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최경석 의원 발언
현수
김현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장흥군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한 후,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에 충분하지 못한 내용을 바로 1문1답 식으로 질문의원님이 먼저 질문하시고,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을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서 의사일정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군수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한 후, 군수님의 종합적인 소견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답변할 실과소장님께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솔직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국정보고회 참석차, 출장관계로 자리를 비우시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중입니다. 먼저 금년도 제1차 정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 회기를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우리 군정을 함께 생각해보고, 새로운 대안을 찾고 해서, 느린세상 건강한 장흥건설이 한걸음 앞 당겨지고, 우리 군정이 더욱 탄탄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먼저 김화자 부의장님과 이병량 의원님께서 질문한 명시이월 사업비 과다발생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군의회 의결을 얻어 이월하고 있고, 명시이월의 발생사유는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계속사업이나 토지사용 승낙 등 주민 협의가 지원되는 경우, 또 용역 및 개발계획 등 주변사업 승인이 지체되는 경우와, 특히 각종 상사업비 등 국도비 사업이 하반기에 지원되어 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사업시행기간이 부족한 경우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명시이월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주요사업 추진사항 자체점검, 예산에 반영된 사업 미추진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자체 심사평가, 사업별 심사분석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점검과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명시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추진의 충분한 여건을 갖췄음에도 담당공무원의 업무태만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명시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과 감찰활동도 강화해서, 예산의 탄력적 운영과 반영된 사업들이 적기에 실행되어 예산의 효율성이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화자 부의장님과 이병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흥 동학농민혁명, 항일독립 유공자, 일제하 강제동원 희생자 등 장흥의 의기를 선양한 분들의 선양·기념사업을, 행정이 주도해야 하는 필요성 검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 정남진 장흥은 예로부터 의로운 고장, 의향의 고장으로 이름이 나있어 매우 자랑스럽고,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선조들의 얼과 의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의지를 살려가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선양사업이 체계화 되고 발전되어 갈 수 있게, 우리 군이 앞으로 더욱 깊은 관심을 갖고, 각 분야별로 담당 실과소에서 체계 있게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선양사업이 활발하게 펼쳐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념사업 등 선양사업을 행정이 모두 주도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민간이 할 수 있는 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에게 이양하고 있는 행정의 변화추세가 있고, 현충일 행사는 보훈단체에서, 참전용사 기념탑 건립과 기념사업은 재향군인회에서, 민간단체가 앞장서 선양사업을 추진하여 정착되어 가고 있어서, 이러한 사례와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을 참고해서 행정이 주도해야 할 부분은 행정이 주도하고, 단체가 주도할 수 있는 분야는 단체가 앞장서도록 해서, 의로운 우리고장 장흥에 선양사업이 보다 활발해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각 분야별로 군 해당 실과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선양사업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필요시 예산을 지원하는 등, 행정에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 강진, 보성, 영암 등 인근 자치단체와의 정책협의체 구성의 필요성 검토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경석 의원님 말씀대로 탐진강을 살리고, 상수원을 보호하고, 폐기물처리 관리를 원활하게 하고, 군내버스 교류 운행 등, 인근 지자체와 관련된 문제가 날로 많아지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근 지자체간 협의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95년 12월 보성, 고흥, 강진, 완도군 등 5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상호 관련된 행정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남해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주요처리대상 사무로는 도시계획의 수립, 공업단지의 조성, 도로의 신설, 버스노선의 신설·변경,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환경오염 방지시설,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등에 공동사안을 인근 자치단체 간 상호 협력 처리하기로 관계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흥댐 건설에 따른 대책과 탐진강 하류 어도시설 보강대책 등에 대해 실무적으로 협의한 바가 있으나,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이기주의 및 이해관계 등의 대립으로 현안 과제들이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협의체가 현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과 관련되어 인근 지자체간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 발생될때는, 기 구성 운영중인 남해권 행정협의회에 영암군을 포함해서 적극 활용 해결함으로써, 양 지자체의 공동이익 실현에 최대한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기초적인 작업으로 탐진댐 물을 먹고 있는 9개 시군이 가칭 상호협력협의회를 구성하고, 우리 군이 중심이 되어서 주기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지금 활발히 운영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 실무협의도 더욱 강화해서 자치단체 간 정책협의체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황월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단체간 통합을 대비한 중장기적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월연 의원님께서 질문에 앞서 말씀하신 장거리에 청어를 싱싱하게 운반하는 방법으로 한 마리의 숭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나 업무적으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황월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지방재정과 인구감소 및 노령화로 어려움이 가증되어 가고 있고, 우리나라의 행정 구조가 중앙, 시도, 시군, 읍면, 4단계로 되어 있어, 이중 한 단계를 줄이자는 통폐합 논의가 활발히 되고 있는 실정으로 통폐합시 우리 군이 우의를 점하기 위해서는, 재정확충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증가 시책 등 다양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중남부권 대규모 특성화 산업단지 유치와, 대규모 공공기관 유치, 정남진을 중심으로 한 관광단지 조성 등, 장기적인 재정수입과 인구증가, 그리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특히 남도대학에 천연자원연구소 설립이 확정되고,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 이전이 가시화 되어 가고 있으며, 토요시장, 물 문학공원, 천문과학관, 천관산 문학공원, slow world, wood land 등, 새로운 관광자원과 득량만의 수산물, 친환경농업, 생태체험, 한방사업 등 우리군의 자랑과 함께 큰 힘이 되고, 소득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군민의 참여 속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고, 지혜를 모으고, 군민모두가 한마음에 여유로움과 나눔과 편안함을 갖는 느린 세상과, 재난과 재해 질병이 없는 건강한 장흥을 건설하여 살기 좋은 고장이 되게 한다면, 우리군의 재정도 더 튼튼해질 뿐만 아니라 만약 자치단체간 통폐합이 이뤄진다 해도 우리 군이 비교 우위에서 타 자치단체를 흡수하는 위치에 있게 되리라 믿고, 이러한 일들이 모두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모두는 더욱 열심히 공들여 일하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하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화자 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업시행 기간이 부족한 이유 등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명시이월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탄력성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신다고 답변해 주신데 대해, 깊은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출원인 행위란 계속 내려오고 있는 행위로써 명분이 없으니 행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허나 하나의 실례를 들자면, 물론 해양수산과 본 질문사항으로 그때 답변을 받겠지만 예를 든 점 양해 바랍니다. 수산물 위판장 시설사업은 명시이월을 두 번 하여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지출 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을까 불용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놔뒀다가 2007년도 1차추경에 다시 올려서 예산을 세우는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예, 맞는데 아마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지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기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아마 그런 원인이 발생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그게 그렇습니다. 2006년 하반기 자체평가 자료를 보면 “수산물 위판장 건립사업으로 2005 명시이월 예산임에도 행정협의 장기화 및 공유수면 매립공사 지연으로 2006년 12월 말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사업비가 불용,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사업발주가 어려움이 예상되어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확보가 시급한 실정” 그랬습니다. 이렇게 시급한 실정의 사업이 한 두건은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최초 추진때부터 시작해서 3～4년이 흘렀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있는 이유는, 올해 총 예산이 우리 장흥군에 2,200억 정도가 넘은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로 넘어온 건이 800억, 즉 본 예산에 3분의 1이 넘은 숫자가 됩니다. 예산을 갖다놓고 전부 쓰지도 못하고,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러다보니 끝내 불용처리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걸 통해서 예산을 세울때 합리성, 합법성, 합목적성, 그 사업에 대한 흐름이나 절대 공사기간을 잘 계상해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말씀이 틀립니까?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예, 맞는 말씁입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군민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2,200억이 넘은 예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예산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이 현 실정입니다. 아까도 기획실장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탄력성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신다고 하셔서 더 이상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모든 예산 운영에 있어서 탄력성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병량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이병량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 더욱이 똑같은 내용가지고 김화자 부의장님이 소심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왜 이걸 관심 있게 지켜봤냐면, 1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과년도 명시이월 관계를 몇 년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관행적이지 않냐, 이렇게 넘겨도 아무 이상이 없지 않냐, 이런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던 부분인데 이중이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사항을 부탁드리면서, 사전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사업지 대상지를 심사숙고하니 타당성부터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면 관계 공무원들이 뭔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모처럼 기회에 국고 중앙부처에서 들어온 돈이라도 우선 짜놓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계획에 없이 추진하다 보니까, 부지선정도 안돼있고, 주민들과 사전 협의도 안돼있고, 그 분들이 해달라는 얘기는 어느 술자리에서나 그런 자리에서 얘기가 난 것을 갖다가 관계된 직원이 사업비 예산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국고로 불용처리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지요?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예, 일부는.
병량
이병량의원
기획실장님 그 전에 관산읍장님 하시기 전에 근무를 하셔서 충분히 아시겠지만, 제가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앞으로라도 이런 것을 관심 있게 모든 사업, 이 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할때 사업부지 선정, 또 주민협의, 지금 보면 자료에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 불용처리도 있고, 또 토지가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가 안된 부분도 있고, 물론 명시이월이 연도 말에 중앙 정부에서 갑자기 주는 사업비 때문에 불가피하게 처리되는 경우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도 큰 금액은 모르겠지만, 적은 금액도 이렇게 명시이월로 넘겨서 이 돈이 엄청난, 우리 아까 예산을 김화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3분의 1에 가까운 예산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참 우리가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의정생활 한 3년 남았습니다만, 하는 동안에,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군정질문 답변 받았던 내용을 잘 안될시에는 끝까지, 저는 임기동안에 그 부분만 제가 추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잘 하실 걸로 생각은 됩니다만, 앞으로 잘해서 이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불용처리 되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예,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황정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황정주 의원입니다. 이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실장님께서 계속사업이라든가, 토지 수용이 늦어진다든가, 그 다음에 추경예산 같은 것이 편성되어 시기적으로 늦어질 수 없는 당위성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의원들이 얼마큼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아까도 몇 몇 의원들이 말씀하였습니다만, 사전에 준비가 안된 사업을, 계획도 아직 안되어 있는 사업을 넣어서 그게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제고를 해봐야 할 것 같고, 또한 명시이월이 아니더라도 그해 예산집행이 됐다 할지라도, 그 집행이 늦어진 부분도 상당부분 많습니다. 그게 예산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우기 이전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기고, 넘기고, 하는 사업들이 많다는 얘깁니다. 그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심각합니다. 제가 어느 실과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예산이 서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이 서 있을때는 시기적으로 2월이나 3월달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몇월달부터 사업을 시작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서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우리 의원들간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1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한다고 해놓고 해놓은 것도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주민편에 서서 절박한 것들 같은데 행정기관에서는 너무 소홀하니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의원들 입장에서도 그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조기에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 왜 이렇게 되고 있는가, 그 근본적이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이자수입으로 해서 수입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이 돈을 지출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군수님 지시사항이라든가, 간부회의 서류를 보니까, 군수님께서는 예산집행을 빨리 빨리 하라고, 1월달에도 우기 이전에 사업 할 것은 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사항이 한달동안에 세 번, 네 번 있더라고요. 군수님께서는 그렇게 실과소장들한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실과소장이 너무 업무태만이 아닌가 하는 것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실장님이 잘 확인을 하셔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배려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예, 아무튼 자체 심사평가나 심사분석을 통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충분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직무태만으로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감찰활동을 통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무튼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최경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최경석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답변중에 남해안 행정정책협의회는 95년도에 결성은 됐지만 이미 사장된 규정입니다. 그 뒤로 실질적인 협의회를 거의 갖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같은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책협의회는 가까운 강진, 영암, 보성뿐만 아니고, 물론 득량만을 함께 하고 있는, 다시 보성, 고흥, 완도, 장흥, 강진 이렇게 해도 협의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사안들이 항상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협의회를 통해서 원활한 협조체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그런 의지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그리고 행정에서 전반적인 기념사업들을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유족회, 또는 시민단체에서 사업들을 보조금을 신청해서 그 보조금에 의존한 기념사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시민단체 또는 유족회, 이 기념행사를 하는 단체들은 애당초 본 예산에, 그렇다면 본 예산에 반영된 기념사업 예산이 필요하다고 여겼거든요. 지금 당장은 군에서 기념사업을 총괄하지 않고, 직접 하지 않고, 주관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것이라도 내년에는 최소한 배려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산때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편성때 배려를 했으면 하거든요?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예, 아무튼 분야별로 주관 과에서 인근 지자체 사례도 참고하고 해서 그 기념사업이나 관련된 사업을, 쉽게 말하면 타당성 검토라고 할까, 이런 검토를 통해서 지원할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먼저가 예산 반영이 먼저가 아니라, 군에서 직접 이런 것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먼저 직접 주관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직접 주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이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면 기존에 해왔던 단체들이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통하지 않고 바로 편성된 예산에 의해서 보조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황월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황월연 의원입니다.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지방자치는 급속도로 단계별 통합이 필요한 행자부 안이 얼마나 실현될지는 서로 지켜봐야 할 부분이겠지만, 이게 IMF 이후로 이건 상당히 무게가 실려 있는 부분이 아니냐 라는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읍면 통합이면 아무런 문제가 안되겠지만 시군통합이라 했을때는,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우리 군의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인구가 많이 산다고 해서 통합 대상이 아닌가, 인구가 적게 산다고 해서 통합 대상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도 일선 단위농협들 통폐합 부분을 보면, 건전한 조합이 조합원 수와는 관계가 없이 조그만 유치조합이 장흥읍 조합을 흡수합병 하는 예를 우리는 눈여겨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방지해 보자는 차원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었고, 아까 천연자원 연구소 축하드립니다. 또 뭐 공무원 연수원 이것도 하루빨리 발표가 됐으면 하는, 확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지금 제가 부군수님께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산업단지 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방 기반시설이, 또 그러한 투자가 충분하게 보였을때 우리 장흥군은 백년대계가 탄탄대로로 보이는 것이지, 그러한 것들이 부족했을때는 상당히 위험수위에 놓여있지 않겠는가 스스로 자책하면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우리 장흥군청 산하에서 누구보다도 맨 먼저 어린나이시에 사무관 승진을 하셔서 사무관 승진 이후의 근무연수가 오히려 더 많은 기간을 두고 계신 것 같은, 공직생활 전체를 포함했을때. 그런 유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대처라든가, 재원확보, 또 거기에 대한 선견지명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흥군의 형편, 지금 현재 형편으로 봤을 때는 이렇다할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라는, 의구심만을 발휘하게 하는 그러한 본 의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다시 한번 되새김을 해볼 수 있는, 또 정비하는 차원에서, 대비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서로 살아남기 위한 어떤 방패를 사전에 마련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진언을 드렸던 것입니다만, 아마 실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가장 중요한 건, 말 뿐이고 글뿐인 대체로는 허용이 안된다는 것을 우리 실장님도 너무나 잘 아시리라 믿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군은 지방채가 전남도내에서 두 번째로 적은 시군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우리 군에 어떤 자생력과 힘을 기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탄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공직자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비중 있는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산의 명시이월 문제랄지, 세상의 돌아가는 것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비중 있게 들려집니다. 아무쪼록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이 오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변할 것은 변하고, 준비할 것은 준비하는, 그런 자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장렬입니다. 먼저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해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화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민선 3·4기 군 인사에서 가장 비중을 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3기부터 인사시기를 정례화 하여 매년 1월과 7월에 정기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되도록 하여 모든 직원이 인사에 얽매이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일부 직렬간 승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기술 직렬과 여성에 대한 승진 비율을 높임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경력과 연령, 개인 능력을 종합해서 투명인사를 실시함으로써 인사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각종 불만요인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예산 확보와 군 재정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배정받았을때 인사고가 반영사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확보와 군 재정 확충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2회 근무성적평정시 2002년 9월 18일 제정한 장흥군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평가 가감점 규정과 세부 시행지침에 의해서 5점 범위내에서 실적 가점을 부여하여 인사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동안 중앙부처 예산확보 공무원, 세수증대 및 예산절감 기여자, 중앙단위 기관 표창자 등 17명에 대해서 실적 가점에 대하여 부가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 인사방향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능력있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혈연, 지연, 학연 등 정실에 치우치지 않는 깨끗하고 투명한 인사를 추진해서, 직원은 물론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분야와 금년 예산액은 인재육성기금을 통한 지원 5억2,900만원과 시설과 폐교 매입, 식재료 구입비 지원에 10억8,300만원, 그리고 체육분야 지원에 1억3,500만원입니다. 이를 합하면 17억4,700만원으로 전남 도내 22개시군 중에서 우리군이 8위로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여 보조사업 제안에 어려움도 많지만 그 환경개선이 우리군의 미래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분야 지원 전담팀 설치도 조직개편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서울사무소 개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작년도 전라남도에서 시군 통합사무실 운영을 위한 의견 조회 요청이 있었을때 행자부에 근무하는 우리군 출신 향우 공무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시군 통합 사무실 운영을 위한 공무원 배치보다 파견근무가 낫다는 의견을 듣고 정보를 사전 입수하여 행정자치부에 6급인력 1명을 파견 근무함으로써 중앙부처와 우리군과의 가교 역할을 통한 각종 정보취득 및 군정홍보, 예산확보 지원 활동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시군출신 서울사무소 근무 직원의 위치보다는 행자부 출신 공무원으로써 활동하는 것이 여러 가지 파급효과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파견근무자의 5개월동안 활동실적을 말씀드리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금년도 대상자로 선정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금년도 행정혁신평가 매뉴얼 등을 사전 확보하여 제공하였으며, 정부 포상규모 등 정보를 사전 파악하여 제공하였고, 행정자치부 지방이양지원팀 장흥출장시 토요시장 견학을 통한 장흥홍보는 물론, 군수님과 실과장들이 참석하는 중앙부처 근무 공무원과의 만남의 장을 주선하기도 하였습니다. 도내 타 시군 서울사무소는 14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목포·강진·영암·무안·진도 등 5개 시군은 자체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순천·담양 등 9개 시군은 도에서 설치해 놓은 시군 통합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체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5개 시군은 소요예산을 파악해 본 결과, 인건비 등을 제외한 수용비 및 여비 등의 예산으로 최소 2,000만원에서 최고 6,000만원까지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라남도의 통합서울사무소 이용시에도 수용비와 여비 등의 예산은 이와 비슷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종합해봤을때 현재 파견 인력이 5개월동안 활동한 실적과 앞으로 활동실적을 연계하여 일정기간 심도 있게 살펴본 후 타 시군 운영사례와 비교하여 좋은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화자 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예측 가능하도록 하는 인사를 단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군정질문때. 군청직원의 사기를 높이고 일하는 분위기로 만드는 것은 승진과 보직관리라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도 같으신지요?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장흥이 더욱 발전되고 군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군청에서 지원부서 보다는 현장에서 주민의 민원들과 항상 대질해야 되고, 또 함께하는 사업부서의 역할이 훨씬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장흥군의 인사운영을 보면 공무원들이 가장 관심사의 승진에 있어서 행정직의 경우 힘이 있는 지원부서 3개실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부서는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뭄에 콩 나듯이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지원부서 직원들은 인사철만 되면 승진에 유리한 지원부서로 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는 장흥발전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업부서에서도 열심히 근무를 하면 승진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인사를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릴 것은 지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보면 경력직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부서에 일정부서 근무하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원부서를 승진요건이 갖춰졌을때 지원부서로 오는 경우가 허다하고, 지금 현재 직원들 분포도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보면, 운영을 하다보면, 먼저 근무를 하다가 또 다시 지원부서로 오고, 지원부서에서 근무를 하다가 승진을 하면 읍면으로 내려가고, 또 읍면에서 사업부서를 거쳐서 또 지원부서로 오는 것이 통상적인 우리군의 인사 운영방안으로 거의 그렇게 인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의장님께서도 꼭 지원부서가 되는 것 같이 마치 비춰지지만 실은 사업부서를 거쳐서 오는 분들이 지원부서에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인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그러면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승진인사시 채점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가장 큰 배점의 항목을 잡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 하시겠습니까?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승진을 하려면 100점 만점으로 합니다. 그런데 근무성적평점이 50점, 경력평점이 30점, 그 다음 교육이 20점입니다. 그래서 근무성적평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저희 군에서는 사업 부서를 중요시 하는 방침에 따라서 조금 전에 17분에 대해서 실적 고가점수를 부여하고, 이런 시책을 다양하게 펼쳐서 아무라도 어느 부서에 가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다 갖춰놓고 있습니다. 다만 경력직 하다 보니까 지원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사업부서에 거쳐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런 부서의 경험을 충분히 쌓기 때문에 승진을 먼저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근무점수가 50점, 경력이 30점, 교육이 20점이라고 했습니다.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예.
화자
김화자의원
그렇다면 사업부서에서 보면 지금 저희군은 굉장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는 돈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다면 근무평점에 이 앞전 도 감사할 때 저희들이 잠깐 방문했는데 그 감사의 위원장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리창을 닦은 놈이 유리창을 깬다고, 그렇습니다. 사업부서는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 가서 정말 구걸하듯이 각 부서를 쫓아다니면서 자원을 갖고 오는데 그에 대한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군에서 해줘야 할 행정적인 답은 승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차여차 하다가 교육을 놓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여차여차 하다가 장기 출타를 하다 보면 가정도 소홀해지고, 자기 건강관리도 소홀해지는데, 거기에다 하물며 사업부서라고 해서 물론 그렇지않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업부서라고 승진에서 약간 밀려난다든지 하면, 누가 의욕을 갖고, 누가 정말 사랑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한번 검토를 잘 해주시고, 사업부서니 그런 것 보다는 서로 가슴에 응어리가 안남을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전보인사와 관련해서 일시에 많은 인원을 발령함으로써 많은 담당에서 직원 절반이상이 바뀌고, 심지어는 직원 전체가 바뀌는 경우도 있죠?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아무리 인계인수를 철저히 할지라도 한번에 민원처리 등 주요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민선4기에 들어서부터 민선3기때부터 업무흐름도를 해서 자기 업무추진 과정을 소상히 볼 수 있도록 이걸 제도화 매뉴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인수인계 과정은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은 상호 유대관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연찬할 수 있는 기회를 서로 갖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좀 안심은 됩니다만, 인사발령시 직원 3분의 1이상이 바뀌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직원들은 항시 사기를 먹고, 보다 낳은 자리, 또 승진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하는 공무원은 승진을 해서 재충전의 기회를 위해서 또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이런 관계를 조화를 이뤄서 나가는 것이 우리 군의 인사방향이고, 인사를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운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지 않으실 정도로 우리 군 자체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 감사나, 국가 감사나, 군 자체 감사에서 징계를 먹었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용어를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랬을때 인사고가에 반영이 됩니까?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리창 닦은 놈이 유리창을 깬다는 것은 그 만큼 일을 하기 때문에 징계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데 중앙정부에 가서 정말 구걸하다시피 자기 가정도 뒷전으로 하고, 참 대단합니다. 저도 여성입니다만, 공무원 하시는 부인들은 대단한 인내심을 갖고 사시는 것 같습니다. 어찌어찌 하다보면 술좌석도 해야 되고, 또 어찌어찌 하다보면 동료간의 우애를 갖기 위해서 술좌석을 하고, 그러다 보면 늦어지고, 또 몇일씩 중앙정부에 가고, 또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민원에 시달리고, 굉장히 민원에 시달리는 것은 저희들도 군의원을 하다 보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하니까요. 군 의원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줄 줄 아는 것이 주민입니다. 그럼 주민은 또 공무원한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뛰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징계를 먹었다고 해서, 정말 신문만 보고 아무것도 안한 사람은, 어제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받지 않은 과는 참 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아픈 말입니다. 정말로 유리창을 닦은 사람이 유리창을 깰 줄 알지 가만히 보고만 있는데 유리창이 깨지겠습니까? 그것도 검토 한번 해주시고, 인사고가 할 때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법규에 있는 것은 할 수 없고, 그래서 그것을 정부에서도 방지하기 위해서 관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사위원에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 열심히 한 사람이 업무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을때는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님의 말씀 충분히 알았고요. 그런 것을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승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이승일의원
이승일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교육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또 서울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교육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예산이 열악해서, 우리 군의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원 범위가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낮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전남의 시단위 외를 제외한 군단위는 우리 군과 마찬가지로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타 군에 의하면 지원하고 있는 모든 분야가 상당히 협조체제가 잘 되고, 또 예산지원이 많이 되어서 학교 운영에도 상당히 보탬이 된다고 모두 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신문 보도 상에도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타 시군과 지원과정이 똑같이 열악한 재정 과정에서도 지원하는 차이점이 있다면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개선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처음에 이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했을 때는 관련규정 대통령령에서 우리가 사업비를 보조할 수 없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군에는 그렇게 편법을 해서 인재육성위원회를 둬서 거기로 자금을 전출해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5개시를 제외하고, 우리보다 조금 지원이, 우리 군이 제가 아까 8번째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타 군에 수범사례랄까 이런 경우를 보면 이웃군인 강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부 계속 자료를 분석하고, 우리 군도 강진보다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강진군에서는 군민운동을 전개해서, 군민 성금을 모금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고, 또 우리 군보다 규모는 적습니다만 곡성 같은 데는 혁신발전기금이라 해서 신활력 사업비를 거기에다 모두 투입을 해서 교육발전에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2개 군과 그 다음에 해남에서는 군비를 조금 저희들보다 더 집행하는 것 외에는 군단위에서는 우리 군이 상당히 많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청과 늘 정보를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장학금보다 학교 교사들을 위한 수당을 더 지원해주라는 등 이런 것을 서로 공유를 해서 인재육성위원회에 많은 위원님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을 지금 올 가을에도 교육청과 서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가지고 더욱 더 발전적으로 우리 군 인재육성위원회를 능동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런 것을 학생들에게 양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일
이승일의원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 교육지원전담팀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이, 전담계가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장성, 강진, 곡성 3개 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전담할 수 있는, 담당자가 지정 운영된 곳이 구례, 고흥, 목포를 포함해서 11개 시군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교육이 저로써는 현재 교육이 살아야 장흥이 살아난다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흥의 미래 교육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저는. 교육 당국에만 교육을 의존하지 말고, 내고장 학교 육성이나 인재육성 차원에서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도 전담팀까지는, 아직 계 까지는 차후 계획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우선만은 교육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배치되어 미래 장흥의 자산이 되고, 장흥이 살아나고, 그들로 하여금 장흥발전에 큰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서울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 1명이 파견되어 지금 많은 도움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또 도에서 의견수렴을 하다 보니까 그런 방법이 좋겠다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해주셨는데, 과연 행정자치부 파견된 직원이 거기 제 생각에는 각 부처의 정보수집보다는 행정자치부의 행정업무 파견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과연 그 업무를 놔두고 우리 군에 대한 행정도움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몇 가지 열거해 주셨습니다. 과연 파견 나가있는 위훈량 6급 직원이 무엇을 어떻게 효과적인 실적이 있었는가 하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의원
또 타 시군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어가면서까지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이유가 좀더 자기 군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낭비 보다는 거기에다 쓰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분야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또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합동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기도 지금 11개 시군이 같이 운영 있다고 합니다. 거기도 오히려 같이 참여하다 보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거기 서로 정보교환이 됨으로써 우리 군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서 본 의원이 사무실 공통운영을 권고를 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에 운영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황정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황정주 의원입니다. 인사문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흥군 인사부분에서 현실적으로 본청에 근무한 직원과 읍면단위에 근무한 직원의 승진연수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차이 나는 것은 있죠?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현실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6급 담당급, 담당급에서 장기 읍면에서 근속한 직원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지 나머지는 차이가 없습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7급 이하는 차이가 없습니까?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그러면 읍면에 근무하면서 지금 7급까지 한번도 본청에 근무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7급 이하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전부 읍면에서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전부 군과 읍면, 자기가 원할때는 언제든지 시험을 봐서 할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필요하면 발탁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6급 승진을 바라보고 있다든가, 또 사무관 승진을 바라보고 있다든가 하는 그런 분들 중에서는 본청에 근무를 한번도 해보지 않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까?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많이 있죠, 그것은.
정주
황정주의원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 분들은 그런 상황까지 되는 겁니까? 읍면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한번 정도는, 수십년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한번 정도는 본청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그것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관행적으로 지금 6급 근무하신 분들이 관선때부터 근무를 해온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창의력이라든지, 기획력이라든지 군에 오면 우선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그런 업무에 대해서 읍면에 타성적인, 관행적인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군에 대한 공포 내지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상당히 근무를 기피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 근무할 기회가 없는 것이지, 자기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근무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에는 많이 군에서 참작해서 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고, 일부 공무원들은 또 군에서 몇 개월도 못 견디고 다시 내려가서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해서 내려간 분들도 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군에 대한 기피증이랄까 이런 것이 생긴 직원들이 스스로 두려움 때문에 못 와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읍면에만 근무했던 사람들이 기피증 내지 기회는 항상 주어지고, 기회는 주는데 기피증 내지 실력 때문에, 능력 때문에 못하고, 거기에 안주해 있다는 말씀이세요?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네.
정주
황정주의원
그렇다고 하면 할 말씀은 없습니다만, 군에서 근무를 해볼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순환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체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챙겨 봐 주시고,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그러나 또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읍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의욕이 떨어진다, 근무의욕이 떨어진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 분들도 같은 공직자고 장흥군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꿈과 희망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제도상으로 잘못됐다 하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승진하는 순위, 연도별 순위랄까 그런 직책에 대해서 차이도 나고 그렇습니까?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책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심사를 전부 합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장흥읍에 근무하는 A씨 같으면 장흥읍장이 이 사람의 근무성적을 전부 냅니다. 이 사람은 7급에서 가장 잘한 공무원, 2번째로 잘한 공무원, 3위로 잘한 공무원, 또 군에는 실과장들이 또 그런 순위를 맵니다. 그래서 현 직급에 대해서, 6급 이하에 대해서는 실과장들이 하고, 5급에 대해서는 우리 부군수님께서 하시고, 이런 제도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제도화된 상황에서 가장 측근이 보는 읍면장이라든지, 실과장들이 순위에 따라서 이것은 우리 읍면 7급 중에서 가장 잘한 공무원이다, 못한 공무원이다, 이렇게 순위를 매기고, 또 그 순위를 가지고 군에서는 군에서 봤을때 이 사람은 몇 위에 해당이 된다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또 매기고, 여러 가지 방책을 마련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예, 좋습니다.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 자리를 앉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고 하다 보니 앉으려고 하는 사람도 힘들고, 앉히려고 하는 사람도 참 힘들 겁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칙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칙이 지역에 대해서 차별성을 둔다거나, 직책에 대해서 차별성을 둔다든가, 아니면 정실에 대해 연연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없는가 다시 한번 살펴 주시고, 또 지금 인사문제와 관련돼서 소리가 난데는 분명히 무슨 문제는 있습니다. 소리가 난데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 때문에 소리가 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공직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교도 되고, 자기 위치도 알고 있을텐데 모를 소리는 아닐 겁니다. 소리가 나는 데는 한번 챙겨보시고, 다시 한번 정실이나, 아니면 어떤 우리가 인사권자가 빠뜨린 부분은 없는가를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그리고 인재육성장학기금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기금은 지역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많이 지금 차별화 되지 않고 상당부분이 평등을 우리 총무과장님이 배려해주신 덕분에 차별성이 많이 완화됐습니다만, 이제는 전 군민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봤을때는 그 부분도 소홀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군민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그 부분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오시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연초에 업무보고때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평생교육원을, 전남대 평생교육원을 유치를 해서 저희들이 지역에 필요한 우리 지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평생교육원도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전문교육인 전남대 행정대학원도 유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주부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외국어, 특히 영어를 제외한 중국어, 일본어 같은 교육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는 우리 한글교육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는 강남구청과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고, 또 금년 2월부터는 우리가 MOU를 체결해서 이런 수능방송을 운영하고 있고, 이런 수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우리 군에서 군민들 교육방안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군민들에게 교육 내지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사실 운영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우리도 하는 입장에서, 정말 이런 시책을 펴서 하는 입장에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따라주는 군민들이 스스로 응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군에서는 각계각층의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제가 엊그제 들은 얘깁니다만, 우리 전남도청, 남도대학, KT가 협약을 맺어서 우리 구 남도대에 21억 정도를 투입해서 MOU를 체결했답니다. 그래서 외국어 특성교육을 위해서 원어민 한 30명을 채용해서 영어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정말 자기 배움의 의욕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책을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평생교육 차원에서 전 군민들의 현실을 봤을 때는 시간적인 제안, 공간적인 제안 그것도 따르고, 또 이게 자금문제도 따를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또 성별이나 연령이나 취향을 초월해서 할 수 있는 의욕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 차원에서. 요즘 사이버 교육 같은 인터넷 교육 같은 것도 많이 발달됐는데 교육 컨텐츠도 상당히 다양하니 나오더라고요. 그걸 제가 담당직원한테 그 상황을 들었습니다만, 장흥군에서도 교육 컨텐츠를 활용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홍보가 잘 안돼서 사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또 내가 막상 들어가 보면 그게 잘 받아드려지지 않는 그런 한정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교육 컨텐츠에 대해서 점검 좀 해보시고, 홍보도 좀 병행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병량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이병량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여러 설명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의심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권자의 독특한 권한이지만, 혹시 우리 장흥군에서도 직렬을 파괴하고 이렇게 인사제도를 가질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인사에 대해서 직렬 불부합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만, 민선3기, 4기에서 최근 3년간 6급 계장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표로 평균 승진연수를 파악해 보니까 옛날에는 불균형이 아주 심화가 되어 상당히 직급간 서로 위화감이 조성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보니까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년8개월이면 6급 승진하는, 아니 11년8개월이 되겠고요. 농업직 같은 경우는 10년9개월, 타 직렬로 토목직 같은 경우에는 7년6개월로 이렇게 우리가 오히려 지금까지 행정직이 잘 아시겠지만 최대한 혜택을 받았다고 하고 있지만,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는 직급별 불합리한 이런 것을 최대한 줄여 나가면서 인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오히려 행정직은 수가 많고,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기술직은 수가 적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행정직에 비해서 빠르네요?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아니 더 늦습니다. 토목직 같은 경우는 7년6개월이고,
병량
이병량의원
기술직이 더 빠르다고요!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예, 빠릅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혹시 각 읍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승진관계에 대해서 아까 사업부서에서 지원부서로 가면 다 경력해서 승진이 빨리 되는 것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근평 근무년수를 이렇게 이상 더 우월하게 했더라도 읍면에 있는 직원들은 승진이 배제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점에 대해서 혹시 개선방향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좀 없습니까?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늘 얘기를 합니다. 6급 고참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 7급이하 공무원들이 읍면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군으로 들어와서 업무역량도 넓히고, 창의력이라든지 기획력을 배워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가지라는 얘기를 해도 본인 스스로 기피를 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저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건 개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사무관 승진을 공무원들이 바라고 있는데 지금 민선시대에 와가지고 읍면에서 사무관으로 발탁된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될까요?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이번에 교육간 1사람뿐입니다. 읍면 자체에서 사무관 승진은, 지금 우리군청 개청일에 처음일겁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저는 대충 주민들한테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만,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읍면에도 그런 기회를 줬다는 것은 읍면 직원들의 사기진작 면에서 좋게 생각하는 반면도 있는가 하면, 그 분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의 표본이 돼서 앞으로 읍면에 나간 직원들도 사무관에 발탁이 돼서 우리 군에 인재로 등용해서 잘 군민을 위해서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최경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지금 보충질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의장님께서 허락을 하시면 제안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제안해주세요.
경석
최경석의원
최경석 의원입니다. 장흥군 위임사무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장흥군에서 읍면에서 문화재를 관리하는 사무는 위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화재 관련돼서는 국가에서부터 위임받은 또한 사무이기 때문에 대부분 군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인원이 무척 적습니다. 현실적으로 문화재는 목록으로 확인을 하고 있지, 현장에 가서 관리상태며, 보수 여부 등은 상당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 위임사무 중에 문화재를 점검할 수 있는, 오히려 읍면에 소재해 있는 문화재는 읍면사무소 공무원들이 현장과 상태를 실질적으로 파악하기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무 위임을 문화재는 최소한, 어차피 보수나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지만 한번씩 점검은 읍면 사무소에서 위임받아서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상당히 현실적으로 받아드려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조항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시는 많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위임규정에 의해서 된 것은 없다는 것은 방금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점검해서 안되어 있으면 포함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 제안을 마칩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인사 또는 교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승진인사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얘기는 않겠지만, 지금 읍면에 있는 직원들의 사항을 보면 평생 군청에 근무를 해보지 않는 그러한 직원들이 많습니다, 읍면에 가면. 이것이 문제입니다. 순환보직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읍면에 있는 직원들은 장흥군에서 무엇을 어떻게, 장흥군이 어떻게 가고 있는것 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제대로 된 정책이, 장흥군이 하고자 하는 것들의 저 밑바닥까지 전달이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읍면과의 직원 순환보직제는 확실히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없으시면 총무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케팅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조재환마케팅과장
마케팅과장 조재환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정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추진사항 및 군민 수혜 정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건립 APC 건립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월 사업 확정이후 부지매입, 기본계획 수립,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마무리 하고, 현재 부지조성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공모결과 농협사업 연합으로 정남진 장흥농협이 주관농협으로 신청하여 사업보고를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주체 사업보고에 따라서 기본실시설계를 통해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APC 운영 주체의 사업보고는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별도 보고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APC 건립목적은 급변하는 소비자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산지유통의 조속한 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고, 영세 분산적인 우리군 농산물 유통체계를 획기적으로 조직화하고 규모화하여 시장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APC 전략 품목에 대한 계약 생산 및 출하, 정산 등 산지공동출하의 혁신적인 유통시스템을 도입하여 APC와 품목별 계약생산농가에 대한 생산지도, 출하, 판매의 집중 관리로, 생산자는 생산에 전념하고 판매는 유통업체인 APC가 책임지는 공동 마케팅의 전략으로써, 향후 APC가 운영될 경우 생산자에게 많은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APC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측면에서도 APC는 기존 산지유통 생산자 단체와의 생산·판매 부분을 상호 보완적인 기능이 수행될 경우, 타 지역의 대형 유통업체와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우리군의 전략상품 마케팅과 신상품 개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APC를 거점으로 하여 우리 농산물을 시장 경쟁력 향상, 지역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정주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미셀위 상표 지원사업과 활용사황, 그리고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셀위 상표지원 사업과 활용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셀위 상표지원 사업은 지난 2006년도 농림부 산하 농산물유통공사 공모지원 사업으로써 군과 농협이 공동으로 추진하여 탄생시킨 브랜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디자인 개발, 변리사 설립용역비 등 1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주요 컨셉으로는 우리 군에서 생산된 고품질 농산물이 쌀과 맛과 아름다운 의미로 정성스럽게 제공하겠다는 표현의 뜻입니다. 상표등록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출원하였으나 골프선수와 이름이 유사하다 하여 1심에서 불허 처분됐습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불복하여 계류 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등록 결정과는 무관하게 우리 군에서는 지난 12월 공동브랜드 관리위원을 개최하여, 표고버섯, 방울토마토, 매생이, 벌꿀 등 4개 전략품목을 결정하여 사용주최별로 미셀위 브랜드 포장제 개발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쌀, 느타리버섯, 한우, 감자, 배, 잡곡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품목을 선정하여 생산단지별로 특화상품으로 개발 사용할 계획입니다. 미셀위 공동브랜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효과적인 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위해서 상품별로 철저한 품질관리와 충분한 물량공급, 그리고 다양한 유통시스템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브랜드 인지도 확보를 위해서 각종 대중매체 홍보와 더불어서 대중광고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용 주체별로 품목별 디자인개발과 더불어 국도 주변에 광고탑을 건립계획 중에 있으며, 사용주체와 행정, 농협 등이 함께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황정주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고장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에 대한 브랜드를 높이고, 전반적인 유통문제에 대한 개선점과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축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공동브랜드 미셀위 활용방안에 대하여 먼저 말씀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브랜드의 성공여부는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특화작목 생산과 균일한 품질유지, 감성적인 포장 디자인이 성공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품목별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과 더불어 가공 상품의 신상품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흥표고 지리적 표시 등록과 같이 품목별 상품가치 제고에 대해서도 생산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우리 군 우수농산물 신뢰 제고와 다양한 홍보활동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유통문제에 대한 개선점과 발전방향을 말씀드리면, WTO, FTA 협상 등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유통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금년에 종합적인 유통혁신 5단계 5개년 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업의 발전 핵심 포인트가 마케팅 전략과 함께 생산에서 유통 중심의 새로운 농업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또한 힘써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안고 있는 유통의 문제점으로는, 생산자의 생산기술은 어느 정도 향상되었으나 생산조직내에 유통전문가가 부족하고, 또한 영세 분산적인 다품목 소량 농산물 생산구조와 산지유통시설이 미비하여 판매마케팅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산적한 유통문제를 한번에 해결해낼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군의 청정이미지와 친환경 농산물의 메카의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각종 광고매체를 통한 계절별, 품목별 홍보활동을 강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지유통기능을 강화시켜 계약 및 생산, 공동출하의 시장 지향적인 새로운 유통시스템을 도입하여 대형업체, 도소매 시장에 한정하지 않고, 제조 가공업체, 단체, 급식업체 등에도 다양하게 판로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 조직별로 내부 유통전문가 육성이 시급한 과제임을 감안해서 전문가 육성교육, 선진지 견학 등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등 산지유통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농업정책의 지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우리군 우수 농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남진 장흥몰 운영과 관련한 전담직원의 활동사항, 활동범위, 전략상품 개발실적, 쇼핑몰을 이용한 거래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남진 장흥몰은 지난 2006년 1월 18일 오픈하여 48개 업체의 77개 품목이 입점하여 전자상거래 입점협의회를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담직원 활동사항 및 범위는 전산직 1명이 배치되어 전체품목의 상품주문, 판매, 배송, 월별 정산 및 프로그램 관리, 구매상담, 고객에 대한 불만사항 처리를 일괄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품관리에 다소 문제점은 안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입점업체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더욱 공고해서 우리군 우수 농특산물이 꾸준한 판매가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장흥몰이 농·수·축산물의 판매뿐만 아니라 군정 홍보의 기능도 동시에 수용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흥몰 전략상품 개발 실적으로는 지난해 오픈한 이후 가지산 전통마을의 청국장, 녹차, 생약초 제품 등 9개 업체의 20개 품목에 대해서 어제 회의를 했습니다만, 신규 입점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1,021건에 3,3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작년 동기 765만원의 판매실적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주요 인기 전략품목인,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키조개 등 수산물과 표고버섯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상거래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석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토요시장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남진 토요시장 운영 구성 및 활동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1월 29일 군 자체적으로 훈령 제207호에 의해서 토요시장 운영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운영위원회는 토요시장 활성화와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 및 자문하는 기구로써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군 실과소장 및 상인, 그리고 주민대표 등 1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2005년 3월 3일과 동년 4월 26일 운영위원을 개최하여 시장 공사 추진사항 및 시장명칭, 개장 준비사항 등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남진 장흥토요시장을 개장한 이후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바는 없습니다만, 매주 금요일에 열리는 시장 상인회 이사회 모임시에 우리 관계공무원이 배석하여 토요시장 운영 활성화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여 문제점을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재정비해서 시장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운영위원을 개최하여 시장 발전에 기여토록 위원회를 더욱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유사사례로 이번 한우 가격이 다소 변동이 있었습니다만, 이 가격 변동을 결정함에 있어서 관계 업소, 상인회 대표, 관계 공무원이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이끌어 낸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토요시장 사용료 인하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요시장 사용료 부과는 장흥군 시장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2005년 12월 27일 개정하여 현재와 같이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용료 부과 산출은 장흥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물표준액, 개별공시지가, 사용면적, 임대료 사용 등, 여러 가지 가중치를 감안해서 지금의 금액을 산출하였습니다. 당시 군 의회의 승인을 거쳤으며,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인의 영세성과 입주 상인들의 점포 내부시설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해서 상인회와 충분한 의견을 거쳐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일부 상인들이 사용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군민들은 토요시장 활성화 정도에 비해서 보증금과 사용요금이 너무 낮다는 여론도 또한 비등합니다. 그래서 사용료에 대한 인상과 인하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승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수풍뎅이 곤충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국 최초로 장수풍뎅이 곤충공원을 생태 자원화하여 국내 제일의 생태체험 메카로 조성하고자 2008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유치면 반월리 장수풍뎅이 마을 일원에 1,000ha의 사업비 50억원을 들여서 장수풍뎅이 곤충공원을 조성코자, 2008년도 정부재정계획 반영을 위하여 금년 상반기 전라남도에 균특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업규모의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의 용역과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비가 과다 책정되었다는 사유로 지난 5월 전라남도로부터 투·융자 심사시 재검토 대상사업으로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방향은 욕심 부리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사전에 충분히 거쳐야 할 대상 부지 기공승락서 징구, 전문가의 의견수렴 과정 등 행정적 절차를 이용한 후에 사업내용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사업비도 30억 이하의 규모로 하향조정 하는 등 최대한 적정성을 기하여 이와 같은 절차를 마무리 한 다음에, 동시에 금년 하반기에 군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2009년도 균특예산으로 책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일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관산읍 지북 및 청태전 마을 육성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 동안 우리 고유의 전통차 발효차인 청태전을 타 지역과 차별화하기 위하여 경쟁력 있는 전통차로 개발 육성시키고자 2005년도에 관산읍 지붕마을을 청태전 마을로 명명하고, 생태체험마을로 지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청태전 마을 육성을 위해서 2005년도에 체험마을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비로 712만원, 2006년도에 안내판 제작으로 520만원, 체험장 조성사업에 920만원, 리더자 관광대학 교육비로 200만원등, 총 2,640만원을 지원하여 지금까지 총 2,352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리더자의 역량부족과 지도자와 마을 주민들간의 협력체제가 이뤄지지 않아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어 지난 5월에 마을총회를 개최해서 리더자를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 지원되어 설치된 체험장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설물이 매우 비위생적으로 시설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관산 지북마을은 인근 야산에 자생녹차가 약 1만평 정도 자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자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새로 선출된 지도자와 부녀회를 중심으로 해서, 관내 차 연합회 등과 연계하여 청태전을 지속적으로 개발시켜 나갈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지북마을 출신 젊은 남성 한분이 개인적으로 본인이 태어난 집터 부근에 청태전 개발을 위한 제다시설을 갖출 계획으로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지켜 봐가면서 마을과 연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이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대로 마을별로 산발적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다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군수님께서는 자생녹차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장흥에 전통 명차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를 총괄부서로 지정하고, 현재 이와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용역 발주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생태체험마을을 우리 군에서 선도적으로 16개 마을을 추진한 결과, 그동안 행정중앙부처 환경부 지정 1개마을, 농림부에서 지정하는 2개마을이 선정되는 성공적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금년에 장평 우산마을이 선정되어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경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최경석 의원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토요시장 운영위원회 문제인데요. 토요시장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금까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지 2년이 넘었네요? 지금 2005년 3월달, 6월달 개최한 이후로 개최한 사실이 없으니까요?
재환
조재환마케팅과장
예.
경석
최경석의원
그리고 토요시장 운영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의 임기 또한 2년입니다. 연임을 하더라도 어떤 의사를 확인하고 해야 될 겁니다. 임기가 끝났습니다. 어떤 조치가 없었다면 지금 토요시장 운영위원회는 좀 부실하게 운영됐다고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운영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의사는 있는지요?
재환
조재환마케팅과장
예, 아까 답변과정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운영위원회를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토요시장 운영위원회가 반드시 활성화가 돼서 상인연합회에서 겪는 갈등, 상인연합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현재 마케팅과와 함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좀 어려운 갈등 요소들은 이런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현명하게 해소가 되고, 또 상인연합회의 불만사항을 마케팅과와 대립이 된다면 이 또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환
조재환마케팅과장
운영위원회를 정비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 상정해서 그렇게 좋은 합의점이 돌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시장 상인들 일부는 사용료 인하를 줄곧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변중에 기 존재해 왔던 시장사용료를 개정할 때, 개정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소 의아스러운데요, 그 개정이라는 얘기는 과거에 있었던 것을 토요시장에 맞추는 개정이었죠? 토요시장사용료를 결정하면서 그 이후에는 개정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재환
조재환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작년 이 자리에서 전 마케팅과장께서 조례를 개정하고 난 이후, 미처 1년만에 그 문제로 조례를 다시 개정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검토자체를 미뤘습니다. 지금 시장 상인들 일부에서는 사용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고, 방금 답변하셨듯이 오히려 싸다고도 말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사용료 개정 당시에 새로운 점포에 입주하기 위한 부대비용, 전 상가를 군의 요청에 의해서 보수 정비했던 비용 등 상가가 변화되면서 불필요하게 들어갔던 비용들이 꽤 많습니다, 상인들. 그러한 감정이 아직까지도 사용료 인하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 상인들에게 요청받은 바는 있나요? 사용료 인하에 대해서?
재환
조재환마케팅과장
저는 지난번 연초에 군정보고를 드리면서 의원님한테만 받은바 있고, 상인들로부터는 받은바가 없습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상인들도 지금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 사실은 없다고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또 담당 우리 공무원께서도 통화를 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 점도 너무 단호하게 검토를 할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한번더 살펴서 주민들의 내심이 어떤가를 주민들 편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환
조재환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 측과 더 의견을 교환한 다음에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운영위원을 정비해서 이 부분은 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상정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그렇게 하신다면 좋겠습니다. 정남진 장흥몰에 대해서 어제 일면만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어제 정남진 장흥몰 입점자 협의회를 개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혹시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환
조재환마케팅과장
그동안 입점업체 회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회장을 선출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전자상거래 할때는 인터넷 접속자가 포장 디자인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산뜻하게 튀어나야 되는데 포장 디자인 개발도 신경 쓰기로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우리 행정기관과 교류관계를 늘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회장은 누가 선출되셨습니까?
재환
조재환마케팅과장
이전희씨로 됐습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답변중에 말씀하셨지만 정남진 장흥몰은 생산농가가 수월하게 판매를 하고, 또 좋은 상품을, 장흥군에서 생산된 좋은 상품을 소개하는 중요한 장이고, 이 역할도 목적에 비해서 크지만 장흥몰을 통해서 장흥군 전체의 소식을 알 수 있는, 어차피 서버 자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나머지 상품 외적인 요소도 대단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그 부분들이 운영이 미숙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교육 정비계획은 있으신지요?
재환
조재환마케팅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전자몰을 개설한 이후에 우리가 개략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까 3,3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 장흥몰에 들어와서 소비자가 우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생산단체에 전화해서 주문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많이 있겠죠.
재환
조재환마케팅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수치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몰은 효과는 매우 크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전자 입점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과 주기적으로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그때그때 우리가 관리해오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입점 업체에 보완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그 서버 안에 있는 장흥군정 소식은 하나도 올려져 있지 않고, 웹진도 가장 좋은 장소에 블러그가 있기 때문에 자주 들어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상. 그런데 이 관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재환
조재환마케팅과장
우리가 하게 됩니다만, 이제 프로그램을 변경하려면 군비가 투자가 됩니다. 입점업체가 낸 수수료가 지금 상반기 동안에 22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그것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정착하기 전까지는, 우리 군비로 어차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게 되면 우리 군비로 보완을 해나가야 됩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그 프로그램의 업데이트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사이트를 관리하는 문제거든요? 군정소식을 올려야 되는데 2005년도부터 한가지의 소식도 올려져 있지 않습니다.
재환
조재환마케팅과장
그것은 보완하겠습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그 작업을 현재 전산직 전담요원이 있다면 이 분의 어떤 센스를 가지고 가능한지?
재환
조재환마케팅과장
가능합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가능 합니까?
재환
조재환마케팅과장
예.
경석
최경석의원
그런 점도 장흥몰에 들어왔을때는 상품도 구입하지만 오히려 다양한 정보도 상당히 중요한 것을 차지합니다. 전혀 없는 사이트에 들어와서 나간 분들이 200여 명이 넘을때는 그 분들은 장흥몰에 대한 인식이, 또 장흥에 대한 인식이 썩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많이 보완을 요구합니다.
재환
조재환마케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질문을 마칩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승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이승일의원
이승일 의원입니다. 장수풍뎅이 공원 조성에 대해서, 또 관산 지북 청태전 체험마을 조성에 대해서 과장님의 잘못된 점, 또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철저를 기해서 추진하시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다행으로 또 생각하고, 의욕과 욕심에 의한 무분별한 사업 책정보다는 이후 모든 사업은 사전에 타당성과 전문가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해서 앞으로 연구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환
조재환마케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의원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황정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황정주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APC와 관련돼서 공모를 통해서 정남진 농협으로 선정하고 앞으로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또다시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단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그런 포괄적인 내지 추상적인, 그런 시기적으로 어떤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모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군데로 몰아 부치는, 그런 식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이 APC 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그 규모가 얼마로 돼있습니까?
재환
조재환마케팅과장
30억하고요, 직영마트 10억 해서 총 40억짜리입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40억짜리죠! 그럼 규모가 작은 것이 아닌데 이 사업이 사실상 현재 재배해서 생산된 생산품하고, 이 금액 사업비하고는 상당히 무리수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나는 하는데, 일단 이 정도의 규모가 된다 그러면 저변의 생산자 단체라든가, 아니면 모든 생산품, 유통할 수 있는 제품들이 완전히 구비가 돼가지고 좀 넘쳐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된 상태에서 사업비를 목적으로 해서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몇 년이 흘러버리고 아직도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정남진 농협으로 어떤 공모방식을 거쳐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남진 농협으로 하겠다는 그런 원칙적인 가장 그 쪽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던 사항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재환
조재환마케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남진 농협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APC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 그 조건을 갖춘 사람을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정남진 농협이 주관이 되고, 다른 농협은 출자를 해서 농협사업 연합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군지부랑 같이 회의한 결과를 우리한테 공모를 한 것입니다. 지금 공모만 된 상태고, 지금 단지 공모만 됐는데,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떠한 생산품을 가지고 생산과 가공과 유통을 해나갈 것인가, 이러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군에 사업계획서 및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 이유를 보니까, 그동안 농협측에서 단순한 경영사업만 해오다 보니까 이렇게 큰 사업을 막상 하려고 보니까 마인드가 부족해서 지금 몇 군데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실행방안이 확정되어야 운영주체가 생각하는 품목, 프로그램이 선정되어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설계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생산 대상품목도 말씀해 주셨는데 장흥군에서 생산된 모든 품목을 다 취급할 수는 없는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생산량의 일정비율을 차지하는 농산물, 수산물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떠한 유통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검토되고 있는 것이 표고버섯이 약 70%정도 APC에서 취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 그 다음에 수산물로써는 매생이, 그 다음에 벌꿀, 이 정도 4개의 전략품목을 일단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운영주체가 다른 품목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수용해서 거기에 맞게끔 생산라인을 기본설계부터 그렇게 설계할 계획입니다. 정남진 농협으로 아직 선정은 안됐고, 보고를 들은 다음 사업에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 그때 농정심의회에서 확정하고, 확정하기전에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이게 덩치가 크다고 해서 그게 욕심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사업주체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모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좀 현실성 있게, 타당성 있게 하는 쪽으로 나가야지, 위치가 그쪽이라고 해서 그쪽에 있는 농협을 택하고, 또 규모가 자금력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택하고 하는 것 보다는, 사업을 이끌 수 있는 타당성 내지 세부적인 계획이 서 있는가 없는가, 지도층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 지도자의 의지가 얼마나 있는가 없는가, 또 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먼저 해보고요. 이런 것을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따지다 보면 시간 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다시 별도로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이건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지 마시고, 사업계획을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점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유념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재환
조재환마케팅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주무 과장으로서 정남진 농협에서 할 능력과 마인드가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그 동안은 지역 대상으로 공모를 했지만 전국을 풀로 해서 정말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CEO 출신자를 영입할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미셀위 상표와 관련돼서 이 부분이 신문에 한 두세번 오르내린 것 같습니다만, 제 생각은 일단 미셀위가 됐든 정남진이 됐든 간에, 상표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어떤 상표로 유통이 됐을때 그 상표관리를 얼마나 철저하고 바르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나오는 것이지, 이름 그 자체로 가치를 내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뭐 미셀위가 낫네, 정남진이 낫네, 이것 가지고는 제가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재환
조재환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이 부분은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장흥군의 전반적인 유통문제를 우리 마케팅과장님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자! 장흥군 마케팅과장이 어느 몇몇 사람의 생산품을 유통시키는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 유통을 잘해보겠다는 그런 것도 맞지 않습니다. 장흥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산품을 좋은 것이 됐든 나쁜 것이 됐든 격에 맞게 유통시켜 주고, 유통시키는데 문제가 없게끔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이 전반적으로 잘 됐을때 특수한 품목을 추려서 브랜드화 해서 그것을 좀더 가치 있게 만들어 가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이 큰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신상품 개발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신상품 개발 같은 것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재환
조재환마케팅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신상품 개발 같은 경우는 현재 계속 장동쪽에 산야초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새롭게 법인이나 개인이 추진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데 단지 포장제가 없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일부를 보조하는 그러한 대상품목이 되겠습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장흥군에 마케팅과장이 유통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면 장흥군민 전체가 생산하는 물건, 좋은 물건이든지 나쁜 물건이든지, 다 소비해줄 수 있는 그런 큰 틀을 가지고 유통문제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전시행정적인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어디 가서 직판행사를 한다고, 쇼핑몰을 한다고 마케팅과로서 해야 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극소수입니다. 직판행사를 한다든가, 쇼핑몰을 한다든가 이런 특수행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어느 한계적인 것이고, 그건 100분의 1도 안됩니다. 전반적인 유통을 해내려면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를 상대해서 도매시장 거래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전반적인 것을 유통시켜낼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겨냥을 해도, 대도시 서울 가락동시장이라든가, 부산시장, 광주시장 등 큰 시장을 겨냥해서 장흥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품목을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유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보고, 그 중에서도 좋은 것은 특수하게 가치를 받을 수 있게끔 브랜드화 시키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또 가치가 없는 것은 너무 형편없거든요. 이런 것은 가공식품화해서 유통시키면 좀 더 생산자로 하여금 더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치중을 좀 해주시고, 신상품 개발과 관련돼서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한 말씀드릴게요. 이 유통문제라는 것은 어렵지만 가치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김치 하나를 취급해서 그 김치 맛이 좋으니까 전국으로 유통을 시켜서 참 크나큰 돈을 버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시골에서도 김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이런 것들도 유통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된장도 그렇고, 고추장도 그렇고, 김치도 그렇고,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또 가공식품 같은 것도 장흥에 보면 괜찮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유통업체와 연계를 시켜서 그 유통업체로부터 그 브랜드에 걸맞는 그런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 이것도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찮은 것이라도 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런 콘테스트라도 개최를 해서, 거기서 선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업체와 연결을 시켜주고, 군에서 지원도 해주고, 좀 괜찮은 상품화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도 가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참고해서 할 수 있으면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환
조재환마케팅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법인이나 농가에서 생산해놓고 좀 판로가 애로가 있다든지 소외된 부분까지도, 읍면장을 통해서 다 파악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지금 장흥군 유통은 직판이나, 쇼핑몰,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에 연연하지만, 나는 근본적으로 수송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장흥군의 실정입니다. 딸기, 방울토마토 등 여러 가지 품목이 나옵니다만, 이 생산하는 사람들이 언제 가장 애로를 많이 느끼느냐면 성수기때는 차가 가득가득 차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수기때, 아니면 초창기때는 10박스, 20박스 나오면 그걸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겠습니까? 업자들이 못 올라갑니다. 물건 팔아봤자 기름값도 안나오니까, 운송비도 안나오니까, 그때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비수기때나 초창기때 그런 것들을 군에서 마케팅과에서 보완을 해주셔야만 생산자도 처음이나 비수기때나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채널이 확립이 되면 생각도 없던 사람들이, 아! 이건 유통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나도 방울토마토를 재배해야 되겠다, 아니면 단감을 재배해야 되겠다, 무엇을 재배해야 되겠다,라고 달라 듭니다. 그러니까 그 비수기때나 초창기, 유통 시스템 먼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부터 먼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재환
조재환마케팅과장
내년에는, 금년에는 기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포장재 비중보다는 생산농가가 애로를 겪고 있는 유통 쪽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화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본 질문사항에는 없지만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토요시장은 성공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엊그제 제2회 토요시장 개장에 관련해서 간단히, 정말로 사람이 밀려다닐 정도로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김인규 군수님을 비롯한 마케팅과장님 고생하셨고, 마케팅과 관계 직원 여러분도 너무너무 고생하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고, 토요시장 관리 운영하는 사항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미안한 생각마저 들었는데, 왜냐하면 마케팅과 직원들이 주 5일 근무제로 인해서 금요일부터 주말로 들어가고 있는데 토요시장에 얽매이다 보면, 자기개발시간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과장님의 대책은 있으신지? 아니면 물론 타 부서에서는 우리는 일주일동안 내 고생하는데 자기들은 토요일만 간다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사람한테 시달리는 것이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라도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재환
조재환마케팅과장
지금 이 자리에 부군수님 계십니다만, 제가 그래서 그러한 여건 때문에 마케팅과장부터 마케팅과를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케팅과장을 제가 하겠다 하면서 조건을 두가지 달았습니다, 전임 부군수님한테. 일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달라! 두 번째는 마케팅과 직원이 고생한만큼 인사에 우대를 해달라는 두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면 우리 전직원이 나오다시피 하는데 제가 2분의 1씩으로 쪼개자, 이제 많이 정착이 됐고, 상인회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어느 정도 갖췄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끌고 가는 시대는 좀 지났다, 점증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손을 떼가면서 상인회 자발적으로 하도록 우리가 자생력을 갖도록 해보자 해서 합니다만, 그래도 미안하다 보니까 사실 전직원들이 다 나옵니다. 나오면 또 술도 마셔야 되고, 사실 일요일까지 버려 버립니다. 주 5일 근무제가 아니라 주 7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그 하나의 생각이 바뀌면 모두가 달리 보이고 바뀌어집니다. 아무튼 노력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장옥이 현재 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환
조재환마케팅과장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막 와서 제일 고민사항 이었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이든지, 상설시장이든지간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유재산화 라는 그런 소유권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군수 재산인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성화 시켜 보려고 기능별로 음식점은 음식점, 잡곡은 잡곡, 뭐 의류는 의류, 과일은 과일로 이렇게 기능별로 분류시켜 특성화 해보려고 하는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제가 와가지고 점포 4개를 다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만, 지금 점포가 토요일에 문을 열지 않는 점포가 2개가 있습니다. 저쪽에 뻥튀기 옆에 하나 있고, 이쪽 붕어빵집 옆에 하나 있는데 정말로 너무 힘듭니다. 이분들한테 지금 토요일이면 문 좀 열어달라고 하는데 지금 거기를 고추 창고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고추를 실제로 팔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음식점도 부족하고 하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내줘서 음식점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당신이 음식점을 해달라고 해도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상설시장 내에서는 문 닫고 있는, 최근에 행정재집행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쪽에 문을 잘 열지 않고 있는 점포가 2개 있는데, 이 부분도 한꺼번에 많은 것을 계획하다 보면 소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까 최의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점증적으로 한번 노력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사실 문을 열지 않는 곳이 2개가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그래서 말씀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숱한 오해도 받으시고,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재환
조재환마케팅과장
제가 엄청나게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예, 많이 받고 있고, 또 거기를 운영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주도권을 잡고 문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비어 있는 공간이 우리도 집을 지나다 보면 집이 비어있거나 하면 굉장히 모양새가 안 좋거든요. 그 조화가 이뤄지지도 않고 해서 될 수 있으면 비어있는 장옥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조재환마케팅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지금 토요시장이 한우로 말미암아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토요시장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연장 좌측에, 입구에서 좌측쪽으로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한우를 판매하는 매장들이 4～5개 되나요? 그래서 그 쪽을 아예 잘 안되는 가게는 정비를 해서 한우거리를 한번 만들어서, 또 한우고기도 팔고, 또 거기에 한우와 관련된 음식점, 예를 들자면 명칭이 좀 그렇습니다만, 무슨 내장탕 전문점, 그 옆에는 꼬리곰탕 등, 뭐 그렇게 특색 있게 그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반대쪽 건너편에 있는 쪽도 가능하면 우리가 낙지전문점을 한 거리로 만들어서 특색 있는 거리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환
조재환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없으시면 마케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책개발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이재희정책개발과장
정책개발과장 이재희입니다. 금회 군정질문중 저희과 소관사항으로는 최경석 의원님께서 신활력사업 추진사항 등 2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신활력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근대화 산업과정에서 소외된 후발지역을 특별 자원화하여 활력있는 지역으로 변모하기 위해 2005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생약초 한방육성사업을 중점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005년에서 2007년 동안의 사업비는 총 94억3,500만원으로 우리 정책개발과를 비롯하여 5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2억4,600만원을 집행, 42%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34억4,000만원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게된 사유는 기존 사업 추진방향은 하드웨어 위주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신활력사업은 하드웨어 사업을 지양하고 소프트웨어 위주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지역 생산기반이 갖춰지지 않는 상황에서 오는 추진사항의 한계 및 사업초기 전문성 부족 등으로 집행에 따른 시행착오로 인하여 실적이 부진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 이월사업비 15억6,700만원에 대하여는 금년 1회 추경시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이 지역 실정에 맞게 사업계획을 전면 재조정 편성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이 지금 추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2007년 사업 또한 별다른 문제점 없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월 1회 이상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함은 물론, 대학교수 등 전문가 및 생산자 단체로 구성된 지역협력단을 적극 활용, 차질없는 사업 추진으로 생약초 한방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실적 및 이월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대로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 다이너스티 골프장 관련 지역발전기금 조례 제정에 따른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골프장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장평면 선정리와 기동리 일원에 부지면적 146.7ha에 950억원을 투자하여 27억원의 규모로 작년 10월 30일에 착공하여 그동안 관리사 2동을 건립하고, 우수기 토사유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석축 쌓기와 배수로 공사를 우선 시행하고 있으며, 부지 내에 절토 및 상토, 분묘 이장 등을 진행한 결과 현재 종합 공정율은 23%입니다. 내년 10월 개장을 목표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칭 장흥다이너스티 골프장 관련 지역발전기금 운영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조례 제정에 관한 기본방침에 대해 군수님 결재를 받아 타 시군의 운영사례를 수집 분석하는 등 사전 조사를 거쳐 현재 조례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골프장과 관련한 지방세 일부를 해당 지역의 소득사업과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환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간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흥군 민간투자시설 주변지역 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지원대상 사업 선정과 지원액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조례안 초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골프장과 관련하여 타 시군에서 유사한 조례를 제정, 운영한 사례가 없어 다소 지체되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 중에는 조례를 제정하여 내년 골프장 개장과 함께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경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최경석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내일 영전하신다는, 도로.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 선물로 질문을 하려니 서운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한 맘이 들기도 합니다. 우선 장평 다이너스티 골프장과 관련돼서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물론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흥에서 처음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조례를 만드는 사례로는 처음일 것 같은데, 고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당장 1개월 전에 계획을 세웠던 일이 불과 1개월 후에는 전혀 진행된 바가 없는 일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대신 이것은 골프장이 완성되기 전에 골프장 사업주에게 지원받아야 될 부분은 주민들의 정서적인 피해입니다. 피해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조성이 완료되기 이전에 기금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 때문에 재촉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했습니다. 2월, 5월, 이런 로드매입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되어 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처럼 올 내에 반드시 제정되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제가 질문을 드릴때, 이건 중요한 사항이고 다른 과를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의원님들께 신활력사업에 대한 답변서는 달라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저도 지금 방금 받아 받고요. 그래서 지금 준비가 됐으면 다른 의원님들께도 배부를 해주시고,
재희
이재희정책개발과장
지금 자료는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달과정에서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우리 신활력사업에 있어서는 여러 과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전담반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역협력단을 구성해서 하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 지역협력단은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희
이재희정책개발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활동사항은 매월 만나서 하고 있는가요?
재희
이재희정책개발과장
아니요, 지금 이 말씀을 당초 지역협력단이 신활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계 전문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 상부지침이 신활력사업 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화사업이라든지, 신활력사업을 포함합니다만, 이런 것을 자문하고 현장을 지도해주는 전문가의 그룹이 좀 필요하다 해서, 그래서 이게 잘 운영되는 곳은 국가에서 균특으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평가보고회가 있었어요, 올 상반기에. 다행히 저희들이 보고한 것이 위에서 좋게 평가가 되어서 한 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군비로는 이 사업비가 확보가 안됐었는데 이번 추경에 그래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활성화돼서 이끌어 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이 지역 협력단을 이끌기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신활력사업에 참여하는 부서, 또 우리 생산자 단체랄지 이런 분들과 미팅을 매월 1회씩 갖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여의치 못해서 한 두차례 상반기에 가졌습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활력 사업 자체가 정부에서는 농림부로 사업이 이관이 되었죠?
재희
이재희정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그리고 장흥군에서도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친환경농정과에 사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도 정책개발과에서 종합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재희
이재희정책개발과장
그 문제가 그렇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거론이 되고, 또 보고가 돼서 상당한 토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쪽 부서에서도 이것이 또 마케팅과에도 있고, 일부 정책개발과에도 있습니다만, 총괄하는 것은 정책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는 그런 결론이 내려져서 저희 부서에서 총괄하게 돼있고, 저희 일부 실무진에서는 아무래도 업무 비중이 많은 친환경농정과라든지 이런데서 추진하면 좋겠다, 총괄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업무 양으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조정하고 이런 기능이 또 정책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냐 하는 이런 결론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저희들이 맡게 됐습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오히려 정책개발과에서 이 업무를 계속 맡는다는 것은 이런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지금 농촌종합개발사업, 친환경광역개발사업, 그리고 현재 신활력사업 전부 친환경농정과에서 다수 맡고 있습니다. 중복될 여지가 많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에서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는 사항으로 제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할 말은 없는데요, 차후에 논의를 해야 될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재희
이재희정책개발과장
참고로 지역협력단에서 거기는 각계 전문가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도 당연히 참여를 하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조정역할을 하면 오히려 뭐라 합니까, 아무튼 친환경농정과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주민들 여러층의 의견이랄지 이런 것을 수렴하고, 또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더 잘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좋은 대안도 제시해 주시면 친환경농정과나 이런데와 협의해서 앞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이제 한가지 더 방금 이 문제와 관련돼서 친환경농정과에서 다방면에 생산시설을 신활력사업으로, 또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유발되는 상품들이 생산되기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신활력사업의 지원부서처럼 마케팅과가 유통에 관해서 전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생산품이 있고, 유통이 있으면 이렇게 단순라인으로 친환경농정과, 마케팅과, 이런 라인으로 가주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데, 무엇이 어떻게 어디에서 생산되는 것을 일일이 관찰하지 못하는, 마케팅과에서 유통까지 생각해야 신활력사업이 완성 되거든요. 그래서 한단계를 더 뛰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협력단이라도 친환경농정과 또는 마케팅과에 오히려 소속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희
이재희정책개발과장
글쎄요, 거기에는 견해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처럼 친환경농정과에서는 생산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유통은 지금 마케팅과에서 하고 있는데, 또 이런 것을 조정하고 하는 것이 또 정책개발과의 임무란 말입니다. 그리고 매월 한번씩 관련 과와 모여서 추진사항 보고회를 갖는데 물론 어느 과에서 지역협력단이 소속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가 잘되고 이것은 어떤 결과로 따지고 볼 사항 같습니다만, 굳이 이게 꼭 정책개발과에 있으니까 안되고, 또 이것이 친환경농정과로 가면 잘되고, 이것은 우리 내부적인 서로 협력관계가 잘 이뤄지면 어디에 있든지간에 잘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신활력사업이 2006년도에 정리했던 보고서, 또 2007년 3월달에 제가 봤던 자료, 2007년 5월 31일 브리핑을 위해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작성했던 자료, 그리고 오늘 질문의 답변자료 모두 다 진척된 것이 없는 상황으로 계속 나와요. 이런 정부정책으로만 보면 신활력사업은 농촌에, 그리고 신활력사업 지역에 대단히 문자 그대로 신활력 되어야 되는데, 아직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에서 금년 4월에 생약초 한방 토론회를 장흥학당과 공동으로 추진 개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최는 하셨습니까?
재희
이재희정책개발과장
예, 했습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장흥학당과 공동 추진했다는 것은 어떻게 했다는 얘긴가요?
재희
이재희정책개발과장
물론 저희 과가 주관이 안되고, 친환경농정과에서 저쪽 장흥학당에 협조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한번 갖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까지 사업 추진사항이라든지, 앞으로 발전방향 이런 것을 한번 토의를 하자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개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일종의 보고회네요? 장흥학당에?
재희
이재희정책개발과장
그러니까 보고회라고는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만, 우리 지역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그 분들이 갖게 됐고,
경석
최경석의원
예산도 드렸겠죠?
재희
이재희정책개발과장
예산은 제가 직접 저희 과에서 집행하는, 물론 총괄부서의 그것까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지금 의회에도 이런 실질적인 보고회는 없었습니다. 장흥학당에 모여서 논의하는 구조에 정말로 생약초 한방의 깊이, 현장에서 관여가 되었다랄지, 또 영향을 미친달지 하는 것은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친환경농정과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친환경농정과장님 답변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섭섭하지만 제 마지막 질문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마칩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병량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이병량 의원입니다. 우리 이재희 과장님 그동안 열심히 하셨고, 또 내일 좋은 소식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혹시 장흥군을 떠나더라도 장흥을 잊지 마시고 더욱더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이너스티 골프장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대위가 옛날에 구성이 됐죠?
재희
이재희정책개발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그런데 그분들의 활동상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희
이재희정책개발과장
오늘도 좀 죄송한 말씀 같습니다만, 선정1구 주민들이 그쪽 마을 뒷산에 자라등 정기를 없앤다고 해서 그 쪽에 농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을 유치하다 보니까 물론 수혜를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쪽 주민들은 피해가 많이 있으리라 저희들도 봅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의 피해가 어떻게 하면 좀 최소화되고, 또 이런 개발이익이 그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위 활동이 물론 지금 어떤 피해라든가 이런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반대위 모임이나 이런 것이 잠재워졌는가, 또 그렇지 않으면 회사 나름이라든지, 또 우리 군에서도 그 분들하고 상당히 많은 대화를 했었습니다. 이래서 그랬는지 지금 최근에 와서는 활동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이 분들의 의견을 어떻게 하든 최대한 저희들도 수렴을 해서 그 분들의 어떤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또 그런 개발이익이 장평면이라든지 그쪽 골프장 주변으로 나중에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데는 우리 군의 몫이 크다고 봅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지금 보니까 선정1구 주민들이 가장 피해를 보겠던데요?
재희
이재희정책개발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제가 바로 그 위에가 농장이 좀 있는데 그 마을 바로 뒤에까지 내려왔데요, 지나가다 보면 다 아시겠지만. 저쪽 선정2구 쪽 보다도 1구 쪽이 가장 피해를 본 지역이다라고 제가 지금 느낍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마을에서 몇몇 안된 분들이 상당히 젊은 사람은 몇 분 없고, 전부 노약자들만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의 입장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적으로 격려하는 것보다도 어떤 대책을 한번 세울 필요가 있다, 말로만 ‘세워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장흥군 일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 마침 떠나시게 되니까 다음 분이 오시면 적극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대위는 좀 주춤해진 상태잖아요?
재희
이재희정책개발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그런데 그쪽 면에서는 번영회 측에서 면민들이 부족한 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재희
이재희정책개발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선정1구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을때, 또 그쪽 인근 마을 대표자들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면에서도 오셨고, 그런데 반대위에서 당초 요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한 12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할 부분, 또 회사가 해야 될 부분은 상당히 의견 접근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문제는 지역발전기금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한 30억을 내놓으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회사도 팽팽히 맞서 있는데 그런 선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줄 수 없고, 지역 현안사업 이런 것을 요구해오면 적극 해결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줄기차게 그쪽 골프장 주변에는 좀 무엇인가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최근에 그런 얘기가 다시 되어 여기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회사에서도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그렇게 구두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선정1구 주민들만 얘기를 하는데, 선정1구 뿐만 아니라 2구, 또 기동, 광평이라든지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이 어떤 개발기금이라든지, 마을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지금 아까 30억 얘기는 작년에도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 제가 면에서 30억을 요구를 했다고 그때 문서화 했다고 하셨죠? 그때?
재희
이재희정책개발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그래서 제가 그 문서를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한테 아직까지도 안왔거든요? 지금까지도? 지금 가시게 됐는데 제가 다음 분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그 회사에서 나와서 하신 분이 30억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발전기금으로 내놓지 못하겠고, 현안사업 쪽에는 지원을 하겠다고 확실히 하셨어요?
재희
이재희정책개발과장
물론 현안사업도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분명히 군수님과 대주그룹 회장님하고 같이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착공전에. 그때도 제가 입회를 하면서 분명히 회장님이 군수님 앞에서도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런 현안사업으로 건의해 왔을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그것은 추진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은 했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지금 이런 얘기는 착공 전에 얘기한 것 아닙니까?
재희
이재희정책개발과장
그런데 착공 전에 얘기를 했었고, 착공 후에 지금도
병량
이병량의원
지금 마음 변한 것 아니에요?
재희
이재희정책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병량
이병량의원
확실히 책임질 수 있어요?
재희
이재희정책개발과장
아니 그런데 오늘도,
병량
이병량의원
아니잖아요?
재희
이재희정책개발과장
오늘도,
병량
이병량의원
착공 전에 이런 얘기는 돌았습니다. 그런데 확실해요?
재희
이재희정책개발과장
의원님께 제가 당장 사업비를 줄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를 하는 어떤 중재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 그렇습니다. 분명히 오늘도 우리 직원들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사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는 사업 착공을 했을때는 회사의 편의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 했지만 지금부터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없게끔 하는 것, 또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수혜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진짜 연구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착공은 했습니다만, 행정에 앞으로 많은 도움이 있어야 저 분들도 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리라 봅니다. 그랬을때 우리 군과 갈등이 빚어진다든가, 또 그쪽 주민들과 갈등이 빚어지면 그 분들이 영업을 하는데도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어떤 반대급부적인, 또 아니면 이것을 볼모로 해서 그런 회사와 대립간을 세운다기 보다는, 그 분들도 어떻게 하든 지역 주민들과 상생 발전하는 이런데는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그 분들을 쭉 대표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분들까지도 그것에 대해서는 저와 똑같은 의견이고,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사업을 착공했으니까 그런 사항이 물 건너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그럼 지금도 변함은 없다?
재희
이재희정책개발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이것은 대주그룹 회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재희
이재희정책개발과장
물론 이제까지,
병량
이병량의원
최근까지 하세요?
재희
이재희정책개발과장
대주그룹 회장을 직접 뵙지는 않았지만, 대주그룹 회장을 대신할 수 있는 소장하고도 최근까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병량
이병량의원
지금 반대위 측에서 다이너스티 골프장 현장에 지금 종사를 합니까?
재희
이재희정책개발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종사를 하고 있어요?
재희
이재희정책개발과장
하고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한승락이라는 사람이?
재희
이재희정책개발과장
반대위 측에서 현장에 종사하는 것이요?
병량
이병량의원
아니 지금 저번에 요구사항에 몇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재희
이재희정책개발과장
활동사항 말입니까?
병량
이병량의원
예.
재희
이재희정책개발과장
그런데요, 반대위 측에 그 뒤로 저희들이 한번 모임을 갖고, 그 뒤로는 반대위 측과 이런 공식적인 모임은 갖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대로 수시로 선정1구 주민들과 마을회관에서 대화했을때 반대위 측에 참여하신 분들이 참여를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쪽 한승락씨로, 또 광평 이장으로 이런 분들이 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까지도 광평 이장은 저희들과 같이 간담회 할때 참여를 했습니다. 한승락씨는 참여를 안했습니다만.
병량
이병량의원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그 현장에서 그 분이 카메라 들고, 녹음기 들고 이렇게 현장을 하면서 지금 근무를 하는 것으로 듣고 있었거든요. 최근에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때 제가 위원장을 조례를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의 다른 사람들이 볼때는 신선한 체육시설로 보지만 그쪽 주민들은 하나의 혐오시설이다,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 사업을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안되요. 안되고 있는데 제가 노골적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장흥군청이 그러더라고요. 군정질문때 얘기 해놓으면 유야무야 몇일 가다가 말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추진을 안하잖아요. 뜻만 보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지원발전기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없잖아요.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지만 이와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있을때 그걸 준용을 해서 조례를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내년에 오픈으로 잡고 있어요? 준공으로? 다이너스티 골프장이?
재희
이재희정책개발과장
내년 10월입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지금 곧 되는데 안하고 있다가 유야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재희
이재희정책개발과장
그런데 의원님! 분명히 군정질문 답변석에서 말씀을 올립니다만, 이것이 저희들이 사장시키려고 하고 임시방편으로 우선 답변하고 끝날 그것으로 추진하지 않았고요. 군수님 결심을 분명히 2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의원님이 발의하시기 전에, 대주에서 그렇게 돈을 내놓지 못하겠다면 우리 세입 일부라도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라고 작년부터 지시를 하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이 안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성안해 놓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걸 저희가 아직 의회에 상정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어제 저도 직원들한테 빨리 서두르라는 지시도 하고 했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고맙습니다. 가시는데까지 챙겨주셔서 고마운데요. 우리 세외수입 그때 몇 십억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과 해서 만들어서 짜깁기 하면 금방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안맞아서 그러는데 가시는 동안까지 이렇게 다음 과장님한테 이 부분은 충분히 말씀을 전해주시고, 해주시라고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들과 마찰도 많이 가졌고, 의원들도 많은, 또 일을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더 장시간 서서 저희들과 질문을 하고, 받고 이랬는데, 도에 올라가셔서 열심히 성공해서 다시 한번 뵙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희
이재희정책개발과장
감사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과장님, 본 군에서 그동안 고생을 하시다가 영전을 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과장님 앞날에 큰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도에 가시더라도 항상 고향사랑 잊지 말고 좋은 정보 여러 가지들을 제공함으로 고향인으로서의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기대하면서 정책개발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정했던 실과소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재무과,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하여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