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월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는 2006년도 결산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준 예산이 적법하고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지난 제137회 임시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세분이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심도 있게 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7월 11일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6년 회계연도 장흥군세입·세출결산 심사의 건(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철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200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2,951억1,600만원, 특별회계 196억1,300만원, 총 3,147억 2,9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 1,857억8,400만원, 특별회계 130억5,400만원, 총 1,988억3,900만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 국도비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등 세계잉여금은 1,158억9,000만원입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수납액 2,951억1,600만원은 징수결정액의 99.3%로써 전년도 징수율 98.7%보다 0.6%상승 되었으며, 전년도 수납액 보다 193억3,300만원 증액된 것은 지방세 분야에 있어서 휘발유 값 인상에 따른 주행세 수입의 증가 등이 주 요인입니다. 불납결손액 2억4,100만원은 72%가 세외수입분에서 발생하였으며, 무재산, 행방불명, 사망, 말소 등의 사유입니다. 미수납액 18억8,800만원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현재 이의신청 중인 회진 육상 전복양식장 폐업에 따른 어업손실보상금 부당 지급 등의 세외수입 미수납이 91%를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 1,857억8,400만원은 예산현액의 64.6%로써 전년도 지출율 66.3%보다 1.7% 낮은 수준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812억2,900만원은 예산현액의 28.2%로써 그중 명시이월이 79%인 642억2,5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추경예산 확보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 및 편입토지 매입 지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고, 불용액 204억2,500만원은 예산현액의 7.1%로써 전년도 불용율 6.8%보다 0.3%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은 해당 없으며, 계속비 집행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사업비 80억을 투입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탐진강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1건으로써, 2006년도 예산현액 43억1,800만원 중 43억1,000만원을 지출하고, 87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 54억9,500만원 중에서 군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2005년도 12월 대설 및 강풍피해 복구비,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 복구비 등으로 4억3,300만원을 지출하고, 50억6,1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 사업비는 생약초 관련 구축 장비구입 등 총 343건에 818억7,9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251건에 648억5,900만원, 사고이월이 88건에 153억6,500만원, 계속비 이월이 4건에 16억5,400만원이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5억7,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5.3%인 196억1,300만원을 수납하고, 주택융자금 및 농어민소득증대사업 융자금 미회수금 등 9억6,6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8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194억2,700만원 중에서 130억5,400만원을 지출하고 장흥·회진 시가지 상수도 노후관 정비 사업비 6억5,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으며, 불용액 57억2,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등 6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 67억8,400만원에서 2006연도에 6억4,800만원을 수납하여 5억8,300만원을 지출하고, 2006연도 말 현재액은 68억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채권현재액 및 채무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 105억4,400만원에서 2006연도에 13억1,300만원이 발생하고, 15억600만원이 소멸되어 2006연도 말 현재 103억4,000만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채무현재액은 전년도말 14억8,600만원에서 2006연도에 3억4,000만원이 소멸하여, 2006연도 말 현재 우리 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11억4,600만원으로 군비부담분인 일반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분이 8억8,400만원, 실수요자 부담분인 주택사업과 농공단지조성 사업분이 2억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6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38만4,856건에 484억9,4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97억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5년마다 실시하는 공유재산 가격 재평가 결과, 평가액의 상승 등이 주요인입니다. 2006연도 말 현재 233점에 21억6,400만원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세입세출외현금은 토요시장 점포 및 창고사용 보증금 등으로 전년도말 보다 3억여원이 증가된 9억3,6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2007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군 의회에서 선임하신 황월연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하여 민간위촉 위원이신 이상화, 이문택 위원님께서 각 분야에 대한 심도 있고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셨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청산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내용 별도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되 질의와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하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2006 회계연도 결산서에 보면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에서 예산현액이 나오고 수납액이 나오고, 예산현액과 수납액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경리계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노희규 경리계장 노희규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경리계장인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예산현액에 보면 예를 들어서 2006년도 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아까 다음년도 이월된 사업 있잖습니까?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그런 사업을 포함한 것이 예산현액입니다. 그리고 수납액은 예산을 실지로 징수 결정해서 받아들인 것이고, 그것이 수납액입니다.

그러면 수납액, 예산현액이 더 적고 수납액이 더 많구만요.

노희규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예산 총괄비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회비라든가 모든 부분이 이렇게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지방세라든가 이런 세입부분을 우리가 당초 목표액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또 추경에 발라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년도 폐쇄기 그래서 1개월 달에 일제 정리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된 부분이 세입부분에,

아니 그니까 예산현액이라는 수납액은 받아 거둬들이는 것이고, 예산에서 거둬들이는 것이고 현액이라는 것은,

노희규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이요?

노희규 예. 그러니까 2006년도 예산,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편성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승인 안받은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 일부분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액 그다음에 예산현액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액은 예산서에 편성된 부분이고, 예산현액은 명시이월 부분하고 사고이월 부분하고 계속되는 사업비 이월되는 것, 그 부분이 포함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예산액하고 예산현액은 어떤 것을 더 현실적으로,

노희규 예산현액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산서를 확정한 것은 12월 31일까지 확정을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방예산 결정을 하는 것은 2월 29일, 그 다음년도 2월 28일까지 연도폐쇄기입니다. 잠정정리 기간을 끝낸 결산연도 폐쇄기가 2월 28일까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을 하면 다음에 이월액 같은 것은, 이런 것은 전부다 지방세 미납 수납된 분은 2월 28일에 결산정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31일하고 2월달까지 두 달 차이가 나요. 그 두달새에 다시 들어온 것이 그다음 예산현액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예산액은 12월 31일까지 하는 부분,

예산이 의회에서 12월 31일까지 결정을 해주는 것이고.

그러면 2월 28일까지 확정된 것은 예산현액이란 얘기에요?

정리기간을 한달 동안 놔두고.

그러니까 정리기간을 지난 다음에 확정된 것이 예산현액이라고?

예.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버렸어요. 본예산이 편성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12월 31일까지 해서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준 것 아닙니까? 1월 1일부터 쓸 수 있게끔. 그런데 정리기간이란 것이 2월 28일까지 있습니다. 그때 지방세 수입건 하고 전년도 이월액 기간에 편성이 되고, 이런 나머지 잔액들이 싹 된 것이 바로 예산현액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산을 또 빼고,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전문위원이 여기 쪽지를 보냈는데 예산현액이라는 것이 2006년도 본예산하고 2005년도 편성된 미지출한 금액이, 그러면 여기 2006년도 본예산하고 그 전년도에 미지출한 금액이 예산현액 이구마!

노희규 미 지출이란 것은 그건 좀 하고. 그중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사업이 포함된 거에요, 이월사업비만. 불용처리 된 순세계는 본예산에 편성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거기가 포함되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월사업비, 계속비, 그것만 포함된 것이 예산현액이라고 이해하시면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현액이 예산액보다 항상 더 많겠구만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병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면 우리가 군 공고를 유치해가지고 지금 이자율이 거기가 틀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재무과에서 우리는 전부다 하는 것인 줄 알고 있었더니, 딱 각 실과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보니까 인재육성에 따른 이자율이 높고 나머지는 편차가 많이 나는데 이것 시정을 할 수 있는 제도는 없을까요? 이렇게? 일개 과에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나눠서 분리를 하게 돼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그것이 특별회계라는 것이 그때그때 실과소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과 적립할 수 있는 금액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할려면 왜 못하겠습니까만은 이 행정의 원활이나 기금관리의 원활을 위해서 저희들이 각 과에다 그것을 놔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다 우리 예산에서 나간 것도 있겠지만 전부다 사회적인 지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성금에 의해서 아니면 기금에 의해서 구성된 금액이고, 또 수도특별회계 같은 것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때그때 사용처에 의한 기금의 운영이란 것이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실과소에 아마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지금 이 특별회계는 일정한 기간을 요하지 않는 그때 여건에 따라서 지급될 수 있는, 그런 통장을 실과소에서 갖고 있고, 일반회계는 재무과에서 통장을 관장을 하죠?

일반회계는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이자율이 편차가 많이 생기는 이유는, 사업시기가 이렇게 정기성이나 그런 것이 없어서 짧은 기간에 쓸 수 있는 그런 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자 차액이 많이 나죠? 그럽니까?

그렇죠. 이 기금같은 것은 1년이 딱 못이 박아졌기 때문에 이자가 조금 높고, 저희 일반회계나 다른 수도특별회계 같은 것은 그때그때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 예치를 못해둡니다. 장기간 예치를 못해두고 이리 들어오면 미리서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이 만들어서 우리가 먼저 쓰고, 또 뒤에 들어오면 그것으로 막고 여유자금을 또 빼내서 여유자금을 계상을 해서 뭣이냐 각 실과에서 한달 내에 한 3개월 내에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는가 봐서, 그 외에 나머지 예산돈은 여유를 두고 지출을 못하면 안되니까, 또 정기예금을 해놓고 중간에 해약하면 무지한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운영을 잘해야 됩니다.

그럼 제도상으로 어쩔 수 없구만요. 특별회계 통장을 관리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30억5,800만원을 기를 쓰고 했어요. 그런데 한 30억5,800만원 정도 이자, 일반회계만 순수한 일반회계 세입만, 이자수입만 30억5,800만원을 저희들이 세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싸웁니다. 농협하고 우리 일반회계 재무과하고 싸움이 이것도 되는데, 우리는 다만 한 푼이라도 많은 고정이자를 받을라 하고 농협에서는 이자율대로 즈그들이 요새 은행이나 금고들이 이자율대로, 지급변동율 대로 이자를 지급할려고 그런 싸움이 계속되기 때문에 장기간 놔두면 그렇게 밖에 할 지급변동율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회계는 잠깐 돈이 많아야 6개월입니다. 놔둔 것이. 잠깐잠깐 그때그때 끊어서 금액이 많기 때문에 4%, 지금 금년에 우리가 한 600억은 3.75에서 3.90%하고 나머지 800억 정도는 지금 4%를 계산해서 이자를 은행에다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우리가 예치를 하면 확정금리로 하죠? 확정금리로 합니까?

장기는 확정금리가 되고 일반 예치는 변동금리가 많이 돼야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매체나 실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비나 환매체는 불때는 확 불어버리고, 또 떨어질때는 또 떨어지고 요새 같으면 이자가 좀 불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 같으면 변동금리가 훨씬 좋은데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대요, 보니까. 피차간에.

어차피 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는 별도 구분해서 특별회계는 실과소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구만요.

예, 그래요.

그래 이 일이 재무과에서 딱 지고 있으면서 재무과장한테 해주라 해야 좋을 것인데, 잘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정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금관리에 대해서 말입니다. 기금은 실과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특별회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금융사고 예방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도 낫지 않을까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금융사고 같은 것은 재무과에서 안하고 장흥군수가 하기 때문에 관리만 그러지, 장흥군수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금사고가 뭐 재무과에가 있다고 기금사고가 나고, 각 실과에가 특별회계가 있다고 사고는,

지금 관리할 때 실과에서 도장과 통장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통장하고 모든 은행거래 관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통장이나 도장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다면, 이게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니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물론 재무과라고 다 믿겠습니까만은,

우리도 징수계에서 도장하고 통장을 다 같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담당자가.

아 글쎄요. 도장하고 통장하고 다 실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도장은 이제 직인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나 이런 것이 다 직인이 있기 때문에 장흥군 직인은 총무과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군수직인은.

아 그러면 도장하고 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그러면 뭐 이중으로 또 직인을 요한다든가,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연결되기 때문에.

인출을 한다 했을 경우에는 실과에서 도장하고 통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특별회계 그 징수관이 별도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특별회계 부서에 있는 실과장들로. 그리고 총괄관리는, 기금총괄관리는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점검을 또 하게 돼있어요. 그리고 일계표가 날마다 배부가 됩니다. 농협에서. 각 은행에서, 기금이 있는 은행에서 일계표가 날마다 배부되기 때문에 일일결산 일계표가 날마다 결재를 하기 때문에 무단 없이 지출을 안한데, 뭐 지출내역이 나와 버리면,

실과한테 그 모든 것을 이임해가지고 그 실과가 잘못 돼가지고…그것을 이중으로 장치를 한다든가 하는 그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장치는 그런 장치는 다 돼 있죠. 우리 장치는 재무과에서 하는 장치나 각 특별회계 관리하고 있는 실과소에서 하는 장치나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위험부담은 돈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우리 재무과가 제일 크죠.

재무과도 모르니까 거 이중 장치가 돼야지!

제일 큰데, 단 우리가 그때그때 파악될 수 있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 하면 파악된 것이 일일결산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오늘 지출했다면 내일 바로 지출액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 같아도 하루에도 수 천 만원을 지출하고 있어도, 아침에 우리 경리계장이 도장을 찍을 때 표를 딱 갖고 오늘 지출액이 총 얼마 그런 것하고 아침마다 나오는 일계표에다 지출이 얼마 대조만 하면, 아! 이것 이상이 없다는 것이 딱 나와 버린 것이죠. 한번에 점검이 됩니다.

또 역으로 당연히 빨리 지출을 해야 되는데, 뭐 그걸 또 지출을 않고 지연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지출을 않고 지연을 시킨 것은,

아니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옛날하고 틀립니다. 옛날하고 틀려서,

사업이 늦어지는 것도 그 부분의 하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이 늦은 것의 지출에는, 사업을 다하고 공사감독이 준공검사 결과를 내줘야 우리가 지출을 하지, 그러잖으면 지출을 못합니다. 그건 공사가 안 된 것은 지출을 못하고 공사감독이 이 공사는,

우리 결산검사 위원장님! 아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공사비가 지연된다든가 지출이,

공사비를 못준 것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법원에서 채권압류를 해서 사인 대 사인끼리, 김철두가 법원에다 소를 제기해서 이 사람한테는 중지를 시켜주라 그러면, 우리가 바로 중지를 시킵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이제 물론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대금을 주는 것은 당연한데, 대신 공사를 시작 않고 지연시키면서 늦추는 것,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왜, 지금 그 해에 하는 공사들도 대게 보면 늑장을 피우고 있거든요. 물론 공사가 시작해서 준공검사를 받으면 바로 나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기 때문에 준공공사 착수를 늦추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공사를 착공해서 토지가 해결이 안 된 달지, 도로공사 같은 것은 작년 같은 예를 들어서, 장평 위험도로 그쪽 같은 곳은 주민이 토지 해결을 안 해주고 공사가 중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한테 책임이 있냐 하면 관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못산 것은, 공사현장 공사 업자한테 책임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사중지를 시킵니다. 그것은 공사중지를, 그래서 다음에 토지해결이 되면 또 한달이나 있다가 다시 공사 개시를 시작해서 하고 그러니까 늦을 수가 있습니다.

토지수용 같은 것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할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문제는 아무런 지연시킬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번에 내가 이 앞선 군정질문에서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만, 내가 군수님 1월 달 지시사항을 보니까, 한 달 간에 걸쳐서 한 세 번 이상을 공사를 빨리빨리 하라는 그런 지시를 했드만요. 우기 전에 해라. 빨리 진행을 해라 하는 지시가 있는 것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 간에 이야기를 하다보면, 아! 작년 동안, 1년 동안 우리가 의원생활 해봤지만 한다한다 해놓고 아직까지도 안하고 있다,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어요, 의원들 간에. 그것은 뭐이냐, 하기는 하되 늦추고 있다는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물론 내가 공사를 해가지고 돈을 늦게 준다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면 줘야 되니까 하는 것을 늦춰버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을 져버릴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그것은 전혀 아니고, 저는 그러면 사업주들한테 몽댕이 맞어 죽습니다. 재무과장은 몽댕이 맞어 죽고. 그 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공사를 할 수 없이 늦게 한 저희들이 우리 장흥군 뿐만 아니라, 전남도나 전국적으로 연초가 되면 조기발주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업부서에서 공사를 하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고 있으면서, 기획실에서 당하지, 재무과에서 재촉받지, 우리가 계약을 하면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조기발주계획에 의해서 도로. 그러면 우리도 사업부서에다 이런 것을 빨리빨리 대응공사를 빨리 발주를 해라, 그것의 원인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발주를 하란 차원인데, 그것이 잘 안된가봐요, 사업부서는. 제대로 언능 언능 그냥 손에 잡듯이. 그래서 그것은, 늦게 한 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어쩌겠습니까? 저희들도 열심히 빨리 할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이나 재무과에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먼저 황월연 의원님이 20일 동안 보수를 받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어차피 이것은 저희들 결산검사 하시면서 재무과장님 이하 관계자님께서도 고생하셨구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군정질문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됐었고, 또 우리 의원님들 나름 나름대로의 굉장하니 연구도 많이 하셨고 파악도 많이 하셔서 이번에 군정질문에 충분히 반영이 됐으리라 보고,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전 의원님들이 다 짚었던 부분이고 또 공사가 늦어졌다는 부분 또 이월된 부분이 너무 많았다는 것, 다만 순세계잉여금이 좀 불어났던 것은 그래도 좋은 현상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물론 황월연 의원님께서 굉장히 세심하니 잘 짚으셔서 알 것이고, 또 우리 전문위원께서 아주 잘 검토를 해주셔서 다 보니까 눈에 잘 들어오게 돼있네요. 그래서 더 이상은 다른 것 할 것은 없고, 고생하셨다고 이것 그대로 진행된 것이 더 낫지 않냐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결산검사 검사위원으로서 잘해주셔서 저희들이 많은 반영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 겸 격려말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우리 경리계장님께 아주 간단하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니 대답을 해주십시오. 예비비에서, 예비비에 편성된 예산은 긴급한 재난 외에 전혀 지출할 수 없습니까?

노희규 옛날 지침에는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는 했었는데, 지금 예산외 지출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예측하지 못한 지출에도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꼭 재난이라든가 재해발생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산외 지출도 가능합니다.

예산외 지출 중에 한 가지만 혹시 문득 생각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희규 그 예산외 지출은 재해 외에 하는 것은 작년에 군 의원들 보수규정이 개정이 돼 있습니까. 그래서 국민연금하고 의료연금 부분, 그 부분에 의해서 지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저희 추경예산이 끝나고 나서 모 신문사에서 예비비로 예산을 편성을 한 것에 대해서 사용할 수 없는 예산으로 예산을 경색되게 했다는 그 보도가 있습니다. 그 말은 틀립니까, 맞습니까?

노희규 만약에 긴급,

만약이 아니라 그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노희규 그 말은 틀립니다.

틀리죠? 그런 틀린 상황이 있으면 틀렸다고 용감하게 말씀도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틀린 보도 아닙니까? 그런 예산상 적은 일이 밖에서는 크게 들리거든요. 이럴 때는 공무원이 견제를 하는 것은 틀립니다만, 그래도 틀렸다는 것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노희규 그 보도내용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데로 보도가 됐다면 그 부분은 잘못된 보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현실하고 사실하고 다른 보도가 됐을 때는 정정보도 요구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 의도하고는 좀 다르지만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6 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와 당 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음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음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얻은 자료들은 의정활동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 되리라 믿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7월 24일 제7차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서 작성과 질의 답변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