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일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금부터 2006년도 제3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제3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 1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6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26일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면, 총 규모는 2,335억6,483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153억3,984만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82억2,498만2,000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70억694만4,000원이며, 예비비는 54억4,541만6,000원으로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상 검토 및 투자효과가 적은 사업비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또한 명시이월 사업비에서 사업의 필요성 미비 및 투자효과가 적은 사업비 중에서 8억9,789만6,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장흥군 인재육성기금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은 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검토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예산은 1회계년도 독립의 원칙과 목적성, 형평성, 효율성, 시기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 및 집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이 연도말에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다음연도 이월이 확실한 신규사업 등을 예산편성하여 이월시키는 사례등을 없애야 하겠으며, 정리추경에는 국·도비 변동 등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비는 675억4,800만원으로 총 예산의 3분의 1이 넘는 예산을 이월 사용하는 것은 재정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의 성격상 다음연도에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 최소화 하도록 하고, 예산편성시는 타당성 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등 철저한 준비를 갖춰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2006년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 경상적인 경비인 장흥쌀 운송택배비 지원, 포장제 제작, 군민회관 대회의실 커튼 교체 등 일부 사업은 이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비와 다음연도 예산은 동시에 집행되므로 명시이월 사용의 의회승인 요청시 다음연도 당초예산 편성안과 동시에 제출하여 예산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