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3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과, 친환경농정과, 해양수산과, 주민생활지원과 4과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계속)(지역개발과, 친환경농정과, 해양수산과, 주민생활지원과)

지역개발과장 김문호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유재산에 대한 이전등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에 의해 도로로 편입된 약 4,500건의 토지는 지난 60년대에서 70년대 새마을사업이 한창이던 시기에 도로로 편입된 토지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토지수의 개념의 중요성보다는 사업추진이 주 목적으로 구두 동의만 얻고 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많은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유권 개념이 확실함에 따라 행정기관에서도 기부체납 또는 보상에 의한 소유권 이전 사유가 발생되면 즉시 공부정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민법 제245조 규정에 의거 매입절차 없이 특조법에 따라 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245조를 보면, “정리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이 취득 규정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구조공단 장흥출장소에 법률적 자문을 구한 결과,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 중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장흥군수가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참고로 토지 소유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는 토지 점유자와 토지 소유자간의 소송을 통해 군에서 승소할 경우 이전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농어촌버스 공영제 실시와 관련 소관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공영제는 군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 도입을 검토했고, 이에 당사자인 장흥교통 노사 양측이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했습니다만, 최근 장흥교통 측에서 과다한 영업보상을 요구함과 동시에 법적인 보상을 위해 필요한 자산평가마저도 거부하고 있어 원만한 합의를 통해 완전공영제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 6차 추진위원회에서 부분공영제를 도입을 하기로 하였고, 부분공영제 기본계획을 차기 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하였습니다. 현재 공영제 추진위원회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논의 검토하고, 군민들을 위한 공영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공영제 문제는 전국의 첫 사례인 만큼 성공적인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황월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단지 유치에 관한 소관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중남부권 대규모 산업단지는 우리군 2개소를 포함한 3개군 4개 지역이 예정 후보지로 선정되어 있고, 현재 전남발전연구원에서 지난 5월 31일부터 오는 12월말까지 최종 후보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진 지구는 240만평의 가장 넓은 면적으로 바다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임해지역으로써 강점을 가지고 있고, 해당지구는 4개중 유일하게 군청 소재지에 위치해 있는 장흥댐 하류지역으로 용수확보 및 교통 접근성, 고용창출 효과가 큰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 지역에서 자체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 동의서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나섬에 따라 자칫 소지역주의로 변질되어 타군에 비해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반드시 우리 군으로 유치되어야만 한다는 목표 하에 서로 장점을 살려 추진해 나간다면 어느 때보다 높은 지역 주민의 열기가 우리군의 유치활동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양 지역의 과다경쟁으로 인해 외부에 잘못된 인식을 해소시키고 군민들의 직결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급 사회단체가 동참하는 민간차원의 범 군민 유치 추진위원회가 구성 운영될 예정으로 있기에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우리 군에서도 지방산단이 유치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 분야 투자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방상수도 3개소와 마을상수도 15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9년 12월 장흥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2년 12월 광역상수도 수수시설기본설계를 완료하여 약 954억의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7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회진·장흥 지방상수도 개설사업을 위해 추진 중에 있으며, 면소재지 식수 취약지역인 장평, 용산 주변마을은 올 12월부터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마을상수도 기본계획에 의거 시설노후 및 소음부족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국비지원 건의 및 자체사업비 확보 등 적극적인 대처로 소음부족 문제, 노후관로 개보수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정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패장 문제에 관한 소관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부지문제 해결을 위해 1986년도부터 지정 또는 신청 방법 등으로 7차례나 추진하였으나 그때마다 주민반대로 무산되었고, 특히 2003년도에는 단독 공모하여 신청했던 전북 부안의 경우 유치에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열만 낳았습니다. 우리군의 경우에도 방패장 관련한 의사를 확실하게 해두지 않으면 군의 갈등과 증폭 소지가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유치신청 할 의사가 없음을 군수님께서 지난 4대 의회에서 밝힌바 있습니다. 급기야 정부에서 해결방안으로 중저준위성 방사성 폐기물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유치 신청한 경주, 군산, 영덕, 포항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2005년 11월 2일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경주시를 확정함으로써 19년간의 산고 끝에 어렵게 진행됐던 방패장 부지문제에 대한 종지부를 마쳤습니다. 장장 19년이나 걸쳐 겨우 결정했던 중저준위성 폐기물 시설 보다는, 방사능 농도가 짙은 고준위 방패장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관련부처 도에서 어떠한 지침도 시달 공표된 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서 고준위성 방패장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사항은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정부의 방침이 어떠한지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 적절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어촌 버스 공영제 실시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의 대중교통이용 불편을 최소화 하고 교통 약자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농어촌 버스 공영제를 도입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영제 도입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과제를 논의하고 결정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농어촌버스 공영제 도입시안을 연구 용역을 마쳤고, 금년에는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장흥교통 자산평가를 실시한 소위원회 활동, 개선 명령한 벽지노선 회수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검토 등을 통해 농어촌버스 부분공영제를 검토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장흥교통 노사양측이 자신들이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공영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당초 입장과 달리 장흥교통 측에서 30억원이라는 과다한 영업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상을 위한 자산평가도 거부하고 있어 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버스공영제 실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5일 있었던 제6차 공영제 추진위원회에서 현 상태에서는 완전공영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부분공영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해 가자고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농어촌버스 부분공영제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작성 중에 있고, 기본계획을 토대로 오는 7월말 경에 개최예정인 추진위원회에서 예산소요 부분 및 절감방안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부분공영제를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농어촌버스 완전공영제 시행을 목표로 용역결과에 따라 북부 5개 읍면을 벽지노선을 회수하여 일차 부분공영제를 실시하고, 성공적으로 추진 시 남부지역까지 확대실시 하는 한편 장흥교통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완전공영제가 시행되는 방향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취약지역 관련 광역상수도 설치계획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02년 12월 광역상수도 수수시설기본설계를 완료하여 293개 마을 중 206개 마을이 장흥댐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목표로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약 954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군이 재정형편이 열악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한 결과 국도비를 확보하여 1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회진 장흥지방상수도 개설 및 개량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낮은 수압과 수량부족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던 회진면 4개리에 일차적으로 광역상수도를 공급한바 있으며, 또한 마을상수도 조차 공급되지 않는 장평면, 용산면 소재지 인근 마을과 지하수 고갈 수질악화로 식수난을 고통을 겪고 있는 회진면 신상선 등 시급한 취약 지구부터 맑고 깨끗한 장흥댐 광역상수도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자, 사업비 70억원을 확보 2007년부터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산읍 해안선을 끼고 있는 남부지역 주민들은 식수공급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 충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시급한 마을부터 1단계로 마을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를 시행하고, 2단계는 장흥댐 광역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를 수시방문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앞으로 예산확보 하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흥댐 광역상수도 미급수 지역 마을은 항구적인 대책으로 마을상수도 개보수 공사를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세밀하니 조사까지 해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군정질문을 해서 이걸 시정요구를 했는데, 1년간을 지켜봤는데도 도저히 사업을 추진한 흔적이 안보여서 금년에 다시 할 것도 많은데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특조법으로 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토지 소유자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판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같은 것은 말씀을 안하신 것 같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개 읍면을 전수 조사한 결과 4,571건 정도 나옵니다. 그중에서 이전이 가능한 토지가 123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바로 이전 조치토록 하겠으며 나머지 4,372건이 좀 문제는 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상을 않더라도 등기이전비가 2억3,300만원 정도, 토지감정 수수료가 2억6,200만원 정도, 측량 수수료가 2억9,000만원 정도 해서 약7억8,6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라도 반영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토지매입 예상단가는 아직 모르시잖아요?

매입 예상단가는 여기에 들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렇죠. 그래 1필지 당 이렇게 매입단가 빼놓고 하면, 약 40여 만원 정도가 소요 되드만요. 예측갑니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측량수수료가 1건당 30만원 정도 되고 토지감정수수료, 등기이전비 있습니다만, 측량수수료는 전체 필지가 해당된 것이 아닙니다. 분할된 것이 많기 때문에 많은 필지수가 안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123건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주로 유형별로는 어떤 형태가 123건 중에 들어있습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내가 그때 무상으로 기부했다거나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이전할 수 있다,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해서 분쟁소지가 없고 그런 필지수를 이야기합니다.

아니 과장님이 4,500, 71건으로 그때 당시에는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소도읍 가꾸기라든가, 도로 농로 새마을사업 마을안길 사업을 할때 동의가 돼서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특별하니 123필지는 과장님 말씀대로 동의를 해줬으니까 되고, 나머지 4,372필지는 동의를 안해준 것 아니잖아요? 그때 동의를 해줬잖아요, 다.

그때 당시에는 동의를 다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조사한 결과 아까 123필지의 경우는 바로 이전을 해주겠다, 토지 소유자들이 동의를 해준 사항이고, 나머지 4,372건은 토지소유자들이 동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372건은 올해 현금으로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병량 의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이중에서도 사실은 보증이 있다거나 확실히 근거가 나타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특조위원들도 협조가 사실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도 아까 123필지 같이 주민들이 설득을 하고 군에서 필요하다면 설득을 해갖고 가능한 필지가 나오면 최대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4,307필지는 어렵다 하고 123필지는 가능하다 했는데, 특조법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개인한테 전부 통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동의를 안해 주면 이의신청 되면 다시 다 사야 된다는, 아마 거의 다 우리가 현금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 금액도.

도로로 분할된 것은 사실상 가격이 상당히 감정평가에도 적습니다. 도로로 20년 이상 사용한 부분은 평가할 때 평가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3분의 1내지 5분의 1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가격은 적은 필수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크게 우려가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생각해가지고 잘 처리하도록 부탁드리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재산세 부과, 미부과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부과를 하고 또 어떻게 해서 부과를 안했는가, 또 거기 보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제4호에 의한 조건을 달아놨는데, 어떤 사람은 부과를 하고 어떤 사람은 부과를 안했는가, 내력을 혹시 아시면?

그것은 부과는 도로로 확실히 사용을 한 부분에는 부과를,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로로 좀 애매한 부분은 부과를 안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부과에 468필지가 있거든요.

968필지?

이 사람들은 특조법으로 여건이 되더라도 안해 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내 땅 주고 내가 세금까지 종합토지세를 물었는데 이 사람이 줄리는 만무하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단기간에 어렵더라도 추진 있게 계획을 세워서 이것이 빠져가지고 한 3·40년 가까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방치해놓고 있다는 것은, 참 기부체납 도시권하고 공유재산 매입 관리하고는 전혀 관리를 안하더라구요. 누가 이렇게. 그래서 열심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짜투리 땅이 있잖아요. 짜투리 땅 토지가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는 어쩝니까? 몇 평 이내는 우리가 매입을 해줍니까?

짜투리 땅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토지사용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평수에 관계없이, 말하자면 길게 떨어져 가지고 사용을 못할 경우는 전체매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평수기준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짜투리 땅을 토지하고 계신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매입도 안해주고 하니까 이렇게 관리는 하긴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도로로 내주면서 그런 땅이 발생했기 때문에, 군에서 도의적인 그런 면적을 잘 파악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더 이상 기부체납에 관련해서 또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뭐 다른 일도 중요합니다만 재산권행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무장 가면 갈수록 많이 나옵니다. 많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해주길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최경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석 의원입니다. 농어촌버스 공영제에 대해서는 제가 군수님께 질문을 하였던 사항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설명을 또 더욱 자세하니 해주셨기 때문에 잘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집행부 정책 최고책임자인 장흥군수님의 답변은 비껴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계속 위원회를 이끌어 오셨던 전임 부군수님께서 거의 담당하시다시피 이끌어온 바에, 지금 신임으로 오신 부군수님께서 위원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다시 챙기기 전까지는, 우선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는 군수님의 답변을 강력히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지금 현재 장흥교통측이 평가를 사실상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에서 그 거부하게 된 사유를 분명히 보고를 했습니다. 그 사유가 맞는지 안맞는지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사유인즉, 장흥교통 측에서 보상을 요구했던 금액보다 사측과 장흥군 측에서 평가단을 2개의 평가단으로 구성해서 평가를 했을 때의 평가액이 현저히 낮을 것을 우려해서 평가를 거부한다고 소위원회에서 분명히 보고를 했습니다. 그 사실은 맞죠?

지금 위원회 개최시 지금 회사 측에서는 30억을 요구했고, 또 회사 측 얘기로는 평가하나 마나 그렇게 못나올 것이다, 그래서 거부를 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회사 측에서는 회사에서 제시한 보상액보다 평가를 했을 때 현저히 낮을 것을 우려해서 어차피 정한 평가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우선 버스공영제 부분공영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저는 추진단이 구성돼야 되고, 현재 지역경제과에 이 일을 담당하고자 하지만 다른 업무에 치이고, 또 이 업무의 중요성을 본다면 인원이 반드시 증원되어서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제 추진 관련해서 할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영제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운전원 정비, 보수규정, 복무규정, 관련노선 검토, 부분공영제 특별회계 설치, 차량 공구구입, 부지정리, 운송 뭐 관련법이 제가 봤을 때는 20여 가지 됩니다. 이것이 간단히 될 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 1년 내지 2년 걸릴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흥군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자료수집이랄지 법적검토 부분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의원님 말씀대로 인력확충 해야 되나, 우리군의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총무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분 차분하니 준비를 하고 계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열리는 공영제 추진위원회에 인원증원에 대한 사항은 건의를 해주시면 또 위원회의 판단으로 집행부에 재건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갑자기 두번째 질문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지금 이야기들이 갑작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였듯이 지금 시작도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특히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해서 공론화를 어떻게 진행을 해갈 것인가, 이 자체에 대해서도 미처 시작을 못했습니다. 지난 2월 그리고 4월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냐, 이 방법조차도 찾지를 못하고 있고 또 이것을 방법을 찾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이냐, 즉 공론화에 대한 정책방향을 잡기 위해서 이제 겨우 시작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장흥에서 괸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단성 있게 공적매체를 통해서는 최소한 이러한 사항들이 전파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장흥군 관련 홈페이지는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서 공적으로는 이야기들이 퍼져나가지 않는 조치도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조치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현재 저희들한테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어떠한 공문이나 지시나 시달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방향이나 어떻게 군에서 대처할 부분 같은 것도 아직 검토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앙정부의 방향을 확인한 후에 대처방안을 강구하든지 해야겠습니다.

아직 중앙 정부에서도 방향설정을 위한 공론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겨우 이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반향을 일으키는 또는 힐책이 없도록, 군에서도 과단성 있게 공적매체는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황월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의원입니다. 광역상수도 관리계획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본 질의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건 군수님에게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어서 군수님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만, 과장님이 기 나오셨으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라남도에서 지금 현재 21개 시군 중에 공기업 또 상하수도사업소 또 상하수도계 분리, 이 실태는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장흥군만 아직 상하수도계에서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업무가 상당히 그러면 어쩝니까? 하실만 하시죠?

상하수도에서 하수도 담당 한사람, 상수도 담당 한사람 있고, 유지관리 한사람씩 있습니다.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이것도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좌우간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군수님께서 평상시에 친환경 우리군 행정을 맡아서 추진하시면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마시고 배설하면서 처리할 시설비가, 사업비가 약 우리군만 해도 3천억원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954억, 약 한 천억 정도는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지금까지 보는데, 앞으로도 군수님 말씀대로 하실려면 상하수도 관리에서는 2천억이 더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상하수도계에서 뭐 과장님까지 해서 중앙에 사업비 확보하러 다니실라, 관내에 상하수도 관리 업무하는데 인력이 부족하시면 과장님께서 혹시 군수님께 건의해본 바는 있으십니까?

예,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끝날 사항이 아니고 제가 또 중장기 비젼과 관련해서도 질문을 군수님께 질문을 드려서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이런 것도 아까 군과 군 통합논의가 나왔을 때는 상하수도 관리업무가 분장 돼 있고 광활하게 돼있는 군하고, 우리군 같이 상하수도계에서 하고 있는 것 하고는 이것이 차이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건의를 좀 더 실감나게 하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제가 우리 부군수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을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지방산단 유치는 과장님이 너무 세밀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만은 부군수님께, 부군수님이 도에서 오신지 얼마 안됐고 또 부군수님이 뭡니까, 도에 계실 때 전략산업과에 계시면서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부군수님의 소신과 전략을 듣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주었습니다. 업무 과정이라 보고 부군수님 답변은 기다리겠습니다. 물론 지역개발과에서 상하수도계가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군수님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셨다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정말로 하루빨리 이뤄져서 장흥군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하니 이뤄질 수 있도록 좀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아까 954억이 확보된 것이 아니고 현재 170억만 확보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954억이란 말씀이죠?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집니다만 1단계가 954억이 필요하다 그 얘기 입니다.

954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서울에다 사무실을 차려야 겠구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상하수도가 업무분리가 돼서 뭐 중앙에 가서 사업비도 마음대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여유로와 졌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아니면 업무만 열심히 상하수도계에서 하시라 하고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이 예산확보로 중앙에 나선다든지 나중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최경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석 의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좀 누락된 질문이 있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장흥교통 버스공영제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군수님의 답변을 제가 요청을 했었고, 꼭 들어야만 되는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장평에 있는 하나산업의 질문사항이 두 번 중복이 됐는데 같이 빠져버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간단하니 몇 가지 점검을 하고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돼있는 상태죠?

인가신청이 안돼 있습니다.

반려된 상태로 다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안들어 왔습니다.

반려되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반려를 이번 4월 18일날 하신 걸로 돼 있는데요.

예, 그 반려된 사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보완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갖추어야 할 동의랄지 토지사용 동의랄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했던 것입니다.

예,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왔을때 3월 5일날 저희 군으로부터 실시계획 보완요청을 군에서 하나산업으로 했는데, 4월 17일까지 보완서가 제출이 안돼서 보완서를 7월 20일까지 다시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한 그 다음날 군에서는 다시 신청서를 반려를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근 2개월이, 3개월이 됐는데 하나산업 측으로부터는 어떠한 재신청이랄지 반응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하나산업이 장흥군에서 반려한 사유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신청을 안했습니다.

행정심판 이전에 군에서는 보완 요청을 했고 두차례에 걸쳐서 보완서 제출을 종용을 했고, 종용한 다음에 신청서를 반려한 것이니까 일단 군이 더 유리한 입장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반려하게 된 사유 중에 혹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됐습니까?

주민의견 청취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복합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법적인 절차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 행정이겠지만, 현재 하나산업이 증설 신청한 사항은 증설규모가 대단이 대규모이기 때문에 주민의견 수렴과 함께 환경적인 요소도 분명히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신청서가 반려된 터이기 때문에 달리 더 확인할 것은 없습니다만 신청서가 다시 군에 접수가 되면 그때는 좀더 치열하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로 증설규모에 대해서는 우리가 축소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러한 노력들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의 어떤 책무이기도 하고, 또 향후 책임질 수 없는 환경피해도 감안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화자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버스공영제와 관련돼서 이에 거론했던 시기는 노사간에 기득권을 전부다 포기하겠다는 전제하에 시작됐던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변해가지고 지금은 기득권을 주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기득권을 포기한다 해가지고 지금 기득권을 주장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이 공영제 문제는 거론하지 않는게 맞지 않습니까?

사실은 처음에 황의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노사의 기득권 포기를 전제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장흥교통에서 과다한 보상 약 30억원을 보상비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그러면 부분공영제를 시행하자, 이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으로는 장흥교통과 협의를 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장흥교통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장흥교통에서 막대한 보상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서 요구한다 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완전공영제를 시행할려면 회사 측에서는 면허권 반납 없이는 불가능한 사항으로 용역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분공영제는 7월 31일까지 안을 한번 내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조차도, 부분공영제 조차도 사측에서 반대를 했을 경우에 의견일치가 안됐을 때는 그래도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부분공영제 문제는,

군에서 의지 하나만 가지고 사측하고 안 맞는데 가능할 수 있겠어요?

부분공영제 문제는 용역보고서에서 가능한 걸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단지 염려했던 대로 하나의 문제점이, 가장 문제의 걸림돌이 장흥교통에서 법적소송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문제점은 부분공영제 됐을 때 손실액이 1년에 한 3억3천으로 예상돼 있고, 초기투자비용이 한 13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부분을 군민들한테 어떻게 설득을 시키냐 하는 것이 상당히 숙제로 남아있어 가지고 절감방안을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다음 안건으로 상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1년에 3억3천 손해에다가 초기비용이 13억3천만원 정도 소요되고, 또 안전공영제 했을 때는 초기비용이 22억 정도 소요되고 손실액이 7억1,6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하고 저하고 걱정이, 과연 이랬을 때 주민들이 얼마나 호응하겠냐 해서 좌우간 최대한으로 절감을 해가지고 그런 안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등등 때문에 사실은 5월 달에 결의가 됐는데 조금 연구를 하고 있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월말에는 위원회를 소집해서 그런 문제까지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면 사유화 시킬라 하는 그런 패턴인데, 구태여 이 공영제를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주민편의가 더 나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용도 훨씬 더 날 것 같고 공영제 한다 했을 때는, 이게 모든 것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게 얽매일 필요가 있습니까? 공영제에 대해서?

그게 처음에 당초에 노사갈등하고 농어촌 버스 감차 또 자진운행 중단 등으로 군민교통 불편이 가중돼가지고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완전공영제를 검토하고 공표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대원칙 하에 이런 사항을 쭉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진행하자 그래갖고, 용역을 마쳐갖고 용역에서 완전공영제는 회사의 면허권 반납 없어 못하고 부분공영제는 가능하다고 의견이 나와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분공영제를 군에서 밀어 부친다 할지라도 사측에서는 법적대응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러면 법적대응을 한다 했을때는 소유권 내지 어떤 것들을 주장을 하겠다는 얘긴데, 그것은 개인재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건교부에다가 질의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부분공영제는 하는데 면허권, 아까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아까 사유권 재산문제 관련해서 법적소송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법정에서 가려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처음에 공영제를 거론할 때 전제조건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러니까 노사간에 기득권을 전부 포기한다는 그 원칙이 다시 서지 않으면 이것 거론해봤자 전부 시끄럽기만 하고 소란만 나지 별 효과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공영제도 역시 그와 마찬가지다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분공영제, 언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의지 내지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노사간의 기득권 포기가 먼저 이뤄진 다음에 이런 것들을 거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최경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과 토론이 되는 것 같아서 피하고 싶은데요, 우선 본질을 앞선 제 질문 또는 다른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방법하고 지금까지 진행과정의 잉태된 본질이 빠진 것 같아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부분공영제를 할 수 있다는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은 지금 5개 읍면, 북부 쪽 벽지노선을 개선명령을 내린 상태에서 군에서 개선명령을 철회한다는 방침이 섰을 때에 가능한거죠?

예, 건교부 아까 질의 결과 그런 식으로 해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량을, 우리 장흥군의 재량으로 개선명령을 철회한다는 방식을 통해서 부분공영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최소한 내렸던 행정명령을 군에서 스스로 철회한다면 법적인 큰 하자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영제를 논의하게 된 근거는 노사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장흥교통이 그간 십수년 동안 자행해왔던 부정과 부조리를 고발한데서 부터서 출발을 했고 그 마지막이 공영제를 논의하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장흥교통이 가장 많이 장흥군에 과태료를 부과했던 부분은 얼마까지 부과했습니까? 5,000만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5,000만원입니다.

20만원에서 출발해서 가장 한계입니다. 5,000만원의 과태료를 내린 것은, 급기야 5,0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장흥군에서 부과한 적 있죠?

예.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흥교통 사측의 공적인 의무감이 그만큼 부족해서 이러한 것이 공영제를 해야 되고, 공영제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 때문에 벽지노선을 해소해서 부분공영제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전체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노옥기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이병량 의원님과 황정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병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조사업 사후관리와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의 모든 보조사업은 농업소득과 연계하여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나 관리에는 미흡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바와 같이 보조사업자를 일괄관리 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문업체를 통하여 기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으면 구매할 수 있는가와, 아직 미개발되어 있으면 전문 용역업체에 개발을 의뢰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공모형식으로 신청을 받아 사업자의 의지 및 현지여건 등 타당성을 조사하여 농정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정심의 과정에서 중복지원 여부, 자격요건 등 다각적인 사항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장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현지점검을 통하여 사후관리에 미흡한 사업자는 개선 보완토록 행정 지도하고, 교부조건 위배 또는 부실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법 및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추진 문제점 및 해결방안, 퇴비생산 판매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단지 사업개요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부에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 순환형 친환경농업을 육성시키고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본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2006년 12월 27일 선정되어, 금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장흥댐과 보성강 수계권역을 중심으로 장동면, 장평면, 유치면 등 3개면이 본 사업대상 권역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100억으로 보조가 90억, 자담이 10억입니다. 사업내용은 가축분뇨 자원화센터 등 5개 분야의 10개 사업입니다. 단지 규모는 권역 내 경지면적 56%인 2,200ha를 친환경단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사업 운영주체는 권역 내 농협인 용두농협에서 단독 사업주체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하여 용두농협을 포함한 장흥축협, 장평 친환경연합회와 공동출자하는 영농법인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4월 4일 광역단지 세부사업계획서가 농림부장관으로 부터 승인되어 사업 참여 기관단체별 운영주체를 확정, 사업예정 부지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참여 주체별로 본 사업비 외에 추가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사업비 해결방안입니다. 본 사업은 90%보조, 10%자담 사업으로 추진되는데 부지구입비와 사업부지, 기반정리비 등이 총사업비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어, 추가로 자부담액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사업 참여 주체별 자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농림부에 사업부지 기반정리비 등을 총 사업비에 포함시켜 주도록 여러 차례 건의를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다한 자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각종 시설물 설계시 기초공사 부분에 대해 사업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비에 최대한 포함시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추가사업에 따른 자기부담이 과다하게 발생될 때는 본 사업비 외에 추가사업의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퇴비생산에 따른 판매대책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군의 친환경 인증면적이 매년 증가하여 2,000ha에 이르렀습니다. 2010년이 되면 경지면적의 약 50%가 친환경으로 재배가 됩니다. 따라서 친환경을 위한 퇴비 소요량도 인증면적에 따라 증가하게 됨으로 많은 양의 친환경퇴비가 필요합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센터 시설이 2008년 준공되어 2009년부터 친환경퇴비가 생산되는데, 아울러 인증면적도 3,000ha에 이르렀습니다. 본 시설에서 생산된 퇴비는 친환경퇴비로, 일반퇴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유기질 퇴비로써 친환경 농자재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퇴비의 판매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퇴비의 정상 판매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행정에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기에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육성조례를 상정 중에 있습니다.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육성조례에 근거하여 재정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장흥군이 전국 제일의 친환경 메카로 계속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정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시장 활성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실현시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가축시장은 장흥읍 순지리에 위치하고 매월 2번 개장하고 있는 경매시장으로 매월 13일과 28일에 개장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현재 시장으로 이전하면서 다소의 공백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장일 평균거래는 100여두 정도로 연간 약 2,000여두가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장흥가축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인접시군과 비교해 보면 강진시장의 경우 1만두 내외가 거래되고 있어 우리 군에 비하면 월등히 활성화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성시장의 경우 연간 580두 정도 거래되고 있어, 보성시장에 비한다면 우리군 시장도 극히 부실운영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라남도 내 우시장이 총 20개소에서 운영이 잘된다고 보는 시장이 7개소인데 우리군 시장은 약 7번째가 되겠으며, 보통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9개소, 운영이 극히 부진한 곳이 5개소입니다. 이젠 한우판매 방법도 옛날과 달리 시장거래보다는 개톡출하방법을 85~90% 택하고 있습니다. 장흥우시장의 거래내역을 보면 2006년도의 경우 거래두수 1,994두로 총7,8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금년도 경우 현재까지 거래두수가 1,000두로 3,900만원의 수수료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활성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는 행정과 축협, 우 상인 축산관련 단체들과 여러 차례 걸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타 지역의 사례 등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여 10월중에 있는 2008년 예산편성과 관련 업무보고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근본적인 가축시장 운영은 운영주체인 축협이 계속 관리하고 있음으로 축협에서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시장 활성화 공동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현재 장흥축협에서 우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경매의 개장시 일반으로 함께 추진하는 방안과 시장 개장일을 월2회에서 3회로 연장하여 개장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축협에서 활성화방안이 확정되면 그 실현시기를 앞당기는데 군에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세밀하니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전망이 밝습니다. 제가 항시 우리 군민의 농업정책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과장님은 자신 있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몇 개 기관 또 친환경농업 연합회를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문제점이 있고 또 이 사업을 모처럼 우리 장흥군에서 공모해서 따온 사업인데 염려스런 부분이 있어서, 과연 서로 협의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1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나 이따 제가 봐서, 시간을 봐서 추가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광역단지 조성을 공모해서 1차 회의를 3월 5일 날 부군수님실에서 설명회를 가졌죠?

예.

그때 3개 읍면장, 농협장, 연합회, 농정과장님, 이렇게 관계 인사들이 많이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지금 주고받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가 부지확보라든가 부지구입비 같은 것은 사업비에 안 들어있죠?

예.

그래 여기를 그때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그때 부지관계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혹시 있었어요?

부지구입비는 군에서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부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부지를 예산편성 해서 하게 되면 군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불가능해서 그건 좀 하고, 다른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그에 맞는 지원을 해주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여기 그날 실지는 용두농협에서 주관해서 하도록 행정에서나 농림부나 건의한 사항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실지는 농협의 체제라는 것이 이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주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100%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래서 축협이 경축분뇨 하기 위해서 참여를 했는데 그때 관계자 된 분들이 자꾸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못하겠다고. 못하겠다고 하니까 부지를 군에서 선 구입하는데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랬죠?

예, 아까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당초에 한 말씀 하고 지금 추진과정에 각 단체별로 가서 물어보니까 말이 바꿔졌습니다. 더구나 관 행정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우리군의 간부급들이 참석을 해서 한번 한 얘기를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지, 지금은 이러 이러한 법적 위배가 되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하고 해버리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용두농협의 4억4,000을 출자를 10% 자기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또 축협은 3억6,000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그 공장을 운영할려면 트랙터가 3대가 필요하다네요, 말 들어보면. 그런데 한대가 예산이 서 있습니다, 한대가. 두 대를 더 구입할려면 한 2억 정도가 소요된답니다. 트랙터가 이렇게 비싼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또 이제 운영비를 얘기하는데 농협마다 같은 농협이라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운영비가 얼마 든다, 가장 큰 문제는 친환경퇴비를 생산하면 그 연합회에서 써줘야 되는데, 단가가 비싸 버리니까 회피를 할 가능성이 많다, 또 이렇게 이익을 낼려고 하는것 보다도 조합원들 간접적인 효과를 보는 측면에서 좋습니다만, 실지 경영하는 장흥축협 입장에서는 경영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걸 군에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 따라 지원해 주겠노라고 말씀을 약간 흐렸는데, 금년에 광역친환경단지 조례안 상정안 내용을 보니까 거기는 보조금 관련에 준해서 지원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직 조례안, 광역 친환경단지 조례안이 아직 통과는 안됐습니다만, 의결은 안됐는데 그 상정안에 보니까 그렇게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보조금 관련 조례를 잠시 봐왔습니다만, 여기를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지 않냐 하는 생각도 갑니다. 그런데 지금 공장 부지를 지을려고 하는데 부동산 업자들하고 한 두번 다녀봤는가 봐요. 그런데 장동, 장평, 유치, 그쪽에다가 그 광역범위 안에서 지금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아마 땅값을 올리고 다닌가 어짠가 모르겠는데, 확실하니 부지를 예측하고 있는 부지가 있어요? 예정 부지가요?

예.

그것은 말씀하지 마시고, 이따가 한번 놔두시고, 저하고 얘기하게요. 또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해 버리면 땅값 오르니까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이사회는 통과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대위원회 의결입니다. 조합장이 양쪽 조합장이 부지를 축협뿐이 아니고 용두농협도 부지확보 하는데 지원해줬다고 하드만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이렇게 의결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장흥축협에 보면 어떻게 얘기를 나한테 하냐면, 군에서 광역 친환경단지 조례안이 어떻게 해서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일이 되고 안되고 합니다, 단 여러 가지 아까 같은 그런 돈이 20억 정도, 축협에서 20억 정도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렵습니다 하는 겁니다. 실지로 제가 봐도 어려워요. 그런데 대위원회에서 적자가 발생한다 하는데 어느 대위원들이 자기 농협 망해 먹자고 승인해 줄 대의원들 한사람도 없습니다. 저부터 안해줍니다, 저부터서.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행정에서 지원조례 규정이 다 있지만은 문서화로 했으면 쓰겠다, 그런데 문서화는 내가 봐도 어렵습니다. 예측불허 한건데 그래서 충분하니 신빙이 갈 수 있는 그런 답변이 필요로 하는데, 지금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10% 자부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90% 보조거든요. 시설비로. 그러면 부지는 불과 전번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축협에서 조사해봤더니, 부지 축협에 장흥축협 같은 데는 부지구입비가 평당5만5,000원 계산해서 2억5,000, 부지기반 정리비가 3억, 퇴비생산운영비를 10억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부지구입비가 약1억3,500만원, 평당 3만원 잡고, 그리고 부지기반 정리비가 1억1,700 그런 것 같고, 자부담까지 해서 6억1,200 드는데 지금 축협에서는 약 20억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차이는 주로 땅값 차이하고 과잉 많이 부풀어갖고 계산한 것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퇴비 생산비를 10억을 해논 것은 원료 구입비까지 다 해논 것이에요. 인건비, 전기세, 하다못해, 그래가지고 10억을 투자를 운영비까지는 저희들하고 자기 경영사업 수지이기 때문에 경영사업 관계는 운영비는 여기서 빼야 되지 않겠냐 하고 있고, 또 만약에 퇴비생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50만포를 생산한다 봤을 때 4,000원이면 4,5,20, 5,000원이면 25억이 퇴비 값이 나와요. 그러면 얼마든지 운영경영에는 큰 뭣이 없겠다,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부지구입비 저희들하고 당초 약속했던 것은 법상으로 구입을 못하게 돼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사업을 또 연속사업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부지구입비 만큼 연속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해 드렸다 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하고, 이 조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설명,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의원님께서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모처럼 우리가 공모해서 커다란 100억짜리 사업인데 당초에 공모해서 사업을 따올 때에는 우리 농업을 하고 있는 장흥군의 농민들은 큰 가슴이 터질 듯이 기대감속에 했잖아요. 막상 사업을 추진할려 하니까 친환경연합회 농사를 짓는 분들은 좋을 란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업체들이 농협이나 두 농협에서 또 이것이 돈을 4억이나 6억을 투자를 하면 또 농협 자산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체다 넣어버리니까, 농협의 자산으로 들어오면 우리 조합원들의 재산이 늘어나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법인체에다 등록을 해서 만약의 경우에 나중에 잘못돼서 청산 과정에서는 또 지분을 나눠가지고 그때에는 또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농협에서 각 조직원들이 반기를 들 것 아니냐, 99%는 든다고 봅니다. 자, 과연 그것 해가지고 아까 축협에서 퇴비생산해서 한 푸대에 3,000원 정도 예상된다 하네요. 지금 현재 원료구입 단가로 해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농협에서 퇴비하고 있는 것이 군에서 지원해서 1,500원, 2,000원 한도 밖에 안되잖아요.

지금 일반퇴비를 3,000원 잡고 저희들이 50%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친환경퇴비는 4,000~5,000원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 군에서도 아까 같은 축협조합장 얘기는 저도 일리는 있거든요. 일반퇴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친환경광역단지 조례를 제정한 만큼 큰 사업 아닙니까? 당연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분들하고 얘기할 때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할려는 뜻에서 얘기한 겁니다. 가능한 얘기를, 말씀을 그 사람들한테 귀가 열릴 정도로 해야 됩니다. “일반 퇴비도 지원을 해주는데 친환경 광역단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었다!” 이것 농사짓는데 처음 조례 아닙니까? 이것이. 근데 이것을 지원을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례안에 여러 가지 나열이 돼있는데, 이제 교부금 보조금 조례기준에 따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 봤는데 거기는 중요한 것이 없고 그 밑에 부칙이라든가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도 지원해줄 가능성이 있다, 제가 봐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서, 그런데 부지매입비가 그렇게 비쌉니까?

부지구입비가 실제적으로는 장흥축협 같은데는 1억3,5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 축협입장에서는 2억5,000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께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은 매입을 할 때 보면 근소한 차이로 되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농협에서 땅까지 사서 별도 사야 됩니다. 별도. 아까 3억6,000말고 자기 10%, 3억6,000 내기도 출자금으로 현금으로 내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상태로 우리 장흥군에서 과장님은 “자신 있습니다! 2008년까지 끝내고 2009년부터 판매합니다!” 하는데 제가 봤을때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축협입니다. 작년에 경영이 되어서 2등급으로 평가를 해서 포로시 들어온 것 같은데, 출자금 3억6,000 해버리면 계획이란게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우리 군에서 어차피 공모해서 따온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뜻에서 한건데, 우리 과장님 무조건 좋다하니까 이렇게 가다가 잘못되면 손들면 누가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양 농협에서 못하면, 지금 이런 계획은 없어요?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다른 단체에서도 희망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축협에서 정 못하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외부에서 사업자가 들어온 것 보다는 관내 축협이 그래도 한 것이 더 낫지 않겠냐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이 자신 있게 말해서 저도 참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 솔직한 답변은 “이 문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우리 실과장님들 많이 계시니까 그런 얘기를 나오길 나는 바랬는데, 자신 있게 답변해버리니까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을 듣고 싶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과장님 뜻대로 잘 되기를 바라고 제가 할 얘기는 많습니다. 내가 한 40장을 해놨는데 또 다른 의원들도 질문하셔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보조사업 관련돼서 어째 또 우리 농정과장님이 이걸 답변을 하시네. 그러잖아도 보조사업은 제일 농정과에서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지금 기획실장님하고 부군수님께 이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또 부군수님 가셔버렸네! 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결국 보조사업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자는 뜻에서 한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 나는 감사차원에서 종합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또 이것을 농정과장님이 답변을 하니 농정과에서 책임지겠습니까?

보조사업 비중이 좀 많습니다. 저희 과에서.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것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연구같이 할랍니다. 기획실, 총무과 통신부서 하고.

저는 농정과에서는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갑니다. 그러잖아도 복잡하고 그런데 우리 기획실장님! 거기서 예산부서니까 해서 멋있게 해서 한번 해봅시다. 좀 어짭니까? 과장님!

…….

그러면 금년에 이런 일이 다른 군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내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데 있으면 구매해서 알아보겠다, 아직 알아보지 않았고 또 용역을 해서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금년에 하지 않으면, 하겠다고 해보겠다고 해놓고 안 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농정과장님이 책임하고 하신다면 금년 예산으로 집행을 하셔야 된다 그 말 입니다. 자, 하겠다고 답변을 해놓고 금년 넘어가버리고 내년도 하면, 올 금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도 넘어가면 또 넘어가버려요. 그래서 실지로 돈은 얼마 안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다른 비용에서 용역비에서 대체를 하시고, 해가지고 추진하는 게 낫겠다, 어째 제 말이 좀 이해가 갑니까?

예, 맞습니다.

또 유야무야 대답만 해놓고 말아버리면 또 1년이 넘어가버린다 그 말 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들면은 왜 이런 문제를 제가 생각하게 됐냐면,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자, 보조사업을 이렇게 해서 상당한 큰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분이. 하다가 파산선고를 냈습니다. 부도를 냈어요. 그분이 1년이나 2년 있다가 다시 우리 장흥군에다 보조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 알지요? 그런 관리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또 그분이 잘못했으면 나갔을 겁니다. 집행은 안됐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알고 이렇게 정보를 줘서 실제 나가야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한 관리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나가고 집사람한테 나가고 아들한테 나가고 자꾸 이렇게 합니다. 보조금 따먹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제가 강력히 말씀드리니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답만 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편합니다. 여러분들이 편해요.

사실상 보조비율이 50%이기 때문에 옛날에 7·80 할 때는 보조사업 보조금 갖고 유용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보조금 비율이 50%이기 때문에 빠듯합니다. 그 사업을 할 목적으로 해도.

이제 우리 기획실장님이 각 실과소에서 보조사업을 집행하는데 물론 점검을 하시겠죠. 그런데 예산부서니까 좀 관심을 가져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특별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이럴 때 한번 합시다.

보조사업은 지침에 의해서…사업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관리규정이나 모든 지침에 의해서 잘하시고 계신지는 압니다. 그런데 요것이 잘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의원들이 현장에를 가서 다녀와서 그 결과를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해도 도저히 안되니까, 가서 문서로 보냈어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걸 항시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제가 질문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사항이 없는 건데 공동사업장 임대운영자에 대한 조치계획이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타가 예를 들면 그런 사업이 있는데, 보건소는 경영 관리실인가 건강 관리실인가 하고 있고, 또 기술센타는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기술센타 소장님하고 보건소장님 계시면 제 말이 맞습니까?

…….

그래도 똑같은 유형이 비슷한건데 예산이 집행이 나가서 여기는 기술센타, 또 여기는 보건소 해서 건강관리실 유형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두 부서에서 관리를 하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현장에를 한번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이쪽 그때 보니까 도로 이쪽에는 기술센타 이쪽은 보건소 것입니다. 바로 100미터도 안됩니다. 이쪽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바로 길 너머는 기술센타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이것이 운영 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한 부서에서 관리해야 되겠다, 길 마을안길 그것이 얼마 되겠습니까? 한 3m 정도 되는데 3m 이쪽은 기술센타, 우측은 보건소, 그렇게 현장에 나가니까 이쪽은 기술센타 직원이 이쪽에 있고, 또 저쪽은 보건소 직원이 있어요. 이것 무언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뭐 사업비를 지출하기 위한 제도인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건강관리실이나 이런 것은 똑같은 통합을 해서 관리를 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거리가 뚝 떨어져 있다간에 도로 하나 사이에서 있는 것을 보고, 아 이래서는 안되겠다, 물론 관리하는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엄청나게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통폐합해서 한군데서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은 또 과가 아니잖아요?

예.

우리 기술센타 소장님하고 보건소 소장님은 자기업무 질문 답변 시간에 제가 말씀 안드려도 꼭 추가로 넣어가지고 집행부 종합적인 의견을 받아서 좋은 답변을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량 의원께서 기술센타, 보건소에서 똑같은 유형의 사업을 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기회가 있으시면 충분한 설명을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황정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우시장 활성화문제가 거론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아직까지 그 안이 아직 안나오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동안에 축협에서 한번 주관을 한번 했고, 또 농정과에서 주관을 한번 해서 축산인들 상대로 해서 우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축협이든 농정과이든간에 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런 의지를 축산인들한테 표명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운영활성화 하는 방법을 축협에다가 그냥 넘기는 것은 아니죠?

같이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끌고 갈수는 없단 말입니다. 밀어드릴 수는 있어도.

그래서 자주 만나서 그런 대안을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축협에다 미루는 것이 아니고 같이 만나서 머리를 짜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10월 달에 예산에 반영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다시 한번 기다려 보죠, 그러면.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황월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의원입니다. 이병량 의원께서 자세하니 질문 잘 하시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장흥군 보조사업 체계적 관리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조사업을 받고 문제 부실사업자도 사업자이겠지만, 신활력 사업이 장흥군의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생약초 부분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지금 대규모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 중에서 명의만 장흥군 사람을 빌리고 타시군 사람이, 장흥사람이 아닌 사람이 혹시 사업자가 돼서 장흥군에서 배려해 주는 각종 보조금 혜택을 받는 사례가 혹시 있으시다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특히 군비·도비·국비가 보조되는 사업들이 장흥군민은 명의만 빌려주고 땅 임대료만 받고나서 다른 타시군에 있는 사람이 그런 모든 혜택을 받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과장님!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문제가?

가족 부인 명의로 공동으로 한 사업은 한군데 있습니다.

충분하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검토해 보기로는 장흥군민이 이름만 빌려주고 실지로 그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 이름으로 된 통장을 가지고 통장에가 입금되고 한 내역은 있는데 본인은 통장구좌번호 조차도 모르고, 그 사람이 통장 갖고 도장하고 갖고 들어오면 빴고 들어오면 빳고 하기 때문에 실지로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좋은 사업들이 장흥군민은 땅을 임대해주고 임대료만 받고, 모든 사업의 혜택은 타시군 사람이 받는다면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바로 잡아 가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화자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의원입니다. 방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서도 일부 언급했습니만, 요즘 일부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더구나 특히 군수님께서도 아마 지적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낙지전문점을 하는데 시설자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었고, 낙지는 불과 몇 마리 또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고기만 팔고 있더라, 그런 식당이,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데 5천만원, 뭐 7천, 1억 지원해서 그렇게 고기장사 하도록 나둬야 쓰겠느냐 그런 여론이 있고 그러는데, 과연 몇 번이나 일주일에 한번씩이나 아니면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점검을 하셨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황월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의원입니다. 과장님도 안계신데 양근배 계장님께서 군정질의에 답변 자료를 답변을 충실히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수산인의 한사람으로서 장흥군 수산업 발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 뿐만이 아닌 여기 계신 공직자와 다같이 걱정해야 되는, 걱정을 같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은 청정해역 득량만을 중심으로 고흥, 보성, 강진, 완도 경계를 이루면서 어패류 등 연간 수산과 자료에 의하면 2만4,823톤의 다양한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각종 생물의 서식처인 갯벌이 잘 발달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특히 전국 유일의 키조개 양식과 웰빙 수산물로 각광받고 있는 매생이, 꼬시래기, 쇠미역의 주산지이며 품질 좋은 낙지의 주산지이기도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해양수산과에서는 잘 알고 있듯이 생산위주의 1차 산업에 비중이 높고 2차 산업의 비중이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김·미역 등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어 소득구조가 불안정하고 태풍, 적조 등 해양환경에 따라 수산물 생산 및 어민들의 소득이 결정되는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의 성장 동력을 해양수산 분야에서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으나 이를 탈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욱 문제가 심각한 것은 장흥군의 독특한 수산자원도 행정당국의 무관심 내지는 늑장대응으로 인해 오히려 장흥산이 아닌 타지역산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아주 심해져 있습니다. 계장님! 장흥군 매생이 생산량이 1년에 얼마나 되신지 알고계시죠? 몇 톤 정도 됩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화자 부의장 질문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6.25참전 유공자에 대해서 명예수당 또는 위로금을 지급해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특히 군수님께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기쁜 일로 받아들입니다. 대신 이 부분은 현재 장흥에서 6.25참전 유공자로 673분의 등록이 되어 있는데, 미망인회 그리고 수훈자회 까지를 포함해서 장기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등록된 분들에 한한다면 이후에 또 한번 관련 유족들에 대한 부분도 새로 시작해야 되는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이 차제에 그런 부분까지 당장 지원할 수는 없을지언정, 그런 부분까지 배려해서 장기간 지원할 수 있도록 강구하는 것이 일을 시작하는 태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독립유공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그리고 시행령 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정부차원에서 존재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답변하신 공훈록을 참조하셔서 20분의 장흥출신 독립유공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상의 자료를 검색해서, 혹시 더 찾아보셨는지요?

저희들이 20명만 보훈청하고 연결해서 떼었는데요. 저희들은 사실 이 후손들이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은 사실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로 해서,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추가 더 조사를 하고 이분들의 후손관리도 지금 적절히 할려고 합니다.

이제 법에 의해서 손자녀까지 유족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보훈법에 의해서. 그래서 현재 생존하는 그 당시의 후손들은 공훈록에 근거하고 보훈법에 근거해서도 이제 장흥출신임을 긍지를 느끼면서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위석규의 독립유공자 후손 그리고 또 한분 후손은 파악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 당장 주변에 계신분도 세분이나 계시고 학생운동을 하셨던 고영환 선생님의 후손들은 지금 평화에 계시고요, 항일열사 김재계 선생님의 후손들은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유족들이 김재계 선생님은 제를 올리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작년 용산 월산제에 독립 유공비를 세웠던 김도환 선생님의 후손들도 엄연히 존재하고 계십니다. 표면에 나타나 있는 분들도 이러할진대, 다른 분들도 저희 가까운 곳에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지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독립유공을 사실 파악할려고 후손인 저희들은 당연히 해야 되구요. 또 후손들이 유족의 입장에서 살아가고 계신 모습 또한 저희들에게 중요한 장흥인의 긍지를 살리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김재계 선생님은 그 후손들이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지금껏 군차원에서 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유족들이 중심이 돼서 민간인이 중심 돼서 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부터 시작을 하면 자랑스런 우리 선조들의 얼을 되새기는 그런 군차원의 역할을 충분히 발굴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단초를 발견하실려면 각 읍면지가 나와 있는데, 그 읍면지에는 보훈처 자료를 근거로 한 공훈록 20분 외에 다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이 작업을 더 늦기 전에 하시는 것이 우리 장흥군 담당하신 분들의 숭고한 책무라고 생각을 하기에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선 그런 기본적인 자료를 그래도 정비를 하신 것에 고마움의 표시를 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은 과거 역사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조금 힘든 작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참전용사와 관련해서는 확대해서 미망인에 또 유족에 까지 같이 검토가 돼야 할 것으로 바람직할 것 같구요. 그다음에 유공자 관계는 저희들이 그동안 미진 했습니만,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이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조손가정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9일자 조손가정 아동 지원대책에 의하여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됐다고 해서 다행입니다만,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된 만큼 홍보를 철저히 해서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차상위 계층의 조손가정으로 지원을 못 받은 세대도 철저히 발굴해서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부모 없이 나이가 많은 조부모와 생활하다 보니까 수시로 가출하거나 가정생활에 다소 성실하지 못한 탈선하는 애들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도관리 차원과 그리고 두번째로 질문했던 병합해서 이따가 말씀 드릴랍니다만, 두번째로 질문했던 외국인 이주여성 지원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무단가출이 2명 뿐이라고 자료에 의해서 나타났습니다만, 2명 뿐이라고 하니 타 시군에 의하면 이주여성 세대수가 약 한 10%가 달하는 곳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않았냐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러나 이국, 멀리 부모형제도 없는 오직 남자만 믿고 바라보며 외롭게 살고 있는 외국인 이주여성에 대해서, 보다 희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본의원이 외국인 이주여성지원 관리대책 차원에서 또한 조손가정 지원대책 차원에서 본의원이 제안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조손가정이 자료에 의하면, 118세대와 외국인 이주여성이 146세대 등 264세대와 군 산하공무원 약 한 530여명의 공무원 중에서 264명이란 공무원과 한 세대씩 결연하여, 수시로 가정에 방문하여 지도하고 관리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제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일부 손자 손녀가 가정을 꾸려가는 조손가정도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군가가 보살펴 주기를 바라는 가정이 많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검토 실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혹간 업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에게 이런 일까지 맡도록 한다면 불평이 있을 란가 모르겠지만, 더불어 사는 세상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면은 보람 있고 즐거운 일거리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꼭 실행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1대1 자매결연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소년소녀 가장도 40세대 60명인데요, 군수님 이하 간부공무원들, 일부 담당까지 포함해서, 자매결연해서 명절때라든지 평소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종합적으로 전 직원 담당제화 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정리해서 추석에 또는 연말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을 해서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손가정 신청을 저희가 보고 드릴때는 신청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추가신청을 하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실태조사를 해서 해당자를 하게 만들어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의원도 제가 제안했던 1대1 가정 돕기에 대해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그 노인복지 요양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0일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일부 시군에서는 보조금 지출내역이 극히 부실하고 현장과 맞지 않는 지출 등의 지적이 있었다고 보도에, 신문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철저를 기해서 지도감독은 물론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만, 그러나 시설이 부족해서 또 요양시설을 이용해야 할 사람이 이용 못하고 있는 소외된 노인들을 위해서 시설 확충하고 발굴해서, 남은 인생을 보다 하루라도 편히 사시다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화자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