 그런 부분 위주로 많이 하렵니다.

이것이 어쨌든 몇 개년 계획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합니까? 그때 계획을 세워놨다가 신청자가 들어오면 읍면에 공문을 발송해서 합니까?

물론 숲가꾸기를 하더라도 산림 소유자한테 전부 승낙을 받아서 하지 승낙을 받지 않고 하면 상당히 민원이 야기가 되기 때문에

승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추진 절차가 사전에 우리가 현지조사를 가서 취합을 해놨다가 출장 나가서 한 것 하고, 신청을 문서를 발송해서 보내면 이장님을 통한다든가 읍면장을 통해서 신청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개인별로 전부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 지구에 한해서는.

산주들한테만 보냅니까?

예, 산주들한테만 보냅니다.

읍면을 통하지 않고요?

읍면에도 보내고, 산주들한테도 보내고 있습니다.

보면 도시권이 아니고 산간지역 분들인데 신청해서 탈락이 된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산림 사업이 잘 되도록

그래서 신청자 우선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다고 하면

지역에서 탈락된 사람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조금 잘나간 사람이 빠지고 자기가 됐으면 좋은데 다르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숲가꾸기 사업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는데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물론 우리가 숲가꾸기도 용역 설계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 주기에 하는데 1필지나 어디, 만약 사자산 주변을 하는데 억불산 주변에서 1필지 들어온 것은 거기까지는 그 민원까지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욕구 충만을 할 수는 없지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384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냥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목책, 철조망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3,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혹시 어디 해준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올해 이것이 조수보호구역 조례가 처음 생겨서 처음 계상한 것입니다.

이 철조망도 멧돼지가 한번 박으면 다 어작날건데 3,200만원 가지고 과연 얼마나 많은 것이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처음 예산이라 아직까지

나중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민원이 야기될 것 같아서, 396쪽입니다. 전년도 이 자리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라고 해가지고 밥그릇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을 지원한다고 꼭 이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여자들 설거지 해주는 그거

식기세척기요.

식기세척기를 제가 강력히 반대를 했던 부분이 바로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식기세척기 반대를 제가 강력하니 한다고 여자가 여자도 아니라고 밖에 나가서 꽤나 꾸중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홍보물 제작이라고 25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장흥군에 일회용품 안쓰기가 과연 몇 % 정도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강력히 추진할 때 작년 7～8월까지만 해도 장례식장이나 가보면, 물론 상주들이 원해서 일회용품 쓰는 곳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일회용품을 안쓰고 전부다 장례식장에서 식기를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권장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는 상당히 해이해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촉구해서 되도록이면 일회용품을 안쓰고 장례식장에서 식기류를 쓰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그것이 만약에 한개당 500만원씩 해서 10개가 5,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했더라면 5,000만원은 그대로 사장되는 물품이 되었을 것이고, 다음에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락지 간이화장실이나 행락지 아니면 관광지에 간이화장실 정비 보수나 분뇨수거나 화장실 청소 등 관리 이것은 이동식 화장실인데 이게 관리비는 안들어 있는 것 같아요.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행락지 주변에 66개소의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보림사 계곡같은데는 문화공보실, 장흥토요시장 같은데는 마케팅과 이렇게 자기 소관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이동식 화장실하고 우리가 관할한 화장실입니다.

관리가 거의 안되죠? 지금 관리가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화장실 늘 나오는 부분인데 그 군에 가서, 그 집에 가서 우리도 주부입니다마는 그 집에 가서 제일 먼저 저희들도 화장실을 먼저 들어가 봅니다. 이 집안이 그래도 깨끗한가, 옛날에는 장맛을 봤다지만 요즘에는 장을 다 사다먹기 때문에 화장실을 먼저 들어가는데 우리 장흥군에 이미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화장실에 관광지나 행락지의 화장실이 관리가 너무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은 물론 중요한 예산도 많이 필요하지만 그 부분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해가지고 화장실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에 403쪽입니다. 밀원수 재배단지 조성으로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밀원수는 어디에서 심을 거예요?

예?

참옻나무나 헛개나무 같은 것을 지금 이것을 어디에 식재하시려고 세우신 것 아니에요?

예?

밀원수 재배단지 조성 해가지고 참옻나무, 헛개나무 해가지고 3,000만원이 있습니다.

예, 3,000만원 있습니다. 우리 양봉업자들이 양봉회가 있습니다. 보면 양봉하는데 공한지 같은데 그런데다 자기들끼리 우리가 식재비로 지원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양봉을 조금 해봤습니다마는 참옻나무나 헛개나무는 이렇게 지금 헛개나무 같은 경우는 권장사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참옻나무나 헛개나무가 있어서 저는 아카시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참옻나무나 헛개나무가 있어서 어디다 할 것인가 했는데 아무 어디 목적도 없지 돼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러냐면 404쪽부터 409쪽까지가 아까 이병량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림 국도비 포함해서 조림사업이 공공산림가꾸기, 푸른숲가꾸기해서 겁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른 사업입니까?

예, 다릅니다.

우리 장흥은 아주 푸른동산이 딱 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2쪽에 보면 전년도에 저희들이 계속 말이 있었던 순지하고 향양IC 관문 정비 2개소하고, Slow World 가로화단 조성 1개, 소공원 가로화단 정비 이것이 전년도에 굉장히 말이 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 전년도 이월사업 아니에요?

…….

이거 하고 또 한것입니까? 아니면 이월사업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업입니까?

새로운 사업입니다.

이거 전년도에 안세워졌습니까?

Slow World 이것은 작년에 글씨를 해가지고, 이건 올해는 소공원을

그럼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이라기 보다는 Slow World지구에다 작년에 그거 하고, 내년에 또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년마다요? 이것이 전년도에 굉장히 말이 많았던 사업이거든요. 왜냐면 우리 최경석의원이 오늘 지금 자리에 안계셔서 그러는데 순지 향양IC 부분은 저희들이 다 똑같이 공감을 했었고, Slow World에 다른 사업비가 들어오는 분명 제가 그것은 기억합니다. 다른 사업비가 들어오는데 이걸 또 해야 되겠냐 했던 부분인데 해가지고 이것이 승인이 나서 했는데 그때 부족했던가, 아니면 그 돈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었던가 하는 부분 같은데

그것이 동네입구 도로 벽면에다가

그림 그렸어요?

예.

작년에도 소공원이었는데? 가로화단이었는데 작년 명칭도.

거기에 Slow World 글씨를

차라리 환경정비라고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작년에도 가로화단 조성이었는데 올해도 또 명칭이 가로화단 조성이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에 398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를 보면 명시이월됐던 1037페이지하고, 그 명시이월이 3억이었죠?

3억입니다.

쓰레기소각장 인접마을 주민사업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서 지금 자기들이 우왕좌왕 하면서 그 3억을 가지고 부산면민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가 지원사업이 2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건지?

그래서 쓰레기소각장에서 부산 비대위, 얼른 말해서 반대추진위원회가 거시기 하고, 비대위원으로 해가지고 12명이 조직이 됐거든요.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우리들한테. 자기들이 부산주민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사업을 선정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고려해 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3억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3억도 자기들이 못썼는데 뜻을 한번 모을때마다 3억이 올라가고, 2억이 올라가고, 계속 해년마다 올라가고, 또 이거 전에 전년도에 지금 명시이월됐던 것은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다시 불용처리 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불구하고 또 2억이 여기에 책정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부산면의 의견이 취합해서 그 사업을 한다고 할때 1～2억가지고 요구하던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럼 거기서는 얼마를 요구하는데요?

아직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요구한 것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는데

자기들은 한 25억 정도의 사업을 하려고

쓰레기 소각장에 여러모로 제가 불편한 점을 해놓아서 될 수있으면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25억이고, 지금 나갔던 금액이 12억이고, 또 그것을 계속 25억 가지고도 거기는 250억을 줘도 무슨 사업을 할지를 모르신 것 같아요. 저한테 자주 만나자고 거기 번영회장님 이하 여러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될 수 있으면 안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그냥 사업비만 계속 올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관에서는 통과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 같아서 제가 안만나고 있는데 거기는 250억을 지금 딱 준다고 해도 명목적인 사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군에서는 올해 또 2억 해가지고, 또 이거 이월되고, 어제 것은 사고이월되고 그래가지고 계속 채이다보면 이거는 환경산림과만 불편한 사항이 되고 장흥군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번영회장님이 위원장이신데 어떻게 결정을 내립시다! 내립시다! 해도 중재를 못 모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3억도 지금 1원도 점도 찍은 상태도 아니고, 그 분들이 무슨 특별한 사업을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사업을 뭣을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시는 양반들입니다. 그러면 부의장이 그것까지 해주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부분이 아니었었거든요. 물론 우리 군이 지방자립도도 굉장히 높고 그런다면 서로가 다 좋겠죠. 그런데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정말 예산에 100원도 더 따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실과나 담은 얼마라도 절약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옮겼으면 하는 의원이나 지금 굉장히 불편사항이 있는데 정작 본인들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도도 없이, 목적도 없이, 아무 뜻도 없이 지금 25억 해보십시오. 이 달에 여기에 25억 세워놓으면 그 분들 또 뭐 있을지 압니까? 내년에 또 30억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니 무슨 사업의 명칭을 갖고 오라든지 해야지 계속 민한테, 물론 민이 앞서가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지만은 민한테 계속 끌려가는 현상이 돼서는 그렇게 해서 예산이 집행된다면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른 지역도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거기를 하게 되면 분명 여기 금산마을도 나옵니다. 왜 거기만 기고 우리는 아니냐! 직접적인 것은 금산이 제일 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고려하셨습니까? 금산마을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2억 준다고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사업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항상 주장했던 합법성과 합목적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3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부산면민이 호응을 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면 모르겠습니다. 또 부산면민이 지금 동초교 매입해놓은 거기에다 여기에 우리가 큰 무엇을 해볼테니까 이 사업을 주민숙원사업을 여기에 투자를 해서 같이 합시다 한다든지 이것도 저것도, 처음에는 심천마을에 무슨 호텔을 좋게 해서 거기에 수익사업을 하련다고 여러 가지 설이 나온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하나도 점 한번도 찍도 안하고 명시이월된 상태에서 또 2억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경에 그런 많은 사업비를 한꺼번에 세우는 것은 좀 그런데

그러니까 한꺼번에 세우는데 계속 이렇게 사업비만 이러는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과장님께서도 이 쓰레기소각장만 나오면 머리 아프실 거예요. 여기 또 보면 해년마다 쓰레기소각장, 추경에 또 쓰레기소각장 계속 나오니까 뭔놈의 쓰레기소각장은 가닥이 안잡혀요. 점도 안찍은 상태에서, 아직 명시이월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게 서있는데 그럼 지금 3억에다 보태면 5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억인데 추경에 또 분명히 들어옵니다. 그때 또 1억 들어오겠네요. 이런식으로 계속 올라가면 불용처리되어 그 과만 능력 없는 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가로수 정비사업으로 해서 다시 가고싶은 길 만들기가 있죠?

예.

다시 가고 싶은 길이 어디로 돼 있습니까? 목적이 어디로 돼 있습니까? 어디를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회진 해안도로 내지는 장흥댐 주변도로에 특색있게 우리 향토수를 이용한 가로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적이 정해지지 않았죠? 회진인지

예, 지금 장소는

구간도 안정해졌고 그런데 이 5,000만원이라고 딱 하면 나무는 무슨 수종으로 심을 것인지, 인건비는 얼마인지 이런 계산이 안나오고 회진 해안가나 유치나 이런 식으로 막연히 사업 예산이 세워진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417쪽입니다. 지금 탐진강 생태경관 조성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이 되어 있죠?

예.

여기가 지금 거기 장미 안심어졌습니까?

심어 졌습니다.

장미 심어 졌고요. 거기에서 또 뭐 심은다고 하셨죠. 동백나무도 심고

느티나무도 심고

넝쿨장미는 심어져 있고 그런데 또 어디다 더 심을때 있으십니까?

지금 거기 탐진강을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여름에 그늘이 없다고 해서 녹음수로 심었으면 좋겠다 해서 느티나무나 동백나무를 녹음수로 심고요. 또 지금 예양강 장흥대교까지 위쪽으로는 심어져 있는데 아래쪽은 덜 심어졌기 때문에 거기까지 장미 쭉 제방 하단으로 심자고 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했던 부분 아닙니까, 전년도에 그 장미를 심었던데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여기서 심의셨습니까?

예.

나무는 저 밑에 벽에 올라가는 장미 심어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경관을 조성한다면 좋죠! 굉장히 저희들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작년같이 250㎜ 비가 왔을때 그것도 탐진강 위에서 수위조절을 해가지고, 해가지고 초당 250톤을 내려 보냈다고 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지금 기후 여러 가지 기후 온난화 기후현상으로 인해서 비가 대형비가 왔을때 이거 나무, 물론 내일 비올 것 생각하고 오늘 장 담겠습니까마는 이거 한꺼번에 쓸려가버린다는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하절기에 저희들 쭉 관리를 해보는데요. 평상시에 한 120㎜, 1일 강우량이 120㎜ 정도 오면 둔치 예양강 위쪽으로만 둔치가 한 3분의 1 정도 적시거든요. 그 다음에 2～3일 강우량이 200㎜가 넘으면 예양강 이쪽으로는 거의 침수가 되고, 그래서 옹벽쪽으로는 거의 침수가 된 적은 거의 없고요. 금년에도 그 쪽 동교쪽으로는 침수가 됐습니다마는 장미가 쓸려나가는 피해는 없었습니다.

장미는 작년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그때는 장미가 이미 식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예산을 올해 세우면 식재는 언제쯤

내년 봄에 합니다.

그런데 잘 검토를 물론 생태경관 조성사업으로 해서 나무를 심고 어쩌고 한것도 좋은데 물론 굉장히 좋아요. 저희들도 좋아요. 그런데 잘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것이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438쪽입니다. 과장님이 아까 천천히 점잖게 하셔서 저도 이렇게 천천히 하겠습니다. 438쪽에 보면 장흥표고버섯에 관련해서 표고종균 및 건조기 구입지원이 있는데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슬라이스 기계가 있거든요. 담당계장님! 슬라이스 기계는 충분히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심재천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슬라이스 기계가 50대, 건조기(건조기,슬라이스)가 50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슬라이스 기계는 없고 건조기 50대 한다고 했으니까 건조기만 하실 겁니까?

심재천 지금 저희들이 봄에 농가별로 읍면을 통해서 사업신청을 받습니다마는 건조기하고, 또 슬라이스도 신청을 같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에서 건조기계와 슬라이스기계를 토탈해서 이렇게 하겠다?

심재천 예.

여기는 슬라이스기계는 안나와 있고, 그냥 건조기로만 표기를 해놨다는 말씀입니다.

심재천 예.

왜냐면 슬라이스기계가 어느 정도 농가에 보급이 됐는가를 몰라서 충분하니 충족은 될 수 있겠습니까마는 어느 정도는 지금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심재천 지금 저희 표고재배농가가 한 600여 농가가 됩니다마는 금년 가을에 농협하고 군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슬라이스 280대를 공급했습니다. 280대를 공급하니까 이 표고 슬라이스 가공 물량이 저희들이 공급하지 않을때와 했을때 이 슬라이스 출하량이 약 한 20%정도 상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에 유치농협 표고 공판할 때 그때 슬라이스 가격이 통계적으로 빼보니까 약 한 25%정도 가격을 더 높게 받았더라고요.

예.

심재천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이 슬라이스 기계가 더 필요하겠냐 했더니 지금 현재 280대 정도 되는 그게 어느 정도 적정한 수량이다. 더 이상 많이 되도 또 너무 슬라이스 제품 가공 품목이 또 많이 나와 버리면 자체 가격이 다운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슬라이스는 조금 어느정도 균형적으로 우리 농가들한테 적정하니 보급이 됐다고

그러면 슬라이스기계를 빼버렸어야죠. 건조기만 했으면 될텐데 슬라이스기계가 있어서 많이 부족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심재천 예.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혹시 환경산림과장님! 쓰레기매립장에 관해서 의회 승인을 받기 전에 지금 사업이 진행된 것은 없다고 보십니까?

매립장관련

예, 매립장에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매립장에 관련해서는 여기에 들어있는 것 외에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까?

확실하니 없으시죠?

예, 토지매입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토지매입 그 쪽에 매입이 다 됐습니까? 원하는 가령 그림을 그리자면 이 정도의 땅에 지금 매립장을 다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기 정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장흥쓰레기매립장은 안씨문중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임대를 한 것입니다.

임대를 하는데 영구임대는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립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매립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의회 승인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나 의회 승인을 안받고 지금 하는 것은 없죠?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다른 말씀 드려도 하실 말씀 없으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아까 방금 김화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소각장 인근주변마을 사업비가 2억이 서 있기에 제 생각은 그 외에 부춘은 끝나고 그 외에 인근마을을 지원하기 위해서 섰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직 그 2억 내지 3억 해가지고 주고도 다음에 또 주라면 줄란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제 그만 거기는 그만 줘도 된다고 봅니다. 인근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듣기로는 운치에 한 2～3억정도, 행원에 3～4억 정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고, 계속 부산 부춘마을에다 부산면에다 계속 주려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3억을 명시이월을 시키기는 시켰는데 지금 인접마을이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그러면 행원, 기동, 월만, 금산, 부춘은 했기 때문에 놔두고, 자 이것을 명시이월 시켜서 안쓰면 뭣 할것이냐! 이것을 집행하자! 해서 이 4개 마을에 사업이라도 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이거 놔두지 말자 해가지고 지금 사업계획서를 받으라고 지금 지시는 해놨습니다.

그럼 부산면하고는 끝났어요?

이 3억은 그때 부산면에서 거기가 들어오면 하고 우선 명시이월 시킨 것은 안쓰고 놔둬봤자 집행안하면

그럼 부산면이 달라고 하면 줘야 되겠네요?

거기는 3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이 관계도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부산면에서 요구했던 돈도 있고, 또 인근마을에 줘야 할 돈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해결을 해야지 계속 밀고 나가다 보면 문제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빨리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인근마을 거기도 다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장흥군 전체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사실은 다이옥신이라는 것은 이 가까운 앞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멀리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가다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25억 보다는 250억이어도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보상비 때문에 너무 계속 지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담당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다이옥신을 말씀 하셨는데 지난번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제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신문을 자주 봐서 늘 신문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어떤 지식을 얻어 보려고 신문을 자주보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진도에서 우리 여기 장흥군에서 하는 것을 하죠? 하는데 다이옥신이 하나도 방출이 안됐다고 신문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런다고 한다면 인근에 숙원사업을 하나도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도.

아니, 다이옥신이 하나도 안됐다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소각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소각로 문제가 아니고

아니, 다이옥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일본은 전부 소각방식입니다, 쓰레기 매립이 아니라. 그리고 7천여개의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 원인은 무엇이냐면 저도 신문이나 논문을 통해서 봤는데 하나의 농약이나, 하나의 제초제 그것을 태우면 거기에 제일 많이 다이옥신이 포함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른 것은 다 떠나서 지금 현재는 보상비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김장용 제가 의원님들께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는 범주가 크게 세가지입니다. 하나는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된 당사자 마을인 부춘마을이고, 그리고 하나는 그 주변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이고, 또 하나는 부산면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먼저 부춘마을에 지원된 사업비는 협약에 의한 사업비는 일단락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변마을에 지원해야 될 사업비하고, 부산면 전체에 지원해야 될 사업비는 아까 말씀하신 3억은 명시이월 해야 되고, 또 올해 새로 소각장 주변 2억, 그리고 매립장 주변 1억 해가지고 또 3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지원대상 마을이 지금 어떻게 한정을 할 것이냐, 범주을 정할 것이냐, 그리고 지원은 그럼 언제까지 해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 과에서 관련 조례하고,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최초 당사자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설치마을로 하고, 그 다음에 부춘과 인접되어 있는 그 잔량 마을들을 지원하는 그런 방안들로 지금 시행규칙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조례도 지금 개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되는 것은, 주변 마을에 지원되는 것은 조례하고 규칙을 재정한 다음에 그 조례와 규칙 과정에서 정확하게 어떤 마을을 줄 것이냐, 그리고 그 마을당 얼마를 줄 것이냐, 그리고 그 주는 기간은 언제까지 할 것이냐에 대한 종합적인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지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월된 사업비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각 해당 읍면에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비는 이런 규정들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주민들한테 약속된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지금 우리가 아까 부산면에 25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당초에는 25억 규모의 어떤 시설을 지어가지고 운영하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규칙을 정하면서 어떤 지원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공식적인 지원협의체에서 어떤 숙원사업을 요구하면 그 숙원사업을 건설과면 그 관련된 과의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5억을 준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거기서 그런 말이 나왔었는데 우리가 확정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

간단간단히 묻겠습니다. 답변도 간단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아들을 정도도 되고, 또 과장님께서도 알아들을 정도가 되니까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383쪽에 보면 거기 사무관리 해가지고 야생동물 보호 홍보, 조수보호 표지판 제작, 야생조수 먹이주기, 피복비 모두 다 있는데 여기 단속요원이 있습니까? 현재?

김장용 예, 단속요원이 저희들 관내 수렵협회 회원들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명요?

김장용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조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나온게 홍보라든지, 조수보호 표지판 제작이라든지, 야생조수 먹이주기 이것은 처음입니까?

김장용 아니요, 해마다 해온 사업입니다.

해년마다 해오면 조수보호 표지판 제작 같은 것은 해년마다 제작을 해야 됩니까?

김장용 그것은 철이 지나다 보면 주택가 인근에 많이 설치가 되고, 또 농경지 주변에 많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또 철이 지나면 철거를 해버리고 그렇습니다.

먹이주기 같은 것도 지금 하고 있어요?

김장용 먹이주기는 1년에 한번씩 겨울철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김장용 효과는 저희들이 뚜렷이 데이터로 말씀은 드릴수는 없습니다마는 상징적인 것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히 관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용 예.

그리고 397쪽을 보시면 설명자료 6쪽입니다. 6쪽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이라고 있죠?

예.

그것이 세입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바로 종량제 돈이 요금을 받으면, 봉투 요금을 받으면 그 과에서 바로 구입을 합니까?

읍면에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수입해서 바로 지출을 합니다.

세입으로 안잡고?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재무과 세입으로 들어와요?

예, 기금.

기금으로 들어와요?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면 우선 할 동안에 어느 페이지에 있는지 봐주세요.

25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 있습니다.

25페이지요?

예. 1억7,500만원입니다.

그럼 여기 구입인 2억6,300만원인데 수입은 1억7,500만원이면 그럼 나머지는 계속 이월됩니까? 봉투가?

우리가 가로수 청소용이나 미화요원들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틀리요? 이건 읍면에서 한 거에요?

이것은 읍면에서 요구가 있을 때 읍면으로 배정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각 소매점으로 판매를 합니다, 원가로.

그러면 전체 장흥군민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은 1억7,500만원 밖에 안되는데 공공용으로 쓰는 2억3,600만원 이라고요?

다 합쳐서요.

합해서 그래요?

예, 공공용과 판매용을 다 합쳐서 2억6,300만원입니다.

제작비는 180만원입니다.

그러면 말이 안맞잖아요!

지금 의원님 말씀은 생산한 양보다 수입된 금액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창고에 항상 재고분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정확히 맞출 수 없으니까 충분한 양을 제작해서 그때그때 매년 돌아가면서 맞추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량으로 이월이 되도 여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얘기한 것이에요.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자료 9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김화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숲가꾸기 사업을 보면 거기가 404쪽부터 406쪽까지, 406쪽부터 409쪽까지 보면 숲가꾸기 사업에 18억5,400만원이 있고,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7억7,2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거 내용에 보면 사업명목은 똑같아요. 사업내용을 보면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넝쿨제거, 천연림보육인데 밑에도 공공산림가꾸기도 똑같은 사업이에요.

문재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정책숲은 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공공숲은 일자리 창출, 사회적 일자리 창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그 분들을 유자격자를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계속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숲가꾸기 사업은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거기는 없어요?

문재춘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인데요. 공공숲은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제공사업이고요. 정책숲은 숲을 가꾸기 위한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숲가꾸기 내용은 같습니다.

사업 명목은 똑같은데 일자리창출 방법이 틀리다는 말이죠?

문재춘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410쪽에 설명자료 11쪽도 한번 봐주십시오. 가로수 조성 해가지고 특색있는 가로수 등 해가지고 장흥 금산, 장동 하산 그래가지고 사업비가 1억2,000만원으로 가시나무라고 수종이 되어 있는데 이 가시나무가 어떻게 생긴 것이에요?

지금 강진 경계에서부터 지금 운치까지 심어져 있습니다, 국도2호선에. 사철나무로 해가지고

문재춘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가로수 조성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노선별로, 지역별로 특색있는 가로수를 심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2호선은 가로수, 그러니까 사철 푸른나무 그 수종을 심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시나무가 적합하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문재춘 그렇습니다. 사철 푸른나무로 참나무과인데요. 겨울에도 낙엽이 지지 않고 푸른잎을 가지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면 강진에서부터 연장되는 사업이네요?

문재춘 강진에서 보성까지 계속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또 아까 김화자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던 소공원가꾸기 화단조성 거기도 별도 Slow World 사업에 계획에 중복이 안됩니까?

문재춘 저희들이 그 Slow World 지구 경관 면에서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초 slow World 계획에 안들어 있어요? 화단가꾸기가?

문재춘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을 한겁니다.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4쪽을 봐주십시오. 아까 이것도 중복된 사항 같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탐진천변 가꾸기 사업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고수부지 경관조성사업이?

자연하천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탐진강 주변에

이것이 탐진강 천변 가꾸기는 재난관리과에서 지금 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장흥댐 그 돈가지고?

예.

그런데 이게 중복이 안됩니까?

이것은 중복이

별도로 또 해야 됩니까?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타당성은 말씀해 주셨는데 중복성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중복은 안됩니다.

안돼요?

예.

어느 과에서 하든지 관계가 없단 말이죠?

문재춘 이 부분은 재난관리과에서는 이 사업이 없으니까 거기는 주로 구조물, 시설물 위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느 과에서 탐진천 가꾸기 사업을 해도 관계가 없다는 그말 아닙니까?

문재춘 이거는 부수사업이라고 탐진천 정화사업은 아니고요.

아니 이것도 파악을 해보렵니다. 그리고 17쪽을 봐주세요. 산림병충해 방제라고 되어 있죠?

예.

거기 보면 1억8,500만원이라고 예산이 서있는데 고사목 제거사업은 본 위원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솔잎혹파리나 솔껍질 깍지벌레 목에 대한 나무주사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나무주사를 놔가지고?

문재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로변에 육송이나 해송이 우량한데, 그 다음에 표고재배지 그런데 전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태까지 해가지고, 지금 예로 봐서 지금까지 해왔죠?

문재춘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효과가 있었어요?

문재춘 당연히 효과가 있죠! 환경연구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전부 모니터링을 하고 이 사업을 안했으면 우리 육송이나 해송이 우리 지역은 거의 다 파괴가 돼버렸죠.

아니 그러니까 병에 걸린 나무를 나무주사를 놔가지고 효과를 봤냐 그 말입니다.

문재춘 병에 걸린 것이 아니고요. 그 활동시기가 있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는 연말에, 솔잎혹파리는 여름에 예방을 미리 하는 것입니다. 그때 유충이 발생하기 전에, 수액을 빨아먹을 시기에, 그래서 약을 주입하면 발생했던 병충해가 바로 죽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알아봤습니다마는 이거 얼마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아보기로는 10%내지 20%정도 밖에 효과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다시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주 위원입니다. 415페이지 천관산도립공원 홍보물 제작 그래가지고 5만원 20매 이것은 뭐요?

어디?

프랑카드 이야기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책자가 아니고?

예, 책자는 아니고 리후렛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집기 캐비넷, 책상, 의자 이것은 어디다 놔둔다는 얘기에요?

문재춘 저희들 관리사에 거기 비품을 작년에도 개업했습니다마는 민박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담소원 위로 거기 말이에요?

문재춘 예.

그럼 관찰로 조성은 어디로 이거는 어느 부분이요?

문재춘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 이렇게 2억인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내시가 좀 줄어서 하고, 도에서 추경에 한 군비 50%, 도비 50% 해서 4억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요?

문재춘 예, 그래서 한 15,000평이 되는 도립공원부지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 영월정 앞에 만남의 광장 조성 명목으로 사업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에 바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그 시설조성입니까?

문재춘 예, 그 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거기가 땅 절충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문재춘 절충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마는 최종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야기한 뒤로 연락 왔어요?

다 되었습니다.

다 됐어요? 몇평 하기로?

그 근방에 도비 지원한거 그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려면 또 의회 승인도 받고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그러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천관산쪽 한번 가보시라고 했는데 가보셨어요?

간판요?

간판이고, 또 도로 측면 유실된 곳 하고, 등산로하고 여러 가지 보라고 했는데 가보셨어요?

아직 현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직원이라도 한번 시켜보시지! 추경때 또 한번 이야기 할테니까 사전 점검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예.

지금 용전 당동부터 시작해서 임도가 계속 천관산쪽으로 나고 있는데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거기 지점은 저도 끝까지 다 가봤습니다만 그 용전 위에

용전 1구요, 2구요? 용전도 1구있고, 2구있고 그러는데

심재천 용전 지금 1구 뒤에까지 당동에서 지금 현재 2km 구간까지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용전1구 그 위에까지 갔네요?

심재천 예.

그럼 거기서 앞으로 천관산 쪽으로 연결하실 거죠?

심재천 예.

그럼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심재천 나머지가 한 약 2km 좀 남아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임도신설 물량이 산림청에서 해년마다 한 2～3km 내의 물량뿐이 할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에 대한 어떤 임도에 필요성이 관산 용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산 용전은 지금 천관산 권역에 대한 일주개념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0년까지 해서 최대한 거기를 관통할 수 있도록 추진하렵니다. 다만 한가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수렴해서 의원님 관심갖고 계신 그런 부분들 저희들 임도계획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왕에 시작했으니까 그 쪽으로 완전하니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용전1구하고 2구마을 주민들이 그와 관련돼서 이의제기를 하고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러죠?

심재천 예, 작년에 그 주민들께서 그때 개설관계는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 이해관계는 그 구간에 상수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계곡부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금 불특정이었던 등산객들이 거기 계곡에 들어와서 어떤 오물들을 버리는 행위들이 없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달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역개발과와 협의해서 철조망으로 해서 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을에서 얘기를 해서 조치가 기 완료 되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용전2구가 만년마을, 구암에서 그 쪽으로 연결되는 임도를 아울러서 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심재천 그 마을에서 임도까지가 한 400～50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저희들 산림조성 관계법에 의해서 지금 임도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임도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의원님! 그것은 하나의 진입로 형식으로 본 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어렵고, 좀 여유가 된다고 하면 군비라도 좀 확보가 된다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럼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심재천 그때 검토를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 부분도 해서 주민들이 임도하고 아무튼 다이렉트로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갖고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농안 저기 휴양림, 농안휴양림이 있음으로 해서 농안사람들의 식수가 오염됐다고 자꾸 그러니까 이 용전 1,2구 그런 사람들도 그런 우려를 굉장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천관산 휴양림이요?

예, 거기 도로가 나면 용전 1,2구가 거기는 그냥 물이 안나오거든요. 그런데 식수 걱정을 굉장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칙은 용전 2구에서 천관산 올라가는 길이 용전2구에서부터 있는데요. 그 길을 연결을 시켜주라고 한 것이니까 그 부분도 도와주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예산만 많이 세워주십시오.

이거 얼마 안되니까 가능할 것도 같은데, 일전에 장천재 쪽에 상가를 조성하기 위해서 한번 타당성을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 보셨소?

그러니까 상가 조성한 것하고 우리 업무하고 좀

아니, 여러 실과가 관여는 됐는데 환경산림과에서 그와 관련돼서 뭐 업무상 문제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상 공원지역 내에서는 상가형성은 안되고요. 물론 공원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차장이나 그 밑으로 공원지역 아닙니까?

주차장은 공원지역이에요.

공원지역이죠?

예.

거기 주차장에도 지금 개인땅들이 포함되어 있죠?

예, 약간 있습니다.

문재춘 계획에 상가지역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대로 주라는 소리 안하든가요?

문재춘 그 소유자들이 전부다 직접 투자는 안하고 팔 계획은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의중을 전부 다 파악해봤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주차료 받으니까 임대료도 좀 주라고 하던데? 그런 소리 안했어요?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나한테만 이야기 했나! 그리고 아까 일회용품 관련 이야기를 하셨는데 직접적으로 전적으로 환경산림과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물론 일회용품 줄이기 사업이 참 좋은건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려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쓰레기를 줄여나가자는 그런 의미가 참 좋은데 일회용품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이 식기로 대체하고 뭐 하는 것이 진짜 여자들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중노동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환경산림과 소관이 아니고 소관업무를 떠나서 이 모든 잔치나 애경사에는 이 뷔페로 아마 유도를 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던데요. 이 뷔페는 뭐 잔치집 가면 아직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어떤 소리들이 나오곤 합니다마는 사실 음식물 쓰레기 줄이지, 참 일하는 사람 참 편치, 잠깐 서서 자기가 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것 같으니까 군 전체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를 하려면 뷔페식으로 모든 행사를 유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좀 현실성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종합적으로 검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것도 공동단체가 있어서 거기서 하고 그런데요. 사실상 그래서 법으로도 일회용품 허용한데가 장례식장, 또 야외 행사같은 것은 허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시골에서 전부다 노인밖에 안계시고 젊은 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단속이 좀 소홀하면 금방 안해버려요.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군 전체적으로 뷔페식으로 하는 그런식의 홍보를 해나가야 가능할 것 같아요. 내년에 식목일 즈음해서 조림을 하게 되면 그 전체적인 규모는 얼마나 돼요?

식목일날 딱 해서 조림하고 그것은 간단한 행사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럼 그때가 아니라도 내년도에 총

물량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