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님들의 군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6일자 전라남도와 장흥군의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신임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위창환입니다. 우리 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량 의원님이 질문하신 2006년 호계터널 입구 토사 붕괴지점 항구적인 복구계획과 장동면 용곡리 진·출입로 미설치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호계터널 입구 토사 붕괴지점 복구계획은 순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협의하여 금년 4월 12일 순천국도에서 복구계획을 통보 받았으며, 금년 6월1일 착공하여 현재 1공구를 시행중이며, 우리 군 구간은 8월 중순 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동면 용곡리 진·출입로 미설치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대책에 대하여는 2006년 2월 7일 용곡 주민들이 진입로를 개설하여 주도록 집단민원이 있어 금년 초에 2차에 걸쳐 순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를 직접 방문·협의한 바가 있으며, 4월 중순경에는 순천국도유지 사무소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순천국도에서 국도변 병목지점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며 건설교통부에 사업대상지로 검토하도록 요구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중장기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이 시행중에 있어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군 위험구간은 2008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순천국도유지사무소와 적극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경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장흥읍 한들보, 무장보, 잣두보 용수로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들보, 무장보, 잣두보는 1950년도에 설치되어 장흥읍 행원리 등 111ha에 대해서 관계용수를 하고 있습니다. 3개 보 용수로 총 연장은 9.5㎞ 중 현재 정비구간은 2.8㎞, 미정비 구간은 6.7㎞입니다. 향후 미정비 구간에 대해서는 정비구간이 길어서 연차별로 정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무장보 용수로는,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장흥 교차로 구간은 용수로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항구 복구코자,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설계에 반영되어 시기에 맞춰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복구계획에 아까 4월 12일날 순천관리청에서 통보를 받아서 6월 1일 착공을 해서 지금 시행은 하고 있긴 있대요. 그런데 8월중에 완료를 할 거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그쪽을 매일 통행을 하면서 작년 우수기때 산사태가 나서 실제로 통행에 불편을 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텐데 그 부분이 1년이 되도록 이렇게 관심이 없지 않냐 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됐는데, 이러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장흥군민이, 또 장흥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불편을 줘야 되겠냐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옆에 보면 지금 호계 국도2호선 호계터널 부근에 보면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지금 정비를 해야 되는데 밑에만 포장으로 옆에를 깔아놓고 있고, 그 앞을 보면 주변에 산사태가 나서 거기도 지금 포장으로 덮어놨습니다. 또 가장 시급한 것은 아까 호계터널 입구 거기하고, 거기서 용곡 쪽에 가면 아주 급경사로 산을 잘라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지나가 보셨을 겁니다만, 엄청나게 금방이라도 토사가 흘러 내려서 지나가는 차의 익사단계까지 올 그런 위험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나가다보면 국토관리청 팻말을 세워놓고 작업중이라고 써져 있기는 한데, 한 몇일인가하더니 그것만 해놓고 말았거든요. 그후로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물론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외지인들한테도 불편을 주고,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또 미관상도 좋지 않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용곡마을 한 300여 주민들이 2006년도부터 진정서를 내서, 아마 진정서를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때 당시는 건설과장을 안하셨으니까 안보셨을 겁니다만 저한테 있습니다. 국회에도 보내고, 다 이렇게 요소 요소 다 보냈는데, 말은 그쪽에서 아까 같은 계획에 의해 하겠노라고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것도 저한테 있는데 이것이 그쪽 주민들은 배고플때 먹어보지 못한 그런 하나의 음식이 되지 않냐, 바로 그 밑에다 놔두고 그쪽에 진·출입로가 없기 때문에 가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구나 겨울철에는 옛날 구 도로로 통행을 하는데 그쪽에가 눈이 많이 오면 재설작업도 잘 안되는데 그 어려움이 있거든요. 만약 과장님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했을때 잘 알아서 해주시겠습니다만, 꼭 빠른 시일 내에 새로 신설이 돼서 그쪽 주민들이 한 5개 마을 정도 됩니다, 자연부락까지 해서. 이번에 용곡 거개 쪽으로, 이렇게 한 제산들에서 지금 삼정입구에서 도로가 개설이 되잖아요, 지금. 증폭이, 증설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해놔봤자 그 터널속으로 끼어들어 갑니다. 가긴 가는데 그쪽으로 가는 진·출입로가 없습니다. 없어서 뭐 제주도에 말 싸놓은 식으로 보고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더구나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에 사는 그런 주민들의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최경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한들보, 무장보, 잣두보는 용수로 정비계획을 좀 조속히 세워야 되는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한들보는 시내 통과후 한들에 다가서는 구간은 장흥읍에서 하수도와 함께 용수로 기능을 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의 하수담당과 용수로를 담당하는 건설과의 부분들이 합쳐져야만 해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부분이 보건소 인근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답변 드렸다시피 정비구간이 6.7㎞나 됩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해나가겠고, 그 시내구간은 지금 용수로하고 하수도와 겸용이 되어 악취로 인해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용수로를 하면서 거기가 복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런 쪽으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잣두보, 무장보는 그 주민들이 고속도로 관계로 해서 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공사를 하는지 그런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질문 외적인 문제인데요. 해안지역에 있는 폐공이 제대로 폐공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해안지역은 수명이 짧기 때문에 다시 공사를 해서 육수를 찾는 일들이 잦는데요. 그렇다면 대신 폐공처리도 그와 같은 비율로 되어야 되는데 폐공처리가 특히 해안지역에서는 부진하다, 그런데 지금도 폐공신고를 하면 주인이 불분명할때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신고를 하게 되면 일정 5만원인가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유감스럽게도 공사를 하는 측에서 오히려 우려를 나타내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폐공에, 특히 해안지역의 폐공에 신경을 써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지하수 폐공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그 폐공처리를 저희들이 신고를 각 읍면에서 받고 있고, 저희들이 언론매체나 반상회 회보라든가 이런 여러 곳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공이라는 것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신고를 하게 되면 보상금까지 걸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혹시 주변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 과에 신고를 해주시면 바로 폐공처리는 폐공처리 하는 적법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환경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철저히 해나가고는 있는데, 아주 신고가 부진하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관리자가 폐공을 기피하는 것은 관리자 스스로 폐공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 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야무야 신고 또는 자진해서 신고를 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주민, 어차피 주민 홍보가 우선이고요. 또 시공업자들에게 자진해서 폐공할 수 있는 그런 도덕성도 함께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남진 생약초 체험장 조성과 관련하여 체험장 운영효과 및 주요 체험 내용과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험장 현황은 부지가 16,540㎡이며, 건물이 1,253㎡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생약초 분화전시장, 생약초 전시관, 농경유물전시관, 생약초 치료실,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등이 있습니다. 체험장 운영은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지난해 3월 22일부터 3년간 위탁운영을 체결하여 현재 총 7명이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험장 관리감독은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담당이 시설물 관리, 행사운영 및 기타 운영사항 등을 지원함은 물론 주 1회씩 보고를 받고 있으며, 수시 현지 출장하여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생약초 체험학습장 운영 효과로는 지난해 3월부터 금년 6월까지 단체 122회에 5,401명, 개인 3,915명 등 총 9,316명이 체험광경을 유치하여 건강휴양촌 정남진 장흥군을 생약초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건강한 고장이라는 것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효과를 거양하였다고 봅니다. 그 결과 금년 여름철 프로그램도 전국 각양각처에서 신청하여 약 1,500여명의 체험객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주요 체험 내용으로는 산분야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를 들면 생활속의 생약이용 효소만들기, 생약초 토분만들기, 생약초 음식만들기, 염색체험 등 체험교육과 친환경농업 바우처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문화유적 탐방 및 이벤트 행사와 연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생태문화학교, 친환경 아이학교를 초등학생 28명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에 운영하여 농어촌 자녀의 잠재적 창의성 개발을 위한 감성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체험장 진입로가 다소 협소하여 대형차 진입시 어려움이 있고, 샤워장 시설이 부족하여 여름철이나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숙박할 경우 다소 불편하여, 앞으로 이러한 점은 점차 진입로 확보와 샤워시설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황월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군 버섯연구소장 채용과 버섯연구소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섯연구소장 채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섯연구소 설립사업은 우리 군이 버섯 고장으로써의 위상과 버섯재배 농가들의 안정적 소득기반을 구축, 버섯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4년 5월 과학기술부 지방과학기술 진흥사업에 공모하여 2005년 1월 사업이 확정되어 협약에 따라 2005년 5월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당초 연구소장 채용은 연구소의 조기건립과 제반사항 추진의 필요성에 따라 2005년 10월 24일 장흥군청 홈페이지 및 대학교, 관련 연구소 등을 통하여 버섯연구소장 모집공고를 하여 2005년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2명이 응시하였습니다. 2005년 11월 18일 서류전형 결과를 공고하였고, 2005년 11월 25일 응시자 2명에 대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심사위원의 면접결과 자격요건 등을 갖췄으나, 연구소 운영 방향과 비전제시 등 의지가 다소 미흡하여, 보다 우수한 인재유치를 위하여 한번 더 공고하여 연구소장 채용을 확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2005년 11월 29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합격자가 없음을 공고하였습니다. 이후 재단법인 장흥군 버섯연구소 설립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농업기술센터에서 법인설립 허가를 위한 산업자원부의 정관 승인과 법인등기, 연구관련 제반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2006년 3월 10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2차 연구소장 채용시험 공고를 하였습니다. 2006년 3월 20일부터 3월 23일까지 4일간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4명이 응시하여 서류전형 결과 및 면접시행 계획을 공고하였고, 2006년 3월 30일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2006년 4월 3일 류천인 현 연구소장을 최종 합격자로 공고하였습니다. 이후 소장채용과 관련한 신원조회, 계약 등의 절차를 거쳐 2006년 7월 10일부터 버섯연구소장으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버섯연구소 예산집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섯연구소 설립 사업을 위한 총 예산은 40억2,200만원으로 국비 출연금이 17억2,200만원, 전라남도 출연금 3억원, 장흥군 출연금이 20억원입니다. 버섯연구소 설립사업은 산업자원부의 지방기술 혁신사업 지자체 연구소 육성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설립 전에는 지급된 사업비는 기본설계 용역비, 인건비 등 필요경비 4,021만원을 집행하였고, 당초 재단법인 설립 전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장흥군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합리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지출을 하였습니다. 2006년 9월 26일 재단법인 장흥군 버섯연구소 설립 이후부터서는 모든 사업비를 연구소로 이관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체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버섯연구소와 관련하여 지난번 제가 출장으로 부재중에 있을때 버섯연구소 부지 무상 임대와 관련, 의원간담회 이후 버섯연구소장의 적절치 못한 점으로 인해서 의회와 의원님 여러분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감독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장흥군 버섯연구소에 대한 의원님들의 더욱더 깊은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병량 의원님께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열악한 농작업 환경과 과중한 노동 부담으로 인한 피로의 조기 해소와 농부증 예방을 위한 건강한 노동생활 구현을 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추진한 사업량은 10개소로 피로회복 시설과 피로회복 및 체력단련 기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보건소 건강시설과 중첩 가능성을 지적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내의 건강시설은 보건 민원차 방문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개념으로 시설은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들이 지원하는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마을단위에 설치하여 농업인들의 농작업 후에 피로회복과 농부증 예방 등을 위한 지속적 활용과 관리, 그리고 각종 농작업 환경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의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많은 인원이 다녀갔고, 홍보효과도 좋았다니 다행이고, 관계 공무원들께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관리소홀로 단 한번의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그것이 또 잘못되는 것으로 모두 얘기 꺼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부속사 천정이 꺼지는 일이 발생했었죠?

예.

거기에 보면 사건 당시에 주위에 체험 나온 학생들이 있었다는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전혀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나 각종 지원이나 보조사업을 조성하는 것에만 끝내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리 잘했더라도, 10번 잘했더라도 1번 사건이 발생되거나 잘못되는 일이 발생이 되면 주위로부터 상당히 안 좋은, 잘 못하더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고, 또 적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조용히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천정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큰 것처럼 느껴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무너진 부분이 우리가 복도에 들어 가고자 하면 바로 복도입구에 추녀가 없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비가 복도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다 추녀를 1.5m에서 2m 크기로 시멘트로 추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폐교 자체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접합 부위가 조금 약해서 떨어졌는데, 바로 떨어진 뒷날부터서 이틀간 다시 해서 지금은 판넬로 해서 하중을 좀 잘 이길 수 있도록 좋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행히 그것이 조그만 일이지만 인명피해도 없고, 이렇게 다친 사람이 없어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독이 체험장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많이 오고, 주민들도 많이 관람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황월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의원입니다. 기술센터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답변에 의해서 제가 이해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승인이나 재단법인 설립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적인 검토나 근거 없이 소장채용 공고를 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적법성을 가지고 하셨다는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적법성이십니까?

그게 이렇습니다. 본 사업 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 5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버섯연구소장을 1차 공고할때 지금 황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버섯연구소 설립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연구소장을 공고해서 채용하려고 했다는 이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은 적법성을 좀 가리기 전에 이런 좀 애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본 연구소 사업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군비 출연을 줄이고, 앞으로 버섯연구소를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자립화 단계로 빨리 갈수 있도록 하고, 또 자립화 되었을 때도 우리 군비를 최소한 덜 들이면서 어떻게 버섯연구소를 운영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고민을 저희들이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결과 군수님께서도 그러시고 모든 저희들이 협의를 했을때, 이 장흥군 버섯연구소로 확정은 되었지만 이 버섯연구소를 전라남도 도립연구소로 이렇게 해가지고 장흥에다 설립을 하게 되면 어차피 이것은 장흥군 버섯연구소나 다름이 없다, 이러한 취지에서 버섯연구소를 도립으로 하고자 전라남도와 대단히 노력을 하던 과정에서 약 한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결과 도나 농업기술회가 적극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것이 불가하다는 결과 통보를 받고, 사업을 다시 군에서 추진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사업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군가는 먼저 전문가가 치켜 들어서 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모든 절차는 밟아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옳다고 생각은 합니다. 또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들도 여기서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이러다가는 사업기간내에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겠다 싶어서, 우선 전문가를 채용해서 버섯연구소장을 채용해서 추진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사업 원활성과 조기 착수, 이런 것들이 좋겠다는 판단을 갖고 이렇게 했고, 바로 또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러면 이것이 아까 제가 보고 말씀드린 대로 합격자가 없었기 때문에 2차 공고를 하게 된 것은 바로 당일 날 아마 공고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조례제정이 바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조례 공고와 동시에, 또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버섯연구소장 2차 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동안의 공고안이 2회에 걸쳐서 나갔습니다. 또 조례 승인을 받기 위해서 2006년 2월 20일 본회의에 4대의회때 기록을 보면, 아주 조례 승인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버섯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그동안 의회에서 수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로 ‘버섯연구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십시오’ 라는 대목을 읽어 보더라도 역력히 상당히 많은 고난을 겪으신, 그 조례안의 심의가 심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공고안이 두 번에 걸쳐서, 채용공고안이 두 번에 걸쳐서 나갔습니다. 첫 번째 정책개발단에서 채용공고를 고시를 했고, 그것은 군 채용공고를 할때 당시의 군수의 결재를 득한 날짜와 두 번째 기술센터 채용공고 군수결재 날은 각각 언제, 언제이신지 기억을 혹시 하십니까?

아까 공고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날짜까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할때는 조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군의 특수사업으로 신청이 돼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버섯연구소 사업을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하고 해서 그때 아마 정책개발단 이었을 것입니다. 정책개발단에서 이 버섯연구소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 분장을 받아가지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아니고, 모든 자료를 같이 제공하면서 추진했는데, 그때 정책개발단에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1차 공고는 거기서 했고, 다음에 조례 제정이랄지 이런 모든 산자부 관계는 어차피 저희 농업기술센터와 이뤄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산자부하고의 그런 라인의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2차 조례를 공고할때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조례를 상정했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그래서 2차 공고는 그 조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럼 각각 채용공고를 두 번의 공고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군수님께 보고를 하시고 하신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안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런 채용공고, 즉 인사에 관한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올릴때는 어떤 절차를, 어디 어디를 경유하에 하신 것입니까?

군수님 결심을 받으면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부터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총무과 협의를 받아서 올리죠.

그럼 최초 채용공고를 기술센터가 아닌 정책개발단에서 아까 나가신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정책개발단 채용공고 자격요건과 기술센터 채용공고 자격요건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자격요건이 다른 이유를 지적하셨는데 그 세부적인 것 까지는 일일이 다는 여기서 기억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당초에 우리가 기획했을때는 여러 가지 버섯연구소장이나 버섯연구원 자격을 어느 분야, 어느 폭까지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박사부터 학사까지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채용자격 요건도 미생물 분야만 할 것이냐, 이런 분야를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때와 2차때 좀 변동이 있었던 것은 1차때 2명만 왔습니다. 이 폭은 저희들이 너무 욕심이 많아서 상당히 연구소장 내지 연구원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을 높게 잡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해당된 버섯관련된 대학교, 연구소, 이런 쪽에 자료를 쭉 저희들이 분석해놓고 보니까 사실 거기에 맞는 자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원이.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우리 장흥 버섯연구소가 근접한 도시근교나 이런 쪽에 있었다면 많이 사람이 더 올 수 있는 확률도 좀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구소장과 연구원의 연봉 책정을 할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 과연 여기까지 와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자원이 별로 없을 것으로 어느 정도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전문가들과 의견을 조율해서 어느 정도 이 폭을 조율을 해야 되겠다 해서 아마 1차, 2차가 다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란 어떤 전문가들, 우리 군에도 전문가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데서 자문을,

저희들도 하고, 우리 간부님들과도 상의를 하고, 또 특히 전남대학교, 순천대학교, 조선대학교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 버섯 관련된 전문 교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럼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1차에 이모씨와 현 소장 두사람이 서류전형 합격자로 공고가 됐는데, 답변을 보시면 장흥버섯연구소 자립경영 계획서 및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미흡하여 무효하고, 재공고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셨죠?

예.

그런데 처음에 정책개발단에서 모집공고 할때는 버섯산업 및 관련분야 경영 또는 연구 관련 실적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장흥 버섯연구소 자립경영 계획서라는 자격요건이 들어있습니다, 정책개발단에서 할때는.

예.

그런데 2차에는 똑같은 아, 자번에 보면, 아번에는 연구관련 실적 1부, 자번에는 외국어 능력 증빙서류 1부라고 자격요건이 바뀐 겁니다. 그렇다면 1차에는 버섯산업 및 관련분야 경영 또는 연구 실적이 미흡하여, 그런 부분이 의지가 미흡하여 재공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2차에는 그런 자격요건 조차도 빠졌다는 내용입니다. 자격공고 연구소장 모집 공고안에 자격요건이, 오히려 1차 공고때는 그런 요건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2차 공고에는 그런 공고안이 빠졌다고 한다면, 아까 소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오히려 1차 공고안이 그런 요건을 갖추는데 적합한 공고안이 아니었는가, 결론에 가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모집공고에 응했던 응시서류 제출을 못받았습니다만, 이모씨하고 현 소장님 두 분이 서류를 냈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재공고 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현 소장님을 내정해 놓고 자격요건이 오히려 이모씨가 나으니까 무효화 하고, 다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욕을 낳게 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댑니까? 그런데 1차에 물론 류천인 소장이 응모를 해서 탈락이 되어 2차에 다시 응시를 하셨는데, 그때 1차 우리 면접위원들이 네분인가 기었습니다. 그 네분이 돌아가면서 그때 당시 저도 면접위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질문을 해보고 우리 버섯산업에 대한, 장흥군 버섯현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현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과연 우리 장흥군 버섯산업을 어떻게 이끌고 가고,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하고, 어떻게 보완해 갈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답이 약한 것입니다. 그럼 최소한 장흥군 버섯연구소장에 임용되기 위해서 면접시험을 보러 왔으면 장흥군 버섯산업에 대한 현황을 빠삭하니 잘 알고, 문제점, 실태 정도는 정확하니 알아서, 이것을 분석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더 나아가서 이러한 장흥버섯연구소가 되면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 이러한 사업계획으로 추진해야겠다, 더 나아가면 우리 전라남도, 전국의 버섯산업이 관에서 운영하는 버섯연구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런 희망적인 것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미흡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공모를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빠졌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내용들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건 면접시험때 가장 핵심적으로 보고 따지고 했는데, 거기에다 외국어 능력이 들어가도록 했습니다만, 우리가 버섯크러스트산업, 스토패럴 조성을 하기 위해서 다섯가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추진을 당초에 했습니다. 그 과정에 버섯연구소가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머스토피아가 되었을때는 외국어 능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안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추가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소장님!

연구 1차하고, 2차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다소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어떤 특정인을 놓고 그 사람을 하기 위해서 자격요건을 달리 했다거나, 또는 그 사람을 내정해놓고 이렇게 시험을 했다는 것은 정말 추호도 그런 일이 없고, 그건 또 시대가 용납하지 않지 않습니까?

소장님 말씀은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믿는데 서류를 보면 그렇고, 또 1차에는 서류전형 합격자만 발표를 했지, 면접은 하셨습니까?

1차도 면접을 하고, 면접 결과 아까 그 문제가 나와서 불합격 처리를 29일날 다시, 또 11월 29일날 다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최종 불합격 공고를 했습니다.

1차에 면접을 하신 거예요? 두 분을 놓고?

예.

그런데 소장님이 말씀하신 면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들이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의지가 미흡하다, 버섯산업 관련에 대한 경영 또한 연구와 관련된 실적이라든가 버섯연구소 자립경영 이런 것들이 미흡해서 재공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고, 차라리 답변이 1차 공고시에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재공고를, 조례 승인을 받은 이후에 재공고를 하기 위해서 1차를 무효화 했다고 한다면, 훨씬 답변에 합리성이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소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서류전형 제출서류 자격요건이 1차보다는 2차가 훨씬 완화됐다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1차에는 정책개발단에서 할때는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리고 2차에는 아까 소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불요불급 시기가 아주 급박해서 조례제정을 막 받는 날 바로 공고가 들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조례를 승인받지 아니한 상황 속에서 조례가 나갔기 때문에 철회하고, 조례를 승인받은 이후로 재공고 하였습니다라는 답변이 훨씬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해봅니다.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부분은 법인설립후 합리적으로 쓰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훨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보니까 당시 버섯종균분양센터 운영권자 채용과 관련해서도 감사장에서 아주 지적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제가 기록을 봤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는 모든 업무가 독단적으로 본청과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절차와 법률을 우선 순위 한 것인지, 아니면 무시한 것인지,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종균센터도 총 사업비가 약 40억이 조금 넘고, 연구소 총 사업비도 40억원에서 조금 모자라는 그런 종균센터 운영권자 선정과 연구소소장 채용 역시, 그 과정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라는 의혹을 구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은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차라리 앞에 말씀드린대로 조례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고 이후로, 조례를 승인받은 이후로 재공고를 했다는 것이 훨씬 합법적이기 않겠는가 라는, 합리성이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전에. 그래서 조례도 처음에 3월 9일날 정책개발단 조례나 개발단에서도 조례를 만들었었고, 기술센터에서도 조례를 내서 두 가지 조례가 똑같은 것을 결과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서, 2006년 2월 21일 오전 11시 의회 간담회장에서 여러 가지로 했다가 3월 9일날 통과를, 이걸 통과 받을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에 봐보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렇다면 예산에 약 4,000여만이 나간 것이 적법성이었다면 부지매입이 당초에는 예산이 얼마 서있었습니까?

부지매입이 당초 예산이 2억이 서있습니다.

부지 매입비가요?

예.

연구소 부지매입 금액 의회 승인여부에서 보면, 부지매입 승인내역 10필지에 18,963㎡로 6,440만원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틀립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공시지가 조사하기 전에 사업 토지 승인 받을때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신청을 했는데, 결국에는 공시지가를 조사해서 감정평가에 의해 구입한 액수가 약 1억9,000여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에 의회에 승인을 받을때 보다 이렇게 액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의회에 변동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잘못돼서 이번에 토지 무상 임대 부분하고 이 부분을 같이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이렇게 의원님 여러분의 승인을 받고자 이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6,400만원이 맞죠?

당초에 예상 추정가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당초에 추정가격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거는 6,440만원 승인을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추정가격을 6,400만원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승인을 받을때 2005년 12월 16일 124차 정례회에서 6,440만원을 의회 승인 동의안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2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입할때는 약 1억9,000여만원이 들어 샀는데,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한 추정가격 승인은 6,400여만원으로 받았습니다.

물론 처음에 의회승인 받고자 할때는 좀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의해서 승인을 받고, 정식 감정가는 정식 감정의뢰를 하니까 감정가가 틀려서 이제 와서 다시 승인을 받고자 한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신 것은 고맙고요. 이게 지금 4대 의회 2005년도 업무계획부터서 소장님이 보고한 내역, 또 2005년 우리들이 개원했을때 업무보고를 보면 아까 소장님이 2007년 당초에는 마무리가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부지매입 승인에 대해서 이제 와서 금액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2007년도에 이제 와서 부지매입에 대한 증된 부분을 승인 받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얼마만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시정을 요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다면 이번 군의회에 군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도 같이 제안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현재 그 연구소를 설립할 부지에 군 계획 설계에 의한 변경 승인안은 나 있습니까? 부지에?

예, 그렇습니다.

변경승인이 나 있어요?

예.

관리계획 승인이 확실히 지금 부지가 나있는 겁니까?

거기에 당초 살때에는 행정재산으로 샀었거든요. 행정재산으로 사가지고 그것이 다시 잡종재산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잡종지로 바뀌어서 공장부지 설립을 하기 위해서 이건 우리 군에서 군 계획 설계에 의해서 관리계획 승인은 나 있냐는 말입니다. 나 있으십니까?

예.

많은 진전이 있으신 것 같은데 당초에는 2007년 이쯤이면 완공이 거의 가는 시기 아닙니까?

예.

상당히 늦어진 점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늦어진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보충설명 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당초에 좀 늦어진 것이 도립버섯연구소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좀 늦어진 발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지연이 우리가 시한을 정해놓고 그것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민원 차원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매입과정에 좀 애로를 느껴서 다소 지연된 점이 있습니다.

관리계획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관련 부서가 어디 어딥니까? 지역개발과하고,

재무과하고.

재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지금 연구소장님을 채용하신지가 지금 한 1년 되셨죠?

그렇습니다.

작년 7월이니까 딱 1년 정도 되셨네요?

예.

연구소 소장님으로 취임하신 채용 이후에 지금까지 연구 실적이라든가 해왔던 실적에 대해서 있으신지?

연구 실적에 대해서 물론 연구소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구원도 이후에 한번 충원해서 같이 두 분이 계시는데, 어떤 연구실적에 대해서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한 것은 없고요. 그 연구 결과물이 나와야 발표를 하기 때문에 없는데, 뭐 실적이라고는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모사업을 하나 신청을 해서 내년 2008년도부터 시작되는 향토산업 육성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장흥표고버섯 균주 운행 및 신품종 육성 브랜드화 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총 2008년부터서 10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10억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10억에 우리 군비가 4억 있던데요?

예, 군비가 4억이고, 국비가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실이 지어져야 연구소장님이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연구 프로젝트를 잘 짜야 그것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실험과 또 결과물을 봐가면서 연구를 하는 것인데, 실제로 어디 사회학적 측면에서 보면 서류나 책으로 봐서 엮지만 이 자연과학은 실제로 실험이 동반되지 않으면 실증을 못하고 제품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 그러한 사업계획서를 연구 프로젝트를 잘 짜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완벽하니 이뤄졌을때, 그것에 의해서 시설들이 완공되면 같이 실험과 엮어져서 마무리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앞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만 지금 수집하고 있다?

예.

그게 지금 우리 연구소장님께서 보면 그 동안에 2006년 7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앞으로 연구실이 지어지면 대대적인 연구를 펼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는데, 그럼 지금 현재 업무를 거기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우리 연구소장님이요?

예.

그럼 우리가 소장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기술센터 자료에 의해서 보면 지금 현재까지 급여가 약 8,000여만원 정도 보험, 4대보험 합해서 지금 나가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월 급여가 얼마 정도 되시죠?

월 급여는 버섯연구소에서 그 예산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월 얼마다 까지는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연봉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연봉이 얼마입니까?

버섯연구소장은 연봉이 5,000만원입니다.

연봉 5,000만원요?

예, 그리고 연구원은 2,300여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원 두사람 추천을 했는데 지금 한분만 계신 거죠? 한분은 그만 두셨다는 것 같은데

예, 한분은 의원면직 했습니다.

물론 급여는 법인설립 기금에서 나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에서 나가니까요.

기금이 39억, 농협에 예치된 그 금액에 대한 이자로 급여를,

이자로만 봉급을 다 충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업비 전체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인건비를 얼마 편성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로는 충당이 안됩니다.

충당이 안되면 그럼 지금 법인기금이 축나겠네요?

예.

연구소는 아직 짓지도 못했고?

원래 그런 것들이 전체 사업계획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업계획 신청을 할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인건비가 얼마, 운영비가 얼마, 또 그 다음에 기구 물품구입비, 건축비 이런 세부적인 항목을 산업자원부에 신청을 하면 산업자원부에서 산업기술평가원, 산기평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것을 승인받아서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 산기평 승인은 1,000만원까지 전부 다 중앙 심사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여기서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단계로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버섯연구소 설립 추진 과정에서 예산집행을 하려면, 산기평하고 이렇게 조율이 되지 않으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자원부 예산보다 우리 군비가 더 많죠?

그것이 50%, 50%인데 산기평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국비가 17억2,200만원이고, 전라남도 출연금이 3억원이고, 우리 군이 20억입니다.

그러죠. 우리 군비가 더 많습니다. 그러시죠?

예.

군비가 많은데 우리 군비를 투자해 놓고 우리 군에서는 어떤 그 예산에 대한 관여는, 법인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 승인은 산업자원부 승인을 받아서 한다는 그 말입니까?

그 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자원부와 산기평의 승인을 받아서 책정이 되는데, 지금 이사장님이 군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 수립 당시 군수님 승인을 받아야 사업계획 수립이 됩니다, 운영회를 거쳐서. 그리고 사업집행이 끝나면 바로 또 이사장님인 군수님 승인을 받아서 사업 마무리 평가를 받도록 이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는 군수가 재단법인 이사장이라는 것은 안나와 있고, 정관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시죠?

예.

산자부 정관과 조례에 의해서 정관을 만들어서, 산자부에서 2006년도 9월달에 승인을 받아 설립 허가가 난 것이죠?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에 핵심은 이렇습니다. 물론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나 우리 군비가 오히려 우리 지방자치에 투자한 금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7년도 말이 되면 정식으로 연구 활동이 펴져야 할 이 시점에서, 아직까지 부지매입 절차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이렇게 쭉 지연됐다는 점, 많은 금액이 투자됐음에도 불과하고 이렇게 지연된 핵심에 대해서는 그거는 아까 소장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군비를 우리 군 지방자치 부담도 많이 되고, 또 이렇게 그 금액이 충분하게 산업자원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예치해 놔두고 있으면서, 거기에 따른 업무의 부진으로 인한 업무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연구소 설립이 지원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지금은 법인이 설립이 돼서 정식으로 행정요원도 근무를 하고, 우리 군에서 한 사람 인사발령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다면, 연구소가 완전히 지어져야 기술센터 소관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인지, 법인이 설립되면 그 법인업무를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 소관에서 떨어져 나간 것인지, 법인이 설립 되고 연구소가 지어져도 운영이 결과적으로는 기술센터의 소관업무로 남아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재단법인 중에서도 버섯연구소는 비영리 법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재단법인이 작년 9월 26일날 산자부 승인을 받아서 장흥법원 등기가 났습니다. 그 다음 26일 전까지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총괄적으로 재단법인 등기를 내기 위해서 한 60여가지 서류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기가 났는데, 그 등기가 나서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서는 재단법인이 독립기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월 26일 이후부터서는 저희들이 감독권은 있지만, 그 업무 자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간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협조는 하지만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부분이 안됩니다. 그래서 9월 26일부터서는 글자 그대로 재단법인 장흥군 버섯연구소가 스스로 이 일을 추진해 나가고, 또 이렇게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는 2006년 9월 26일 이후부터서는 재단법인 장흥군 버섯연구소장 책임하에 그것을 해나가고 있고, 저희들은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설립추진 단계부터 추진해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물론 협조는 해서 같이 체제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으나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해가면서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지금까지 지연된, 연구소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 이사장인 군수님에게 보충질문을 드리기로 하고요. 다음 아까 우리 기술센터소장님께서 버섯연구소장님의 의원간담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를, 정식으로 사과를 해주신 거죠?

제가 와서 여러 가지 정황을 들어보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다소 불미스런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저도 연구소장님이 채용이 되신지 1년이 지났는데 오늘 의회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를 들어오기 전에. 이건 연구소장님께서 제가 기술센터를, 연구소를 한번도 들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소장님을 오늘 첫 대면 인사를 했는데요. 우리 연구소장님에 대해서 제가 쭉 나름대로 좀 연구를 했습니다. 보니까 우리 연구소장님도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일본국립추쿠바대학을 졸업하셨고, 농림공학박사 학위취득을 하셨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도 근무를 하셨고, 조선대학교 겸임교수도 하셨고, 또 저서도 많이 합동으로 발행한 것도 있으시고, 단독으로 저서를 발간하신 것도 있고, 훌륭하신 분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또 뭡니까, 경희대학교에서 인간과 공기오염이란 주제로 강의도 하셨고 하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 우리 버섯연구소 소장님으로 오셔서 계시고, 또 한국균학회에서 위원도 하셨고,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재무감사도 역임하신 아주 훌륭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머리 숙여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의회와 재단법인과는 동떨어진 업무가 돼서, 의회에 별 볼일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면 도전을 하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센터 소장님이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 계신다면, 아니 연구소 소장님이 계신다면, 연구소장님께서 기술센터소장님께서 해외 출장 중에 일어난 일이어서 대단히 죄송하단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본인이 이 자리에 계시면 나오셔서 공개 사과해 주실 것을 강력히 의장님께 요구합니다.

참석을 해주신 버섯연구소장은 사회대에 나와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본의 아니게 유감스럽게도 의원님들께, 또는 의장님, 부의장님에게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많은 질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제 입장에서는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인지.

내용을 모르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더 아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자연스럽게 어떤 의원이든지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의원 질문해 주세요.

버섯연구소장님에 대한, 본인에 대한 이력서는 기술센터 것 말고도 제가 우리 연구소 소장님께서 일본에서 공부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희대학교에서 강의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학생들이 우리 소장님 ‘인간과 공기오염’이란 강의를 듣고 거기에 대한 댓글도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국균학회에서 95년도부터 98년까지 재무감사를 역임하셨고, 현재도 평 위원으로 계시고, 또 훌륭하신 분께서 우리 장흥군 버섯연구소 소장님으로 이렇게 채용되셔서 근무하게 되신 것을, 이런 것을 보고서 참 훌륭한 분이시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공동번역하신 것도 계시고, 공동 저술하신 것도 계시고, 또 단독 저술한 저서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지난번에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해외에 출장중이실 때 본 의회 간담회 장소에 공유재산, 여기 지금 대부료 면제 동의안 제안설명 시 우리 소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우리 변과장님이 해야 되냐, 연구소 소장님이 해야 되냐는 관계로 자리에서, 의회 간담회에서 말썽의 소지가 된 부분이 있으셨죠?

저는 그때 김화자 부의장님이 나가라고 해서 나갔습니다.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나가셔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신지 모르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군 의회에 본회의장에서 증인이 출석해서 공개, 군의회 간담회장에서 기술담당관과 서로, 변한모 기술담당관과 설명을 누가 해야 하냐는 부분이 얘기 소재가 되다가, 소장님 말씀대로 김화자 부의장님이 우리는 변한모 과장께 설명을 듣겠다고 해서 소장님이 나가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해프닝이 벌어지고 난 다음 나가셔서, 밖에 나가셔서 혹시 다른 분에게 내가 방금 장흥군 의회를 들어가서 의회에서 혼내놓고 나왔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제가,

그런 발언한 사실이 없으세요?

예, 제가 대학 강의를 22년 했는데 제가 그런 건방진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항상 군의회나 눈치를 봐야 할 입장인데 제가 그렇게 그런 말을,

전혀 없으세요?

없습니다. 의회를 무시할 수 있어요?

이건 재확인해서, 재확인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좋습니다. 이건 의장님! 제가 재확인해서 다음 회기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기술센터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아까 버섯연구소 설립 및 조례 19조에 의해서 결산보고서 자료를 하나 요청하고, 그 다음에,

잠깐! 버섯연구소장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부지에 대해서 변경승인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으셨다고 하기 때문에 그 자료하고, 두 가지를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병량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린 사항을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질문 드린 내용을, 저는 기능에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을 하자는데 제가 이렇게 본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역에 가서 자료를 봐봤더니 기능이 비슷한데 운영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데요. 보건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부분하고,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왜 유사기능이 비슷한 그런 조직 사업을 가지고 두 군데에서 하냐, 한군데로 통폐합 할 용의가 있냐, 없냐는 것을, 제가 핵심 포인트로 물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운영비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건물만 신축해서 주면 운영비는 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한 바는 없고, 이 농업인 건강관리실 사업은 정부에서 시작한지 한 10여년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서는 본 사업을, 금년을 마지막으로 해서 마무리 짓고, 내년도부터서는 필요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에서는 지원사업으로 해서 중단이 된 사업입니다.

예. 우리 부군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그 기능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왜 발견했냐면 현장방문을 가서 보니까 정말 아쉽데요. 그래서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제가 지금 주장을 하지만 왜 비슷한 사업을 이부서, 저부서,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하니까 좀 관리차원도 그렇고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뭐 여기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본 위원은 통폐합했으면 좋겠다, 한군데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센터에서 하는 운영비는 마을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하잖아요?

예.

돈을 누가 내고, 안 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금액 차이가 현저하게 뚜렷하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을 자체에서 운영하니까 말씀은 안드리는데,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본 질문사항에는 없습니다. 장흥군 농기계사업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사람들이 나날이 노령화 되어 가면서 농기계를 의존하지 않고는 농사일을 해나가기 힘든 현실이 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착안해서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예.

그런데 현재 주민들에 의하면 농기계 보관창고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하는데 문제점이라든가, 또 애로사항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장흥군 농기계임대사업은 우리 전라남도에서 몇 개 시군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림사업으로 우리 군에 총 2억5,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1억2,000만원, 그리고 도비가 5,000만원, 군비가 7,500만원해서, 2억5,000만원의 사업으로 작년부터 추진을 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1월달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금년 3월에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용산면 친환경농업단지와 거기서 공모를 한 결과, 용산면 친환경농업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를 사업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억5,000만원을 들여서 트렉터, 콤바인, 이양기, 결속기 등 이렇게 부속 작업기까지 해서 약 한 9종에 15종류의 기계를 샀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기계 창고가 없어서 개인 창고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농기계 창고가 있으면 이러한 임대농기계를 한군데다 보관을 해서 종합 관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현재 사정으로는 좀 그런 것이 여의치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다 그 많은 기종을 다 못 넣기 때문에 그렇게 분산해서 넣다 보니까, 관리도 지금은 새 기계라 괜찮지만 앞으로 좀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관련된 친환경농정과와 같이 협의해서 창고가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를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은 센터에서 하고, 또 농기계를 보관하는 사업은 친환경농정과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추경때 3억4,200만원을 추경에 상정했는데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삭감원인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약간 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농기계 보관창고란 사업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세월이 흘렀는데 농기계 보관창고를 마을단위로 배정해서 했는데 지금 가보세요. 전부 개인 사유화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저희들이 톡톡한 현실을 보고, 또 이러한 농기계도 사서 주면서 보관창고까지 이렇게 해서 줘야 되겠냐, 사유화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절대적인 삭감을 만장일치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취지는 그때 본안 설명을 하는데 부진했고, 자!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사업설명이 부족한 원인도 있겠지만, 군 공유재산으로 해서 정식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몇 군데나 했을까요?

공모를,

공모에 응한 조직이?

이게 뭐냐면, 말씀드리자면 공모는 우리 군 전체적으로 공모를 했는데 용산 친환경농업단지 그 한군데만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모를 한다면 이럽니까? 만약의 경우에 한군데서만 공모를 해가지고, 또 재공고를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 사업이 실제적으로 좀, 저희들이 지난해 6월 30일자로 저희들이 본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관을 받아서 6월 30일부터 시작을 해서 조례 만들고, 시행규칙 만들고, 농기계 사고해서 작년에 쭉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조기에 물론 마무리를 지어서 담은 한 철이라도 빨리 농업인들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 위한 하나의 생각으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용산 친환경농업단지가 한 군데 신청을 하게 된 것도 저는 하나의 예측입니다만, 당초에 이것이 농림사업이기 때문에 농림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2004년도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용산 이 지역에서만 한 군데 신청을 받아서 그 희망자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추후 사실 여부를 다시 한번 재확인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농기계는 구입을 해서 지금 15종류가 용산면 친환경단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건물을, 격납고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이게 사실 이렇습니다. 아까 이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전에 농기계 창고 지원사업을 정부에서 한참 할때 몇 년 전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소규모 영농단위 사업으로 해서 마을단위로 지원을 3～4농가, 4～5농가에다 법인을 만들어서 해주면, 지원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사업은 저는 그렇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에서도 4군데 군 밖에 제가 알기로 하질 않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대규모 임대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기회가 되고 여건이 되면 정말로 이런 사업들이 보다 또 확정이 돼서 다른 지역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해줘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런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현재 겪고 있는 창고문제는, 물론 창고를 지어주면 이것이 또 개인 것이 되어 방치되면 군 재산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일정 부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론들은 군 재산으로 하든지, 아니면 단지로 보조해서 하든지, 방법론은 강구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어떠어떠한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하려고 할때에는 정말로 비싼 농기계들을 우리 주민들이, 농민들이 잘 관리를 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농기계 창고는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런 창고들을 하나 만들어서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본 사업의 취지는 좋잖아요. 본 취지에 걸맞게 꼭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예.

저희들이 앞으로 현지 방문을 할때 농기계 관리상태도 지금 개인 집에 보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모든 계획을 짜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질에 맞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화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먼저 의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류천인 버섯연구소 소장님의 출석요구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럼 출석요구를 했는데 그 분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일정이 어떻게 잡혀져 있습니까?

일정이 어떻게 잡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그리고 황월연 의원이 대표 의원으로서 당시 출석요구서를 발의를 하셨죠.

그러면 이 시간에 같이 나와서 질문 답변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황정주 의원께서 그걸 원하십니까?

당연히 그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나와서 있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버섯연구소장께 질문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버섯연구소장께서는 다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님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소장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과 연구소 소장님께 공동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황정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버섯연구소로 인해서 그동안 지출된 금액이 아까 한 8,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셨죠? 급여부분 말고 다른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집행했을때는 성립전에는 4,021만원이 집행되었고, 이 자료에 의하면 급여집행사항은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작년에는 2,490만150원, 금년도에는 4,671만9,040원 해서 4대 보험료 포함입니다. 그래서 7,161만9,190원이 버섯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정도 지출이 됐는데, 성과는 지금 밖으로 나타난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과는 버섯연구소장님께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버섯연구소 소장님께서는 그 동안에 우리 소장님이 재직하시면서 이뤄냈다는 성과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건축에 대한 실사용역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재단법인 일을 마쳤고, 그 다음에 연구사업으로는 제가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충남대학교, 순천대학교, 고려대학교와 일정한 연구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프로젝트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했습니다. 2007년도부터 사업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준비된 것이 법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적으로 그냥 놀고 계셨던 것만은 아니네요?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셨네요?

제 나름대로,

그런데 외형적으로 보면 이 사업과 관련돼서 진척이 전혀 없다는 얘깁니다. 이 버섯연구소 사업과 관련돼서 외형적으로는 ,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예.

산림청에 용역사업을 신청했는데 올해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비로만 7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건물이 없잖아요. 바로 지어주실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지연되는 바람에 성과를 못 보여서, 의원님 죄송합니다. 내년도는 확실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무엇 때문에 오늘 여기에 출석을 하시게 된 이유는 아시고 계시겠죠? 어떤 문제 때문에 출석을 하셨는지?

사실은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황월연 의원이 그 얘기는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김화자 부의장도 얘기를 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이유 때문에 여기에 오신지 아시죠?

의장님의 승인,

그게 어떻든 저희 의회와 우리 연구소 소장님이 이 불편한 관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는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요.

전번 간담회 이후로 우리 의회와 관련돼서 어떤 모인들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한 적은 전혀 없습니까?

뭐 장흥신문인가 한번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분 만난 적이 있어요?

못 만났어요. 전화로 한 5분 정도 얘기했을 겁니다.

전화상으로만 얘기 했던가요?

예, 저도 처음 만난 분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한 얘기는 뭐였습니까?

아! 이렇게 얘기 하시더군요. 저는 존경하는 의장님이 빠른 시간내에 동의를 해주실 것이라고 그 얘기 밖에 안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그런데 왜 이렇게 늦었냐고 해서 행정은 절차이기 때문에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죠.

그 외에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까?

그 양반이 혼자 얘기를 길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초면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제 사적으로는 전화 인터뷰나 기자들이 하는 얘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TV에도 나와 봤는데 기자들은 남 코털을 건드려요. 아무 뜻도 없는 말을 확대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그 분과 만나서, 만나서는 아니지만 전화상으로라도 얘기를 한 것만은 사실이네요?

예.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내용이다 하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도 의문이 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만나본 적도 없고, 또 개인적으로는 별로 기자 출신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초면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 분이 ‘술이라도 한잔 합시다’ 그래서, 저는 ‘술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 분하고 통화는 했는데 그 분으로부터 나오는 얘기들이 지금 문제가 돼서 우리 소장님이 오늘 여기까지 나오시게 된 겁니다.

인제 알게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 버섯연구소 사업이 지연된 것과 관련해서 우리 소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 5대 의회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비협조적이라든가 아니면 지연시켰다든가, 그로 인해서 이 연구소 사업이 지연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 5대 의회의 비협조로 인해서.

제가 먼저.

먼저 말씀하세요.

5대 의회로 해서 버섯연구소, 5대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어려움을 얘기하고, 또 절차가 필요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의회로 인해 지연됐다거나 하는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확실하죠?

예.

그럼 연구소 소장님?

예.

소장님께서는 장흥군 의회가 이 연구소 사업과 관련해서 뭐 비협조적이라든가, 아니면 방해로 인해서 지연된 사항 같은 것은 있습니까?

추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지도소나 연구소 소장님은 이와 지연된 건과 관련돼서, 우리 의회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잘못됐다는 얘기는 추호도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어떤 얘기가 됐든 간에 연구소 소장님이 통화하는 그런 내용 중에서, 우리 의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외부 사람들한테 비춰졌다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도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지지부진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문제점 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런 중대한 사안을 가지고 함부로 쉽게 얘기를 해서 그런 감정싸움이나, 또 그게 와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최경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우선 용산 생약초체험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서도 자주 뵙고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용산초등학교에서 ‘친환경아이’가 매주 수요일날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몇 명 정도가 참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용산초등학교가 아니고, 정남진 생약초체험학습장에서 운영을 합니다.

정남진 체험학습장에 매주 수요일날 ‘친환경아이’ 수업을 주로 용산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석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참석하는 학생수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당초 23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2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8명이 매주 오겠습니까? 결석하는 사람도 있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당초 계획은 23명으로 출발했는데 최고 28명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0여명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친환경아이’의 수업 방식에 용산초등학교 교사, 교장선생님께서 교육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해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남진 생약초체험학습장이 상당히 파격적이지만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특히, 용산지역에서 그 교육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군에서 학교를, 오히려 협조를 얻어내는 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도 접촉은 해보지 않으셨죠?

그 부분은 용산초등학교를 저희들이 방문해서 그런 취지랄지, 상당히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교과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용산초등학교에 가서 설명을 드려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했을때 더 먼데로 파급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초기의 상황이었고, 지금은 갈등이 좀 있었다. 물론 이 갈등도 교육자가, 정남진 생약초 운영자가 풀어야 되지만 그래야 또 자생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군에서 협조를 한다면 그런 갈등이 더 빨리 마무리 되고, 더 정상적으로 교육이 확대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버섯연구소와 관련돼서 조례에 공무원 파견 또는 임용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공무원이 나가 있는데 지금 나가있는 상태는 파견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나가있는 행정7급,

겸임입니까?

겸임이 아니고, 행정7급 한 분이 나와 계신데 그 분의 소속은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겸임이라는 얘긴가요?

겸임은 아니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 정원으로 되어 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버섯연구소로 파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하나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파견이 되어 있어야 맞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겸임을 한다할지, 그럼 지금 파견되어 있는 직원은 버섯연구소에 전념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는 지금 맡고 있지 않죠?

버섯연구소 파견되어 그 업무만 전적으로, 사무실도 틀린데요. 버섯연구소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중순에 버섯연구소는 기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류천인 소장님이 오신 뒤로의 얘기입니다, 9월경이니까. 장흥표고유통공사의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는 제안을 소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실현이 안되는거죠?

표고유통공사 공간은, 저희들이 그 공간이라는 것은, 버섯연구소가 오픈됐을때 그런 재배시설을 표고유통공사에 분양시설, 재배시설이 있습니다, 종균. 그런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2중으로 돈이 투자되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냐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표고유통공사가 가지고 있는 종균시설이 상당히 오래되었고, 또 그 시설을 써보려고 한번 현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고치는 부분이 오히려 더 들고, 특히 거기서 고쳐서 종균만 생산한다고 한다면 별 문제는 아닐수도 있지만, 시험연구시설은 최첨단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은 최종 결론을 내릴 때, 지금 버섯연구소장님도 계십니다만, 그 시설은 적합지가 않다는 결론이 나서,

아니요, 그런 취지의 질문이 아니고, 버섯연구소가 정식으로 건립이 되면 거기에서 첨단시설과 배양시설을 운영하겠지만, 버섯연구소를 정식으로 설립하기 이전에 현재 농업기술센터 2층에서 기거하는 것 보다는 좀 더 자유스러운 연구를 위해서 임시로 거처를 하겠다는 것도 제안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진행이 안됐습니다.

그 사무실을 설립하기 전까지 사무실을 유통공사에 쓰자는 얘기는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

들은 바가 없습니까?

예.

제가,

저는 처음부터서, 설립하기 전까지는 우리 사무실 이쪽 별도건물이 있으니까 그걸 쓰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다행히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2008년도 사업이 확정되었다고 했는데요. 버섯연구소는 현재 장흥이 버섯의 고장이기 때문에 버섯의 원균, 균주죠? 균주를, 장흥의 이름으로 명명된 균주를 개발해서 향후 버섯의 메카로 발돋움 하겠다는 숨은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소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버섯이 장흥 이름으로 원균이 생산되었을때의 향후에 어떤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일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경제적 효과는 상당할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국제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지적재산권이 발동이 되면 2009년도부터 버섯도 원균 자체에 대한 로얄티를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 것에 대비한 연구소의 책무가 상당히 큰 상황인데, 이제 2008년도부터 공모사업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은 이 외의 기반사업이 되겠죠?

예.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을 띠고 연구소가 출범을 했는데,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업무의 미숙과 적극성이 없어서 연구동을 마련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우선 초기에 연구소장을 공모할때는 황월연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3월 9일 이전의 행위는 법적의 효력이 미미한, 그래서 조례가 3월 9일 제정된 이후로의 상황부터가 연구소의 업무 첫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인정은 좀 전에 하셨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장흥군 다른 대형사업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대형사업을 할때는 최소한 기획실과 유기적인, 또는 재무과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사업이 일관성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무팀과 상의를 한달지, 이런 일이 비단 이 일 뿐만 아닙니다. 갈팡질팡해서 일순서가 거꾸로 되는 일이 상당히 있어서, 지금 사업은 완료됐고 부지만 자유스럽게 활용이 되면 건물을 짓고, 거기서 자유스럽게 연구는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절차죠? 소장님? 지금 용지에 대한 무상 대부와 관련된 일도 쉬운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은 합니다. 이 일만 가지고도, 제가 판단할때는 2～3개월 훌쩍 시간을 버렸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이 안타깝다는 얘깁니다. 조금 너무 많은 질문과 시간이 지났는데, 버섯연구소를 지원하는 행정부서에서는 지금까지의 사업이 지연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에는 절대 행정미숙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8년도부터 공모사업이, 아까 소장님께서는 국비 6억, 군비 4억으로 말씀하셨는데, 소장님께서는 국비가 7억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총 10억인데 국비가 6억, 지방비가 4억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미 의회에 올라왔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취급을 해야 됩니다. 논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연구소 부지에 대해서 무상 임대를, 무상 대부를 동의요청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인 검토는 문구 하나하나 어느 부서랑 상의해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단독적인 판단이었습니까?

이 부분은 재무과 재산취급을 하고 있는 관재 부서와 같이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버섯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법률 검토도 많이 해봤습니다. 말씀 해주시라고 한다면 여기서 세세한 내용을, 여기서 설명은 드릴 수는 있습니다.

제 판단은 의회에서도 무상 대부에 대한 동의 신청에 대해서 쉽게 논의를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장님께, 그리고 오늘은 소장님께 검토상황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의회에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우선 버섯연구소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수향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으시고, 각종 시책사업에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평면 임리 지역에 보건진료소 설치와 회진 노력도 보건진료소에 인근지역 보건기관과의 통폐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인구수 500인 이상, 도서 300인 이상 지역을 의료 취약지역, 인근 의료기관과의 접근성과 주민 이용도를 고려 설치하고, 종사자인 보건진료원은 간호사, 조산사 등 자격소지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여, 24주 이상 직무교육 이수자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평면 임리지역은 우리군 관내에서 4㎞ 이내에 보건진료소를 비롯한 의료기관 접근이 안되는 유일한 지역으로, 구 임리분교를 중심으로 9개마을 녹양, 임리, 내동, 삼정, 어곡, 복흥, 부정, 진산, 두봉, 624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농어촌 인구의 노령화 추세 등 상황을 볼때 노령인구의 의료기관 접근 편리성 방문을 위해 보건진료소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라 사료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2006년 전국에 보건진료소 실태 파악을 한 결과,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보건진료소가 전국적으로 317개소로 나타나, 보건진료소의 신규설치를 지양하고 있으며, 2006년도부터는 신규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보건진료소를 설치, 또는 충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교육 이수자 중에서 채용해야 하는 실정으로 충원에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에 장평면 임리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과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보건진료소장의 자원도 없는 실정으로 타 시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있으므로, 추후 보건복지부의 정책변화 추이에 따라 적이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회진 노력진료소를 인근 진료소와 통폐합 관련 사항입니다. 회진면 덕산리 노력보건진료소는 1989년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06년 4월 노력도 보건진료소장 박연화씨가 와병으로 휴직하였는데 휴직기간이 만료된 2007년 4월 23일까지 복직하지 않아 면직되어 진료소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노력도 지역의 노약자 등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를 위하여 인근 대신보건진료소 및 회진보건지소에서 주2회 방문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노력도는 우리 군에서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하여온 도서개발 사업으로 연륙교가 준공, 연륙된 도서로서 육지 생활권화 되었으며, 도서지역 보건진료소 전체 요건인 300명 이상의 인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200여명이 거주하는 등 상황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진료원 신규 충원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의료 공백을 최소화 시키는 방안으로 진료대책을 수립하여 대체하고, 추후 상황을 봐서 존치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정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의약품 및 의료기기 구비현황과 진료에는 지장이 없는지, 그리고 일반 병·의원과 비교한 의료혜택, 적은 비용으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에게 만족을 주는 진료방법 개선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산하 지소 및 진료소 의약품과 의료기기 구비현황과 진료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지역의 1차보건 의료기관으로 일반 의과, 치과, 한방진료 업무와 방문보건, 주민교육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1차 보건기관의 특성상 만성질환자 진료, 기초질병 예방, 응급환자의 응급처치 등 의료활동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보건지소는 1차 의료기관에 준한 의료시설로써 일반 환자의 경우 문진, 시진, 촉진에 의한 진료를 실시함으로 특별한 고가의 의료장비가 필요하지 않으며, 치과 및 한방과가 설치된 보건지소는 치과의자 및 진료세트, 한방침대 등 기초 장비를 보유하여 진료하고 있으며, 주민편의를 위하여 일부 보건진료소에 공인된 건강관리시설, 안마의자 등을 설치,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지소 의약품은 의약분업 지역인 관산, 대덕, 북부통합, 회진보건지소의 경우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하여 약국에서 약을 구입 복용하고 있으며, 의약분업 외 지역의 보건지소는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입·배분하고 보건진료소는 자체 독립회계를 운영하므로 의약품을 직접 구입·비축하여 의약품을 지급하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안정성이 확보된 74종만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이 원하는 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지소에 진료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일반 병·의원과 비교한 의료혜택은 공공보건기관과 일반 병·의원의 의료혜택을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으나, 의원의 경우 초진은 본인부담금 3,000원, 재진 1,500원이나, 보건기관은 초진, 재진 상관없이 500원을 수납하고 있습니다.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중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로 분류된 환자는 만성질환자로 등록하여 질병관리, 건강관리, 식생활 개선 등에 체계적인 보건교육 관리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군민에게 만족을 주는 진료방법 개선사항은 현재 우리 군에서는 공공보건기관을 이용하는 민원인 중 우리 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노인에게는 의료비인 본인 부담금 500원을 감면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여, 주민 의견수렴 등 입법예고를 마치고, 군 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이송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주민복지증진과 의료서비스 확보 차원을 고려하시어 검토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만성질환자 및 저소득층의 건강상태를 전수 조사하고, 방문 진료횟수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관할 구역에 대하여 주1회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거동불편 환자나 원거리 거주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과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는 지역주민들이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체력을 증강시키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건강증진과 노인 허브보건소 등 주민건강증진 업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함과 아울러, 방문 보건사업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주민들에게 친근하고 가까이 다가가는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관리실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실은 2005년에 추진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추진된 대덕읍 신리 보건진료소에 전라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로, 원적외선 찜질방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이전신축 예정인 보건진료소에 확대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무쪼록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의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 9개 마을에 주민들, 임리지구 9개 마을에 주민들이 지금 어디서 현재 진료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통합 보건지소하고, 오히려 보성쪽으로 교통이 발달해서 일부는 그쪽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7㎞입니다.

그러죠. 아까 답변에 의하면 중앙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만, 그 인근, 임리 인근 9개 마을에 620명의 주민들이 현재 숙원사업이고, 특히 눈이나 올때는 겨울철에 교통이 차단되면 어쩔 수 없이 참고, 아파도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계시니까, 꼭 빠른 시일 내에 진료소가 신설되어, 소외되고 낙후된 이 지역에 의료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기계로 인한 적고 큰 사고가 모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농촌의 노령화로 인한 고질적인 그런 환자들이 버스도 자주 안다니고, 또 5㎞이상 7㎞정도 가야만 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고 하니까, 참고 견딘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군민모두가 골고루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질문요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왕에 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가지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보건진료소에 찜질방이 몇 개소나 현재 있습니까?

신리 보건진료소에 1개소만 2007년도 올 4월에 착공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몇평짜리 입니까?

원적외선 찜질실은 3평정도 됩니다.

그럼 거기에 전기사용료가 1달에 얼마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그건 1달에 10만원 미만입니다.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보건소에 찜질방이 현재 2개 설치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알기로는 1평짜리이고, 1달에 3만원 내지 4만원정도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개당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아까 얘기 듣기로는 보통 30만원내지 40만원이 월 전기료가 나오기 때문에 이용도 잘 안하고 있고, 거기서 부담을 지금 진료소에서 관할한 곳은 보건소에서 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전기료가 나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아까 기술센터에서 설치한 그러한 찜질방은 회원제로 해서 회원들이 거둬서 전기사용료를 내고 있고, 운영비를 충당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20명내지 25명 정도 시스템을 가지면 이용할 수가 있는데, 또 기술센터에서 설치 해놓은 것은 마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진료소라고 그러면 인근 몇 개 마을이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러다보니까 가능하면 진료소에 설치를 했으면 하는 요구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먹고, 입고하는데 다소 해결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이제는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려고 하는 주민들의 소원이고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진료소에 하나씩 보급해서 주민들이 이용했으면 합니다. 보람 있고 훌륭한 사업에 따른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군민의 건강을 보살피고 건강을 지키는데 투자를 과감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보건진료소는 마을 지역주민과 아주 근접한 거리에서 24시간 함께하기 때문에 주민화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의 가장 큰 애로가 정말 아플때, 밤중에 시급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 때문에 진료소의 주민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적외선 찜질방을 개설하게 된 동기가 원적회선의 효과가 일반 찜질방 효과보다 엄청 높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있고, 운영비도 적게 들기 때문에 자원만 많다면 저희도 2007년도에 예산에 적어도 3개정도 해달라고 제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다가, 첫술에 배 안부르니까 2007년에 1개만 설치를 해보자해서 일단 2007년도에 전남도 지원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이 원적외선 찜질방을 진료소 소관에 넣도록 장기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 일시에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으면 더욱 다행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리 관계도, 그건 꼭 노력을 해서 진료소가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황정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1차 진료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병·의원과 의약품이나 장비구입 면에서는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1차 진료기관으로써 갖춰야 할 의약품이나 의료기구가 그나마도 낡고, 또 좀 빈약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기초적으로 갖춰야 할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좀 낡고 부족하다는 얘기가 들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 실태는 어떤가, 우리 보건소장님의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지소를 운영하시는 주민들은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 공중보건의에 의해서 진단을 받고, 의약분업 지역은 처방을 받아서 외부에서 그대로 사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의약분업 외 지역은 충분하게 약을 다 공급해 주고 있는데, 다만 공중보건의사의 경험이 좀 많은 사람과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갓 졸업한 공중보건 신규의사는 아무래도 본인의 경험치가 약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경향이 있을 줄 알고, 보건진료소는 말씀 드렸듯이 74종 외의 약품은 구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의료체계를 구축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급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장비문제에 있어서는 보고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진찰하면 청진기를 대어보고 그걸 청진이라고 하고, 물어보고 문진이라고 하고, 봐서 시진하는 오감에 의해서 하지만, 기본적인 장비는 다 구축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우리 주민들은 지금 현재 전산장비가 다운받아서 쓰는데 조금 늦게 뜹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보건지소에 컴퓨터 장비가 너무 노후되어 빨리 바꿔 달라, 그래서 실정을 가서 보면 그게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상 바로 신속하게 뜨지 않는 아마 보건정보시스템에 있어서 방어벽이 많다 보니까, 그걸 열어주다 보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한 2～3분내지 5분정도까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로부터 조금씩 말이 나오는 것이고, 의료장비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즉각 예산을 세워서 바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실태파악이 지금 자료요청을 제가 안받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민원사항이 있으니까 이 시간 이후라도 철저하니 점검을 해주시고, 그리고 본 질문은 아닙니다만, 다른 의원님들도 이 질문이 빠져서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보건소와 기술센터 부분에 인사부분이 상당히 많이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도 역시 기술센터도 마찬가지로 인사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정체되어 있어 소리가 나고 있는데, 이것을 소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 같은 것은 가지고 계십니까? 평소 가지고 있는 소신이라든가?

대안보다도 안타깝습니다. 저희 조직은 정원 97명에 공중보건의사 24명, 그 다음에 구조조정 이후에 16명의 정직이 감원된 이후로 업무추진을 할 수 없는, 신규업무는 지속적으로 날로 늘어나는 수요 때문에 저희 보건소가 아주 의욕적으로 공모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계약직도 타 시군보다는 배 이상 많을 겁니다. 그래서 계약직이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120명, 110명 정도 되는 조직을 5급 사무관 1명과 위생계가 들어와서 6급이 5명입니다. 그 다음에 면사무소에 아마 지금 보건직이 갈 수 있는 자리 한자리, 그리고 간호직이 갈 수 있는 자리가 길은 한 8곳이 터져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직렬과 직종을 전부 파악해서 전부 오픈으로 열어서 능력 있고, 경쟁력 있고, 준비된 자는 어떤 자리라도 갈 수 있도록, 자기개발의 역량을 부여한 의미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엊그제 제가 무주를 정책회의에 다녀오는 중간에 진안군 보건소를 들렸는데, 진안군청이 그런 자치단체에 한 다섯군데 정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혁신적이고, 개혁적이어서 제가 쇼크를 먹고 왔습니다만, 실제로 모든 업무라는 것은 자기 소신과 역량 있고, 가치관이 확립됐으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급, 직렬에 구애 없이 본인이 공모제를 통해서 일을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절대적으로 직렬을 파기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업무상 지장도 초래할 수 있을 법도 하고, 그걸 또 너무 경직돼 있다고 한다면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참 난감한 문제는 됩니다만, 타 시군 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얼마나 융통성 있게 활용을 하고 있는가는 좀 연구 조사 좀 해보시고, 직렬을 좀 파기하더라도 인사 숨통이 터진다든가 할 정도의 가벼운 직렬은 파기해서라도 인사정체를 막을 수 있는, 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건의를 해보는 것이 났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병량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아까 기술센터와 보건소의 기능이 비슷한 부분의 통폐합을 물어봤지, 하는 역할이나 이런 것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통폐합을 해서 한군데서 사업을 할 용의가 있느냐?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고, 여기 본 질문에는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의심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리 보건지료소 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제가 그 쪽에 사니까 그 쪽 현안문제를 제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모르는 지역 현안문제를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관계를 지역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마을별로 전화를 해봤는데, 그 이후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보건소장님이 의향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그쪽에 보건의료 진료센터라도 가져주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보건소장님 의지만으로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죠?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군에서 도지사를 거쳐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보건소 신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제가 먼저 알았으면, 주민들의 얘기가 나왔으면 제가 질문을 해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할 정도로 당황스럽고 좀 이렇게 흥분된 마음속에서 제가 오늘 보건소장님한테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까 제가 한 이틀정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군 군민의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한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임리 보건진료소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장평 주민들이 너무 순박하십니다. 힘들지만 그런 말씀을 안하시는데, 저희들이 볼때는 그 쪽은 너무 오지여서 지속적으로 통합지소에 그쪽 방문진료를 진산, 복흥지역으로 매월 나갈 수 있도록 독려는 하고 있었어도, 그런 시설이 있다는 것조차도 주민들은 모르십니다.

전혀 이장이나 몇몇 분에게 얘기를 해봤더니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런 관계를. 불편한 점도 얘기도 않고 해서 이 얘기는 이정도 끝냅시다, 끝내고. 지금 보건소나 진료소가 몇 개 있는지는 다 아시겠죠? 그러죠?

예.

내가 보건지소별로 확인을 해봤더니 아마 정원이 이렇게 배정이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더 있어야 할 직원이 타 읍면에 비해서 적게 배치된 현원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는 지역 여건이라든가 또 의료기관이라든가 내방객에 따라 인원을 배치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대덕 같은 데는 한방이 들어가는 공중보건의가 계시죠?

예.

그런데 거기는 직원이 2명이예요, 읍인데. 그리고 면단위는 직원이 또 3명이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관계는 무슨 이유가 있겠죠?

치과가 있는 지역은 치과 보조 인력과 의과 보조 인력하고, 한방이 있는 데는 지금 현재 인원배치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의과에서 진료보조 2개를 겸하게 하고, 그 다음에 통합보건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원 1명을 배정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전부 둘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읍단위이니까 면 단위보다는 보건소를 찾는 내방객이 훨씬 많지 않을까해서 직원이 적어서 불편함이 없냐는, 그 뜻을 묻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당연히 불편하죠. 그러나 진료인원이 많아서 도저히 수요를 감당 못한다면 저희가 바로 투입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1차 진료를 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주민과, 그 다음에 오후에는 거의 방문 진료를 통해서 현재까지는 불편하지만 감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덕지소를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거기가 읍이니까 한방 공중보건의 1명과 직원이 2명 밖에 아니어서, 그래서 이것은 민원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우리 보건소장이 왜 이걸 배치를 안하고있는가 해서,

치과진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치위생사를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민원 다발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예.

보건소 소장님께서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잘 하시는데 여러 가지 나름대로 보건지소 운영위원회 설치라든가, 또 진료소 운영위원회가 설치를 해놨는데, 이거 다 준비되어 있겠죠? 그걸 시간이 있어서 다 준비를 해서 왔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내가, 또 오래 기다리면 그래서, 이 정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최경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황정주 의원께서 보건소 인력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가 우리 장흥군 전체 비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신 이번에 총무과로부터 2008년도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법률에 의해서 진행이 될텐데, 우선 가장 심각한 것이 보건소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현재 18명으로 비정규직이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19명입니다.

19명입니까? 그러면 비정규직 가운데 우리 보건소 근무하시는 1년이내, 특히 2년이내에 그만 두시는 경우가 발생을 자주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안정되게 근무를 계속 하는 편입니까?

아직까지 한명도 그만 둔 사례가 없습니다.

그럼 안정적이네요?

예.

그리고 2008년도에 8명의 비정규직, 방문 진료를 하는 인원을 요청했는데, 요청이 보류된 상태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앞으로 2008년도에도 지금 현재 2,000명을 확보해 놓고, 2008년까지 5,000명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재가복지 차원에서 가정간호사업을 맞춤형으로 하기 위한 질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의욕적으로 정부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무주의 정책단 회의에 가서 참석한 결과 궁극적으로 보건소 기능이 농어촌은, 노인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은 노인보호, 요양보호 기능까지 해줘야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업무를 중앙정부가 개발하지 않은 것 아니냐, 보건소 단위에서 정책을 논하기에는 너무 어깨가 무겁다, 그쪽까지 아마 방향이 틀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런다면 정부가 적극 추진할 때,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 때문에 굳이 주겠다는 인력을 받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은 합니다.

특이하게 보건소는, 공모사업에 의해서 비정규직의 임금이 군에서 집행되는 임금 외에 더해서, 공모사업 추진사업비로 충당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장흥군으로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 근무하는 비정규직만큼은 특히 정규직화 하더라도 총액임금제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근로인원 이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보장은 하고 있습니다. 총액임금제 별도로, 무계약 계약제를 하더라도 별도로 내려올 것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비정규직을 얘기하면서 대표적으로 보건소를 드는 경우가 결국 됐는데, 장흥군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상당히 공평하고, 또 법규대로 처리되어야 된다는, 특히 보건소 같은 사업으로 보면 맞춤형 방문 진료 같은 경우는, 재가복지사업과 함께 권장되어야 될 우리 진료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2년이상된 비정규직은 우선적으로 정규직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질문과 함께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선 이것은 보건행정뿐만 아니고, 비정규직의 사기진작과 안정된 고용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군에서는 총무과에서 지침에 의해서 잘 처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보건소 비정규직의 중요성을 보건소 질문 시간에 드렸던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집행부 내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다뤘던 문제는 보건소가 유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따뜻한 마음이 베어 있기에 고맙다는 말씀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비정규직을 조금 더 고용안정을 위하고 행정의 지속성을 위해서 특히 배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황월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의원입니다. 소장님! 황정주 의원님의 질문에 자기능력개발 내지는 공모제를 검토해 달라! 보건소에는 참 능력있는 직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많이 있습니다.

부군수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별개로 혹시 보건소장님! 도서지역이 연륙이 되더라도 향후 몇 년을 도서지역으로 보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는 모르는데 정서적으로 5년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향후 10년을 도서지역으로 봅니다. 노력도는 아직 연륙은 되어 있으나, 정식으로 준공이 돼서 아직 개통이 안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계셨던 분이 자기 신상의 문제로 휴직을 오래 하다가 면직돼서 그 동안의 주 2회 방문, 대신진료소는 회진진료소에서 주 2회씩 방문을 해서 진료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더군다나 통폐합 여부도 앞으로 향후 사항을 봐서 판단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료나 복지는 또 교육부분이나 이런 것은 경제논리에 비교해서는 안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건도 복지이기 때문에 주민 건강의 복지 때문에 진료소가 필요한 것이고, 진료가 필요한 것이지, 거기서 보건소를 운영해서 어떤 경제적으로 이해타산을 바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경제논리에 비교해서는 안되는 것이 의료, 교육, 복지, 이런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력도는 아직까지 연륙은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준공이 안되고 있어서 정식 개통이 안되고 있고, 또 노력도는 더군다나 지금도 차량은 10여대 미만입니다. 지금도 다리를 건너는 사례보다도 배를 타고 건너는 사례가 90%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은 물론이거니와, 주 2회씩 방문 진료하고 있는 부분을 좀 검토를 잘 하셔서 한번이라도 빠지지 않고 지역 주민에게, 진료에 차질이 없이 잘 검토해 주십사 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화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 잘 정리를 하셔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과거에는 보조사업이 제가 그 말을 본 질문때 말씀은 안드렸지만, 공직사회에서 보조금 때문에 옷을 벗고, 징벌을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공무원들한테 그런 말씀이 들어가면 좀 오해스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은 뺐는데 오늘 부군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가장 무서운 것이 보조금 관계를 다루는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1년에 걸쳐서 몇 번 다녀봤는데, 물론 수혜를 받은 그런 주민 역시 별로 희망이 안보인 주민도 있는가 하면, 또 열심히 보조를 받아서 내가 이것 아니면 죽는다는 식으로 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체계가 없다. 우리는 돈만 지원해주고, 뒤는 내가 엿을 사먹든 말든 강건너 불보듯 보고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는 우리도 변해야 되겠는데 조그마한 것이지만 이것부터라도 체계를 잡아서 보자, 물론 우리 장흥군청에 김인규 군수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관행을 벗어나서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부군수님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감사팀이라도 동원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바로 하셔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왜? 또 내년도로 넘어가면 유야무야 또 지나가 버립니다. 또 이걸 가지고 새삼스럽게 하면 이걸 행정감사때, 세무감사때 또 한번 짚고 넘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보다도, 금년부터라도 다른 용역비라도 전도를 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아마 여기에 계신, 이왕 할바에 우리 군청 산하 공무원들도 그런 생각으로 가주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금년 안에 착수가 되서 하나라도 챙겨가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가서 지원을 받는 수혜자들한테도 수시로 가서 격려도 해주고, 참 무언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보조금을 주고도 가서 보니까 엄청나게 불평스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받고도.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 분이 얘기한 것을 맞대결 하자면 한 언쟁이 있어, 시끄러움이 날 정도로 불쾌감을 느낀 적이 사업장에 가서 한 두번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업이 보조금을 지원할때는 타당성, 또 장래성, 희망성도 보시고, 열심히 잘 하시겠습니다만, 진짜로 선명한 우리 보조금 관리를 위해서 잘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부군수님 새로 오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업무파악도 많이 하신 것 같고, 또 유능한 박만호 부군수님 오셔서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저희들도 기대 못지않게 열심히 집행부와 단합된 모습으로 앞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승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답변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답변·제안이라기보다는 이번 회기 중에 본 의원이 질문 답변 중에 느꼈던 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부군수님이 계시고, 또 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이나 사무 감사, 업무보고 등 답변 과정에서 질문 답변에 의하면, 이후 계획 수립하여 추진하겠다, 시정하겠다, 보완하겠다, 특히 잘못된 계획이나 시행에 대해서는 이후 절대 그러한 사항들이 없겠노라고 자신 있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자주 되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후 과장님들께서나 해당 공무원들께서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연구 검토해서 계획·수립·실천하는데 철저를 좀 기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최경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근 지자체간 정책협의회에 대해서 담당 실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고요,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보편적인 협의체 이상입니다. 보편적인 사항에 대해서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도 아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대신 현안입니다. 현안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책협의회가 당장이라도 필요한 것을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3기 지자체때 나주, 함평, 무안은 조속히 그런 협의를 위한 발걸음들이 빨랐습니다. 그 결과 군내버스, 시내버스도 인근 다른 시군과 달리 유기적인 관계를 현재 유지하고 있고요, 물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발전을 합니다. 또 부조화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함평과 무안은 드디어 소각장을, 광역소각장을 만드는 것에 합의를 하는 토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장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흥댐으로 인해서 향후에 발생되는, 예를 들어 안개 피해가 있는데 장흥만 있을 수 없습니다. 보성도, 그리고 영암도 위치로 보면 발생을 할 겁니다. 기후를 예측하면서 기상대 3개를 운영하면서 과거와 현재 계속 측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장흥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협의해서 문제를 타개해 나가야 되고, 또 당장 장흥군 소각장이 준공이 돼서 갑작스런 변고가 생겨서 이용을 못하게 됐을때는 인근 소각시설에 협조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고칠지 모르는 소각장만 바라보면서 대단위 쓰레기 난을 겪을 것입니다. 또 관광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확대해서 서로 교류하는 것은 현안입니다. 기타 환경에 공동 대응해야 하는 것도 현안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보편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좀더 적극적인 정책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황정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 부군수로 부임하신지 몇일 안되셨기 때문에 저도 질문할 몇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뺐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 과장님께도 질문할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인사로 인해 그 부분이 빠졌었는데, 다른 의원들이 질문하신 그런 사항을 짧은 시일내로 명쾌하니 답변하여 주신데 대해 참으로 고맙고, 이럴줄 알았으면 나도 한번 할걸 그랬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지만 다른 의원들이 질문한 그런 사항 외에도 우리 의원들이 부군수님이나 우리 군수님께 여러 가지로 물어볼 사항도, 궁금한 사항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항상 가까이 지내면서 그런 소리를 좀 들어서 명쾌하니 군정에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부군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원님들이 군수님께 질문한 사항과 실과소 질문사항을 종합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장흥교통 공영제랄지, 부분공영제랄지, 처음과 끝을 가장 잘 알고 계시니까, 군수님께서. 그리고 이 문제의 강력한 의지는 군수님께서 표명하는 의지는 실제로 일을 담당하는 실과 직원과, 또 공영버스 추진위원들에게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기대를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두차례나 실과장들께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현재 이 공영제를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주체의 세력들, 그리고 숱한 반대를 무릅쓰고 끝내 의지를 굽히지 않은 주변 분들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만,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준비사항들이 하도 많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추진하신다는 의지를 오늘 다시한번 확인했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7월중에 담당 과에서는 부분공영제에 대한 1년의 계획을, 그리고 그 당시까지의 추진상황을 밝힌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물론 열심히 담당 과에서는, 그리고 담당자는 하고 있습니다만, 곁에서 보는 바로는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결정과정도 힘들지만 준비하는 물리적인 시간과 노력도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힘들다는 것을 곁에서 보면서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의 힘을 더하기 위해서 인원을 보충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군수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잠깐!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이승일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 답변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께서 이번 기간중에 진행했던 과정에 대해서 보고 느낀점을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간담회때 그 자리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그래서 오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제 소신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고, 또 나의 선거구이니까, 내 소관, 네 소관 질문을 했다고 해서 오해를 하시는 의원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일곱 분의 의원은 지역구를 떠나서 장흥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기 보다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장흥이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마을, 어디 지역이니까 하기 보다는 어느 의원이 됐든, 어느 지역, 어느 마을이 됐든 불편사항, 또 애로사항을 발굴해서 해결하고 해소하는데 방법을 모색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본 의원은 내가 해야 할 일을 대신 처리해주고, 연구해주면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어느 읍면, 어느 마을이 됐든간에 주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한다면, 어디가 됐든지 계속 찾아다니면서 노력하겠다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후 동료 의원들께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제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군정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해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의원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의원간담회 등의 기회를 통해서 그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