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월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일입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3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선임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12월 19일 집행부로부터 200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제13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여 개의하게 된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 있어서는 연초계획했던 우리 군정의 추진점검과 지방분권과 분권화 시대를 대비하는 기틀을 잘 잡아 나아가고 있는지, 위원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점검과 검토를 통해 우리군 발전에 기여할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위오복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내용 별도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 실과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에 따라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철두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 세외수입은 6억8,900만원입니다. 증감사유는 요구된 자료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감된것도 있고, 증된 세입도 있습니다. 얼른 말해서 군유재산 매각에 의한 세입과 휴양림 민간위탁 임대료는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장료 수입이 증액된 사유는 천문과학관 개관에 따른 입장료 수입이 2,200만원 신규로 발생되었습니다. 페이지 98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증된 사유는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상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어떻든 징수교부금 상사업비로 해서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페이지 99쪽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이 증된 사유는 군유재산 및 군유림내 참나무 입목 매각수입 9,9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월금이 증된 사유는 금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100만원입니다. 페이지 100쪽입니다. 잡수입이 증된 사유는 대체조성비 취급수수료 및 제4회 동시지방선거관련 군귀속금 4억300만원이 계상된 것이고, 다음은 지방교부세 페이지 103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법정 및 특별교부세가 확정 내시되어 58억4,1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페이지 107쪽부터 118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사업비 변경 및 추가 및 신규사업분으로 10억6,300만원이 감소된 386억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9쪽부터 132쪽까지는 도비보조금으로 사업비 변경 및 추가된 신규사업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21억500만원이 증액된 124억7,900만원, 세부내역은 실과소 세출보고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및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실과별, 소관별로 보고하고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각 실과별 소관을 총괄적으로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답변은 실과별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은 나중에 실과소별 별도로 설명을 하시도록 하고,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열입니다. 먼저 137쪽 기획실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기획실 예산은 11억7,656만9,000원이 증액된 330억583만원입니다. 137쪽을 보면 교통보조금이 있는데 이건 전부다 각종 공무원 봉급이나 수당을, 부족분을 정리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도 딴 목을 축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페이지 13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가보상비나 직급보조비 부족분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업무와 수행활동비는 세무직이나 감사직, 민원수당 이런 수당들이 특정업무 수당 활동비가 약간 부족해서 세운 것입니다. 139쪽 국도비 보조사업이 작년도 것을 정산을 해보니 반납해야 할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납금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도나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40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2006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조성 해놨는데 이것은 대상사업장이 안양 바이텍영농법인, 국화수출단지인데 투자자가 운영자를 고용해서 이 법인을 운영해 왔습니다만 투자자하고 운영자가 서로 불신하고 반목 해가지고 사업이 일반회계에서 부득이 고발사태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예비비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은 145쪽입니다. 여기서는 제일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00만원이 있는데 이 800만원을 가지고 여비하고 일반운영비로 상당히 신활력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30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 이렇게 감시켜서 재편성 한 것입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147쪽을 보면 목변경입니다. 민간경상부분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지원 해가지고 그 500만원을 감시켜서 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시켰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148쪽입니다. 이것은 정보화교육 성립전 집행입니다만 예산성립전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151쪽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목변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400만원을 감시켜서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에, 아마 연말 향우관리에 상당히 출장여비로 마케팅과에서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에다 200만원씩 각각 변경 환산을 해줬습니다. 다음에 153쪽 감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사무장 채용지원은 부담률이 다소 변경되어서 240만원 군비로 추가 부담한 것입니다. 154쪽입니다. 생태녹색관광개발 감이 5,000만원되었습니다만 국도비 감으로 군비부담도 역시 감 되었습니다. 토요상설시장 빈 창고를 활용해서 상인 교육장 및 체력단력실을 조성하기 위해서 구조개선 공동과 상인회 사무실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개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용역비입니다. 장평우산 Slow World 기초자원 실태조사 및 기본용역의 수립을 위해서 기존 예산에서 500만원 감시켜서 편성하였고, 추가로 500만원 더해서 1,0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155쪽 일반운영비에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임차료 이것은 부산것을 서울로 변경하는 예산 부기상 명칭만 변경한 것입니다. 부산것을 안했기 때문에 서울 농산물직판장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감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중간쯤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미셀위 사용허가 생산자 교육 및 상품 품질향상 마케팅 전략 교육비입니다. 그것이 국비로 500만원 받아서 군비로 500만원 부담한 것입니다. 다음 그 밑에 보시면 공동브랜드 홍보마케팅 야립광고탑이 9,8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이것이 당초에 그 밑에, 다음페이지 157페이지 밑에 쪽을 보시면 공동브랜드 홍보마케팅 야립광고탑으로 1억원이 서있습니다. 여기에서 감면시켜서 군비부담을 전반으로 하고 국비를 가져왔기 때문에 목 변경한 것입니다. 그 밑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저희들이 재원대체를 한 것입니다. 특별교부세 7억을 가져와서 군비로 당초에 했던것을 군비를 감시키고, 특별교부세로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쯤 157쪽 밑에 보시면 여기도 목 변경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161쪽부터 162쪽, 167쪽은 읍면예산입니다만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체납액이 없는 읍면 상사업비 7,000만원중에서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1,500만원 이미 서류상 집행을 했고, 주민숙원사업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560만원, 국내외비 240만원, 저 뒤에 보시면 국내여비에 833만4,000원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하면 1,500만원,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비에 5,50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사업비입니다. 7,000만원을 읍면에다 세워서 각 읍면별로 배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71쪽을 보면 부담률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군비는 오히려 감 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2쪽도 거의가 다 국도비 사업은 그렇습니다. 연말이 되면 사회복지 부담률이 많이 변경이 되어 정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의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부담 감이나, 약간의 증감이 있습니다. 173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74쪽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활근로 참여자 개인별 소득증가에 따른 사업비가 감소가 되어서 2,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도 아마 과다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내용에 맞게 재 산정한 것입니다. 교육급여나 대상자 감소로 축소된 것입니다. 긴급복지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75쪽에 밑에 하단에 보시면 그것도 인구가 지금 국비보조금 증액지원에 따른 사실 증가가 자활후견기관 거기만 668만9,000원이 다소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460여만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군비로 133만8,000원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175쪽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행복 나누는 도시락급식센터 신축비입니다만 이것은 공로사업으로 SK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사업 추진하게 된것입니다. SK에서 8,000만원 대주고, 군비로 5,000만원을 부담한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176쪽입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전출금입니다. 177쪽 이것도 사업 취소가 되어 감액된 것입니다. 178쪽 이것도 국비나 도비 감소, 위약금 등으로 해서 감소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9쪽 노인전문요양소 운영지원 1개소 했는데 이게 종사자가 32명에서 28명으로 조정됨으로써 인건비 삭감액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이런 것도 사업 취소 내지는 제일 밑에 6,500만원 서 있습니다만, 이것이 진즉 지난번 예산때 전년예산에 서있어야 하는데 도의원님들이 아마 경로당 사업부지 매입비로 이걸 가져온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 위에서 처리를 안해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다시 세운 것입니다. 180쪽도 전부 국도비 변경에 따른 감액, 사업비 감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1쪽 이것도 소요사업비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위로금만 사업비만 증가가 되고 나머지는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거기도 사업량이 양육비나 복리아동급식비, 아동급식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감해졌는데 613명에서 566명으로 감소했다는 사업비 감액입니다. 감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 대학진학생이 없어가지고 사업비 전액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보육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증설 및 보육계측 운영비가 증가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183쪽 밑에 쪽 보시면 We Start 대덕 아동 행복마을센터 개보수 이것이 대덕종합사회복지회관 2층회의실을 체력단련실센터로 운영하기 위해서 개보수한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행복마을 사업비로 2억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군이 채택이 되어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은 생략하겠습니다. 189쪽, 190쪽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5쪽도 별다른 설명할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196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입니다. 199쪽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만 남도문화재 참가종목 발굴 및 참가지원비, 이것도 성립전 도비로 전액지원된 것으로 성립전에 이미 사용한 것입니다. 2006년 송년음악회 성립전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만원사용한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장흥출신작가 외국번역작품집 구입으로 500만원 세워놨습니다만 이것은 천관산문학관이나 문예회관, 장흥문학관에 비치한 가운데서 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구입대금입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변경내시되어 일부 도비는 감되고, 군비는 더 늘어났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보수는 군비가 약 2,500만원더 부담되어서 총 6,200만원이 더 증액됐고, 이것은 보림사 주변정리나 보림사 철불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정 문화재 보수 이것은 약 9,000만원 늘어났습니다만 균특예산이 3억1,600만원이 감되므로 해서 도비 부담액이 대신 3억8,500만원이 늘어났고 군비가 2,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위성탁 가옥 중 9개의 도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비입니다. 그 밑에는 생략하겠습니다. 201페이지는 상단부분은 생략을 하고, 보림사 철불 보수 이것도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화사 주변정비로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4억을 유선호 의원님이 신청을 해서 2억 여기에 대체사업이 되어있는 것이고, 나머지 3,000만원은 또 도에서 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억은 ‘유선호의원 재원배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화재진화용 청정소화기 구입은 보림사의 친환경적인 청정수화기 구입비입니다. 다음페이지 202페이지 이청준 생가 주변정비로 화장실 개축비 3,000만원 세웠습니다. 203쪽입니다. 동계 전지훈련팀 축구대회 경비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당초 1,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800만원 증시켰습니다. 장흥댐 축구장 위탁관리비는 목변경한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해서 목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관산읍 노인게이트볼장 설치비는 관산읍 옥당리에 설치할 건의사업이고, 그 다음페이지를 보시면 위원님들이 읍면 건의사업으로 장동 용곡에다 게이트볼장 설치계획으로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5쪽 중간쯤에 4,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6개읍면 해맞이 행사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사업취소로 상설문화체험 관광프로그램 운영은 삭감되었습니다. 206쪽은 감리비 잔액 1,522만3,000원을 시설비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 밑에 제일 하반에 1,522만3,000원 감된 부분을 여기 시설비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조정하면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207쪽 제일 밑에를 보면 6,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1개소해서 그것은 전통한옥인 장흥읍 기양리 최주영 가옥의 개보수입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 부담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입니다. 거의가 다 국도비 변경사업입니다. 211쪽입니다.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이 국비가 5억, 군비가 1억2,500만원으로 국비 5억에 따른 군비 부담 증액 계상분입니다. 다음은 212쪽 쓰레기위생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3년주기로 해서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다음에 213쪽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전부 다 변경된 내역들입니다. 또 국비나 도비가 변경되기 때문에 군비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거나 또는 부담률이 틀려서 군비를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14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15쪽 소나무 재선충병 특별단속반 2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소나무류 경로를 단속하는 단속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입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만, 근무요원이 아마 15명에서 9명으로 감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여기도 국도비가 변경돼서 결정에 따라서 우리 군도 감소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변경내시된 내역에 따라서 전부 다 결정된 내역들입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1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219쪽도 같은 내용들입니다. 다음 220쪽은 일림산에 우리 장흥군 산 위치 정상에 일림산 표지석을 좀 크게 멋있게 설치를 해서 우리 장흥군 산임을 알리자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1쪽 2005년 대설피해 복구비 융자금 이자지원입니다. 이건 도비로 74농가에 이자지원비입니다. 그 밑에 국도비 추가 내시된 것들인데 표고재배사 시설에 968만원, 국비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군비도 같이 부담한 것들입니다. 임산물 저장시설에 1,440만원으로 약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이건 읍면 환경산림과 소관 읍면예산입니다. 청소차량 유지비가 약간 부족하다 해서 약 500여만원 488만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로 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밑에서 1,500만원을 세우고 위에서 감시켜서 밑에다 세운것입니다. 전기요금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마을개량 상수도 이것도 목변경입니다. 7,600만원을 밑에 세우고, 위에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에서 7,6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래서 목변경한 사업이고, 그 밑에 231쪽입니다. 용역비 2억7,945만원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 예산이 8억7,945만원이 서있었습니다만, 이 중에서 6억원은 이미 집행을 했고, 2억7,945만원을 불용처리를 부득이 해야 할 처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장기화됨으로 불용액 발생에 따른 예산을 재편성해서 그 부족한 만큼 다시 세워준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이 금액만큼 많겠습니다. 다음에 231쪽 밑에를 보면 장흥여중에서 목골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이 1차공사에서 도저히 사업비가 너무 부족해서 사업물량을 소화시키지 못하니까 2억7,200만원이 더 추가로 세운것입니다. 그 밑에 여중 교도소간 도로개설은 여기도 불용액이 2,774만8,000원이 발생됐는데 이것이 불용액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산을 재편성해서 그만큼 더 추가로 세운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사업기간이 길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232쪽입니다. 보림사 주변지역 토목 및 조경사업비입니다만, 유치공원화 사업으로 5,000만원을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다음 세덕사 주변정비사업으로 도비 3억이 내려와서 3억을 세웠습니다. 도비사업비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회진 덕흥 배수로는 재상습지로 재난관리과에서 보고가 되어 거기에 2억, 군 보건소 신축부지 옆에가 아마 물이 고여서 항시 습진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 95m 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1억2,000만원, 그 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이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25대에 대해서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재정지원금 23대로 목변경을 해준것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여기는 도비로 증액되어 내려왔고, 다음 공영버스 구입 보조금입니다. 중형 승합차 구입을 위해서 1대 구입비입니다만 1,800만원이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5,650만원입니다. 그런데 도비로 1,800만원, 자담으로 3,850만원 해서 차를 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41쪽 상수도특별회계는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물 이용부담금 부과 징수 프로그램 설치사업으로 9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수리비입니다. 대신 전산개발비로 9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국비입니다. 249쪽 친환경농정과 소관입니다. 국비 변경내시된 양정업무추진비는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2006년 농가도우미 지원은 도우미가 25명에 33명으로 대상자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사업비를 교부해주었습니다. 도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2006년도 농업법인 정보시스템 구축비 지원으로 대덕대영농조합법인에 지원된 사업으로 국비로 신청해서 500만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 2006년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이 있는데 이건 쌀 소득직불제로 대상농가기준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입니다. 이것이 당초 9,441ha에서 7,686농가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4억800만원, 군비 6억1,200만원입니다. 다음 밑에 보시면 수확기 벼 건조장 설치로 개소당 810만원씩 315대를 설치하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 밑에 유채수확기 1대 계획은 도비로 2,5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순 도비사업입니다. 251쪽 수확물 곡물건조기 사업에 감이 1,200만원 돼있습니다. 252쪽입니다. 여기도 친환경 농산물 인증도우미 인건비가 대상자가 20명에서 15명으로 아마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축소시키면서 목 변경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추진으로 500만원 변경시켰습니다. 그 밑에 쪽입니다. 다음 푸른들가꾸기 해서 나와 있는 감액 된것도 자운영이나 호밀 등 종자단가가 하락돼서 사업비를 재조정하는 내용들입니다. 다음페이지에 보면 쌀 소득보전직불제사업 성립전 사항입니다만 추가적일때는 그 돈이 되겠습니다. 신청누락이 돼서 추가로 지급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업직불제 약 1,621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면적증가에 따른 보조금이 증가되는 내용들입니다. 아까 목 변경이 푸른들 가꾸기하고 어디하고 된, 친환경쌀 가공라인 개선해서 그 밑에 전문 도정공장까지 전부해서 변경이 돼서 목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255쪽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 운영입니다. 이것도 민간대행사업비로 목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256쪽을 보시면 민간대행사업비 나오지요. 여기 5,000만원은 이것 두개를 감시켜 가지고 256쪽 하단부에 있는 민간대행사업비로 목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256쪽 신활력사업 지역혁신리더교육에 균특예산에서 2,000만원이 추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입니다만, 이것은 장흥단감영농조합법인이 자부담 예치 일반농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에 257쪽입니다. 중간쯤보면 부루셀라 채혈 보정비 지원해서 보정비가 추가지원이 되있기 때문에, 또 도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군비를 더 증액하는 것이 5,000만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에 축산재해복구비, 이것은 2005년도에 대설피해 축산농가 오리농가 한농가가 복구장소가 나주에서 부산면으로 변경되서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세운것입니다. 258쪽 민간위탁금, 가축방역공동방제단 지원해서 이것이 50개단입니다만 매주 수요일날 방제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750만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것도 도비, 국비의 변경내시로 인한 우리 군비를 더 부담하거나 하는 내용들입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밑에 축산분뇨처리시설만 금액에만 변경말씀 드릴랍니다, 액비 살포비 지원하고. 액비 살포비 지원이 1,000ha 분으로 지금 내려와있습니다만 ha당 15만원씩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500만원, 군비가 7,500만원해서 1억5,000, 축산분뇨처리시설액비탱크는 당초 6개였는데 추가로 18개가 내려와서 이것이 12개가 증 된 것 같습니다. 12개 증 된 내용입니다. 그 밑에 재료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차단 소독약품 구입비는 3,000만원을 군비로 세웠습니다. 259쪽 하단에 양돈농가 경영비절감 및 지력증진 효과를 위해서 액비운반차량 지원 1대 1억500만원, 액비 살포장비 2대해서 2,500만원을 군비로 세웠습니다. 다음에 260쪽입니다. 이것도 아까 특별교부세를 보건소이전신축공사 사업비로 4억을 거기다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대체사업입니다. 장흥한우협회 지원하는 것, TMR 사료제조시설 지원, 이 영농조합법인에게 2억원을 추가로 더 지원합니다. 263쪽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시설비 어촌마을조성사업, 이것이 관산 삭금하고 안양 수문권입니다만 삭금 어촌 농촌체험마을 종합안내소 설치하고 민간자본보조로 이것을 264쪽을 보면 목 변경이 돼있습니다. 감시켜서 264쪽 삭금어촌체험마을종합안내소 해가지고 그쪽으로 목을 변경시켜놨습니다. 참고하시구요. 또 해양낚시공원 이것도 어업지도 265쪽에서 수산진흥사업으로 목 변경한 사업입니다. 목만 변경됐지 금액에는 이상 없습니다. 다음에 아까 목 변경하고 264쪽은 대신에 균특회계가 1억6,000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억4,400하고 1억6,000하고 해서 3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5쪽 소형기선저인망정리업 어업인 9명분이 더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구요. 그다음에 해양낚시 조성사업, 아까 목 변경했다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앞으로 다시 변경 편성 돼있습니다. 267쪽입니다. 이것은 재원변경에서 군비 2억원을 도비 2억원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도비에서 부담을 해줬기 때문에 군비를 그만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파제 보수 그밑에 지방어항보수보강장비 보강공사 5,000만원, 이것은 도비로 방파제 보수 보강 공사대 입니다. 그밑에 보시면 감 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할랍니다. 268쪽입니다. 아까 이것도 목 변경입니다. 적조 방제장비 설치 보조사업비 산소공급이 3,200만원인데 앞쪽하고 목 변경이 3,200만원, 그앞에 중간에 있습니다. 목 변경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회진 산저 준설공사 이것도 바다가 계속 매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준설공사로 5,000만원, 다음에 건설과 소관입니다. 시설비로 한발대비 용수개발 해서 저수지 준설했습니다. 이것이 전부 저희들이 이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올려서 하는 사업들입니다만 장평 여의제, 장평 복흥제, 안양 운흥제해서 3개소 저수지 준설사업비, 균특에서 8,000, 군에서 2,000해서 약 1억원돈이 세워졌습니다. 밭기반정비 관산 하발하고 대덕 가학입니다. 이것은 균특 8,800, 도비 660, 군비 1,500해서 약 1억1,000만원.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입니다. 장동 만년제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가 2,900, 군비가 2,900해서 5,800만원. 그밑에 용강 배수로 정비 이건 돼있습니다.사용을 이미 해버린 사항입니다. 도비로 2,500만원이 늘어서 2,500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음페이지 272쪽입니다. 앞으로 설해 대비해서 스노우타이어 정비, 덤프트럭 한대하고 굴삭기 한대를 스노우타이어를 갈 때 550만원, 다음 국도 2호선 소공원조성 대체산림자원 조성부담금, 장동쪽에 있는 공원조성비로 700만원이 대체 산림자원조성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73쪽 보시면 대덕 연정 청교간 군도포장 이것이 아마 계속사업으로 한 것 같습니다, 5억. 그다음에 관산 성산서 용전간 농도 포장, 이것은 천관산 주변 주차장 겸해서 0.5㎞ 5,000만원 세웠습니다. 장동 용곡2구 교량설치 1개소 5억입니다. 부대비는 생략할랍니다. 간척농지 개발사업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289쪽 이것도 위에보면 유치 운월천 정비사업 이것은 도비사업으로써 성립전집행 사업입니다, 1억4,878만5,000원. 다음에 장동 명동천 정비사업 하도준설입니다만 지방 2급하천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 4,900만원, 시설부대는 생략하겠습니다. 290쪽 우리 황정주의원님께서 주장하셨던 고읍천 소교량 가설 2억4,000입니다. 그다음에 291쪽 이것은 전부 수해복구성립전 집행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생략할랍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이미 집행된 사업입니다. 292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93쪽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이것도 목 변경 8,000만원, 밑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유치면 해가지고 나왔죠, 거기서 목을 위에다가 변경시킨 내용들입니다. 감 되었기 때문에 생략할랍니다. 그다음에 294쪽에 보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2,100만원 있습니다. 댐상류지역 유지관리비 군비부담금 20%를 부담해야 하는데 유지관리비 부담금입니다. 295쪽 여기도 소액이므로 생략할랍니다. 296쪽은 여성의용소방대가 신설돼서 3개대가 신설된 것 같습니다. 용산, 안양, 장평해서 피복비로 1,500만원,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여기에 예금이자가 5,000만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 1,900만원, 그래서 약 7,000여만원이 늘었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5,300, 민간 회수수입이 7,700, 총 2억100만원이 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보시면 305쪽 유치 수몰문화재 행사비로 4,000만원, 그리고 지역발전사업으로해서 수몰민을 위한 댐 주변 각종 사업비입니다, 1억6,100만원. 그다음에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311쪽 댐상류지역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군비부담금이 20% 부담금입니다, 2,100만원. 세출예산이 여기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100만원을 했습니다. 신풍, 유치 대천, 월암, 샛터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입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새해 영농교육을 실시할려고 보니까 아마 교재를 미리서 제작을 해야하는 것 같습니다. 교재제작비로 2,500부, 1,100만원입니다. 다음에 319쪽 것은 재료비에서 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여기 800만원 감 시켜가지고 재료비에다 8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320쪽입니다. 전장에서 생약초 부분 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2,000만원 더 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여기도 시설비 농촌지도기반조성공사해서 약 6억2,000만원 감되고 했는데 이것은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각각 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아마 그 내용들이 빠져가지고 시설비에서 부대비나 감리비나 이런걸로 목 변경한 내용들입니다. 다음에 321쪽입니다. 여기도 지렁이를 이용한 유기농업 실증연구해서 1,000만원을 세웠는데, 그 밑에쪽에 보면 지렁이분변토 이용 친환경유기란 개발시범 해서 1,000만원 했습니다. 그것도 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쌀단지 포장재 지원, 여기 탑라이스 이것은 3,000만원을 군비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소관도 한방 허브 보건소 사업인부임, 이것도 시범기간으로 선정이 돼서 세워놨는데 국도비 부담액이 감 돼서 감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밑에 보면 농어촌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이것도 성립전 도비로만 내려와서 성립전 사용한 것입니다. 가정전문간호사 교육비, 이것도 국비 부담금에 의해서 부담한 내용입니다. 그밑에 쭉 해서 전부가 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 확정, 변경 내시된 내역들입니다. 그래서 군비를 마음대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국도비가 변경된만큼 부담률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한 내용들입니다. 생략할랍니다. 328쪽, 329쪽도 전부다 똑같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에 따라 부담률에 따라서 증감시킨 내용들입니다. 330쪽 상단도 마찬가지구요. 330쪽 하단 보건소 신축사업비 해서 거기도 목 변경했습니다. 1,600을 감시켜서 밑에 감리비가 아마 1,600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리비 1,600을 목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각종 기금에서 인재육성장학기금에 보면 세출예산액 339쪽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목 변경을 시켰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명문고 육성 장흥고 해서 1,500만원 감시켜서 그밑에 기타보상금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343쪽 약다산생태체험공원조성사업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개년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쓰레기소각장은 31억836만원해서 이것도 2개년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쓰레기소각장 감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탐진강자연형하천정화사업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4개년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80억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답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먼저 예산안 책자의 순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부터 총무과 순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해당 실과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터 하지 말고 처음에 기획실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하다가 여기저기 하면 혼동이 되기 때문에. 먼저 기획실 소관 혹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최경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입니다. 이번 명시이월 또는 총무과, 지금 저희 신활력사업이 연도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총무과 혁신팀에서 하고 있는데 우선 신활력사업의 전반적인 것을 제가 사업비를 받아봤습니다. 3개년도 것을. 그런데 5개과에 배치되어 있는 사업 중에 특히 친환경농정과에 대단히 많은 예산이 투여돼서 사업이 진행 중인데, 보면 이번에 명시이월, 이월되고 있는 상황들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의심이 들 정도로 이월액이 많습니다. 전액 거의 국비로 사용이 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부진한 사유들이 명백히 되야 될 것 같고, 또 1개년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농정분야에서 대상자가 없으면, 우리 농민이나 지원사업자가 없으면 그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야 되는지 이런 방안도 함께 마련되야 할 것 같네요. 지금 2007년도가 어쨌든 계획의 마지막년도 아닙니까?

1차년도 사업입니다. 2차년도가 내년 끝나고 2008년부터 또 2차년도 사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이 사업을 사업자체가 하드웨어사업, 뭐 시설비나 이런 것 같으면 집행하기가 좋은데 전부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예를들어 마인드 생산단체, 유통 마인드 함양, 인재육성프로그램 운영, 이런 사업이라 정말 시설비 같으면 저희들이 집행하기가 좋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구요, 특히 뭐 간판을 내려뜨려서 만드는 거라든지, 단지조성 생약초단지라든지,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군에서 상당히 금년에 저희들이 박차를 가해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70개 신활력사업 지역입니다만, 우리가 20위안에 들어서 신활력사업이 상당히 그래도 평가가 좋은 것으로 해가지고 상사업비도 3억 금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억을 더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군은 타군에 비해서 좀 실적이 좋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차년도가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월된 부분도 대단히 많이 이월되고 있거든요. 기 2005년도에서 2006년도도 많이 이월됐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뭐 교육이랄지 또는 기초시설 설치지원 이런 것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으나, 농가에 대상자가 있어서 시범단지를 조성한달지 재배단지 조성이랄지 이런 부분은 이월되는 것이 없으면 농가에 보탬이 되고

최위원님 말씀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우리가 2005년부터서 시작할때는 저희들이 황무지나 다름없는 사업을 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주무 부서, 각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우리가 생약초단지라든지 특구지정 이런 것이 됨으로써 상당히 본 궤도에 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내년도는 차질없이 집행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님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하고요, 저희들 내년에는 정말 박차를 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약초 공동브랜드 개발도 하고 전시판매장도 운영하고 유통시장 개척에 대한 예산도 서있고, 또 대형유통채널도 발굴한다고 했는데 이런 모든것이 아무리 신활력사업의 특정부분 일지언정 유통공사나 또는 APC가 이번에 계획중에 있으니까 이런 것이 연계가 되야될 것 같아요. 현재 신활력사업 마케팅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이 부분도 또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시점이 끝나버리면 활용이 잘 안될 수 있는 사업계획이더라고. 이것은 따로 연계가 되지 않으면 주체가 불명확해지고 사업이 끝나면 끝나는데로 연계가 안되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신활력사업 예산이 벌써 3개년동안 90억 가까운데 나머지 지속되지 않으면 예산이 혹시 낭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혹시 컨설던트의 도입이나, 외부 어떤 일시적인 용역을 떠나서 한번의 컨설턴트를 특별히 구하든지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우리도 3개년으로 해서 끝난 것으로 알았거든요. 중앙단위 계획을 보니까 3차사업 까지 하니까 한 9년을 간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앞으로 금액관계는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군도 상당히 박차를 가해서 지금 2주에 한번씩 대책보고회를 갖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

짜임새있게 한번 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명시이월사업…….

명시이월은 이따가, 혼동되니까 끝나고 설명한 다음에, 바로 그때그때 질의하도록 할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없으시면은 마케팅과 과장님 나오시고, 마케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없으시면은 다음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입니다. 행복나누는 도시락 급식센터 신축비라고 해져 있습니다. 어디다?

저 장흥 후견기관에, 거기다

지금 있는 자리는요?

그것은 규모가 규격이 안맞고, 급식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따온 것입니다. 2억 받아서

5,000만원인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그것이 할 때 거기서 2억을 주거든요, SK에서, 그래서 1억은 운영비, 1억은 시설비 뭐하고 하는데 그 하기전에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 이러한 시설을 갖춰라 그래서 그 시설을 갖출려고 식당을 짖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 맞게끔 그래서 이게 전국에서 공모를 해서 전남에서 세군데 되어서, 다른 군에서 이것을 못따갖고 왔다고 아주 난리가 나고 했는데, 이 공모사업 때문에

179쪽입니다. 경로당 건립기반시설구축 2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장흥읍하고 남동리하고

부지확보죠?

아니, 도비로 갖고 왔는데, 당초에 군비를 써버렸어요.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그다음에 183쪽입니다. We Start 아동행복마을 센타 개보수라고 했는데, 본 회사는 256쪽에 보면 이미 거기가 We Start 마을 운영지원비라고 해서 도비5,000만원, 군비5,000만원해서 1억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또…….

아 이것 SK하고 We Start하고는 그것이 별도입니다. 저기…….

We Start 개보수가 또 있는데, 그밑에

거기도 대덕에다 하거든요, 건물이 지금 보면은 전번에 견학도 가고 했습니다만 거기서 애들 급식도 해줘야 하고 놀이방같이 애들 다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좁아서 건물을 리모델링 비용으로 할려고

리모델링 비용으로 감리비까지 합쳐서 1억이 있는데, 4천, 그러면 We Start 운영지원은 지원금 따로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 거기가 6급 직원이 하나, 사회복지사, 보건직, 그리고 일용직 이렇게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일부가 그것 인건비로 들어가고 나머지로 거기 올 애들 간식이라든지 교재비, 이런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운영하기 전에 건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 리모델링하고 애들도 쉼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을려고.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기획실장님 설명을 듣긴 했는데 물론 국도비 감액사유 때문에 변경됐다고 하는데 장애수당이며 모든 기초생활 사회복지 차원의 예산들이 줄어든 것이 감액이 됐는데, 이 대상을 아무리 대상이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다손 치더라도 대상을 좀 더 찾아야 디지 않은가

장애인 숫자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등록된 장애인으로. 그런데 당초에 본 예산을 세울때 국비 내시온 것이 여유있게 와요. 그래서 내중에 연말에 가면 국도비 반납을 해야하고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매월 지급되는 장애인 숫자를 감안해서 연말에 가서 추경하면서 그 수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보사부에서 과다계상이 됩니까?

그런 현상입니다.

묘지수립계획 지원계획이 취소된, 어느 사업장입니까? 177쪽입니다. 묘지등수립계획수립지원이 177쪽 제일 아래인데요. 5,000만원이 전액 사업취소로 인해서 삭감이 됐는데 그 사업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

아니 이게 사업의지가 있었으면 군비가 4,000만원 세워지고 도비가 1,000만원 세워져있는 사업인데 묘지가 이 제암산 묘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암산인가요? 제암산 공원묘지는 다른 사업계획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내년도 예산에 됐죠.

혹시 다른 읍면에도 공원묘지가 필요할 수도 있었는데, 이것은 군비가 어차피 4,000만원 세워졌는데 도비 1,000만원의 미확보 때문에 사업이 취소가 됐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것은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면 진행이 되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계시면은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 해맞이행사 장흥, 관산, 대덕, 용산, 안양 사업비가 4,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그 중에서 관산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로?

관산이 1,100만원입니다. 장흥이 700, 대덕이 700, 용산, 안양, 회진이 500, 관산을 작년에 사업내용을 보고 또 많이 배정한다고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관산번영회나 행정기관에서 추구하는 뭐가 있습니까? 해맞이 행사를 장흥이 대표적, 대외적으로 장흥군뿐만 아니라 알리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예산을 보면 관내에 뭐 동등하니 하니까 뭐 어디든지 장흥군 관내에 읍면마다 해돚이 행사를 하니까 거기서 배분에 의해서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배부를 하신 것 같은데, 관산분들은 그 행사를 차라리 그런식으로 한다 그러면 하지 않는 것 보다도 더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단지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장흥관내의 일부분 읍면행사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남 아닌 전국적인 정남진 이미지를 알린다는 차원에서 이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 그렇다하면 이 6개 읍면에서 4,000만원가지고 1,100만원 배정하는 것도 많기는 많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원래 취지대로 한다 했을 경우에는 이건 너무 터무니없는 그런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제고를 해줘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작년에 이걸 3,000만원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금년에는 읍면별로 한번 받아봤어요. 그랬는데 관산이 작년에 의욕적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금년에도 사업비도 약 3,000선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른데가 1,700, 1,800, 2,000이 조금 넘은데도 있고, 1,400,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이 들어왔더라구요. 그래서 전체를 다, 예산이 많아서 다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나머지 부분은 작년 수준으로 하고 지금 관산에만, 어차피 작년에 500밖에 안나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3,000만원을 계상해놨으니까 지금 예산이 된다하면 많이 줄어들지만, 사정상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금년에까지, 한꺼번에 또 전부 올려버릴수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다른 읍면에도 다 많이 주기를 원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1,100만원을 배정을 해서 읍면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산분들은 보통 각 읍면에서 해돚이 행사하는 것처럼 그런 사고로 해서는 할 수 없다, 할 필요 없고 뭐 전국적으로 정남진을 알린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배경은 현실에 좀 안맞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 외국번역 작품집 구입입니까? 장흥출신 작가 외국번역 작품집 구입이라 했는데 이것이 뭐 장흥출신작가

예, 장흥출신 작가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외국으로 번역된 것이 총 서른다섯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청준 선생님의 것이 25권입니다. 일본에서 3권, 미국에서 3권, 프랑스에 5권, 독일에 5권, 그다음에 터키, 스페인, 2권 3권, 이태리 뭐 이런데가 되있어서 이청준선생님의 작품이 외국에 번역된 것은 지금 현재 25개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승원선생님 외국번역 작품은 3권이 있거든요. 일본에 하나, 미국에 하나, 독일에 하나, 뭐 이렇게 되있고 송기숙 선생님의 일본어 하나, 미국어 하나, 그리고 요즘 이승우 선생님의 독일어 2개, 프랑스어 2개, 미국에 하나해서 총 저희들이 35권이 있는데 35권을 약 세부씩만 저희들이 구입을 한다고 계산을 하고 5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구입해서 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201쪽에 보면 화재진화용청정소화기 수입이라고 했습니다. 아, 구입품요? 202쪽입니다. 이청준 생가 주변 정비사업이라고 했거든요, 3,000만원 지금 되있는데. 이게 뭐입니까?

이것은 전번에 이청준선생님 생가를 정비를 했는데 그 앞에 화장실 정비를 못했습니다. 화장실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댁에 오면은 화장실 갈데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양반이 썼던 화장실 그 자리에다가 화장실을 하나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 진목 호박나라 거기에서도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뭐 여러군데 간다고 하는데, 거기하고 연결해서는 안되구요?

나중에 행사를 하면은 어차피 그것도 사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연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청준선생님의 당초에 집에 있었던 화장실을 배치지역 거기다가 할 계획인데 거기가 어디냐하면 지금 회관하고 바로 맞닿는 쪽입니다. 마당중에서.

회관하고 맞닿는다하면 거기 정화조 있는데 그쪽 뒤에 아니에요?

아니 우리 행사장 있습니까, 행사하는데 새로 집지어놓은데 있잖습니까, 그 집지어 놓은데서 이청준선생집을 조금 내려오는 사잇길이 있습니다. 담하고 사이. 그쪽으로 오시다보면 그 옆에가 바로 옛날에 화장실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203쪽에 장흥댐 축구장 위탁관리비가 있는데

이것은 전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금년도 예산에, 당초예산에 서있던 것입니다. 시설비로 쓰여져 있었거든요. 바로 밑에. 시설비로 써있는 것인데 시설비로는 위탁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목으로 와서.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207쪽입니다. 전통한옥관광자원화사업 1개소 했는데 여기는 어디를

여기는 이 전통한옥관광자원화사업이 1개소가 금년에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원광대에서. 근데 이것은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전통한옥을 보수해서 자원화시킨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장흥읍에 최광호 선생님 집입니다. 그집이 선정돼서 그것을 도에 올려서, 도에서 문광부까지 가서 선정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것 혹시 도비보조사업 아니었어요?

국비가 4,000만원이고 도비가 1,200만원이고,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환경산림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20쪽 보면 제일 위에 상단에 일림산 표지석 설치해서 예산이 서있습니다. 5,000만원 서있는데, 그걸 명칭을 분명히 우리 장흥군에는 삼비산이라고 되있으니까, 구태여 일림산 표지석 설치 그래놓으면 보는 사람, 듣는사람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삼비산 표지석 설치 말 자체를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 지명이 이제 일림산으로 되있기 때문에, 땅은 안양땅이고, 그래서 지금 안양 번영회하고 청년회하고 안양 주민하고 타협해가지고 세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림산 꼭대기에다 세운다는 것 아니고 장흥 삼비산 위에다가 표지판을 세운다는 것 아닙니까?

장흥군 안양면 몇 번지 해서 세운다 그말 입니다. 주민들도 일림산으로 개명이 되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하고, 땅은 안양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울때 처음에는 토속으로 세울려고 했는데, 이왕 세울때 조그맣게 세우면 누가 훼손하면 안되니까, 세울려면 조금 크게 해서 세울려고 합니다. 세울때도 군 단독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안양 청년회, 번영회 전부 다 의견수렴해서 세울려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최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저기 213쪽 아까 제가 설명을 잘 못들었나 싶어서, 숲 가꾸기 사업이 2억3,3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물론 국도비에 또한 예산변경이라고 설명이 됐는데, 이건 목 변경한 사항도 아니죠?

그런 사항이 아니고 보조금이 삭감됐기 때문에

단지 보조금이 삭감이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예, 연말이면

혹시 사업대상을 못 찾아서, 중요한 사업인데 넘어가서 아까워서 그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에 보면 중간에 보면 용역비해서 장흥군관리계획수립 및 토지적성평가용역이라고 써져있습니다. 본예산에 370쪽에 보면 경관관리계획수립용역해서 군 일원에 618.04㎞ 라고 있는데 이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틀립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장흥군 군 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 용역은 옛날에 법이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계획법이 합쳐져서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이 돼서 그에 따른 용역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는 용역인데, 2004년도에 지금 시행을 해서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용역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중간에 6억7,000만원이 나가고 나머지가 2억7,900인데 이것을 다시 이월시킬수 없으니까 불용액으로 다시 용역을 세운것인데

다음에 232쪽에 보면 세덕사 주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본 예산 288쪽에 보면 문화관광과인가 거기 세덕사가 또 3억이 세워져 있는데, 2007년 세덕사 주변사업에 3억이 되있는데, 또 그때는 문화관광과인가 그쪽에 되있었는데, 이번에는 지역개발과로 되있네요, 288쪽.

이게 도의원님이 주민숙원사업비로 이번 추경에 마무리 중에 이야기해서 사업이 정비사업으로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도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비로,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 앞전에도.

그때는 군비만 했고 이건 이제 도비고

내부적으로 그때 말씀드릴때는 분명히 군비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물어보니까 도지사께서 뭐 해서 몇 억이 나온다 했다 하던데, 그때는 문화관광과 소관이였는데 이번에는 지역개발과니까 이것이 혼돈이 온다 이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5,000만원이 도지사 포괄사업비로 내려지니까 우리 업무를 안 이상 도하고 연계를 했기 때문에 그 목으로 세우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업은 한쪽에서 전부 합니다.

혼돈이 자주 올려고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위원입니다. 229쪽에 우리 목 변경해서 간이상수도수질검사 수수료를 간이상수도 전기요금으로 전환을 했는데 수질검사 수수료가 불필요한가요?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금년에 연말까지 수질검사 수수료를, 수질검사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남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 마을상수도 전기요금을 50% 군비 지원하긴 했는데 거기는 조금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남은 금액을 목만 변경해서 전기세로 전환을 한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수질검사 지역에 혹시 돈 안 부족합니까?

우리과에서 수질검사 수수료 하는것은 전액 지급하고 있는데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방금 답변이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세덕사 부분에 대해서 그 군비는 불용처리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세덕사에서 분명히 의미는 알겠는데요, 말씀 취지도 알겠는데 한곳에 5·6억이 넘는 것은 분명히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어떤 요청이 또는 군비가 거기에 뒤따라 가는 비용은 적당하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대단히 지역에도 할말이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문중아닙니까? 이것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때 특별회계까지 소관별로 같이 묶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최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를 대충 짐작은 하겠는데요, 256쪽 FTA기금지방자율계획이 물론 국비가 2억5,000이 삭감이 돼서 사업자체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떤 대상이 없어서라기보다 혹시 못찾아서

없어서보다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자금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걸 농가에서 못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할 수없이 반납이 된겁니다.

농가에서 자격을 못갖췄단 얘기죠.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나 보조금이나 이런 문제들

농기계임대사업인데, 60%를 자부담으로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것을 얼른 못해요. 그래서 할수없이

혹시 이런돈은 남을수는 없습니까? 2억5,000해도 못한 것을 1억5,000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에 보면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보면 2007년도 본예산 455쪽에 보면 18억9,318만원 정도의 해양낚시공원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좀 다른 겁니까?

같은 사업입니다.

이건 추가로 더 예산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지원 비율이 국비가 50%, 군비가 45%, 자담이 5%로 돼있습니다. 시설비로 추진을 할 경우에는 자담분을 군비로 도비로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담분 5%를 군비로 대체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의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황월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고읍천 다리 말씀인데요, 소교량 가설 사업에 2억4,000이 되있는데 그 위에하고 그 밑에가 다리가 또 있다면서요?

그 바로위에 하고 국도 교량이 있습니다.

국도 교량하고 이 다리를 놓을 다리하고 거리차이는 얼마나?

제가 볼때는 150m에서 200m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150m에서 200m면 여기가 통행을 하는 그 인구수나 농로로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이용수가 얼마나 됩니까?

주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합니다. 소재지에서 중학교로 가는 통행로가 주 통행로입니다.

거기 왔다 갔다 하는 학생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제가 볼때는 300명 이상

300명이면 지금 관산중학교 학생수가 얼만데 300명이면 거의 다 그쪽으로 학교를 다닌다 이말씀인가요?

아니요, 주민들하고 학생들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리는 그렇습니다. 지금 산재해 있는 공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습니다.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된다고 늘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교량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위에하고 밑에하고 150m 차이면 지금 장흥 동교다리하고 저 밑에 다리 차이가 몇 m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400m입니다.

이렇게 큰 마을, 읍단위에서도 이정도 되는데 150m 차이에 그 다리를 놓는데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왜, 거기를 통행을 하는 인원수가 300명이라고 했는데 내중에 아무런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심히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타 소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회의를 시작한지 두시간정도 된 것 같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장렬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명시이월사업이 그제것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7,999만5,000원중에서 국비가 1,467만1,000원 그다음에 군비가 1억6,53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범죄차량검거용 CCTV 집중관리 시설설치입니다. 5개소에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은 경찰서에서 이월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우리 CCTV 설치에 따른 주민공청회가 좀 지연됨으로써 사업을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생약초관련 구축장비 구입입니다. 사업비는 균특예산 1,467만1,000원으로써 내년 1월 29일까지 저희들이 생약초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축이 되면은 장비를 구입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2차 전화친절도 및 고객만족도 조사입니다. 총 사업비 4,0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이월하는 것은 2,693만4,000원으로써 금년에 저희들 공무원에 대해서 전화친절도를 신설했고 내년에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내년 예산에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백본 교체입니다. 본 사업은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도·시군·읍면 해서 3단계 전자정부 통합망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호호환성을 유지할수 있도록 도와 설계를 연계해서 내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실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마케팅과 소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과장 이재희입니다. 마케팅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과는 21건에 사업비는 총 48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24억9,300만원, 도비가 5억2,800만원, 군비가 18억6,6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섯번째 수도권농산물 직판장 설치 임차료는 이번 제3회 추경에 당초에는 부산에 직판장을 설치할려고 했습니다만은 그 사업을 수도권에 설치하고 이월해서 추진할려고 이렇게 명시이월 사업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유통회사운영 컨설팅용역은 이것이 지금 도비가 1,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군비가 2,000만원해서 3,000만원입니다만, 도 방침이 1시군 1유통회사를 추진을 할려고 각 시군마다 시군의 실정에 맞는 이런 컨설팅을 한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기 유통회사가 설립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향후 발전방향이나 이런 것을 컨설팅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이것을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이 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추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설치지원사업은 현재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컨설팅이 끝난뒤에 거기에 따른 운영권자라든지 취급품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먼저 설정이 된 뒤에 추진을 할려고 이월을 시키고자 합니다. 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9번에 장흥쌀운송 택배비지원은 이것이 매년 똑같은 현상입니다만 2006년산 쌀이 지금 현재 일부가 팔리고 또 내년으로 계속 지속돼서 팔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로 내년 7·8월까지 추진이 되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번에 공동브랜드 포장 제작은 현재 공동브랜드 사용품목허가가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품목이 선정이 되면 곧 포장재를 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0번은 방금 이야기했던대로 공동브랜드 신활력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11번, 12번, 13번, 15번, 16번, 17번 그리고 18번, 20번, 21번이 전부 신활력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아까 최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현재 군에서 신활력 사업으로 생약초로 특별히 마케팅을 하거나 홍보를 해야 될 이런 사유가 지금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것이 지연되고 있는데, 일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그래도 내년부터서는 일부 품목이 아마 출시가 되고 저희들도 꼭 상품을 완제품이 나와 가지고 이걸 판매하고 홍보하고, 이런쪽보다도 저희들도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해볼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뭐합니다만,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내년에는 컨설팅을 받든지, 자문을 받든지 해서 기존의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생약초가 상품화되고 또 이런 것이 널리 판매하는데 많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19번에 공동브랜드 홍보마케팅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대상 품목이 아직 선정은 안되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광양~목포간 고속도로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이걸, 고속도로라든지 우리 지방도로라든지 이런 교차점에 이걸 설치를 할려고 저희들이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번 공동브랜드관리마케팅 육성사업은 이것도 지금 현재 생산자 단체라든가 이런데 품목별로 무엇을 공동브랜드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한번 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만 그때에 사후관리 부분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섣불리 사용허가를 해줬다가 나중에 공동브랜드가 죽을 수 있다 해서 다시 1월중에 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대상품목을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23번입니다. 우수농특산물포장재 제작지원은 이것도 생산농가가 상품화 개발계획이 아직 미수립 돼서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용을 할려고 합니다. 이 사업비는 원래 농수산물 판촉 분야 시상금으로 추경에 확보된 사업인데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24번 전자상거래 포장재 제작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금년 1월달에 저희 전자상거래가 오픈된 뒤로 아직까지 입접 업체별로 운영사항 이런 것이 한 1년정도는 운영을 해보고 조금 분석한 뒤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이 끝나면 지원 할려고 이월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25번에 토요시장 특산품 판매장 건립인데, 지금 토요시장이 뭐 크게 활성화는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주변 인근에 땅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기대 심리 때문에 그러신지, 저희들이 땅을 매입을 할려고 하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감정평가 금액으로는 땅을 매입을 할 수 없는 그런 높은 가격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미팅도 하고 했습니다만 축협건물 1동만 지금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이월해서 내년에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산 Slow World기반 조성 용역비는 26번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에도 천만원이 됐습니다만은 용역기간이 불가피해서 내년까지 소요가 될 예정으로 있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케팅과 소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수도권 직판장 사항은 언제 것입니까?

이게 옮기는 것이 아니구요, 수도권에 하나를 저희들이 설치를 할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요. 부기가 바꿔진 부분인데요, 당초에는 부산에다 할려고 했습니다만 부산에 할려고 하는 임차비를 개인이 자기돈을 내서 설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수도권에 없기 때문에 수도권에 하나 신규로 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번에 현판식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아무 예산관계가 없습니까? 운영합니까?

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외부 간판대, 그러니까 인테리어 비용, 간판대만 일부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수용비에서요.

그러면 그분하고 충분하니 당초부터서 계약은 없었지요?

그런 것은 없었구요, 저희들이 여러군데 장소를 물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저희들이 마음에 드는 부분은 법적으로 저당이 잡혀있다든지 해서 물건확보가 어려왔고요, 또 그렇지 않고 한데는 너무 외진데라든지 적합한 장소가 안되고 해서, 불가피하게 그분이 가게를 얻었고 외부 인테리어 비용만 일부 지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2페이지 37번 정남진 장흥 문학특구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했는데 5,000만원입니까?

예. 5,000만원입니다.

그럼 문학특구 아닌 것과 문학특구는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이걸 용역을 주는 겁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작년, 제작년부터 특구지정에 대한 관계 법령이 제정이 돼서 우리 군에는 지금 생약초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생약초 특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문학자원이 그래도 타 시군과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국립문학박물관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1,000억 정도 되는 국립문학박물관을 시도했는데 이것을 중앙부처에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사전에 다른 작업들을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대체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학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한 사전작업을 한다는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학특구로 장흥을 지정해서 나중에 문학박물관을 유치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중앙대학교 한국 문학에서는 상당히 알아주는 교수가 계시는데 그 분을 이청준 선생님도 소개를 하고, 여러 사람들께 소개를 해서 그 분과 중앙대학교와 용역 체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그럼 일반 문학의 일반적인 지역과 문학의 특구로 지정되는 것과 어떤 차이가 나죠?

나중에 문학에 대한 사업을 개발할 때, 사업에 투자를 할 때, 또 정부부처에 가서 문학에 대한 사업을 따올때, 이럴때 문학특구로써 더 우위에 점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설명 듣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화익입니다. 355쪽입니다. 장흥쓰레기매립장공사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기간이 소요되어 사업금액 15억5,875만6,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재활용 선별장설치 농지전용 등 사업은 쓰레기 소각시설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정사항 추진에 따른 사업기간이 소요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6쪽, 쓰레기매립장 인접마을 주민숙원사업은 사업대상지 선정 지연으로 주민숙원사업 설계에 따른 사업기간이 소요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쓰레기소각시설 인접마을 지원 사업은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매입 감정평가 등으로 인해 기간이 소요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목재제품 야외전시장입니다. 이것은 지금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계획사업인데 지금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만, 도시계획변경, 또 사전환경성검토 절차가 장기 소요되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52억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정남진 공한지 및 가로변 정비입니다. 정남진 주변에 가로수를 식재하게 되어 있으나 지금 삼산간척농지가 준공이 되지 않았고, 또 지금 현재 제방이 침하되는 현상이 있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삼비산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당초에 2억이 추경예산에 선 사항입니다. 지금 토지보상금 실시설계 중이여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일림산 표지석 설치입니다. 이것은 5,000만원, 일림산은 장흥 땅이기 때문에 보성에서 장흥 일림산이라 불리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표지석을 세울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설피해 복구비 융자금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이 이자가 도비사항인데 시기가 미도래되어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사업비는 1,294만7,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위창환입니다. 지역개발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38건에 이월액이 한 110억 정도 됩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설사업은 지금 현재 장흥과 회진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착공해서 내년 7월 31일까지 해서 시기가 미도래 되었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장흥, 회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05년도 착공해서 2008년 마무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은 저희들이 환경부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6억, 군비 5억해서 10억 예산을 세워서 이제 설계가 끝나서 5일전에 재무과로 입찰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된 것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옹암, 덕천, 신리, 용곡인데 지금 현재 도 기술자문심의회가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심의회를 하고 있고, 또 사업비가 내년도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BTL사업 준비금으로 지금 현재 하수관거 사업으로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기가 미도래해서 이월시키고,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량사업입니다. 개량사업도 장흥, 회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05년도에 착공해서 계속사업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까지 계속하게 되어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거의 다 끝났습니다만, 지금 마케팅과에서 관광기념품 판매 센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소도읍육성사업비로 토지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토지보상 협의가 상당히 지연이 돼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개촉지구 도로사업입니다. 회진～용산간 도로 확포장공사인데 이 공사도 2002년도에 지금 착공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금액은 250억인데 지금 현재 국비가 50%정도 와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50%가 더 와야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관리계획 수립 및 토지적성평가 용역은 아까 국토이용계획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되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으로 해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장흥여중～목골 도로개설 공사도 사업기간이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주민설명회, 주민의견을 들으면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사기간이 9개월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원도에서 국도2호선 도로개설, 이것은 기술센터 앞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도시계획도로 내면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용역설계 기간이 소요되어 이제 사업을 착공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해서 명시이월 되도록 돼있고, 건산7구 도로개설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관산 소도읍 육성 개발사업 육성계획 수립 용역은 저희들이 작년에 추진했는데 기획예산처와 행자부와 소도읍 육성사업은 금년에 정부 예산 차원에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모가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이월을 시킨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개설 사업은 지금 현재 선형결정에 따라서 전남도와 관계기관에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협의가 아직 덜 끝나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비는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유지를 위해서 사업비 집행잔액을 이월시켜서 유지 관리하는데 쓰도록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안양 수문해수욕장 진입로 개설사업도 편입토지에 대한 승낙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지연돼서 공사기간이 내년 4월까지로 이월시키도록 했습니다. 다음 용산 남포마을 물량장 진입도로 개설도 지금 현재 편입토지, 다음에 가옥, 경관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도로 선형결정을 주민들과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이 결정 되는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치 공원화 조성사업은 정리추경에 도비가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360페이지입니다. 장흥 세덕사 주변정비사업도 도비로 3억이 정리추경에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흥 예양2구 다목적 창고는 창고 부지가 도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유지를 예양마을에서 행정자치부에 토지 매각이 되도록 신청을 했습니다. 먼저 토지가 해결이 되어야 사업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남진 염수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여기도 편입토지 보상 협의가 지연이 돼서 내년 4월까지 여론을 듣게 돼있어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자음 삼산 백호광장 주변정비도 개발계획이 주민들과 아직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산면 시가지 하수구 및 인도정비도 추경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평 싸띠아난다 요가센터 진입로 개설은 내년도에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그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월시켜 놨습니다. 그 다음에 관산 의용소방대 창고 신축 및 주변정비도 건축 개발계획이 주민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되는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모정사 진입로 정비사업은 2회추경에 되므로 해서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4월로 완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장동 용산 유선각 신축공사도 2회추경이 되어 내년 4월로 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월조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장평 반송정 유선각 신축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 봉덕2구 안길포장도 2회추경으로 공사기간이 장기 소요되므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용역은 회진～용산간 확포장 공사에 사업비를 저희들이 따오기 위해서 건교부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했는데 그 용역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해서 이월조치 했습니다. 다음 대덕읍 다목적 회관 신축 전기공사도 2회추경으로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해서 이월조치 했습니다. 회진 덕흥 배수로 설치공사는 정리추경예산 확보로 해서 이월조치 했고, 그리고 군 보건소 신축부지옆 배수로 정비공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대덕읍 다목적회관 신축공사 감리용역은 공사가 이월되기 때문에 감리비도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군민회관 전기, 통신, 소방시설 개보수 공사 감리용역에 대해서 공사가 이월됐기 때문에 감리도 같이 이월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 율리마을 회관 신축공사는 2회추경에 사업기간이 장기 소요되고, 내년 4월로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이월조치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산 하발 마을화장실 신축공사도 2회추경에 확정되어 3월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월조치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377페이지입니다. 물이용부담금 부과 징수 전산프로그램 설치사업은 마무리 추경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및 보수사업비로 2회추경 연차사업으로 내년 2008년도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이월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지방상수도 시설은 특별회계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요? 지금 기존에 광역상수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특별회계에서 지방상수도 장흥, 회진에 공사를 할 수 있는 항목이냐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지방상수도 개량사업과 개설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고, 광역상수도는 광역정수장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배수탱크까지만 사업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지방상수도 허가를 하고 있는데 그 예산 목도 특별회계와 겹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상수도, 지방상수도는 개설사업과 개량사업이 있는데 개량사업은 국비가 50억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개설사업은 노후관 교체공사이기 때문에 전액 군비 특별회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하는 그 돈 가지고 한 라인의 같은 공사가

같은 공사인데 얼른 말해서

그 돈을 군비 외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잖아요?

얼른 말해서 지금 개설사업은 우리가 국비를 따온겁니다. 따와서 우리 개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군에 개설사업이 한 군데만 지원하게 돼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작년에 얘기를 해서 장평과 회진을 하도록, 그리고 내년부터 같이 시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싸띠아난다 요가원 진입로 개설사업이 내년에 소하천 정비사업과 연계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직선거리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싸띠아난다 요가원 바로 앞 도로를 말씀하신 겁니까?

직선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할 계획입니다.

진입로가 가능한가요? 거기 입구에 큰 집이 있어서

그래서 부지매입을 하려고 금년에 부지 소유자와 얘기를 했는데 원만하게 처리가 잘될 것 같습니다.

기왕에 도로 개설사업은 하천과 연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 하천을 정비하는 것도 Slow World 계획과 합쳐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소하천 기본계획 정비를 내년도에 재난관리과에서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하련다. 그래서 사업비를 이월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모정사 진입로 정비사업은 어떤 사고가 아닌가요? 자모정사 들어가는 사업이 좀 오른쪽 면이 무너져서 생긴

어차피 그 진입로는 그 전에 우수기때 저도 한번 나가봤는데 도로가 유실되어, 도로는 어차피 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그 윗부분과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너진 것을 일단 재난으로 판단하셨나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생활하는 분이 한분밖에 없던데

아니요, 거기는 꼭 자모정사라고 제목을 쓰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 위쪽으로 농경지도 많고, 농로로써의 기능을 많이 둔 것입니다. 차동저수지 바로 위쪽인데 농경지가 많습니다. 약 8ha 정도의 전, 답이 있습니다.

어쩌면 보수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원인과

제목을 잘 못붙인 것 같습니다.

원인 때문에 지금 이런 저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3페이지 117번, 친환경 농산물 운송차량 지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겁니까? 품종은 어떤 것이고?

상사업비로 해서, 2005년도 우리가 상사업비를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내용은 아직 안나왔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3페이지를 보면, 119번에 군비는 얼마 안됩니다만, 지금 도정공장을 새로 개설했다는 그 말이죠?

예.

그런데 주위에서 들어보면 기존에 있는 도정공장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이용 안하고 새로 하려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것이 물론 그런 말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소형이 되기 때문에 큰 것은 안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3년전에 장동에서 하려고 할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장동같은데도 지금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장동 농림사업으로 13억짜리입니다. 그러죠?

예.

1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자가 됐어요.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지 건 2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보면 다른 공장을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거기를 조금만 보완하면 아주 좋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면, 관산 고마정미소 거기도 우리 군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걸 질서를 잡아야지 말만하면 와서 이렇게 해서, 내가 과장님께 묻고 싶은 얘기는 우리 군비를 줬습니다. 줬는데 어느 돈이 됐든지 우리 군민의 혈세입니다. 기존에 도정공장이 많이 산재되어 있어요.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면 될건데 왜 구태여 꼭 자기주장을 하면서 새로 이렇게 시설을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이걸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도 타당합니다만, 회진같은 곳도 그 전 조합장님은 어떻게든 해서 명품을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조합장님이 안계시기 그렇습니다만, 한번 착실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대상자는 친환경연합회로 나갈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할 것은 안정해져 있죠?

예.

그런데 나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또 이것 때문에 앞전에 상당히 한 2～3개월 전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주위 분들이 열도 받고, 신경질도 낸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나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거기서 13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해놓고 지금 장동농협이 어떤 형편이냐면 방아를 1년에 3개월도 못 찧습니다. 지금은 장동과 장평이 통합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공장이 지금 시설이 잘되어 있잖아요. 기능성쌀로 뭐 했잖아요.

예.

그렇게 아주 좋은 걸로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더 좋게 만들려고 또 이렇게 하는가 하고, 그 유지관리가 안됩니다. 그것도 적자잖아요. 이 사람들이 해놓고, 또 군에 돈을 안벌릴 것 같습니까? 이런 것도 선정할 때 잘 선정을 해서 하시고, 최대한 기존 도정공장을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면으로 나가게 됩니다만, 안양면 수문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토지분은 위원님들이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35분이 됐습니다만, 지금 2시부터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실과장님이 계셔서 미안하니까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신 용무가 있으신 분은 잠깐잠깐 나갔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연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모두 21건으로 대다수 사업추진에 따른 설계용역, 공사기간 장기소요, 또 추경예산 확보에 따라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134번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기간이 장기 소요됨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용역이 2007년도 3월 12일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135번 2006년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중앙부처와 일일이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7년 2월 27일까지 실시설계 중에 있으므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7번 지리적표시 등록을 위한 키조개 육성방안 용역입니다. 2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공개입찰 용역중에 있습니다. 12월 5일 공고를 해서 사업자가 결정되면 기간이 약 10개월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8번 장흥산 낙지 음식전문점입니다. 2회추경 예산에 확보를 해서 3차례 사업자 모집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상자가 없어서 이월해서 사업자를 계속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139번 장흥산 낙지 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도지사가 2006년도 시군 현안사업장 방문과 관련해서 우리군에 요청한 사업으로 지난 12월중에 지원 확정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0번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정리추경에 예산확보가 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1번 도서종합개발사업은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가 되고, 2005년도 사업이 지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2번 연안정비 사업은 이것도 역시 2005년도 사업이 미완료됐고, 공사기간이 장기 소요됨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4번 지방어항 수문항 시설공사입니다. 정리추경에 예산확보가 되었습니다. 도에서 사업비 내시가 조금 늦게 되는 관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45번 2006년 장환항 보수, 보강 공사 사업비도 전남도로부터 전액 도비입니다만, 추경에 예산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 146번 회진 산저 준설공사는 이것도 역시 정리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147번 관산 신동 선착장 정비공사도 정리추경에 예산확보가 됐고, 지금 어촌계 주민간 위치선정이 안된 관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48번 관산 신월 선착장 개보수 공사도 정리추경에 예산확보를 했고, 주민들 간에 위치선정이 협의가 안돼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49번 회진 어촌계 다목적 회관 건립은 지금 토지매입과 주민들 간에 협의가 안되고, 또 장기간 사업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50번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기본조사와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만, 김, 미역 등 양식시설 시기가 완료된 이후에 하기 위해서 내년 4월쯤에 하고자 합니다. 151번 적조방제 사업은 저희가 금년까지 11년 연속 적조피해가 없는 해를 달성했습니다. 적조가 발생은 했습니다만, 위험한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축해놓은 황토를 가지고 일부 살포를 했고, 그래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52번 적조방제 장비 설치 사업은 지금 대상 어류양식 어업인과 협의가 지연되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번 지렁이를 이용한 유기농업 실증연구는 정리추경에 반영되어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내용은 어떤 겁니까?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Slow World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친환경농정과와 연계를 해서 지렁이 흙살리기 차원에서 지렁이 사육을 지금 소득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렁이를 이용한 유기농업 실증 연구를 한번 해보자는 뜻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연구비로 한다는 겁니까? 유기농을 한 사람에게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연구비입니다.

연구한 박사한테 주는 것이요? 아니면 농가한테 주는 것이요?

이건 직원들이 하는 연구사업입니다.

직원들 연구사업비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끝에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하는 일에 대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경청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소관사업에 대해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예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내일 오후 2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