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5분자유발언

김화자 의원입니다. 혁신하는 장흥군의회, 신뢰받는 장흥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현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김인규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4기 군정목표를 느린세상 건강한 장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범한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군수께서는 느린세상이란, 지역공동체 모두가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룬 무공해 자연환경속에서 묵묵히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고 존경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뜻하며, 전통과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면서 인간의 정이 흐르는 가운데 여유와 나눔이 있는 넉넉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구현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하셨습니다. 또한 건강휴양촌, 쇠똥구리, 장수풍뎅이, 지렁이와 생약초 자연생태 체험장, 대한민국 건강도시인증으로 이어지는 친환경 전국적 메카로 장흥군의 긍지와 자부심은 어느 자치단체와 비교해도 자신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장흥군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무공해 자연환경은 처절하게 파괴될 위기에 내몰려 있고, 묵묵히 장흥을 사랑하고 장흥을 지켜내며 열심히 땀흘려 일하는 군민을 우대하지 않고 주민을 대표하는 군의회를 눈멀게 하는 장흥군생활폐기물 소각시설조성사업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각시설사업은 장흥군 부산면 부춘리 95번지일대 부지면적 8,008㎡, 건축면적 1,460㎡, 하루처리용량 20톤 총예상사업비 약 9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20년이상 장흥군폐기물을 처리할 대형사업입니다. 이 소각시설사업은 장흥군민의 건강과도 직결되고, 또한 장흥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즉 우리내 밥상에 올라오는 먹거리에도 바로 영향을 미칠수 있는 군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환경관련 사업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소각시설사업의 전반적인 진행과정을 파악코자 집행부에 총 11가지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꼭 알고자했던 자료는 아무런 이유 없이 빠져있었습니다. 첫번째는 소각시설관련 주무담당 공무원이 기 설치된 타 자치단체 견학시찰이후 써낸 보고서와 두번째 사업실시설계용역 입찰결과,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의 건축사사무소가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나, 즉 기술용역 적격심사에서 주식회사 벽산엔지니어링이 최종 선정되었다는데 이 두 업체의 적격심사 배점표와 누가 심사를 했고, 검산자는 누구이며, 최종확인자가 누구인지 자료요구를 하였으나 비공개를 해야 할 합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PQ 심사시 두 참여업체가 장흥군에 제출했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사본 또한 묵묵부답입니다. 이러한 장흥군 집행부 자세는 소각시설과 관련하여 의문만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장흥군에서는 총 13회에 걸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부산면민과의 반목과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소각장시설과 관련한 주민들간의 궁금증은 날로 증폭되고 있는 현상을 정확하게 듣고 대책을 논의코자, 지난 12월22일 의회차원에서 부산면민과의 대화를 가졌습니다. 부산면민 약 30여명이 참석하였는데 이상하게도 소각시설이 들어서는 부춘리 주민은 단 한분도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산면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하신 소각장 대책위원회 위원장, 부산면 농민회장, 관한, 용반, 기동리 이장, 내안리, 호계리 주민, 농협부산지소장 등 여러분께서 한결같이 하신 말씀은 소각장 사업은 부산면민을 처음부터 소외시켰고, 철저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했으며, 부춘리 주민과 면민들의 따로따로 만나는 등 소각장 사업은 부산면 주민들의 수차례에 걸친 민원제기에도 모르쇠로 일관한 다분히 행정편의주의적인 극치를 보여준 결과라고 분을 삭이지 못했는데 장흥군청 환경담당공무원은 군의회가 일부러 마련한 부산면 주민과의 대화시 면민들에게 시원스럽게 답변한마디 못하였습니다. 이 또한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것인지, 부춘리 주민은 왜 단 한분도 참석을 하지 않았는지 의혹은 오히려 부풀려져만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공법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법선정위원회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1차회의 위원장은 군수께서, 2차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께서 위원장으로 회의에 참석하셨는데 공법선정위원은 전남대교수, 목포대교수, 전남도청환경사무관, 부춘리 주민대표, 장흥군환경산림과장, 4대군의원중에서 두분, 그리고 위원장 이렇게 9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쓰레기 소각시설은 어느 분야도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지만 특히나 공법선정은 소각시설의 핵이라 해도 틀림없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1·2차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원들께 배부한 각공법별 비교 검토 자료는 입찰공고문에, 공법선정은 우리군에서 선정하며 용역수행자는 선정된 공법으로 용역수행이라고 못이 박혀 있는데, 왜 장흥군에서 만든 자료가 아닌 실시설계업체로 선정된 벽산엔지니어링에서 만들어 배부한 자료가 나왔으며, 이 자료 또한 각 위원들께서 검토해볼 시간도 없이 회의 시작전에 배포했다가 끝나기가 무섭게 곧바로 회수를 하는 등 도대체 이해할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에 선정 위원중 한분이 자료를 회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이공법, 저공법을 비교하고 장단점을 파악해야 될 것이 아니냐 했는데도 막무가내 회수를 했답니다. 끝내는 자료를 넘겨주고 나서 1차회의 위원장이신 군수께 2차회의를 할때는 미리 자료를 검토할 수 있게 해주십사 건의를 했는데도 역시나 2차회의때도 회의시작전에 배포를 했고 공법이 선정되고 나서 회의자료를 1차때와 마찬가지로 전량을 회수해 갔다고 하는데, 생전 처음 접하는 공법을 단 두차례 회의끝에 선정했다는것도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을뿐더러 이미 공법을 선정해 놓고 절차상 요식행위로 위원회를 열지 않았나 하는 강한 의욕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또한 장흥군이 채택한 스토커방식에서 대해서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환경운동연합등 생활폐기물소각시설관계자와 수차례에 걸쳐 직접 통화를 하였고, 환경부에서는 관계자료까지 본의원에게 메일로 보내주는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스토커방식은 그동안 가장 많이 적용됐으나, 2차오염물질인 다이옥신, 분진 등이 많이 배출되어 향후 기술이 정지될 전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자료에 있습니다. 또한 스토커 소각로 방식은 소각대상물에서 합성수지 소각물 부적합, 슬러지 소각물 부적합, 폐유 소각물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과연 스토커 소각로 방식 선정에 있어서 이 어처구니없는 결정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는지, 아니라면 장흥군 집행부 안일한 대처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장흥군청 모공무원은 공석에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나 정책도 단한건의 민원이 발생이 되면 그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고 실패한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결단을 해야 할때입니다. 장흥군생활폐기물소각시설 조성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34회 장흥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