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월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5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편성의 취지와 당위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예산서의 산출기초를 중심으로 100만원이상의 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마케팅과장 조재환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케팅과는 185페이지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저희 마케팅과 예산이 본예산 대비 7억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전남 지역경제살리기 해가지고 농수산물 판촉 분야 제1위 상사업비 2억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운주마을 뒤에 약다산 생태체험 제2지구 토지매입비 4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다소 증액이 됐습니다, 해서 7억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85페이지부터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관리 인부임은 단가가 상향조정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 해염현 인민정부 교환학생 인건비는 이번에 황정주 의원님을 모시고 중국을 다녀왔습니다만, 그쪽에서 교환학생을 파견하는 것 보다는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만, 일정기간 동안에 장흥 문화탐방을 하고 싶다고 해서 교환학생 인건비를 없앴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는 1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만, 이 부분은 정책개발과가 1월 1일자로 신설되면서 예산은 작년 11월달에 편성이 되어서 정책개발과 부서업무추진비가 마케팅과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전을 해준 것입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중국 해염현과의 교류사업에 대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 부분은 오래 전부터 대덕종고와 자매결연된 중국 성인문화기술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국어반 학생을 우리 장흥으로 이번 7월말경에 25명정도 초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에 있는 체류비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군유행정재산내 농경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장평 동초등학교 사업이 당초에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그 5,000만원 사업은 교실 2칸을 터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비였는데 추가로 4,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부분은 그 쪽 향우회 측에서 기왕에 하려면 향우들이 여름철에 와서 하계수련캠프도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려면 다목적 강당 기능으로 변모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해서 샤워실, 화장실, 그 다음에 여름에 그 분들이 왔을때 숙식까지 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4,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업무보조는 아까 인건비 상향조정을 한것이고요, 그 밑에 일반운영비 토요시장 정화조 위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토요시장은 정화조 용량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의 정화조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규정상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6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재래시장 연계 관광상품 지원으로 1,0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시장지원센터에서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국비를 700만원 주고, 군비를 7:3비율로 해서 토요시장을 활성화 시켜봐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1,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토요시장 2주년 기념행사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500만원을 배려해주신다면, 사실은 토요시장 2주년 행사를 5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2주년부터는 상인회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생력을 갖추는 차원에서 아주 간소하고 검소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00만원 가지고 2주년에 따른 프랑카드, 광고, 유명가수 1～2분 정도 초청하고 해서 아주 필수적인 경비만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회진시장 비가림시설입니다. 회진 시장 장옥이 현재 바닷가로 되어 있습니다만, 비가림시설이 지금 한줄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줄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은 여름철에나, 또 비가올때 뜨거운 햇볕이나 비를 맞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현재 그 시스템 한칸을 더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토요시장 현대화사업 추진감정평가 수수료 58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돈은 2005년도에 장흥토요시장을 현대화 해놓고, 그 다음에 점포를 임대하면서 감정을 했습니다. 얼마에 임대를 해야 적정한가, 이 감정평가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 감정평가수수료를 안줬습니다. 이제야 그것을 알게되어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민간자본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사업입니다. 5,500만원을 군비로 세웠습니다만, 실은 총 사업비가 3억5,500만원입니다. 국비 3억, 군비 5,500만원 해가지고 토요시장 부근에다가 저온저장고 시설, 그 다음에 카드단말기 3억5,500만원인데 예산부서와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 국비 3억원이 지금 현재 여기에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3억원은 최종 추경에 세우고, 군비부담금 5,50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을 가지고 우선 지금 토요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많이 불편해 하는 것이 지금 카드가 많이 비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일정 금액을 보조해주고, 일정 자부담을 해서 카드단말기라든가 시장 진열대, 조립대 이런 부분들을 이 금액을 가지고 계상을 하고, 그 다음 최종 추경에 국비 3억원이 되면 별도로 저온저장고 시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생태체험행사 참가비 130만원이 섰습니다만, 올 봄에 올림픽공원에서 전국적으로 4개시군이 생태체험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다행이 우리 군이 선정되어 우리 군수님께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도에서 권장한 사업이고, 도비로 13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호박향토자원 연구용역 및 제품개발, 그 다음 호박가공시설 지원, 특허출원 190페이지까지를 동시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호박향토자원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산을 검토해본 결과, 지금 우리 용역비에 문제가 지금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본연구용역비, 그 다음에 제품개발용역비, 그 다음에 실시설계용역비 이렇게 너무 각자 나눠지다 보니까 시너지효과가 지금 안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회진에 호박나라에 향토산업 국비보조사업이 왔는데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용역은 생략하고, 제품개발을 하면서 기본용역을 동시에 하고, 또 제품개발로써 끝날것이 아니라 어떠한 시스템으로 할 것이냐 까지 시설에 가공시스템까지 업체가 동시에 들어와야만 설계용역할 수 있는 그 단계 전까지의 그런 용역비를 하고, 그렇게 해야만 이 사업이 성공한다는 차원에서 연구용역비 3,000만원 하고, 원래 그 다음장에 있었던 호박 유무형 개발비, 제품개발비 1억2,500만원을 더해서 총 1억5,500만원을 그냥 1억원으로 해서 사업비 예산도 절감할겸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그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기본용역과 제품용역을 합쳐서 1억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장에 1억2,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 호박가공시설 지원, 특허출원, 컨설팅 이 부분은 향토산업비로써 국비사업,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와 최종적으로 절충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역비를 이렇게 조정하면서 사업비를 최종적으로 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이 다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여기에 좀 역점을 둘 부분은 경상적경비를 줄이고, 생산라인 시설비쪽에 역점을 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 보면 경상적경비는 다 감을 시키고,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다산 제2종지구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용산 부용산 자락에 약다산 총사업비가 50억 사업입니다. 금년에 4억5,000만원, 내년부터 45억5,000만원해서 2단계사업으로 이뤄집니다만, 내년도에 45억5,000만원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기 위한 사전단계 사업으로써 시설지구 용역설계사업비가 1억5,100만원입니다. 45억5,000만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사업비 1억5,100만원입니다. 그 밑에 토지매입비 4억원은 2단계 사업을 하기 위한 토지매입비입니다. 여기는 제가 간단히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사전에 군 의회로부터 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지금 승인을 얻지 못하고 예산을 먼저 확보하게 된 부분은 운주저수지가 현 상태로부터 12m 숭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숭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농림부로부터 8월말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숭상높이가 결정이 됨으로 인해서 어떤 필지에 어떤 면적을 구입할 것이냐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숭상 12m높이 이 결정자체가 안된 상태라 포괄적으로 4억원을 현재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4억원의 예산을 요구한 부분은 여름에 지금 약다산 생태체험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추진사항 점검을 나옵니다. 그랬을때 군에서 어느정도 추진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이런 부분들이 점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전에 예산도 편성이 되고, 토지매입도 진행이 되면 내년에 45억5,000만원을 확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예산을 확보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집행부분은 군유재산관리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집행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92쪽입니다. 특산품인부임은 동일합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우수농산물 장흥군 인증 간판 제작으로 200만원 세웠습니다만, 장흥군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이용으로 수도권 등에 식당을 개업을 할 경우에 우리 인증간판을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 해양복합개발사업 추진여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전남지역 경제살리기 상사업비 2억원을 가지고 우리 마케팅과에 1억원, 해양수산과에 5,000만원, 친환경농정과에 5,000만원 해서 2억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수산과 5,000만원 배정중에서 해양복합 추진여비 이것은 수산과가 지역경제살리기 운동을 하면서 직거래장터라든가 설이나 추석에 추진여비로 5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 국외여비로 전남경제살리기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우리군에서 지금 현재 5명이 이번에 상사업비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이번 예산에 확보를 한 것입니다. 장흥쌀 판촉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약 2만 가마니가 우리 공무원들이 팔았습니다. 돈으로 얘기하면 약 10억원정도 팔았습니다만, 9월경에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이번에 상사업비 가지고 해외연수를 시키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전남쌀 시식용 샘플제작 지원,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 사업은 그 다음장에 원래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에 들어있는 사업인데 예산편성이 현재 사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적사업비지 자본적보조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본적보조사업을 경상적사업비로 예산과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조정하면서 다소 금액이 증액된 부분은 도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 도농교류 자매결연사업은 이번에 도비로 상사업비로 했습니다만, 수도권 아파트나 광역 도시 아파트 부녀회와 우리 생태체험마을과 자매결연을 하고자 합니다. 그랬을때 이분들이 그 마을에 와서 시식의 경비, 그 다음 도시 사람들이 오다보면 화장실이 불편하니까 화장실도 그 마을에 대해서 좀 공중화장실을 보수해주고, 또 홍보물도 만들고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수도권 농특산물 직거래 간접비용 지원은 우리가 내일 모레도 전남 농수산물 판매전을 평택에서 갖습니다. 그런데 참여단체들한테 자기들 경비로 오라고 하기에는 그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내려온 상사업비로 직거래 장터 참여 자치단체 법인에게 차량비를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가공식품 신상품 개발 지원입니다. 우리가 1차산업뿐만아니라 2차산업까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부담 50%로 우리 도에서 이번 상사업비 50% 해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가공상품을 계속적으로 육성하고자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우수농산물 홍보책자 제작으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정남진 장흥몰 이 부분이 우리가 직거래장터를 이렇게 할때 늘 홍보물을 배부하다 보니까 홍보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제작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생약초 한방특구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현재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섰는데 APC사업 자체를 우리 군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비로 건전하게 우리군에서 직접 시행하고자 시설비로 돌린 것입니다. 다음 194쪽에 감된 부분은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195쪽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기 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도비·군비해서 보조 50%, 자부담 50%로 1대당 소형저장고 75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흥쌀 물류기기 장비지원 차량입니다. 우리 장흥쌀이 전남쌀 BEST10에 우리 장흥쌀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남쌀 중에서도 우리 장흥쌀을 지속적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우리 쌀 관련 법인에게 운송트럭을 구입하는데 50%를 지원하고, 50%를 자담 형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해외 유기농자격인증 지원사업입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해외 바이어들이 와서 안양 청매원하고, 용산에 H-바이오텍이 유기농 사업으로 도 인증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국제인증유기농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주면서 품질을 한단계 더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번째로 벼 육묘용 상토장비 구입하고, 그 밑에 농기계 이동수리 장비는 친환경농정과에 상사업비로 배정된 5,00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벼 육묘용 상토장비 구입비는 우리 농협 경영인회에서 우리 농가들한테 황토를 현재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상토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기계 이동수리 장비는 우리 농협에게, 아직 농협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농협에게 줘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남진 낙지 명성알리기 사업 이것도 상사업비 5,000만원 중에서 4,500만원, 아까 해양수산과 500만원 여비, 4,500만원 명성살리기 사업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도 아직은 업체나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낙지 명성살리기를 지속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4,500만원 세웠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장흥쌀 운송 택배비 지원입니다. 그 다음 전자상거래 물품 택배비 지원사업, 이 두가지 사업은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세웠던 사업인데 이것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상보조로 사업비를 돌렸습니다. 밑에 있는 사업을 위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 군·호남대 관·학 협정체결 사업 추진입니다.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사실 용역비입니다. 이 설명을 제가 좀 드리면, 우리 군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그 다음 농수산분야, 유통분야, 이 마케팅분야하고, 인력개발분야를 호남대학교 관·학 협정체결을 해서 우리 군에서 금방 그 분야에 애로사항이 있을때 호남대학에 의뢰를 하면 호남대학에서 컨설팅을 해주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우리 장흥군에서 고문변호사를 지정을 해서 늘 수시로 자문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참고로 196쪽 밑에 장흥쌀 수도권 직거래 시스템 3,600만원과 그 밑에 장흥쌀 홍보용 샘플 제작지원 1,000만원이 현재 감이 됐는데 이 부분도 경상적보조로 올려달라고, 우리 예산부서가 있습니다만 요구를 했는데 예산 작업하는 과정에 착오로 이번에 이것이 삭감이 돼버렸습니다, 실은. 4,600만원을 목을 바꿔서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을 감시키고, 이것을 증시켜 달라고 했는데 감으로 알고 아마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최종 추경에 다시 요청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기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참고로 하셔서 최종 추경에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관산쪽에 방울토마토 등 시설원예 분야가 굉장히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간이집하장 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자부담 50%, 군에서 50%로 이것은 신활력사업비 균특회계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약초 엿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대덕 연지 오산에 지금 현재 엿을 이미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너무 재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생약초 고장으로써 생약초엿으로 시설을 현대화 시키고자 3,500만원하고, 마을에서 1,500만원해서 70% 지원을 해서 현대화 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위원입니다. 191쪽을 보면 용역비가 나오는데 약다산 제2종지구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이라고 1억5,1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작년 예산에 보면 모든 용역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와 별도로 지금 또 나와 있네요?

그 용역비를 거기 풀로 세운 용역비에서 한번 집행하려고 했더니 그 예산이 없답니다. 용역비가 그게 어떻게 집행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목적으로 기 집행이 되어 추가로 불가피하게 세울 수밖에 없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 있는 용역비 10억이든가? 작년 본예산에. 8억인가? 그게 전부 바닥이 났습니까?

현재는 잔액이 있는데 각 실과소에서 용역비가 너무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실과에서 들어온 것을 감을 시키고 우리 실에 있는 용역비를 쓰도록 감을 시키고, 또 단위가 크고 해서 일단 과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규모가 크다 보니까 단위사업으로 별도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초등학교 여기는 임리에 있는데 우리가 본예산에 5,000만원 세웠었습니다. 과장님! 그때 동초등학교에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초등학교는 본예산에 5,000만원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4,000만원 추가가 됐는데 본예산 세울때 과장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리모델링을 해서 노인들 짚공예나 이런 것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느닷없이 무슨 목욕탕, 다목적 뭣을 하겠다는 것은 조금 그러네요.

근데요, 제가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 마을에 회관도 굉장히 부실하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와 마을이 굉장히 근접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해놓으면 마을주민들도 큰 회의를 할때 거기도 활용이 될 것 같고, 여기 동문회원들이 굉장히 조직이 잘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늘 모교에 대한 애향심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왔을때 추석이나 이렇게 체육행사도 하고 그런데 마땅히 쉴 공간도 없고, 또 여름철 수련을 와서 거기서 자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좀 화장실과 샤워실이 들어가 있는 다목적, 기왕에 돈이 들어간다면 다목적 기능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배려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18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으로 카드화 사업을 한다고 했죠?

예.

단말기를 설치하는데 그럼 그쪽 시장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럼 범위를 어디서 어디까지 잡을 계획입니까?

지금 범위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상인회 회원이 현재 110명 정도 됩니다. 상인회 회원 중에서, 상인회 회원이 거의 상설시장과 재래시장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만, 지금 카드단말기가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안한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요즘 카드화 시대가 됐는데 카드를 하라고 해도 지금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고, 일부 자담을 해서 상인회 회원 중에서 하려고 합니다.

상인회 회원중에서요?

예.

그러면 기존에 자기 돈으로, 돈이 얼마 지원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걸 상인회에서 한다고 한다면 기존에 단말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하신 분들은 영세민들이나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은 바로 점포 입소식을 하면 하는데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나중에 민원이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그건 생각 안해보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염려합니다. 그럼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상인회 측에서 강력히 요청을 한 사업이어서 검토를 하겠다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개당 얼마나 하는지 예측을 해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개당 40만원인가 합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해주고 나중에 민원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 운영을 하면 얼마 안내고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금액이 40만원이요?

예.

이 많은 금액이 기존에 했던 사람과 안했던 사람을 상인회에서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앞으로 있습니다. 우리 돈을 주고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장평동초등학교 거기를 우리 과장님이 그 지역 실정에 대해 모르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쪽에 동문회 임원들이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4,000만원 세워서 5,000만원 세워서 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금년에 거기를 현장방문 했습니다. 그런데 동문회 회장이 체육시설도 자기 사비로 많이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걸 놓고 보니까 옆에 강당을 뜯어서 본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과 동문들의 뜻이 맞지 않으면 사업은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필요 없는 돈을 준다고 해서 그걸 써버리고 또 다시 요구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주민들과 뜻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해서 최종 뜻이 모아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임리 이쪽으로 가면, 학교 보셨죠? 임리?

예.

그쪽에 동문들이 얼마나 억세게 잘하냐면 저는 이쪽 서초교입니다만, 우리 서초교는 출신학교를 그냥 누구한테 매각시켜 버렸습니다. 거기는 전체 주민들이 출향 향우들이 가장 열렬하게 하는 지역입니다. 학생 7명을 놔두고 분교로 하자니까 절대로 마다하고 반발하고 그래서 오기로 동문회에서 했는데 추석날이면 출향인사들이 버스 2～3대 정도 오고, 이쪽 주민들이 모여서 축제를 합니다. 거기를 지금 관리인이 있잖아요. 알아요?

예.

관리인이 귀농을 해서 지금 그 사람이 원예재배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한번도 안와보셨잖아요.

뒤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만나지는 못했어요.

저는 추석날 저녁에 금년에라도 진짜 활용가치가 있는가, 투자할 가치가 있냐고 한다면 우리 의회 의원들도 가서 현장을 보셨으면 합니다. 아주 열렬한 잔치입니다. 제가 그쪽 지역이라서 그런데 제가 그쪽 지역은 제가 잘 알잖아요. 가장 열렬하게 붐이 일어나서 하는데 돈 5,000만원 줘가지고 뜻이 안맞는데 이걸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체육시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배려를 해주시면 주민과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연속사업으로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오셨는데 지금까지는 뜻이 잘 맞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체육시설을 기증하고 활용하려고 관리인이 들어오니까 좀 넓게 해서 거기서 숙식을 향우들이 들어오면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리모델링만 하면 좋겠다는 안에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쪽 지역은 제가 잘 아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우리 지역이라서 제가 그런 것은 아니고, 직접 참여를 하니까 다른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열심히 하더라고요.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195쪽을 보면 정남진 낙지 명성살리기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걸 정남진 낙지 명성살리기 사업으로 해서 낙지만 전문점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사적인 견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낙지 전문점이 됐든, 쇠고기 전문점이 됐든지 영암 덕촌처럼 한 라인에 딱 서야 이것이 낙지의 고장, 쇠고기의 고장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낙지전문점을 개설하려고 보니까 뭔 땅값을 300만원을 주라고 해서 지금 원래 계획했던 바대로 사업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쪽, 저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토요시장 내에 낙지전문점은 쇠고기와 낙지와 만남의 식당이 되지만 다른 지역에 할 경우에는 낙지를 원료로 한 여러 가지 식당메뉴를 개발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정남진 낙지 명성살리기 사업으로 해양수산과에도 있고, 해양수산과에서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도비, 국비가 들어있어 말씀을 못드려서 그러는데 해양수산과에서도 1억5,000만원에서 2억정도 들여서 낙지전문점을 한다고 해져있고요, 토요시장 내에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이건 국비가 나오고. 그럼 차라리 이것을 4,500만원 이렇게 해서 각 실과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목 변경을 해서 다른 더 중요한 것, 저희들이 시장에 가서 보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고기를 사다가 2층에 가서 썰어서 먹는데 거기는 거의 낙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나오겠지만, 낙지를 파는지 안파는지 나오겠지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는 마케팅과이기 때문에 목변경을 해서 9,000만원 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한 장소를 마련해서 순수하게 썰어 먹을 수 있는 장소라든지,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토요시장이 굉장히 많이 안고 있습니다, 말씀은 안하시지만. 상추를 1,000원어치 달라고 하면, 시장에서 1,000원어치를 사면 가족이 다 먹고 남을 수 있는 것을 굉장히 토요시장 상인들이 지금 불쾌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차라리 이것은 목변경을 해야지 무조건 여기 과에서도 낙지, 저쪽에서도 낙지, 이 사업비 진행은 제대로 안하고 도비, 국비 따라왔다고 하니까 의원들은 말씀을 못드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목변경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1억5,000만원은 현재 상설시장 내에 2층에도 기 국비가 온 사업을 국가에서 그냥 장흥군수에게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줬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는 안정해졌는데 이제야 정해진 것 같고요. 우리가 상사업비 2억원을 탔을때 마케팅과만 노력한 것이 아니라 친환경농정과, 수산과 이렇게 더불어서 하다 보니까 5,000만원 너희한테 줄테니까 5,000만원으로 무엇을 쓸래 했더니 지금 이 사업비로 왔습니다. 이 사업비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 예산 심의때에 5,000만원을 다른데 쓰겠다고 하면 조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입니다. 195쪽을 보면 농기계 이동수리 장비 차량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단체에 주는 겁니까?

이것은 제가 아침에 여기 심의에 들어오기 전에 친환경농정과에 알아봤더니 농협 계통으로 주는 겁니다.

농협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농협 자체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농민들로 하여금 출자금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농민들을 위한 농협이 아니고 자기들 벌어먹고 생존하기 위한 농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예산을 세워 살 수 있는데도 군에서 이것을 지원해줘야 되는냐, 지금 순전 돈 장사를 하고 있어요. 농민들이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 준다고 그런다면 농협에도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도 구태여 꼭 이렇게 돈을 줘서 하게끔 하느냐. 여기 이 취지는 좋습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농기계 고장시 바로 현장 이동수리 해준다는 것은 좋은데 농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군에서 돈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이 부분도 친환경농정과 예산 심의때에 그 과장 입장에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다면 그것은 또 우리 마케팅과에서 그대로 수용할 것입니다. 우리 상사업비 2억원을 가지고 5,000만원 이렇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친환경농정과에서 저희 과로 의뢰된 사업비 이거든요. 그 부분은 여기서 제가 어떻게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케팅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화익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194억200만원으로 당초예산 182억5,600만원 대비 11억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11억4,600만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보조가 700만원, 도비보조가 500만원, 군비가 11억3,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환경분야가 4억6,200만원, 산림분야 예산은 6억8,4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별로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행락지 간이화장실 정비 및 보수비로 당초 300만원이었는데 803만8,000원으로 5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유지 보수하는데 필요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지금 일회용품 줄이기 사용규제 우수단체 읍면 3개단체, 사회단체 3개단체 시상금으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비 소각시설 용역부진으로 2006년도 예산은 예산 1억5,204만원을 불용처분해서 지금 2007년도 1회 추경에 불용처분한 예산 1억5,204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공사 감리비 1억5,103만6,000원을 감 처리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 변경했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장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당초에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설계를 해본 결과 1억8,00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 1,000만원과 시설부대비 270만원입니다. 다음은 분뇨위생처리장 쓰레기 운반 경운기 구입으로 관산 경운기가 노후 되어 1대 사는데 300만원입니다. 또 1회용품 사용규제로 식기세척기와 또 식기세트 구입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개 읍면에 1세트씩 2,000만원과 식기세척기 10개 읍면에 1대씩 3,000만원해서 총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장은 5년주기로 기술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그 5년주기입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장 기술진단비 3,794만원입니다. 국도비 변경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천관산 동백숲 기네스 신청 용역비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3,000ha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지 내에 용산과 장평 우산지구에 산채류 재배단지 10ha를 조성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고요. 대덕 상록활엽 가로수 조성 1.5km에 대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덕읍에 농업인 소득증대사업으로 고로쇠와 가시오가피 나무 식재비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대나무 건강 죽제품 작업장 건립으로 4,500만원 감을 해서 이건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천년학 세트장 먼나무 가로수 식재 8,000만원은 관광지 활성화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284페이지는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285페이지, 28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87페이지 일림산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950m인데 이것을 하려면 한 10억이 소요되는데 우선 설계된 것에 대해 1억원 더 계상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일림산 등산로 정비 및 표지석에 대해 3억 계상했습니다. 288페이지는 생략하고, 289페이지입니다. 민간인 자본보조로 표고슬라이스 기계 구입 지원으로 자동 10대와 수동 100대해서 농가에 지원하려고 3,500만원 계상했고, 표고종균 구입지원비 추가 표고재배 농가에 대해 지원하려고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입니다. 287쪽에 보면 맨 밑에 시설비로 일림산 진입도로 개설공사라고 했는데 거기가 일림산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공사예요?

예, 일림산 신촌에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삼비산 아니예요?

예.

거기에 일림산 진입도로 그렇게 해놓으니까 좀 생각이 틀려서 물어봤습니다.

삼비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289쪽에 보면 표고종균 및 가공기계 구입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슬라이스가 자동하고 수동이 있는데 지금 정남진과 협력사업이라고 했는데 협력사업으로 해서 정남진에서 얼마 정도 부담을 한다는 겁니까?

거기가 2,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표고작목반을 돌아다녀보고 가서 보니까 이 수동은 옛날에 작두 그거드라고요, 작두. 그런데 지금은 대형화되어 굉장히 표고 슬라이스 기계가 가장 중요한데 그 기계가 많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차라리 수동 이것을 없애고 자동으로 해서 좀 더 투자를 해서 농협과 긴밀한 상호간에 자동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 이 수동 작두는 옛날 작두는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실용가치성이 없고, 이거 해주다보면 고물로 1년도 못가서 다 나가게 되어 있고, 자동으로 한 것과 수동으로 한 것은 일 효율 차원에서 엄청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투자를 하더라도 자동으로 전부 바꿨으면 하는데 괜히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우리 이거 하나 해줬다는 식으로 해서 보조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실용성 있게, 실용가치가 높을 수 있도록 자동으로 더 예산을 추가하더라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수요자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세운 것입니다.

그 수요자들은 신청을 받는데 촌 노인들은 모릅니다. 해준다고 하니까 작두라도 받겠다는 심정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공동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50대가 되더라도 자동화해서 보급을 해주면 낫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표고를 많이 재배하는 농가는 자동이 물론 좋겠죠.

촌 노인들은 다 갖다 맡기더라고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다 해줘요, 자동 기계만 있으면.

우리 실무 계장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천 부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슬라이스 기계 구입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금 정남진 장흥농협에서 자체 중앙회 지원사업, 지자체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이 사업이 당초 군에 제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동기계와 수동기계, 방금 부의장님께서 적절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용에 대한 선호도가 약간 상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농가들께서 표고를 약간 규모가 작은 농가에서는 하나라도 놔두면서 좀 품질이 떨어지는 표고에 대해서 슬라이스로 썰어서 판매를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조금 이것이 자동화로 가는 것도 이 사업에 대한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또 적은 가격으로 수동을 필요로 하는 농가들한테도 적절하게 지원을 함으로서 또 그런 농가들도 수동기계로 어떤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농협과 서로 검토하면서 좀 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검토해서 별도로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떤 것이 농가에 대한 최선의 방법인가, 어떤 것이 더 많은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식기세척기가 5,000만원 잡혀있는데 그것 보다는 차라리 식기세척기 하려면 5,000만원을 여기에 투자를 해서 슬라이스 기계가 굉장히 중요한 기계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30대를 하든지, 50대를 하든지 제대로 할 것은 해주시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질의가 있는데요. 지금 슬라이스기계를 자동으로 구입했을때 10대를 구입하는데 이것도 민간에게 사용자체를 위탁할거 아닙니까?

작목반에 합니다.

그럼 작목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입비의 어떤 비율이 없이 전적으로 구입을 해서 사서 주고, 개인은 50%를 부담을 군비에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동 1대가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수동은 2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지금 현재 계획은 자동은 작목반에 자본보조로 100%로 구입을 해서 줘서 작목반이 대량으로 많이 표고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수동은 대당 20만원인데 수가 저희들이 한 200대 정도로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쉽게 우리가 10개 우리 총 표고농가가 한 580여, 약 600여 농가가 됩니다만, 그래도 표고를 조금 소득원으로 하고 있는 농가들한테는 그런대로 필요한 수당이 지원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수동기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농협에서도 생각하는 것이 20만원인데 거기서 15만원 정도는 보조로 지원을 하고, 한 5만원 정도는 농가에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하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자본보조에 대한 사업에 목적이 부합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동기계는 어차피 작목반 전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전체 150만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조로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수동에 대해서는 거기에 일부분 정도는 농가에서 조금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 보조사업에 대한 어떤 농가의 모든 것을 이런 어떤 보조금에 의존하는 어떤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되도록이면 전액 보조를 하는 것만큼 또 일반인들이, 개인들이 또 사용할 수 있는 폭을 홍보를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슬라이스 그것이 당초 계획이 처음에는 어떻게 됐었어요?

그건 농협에서 2,500만원이고, 우리가 2,500만원해서 5,000만원으로 슬라이스 기계를 사서 농가에 보급을 하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당초에 계획이 섰는데 시발점은 정남진농협에서 시작이 돼서 표고작목회에서 그분들이 건의를 해서 이번에 다시 계획이 세워진 것 같은데 이러한 사업들은 어느 면단위 작목회에서 어느 면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장흥군 전체로 확대를 할 겁니까, 1개면이나 2개면에 확정을 둘 것입니까? 실제는 표고는 위에서 조금 하고 관산쪽에 좀 하죠?

그렇습니다.

이쪽 북부지역에서 표고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지금 현재 물론 정남진농협에서 일부 지원사업에 대한 부담을 하겠습니다만, 저희 군 입장에서는 전 농가, 10개읍면에 균형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걸 짚고 넘어가냐면 시발점이 정남진 농협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추가로 몇대 지정이 되면 자기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표고 생산농가들이 면마다 작목반이 구성이 돼있어요. 그 분들이 읍면장을 통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금액 이것가지고 되겠어요? 그때는 정남진 농협만 보고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이 마을이 표고농가가 각 읍면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 말이 흘러 나가서 알고 있어요. 아마 산림과에도 연락이 왔는가는 모르겠는데 저도 버섯을 한 30년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많은 자문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 어떻게 준다는 소리는 없는데 정남진농협에서 시작을 했는데 자기들끼리 어떠한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농번기라 바빠서 안했는가 모르는데 만약 이번에 해보고 금액이 적다고 한다면 다음에 점차적으로 해서 전체 보조는 안되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주도록 하고, 잘못되면 정남진농협의 것으로만 생각해버리고 그 쪽 조합원들한테만 나가는 것으로 착각을 해버린다면 다른 생산농가들의 오해가 있어서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주체는 우리 장흥군이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지역개발과장께서 민자사업 2차 협상 및 지방상수도 추가예산 지원협의 등으로 해서 관외 출장관계로 지역경제담당께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위원님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께서는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민원도 많고, 할일도 많으신데 과장님이 좋은 일로 서울을 가셔서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이 우리 살다보면 먼저 순서가 있고, 나중의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취지에 어긋난 사항입니다만, 302쪽입니다. 관산 산동 다목적회관 신축, 대덕 도동 다목적 창고 신축, 장흥 잣두 유선각 신축, 관산 우산 다목적창고 신축, 용전 다목적창고 신축, 물론 이것도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사항은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군수의 숙원사업비에서 하셔도 될 문제가 아닌가,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장흥중앙로에 보면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서 차량소통이 원활히 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요불급하게 이것을 먼저 처리해야 된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먼저 장흥 건산리 플러스마트에서 보성녹돈 앞에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포장이 안된 상태입니다. 말씀드리자면 댄스장이 있는곳과 로얄다방 앞쪽입니다. 거기 폭이 한 12m 미만으로서 길이가 105m 정도 되는데 사업비는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군에서 자갈을 갖다 깔아주면 그 길로 다니고 있는데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고 해서 정말 불요불급하게 먼저 해야 할 사항이라면 다목적 회관이 들어간 것도 좋고, 창고가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군민의 먼저 편익을 위한다면 그 길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용주차장이 13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13억도 중요하고, 공용주차장도 중요하지만 먼저 차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한번 그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음에 전에 최경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수막 게시대가 없어서 굉장히 난해하게 현수막이 걸려져 있습니다. 도시 미관상에도 문제가 있고, 각 지역마다 장흥쪽에는 7～8개 정도 있으면 되겠고, 장평이나 인구와 비례해서 게시대가 있으면, 게첨대가 있으면 훨씬 도시미관상 깔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현수막이 내려있어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좀 쳐지면 비가 와서 쳐지다보면 저희 우리 고객 한분도 오토바이를 새벽에 타고 가다 안보이다 보니까 걸려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어서 정말 현수막 같은 경우는 게첨대가 있어서 제대로 정리가 되면 도시미관상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아까 김화자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사업 예산안을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 속으로는 잘된 부분도 있고, 소외감을 느끼는 지역들도 있다고 보거든요. 293페이지입니다. 우선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를 하면 일괄적으로 다 못하니까 부분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가장 농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여기는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그러죠?

예.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해도 별 효과도 못 본 부서가 바로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를 보면

몇 페이지요?

설명자료 보고 할게요. 여기 도우미 인부임으로 2,000만원이 서 있잖아요, 추가로.

예.

도우미 지정자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도우미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그럼 도우미는 지금 이건 친환경이니까 광역까지 다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죠?

저기

광역하고, 친환경하고 구분을 따로 하죠?

예, 우리 군 관내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광역단지도 들어갑니까?

광역단지도 농가는 도우미가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줍니다.

여기를 보면 광역단지도 들어있고, 친환경도 들어있고 해서 이걸 광역단지로 구분을 하지 않고 전체로 친환경으로 묶었으면 좋겠는데, 예산은 따로 따로 나가더라도, 그럼 2,000만원 가지고 해당 각 읍면 친환경 단지에 도우미가 정해져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보통 한 사람 앞에 2만5,000원 정도를 주면서 자기 일도 하면서 정말 어려운 영농일지도 쓸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한테 현장 지도도 해주고, 또 인증 획득을 하는데 수속 절차도 하기 때문에 우리 군 관내 전체를 두고 합니다.

실제는 이거 나중에라도 서류 작성해주고 한 분도 도우미라고 하는 거 아녜요?

예?

나중에 아까처럼 문맹자들 서류 작성해주고 작목반 일지 만들어 주는 사람이 도움이로 활용하는데 그렇죠?

읍면장 행정에서는 한계가 있고 해서 좀 능력을 갖춘 자격 있는 사람을 우선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인건비를 싸게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도우미가 맞죠?

예.

나는 어디 현장에 다니면서 농약을 한가 안한가, 또 제대로 한지 안한지

또 뒤에 명예감시원 또 나옵니다.

또 있데요.

예.

그래서 구분이 도우미로 해놓고, 또 명예감시원으로 따로 해놓고 해서 우리들을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명예감시원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천합니다.

그럼 명예감시원은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저희들 한번

농민회 위주로 많이 추천을 합니다.

농민회가 하든지, 노인네가 하든지 그건 놔두고

농민단체, 경영인

누가 명예감시원인지 잘 모르겠고, 누가 도우미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하게 지금 확정이 됐으면 확정된 데로 읍면별로, 마을단위로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제가 한번 볼 거니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밤에도 약을 해버리고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안하는 사람들이 말을 만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자료 좀 내주세요.

예.

명예감시원이 어디에 누구고, 핸드폰 번호도 주시고

예.

설명자료 28페이지인데 신활력 한방산업 진흥원 연구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큰 예산은 여기에 올리는 것이 맞아요? 뭐 갑작스런 변동이 있는데

예?

10억이요.

10억 말씀하십니까?

예. 이렇게 큰 예산을 본 예산에 했으면 쓰겠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10억이란 큰 거액을 사업명칭은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합니다.

이것은 2005년, 2006년 불용사업비를 국비 반납을 안 하고, 16억1,000만원 중 13억을 우리 친환경농정과 사업비로 편성을 해놨어요. 한방진흥원 우리 도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렇게 10억 증을 해놓았기에, 10억이란 돈은 거액이 아닙니까?

예.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10억, 100억은 돈도 아니더라고요, 이게. 나는 아직 1억을 손에 쥐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10억이란 돈을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꼭 이걸 세워야하는 이유를 몰라서 질의를 합니다.

이미 확보된 예산을 편성만 여기에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업이 확보가 됐다면 본예산에 섰으면 뭐하러 추경에 세워요? 이건 당초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작년도에 불용으로 처리해서 금년도에 넘어온 것은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신활력 사업 이것은 남도대학에 도에서도 지금 관심을 갖고, 공무원교육원으로 쓰고 남은 여타부분을 우리 한방과 관련해서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 남도대학을 상당히 우리 군에서 열심히 해서 유치를 했잖아요, 좋은 사업을 하도록. 그런데 갑작스런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르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의심스러워서, 아무튼 열심히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입니다. 339쪽과 340쪽을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녹차품질 고급화 단지 육성으로 거기가 예산이 서있고, 또 340쪽을 보면 녹차생산 기반확충으로 해서 또 있는데, 녹차 지금 현재 기 예산이 편성되어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지원을 해준 곳이?

저희들이 녹차를 2ha인가 3ha를 읍면에다 신청토록 했는데 희망자가 없습니다. 녹차를 조성한다는 농가가 없어서 장흥군은 어떻게 보면 이제야 녹차를 심어서는 생산량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해서 차라리 있는 것을 관리하자해서 녹차품질 고급화 단지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고, 기반조성 사업은 좀 추가로 엊그제 녹차 명품화로 상황실에서 기술센터, 마케팅과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도 이미 농정과에 담당은 확대 조성이기 때문에 혹시 장평에서 3ha 그 후로 신청한 사람 연락이 있어서 확보하려고 합니다.

아니 기존에 서있던 예산이 있는데 지금 현재 단지를 조성해서

아니,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어요.

그럼 과연 이걸 해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래서 지금 점진적으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급화, 지금 현재 기 조성된 것을 육성하고, 가급적이면 기반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장평에서 3ha 신청을 한다고 해서 세워놨습니다.

아니 무조건 신청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는가를 묻는 겁니다. 제 얘기는 무슨 사업을 신청했거나 여기서 권장을 한 사업이 책정되면 그 사업에 대한 효과,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것을 판단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말씀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강진이나 보성 같은 데는 상당히 크게 단지가 조성되어 하고 있지만 소형 조금씩, 조금씩 해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것이 좀 의심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성과가 없을 것 같으면 차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상지 선정을 할 때 저희들이 그 사람 인성을 지켜보고, 여건도 보고 해서 판정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344쪽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신활력 한방산업진흥원 연구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남도대학 내에 확실하니 공무원연수원이 들어옵니까?

지금 가장 제일 1순위가 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순위이지 들어온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에 한방산업진흥원 연구시설이라고 전에 국회의원님도 말씀하셨고, 도지사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도대학 내에 한방산업진흥원 연구시설 단지가 들어올지, 아니면 공무원연수원이 들어올지 미지수인 상태에서 10억씩이나 투자를 해서 또, 공무원연수원 들어오는데 한쪽 귀퉁이에 한다고 했는데 공무원연수원이 본관이면 이 위치선정도 그렇고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고, 347쪽에 보면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물론 액비 유통센터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서 저장탱크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소 농가들이나 소 축산농가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고, 장흥에가 축산 산업이 우리 도에서는, 뭐 전국에서는 3위, 도에서는 1위라고 알고 있는데 가축분뇨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톱밥이 굉장히 좋다고 알고 있는데 외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기도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FTA와 관련해서 소 값이 많이 하락되고 있고 하는데 그 지원 차원에서 하는 뜻에서 거기 톱밥, 많이는 아니어도 소형 축산농가나 대형 축산농가에 톱밥에 대한 지원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금 현재까지 톱밥 추진은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톱밥 제조를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환경산림과와 교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농가에, 축산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위원입니다. 348쪽 꿀벌산업 육성사업으로 7,0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이 꿀벌산업에 관련된 것은 우리 군 예산 중에서 과거에 다른 명목이라든지 지원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유영철 작년에도 지원을 해줬고, 올해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원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유영철 보통 벌통이라고 해서 밖에 있는 벌통하고, 안에 있는 벌들이 살고 있는 집, 소비라고 합니다만 그쪽에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 양봉 농가들이 전부 파악이 되어 있어요?

유영철 예,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협회도 지금 있죠?

유영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양봉은 13,000원이고, 한봉은 1,500원입니까? 지원이?

유영철 예, 한봉하고, 양봉은 차이가 좀 납니다. 벌통도 양봉에 비해서 한봉이 작고, 소비도 적기 때문에, 그리고 사육군수도 유치에 한 천군정도 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한봉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봉 사육농가가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영철 한봉은 사육농가가

개수가 더 많은 것으로, 16,000개, 8,924개, 한봉이 그렇게 더 많습니까, 사업량이?

유영철 예, 개수로 따지다 보니까 8,924개랄지, 한봉 16,000개 이것은 한봉은 개수가 이 중에는 홍보비용이나 꿀단지 등을 전부 포함한 개수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양봉 개수가 더 많을 것 같은데 한봉 개수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유영철 지금 양봉은 왜 그러냐면, 양봉은 우리가 사업량을 기준으로 했을때 제약을 했습니다. 몇 개 사업만 해라. 그 대신 한봉은 쉽게 말씀드린다면 꽃을 기른달지, 아니면 벌통을 만든달지, 여러 가지 사업이 많기 때문에 좀 제약을 둬서 가지수로 하니까 이렇게 많게 됐습니다.

이런 사업자를 선정할때는 1:1로 군청하고 사육농가가 1:1로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단체나 협회로 해서 통계를 잡습니까, 지원할 때?

유영철 저희들이 사전에 얘기할때는 그 협회장님들과 충분히 얘기가 먼저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협회장들은 저희들한테 얘기하기 전에 그 쪽에 있는 회원들과 충분히 얘기를 거쳐서 저희들과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물론 그 개중에서도 다른 의견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올때는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옵니다.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농산과도 그렇고, 기술센터도 그렇고, 물론 다른 부서도 그렇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그 사업별로 단체나 협회, 작목반, 법인 등 이렇게 전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때는 단체로 사업자를 선정해주라 하고, 또 어떤때는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도 불구하고 개인별로 쏙쏙 빼서 지원을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시인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사항을 시인하셨으니까 그렇다고 그런다면 개인별로 쏙쏙 빼서 지원을 하는 것과 그 구성된 단체나 법인, 장을 통해서, 집행부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업 성격에 따라 다 틀립니다.

물론 그렇겠죠.

사업성격이 예를들어서 젖소 100농가 이상으로 기준이 된다면 100농가 개인한테 가는 것이고, 또 도비, 국도비 사업에서 협회와 협의해서 대상을 선정하라는 지침이 있고, 또 공모를 했을때 신청을 안하면 대상자 협의 대상이 안되고,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딱 어떻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획일적으로 다 같이 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과거에 개별로 이렇게 접촉을 해서 사업을 따다 보니까 그 단체도 중요하거든요. 단체나 조직이 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건 생각하기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다 맞는 건데, 저희들 입장에서 일 하면서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하면서 추진해야 나중에 사후가 되지,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선정하다보면 추진이 참 어려운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은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도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꼭 아까 말씀드렸듯이 획일적으로, 그렇게 개인은 왜, 당신은 개인이고 그런 식으로 질문하시면 상당히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개인별로 지원을 한다 했을 경우 그 개인이 소속된 법인이나 단체의 장이 확인이 필요한다던가 하는 이런 절차는 밟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여러 실과에서도 문제가 됩니다만, 지금 꿀벌산업 육성과 관련돼서 7,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런 것도 어느 개인, 어느 지역으로 한정돼서 이게 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장흥군 전체의 양봉농가, 꿀벌농가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협회를 통해서 이 사업이 나가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것이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 특화사업으로 유치는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이니까 우리가 몇 명이 어울려서 작목반을 구성해서 앞서가는 특화작목을 육성해보자 하면 거기에 우리가 전망이 있고 발전가능성이 있으면 거기에 또 적극 지원할 수 있고, 또 대덕에 예를들어 거기까지 공모신청은 안하는데 그런 또 면이 있어요. 사업 성격에 따라 다양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여기 이 사업은 유치면만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 거기서 특화 일부분 적으로 작목반이 형성되어 유치의 필요성을 느껴서 방문을 했습니다, 기술센터 상담소장님하고. 그래서 앞으로 발전방향이 있겠다. 지금 검토중이고, 또 일부 공모사업 신청도 있을 것이고,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장흥군 전체적으로 다 배정이 될 겁니까?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348쪽 보리짚 사료화 추진 사업인데 3,700만원 예산이 서있네요?

유영철 예, 그렇습니다.

이 보리짚을 랩핑하면 그게 영양가 면이나 수요자들이 다 있습니까?

유영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봤습니다만, 작년에 아주 반응이 좋기에 태우는 보리짚보다 차라리 그것을 묶어서 소한테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 한 롤을 묶으면 한 2만원에서 2만5,000원 정도로 줄 테니까 한번 그 사업을 해 보십시오 했더니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묶은 연결체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보리짚을 볏짚보다 소가 훨씬 더 잘 먹습니다, 영양가도 더 있고요. 그래서 착안해서 해봤습니다.

이게 보리 빌때가 되면 계속 그 논에다 보리짚을 태우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참 공해도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이게 영양가가 좀 높고,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이걸 좀 계속사업으로 양을 늘려서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340쪽 자동화시설 하우스 개보수 지원 사업인데 당초는 2억3,000만원인데 변경이 3억3,000만원인데 이 사업의 재원은 원래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당초 2억3,000만원 국도비 지역 특화사업으로 추진한 것이고, 1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억2,800만원 곡물건조기를 사고자 했던 군비를 아끼고, 우리가 국도비는 지역 특화사업으로 하고, 5억2,800만원을 아겼습니다만, 거기서 1억6,000만원은 고품질 쌀 생산단지 6,000만원과 여기서 1억을 수요 조사시 43억이 신청되어 이번에 군비 1억을 추가해서 확보하고, 특히 해안지대는 아주 염해가 심해서 하우스가 일반 육지보다는 반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답니다, 부식이 되어서. 그래서 거기를 시범단지로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해서 한 50억이 본예산에 서있는 거 있죠?

그건 시설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재 공모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격이 그렇게 자부담 50%, 이것이 48억의 사업이라면 적어도 24억의 자부담을 부담해서 하기가 사실상, 그 선정을 잘해야지 의욕만 가지고 했다가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중에 신중을 하기 위해서 적격 자격자를 검토하고, 또 재공모 신청을 내려 보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재신청은 공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하는 것은 그 절차를 밟아서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말썽이 있었던 것이 있고, 앞으로 계속 지켜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잘 하셔야 되고, 개보수 사업 쪽으로도 처음에 그 부분에서 상당부분 개보수 쪽으로 돌릴 줄 알았더니 그게 그쪽에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쪽에서 말을 들어보면 50억 중에서 한 10억 정도가 개보수 쪽으로 나갔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지금 있거든요.

우리 황정주 위원님은 여기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시는데 개보수 시설 사업은 우리 국비사업을 어렵게 따온 사업입니다.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는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고, 사업 변경하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산 말썽난 걸 보니까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신분한테 저희들이 선정을 신중에 신중을 기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테니까 농정심의를 했던 사람들도 얘기를 들어보고 하면 추진하는 과정부터 배정, 또 심사과정,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것으로 제가 파악되고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해양수산과로 바로 휴식 없이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연수입니다. 먼저 353쪽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당초에서 도비를 삭감하고 군비를 353만7,000원으로 전환한 것은 중앙 방침에 의해서 지원사업비 요율조정으로 도비를 삭감하고 군비를 증감한 것입니다. 다음 355쪽 강풍 및 풍랑피해 복구비는 금년 3월에 있었던 강풍피해에 대한 회진 신상 김양식 시설 73척이 유실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복구지원이 확정되어 시설물과 생물 피해에 대한 복구 지원입니다. 다음 356쪽입니다. 수산물 위판장 시설 사업 이것은 2006년도 사업이었으나 사업예정 부지인 공유수면매립 승인이 지연되어 작년도에는 사업비를 불용시키고, 금년 1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토요상설시장 내 낙지 음식전문점 시설 증·개축은 1억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자부로부터 낙후지역 개발사업 평가 상사업비로 3억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토요시장 활성화를 위하고 낙지 명성 살리기의 일환으로 토요시장내 2층, 과거에 있었던 초밥집 국초당 자리 5칸 40평을 리모델링 한 것입니다. 다음 357쪽에 장흥산 낙지전문점 운영은 당초 사업량이 3개소였습니다만, 4개소로 확대 지원한 사업으로써 방금 앞장에서 말씀드린 낙후지역 개발 상사업비 3억중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해서 낙지전문점을 1개소를 추가로 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 장흥산 낙지유통센터는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배경은 작년 연말에 도지사께서 시군 현안사업장 방문시에 도비 3억원을 교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부된 사항으로 당시로 봤을때 물리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3억원과 군비 3억원을 포함해서 6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키조개 상설 전시판매장 이거 역시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좀 제때 추진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업추진이 안됐던 것은 어쩔 수 없이 사업자를 모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2004년도에 행자부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으로 지원됐던 것인데 이제까지 사업 추진을 못하다가 가까스로 키조개 상설 전시판매장으로 사업 전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문항 물량장 내에 시설을 하고 있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매생이 포장제 지원은 지역 특산품 육성 및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위한 포장 규격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 관내 특산물인 매생이를 명품화 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회진항이 국가항으로 승격됨에 따라 회진항 개발과 연계해서 어장 이설에 따른 어장 개발사업입니다. 회진 덕산과 회진 어촌계에 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탐진강 어린연어 방류행사는 도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도비 200만원을 교부해줌에 따라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수문해수욕장 안전요원은 그 동안에 문화관광과에서 해수욕장 관리를 해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내에 유일하게 있는 수문해수욕장을 그나마 지금 이름만 가지고 있습니다만, 주변에 있는 민가들을 그 위쪽으로 이설을 하고, 저희들이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공원조성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연계해서 수문해수욕장을 한층 품위를 격상시킬 수 있도록 안전요원도 제대로 그때그때 배치를 해서 재향군인회로 하여금 지금도 비가 오는 날에도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문해수욕장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홍보도 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7 지방어항 시설공사입니다. 수문항은 도에서는 사실상 2006년도 사업까지 해서 마무리 항으로 관리를 하고자 했던 것인데 금년에 저희들이 7억을 도로부터 교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해서 수문항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적조 방제장비 설치사업입니다. 이제까지는 적조 방제를 위해서 황토살포 방법을 택했습니다만, 도에서의 방침도 황토 역시 유한 자원이기 때문에 황토 살포를 억제하고, 그 대신 적조에 대비해서 양식 어가에 대해서 시설물로 지원해 주자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수중모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문해수욕장 샤워장 건립비입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이 노후 되고,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경관과도 어울리지 않고 해서 현대식으로 어촌 체험마을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하고자, 당초 저희들이 4억5,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건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덕산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이거 역시 작년도에 도서개발과 관련해서 낙후지역 최우수 사업비 3억중 아까 낙지 명성 살리기로 2억을 쓰고, 여기 덕산마을 진입로로 1억을 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가장 시급한 사업이고, 투자효과가 높다고 판단해서 덕산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로 3억원중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수문해수욕장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이제까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해왔던 사항인데 철거비에 1채가 계상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 철거비와 보상비 일체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회진 신상 선착장 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선착장이 낮고, 태풍이 만조시에 어선이 파손되고 침수돼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어로활동을 하는데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적지만 우선 급한 대로 선착장을 1m정도 연장을 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이회진 시설공사 역시 회진 선착장과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샤워장 건립비 중 감리비 역시 저희들이 군비 4억5,000만원을 했던 것인데 이번에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1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문제될 사업은 없고 대부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한달지, 군비는 극히 일부입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저희들 수문해수욕장 관리시설물 4억5,000만원은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그걸 삭감시켜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대로 그대로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위원입니다. 360쪽 수문해수욕장 샤워장 건립비가 당초 예산이 4억5,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삭감됐죠?

예.

당초 작년에 예산 4억5,000만원 세울때도 문제 제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랬었죠? 위원들간에 무슨 샤워장 하나가지고 4억5,000만원이 소요되느냐는 그런 문제가 제기됐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부지도 사고, 뭐한다고 했는데 그 부지는 샀습니까?

지금 4억5,000만원은 기존에 있는 시설 부지에 그걸 헐어내고, 노후가 됐기 때문에 헐어내고 새로 짓겠다는 겁니다.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워장 하나 짓는데도 4억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명칭은 샤워장입니다만, 그 안에 샤워장도 있고, 탈의장

그때 화장실로 한다고 안했어요, 샤워장 보다는?

그렇습니다. 화장실, 그리고 2층에는 식당시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을 세울때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라 대충도 아니고 일단 예산만 세워놓고 보자는 식의 그런 예산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수문해수욕장 샤워장 건립 사업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충분히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있는 건물 건립연도랄지, 또 구조, 현 이용실태 등을 해서 상부의 결심을 받아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 장환어항 올해 계획 있었다고 했죠?

예?

장환어항 계획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에서 사업계획이 있었다고 했었고, 우산 선착장을 2종항으로 승격한다는 그런 용역비도 설정되어 있었다고 했는데 그런 사항들이 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장환항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수문항이 사실상 작년까지 끝났고, 금년에 7억을 들이면 마무리가 아닌 완전히 완료되는 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문항은 작년까지 해서 끝난다고 했잖아요.

작년에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는 행정용어는 아닙니다만 내부적으로 완공이 안되어 있더라도 주변여건이랄지, 그동안의 투자실적 등을 감안해서 마무리 항으로 규정을 하는데 다행스럽게 금년에 7억을 지원해줌으로 완전히 완료 항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환항이 내년도부터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장환항과 관련해서는 도에서 금년에도 지방어항 정비사업으로 해서 1억을 저희들이, 아니 5,000만원을 저희들이 교부 받았습니다.

작년에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실 때는 분명히 수문항은 작년까지 해서 정비가 끝나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서는 장환항 보수사업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런데 그게 장환항으로 갈 것이 지금 수문항으로 다시 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인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문항에 금년에 7억원을 요구를 하지도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지

그럼 요구도 하지 않은 사항이, 그럼 거기서 지정해서 왔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성격이 짙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약속했듯이 장환항에 투입을 해야지, 왜 장환항은 올해부터 사업이 들어갈 거라고 나하고 얘기를 해놓고는 그걸 수문항에 다시 사업비를 주는 겁니까?

의원님께서는 수문항이 안들어가면 장환항이 금년부터 개발이 될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이 지방어항 사업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또 금년에 수문항이 안온다 하더라도 금년에 저희군이 전체 지방어항 보유 전라남도 현황으로 봤을때는 꼭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당돌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도 우리 장흥군의 체면을 봐서 이렇게 마무리까지 해줄란다, 완료를 해주겠다는 그걸로 저희들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문항 사업은 신청도 안했다면서요?

원래 지방어항 사업은 저희가 신청을 한다고 해서 되고, 신청을 안한다고 해서 안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저희들 의견을 받을때 사업추진에 반영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는 저희 의견을 반영합니다.

도에서 사업을 확정할때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각 시군에 있는 사정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죠. 매년

해당 시군에 수산과와 긴밀한 업무협조가 되고, 해야만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여기서는 사업신청도 안했는데 수문항으로 지정해서 내려왔다. 그럼 자! 이전에 작년에는 수문항은 작년까지 해서 마무리 된다. 그 다음 2007년도부터서는 장환항이 확장된다. 사업이 들어간다고 했던 사항인데 왜 도에서 신청도 안한 사업이 그냥 내려와서 수문항 쪽으로 가냐는 말이에요. 그럼 나한테 얘기할 때 올해 장환항 개발된다고 했을때는 어떤 근거로 얘기를 했던 겁니까?

저희들이 아까 도에서 시군에다 의견을 물을때 수문항이 개발된 이후에는 어느 항부터 해야 되겠느냐, 수문항은 당연히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1순위가 되겠고, 그 다음 순위가 장환항이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는 장환항 개발이 시작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때 내년도에도

과장님이 2006년도까지 마무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도에서 마무리하겠다 라고 한 것을 마무리 해놓고, 아까

마무리 됐다고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행정용어는 아니지만 완료 항으로 구분하고, 그 다음으로 마무리 항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또 마무리 항이 있고, 완료 항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무리 항은 행정용어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마무리 항은 무엇이고, 완료 항은 무엇입니까?

마무리 항은 기본계획대로 다 되지는 않았지만 어항 이용개발에 불편이 없고, 총 용역했던 사업비가 투자됐다고 봤을때 불편이 없으면 마무리로 분류를 합니다. 우선 시급하게 개발을 해야 할 곳이 많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항을 공사했던 업자가 로비를 해서 이걸 따오기도 합니다만, 요즘에는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당돌하지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저희 장흥군을 인식해서 금년에 7억을 더 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마무리 항하고, 완료 항은 용어 구분이 완전히 틀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완료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지원할 여지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개발에서는.

그럼 마무리 항은 완료 항을 기다리고 있고, 항은 마무리가 됐어도 또 나중에 완료 항 사업비를 기다리고 있겠네?

재원이 있다면 완료 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겠죠. 그런데 일단 마무리를 해버리고 나면, 마무리 항으로 분류를 하면 앞으로 개발해야 할 어항들이 많기 때문에 띠었다가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마무리 항이 있으면 나중에 당연히 그 다음 년도에 완료 항이 되는 겁니까? 다 절차가 그렇게 돼요?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 항이 되면 그 다음에 완료 항에 사업비가 나온다.

마무리 항은 그 다음 사업비가 안나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마무리를 지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완료 항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나오냐고?

작년에 2006년도 사업까지 해서 전라남도에서는 수문항을 마무리 항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완료를 하기 위해서 7억원을 금년 사업비로 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용어가지고 이리 엎고, 저리 엎고 하지 맙시다.

저희들도 헷갈립니다.

작년에 과장님이 얘기할 때는 분명히 올해는 작년까지만 해서 수문항이 마무리 됐으니까 올해부터는 장환항이 개발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한 사항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한 사항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장환항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산항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우산항은 전에도 의회에서 보고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계획대로 한다면 우산항을 중심으로 해서 우산 주변에 소위 말하는 소규모 항들이 어촌 정주어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묶어서 지방어항 규모로 저희들이 승격 지정을 받으려고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과거에 삼산간척사업을 하면서 없앴던 것이기 때문에 뭐 지방항으로써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항을 지정해제를 하는 조건으로 하고, 여기가 과거에 장소가 지방어항이었다. 간척사업이 완료되었으니 지방어항으로 승격을 해달라는 이런 논리로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방어항으로 승격을 하기 위해서 도와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가고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저희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시군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희하고 뜻을 같이하고 있는 시군이 많은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또 저희한테 해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럼 지방어항으로 승격된다고 해도 그 항을 개발하기 위해서 또 순번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던데요?

제가 생각하기는 금년, 그러니까 낼모레 7월1일자로 지정이 되면 금년이 2007년이니까 2040년에나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방어항으로 그 우산항이 절박한 그런 사항을 지방어항으로 지정만 해놓고, 개발은 2040년도에 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딜레마에 빠져있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우산 선착장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걸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우산선착장 2종항으로 승격시켜서 지금도 거기서 아우성인데 2040년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요? 그러기 전에 이 정도가 되면 정주항으로 군에서 예산을 세워 나가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조금만 바람이 불어 풍랑이 일면 그 많은 배들이 크레인으로 끌어 올려 저수지로 가네, 어디 도로로 간다고 난리인데 그거 모르고 계십니까?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걸 방치 하시겠어요?

저희들이 방치를 한다라기 보다는 또 관내에 있는 정주항 27개소가 전부 다 비슷비슷한 처지고, 우산항만 가지고, 우산항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승격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마당에 어느 정도 밑그림이 나와 있었을때 최소한 어촌 정주항일망정 큰 그림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군비라도 투자를 해나가야 맞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산항이 지금 해수가 직원 얘기를 들어보면 2종항 규모를 넘어서 사용하는 숫자로 하면 1종항 규모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4개 어촌계가 사용하죠?

5개어촌계

5개 어촌계인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낙후되어 절박성을 제가 누차 얘기를 하니까 지방어항으로 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했는데 지방어항으로 하다 보면 계획이 2040년에나 사업비가 내려온다? 그러면 그 동안에 전부 지방어항이니까 군비 투입안하고 묶어 논다는 결론입니다. 문제는 우산항이 지방어항이 됐든, 정주어항이 됐든지간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당장 급하게 개발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문제지 지방어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주어항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규모 있게 항을 정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이 안을 마련해 보세요.

아니 그렇습니다. 우산항을 아까 지방어항으로 지정하는 것뿐만 아니고, 국가 어항으로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국가항으로 하면 아마 저희들이 하기에 따라서는 한 10년 이내에 그것이 거의 어느 정도는 50%이상 가시화 되겠다는 그런 판단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우리가 보기에는 외형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관내 이용하는 어선 수와 외래 어선이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외래 어선이 이용하는 척 수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저희들이 국가항으로 지정하고 싶은 욕심에 다소 부풀리기를 한다 하더라도 검증 과정에서 다 들어날 그런 성격의 것입니다. 외래어선은 다 검증을 하지 해양수산부 입장에서도 100% 국비로 투자를 하면서 안하겠습니까? 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급한 물양장이라든지, 선착장 일부 조금씩 나가고 하는 것을 반영 못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어항으로 승격을 시키는 것과 연계해서 최소한 그 그림이 그려지면 조금씩이라도 차분히 해나가자 그런 뜻이었는데 위원님 욕구에 못 미쳤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쪽에는 어민들이 선착장을 사용하는 어민이 많고, 시설이 낙후되어 어떻게 좀 빨리 개발을 해달라고 아우성인데 그 문제를 제기하니까 지방어항이 방법이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지방어항 개발하려면 2040년이 된다. 또 이걸 문제 삼으니까 이젠 1종항까지 얘기를하면, 이건 2100년에나 되겠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방어항, 1종항 이렇게 등급가지고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여? 지금?

아니, 황위원님께서 이 우산항을 지방어항으로 지정을 하지 말라고 하면 저희들 이번에 가능한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에 저희들 여기도 한 1억 정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추경에 직원한테, 수산과 직원한테 지방어항이 승격될지, 안될지 지금 모호한 것이고, 또 하다보면 지방어항으로 승격된다 할지라도 개발이 순번을 따지면 상당히 오래 걸리니까 그럼 그래야 되겠느냐, 지금 당장 그 쪽에서 난리인데, 그럼 정주항이였을 때라도 군비를 투자해서 해줘야 될 것 아니냐 라는 얘기를 했어요. 추경에라도 얼마 하고, 그 다음 내년 본 예산에도 좀 세우고, 그렇게 해서 개발을 먼저 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더니 올해 그 예산도 빠지고, 지금 말만 감미롭게 해놓고 하나 된 것이 없다는 얘깁니다.

저희는

지방어항이 됐든, 1종항이 됐든간에 문제는 그 사람들이 하루속히 항이 개발돼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급선무라는 겁니다. 그 방법을 강구하세요.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 생각은 못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회진항이나 신상 선착장 이 사업비는 있고, 거기가 빠졌다고 해서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산 선착장에 대해서 등한시 하고 있다는 그 부분을 들먹이는 겁니다. 장환항도 역시 마찬가지고, 과장님하고 나하고 하는 얘기가 다 틀리잖아요. 실행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우리 예산 심사에 좀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출되어 있는 예산심사 안건에 치중을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바랍니다. 또 답변하시는 실과장님도 간결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입니다. 방금 황월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낙지전문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357쪽에 보면 1억3,000만원에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건 기존에 했던 것을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미뤄질 수 있겠습니다만, 가능한한 예산을 세워서 승인을 맡은 다음에 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1억5,000만원을 가지고 국비가 지원되어 1개소 한다고 했네요? 토요시장 내에?

예.

그런데 이 지원방법이 주로 보면, 시설 개보수나 임대료 같은 것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상가 건물 특성상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에가 좌판도 있고, 또 해수가 넘치고, 또 안에 좌판에서는 수산물 때문에 냄새가 좀 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장 안을 경유해서 가기에는 조금 외지 손님들도 접근하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바깥쪽에서 육교용으로 2층을 바로 갈 수 있도록 육교용 통로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육교 설치를 하고, 또 기존에 있는 5개 업소를 방안에 앉아서 바깥 탐진강변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유리창부터 정비를 하고, 칸막이 같은 것을 제거한 후에 바닥재를 고급으로 해서 설치하고, 뭐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가 완료된 후에 사업자는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4개소는 안양 1개소와 토요시장 내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개점은 안한 상태인데 쇠고기 판매하는 그런 업소들과 공연장 주변은 옆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잘된다, 안된다 판단하기는 조금 저희들이 아직 서류상 완공이 안되어 기 때문에 좀 이르지 않냐 그런 판단을 합니다.

단순히 지원한 것이 전부 개축하거나 시설 확충하는데 지원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 같은 없고요?

예.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것이 말썽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운영이 잘되네, 안되네 해서 또 음식점을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안돼서, 이건 도저히 안되겠다. 다른 음식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했을때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5년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5년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기간을 산정해서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안됐을 경우에. 그리고 안되기 보다는, 안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잘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저희들이 앞서서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황월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조금씩 어설프게 줘서 그걸 하다가 안되는 식으로 돈을 소모성을 없애는 것 보다는 과감히 투자를 할 것은 투자를 해서 좀 더 여유 있이 줘서 좀 장흥 낙지 그러면 장흥에 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 사람들이 찾는 그런 관광지가 유치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년간 관리하고 한다니까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15시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위창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를 보시면 풍길배수개선사업 5,600만원이 증 됐는데 먼저 설명하기 전에 그 다음페이지를 좀 여기 부분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배수개선 풍길지구 감리비가 있습니다. 감리비는 농어촌정비법 요율에 의해서 감리비가 5,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된 600만원을 금방 설명한 사업비로 계수조정 하기 위해서 5,600만원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는 금번에 국도비 교부결정시 국도비 감으로 인해서 계수조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이 287만원. 그리고 그 밑에 지방관리방조제로 해서 장산하고 사촌지구에 대해서도 국도비 결정으로 인해서 증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된 3억5,074만원이 감되어 계수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 사업으로 하발, 가학, 신촌지구에서 2007년도 마무리 밭기반 정비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예산 내시 및 교부결정으로 이 부분도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억1,128만원이 증이 되어 계수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생산기반정비 사업으로 해서 성립전 집행한 것입니다. 이민우 의원님이 도지사님 포괄사업비로 내려와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감리비로 해서 배수개선 풍길 사업으로 방금 설명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시설비에 대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2,728만원입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하발, 가학, 신촌지구에도 시설비에 대한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감리비 국도비를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지방관리방조제로 해서 공사비에 대한 일정 시설부대비도 조정이 되어 53만9,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365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인데 여기 배수펌프장이 대덕 내저와 회진 대리인데 상습 침수지역으로 그 부분은 조유지가 없어서 배수펌프장으로 하도록 1억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농로포장 10개읍면에 60만원, 용배수로 사업에 100만원, 주민참여 감독제 월급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66페이지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가 시가지 가로등 및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가로등 요금 인상이 4.2% 금년 1월 15일자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47등이 증설되어 그에 대한 추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 3,0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로 폐도부지 정비사업으로 도비부담으로 해서 4,000만원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로 관산 죽교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작년도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저희들이 우수군으로 해서 상사업비 3억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죽교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그 사업비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그 밑에 군도,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이 6억9,000만원인데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당초예산을 kg당 10억이 소요되는데, 아니 13억이 소요되는데 kg당 10억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부족분 6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덕 3거리 위험도로 개선입니다. 대덕삼거리에 보면 집이 있어서 자동차 통행에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위험이 있어서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개선사업으로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간척농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373페이지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1,96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그 잉여금에 대한 사업비 조정으로 삼산간척농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입니다. 여기 407쪽, 408쪽을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 청원경찰로 모두 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이 감이 됐는데 전부 감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청원경찰이 기본적으로 보면 10호봉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청원경찰이 2호봉 밖에 안됩니다. 호봉의 차이에서 일어나는 액수의 차이가 감 되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연말 정산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음에 또 연중 한 걸 전부 이번에 한 겁니까?

예.

계산해서?

예, 기타직 보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1사람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을 지금 장흥군수로는 가입을 안할 것이죠?

예, 그래서 민간의 자본보조로

일반으로 하게 되면 자율방범대로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예,

일반 개인한테 하시죠?

일단은 자율방범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보험은 보통 대당 150만원에서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150～160만원 정도 나가고, 차량 운영비 정도 생각을 해야 되면,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황월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처음 이 사항이 먼저 나왔었어요, 말이. 외부에서 10대가 주문됐는데 깍지 말아달라는 소리까지 나왔었어요, 이게. 어떻게 이럴수가 있냐 이거예요, 이 말이. 그래서 우리도 책을 보니까 2대더라고요. 그래서 2대네? 9대가 줄어들었네 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옛날에 주민생활지원과의 예를 보더라도 그 장애인협회로 차를 구입해줬는데 거기서 문제가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장애인협회 회장이 이걸 팔아버렸습니다, 이것을. 다시 갖다 놓는 이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래서 차량유지비며, 차량보험비며, 또 사고가 났을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할 문제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차를 하나 사고 안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돈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여러 군데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차량 판매하시는 분들이 차를 5대를 비축을 해놨니, 10대를 해놨니,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우리도 모르는데 이렇게 차를 산다는 것이 밖에서 말이 돌았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황월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1개 읍면에 사주려면 다 사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까딱 잘못하면 개인 차량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또 이 차량이 자율방범대 차량으로 샀는데 보험법에 의하면 자율방범대 업무용이 아닌 그 외로 사용을 했을 때는 보험처리가 안됩니다. 그건 안 될 확률이 높아요. 사망사고가 났을때, 잔잔한 사고가 났을 때는 처리를 해주는데 가령 사망사고가 나든지, 대형사고가 났을때는 처리가 전혀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준사람 출처가 장흥군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흥군수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수 관계는 어떻게 잘못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직접적으로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부서에서 얘기가 됐었는데 사전에 그 얘기가 됐다는 것은 아마 뭐가 잘못된 것 같고요. 사는 문제는 한 2대정도 운영을 해보자 하고 현재 얘기를 한 것인데 저희들은 지금 자율방범대에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 관계를 해줬으면 고맙겠다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법률상 검토과정에서는 조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예산 과목부터 해서 사실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세워놓은 과정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다시 제고를 해서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말해서 사고가 발생했을때는 여기에 계시는 이경현씨도 전에 한번 해봤겠지만 구상권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감당을 못합니다, 군에서. 그럼 군에서는 그 보험에서 누가 받아줬냐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토를 잘 해보셔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이건 민감한 사항입니다. 사고가 발생을 안한다는 보장은 못하고, 이 차는 또 사람이 많이 타는 차입니다. 스타렉스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9인승이나 11인승 정도 된다면 사고가 만약에 발생했을때 그 후유증이 굉장히 큽니다. 그거는 차를 구입한 출처가 장흥군이기 때문에 그건 까딱 잘못하면 또 이 사람들이 구입을 해줬을때 보험을 안들 수도 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을 해서 다니는, 등록할때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보험을 안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보험료는 누가 낼 것이며, 차량 유지대는 누가 낼 것이며, 그렇다고 보면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국가하천유지관리로 3,400만원해서 탐진강 수목제거 부분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 표시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을 만나서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탐진강 전반적으로 습지, 수목제거는 대단히 신중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입찰공고가 돼있는 터기 때문에 신중하게 시급하게 좀 시력을 따져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말씀드릴까요?

예.

거기가 지금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하천에 대해서 수목을 제거해 줬으면 쓰겠다 해서, 그래서 국비가 3,400만원이 급작스럽게 내려와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국가천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탐진강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탐진강을 가서 보면 일부 환경단체에서도 전화가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에서의 우려는 제가 봐서는 아마 개밥나무나 이런 것을 지금 파버릴까봐서, 그럼 수질개선 과정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수목이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관계만 제거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을 해서 지금 현재 4억 집행의뢰를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점검 확인까지 얘기를 하고, 국비를 주면서.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저희들 안전한국훈련 해가지고 얘기를 할 때 우리 지사님도 국무총리와 같이 화상회의를 하는 과정에 그런 사업비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서 건의도 했습니다만, 환경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에 올라와 있는 수목만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있습니다. 지금 386～387쪽에 계속되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8,100만원인가요? 원래는 오디뽕을 지역 주민들이 식재를 해서, 오디뽕은 그 주민소득과 연관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댐 주변에 철쭉을 심고하는 경관 위주로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계획이. 그것은 어떤 위원회를 통하든지, 주민들에게 회의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인지, 지금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수계관리기금으로 인해서 주민직접 지원사업비, 간접지원사업비를 보면 다시 소득작목에 대한 지원을 내시를 하고 있어요. 그럼 두 가지가 주민지원사업의 뭔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은 되도록이면 주민소득과, 그리고 주민 주거환경 개선과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8,100만원의 사용처가 우선 오디나 뽕을 재배해서 소득을 위한 것으로 애당초 계획이 돼있다면 비록 대상자나 대상지가 없어서 지금 변경됐다고 하는데 다시 이 사업은 그러한 소득과 연계된 주민복지와 연계된 사업으로 다시 쓰여 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댐 주변 지역에 대한 경관은 차라리 재난관리과가 아닌 환경산림과, 또는 여기 경관보전이 지금 농산과에서 있나요? 이런데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런 아까운 돈들은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소득과 연계되고, 다시 말하지만 복지와 연결되는 사업으로 사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애당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 보니까 작년도 사업으로 8,000만원이 이월금으로 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변경이랄지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가 없고, 유치면에서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이뤄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조금 처음 하다보니까 어떻게 봐서 아마 이월시킨다는 것은 사업 자체가 조금 애매한 상태였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부분은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소득과 연계되니까 그 부분으로 간다는 거에는 공감은 갑니다만, 유치면에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사업 계통에 댐 주변 지원사업이 있고, 그 다음 수변구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댐 주변 지원사업으로 해서 한다고 한다면 4억3,000만원이 되고, 수변구역 관계는 20억9,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지원 사업이 있고, 직접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만, 수변구역 지원 사업비에서 소득과 연계된 부분으로 표고 원목 구입이랄지, 그런 부분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유치면에서도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나와서 한 40명이 이러한 심사숙고하게, 작년에는 조금 어떻게 봐서는 좀 위급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하니 좀 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어찌됐든 돈 주최가 틀리고, 수계관리 기금이 됐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의한 돈이 됐건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좀 생산적인대로 이게 쓰여 져야 된다는 것은 두 부분 다 원칙입니다. 또 사실은 불필요한 경관조성을 위해서 하는 비용은 뭔가 지원을 하는 원칙에 벗어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주민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됐다고 하니까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장차 주민들도 이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계도를 해야 됩니다. 그 목적은 이런 철쭉을 식재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시간 이후에라도 혹시 어떤 것이 더 옳은지 한번 따져서 함께 노력을, 되도록이면 뭔가 생산적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것이, 8,000만원 전부가 이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다시한번 검토를 바랍니다.

예, 당초 계획수립부터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15쪽입니다. 7억4,892만7,000원이 증액된 29억1,284만9,000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임금 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읍면 농업인 상담소 시설 보완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읍면 상담소가 신축된지 오래되어 지붕이 누수 되고, 출입문이 노화되는 등으로 방수공사와 출입문 교체 등 수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유치 학생의 집 토지 매입비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설명을 드린 후에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해야 하는 것이 도리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그렇지 못하고, 먼저 예산을 계상하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많은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유치 학생의 집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군은 예부터 가지산 작설차 등 야생차로 명성이 나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관내에 여러군데에 산재되어 있는 이러한 야생차를 관리해서 현재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는 재배차와 차별화를 하여 우리 지역의 틈새작목으로 육성코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유치지역은 역사성이 깊이 서려있는 유치 가지산 야생차와 연계, 인접되어 있는 학생의 집을 매입해서 야생 수제차 제다시설과 차 체험장, 소규모 전시장 등을 만들어서 명실상부한 야생차 본 고장으로써의 명성을 저희들이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토지는 4필지에 8,047㎡이고, 건물은 8동에 559㎡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여성농업인 일감 갖기 사업입니다.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여성 농업인들에게 지역 농산물 및 특산물 등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생산에는 그치지 않고, 생산이나 가공시설을 갖춰서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여성농촌 일감갖기 사업으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맨 밑에 민간경상보조는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군비로 3,000만원 되어 있던 것을 도비 500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군비 500만원을 줄여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민간인 해외연수입니다. 2건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먼저 친환경농업인 생약초대학 교육생 농업 연수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생약초 농업인 대학은 저희들이 지난 3월 23일부터서 12월 말까지 연 20강좌, 1강좌에 4시간씩 매주 목요일날 실시를 63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상당히 높은 호응과 열의 속에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활력 사업과 한방 특구 등 우리 지역의 핵심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이런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약초 대학 학생들에게 생약초에 대한 수입이랄지, 또 생약초에 대한 재배의 기술정보, 또 생약초 재배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탈피 등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외국을 견학함으로써 자신감과 긍지를 갖고 생약초에 대한 재배를 확실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장흥군의 신활력 사업과 한방특구 산업이 조기에 정착이 되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FTA대응 우수 선도 농업인 새기술 도입 연수 관계는 FTA에 대응해서 우리 우수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의 선진 농업기술과 생산, 유통, 가공, 시설 등을 견학함으로 해서 새로운 지역농업에 대한 마인드 함양과 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촌 어미니트 산업을 육성해 가기 위해서 해외연수 교육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벼농사 탑라이스 조성단지 장비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33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그 중에서 우리 장흥군에서도 탑라이스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지난해부터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쌀 생산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완전미 생산과 또 이품종 혼입방지 등 미질향상을 위한 장비를 구입코자 합니다. 당초예산에는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부분 4,700만원을 추가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 422쪽입니다. 장흥쌀 판로확보 찐쌀, 즉 올벼쌀이 되겠습니다. 가공시설 확장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난해 본 사업을 1차 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 수매물량 감소에 따른 지역쌀 판로개척과 수요가 현재 급증하고 있는 찹쌀, 찐쌀 가공생산을 위한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다 이 시설을 확장해서 우리 지역에 벼 농가를 재배하는 분들이 보다 수혜를 받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능동적으로 소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중간쯤에 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장흥버섯 물류유통구조개선 RFID시스템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연초 업무계획에서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국내에 농업 환경변화 및 국내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농업과 세계 최고수준의 IT산업을 접목하여 실용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 상품 이력관리 시스템으로 우리 군에서 먼저 버섯에 도입을 시행함으로 인해 다른 작목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먼저 선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시설비에서 보면 장흥버섯 종균분양센터 시설보완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해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 시설이 우리 군 시설로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관계로 인해서 우기시에 가장 위험이 되는 낙뢰방지용 광역 피뢰침 설치가 안돼서 늘 지난해나, 또 금년도 비가 오고 천둥번개가 칠때 마다 상당히 저희들 마음을 조려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계상해 주시면 저희들이 피뢰침 시설을 함으로 해서 그러한 중요한 시설이 낙뢰가 맞지 않도록 하고, 또 냉각기와 동결방지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민간자본보조에서 보면 먼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난방시설 보급으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본 사업은 벙커C유 온수난방시설과 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 절감 패키지화 사업입니다. 에너지절감측면에서 보면 난방비가 전체 시설하우스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시설을 할 경우에는 20～30% 정도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설하우스 농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고냉지 채소단지 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우리군 관내에 고랭지 강력 여름배추 등 이러한 고냉지 채소를 생산해서 틈새작목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과수 틈새작목 관수시설은 점적관비시스템이나 점적관수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가림하우스 확대 보급은 매년 농가 수해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 형편상 이렇게 다 뒷받침을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7,500만원 계상을 해서 금년도에서 추가 확대 보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 당초예산에도 조금 일부 했습니다만, 총 신청량의 24% 밖에 공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우리 농가들이 시설하우스에서 에너지가 좀 덜 들어가는 비가림하우스를 실시함으로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424페이지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난방시설에 대해서, 지금 7,200만원을 추가로 하셨는데 주로 어떤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주로 방울토마토입니다.

방울토마토요?

예. 왜냐면 물론 딸기도 있고 하지만 딸기보다는 방울토마토나 시설오이 이런 쪽이 상당히 유류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급한 쪽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럼 방울토마토는 주로 어느 쪽에서 합니까?

관산에서 많이 하고요. 다음에 대덕, 그리고 용산

그럼 이쪽 장흥읍쪽은 안하고요?

읍에도 유리온실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데도 다 지원이 됩니까?

지원은 군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방울토마토만 하나의 작목을 선정하게 된 동기가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방울토마토를 했습니다만, 만약 방울토마토가 아니고 다른 작목도 신청을 하면 시설하우스를 하는 농가들이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주로 방울토마토 쪽에 재배농가가 많고, 또 유류가 가장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실제 이런 농작물을, 농가들이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진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충분히 이 쪽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세워서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소장님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지금 남부와 이쪽이 지원차이가 많이 나죠?

예.

그런데 시설하우스 준비를 해서 이쪽에서 지원요청을 한다면 고려해 볼 생각이 있죠?

예. 작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장평 화훼단지에 이 사업이 들어갔었습니다.

그 쪽에 재배하는 농가들을 보면 난방비 때문에 재배를 잘 못합니다. 저쪽하고는 온도가 10여도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평균 1～2도 정도 납니다, 남부하고

겨울에요?

평균 온도로 봤을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한 7～8도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이 쪽은 난방비 때문에 재배를 못합니다. 그 쪽에도 관심을 갖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생산농가들을 위해서는 충분히 배려를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수향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추가경정에서 1억5,725만8,000원이 증된 40억5,033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건강도시가입 협약협의회 부담금 300만원입니다. 보건소 이전신축 포장이사 수수료 900만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대수수료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 선박비 차량 유류대 5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 정신과전문 의사 외 2명 인건비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치매예방교육 감이고, 정신보건센터 운영으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의료비 지원으로 1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은 감이 되었고,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운영비가 1,39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국가예방 접종 확대사업 4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농어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운영비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사업이 국가사업에서 2,007년도부터 실시하다고 아직 실행이 안 된 사업으로 감 되었습니다. 국외여비로 건강증진사업 관계자 국외연수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 지역 정신건강기반 학술연구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주간보호사업에 대한 220만원의 실비보상이 감됐고, 정신보건센터운영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의료 및 진료비입니다. 주간보호사업비 200만원 예산이 감됐고,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2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임시예방접종비 381만2,000원이 감되었고, 영유아 예방접종비 997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의료기관예방접종 지원사업비 국가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감되었습니다.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비 295만8,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노인건강 진단사업비 151만5,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비 1,422만2,000원입니다. 8,764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500만원입니다. 감리비로 용산 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에 대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한 취득비 1,200만원입니다.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운영비 800만원이 감되었고, 한방기능 보강사업비로 252만2,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확대사업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1,000만원입니다. 태극기와 플래카드대 게양시설 및 스크린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대덕, 용산지소 치과 유니트 2,000만원과 통신시설 네트웍 이설비 100만원, 보건소 이전 붙박이장 비품 구입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정남진 좋은식단 실천운동 시범업소 찬기 등 구입으로 82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문음식점 육성 희망업소 벤치마킹에 대한 84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전문음식점 육성 희망업소 지원비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식품 진흥기금 세출예산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남도음식축제 참가업소 지원비가 감되고,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 150만원이 지원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이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사를 하려면 가정집에서도 이사를 하다보면 비품이 필요하고 많이 필요한데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까?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 되시겠어요?

예, 비품붙박이장 1,000만원을 지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히 생각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쓰느라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저도 보건소 새로 지은데를 가봤는데 굉장히 공간이 넓고 하던데 그 공간을 채우려면 꽤나 들겠던데 그것가지고 충분하시다면 다행입니다. 436쪽입니다. 정남진 장흥 전문음식점 개발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남진 토요시장 내에 전문 먹거리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먹거리, 보건소 주관으로 해서

예, 위생사무가 들어옴에 따라서 특화음식 개발업무가 위생계에서, 쉽게 말해서 음식업소에 대한 지도 차원에 아주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까지 여력이 미치지 못해서 아직 투입을 못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만의 특화음식을 개발시키고, 육성시킬 필요성이 있는데 있어서 위생계가 아주 의욕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면 좀 생소해서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음식전문점을 한다고 하니까

위생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지전문점, 행복한 밥상,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 한번 문의 드리려고,

아무래도 음식점은 여성이 훨씬 더 잘 알기 때문에 좀 소프트웨어가 필요해서 평소에 저 또한 그 쪽에 관심이 많았고, 관광객들이 장흥군에 와서 특별히 먹을거리를 추천해 달라고 할때 제가 이 지역에 있는 간부공무원으로써 자신 있게 어디에 있는 음식점이 명가 음식점으로 아주 자신 있게 추천할만한 음식이 없는 것이 가장 큰 고욕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적어도 시설지원이면 시설지원, 아니면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인력이나 기술이 부족하면 기술, 그 다음에 운영 마인드 등 이런 것들을 꽃 피우는 그런 사업들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특화음식 개발사업을 어떻게 성공시켜볼까 하는 차원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업체를 공모를 해서 하실건가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마인드가 있고, 저는 그냥 돈만 지원해서는 절대 성공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컨셉으로, 된 사람을 공모해서 시설은 군에서, 행정자치단체에서 해주고, 운영은 전문가가 운영하되, 서비스 마인드나 기술 지원들을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성공될때까지 지도해주고 감독해서 실력을 만들었을때 민간에 이관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낙지 전문점을 한다면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많게는 9,000만원까지 지원이 간다는데 1,500만원이죠?

이것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부족한데

1,500만원가지고 2개소나 3,000만원 잡아져 있는데 실행 가능하시겠어요?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데 조금 의미를 가지고 제대로 해보고자 한번 첫 단추를 끼워보고 싶어서 이거라도 감사합니다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8쪽부터 430쪽, 431쪽입니다. 지금 어느곳에서나, 어느 지자체 대한민국 전체가, 아니면 세계적으로 정신보건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정신적으로 검증을 한번 받아봐야 할 정도로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어 있는데 정신보건센터나 주민정신교육 홍보차원에서 이것이 작지 않겠어요?

이 사업은 1억5,000만원으로 기본형에서 모델형 정신보건사업으로 저희가 공모해서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액이 1억1,000만원입니다. 이 내용중에는 인건비와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학술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정신분과 전문의사가 없고, 또 이 쪽에 대학이 없기 때문에 연계 체계를 구축해서 일주일에 2번정도 정신과 전문의사가 와서 우리 지역에 정신과 환자들을 같이 면담해주고, 진단해주고, 처방을 해주는 기본에서 모델형 정신보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가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좋은 얘기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작년에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군정질의때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기억이 납니다, 소장님만 보면. 지금 우리 군수님 방침도 마을에 회관을 지어달라고 하면 토지매입을 하면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현행대로 시행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보건소는 회진 것 다 하고, 어느 쪽 하나만 남았다고 했었습니다. 그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토지가 없어서 몇 개월 동안 염려한 끝에 부지가 확보된 곳이 있죠? 그런데 금년에 여기에 안 들었네요? 내년도에도?

아닙니다. 위원님 그거는 7월에 저희가 또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심사를 해서 공모에 선정되면 국비지원이 10월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2007년도에 안양지소와 봉림지료소를 7월에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10월중에 국비지원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좋은 논을 이렇게

작년에 봉림진료소를 해서 올렸는데 봉림이 땅이 안됐기 때문에 그럼 국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땅을 다른 데는 있는데 너무 협소하고 해서, 큰 부지를 확보해놨는데 여기에 없길래, 또 잘못되면 그 땅이 무효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공모를 해야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