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본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2007년도 장흥군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에 군 의회에 접수되어 11월 24일 제133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집행부 재정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합리적인 기준, 투자효과 등과 더불어 새로운 군정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심사하는 자리임과 동시에 불요불급한 세출을 줄여나가고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반영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정이 촉박하여 예산심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얻으신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인식하시고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 낭비와 비효율적인 부분은 없는지 법규를 준수했는지 꼼꼼이 따져보시고, 적정예산이 편성되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열악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의지에 부합해서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 해오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각종 예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나면 재무과장의 세입예산 설명에 이어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예산안 심사 및 질의를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재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일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말연시를 앞두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 심의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자리해 주신 위원님들께 2007년도 당초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정말 뜻깊게 생각하면서, 특히 민선 4기 결실을 맞이해서 항상 우리 군민의 고충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애쓰신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예산안은 참여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여건변화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및 지방교부세의 인상 등으로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쪽 예산 총칙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시행 세출한 예산안 총규모는 2,201억9,300만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66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재해를 비롯한 예기치 않은 재정지출의 요인이 발생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되는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1%의 21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안 총괄표입니다.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2006년 당초와 비교해서 1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70억1,600만원이 증액된 2,013억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1억1,700만원이 증액된 188억8,700만원입니다. 4쪽부터 6쪽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항별 세입 총괄입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 중에서 주행세 및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증가로 9억이 증액된 60억3,5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총 35억9,600만원이 증액된 133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의존수입 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11억6,100만원이 증액된 990억3,3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1억2,600만원이 감소된 6억8,9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개척지구사업, 쌀소득직불제 및 도서종합개발사업 계상 등으로 115억8,800만원이 증액된 736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의 지방비 부담률에 따라서 6,200만원이 감액된 85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자금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및 복리후생비 등의 증가 등으로 21억9,600만원이 증액된 451억3,8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사회보장, 세입진흥, 보건, 환경관리비 등에서 33억8,500만원이 증액된 646억8,8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농림 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의 계속 증가로 233억9,500만원이 증액된 889억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비는 의용소방대 수당 등이 감소된 1억1,200만원이 감소된 2억6,100만원이며, 그리고 기타경비는 재난재해 대비를 위한 예비비 특별계상으로 18억4,800만원이 감소된 22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쪽부터 14쪽은 세출예산 총괄표 중 주요 항목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9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특별회계 세입총괄을 말씀드리면 9개 특별회계 중 5개 특별회계에서 세입증가율이 발생됐고, 3개 특별위원회에서 세입 감소되었으며 그 총액은 21억1,700만원이 증액된 188억8,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2억2,300만원이 증액된 11억5,800만원, 의료급여비 특별회계는 7억200만원을 계상했고, 기초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4,400만원이 감소되었고,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는 5,900만원이 증액된 29억1,800만원이며 간척농지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이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서 12억원이 감소된 83억원입니다. 장흥댐 건설 관련 지역발전 특별회계는 2억1,100만원이 증액된 21억2,100만원이며 2006년도 신설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8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1쪽까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세입목적에 부응하도록 예산편성 되었음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관리기금 운영계획입니다. 우리군의 관리기금은 6개 기금으로써 2007년도 관리기금 운영 예산은 총 75억1,000만원입니다. 기금별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인재육성기금은 60억2,800만원, 체육진흥기금이 6억8,500만원, 노인복지기금 3억2,700만원, 식품진흥기금 3,000만원, 재활용품 판매관리기금 2,400만원, 재난관리기금 4억1,600만원입니다. 24쪽부터 25쪽까지 기금별 지출은 조성 목적에 따라서 장학금에 1억5,700만원, 적립금 64억4,000만원, 기타 기금 목적 예산사업으로 5억1,300만원을 계상해서 적정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7년 예산안을 보면 경상예산은 일과성, 낭비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액, 국방비 1,140억원의 전액 부담과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지원사업비 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고, 법정 의무금과 국·도비 부담 등은 기본 경비를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성 예산은 국·도비 계상에서 전년보다 267억원이 증가한 총 1,554억원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의 77％를 차지하고 있어, 그만큼 경상비 기금이 적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지역주민과 의회에 투명성을 제고시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위오복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내용 별도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예산 편성의 취지와 당위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예결특위 위원들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의 산출기초를 중심으로 백만원 이상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일정 계획에 따라 2007년도 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007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석 위원입니다. 재무과, 기획실에 대한 예산안 보고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도 물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 오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해명이나 또는 심사 과정에서, 뭐냐면 좀 전에 중장기 계획을 저희 의원님들도 위원으로 참석한 바 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중장기 계획 이후에 추경될 심사의 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된 기간이 되있고, 우리 심의를 하면서도 의회에 다시 도모키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투융자 심사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난 뒤 예산편성이 되야 하는데, 투융자 심사위원회를 거쳤냐 하는것도 지금 확인을 하고 해야될 것 같고,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도 국·도비 활용에 대한 40억 이상 그리고 군비가 소요되는 것은 5억 이상의 것은 사전에 심사되도록 되있는데, 그런 것들이 되있는가 확인을 하고, 그렇다면 그것이 되있지 않으면 이 예산편성 자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를 시행 봐가지고 나머지를 사전듣고 사업예산에 반영을 하고 질의를 하는 것이, 이상입니다.

예, 기획실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을 해볼랍니다만은 중장기계획은 그때 됐다고

그때 한번

의원님들도 심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한번 확인을 해볼랍니다. 그리고 투융자 심사는 도나 중앙에, 중앙밖에 해당이 없구요, 도에서 심사를 해서 도 심사도 마쳤고 저희 자체 심사도 마쳤습니다, 투융자심사는. 마친 것으로 이해해주시구요. 그리고 일부 빠진 부분은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이같은 경우는 나중에 해주시면

조기에 개정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회 심사를 하셔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기획실 담당하신분이 사무실에 와서 논의됐던 부분을, 다시 고친 자료를 나중에 받아보고 그걸로 의회 제출한 것을 갸름했다면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가 됐으리라 보고, 투융자 심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투융자 심사에 대한 부분도 투융자 심사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거론이 되고 심의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투융자 심사는 분명하니 지금 자체적으로 실과소에서 요구한 심사요구인의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요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심의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물론 실과소별로 사업설명을 들을때 보고받고, 심의할 때 하면 되지만, 사전에 그런 투융자심사결과를 먼저 확보를 하고 검토하는 것이 사실상 원칙으로 되있구요, 또 의원님들도 대규모 사업이 예상되기 때문에 다른 자료를 확보해서라도 사업의 실효성이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기 제출을 해서 검토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지만 진로적으로 그것을 한번 감 잡고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수 차레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지로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노력은 하고 계십니다. 기획실장님께서 군정 행정감사시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희망은 참석안한 분들이 있고, 하지만 참석만 하는 의회에서 한다면 어차피 원하는 주민들에게는 공개가 되야 됩니다. 현재 상태로 공개가 되면 볼 수 있는 사람은 보게 되있거든요. 지금 그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하라’ 권고를 하라고 있습니다. 물론 임의규정이긴 합니다. 그러지만 임의규정이긴 한데요, 이런 것을 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행정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여기서 예산심의 하는 것 못지않게 주민들이 예산에 직접 참여는 하지 않더라도 다시 예산안을 보고 이해할 수 있게끔 공신이 있어야 좋을 것 같아서 심의전에 말씀 드립니다.

필요하시다면 전체적인 예산은 전부 공개되는 것은 내용 전체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주요 목별로,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을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냐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지방개정법에는 중요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그렇게 되 있습니다. 중요한 업무를 따르기가 어려우니까 전체적으로 다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을, 이제 참여의 문제는, 어차피 이번에도 참여부분이 부족하다 하는데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최경석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예산심의를 하기 이전에 이번거와 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업별 예산편성제도가 2008년부터 이렇게 부각이 된다고 하는데 2007년도 예산도 혼용해서 편성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우선 기획실 담당하신 분께 문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점차 사업별 편성을 할려고 하는데, 교육을 한두명 밖에 다녀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 제도는 계속 2008년도 확보안이 시행이 됩니까? 아니면 교육 또는 제도가…….

먼저 작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으로, 추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작성해서 상황처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것은, 작성은 우선 품목별 예산으로 하되 1월까지 사업별 예산을 작성해서 중앙부서에 보내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품목별 예산은 계상하지 않고, 무조건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1월달에 중앙부처에 올라갈때는 작성이 되었고, 의회에도 사업별 예산이 작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예산이고 집행이고 간에 거불성 내각으로 극구 들어가 볼 수 있게 그렇게 편성이 됩니다. 중앙부처에서도 확인이 나온다하고 감사원에서도 확인이 나온다고 하고 자꾸 전자시스템으로 갖춰져 가지고 앞으로는 개방되고 증감되고 의결 청취하고, 이런 절차 안밟드라도 할 수 있게끔 데이터들이 그렇게 올라갑니다.

재무과장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일단 재무과장님은 나가 주시고, 최경석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궁금한 것은 없고, 지금 여러 가지 모든 과정이 공식적으로 기록이 되야 되고, 의사를 의장님, 부의장님께 이것을 녹취를 하는 가운데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 없으시면 2007년도 세입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랍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실과장님께서 본 회의에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과정에 혹간 위원들께서 보충 연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과 질의 답변이 끝났어도, 예결위 기간 중에 보충자료 요구나 설명을 요할때는 꼭 참석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회 위원들께서 사전 연구 검토를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만, 본 위원들께서 초선의원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처음 예산심의를 함으로써 알고 싶고 알아야 할 부분들이 아마 많아서, 아까 서두에 천만원 이하까지, 소액예산까지 설명을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부분까지 자세한 설명을 좀 요구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세출예산 및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실과장의 보고와 심사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체설명을 해주시고 혹시 설명을 한 동안에 위원님들께서는 의심나거나 질의사항 있으시면 체크해 놓으셨다가 바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284억4,968만5,000원입니다. 지난해와 16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 산출기초된 것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운영비 쪽으로 보시면 79쪽입니다. 군정 현황 책자 제작 600만원, 그리고 주요업무 시행계획 제작이 750만원, 이런 것들은 2006년 말 총액을 근거로 해서 방문객이나 우리 군의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정 상황판, 군수님실, 부군수실, 그리고 상황실에 설치하는 대형 현황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 성과 홍보자료 제작, 이것도 군정내방을 위한 홍보자료입니다. 군정홍보 CD제작, 이건 영상물 제작에서 매년 다시 바꾸고 합니다마는 영상물 상당히 많은 분야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3,50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제세, 이것은 거의 독점 경비입니다. 전부 똑같습니다, 444만원, 운영수당 351만원, 급량비 8,4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중앙부처 각 실과소에서 언론사 있는 여비, 그리고 요즘 각 회의마다 타시도, 타시군으로 회의를 많이 집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계 것은 1,481만1,000원입니다. 부서운영 총액계상이 571만5,000원, 기획업무 추진이 454만8,000원, 중앙부처 정책자료 수집 여비가 454만8,000원,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이것이 옛날에는 군수 업무 추진으로 통용되어 왔었습니다. 당초 법적 재경경비로는 2억2,700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군수님 지시받아서 20% 감식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로 된 그 금액도 다 잊으시겠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20% 감식해서 1억8,100만원을 각 부서별로 세웠습니다. 거기에 기획실것이 2,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총무과 3,000만원, 나중에 설명할것입니다만, 각 실과소에서. 재무과가 2,000만원, 각 실과별 전부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처 왔냐 안왔냐 또는 사업별로, 문화 공급별로 수작업 대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감안했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는 법정액이기 때문에 300만원 세웠습니다. 그밑에 보수는 행사실비 보상입니다. 행사실비 군정 자체 평가하는데 실비를 보상합니다. 국·도 주관 행사 참석 민간인 실비보상금 400만원, 군정시책 주민 평가단 실비보상, 민간으로 이 평가반이 행자사무국회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750만원. 우수아이디어 발굴 군민 포상 200만원, 군정추진 관련 일반 유공 민간인 포상 150만원, 다음에 포상내역입니다. 포상금은 자체 공무원에 대한 포상입니다만, 자체평가 관련 우수 공무원 표창 480만원, 연말시책평가 우수서 및 개인표창 600만원, 각종 평가 유공 우수공무원 800만원, 우수 제안 및 아이디어 공모 시상 500만원, 공무원 제안제출자 격려금 250만원, 다음에 81쪽 공무원 민간위탁 하면 교육입니다. 이것이 2006년도에도 250명을 주식회사 ‘유답’에다가 일임해서 시켰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도 4월경에 업체를 별도로 선정해가지고 업체가 타당성이 있었을때 다시 하기로 해서 1억5,0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82쪽부터는 예산생성매뉴얼 공문 교육표을 적용해서 작년 10월말 공문을 지급 기준으로, 계산으로 해서 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뭐, 더 이상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6쪽까지는 예산 설명을 생략 할랍니다. 다음 107쪽 공무원교육 위탁운영 및 교육기관에다가 공무원들 교육가는데 3,000만원, 군정운영 일반수용비, 전체적인 군정에 필요한 수용비를 총괄해서 기획실 관여하는 것이 3,500만원, 복사기 지원이 1,375만원, 공무원 능력향상 위탁교육비 900만원, 타 기관에 위탁해서 교육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 1인 1 외국어 강사초빙이 880만원, 그리고 정책개발단이 별도로 예산과목이 없어서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정책개발단 일반수용비를 여기다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남진 장흥 봄나들이 페스티벌 500만원, 다음 108페이지 국내여비, 이것은 공무원 구성 전직원들의, 군읍면 직원들이 전체적인 여비입니다, 4억200만원. 이것은 중앙단위나 교육 이런 것들이 갈수록 늘어나, 갑자기 제주도, 강원도, 옛날에는 도에서 각 회의를 했던 것을 각 도시별로, 또 각 담당별로, 이렇게 회의소집을 도에서나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을 뿐 만 아니라 여비 단가가 인상되어서 여기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에는 군산하 공무원 해외문화체험 국외여비입니다. 이것은 지방세니까 예전 작년수준으로 2억5,0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게 군수님 법정 여비입니다.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 이건 금액은 100만원 더 이하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원 가산업무 추진비, 이것도 법정 여비입니다. 직원 사기 진작 격려로써 1,554만원 했구요, 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여기는 직무수행 업무추진비입니다. 전체금액입니다만 군민의 날 집행금 업무추진비가 신설되서 포함했습니다. 이것은 보고 생략 할랍니다. 111쪽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112쪽 하단을 보시면 민간인 해외문화체험 이것이 있습니다. 민간인이 자꾸 해외문화체험 이런 것을 군수님께 건의하고 여러 번 제가 강조합니다만, 이것이 자칫하면 부서 간에 단체 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5,000만원 세워놓고 여기에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심사위원회를 선정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면 하는 식으로, 그렇게 종합적으로 5,000만원 세워봤습니다. 다음 해외 초청내역이 이게 아마 해염현하고 중국 절강성하고 관련된 것으로 900만원, 포상금 성과상여금도 지방금으로 수당 적용해서 6억4,000만원, 다음에 용역비, 주거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용역비를 10억 정도 저희 기획실만 종합적으로 세웠습니다. 이것 절약하기 위해서 시행 방출했고, 단 여기에는 공사 설계나 특수용역은 제외가 됩니다, 참고하시고. 다음에 공통운영자산취득비 3,000만원, 다음 114쪽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작년수준으로 2,800만원 그대로 세웠습니다. 급량비까지 세웠고요, 국내여비로 작년수준으로 799만7,000원입니다. 또 전산개발비는 감된 696만원, 그리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국·도비 보조, 지방세 상환 등 지방재정 추진에 마련된 유지비입니다, 160만원. 다음 116쪽입니다. 사업체 통계조사 임시조사원 인부임은 예년 사업체 통계조사를 쉼터, 제조, 기초체 등 사업체를 조사하도록 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사 행정이 필요로 합니다. 그 밑에 통계부문 관련 일반운영비입니다. 법령집 추록대, 법률 대통령, 총리령, 부령 이런 것들에 따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 수임료, 이것은 회계상 징수 분쟁 시 변호사 선임을 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매년 세운 운영비입니다. 다음에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을 2003년 1월 달 이후로는, 2002년까지 해버리면, 한 사실이 없습니다. 자치법규를 새로 만들어서 지금 두 권인데 세권으로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3,200만원 세웠습니다. 공공예산, 이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 급량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로 작년 수준으로 469만원, 손해배상금 3,000만원, 이건 지자체에서 소송 등 결과에 따라 작성하는 소요 예산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이것은 감사관련 일반 수용비 750만원, 운영수당 140만원, 급량비 200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 1,188만원, 그대로 작년수준 입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급량비 40만원, 포상금 60만원, 다음 120쪽입니다. 예비비는 작년에 한번 많이 세워가지고 필요한 돈이 외부에서 사장되고 있다 해서 조금 줄어가지고 이번 본 예산에 편성하고 백분의 1이상 확보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2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먼저 거수를 해주시면 제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정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7쪽 용역을 일반으로 기획실에 관리하고 있죠? 예산담당부서에서, 그 마을 전체를 일괄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수용액, 설계용역은 사업비에가 포함이 되있기 때문에 설계규모가, 또 각종 건축이나 이런 것은 폐사, 그것도 용역비로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제외를 했습니다.

사업별로도 용역은 제외하고 설계 용역 이런 것들은 기획실에서 일괄 하신단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하면 1인1교육은?

예, 그건, 영어하고 중국어를 저희 군청에서 교육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11개월동안

그것은 기간이기 때문에

정확한 날수나 시간을 직시하도록

그런 범위에서 쓰겠다…….

어떤 분인데 강사초빙을 해서 의회 협조를…….

의원님들도 시간이 있다 하면 와주십시오. 저희 총무과 주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과시간 후에.

1인1 외국어 강사초빙 했어요? 1대1 강사초빙이란 말입니까?

아니요, 전체적인 집합교육이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이병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 보면은 딱히 또 관례 계파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40페이지

아, 부서별 업무추진비는 실과장들한테 들었구요.

그러면 그 군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는 이것은 누구한테?

이것이 군 전체적인 업무추진비입니다. 옛날에는 군수님이 종합적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각 실과별로 이렇게 나눠서 2,000만원에서 적게는 500만원까지 전 실과로 나갔습니다. 사업을 유치하거나 또는 공모한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용역을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다 얼마를 세워라 하고 중앙부처에서 지정된 금액입니다. 2억4,200만원을 세우도록 되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 금년도에 세워논 것이 1억8,100만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이거 다 쓰면 안되겠다, 20% 감식해라, 지금 80만 쓰고 100% 다 세운다하면 우리군 같은 경우 내년에 20% 감식해서 이것을 세워놔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실제로 업무추진비는 더 많이 세워가지고, 위에서 세우란데로 세워가지고 많은 중점적인 시책을 추진할 때 쓰는게 좋겠는데, 또 이건 군수님께서 20% 감해라, 기타 업무추진비에서는 좀 융통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삭감을 합니까?

절약하고, 절약을 시켜서 의원들한테 쓰이도록 해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시책추진업무는 전혀 이렇게 지원계에서 하라 해서 쓰면 되겠고, 실과 업무추진비는 상황을 고려해서 덜 쓰고 더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삭감하라 하면 이것이 옛날에는 군수님 쓰는 비용이라면, 그래 각 실과소로 돌린다, 이것이 세워져 있는데, 실과들이 통보한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거기는 부대비가 많이 쓰였거나 이것 아니고도 사업추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 경비들이 많이 세웠는데는 안 세웠습니다.

그러면 도시 숫자가

관철되 있는데

다른 실과에는 다 있는데, 딱 한과만 시책업무 추진비가 안 세워졌더라구요, 그래서 어 이상하네 하고 그 과는 못 뵈여서 그러나, 일을 못해서 그러나, 우세스러워서

그렇다하면 저희 기획선상에서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런 생각 아니면, 두 과인지 한 과인지 안 세워져 있는데

두 과인 것이 환경산림과, 해양수산과는 안 세워졌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런 경비가 있기 때문에, 부대예산 사업을 하더라도 교류는 세웁니다. 사업 추진하기 위한 부대비가. 그런 경비선택에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민방위 예산, 작년 내용을 정확하게, 금년 재료를. 근데 숫자 내역을

그건 설명드릴 랍니다. 올해 공무원들, 그전에까지 위탁교육을 시켜본 결과에 의하면 교육기관의 뜻에 따라서 교육을 시킬려고 하니까 전부다 실망들을 많이 했습니다. 잡담하는 교육을 보내냐 이러고 얘기를 했거든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세군데를 돌아다녔어요. 사전 설명을 듣고 해서 실시한 결과 다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민간들도 아마 이장들이나 새마을 지도자들이나 이 몇 분들이라도 전 초청을 해서 이 사람들도 교육을 한번 받아보자 해서 거기를 좀 더 세웠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조금 늘어난 겁니까? 그러면 250명을 한 것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250명이 400만원씩 세워졌더라고요. 그런데 250명이라 하면 올해는 60만원이 20만원씩이 플러스가 되 있더라고요.

아니요, 사람 수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은 작년도에 250만원 했다 했거든요. 이거 맞아요?

예, 확실합니다. 저희들은 사업추진 부서가 아니라서 예산이 그 틀 외에는 없습니다.

107페이지 보면 복사기 수선비라고 해서 50대를 55만원씩 세워놨어요. 지금 예산이 서있어요?

예.

그런데 각 실과에 보니까 또 이게 있더라고요.

일부 부분적으로 있는데요, 그 예산이 떨어지고 그러면 고단위로 큰 고장이 나거나 실과소에 행정장비에서 큰 고장이 나는 것을 저희들이 종합해서 수리를 해주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에 종합적으로 50대가 있구요, 각 실과소에가 이것이 또 있더라고요.

실과소에 부분적으로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으로 복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검토를 해볼랍니다마는 기획실이 세워지고, 각 실과소가 세워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13페이지 보면은 아까 군정업무 추진 농협비를 일괄적으로 세워서, 몇 가지 경우는 농협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총괄적으로 세워졌으면 하는데, 여기가 무엇 무엇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농협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주시기를

예, 그건 자료를 별도로 드릴랍니다.

이건 설명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금액이 많이 지어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의원님들이 배려해주신다면, 저희들도 이것이 성가신 일입니다. 10억 세워놓고 싸움을 해야 하거든요. 각 부서하고 줄다리기를 해야 합니다. 왜 이것만 주냐, 더 주라, 이것 용역을 해야 하는데 왜 못해 주냐, 이런 식으로 싸움을 많이 해야 합니다. 저희들도 세워놓은 것이 하나 달갑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절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의원님들이 자꾸 말씀들 해주시고, 저희들도 그런 취지를 바로 느꼈기 때문에 여기다 종합적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79페이지를 보면 군정홍보 CD제작 해서, 어디 문공, 거기보니까 예산이 좀 세워진 것 이건. 혹시 더블된 것은 아니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홍보CD는요,

실장님은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지적을 하더라도 다 하겠죠, 하겠는데 저는 세밀하게 보기는 봤어요.

아니 거기하고는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불필요한, 마케팅과인가 어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지금 저 손님들 오고 하면 방문객들한테 CD 상영 해주는 것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걸 만든 것입니다.

예, 이상 마칠랍니다.

이병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황정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산 절감하는 것은 좋지만 또 예산만 절감한다 해서 용역이 또 잘못되는 가능성이 있다,

용역은 그 부서에서 하고, 종합적인 총괄의 통계를

각 부서에 질문지에 있는 발언의 의결을 반영을 해서, 전문인으로서 용역비가 더 들어가고 이것을 직시해야 되겠고, 우선 예산만 따지기 위해서 구시대다 하는 것은 문제가 조금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월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구요. 또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비 지원을 검토하면서 장흥군의 특별한 사업을 좀 로비를 해서 가져와야 이것이 본위원이 기획실장님께 건의 드린바도 있고 말씀을 할 기회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정원 현황표를 봐보니까 6급이상 공무원이 151명, 군수님 빼고 나오네요. 그래서 6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지연, 혈연, 아니면 사업부서에 관련되신 분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를 좀 세웠으면 쓰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걸 50만원을 세우면 7,800만원, 80만원을 세우면 1억2,400만원, 100만원을 세우면 1억5,600만원,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업비가 100% 쓰여지지 않고 60%도 안 쓰여지고 40%만 쓰여진다 해도, 백만원 쓰고, 1억짜리 사업을 얻어오면 9,900만원 이익이고, 10억짜리 사업이면 5억9,500만원 이익입니다. 우리는 간접적인 이익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비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검토하셨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안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공무원들에게 인기발언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듣는 얘기가 있고 또 실지로 경험했던 직원들이 애로사항을 말하고 중앙부처 직원들에게도 있습니다. 이번 2007년 예산에는 분명코 시범적으로 예산을 한번 세워서라도, 60%는 자기집에 가지고 가서 삼겹살 애기들하고 구워 먹드래도 40%만 쓰여지면 우리 군에는 엄청난 이미지 제고도 될 뿐만 아니라, 사업을 가지고 오는데도 효과가 발생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예산을 세워서 중앙부처나 사업부처에 인맥관리를 한다고 하면, 장흥의 전군을 알리고 장흥군에 대한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의 친절도에 대해서 이미지 제고도 될 뿐만 아니라 사업을 가져오는데도 상당한 효력이 발생하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많치 않는 예산이고 1억이면 100만원씩 생기면 1억5,600, 80만원이면 1억2,400, 50만원씩이면 7,800만원의 예산이 됩니다. 물론 경비성이기 때문에 큰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건 우리가 어떤 부분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더래도 필연코 세워야 할 예산이지 않냐,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획실장님께서 이 내에서 아니라고 한다면 본 위원이 최종적으로 숫자 조정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기획실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시고 목에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황월연 위원님의 군을 사랑한 마음에서 하시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전국적으로 예산 편성 기준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우리군 만이 그것을, 실효성을 해놓으면 중앙에 이 예산편성이 다시 올라가거든요. 바로 지적이 되고요, 또 감사 때 지적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 현지를 저희들도 더 검토해가지고 시행할 수만 있다면 저희들이 충분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를 늘려서라도 각 부서별로 6급 이상 공무원은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질의하신 그 지주만 있다 하면 저희들도 세울 수 있도록 할 랍니다. 현재로써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에게 검토 조례안을 물어 봐서라도 이건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가결을 해서라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하고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볼 랍니다. 그러나 불하다 하면 할 수 없고요.

예, 황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여기보면 소상 민간인 표창계획이 되있군요. 근데 의문사항 부분이 잘은 모르겠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안된가 모르겠어서, 그런 것이 군수님 명의로 해야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그것은 선거 법정기간에만 안되게 되있지, 전부 안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항시가 있잖아요.

일반 표창같은 경우는, 선거기간 동안에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제의도 나왔습니다만, 그럼 우리가 시민위원회, 시민들이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각 운영회 별로, 여기에 대한

그것이 저희들도 통일을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각 실과에서도 검토해서 상반기에 올릴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맞출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황월연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무분장 내에서 꼭 예산에 편성이 되서 정원을 세워서, 가다보면 뭉쳐논 방향이 좀 있잖아요. 활용해서 해주시고, 아까 선거법 저촉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병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최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소에는 봄나들이 페스티벌에 관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제암산 철쭉제 이렇게 표현이 되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봄나들이 페스티벌에 500만원 세웠거든요, 그럼 이 상황을, 봄나들이 페스티벌이 한달 반 동안 이어지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행사들은 어디에서 전부 취합을 하나요? 문화관광과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도에 처음으로 봄나들이 페스티발을 장흥에 손님을 많이 한번 유치해보자, 조금이라도 관광객을 유치해야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는 것 아니냐 해서 봄나들이 페스티발을 약 2개월 이상을 계획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획실에서 입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진하기는 혁신 개발단에서 추진했거든요, 거기에 예산이 전부 저희들한테 되 있습니다. 예산은 사실상 이것이 유인물 만들고, 뭐 만들어도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가능한 한 경비는 절약하고 최소한으로 만들고 그 기간동안 최대한 활용해보자 하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경비는 최소화 시켰습니다.

종합적으로 봄나들이 페스티벌을 알리는 내용만 기획실에서 한단 말씀입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제반 행사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행사들은 각 실과에서 묶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묶으는 잡업을 우리 기획실하고 혁신개발단에서 합니다. 종합적으로 하고 홍보같은 경우도 전부 저희들이 하구요.

주로 홍보만 지금 하시는 것이 들어 있다고요?

계획서 작성하고, 홍보하고, 기타 프랭카드 뭐…….

그럼 보림문화재가 거기에 세워져서 별도로 움직이고, 나머지 그 기간 중에 뭐 각종행사들이 있는데 그 행사를 모음해 놓은곳은 어디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까?

모음 이런 것은 혁신개발단에서,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혁신개발단에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으시면은 참고로 말씀드릴 랍니다. 아까 이병량 위원님께서 말씀한 용역부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숫자 착오나 기타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 바로 수정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3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장렬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본청 예산 62억7,000만원과 읍면예산 19억600만원을 합하여 81억7,600만원으로 금년도 78억4,500만원에 대해서 3억3,000만원 4.2%가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도입에 4억7,000만원, 전남대 평생교육원 분원 설치, 그리고 주민자치대학 운영비 두 건을 합하여 2,700만원, 우리지역 바로알기 비교견학 추진 1,500만원, 연금 퇴직금 부담금 2억원, 주민생활지원 상담소 설치비 1억7,600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 사무장제 인건비 3,000만원,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통정보 기반시스템 구축에 따른 리스료 1억2,000만원, 회의실 빔 프로젝트 설치 2,000만원, 생약초 관련 홈페이지 유지 관리비 3,000만원 등 총 10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금년대비 주요 감소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리장 체육대회 추진 예산 2,200만원, 주요기록물 D/B구축사업 3억원, 범죄차량 검거용 CCTV 설치사업 3,500만원, 신활력사업 실과소 배정에 따른 2억8,000만원 등 6억3,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항 군별로 내용은 예산안을 살펴가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3쪽 저희들 일반 행정비 예산으로써 서무계 예산입니다. 총액예산 일반수용비는 5,917만6,000원이고, 각 마을회관 및 경로당 태극기 군기 구입비 예산을 금년에 처음으로 계상을 해봤습니다. 저희들 마을회관이 284개소, 경로당이 368개소 해서 552개소 입니다만, 한 500매 해서 1회에 게첨할 수 있는 예산을 태극기, 군기해서 500만원씩 세워서 1,0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해봤구요, 처음으로 한번 게첨할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및 제세 관보구입이랑 CCTV 관련 요금이 2,088만원. 그다음에 운영수당입니다. 인재육성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 군민의상 공적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290만원, 뒷장입니다. 1숙직 수당이 1,800만원, 다음은 청원경찰 피복비가 80만원이 계상이 되있고요, 서무업무 추진 급량비와 발간실, 그다음에 공무원노조 업무추진 급량비 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저희들 군정홍보물 안내문 등 발간실 운영에 따른 유지비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인재육성장학금 수여식 행사에 따른 장학증서 등 필요 예산을 계상을 했구요, 그다음에 서무예산을, 서무부서 국내여비는 총액계상이 1,032만원, 문서사송 여비를 우리군에서 도까지 물건을 운송을 합니다, 1명 대상을 1,0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뒷장입니다. 125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을 해서 시군운전가족생체 참가 보상금으로 해서, 우리 기사들 체육대회를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사기 진작을 위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구요, 지금까지 읍면 공무원 이장 생체를 군에서 한번에 모아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읍면별로 예산을 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돈 백만원씩 앞으로 지원을 해서 군 읍면 군의원님들이 참가하는 범위에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기본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써는 군정유공 리장, 반장 시상품이라든지 군정유공 민간인 시상, 군민의 상 시상식 해서 635만원을 이건 했습니다. 다음은 포상내역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시상금으로 해서 120만원, 정년퇴직 공무원 시상금으로 해서 260만원, 그다음에 근무환경 평가시상으로 해서 년말 종무식 때 평가를 위해 90만원 이건 했구요. 퇴직하는 공무원이 내년에 15명 있습니다. 예정이어서 200만원 씩해서 6,000만원, 부부가 가실수 있도록 이건 했습니다. 다음은 126쪽 공무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공무원의 영유아 보육료는 저희들이 영유아 시설을 6세 미만에 의해서 군청시설에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되 있습니다. 시설이 없을때는 보육료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법에 명시가 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6세 미만 자녀를 신고한 보육시설 자녀공무원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총 계상액이 134명인데, 1억2,301만2,000원을 계상을 했구요, 다음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내년에 처음으로 도입을 하겠습니다.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각 시군에서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만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해서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이, 제정이 2005년도에 되어서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군위원님들까지 포함을 해서 전부 719명을 계산을 해서 1인당 66만원 정도 평균해서 저희들이 기본포인트, 근속포인트, 가족포인트 해서 제도를 900포인트까지 주는 제도를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건강관리, 자기개발, 문화, 레저, 가족친화 등 이런 사업을 하도록 되 있습니다. 앞으로 의무선택 분야에서는 생명보험이라든지, 상해보장보험, 의료비 보장보험이 가입이 되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자율 항목으로써 건강관리, 자기개발, 문화레저, 가족친화 사업이 계상이 됩니다. 참고로 금년에 우리가 비정규직에 대해서 1,5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농협 중앙회와 계약을 맺어서 지금 사업을 실시를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390만원 정도를 돈 들여서 했는데, 그 금액을 전액 직원들의 복지향상에 다시 찾아오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맞춤제도는 계속 앞으로 선진 복지제도로, 내년에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꼭 실시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대 평생교육원 분원을 설치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전남대 평생교육원 분원을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150여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3개의 과목을 우리군에다 설치를 해서 군민들에게 서비스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해서 군민들 지식수준을 향상하고, 여가생활을 향상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 구입비입니다. 우리군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행정 자료실 도서구입비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지금 직원후생복지 차원에서 숙직을 한국경보에 의뢰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이 처음 실시를 해서 무인경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숙직비가 당초에는 몇 년전까지만 해도 5,000원이었습니다. 3만원으로 이렇게 올림으로써, 매년 용역을 함으로써 1억7천여 만원이 우리 군에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는 예비군 훈련 간식비로 200만원 계상했구요,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내년도 사업으로 빔프로젝트를 1대 구입을 하고 훈련장 보수 450만원, 예비군 중대 컴퓨터 9대해서 900만원 해서 1,06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열악한 발간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냉장고 구입에 100만원, 다음은 인재육성기금 전출금입니다. 엊그제 금요일날도 군 의원님 참석하에 했습니다만은 우리 군비에서 교육인재육성 기금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 자금을 전출시킨 것입니다. 2억5,000만원 전출되있고, 다음은 128쪽 일시사역인부임 입니다. 군정 행정업무 추진 사역인부임으로써 저희들 군민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역인부와 정책개발단 사업인부 1명씩 해서 2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는 행정계 일반 운영입니다. 일반 수용비 3,358만9,000원,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해서 360만원, 운영수당 1,484만원, 피복비 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1,995만원. 129쪽 행사운영비 입니다. 공무원 정년퇴임에 따른 퇴임식장 구성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도지사와 도민, 도지사 초도순시 시 사용 행사 운영비입니다. 다음에 군수님 읍면 순방에 따른 운영 경영비구요, 다음에 범죄없는마을 현판식 행사 운영비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행정계 부서 추진에 따른 여비는 2,480만원, 현안사업비 활동여비로 해서 972만원, 주요시책 참석여비는 840만원.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 입니다. 행정업무 시책추진비로 3,000만원이 예산이 계상 되있고, 부서운영 추진비로써는 462만원, 다음에 리장자녀장학금은 작년에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50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이유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해서 지원대상이 격감을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은 민주평통자문회의 참석여비 등 616만원, 그다음에 도단위 민간인 교육 보상이 35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31쪽 새마을 교육참석 여비 보상도 945만원, 다음에 위탁교육비로 해서 486만원. 다음에 공직자 가족 특별교육여비로 700만원, 군정정책 급량비로 200만원, 민간인 동서화합 교류 행사추진 실비보상금으로 800만원, 내년도에는 우리지역알기 비교견학이, 금년에 공직자, 리장, 교직원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내년은 읍면단위 사회단체장을 비롯해서 새마을지도자, 지역 유지까지 확대해서 알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군수님 읍면순방에 따른 참석자 여비 급식비 보상금 600만원, 군정업무에 적극 협조해준 모범 이장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국내 선진지 시찰을 실시할 예정이고,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범죄없는 마을 시상품 120만원, 기타 행정서비스 헌장 추진 보상금으로 해서 130만원, 다음 132쪽 연금 포상금입니다. 공무원퇴직연금, 사망, 공무로 인한 재해, 질병에 따른 급여를 일정금액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군비부담금이 10억, 그다음에 퇴직수당 부담금인 10억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부담을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군민건강보험금은 군민건강부담금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일정금액을 개인이 50%, 지자체 부담 50%해서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화합 행사 진행 보조금 입니다. 민주평통, 청소년교육 및 체험활동, 8.15 정남진 한마당 축제해서 3,000만원, 범죄피해지원센타 지원에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군민들에게 의식교육, 전국에 건강 여성관련 교육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의식을 함양하고자 해서 주민자치대학을 내년에 운영할 계획으로써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장흥학당하고 연계를 해서, 장흥학당이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군민들에게 다가가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보자 이건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써 3억6,620만원입니다. 작년도 똑같은 예산이고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을 공모심사 지원해서 군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월중에 공모를 하고 2월중 심사를, 이건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 지급금입니다. 저희들 공무원 재해보상에 3,000만원, 부조급여에 3,000만원, 이렇게 6,000만원 계상했는데, 공무상 재해로 인한 재해요양비, 공무원 가족이라든지 배우자 사망시 지급되는 부조 지급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 연금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3쪽 일시사역인부임 부분, 일재강재동원 피해사실조사 전산입력 인부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1,483건이 신고가 되서 400건밖에 처리를 못했습니다. 참고로 내년에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모품비로 269만8,000원, 다음에 강제동원 추진예산 여비 1,9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본 사항도 리장 장학금하고 마찬가지로 장학금 지원대상이 없기 때문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18 생계비 지원입니다. 10가구를 대상으로 이건 600만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4쪽 내년도에 새로 신설되는 것입니다만 주민생활지원상담소를 설치를 군과 읍면에서 설치를 해서, 별도 지원 상담소를 설치해서 1대1로 대화를 해서 군민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건의사항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투명한 군정 진행을 위해서 국비가 50%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1억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범죄없는 마을을 1개마을에 1,500만원을 도비와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분에서 국고 대여 장학금입니다. 공무원 본인이나 자녀에 대한 국내 및 해외 대학생 등록금에 따른 대부 출현금입니다. 금년과 동일하게 2억 계상했구요, 다음은 전남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입니다. 북한에 지원하는 남북교류협의회 사업의로써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복사기 구입은 저희 총무과에서 일괄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과소와 읍면에 노후된 복사기 4대를 구입할 계획에 있구요, 예산에 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5쪽 주민등록 전산인부임 입니다. 장흥, 관산, 대덕 3개읍에 주민등록 전산보조 인부임으로 해서 2,522만원이 계상이 되었구요, 정보통신업무를 추진하는 일반 수용비가 2,612만5,000원, 제세공과금이 2억888만원, 지역정보화 추진위원회 수당 등이 300만원, 급량비가 52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1억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이라든지 전산장비 유지, 다음에 교환비, 민관공 사이렌스, 네트워크 관련 전산실 유지 등에 소요예산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써 136쪽 정보화마을 특판행사 지원비입니다. 천관정보화 마을과 안양 수문 키조개마을에서 특판행사를 외부에 나갈 때 지원하는 예산이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업무 추진에 따른 관외여비 등 833만8,000원을 계상했구요,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에 따른 교육여비 200만원, 체험정보화마을 체험 및 특판행사 부분 75만원 계상했구요,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향우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서 추억의 사진이라든지 글모음 공모전 등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써 공무원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PC경진대회 등 하는데 예산이 66만원. 다음은 13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저희 Slow World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350만원, 다음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사무장제 운영에 따른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내년부터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3,089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일반 운영비로써 도민 정보화교육 교재구입이 256만4,000원, 다음에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이 266만원, 다음은 138쪽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통 기반시스템 구축 리스료입니다. 이것은 시군 고도화 사업이라든가, 세정, 재정, 이사 선출등 5개 행정정보시스템에 따른 표준공통 이용정보입니다. 06년부터 10년까지 5년간 6억1,400만원이 지원됩니다. 국비와 군비해서 1억2,282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로써 인터넷 사랑방 설치입니다. 저희들 내년도 1개소를 설치할 예산을 1,700만원 확보했고, 다음은 주민등록 신규 재발급에 따른 제작비, 이것은 한국조폐공사에 납품을 해서 3,500원씩 납품을 합니다. 3,300매를 발급할 예정으로 1,155만원 계상했고, 다음에 자료유출전산개발비입니다. 자료유출 방지 시스템을 위해서 전자문서라든지, 시군구 업무, 토지전산 정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바이러스라든지, 악성코드 차단용으로써 소프트웨어 유지비로 1억3,500만원, 그다음에 자료유출방지시스템에 3,900만원, 바이러스 소프트웨어 차단구입비로 1,190만원, 다음에 홈페이지 보수비입니다. 올해 군에 보관율이 소프트웨이지를 관리하는데 1,400만원, 내년도에는 사이버 관광지도를 한번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이버상에서 군 전역에 주요 건물이라든지, 지형뿐만 아니라 먹거리, 체험거리, 현장을 D/B로 구축을 해서 장흥관광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970만원 예산을 계상했구요 다음은 139쪽 신원조회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겠습니다. 신원조회를 하거나 선거권이 없는자들 홍보를 하는 등 수영명부라든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500만원, 그다음에 전자결재시스템을 유지하는데 2,340만원, 자료관 소프트웨어 유지비 1,289만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나, 농어촌 지역 초고속 망 구축사업이, 이것은 금년부터 한 사업입니다. 금년에 6개읍면에 9개마을에 시설을 했고, 내년도에는 4개읍면 7개마을에 이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산간오지의 인터넷이 안되는데, 인터넷 난시청 해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군비는 12.5%가 들고, KTF 50% 해서 정보통신계에서 25%, 도비에서 12.5% 부담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구입비입니다. 내년 군·읍·면 부서의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할 사업입니다. 내구연한이 컴퓨터는 3년으로 되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군같은 경우는 6년 내지 7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교체 40대에 3,200만원, 프린터 교체에 10개해서 1,000만원, LCD모니터 교체에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업무용 노후 팩시밀리 설치입니다. 거기에 300만원, 그다음 민방위 경보시스템 예비장비 구입에 650만원, 우리군에 회의실에 빔프로젝트 설치가 아직까지 안되있어서 이것 설치하는데 2,000만원, 네트워크 백본 이중화 구축행정 6,000만원인데 전자정부 온라인이라든지, 민원업무 이런 각종코드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40쪽 담당별 벨소리 차별화를 위한 행정전화기 구입입니다. 금년도 우리 공무원 제안을 받아놓고 보니까 각 담당별로 차별화된 벨소리를 해서 빨리 구분할 수 있도록, 전화벨소리가 일률적으로 똑같으니까, 이것을 좀 개선을 해보자 해서 700만원 예산을 반영 했습니다. 다음은 회의실 및 상황실 무선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각종 보고에 을지연습, 네트워크 시설이 필요한, 지금까지 시설이 안되서 선을 뻗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무선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1쪽 혁신분권업무입니다. 저희들 일반운영비로 해서 수용비 총액계상이 400만원, 그다음에 행정푸른장흥 우수사례집 발간에 250만원, 혁신초청자, 저희 각 청마다 포스터가 제작이 되어있는데 이런 것을 혁신에 대해서 시각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216만원, 제세공과금에 120만원, 혁신협의회 운영수당에 560만원, 급량비 204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는 총금액 계상액의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2쪽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간담회비 교육참석 보상에 340만원 계상했고,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선진지견학에 377만원, 혁신박람회 참석보상금 150만원, 지역푸른장흥운동 보고회 참석자 급식비는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저희들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내년 7월달에 12월중에 개인별 부서별 혁신마일리지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 누적예산을 우수부서 시상금이 250만원, 다음에 혁신활동 동아리는 공모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공무원들이 좀 공부를 해서 외지에 나가서 해보자 하는 의도로 했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 다. 일반 운영비입니다. 저희들 생약초 지역혁신 토론 발표자 수당으로 해서 균특예산이 640만원, 프랑카드 96만원, 유인물 발간 164만원, 생약초 업무추진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이 100만원, 그다음에 전산개발, 생약초 관련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생약초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구축하고자 3,000만원, 다음은 주민자치계로써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로 해서 주민자치 추진하는데 400만원, 자원봉사운영에 550만원, 7개읍면에 시설장비 및 유지하는데 센타별 운영비입니다. 7개읍면에 8,400만원,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자원봉사자 운영에 따른 실비보상관계 600만원, 자원봉사자 박람회 실비 참석하는데 360만원, 자원봉사프로그램 시연회 1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또한 보험금을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업무 맞춤형 복지제도가 이것이 올해 처음으로 하신거죠. 그러면 이게 중앙으로 부터서 아까 선진지 법률이 재정 되가지고 이 제도를 도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자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세금경영이 아닌데,

지금까지 각종 여비라는 것이 일괄적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은 많이 받고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수혜 혜택을 못 받은 것을 평균적으로 근속 연수라든지, 기본 항목해서 앞으로 본인들이 받게 될 예산입니다. 사실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무선택해서 신규보험이라든지, 상해보장보험이라 해서 전국 가입하게 되고, 우리군 보상보험도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시달이 되면 개별적인 공무원 복지혜택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전부 줄어질 것입니다.

지금 전남 도에 시군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한 7·8군데에, 내년에는 거의 다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127쪽, 이 인재육성기금 제출금 2억5,000으로 되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명문고 육성기금 해가지고 장흥고등학교만 일방적으로 증액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금 조례안까지도 제가 아침에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장흥고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댄다면...이 내용을 보니까 장흥고 쪽으로는 일방적으로 나가지만 거기에 근거해서 이런 조례나 일방적으로 나갈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지 않냐, 그것에 대해선 해결된 것이 없어요?

예,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수고교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3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금년에도 7,500만원을 국고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그에 따른 군비확보를 7,500만원 해서 장흥고등학교를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군비 부담금을 7,500만원을 장흥고를 줘야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교수들이 금년에 1억1,500만원이기 때문에 4,000만원 돈으로 해서 지급한 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도 공히 전라남도에서 1 시군 1 우수고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군에는 장흥고등학교만 해당이 됩니다. 그 시책에서 포함할 뿐만 아니라 관행적으로 지금 그 우수고등학교를 위한다는 1개 시군에 1개 고등학교를 육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지만 우리군 같은 경우는 타 3개, 장흥고등학교 외에 고등학교가 3개교가 있는데 너무 지원이 안되야 쓰겠냐 해서 지원을 몹시 피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황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만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이해는 해야죠. 그러나 타당한 이해를 해야지, 이해를 해주라 한다 해서 이해가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상황내지 당위성을 이야기 해주셔야지, 그러면은 우수고교 인재육성 차원에서 그동안 3년전 것을 지원을 하나, 그전에는 없었는데...명문고 육성기금을 언제부터 하기로 되있었다구요?

2003년부터.

2003년부터 됐으면 명문고 육성차원에서 장흥고 육성기금 운영이랄까, 거기에 관련된 조례를 정해가지고 해야지 지금 장흥인재육성기금조성관리운영조례를 보면 장흥고에 대한 인재육성 기구, 명문고 육성 기구는 장흥고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그 근거가 언제부터 나왔냐 그러면 1995년 12월 26일부터서 조례 1,397호라고 있어요, 제정 되가지고 그 맥을 이어져 온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장흥군 인재육성기금조성에 관련된 조례제정의 목적에는 내고장 인재육성에 필요한 인재육성기금을 적립하고 이런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업규정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장흥만이 하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지 언제부터 이것이…….

처음부터 이런 것을 조례를 만들 때 우리군만 아니라 분위기가 당초 떨어진 것은 장흥고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 명문고를 장흥고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지원해왔던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인재육성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계속 지원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명문고 육성은 2001년부터서 해왔는데요,

그 이전에도 장흥고를 명문고로 만들어야 한다 하는것은 장흥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민간 여론을 여기에 접목시키면

민간여론이 아니라 인재육성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

육성기금을 2003년부터서 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인재육성장학금이 그 조례에 의해서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조례에 의해서 장흥고 명문고로 육성한다 했을 경우는 이 조례도 2003년도부터서 조례를 만들었나, 조례가 제정이 되가지고 운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명문고를 육성한다는 근거 및 법률조례는 1995년 12월 26일날 조례 1,397호에 의해 제정된 조례에 기준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조례는 장흥고 명문고만을 하는 조례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에요. 언제 이것이 장흥고만을 위한 명문고 육성기금 조례가 되었냐는 얘기에요.

제가 알기로는 장흥고는 그래도 명문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8개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장흥 고등학교는 우수 고등학교로 지정된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 명예를 위해서 군수님이 장흥고를 계속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마련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제가 와서 법을 만든 게 아니라 지금까지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도 타당성을 띠어왔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운영하는 기본조례가 어떤거요?

노희규 조례가 명문고 육성을 할 수 있다 해서 군 결정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걸로 되 있습니다.

제가 회의 운영상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 말씀 듣고 얘기하세요. 지금 여기서 지원금 출자금에 대해서는 2억5,000 군에서 지원하겠다 그거고, 지난번 인재육성 기금 위원회에서 아마 어디를 더주고 덜주고 하는 사항 같은것은 거기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출원하는데 그것을 어디다 쓰느냐 묻는 것은 좋은데

아니, 글쎄요, 저는 그 사항을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예산을 2억5,000이 되니까 이것을 그대로 인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삭감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가 있다 했을 경우에는 내용을 정확하니 이해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에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

모른 상태에서는 2억5,000을 인정해줄 수는 있지만 알고 있는 사항에선 그대로 인정을 해줄 수 없단 얘기에요. 그러면 내용을 어떻게 한다든지

저도 지난번에 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마는 그때 거기서 결정사항이 금년, 내년까지 한번 지켜보고 학교에서 성적관계나 진학관계, 그런거 저런거 따져 가지고 비율을 한번 그때 다시 수정을 해보도록 하자, 아마 그렇게 결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황위원님께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해를 하려고는 하지만 한 2백이면 이해를 할 수 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해하기 곤란하죠. 그리고 이 인재육성장학금 조례를 조성하고 조례가 될 때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내용을 보면은 장흥고를 명문고로 지정을 해서 이 조례가 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관내 전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서 이 법이 제정이 됐는데, 어느 순간에 장흥고만을 위한 인재육성장학기금의 모 법이, 모 조례가 되버렸단 얘기에요. 그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장흥고 명문고를 육성한다 해놓고도, 뭐 영어 타운 운영하신다구요? 또 거기다 다른 것도 계속 명문고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많이 지원이 되드만요. 그러면 거기다, 전부다 장흥읍내에 있는 학교 내지 주민들 학생들 위주로 해서 이것이 운영이 되고 있단 얘기에요. 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황위원님 잘못 이해를 하신데요,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일정을 지으면서 전부 운영을 하는 얘깁니다. 장흥군 관내에. 그러니까 굳이 장흥읍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동초등학교에서 할라다가 군비가 조금 안맞다 해가지고 서초등학교에다 운영만 하는 것이지,

장흥읍내가 있죠? 그게.

노희규 지역중심 하면은 사실상 그렇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경우로든 간에 이 지역에는 장흥읍내에만, 명분은 이것저것 하고 말이에요. 대덕이나 관산 같은 경우에는 벽지고 우수학교가 아니니까 명문고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배제하고, 골고루 찾을려면 얼마든지 다른 육성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도 꼭 장흥고나 명문고 육성에 지원해야 된다는 명분만 생기면은 뭣이든 우기면 되겠지요. 그러나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제 소신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이고 중요하지 않는 직업이 없는 것이고, 중요하지 않는 지역이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농촌에서 살고 있지마는 가능하면은 중앙에서 소비가 광주서 이쪽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들 지역 우리들 친분, 또는 높이 올라가는 차원에서 모든 행정이 다 그쪽으로 가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유별나게 차별법을 두고 이렇게 운영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바로 해주셔야 되요, 이부분은.

인재육성, 황위원님도 운영위라 참석을 하시겠지만, 방금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내년 운영을 해보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 해서 예산심사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할랍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도 장흥고 말고 다른 타 고등학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이 나왔습니다. 나왔으니까 참고하시고, 그거 이번에 금액이 어떻게 각 고등학교에 배정이 됐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분,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 묻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국비나 도비는 없습니까?

예, 자체적으로 합니다.

순수하니 장흥 군비 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3억6,620만원이 지금 책정이 전년도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증액이 된다든지 더 낮춰서 자기개발을 한다든지 그랬을때 그 나머지 비용은 이것으로 그냥 된다고 하면은 그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3억5,000만원 정도가 우리 시군에, 타시군은 모르겠습니다만, 3억5,000만원 정도가 시군별로 되도록 되있고, 거기에 대해서 인구수 혹은 주민수 해가지고 조금씩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금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조금 해가지고 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억6,620만원 정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김화자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사회단체 보조금 그러면은 명시가 어디 어느 부서인가 안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혹간에 요구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의정회라고 알고 계시죠? 군민회관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 거기는 이번에 혹시 신규로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공모상으로 합니다. 거기에도 다른데 사업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됐을때 우리가 심의를 해가지고 통과 대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신고가 안됐다 그말이지요? 신청이요

아니, 신청을 공모를 합니다.

아, 공모를 한 다음에,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병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차피 예산이기 때문에 인상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 볼랍니다. 아까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를 사업별 신청을 받고 시작을 하구만요. 900포인트를, 이것을 금년에는 처음 사업을 하면 내년도 사업이라고 한 것 아닙니까?

예, 내년에 처음합니다.

여기를 정의를 내린바가 없기에 제가 19명을 대상으로 저희들까지 포함이 되있네요. 여기보면은 가장 유리하고 불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유리한 사람들은 공무원 오래했고 가족수가 많은 사람이 유리하고요, 동일해서 짧으면 적게 하고요.

옛날에는 지금과는 상반된 얘기입니다만, 공무원들…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 반대로 되잖아요. 그리고 기본이 아까 제일 기본급 플러스 300원이 남네요. 그리고 300하고 아까 1,000으로 봤을때 거기하고 무엇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평균 이 예산가지면 우리가 900포인트를 예상했을때 평균 1인당 66만6,000원정도 해당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80만원 내지 90만원, 적게 한 사람들은 한 사십만원, 삼사십만원 받지 않을까 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공무원들이 전 직원들이 틀리잖아요, 봉급받는데. 이것이 새로운 제도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할 수 없냐

기존의 준 것은

급여차이도 많이 놔고 하는데 공무원들의 선진화고 급여일 보는데 이것이 새로운 고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똑같이 하면 더 소외감이 들지 않겠냐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했으면 쓰겠습니다만, 행자부에서 그 계기가 나온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14페이지를 보면 일제강제동원 조사가 있잖아요. 예산도 서있는데 이것이 읍면에 이걸 취급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실비가 나오게 됩니까?

실비는 저희들이 보상금은 지금 관련 법규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사망자에 대해서는 최고 2,000만원까지 드리고요, 부상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그다음에 생존해 계시면서 한 분들은 손자 양육비 한 50만원, 자기 손자 수당해서 15만원해서, 사실 너무 적습니다. 관리하는데 분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법률이 금년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국비로

예,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읍면에 지금 주로 법무사라든가 행자부라든가, 거기에 대한 신뢰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 민원을 무마해가고, 아무 혜택도 없는데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앞으로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될 거에요.

그리고 여기 134페이지, 예산이 5.18 이후 라거나 과히 10년밖에 안되는 이가 대상자라든지, 그런 것이 차이가 나면, 10명은 이렇게 생각해낸 예산을 해놨구만요, 10년내지…….

거기에도 5.18 위원회에서 통과된 사람이 되야지, 우리가 일반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보면은 군민 협동 위원비가 3개 읍면에 예산이 세웠는데, 읍면에 들어보면 예산이 푹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복안이야 있겠지만은 조금 보조를 생각을 한다든지, 어떻습니까?

이것이, 특히 회진하고 장평이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하면 찜질방 시설이 되어가지고 전기사용료 꼭 문제가 되고 있어 염려가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급쪽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할까 해서, 또 당초에 저희들이 찜질방을 설치할 때에 한 시설을 바꿔서 해라 앞으로 운영회 문제가 많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라고 얘기를 했어도, 기어이 고집하고 주민들하고 하더라구요. 그래놓고 내중에는 운영위원회가 문제다 하는 얘기를 하고, 그것이 쌓여가지고 문제여서 진행되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만, 형평성 원칙에 대해서 그것을 못해준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에 돈으로 주지, 인구비례에 봐야 되는데 제대로 대접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시설면에서 차이가 난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부족한 것은 예산이 좀 더 난걸로 해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면, 비교확률 복지생명 하고 싶어도 해야 된다는…오다받는 것 들먹이고 이렇게 밖에 사업하면 조정위원회라든가 주민자치센타 위원이라고 말을 하고, 심지어는 사업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인터넷 들어가더라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중에 100% 위원 참석하에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이병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황월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예산사항하고 설명 자료에 보면 여기는 나와 있고, 설명 자료에는 빠져있는 것들이 있고, 예비군 교육훈련용 빔 프로젝트 700만원, 이건 뭡니까?

이것은 군부대 예비군 훈련장에 빔 프로젝트 설치하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잘 내용은 하겠습니다만 보면은 같은것도,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물론 공고해서 모집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있지만, 그 위원회 공모가 들어와서 꼭 의회도 참고적으로 제출이 됐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참여를 합니다, 심의위원으로.

그리고 아까 기획실하고 또 총무과하고 의견을 받았습니다만, 각 위원회 수당중에 당연직은 당연히 앞으로 빼버려야 되요. 당연직은 빼고 실지로 나간사람만 예산을, 심의회를 여기에 넣었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당연직은 안빼지 안씁니까, 안 나가니까 당연히 숫자를 빼고 8명이면 당연직이 3명이면 5명만 지급한 걸로 나왔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프랑카드라도 10만원짜리 9만원짜리 8만원짜리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크기가 규격에 따라 큰 것하고 적은 것하고 다 틀립니다. 그런 경우기 때문에

대충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금 예산 봐보면 설명자료 없는것들이 천만원 미만은 대체로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총무과에는 금년에 신규로 사업이 많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기회가 되면 당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오늘도 아까 말씀드린 사회단체 보조금 공모가 끝나면 우리 위원들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리한 다음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안 당하도록 좀 잘하시기를, 이상입니다.

예, 황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우리 위원님들께 질의를 할랍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총무과 읍면소관이 한 몇장 됩니다. 다 마치고 했으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은 총무과장님께서는 읍면소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읍면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일반 운영비에서 작년에는 2,506만원이었습니다만, 1,121만원이 증액된 3,6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토너, 그다음에 주민등록 화상입력기 수리비, 주민등록 전수대사 세대별 용지 40만원, 펜비 100만원, 인감발급 토너에 990만원, 인감대장 이송료 5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으로 급량비로써 주민등록 및 인감대장 일제정비 따른 대사작업 급량비에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9쪽 일반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2억7,782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내려 보낸 표를 예시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읍면별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관내 읍면 기본 정원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 여비 총괄해서 4억7,6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2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읍면장별 업무추진비입니다. 50만원씩해서 6,000만원 계상을 했구요, 다음에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입니다.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 불우공무원 지원 등 해서 읍면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총 계상액은 금년보다 188만원이 증액된 740만원 계상하고, 부서업무추진비는 3,96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153쪽 이반장 활동 보상금입니다. 이장수당은 6억8,160만원, 상여금, 회의참석 수당, 반장수당 등 해서 9억6,657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읍면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읍면 예산 설명자료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읍면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이장 정원조정에 대해 말씀드려 볼랍니다. 금년에 행정구역 단위로 이렇게, 자연부락한테 그 행정구역 단위에서 1개나 2개의 이장이 줄어들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백여가구되는 이장도 있고 많은 이장이 있거든요, 이것을 통합할 의사는 없는지, 또 상반된 얘기입니다만, 열명하고 백명하고는 일 보는 차이가 많은데 형평이 안맞습니다. 이걸 군에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은 언제 한번 보고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이장수도 295명을 놔둔 것이 교부세 산정을 하는데 예산이, 사람이 없으면 상당히 숫자가 반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못줄이고 어려움이 있다하는 애로사항을 토로하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구조조정을 해버리고 싶지만은 교부세가 그만큼 줄어들면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평면 같은데는 적은 애로가 있으면 면 자체에서 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라, 꼭 필요가 있으면은, 그러면 이장수를 조례는 295명으로 세워졌지만, 거기에서 만약 229개마을인데 26개 마을만 될 것 같으면 그런식으로 운영을 해볼 수 없냐하고 면장하고도 전화를 하고 그렇게 한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자율적으로 읍면실정에 맞게 우선 운영을 하다가 교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개정할 부분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자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것을 면장한테 얘기를 사전에 전화를 몇번드렸습니다.

아예 저는 조정의 문제가 아니구요...매달 20만원씩이 나갑니다. 그런다고 돈을 아예 제대로 안데요, 교부세 때문에 그런 운영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비교를 해보면 차이점이 얼마나는지는 모르는데, 불공평한 이장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객체의 한부분에 인정하면 10여대...사온 경우에 똑같이 얘기를 하면서 수당이 얼마 나가니까 행자부쪽으로 구조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때, 이런 차원을 말씀을 드리는데 교부세라 하니까 또 우리 군정에 하는데 이장이 휘장을 안물어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우리군만 할 수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예, 이병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월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국내여비

제가 봤습니다. 읍면이 적다해서 읍면직원들 처우개선 차원에서 14만에서 6만원씩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2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상 추진 금액입니까?

예. 읍면에는 일반운영비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예, 황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 보면 형평성에 맞게 잘하시겠지만, 애기도 한그릇, 어른도 한그릇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숫자가 좀 더 많은 지역이나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감사위원 있는데는 혹시 훨씬 더 유리하지 않냐하는. 153쪽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짜실 때 물론 잘 보셨겠지만 그 어른들 한그릇, 애기도 한그릇 그런 소리가 어느 지역에서는 나오더라구요. 이 부분을 한번 더 신경써주셨으면 어쩌겠냐 생각이 듭니다.

배정할 때 이건

큰일이나 되버렸으면 밥그릇을…….

이상입니다.

예,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월연 위원님 다시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읍면사이에 받았는데요, 125페이지 총무과장의 보고를 포상금이 있거든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수상, 이건 우리 공무원법이나 법령에 의거해서 아니면 조례나 규칙에 있어서 주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참여 공무원에 대해서 국무총리나 도지사 표창을 받으면 한달에 5만원씩 이것을 더 쓰도록 되있습니다. 3년간 주도록 되있기 때문에 2명을 계상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군 조례나 규칙에는 없는 거구요.

예, 그건 규정에 의해서 주도록 되 있습니다.

이게 경상비나 포상금으로 보면 재정적이고, 이런것도 기왕이면 체계적으로 명시되어 주는것도 좋겠습니다.

예, 황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보통 읍면에 부족하다고 하는 공공요금 게재, 공공요금이 전기요금이 포함 되 있습니까? 읍면의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취합을 총무과에서 하고 계신가요?

예.

제세공과금 중에서 전기요금, 그리고 나머지 각 읍면에 전기요금 중에 재무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따로 있고요.

아니요, 제세공과금은 저희들이 예산만 여기에 포함 되 있고요, 그것의 관리는 서로, 시설은

관리가 안되더라구요.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어떤 총괄해서 물론 하긴 할 수 있는데, 그 어떤 총무과에서 공공제세 부과금은, 총무과에서 다시 가지고 있어야만 분류가 되서 어떤 총계가 나오나든가, 이것만 확인해봤으면, 이상입니다.

예, 최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아까 황정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추진하고 있지만 가능한 지도 감독을 하고 계시는, 부서에 관여를 하고 계시는 총무과장님께서는 황정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사회단체 보조금 공모 후에 자료가 들어오면 황월연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없으시면 2007년도 총무과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려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2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읍면것까지 전부 설명합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자 위원입니다. 209쪽에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운영수당에 결산감사 위원회 수당이나 장흥군 계약심의위원회에 참석 실비 수당이 있는데, 이게 10만원으로 되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론 7만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2쪽 보면, 구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그게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선 청, 후 계획으로 해가지고, 왜냐면 사무실을 쓰더라도 가령 10평 쓸사람 있고 20평 쓸사람 있거든요, 그때 리모델링이, 그사람 임대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는 것이지 무조검 리모델링 해놓고 그에 따라서 맞춰서 임대를 한다는 것은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보면은 일시사역 인부임이라고, 밑에 보면 조사인부임하고 철자도 똑같고 그러는데 같이 동시에 운영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두가지로 분리할게 아니고 분명히 구분해서 실은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48일 세웠는데 직원입니까?

직원이면 직원

206페이지, 저기보면 시설경비 유지비 해서 지방세 징수원 오토바이것에 대해서 60만원 서있는데, 이것도 오토바이가 있어요? 지금.

2대가 있어요?

지금도 오토바이로 다닌 사람이 있습니까?

오토바이는 누가 씁니까?

아니요, 지금 이것은 거의 보면 승용차가 많이 있으니까

지금 사용안하고 있는데, 장부상에만 갖고 있나 하구요. 두 대 다 있어요? 나는 오토바이 타고 받으러 다닌 사람 별로 안보인 것 같은데, 그런데 실익성이 없다.

이건 그럼 유지비 보수료라고 유지대,

그런데 지방세 받은 사람만 타고 다녀야지, 직원들이 아무나 타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조그만 금액이지만, 오토바이가 필요 없는걸로 생각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13페이지 대규모투자유치 사업장 조성, 아까 정과장님 말씀하신거 보자면 우리가 총괄해준 것도 있고 앞으로 계획을 생각할 것도 있고, 물론 돈이 큰 사업을 할려고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비밀이 보안 계약하지만, 그러나 워낙 큰 사업비이다 보니 공모 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 승인했던 뭐했던 것이든 의회승인 대규모 사업을 위해서

승인을 간담회 때 하기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말씀 드리면 매입을 할때 또는 건축을 할때 반드시 매입승인을 받아서, 절차를 그냥 아무렇게나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때문에 다시 재심의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부지를 확보를 하거나 취득을 할 때는 당연히 승인을 받는것도 중요하지만 주요 투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 사업필요성이나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할 필요성이 절대 있고 그리고 예산편성이 되야되는 것이 원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다른 실과에는 안 올라 옵니까?

과장님이나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승인을 저희들한테 설명내지는 타당성이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예산편성 한데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과연 금년도 사업계획서에 이번 대규모 투자 유치 사업장 부지조성 50억이라는 것이 예시에 올라온 것 만큼은 다른 위원님들도 인정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당초에 설명내지는 타당성을 세부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각 부서별로 올라오기 때문에, 우선 군수님 신년사에 보면 50억 규모의 어떤 투자유치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할만한 특별한 사업들이 없다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덕 미역공장 부지확보 뭐 그런 것들이라 해봐야 큰 사업비가 들어간 것 아니냐, 불과 뭐 3.4억이면 보상차원에서 문제를 두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지만 그전에 군수님 우리 의회에서 신년사에 50억정도의 투자유치 사업장 부지를 확보할 만한 그러한 특별한 사업이 있었느냐는 것이 이제 우선적으로 군이라고 하면 어패가 있습니다만, 궁극적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각 실과별로 사업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본위원이 말씀드린 특별한 것은 각 실과별로 도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부지라든지, 그런 것을 제외하는 것들이 이게 들어 있다라 하니까 이 검토를 신중히 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50억 규모의 사업 프로젝트는 우리가 사전에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줄여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저희들은 짧은 시간내에 예산안을 설명을 듣고 짧은 시간내에 우리는 그것을 승인을 해야되고, 그러한 필요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은 분명히 외부로 부터서 1년내내 소리를 들어야 하는 그런 아픔도 솔직히 있다는 심정을 충분하게 헤아려 주시고요, 원칙으로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불편하게 설명이 충분히 됐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도 이건 앞으로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이런것도 사전에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드랜드 사업이나 보건소 신축부지나 동파역 부지나 제암산 매실농장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그 돈에서 상당히 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손님 가격에 일시에 살수가 있었다, 또 주요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꼭 투자유치 상품 뿐만 아니라 고대에 필요한 재산이 되든, 그런 부지를 확보하는 절차니까

이건 분명하게 우리 공유재산 물품관리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만 아니라 아까 앞에서도 두개 실과가 기획실이나 총무과가 했습니다만, 그런 사실상 우리 규정에 봐보면 건당 예역비 1억이 5억이상 6,000㎡ 이상, 또 물품구입에 있어서 정수품목에 대한 것들도 있었지만, 앞에도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그런 얘기는 물품구입이라 해가지고 돈천만원, 2천만원 대준다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그러나 이건 50억이다, 그 이슈가 되있습니다. 2007년도 사업계획서에는, 2000억이 넘는 예산에 50억,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장 부지조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예산이 공개되면 반대 급부로 뭣을 할려고 하냐는 상당한 여러 가지 질문 내지는 궁금증이 해소가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들이 그걸 해명을 해주고자 또 아니면 추궁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 어떻게 하든지 간에 2억 이상은 500억을 예산을 세워서라도 장흥군이 잘 살기위한 장흥군 인구를 늘리기 위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엄연히 해야 되요. 그러나 원칙성을 벗어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솔직히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한가지만 더 짚어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 위원들이 내년부터는 조금 더 우리가 챙겨서 우리가 모든 업무를 챙겨서, 왜 그것이 오래 걸리냐 좀 빨리 해주라고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늘주면 오늘 준갑다, 안주면 아직 때가 안되서 안준갑다 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원칙을 지켜가자는 것, 지금까지 4대 의회 하고는 좀 다르게 5대의회 하면은 좀 유동성 있게 요구관계를 갖고, 사실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하고 절충할 수 있고 또 의회에서도 집행부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동성이 갔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자료 하나를 요청하더라도 몇일까지 몇시까지 해야되고, 또 그 자료가 넘어가면 몇일날 몇시까지 당연히 줘야되고 하는, 원칙을 떠나서 빨리 해줄 수 있는 것이면 가고 또 사업의 필요성이 느끼기 위해서는 사전 설명이 아니래도 차후에 이해가 되는 그러한 유동성이 있는 우호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첫째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프로젝트가 사업계획서 설명서를 봐보면 실장님께서도 검토하셨지만 내 상식으로는, 1월부터 12월 예산승인 해주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사업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세워주고 용역해서 용역을 하다못해 없으면 안하고 용역해서 타당성 있으면 하고, 그것보다는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연결된 사업은 내년부터서 연결사업은 이 사업은 새로운 사업인데 이렇게 이렇게 좀 기대효과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개념이 나왔으면 쓰겠다, 하는 전반적인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 투자유치 사업장 부지조성 부분은 좀 더 검토를 본 위원이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좀 더 자세한, 그렇다고 해서 비밀을 공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다 땅 사놨다 하면 땅값이 올라가 버리니까 그건 아니지만 어떠 어떠한 사업을 그래도 장흥군의 미래 지향적인 사업으로 앞으로 이러한 프로젝트 사업들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냐, 위치는 장흥읍 건산리라고 안나오더라도 그런 것 정도는 이런 종류의 사업이라 한다면 부연 설명 내지는 사업계획서에라도 설명서가 나와 줬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황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석 위원입니다. 우선 황월연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하고 나머지 한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건이 다섯군데 정도 올라와 있고, 2007년도는 11건 그리고 대체를 할려는 거 한건하고 올라와 있는 것 봤습니다. 그런데 미리 예산을 확보하고 또 부지를 마련한다는것에 대해서 의혹을 갖습니다, 저는. 뭐냐면 내년계획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2006년도 것을 보면 급하면 급한대로 한건 두건이라도 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면 심의를 받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것들은 전부 모와서 하다보니까 기 시간을 놓쳐버린 것도 있었습니다. 시간을 기존의 예산을 확보해놓고 시간을 다퉈가면서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할려는 그 취지하고는 맞지않다는 얘깁니다. 현재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점도 지적을 하고 왜 이렇게 대단위의 자금을 기 확보하고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이하기 위해서 하자면, 그런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는 그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부지를 확보하는데 그 부지 소유자나 또 이사업에 필요한 사람의 자의적인 의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놓고 보면 그런것은 더러더러 보여 집니다. 지금 우리 쓰레기 중간처리업 장소도 그리고 심지어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문제도 시중에는 다른 이야기들이 돌고 있어요. 부지에 맞췄다는 얘깁니다. 그런 이야기도 이런 공유재산 취득에 관해서 의혹들이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예산이 확보가 되서 여기에 이미 토지소유자들에게는 정보가 더 빨리 갑니다. 사업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쓰레기 소각장 인근에 대해서 벌써 올해 또 내년 계획까지 두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것은 사업 시행전에 충분히 거쳐야 되는 과정이 미비함에도 부지를 먼저 매입해야 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절차상, 그런 것은 나중에 의회뿐만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도 큰 누를 끼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를 합니다. 사놓고 시행이 안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확보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먼저 부지를 매입해 버리고 사업이 진행이 안되서 끙끙거리는 일이 생긴단 얘기에요. 우선 이것은 제 느낌에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점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 고충은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대신 원칙은 공유재산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원칙은 그런 절차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평범한 질문인데요, 우선 특이하게 재무과는 각 계마다 따로따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한 예산을 세워놨는데, 다른과는 대체로 한 목에 세웠거든요. 아까 총무과에도 질문을 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각 읍면에 제세공과금 공공요금하고 제세비용을 세웠는데요, 그 부분은 전기요금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장흥군 전체에 대한 전기요금을 그때 제가 재무과 누구 어느분께 드렸거든요. 한전에서 나온 800개의 항목을. 그래서 제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결국에 심도있게 다루지 못했는데, 장흥군 전체적인 최소한 전기요금은 어디에 어떻게 각 읍면이면 읍면, 또 실과소에서 취급하고 있는 사업소는 이렇게 전기요금이 나간다, 통계를 지금 재무과에서는 충분히 낼 수 있는데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은 일목요연하게 전기요금만큼 이라도 일목요연하게 좀 통계가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여기 공공요금도 우리 회계관리팀 재산관리팀 전부 공공요금이 따로따로 책정이 되있거든요, 다른과도 마찬가지고,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통계를 내기 위해서 통합관리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럼 역으로 재무과에서 전기요금이 각 실과로 분배가 되는데

아니 지금 하고 계신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차근차근 하다보면 통계가 일정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소중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왜냐면 어디는 아껴야 되고 어디는 좀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 장흥읍도 이제 과장님께서 읍장님을 하셨으니까 남동리 동동리 가는길은 우선 보이니까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한쪽만 등을 켜요. 어둡다고 그러는데 대신 어려운 상황인 공원은 저녁부터 새벽까지 켜져 있어요.

그런 것을 요금을 부과 납부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변경을 시키자는 얘깁니다. 그래야지만 편리성도 있고 요금도 절약되고, 이런 것을 찾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제 의도는.

격등제 실시한지가 꽤 오래됐는데 격등제를 실시하면서 가로등이 또 고장난게 있어요. 그래서 유지보수가 자꾸 되면 격등제의 전기를 아끼는 것이 설명이 되는데 유지보수가 안되니까 대접을 못받지 않느냐, 제가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런 통합관리가 되면 변경할 내용을 있을수가 있고 아껴야 될 부분이 생기고 그리고 해줘야 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필요해서 아무래도 재무과에서 하지 않으면 정확한 것을 갈수록 멀어질 것 같아서 전에도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말씀드리고

시간이 걸리면 실체가 나오겠죠. 이제 그런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료를 만들어서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그부분은 재무과장님이 소신있게 자료를 해가지고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장소란 여러 군데니까 복잡하죠, 복잡한지는 압니다, 저희들이. 자신없다고 해버리면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자신이 없다고 하니까 자신있는 제의를 해주셔야지요, 앞으로는. 제가 한가지 더, 복식부기를 도입을 하면은 별도로 직원을 채용을 해야 됩니까? 기존의 우리 공무원들로 인력을 해서 정원을 삭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좋은데, 복식부기를 하나를 도입을 하면서 직원을 특별하니 하나를 채용해서, 소액입니다. 소액인데 왜 이번에 의원님들한테 소액하자고 했냐면 소억짜리 천만원이 별도로 1억입니다, 1억. 50억, 100억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 소액까지 해보자하고 우리 생각대로 했는데, 복식부기 보면 다른 제도가 도입되면 또 직원하나 채용해야 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것은 지양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예산이니까 법정대로 직원 채용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건비 자체가 굉장히, 부득불 지금 재무과하고 한 두세개 과가 도저히 안세워주면 업무자체가 운영이 안됩니다. 저희들하고 싸움한 것도 한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세워논 것입니다.

물론 계획있게 하셨겠지만 또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 희망을 버리면서 저 사람들이 일은 푹빠지게 시키기는 시킬 것입니다, 거기서. 하고 거기서 두어 달 근무하고 봉급 때문에 눈물 흘리고 여직원인데, 구태여 부기 도입 한다해서 마침 내년부터 세운 아카데미가 내일 9시30분 아닙니까? 또 여기 직원하나를 채용하게 만들어놨어요. 금액이 적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라 또 하나 감사나 붙여가지고 직원하나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직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꼭 필요한 직원들은 지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되죠, 노임도 안되고 예산만 세워 놓고 있어요?

기존의 데리고 있는 직원

전적으로 바꿀라고 하죠?

그건 거짓말인데요. 작년도에 예산이 안 되 있어요, 여기가. 작년도 예산에 없습니다.

여기보면 208건이고 보면 작년도 예산이 없어요.

쓰고 안쓰고가 중요한게 아니고, 뭐하나 제도 도입하면은 꼭 사원은 배치가 되더라고요, 이런게 문제가 되는 거에요.

제가 뭐하자는 건 아니고, 소액입니다. 소액, 인건비가 돈 천만원이 안됩니다. 기존의 있는 재무과에 정원 티오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게 운영하도록 되있는데, 티오 하나 복식부기 지금 2008년부터 시작할건데, 그런다하면 예산분리 삼아서 또 이렇게 비용이 지출되니까, 금년도 예산도 없고, 여기 보니까 천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에요. 직원을 채용하지 말자고 한 것이 아니고 묘한 사업하나 부서에 지정이 되면 꼭 거기는 진짜로 인부임이든 경비가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시책 업무추진비 있죠? 재무과에서 집행을 하죠? 주무과에서 안하고, 금년도 것은 얼마에요?

그리고 우리가 결산감사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자료를 요구를 하면 나올 수가 없겠네요? 지금도 우리 자료 요청하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몇 보따리 됩니까?

재무과것만,

의회에서 검토하시면 되죠, 그걸 꼭 빼달라 하면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자료를 안해 주겠다 그말이죠. 내가 안해 주겠다 말이 아니고 복잡하니까 못해주겠단 그말로 이해를 하고. 제가 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일단은 자료요구 한 걸로 마무리 합시다.

제가 웬만하면 과에는 안 들어가고, 제가 필요한 것이 있길래 볼려고 그러지

일단 자료가 오면은 또 보시기로 하고, 이병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 최경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좀전에 우리 재무과하고 전산처리 하는데 물론 복식부기도 의미는 전달되 있지만 할려니까 전산처리를 해야되는 비용들이 꽤 듭니다. 그리고 실시됨으로 비용이 다 들어가는 거구요, 총무과도 굉장히 많습니다. 총무과 통신관리도 이제 정보화 마을에서부터 통신기기, 통신시설, 통신교육, 인력까지 전체과가 전산화에 따른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다면 대단히 절약될 것 같아요. 우선 홈페이지 관리도 사실상 비용이 많이 나가는 형식입니다. 거기에 전담하는 직원이 있기는 하나 총괄은 광주에 있는 회사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과에 지금 전산화에 따른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통합만 되서 관리만 되는 제도를 인력구조를 확보한다면 어마어마한 예산을 깎여질 것 같은데, 저도 조금 기술적인 틀 속에서 맛도 오르거든요. 올해의 예산외에 다음에 또 이같은 상황이 예측된다면 그것은 연구를 해야 될거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 비용만해도 따져보면 30억이 넘을 것 같아요.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인력부터 해서

금액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정보화시대에 알맞게 할려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엄청난 전산처리 비용들이 수수료, 아까 말한 구입비, 보수비, 관리비가 그래서 지자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든지 다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저같은 경우도 총무과 정보통신계 아무튼 예산가지고 싸움을 얼마나 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까지 훓트고 들어갈 수 없지만, 통제는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 통제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가능한 통합적 관리를 해준, 저도 그 얘기를 안한게 아닙니다. 총무과 정보통신계에서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관리를 해주면 쓰겠다, 그런데 아마 전문성 내지 필요성, 시기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국·도비가 보조내시 되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하고 이완되서나 이런쪽에서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최의원 뜻하고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전산화 이런 것은 자체 시기를 놓치면 엄청 뒤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더라도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도드라질 것을 예상을 한다면 충분히 연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경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월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기 보다 설명자료가 없어서, 274페이지에 있는 차량 선박비라 해서 9,200만원, 이것이

그럼 수산과하고 여기가 묶어져 있는 것인가

편의상 차량비 선박비라 해서

황월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일시사역인부라 해서 지방세를…주택가격 조사 인부임, 기존 직원들이 할 수도 있는건데 이게 좀 힘들단 이야기에요? 별도로 평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쓰겠다는 이야기에요?

페이지 210페이지, 용역비가 또 나오네요. 대형공사 원가절감

기획감사실에서 용역은 일괄하기로 했는데, 물론 아까 세부적인 용역은 뭐 14조는 있다고 했습니다만, 그 내용이 이게 흡사한 게 아닙니까?

그럼 기대한번 해볼 랍니다. 황월연 위원이 대규모투자유치사업의 조사용역이 50억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50억의 예산을 세출하면서 대충 어떠어떠한 부분에 아웃트라인은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전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내적인 예정 같은게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은 대충 어떠어떠한 것들을 하겠다는

제가 말씀드리께요. 아까 황월연 위원님께서나 최경석 위원님, 또 황정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한테 올라와 있는게 서너 건 있고, 또 그 외에 앞으로 발생될 것을 예상으로 해서 추가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단은 어떻게 됐든간에 절차상은 잘못됐다, 그것은 아까 분명히 잘못됐다고 해주셨는데, 이것 관계는 우리 위원님께서 심의를 할 기회가 있으니까 심의를 해주시고 나머지 사항도 예상될 혹시 어느 지역에다 투자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계시면 차후로 설명을 해주시고 이후로는 앞으로 가능한 한 사전에 절차상 지켜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땅을 구입해야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을때는 혹시 추경에 시기가 안맞기 때문에 이런 돈을 바로 투입을 해야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만은 가능한 한 부분이라도 절차상을 꼭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50억 부지 산다고 해서 전혀 계획도 없는 그런 것이 아니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구상이라도 자료를 주시란 얘기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릴랍니다. 방금 그런 사항들은 잘못된 것은 유의해주시고 아까 이병량 위원께서 지적했던 지방세 징수용 오토바이 관계, 현지 확인을 가시겠다고 하니까 재무과장님 안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병량 위원께서 지적해주신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제출해 달라 했는데, 그것을 당장 어떻게 어렵겠다, 못하겠다 말씀해주면 저희들이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자료를 제출하겠노라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 어렵거나 또 불편한 사항 있으면 이러 저러한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하겠냐하고 물어가지고 타협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없으시면 재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편의상 한 10분정도 정회를 했다가 할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15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기상입니다. 181페이지 일반행정비 중 일반운영비 총 5,700만원에서 전년도 예산 5,300만원입니다. 증된 금액이 300만원, 서무계 있던 등기우편 요금이 민원실로 오게 됨으로 해서 증 되었습니다. 세금된 내용은 일반수용비, 부서운영 총액재산이 2,000만원, 공공요금 제세가 1,800만원,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 이렇게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67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일반보상금 53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민원메신저 간담회 참석자 보상이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 전입 등록세의 대당 19,300원씩 해서 289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9,000, 한 약 5년 전부터서 계속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타지에서 와서, 포상금 40만원, 18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통합민원발급기 해서 총 1,500만원 세웠습니다. 예산 설명서에도 다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군에는 통합민원이, 인근 시군 다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것을 설치를 아직 안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하나 설치를 해가지고 토지대장, 인감, 주민등록을 한군데서 바로 하도록 하나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복합민원, 일반민원비 7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비 720만원, 다음에 185페이지 건축물관리 일반운영비 1,100만원 계상되 있습니다.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입니다. 186페이지 국내여비가 8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이 전년도까지 동감 40만원씩 지급했습니다만, 금년도에 50만원씩, 모든 것 장비 임차료가 증진되고 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축행정 종합시스템 구축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시설사업비입니다. 설명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부동산관리 일반은 인건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 토지특성조사 인부임이 1,368만원으로 해서 약 10여년 전부터 계속 쓰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15만 필지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걸 꼭 필요로 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 수용비 9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중 약 한 3천, 4천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800만원, 운영수당 500만원, 다음에 급량비가 175만원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가 1,000만원, 다음에 토지종합정보망 D/B전산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서에 1,000만원이 나간게 아닙니다만, 작년도 금년도 7월 1일부터 개통된 토지종합정보망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비용입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189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일시사역 인건비가 1,136만원, 부동산 특조법 업무추진 보조인부임이 1,400만원, 그다음에 일반 운영비 1,12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90페이지 시설장비 및 유지 90만원, 국내여비 800만원, 기타 시상품 55만원,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비가 지적 경계 정비사업 수치지형도 구입비가 국비가 240만원, 군비가 360만원 총 600만원 했습니다. 국내여비가 200만원, 국비 80만원 군비 120만원,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이것이 우리 민원실에서 내년도 큰 사업입니다만, 도로명 및 건물부여 사업, 현장도로 및 D/B구축 용역사업비가 3억3,000만원입니다. 국비가 1억, 도비가 3,000, 군비가 2억입니다. 내년 4월 15일자로 도로명 토지 주소에 관한 법률이 시행 공표됩니다. 그에 따른 용역입니다. 우리 전라남도에 경우에 15개 시군에 다 완료되있고, 우리 남부 7개시군만 내년도에 용역이 들어가서 앞으로 도로명의 및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건 꼭 해야 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자산물품취득비, 각종 측량장비입니다. 이것은 천만원.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195페이지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이 2,832만8,000원, 기타잡수입이 200만원, 이행강제금 부과예산입니다. 그다음 197페이지, 여비 19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일반운영비, 체납 경매 수수료, 프로그램 유지해서 1,260만원, 여비 360만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199페이지 차입금 이자 2,752만원, 차입금 원금 1억2,674만3,000원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병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빈집 정비사업이란 것이 있는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겁니까? 이것이 각 읍면으로 골고루 배정이 됩니까, 일률적으로 그냥 쓰여 버리는 겁니까?

이것이 빈집 정비 대상자 신청을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요. 그래서 100동이 들어오면 60동이든 그 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현지 확인을 해서 이것만은 보기 싫어 철거해야 겠다 하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나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내에 빈집정비가 약 480동 정도 있어요. 앞으로 많이 필요로 한다든지 예산에 있어서 해마다 70동, 60동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좀 다니다보니까 예산을 좀 더 세워가지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했으면 쓰겠더라고요. 이렇게 주민들이 몰라가지고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즉 말하면 잘나간 사람들만 혜택을 본 것같고, 소외되 있는 계층들은 실지로 모르거든요. 나중에 들어보면 아쉬움을 느끼고 그러는데, 물론 형평성 있게 잘 하시겠지만, 불법건축물 각 읍면에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예산을 서긴 서는데 지금 주위의 여론을 들어보면 민원실에서 친절하니 하는 직원이 있는가하면 불친절하는 직원도 있다하고 또 법무사에만 이익만 주는데 있고 또 친해지면 신경써서 받고, 그 사람들이 예산이 있으면 충분하니 늦어져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민원실에서 최대한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다만, 본인 맘대로 안되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이것이 불법 건축물 철거하는 기구가 들어오면 치면 안되잖아요. 이것이 상당히 오랜기간동안 가는것도 있고

불법건축물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자진 철거명령을 내려 약 한달간에 기간을 둬가지고, 그래도 안됐을때 다시 독촉하고 정 안되면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민사로 가는 것 같은데, 상당히 오랜기간 가데요. 그러면 우리 집행위원회에서는 한달기간에 법적인 기간도 있지만, 시행하면 유명무실하게 별로 보고 집행하는 그런게 없더라구요.

인지된 사건에 한해서는 고발 안할 수가 없어요. 직무유기가 되요

이렇게 민사로 돌아가는가 몰라도 변호인을 선임하고 그러던데

검찰에 고발이 되면 변호사 선임할 수도 있고

우리가 봤을때는 변호인만 선임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런게 보이면 제가 보면 감정에 의한 싸움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변호인 선임하고. 하여튼 순리대로, 우리가 일부러 공무원이 쫓아가서 사정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런 과정때문에 그래요.

감정싸움에 변호인 선임하고 하면 그러잖아요. 그 부분은 상당히 누가 됐든지 손해를 보는데 관에서 특별히 하라는 것은 아니고,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경석 위원님.

질문이 없을 것 같아서, 물론 다른과도 물론 예산이 편성되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민원실에 우리 일반 운영비 중에 건축물관리팀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약 480만원 이거든요. 물론 다른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주로 어떤 내용으로 공공요금이 나갔는가요?

우리 공공요금이 보통 아까 말한 공공요금 및 제세가 82만6,000인데 주로 민원에 대한 처리회시라든가 이런 걸 등기우편으로 나갈 때 이게 필요합니다. 민원에 대한 회신이 이런 것이 약 40건 아닙니까. 반드시 등기로 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꼭 등기로 통지를 해주기 때문에

공공요금이나 제세는 발송비가 여기는 주로, 각 과마다 특성이 다른 것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행정전산망 토지 종합전산망 데이타베이스 주 전산유지 관리비는 천만원인데 주로 유지 관리해야 되는 것이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은 정보망 관리 용역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하고 우리가 재무과에 의뢰한, 재무과에서 제한경쟁 입찰에 의해서 유지보수 계약에 의해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관리자체를 우리 담당하신 직원분이 하는게 아니고

외부업체에서 수시로,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연락만 하면 바로 해주고, 용역업체에서.

누가 담당하신분이 기술여부를 확보할 수는 없구요? 직원분 중에.

전국적으로 망이 되 있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손을 못대요.

잘 알겠습니다.

최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월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월연입니다. 불법건축물 철거장비에 대해서 예산이 좀 서있습니다. 사용실적은 좀 있으십니까?

지금 금년도에는 없어요. 예산상 편의를 해놨습니다만, 우리가 장비를 제작해서 뜯어낸 것은 거의 없구요, 또 조정해서 처리를 하고, 본인이 자진 철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런 것은 지향해야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전에 191페이지 이건 뭡니까? 설명자료를 잘 안읽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광파데오도라이트’란 것이 무엇인지

저도 생소한 용어입니다. 측량장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거요, 측량?

일반적으로 우리군에서 측량을, 검사하고 그럴라면 지적공사에는 이 기계가 이미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이 측량검사 할때 이 장비가 다 있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확보해 놔서

그럼 이건 정수물품은 아니죠? 특별회계 부문에 198페이지, 국민주택자금 체납 경매수수료, 물론 기금을 제출해주고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냥 앉아서 갚으시오, 종이로 통지해서, 안되면 경매 진행하는 그러한 탁상사라고, 이거 예산이 너무 과다 책정이 해놨어요. 내시오, 안 갚으면 그냥 압류해서 경매해 버리면 그런 불상사는 없도록 지양해 주시고, 기왕이면 아마 출장이 가서 국내여비도 서있네요. 출장을 가서 편의를 제공해주는 그런 쪽으로 가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농어촌이 어렵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안갚을란 사람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채권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주 찾아가는 방법을 택합니다. 근데 길을 트여주면 나오는데 여기서 종이 보내고 답이 없으면 여기서 진행해 버리면 에이 무방하다 하는 식으로 가는 경향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에서 지도를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분기별로 납부하는데 이 분기에 못 갚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고, 그럼 지금 현재 돈이 얼마 있는데 못갚으고 있습니다, 하고 지도해주면 갚아 나갑니다. 그런데 그냥 무작정 여기서 해버리면 오히려 반항감에서도 그냥 안합니다. 요즘에는 시골에서 손 들어버리면 손들어버린 사람이 더 이익입니다. 갚을 사람이 더 많아 버리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갚으도록 이렇게 지도해주면 전부 채권을 이겨 나갑니다. 열심히 벌어서 갚을려고 하는데, 누구 한사람이도 먼저 성급히 건들어 버리면 그때 손 들어버리거든요. 안갚은다면 요즘에 자기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데 거의가, 그런 성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과가 예산이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양을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640만원이 경매 수수료가 되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안시켜 나가고 있어요. 60동이라는 수치는 조직적으로 체납하신 분들이 약 20명 되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궁극적인 다 성인주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매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마는, 이제 시기가 만기가 되면 불가피하게 또 정리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황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줄이도록

이상입니다.

예, 황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3만400원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을 조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보통 토지 용도도 있고, 또 변경한 것 했을 경우에도 용역비 같은게 나가는데

이 토지특성조사는 그 용역하고는 상관 없구요, 우리가 장흥군에 공시지가를 매기기 위해서는 그 토지에 과다의 특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토지마다, 도로에 접해있는 토지, 또 도로 안쪽에 있는 토지 등등 이 토지가 많은 특성이 있어요.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 특성을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토지 지가에다 맞춰서 해나가고.

그럼 용역비가 아니고 더 넓은 의미의 토지조사 용역비라든지,

저희들이 특성이 19가지가 있습니다.

19가지가 어떤거에요?

19가지가 있는데, 19개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예를 들어서 대로변에서 한 것 소로변에서 한 것이, 고시된 것과 경매가격을 차별을 두기위해서 한 것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토지특성 조사 인부임은 어떻게 된거에요?

임종오 그러니까 그 조사를 저희들이 15만 필지를 하고 있는데, 15만 필지를 전부를 지금 안하고, 아까 용역비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지가 산정 수수료, 저희들이 검증지가를 산정해놓으면 감정평가사가 건교부에 지원을 받아서 검증을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됐냐, 안됐냐, 그 수수료가 별도로 용역비가 아닌 검증 수수료가 별도로 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된 것이, 세무조사는 사실 지방비는 한 50%정도 사용을 안하면, 사실 세무조사 국비를 그마만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방세는 항상 한 50%밖에 사용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 국비로 맞춰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국비로 내려오면 그중에서 군비는 안쓰고 국비로 쓴다 말입니까?

임종오 예, 부족한 부분, 군비 국비에서 부족한 부분만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토지특성조사가 80년대 초부터 했습니다만, 군비가 많이 투자가 덜 된데도 있고, 각 필지별로 체크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보다 페이지 191에 보면 도로명부지 건물, 3억3,000이 되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한 것도 같은데 상당히 액수가 크네요

이것이 우리가 도시에 가면 금빛길, 은빛길, 세종로 등 표시가 되어있어요. 지금 현재는 번지가 토지번지에 의해 주소를 부여하고 있는데 앞으로 새로운 주소를 설정하기 위한 기초의 자료로 삼거든요.

이게 신규사업 인가요?

예, 신규사업 이에요. 이게 내년 4월초부터 법령이 시행이 되고, 경과기간이 2012년까지 입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국가사업이에요. 그래서 국비가 1억 부담되고 있고, 군비가 2억,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전라남도에서 현재 7개시군만 아직 안되고 있어요. 15개시군은 이미 완료가 되있구요. 시 단위는 이미 시행됐습니다.

용역비까지 다 포함해서 3억4,000, 이것도 국비로 따오기 위해서 뭐

아니요, 국비 포함해서 이건 정확한 용역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을 의견수렴까지 다 해야 되요. 그런 엄청난 용역이에요. 의견수렴까지 다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정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과장 이재희입니다. 예산서 순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이 157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57쪽 일시사역 인부임, 두번째 중국 해염연 인민정부 교환학생 인건비인데, 이것은 대덕종고하고 해염연 성인 인민 기수학교하고 교류를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작년에 방문했을때 그쪽에서 방학기간 동안에 서로 어학연수 차원에서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사표현이 있고 해서 그쪽에 학생들이 생활력이 아주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부 이쪽에 어학연수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좀 할 수 있는 제공할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마케팅과의 국제협력담당의 일괄업무보고 총예산입니다. 군정홍보 팜플렛 제작은 명절이나 축제시에 저희들이 쭉 제작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홍보용 책자도 금년에 2회에 걸쳐서 1회마다 천매씩 했는데 내년에도 새로 변경된 내용을 해서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또 급량비가 계상이 되있습니다. 행사운영비 향우회 행사지원비는 저희들이 향우회 행사를 관내에서 개최시 현수막이라든지 등을 했구요, 또 축하전보 발송료는 각 읍면향우회라든지 군향우회가 16개, 우리가 축전 등을 쳐주고 있습니다. 또 향우회 군기제작은 금년에 처음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타시군에 재경 타시군 향우회 같은데는 군기를 제작해서 향우회 개최시마다 그런 것을 놔두고 걸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향우회에서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군기제작 해달라 해서 우선 다섯군데 20만원씩 들여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내여비 총액예산, 그다음에 159쪽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가 총 2,300만원이 서있는데요, 투자유치 향우회 관련해, 이런데 스무명 되있고, 일부 11월, 또 향우회 임원들이랄까 또 아니면 저희들이 향우회 참석 했을때 일부가 나오고 있고, 금년같은 경우에도 3월달에 해염현에서 손님들이 왔을때도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해서, 다른데는 집행이 곤란해서 여기에서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판촉하는데 바이어들이라든지 왔을때 많이 하고 저희들이 방문했을때 식비 같은 거 많이 집행됐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시장, 생태체험마을 이런것도 저희들이 주로 원로가수라든지 이런 분들 초청했을때 그분들 선물이라든지, 식대같은 것 이런걸로 해서, 또 토요시장을 많이 방문하는데 개중에는 단체방문이라든가 우리가 불가피하게 그분들을 위해서 쓸 때, 필요해서 이런 것이 많이 지출됐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추진보상금이 향우회 참석자 실비보상은 저희들이 군에서 단체로 그쪽으로 참석을 했을때 일부 지급되는 예산이고, 전출공직자 간담회 참석자 실비는 타지역으로 우리관내에서 근무하다가 전출한 임직원들하고 간담회를 가끔 가졌습니다. 예를들면 관내에 교사로 재직하시다가 전출하신 관내투어라든지 간담회 경비로 지출됐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향우 고향 소식지는 읍면 번영회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 읍면당, 작년에 같은 경우는 100만원씩인데, 올해는 조금 감해가지고 60만원씩 해서 분기별로도 발행이 된데 있고, 또 월별로도 발행이 된데 있습니다. 거기에 지출한 비용이고, 향우 수련캠프 행사는 향우 2,3세를 대상으로 해서 여름에 하는 행사입니다. 여기는 지금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흥연고 성씨는 장흥위씨, 마씨, 임씨, 서씨 등 이분들 중 재종 회원들이 이쪽에 방문을 하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구요, 각 성씨에 100만원씩 400만원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고향방문 향우대상 추억의 사진공모전을 2회에 걸쳐서 해왔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 한번했고, 12월달에 공모 중에 있습니다. 향우와 읍면 어울림 행사인데 이것은 읍면 향우회 행사하는데 조금 일부 지원하는 비용으로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군정시책 홍보용 장흥신문 구독료는 번영회 주관으로 향우회 임원진들을 대상으로 해서 320만원, 예양강 다슬기 체험장 위탁운영은 사회단체와 거버넌스 구축사업으로 저희들이 매주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만, 지금 탐진강 수위가 어느정도 다슬기 잡기에 좋은 곳으로 되있고, 토요시장하고 연계한 생태체험프로그램도 한번 시범적으로 재향군인회 위탁을 해서 할려고 1,500을 요구했습니다. 출연금은 각 지자체로 군민이 지금 부담을 하고 있고, 시설비에 군유행정재산인데 구 장평초교입니다. 농경문화 체험장 조성하는데 5,000만원 세워져있는데, 이분들이 나름대로 자기들 부담으로 해서도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문회 자금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실 리모델링비로 5,000만원 지원하기로 계상을 했습니다. 161쪽 민간교육 협력추진에 대한 중국 해염현 생산 태양열 온수기 구매 및 공공시설 시범설치 사업인데요, 해염현을 방문했더니 그쪽에가 태양열 솔라라 해서 이게 굉장히 발달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야 않겠냐 해서 그런 성능이라든지 조금 검증이 안되서 우선 공공시설을 몇군데 설치를 해보고 좋다면 확산해 나가는, 이런쪽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일괄해서 했구요. 다음 162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재래시장 업무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토요시장 관리 및 시장세 징수하는데 인부임이 쭉 있었는데 올해는 일수를 조금 줄여가지고 568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그중에서 금액이 많은 것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토요시장 공연 홍보전단 제작이 600만원인데요, 저희들이 주요 토요시장에 주요 이벤트가 있을때마다 홍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비용에 많이 계산이 되서 요구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 160쪽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 2,000만원인데, 이것이 읍면에 있는 전기료가 전부 여기에 포함되 있구요, 또 전기안전 수수료, 뭐 일부 공공 가로등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쓰지 않는 그런 전기세라든지 여기 총괄해서 한 2,000만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토요시장 운영 프로그램 기자재 등 시장주변에 주차금지대라든지, 텐트, 겨울철에는 난로라든지 연탄대, 그쪽에 의자, 여러 가지 기자재 구입비로 총괄해서 500만원 세웠구요. 체험장 시식 시연 재료비는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물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매 시장마다 무료 시식회라든가 이런 것을 열도록 하고 부녀회라든가 이런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생산자 단체들에서 이런 시식회를 하게되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여행사 등 토요시장 홍보물 발송료는 이런 여행사 대상으로 해서 토요시장을 소개하는 볼펜이라든가 해서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쪽 행사실비보상금에 토요시장 공연 동의 시비는 공연이라든가 질서유지, 또 안내요원등에 시장마다 몇사람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으로 172만원, 다음 164쪽 토요시장 체험 프로그램 시연자 실비보상은 도자기 체험이라든가, 떡메치기, 계절별로 여러 가지 체험을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사람당 3만5,000원씩 해가지고 총 840만원 계상이 되있습니다. 토요시장 판촉 참여 실비보상으로 관내 생산자 단체들이 토요시장에 오셔가지고 물건을 홍보하거나 이럴때 실비보상으로 각 읍면별로 확정일을 정해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생산자 단체의 3만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위탁입니다. 토요시장 공연 진행자 출연료입니다. 여기에는 사회자라든지 밴드마스터, 앰프를 조정하는 분들을 해서 총 2,800이 세워져 있구요, 토요시장 시설 임차료는 앰프등이라든지 그런 행사 할때에 저녁에 등 같은 것 여러 가지 임차료로 2,400, 토요시장 공연연예인의 초청료로 3,840만원, 이것은 유명가수라든지 또 특별출연하기 위한 각설이, 마술쇼 같은 것, 시장 날마다 각기 틀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해 자체적으로 할려고 하는게 우리 관내에 시장에 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끼를 가지고 있는 분을 많이 출연시키기 위해서 매 시장마다 30만원 고려해서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이런걸로 예산을 1,440만원 추가로 세웠습니다. 토요시장 종사원 급량비로 360만원,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는 관광버스기사들한테 30명이상 왔을때 5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관산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중기청 사업비로 한 50억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우선 내년 사업비로 1억이 확정되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타 주차장에 필요한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임무를 점차적으로 확보해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내년부터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재래시장 장옥·화장실 유지관리비인데요, 이것은 토요시장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재래시장에 그 어떤 노후시설을 유지관리비에 드는 비용입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운영수당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은 Slow World 사업비에 소요되는 Slow World 위원회에 수당으로 추진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 167쪽입니다. 외빈초청여비에 생태체험마을 교육장 농촌관광대학 초청여비가 720만원 세워졌는데 이것은 우리 체험마을로 조성된 주민이라든지 또 체험마을에 관심이 많은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교육이 수원이라든지 중앙단위 교육만 되는데요 우리 관내에다 농한기를 이용해서 저명한 인사를 초청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강사초청을 위한 여비로 해서 720 세워져 있고, 우산 지구 선도농가 선진지견학 비용은 장평 우산 Slow World 지구에 주민들을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여기에 들어간 비용으로 50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생태체험마을 리더자 농촌관광대학 교육인데요 지난 11월부터 우리 관내에 18명이 수원에 있는 그 교육관을 1년간을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 교육비 90만원하고 100만원은 교통비로 1인당 해서 190만원씩 해서 18명해서 3,4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용역비 호박향토자원 연구용역 이것은 같은 예산으로써 균특자금이 지원이되서 저희 군비 포함해서 세워진 예산으로 이것은 농림부 지정으로 지정된 회진면 진목 호박나라가 호박 황토자원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균특자금하고 도비자원이 일부 지원이 되서 거기에 따른 군비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 서있고, 그다음에 민간경상 보조자금으로 이것은 농림부 지정 농촌체험마을이나 농촌진흥청 지정 테마마을 등에 마을일을 전담해서 하는 사무장을 채용할 수 있는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개마을입니다. 장흥 평화 상선마을하고 회진면 진목 호박마을에 사무장 인건비로 2,16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은 168쪽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앞서 설명을 들으신 회진면 진목마을이 향토자원 지원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균특자금, 도비자금이 지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가 되서 총 2억7,000이 세워져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호박생산지원사업, 가공시설지원사업, 특허출원등록에 필요한 사업, 호박생산지원 선별기 등 축제에 따른 지원, 호박상품개발, 다음 169쪽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총 2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 관한자생녹차재배단지 확장사업인데 지금 현재 녹차재배가 칡넝쿨이라든지 잡목이 많이 우거져서 녹차재배를 확장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자본 보조로 생태체험마을 지원조성에 9,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현재 18개마을에 한 500만원 정도 계상해서 했는데, 여기에는 경관조성이라든지 또 주민의식 교육이라든지 축제 또 자매결연 행사 등 이런 비용으로 마을마다 생태체험마을 자원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소한의 사업비를 지원하리라 해서 9,000만원 됐구요, 장수 풍뎅이 부화장 건립은 유치면 반월마을에 내년부터 부화장을 세워가지고 연중 운영하고 소득과 연계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다음 170쪽, 일시사역인부임은 특산품 홍보 판매장을 군청 민원실에 두사람을 쓰고 있고, 토요시장 전시판매장에 한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71쪽 농산물 판촉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총액은 2,0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직거래장터 프랭카드 제작하는데 한 320, 또 장흥쌀 홍보 프랭카드 제작하는데 한 400만원 서있고, 공동브랜드 이미지 홍보물 제작하는데 500만원, 이것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랍니다. 그리고 장흥쌀 평생고객 군정기념품 제작에 이것은 금년까지 세우지 않았는데, 내년부터 이것을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만, 저희 쌀을 많이 애용하고 있는 외지고객들, 우수고객들을 한 천명정도 선발해서 고객차원에서 간단한 기념품을 잡곡이라든지, 월벼쌀 이런 것을 좀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유지보수비 4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세번째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에 장흥물산전 홍보등 안내문 발송하는데 440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각종 운영수당에 필요한 회수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72쪽 임차료로 농산물 특산물 직거래장터 화물임차료로 500만원 세웠고 장흥쌀 수도권 판매 화물 임차료로 500만원 세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농산물 산지 유통센타 준공식 행사에 600만원 세웠는데 내년에 임차가 되면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여기에 따른 소요경비로 600만원 세웠습니다. 농특산물 특판행사 지원비에 300만원, 우리고장 물품사주기 운동 행사지원에 200만원, 장흥쌀 대도시 직거래 장터 판매행사 지원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국내여비 총액계상에 2,083만원, 다음 173쪽입니다. 대도시 소비자 산지투어 생산자 단체 실비보상에 500만원을 세웠구요, 농특산품 제휴업체 특판행사 참가단체에 실비보상으로 5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군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필요한 실비보상입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장흥쌀 판매유공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몇 명을 선정해서 시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에도 한 4개부서, 군 2개 읍면해서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민간경상보조로 생산자단체 대도시 직거래행사 지원으로 저희군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고 여기는 생산자 단체가 그런 직거래를 참가를 했을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특산물 식품 전시회 참가지원에 500만원, 생산자조직 산지 유통센타 지원하는 금액이 210만원, 174쪽입니다. 장흥쌀 판촉 행사지원하는데 800만원이 세워져 있고, 다음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에 7억1,307만1,000원이 되있는데 내년에 우리 군에서 식재료로 지원된 모든 물품에 100% 친환경 농산물로 지원이 되겠구요, 지원된 학교에서는 학부모 부담일지라도 30%이상은 의무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도록 되있습니다. 이에따른 경비부담이 많이 되서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 더 인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생약초 상품 대도시 직거래 판촉사업에 5,000만원, 생약초 판매센타 운영관리에 1억원, 생약초 한방특구지역 시설정비 사업에 5,000만원 세워있는데, 이런 사업비들은 실은 저희군이 신활력사업으로 생약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마케팅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이런 기반이 닦여진 뒤에 되야 되는데 정부에서 우선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업들은 저희들이 아직 마련을 못했습니다만 내년 사업에는 뭐인가 실질적으로 생산자단체라든지 우리 군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추진할려고 우선 정부에서 지원된 금액에 따라서 포괄적인 사업으로 세웠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매년 지원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런 작목반이나 농협같은데 파래트라든가 물류표준화에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균특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다음 그린투어리즘 고정고객 확보사업은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되서 군비부담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1시군 1생산자 육성사업은 선진지 견학 이라든지 이런데 필요로한 사업으로 도에서 50%, 군비로 5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이 네군데 전부 도에서 일부 지원되서 우리 군비부담이 된 사업입니다. 전남쌀 시식용 샘플 제작지원 사업,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사업,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사업,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생약초 한방 시설정비사업, 이것은 신활력사업으로 지원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생약초 한방 특구지역 운영 관리사업도 신활력사업으로 전부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생약초 판매센타 우수상품 개발지원도 신활력사업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내년에 공동브랜드 디자인 포장재 제작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자해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공동브랜드 이미지 홍보용으로 건물 군청사 외에 두개소 정도에 미셀위 공동브랜드를 외벽에다 크게 홍보를 할려고 2,000만원 세웠습니다. 특산물 전시판매장 실내인테리어 공사인데요, 이건 토요시장하고 민원실 판매센타에 일부 시설구조가 필요해서 2,0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식품 상품화 지원하는데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도에서 일부 부담해서 지원된 사업도 있습니다만 그 사업으로는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자체재원으로 확보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흥쌀 수도권 직거래시스템 사업에 3,600만원, 또 장흥쌀 운송 택배비 지원에 4,000만원,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에 4,000만원, 장흥쌀 홍보용 샘플제작지원에 1,000만원,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에 영세농가에 3평기준으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20동에 7,500만원, 관광기념품센타 상품개발사업에 1,500만원, 복분자 냉각시설 지원사업에 2,500만원, 장평지구라든가 지원할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시범단지 조성에 500만원,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100% 공급하게 됐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채소같은 것을 길러가지고 학교로 직접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500만원 사업비로 시범단지로 조성을 해볼까해서 세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생산해낸 제품이 포장지 같은 것이 안되서 판로에 많이 애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2,000만원 세웠구요, 친환경인증농산물상표브랜드 등록지원사업에 400만원, 전자상거래 물품택배비 지원에 500만원, 장흥표고버섯 지리적표시 포장재 제작에 1,000만원, 농산물APC특판행사 지원에 2,000만원, 이렇게 해서 세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우리 토요시장이 활성화되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시장상인들이 홀대받는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 속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요시장의 전반적인 운영과정에서 어떠한 곳은 도움이 물론 여기에 토요시장 질서유지를 위해서 토요시장과 직접 관계되는 분의 노임이 포함되 있는 곳은 한명 포함되 있는걸로 알겠는데, 지금 토요시장과 관련되서 도우미, 또 토요시장 행사도우미, 토요시장 질서유지 도우미, 이러한 직접적으로 시장상인들에게 실비가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한가지 한가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164쪽에 있는 토요시장 판촉 참여자는 참가단체가 실비보상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천만원 이거든요, 이것은 참가단체가 어디를 이야기를 하신건가요?

예, 그것은 우리관내에, 예를들면 표고버섯 생산자단체에서 표고버섯이 많이 생산되는 시기에 이것을 홍보하고 판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산자 단체가 시장 읍면토산품 장터 같은데 지금 나와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도 나와있는 유치 청국장 마을이라든지, 일부 헛개나무라든지 기타 고시래기, 관산에 우리밀 시연회 행사 같은것도 있습니다. 그런 판매도 생산할 때도 하구요. 그러니까 계절별로 생산자들이 생산해내는 물건 이런 것을 홍보하고 참여를 할때는 저희들이 3만5,000원씩 실비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우리 지역 생산자 단체이거나 유통 관계된 분들이 하는 것이고 토요시장과 상설시장에서 일을 보거나 그쪽 주민이 아니냐는 얘깁니다. 바로 위에 토요시장 체험 프로그램 시연자 실비보상은 출연자들이죠?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뿐입니다.

출연자인데 우리 장흥군에서

그리고 여기에는 상인회에서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면 떡메치기 같은 것은 그분이 매일 시장마다 하는데 그분이 체험객이 왔을때 도와줘야 되니까, 그런 분들한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래 민간행사보조 위탁 토요시장 종사원 급량비 15명은 어디 어떤 관련된 분들인가요?

그분들은 주로 노인일자리 사업 창출해서 5일시장 중간에 보면 짚새기 공예품 같은

지금 이제 없어진 것이 아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신분들

그런 분들이라든지 특별히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이 나옵니다. 우리 관내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도 토요시장과 상설시장의 직접 연관없는 분들이 더 많은

큰 연관은 없습니다.

또 163쪽에도 일반운영비 중에 토요시장 종사자 등 급량비가 있습니다. 360만원, 종사자란 것은 어느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주로 되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랫부분에 행사실비 보상금에도 토요시장 공연 도우미가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떤분들입니까?

공연하는데요, 프로그램 도와주신 분들이라든지, 질서유지라든지

질서유지 이런 분은 아니세요. 저 이분들 아는데 시장인근 주민인 것은 사실인데 토요시장과 상설시장을 직접 관련된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그분들이 상인회 부담을 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분들도 시장날 나오는 것은 일부 좀 지원을 해주겠다, 다는 아니여도 상인회에서 반절, 우리군에서 반절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시사역인부임 중에 한분인데 재래시장 업무보조는 시장 내 질서유지를, 이분은 시장상인들과 밀접한 분이죠?

예, 이제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해왔냐 하면요, 장흥읍에서 한분을 채용을 해서 시장세도 받고 했는데, 그분이 시장세만 받고는 시장관리를 전혀 못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그래선 안되겠다, 시장상인들 회원들 중에서 시장세도 받고 어디가 고장나면 그분이 직접 점검도 하고 필요하면 군하고 연락해서 시설도 보수하게끔 이런 분들이 있어야 겠다 해서 시장 상인중에서 이번에는 한명을 채용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이장이 보조를 하고 직접 하고 계시죠?

이장님이 하는데, 도저히 그분이 능력이 안되서 다른 분으로 교체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만 그분이 하기로 내부적으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이런 부분들이 예산도 수반이 되야 되고 필요한 인력배치가 보면 이분들이 있으니까 시장도 활성화 된 것은 사실인데 대신 아주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 동네에서, 상설시장까지 포함된 내에서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 토요시장 날 주로하는 인력이니까요, 토요시장은 보통 5일시장보다 상설시장이나 가까이 토요시장 본무대 외에는 좀 차분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함께 정이 돌아가고, 토요시장은 인력자체가 따로도는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토요시장 내에 거주한 사람, 오늘 시장문을 안여는 사람, 이런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대체로 10여 가지의 보조 인력 중에 시장과 직접 연관 되 있는 사람은 드물더란 이야기입니다. 토요시장날 토요일날 하는 행사중에. 물론 장흥분들 이기도 하고 장흥분들 아니기도 하지만 되도록이면 그런 인력배치를 시장상인 상설시장 내에 거주하는 분들이 할 수 있다면, 여기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도 빠진 분들이 다른 파트에서 경비가 나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다른 파트에서는 그것은 없을 겁니다, 없구요. 저희 아마 우리과에 총괄해서 토요시장 세워져 있는걸로

저희들 재래시장 장흥 화장실 유지관리가 2,000만원 세워졌는데 우선 관산시장은 현대화사업을 할 계획이고, 예산이 균특예산으로 해서 있으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시장이 장평하고, 대덕시장은 현대화 사업에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덕도 지금 안 되있고요.

안 되있는데 대덕시장 현대화사업이 다른 부서에서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덕시장은 따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면 대상은 어디로 선정을 하실 것입니까?

그런데 보통 여기에는 장평, 또 용산, 관산, 대덕, 회진까지 총괄해서 우리 재래시장을 총망라해서 확보해준 사업인데,

대상을 좀 정해가지고 예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꼭 어디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도색이라든지, 노후시설 같은 것 교체하고 그런데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 예를들어 장평이나 용산 또 회진같은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쪽 상인들도 예측가능하면 필요한 곳에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평도 많은 소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토요시장 공연 도우미 실비보상 해서 이것 잘 보일려고 그런가 모르겠는데, 작년보다 인원이 둘이 더 편성이 되 있어요? 예산이.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실은 토요시장이 동절기에 들어섭니다마는 다음장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할려고 하는데, 저분들이 공연구경이라든가 외지 오신 분들이 춥기 때문에 머무르지 않고 그냥 가십니다. 그래서 연탄같은 걸로 불을 쬐고 볼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필요한 도우미라든지, 또 아까 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질서유지를 하는데 우리군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장 상인들 자체 부담을 갖고 질서유지 요원을 두사람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토요시장이라든지 인원이 많이 필요할때는 두사람 갖고는 도저히 카바가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추가로 두사람씩을 쓰기로 그렇게 얘기가 좀 됐었습니다.

상인들하고요?

예.

이건 잘해 볼려는 차원인 것 같고, 잘 알겠습니다. 쓰레기 164페이지 토요시장 공연 시설 임차료해서 2,400만원 서있는데 이건 무대설치 하는데 기계료를 생각하신 것 같은데

예, 지금 현재 대형앰프가 와있는데, 그런 것을 시설이 안되서 매시장마다 일정액 금액을 주고 임차를 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공연 내용에 따라서 그런 규모도 틀려지고 또 일부 저녁에 공연이 필요하다면 야간등 같은 것 조명도 설치해야 되고 이런 총괄적인 비용이 총액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공연에 따라서 이렇게 본 규정들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돈 2,4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돈으로 주면서 해놓으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겠지 않냐, 2,400만원이면 적은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속 줘버린다 하면 내년에는 더욱 올라갈 것 아닙니까? 이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를 했는데, 이것도 초기비용이 좀 많이 소요가 되서, 그리고 그런 것은 이동무대라든가 경우에 따라서 규모를 달리해야 되는데 또 그리고 조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음향시설은, 설치하는 것 못지않게 음향시설 조작하는 분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가 결국은 임차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 판단을 했습니다만, 장기 과제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성격의 사업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우리가 토요시장 돈을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됐는데 이걸 활성화를 시킬 계획이 있다 하면은 여기다 돈을 들여 가지고 전문가 채용해서 쓰면 좋겠잖아요. 계속 남의 손을 빌려서 돈을 투자하는 것 보다도

내년에 당장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시정이 안되더라도 장기과제로 내년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면밀하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조그만한 돈을 단속을 지으면 직원하나 채용되고 이렇게 상황을 따르는데, 토요시장은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돈을 주면서 우리것으로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여기가 지금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전문가적인 인력이 있다 하면은 그렇게 특별하니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낫고 어차피 사회는 고정적으로 나오는 분이 있더만요. 그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사람은 남더라도, 기계를 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돈을 점차적으로 아끼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한번 인건비라든지, 전부 능력 종합해서 내년에 충분하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국·도비 갖다가 하시는데 제가 업무보고 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군수님께서 어느 특화작목을 입식하는데 기여도가 된다 하는데 상당히 지원이 되 있습니다. 해서 예냉이나 급냉이 필요한 냉각시설을 상당히 강조를 했을 겁니다. 제가 한때 상당히 열변을 토했는데 지금 시설하우스 평당 단가가 얼만지 아십니까?

비가림 하우스 말씀하세요? 예,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냉각시설이라는 것, 냉동시설은 엄청난 단가가 필요합니다. 평당 400만원, 500만원 되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군수님 방침이 1/2로 쪽이자, 50%로 하자 얘기 됐는데, 그때 역설을 한 이유는 비가림 하우스로는 시설비가 적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도비라도 유출을 해서 지원해주면 쓰겠다 했는데 다른 사업들이 각 도비를 갖다가 지원을 했는데, 이건 예산 채우기 전에도 도청에 누구를 이것 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돈이 아닌데 이거 이렇게 50%해서 할 수가 없어요. 금년 3/4분기때 말씀드려 가지고 이런 시설비용이 남아있습니다, 하고 50%짜리도 안됩니다. 얼마 안되기 때문에 도비 좀 갖다가 자부담 해서 금액이 크기 때문에 비가림 하우스 같으면 너무 큽니다. 400만원씩 하기 때문에 2,000만원이라하면 1,000만원 내놓고 하라하면 할 사람이 없다 그 말 입니다. 어차피 지원해줄 바에는, 이것을 신경을 써달라 했더니 그대로 50% 해놔서 이것은 생산해서 판매가 안되면 그냥 상품을 버려요. 냉동해서 보관했다가 연중 팔수가 있는 상품이거든요. 이런 것이 조치가 안된 것 같고, 또한 여기에는 시킨대로만 일을 이과장님께서 하신 거에요. 그러면 이것이 되면은 여기에 대한 상품 포장제도 같이 아이디어 내서 나와야 되는데, 기재한 것만 같고, 이렇게 이것만 해놓고, 나머지 소포장이라든가 이러한 제도는 하나도 시책된 것이 없어요. 이렇게 대책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노력한 것은 아니구요, 직접 제가 출장은 안했습니다만, 도비도 어느정도 군에 자본보조를 하게 되면 우리군만 특정해서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저온저장고가. 그래서 제가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에 좀 규모가 큰 저온저장고를 해보겠다, 수요조사는 일부 해갔습니다만은 내년에 모르겠습니다. 내시는 아직 안왔습니다. 도비도 지금, 한데 수요조사는 했었구요, 그래서 도비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국비라도 지원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차피 다른 특화작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지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겠다, 아 400만 500만 하는데 그런 사람도 실상 없어요, 지금 2,500만원 갖고 시달했는데 500만으로 5평 짖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250만원 가지고 그사람 나머지 돈을 채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항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을 여기다 돈이 다른데도 돈이 50% 지원되는데, 여기에 특별하니 군비로 할 수 없잖아요. 할 순 있겠지만은 저는 위에서 도비로 받아다가 자부담으로 20%나 30% 됐으면 거기에 맞춰서 가능합니다. 하는데 이런 지원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조금 신경을 써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하겠지만, 50%대 비율로는 실지 안맞아요. 그래서 상품을 연중 팔수가 있는데, 내년 6월 하순에 생산이 되거든요, 도비하고 군비같은 것은, 다른 것은 저온저장실로 예냉이나 들어가면 되지만 이것은 급 냉동을 해야 됩니다. 상품 성질이. 꼭 이렇게 신경을 써서 생산농가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뭐 여기에 특별한 예산이 필요하겠어요? 이과장님!

거기에 필요한 저희들도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0%가지고는 어렵다는 것에 상당히 고심을 했었구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상품 포장제 지원관계는 전체 총괄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 사업비가 안 세워진게 아니고 다른 목에 총괄예산으로 서있기 때문에 그런 포장제가 필요하다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해보니까 품목당 한 500지원해도 포장제가 개발이 되고 하니까 그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가 어디 포장제 보니까 목이 대졌어요. 대졌는데 그렇다 하면 별 없구요. 그럼 이것은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할 수 있다 하니까 좋구요, 이것은 신경써서 어차피 내년에는 복분자를 장흥서 군민들이 사다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세 가지만 질문 드릴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이 우리 장흥군에 열여덟곳 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성공하셨다고 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완전히 기초적인 마을도 있고, 개중에는 마을 중에 우리가 처음에 생태체험마을을,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군비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국비라든지, 이걸 따오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생태체험마을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쇠똥구리마을도 국비를 따온 계기가 됐고, 진목 호박마을도 국비를 따온 계기가 됐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국비를 따올 수 있는 기반을 다져갈려고 하는 그런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국비 따자고 장흥 군비가 너무 지출이 심해진 것 같구요, 또 물론 마케팅과하고 다름니다만 그것도 생태체험이라고 해서 회진 이 앞전 행정 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던 해양수산과에서 했던 학교부지가 1억이 소요되가지고 학교를 수리를 해서 했다가 전혀 사용이 안되고 있는 그런 돈이 1억 정도가 낭비가 되고 국비를 도대체 얼마나 따올란가 균이나 도, 국 때문에 저희들이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160쪽에 보면 군유행정 재산에 구 장평초교에 농경문화체험조성이라고 있습니다. 5,000만원이 소요예산이 예상되어 있고, 그다음에 유유재산을 활용할 친환경농산물을 재배 단지화 이렇게 되있는데 과연 장평초등학교에다가 5,000만원을 투자해서 관광상품을, 그 많은 실효성을 나타낼 수 있겠는가 하구요,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장 마련으로 차라리 이것을 돈이 뭐하더라도 거기보면 176쪽에 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장흥토요시장에 한다고 했습니다. 2,000만원을 들여서. 차라리 거기다가 더 확고한 계획을 세워서 하나를 제대로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여기다 찔금 저기다 찔금 해가지고 괜히 사업비만 많이 낭비가 되고 국비 따자고 군비가 너무 지출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만 160쪽에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구 장평초교라고 했는데 장평 동 초교입니다. 하여튼 여기는 저희들이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시설물을 사놓고 운영하는데 거기에 꼭 필요한 인력을 세워야 되고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커요. 운영이 문제입니다. 시설한 것 까지도 군에서 하더라도 그런데 여기는 다행히 동문회가 결속력이 좋아서 자체자금도 확보하면서 동문회에서 운영하겠다 해서 어떤 군에서 시범케이스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문회 자금이 한 4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한 7,000만원 정도밖에 못 모아 졌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이 그런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시고 여기 같은데는 리모델링을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래서 5,000만원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76쪽에 특산물전시판매장은 우리 군이 운영하는 특산물 판매장입니다. 군이 운영하기보다는 우리 유통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만 명칭은 유통사업단입니다만 군이 지원을 해주는 곳입니다. 거기가 옛날에 건물 뜯기 전에 우리 군청 청사 앞에 운영했다가 군 민원실로 왔습니다만, 민원실이 너무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인테리어를 해서 확장하는 것 하고 지금 토요시장의 특산물 판매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도로변 쪽에서는 전혀 안보이는 이런 잘못된 구조가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로변 쪽에서도 차 대놓고 들어갈 수 있게끔 벽을 구조를 바꾼다든지 이런 비용으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예양강 다슬기 체험장 위탁운영이 거기 정남진 토요시장에 연계되고 체험거리 개발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걸 1,500만원이 소요사업비가 들어있는데, 그럼 이걸 뭐한다는 거에요?

지금 저희가 같이 사회단체하고 협력사업으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만 우리 탐진강에 다슬기가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인들한테 조금 체계적으로 체험장이라고 내놓을만한 데는 없거든요. 본인들이 직접 들어가서 잡으면 몰라도. 그래서 그런 것을 종표부터 또 체험장 나중에 운영부터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보자, 그리고 거기에 오신 주말을 맞아서 가족단위 관광객이 왔을때 토요시장하고 연계되는 프로그램으로 여름에 해보자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종표는 어디다

종표는 구입해가지고 해양수산과하고 협조를 구할것입니다만, 그래서 종표를 구입해가지고 체험장 내에 살포를 할려고 합니다.

종표는 지 스스로도 한다는데…그러면 172쪽하고 175, 177쪽입니다. 장흥쌀 운송 택배비가 있습니다. 172쪽. 화물임차료가 장흥쌀 수도권 화물임차료가 있고요. 50만원씩 해서 한대에 열 번 500만원 있고, 그다음에 175쪽에 보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들구요, 그다음에 177쪽에 보면 거기가 또 장흥쌀 운송택배비 지원이 판매당 2,000원인가 해서 2만포가 되있거든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 세 개가 되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72쪽에 장흥쌀 수도권 판매 화물 임차료는 저희들이 직접 차를 임차를 해서 대량구매처입니다. 예를들면 이번 12월13일 프라임에서 4천포를 구매를 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데는 직접 가지고 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량구매처는 저희들이 직접 운송을 하고, 뒤에 도비하고 군비가 있는 전남쌀 평생고객 특별지원비는 이것은 대게 온라인상 전자상거래로 한포 두포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택배비가 도비하고 군비하고 세워진 5,775만 갖고는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관내에 브랜드쌀 군비로, 자체 이런 것은 택배지원을 못하고 있고 브랜드쌀만 지금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5,700가지고는 절대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재원으로, 과목이 틀립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되있고 뒤에는 자체사업으로 부족해서 좀 세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황정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케팅과에 사업계획이라든가 지출예산, 제 생각에는 너무나 참 현실에 떨어지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사업, 2007년도 예산안을 보면 이 내용 자체적으로 봤을때는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데 전혀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건 뭐이냐 하면 지금 판매전략을 보면 어느 단체, 또 판매품목도 어느 일부분에 소량의 것을 얽매여가지고 예산을 짜져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거의 대부분에 장흥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주 거래처는 공판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공판장을 상대로 해서 무엇무엇이 올라가냐 하면 단감, 매실, 양다래, 또 느타리버섯, 소량의 옥수수, 토마토, 딸기, 콩 이런 다양한 것들이 키워서 나오면 집하해가지고 성수기때에는 매일 올라가고 그리고 비수기때는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올라가는 그런 유통체계를 군하고 상관없이 계속 작목반이나 생산자단체에서 자연적인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다는 얘깁니다. 마케팅과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까지만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입니다만, 성수기때는 매일 올라가도 그사람 운송업자들이 이 요금에 손해는 안봅니다. 운송부분의 손해는 안보는데. 비수기가 되면은 최소한도 한 사오십만원 경비가 깨지는데 물량이 적게 나오니까, 그걸 손해봐야 되고 또 손해볼라 하니까 서울로 올려 보내야 하는데 제때 못올려 보내는 농산물이 생기고, 그래서 군정질의에서도 언급한바 있습니다만, 그런 공판장을 상대로 해서 올라가는 운송비용이라도 비수기때, 다소 좀 보조를 해야되지 않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직판이나 향우를 상대로해서 판매하는 것은 일부분이니까 그걸 가지고 그 판매가지고 장흥군에 나오는 농산물 다 해결 못합니다. 어디서 해결해야 되냐 하면 싸든 비싸든 간에 서울이라는 가락동이라든지 아니면 도매시장에, 경매을 하는 도매시장에 그런데에 눈을 돌리셔야 됩니다. 그런데는 전혀 눈을 안돌리고 조그만 것만 지금 얽매여 있단 말입니다. 거대한 도매시장 좀 눈을 돌리시고 크게 흐르는 유통, 거기에 부족함이 없는가 좀 채워주시란 얘깁니다.

지금 황위원님이 이 앞선 군정질문이라든지, 뭐 몇차레 걸쳐서 그 말씀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못하고 예산에 반영 못한것에 대해서는 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황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실 것이 물론 이런 사업들이 금년, 작년, 1·2년에 걸쳐서 시행된 사업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국가라든지, 물론 정부라든지 이제까지 했던 사업들이 다 잘되고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대개 보면 정부에서 권장하거나 직책적으로 해당하는 것이 많아서 했는데 황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사업은 이제 새로운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짧은 기간이나마 적극 검토를 해서 시범적 사업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과정이 소홀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황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좀 장기적으로, 뭐 올해는 아니드라도 내년에는 충분하게 어떤 구조로 되고 황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50만원 갈 것을 4,5만원에 갈때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그때도 하시고 했는데 그런점이 어떻게해서 하면 그렇게도 하겠는가, 예를들면 제주도 감귤을 싣고 온 것이 제주도에서 나올때는 감귤싣고 오드라도 들어갈때는 그냥 그대로 빌때 제주도에 팔 것이 없냐 이런것도 연구를 해보라고 누가 얘기를 합디다만, 그런것까지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런 사업이 실효성이 있고, 정말 이런사업을 꼭 해야 된다면 추경에라도 한번 예산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을 제가 해선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주로하는 그것부터 일상적으로 우리 생산자들이 일상적으로 통용하고 유통하고 있는 그런 채널도 중요시여기고 그런 소비처도 중요시 여겨서 그것 먼저 우선 불편함이 없는가부터 살피시란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름이면 비시기가 되가지고 물건은 얼마 안나오는데, 그래도 몇몇 나오는 것들은 올려 가야잖아요. 시간을 넘기면 안되잖아요. 그때는 차들이 비용이 나오네, 안나오네 태격태격 하고 가네 안가네 하고, 그런 부분들을 우선 해결을 해달라 얘깁니다. 농협에서도 유통부분을 혁신적으로 하라고 해도 그런 것들을 못하고, 돈만 저기 하면은 이걸 작목반에서 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밀어주면 별 무리없이 할 것인데 그것을 못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비수기때 운송비 한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이나 지원해주면 아무런 장애없이 그 지역에서 생산된거 문제없이 이틀 사흘만에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생산기반도 조성이 되서 우선 길이 열렸으니까, 다른 것도 생산해서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체부터가 비수기때 막혀버리니까 생산해도 판매를 어떻게 될까 안될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더란 겁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느낍니다만 또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런 과정도 면밀히 검토해보고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또 이런데에 저촉이 안되는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그런 생산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흥군내에 보면 남부 북부 운송업자들이 있을 거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돈 천만원씩만 운송비 작목반이나, 한 작목반을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차가 이 작목반, 저 작목반 전부다 연결해서 가거든요. 한 작목반가지고 차가 안차니까 여기저기 취합해서 가니까, 그러면은 장흥군에 보면 서울 향해 가는 운송업자들이 한군데가 아니고 두군데 입니다. 운송업자들 조금만 돈 천만원씩만 지원을 해줘도 비수기때 참, 농가가 마음대로 운송 걱정없이 생산할 수 있고, 운송업자도 무리없이 운송할 수 있고, 운송길이 열리면 이 작물 저 작물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만 체계적으로 갖춰진다면, 그것 먼저 좀 해주십시오

예,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어떤길이 있는가 찾아 볼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최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재무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유재산 취득 또는 변경 관리계획도 미리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서부터 공유재산을 관리해나가는 것이 있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렇듯이 물론 균특예산을 확보한 끝에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니까 세웠지만, 생약초 상품 대도시 직거래 군축 사업 지원이랄지 생약초 판매센타 운영 관리랄지 생약초 한방 특구지역 시설정비사업이랄지, 너무 포괄적이라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포괄적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농산물산지유통센타 APC 하고 생약초를 판매하는 유통하는 것하고 혼재되있는데 물론 장소가 혼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것도 정비가 되야만 아무리 국·도비고 또 예산이 할지언정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먼저 이런 계획을 세우고 또 예산이 나왔으니까 하는데 걱정도 되구요, 173쪽 민간경상보조금 부분에서 대도시 직거래 행사 지원, 식품전시회 참가지원, 선진유통업체 견학을 이렇게 해서 1,700만원 인데요, 장흥쌀 판촉행사 지원도 각각이 하면 2,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행사를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주체를 좀 한군데씩 가르켜 줄 수 있는가요? 다섯 개 단체, 뭐 이렇게 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 적시를 못한 것은 좀 미안합니다만, 예를들면 이런 부분은 농협도 더러 하게 되있고, 생산자단체 대도시 직거래행사 지원해서 5개단체 되있는데 이런 행사가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실은. 어떻게보면 100만원씩 그러는데 50만원 줄때도 있고, 조금 100만원이 추가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행사때마다 이것이 틀리거든요, 단체가. 이번에 예를들면 서울에서 매실과 관련해서 어떤 행사가 있다 하면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에는 거기를 참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기상으로 5개단체라고 임의를 했지, 꼭 5개단체를 줄란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10개 단체도 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5개단체도 줄 수 있고.

그렇다면 예산을 현재 많이 불어나 있으니까 저희들도 농산물 생산단체 또는 유통만 하는 하고자 하는 단체도 있으니까, 이 단체에게 올해는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이런 행사 있을때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사가 있는데 지원을 해달라 했을때는 그 행사를 준비는 물론 상대는 많이 했겠지만, 좀 더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참 저희들도 고민스런 얘긴데요, 이것을 공개적으로 주겠다하면 정말 뜻이 있어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고, 이것을 또 사업비만 지원 받을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고 민원을 제기한 이런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럴때는 참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이걸 할때는 홍보를 어디까지 범위를 가지고 해야되나,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때 그런 어려움이 있거나 이것을 판로로 직거래행사라든지 판촉활동을 필요로 하는 생산자 단체들이 있다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또 신규상품은 특히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그런데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기에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5페이지에 생약초 한방시설 정비사업, 생약초 한방 특구지역 운영관리 시설정비 등 6개단체 1억, 이기 단체의 무엇 무엇을 제기하시고, 어디 지역은 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예, 서두에도 죄송하단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신활력 사업으로 사업이 되다보니까 너무 밑그림이 충분하게 그려지지 않고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큰 목으로 예를 들어서 마케팅전략이라든지, 프로모션, 이런 홍보, 뭐 이런데로 저희 마케팅과에선 쓸 수 있게끔 예산이 한정이 되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시설쪽에 지원하는 것이 손에 잡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일부 부기를 바꿔서 했습니다마는 실은 여기 2개단체나 1개단체는 여기는 정해진바는 없고요, 우리 관내에 생약초 이런 것을 마케팅하고 유통시키는 그런데를 앞으로 추후 선정을 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최경석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너무 포괄적이고 해서 이런 계획이 주워진다면 내년에 구체화된 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사업비만 주고 빨리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포괄적인 부기로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장흥은 표고 표고 하다가 지원을 보내고 그다음에 친환경, 그러다가 생약 생약하다 보니까 생약한지가 몇 년 됐는데 친환경농정과에서면 친환경 생약초기능성상품 연구개발용역비가 5억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 장흥군에 봐보면 표고 하나하고 친환경 농사 믿고 그다음에 생약초 하는사람은 지금 전부 장흥군민이 아닌 정도로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약, 생약하다가 또 우리들이 의회 차원에서도 봐보면 대체적으로 생약초 특구를 지정받아가지고 국고 지원을 얼마 들어오고 왜 이런가는 모른다하면 안되겠습니다만은 대충 감은 잡고 있겠지만 너무나 이런 예산들이 우리 마케팅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좋습니다만은 하여튼 예산을 우리가 세울때 아까 실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전문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와서 계속적인 투자사업으로써 작년에는 생약초에 여기까지 투자가 됐는데 앞으로는 얼마가 투자가 되서 2007년도에는 얼마 투자하고 2008년도에는 또 얼마가 투자가 되야되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해서 투자효과라든지 기대효과가 숫자적으로 나와졌으면 하는 세부적으로 계획서가 나와줬으면 하는데 그러지 못한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흥군이 물론 아직까지도 개발도상군이에요. 아직까지도 어떻게 지방자치로써 특별한 것 하나를 지표를 삼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뒀겠지만, 골고루 소외당하는 군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뿐만아니라 예산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계획서가 미비한 점에 대해서 정말로 예산을 신청해놓고 금년에도 농수산물 브랜드 특판행사 하고 작년에 없는게 금년에 올라와 있거든요, 과장님이. 그럼 이것도 추진기간이 1월에서 12월 사이인데 나는 이 특판행사가 1년 12달 한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언제 몇월달에 어디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줬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 예산서들이 더군다나 발표하다 보면 과장님이 너무 광범위하게 잡아놨습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예산안이니까 얼마든지 좋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2개 단체면 장동농협, 장평농협, 또 용산면, 용산농협 한다든지 해가지고 어떤 것들이 필요하니까 1억씩 해서 얼마, 2억,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활력 사업이 국비로 90억여원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재량권있는 것은 1%도 없습니다. 100%를 행자부 승인을 맡아서 하는 시행사업이기 때문에 이 계획서를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제출한 근거로 해서 행자부에 올린 것이 두 번이나 반려가 됐습니다. 왜, 소프트사업으로 우리가 올리라 했는데, 하드웨어 사업, 어느어느 사업을 할란다, 쉽게 말하면 소득사업을 몇ha 할란다 하고 올리니까 그것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니고 이 기반을 조성해라, 쉽게 말하면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 그 사람들 무슨 제품을 개발하고, 기반을 조성하는데 여기다 쓰라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생산농가를 지원하거나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은 시군마다 제일 봉착에 빠져 있는 사업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평가도 나오고 하지만 집행이 안되고 매년 이것이 겉모양만 있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만은 이것도 물론 균특사업이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지원해주면서 이건이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안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안되도 우리들이 그 돈을 가져와 쓸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계획이기 때문에 뭐 아무리 균특, 국가에서 지원된 국비지만, 주먹구구식은 아니겠지만, 이런 내용들로 봤을때는 굳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도 우리 황정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까도 점심시간에 기획실장님께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나온 특산품이 관외 특산품이 되는 것이 많이 있잖습니까? 표고 역시도 우리 장흥표고라 하지만 사실은 밖에 나가면 동네 표고가 되요. 강진이 오히려 장흥표고보다 더 많이 팔고 있습니다. 또 수산물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장흥에서 나고 있는 특산품을 또 장흥에서 나고 있는 지역특산품을 뭔가 시장에 활성화 하는데 우리도 그쪽으로 눈을 돌려서 지원도 하고 또 상품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농민들의 교육 내지는 기초적인 것을 좀 더 지원해줄 필요성도 있고, 상품이 개발되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도록 박스를 만들어서 지원해줘서 꼭 장흥 정남진이란 걸 붙여서 나갈 수 있도록 정남진으로 안 붙이고 지금까지 다른 명의로 나가서 고가를 받았는데 정남진 붙여서 나가면 조금 덜 밭드래도 우선 피해를 보더래도 먼 미래지향적인 것을 보고 갈수 있는 그쪽이 우리 특산물로 이어가는, 그런데로 눈을 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이 부족하다 느끼고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것만 늘 개발해가지고 가다가 끝쳐 버리고 가다가 끝쳐 버리다 말고 기 나오고 있는 것을 이렇게 장흥것이란 걸 알리는데...이상입니다.

예, 황월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케팅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시간 예산 심사를 하다보니까 조금 피로하고 쉬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휘입니다. 200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259억5,353만4,000원으로 장흥군 총예산은 1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 회계가 246억874만5,000원이고 특별회계가 9억8,780만원입니다. 기금이 3억5,700만원입니다. 참고로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와 기초수급자 생활안정자금이며 기금은 노인복지기금과 식품진흥부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분업별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227쪽, 228쪽은 위생계 소관과 229쪽 사회보장 정산은 생략하고 230쪽입니다. 일반 보상금에 보훈청의 협조요청에 의해서 저소득 국가유공자 가족 위문금이 2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34쪽입니다. 민간기업 경비는 지역사회협의체의 예산과목이 변경되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등

제가 말씀드리께요. 먼저 서두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초선의원이고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천만원 이하까지 상세히 좀 보고를 하도록 얘기를 됐는데 아마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천만원 이하도 읽어가는 식으로 해서 중요한 것은 설명해 주시도록 하고 그런식으로 진행했으면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이 16명으로 해서 2,240만원입니다. 국·도비 비율은 장애인 주민자치센타나 도우미 지원사업이 1,490만원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사업이 3,390만원입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장애인 자원봉사활동 운영비가 1,65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천만원이하도 전체를 다? 자원봉사활동 운영 여비가 690만원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이 334만7,000원이고, 장애인 자녀학비지원이 400만원, 그리고 의료비 구료비에서 장애인 수당이 1,550에 해서 14억2,500만원입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가 48명에 대해서, 장애인 부양수당이 44명에 대해서 6,800만원이고 장애인 의료비는 230명해서 3,22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2억3,179만원이고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이 730만원, 재가복지봉사센타 종사자 특별수당이 320만원,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비가 9,800만원, 민간인 위탁비에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이 36명에 대해서 6,48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10명 대상으로 3,800만원입니다. 재해보상금해서 이재민비로 해서 500만원, 출연금은 전라남도 장애인 복지기금에서 추징금 600만원이고, 건강복지서비스인력양성사업단 출연금이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장애인협회 물수건 세탁사업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빨래사업 세탁기 구입비로 2,000만원, 실과 자산 및 물품구입으로 공동자산취득비에서 50만원, 문서파쇄기 구입도 100만원. 다음 일반 운영비에서 자활산업산재보험료로 해서 1,500만원, 자활사업 수용비해서 5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근로소득공제 70명으로 8,9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로 해서 600만원, 내역은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인건비에서 600만원, 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에서 1,065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에서 77억,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에서 6억5,00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에 대해서 2억1,900,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7,295만3,000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대해서 1억5,800만원,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특별수당 종업원에 대해서 336만원 계상했습니다. 집수리사업으로 200가옥에 대해서 2억3,400만원, 자활근로사업 100명에 대해서 9억. 그리고 시설유지비는 자활근로사업 241명에 대해서 8억3,900만원, 부대비로써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수당으로 해서 31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로 해서 866만원, 지역사회복지 년차별 계획수립 및 계획서 발간해서 324만원. 다음 의료비 부문입니다. 저소득 및 차상위 계층 난방비로 해서 3,400만원, 전기보온매트 지원에 3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태극기 지원으로 300만원, 다음 저소득층 주택수리비로 해서 3,000만원, 그리고 다음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전출부문으로 해서 5억. 다음은 일시사역인부 부문으로 해서 유치공원묘지 관리인 인부임으로 해서 임금이 770만원, 주휴수당이 150만원, 장흥 유치 공원묘지 벌초인부임으로 해서 795만원, 노인복지회관 관리인부임으로 해서 임금이 776만원, 주휴수당이 150만원, 토요시장이 짚신공예 시연자 인부임이 742만원, 토요시장 할머니장터 운영인부임이 2,650만원, 수용비에서 일반수용비는 총액계산으로 해서 337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1,122만6,000원, 급량비 연료비가 718만원, 시설장비 유비가 171만원, 총액국내여비로 해서 371만원, 행사실비보상금해서 노인부분 지도자 교육여비로 100만원, 노인게이트볼대회 참가보상비로 300만원, 기타보상금해서 각종 효행자 관련 시상품에 150만원, 장수노인 80세이상 생신축하로 해서 2,100명해서 2,100만원, 다음은 민간인교육 경상보조입니다. 제4회 실버바둑장기대회 지원으로해서 200만원. 가훈써주기 및 수공예품 전시에 300만원, 장흥종합사회복지관 경로 무료급식 지원해서 1,100만원 했습니다. 행사관련해서 노인의 날 행사지원이 1,000만원, 노인건강대축제 행사지원으로 500만원,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노인일자리 인부임으로 해서 5억500만원. 일반 운영비해서 노인일자리 산재보험료 및 재료구입으로 해서 2,752만원. 다음페이지 입니다. 사회보장쪽 주요업무해서 먼저 거동 불편 식사 배달사업에서 3,100만원, 노인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서 600만원, 경로당 운영비에서 4억6,300만원, 경로연금 4,478명에 대해서 21억3,300만원, 노인교통수당 12,382명에 대해서 15억1,500만원, 95세이상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에서 80명에 160만원,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100명에 대해서 9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지원에 대해서 7억1,00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해서 5,200만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에 대해서 2억8,200만원, 노인돌보기 지원사업에 65명에 1억4,300만원, 노인복지시설 특별 급식비에 547만원. 노인복지시설 화장용품비에 110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해서 3,168만원, 그리고 다음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김장비 춘계부식비해서 50명에 대해서 65만원. 다음 시설비 입니다. 무의탁주거환경개선 사업이 5개소에서 2,100만원, 면단위 공중목욕탕 신축에서 1억9,856만원, 공동생활의 집 설치해서 3,200만원, 노인수발시설 태양광 발전시설해서 1억9,458만9,000원. 부대비로해서는 면단위 공중목욕탕 설치부대비로써 144만원, 노인수발시설 태양강 발전시설 부대비에서 141만원, 다음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해서 노인수발시설 장비구입비로해서 6,000만원, 다음 재료비해서 조경수관리용비료구입 26만6,000원, 노인장수 수당이 7,200만원, 시설비로해서 경로당 개보수 50개소에 대해서 1억원, 장흥공설공원묘지 6묘역 조성공사에 5,000만원, 장흥공설공원묘지 부지매입비로 1억, 장흥 유치 공원묘지 보수로 해서 1,000만원, 그리고 다음페이지 장동 짚공예품 작업장 신축으로 해서 4,500만원, 회진 연꽃밭 민물 낚시터 조성으로 해서 3,000만원, 대덕읍 옹암 여자 경로당 신축에 3,000만원, 공설공원 묘지 관리용 공구 구입해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여성가정복지계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130만원, 운영수당 738만원, 급량비 100만원 서있습니다. 부서운영 여비로 해서 369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일 챙겨주기 해서 220만원, 어린이날 행사 참석여비로 해서 35만원, 모범어린이 행사 참석여비로 해서 20만원, 다음페이지 입니다. 여성지도자 참여여비 보상으로 해서 140만원, 여성회관 부녀자 기술교육 여비 350만원, 신규 모부자가정 적응훈련 교육여비 94만5,000원,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여비 94만5,000원, 자원봉사자 현장체험 140만원, 자원봉사자 전문양성교육 여비 52만5,000원, 남도음식축제 재료비 보상으로 해서 100만원, 남도음식축제 참석여비로 해서 105만원, 외국인 결혼가정 경연대회 참석여비로 해서 210만원, 외국인 결혼가정 여성교육 참석여비 보상으로 120만원, 여성단체지도자 워크샵 606만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기타보상비에서는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시상품에 30만원, 모범 모자세대 시상 15만원, 여성복지유공자 시상 3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시상 1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해서 보육시설 한마음 대회 보조를 500만원, 어린이날 행사 보조로 해서 200만원, 일반운영비해서 여성직업 훈련교육 강사수당이 500만원, 입양수수료 지원에 200만원 세웠습니다. 여성직업 훈련 재료비 2개과목에 7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입니다. 1억6,578만원 세웠습니다. 위탁가정 아동지원은 3,780만원, 소년소녀 가정지원은 55명에 대해서 4,62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는 2,278만원,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 24명에 대해서 1,330만원,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1명에 대해서 837만1,000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서 840만원, 다음페이지 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에 50명에 대해서 500만원,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에 58명에 대해서 1,044만원, 소년소녀가정세대 위로금 70명에 대해서 1,680만원, 소년소녀가정 명절제수비에 700만원, 학기 중 아동급식 614명에 대해서 1억7,49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금 지원에 대해서 3,6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 175만2,000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고생 교통비 10명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저소득모부자 장애가정 생활용품비에 대해서 10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 소년소녀가정 대학진학자금 7명으로 7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대입자녀자금 7명해서 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여성폭력종사자교육 50만원 서있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10만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10만원, 다음 민간 경상보조금에서 보육시설 운영비 15개소에서 23억2,954만8,000원, 지역아동센타 운영지원 5개소에 대해서 1억2,000, 저소득층 학생 수능공부방 지원 1개소입니다, 1,200만원.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알선 7명에 대해서 6,300만원, We Start마을 운영지원해서 1억원, 미지원 상담소 운영지원 1개소 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여성자원봉사센타 운영 1개소에서 500만원, 다음페이지 입니다. 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 1개소에 350만원, 푸드뱅크 운영비지원에서 500만원, 여성단체 특산물 판매촉진 1개소에서 500만원 세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해서 여성테마교육 해서 100만원, 시설비에서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으로 해서 3억5,284만2,000원, 감리비로 해서 국공립보육시설 감리비 555만9,000원, 다음페이지 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 부대비에서 259만9,000원, 민간자본보조에서 보육시설 개보수지원에서 3,000만원, 보육시설 장비비 지원 200만원, 국공립시설 기자재 구입해서 1개소 2,000만원, 다음 재료비에서 외국인주부교육 재료구입비로 480만원, 소년소녀가정 제사 모셔주기 재료비 해서 200만원, 수지침교실 용품구입100만원, 시설비에서는 We Start센타 개보수에서 2,000만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토지 매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부분, 금년도 기금 1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금 400만원. 다음페이지 대불금 본인 환급금이 1,120만원,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가 8,70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요원이 1,735만원, 다음페이지 대불금 본인 환급금 224만원, 장애인보장구 급여비가 1,739만5,000원, 의료수급자관리요원이 347만원, 행정비가 1,637만원,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로 해서 1명이 2,168만9,000원, 일반운영비해서 의료급여증 구입비로 220만원,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26만원, 복사기용지 구입비로 해서 130만원, 복사용지 A3,A4두가지입니다. A3 구입비해서 27만6,000원, 의료급여 업무추진 우편요금에서 148만8,000원, 의료급여 업무추진 급량비에서 200만원 세웠습니다. 의료급여 사업계획서 제출 및 검토에서 105만원, 회의 및 교육참석 여비에서 360만원, 진료기관 수진사실 확인여비로써 270만원, 그다음 의료급여 100만원, 상해외인 의료급여 49만6,000원이 세웠습니다. 다음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의료급여 대불금 본인 환급금이 1,400만원,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가 1억900만원, 자치단체 지자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군비 부담이 5억3,500만원, 과오납금 등 결산잔액 반납액이 57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역시 특별회계로써 기초수급자생활안정기금입니다. 먼저 민간융자회수이자 수입이 400만원, 과년도 수입이 천만원, 다음페이지 일반 운영비입니다. 수급자 생활안정금 납입고지서 발송용 창봉투 구입이 15만원, 체납자 재산압류 및 해제촉탁 수수료가 50만원, 세입세출장부구입이 12만원, 관리카드 제작이 15만원, 납입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용 우표구입이 36만원, 등기값이 9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수급자 관리입니다. 생활안정금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50만원, 복사용지 구입이 34만원, 국내여비에서 관내여비가 360만원, 관외가 84만원, 민간융자금에서 기초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2억7,750을 세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기금적립이자가 2,000만원, 이월금이 3억639만원, 다음은 60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노인회 사업추진해서 800만원, 기금적립금으로 해서 3억1,856만5,000원입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장흥군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이자수입이 38만, 지난연도 수입이 748만원입니다. 611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식품수거비로 해서 100만원, 남도음식축제 참가지원으로 해서 150만원,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비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612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좋은식탁홍보물제작에 200만원, 푸른장흥운동 추진업소 지원에 240만원, 친절서비스 추진 300만원, 위원회 참석수당이 105만원 세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좋은식단 추진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해서 500만원, 다음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푸른장흥 특색음식 명가업소 및 모범음식점 지원으로 해서 상수도 전기요금에서 600만원, 재료비에서 식품수거비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남도음식축제 참가업소지원에서 150만원, 기타보상금에서 소비자 식품 감시원 활동비가 210만원, 다음페이지 입니다. 식중독예방현장검사 재료구입비로 해서 379만6,000원, 식품수거비로 해서 100만원, 기금적립금으로 해서 161만4,000원을 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묻고자 하는 것은 산출기초가 대부분 보면 일부는 되있습니다만, 산출기초 그러면 몇 명에 얼마씩 어떻게 해서 썼다는 것이 세밀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소년소녀가장 지원 55명 해서 4,620만 그렇게만 표기되다 보니까 1인당 얼마씩 지원되는 것이 안나타나서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이건 1인당 지원액이 혹시 줄거나 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없으면 그래도 산출기초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명시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위원님들께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중앙이나 도 시책에 의해서 군비가 투자된 것이 주로 많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그러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230, 231쪽을 보면 독립유공자 가정 위문, 모범국가유공자 시상품, 호국 보훈의 달 행사해서 나와 있는데, 그것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추가가 된 겁니까?

추가된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은 별도고, 이것은 설하고 명절때 유공자 가정에 대해서 선물을 하는 것입니다. 군비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은 전부가 공식적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산출기초만 나오는데 도비 얼마들고 군비 얼마해서 개인당 얼마를 해라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력을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황월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지역아동센타 5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설명 자료에 봐보면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연계 등 아동 건전 육성에 대한 종합적인 아동 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있고, 상당히 좋은 그런 시설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설이 우리 장흥군엔 현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센타는 다섯 곳이고 아직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앞으로도 이런 지역아동센타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준비중인 곳이 많이 있으십니까?

준비중에 있는 것은 여러 군데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원을 안받고 하고 있는데는 한군데 있습니다. 여기 다섯군데는 지원을 받고,

그건은 그때도 사무감사 때 잠깐 말씀들었습니다만 신청하고 보존기간이 1년이란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는 2007년은 결과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운영을 계속 하겠구만요.

현재까지는 제도상 국·도비가 없으니까 지금 하다보면 지원을 못받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제가 지역아동센타를 운영하고 있는, 지원을 받지않고 있는 센타는 실질적으로 장애자에 등록되신 분이고 또 믿음, 신앙을 확실히 가지고 계신분이기 때문에 봉사차원에서 한다 라고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월200만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예산이 확보가 이것도 역시 보니까 국·도비가 따로 없는데 국비까지 지원을 받아서 할라고...2006년 6월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2007년, 2008년 1월부터 지원되는 건가요?

예.

그런다고 보면 그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일을 하면서 아무리 신앙을 가지고 봉사적인 차원에서 열심히 한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한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런 업체, 이러한 센타에는 우리가 따로 군비라도 세워서 100%는 다 지원은 못하더라도 아까 얘기하는 그 유예기간은 50%정도 예산을 지원해줬으면 하는, 과장님! 방법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산만 확보되면 할 수 있으십니까?

지금은 우리가 기준을 잡을때는 현재 기준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국·도비 얼마들여 어떻게 해라, 도비를 안내놓으니까 이제 다는 못주더라도 누구라도 주게끔 하니까, 이렇게 된다면 순수군비로 해서 유용하고,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센타하고 잘 아는데 참 전번에 감사때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리 신앙이고 봉사한다 해도 아는 것은 전부 다 인계해야지 뭐해야지 하니까, 너무나 살림도 아니고

센타를 이용하면 인원도 많이

많이 있습니다.

한 30명이 넘을 것 같은데, 그러기까지는 너무 개인에게 피해를 주고 그렇다 해서 지역사회 사회단체에 도움을 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복안을 주신다면 이번에 예산심의하고 있는 저희들이 도움을 준다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100%는 지원은 못하더라도 50%라도 센타에 정식으로 인가를 받기까지 극히 하고 있는데 금년 예산에 안 들어가 버리니까 2008년 예산에 하면 근 2년이란 세월을 지원없이 운영해야 되는 그러한 것을 봤을때 그분도 장애인이고 특별한 활동이나 벌이가 안되는 조그만한 구멍가게를 하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봤고, 아무리 교회차원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봉사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떠나고 어떤 단체이길 떠나서 외길로 운영하는데 한 30명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한 50%정도 지원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은 기획실장님도 옆에 계시니까 타협을 한번 해볼 랍니다. 현재 정황은 당연히 해줘야 하지만, 담당과장으이것 말 이전에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실장님과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지 말자 그 말씀이에요?

아니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기준에 규칙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할수 있다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은 규칙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별도로 검토를 해보셔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하신분이 그 장애인 등수로 등록되있는 분이고 부부가 그러죠. 지금 운영하신 부부가 다 장애인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배려를 해줘야 합니다. 말은 복지 복지하면서 우리가 어떤 규정을 찾고 있으면 안되는 것이고 또 아까 차후에 이런 업체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때는 어렵다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지 않겠는가, 운영하고 계신분이 두분 다 장애인입니다. 부부가 운영하고 계신분이 두분 다 장애인입니다. 이점을 좀 감안해서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타협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예, 황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시군에도 보면 농촌총각들 결혼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결혼을 할 때, 외국여성과 결혼을 할 때 인근에 강진군 같은 경우 5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흥군엔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전번에도 그 말씀을 부의장님께서 하셨는데, 우리는 국제결혼을 하거나 외국인 주부들이 가정이 되거나 하면 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총각 결혼은 농정과에서 합니다. 우리는 결혼이후에 복지차원에서 관리를, 처음에 결혼할때는 우리하고 전혀,

한가지만 더, 아까 황월연위원님이 말씀하신것에 더 보충을 하면, 유치에 가보면 윤기상씨, 본인은 결혼도 안하고 장애자이고 노인들을 굉장히 많이 보살피고 있는데 거기도 개인으로 해서 보탬이 되고 한 것은 없었습니까?

지금 거기가 미신고 기관이거든요. 신고를 할려면 시설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성화 시킬려고 하고 금년에도 거기도 참 몸도 불편하신 분이 딱해요. 그래서 시설개보수 사업이라 해서 2,0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일부 지원하고, 내년에도 봐가지고 꼭 우리 복지시설 관계된 이런 곳이 간혹 있어요. 우리 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느닷없이 복지해서 그것만 나오고 있는때도 있고, 그런 기금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데를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자 노인들하고 가서보면 너무 안타깝고 또 개인 참여해서 하는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총각은 농정과에서, 강진은 제가 전화했더니 복지과에서 하더라구요. 그래서

와 있습니다.

지원나간 것 있습니까?

지원 나간건 없습니다.

서로간에 알력다툼을 하고 그러더라구요.

지원은 안해주고 개인이

예,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황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흡사한 것인데 지금 농촌총각이 결혼전에는 농정과 소관이지요. 그럼 결혼해가지고

우리는 있다 하면 여성 관리 차원에서

결혼이 끝난 다음에 외국인 생활안정자금은, 지금 농촌총각을 외국인 여성하고 결혼시키는 것 자금을 좀 알아보니까 결혼전에 자금은 그런 명목으로 입법예고 된 것이 아니라 외국인 여성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입법예고로 되 있더라구요. 장흥군에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가정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을 줄 수 있는게 입법예고가 되있더라고.

지금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안되서 지금 행정계에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12월 1일자로. 그 안은 저희한테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 것은 반영이 안 되 있겠고요. 입법예고만 되있기 때문에.

우리소관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안했습니다.

입법화 되면 이건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황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외국인 여성하고 결혼했을때 보탬을 줬으면 하겠다,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외국인 여성하고 결혼해가지고 정착하게 된 이후부터서 거기에 대한 정착자금이라든가 있다 하면 기 입법예고가 되 있으니까 현실화 될 때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할지 총무과에서 할지, 아직 그건 모르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그런데 239페이지 거기보면 집수리 사업이라 해서 200가구가 설명서에 있네요. 2억3,400. 거기는 보니까 세대당 백여만원 정도 되구요, 그 뒤에를 보니까 240페이지 거기는 저소득층 주택 수리비해서 다섯세대가 6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이런 것들은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이건 저소득지원

이것은 지금 앞에 집수리사업 200가구 그것은 장흥 행정기관으로 나와 가지고 장흥행정기관에서 운영을 하면서 소품으로 해서 여기 한도가 있습니다. 여기를 150만원이라든지 전체 차상위라든지 이 대상자들에게 장판이나 이렇게 해준 것이고, 뒤에 말한 것은 그 중수리나 대수리가 또 있어요. 그것도 대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틀려서, 이건 후견기관이라 해서 후견기관 집수리 사업단으로 나간 것입니다. 이것해서 소득을 집수리를 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현재가로 600만원을 지원받고 여기는 장판 깔아주고 밥해주는 것은 제가 알아요. 그렇게 선별할 때 정해져 있는 거에요? 저소득층 그러는데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뒤에 6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집중적으로 하다보면 또 가구수를 늘릴수도 있고 그러는데 안되니까 읍면으로도 해가지고 읍면장 중에서 이러한 혜택을 못받은 사람들, 차상위 계층인 중에서 아주 곤란한 사람들을 한 읍면에나 한 명씩 선정해서 올려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해주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읍면장이 상당히 고충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서 영농구입하는 것 이렇게 해주는, 그양반 편에서 여럿이 얽혀 있는데 제가 과에 직원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지금 군수님께서 각 마을에 복지시설을 정말로 잘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행정구역단위로 봐서는 문제가 없는데, 작은 부락에 10여가구, 20가구 떨어져 있어요. 경로당이라고 간판이 붙여있습니다. 경로당 과 기준은 운영조례라고 있겠지만은, 그리고 경로당이라고 딱 붙어놨는데 대호면적은 군비가 난방비를 지원을 하네요. 그런데를 가보니까 같이 낮에는 모여 자는데, 그것이 안된 것 같더라구요. 미리 알아봤더라구요. 그 동네가 경로당이, 모르지만 또 그쪽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외정지구를 호적상으로 노인층의 수가 적다해서, 우산각을 지었든 회관을 지었든간에 다른 동네는 전부 수혜를 보고 있더라, 그런데 우리 동네는 그렇잖아도 산간벽지에 오지마을에 있는데 그러한 이유를 들어서 수혜를 못보고 있는 것이 억울하고 불쌍해 죽겠다, 누구한테 말한마디 못했다 하는데, 법적인 재료비는 운영조례라든가 법에 있겠지만은 범위를 좀 영입을 하든지 그런 것은 노인복지법에 운영 조례안이 있잖아요. 그걸 시정해서라도 또 상위법을 무시 못하지만은 우리가 조례를 고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 부지기수로 많을걸로 생각합니다. 실지로 산중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못먹고 삽니다. 그런일이라도 보조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실태파악 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에서 금년 내려가든지, 이제 급한데 있고, 저희들 접수된 서류가 있거든요. 그것은 그 지역에 대해서는 빨리 나가서 조치를 하고 내년도에는 차분하게 시간이 있으니까 전체 갖고 있는 자료 우위의 변동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마을별로 실태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원 마을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산 밑에가 있는데, 제일 산중인데 금년봄에 읍사무소 전화하고 했습니다만 여름철에는 몰라도 겨울철에는 일을 못하고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지역은 특별히 나가 볼랍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 기준에서는 10인이상 노인이 계셔야 경로당 해당요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지역에는 방금 설명하신 이런데가 되어서 돌아가셨어요. 포로시 힘이 되다가 고인이 되어버렸어요. 기준에는 떼야하고 노인들이 없으니, 이것을 뗀다면 기가 막혀서 이것을 떼도 못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하나 설치를 해놓으면 한사람 남을 때까지 지원을 다해줘요. 구조적으로 애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데는 제가 나가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촌총각 처녀 결혼에 대해서 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직원한테 가만히 물어봤어요. 아까 이순임 계장같은 경우가 다른데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화감도 있고 불신하는데 어려움이 많더라, 하는 부분도 저도 듣고 있습니다. 하는데 어차피 우리 신생아 장려금도 주잖아요. 그런쪽으로 들어오면 우리 장흥군의 인구가 한두명 느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뭐 사업을 하면은. 한쪽은 좋고 한쪽은 나쁜쪽이 있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것도 결혼을 추진을 해서 돈을 많이 줘서는 안되고 결혼하는데 돈이 좀 들어가드만요, 출산장려금 기준으로 해서 지금 농촌총각이 40살, 50살 먹도록 나이는 먹었어도 총각은 총각입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또 이상하게 농정과에서 그런 것을 지급하고 결혼이 되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한다 하니까, 참 저희들도 헷갈리는데 앞으로 인구를 한분이라도 모셔오는 방안으로 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볼 생각은 없는지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황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마케팅과 하는 것을 보니까 토요시장 자원봉사자 뭐 여러 가지가 인부임이 들어 있습니다. 토요시장 짚신공예 시연자 인부임, 할머니장터 운영 인부임, 따로따로 토요시장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할머니장터 운영을 금년까지는 지금 현재는 마케팅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할머니장터라고 해서 시장에 없는 인근 시군 할머니들이 와서 토산품 갖고 와서 한 것이 하루에 한분 오시는데 만원씩 드리는 것이 전체적으로 마케팅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마케팅과에 일 양도 많고 우리하고 노인일자리 사업하고도 연관이 된다 해서 우리보고 받으라 해서, 그쪽에 있는 것이 이쪽으로 옮겨온 것 입니다. 금년에 예산이 현재는 마케팅과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짚신공예, 거기는 하루에 세분씩 읍면 돌아가면서 시연회하고 하는데 그 인건비만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분들, 노인 4명씩.

예, 하루 와서 짚신까고 한 인부임입니다.

저기, 총무과에서 태극기도 산다하고 총무과 태극기는 만원 단위이고, 사회복지과 태극기는 만 오천이면, 두묶음 사서 다시 걸고 하면 되겠습니다만, 각 실과별로 예산을 세울때 각 산출이 일정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회복지과 역시도 뭐 위원회 이런 것이 당연직은 지급은 안됩니다, 우리 예산에. 당연직은 제외하고 지급될 수 있는 사람만 예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안됩니다.

공무원, 당연직은 안주니까 당연직은 빼고 산출이 됐으면, 이런것도 자립도도 국·도비 두는 것 아니죠?

그건 군비입니다. 200만원인가 300만원인가 해서 지금 해년마다 그것을 사서 국기초 대상자들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한번에 몽땅 사갖고 전부다 줬으면 한데 그걸 못하니까 금년에 몇백개, 작년에 몇백개, 또 내년에 몇백개 해서 돌아가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줘도 아무나 어디서 가져오란 것 아니잖아요

예, 금년에 새마을협회를 통해서 걸어주러 다닌 것도 있고, 포함된 것입니다.

이런것도 산출근거가 같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대로 맞추겠습니다.

예, 황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44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노인일자리 인부임해서 5억500만원 서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 주로

5억500만원인데, 금년에 하고 있는 것이 읍면별로 일자리 사업계획이나 종합사회복지관에 유입된 사업이나 신청을 받아서 각 읍면별로 나눠줘서 읍면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별이나 텃밭가꾸기나 콩가꾸기나 산야채 채취나 또 마을에서 읍면별로 하고 있는 짚신공예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같은데는 여름에 수문해수욕장은 쓰레기 정비하고 장천재 청소, 전부다 총 망라된 일자리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오늘 계획했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예산안 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