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감사실, 총무과, 마케팅과, 정책개발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한해에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도와서 깨끗하고 겸손하게 활발한 군정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07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기획, 예산, 감사, 법무통계 등 4개담당에 저를 포함 14명이 군정의 기획조정, 예산편성과 관리, 감사, 그리고 자치법규 및 행정심판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우리실 소관 각종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해서 6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참고로 군정평가위원회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는 군의원님도 위원으로 돼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우리군 자치법규는 조례 171건, 규칙 78건, 훈령 33건 등 총 282건을 관리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 말 인구는 4만4,654명으로 이중 65세이상 노령 인구비율은 25.3%로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인구 감소율은 연평균 3%입니다. 참고로 작년한해 우리군에 출생인구는 총 281명뿐이었고 사망자는 543명이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7년 재정운용계획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은 총규모의 2006년 당초예산대비 15.2%가 증가된 2006년도 2,201억9,000만원이고 그중 특별회계는 9개회계에 188억8,000만원이며 기금은 6개기금에 75억원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해주신 금년도 예산은 재정운영계획에 따라서 건전하고 성실하게 집행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채무관리입니다. 우리군 채무는 총10억1,800만원으로 금년도에 4억900만원을 상환하여 6억900만원의 채무잔액을 가지고 있고 수혜자부담 채무는 모두 금년도에 상환만기입니다. 참고로 우리도내 군단위 평균채무액은 167억원인데 비해서 우리군의 채무액은 10억원으로 도내에서 두번째로 채무액이 적은 아주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9페이지 금년도 군정 운영방향입니다. 우리군은 금년도에 6대 역점시책과 4대 발전전략으로 군민과 함께 느린 세상 건강한 장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정을 기획하고 조정하며 협력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시책을 개발해서 생산적이고 활력있는 군정이 펼쳐지도록 군정계획 수립과 집행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군민의 혁신적인 우수제안과 군민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주요업무 심의와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내실있고 효율적인 행정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군 의회와 협력하여 의사가 반영된 군정운영으로 민주적인 지방자치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군수님 읍면순방시 의원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하셔셔 금년도 군정계획을 알리고 주민의견을 함께 청취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군민이 매우 만족해했다는 평가였습니다. 함께 참여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군산하 공무원 능력개발 향상을 위해 교육하고 견문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가 자기 혁신부터 해서 새로운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국제 감각 능력을 갖추어 고객중심 성과중심의 혁신마인드를 겸양토록 자기를 개발하고 혁신하는 단체집합교육을 실시하고 맞춤형 전문가 양성교육을 신설해서 기획, 경영, 마케팅, 기업체의 경영마인드를 체득케 하여 대외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직원들에게 해외 문화탐방을 갖도록 해서 보고 느낀 국제감각이 우리 군정에 접목되어지고 새로운 활력으로 군정이 활기차게 펼쳐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재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재정구조개선을 위해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자료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별교부세 확대를 위해 신규사업발굴과 중앙부처의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겠으며 우리 지역에 맞는 중앙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안전하게 군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융자심사를 강화하고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1일 국가지정 살기좋은지역 육성 군으로 우리군이 지정되어서 앞으로 많은 재원을 지원받게 되는 기쁨으로 새해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협조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편성된 예산은 공개해서 누구나가 언제든지 예산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으며 예산집행 후에는 재정운영 결과를 상세하게 공개해서 깨끗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운영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구축하기 위해 금년내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군정 주요학술 연구용역비를 집중관리 운영하겠습니다. 확정되지 않는 사업의 용역비를 부서별로 분산 편성 운영할 경우 용역남발이 우려됨으로 금년에는 사전 계획되지 않는 학술연구용역비를 집중 관리하고 군정조정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해서, 유사한 용역의 중복을 피하고 긴급한 군정 주요 시책사업 용역은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토록 해서 예산절감과 함께 효율적인 군정이 이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업무개선 중심의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5월에는 우리군에 도 종합감사가 계획되어 있고 우리군 자체감사는 장동, 장평, 유치, 부산 등 4개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 종합감사에서 우리군 행정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자체감사와 기간감사를 통해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나 부담을 주는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토록 해서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우리군의 공직자 청렴도 1위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전국 304개의 공공기관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청렴도를 측정 공개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군이 도내 하위권에 머물게 됨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전남도내에서 1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다짐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난 2월 정례조회 시에는 전문 강사를 초빙 공직자 청렴도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직원이 결의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대민원 담당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자체청렴도 측정조사도 실시해서 우리 공직자 모두가 친절하고 공정한 직무와 청렴한 생활이 습관화 되도록 하여 깨끗하고 살기좋은 장흥을 우리가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방 위주 기동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사업비 1억원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기동감찰을 실시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용역과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전에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공사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이 사전 예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동감찰도 강화하겠습니다. 설 또는 추석 등 명절전후와 대통령 선거기간 그리고 민원발생 등 필요시마다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상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재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법령과 현실에 적합지 못한 자체법규를 지속 발굴, 신속하게 정비하고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법규를 제정해서 지역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존되고 소득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으며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정확한 기본통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3월중에, 광업과 제조업 통계조사는 9월중에 계획되어 있고 군 통계연보 작성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의 258개 항목에 대한 통계를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통계조사를 시기에 맞게 정확하게 실시해서 조사된 통계 모두는 우리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각종 정책수립과 학술연구 기초자료 등에 값지고 소중하게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기획감사실은 우리 군정이 원활히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과소를 지원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함께 우리 군정을 위해 마찰없이 원만하게 일할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월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의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궁금한 것도 있고, 또 방향을 이러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재개정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 주민실정에 맞게끔 시정해 나가겠다고 업무보고에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자치법규 재개정 현실화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자면 작년 9월부터 행자부와 재경부가 지자체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10개 분야의 33개 조례가 협정원칙과 맞지 않은 안을 가능성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정부가 밝힌 비합치 조례는 내국민 대우 시장접근제한금지, 현지주재의 의무 부과금지, 이행요건 부과금지, 고위경영자 국적의무 부과금지 등 FTA협정 당사국들이 지켜야할 원칙과 맞지 않은 조례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한미FTA 협상에서 이를 지자체 조례를 협정 종용 대상의 선별 유보 목록에 넣치 않을 경우 조례는 폐기되거나 계속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도 이러한 조례들이 해당사항이 있는 것인지, 비합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조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교급식에 국내에 농산물 우선 사용하도록 하거나 지방공기업 임원에 외국인을 임명 못하게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또 지역개발사업자 선정 때 지역주민고용 및 지역업체 선정, 지역특산물 전시장에 외국산 전시판매 금지 등 대부분 지자체 등이 고용확대나 취약계층 보호, 지역특화사업 육성 등의 목적으로 마련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대응하지 못하고 강건너 불구경 하는 식으로 손을 놓을것이 아니라 전남도를 비롯한 타 지자제 준비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향후 장기적인 대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가지 내용들은 특별히 규제에 대한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공정한 기회균등을,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특정인에게 혜택이 가는, 예를들면 우리농산물만 사용하게 한다든지, 외국인은 채용 못하게 한다든지, 또 외국산 상품을 팔지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장흥것만, 또 우리 지역것만을 내세워가지고 형평성에 지장을 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체 자치법규집에 대해서 재검토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정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를 일괄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업무보고에 보면은 앞으로 기획실에서 용역이라든가 일괄 통계해서 앞으로는 낭비를 막고 또 여러가지 맞춤전문성을 감안하고 또 중복되는 사례를 방지하겠다 라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재정운영의 예측가능성 재고를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안에 보면은 2007년 8월 의회에 보고하고 계획기간 뭐 여러가지로, 또 2007년부터 2011년간 5개년 계획서를 발간하실란다고 하셨는데 2020이라는 지금 현재 우리의 중장기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매년 중기재정계획이 금년도부터 세워놓으면 다음연도 5년동안 세우도록 돼있는데 한 년도가 지나면 그다음 년도가 또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년치가 주가 됩니까? 5년치를 다시 한겁니까?

기왕에 5년계획 중에서 4년것이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한년도가 지나면 지난년도, 예를들면 2006년도 것은 다시 사장되고 다시 새로운 년도가 추가되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매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돼있습니다. 금년에도 이것을 작성을 10월중까지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군정기획조정협력기능 강화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임 감사실장님은 장흥군이 가장 중요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어느 군에나 마찬가지겠지만 군민들이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임 감사실장님으로서 업무인수인계 업무파악까지 하시고 또 요즘에 군정, 군수님에게 보고 드리고 읍면에 가셔서 군정보고를 드리고 또 오늘 의회에서 하시느라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 하면 업무계획 보고에 제시된 추진계획도 좋지만 차라리 분기별 또는 6개월에 한번이라도 기획감사실이 중심이 되어 실과별로 현재 지역의 현안문제와 향후 발전방향등의 과제를 내주고 해당업무별로 각 실과소별로 열띤 논의과정을 거친다면 효율적인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업무자체 평가라는 제도를 둬가지고 분기별로 또는 반기별로 주요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부진사업은 촉구하고 또 잘된 사업은 권장하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384개 항목에 대해서 연말에, 금년초에 작년도것을 평가해서 앞으로 보고회도 가질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이번에 업무분장이 늘어나고 업무분장이 바뀌면서 실과별로 새로운 업무들이 많이 분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즉 사회과가 주민생활지원과입니까, 이제 그렇게 바뀌면서 그쪽에가 한 계가 늘어나고 또 이제 정책개발과 같은데 들어서면서 그쪽에 업무가 새롭게 분장이 되고 그전에 총무과 있던 것이 주민복지과로 갔는가 하면 또 옛날에 마케팅과 이런데 업무들이 정책개발과로 가고 하는것에 대해서 혼선은 빚은 것은 없는지, 지금 현재는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장흥군이 매년 2천억원대의 거대한 예산을, 금년도 예산이 2,200억원인, 2,000억이 넘는 예산이니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일심동체가 되어 추진하더라도 과연 올해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할까 하는 의구심 등 성공에 대한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도 서로가 서로에게 상생과 발전차원에서 솔직하게 고민하고 고민과 어려움에 대해서 터놓고 수시로 만나서 대화해야 장흥군 발전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서 우리군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의 역할은 바로 기획, 조정, 협력 기능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에 대해 유념하시길 바라면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모두 발전차원에서의 역할분담을 충분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의원입니다. 금년도 추진할 업무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지금 현재 정남진표고유통공사에 대해서 업무가 현재 무슨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주주 내지는 표고재배 농가중에서 더구나 또 군에서 출자한 돈이, 거액이 예산이 장흥군민들의 세금이 투자된만큼 군민들이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매스컴에도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주관과는 기획실장께서 이후 어떤 방향으로 추진운영 하겠다는 것을 실장님께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거 참, 그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우리군에서 기 운영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여러가지 문제점을 우리군 감사를 통해서 그것을 적출해서 지금 그게 여려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사장을 맡았던 사람이라든지 관계자는 고발조치 되어서 지금 수사중에 있습니다. 일단 수사중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조치는 그 결과에 따라서 2차적인 조치가 되겠고, 현재는 이것이 현실화되게 운영되도록, 크게 사업을 번창하기는 어렵고, 현 상태를 유지 하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다가 별도로 수사가 끝나고 안정이 되면 표고유통공사를 다른 어떤 기관이라든지 단체에 이양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여려가지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을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은 보고서에는 나와있지 않은걸로 돼있고 더군다나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기획실장님께서는 의회에 오셔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최경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우선 포괄적으로 황월연의원님께서 조례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잠깐 우리 군에 있는 조례제정에 관한 조례하고 또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봤는데 입법예고 당시에서부터의 조례제정까지 명확치 않는 절차상의 문제가 조금 있어서 이게 명확한 답변도 요구를 드립니다. 우선 예를들면 작년 2006년 9월15일에 지역경제과에서 장흥군경관관리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적 있습니다. 당시에 입법예고할 때 제가 못찾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입법예고문은 있는데 조례안을 별첨으로 게재를 한다고 밝히고는 있는데 별첨으로 게제를 안해놨어요. 이것은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큰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일간의 의견청취기간 이후의 사항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지금도 추진중이라는 것인데, 만약에 이 입법예고를 하고나서, 이게 실정에 맞지 않다고 해서 철회한달지 또는 입법예고 이후에 조례사항을 추진하지 않은달지, 이 사항은 입법을 추진하는 실과에서의 역할보다 통제를 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이 과정이 어디까지가 실과소의 책임이고 또 그 이후의 제정과정에서 기획감사실의 책임이냐 하는게 문헌상, 문구상 나와있지 않은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태의 일들은 기획실에서 당연히 조정하고 통제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26건의 조례를, 물론 시점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위법이나 또는 장흥군 직제가 개편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 조례사항에 나타나 있는 문구, 인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만 심지어 작년에 기획실 조례중에 재정운영을 공시하는 제도에 관해서 하나의 조례가 폐지되고 하나의 조례가 입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규칙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기획실 담당 업무거든요, 그나마도. 이렇듯 입법에 관해서 아직 명확한 업무의 중심이 서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각오를 들었습니다. 오신 기획실장님, 그리고 담당께서도 이번 조례의 전반적인 상황은 이번 차제에 틀림없이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렇듯 예를 든 것은 두세가지에 불과하지만 정말로 단순하게 검토하고 통제해선 안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조례는 곧 법이거든요. 이러한 문제, 조금전에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고 아마 조례 상세한 조항이 게제안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튼 뭔가 행정적인 착오가 있지 않았나, 분명히 그럴 이유가 있어서는 안될 일인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82개의 조례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 홈페이지에 전체가 게제되어서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가 볼 수 있도록 돼있는데 그게 뭐 잘못돼있는 것 같구요. 앞으로 그런일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법예고한 이후에 주민의견을 들은 것은 전체 그런것들이 감안이 되어서 경관관리조례는 현재 군에서 심의까지 끝나가지고 의회에 곧 그것이 제출이 안되는 것 같은데, 곧 의회에 제출이 될것입니다. 그동안 실수없이 꾸준히 거기에 대한 경관조례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노력했고 앞으로도 다른 조례에 대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조례가 제정운영에 대한 공시관련 조례가 기왕에 폐지되고 새로운 조례가 했는데 규칙이 아직 변경이 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곧 시정토록 하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뭐 그때그때 그런 조례들이 시기적절하게 재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의문인데, 현재 장흥군의 인구에 대해서 항간에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에 대한 통계 또한 정확히 해야만 어떤 의혹이나 통계에 관심있는 주민들의 신뢰를 가질수 있는데, 우연히 발견한 것인데 우리 기획실 자료하고 종합민원봉사실 자료의 총인구가 틀려있습니다. 우리 제출받은 것에도. 2006년 12월 31일 현재로 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은 4만4,654명인데, 민원실은 4만4,451명입니다. 이제 이것은 아주 간단한 통계일수지만 대단히 관심있는 인원에 관한 통계입니다. 그래서 하도 주민수가 줄어드니까 이제 4만도 안된다는 주민들 억측도 있는데요, 이렇게 적은 숫자에도 동일한 12월 31일 한이면 그 당시에는 이런 자료에 신뢰할만한 군에서 최소한 공개된 자료에는 숫자라도 같아야 됩니다. 하도 혼선이 있으니까 자꾸 신뢰자체를, 숫자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는 현상까지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읍면도 조금씩 조금씩 12월 31일 현재로 해서 읍면 보고 받은 것과는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이러한 것은 중요한 통계이니만큼 일률적으로 일원화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날짜를 정하지 않고 대략 2006년 이러면 모를까 함께 2006년 12월 31일 현재의 인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약 200명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차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관리의 일원화도 대단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깊은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합니다. 다만 이해하는데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5페이지 제가 보고드린 통계현황을 보면 거기에는 203명의 외국인이 포함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4만4,654명은 203명의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고 총무과에서 보고했다든지 다른자료에는 4만4,451명으로 203명 외국인이 빠져서 그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통계는 지금은 임의대로 조정할 수가 없고 매일매일 컴퓨터에 전·출입사항이 통계로 집계가 나오기 때문에 옛날 수작업으로 할때는 이런 착오가 있었습니다만, 다만 제공하는 우리들이 부서가 각각 외국인을 포함해서 제공하는 부서가 있고 외국인을 포함 안한 부서가 있어서 이렇게 의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혼선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외국인 수를 더하지 않은 착오를 그것은 제가 인정은 하는데 이러한 자료가 총인구로 나가는 현실이거든요. 따로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분류를 하는 자료를 자료에 의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누구든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총인구로 반드시 나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담당하시는 계장님께서도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작년에 우리 5대의회가 출범하면서 저도 말씀을 드렸고 상당히 관심사항이었는데 현재 전반적으로 보면 늦었다고 또 강제사용도 아닙니다만 추진계획상으로 보면 2007년도에 2008년도의 예산을 감안해서 주민을 교육시키고 홍보시키는 데는 조금 부족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지금 9월에 시행한다손 치면 주민을 교육하고 소집하고 홍보하는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기왕에 시행을 할려고 하신다면 조금 더 기간을 앞당겨서 진정한 주민참여형 예산제도가 실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기대입니다.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요?

예, 감사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군은 뭐 제입장에는 하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우리 군 홈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마당이라고 하는 코너에 군민예산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군민들이 365일 예산에 대해서 자기가 중점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쓰겠다, 또 뭐 어떤 지역별로 어떤 사업을 해줬으면 쓰겠다, 예를들면 저수지 물이 샌다든지, 하천제방에 물이 샌다든지, 이것은 관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세입증대나 예산절감에 관한 사항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돼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얼마만큼 활용을 하느냐 이것이 문제고 또 우리군 예산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공개되고 투명하니 운영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 우리 예산해가지고 예산서 전체가 완전히 공개가 돼있습니다. 옛날처럼 예산서 한 장을 복사를 한다거나 이걸 누가 가지면 큰 정보를 가진것처럼 밖에 나가서 군청 예산이 어떻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공개되고 있어서 하여튼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예산낭비 신고센타라는 것을 우리 홈페이지에 운영을 해가지고 예산이 잘못쓰여지고 있다 그러면 군민 누구나가 언제든지 이것을 거기에 게재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돼있습니다. 또 예산을 집행한 후에는 이걸 재정현황이라 해서 연도별로 예산을 어떠어떠케 편성해서 어떻게 썼다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일목요연하니 목별로 다 공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한 주민참여예산제는 사실상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주민들이 이걸 어떻게 운영하게 할거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할거냐, 이렇게 홍보하는 데 우리가 열을 올려야 되겠고 의원님들께서 자꾸 조례나 운영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안도 해서 우리가 조례는 검토중에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상당히 저는 조심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권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 예산에 대해서 해달라 의결을 하면 그대로만 따라가면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예산심의권을 상당한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고, 그 위원회가 결정해놓은 것을 예를들어 무시하면 그럼 우리는 뭐냐 해서 항의가 들어올 우려도 있습니다. 또 우리군 입장에서는 군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것은 대규모적으로 우리군이 앞으로 이러이러한 대규모사업을 했으면 쓰겠다,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바라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하는데 다른 지역의 운영사항을 보니까 뭐 결국에는 거기서 소위원을 제외놓고 위원회를 구성해놓으니까 위원회끼리 어떤 경쟁심을 유발하고 자기 지역에 농로포장 뭐 200m, 하수구 몇m,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하여튼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의원님들의 권위도 보호하고 또 우리 군이 바라는 예산참여의 규모나 폭을 어떻게 맞춰야 할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하여튼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의원님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다른 군에 비해서 우리 군은 완전히 예산제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걸 또 참여제도도 완전히 확보돼있다 이렇게 참고로 아시고 혹시 또 지역주민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두가지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네요. 첫번째 주민참여형 예산제도는 그 지역실정에 맞춰서 조례 정한바에 의해서 실행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방금 위원회가 하나둘 생길 수 밖에 없는 다른지역 예를 들었지만, 우리 장흥은 이것을 실행한다면 장흥에 맞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런 우려를 미리 예측하고 충분히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뭐 투명하고 공시했으니까 이건 주민참여형이고, 또 충분히 민주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주민참여형 예산제도의 주 핵심은 투명성에도 있고 민주성도 있지만 주민교육이고 또 주민자치활동입니다. 그래서 이런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활동자체가 지방자치의 모태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활용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이 제도 자체를 미비점을 채워나가면서 주민 스스로 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중요한 고리거든요. 특히 예산문제는. 그리고 공시를 하고 또 다른 한가지는 공시를 했더라도 그리고 예산 참여를 위한 우리군 제한제도 또 예산참여를 합시다, 이렇게 근거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근거법은 없는데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그것 저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공무원제안제도에 있어서 360건 이상의 성과는 있었다고 하고 22건이 채택됐다고 뭐 성과까지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주민들이 제안했던거와는 거리가 멉니다, 공무원들이 냈던 것이구요. 주민들이 냈던것은 2006년도에 제가 9월달까지 확인했을때에 한건도 없고, 2005년도에 한건 있고, 2004년도에 2건이고 이랬어요. 실지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교육이 안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있는 사람이나 또는 컴퓨터를 그래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그렇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민간인이 제안해서 예산운영에 대해 이야기한 적은 대단히 극히 드물다, 아무리 홍보해도 드물겁니다. 그래서 각계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토론하고 학습된 그리고 규칙적인 제도하에서 예산편성 그리고 감독까지 관여하는 것이 진정한 제도라고 운영의 예산참여형 민주적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예, 앞으로 의원님 그 의견을 존중해서 하여튼 조례제정 할 때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황정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두요.

관산읍장으로 계실때는 제가 자주 못뵙습니다만은 감사실장님으로 오시니까 자주 뵙게돼서 더 좋습니다. 관산읍장으로 계실 때 자주는 못뵈었습니다만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시고 또 말수가 적으시면서 뭐 행정의 폭도 상당히 넓으셨고, 또 소신이 뚜렷한 분이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그런 이미지 잃지 않고 소신껏 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업부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몇군데 참 혼과 소신있는 부분이 들어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몇가지 확인 좀 해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읍면순방 군정보고 및 읍면정 보고시에 군수님께서는 투자도 좋고 사업도 좋지만 군민 스스로가 소비를 조금 줄여야 겠다 하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가 많이 있는데 그 행사때마다 일회용품 쓰지말고 행사도 좀 간소하게 하자 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소규모의 사업같은 것은 마을별로 자체적인 인력을 동원해서, 옛날 새마을사업을 하듯이 그렇게 비용을 들여가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서류부분에 대해서는 통화료를 좀 줄일수도 있을 것 같고, 차량운행비도 줄여야 될 것 같고, 하는 말씀을 하신적이 있습니다. 또 행사때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그 설거지 하는 인원을 팀을 구성해서 하는것도 좋겠다 하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옛날 새마을 운동 같은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정말로 이런 몇가지 이상이지만 현실성있는, 가장 참 지금 시대에서 굉장히 요구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군에서 군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뒷받침 될 수 있는 시책이 아니면 대안이 나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핸드폰 같은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은, 통화료가 많이 나가는 것은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한다든가, 또 차량 유지비를 줄이게 하기 위해서 같은 방향이면 함께 타고가는 그런 운동을 전개한다든가 또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흥군 전체가 뷔페를 상용화한다든가, 또 자체적인 사업을 좀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공동으로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같은 것은 새마을 조직을 활성화 시켜서 옛날에 그랬듯이 그런 새마을 운동의 틀을 다시 지필수도 있지 않느냐, 한걸음 조례를 제정하는데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라도 군민들이 소비나 행사나, 일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검토가 돼야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떤 대안들이 있는가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우리 군에서 할 여러가지 일들을 의원님께서 거의 대안까지를 제시해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께서 강조하신 어떤 우리 주민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먼저 스스로 하자, 그런뜻에서 이건 하나의 주민참여 행정도 되겠고, 우리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면서 군에서 여기에 대한 뒷받침으로 여러가지 어떤 계획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제시해준 여러가지 대안을 참고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일회용 사용제안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께서 일회용 사용하고 여러가지 소비절약에 대해서, 읍면에서 일회용 사용에 대한 여러가지 대안을 나온 것을 집합해서 군에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그것을 시달해서 전 읍면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지시를 아침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일차적으로 기 이 문제에 대해서 주관과에서, 우리 행정에서부터 앞으로 이것을 실천하자, 그래서 각 실과소가 일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줄이도록 기 공문시달을 하고 직원교육을 마쳤습니다. 뭐 핸드폰 사용 절약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께서 그 금액이 그만큼 많이 지출되고 있다, 소비에 비해서 지출이 너무 많지 않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의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말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은 기왕에 우리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화에서 핸드폰을 할 수 없도록 장치를 기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됐든지, 공적으로 됐든지 간에 뭐 공적으로 한 것은 어차피 우리가 행정통신망을 통해서 행정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장치가 돼있고,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도록 장치가 돼있어서 뭐 그건 절약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자를 앞으로 계속 사용하도록 그런 계획과 제도적인 장치를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뭐 차량유지비 절약에 대해서는 요일부재를 이용해서 이걸 철저히 실천하도록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량을 최대한 관공서 차량을 이용을 줄여서 그것이 예산절약이 되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같은 방향에 차를 이용하는 것, 이건 뭐 읍면에 출·퇴근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가능한건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사업 형식의 어떤 지역개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군수님 의지가 반영돼서 이러한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생활화되고 습관화 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어느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전반적인 것들은 좀더 기획실에서 좀 생각을 다양하니 하셔가지고 나중에 어느정도 안이 잡히면은 다시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은 재정운영 계획에 경상예산의 절감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인건비의 한 72%정도가 되는데요, 경상적 경비를 줄여나가겠다 하는 의지인 것 같은데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나름대로는. 그러나 우리 실장님께서 아직은 실천단계는 아니지만 경상적경비를 어떻게 줄여나가겠다 하는 큰 뜻은 어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봉급문제에 있어서는 군수님 의지가 확고해서 그 절약을 해서 앞으로 군청사 10개년 계획의 그걸 아마 기금으로 뭐 할 방침을 지금 검토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경상비예산 절감에 있어서는 수용비와 여비를 지금 최대한 절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획은 10%정도를 예산배정시에 이것을 줄여서 우리 직원들의 절약운동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솔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목별로 어떤 부분이 과다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그렇게 생각해 보신적은 없습니까? 그냥 몇% 줄여라, %만 가지고 절약을 해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주로 어떤 부분이 낭비가 심한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줄여가자 하는 안을 갖고 계신 겁니까?

물론 가정운영도 그렇겠습니다만 어떤 것을 쓰고 남는 것을 절약하는 것은 절약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을 무릅쓰고 절약하는 것이 진정한 절약이라고 생각이 돼서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데 보다 많이 지원해지고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여비나 수용비를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다보면 보면 절약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우리가 한번 절약하면서 우리가 군민들에게 모범을 보이자 하는 차원에서 10%절감운동을, 특히 수용비나 여비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해보도록 하고 일반도 사업이나 이런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입찰제도나 이런 것은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서 특별하니 별도로 절약하기는 어렵고 다만 설계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하는 담당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부분별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공직자 청렴도 1위 목표 달성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304개 단체 중에서 2006년도 15위라는 것은 등급별 15위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전체 304개 단체 중 15번째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건 우리 전남도내 순위를 말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세무서, 법원, 검찰, 여러기관을 하는데 이걸 지방자치단체로 했을때 전남도내에서 이러한 순위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모든 단체가 전남의 304개 업체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전국적으로 304개 단체고 우리 전남에 22개 시군 중에서

공기업까지 한다고 한다면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럼 2007년 1위 목표가 전남에서 1위하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예.

상당히 의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먼저 공직자들이 좀 사심없이 소신껏 할 수 있는 의지 표출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소신껏 한번 해보십시오. 그다음에 10페이지 보면 정남진 지역 이미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장님께서 생각하는 정남진 이미지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남진은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것을 모방 할 수도 없고 빌려 쓸 수도 없고 흉내 낼 수도 없는 아주 유일무이하게 우리 장흥에 서울 광화문에서 정남쪽에 있는 해안이라고 생각이 돼져서 다만 이것을 우리 장흥군에 브랜드화해서 이것을 여러가지 지역발전의 어떤 원동력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종 시책을 펴는데 있어서 가능하면 이 이미지를 살려서 행정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위치적으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위치를 떠나서 그 위치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 정남진에 대한 혼이라 할까,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남진은 정남쪽을 상징하는 우리가 나오는 주작새가 있고 정남쪽은 우리가 행운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방향이라고 그럽니다. 뭐 우리쪽에 갖고 있는 정남진은 해안선에서 해맞이부터서 시작해서 광활한 바닷기운과 정남쪽의 행운을 갖다주는 그 기운이 합치되면 아마 우리 장흥은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하고 가꾸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는 우리들의 활용여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어떤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여기에 대한 발전에, 또 개발에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남진 그러면 정동진을 항상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남진이라는 것은 어느 한 점을 이야기한 것은 맞죠, 어느 한 지점을. 방향이나 한 지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는데 거기다가 신동이라는 데에다 칠측을 해서 조형물까지 세워놨는데, 정동진같은데는 리 단위로 정동진 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장흥은 신동리가 정남진이라 하지 않고 관산도 정남진이라 하지 않고 장흥군 전체가 정남진이라고 영역을 넓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 정남진이라는 것은 관산 신동인데 모든 행사는 장흥군 전체적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남진을 비유해서 하는 행사는 전체적인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 아쉬운 것은 그런 정남진의 의미를 실장님같이 있다고 하면서, 정작 그곳에서는 정남진에 대한 행사를 한 가지도 한적이 없습니다. 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어떤 기점을 말할때는 한 점을 이야기하지만 이걸 어떻게 우리 브랜드화 할것이냐 하는 것은 정남진이 우리 장흥군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거고, 대외적으로 그렇게 홍보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남진은 그 자체만이 어떤 우리에게 유익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혜택이 올것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우리군에서는 정남진 개발을 너무 서두르지 않고 어떻게 이것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것이냐에 대해서 앞으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기왕에 정남진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끝났습니다만, 앞으로 그곳에 태양열 풍차라든지, 태양열과 풍차를 이용한 발전소라든지 아니면 그와 관련해서 그 지역을 어떻게 이용을 해가지고 뭐 공해도 없이 또 자연훼손도 없이 이것을 개발할것이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너무 깊이 서두르기 보다는 정말 상당한 시간을 두고라도 먼 후대에까지 후회없는 그런 개발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에 가능하면 용역도 해볼 계획으로 여러가지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정남진에 대해서 지금 개발을 서두르자는 의미는 저도 아닙니다. 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군 재정으로 해서 지금 그곳에다가 큰 사업을 벌리고 그런 위치가 안된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남진이라는 그 이미지 내지 정남진이라는 자체의 생각들을 최소한 정립을, 생각에 대한 동일성 내지 이미지를 정립을 해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생각을 정립하는 것은 돈이 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생각을 바르게 갖자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개헌 이후부터서 줄곧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하필 내가 관산사람이다 보니까 정남진 위치가 관산에 있으니까 정 욕심만 부린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방금 실장님께서는 유일무이한 것이 정남진이라 했습니다. 아 장흥군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유일무이하다면 장흥군 전체적으로 보배가 아닙니까? 보배로운 것을 생각을 바르게 정립해가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이 바르게 정립되지 않는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아까 조작, 공작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나름대로 정남진 위치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 그러면 사람의 신체는 자연의 축소판이라고 했습니다. 자연의 축소판이 사람의 신체라고 생각을 한다 했을때는 정남진 위치라는 것은 사람의 신체로 말하면 배꼽밑에 단전 아니면 국소부분에 해당한다, 한 중앙에서 쭉 뻗어서 내려가는 끝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소나 단전의 의미는 항상 건강한 기, 건강한 만남, 건강한 사람, 탄생, 행복까지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정남진의 이미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했을때 상당히 장흥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욕을 가지고 가치를 높여나갈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남진 표지판조차도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 표지판 하나가지고 제가 1년 가까이 이걸 추궁해야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관련되신 분들, 여기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지판을 일단 좀 정돈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간부회의 때마다 하시는 말씀들이 절약을 하고 또 새마을 정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장흥군이 뭐 특별한 잘사는 지역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많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의식의 대변화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 맞춰서 실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장흥군민의 의식변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이 스스로 자기 삶의 터전을 버리는 그런 행태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가 있었지만은 한가지 예만 들자면은 지난 동계훈련을 온 축구팀들, 저희들 추운 날씨지만 격려를 하러 갔어요. 그 자리에서 듣는게 뭐냐, 조그만한 금액 때문에 장흥에서 운동하다 강진으로 가서 그쪽에서 동계훈련을 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가 뭔가 잘못됐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장흥군민의 의식의 대변화를 시켜내는데 실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업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장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부속실을 포함하여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행정담당, 서무단체담당, 혁신분권담당, 정보통신담당 4개담당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우리군 공무원 정원은 568명으로 현원은 정규직 537명, 비정규직 14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저희과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새마을지회 등 6개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위원회는 장흥군 인사위원회 등 6개위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장비는 컴퓨터 803대와 통신 전산장비 16종 1,148대 총 1,95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정보화마을은 2개마을이 구축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후생복지 차원에서 행정자료실과 직원휴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먼저 군 청사 신축 사전준비 업무추진입니다. 현 청사는 노후되고 협소하여 분산되어 있는 실정으로 미래의 우리군의 상징이 될 신청사 건립을 위한 사전준비계획으로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발전의 백년대계가 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을 통한 국내 우수 사례수집, 군의회 사전설명, 주민공청회 실시 등 군청사 신축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재원마련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금년도에는 군 청사 신축분위기 확산 및 기금조성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운영입니다. 인사는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최대 관심사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지금까지 관계법령을 기준으로 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금년에도 전문가 집단 양성을 위한 분야별 직위공모제 확대실시, 직원 개인별 장점을 살리는 보직전보인사 단행, 근무평점가감제도 운영 등 성과창출형 시스템을 정착해 나가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로 자율적인 조직관리 역량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등 임직원 관내전입 추진입니다. 우리군 관내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타지역 거주 공공기관, 병원, 건설업 등 임직원의 전입을 유도하고자 작년도에 조사결과 111개의 기관단체 2,285명 중 32%인 724명이 관외 거주하여 189명을 전입 유도하였고 금년도에는 아직 전입을 하지 않는 72개의 기관단체 535명에 대해서 실과소, 읍면별 담당 기관단체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전입을 유도하고 신규 전입자에 대해서는 우리지역 비교견학을 실시하는 등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지역 바로알기 확대추진입니다. 지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도층인 군읍면 사회단체장, 지도자, 어촌계장, 모범반장 등 1,000여명과 관내에 13개 중·고교생 500여명을 대상으로 읍면 소득사업 및 각종 현안사업 현장의 비교견학 실시와 향토문화체험활동을 실시하여 군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학생들에게는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장 직무교육 및 선진지 견학실시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봉사하는 이장들에게 오리엔테이션, 우수생태체험단지의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신규이장에게는 관내에 주요문화유적지 등 우리지역 바로알기 비교견학을 실시하여 이장들의 사기진작과 군정참여확대 등 마을단위 지도자의 혁신마인드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대학 개설운영입니다.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자치대학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선진화된 주민의식을 제고코자 장흥학당과 연계하여 각계각층의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식개혁, 경제, 건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 역량강화, 군정발전 참여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대 평생교육원분원설치 운영입니다. 평소 학습열의는 있으나 광주까지 원거리로 학습기회를 갖지 못한 군민들에게 우리지역 특성에 맞고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보급으로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전남대 평생교육원 장흥분원을 설치코자, 군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군민이 선호하는 과목 중 학기당 3개과목을 운영, 양질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외국어교육 추진입니다. 외국어에 대한 중대성이 날로 증대되는 국제화시대를 맞아서 배움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주부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국어, 일본어, 영어 등 3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여 군민의 외국어 능력 배양과 건전한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장학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지역 우수학생을 위한 장학금 조성액은 53억원이고 96년부터 11개년동안 27억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성적우수자 장학금, 명문고 육성, 영어타운 운영 등 5억1,9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육성입니다. 지역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공모지원사업을 사업내용이 창의적이며 공직성이 큰 사업을 우선 선정하겠으며 푸른 장흥운동 및 토요시장 활성화 등 군정에 적극 협조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특히 금년부터는 사회단체 보조금 결재 전용카드제 전면시행을 통한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사간소화 및 에너지절약 강력실천입니다. 본 시책은 민선4기 군정의 핵심실천과제로 설정하여 먼저 각종 행사간소화 및 일회용품 사용안하기 강력 실천으로 행사는 전년 행사건수의 10%인 30건 이상을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를 강력 실천하겠으며 또한 청사 에너지절약 지속 실천에 있어서도 부분별 전년대비 5% 절감을 목표로 전기, 수도 등 효율적인 절감 대책을 수립하고 집중 근무시간제 운영, 불요불급한 시간외 근무 자제 등을 통한 근무행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살리기 운동 추진입니다. 전남도 주관하에 매년 실시되는 전남도 경제살리기 운동 평가에 대비하여 분야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매 분기별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등 우수군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17대 대통령 선거 완벽 추진입니다. 금년 12월19일 치러질 제17대 대통령선거 법정업무를 엄정하게 추진하겠으며 참정권 행사를 위한 홍보강화로 투표율을 높이고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으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의 행정혁신추진입니다. 공무원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전직원 행정혁신 마인드함양 교육실시, 혁신도서읽기, 혁신마일리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또한 1담당 1혁신하기 등의 행정혁신실천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 극대화로 행정의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푸른장흥운동 지속추진입니다. 친환경농업 흙살리기 등 4대 역점 시책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며 주·정차 질서지키기, 일회용품사용안하기 등 생활주변에 작고 쉬운일, 비예산 사업 위주의 중점 추진으로 전군민의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지리정보관광지도 구축입니다. 우리군 전역에 대하여 주요건물 위치, 지역 등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먹거리, 체험거리 등 각종 생활정보를 지도에 표시하여 버스노선, 등산로 등 순서에 따라 애니메이션을 지원함으로써 우리군 내방객과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사이버교육을 위한 MOU협약체결입니다. 최근 사교육비 증가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사이버 교육전문업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초중고 주요교과목 한자, 영어회화 등 학습프로그램과 현재 운영중인 강남구청 수능방송과 병행하여 농촌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확대실시입니다. 지금까지 정보화교육은 다소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면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작목반, 어촌계 등 직종별로, 노인, 주부 등 계층별로 눈높이에 맞게 찾아가서 현장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에 정보화 능력 함양으로 실생활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입니다. 본 시책은 금년도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비정규직을 포함한 군 산하 전직원 및 의원님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복지포인트를 근속연수와 가족사항까지 포함한 최소 300포인트에서 최고 900포인트까지 차등 부여하여 생명, 상해 보장보험 등 기본항목과 건강관리, 자기계발, 문화, 레저 등 자율항목을 선택하게 하여 한차원 높은 복지혜택 제공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병량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우리 군에 공무원 정원이 568명인데 현원이 537명으로써 31명이 부족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충원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충원계획은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작년도 연말에 20명을 저희들이 증원해서 지금 31명이 결원입니다. 충원계획은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 시험을 실시하는 공채와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우리지역에서 인재를 뽑을 수 있는 특채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별도 조만간 계획을 마련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각 읍면에 가보면 지금 직원들이 군에도 마찬가지지만 읍면에도 부족인원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각 읍면에 보니까 특수직이 있어야 되는 부분에서 어느 면에 가니까 토목직 한분이 결원이 돼서 타 읍면에는 다 있는데 어느 면에는 없더라고요. 토목직은 다른 직급들도 중요합니다만 바로 주민들하고 직접 같이 대화를 하면서 앞으로 사업이라든가 여러가지 등등을 논의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서 보니까 저희들하고도 접선이 잘 안되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물론 면에 있던 직원이 군으로 농정과로 들어온것도 알고 있고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읍면에는 읍면나름대로 소외된 그런 기분이 있거든요. 이장님 회의때나 가서 보면은 그런 얘기를 상당히 다발적으로 많이 하십니다. 그 읍면에 부족 인원의 충원계획은 언제쯤에나 이뤄지겠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 기술직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충원계획을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설 쇠고 바로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봄철이니까 모든 사업들이 식물이 싹을 틀려고 움츠리고 있듯이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첫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이렇게 그걸 할길을 못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타 시군하고 교류라도 해서라도 빨리 충원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각급 사회단체에서 공모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현재까지는 몇 건이나 접수됐습니까?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한 36건 정도요.

그러면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접수건이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60여건이 접수가 됐습니다마는 지금도 계속 접수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법정 기일이 우리가 지금 예고한대로 날짜가 없잖아요?

2월 7일까지.

모레인데, 그러면 그분들이 접수를 안하시면 사회단체에 대한 공모응시를 안하면 거기는 해당이 없는걸로 간주 처리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다시 재통보를 해서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지금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사회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혹시 저희들이 공문도 전부 냈고 또 홈페이지에도 하고 각 실과에서도 촉구를 해서 혹시 시기를 일실하는 경우가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점은 저희들이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더 계도를 해서 작년도 수준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황월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의원입니다. 공공기관 등 임직원 관내전입 추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주셨습니다. 공공기관 등 임직원 전입추진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장흥군 공직자 전원이 장흥군에 주소지를 두고 생활하고 있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예, 조사했습니다. 저희들이 군산하에는 지금 특별하니 자식들이 질병에 의해서 주소를 못옮기고 있는 두명 외에는 전원이 지금 장흥군에 주소를 옮겨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100% 주소가 옮겨져 있습니까?

두명을 제외하고

왜냐하면 우리 공직자부터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항이라면 다른 기관에, 아까 111개 단체에서 72개단체를 제외한 40단체 정도는 주소지를 옮기고 협조해주고 계신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군 공직자가 주소를 안옮기고 옮겨주시라 하기에는 힘든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또 매년 인구문제 관련해서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의 보고에 의하면 자연감소가, 사망이 540여명 정도 되고 출산이 280여명 밖에 안되면 그건 출산이 사망이 100이면 한 50%, 자연감소만 해도 그렇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노인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신생아 출산은 감소하는 자연 인구감소를 비롯 교육, 생계 등의 사유로 인해 타지역 전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남지역 전체 문제이기도 하지만 과장님, 장흥에 주소갖기 운동이라는 큰 주제아래 인구 늘리기를 위한 군 차원의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우선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부터 전입이 안돼서 우리군 인력이 되겠냐 싶어서 우리 군 읍면직원은 당연히 인사고과에도 반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시를 하고 있고 지금 공공기관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회단체나 이런데는 인센티브를, 안한데는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고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한달에 한번씩 우리실과별로 보고회를 지속 가져가지고 촉구를 해서 관내에 전입을 전부 유도할 수 있도록, 지금 기관단체 보림회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관 사회단체장님이 열의를 갖고 우리 지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인구유입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구요, 아무쪼록 큰 프로그램을 내가지고 뭔가 우리 장흥군 인구가 날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자연감소도 있지만 이게 갈수록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장흥에도 가게가 날로 비는 곳이 늘어나는 현실들이, 생계를 위한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데에 대한 프로그램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대학 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흥학당과 연계해서 예산 1,500만원 정도 투입해서 의식개혁, 혁신,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할 계획으로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물론 현재 장흥읍의 중앙로에 시내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주·정차 문제를 놓고 보면 천변 주차장을 놔두고 5분에서 10분을 못 걸어와서 무질서하게 중앙로에 주차해 놓는 등 생활속에서 주민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한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의식이 날로 변해야 되고, 개혁이 돼야 되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대학 교육과목에가 의식개혁, 경제, 건강, 여성교육, 혁신 등 여러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면서 그 자치대학이 교육에 준하기 때문에 재미도 있고 또 교육효과도 있고 강의도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한국자체발전연구원 등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운영한다고 계획에 제시돼있는데 작은예산으로 재미와 교육의 효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심정으로 또 교육의식개혁이라는 마음으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자의 내실있는 업무추진을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한정하는 것 보다도 이것은 의식개혁이나 주민자치대학이라고 말은 그렇지만 일종의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이 분위기가 딱딱하거나 해버리면 군민들의 참여가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유명한 강사 한분을 불러오는데 예산이 1,500만원 갖고도 가능하신지, 예산에 긍긍하지 말고 이런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좀더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이병량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60여개의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신청을 했는데 내일모레 마감을 앞두고 현재 오늘 아침까지 36건의 사회단체가 보조금 신청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년도에는 심사에 의해서 줬지만 금년도부터서는 사회단체 보조금 결재전용카드제를 하기 때문에 아마 신청을 하는데 까다로워서 신청건수가 줄어들지 않았는가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7년도 예산은 사회단체 보조금이 얼마죠?

3억6,600입니다.

예, 3억6,600만원인데, 우리가 예산을 검토할 때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하여 지원신청을 1월19일부터 2월7일까지 돼있는데 금년부터서는 군 예산이 서기전에 신청을 공모해서 예산심의하는데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개 단체에서 얼마를 신청했는지 정도는 우리 의원들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3억6,600을 전 액수를 검토해놓고 몇 개 단체가, 어느단체에서는 얼마 신청했는지는 의회에서는 모르는 형편입니다. 이런점을 감안했을때 예산을 물론 전년도 대비해서 3억6,600이 토탈금액으로 나와 있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어떤 단체에서, 몇 개 단체가 얼마정도 신청했는지 정도는 알고 예산심의가 들어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사회단체의 보조금도 신청을 내년부터서 사전에 받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있으신지요?

저희들이 먼저 예산을 사전에 검토해보면 예산도 서기전에 했다는 의원님들 월권이야기도 나올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참석하고 계시고 열띤 공방이 상당히 벌어집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부 하시라 하면 저희들이 사전에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뉘앙스도 있을수가 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전에 어느 단체가 얼마, 그렇게 정해갖고 예산을 제시해주란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6,600을 의회에다가 올렸을때는 작년에 60개단체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얼마정도 들어갈 것인가 감안해 총괄예산을, 신청예산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우리가 금년에 사전에 신청을 받아보면 어느 단체에서 몇 개 단체가 얼마정도 신청했는가는 좀 구분적으로 세부사항으로는 먼저 총무과에서 정해 놀 필요성은, 정하진 않더라도 60여개 단체가 무슨 단체를 제외한 외 몇 개 단체에서 총 신청액이 얼마인데 얼마 신청을 했습니다 정도는 알아야 의회에서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 알고 예산심의가 들어갔으면 하는데 3억6,600인가 작년에 60개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36개 단체로 줄어들었다 해도 3억6,600일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점을 감안해서 내년부터서는 예산을 세우기 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의원님도 좀 알고 또 의원님들 두분이 사회단체보조금신청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석하신 위원님들은 몇 개단체 신청해서 어느단체가 얼마 신청했고 한 자료에 의해서 알겠지만, 그 외에 의원들은 총무과에서 보고한 사실이 없으시죠? 의회에다는? 모릅니다. 그런점은 총무과장님께서 의회에다가 자료를 하나씩 주시고 참석할 의원님만 알고 계시면 안됩니다. 우리도 어느 단체에서 얼마 받는지는, 이런것도 의회 협력이라고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보고한다 그러면은 말이 어패가 있고 분위기가 좀 딱딱하시다면 총무과장님께서 의회와의 협력차원에서 의원들도 알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해서 자료하나씩 주는것에 대해서 복사하면 되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부터서는 예산전에 신청을 받아서 원칙적으로는 가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상환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기준액이 3억4,000이구요, 거기에서 인구수, 면적, 그다음에 예산범위 이런 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한 것이 3억6,620만원입니다, 산정액이. 그래서 2005년 2006년 변함없이 3억6,600을 유지를 하면서 해 나간 것이고, 필요하시다면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전에 신청을 받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화자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간소화 및 에너지 절약 강력실천과 관련, 약 한6,500만원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돼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 검토해서 많은 행사로 인해서 시간낭비나 예산낭비 등 관행적인 행사를 과감히 줄여나갔으면 합니다. 덧붙여서 그리고 군에서 주관하고 있는 군민의날 행사때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성대히 행사를 치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민의 날 행사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혀 지원 않고 있죠?

예, 행사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읍·면민의날 행사가 격년제로 한해는 간단한 실내행사, 한해는 옥외행사 아마 그렇게 지금 행사를 치르면서 옥외행사때는 조금 성대하고 출향인사들까지 초청을 해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다소 예산이 많이 소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소 옥외행사때라도 예산을 조금 지원을 했으면 하는 읍·면장님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읍면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간단하니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행사 줄이기 하면서 읍·면의 날 예산 지원하기가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것은 사실 저도 남부에서 근무를 읍·면장으로 근무를 해보면 일부 읍면같은데는 번영회가 주축이 돼서 잘한곳이 있고 장흥읍같이 주민참여도가 조금 떨어지고 이런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번 의견을 모아서 앞으로 예산에 방안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정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가지고 좀 다급한 생각이 듭니다만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끝나고 맛있게 점심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9페이지에 보면 군청사 신축업무 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군청사 신축에 대한 업무는 총무과 전체적으로 매달린다고 했을때는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팀에 맡겨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팀을 어디다 배정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혁신분권업무에다가 저희들이 담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팀장이 주가 돼가지고 모든 계획을 세우겠네요. 그러면 아직 사전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시기상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청사신축비를 어느정도 규모 또 매년 얼마정도 예치를 해나갈 것인가 그에 대한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계획서에도 있습니다만 2020년도 건립을 목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군수님 복안은 저희들이 우리가 행자부하고 노력을 열심히 기울여서 총액인건비를 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17억8,100만원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금년예산에 대비해도 25억3,600정도 여유가 있고 작년 결산은 아직 안돼서 모릅니다만은 작년예산에 비해서도 25억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복안은 이 정도는 한 20억 범위내에서 매년 유치를 해서 한 300억 규모로 하는게 어쩌겠냐, 지금은 예치단계입니다만, 그런식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해서 할 계획으로 이 총액인건비에 남은 금액을 거기다가 우리 청사신축에다 하도록 해나가겠다 하는 복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정도 중앙부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이 이뤄진거나 마찬가지네요.

아니요, 우리군에서 노력을 해서

아니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증을 한 20명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승인을 받았다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그 부분을 충원을 않고 절약해서 적립해 나가겠다, 25억정도를.

20명을 더 해놓은 것은 거기에서 필요한 인원도 확보를 하지만 지금 인원수가 우리는 그동안 변함이 없기 때문에 20명을 더 충원을 해놓으면 작년 년말로 해놓으면 총액인건비 산정하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해놓은 것이고, 그렇게 안했어도 작년에 저희들이 25억정도 여유가 있도록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은 금년에 20명이 늘어나면은 금년에는 더 여유가 있지 않겠냐, 2007년도에는 그래서 매년 이 금액이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장수도 284입니다만 295로 유지하도록 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상당히 거기에서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게 제도를 고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20명 증원을 승인을 안받았다 해도 25억정도 여유가 있었다는 이야기에요?

예.

그럼 올해부터서는 그 20명 정도 승인받아서 그 인건비가 내려오니까 더 적립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과용재원 일부를 한 20억 정도를 매년 유치를 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총액인건비 1억을 따오면 다른 공사 사업비 10억이상 효과가 있지 않겠냐 해서 작년에 노력을 엄청 기울였습니다. 초창기 작년에 처음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 초석을 잘 다져놔야 유리하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억이 아니라 금년 연말에는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낙관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이 잘 돼가지고 군청사 짖는데 충분하니 적립을 하고 나머지는 더 좋은 사업에 쓰일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보면 이장 직무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네요. 사실상 지금 이장님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만은 군 행정과 마을이 같이 맞물려가야 하는 사항들이 최근에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회계년도가 행정기관에서는 1월부터서 12월달까지 그렇게 돼있는데 지금은 마을별로 그전에는 ‘정월대보름’ 내지 ‘하지’ 이렇게 해서 총회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만, 지금은 그게 많이 통일이 돼서 12월말까지 맞춰가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그게 안맞춰진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마을의 이정도 같이 갈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을 이정도 중단되면 상당히 행정기관에서 난해한 입장에 놓이게 되고 그렇습니다만 이처럼 이정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있게 행정을 할려면 그러한 것 조차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행정기관하고 맞춰갈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필요성을 느껴진 것 같습니다.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에 보면 인터넷 지리정보 관광지도 구축 부분이 나옵니다. 관광지도에 대해서는 제가 수차례 민원들로부터서 관광지도가 잘못됐다, 위치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참고로 해주시고요. 인터넷 운영하는 것도 아침에 제가 인재육성장학금기금에 대한 조례를 보기 위해서 인터넷 들어갔더니 자치법규 부분에서 이것을 찾아볼려 하니까 그게 안나오더라고요. 시행규칙인가는 나오는데 인재육성장학기금에 관한 조례는 안나와버려요. 이런 것들은 인터넷 자체 애러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군청에서 담당하고 계신 사람들이 그 부분을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인지 어느 것입니까?

그것은 안나올 수가 없을 것인데요.

제가 잘못 본 것 인가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보구요, 분명히 독수리타법입니다만 했는데도 어제저녁도 안되고 오늘도 안된다는 겁니다. 또 홈피에 보면 ‘오늘 하루는 쉽니다’ 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항상 그런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장흥군에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그런 것은 좀 점검좀 해보시고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재육성장학기금 그 부분이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좀 합시다. 이 부분은 제가 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그 부당성을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당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게 지금 실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지적하고 있는 겁니까?

명문고 육성사업비 때문에 그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것을 시행을 해오면서 특히 여러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사실 명문고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명문고는 1개 시군에 1개 고등학교가 맞거든요. 그래서 장흥고가 조금 많이 가는 것이지 다른 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자꾸 이것에 대해서 장흥고등학교와 타 고등학교하고 형평성 원칙에서 차이가 많다 하는 말씀을 자주 얘기하셨습니다만 이 관계는 저희들도 충분하니 재검토해서 3월달에 충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이 마련이 되니까요, 인재육성위원회에서 충분하니 의견을 개진해주시면 저희들도 반영해서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인재육성장학기금 관련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련 기금법에 근거해서 가능한건데 그 기금관리기금법에 목적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영의 공공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공공성에 대해서. 그러면은 장흥고내 인재육성장학기금에 관련된 조례는 명문고 육성이전에 조례가 제정이 됐었죠? 한참전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조례의 제정당시에는 명문고에 관련된 그런 사항은 없고 공공성 내지 효율성이 중요시 돼서 이 기금이 조성이 된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문고 육성 그 부분은 지금 4·5년 전 일입니까?

예.

그정도 됐죠? 예. 그때 당시에 나와서 여기다 접목을 시켰는데 사실상 명문고 육성고,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한 자금이 교육청에서, 도에서 전혀 몰라라 한 것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명문고랍시고 자금이 몇천만원씩 해년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학교에 다 주고 또 인재육성장학기금이라고 또 일방적으로 줘버리고 이것은 대단히 잘못돼 있습니다. 물론 이 잘못된 것을 갖다가 인재육성장학위원회에 그냥 떠넘길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떠넘길라고 해도 떠넘길 수가 없는게 군 재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군재원이 들어가는 것은 공공성과 형평성이 유지돼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회가 만능은 아닙니다. 위원회의 설치는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인재육성장학기금은 어디에서 근거해서 인재육성장학기금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까? 기금관리기본법은 어디에서 기준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다 올라가면 헌법 정신 내지 그밑에 법 다 이 계통을 밟어서 그것을 기준점으로 해서 내려오는 건데 그 원틀이 깨져가지고 전형이 돼가지고 뜬금없는 위원회의 위원이 만사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됐다, 이건 제가 꼭 지적을 해둬야 하는 것 같으니까, 좌우간 인사위원회의 형평성은 기금관리운영위원회의 그 결과가 전부다는 아니니까, 기본틀에 어긋나지 않게끔 총무과에서 안을 잡아서 회의를 하셔야 됩니다. 3월달에 회의가 있다 하니까 그 이후에 다시한번 지켜볼랍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어긋났다, 또 일방적이었다 했을때는 저로서는 다른 방법도 있는 겁니다. 의원이 공정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다 했을 경우에는 여론몰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방법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니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페이지 보면은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 도입부분입니다. 제가 2006년도 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캔슬을 시킬라고 했습니다만은, 1대6으로 내가 완전히 다운되는 그런 수모도 겪었습니다만은, 이왕 이런 복지제도가 도입이 되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복지포인트 1인당 300~900포인트, 포인트를 부여해서 이것을 복지제도를 차등있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300~900포인트 그 캡이 어디에 근거해서 나오는 겁니까?

이것은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하고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 운영기준 행정자치부 예규가 있고 지방공무원법 77조 능률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같은 관련법규에 규정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규정은 있겠죠. 그건 이미 포인트를 줄여나갈 수 있는 폭을,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몇 개 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도 이 캡을 범위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수혜혜택을 400포인트라 하면은 한 800포인트까지 운영의 캡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마련해보고 여러가지 안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1안 2안해서 여러개 안을 만들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 안을 결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은 생각입니다만 300~900포인트 이 캡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900포인트가 어떤사람이 300포인트고 어떤사람이 900포인트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근무연수가 많으신 분, 직급이 높으신 분들, 이분들이 점수가 높을 것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러겠죠. 그러면은 최하는 이게 신입직원들이라든가 하위직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 같은데 직급이 높으신 분들이나 근무연수가 많으신 분들은 이것 안해도 상당히 생활의 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다 다시 또 이건 부익부빈익빈의 부합하는 그런 제도가 돼서는 안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최대한 차이를 좀 줄일수 있으면 줄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비정규직만 단체보장보험 들어서 지금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비정규직 위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최경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시간이 지연된 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궁금한 것이 공개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간단히 하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는 것은 제가 마지막에 요청을 하고, 나머지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어차피 제가 답변을 받아서 의원님들께 공개하는 형식을 빌려볼까 합니다. 이번 군정 질의 기간내에 답변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교육부분을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선 인재육성장학금과 관련해서 애매하게 제일 아랫부분에 유치 특성화 학교 육성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이용 부담금을 이용한 수계관리기금으로 지금 하신다는 것까지 돼있는데 이게 재난관리과, 그리고 유치면에서 결정사항인지, 아니면 어느 수준까지 어떤 계획으로 총무과에서 계획을 하고 유치 초·중학교를 특성화 하겠는가, 그리고 인재육성기금이 여기에 포함돼서 지원이 되는가 하는 것을 좀 답변을 이 자리, 뭐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한번에 말씀드리고 답변을 따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남대 분원 문제도 어떻게 주민들을 모집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적을 더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민을 위한 사이버교육을 MOU체결해서 하겠다, 물론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으니까 투자양해각서까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산 규모가 나와 있지 않고 현재 학생들을 위한다면 여러가지 사이버 교육 채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또 예산도 편성 돼가지고 효과적으로 사업이 수행될 것인가 하는 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수능의 초점을 맞춘 서비스도 가능하겠지만, 또 다른 주부도 위한 것도 있고 그러네요. 이러한 부분은 좀 자세히 알고 싶고요. 그리고 주민자치대학도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히 답변을 바랍니다. 장흥학당과 연계됐다고 하는데 연계가 됐으면 장흥학당이 운영되는 매달 한번의 시점에 운영만 하는 것이냐, 그러면 주민자치대학이라는 이름은 무색할 겁니다. 참가자들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예산을 장흥학당이 줘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연구원에서 강사를 초빙한다면 주체가 어디가 돼야 되는가, 장흥학당이 돼야 되냐 장흥군이 돼야 되냐, 오면 비용은 장흥학당이 줬다가 장흥학당에서 지불을 하느냐, 하는 방식은 오늘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교육을 하신다는데 무슨 언어는 중첩돼있는 것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계층을 어떻게 모집을 해서 또 어떤 강사를 해야 되는 것이, 교육은 4월달부터 시작한다는데 그런것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몇가지 교육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 답변은 주민자치대학 장흥학당과 연계되는 부분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두가지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결재카드를 하신다는데 현재 장흥군에서는 급히 뭔가를 사용하게 됐을때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은요. 그랬을때의 대책방안을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기 전단계에서는 해야되지 않은가, 예를들어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선거때도 그런방식이 있었는데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가 사용되지 않는 매점에서는 사업자등록증하고, 그 사업자등록증하고 같은 통장에 입금시키는 방안도 충분히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꼭 필요한 것을 또 소 상공인에게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카드 아니면 안된다면 대단히 오히려 변칙적인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하 강제동원피해자가 약 천오백명 가량 현재 접수가 됐다는데 이것은 시기가 끝나버리면 대단히 아쉬운 역사규명 사건이 되고 맙니다. 기왕에 아직도 법적인 기간이 남아있다면 대대적으로 한번더 홍보를 해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더 이상의 명예를 회복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끔 한번더 시도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는 마쳤는데요, 한가지 주민자치대학에 대해서만 해주시고, 나머지는 차후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대학은 지금까지 장흥학당 운영이 2일하고 16일, 한달에 두 번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부터 당주가 바뀌거든요. 새로 바뀐 당주하고 얘기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흥학당이 매일 아침 7시면 운영이 되기 때문에 특정인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한달에 한번 정도, 2일이나 16일 중에서 군민회관에서 시간대를 바꿔가지고 개방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자하는 것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주님하고 그런 얘기가 잘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연수원 강사 선임 관계도 충분하니 저희들하고 의견을 개진해서 양질의 강사가 와서 주민들에게 정말 의식개혁이라든지 이런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려고 자꾸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당주님하고 뭐 그런 것이 조금, 군비지원을 안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조금 있어서 지금 상당히 조금 그점이 껄끄러워서 못하고 있더라고요. 충분히 그것을 이해를 하고 우리군 뜻에 맞다는 것을 그분들도 인식을 하고 지금 그렇게 바꿔 나갈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군비가 장흥학당에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적 보조 또는

경상보조로 해서 나갑니다.

그쪽으로 나가서 운영이 된다 그말씀이죠. 그렇게 됐을때 물론 조금 전에 방금 말씀하셨지만 장흥학당이 여지껏 그런 체제를 유지를 하지 않았는데 체제변화가 첫번째인것 같고, 그렇게 됐을때 교육입니다, 주민자치대학이라는 것은, 교육을 위탁하는 형식인데요. 그렇다하면 물론 장흥학당의 역할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장흥학당 외에도 찾아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군에서 의뢰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공모해서 하는 것이냐, 공정성에 대한 저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저희들은 일단 그쪽으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상태이니까요, 정 안됐을 때는 별도 방안을 우리 최의원님이나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질의가 됐으니까요, 장흥학당에서 운영을 했을때 현 체제를 그대로 답습한 주민자치대학이 운영이 되느냐 아니면 장흥학당에서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그 현재 학당운영은 학당운영대로 하고 장흥학당에서 주민자치대학을 여느냐의 대단히 큰 차이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장흥학당에서 주민자치대학을 장흥군으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한시적으로 개설을 한다면 장흥학당의 사업계획이 군에 전달돼야 되는, 그리고 군에서 그것이 합당한가를 봐야 되는 절차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예, 하여튼 충분히 의견수렴이 되면 의회에도 보고 말씀드리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여러가지가 시행 자체를 3월로 잡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도 그렇게 넉넉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군민회관이 공교롭게도 지금 공사중이고 그래서 그렇게 잡았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케팅과장 조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을 모시고 본회의 석상에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마케팅 역점전략,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추진중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쪽 일반현황입니다. 마케팅과는 대외협력, 농수산물판촉, 생태체험지원담당의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향우회는 재경향우회 등 19개 향우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흥연고 성씨는 장흥고씨등 4개 성씨를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내 자매결연 현황으로는 서울 동작구, 부산 영도구, 성남 분당구 3개기관이 있으며 국제자매결연 현황으로는 중국 해염현과 자매결연하고 있습니다. 특산품 판매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산품 직영판매장으로는 군 민원실과 토요시장, 그리고 정남진 장흥몰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정남진 장흥몰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1,557건의 3,900여만원어치의 판매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8쪽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현황입니다. 농수산물 공동브랜드는 미셀위가 현재 출행중에 있으며 사용예정 품목은 표고, 방울토마토, 벌꿀, 매생이 4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공동브랜드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 22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공동브랜드 품의관련 1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흥군 시장시설물 현황은 장흥토요시장 등 7개 시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쪽 생태체험마을은 장흥 삼산 등 19개 마을의 생태체험마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마케팅 역점전략입니다. 마케팅과 출향인사 등 대외적으로 사람을 관리하는 인적마케팅, 특산물을 판매하는 물적마케팅, 그리고 녹색농어촌 우리군을 찾고 체험관광하도록 하는 생태체험 마케팅,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시장활성화 사업이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업무에 대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경제소요를 창출하고 선택과 집중의 투자논리로 비교 우위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군민의 소득을 창출시켜 지역경제로 연결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인적마케팅입니다. 인적마케팅 사업으로는 해외교류, 국내교류, 출향인사 등 대·내외적인 협력관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관내학생은 국제적인 안목을 높이고 출향인사에 대해서는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해외교류사업입니다. 지난해 3월 자매결연한 중국 해염현과는 한·중 수교 15주년을 맞아 4~5월중에 답방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교육 교류는 현재 자매결연 된 대덕종고와 성인문화학교는 교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장흥고는 중국 원제고등학교와 추가결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육교류시 학생들간의 상호문화 교류를 확대하면서 체제비 절감을 위해서 개별학생의 집에서 민박하는 홈스테이 방식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제교류는 상호이익이 되는 물적교류를 탐색하되 금년에 시범적으로 우리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해염현의 태양열 온수기 8대를 구입해서 읍면 노인당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우리측에서는 김, 미역 등을 수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해외교류사업으로는 장흥출신으로 일본 후쿠오카 한국 교육원장을 맡고 있는 김광섭원장과 연계해서 우리군 관내학생 중 일본 문화에 관심있는 학생을 파악하여 방학기간 중 교육교류를 시행코자 합니다. 두번째 국내교류사업입니다. 우리군과 부산영도구, 서울 동작구, 성남 분당과 행정적으로 자매결연 되어 교류중에 있습니다만 사회단체간에도 교류를 확대하여 상호 친선교류는 물론 농산물 직거래사업으로 연계하여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실질적인 교류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출향인사 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3만2,000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만 주요거점 지역 중 아직 향우회가 결정되지 않은 고양시, 광주 기아자동차, 전주시 등을 신규로 향우회 결성을 유도하여 금년에는 3만5,000명의 향우회 관리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울산, 서울시청, 광주시청 향우회도 관심을 갖고 조직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향우회 애향운동 시책으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향우 2·3세 수련캠프 운영, 장흥연고성씨 고향방문 기회부여, 고향방문 추억의 사진공모전을 계속 시행하되 향우 2·3세 수련캠프 운영시는 관내학생도 참여시켜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역할이 되도록 하겠으며 추억의 사진공모전은 장흥군 사진동호인회 공모전과 병행하여 효과를 극대화 시켜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출향인사에 대한 금년도 특색 사업으로는 노후생활 고향에서 보내기 운동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3월중에 연금생활자나 예정자를 대상으로 귀향의사를 묻는 설문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설문조사시에는 정착을 희망하는 지역 즉 댐주변이나 또는 바닷가 해안, 또는 장흥읍, 그리고 본인이 태어난 마을, 그리고 토지나 건물이 필요한 공간면적 등 그리고 정착의향은 있으나 귀향하지 못한 사유 등을 정밀 분석해서 귀향할 의사가 있는 출향인사가 일정 숫자가 확보된다면 별도 그분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방식으로 귀향운동을 전개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장평 서봉저수지축조로 이주된 서봉향우회 숙원사업인 농장진입로, 쉼터, 화장실 등에서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물적마케팅입니다. 금년도 물적마케팅 사업은 미셀위 공동브랜드 활용, 농수산물직거래 활성화, 장흥쌀 사랑운동 전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입니다. 미셀위 공동브랜드 사업은 현재 특허청에 출원중에 있습니다만 3월중에 결정되면 우리군 농수산물중 전국 생산량의 일정비율을 차지하는 표고버섯, 방울토마토, 매생이, 벌꿀 등 4개의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활용하되 농수산물 산지유통센타 건립전까지는 해당기관이나 생산자 단체에 사용권을 부여하여 공동브랜드 활용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특수시책으로 미셀위 거리선포식을 검토하겠으며 목포~광양간 고속도로가 되는데도 주변에 야립광고탑을 건립하여 실질적으로 장흥을 상징하는 이미지 광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고버섯 지리적표시제 실용화입니다. 표고버섯 중 화고, 동고, 생표고 등 3종에 대하여 지리적표시제 사용을 특허받았습니다. 사용의 남발의 막기위하여 제1단계로 정남진유통공사에 권한을 부여하여 장흥표고버섯의 우수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그리고 2006년 11월 20일에 대한민국 제1호로 부여받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지리적표시제사용 남발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실질적인 지적재산권으로 이에대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특허입니다. 이또한 정남진 유통공사와 생산자협회 등과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서 장흥표고버섯유통의 선진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두번째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대도시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울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그리고 광주 상무역과의 직거래 장터를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지속적으로 공략하여 판매를 촉진을 유도하겠습니다. 현재 자매결연된 관악드림타운과 장수풍뎅이 마을, 서울 목동 14단지와 표고유통공사, 뿐만 아니라 신규로 금년에는 관내 생태체험마을과 서울 동작구, 영등포구 등 주택단지 부녀회와도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우리군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농산물 애용할 수 있는 체험의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이벤트 행사시 특판행사 추진과 더불어서 장흥몰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수도권 농수산물 직판장도 확대개설하여 다각도로 우리 농산물 판촉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장흥쌀 사랑운동 전개입니다. 작년도 벼 수확량 중 공공비축벼 등을 제외하고 약 9,200톤 정도 잔여물량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중 군 행정기관과 연계해서 20kg 짜리 30만포 물량의 6,000톤을 판매목표로 농민의 애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판매전략으로 전남쌀 수도권 직거래 시스템 참여, 장흥출신 각급 행정기관 및 지역임직원에 대한 서한문 발송, 사회단체의 참여를 통한 고정거래 확보, 그리고 군산하 공무원의 직급별 목표를 부여하여 산하 공무원도 다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군산하 공무원이 20kg짜리 2만5,000포를 판매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만5,000포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수님께 특별히 저에게는 1,000포를 목표를 부여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4번째 물적마케팅에 대한 기타 신규시책사업으로 학교급식친환경농산물시범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관내학생들이 각종 동아리 활동의 시간을 이용하여 파종에서 수확까지 직접 참여케 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나갸겠습니다. 금년에 희망학교 2개교를 선정 운영코자 합니다. 두번째 시책으로 선물용 농수산물 가공식품 신상품 개발 및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남도식품의 어성포차등 6개품목의 상품화되어 유통중에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생약초를 원료로 하는 선물셋트로 결명자, 표고, 어성초를 그리고 수산물 선물셋트로는 꼬시래기, 매생이, 석화를 새로이 선물셋트화 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는 맞춤형 선물셋트를 개발하여 소비를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시책으로는 생약초 전략품목 종자 샘플 공급입니다. 우리군의 생약초 한방특구 지정에 걸맞는 시각적인 이미지 창출을 위해서 산약, 오미자 등 4개 품종을 읍면에 보급하여 주요 도로변 및 가로 화단 마을공터 등에 파종토록 하여 생약초에 대한 군민의 의식전환과 더불어서 참여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생태체험 마켓팅입니다. 정부정책이나 도정시책 등에서 녹색농어촌마을 육성사업이 급속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발빠르게 군 자체적으로 이미 19개 생태마을을 선정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 19개 마을에서 2월중에 일제점검해서 주민참여의지가 높고 성과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군의 지원도 확대하고 도 및 중앙 등에 사업을 추천하여 선택과 집중의 논리로 생산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이 마을에 대한 금년도 활성화 사업으로는 생태체험 마을을 마을별 환경적 여건에 따라서 관광기반형, 소득창출형, 이와같이 특성화 시켜나가고 행정적 제도적으로는 특허출현 및 도메인 등록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생력있는 생태마을의 축제인 못생긴 호박축제, 장수풍뎅이, 쇠똥구리 마을에 대해서는 축제시기에 맞추어서 생태체험 나들이 행사를 실시하여 군민 뿐만 아니라 많은 외지인들이 우리군을 찾도록 하는 축제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사업으로는 생태체험마을과 관련 사회단체와 자매결연을 유도하여 건전하게 상호보완 발전하는 방향으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사업으로는 부산 관한 녹차마을과 장흥차 연구회 또는 보림다회와 결연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생태체험관련 향토산업육성입니다. 첫째 회진 진목나라의 호박가공시설 및 식품개발입니다. 금년부터 3년간 총사업비 8억5,000만원으로 가공시설 및 터널체험장 등을 조성코자 합니다. 금년에는 3억원을 들여서 가공시설 및 선별 등 가공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회진 진목의 경우 접근성을 고려해서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장흥읍 농수산물 산지유통센타 부지내에 가공시설 희망업체를 모집 추진코자 합니다. 둘째 유치 반월 장수풍뎅이 마을의 곤충공원 조성입니다. 금년도에 장수풍뎅이 부화장 건립을 시작으로 별도 용역을 거쳐서 도 및 중앙등에 건의하여 50억원 규모의 곤충공원 메카로 육성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세번째 장흥발효차 일명 떡차의 상품화 강구입니다. 청태전 보림 백모차 등의 이름으로 역사적으로는 가장 오래된 우리군의 전통차라는 문헌상 기록이 있고 또한 보림사 초유스님과 관련된 자료들이 발굴되는 등 전통차 개발에 선점돼야 한다는 목포대학교의 조기정 교수 등 학계의 제안이 있습니다. 환경적 여건 측면에서도 자생녹차가 보림사 및 부산 관한을 중심으로 곳곳에 산재해 있고 생태여건도 갖추고 있어 이를 상품화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내 마을대표 차 모임대표 등과 발효차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개최한바 있습니다만 상품화를 위해서 신활력 국비사업으로 별도용역을 발주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시장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토요시장입니다. 그동안 군의 의원님을 비롯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서 이제는 명실공히 우리군의 관광자원의 하나로 자리매김되어 주말이면 많은 외지인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게 일부 시설 및 운영실태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시설구조 개선 측면으로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상설시장 남문 비가림 시설과 만남의 광장 휴게시설을 조기에 마무리하겠으며 장흥토요시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색있는 우리군 향토전문 음식점 개설, 그리고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재래시장 내에 현재 빈 점포가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로 활용중인 미활용 점포 3개 즉 6개 점포를 활용해서 먹거리 촌, 농산물장터촌 이렇게 기능별로 점포를 재배정하는 방안을 상인측과 협의해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 한창 부각되고 있는 한우판매와 연계해서 별도의 한우먹거리촌 운영방안, 천변 주차장 버스진입로 개설, 줄배거리 밧줄 개선 등도 세심하게 하나하나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다음은 운영프로그램 개선입니다. 토요시장 내 시장상인들의 자발적인 질서유지를 통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실질적인 권한을 상인회측에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시간도 계절별 축제시기 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뿐만아니라 기관사회단체 토요시장 참여의날 운영, 원산지 개념을 도입한 할머니장터 운영, 그리고 토요상인의 관광비지니스 대학을 개설하는 등 장흥토요시장이 옛향수를 느끼게 하는 순수성이 있으면서도 친절하고 동시에 상인들에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마인드 배양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특색사업으로는 예양강과 장흥교 사이에 보 두개소에 여름철 기간동안 격주 토요일에 다슬기 줍기 체험의 날을 운영하여 탐진강 1급수에서 자란 다슬기를 시장활성화로 연계시키는 이벤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5개읍면 재래시장 특성화입니다. 먼저 관산, 대덕시장은 천관산 등산객을 겨냥한 농수산물 산지 직거래 시장으로 특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관산시장의 경우는 중소기업청의 보조금 사업으로 시장 현대화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본계획 용역과 주차장 부지확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덕시장은 우선 상인회측에서 숙원사업으로 요구하고 있는 장옥과 장옥사이 비가림시설에 대해서 추경 등 별도예산을 확보하여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산시장은 생태체험과 연계한 생약초시장, 장평시장은 산촌시장, 회진시장은 수산물 시장등으로 지역적인 여건에 맞춰서 점증적으로 특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추진중 현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농산물산지유통센타 건립입니다. 우리군의 대표적인 특산품인 표고버섯 등을 중심으로 우리군이 유통에 주도권을 가지고 안정적인 생산기반구축과 농가의 실질소득보장을 위해서 장흥읍 행원리에 농산물산지유통센타를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용역 발주가 마무리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용역이 발주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부지에 대한 목표사업과 더불어서 토목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만 당면과제가 기본용역결과에 제시된 대로 운영관리주체 선정안에 대해서 별도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운영주체에 대한 용역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APC 운영 주체는 지방공사 제 3섹타공기업,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5개법인 형태가 있으나 조합공동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형태가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적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참여단체, 자본출자 방식등의 군의 제반, 행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2개 법인 형태 중에서 1개 법인을 선택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바 정남진 유통공사의 기능중복 등을 감안해서 적정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결정과정에서 의원님께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약다산 생태체험공원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용산 운주리에 2만평 규모로 50억원이 투자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동안 기본계획용역이 완료되어 제1단계사업으로 금년도에 4억5,000만원을 들여서 조성할 주차장 설치, 쇠똥구리 생태관 등에 필요한 7,000평에 대한 토지기공승낙 및 감정평가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제2단계 사업으로는 문화관광부 국비보조사업 40억원으로 생약초와 연계한 휴양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의 협조 군의 차원의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제반 행정적 절차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마케팅의 기본정신인 비지니스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최경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우선 마케팅과에서 미셀위 브랜드를 활용한 장흥군 대표브랜드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올 이 마케팅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안나온 것 같은데, 기존의 있는 CI를 대신한 다른 장흥군 브랜드를 특허를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개발한다는 제가 사업을 봤는데, 이것이 마케팅과 사업인지요, 아닌지요?

기존의 기획실에서 CI를 개발했습니다. 현재 그 CI에 대해서 우리 마케팅과에서는 포장재를 개발할 때 그 CI를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상표를 개발한다고 이번에 업무보고에서 보고된바가 있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브랜드가 구성이 돼있고 또 APC가 유통센타가 완공이 되면 그때 각기 다른 상품의 특성을 알리기 위해서 또다른 제2차의 브랜드가 생겨날 가능성을 저는 염두해 두고 그렇다면 신활력사업부분으로 우리 마케팅과에 일련의 사업이 부여가 됐습니다. 정책개발과를 사업을 보니까 이번에 마케팅과에서는 신활력사업으로 약 6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공동브랜드 개발을 하게끔 과업이 돼있네요. 아마 이것은 작년사업인데 이것마저도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다시 공동브랜드를 다시 또 개발을 해야 됩니다. 대표브랜드 미셀위가 있고 또 표도리 CI가 있고 그다음에 산지종합유통센타가 생기면 거기에 있는 상품의 특성 때문에 생겨날 그런 공동브랜드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해 둡니다. 그것은 확정은 아니지만 그런데 과업으로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마케팅과 소관 공동브랜드 개발과 유통체제 구축을 위한 용역해가지고 올 사업비 6억입니다. 그럼 이것은 상당히 중복돼도 혼돈을 야기할 정도로 중복돼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가지면서 질문을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브랜드가 있습니다만은 CI는 브랜드하고는 좀 차원를 달리합니다. CI는 우리군의 정체성을 한 디자인으로 표시하는 CI는 어떤 상표적인 의미보다는 우리군의 문림의향, 우리의 지역적인 여건, 우리군의 추구하는 어떤 목표, 이런 것을 형이상학적인 개념측면에서 CI가 기획실에서 이 CI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CI를 지금 기획실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CI를 장기적으로 대신할 작업을 지금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 CI를 중심으로 해서 CI응용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CI와 관련된 응용프로그램, 이것은 충분히 앞으로도 개발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신활력사업 관련해서는 신활력사업이 옴으로 인해서 새로운 CI나 새로운 브랜드 개발하고는 신활력사업은 조금 별개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미셀위 공동브랜드는 우리가 APC를 중심으로 APC를 통해서 나가는 아까 전략적인 품목 4개품목을 중심으로 하되 단지 그것이 활성화되면은 쌀 등 확대해 나가게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활력사업은 별도로 균특회계사업으로써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야립광고탑을 세운다든가 생약초 어떤 사업을 할때 포장재를 개발하고 유통을 하고 판매망을 확충하는데 이 신활력사업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지 브랜드를 새로 개발하는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요, 지금 신활력사업의 전반적인 진행방향을 보면 현재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장흥군의 공동브랜드와는 다른 생약초와 관련한 공동브랜드가 생겨나게끔 일을 보고있는 거에요, 진행과정이. 진행과정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케팅과에서 신활력 관련돼가지고 어떤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한 유통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신활력사업의 전반에 있어서 마케팅과 소관이더란 얘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올해 작년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엄격히 말하면 이월된 사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활력사업이 전반적으로 미진하기 때문에 함께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마케팅과는 지금 현재 장흥군 공동브랜드 이 외에 이 신활력 관계된 생약초 관계된 공동브랜드가 어떤 개념으로 마케팅과 접근이 돼야 되는가 그리고 신활력 관련돼서 반드시 공동브랜드가 필요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필요할 수도 있지만 현재 장흥군 공동브랜드 활용할 여지는 있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이거든요.

예, 신활력사업의 총괄적으로 우리 정책개발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과에서는 신활력사업과 관련해서 공동브랜드는 미셀위만, 미셀위만 사용할 뿐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거나 그런거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마케팅과에서 신활력사업을 아까 6억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생약초 한방특구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생약초 산업을 더 육성해 나갑니다. 그 육성해 나갈 때 생약초에 대해서 미셀위 공동브랜드를 붙이게 됩니다.

지금 개념을 공동브랜드를 그런 개념으로 마케팅과에서는 생각하고 계신거죠?

예.

그렇다하면 신활력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중에 그걸 선도해 가야되는 역할이 거꾸로 정책개발과가 아니고 마케팅과에서 있을수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런 이미지를 먼저 구축하고 이미지로써 먼저 홍보하는 차원도 필요하거든요. 선도해야 될 역할들이 오히려 거꾸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채 전반적으로 신활력사업이 이 3년째를 맞이하면서 물론 성과있는 사업으로 발전할 것이지만 지난 2년동안 상당히 지체된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덩달아서 마케팅과 업무도 지연이 됐던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서 생태체험마을 해가지고 18개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또 19개네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것은 주민들이 스스로만 한다면 저는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을에서 생산되는 생산물들이 시의적절하게 판매가 되고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는 부분들도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자료에 보면 우리 청태전, 장흥떡차 관련돼서도 물론 진작에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을텐데 우선 청태전 자체의 개념이 작년 하반기부터 나온탓에 신활력사업의 사업비에서 집행한다는 마지막 문구가 진작부터 있었다면 이것은 상품화 됐겠죠, 좀더 빨리, 사업비가 있었으니까. 그런 신활력사업으로 보면 현재의 상태에서 청태전은 갑자기 추가되는 것입니다. 신활력사업비로 집행한다는 것은.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용산 운주리를 중심으로 한 녹색미, 적토미, 그리고 흑토미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하고의 유통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최근 설날 맞이해서 재고량을 소진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물들이 이렇게 유통을 스스로 한다고 맨처음에 했다면 생산자들도 다른 각오로 뛰어겠지만 그렇지 않고 관이 관여가 되고 또 농협이 관여가 됐을때는 믿는바가 의지하는바가 컸거든요. 이러한 것도, 다른 부분도 비슷하게 있습니다. 진목에 있는 생태체험마을도, 호박나라도 현재 군의 지원이 없으면 주민들 스스로 원활히 처음부터 끝까지 해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점점 자립도를 향상시켜주고 또 약속된 내용은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생태마을이 우선 처음이기는 하지만 더 집중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아까 18개, 19개 이 부분은 19개 마을중에서 지금 관산에서 포기서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지금 18개로, 현재 숫자개념은 그렇구요. 지금 현재 생태체험마을이 19개 마을중에서 그런데로 그래도 명분을 갖고 나가고 있는 마을이 호박나라 장수풍뎅이, 그다음에 운주리 쇠똥구리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수님도 늘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지금까지 투자만 해왔는데 좀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환이 돼야 될것같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업무보고때 현재 의원님께서 9,000만원을 배려해 주셨는데 마을당 공히 뭐 한 5백만원씩 나눠줄것이 아니라 잘한데는 더 잘하도록 하고 못한데는 뭐 중지를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끌고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청태전 그 부분은, 신활력사업비 용역 부분은 현재 기 예산에 친환경농정과에 3억이 확보돼있습니다. 그 예산중에서 하게 됩니다.

아 그 예산을 우리 마케팅과에서 함께 하는 형식으로 했단 말씀이신가요?

용역을 친환경농정과에서 개발해주면 그것을 상품화하는 것은 저희 마케팅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청태전은 그러면 관한마을에서 또는 유치 보림사 인근마을에서 이 둘중에 하나에서 하게끔 유도를 하실건가요?

지금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500g에 자생차 상품이 약 만개정도 생산되는 자생녹차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럴려면 오늘도 주간업무에 넣고, 읍면에 조사시달회의를 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생녹차가 있다고 하는데가 관한 보림사, 그다음에 행원, 또 안양 수양마을 뒤에 이렇게 여러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조사를 하고 전문가의견을 별도로 듣겠습니다마는 어떤 특정마을에다가 청태전을 개발한 것은 아닙니다. 장흥군 전체적으로 자생녹차를 살리기 위한 별도의 장소에서 이뤄지게 될것입니다.

청태전을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의 녹차가 재료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하신 말씀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을 위해서 한가지 질문은 아마 중복될 가능성 때문에 혹시 다른 의원님들께서 안하시면 이후에 따로 구두나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장흥시장 우리 토요시장과 재래시장 관련된 것인데요 지금까지 장옥 재래시장 쪽도 입점이 안 된 상태로 근 1년간 지낸온 곳이 있습니다. 우선 5일시장을 매일시장에 너무 계약관계나 입점관계를 신경을 쓰다보니까 그랬을 수가 있는데, 또 현재 매일시장 2층에는 물론 점포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을 않고 창고로 이용하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염기가 있는 물건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벌써 그 바닥이 노후되기 시작합니다. 염해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식당이 한군데는 벌써 사업을 포기를 했고 자꾸 빈가게가 애초 있어왔던 곳도 있고 현재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중지한 곳도 있고 그리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창고로 이용해서 벌써 바닥과 문들이 염해를 입은 곳도 있습니다. 시설들이요. 이런 장옥관리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고 토요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는 좀 활성화하는데 기본적으로 점검돼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아닌 다른 시간에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슬기체험 학습을 약 1,500만원 해서 재향군인회가 위탁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사실은 그때 예산편성과정에서는 사업자체를 반대를 했습니다. 저말고 다른 의원님도 하셨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해보겠다는, 결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너무 훤히 보이는 장소에서 아무리 다슬기지만 다슬기를 잡아서 체험현장을 누린다면 생물체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슬기체험 현장사업을 하신다면 다슬기는 잡아서 어떤 체험을 하고 그리고 잡은 다슬기는 각자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곳에 모아서 강물에 다시 놓아주고 또 잡아온 만큼의 기본품이나 우리 토속적인 것을 활용을 해서 차라리 자연과 함께 하는, 체험도 즐기면서 환경교육도 되는 두가지를 그리고 토속상품을 잡은만큼 어떤 선물로 줘서 또 다른 장흥상품을 알리는 이런 것으로 행사가 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태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살아있는 것을 잡아서 먹는것 까지 가는 것은 뭐 언뜻 봐서는 좋을 것 같지만, 특히 아이들이 참여한다면 내용은 결코 좋은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좀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길게했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 특산품 직영판매장 부분에 군민원실에 농특산물전시판매장이 있습니다, 3평짜리. 표고버섯 등 15종을 판매하신다고 돼있는데 이것 판매실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한달에.

군 민원실에서는 작년결산 총 4,200만원 어치 팔았습니다.

한달이면 한 420정도 팔렸네요. 그 생각외로 좀 많이 나갔네요. 여기서 재고가 쳐져가지고 그 재고처리한 것은 없었습니까?

재고처리 부분은 없습니다. 그 재고가 있는 물품은 아에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거기다가 진열을 해서 팔다가 판매기간이 너무나 경과돼가지고 재고처분한 그런 경우는 없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서 크나큰 이득은 낸다고는 못보는 것 같은데, 이제 홍보는 될지언정. 그러겠죠?

예, 그렇습니다.

뭐 직판행사도 역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직판행사 비용 들여가지고 군비로 해서 참 수송하고 인건비 계산하고 잡비계산하고 그러면 이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득을 잠식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요.

그래서 직판행사를 사실은 참가업체에서 약간 기피현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보조가 안들어가면 지원을 안해주면은 참석을 거의 않겠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판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게 우리가 자매결연 기관이라든가 또 그쪽에서 요구할 때 우리가 응해주지 않으면 우리군을 제외하고 다른군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회를 놓치므로 인해서 당시 그 직판행사 기간동안에는 비록 푼돈이 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특산품을 알림으로 인해서 1년내 부대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뭐 이제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 전혀 의미없는 것은 아닌데 본 의원이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싶냐 그러면 그 내막적으로 보면은 별 이득도 없고 따지고 보면 손핸데 그것이 장흥군 마케팅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자랑할만한 홍보용으로 쓰여졌을때는 그건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일종의 말해서 이런 직판이나 전시판매장에서 판매하는 그 물품은 장흥에서 생산되는 부분의 아주 적은 미미한 수에 불과하는데 그게 장흥군 마케팅과에 주 업무인것처럼 거기에다 매달리는 것은 조금 현실에 맞지않다, 그래서 좀 현실성있는 행정으로 가기위해서는 정말로 그 부분을 탈피해서 정말로 힘을 쏟을데다가 쏟아줘야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근한 예로 대덕, 관산, 용산, 안양 이쪽에 하우스벌이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일주일에 딸기는 한 두세차, 그다음에 느타리버섯도 상당히 올라가데요. 방울토마토, 토마토, 또 쪽파 다양하게 올라갑니다. 이게 장흥군 전체적인 생산품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거기는 완전히 도외시 됐다는 얘기에요. 거기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 생산품들이 어디로 가냐 하면 대도시 공판장으로 다 갑니다. 우리 마케팅과 직원들이 군에서 군수님이나 마케팅과장님이 그런 주 판매처를 공판장을 상대로 해서 거기가서 한번 우리 장흥군 농산물에 대해서 홍보를 해본적이 있는가 아니면 전략을 세워본적이 있는가 이걸 한번 반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 해당농협에서는 작목반과 연대해서 가끔 한두번씩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단절되어 있다 하는 아쉬움이 있고, 사실 아까 브랜드 말씀하셨습니다만 장흥군에 대표적인 브랜드가 미셀위가 돼도 좋고 정남진이 돼도 좋고, 그러나 이 브랜드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 APC건물 좋게 해놓고 한 3,40억짜리 건물했다 해서 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토요시장 만들어놓고 외형상으로 멋지게 꾸며졌으니까 그게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브랜드 중요한 것 아니고 APC집하장 유통시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토요시장 만들어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통공사 만들어진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 여기 우리 과장님께서 11페이지 보면은 마케팅 역점전략이라고 돼있네요. 인적물적시장의 공격적 마케팅을 통한 수요창출, 선택과 집중의 접근을 통한 비교우위 경쟁력확보, 이 내용을 깊이 생각해보면 참 의미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비교우위를 가려서 거기서 또 선택을 해서 선택된 것에 대한 집중지원을 해서 인적물적자원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참 좋은 전략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비교우위를 어떻게 해왔던가, 어떻게 가려 왔던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품질에 대해서 비교우위를 가릴 수 있는 또 선택이 공정하게 되는, 비근한 예로 전국 노래자랑 그러면 거기에 출현하는 사람들이 수십명 됩니다. 그런데 공정하니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거치고 나면 거기서 확실하니 노래를 잘한사람 못한사람 하고는 구분이 되게 돼있습니다. 마케팅전략도 그런 부분이 도입이 돼야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비교우위를 가려서 선택해서 선택된 것에 대해서 집중투자를 하고 그것을 갖다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참 좋은 전략인데 현실적으로 노래잘한사람 톱가수 선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비교우위론적으로 가려져 있냐 하는 얘깁니다, 모든게. 그리고 공정하니 선택이 돼있느냐 이말입니다. 그런 제도가 안돼 있다는 얘깁니다, 장흥군에서는. 마케팅전략에서 만큼은. 그래서 저는 장흥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은 이런 비교우위론적인 현실적으로 타당한 비교우위론적인 것을 채택을 하고 거기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민주적인 방법으로써 공정하니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는 이런 제도적인 보안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또 토요시장 지금 점포도 대여섯개 비었다 하는데 토요시장은 어떻게 돼있든 이에 대해서는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무턱대고 비어있다 해서 사람을 집어넣는 것 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비교우위론적인 비교 선택, 이런 제도적인 것들이 이뤄져가지고 정말 맛이나 서비스나 으뜸가는, 또 한사람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일이라 그러면 어느 단체나 마을에 공동으로 이 비교우위론적으로 선택이 돼서 좀더 경쟁력있는 상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이 장흥토요시장이 살지 않겠느냐, 그리고 장흥에서 생산되는 특이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특이한 상품은 직판행사로 끝날것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대도시 큰 시장에 점포를 공략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일시적으로 끝날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구멍가게라도 상시적으로 팔 수 있는 또 외상줘서는 안되니까 현찰로도 팔 수 있는 그런 직판행사가 아닌 점포를 상대로 한 입점식의 판매전략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가지로 참고를 해서 소신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PC공장, 이것이 상당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지연될 수밖에 없는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한군데다만 할것이 아니라 가능하면은 분산시킬수 있으면 분산시켜서 사업을 쉽게 하는 것이 현실에도 맞지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루하시겠습니다. 저는 한 1,2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조금전에 최경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 목적은 같습니다만은 내용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드리께요. 상설시장 내에 장옥관리가 우선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기위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시장사용료를 안내가지고 금년초에 조례 개정할 때 조례를 좀 개정했으면, 그때 해줬으면 하면서 그때 완불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작년에도 시장사용료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었고 두차례 걸쳐서 저희 의원님과 대화과정에서도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시장사용료 때문에 그렇다하면은 오늘 답변이 아니더라도 아까 최경석의원께서도 가까운 날에 보고가 있도록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와 겸해서 저희들 의원들하고 한번쯤 대화를 통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어떠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황정주 의원님께서도 이야기가 계셨습니다만 제가 오기 전에 전 마케팅과장, 지금 현재 건설과장님, 이분께서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상인들 아시다시피 생리, 그분들 자체가 원래 그 자리에 자기 사업을 그래도 하고 싶다 그러다보니까 전혀 뭐 기능상 배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뻥튀기 옆에 옷가게 있고, 뭐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아까 재래시장을 먼저 말씀드리면 점포 여섯 개를 이용해서 옷가게면 옷가게, 곡물가게면 곡물가게, 음식점이면 음식점 이렇게 기능별로 재배분 해볼려고, 조금어렵지만은 상인회측에서도 그것을 지금 현재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더불어서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아까 상설시장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이러한 부분들까지 겸해서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개정을 할 것이고 여러가지 아까 최경석의원님 2층에 염기있어가지고 물이 내려오고 있다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오늘 또 들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장흥읍 시장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의원님께 사전에 한번 보고드리고 상인회측과 연결해서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시장활성화 방안으로는 제일먼저 상설시장 내에 장옥관리가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 상인회하고 연결을 해서 한번쯤 대화를 통해서 연구 검토한 다음에 저희들과 한번 대화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병량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마케팅과 그 자체는 정말 중요한 과입니다. 우리 군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홍보하고 또 유통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 하나의 과인데 여러가지 분야를 많이 맡으다 보니까 가장 저희들하고 언쟁도 심할것이고 논쟁도 심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첫만남인데, 몇가지를 메모해왔는데 여러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은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토요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했던 부분은 빼고 토요시장의 참여단체를 지금 사회단체도 참여를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읍면에 작년초만 해도 읍면에서 참여를 해서 예산을 투여하면서 했잖아요. 그 뒤로는 그렇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사회단체를 참여를 하라하면 그분들이 과연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는 하겠냐, 여기에 대한 예산의 계획을 세워본적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업무보고에 참여단체란 부분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각 실과소하고 우리 관내사회단체 거버넌스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이번주 토요일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와 관산읍이 지금 이번주 토요일날 참여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가 또 다른 사회단체하고 거버넌스가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관심도를 제고한 측면에서 회장이나 부회장 이렇게 임원진을 같이, 그날만큼은 참여날이 1년에 딱 4번입니다. 그래서 그날만큼은 토요일날 한번쯤 둘러보시면서 격려도 해주시고 거기서 막걸리도 한잔씩 드시면서, 그런 측면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들어 새마을 부녀단체 같으면 시식회도 한번하고 가능하다면, 그다음에 재료가 필요한 부분은 의원님께서 예산을 지금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이 뒷받침이 가능하게 됩니다.

내용인즉 실지는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지금 사회단체에 임원진 몇 분만 다소 참여를 높여주는데 극한하고 그 단체에 상당한 수가 참여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사회단체와 다른 지역의 사회단체와 자매결연이 돼있습니다. 그분들도 가끔 토요시장에 참여토록 그런 의도로 한 것입니다.

24페이지를 보시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타건립에 대해서 그동안에 상당한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지금 나열해 놨는데 지금 운영권의 주체가 누구냐는 결정을 못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밖에서 듣기로는 여러분분한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정남진유통공사하고는 기능이 비슷하다 해서 여기다가 줄 수가 없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의도에서요?

아니 APC기능이 유통기능입니다만, 그 유통기능 중에서도 전략품목인 표고버섯이 7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능을 정남진표고유통공사에서 표고 유통을 하고 APC에서 또 유통을 하면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을 꼭 같이 병행해서 운영주체가 검토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남진유통공사가 산지유통센타를 운영권을 주체자로 할 수도 있죠?

그럴수도 있지만 정남진유통공사를 어떤식으로든지간에 정남진유통공사가 APC그대로 존립하고 유통공사 존립을 동시에 양립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통공사가 지금 앞전에 듣기로는 유통공사와 병행해서 하는 쪽하고 어느 법인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느 법인체에서도 할려고 이렇게 지금 전략적으로 쓰고 있는 단체도 있죠?

예,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말씀은 다음 기회에.

안들어도 됩니다, 제가 대충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걸 이쪽에서 군청에서는 거기에 주면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러죠? 실지는 할려고 달려든 사람있는데, 거기는 법인체가 그래선 안된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 여기를 지금 운영권자를 빨리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 시기를 언제쯤이나 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운영주체하고는 별개로 사업추진은 복토도 하고 실시설계도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주체의 문제가 우리 군에서 특정법인을 안준다는 것은 없구요. 용역결과가 조합법에 의한 조합공동사업 법인체도 좋고 또 농협회사 법인도 좋다, 이 두개 법인 중에서 자치단체, 용역을 발주한 장흥군에서 행정적인 여건, 농협의 참여의지, 여러가지 고려해서 두개법인 중에서 하나를 아무거나 선택해도 좋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남진유통공사와 양립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하게 언제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지금 농협 계통에서 전반적으로 법인체에서 공동참여의식을 그 의도에서 하면은 줄수도 있는데 지금 1개농협에서 주라하니까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지금 농협은 조합장들이, 6개 농협 조합장들이 회의를 하셨는데 다 출자 한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합의를 봤어요?

예, 단지 운영주체가 누구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차피 건립이 되고 지금 거의 다 공사가 다 완료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주체자를 빨리 선정을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장흥 군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빨리 홍보해서 유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황월연 질의를 하시기 전에 회의가 너무 누주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회의는 군정보고 회의임을 의원님께서 알아주시고 더불어서 핵심적이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설명이 되는걸로 이렇게 진행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한가지는 다소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뒤적뒤적거리는 시간이 많습니다. 무슨 타이트에 몇 페이지라고 의원님들께서는 제시를 해주시고 질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황월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월연 의원입니다. 공동브랜드에서 미셀위를 이제 특허출원해서 장흥의 브랜드로 농수산물에 대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마케팅과장님께서 ‘해미’라는 브랜드를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GOAL라는 브랜드가 어디 브랜드입니까?

이름만 좀 들어봤습니다.

장흥군 브랜드입니다. 그 수산물에 ‘해미’라고 붙여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에서 쓰고있는 잘 팔린것만 미셀위로 쓰실라 하지 마시고 매생이는 미셀위에서 빼시고 ‘해미’로 나갈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매생이, 꼬시래기, 쇠미역, 미역, 김은 또 키조개 역시 수산물이 ‘해미’로 나가고 있고 ‘해미’로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을 ‘해미’라는 띠지로 제작해서 김 가공협회나 생산지협회에다 제공을 하고 있는데, 수산과에서, 그 ‘해미’라는 띠지를 붙인 김하고 일반 띠지를 붙인 김하고는 분명히 가락동 시장 내지는 광주시장에서 2,3백원의 차이를, 가격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 ‘해미’라는 브랜드가 수산물에서는 정착이 돼가고 있으니까 수산물은 ‘해미’로 나갔으면 쓰지 않겠는가, ‘정남진 해미’, 그런데 매생이가 지금 잘 팔리니까 그것은 그리로 가지고 가고 하는 그러한 이중,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확실히 구분이 돼야지, 어떤데에서는 미셀위로 판매하고 있고, 어떤데는 ‘해미’로 판매하고 있고 하면은 소비자가 헷갈리지 않겠는가, 똑같은 장흥군에서 판매가 되는 것인데 브랜드가 두가지로 나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지금 가락시장이나 지금 광주 시장에 김 띠지가 나가고 있는데 ‘해미’로 띠지 부착한것하고 안한것하고는 가격차이가 확실히 나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이 분명히 확인한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수산과에다 말씀드릴라 했습니다만 여기서 매생이, 김, 꼬시래기 나와서 얘기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가지들이 도용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까 우리 김화자의원님도 낙지관계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미역이 남해안에서는 득량만 미역이 제일로 가고 있는데 완도산으로 둔갑을 하고 있고 이제 김은 완도산이 아니라는 것이 이번에 매스컴으로 확실히 판명이 됐습니다. 텔레비젼 보시면 아시지만 완도에서는 김을 별로 생산하지 않는데 외부에서 물김 사다가 떠갖고 완도산이라 한다면 매스컴에 맞아서 지금 완도산 김을 안믿어 줍니다. 지금 미역도 맞아야 합니다. 완도가공업자들이 지금 장흥서 사다가 하는데 완도산이라 하거든요. 이것도 맞아야 하는데, 우리가 도용이 안됐으면 하겠다, 우리 생품을. 그래서 마케팅에서도 수산과 뿐만 아니라 수산품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쌀판매하기도 바쁘실텐데 수산물까지 문제가 되겠습니까만은 김을 그런데로 판매가 안착이 되고 있으나 미역은 어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최경석 의원님께서 생태체험마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생태체험마을이 아까 한개마을이 포기서를 내서 18개마을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중에서는 생태마을로 예비 후보 마을까지 포함해서 18개고 3개마을은 사무장 월급이 나가죠?

예.

예, 그렇습니다. 성공적인 축제체험마을의 가장 큰 성공적인 요인은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생태적 문화적 자산의 기인한 축제 소재를 주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기획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해석해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현대적 기획이 분명이 나와줘야 하는데 아까 운주리 쇠똥구리, 어쩌다가 쇠똥구리는 사료먹은 소에서는 전혀 안나옵니다. 옛날에 풀 비어서 먹이고 소죽 써서 먹이는 그런 소에서 쇠똥구리가 나옵니다. 이제 운주리도 바쁘다보니까 사라져버리니까 쇠똥구리가 안나오고 또 브루셀라까지 걸려버리는 그런 사례까지 발생하고 그러는데 그런점을 감안해서 체험관, 쇠똥구리관도 지으시고 앞으로는 농업기술위원회서 쇠똥구리를 인위적으로 재배해 버린다 하니까 그것도 파악을 해주시고 아무쪼록 마을의 특성과 잠재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마을에는 농가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제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농가소득하고 연계가 안되면 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아니라 또 도시민들이 생태체험하는 생태를 글자그대로 체험을 하고 오신 분에 대해서는 한시간 하라고 가라 하는 것 보다는, 와서 민박에 자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확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민박촌을 다시 짖는 것 보다는 생태체험마을에서 빈집을 리모델링을 하던지 아니면 자기집으로 모셔가든지 주무시면서 그 마을에 맞는 그 마을의 특성을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대로 가줘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모쪼록 과장님께서도 나름대로 복안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업무보고에 여러가지 방법론을 제기했습니만은 아무쪼록 그런 부분쪽에서도 생태체험마을 지도자 교육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분들이 또 어디까지 교육을 지금도 주기적으로 다니시더만요. 그럴때 이런것도 주지를 시키실 필요성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케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상당한 의욕이 불타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계획보다 마무리가 잘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뒤돌아서 점검을 해보면서 계획된 일이 연말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케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개발과장 이재희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개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책개발과는 금년 1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과로 직원수는 7명이며 정책개발담당과 투자유치담당 등 2개담당을 두고 있습니다. 담당별로 업무현황은 정책개발담당은 신활력사업, 슬로우월드 사업을 추진하고 투자유치담당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의 업무와 프로젝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지역혁신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생약초한방육성사업으로 2005년부터 3년동안 총 94억3,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32억원으로 주요사업은 지역혁신포럼 활동 등은 정책개발과에서 추진하고, 공동브랜드 개발 등에는 6억원의 사업비로 마케팅과에서, 약초골웰빙기반시설조성사업은 2억5,000만원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인재육성프로그램 운영 등 21억4,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은 친환경농정과에서 그리고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은 2억원으로 농업기술센타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단위사업별 중점 추진상항 및 계획보고회를 월1회 이상 개최하고 신활력사업 저변확대를 위해 토론회 등을 집중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활력인센티브 사업 추진입니다. 2006년 신활력사업 추진결과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사업비 3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사업공모를 통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6억원으로 지원 50%, 자담50%로 추진하고, 선정되는 사업은 생약초를 활용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우선을 두고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모시기는 2~3월중에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사업을 공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우산 Slow World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장평 우산지구 6개마을에 12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휴양건강시설, 생태체험시설, 친환경농업단지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기반조성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지구내 경관조성을 단위사업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추진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기반시설 추진사업 평가보고회 개최와 계절별 운영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시범운영하고 홍보를 통한 민간자본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장흥다이너스티 골프장 조성지원입니다. 위치는 장평면 선정 기동리 일원에 2008년 10월 개장 예정으로 9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는 대주그룹, 주식회사 광주일보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해 8월22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가 되었고 같은해 10월23일 착공되어서 지금 현재 공정은 21%입니다. 금년도에는 공사관련 민원예방을 위한 민관합동지원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공사장 및 인근마을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민원소지를 사전에 발굴하고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마을공동묘지대체취득 및 못자리 상토 채취용 토지를 인근에 매입할 예정으로 있고 가칭 장평골프장 관련 지역발전기금 운영조례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군정목표의 실천을 위한 정책개발 추진입니다. 민선4기 군정목표인 ‘느린세상 건강한 장흥’ 만들기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우리 주변에서부터 쉽게 실천할 수 있고 군민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해서 1월부터 3월까지 기초, 광역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업무보고서 각급 홍보매체 등의 자료를 수집해서 분야별로 분석하고 참고자료로 실과소에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5월중에는 자료의 수집분석결과 분야별로 선진 정책을 선정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하 공무원 및 군민참여로 정책제안을 모집해서 금년에 정책발굴 및 군정반영 목표를 5건 이상으로 잡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새로운 시책개발 도우미 방 운영계획입니다. 군 홈페이지 행정서비스 발매에 시책개발, 도우미방을 개설해서 기초, 광역자치단체의 수검사례 및 선진시책과 중앙부처 및 전라남도 현안 신규사업 등의 참고자료를 수시로 제공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책발굴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산하공무원 정책연구 동아리 운영계획입니다. 공직자의 정책개발능력의 향상과 연구하고 연찬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고자 합니다. 연구동아리 팀 공모 및 연구과제 선정을 위해서 현안사업 중 정책개발을 요하는 사항들을 대상으로 직급이나 직렬에 관계없이 뜻을 같이하는 공무원이나 해당업무분야 담당자 및 관심있는 직원으로 동아리팀을 공모하고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연구활동을 전개한 다음에 연구동아리별 발표회를 개최하여 우수결과물에 대한 군정반영 및 참여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코자 합니다. 다음쪽입니다. 투자유치지원단 계획입니다. 각 부서별로 기획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 관련부서와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투자유치지원단 구성은 정책개발과장을 단장으로 하고 단원은 지원대상 프로젝트사업에 관련돼 실과담당으로 구성하여 사업구상에서부터 창업완료 후까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2쪽입니다. 투자유치신규프로젝트 발굴 추진입니다. 추진방침은 대규모 민자유치사업을 지리적 여건과 지역정서에 맞게 프로젝트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3월까지 신규프로젝트를 발굴해서 용역 의뢰대상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예비 타당성 분석 용역을 실시하여 투자유치 홍보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황정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 업무중에서 투자유치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할려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투자유치를 유도할만한 그런 차별화 내지 대상물 또 이미지 또 전망, 투자를 함으로써 어떤 가치가 있다 하는 구상이 서있을 겁니다. 그런것들을 구상이 서있으면 어떤 내용인가 좀 밝혀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리적으로 상당히 여건이 열악하고 또 친환경 지역이라 뭐 조금 우리지역에 환경적으로 오염이 되거나 이런 투자유치시설물은 저희들이 투자가 돼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지역에 맞는 어떤 투자유치대상이라든지 하는 이건 선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투자유치여건은 굉장히 열악한 여건에 지금 처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그러나 우리 지역에 맞는 투자유치대상물을 선정을 해서 투자유치를 하려면 나름대로 그런 사업들이 우리지역에 들어와서 어느정도 그 사업성이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투자유치 대상물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게 정확하게 분석이 안되어서 투자유치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그런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금년에는 좀 보완해서 저희들이 많은 것은 아니더라도 한 서너건 정도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투자유치를 했을때 나중에 투자효과 분석까지도 한번 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대상을 발굴을 하고 그 이미지를 부여하고 그래야만이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단계가 될텐데 지금은 전혀 어떤 대상물이라든가 선정이 안돼있습니까? 구상한 것이 없습니까?

전혀 안돼있는 것은 아니구요, 물론 지금 저희 각 실과소에서 예를들면 우리지역이 생약초한방특구로 지정이 돼서 일부 생약초 한방관련 업체들 몇군데가 유치가 돼있고 또 장흥댐이라든지 정남진 권역이라든지, 또 노력도라든지, 또 일부 관광사업 이런것에 대해서는 관련실과 용역이라든지 해서 민자유치 부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돼있지만은 예를들어서 구체적으로 정남진권역에 민자유치 사업을 투자를 했을때에 앞으로 몇 년안에 흑자로 전환이 될 수가 있다, 이런사업을 했을때, 그쪽에 한다면 콘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때 몇 년 안에 수익성이 있다, 뭐 이렇게 까지 구체적으로 분석되거나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하면 지금 장흥군이 타군에 비해서 조금 경쟁력이 있다, 이것은 차별화가 될 수가 있다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저희 지역은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친환경농업지구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분야, 또 저희지역은 아까 우리 황월연의원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바다에 해조류가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이라든지 또 생약초 한방 관련사업, 이런 사업들은 지역의 환경오염없이 또 우리 지역에 산물을 활용한 그런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발굴해 내면은 몇가지 사업정도는 프로젝트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군에는 득량만이 있죠? 득량만에서 나오는 해조류같은 것은 확실히 맛이 있습니다. 맛이있고 또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도 확실히 맛이 있습니다. 또 다른데하고 우리지역은 틀리는게 따뜻하다 하지만 야간 경우는 상당히 춥습니다, 다른 인근 시군에 비해서. 일교차가 상당히 심한데가 우리 장흥군입니다. 따뜻하다하지만 일교차가 상당히 심한데가 타 인접군보다 한 3,4도 정도 일교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서 나오는 것은 똑같은 품종이라해도 맛이 있습니다. 득량만을 끼고 있는 해조류가 맛이있고 또 여기서 나오는 농산물도 맛이있다 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타군에 대해서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건강한 장흥 바로 연관을 시킬수가 있습니다. 느린세상 건강한 장흥하고도 연관시킬수가 있고 또 정남진의 의미를 거기다가 부여하면은 또 하나 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천관산 주변에는 고인돌이 많습니다. 고인돌이 타시군보다 월등히 많다고 하데요. 비중이 밀집도가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만큼 옛날 자연친화적인 삶을 했을때의 원시시대에는 그만큼 이쪽에가 ‘해미’기가 좋았다 또 동양최대의 고인돌이 방촌 갠돌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때는 또는 그것하고도 장흥이 정남진 의미하고 건강한 이미지 하고 다 연관도 시킬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흥은 어디나 내놔도 참 건강하고 기가 넘치는 이런 것으로 홍보를 해서 자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보시고 확실한 구상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유치에 한번 나서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최경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먼저 신활력사업이 또 마케팅과 과장님이 하실때부터 연관되어 오는데, 우선 지금 2005년 2006년을 지나오고 2007년인데 그간의 사업이 미집행된 부분들이 오히려 집행된 부분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에 이와 관련된 워크샵을 개최키로 지금 계획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워크샵을 통해서 워크샵에 참가하는 규모하고 워크샵을 통해서 기 계획되어 있는 것이 변경이 될 수 있는가 지금 여기 4쪽에 보면 2년간의 성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겠다, 이것은 올 2007년도의 사업계획이며 목적일 것 같은데 이번에 회의를 통해서 신활력사업의 미집행부분, 그리고 보완될 부분이 생겨난다면 이러한 추진계획이나 목적이 변경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 최의원님과 뜻을 같이합니다. 이것은 사업이 물론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너무 그러고 ‘해미’ 잘 알다시피 하드웨어적인 사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굉장한 시행착오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업들을 하는데 사업승인이 안됐을 때는 추진이 어렵고 사업변경도 전부 중앙부처의 승인을 득한 뒤에 추진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 생약초 관련해서 상품이 안된 상황에서 마케팅을 하라하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또 우리 마케팅과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부분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을 좀 탈피하고 방금 이야기했던대로 2006년 이월된 사업비, 2007년 사업비가 지금 현재 3분의 2가 지금 미집행 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또 행자부에서 있다가 농림부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사업변경에 대한 그런 아주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알아본 결과 2007년 사업까지는 이것은 저쪽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추진을 하다가 2/4분기에나 사업변경신청을 하라, 이런 아마 지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군수님 지시도 있었습니다만 이제까지 추진된 사업은 사업이고 또 앞으로 추진할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원점에서 한번 이번 워크샵때는 재검토를 해보자 해서 정말 이런사업은 문제점이 있겠다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그 시기가 언제일란가 모르지만 농림부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사업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주에 계획하고 계신 워크샵에서 그런 사업계획변경까지도 논의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이것은 확정은 아니구요, 거기에는 우리 관련부서 직원들하고 전문가를 해서 이런 분야는 안된다 이런 여러가지 의견이 개진될 것 같아요. 그랬을때에 당초에 사업계획을 재검토를 해볼란다는 그런 기회를 지금 가질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활력사업, 생약초 관련돼서 서버를 설치하는 것이 약 5천만원 조금 못되게 잡혀있는 그것은 완료됐습니까?

예, 그것은 장비를 구입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기초로 해서 포탈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 자체가 보니까 도메인 수가 4개나 되고 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고 기술력이 필요한 사업으로는 여겨집니다만, 사업비가 1억6,000이란 것은 어디까지를 포함해서 이 사업비가 드는가, 거의 완료단계로 제가 관계서류를 보니까 돼있네요. 그럼 완결단계고 이번주에 검토하고 다음주에 시연하는것으로까지 거의 지금 완료단계인데 1억6,000이란 예산가지고 이 포털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이 적정했는가를 시급히 조급히 여쭤봅니다.

그 사업은 기 발주가 돼가지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와서 이 사업의 어떤 적정선을 검토한다는 것은 더 시기적으로 늦었구요.

물론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예, 그런데 그 중간에 저희 정책개발과로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 전부서에서 중간점검을 수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향후 이것은 구축만 해서 그대로 죽어있는 사이트가 아니라 활성화를 시키고 앞으로 생약초를 활성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 하는데 굉장히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랬을때에 운영을 어떻게 할것이냐, 이것은 상당히 숙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신활력사업 보고회때도 군수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전문인력을 확보를 해서 지금부터 이 사이트를 관리를 하고 우리지역에 생산된 생약초 이런 여러가지 이런 것을 마케팅하는 전문인력을 채용을 검토하라고 해서 아마 우리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포탈사이트가 완료돼가지고 시연을 하게되면 한번 초청을 받아서 같이 좀 보고자 합니다. 뭐 조만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날 간부회의 끝난뒤에 우리 간부님들 모시고 최종시연회를 할려고 합니다만 최의원님께서 시간이 있으시다면 그때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이 이제 3년째를 맞이하면서 조금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자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워크샵을 통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바로잡을 계획이신 것으로 알고, 다시한번 또 궁금증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병량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다이너스티 골프장 조성에 관해서, 7페이지 입니다. 누차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만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의회로 이렇게 문서가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들끼리 협의를 거쳐서 집행부에 전달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것을 제가 접수를 못했거든요. 거기 주민들의 대체적인 의견들을 들어보면 9가지가 있는데 9가지 주민의결을 조례로 제정해주라 하는 요구사항을 해서 9가지를 나열해서 의회차원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의회에서 검토를 해서 집행부로 이첩을 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면 아는데로 짚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가지가 저희과로 이관이 돼서 검토한 결과 물론 이것들이 저희과 소관은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총괄만 하고 있지, 각 과 또 시공사에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만 처음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검토한건 어렵구요. 거기에서 9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간단하니, 저희들이 의회로 통보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접수가 안돼서 공람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감시감독 기구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민관이 참여하는 합동기구를 구성해서 이를 추진하도록 해서 이번주 수요일날 상견례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양해각서 체결시부터 정확한 행정절차와 그 절차에 관련된 서류 및 관계인 실명을 공개하라 했는데 이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정보공개를 요구하면은 사업시행자 및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흥군은 관리감독기관으로 피해발생 및 우려시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추가적인 환경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감독에 철저히 하겠으며 또 환경영향의 저감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시에 제시된바와 같이 저감대책을 수립한 후에 시행하도록 지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평면사무소에 환경영향평가서 원안을 비치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장평면사무소에 환경영향평가서 최종분이 CD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원안은 골프장 현장 사무소 및 군 지역개발과에 비치되어 있음으로 필요시 열람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건설과 주민과 협의한 근거를 제시해주라 했는데 사업확정인가전에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수차례 걸쳐 실시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환경영향평가서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본안대로 조속히 시행하라 요구를 했는데 골프장 조성은 환경영향평가서대로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고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은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부지내에 일부 도로를 편입시킨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2005년도 군 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해서 그 지구내에 도로는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지구내 개설예정인 도로폭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공사에서 앞으로 편의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랬을때에 통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골프장 부지내에 나무를 다른 장소로 이식하여 주변에 일조를 방해했다고 하는데 사업장내에 나무 이식에 따른 주변지역 일조방해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와 민원인간의 원만한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회시를 했고 의회에도 통보를 했습니다.

아까 도로문제가 기존의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골프장을 시설하면서 거기를 없애버렸더라구요. 거기에 대한 기존의 있는 사설도로가 됐든, 도로가 파괴되어 버리니까 거기에 농민들이 농사를 짖고 다니는 길목인데 그걸 폐쇄했다 해서 신속히 복구를 하도록 했는데 이런 것이 말로만 돼있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간에 서류로 확실히 근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전번에 마케팅과장님으로 계시다가 또 우연찮게 정책개발과장으로 오셔서 또 이걸 같이 일을 가지고 오셨는데 아마 일을 몰고 다니는 과장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데 어차피 전문가 입장으로 된다고 보고 아까 민원예방을 위한 민간지원반, 순찰반이 활성화돼서 이번주 수요일날 할 수 있도록 같이 상견례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원만히 잘되었으면 하구요. 또 조례를 지역발전에 조례는 제정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군에 대한 군정도 약한데 군정에 없는 세외수입을 베풀어서 하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 모든 것이 타당성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내가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때 전 과장님으로 계실 때 내가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자리 이동이 된 뒤로 거의 이행이 안되고 하는데 그건 개인적으로 만나서 내가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양해각서는 저희들이 볼 수가 없을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하면은 양해각서가 두껍습니까?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어차피 이것은 관여를 해야 할 부분이고 그래서 또 대내적으로 비밀을 지킬 것은 지키고 또 제가 알 것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협조를 부탁드리고 지금 어쩝니까? 그쪽에 주민의 자치위원회 위원들하고는 전번에 의원들이 현장방문한 뒤로 한번이나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뭐 개별적으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만은 장평면을 통해서 그쪽 동향은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장평면을 통하시면 안되구요, 이제는. 그분들 얘기로는 장흥군의 공무원들은 전부 대주그룹의 회사직원이라고 전부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쪽에서는 면을 통하지 마시고 위원회 위원장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분들도 골프장은 하는걸로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대로 다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자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중개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군에서 하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민원의 소지들을 없애기 위해서 민관 합동기구를 구성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앞으로 다이너스티 골프장 추진에 관해서 민과 우리 의회와도 우리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최대한 의사를 반영하고 집행부에 전달할 뿐입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인에 치중하는 그런 행정을 발휘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정책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했던 실과소 업무보고가 끝났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해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