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석 의원 5분자유발언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답변 드렸다시피 정비구간이 6.7㎞나 됩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해나가겠고, 그 시내구간은 지금 용수로하고 하수도와 겸용이 되어 악취로 인해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용수로를 하면서 거기가 복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런 쪽으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고를 하게 되면 일정 5만원인가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지하수 폐공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그 폐공처리를 저희들이 신고를 각 읍면에서 받고 있고, 저희들이 언론매체나 반상회 회보라든가 이런 여러 곳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공이라는 것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신고를 하게 되면 보상금까지 걸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혹시 주변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 과에 신고를 해주시면 바로 폐공처리는 폐공처리 하는 적법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환경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철저히 해나가고는 있는데, 아주 신고가 부진하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남진 생약초 체험장 조성과 관련하여 체험장 운영효과 및 주요 체험 내용과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험장 현황은 부지가 16,540㎡이며, 건물이 1,253㎡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생약초 분화전시장, 생약초 전시관, 농경유물전시관, 생약초 치료실,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등이 있습니다. 체험장 운영은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지난해 3월 22일부터 3년간 위탁운영을 체결하여 현재 총 7명이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험장 관리감독은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담당이 시설물 관리, 행사운영 및 기타 운영사항 등을 지원함은 물론 주 1회씩 보고를 받고 있으며, 수시 현지 출장하여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생약초 체험학습장 운영 효과로는 지난해 3월부터 금년 6월까지 단체 122회에 5,401명, 개인 3,915명 등 총 9,316명이 체험광경을 유치하여 건강휴양촌 정남진 장흥군을 생약초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건강한 고장이라는 것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효과를 거양하였다고 봅니다. 그 결과 금년 여름철 프로그램도 전국 각양각처에서 신청하여 약 1,500여명의 체험객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주요 체험 내용으로는 산분야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를 들면 생활속의 생약이용 효소만들기, 생약초 토분만들기, 생약초 음식만들기, 염색체험 등 체험교육과 친환경농업 바우처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문화유적 탐방 및 이벤트 행사와 연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생태문화학교, 친환경 아이학교를 초등학생 28명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에 운영하여 농어촌 자녀의 잠재적 창의성 개발을 위한 감성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체험장 진입로가 다소 협소하여 대형차 진입시 어려움이 있고, 샤워장 시설이 부족하여 여름철이나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숙박할 경우 다소 불편하여, 앞으로 이러한 점은 점차 진입로 확보와 샤워시설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황월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군 버섯연구소장 채용과 버섯연구소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섯연구소장 채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섯연구소 설립사업은 우리 군이 버섯 고장으로써의 위상과 버섯재배 농가들의 안정적 소득기반을 구축, 버섯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4년 5월 과학기술부 지방과학기술 진흥사업에 공모하여 2005년 1월 사업이 확정되어 협약에 따라 2005년 5월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당초 연구소장 채용은 연구소의 조기건립과 제반사항 추진의 필요성에 따라 2005년 10월 24일 장흥군청 홈페이지 및 대학교, 관련 연구소 등을 통하여 버섯연구소장 모집공고를 하여 2005년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2명이 응시하였습니다. 2005년 11월 18일 서류전형 결과를 공고하였고, 2005년 11월 25일 응시자 2명에 대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심사위원의 면접결과 자격요건 등을 갖췄으나, 연구소 운영 방향과 비전제시 등 의지가 다소 미흡하여, 보다 우수한 인재유치를 위하여 한번 더 공고하여 연구소장 채용을 확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2005년 11월 29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합격자가 없음을 공고하였습니다. 이후 재단법인 장흥군 버섯연구소 설립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농업기술센터에서 법인설립 허가를 위한 산업자원부의 정관 승인과 법인등기, 연구관련 제반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2006년 3월 10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2차 연구소장 채용시험 공고를 하였습니다. 2006년 3월 20일부터 3월 23일까지 4일간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4명이 응시하여 서류전형 결과 및 면접시행 계획을 공고하였고, 2006년 3월 30일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2006년 4월 3일 류천인 현 연구소장을 최종 합격자로 공고하였습니다. 이후 소장채용과 관련한 신원조회, 계약 등의 절차를 거쳐 2006년 7월 10일부터 버섯연구소장으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버섯연구소 예산집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섯연구소 설립 사업을 위한 총 예산은 40억2,200만원으로 국비 출연금이 17억2,200만원, 전라남도 출연금 3억원, 장흥군 출연금이 20억원입니다. 버섯연구소 설립사업은 산업자원부의 지방기술 혁신사업 지자체 연구소 육성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설립 전에는 지급된 사업비는 기본설계 용역비, 인건비 등 필요경비 4,021만원을 집행하였고, 당초 재단법인 설립 전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장흥군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합리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지출을 하였습니다. 2006년 9월 26일 재단법인 장흥군 버섯연구소 설립 이후부터서는 모든 사업비를 연구소로 이관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체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버섯연구소와 관련하여 지난번 제가 출장으로 부재중에 있을때 버섯연구소 부지 무상 임대와 관련, 의원간담회 이후 버섯연구소장의 적절치 못한 점으로 인해서 의회와 의원님 여러분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감독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장흥군 버섯연구소에 대한 의원님들의 더욱더 깊은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병량 의원님께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열악한 농작업 환경과 과중한 노동 부담으로 인한 피로의 조기 해소와 농부증 예방을 위한 건강한 노동생활 구현을 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추진한 사업량은 10개소로 피로회복 시설과 피로회복 및 체력단련 기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보건소 건강시설과 중첩 가능성을 지적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내의 건강시설은 보건 민원차 방문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개념으로 시설은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들이 지원하는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마을단위에 설치하여 농업인들의 농작업 후에 피로회복과 농부증 예방 등을 위한 지속적 활용과 관리, 그리고 각종 농작업 환경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초등학교가 아니고, 정남진 생약초체험학습장에서 운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 23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2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8명이 매주 오겠습니까? 결석하는 사람도 있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당초 계획은 23명으로 출발했는데 최고 28명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용산초등학교를 저희들이 방문해서 그런 취지랄지, 상당히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교과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용산초등학교에 가서 설명을 드려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가있는 행정7급,

겸임이 아니고, 행정7급 한 분이 나와 계신데 그 분의 소속은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겸임은 아니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 정원으로 되어 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버섯연구소로 파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하나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버섯연구소 파견되어 그 업무만 전적으로, 사무실도 틀린데요. 버섯연구소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표고유통공사 공간은, 저희들이 그 공간이라는 것은, 버섯연구소가 오픈됐을때 그런 재배시설을 표고유통공사에 분양시설, 재배시설이 있습니다, 종균. 그런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2중으로 돈이 투자되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냐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표고유통공사가 가지고 있는 종균시설이 상당히 오래되었고, 또 그 시설을 써보려고 한번 현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고치는 부분이 오히려 더 들고, 특히 거기서 고쳐서 종균만 생산한다고 한다면 별 문제는 아닐수도 있지만, 시험연구시설은 최첨단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은 최종 결론을 내릴 때, 지금 버섯연구소장님도 계십니다만, 그 시설은 적합지가 않다는 결론이 나서,

그 사무실을 설립하기 전까지 사무실을 유통공사에 쓰자는 얘기는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

예.

저는 처음부터서, 설립하기 전까지는 우리 사무실 이쪽 별도건물이 있으니까 그걸 쓰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적 효과는 상당할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국제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예.

예.

총 10억인데 국비가 6억, 지방비가 4억입니다.

예.

이 부분은 재무과 재산취급을 하고 있는 관재 부서와 같이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버섯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법률 검토도 많이 해봤습니다. 말씀 해주시라고 한다면 여기서 세세한 내용을, 여기서 설명은 드릴 수는 있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우선 버섯연구소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수향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으시고, 각종 시책사업에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평면 임리 지역에 보건진료소 설치와 회진 노력도 보건진료소에 인근지역 보건기관과의 통폐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인구수 500인 이상, 도서 300인 이상 지역을 의료 취약지역, 인근 의료기관과의 접근성과 주민 이용도를 고려 설치하고, 종사자인 보건진료원은 간호사, 조산사 등 자격소지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여, 24주 이상 직무교육 이수자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평면 임리지역은 우리군 관내에서 4㎞ 이내에 보건진료소를 비롯한 의료기관 접근이 안되는 유일한 지역으로, 구 임리분교를 중심으로 9개마을 녹양, 임리, 내동, 삼정, 어곡, 복흥, 부정, 진산, 두봉, 624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농어촌 인구의 노령화 추세 등 상황을 볼때 노령인구의 의료기관 접근 편리성 방문을 위해 보건진료소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라 사료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2006년 전국에 보건진료소 실태 파악을 한 결과,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보건진료소가 전국적으로 317개소로 나타나, 보건진료소의 신규설치를 지양하고 있으며, 2006년도부터는 신규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보건진료소를 설치, 또는 충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교육 이수자 중에서 채용해야 하는 실정으로 충원에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에 장평면 임리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과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보건진료소장의 자원도 없는 실정으로 타 시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있으므로, 추후 보건복지부의 정책변화 추이에 따라 적이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회진 노력진료소를 인근 진료소와 통폐합 관련 사항입니다. 회진면 덕산리 노력보건진료소는 1989년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06년 4월 노력도 보건진료소장 박연화씨가 와병으로 휴직하였는데 휴직기간이 만료된 2007년 4월 23일까지 복직하지 않아 면직되어 진료소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노력도 지역의 노약자 등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를 위하여 인근 대신보건진료소 및 회진보건지소에서 주2회 방문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노력도는 우리 군에서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하여온 도서개발 사업으로 연륙교가 준공, 연륙된 도서로서 육지 생활권화 되었으며, 도서지역 보건진료소 전체 요건인 300명 이상의 인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200여명이 거주하는 등 상황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진료원 신규 충원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의료 공백을 최소화 시키는 방안으로 진료대책을 수립하여 대체하고, 추후 상황을 봐서 존치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정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의약품 및 의료기기 구비현황과 진료에는 지장이 없는지, 그리고 일반 병·의원과 비교한 의료혜택, 적은 비용으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에게 만족을 주는 진료방법 개선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산하 지소 및 진료소 의약품과 의료기기 구비현황과 진료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지역의 1차보건 의료기관으로 일반 의과, 치과, 한방진료 업무와 방문보건, 주민교육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1차 보건기관의 특성상 만성질환자 진료, 기초질병 예방, 응급환자의 응급처치 등 의료활동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보건지소는 1차 의료기관에 준한 의료시설로써 일반 환자의 경우 문진, 시진, 촉진에 의한 진료를 실시함으로 특별한 고가의 의료장비가 필요하지 않으며, 치과 및 한방과가 설치된 보건지소는 치과의자 및 진료세트, 한방침대 등 기초 장비를 보유하여 진료하고 있으며, 주민편의를 위하여 일부 보건진료소에 공인된 건강관리시설, 안마의자 등을 설치,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지소 의약품은 의약분업 지역인 관산, 대덕, 북부통합, 회진보건지소의 경우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하여 약국에서 약을 구입 복용하고 있으며, 의약분업 외 지역의 보건지소는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입·배분하고 보건진료소는 자체 독립회계를 운영하므로 의약품을 직접 구입·비축하여 의약품을 지급하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안정성이 확보된 74종만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이 원하는 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지소에 진료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일반 병·의원과 비교한 의료혜택은 공공보건기관과 일반 병·의원의 의료혜택을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으나, 의원의 경우 초진은 본인부담금 3,000원, 재진 1,500원이나, 보건기관은 초진, 재진 상관없이 500원을 수납하고 있습니다.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중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로 분류된 환자는 만성질환자로 등록하여 질병관리, 건강관리, 식생활 개선 등에 체계적인 보건교육 관리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군민에게 만족을 주는 진료방법 개선사항은 현재 우리 군에서는 공공보건기관을 이용하는 민원인 중 우리 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노인에게는 의료비인 본인 부담금 500원을 감면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여, 주민 의견수렴 등 입법예고를 마치고, 군 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이송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주민복지증진과 의료서비스 확보 차원을 고려하시어 검토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만성질환자 및 저소득층의 건강상태를 전수 조사하고, 방문 진료횟수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관할 구역에 대하여 주1회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거동불편 환자나 원거리 거주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과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는 지역주민들이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체력을 증강시키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건강증진과 노인 허브보건소 등 주민건강증진 업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함과 아울러, 방문 보건사업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주민들에게 친근하고 가까이 다가가는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관리실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실은 2005년에 추진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추진된 대덕읍 신리 보건진료소에 전라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로, 원적외선 찜질방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이전신축 예정인 보건진료소에 확대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무쪼록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명입니다.

아직까지 한명도 그만 둔 사례가 없습니다.

예.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앞으로 2008년도에도 지금 현재 2,000명을 확보해 놓고, 2008년까지 5,000명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재가복지 차원에서 가정간호사업을 맞춤형으로 하기 위한 질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의욕적으로 정부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무주의 정책단 회의에 가서 참석한 결과 궁극적으로 보건소 기능이 농어촌은, 노인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은 노인보호, 요양보호 기능까지 해줘야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업무를 중앙정부가 개발하지 않은 것 아니냐, 보건소 단위에서 정책을 논하기에는 너무 어깨가 무겁다, 그쪽까지 아마 방향이 틀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런다면 정부가 적극 추진할 때,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 때문에 굳이 주겠다는 인력을 받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은 합니다.

그렇게까지 보장은 하고 있습니다. 총액임금제 별도로, 무계약 계약제를 하더라도 별도로 내려올 것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황월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황정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군수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