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장흥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철두입니다. 재무과 소관 장흥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장흥군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현 조례의 적용기간이 일몰법으로 2006년 12월30일로 만료됨에 따라 2007년부터 적용 시행할 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준수하고 감면규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 7인승 이상 10이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으로 현행 7~10인승 승용자동차는 자동차세액의 50%를 감면하고 있으나 감면한 자동차세가 승합차 세액 연 6만5,000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승합차 세액으로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 감면규정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감면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뿐만 아니라 출현법인까지도 감면하도록 하였고, 한국농촌공사는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법인임으로 타 공사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업소세 감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시한은 일몰법으로 2009년 12월 30일까지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장흥군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 관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06년부터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설치운영토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납세보호관 설치목적은 세무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상담 불합리한 지방세 행정관련 제도개선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안 제3조 및 4조 납세자 보호관은 재무과 이외의 부서에 1인 이상을 둘 수 있으며 선발기준은 세무경력이 5년이상 된 6급이상 공무원입니다. 안 제5조 납세자보호관 업무로는 진정, 호소 등 세금관련 각종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헌장 고충민원 발생예방을 위한 사전 지도 보호 활동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으로는 시정요구권 및 과세처분 중지명령권, 세무조사 중지명령권, 자료요구권, 납세자권리헌장준수여부심사권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해 드린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질의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경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