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월연 의원 5분자유발언

황월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민간 자본보조사업에 대한 확인 점검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에서는 4월 11일부터 4월 18일까지 8일간 장흥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 자본보조사업중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총 사업비 1,000만원이상의 사업을 35건 선정하여 조사하였습니다. 현지확인 목적은 지원목적에 맞는 사업추진 여부 및 사후 관리실태 파악과 향후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애로사항 청취, 그리고 부진사업에 대한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총괄적인 평가는 민간 자본보조사업은 농·수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워진 농어촌에 지속적인 소득기반 여건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보조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 및 사업자 선정시 신중을 기해야 하고, 특히 체험관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용률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조사업비는 자력으로 추진하는 소득사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기능을 해야 하며,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엄격한 사후관리 및 보조사업자의 인식 전환에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비가림하우스 등 소득사업은 대체로 잘 추진되고 있으며, 산채류, 도라지 재배사업이 1회 수확후 사업을 종료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생약초 재배는 판로가 확보되어야 소득과 연계할 수 있으므로 가공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체와 생약초 재배농가를 연계하여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가공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지원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제점입니다. 장흥군에는 보조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 사후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을뿐만아니라, 사업자 선정시 타 실과에서 지원한 실적 및 추진상태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동일 사업장에 두개 이상의 실과에서 지원하는 경우 시설물의 통합 관리부서를 지정하지 않아 지원한 실과별로 개별 관리하고 있고, 체험관 등 시설물 설치후 연간 이용 일수가 적고, 공동사업의 경우 일부 시설은 마을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고 개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하여 사업효과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건강관리실을 읍면사무소나 보건지소,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어 기능분산으로 인한 예산낭비는 물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보조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사업자 선정시에는 타 실과에서 지원한 실적 및 정상추진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년 1회이상 전 사업장을 현지 점검하고 부실사업자는 명단을 관리하면서 각 실과에서 지원한 모든 보조사업을 일정기간 배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마을 공동사업의 경우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타인에게 위탁운영 또는 임대하고 있는 사업장은 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실과소 및 사업별 보조비율이 상이하여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보조사업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신청자가 많은 사업은 보조율 인하 등 과열방지를 별도의 대책도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민간 자본보조사업에 대한 확인 점검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