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정례회의 마지막 날로써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 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 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6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심사경과, 결산규모,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6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이 지난 6월 28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7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7월 19일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 질의 답변을 통해 예산집행이 관련 법령의 제반규정과 그 목적대로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규모입니다. 2006년도 장흥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의 총 예산현액은 3,068억6,722만7,520원이며, 그중 세입결산액이 3,147억2,997만5,36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988억3,943만570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1,158억9,054만4,790원으로 일반회계가 1,093억3,127만5,420원 특별회계는 65억5,926만9,370원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탐진강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1건으로 예산현액은 43억1,880만1,000원에서 43억1,006만1,300원을 지출하고, 873만7,7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업비는 생약초 관련구축 장비 외 342건 818억7,960만4,490원이며,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은 없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54억9,541만6,000원으로써 제3호 태풍 에위니아 재해보상금 등 13건에 4억3,344만4,000원을 지출하였고, 채무 부담행위는 없습니다. 그 외 회계별 결산내역과 공유재산 기금, 채권, 채무, 물품, 세입세출외 현금 등의 내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이 예비비가 포함된 2006년도 장흥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 의견서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 내용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일부 재정 운영상 불합리한 요소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를 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지출사항이 포함된 2006 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이병량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81번 장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57조가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중 제정할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안 제4조 위원회 개최의 통지, 안 제5조에서는 윤리심사 대상자 또는 징계 대상자와 관련 의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최일 3일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는 사항을, 제9조에서는 제적과 회피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지역개발과장 김문호입니다. 장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옥외광고업 조례개정과 생약초·한방특구 지정과 관련, 특구내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완화 규정을 신설하여 광고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광고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역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는 특구내 특화사업 관련 홍보시설의 광고물은 영 제10조 제1항 광고물의 표시 금지지역 장소에 표시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특구내 지주 이용 간판의 높이는 10m를, 1면의 면적은 30㎡, 간판면적의 합계는 100㎡를 초과할 수 없고, 특화사업 관련 조명은 네온·전광 또는 점멸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생약초 등 특화사업 관련 지주이용 간판의 높이는 10m를, 1면의 면적은 50㎡, 간판의 합계면적은 1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표시방법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31조는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갖춰야 할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34조 1항과 별표1, 4, 5는 옥외광고업 신고, 옥외광고업 등록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흥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친환경농정과장 노옥기입니다. 장흥군 광역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FTA, DDA 협상 등 개방화에 따른 국제 및 국내농업 환경의 변화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연순환형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과 친환경농업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광역단지의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환경친화적 농법을 실천하여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한 농업인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광역단지의 육성 의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광역단지 육성 지원사업의 종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광역단지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절차를 안 제9조에서는 사업단의 구성과 사업 단장 및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 안 제10조에서는 사업단의 기능으로 심의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근거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흥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7. 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보건소장 이수향입니다. 먼저 장흥군 건강도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6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중 13번째 국내 건강도시 인증을 획득한 바 있으며, 앞으로 WHO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 인증을 위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도시 장흥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주민의 건강 형평성을 보장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의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의 업무추진의 효율을 위하여 장흥군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분과위원회를 두어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위원회의 업무추진의 효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 때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군 관계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소 의견은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되어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에 대한 의료시혜시책 활성화를 통하여 노인들에게 복지수혜를 주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1항 3호의 유료접종을 유료예방접종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제2항 별표2에 의료기관 등 휴·폐업 증명 수수료를 신설하며, 안 제6조 제1항에 수수료 감면 규정 별표3을 개정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70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 전액을 감면하고자 함입니다. 저희 보건소 의견은, 그동안 근거가 없어 미 징수되고 있는 휴·폐업 증명수수료를 신설하고, 경제적 부담을 느껴 공공보건기관 이용을 기피하는 우리군 주민등록상 만70세 이상 된 노인들에게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감면하여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노인의료 시혜로 장수촌 장흥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하오니 원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제정 및 개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해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7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철두입니다. 2007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 만남의 장 조성,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유치 학생의 집 매입, 동학농민혁명 성역화 사업, 생활체육공원 조성, 정남진 우산도 지구 관광지 개발계획에 따라 2007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군민편익 증진 및 관광개발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민 만남의 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토지 3필지 1,348㎡를 추정가격 4억3,752만8,000원에 추가매입하고, 당초 승인한 19필지 14,588㎡에 대하여 추정가격 23억3,129만1,000원에서 34억8,046만4,000원으로 11억4,917만3,000원을 증액하며, 건물 17동 1,008㎡를 추정가격 1억890만7,000원에 추가 매입하고,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부지 확보를 위하여 당초 승인한 토지 3필지 3,512㎡에 대해 추정가격 1억6,000만원에서 1억711만6,000원으로 5,288만4,000원을 감액하고, 건물 5동 1,059㎡를 추정가격 4억901만3,000원에 추가매입하며, 당초 승인한 2동 1,464㎡에 대하여 추정가격 9,000만원에서 4억5,287만원으로 3억6,287만원을 증액하고, 유치 학생의 집 폐교 토지 4필지 8,047㎡를 추정가격 1억987만2,000원, 건물 8동 559㎡를 추정가격 9,012만8,000원에 매입하며, 동학농민혁명 성역화 사업을 위하여 토지 27필지 10,585㎡를 추정가격 11억3,956만원, 건물9동 643㎡를 추정가격 4억5,060만4,000원에 매입하고,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하여 토지 5필지 1,704㎡를 추정가격 4,206만4,000원에 추가매입하며, 당초 승인한 토지 13필지 18,502㎡에 대하여 추정가격 7,469만원에서 4억9,856만8,000원으로 4억2,387만8,000원을 증액하고, 정남진 우산도 지구 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당초 승인한 관산읍 삼산리 일원 43만200㎡에 대하여 추정가격 19억9,280만원에서 51억9,817만3,000원으로 32억537만3,000원을 증액함으로써 총 토지 39필지 2만1,684㎡ 추정가격 64억5,456만4,000원, 건물 39동 3,270㎡ 추정가격 14억2,152만2,000원을 2007년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설명드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제139회 제1차 정례회를 15일간의 일정으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과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조례안 및 2007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처리하는 등, 매우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하면서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김인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