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일입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3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선임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12월 19일 집행부로부터 200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제13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여 개의하게 된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 있어서는 연초계획했던 우리 군정의 추진점검과 지방분권과 분권화 시대를 대비하는 기틀을 잘 잡아 나아가고 있는지, 위원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점검과 검토를 통해 우리군 발전에 기여할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위오복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내용 별도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 실과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에 따라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철두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 세외수입은 6억8,900만원입니다. 증감사유는 요구된 자료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감된것도 있고, 증된 세입도 있습니다. 얼른 말해서 군유재산 매각에 의한 세입과 휴양림 민간위탁 임대료는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장료 수입이 증액된 사유는 천문과학관 개관에 따른 입장료 수입이 2,200만원 신규로 발생되었습니다. 페이지 98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증된 사유는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상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어떻든 징수교부금 상사업비로 해서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페이지 99쪽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이 증된 사유는 군유재산 및 군유림내 참나무 입목 매각수입 9,9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월금이 증된 사유는 금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100만원입니다. 페이지 100쪽입니다. 잡수입이 증된 사유는 대체조성비 취급수수료 및 제4회 동시지방선거관련 군귀속금 4억300만원이 계상된 것이고, 다음은 지방교부세 페이지 103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법정 및 특별교부세가 확정 내시되어 58억4,1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페이지 107쪽부터 118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사업비 변경 및 추가 및 신규사업분으로 10억6,300만원이 감소된 386억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9쪽부터 132쪽까지는 도비보조금으로 사업비 변경 및 추가된 신규사업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21억500만원이 증액된 124억7,900만원, 세부내역은 실과소 세출보고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및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실과별, 소관별로 보고하고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각 실과별 소관을 총괄적으로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답변은 실과별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은 나중에 실과소별 별도로 설명을 하시도록 하고,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열입니다. 먼저 137쪽 기획실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기획실 예산은 11억7,656만9,000원이 증액된 330억583만원입니다. 137쪽을 보면 교통보조금이 있는데 이건 전부다 각종 공무원 봉급이나 수당을, 부족분을 정리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도 딴 목을 축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페이지 13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가보상비나 직급보조비 부족분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업무와 수행활동비는 세무직이나 감사직, 민원수당 이런 수당들이 특정업무 수당 활동비가 약간 부족해서 세운 것입니다. 139쪽 국도비 보조사업이 작년도 것을 정산을 해보니 반납해야 할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납금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도나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40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2006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조성 해놨는데 이것은 대상사업장이 안양 바이텍영농법인, 국화수출단지인데 투자자가 운영자를 고용해서 이 법인을 운영해 왔습니다만 투자자하고 운영자가 서로 불신하고 반목 해가지고 사업이 일반회계에서 부득이 고발사태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예비비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은 145쪽입니다. 여기서는 제일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00만원이 있는데 이 800만원을 가지고 여비하고 일반운영비로 상당히 신활력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30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 이렇게 감시켜서 재편성 한 것입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147쪽을 보면 목변경입니다. 민간경상부분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지원 해가지고 그 500만원을 감시켜서 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시켰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148쪽입니다. 이것은 정보화교육 성립전 집행입니다만 예산성립전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151쪽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목변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400만원을 감시켜서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에, 아마 연말 향우관리에 상당히 출장여비로 마케팅과에서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에다 200만원씩 각각 변경 환산을 해줬습니다. 다음에 153쪽 감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사무장 채용지원은 부담률이 다소 변경되어서 240만원 군비로 추가 부담한 것입니다. 154쪽입니다. 생태녹색관광개발 감이 5,000만원되었습니다만 국도비 감으로 군비부담도 역시 감 되었습니다. 토요상설시장 빈 창고를 활용해서 상인 교육장 및 체력단력실을 조성하기 위해서 구조개선 공동과 상인회 사무실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개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용역비입니다. 장평우산 Slow World 기초자원 실태조사 및 기본용역의 수립을 위해서 기존 예산에서 500만원 감시켜서 편성하였고, 추가로 500만원 더해서 1,0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155쪽 일반운영비에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임차료 이것은 부산것을 서울로 변경하는 예산 부기상 명칭만 변경한 것입니다. 부산것을 안했기 때문에 서울 농산물직판장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감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중간쯤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미셀위 사용허가 생산자 교육 및 상품 품질향상 마케팅 전략 교육비입니다. 그것이 국비로 500만원 받아서 군비로 500만원 부담한 것입니다. 다음 그 밑에 보시면 공동브랜드 홍보마케팅 야립광고탑이 9,8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이것이 당초에 그 밑에, 다음페이지 157페이지 밑에 쪽을 보시면 공동브랜드 홍보마케팅 야립광고탑으로 1억원이 서있습니다. 여기에서 감면시켜서 군비부담을 전반으로 하고 국비를 가져왔기 때문에 목 변경한 것입니다. 그 밑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저희들이 재원대체를 한 것입니다. 특별교부세 7억을 가져와서 군비로 당초에 했던것을 군비를 감시키고, 특별교부세로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쯤 157쪽 밑에 보시면 여기도 목 변경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161쪽부터 162쪽, 167쪽은 읍면예산입니다만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체납액이 없는 읍면 상사업비 7,000만원중에서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1,500만원 이미 서류상 집행을 했고, 주민숙원사업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560만원, 국내외비 240만원, 저 뒤에 보시면 국내여비에 833만4,000원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하면 1,500만원,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비에 5,50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사업비입니다. 7,000만원을 읍면에다 세워서 각 읍면별로 배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71쪽을 보면 부담률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군비는 오히려 감 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2쪽도 거의가 다 국도비 사업은 그렇습니다. 연말이 되면 사회복지 부담률이 많이 변경이 되어 정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의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부담 감이나, 약간의 증감이 있습니다. 173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74쪽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활근로 참여자 개인별 소득증가에 따른 사업비가 감소가 되어서 2,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도 아마 과다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내용에 맞게 재 산정한 것입니다. 교육급여나 대상자 감소로 축소된 것입니다. 긴급복지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75쪽에 밑에 하단에 보시면 그것도 인구가 지금 국비보조금 증액지원에 따른 사실 증가가 자활후견기관 거기만 668만9,000원이 다소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460여만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군비로 133만8,000원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175쪽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행복 나누는 도시락급식센터 신축비입니다만 이것은 공로사업으로 SK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사업 추진하게 된것입니다. SK에서 8,000만원 대주고, 군비로 5,000만원을 부담한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176쪽입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전출금입니다. 177쪽 이것도 사업 취소가 되어 감액된 것입니다. 178쪽 이것도 국비나 도비 감소, 위약금 등으로 해서 감소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9쪽 노인전문요양소 운영지원 1개소 했는데 이게 종사자가 32명에서 28명으로 조정됨으로써 인건비 삭감액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이런 것도 사업 취소 내지는 제일 밑에 6,500만원 서 있습니다만, 이것이 진즉 지난번 예산때 전년예산에 서있어야 하는데 도의원님들이 아마 경로당 사업부지 매입비로 이걸 가져온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 위에서 처리를 안해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다시 세운 것입니다. 180쪽도 전부 국도비 변경에 따른 감액, 사업비 감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1쪽 이것도 소요사업비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위로금만 사업비만 증가가 되고 나머지는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거기도 사업량이 양육비나 복리아동급식비, 아동급식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감해졌는데 613명에서 566명으로 감소했다는 사업비 감액입니다. 감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 대학진학생이 없어가지고 사업비 전액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보육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증설 및 보육계측 운영비가 증가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183쪽 밑에 쪽 보시면 We Start 대덕 아동 행복마을센터 개보수 이것이 대덕종합사회복지회관 2층회의실을 체력단련실센터로 운영하기 위해서 개보수한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행복마을 사업비로 2억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군이 채택이 되어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은 생략하겠습니다. 189쪽, 190쪽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5쪽도 별다른 설명할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196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입니다. 199쪽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만 남도문화재 참가종목 발굴 및 참가지원비, 이것도 성립전 도비로 전액지원된 것으로 성립전에 이미 사용한 것입니다. 2006년 송년음악회 성립전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만원사용한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장흥출신작가 외국번역작품집 구입으로 500만원 세워놨습니다만 이것은 천관산문학관이나 문예회관, 장흥문학관에 비치한 가운데서 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구입대금입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변경내시되어 일부 도비는 감되고, 군비는 더 늘어났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보수는 군비가 약 2,500만원더 부담되어서 총 6,200만원이 더 증액됐고, 이것은 보림사 주변정리나 보림사 철불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정 문화재 보수 이것은 약 9,000만원 늘어났습니다만 균특예산이 3억1,600만원이 감되므로 해서 도비 부담액이 대신 3억8,500만원이 늘어났고 군비가 2,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위성탁 가옥 중 9개의 도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비입니다. 그 밑에는 생략하겠습니다. 201페이지는 상단부분은 생략을 하고, 보림사 철불 보수 이것도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화사 주변정비로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4억을 유선호 의원님이 신청을 해서 2억 여기에 대체사업이 되어있는 것이고, 나머지 3,000만원은 또 도에서 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억은 ‘유선호의원 재원배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화재진화용 청정소화기 구입은 보림사의 친환경적인 청정수화기 구입비입니다. 다음페이지 202페이지 이청준 생가 주변정비로 화장실 개축비 3,000만원 세웠습니다. 203쪽입니다. 동계 전지훈련팀 축구대회 경비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당초 1,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800만원 증시켰습니다. 장흥댐 축구장 위탁관리비는 목변경한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해서 목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관산읍 노인게이트볼장 설치비는 관산읍 옥당리에 설치할 건의사업이고, 그 다음페이지를 보시면 위원님들이 읍면 건의사업으로 장동 용곡에다 게이트볼장 설치계획으로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5쪽 중간쯤에 4,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6개읍면 해맞이 행사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사업취소로 상설문화체험 관광프로그램 운영은 삭감되었습니다. 206쪽은 감리비 잔액 1,522만3,000원을 시설비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 밑에 제일 하반에 1,522만3,000원 감된 부분을 여기 시설비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조정하면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207쪽 제일 밑에를 보면 6,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1개소해서 그것은 전통한옥인 장흥읍 기양리 최주영 가옥의 개보수입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 부담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입니다. 거의가 다 국도비 변경사업입니다. 211쪽입니다.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이 국비가 5억, 군비가 1억2,500만원으로 국비 5억에 따른 군비 부담 증액 계상분입니다. 다음은 212쪽 쓰레기위생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3년주기로 해서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다음에 213쪽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전부 다 변경된 내역들입니다. 또 국비나 도비가 변경되기 때문에 군비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거나 또는 부담률이 틀려서 군비를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14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15쪽 소나무 재선충병 특별단속반 2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소나무류 경로를 단속하는 단속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입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만, 근무요원이 아마 15명에서 9명으로 감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여기도 국도비가 변경돼서 결정에 따라서 우리 군도 감소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변경내시된 내역에 따라서 전부 다 결정된 내역들입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1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219쪽도 같은 내용들입니다. 다음 220쪽은 일림산에 우리 장흥군 산 위치 정상에 일림산 표지석을 좀 크게 멋있게 설치를 해서 우리 장흥군 산임을 알리자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1쪽 2005년 대설피해 복구비 융자금 이자지원입니다. 이건 도비로 74농가에 이자지원비입니다. 그 밑에 국도비 추가 내시된 것들인데 표고재배사 시설에 968만원, 국비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군비도 같이 부담한 것들입니다. 임산물 저장시설에 1,440만원으로 약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이건 읍면 환경산림과 소관 읍면예산입니다. 청소차량 유지비가 약간 부족하다 해서 약 500여만원 488만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로 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밑에서 1,500만원을 세우고 위에서 감시켜서 밑에다 세운것입니다. 전기요금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마을개량 상수도 이것도 목변경입니다. 7,600만원을 밑에 세우고, 위에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에서 7,6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래서 목변경한 사업이고, 그 밑에 231쪽입니다. 용역비 2억7,945만원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 예산이 8억7,945만원이 서있었습니다만, 이 중에서 6억원은 이미 집행을 했고, 2억7,945만원을 불용처리를 부득이 해야 할 처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장기화됨으로 불용액 발생에 따른 예산을 재편성해서 그 부족한 만큼 다시 세워준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이 금액만큼 많겠습니다. 다음에 231쪽 밑에를 보면 장흥여중에서 목골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이 1차공사에서 도저히 사업비가 너무 부족해서 사업물량을 소화시키지 못하니까 2억7,200만원이 더 추가로 세운것입니다. 그 밑에 여중 교도소간 도로개설은 여기도 불용액이 2,774만8,000원이 발생됐는데 이것이 불용액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산을 재편성해서 그만큼 더 추가로 세운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사업기간이 길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232쪽입니다. 보림사 주변지역 토목 및 조경사업비입니다만, 유치공원화 사업으로 5,000만원을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다음 세덕사 주변정비사업으로 도비 3억이 내려와서 3억을 세웠습니다. 도비사업비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회진 덕흥 배수로는 재상습지로 재난관리과에서 보고가 되어 거기에 2억, 군 보건소 신축부지 옆에가 아마 물이 고여서 항시 습진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 95m 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1억2,000만원, 그 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이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25대에 대해서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재정지원금 23대로 목변경을 해준것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여기는 도비로 증액되어 내려왔고, 다음 공영버스 구입 보조금입니다. 중형 승합차 구입을 위해서 1대 구입비입니다만 1,800만원이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5,650만원입니다. 그런데 도비로 1,800만원, 자담으로 3,850만원 해서 차를 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41쪽 상수도특별회계는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물 이용부담금 부과 징수 프로그램 설치사업으로 9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수리비입니다. 대신 전산개발비로 9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국비입니다. 249쪽 친환경농정과 소관입니다. 국비 변경내시된 양정업무추진비는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2006년 농가도우미 지원은 도우미가 25명에 33명으로 대상자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사업비를 교부해주었습니다. 도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2006년도 농업법인 정보시스템 구축비 지원으로 대덕대영농조합법인에 지원된 사업으로 국비로 신청해서 500만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 2006년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이 있는데 이건 쌀 소득직불제로 대상농가기준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입니다. 이것이 당초 9,441ha에서 7,686농가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4억800만원, 군비 6억1,200만원입니다. 다음 밑에 보시면 수확기 벼 건조장 설치로 개소당 810만원씩 315대를 설치하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 밑에 유채수확기 1대 계획은 도비로 2,5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순 도비사업입니다. 251쪽 수확물 곡물건조기 사업에 감이 1,200만원 돼있습니다. 252쪽입니다. 여기도 친환경 농산물 인증도우미 인건비가 대상자가 20명에서 15명으로 아마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축소시키면서 목 변경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추진으로 500만원 변경시켰습니다. 그 밑에 쪽입니다. 다음 푸른들가꾸기 해서 나와 있는 감액 된것도 자운영이나 호밀 등 종자단가가 하락돼서 사업비를 재조정하는 내용들입니다. 다음페이지에 보면 쌀 소득보전직불제사업 성립전 사항입니다만 추가적일때는 그 돈이 되겠습니다. 신청누락이 돼서 추가로 지급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업직불제 약 1,621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면적증가에 따른 보조금이 증가되는 내용들입니다. 아까 목 변경이 푸른들 가꾸기하고 어디하고 된, 친환경쌀 가공라인 개선해서 그 밑에 전문 도정공장까지 전부해서 변경이 돼서 목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255쪽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 운영입니다. 이것도 민간대행사업비로 목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256쪽을 보시면 민간대행사업비 나오지요. 여기 5,000만원은 이것 두개를 감시켜 가지고 256쪽 하단부에 있는 민간대행사업비로 목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256쪽 신활력사업 지역혁신리더교육에 균특예산에서 2,000만원이 추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입니다만, 이것은 장흥단감영농조합법인이 자부담 예치 일반농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에 257쪽입니다. 중간쯤보면 부루셀라 채혈 보정비 지원해서 보정비가 추가지원이 되있기 때문에, 또 도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군비를 더 증액하는 것이 5,000만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에 축산재해복구비, 이것은 2005년도에 대설피해 축산농가 오리농가 한농가가 복구장소가 나주에서 부산면으로 변경되서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세운것입니다. 258쪽 민간위탁금, 가축방역공동방제단 지원해서 이것이 50개단입니다만 매주 수요일날 방제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750만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것도 도비, 국비의 변경내시로 인한 우리 군비를 더 부담하거나 하는 내용들입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밑에 축산분뇨처리시설만 금액에만 변경말씀 드릴랍니다, 액비 살포비 지원하고. 액비 살포비 지원이 1,000ha 분으로 지금 내려와있습니다만 ha당 15만원씩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500만원, 군비가 7,500만원해서 1억5,000, 축산분뇨처리시설액비탱크는 당초 6개였는데 추가로 18개가 내려와서 이것이 12개가 증 된 것 같습니다. 12개 증 된 내용입니다. 그 밑에 재료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차단 소독약품 구입비는 3,000만원을 군비로 세웠습니다. 259쪽 하단에 양돈농가 경영비절감 및 지력증진 효과를 위해서 액비운반차량 지원 1대 1억500만원, 액비 살포장비 2대해서 2,500만원을 군비로 세웠습니다. 다음에 260쪽입니다. 이것도 아까 특별교부세를 보건소이전신축공사 사업비로 4억을 거기다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대체사업입니다. 장흥한우협회 지원하는 것, TMR 사료제조시설 지원, 이 영농조합법인에게 2억원을 추가로 더 지원합니다. 263쪽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시설비 어촌마을조성사업, 이것이 관산 삭금하고 안양 수문권입니다만 삭금 어촌 농촌체험마을 종합안내소 설치하고 민간자본보조로 이것을 264쪽을 보면 목 변경이 돼있습니다. 감시켜서 264쪽 삭금어촌체험마을종합안내소 해가지고 그쪽으로 목을 변경시켜놨습니다. 참고하시구요. 또 해양낚시공원 이것도 어업지도 265쪽에서 수산진흥사업으로 목 변경한 사업입니다. 목만 변경됐지 금액에는 이상 없습니다. 다음에 아까 목 변경하고 264쪽은 대신에 균특회계가 1억6,000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억4,400하고 1억6,000하고 해서 3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5쪽 소형기선저인망정리업 어업인 9명분이 더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구요. 그다음에 해양낚시 조성사업, 아까 목 변경했다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앞으로 다시 변경 편성 돼있습니다. 267쪽입니다. 이것은 재원변경에서 군비 2억원을 도비 2억원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도비에서 부담을 해줬기 때문에 군비를 그만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파제 보수 그밑에 지방어항보수보강장비 보강공사 5,000만원, 이것은 도비로 방파제 보수 보강 공사대 입니다. 그밑에 보시면 감 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할랍니다. 268쪽입니다. 아까 이것도 목 변경입니다. 적조 방제장비 설치 보조사업비 산소공급이 3,200만원인데 앞쪽하고 목 변경이 3,200만원, 그앞에 중간에 있습니다. 목 변경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회진 산저 준설공사 이것도 바다가 계속 매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준설공사로 5,000만원, 다음에 건설과 소관입니다. 시설비로 한발대비 용수개발 해서 저수지 준설했습니다. 이것이 전부 저희들이 이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올려서 하는 사업들입니다만 장평 여의제, 장평 복흥제, 안양 운흥제해서 3개소 저수지 준설사업비, 균특에서 8,000, 군에서 2,000해서 약 1억원돈이 세워졌습니다. 밭기반정비 관산 하발하고 대덕 가학입니다. 이것은 균특 8,800, 도비 660, 군비 1,500해서 약 1억1,000만원.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입니다. 장동 만년제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가 2,900, 군비가 2,900해서 5,800만원. 그밑에 용강 배수로 정비 이건 돼있습니다.사용을 이미 해버린 사항입니다. 도비로 2,500만원이 늘어서 2,500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음페이지 272쪽입니다. 앞으로 설해 대비해서 스노우타이어 정비, 덤프트럭 한대하고 굴삭기 한대를 스노우타이어를 갈 때 550만원, 다음 국도 2호선 소공원조성 대체산림자원 조성부담금, 장동쪽에 있는 공원조성비로 700만원이 대체 산림자원조성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73쪽 보시면 대덕 연정 청교간 군도포장 이것이 아마 계속사업으로 한 것 같습니다, 5억. 그다음에 관산 성산서 용전간 농도 포장, 이것은 천관산 주변 주차장 겸해서 0.5㎞ 5,000만원 세웠습니다. 장동 용곡2구 교량설치 1개소 5억입니다. 부대비는 생략할랍니다. 간척농지 개발사업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289쪽 이것도 위에보면 유치 운월천 정비사업 이것은 도비사업으로써 성립전집행 사업입니다, 1억4,878만5,000원. 다음에 장동 명동천 정비사업 하도준설입니다만 지방 2급하천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 4,900만원, 시설부대는 생략하겠습니다. 290쪽 우리 황정주의원님께서 주장하셨던 고읍천 소교량 가설 2억4,000입니다. 그다음에 291쪽 이것은 전부 수해복구성립전 집행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생략할랍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이미 집행된 사업입니다. 292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93쪽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이것도 목 변경 8,000만원, 밑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유치면 해가지고 나왔죠, 거기서 목을 위에다가 변경시킨 내용들입니다. 감 되었기 때문에 생략할랍니다. 그다음에 294쪽에 보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2,100만원 있습니다. 댐상류지역 유지관리비 군비부담금 20%를 부담해야 하는데 유지관리비 부담금입니다. 295쪽 여기도 소액이므로 생략할랍니다. 296쪽은 여성의용소방대가 신설돼서 3개대가 신설된 것 같습니다. 용산, 안양, 장평해서 피복비로 1,500만원,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여기에 예금이자가 5,000만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 1,900만원, 그래서 약 7,000여만원이 늘었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5,300, 민간 회수수입이 7,700, 총 2억100만원이 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보시면 305쪽 유치 수몰문화재 행사비로 4,000만원, 그리고 지역발전사업으로해서 수몰민을 위한 댐 주변 각종 사업비입니다, 1억6,100만원. 그다음에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311쪽 댐상류지역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군비부담금이 20% 부담금입니다, 2,100만원. 세출예산이 여기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100만원을 했습니다. 신풍, 유치 대천, 월암, 샛터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입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새해 영농교육을 실시할려고 보니까 아마 교재를 미리서 제작을 해야하는 것 같습니다. 교재제작비로 2,500부, 1,100만원입니다. 다음에 319쪽 것은 재료비에서 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여기 800만원 감 시켜가지고 재료비에다 8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320쪽입니다. 전장에서 생약초 부분 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2,000만원 더 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여기도 시설비 농촌지도기반조성공사해서 약 6억2,000만원 감되고 했는데 이것은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각각 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아마 그 내용들이 빠져가지고 시설비에서 부대비나 감리비나 이런걸로 목 변경한 내용들입니다. 다음에 321쪽입니다. 여기도 지렁이를 이용한 유기농업 실증연구해서 1,000만원을 세웠는데, 그 밑에쪽에 보면 지렁이분변토 이용 친환경유기란 개발시범 해서 1,000만원 했습니다. 그것도 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쌀단지 포장재 지원, 여기 탑라이스 이것은 3,000만원을 군비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소관도 한방 허브 보건소 사업인부임, 이것도 시범기간으로 선정이 돼서 세워놨는데 국도비 부담액이 감 돼서 감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밑에 보면 농어촌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이것도 성립전 도비로만 내려와서 성립전 사용한 것입니다. 가정전문간호사 교육비, 이것도 국비 부담금에 의해서 부담한 내용입니다. 그밑에 쭉 해서 전부가 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 확정, 변경 내시된 내역들입니다. 그래서 군비를 마음대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국도비가 변경된만큼 부담률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한 내용들입니다. 생략할랍니다. 328쪽, 329쪽도 전부다 똑같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에 따라 부담률에 따라서 증감시킨 내용들입니다. 330쪽 상단도 마찬가지구요. 330쪽 하단 보건소 신축사업비 해서 거기도 목 변경했습니다. 1,600을 감시켜서 밑에 감리비가 아마 1,600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리비 1,600을 목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각종 기금에서 인재육성장학기금에 보면 세출예산액 339쪽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목 변경을 시켰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명문고 육성 장흥고 해서 1,500만원 감시켜서 그밑에 기타보상금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343쪽 약다산생태체험공원조성사업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개년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쓰레기소각장은 31억836만원해서 이것도 2개년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쓰레기소각장 감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탐진강자연형하천정화사업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4개년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80억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답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먼저 예산안 책자의 순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부터 총무과 순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해당 실과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터 하지 말고 처음에 기획실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하다가 여기저기 하면 혼동이 되기 때문에. 먼저 기획실 소관 혹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최경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입니다. 이번 명시이월 또는 총무과, 지금 저희 신활력사업이 연도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총무과 혁신팀에서 하고 있는데 우선 신활력사업의 전반적인 것을 제가 사업비를 받아봤습니다. 3개년도 것을. 그런데 5개과에 배치되어 있는 사업 중에 특히 친환경농정과에 대단히 많은 예산이 투여돼서 사업이 진행 중인데, 보면 이번에 명시이월, 이월되고 있는 상황들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의심이 들 정도로 이월액이 많습니다. 전액 거의 국비로 사용이 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부진한 사유들이 명백히 되야 될 것 같고, 또 1개년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농정분야에서 대상자가 없으면, 우리 농민이나 지원사업자가 없으면 그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야 되는지 이런 방안도 함께 마련되야 할 것 같네요. 지금 2007년도가 어쨌든 계획의 마지막년도 아닙니까?

1차년도 사업입니다. 2차년도가 내년 끝나고 2008년부터 또 2차년도 사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이 사업을 사업자체가 하드웨어사업, 뭐 시설비나 이런 것 같으면 집행하기가 좋은데 전부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예를들어 마인드 생산단체, 유통 마인드 함양, 인재육성프로그램 운영, 이런 사업이라 정말 시설비 같으면 저희들이 집행하기가 좋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구요, 특히 뭐 간판을 내려뜨려서 만드는 거라든지, 단지조성 생약초단지라든지,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군에서 상당히 금년에 저희들이 박차를 가해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70개 신활력사업 지역입니다만, 우리가 20위안에 들어서 신활력사업이 상당히 그래도 평가가 좋은 것으로 해가지고 상사업비도 3억 금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억을 더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군은 타군에 비해서 좀 실적이 좋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차년도가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월된 부분도 대단히 많이 이월되고 있거든요. 기 2005년도에서 2006년도도 많이 이월됐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뭐 교육이랄지 또는 기초시설 설치지원 이런 것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으나, 농가에 대상자가 있어서 시범단지를 조성한달지 재배단지 조성이랄지 이런 부분은 이월되는 것이 없으면 농가에 보탬이 되고

최위원님 말씀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우리가 2005년부터서 시작할때는 저희들이 황무지나 다름없는 사업을 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주무 부서, 각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우리가 생약초단지라든지 특구지정 이런 것이 됨으로써 상당히 본 궤도에 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내년도는 차질없이 집행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님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하고요, 저희들 내년에는 정말 박차를 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약초 공동브랜드 개발도 하고 전시판매장도 운영하고 유통시장 개척에 대한 예산도 서있고, 또 대형유통채널도 발굴한다고 했는데 이런 모든것이 아무리 신활력사업의 특정부분 일지언정 유통공사나 또는 APC가 이번에 계획중에 있으니까 이런 것이 연계가 되야될 것 같아요. 현재 신활력사업 마케팅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이 부분도 또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시점이 끝나버리면 활용이 잘 안될 수 있는 사업계획이더라고. 이것은 따로 연계가 되지 않으면 주체가 불명확해지고 사업이 끝나면 끝나는데로 연계가 안되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신활력사업 예산이 벌써 3개년동안 90억 가까운데 나머지 지속되지 않으면 예산이 혹시 낭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혹시 컨설던트의 도입이나, 외부 어떤 일시적인 용역을 떠나서 한번의 컨설턴트를 특별히 구하든지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우리도 3개년으로 해서 끝난 것으로 알았거든요. 중앙단위 계획을 보니까 3차사업 까지 하니까 한 9년을 간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앞으로 금액관계는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군도 상당히 박차를 가해서 지금 2주에 한번씩 대책보고회를 갖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

짜임새있게 한번 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명시이월사업…….

명시이월은 이따가, 혼동되니까 끝나고 설명한 다음에, 바로 그때그때 질의하도록 할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없으시면은 마케팅과 과장님 나오시고, 마케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없으시면은 다음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기획실장님 설명을 듣긴 했는데 물론 국도비 감액사유 때문에 변경됐다고 하는데 장애수당이며 모든 기초생활 사회복지 차원의 예산들이 줄어든 것이 감액이 됐는데, 이 대상을 아무리 대상이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다손 치더라도 대상을 좀 더 찾아야 디지 않은가

장애인 숫자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등록된 장애인으로. 그런데 당초에 본 예산을 세울때 국비 내시온 것이 여유있게 와요. 그래서 내중에 연말에 가면 국도비 반납을 해야하고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매월 지급되는 장애인 숫자를 감안해서 연말에 가서 추경하면서 그 수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보사부에서 과다계상이 됩니까?

그런 현상입니다.

묘지수립계획 지원계획이 취소된, 어느 사업장입니까? 177쪽입니다. 묘지등수립계획수립지원이 177쪽 제일 아래인데요. 5,000만원이 전액 사업취소로 인해서 삭감이 됐는데 그 사업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

아니 이게 사업의지가 있었으면 군비가 4,000만원 세워지고 도비가 1,000만원 세워져있는 사업인데 묘지가 이 제암산 묘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암산인가요? 제암산 공원묘지는 다른 사업계획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내년도 예산에 됐죠.

혹시 다른 읍면에도 공원묘지가 필요할 수도 있었는데, 이것은 군비가 어차피 4,000만원 세워졌는데 도비 1,000만원의 미확보 때문에 사업이 취소가 됐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것은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면 진행이 되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계시면은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 해맞이행사 장흥, 관산, 대덕, 용산, 안양 사업비가 4,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그 중에서 관산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로?

관산이 1,100만원입니다. 장흥이 700, 대덕이 700, 용산, 안양, 회진이 500, 관산을 작년에 사업내용을 보고 또 많이 배정한다고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관산번영회나 행정기관에서 추구하는 뭐가 있습니까? 해맞이 행사를 장흥이 대표적, 대외적으로 장흥군뿐만 아니라 알리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예산을 보면 관내에 뭐 동등하니 하니까 뭐 어디든지 장흥군 관내에 읍면마다 해돚이 행사를 하니까 거기서 배분에 의해서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배부를 하신 것 같은데, 관산분들은 그 행사를 차라리 그런식으로 한다 그러면 하지 않는 것 보다도 더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단지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장흥관내의 일부분 읍면행사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남 아닌 전국적인 정남진 이미지를 알린다는 차원에서 이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 그렇다하면 이 6개 읍면에서 4,000만원가지고 1,100만원 배정하는 것도 많기는 많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원래 취지대로 한다 했을 경우에는 이건 너무 터무니없는 그런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제고를 해줘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작년에 이걸 3,000만원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금년에는 읍면별로 한번 받아봤어요. 그랬는데 관산이 작년에 의욕적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금년에도 사업비도 약 3,000선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른데가 1,700, 1,800, 2,000이 조금 넘은데도 있고, 1,400,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이 들어왔더라구요. 그래서 전체를 다, 예산이 많아서 다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나머지 부분은 작년 수준으로 하고 지금 관산에만, 어차피 작년에 500밖에 안나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3,000만원을 계상해놨으니까 지금 예산이 된다하면 많이 줄어들지만, 사정상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금년에까지, 한꺼번에 또 전부 올려버릴수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다른 읍면에도 다 많이 주기를 원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1,100만원을 배정을 해서 읍면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산분들은 보통 각 읍면에서 해돚이 행사하는 것처럼 그런 사고로 해서는 할 수 없다, 할 필요 없고 뭐 전국적으로 정남진을 알린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배경은 현실에 좀 안맞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저기 213쪽 아까 제가 설명을 잘 못들었나 싶어서, 숲 가꾸기 사업이 2억3,3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물론 국도비에 또한 예산변경이라고 설명이 됐는데, 이건 목 변경한 사항도 아니죠?

그런 사항이 아니고 보조금이 삭감됐기 때문에

단지 보조금이 삭감이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예, 연말이면

혹시 사업대상을 못 찾아서, 중요한 사업인데 넘어가서 아까워서 그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위원입니다. 229쪽에 우리 목 변경해서 간이상수도수질검사 수수료를 간이상수도 전기요금으로 전환을 했는데 수질검사 수수료가 불필요한가요?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금년에 연말까지 수질검사 수수료를, 수질검사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남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 마을상수도 전기요금을 50% 군비 지원하긴 했는데 거기는 조금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남은 금액을 목만 변경해서 전기세로 전환을 한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수질검사 지역에 혹시 돈 안 부족합니까?

우리과에서 수질검사 수수료 하는것은 전액 지급하고 있는데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방금 답변이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세덕사 부분에 대해서 그 군비는 불용처리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세덕사에서 분명히 의미는 알겠는데요, 말씀 취지도 알겠는데 한곳에 5·6억이 넘는 것은 분명히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어떤 요청이 또는 군비가 거기에 뒤따라 가는 비용은 적당하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대단히 지역에도 할말이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문중아닙니까? 이것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때 특별회계까지 소관별로 같이 묶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최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를 대충 짐작은 하겠는데요, 256쪽 FTA기금지방자율계획이 물론 국비가 2억5,000이 삭감이 돼서 사업자체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떤 대상이 없어서라기보다 혹시 못찾아서

없어서보다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자금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걸 농가에서 못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할 수없이 반납이 된겁니다.

농가에서 자격을 못갖췄단 얘기죠.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나 보조금이나 이런 문제들

농기계임대사업인데, 60%를 자부담으로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것을 얼른 못해요. 그래서 할수없이

혹시 이런돈은 남을수는 없습니까? 2억5,000해도 못한 것을 1억5,000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0페이지 고읍천 소교량 가설공사 2억4,000이 나와 있는데 90m입니까? 아, 이건 재난관리과에요? 죄송합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당 266만6,670원이라 그말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높이, 넓이가 몇m나 되요? 2억4,000갖고 뭐 어떤 도로를 다리를 놓은단 말씀이에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징검다리로 두 건이 하고 있습니다. 징검다리를 사실은 소교량으로 세운교식으로 놓을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운교를 놓으면 양쪽하고 높이 차이가 더 나고 한 70㎝ 사이쯤이 안나가지고 비가올 경우는 양쪽에 주택하고 뭐 농경지가 배수가 안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소교량으로 아주 농기계만 그런일을 교량으로 하는 방법으로, 농기계하고 학생들 통행위주로 많기 때문에 그런 교량으로 놓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사업비가 적은, 최고 적은 3등 교량으로

읍면이 바라는 교량은 이 교량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읍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교량을 놓을수가 없습니다. 거리 간격이 좁아가지고 읍면은 크게 해주라 해도 사실상 그 교량을 놓은다는 것은 예산과다투자…….

내중에 가서 또 일반회계 그 얘기는 안나오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화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수도권 직판장 사항은 언제 것입니까?

이게 옮기는 것이 아니구요, 수도권에 하나를 저희들이 설치를 할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요. 부기가 바꿔진 부분인데요, 당초에는 부산에다 할려고 했습니다만 부산에 할려고 하는 임차비를 개인이 자기돈을 내서 설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수도권에 없기 때문에 수도권에 하나 신규로 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번에 현판식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아무 예산관계가 없습니까? 운영합니까?

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외부 간판대, 그러니까 인테리어 비용, 간판대만 일부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수용비에서요.

그러면 그분하고 충분하니 당초부터서 계약은 없었지요?

그런 것은 없었구요, 저희들이 여러군데 장소를 물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저희들이 마음에 드는 부분은 법적으로 저당이 잡혀있다든지 해서 물건확보가 어려왔고요, 또 그렇지 않고 한데는 너무 외진데라든지 적합한 장소가 안되고 해서, 불가피하게 그분이 가게를 얻었고 외부 인테리어 비용만 일부 지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쌀운송택배비 지원과 관련해서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그때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쌀 택배비를 정산해서 지급할 때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브랜드쌀에 대해서 하는데 브랜드쌀을 그때그때 정산해 주지 않고요, 저희들이 두 번 정도 정산을 합니다. 내년 한 1·2월에 하고 마지막 끝날 무렵에 하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만, 이것은 그냥 청구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택배하는 실적을 택배회사로부터 받아가지고 명단까지 전부 하고 있거든요. 체크를 하면서. 그러고 이게 또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전남쌀 판매를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정산해 줄려면 보통 2006년 쌀이 10월달부터 판매가 되더라도 12월달에 취급하기는 조금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기단위로 최소한 분기단위로 정산을 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1월쯤에는 일부가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정산시기가 안돼서 지급이 안됐을 뿐이지 실적은 있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직접 보고 들어온 게 있습니까?

예. 대게 분기단위로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이니까 내년 1월초쯤에 지금 저희들이 한번 받을 겁니다. 농협이라든지 브랜드쌀 취급하고 있는 RPC로부터요.

8,000만원의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좀 정산시기를 결정해 놓는 것 보다는 좀더 정산시기를 앞당길 필요도 있는 것뿐만 아니라, 대단위로 평생고객을 가지고 있는 읍면단위 농가도 하고 많이 있습니다. 자체수매도 거부하고 그렇게 고객관리를 하는 농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농가에도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것이고,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포장지 제작비 지원인데 이것 또한 당초 사업량이 25개 입점업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정산시기가 안되어 있어서 하나도 안주고 있는지, 아니면 실적이 없는 것인지?

아니요. 실적도 있고요 이것은 기 지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진에서는 뭐인가 지금 금년 1월에 오픈이 되어서 1년도 채 아직 안되었거든요. 그동안에 전자상거래 입점 된 품목이 어떤 것은 많이 나가고 어떤 것은 적게 나가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지원을 해준 것이 맞겠다. 그래서 한 1년정도의 실적을 평가한 다음에 지원하자! 이렇게 저희들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 대상 업체는 선정이 되신 거죠?

아니요. 아직은 선정은 안됐고요 분석중에 있고, 분석이 끝난 다음에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거래 실적이 많은 품목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당초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으로 제출되었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할때는 기사업의 목표내지는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넣고 예산이 반영이 되었던 겁니다. 예산은 세워놨는데 전혀 예산이 집행이 안되고 있을때는 이런 것은 당초에 생각만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사업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25개업체 다 장흥군관내에 거주하고 계시고 장흥군 특산품을 전자상거래업체가 소재가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은 좋았으나 실질적으로 홍보부족이든지간에 어떤 차원에서든지 대상 업체가 분석이 지금까지 분석하고 계시면 차라리 2007년도 예산으로 이것을 없애고, 2007년도 예산으로 넣어서 다시 시작했어야 하는데 이월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황월연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금년에 처음하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도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냥 년초부터 지급하려고 보니까 실적이 전혀 없는 품목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집행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치 않고 해서 했습니다만 하여튼 내년부터는 전자상거래 포장재 지원이나 이런 것이, 보다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효율성 있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을 안해주고도 매생이는 전국적인 브랜드로 전국망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아무튼 수산물은 빼놓고 농산물에 대해서는 군청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데 수산물은 신경을 좀 쓰셔야

예. 알겠습니다.

키조개는 지금도 인터넷으로 무지하게 판매가 되는데 전혀 지원이 안돼! 전혀 지원을 안해주고 있어요. 매생이는 저기다가 바람 안부는데 지어주라 해서 그거 하나 지어주니까 대한민국에 브랜드가 됐습니다. 생약초나 이런 농산물같이 지원해줬으면 저거는 미국까지 난리가 났을 뻔 봤어요. 이런 것을 좀 목을 바꿔서 수산물에 다가 좀

그런데 전자상거래 저희 매생이도 일부 들어가 있고

그럼 매생이가 전자상거래 들어갔으면 매생이를 지원해야죠?

그러니까 그 박스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더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점을 좀 감안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돈을 매생이 포장 거기다가 좀 지원하세요! 매생이 상자로, 사로 오면 보기 좋게 판매하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설명 듣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철두입니다. 재무과소관 명시이월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27번 본청 회의실 커튼교체는 금년 말에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내년 예산에 본청 회의실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됨으로 해서 이중으로 돈이 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하려고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연초에 하려고 합니다. 또 마찬가지 28번 군민회관 대회의실과 소회의실도 지금 군민회관 개보수 공사 추진이 바로 착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같이 할 수 있게 이중으로 돈이 안들게 해서 명시이월 시켜놓은 것입니다. 대규모투자유치사업장 부지조성은 일부 백의종군, 회진에 있는 백의종군 호국역사공원조성부지, 또 생활체육공원조성부지, 또 우산에 slow World조성부지, 이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할 수없이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나머지 30번 군민회관 개보수공사는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절차이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야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년 2월내지 3월까지 가야 될 입장이라서 이월이 된 것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회의실하고 군민회관 회의실 커튼교체 이것은 사실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있어야죠! 그것은 계상을 했을때 당초에 본청하고 군민회관 대·소회의실은 리모델링, 앰프 이런식으로만 되어있지 커튼비용으로는 안들어 있습니다.

군민회관 전체 리모델링은요?

전체 비용에 커튼비용은 없습니다. 지금

리모델링비에 커튼예산이 당초에 서있기 때문에

그거 빼고 본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그거 빼고 리모델링비 예산을 세웠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게 해서 세운것입니다.

참 그런거 보면 영리하게 세우네요. 예산을

그렇게 세워야 이중비용이 안들죠. 이것을 지금 해버렸다고 하면 올해 11월달이나 12월달에 했다면 다시 전부 걷어내고 다시 세워야되고,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군민회관 리모델링비가 얼마입니까? 10억이 넘지 않습니까?

10억입니다. 거기다가 용역비 내고 거기서 뭐하고 하면

10억 사업비에가 2,000만원짜리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앰프대, 이것 저것하고나면 공사비는 한 3,4억밖에 안됩니다. 이리저리 떨어버리고 나면

잘알았습니다만 본청회의실 커튼교체나 군민회관 교체비 그 부분은 당초에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리모델링비에서 커튼비를 뺐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기특한 예산을 세웠다고 이렇게 살림을 짱짱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할 수 없는 본청에 본예산을 세워놓고 보니까 이것은 예산이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하려고 보니까 이것은 빼야죠. 당연히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351페이지 노인수발시설입니다. 이월사유가 2006년 4월에 설계용역을 의뢰했으나 설계심사 및 감사 등 선검토기간이 장기소요 되어서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2006년 9월 15일날 해가지고 공사기간이 2007년 3월 7일까지 이렇게 되어서 이월하게끔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동면 공중목욕탕입니다. 이것도 2006년 10월달에 읍면장 회의시 짚공예작업장신축을 건의해 가지고 2007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2007년 사업과 연계해서 공사를 추진하고자 해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우리군에는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이 없는 군에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각종 지원이 중단이 되거나 안해주게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보조금을 받으면, 대덕어린이집이 보조금을 받으면서 조건이 내년도에는 국공립시설을 하겠다해서 보조금 교부신청이 2006월 10월 17일날 와가지고 공사기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없이 이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WeStart 대덕아동 행복마을센터 개보수 사업도 2006년 9월 아동행복마을로 선정되어서 11월에 도내 3개시군을 벤치마킹한 결과 사무실, 급식실, 다목적실 이런 설치에 따른 예산을 정리추경에서 반영이 되어서 공사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장동목욕탕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장동 짚공예품하고, 죽세공예품하고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짚공예품 거기서 하는데 죽세는 되지 않고 짚공예품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예산에는 짚공예품하고, 죽세공예품하고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장소가 틀립니다. 장동은 3군데서 합니다.

이런 큰 사업이 할 의향이 없다는 것은 과감히 자르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야지

아니요! 이 사업이 10월달에서야 명기가 되어서 늦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안맞아서,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어서 하긴 하는데 할 수 없이 그래서 이월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시설만 해주고 나중에 지원은 어떤 조건이 있이 해야할 거 아닙니까?

예.

시설해주는 읍면에 목욕탕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번영회에서 장동목욕탕을 일부 수입으로 해서 사람을 한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면민들이 다 옮겨주라 그래서 그 쓴 인원은 자체에서 충당을 하련다. 그리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 지원금이나 운영비는 없고

요즘에 갈수록 농촌인구는 줄고, 목욕좀 하련다는 사람들은 장흥으로 다녀버리고 회진도 그러고 있는데 개인이 하고 있는데도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참고로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가지 잠깐 말씀드리렵니다. 아까 서두에 집행부 실과장님께 양해 말씀드려야 하는데 오늘 실은 계획이 내일로 잡혔었는데 오늘 잡힌 이유는 인사이동에 의해서 서로 차라리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오늘 당겨서 했습니다. 그건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봉준입니다. 우리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52쪽입니다. 장흥문화원 읍면지 자료수집 및 발간 사업비가 금년에 관산읍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아직 자료가 미비해서 내년까지 해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림문화제 고제작지원입니다. 이것은 자재는 전년도에 사야 되고, 실제로 만들기는 다음 연도에 만들기 때문에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월1일날 그전에까지 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정남진장흥 문학특구계획 수립 용역은 용역을 엊그제 했습니다. 정리추경에서, 이 앞전 추경에서 해가지고 용역기간이 6월 30일까지입니다. 시기가 미도래해서, 부춘정 정비사업도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이것도 추경에 계상된 사업입니다. 설계가 완료되어서 현상변경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전통문화마을 육성 이것은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선사문화유적공원도 계속사업으로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보수사업도 전번에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9건 국가지정 3건, 지방문화재 6건해서 지금 설계승인이 금년말정도에나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내년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사석조여래좌상 주변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재진화용 청정소화기 구입도 도비, 국비 지원 사업인데 정리추경대상사업이고, 다음 생활체육공원조성 사업도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도 계속사업입니다. 내년 3월 30일까지 해서 준공예정입니다. 남해안관광벨트 천관산 문학공원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이것은 2008년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다음 우산도 지구 사업도 계속사업입니다. 354페이지에 첫 번째는 우산도 지구 사업의 부대비입니다. 백의종군 호국역사공원 조성사업도 지금 현재 현상변경 승인신청중에 있는데 이것도 승인사항이 내려온 다음에, 설계변경 후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약초골 웰빙랜드 조성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신활력사업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신활력사업이 총 3억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1억이 있고, 내년도 예정이 2억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것을 용산에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3억가지고 부족하니까 용산면에 약다산 사업과 하려고 했는데 약다산 사업에 자체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이건 우드랜드 사업과 붙여서 하려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이 집행이 안됐고, 내년이면 2억까지 합해서 총 3억이 내년 안에까지 틀림없이 집행이 될 것입니다. 다음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3월 30일까지 하도록 그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한옥민박사업 이것도 3월 30일까지입니다.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전통한옥 관광자원화사업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추경때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내년 5월 30일까지 계획입니다. 정남진 관광기반시설과 장흥댐 관광기반시설 사업은 도에 부의장님께서 5,000만원, 도 부의장님께서 5,000만원 가지고 와서 5,000만원은 정남진 주변에, 그리고 5,000만원은 장흥댐 주변에 꽃도 심고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4월 30일까지 끝나는 사업입니다. 다음 정남진 관광개발 토지매입도 매입부지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는 물문화공원에 일부, 10건 정도가 집행이 됐고, 정남진 우산도 지구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에서 약 8억5,000만원 정도가 이월되도록 계획이 됐습니다. 다음 355쪽입니다. 관광개발사업으로 천관산문학테마파크, 물문화공원 조성 등의 사업에 부지매입 이것은 천관산 문학공원 내에 지금 압류분이 있습니다. 토지중에 압류분이 있고, 산림계에 토지매입비가 1억4,000만원인데 아직 지금 협의는 됐습니다만, 아직 집행신청이 안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남진 주변정비사업도 1억5,000만원짜리였는데 지금 기선금은 집행을 하고 4월 30일까지 준공기간입니다. 정남진 우산도지구 영향평가 및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은 관광지 지정을 위한 용역입니다. 환경영향평가가 계절마다 이렇게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7월 12일까지 준공기한입니다. 내년 7월 12일까지, 그 다음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당초예산에 1억이 세워져서 각 분야별로 문화관광해설가를 분야별로 투입을 해서 과연 관광안내 해설표지판이 어디가 문제가 있겠느냐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내년 3월 30일까지가 준공기일입니다. 다음 백의종군 호국역사공원 조성 문화재 발굴조사는 아까 지금 현상변경허가 신청중에 있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집행해야 될 그런 성질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2페이지 37번 정남진 장흥 문학특구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했는데 5,000만원입니까?

예. 5,000만원입니다.

그럼 문학특구 아닌 것과 문학특구는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이걸 용역을 주는 겁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작년, 제작년부터 특구지정에 대한 관계 법령이 제정이 돼서 우리 군에는 지금 생약초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생약초 특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문학자원이 그래도 타 시군과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국립문학박물관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1,000억 정도 되는 국립문학박물관을 시도했는데 이것을 중앙부처에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사전에 다른 작업들을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대체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학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한 사전작업을 한다는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학특구로 장흥을 지정해서 나중에 문학박물관을 유치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중앙대학교 한국 문학에서는 상당히 알아주는 교수가 계시는데 그 분을 이청준 선생님도 소개를 하고, 여러 사람들께 소개를 해서 그 분과 중앙대학교와 용역 체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그럼 일반 문학의 일반적인 지역과 문학의 특구로 지정되는 것과 어떤 차이가 나죠?

나중에 문학에 대한 사업을 개발할 때, 사업에 투자를 할 때, 또 정부부처에 가서 문학에 대한 사업을 따올때, 이럴때 문학특구로써 더 우위에 점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설명 듣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화익입니다. 355쪽입니다. 장흥쓰레기매립장공사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기간이 소요되어 사업금액 15억5,875만6,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재활용 선별장설치 농지전용 등 사업은 쓰레기 소각시설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정사항 추진에 따른 사업기간이 소요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6쪽, 쓰레기매립장 인접마을 주민숙원사업은 사업대상지 선정 지연으로 주민숙원사업 설계에 따른 사업기간이 소요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쓰레기소각시설 인접마을 지원 사업은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매입 감정평가 등으로 인해 기간이 소요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목재제품 야외전시장입니다. 이것은 지금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계획사업인데 지금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만, 도시계획변경, 또 사전환경성검토 절차가 장기 소요되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52억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정남진 공한지 및 가로변 정비입니다. 정남진 주변에 가로수를 식재하게 되어 있으나 지금 삼산간척농지가 준공이 되지 않았고, 또 지금 현재 제방이 침하되는 현상이 있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삼비산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당초에 2억이 추경예산에 선 사항입니다. 지금 토지보상금 실시설계 중이여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일림산 표지석 설치입니다. 이것은 5,000만원, 일림산은 장흥 땅이기 때문에 보성에서 장흥 일림산이라 불리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표지석을 세울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설피해 복구비 융자금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이 이자가 도비사항인데 시기가 미도래되어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사업비는 1,294만7,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위창환입니다. 지역개발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38건에 이월액이 한 110억 정도 됩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설사업은 지금 현재 장흥과 회진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착공해서 내년 7월 31일까지 해서 시기가 미도래 되었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장흥, 회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05년도 착공해서 2008년 마무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은 저희들이 환경부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6억, 군비 5억해서 10억 예산을 세워서 이제 설계가 끝나서 5일전에 재무과로 입찰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된 것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옹암, 덕천, 신리, 용곡인데 지금 현재 도 기술자문심의회가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심의회를 하고 있고, 또 사업비가 내년도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BTL사업 준비금으로 지금 현재 하수관거 사업으로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기가 미도래해서 이월시키고,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량사업입니다. 개량사업도 장흥, 회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05년도에 착공해서 계속사업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까지 계속하게 되어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거의 다 끝났습니다만, 지금 마케팅과에서 관광기념품 판매 센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소도읍육성사업비로 토지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토지보상 협의가 상당히 지연이 돼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개촉지구 도로사업입니다. 회진～용산간 도로 확포장공사인데 이 공사도 2002년도에 지금 착공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금액은 250억인데 지금 현재 국비가 50%정도 와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50%가 더 와야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관리계획 수립 및 토지적성평가 용역은 아까 국토이용계획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되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으로 해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장흥여중～목골 도로개설 공사도 사업기간이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주민설명회, 주민의견을 들으면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사기간이 9개월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원도에서 국도2호선 도로개설, 이것은 기술센터 앞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도시계획도로 내면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용역설계 기간이 소요되어 이제 사업을 착공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해서 명시이월 되도록 돼있고, 건산7구 도로개설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관산 소도읍 육성 개발사업 육성계획 수립 용역은 저희들이 작년에 추진했는데 기획예산처와 행자부와 소도읍 육성사업은 금년에 정부 예산 차원에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모가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이월을 시킨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개설 사업은 지금 현재 선형결정에 따라서 전남도와 관계기관에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협의가 아직 덜 끝나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비는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유지를 위해서 사업비 집행잔액을 이월시켜서 유지 관리하는데 쓰도록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안양 수문해수욕장 진입로 개설사업도 편입토지에 대한 승낙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지연돼서 공사기간이 내년 4월까지로 이월시키도록 했습니다. 다음 용산 남포마을 물량장 진입도로 개설도 지금 현재 편입토지, 다음에 가옥, 경관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도로 선형결정을 주민들과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이 결정 되는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치 공원화 조성사업은 정리추경에 도비가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360페이지입니다. 장흥 세덕사 주변정비사업도 도비로 3억이 정리추경에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흥 예양2구 다목적 창고는 창고 부지가 도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유지를 예양마을에서 행정자치부에 토지 매각이 되도록 신청을 했습니다. 먼저 토지가 해결이 되어야 사업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남진 염수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여기도 편입토지 보상 협의가 지연이 돼서 내년 4월까지 여론을 듣게 돼있어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자음 삼산 백호광장 주변정비도 개발계획이 주민들과 아직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산면 시가지 하수구 및 인도정비도 추경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평 싸띠아난다 요가센터 진입로 개설은 내년도에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그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월시켜 놨습니다. 그 다음에 관산 의용소방대 창고 신축 및 주변정비도 건축 개발계획이 주민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되는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모정사 진입로 정비사업은 2회추경에 되므로 해서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4월로 완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장동 용산 유선각 신축공사도 2회추경이 되어 내년 4월로 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월조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장평 반송정 유선각 신축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 봉덕2구 안길포장도 2회추경으로 공사기간이 장기 소요되므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용역은 회진～용산간 확포장 공사에 사업비를 저희들이 따오기 위해서 건교부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했는데 그 용역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해서 이월조치 했습니다. 다음 대덕읍 다목적 회관 신축 전기공사도 2회추경으로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해서 이월조치 했습니다. 회진 덕흥 배수로 설치공사는 정리추경예산 확보로 해서 이월조치 했고, 그리고 군 보건소 신축부지옆 배수로 정비공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대덕읍 다목적회관 신축공사 감리용역은 공사가 이월되기 때문에 감리비도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군민회관 전기, 통신, 소방시설 개보수 공사 감리용역에 대해서 공사가 이월됐기 때문에 감리도 같이 이월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 율리마을 회관 신축공사는 2회추경에 사업기간이 장기 소요되고, 내년 4월로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이월조치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산 하발 마을화장실 신축공사도 2회추경에 확정되어 3월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월조치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377페이지입니다. 물이용부담금 부과 징수 전산프로그램 설치사업은 마무리 추경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및 보수사업비로 2회추경 연차사업으로 내년 2008년도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이월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지방상수도 시설은 특별회계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요? 지금 기존에 광역상수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특별회계에서 지방상수도 장흥, 회진에 공사를 할 수 있는 항목이냐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지방상수도 개량사업과 개설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고, 광역상수도는 광역정수장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배수탱크까지만 사업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지방상수도 허가를 하고 있는데 그 예산 목도 특별회계와 겹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상수도, 지방상수도는 개설사업과 개량사업이 있는데 개량사업은 국비가 50억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개설사업은 노후관 교체공사이기 때문에 전액 군비 특별회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하는 그 돈 가지고 한 라인의 같은 공사가

같은 공사인데 얼른 말해서

그 돈을 군비 외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잖아요?

얼른 말해서 지금 개설사업은 우리가 국비를 따온겁니다. 따와서 우리 개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군에 개설사업이 한 군데만 지원하게 돼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작년에 얘기를 해서 장평과 회진을 하도록, 그리고 내년부터 같이 시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싸띠아난다 요가원 진입로 개설사업이 내년에 소하천 정비사업과 연계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직선거리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싸띠아난다 요가원 바로 앞 도로를 말씀하신 겁니까?

직선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할 계획입니다.

진입로가 가능한가요? 거기 입구에 큰 집이 있어서

그래서 부지매입을 하려고 금년에 부지 소유자와 얘기를 했는데 원만하게 처리가 잘될 것 같습니다.

기왕에 도로 개설사업은 하천과 연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 하천을 정비하는 것도 Slow World 계획과 합쳐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소하천 기본계획 정비를 내년도에 재난관리과에서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하련다. 그래서 사업비를 이월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모정사 진입로 정비사업은 어떤 사고가 아닌가요? 자모정사 들어가는 사업이 좀 오른쪽 면이 무너져서 생긴

어차피 그 진입로는 그 전에 우수기때 저도 한번 나가봤는데 도로가 유실되어, 도로는 어차피 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그 윗부분과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너진 것을 일단 재난으로 판단하셨나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생활하는 분이 한분밖에 없던데

아니요, 거기는 꼭 자모정사라고 제목을 쓰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 위쪽으로 농경지도 많고, 농로로써의 기능을 많이 둔 것입니다. 차동저수지 바로 위쪽인데 농경지가 많습니다. 약 8ha 정도의 전, 답이 있습니다.

어쩌면 보수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원인과

제목을 잘 못붙인 것 같습니다.

원인 때문에 지금 이런 저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별개로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추경에 올라온 것도 있고, 또 제가 보는 측면에서 정리추경에 정리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데, 예산에 반영은 안됐지만 지금 현재 주민들이 사업에 대해 건의해 놓은 것도 많이 있으시죠?

많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RPC 완전미 생산 지원시설입니다. 이것은 정남진농협과 관산농협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수확기 벼 건조장 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315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도에서 예산이 12월말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2006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대책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도에서 12월 말경에 확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광역농업단지 조성입니다. 장동, 장평, 유치 1개소에서 하는데 5,000만원이 들겠고, 친환경 인증 도우미 인건비 잔액발생으로 인해서 이것을 추진하도록 하고,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추진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구입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11명 대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2006년도 추경예산이 도에서 확보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월사업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인 해외연수 이것은 주민입니다. 친환경 농업인 11명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가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내년으로 사업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인 선진지 견학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퇴비 살포기 등 생산비 절감 농기계 지원입니다. 여기는 14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12월달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내년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운송차량 지원입니다. 여기는 1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2006년 정리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넘겼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쌀 가공라인 개선입니다. 여기는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푸른들가꾸기에서 일부 자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쌀 전문 도정공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푸른들가꾸기에서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 생약초, 한방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만, 전문교육직 부재로 사업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확실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 사업 생약초, 한방 육성사업 연구 용역비입니다. 4억정도 됩니다만, 품목 선정에 따른 사업비를 이월해서 내년에 성실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 사업 생약초, 한방 육성사업 해외연수입니다. 이건 재배농가 및 영농법인 15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 생약초 한방 육성사업 민간 위탁교육입니다. 이건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 사업 생약초, 한방 육성사업 생약초 단지조성은 14억9,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안내판 설치입니다. 4,2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시설은 안내판을 설치해서 홍보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이건 5명을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 마인드 함양 선진지 견학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주민 외국여행입니다.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여기는 안양에 있는, 여곡에 있는데서 땅을 못 구해서 이 번에 구입을 해서 할 수 없이 내년으로 사업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민간대행 사업입니다. 이것은 5,000만원입니다만,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따른 주민교육 홍보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재해 복구비로 사업량은 4개소이고, 총 사업비는 2,396만6,000원입니다. 이건 타 시군에서 우리 군으로 전입, 사업이 변경되어 왔기 때문에 내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업자는 미정입니다. 이것도 작년 10월 13일 추경이 확보되어 내년으로 사업을 옮기겠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시설 고액분리기입니다. 이건 2대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10월 13일 추경이 확보되어 다음 년도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액비살포장비입니다. 이것도 1대입니다. 이것도 작년 10월 3일 전라남도에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조금 사업이 부진했습니다. 내년에 착실히 하겠습니다. 다음 액비살포기 지원입니다. 이건 1억5,000만원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10월 13일 도에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액비탱크입니다. 이건 12대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 10월 13일 도에서 추경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다음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차단 소독약품 구입입니다. 이건 3,000만원입니다만, 2006년 정리추경때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액비운반차량 지원입니다. 1대로 1억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정리추경에 반영되었으나 2007년도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액비살포기 지원입니다. 여기도 2대입니다만,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올 정리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내년 사업으로 이월해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TMR사료 제조 사업입니다. 이건 용산 계산리에서 하고, 사업은 1개소입니다만, 여기는 착공 및 인허가 검토가 조금 지연이 되어 조금 늦게 됐습니다. 내년에 착실히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유정란 생산시설입니다. 사업은 1개사업이고, 20006년 7월 12일 건축행위시 부과되는 기반조성부담금이 미진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년 사업으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3페이지 117번, 친환경 농산물 운송차량 지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겁니까? 품종은 어떤 것이고?

상사업비로 해서, 2005년도 우리가 상사업비를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내용은 아직 안나왔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3페이지를 보면, 119번에 군비는 얼마 안됩니다만, 지금 도정공장을 새로 개설했다는 그 말이죠?

예.

그런데 주위에서 들어보면 기존에 있는 도정공장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이용 안하고 새로 하려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것이 물론 그런 말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소형이 되기 때문에 큰 것은 안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3년전에 장동에서 하려고 할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장동같은데도 지금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장동 농림사업으로 13억짜리입니다. 그러죠?

예.

1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자가 됐어요.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지 건 2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보면 다른 공장을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거기를 조금만 보완하면 아주 좋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면, 관산 고마정미소 거기도 우리 군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걸 질서를 잡아야지 말만하면 와서 이렇게 해서, 내가 과장님께 묻고 싶은 얘기는 우리 군비를 줬습니다. 줬는데 어느 돈이 됐든지 우리 군민의 혈세입니다. 기존에 도정공장이 많이 산재되어 있어요.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면 될건데 왜 구태여 꼭 자기주장을 하면서 새로 이렇게 시설을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이걸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도 타당합니다만, 회진같은 곳도 그 전 조합장님은 어떻게든 해서 명품을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조합장님이 안계시기 그렇습니다만, 한번 착실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대상자는 친환경연합회로 나갈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할 것은 안정해져 있죠?

예.

그런데 나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또 이것 때문에 앞전에 상당히 한 2～3개월 전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주위 분들이 열도 받고, 신경질도 낸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나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거기서 13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해놓고 지금 장동농협이 어떤 형편이냐면 방아를 1년에 3개월도 못 찧습니다. 지금은 장동과 장평이 통합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공장이 지금 시설이 잘되어 있잖아요. 기능성쌀로 뭐 했잖아요.

예.

그렇게 아주 좋은 걸로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더 좋게 만들려고 또 이렇게 하는가 하고, 그 유지관리가 안됩니다. 그것도 적자잖아요. 이 사람들이 해놓고, 또 군에 돈을 안벌릴 것 같습니까? 이런 것도 선정할 때 잘 선정을 해서 하시고, 최대한 기존 도정공장을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면으로 나가게 됩니다만, 안양면 수문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토지분은 위원님들이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35분이 됐습니다만, 지금 2시부터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실과장님이 계셔서 미안하니까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신 용무가 있으신 분은 잠깐잠깐 나갔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연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모두 21건으로 대다수 사업추진에 따른 설계용역, 공사기간 장기소요, 또 추경예산 확보에 따라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134번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기간이 장기 소요됨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용역이 2007년도 3월 12일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135번 2006년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중앙부처와 일일이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7년 2월 27일까지 실시설계 중에 있으므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7번 지리적표시 등록을 위한 키조개 육성방안 용역입니다. 2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공개입찰 용역중에 있습니다. 12월 5일 공고를 해서 사업자가 결정되면 기간이 약 10개월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8번 장흥산 낙지 음식전문점입니다. 2회추경 예산에 확보를 해서 3차례 사업자 모집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상자가 없어서 이월해서 사업자를 계속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139번 장흥산 낙지 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도지사가 2006년도 시군 현안사업장 방문과 관련해서 우리군에 요청한 사업으로 지난 12월중에 지원 확정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0번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정리추경에 예산확보가 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1번 도서종합개발사업은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가 되고, 2005년도 사업이 지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2번 연안정비 사업은 이것도 역시 2005년도 사업이 미완료됐고, 공사기간이 장기 소요됨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4번 지방어항 수문항 시설공사입니다. 정리추경에 예산확보가 되었습니다. 도에서 사업비 내시가 조금 늦게 되는 관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45번 2006년 장환항 보수, 보강 공사 사업비도 전남도로부터 전액 도비입니다만, 추경에 예산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 146번 회진 산저 준설공사는 이것도 역시 정리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147번 관산 신동 선착장 정비공사도 정리추경에 예산확보가 됐고, 지금 어촌계 주민간 위치선정이 안된 관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48번 관산 신월 선착장 개보수 공사도 정리추경에 예산확보를 했고, 주민들 간에 위치선정이 협의가 안돼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49번 회진 어촌계 다목적 회관 건립은 지금 토지매입과 주민들 간에 협의가 안되고, 또 장기간 사업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50번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기본조사와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만, 김, 미역 등 양식시설 시기가 완료된 이후에 하기 위해서 내년 4월쯤에 하고자 합니다. 151번 적조방제 사업은 저희가 금년까지 11년 연속 적조피해가 없는 해를 달성했습니다. 적조가 발생은 했습니다만, 위험한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축해놓은 황토를 가지고 일부 살포를 했고, 그래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52번 적조방제 장비 설치 사업은 지금 대상 어류양식 어업인과 협의가 지연되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연안정비사업 중에서 어촌계 주민들과 위치선정 협의 지원으로 이월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전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지금 해주라는 데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그 사업이 선정되니까 배가 불러서 여기에다 해주라, 저기에다 해주라 그러고 있는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정리를 해서 다른데로 선정해서 우선 급한데로 줘야지 어촌계에서 합의가 되도록 들어오면 내년에 또 이월할겁니까? 안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회진어촌계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4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경우도. 아무튼 합의가 안되는 곳은 합의가 된데로 줘야 합니다, 어디서 하든지. 더군다나 수산분야는 사업이 적어져서 물량도 적고, 그리고 어촌계 연안정비 선착장 정비사업들이 돈 5,000만원이면 농로포장하면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 선착장 사업은 효과가 크게 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사업비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 어촌계 합의가 안되서 지연되는 그런 사업은 구태여 얼른 하십시오! 사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주라는 데가 한두군데입니까. 이렇게 해서 명분상 다른 차원에서 봤을때는 이런데는 할 사업들이 없으니까 사업비가 이월되냐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견해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차질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설명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총 25건에 이월액은 55억798만7,000원입니다. 153번 배수개선사업 풍길지구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토목공사가 장기 추진됨으로써 기계제작 설치가 좀 늦어지고 있는 사업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재송지구는 지금 사업이 계약 의뢰중에 있으므로 사업비를 이월한 것입니다.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으로 유치 금곡 지표수 사업입니다. 이건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 협의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만, 승인이 조금 늦어져서 2007년도로 계약 의뢰 할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관리 방조제 보수사업 사촌지구는 여기도 지금 승인이 지연되어 2007년도로 이월해서 발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7번 밭기반 정비 사업은 토지보상비입니다만, 소유자 보상협의 지원으로 늦어져서 내년으로 이월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감리비로 지금 재송지구와 금곡지구가 합친 사업으로 그 사업이 이월됨으로 이 사업비도 같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159번 농로 및 용·배수로 사업 10개읍면에 편입토지 소유자 일부가 지금 협의 지원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됐습니다. 저수지내 사유토지 등기수수료는 편입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지연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정남진 해수 대형관정 개발사업비는 일부 사업비로 유류대만 지급한 사업입니다만, 이것도 끝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척동～산동간 농어촌도로 개설사업도 지금 추진중인 사업으로써 토지보상 협의 지원으로 늦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월해서 계속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척동～산동간 사업비로 폐기물처리 용역사업도 공사가 지연됨으로 같이 이월된 금액입니다. 잠두～덕촌간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사업도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해서 내년으로 이월이 되어 보상하려는 사업입니다. 잠두～덕촌간 농어촌도로 폐기물 처리용역도 같은 사업으로써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송촌～지정간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사업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공사기간이 장기 소요되어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송촌～지정간 농어촌도로 폐기물 처리용역도 마찬가지로 공사지연으로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168번 농어촌도로 실시설계 및 문화재 용역은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기간이 지연됨으로 인해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보상비도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내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위험교량 유지보수비는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으나 사업이 장기간 소요됨으로 내년도로 이월해서 지급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부대비 사업도 본 사업이 이월됨으로 같이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대덕 연정～청교간 군도포장 공사는 정리추경에 계상되어 내년도로 이월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 용곡2구 교량설치 사업도 정리추경에 계상된 사업으로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산 성산～용전간 농로 포장공사도 정리추경 사업으로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번 반월1구 오지개발 도로개설공사 사업입니다. 이것도 토지보상 협의지원 및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으로 내년도로 일부 사업비를 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반월1구 오지개발 폐기물처리 용역도 마찬가지로 본 사업이 이월되어 같이 이월되는 사업비입니다. 오지개발도로 용지 보상비도 토지보상이 지연됨으로 내년도로 이월해서 보상할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외에 아까 지역개발과와 똑같은 질문입니다만,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못됐더라도 주민숙원 건의사업이 건설과에 많이 있는가요?

예.

얼마정도 예산이 배정되어야 그 건의사업도 합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은 제일 숙원사업비가 농로사업과 용·배수로 사업비입니다만, 그 사업비가 한정이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만 해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한다면 이거 다 하려면 100억 이상 넘어간다고 봐야죠.

여기가 계수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주민건의 사업으로 돌리려고 했는데 100억이 넘어간다면 조성이 안되고 참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설명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문호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명시이월은 13건에 41억2,962만원입니다. 먼저 178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우산 우드랜드 정비계획과 맞춰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명시이월 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용역입니다. 2회추경 확보로 인해 도와 협의가 좀 필요합니다. 다음은 고읍천 교량 가설공사는 토지보상 협의지연 및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됩니다. 다음은 관산읍 간이교량 가설공사는 이번 정리추경에 예산확보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유치 운월천 하천 정비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도비가 늦게 와서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장평 명동천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 사업으로 정리추경에 확보한 사업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장평 명동천 하천 정비사업 부대비는 본 사업비가 이월됨으로 같이 이월이 필요합니다. 하도준설사업은 토지보상 협의 지연 및 공사기간이 장기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월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보상금 미집행으로 사업비가 이월이 필요합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소방방재청과 도 협의 지연으로 사업이 이월이 필요합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댐 주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물문화공원으로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감리비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으로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보건소 소관 설명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명시이월은 총 4건으로 명시이월액은 9억5,37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이전 신축공사비는 3억2,260만원으로 공사기간이 2006년부터 2007년 3월까지 사업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대덕보건지소와 삭금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사업은 사업을 선정 공모해서 복지부 확정 통보가 2005년 12월 16일자 통보를 받아 2006년 2회 추경때 예산이 계상되어 그동안 설계 심의를 보건복지부에 완료해서 2007년 3월중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물리치료실 설치건은 원적외선 발열체 특허 전용 실시권을 갖은 업체와 기술특허 허락 체결이 미진하여 이 부분을 처리하고 2007년 1월 중에 계약체결을 맺어 공사계약을 2월중에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명시이월 사업은 총 14건에 15억5,23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195번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12월 19일 공사계약을 체결해서 내년도 5월 30일에 공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에 따른 시설 부대비입니다. 196번 유형별 우수센터 지원사업은 작년도에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따온 사업으로 12월 19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나오면 바로 사업을 착수해야 할 사업으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197번 친환경 지렁이 사육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조성사업으로 지금 현재 친환경 사육장을 조성하고 있으나 동절기가 되어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198번 지렁이를 이용한 유기농업 실증연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리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명시시월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9번 양봉연구회 고품질 브랜드 꿀생산 포장재 지원 사업은 지금 현재 미셀위 브랜드 지정을 받아서 디자인 개발을 해야되기 때문에 지정을 받는 절차중에 있어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번 장흥군 공영육묘장 시설 토지매입비입니다. 이 토지매입은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명시이월 시켜서 매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번 생약초 한방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활력 사업으로 총 명시이월 사업은 6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료 수집기간 소요 및 추경예산 반영으로 인해 프로그램개발 등을 위해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해서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번 RFID시스템을 활용한 버섯산업 집적화 사업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 산업자원부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RFID 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들어서 아실것입니다만, 농산물의 이력 추적 관리제도입니다. 이것을 용역해서 내년도에 우리 군이 이 사업 선정이 되어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번 지렁이를 이용한 유기농업 실증연구는 정리추경에 반영되어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내용은 어떤 겁니까?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Slow World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친환경농정과와 연계를 해서 지렁이 흙살리기 차원에서 지렁이 사육을 지금 소득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렁이를 이용한 유기농업 실증 연구를 한번 해보자는 뜻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연구비로 한다는 겁니까? 유기농을 한 사람에게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연구비입니다.

연구한 박사한테 주는 것이요? 아니면 농가한테 주는 것이요?

이건 직원들이 하는 연구사업입니다.

직원들 연구사업비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끝에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하는 일에 대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경청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소관사업에 대해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예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내일 오후 2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