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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제133회 제2차 本會議2006-12-15

김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수

김현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마지막 날로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07년도 장흥군 세입·세출예산안과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보고사항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11월 27일 장흥군 리 명칭과 행정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12월 12일에 장흥군 행정기구설치 조례1부 개정조례안과 장흥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1부 조례안이 제출이 되어서 접수되었으며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2006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최경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최경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간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최경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제5대 장흥군 의회가 개원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저물어가는 한해를 뒤돌아보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애써 오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6년도에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무 전반에 대해 군민의 입장에서 평가했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건을 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실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심도있게 실시하여 그 어느해 보다도 내실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집행부의 협조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결과 행정전반에 대해서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엿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먼저 우리군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조례 제정 등 행정적 절차가 사전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추진상의 아쉬운 점이 있었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들이 사전에 공청회 및 설명회 등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되지 못하고 주민의 공감대 위에서 추진되지 못한 점 등을 아쉽게 생각하며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향후 수정 보완하여 군정 추진에 전력을 다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각종 용역사업 시행, 장평골프장 조성사업, 쓰레기 소각시설, 석산허가와 관련 마을주민의 민원처리사항, 농공단지 내 방치된 폐기물처리, 농촌종합개발사업, 유치 대체농지 조성사업, 정남진 장흥유통공사의 운영 등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업무라고 여겨집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총 141건을 시정 및 처리요구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군민을 대신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과 보고서 가운데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2항 및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한바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송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7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장흥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승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이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7년도 장흥군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예산안이 지난 11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제133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총 규모는 2,201억291만2,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013억588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88억8,703만2,000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66억578만7,000원이며 예비비는 21억1,099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경비와 사업성 검토 및 투자효과가 적은 사업비중에서 9억6,900만원을 수정 삭감하여 농어업 생산성 및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현안 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 등에 2억2,300만원을 증액하고 7억4,600만원은 예비비에서 증액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장흥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중 세출예산의 수정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쪽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세출예산의 수정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재열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4일부터 시작된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2월 6일부터 계속되는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를 해주심에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 동의 사항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바와 같이 수정해서 효율적인 재정집행과 건전재정 운영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장흥군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대안과 시정 및 개선에 대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새해 2007년도에는 우리군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모든 예산이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장흥군 이명칭과 행정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이 명칭과 행정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장렬입니다. 총무과 소관 장흥군 이명칭과 행정구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장흥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이명칭과 행정구역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일제강점기에 왜곡되거나 주민이 사용하기 불편한 행정구역 명칭 중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고유의 명칭으로 변경을 희망하거나 기존의 마을명칭에서 오는 불쾌감과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 변경을 요구하는 마을에 대한 명칭변경을 추진함으로써 역사적 정통성 회복과 주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흥읍 이명칭 중 우목리를 우산리로, 용산면 이명칭 중 하금리 금곡리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금년 3월 21일부터 6월말까지 행정자치부의 행정구역명칭 유래 및 정비대상 조사계획에 의거하여 조사 후 장흥군 지명 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자치부 최종확정을 통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일제강점기에 왜곡된 마을명칭을 변경하여 역사적 정통성 회복은 물론 주민들이 희망하는 마을명칭으로 변경 추진하여 주민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이 필요합니다.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환경변화에 맞춰 조직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실과장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사항을 보면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책개발과를 신설하였으며 총무과 분장사무 중 호적, 주민등록 인감사무지도를 종합민원처리과로 이관하였고, 마케팅과 분장사무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사업을 정책개발과로 이관하며, 주민생활지원과 분장사무의 주민생활서비스 종합계획 수립조정과 군 읍면 주민생활상담실 운영 및 생활기획, 기초생활보장, 통합조사 등 주민생활지원에 총괄사항 등을 신설하였고, 지역개발과 분장사무 중 공공근로 업무 및 노동대책 추진을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하며, 정책개발과 분장사무에 Slow World, 신활력사업, 투자유치사업, 프로젝트업무 등을 신설하였으며 보건소의 분장사무에 위생업무를 이관하고 읍면의 분장사무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를 신설코자 합니다. 아울러 금번 조례에 맞춰서 다른 조례와의 연관된 분야를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장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재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도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행정기구 변경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총 정원을 늘리고 소속기관 직렬간 정원을 일부 조정하기 이합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본문 중 우리군 총 정원을 548명에서 568명으로 20명을 증원하고 장흥군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별표 중에서 기간별 정원을 본청에 15명, 직속기간에 5명을 증원하고 직급별로는 5급 1명, 6급 2명, 7급 4명, 8급 6명, 9급 7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이명칭과 행정구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흥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군수제출) 7. 장흥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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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6분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장수수당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휘

김병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병휘입니다. 장흥군장수수당지급조례안과 장흥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장수수당지급조례안 제안이유는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여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장수노인의 부양가족 부담을 줄이며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므로써 노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정의는 장수노인은 주민등록법상 90세 이상인 자로 하고 안 제3조 지급대상자의 범위는 지급기준일 현재 장흥군 관내 5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안 제4조 지급기준 및 지급기준일에 주민등록법상 90세가 되는 날로 하며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1인당 월 3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안 제5조 수당의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시는 부양의무자나 담당 공무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 6조 수당지급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20일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지급 준비 및 환수조치는 수급권자가 사망이나 관외전출 등의 사유로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 될때나 수급을 거부할 때에 중지하고 지급대상자가 아닌자에게 지급된 사실이 발견 될때에는 지체없이 환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흥군장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내실있는 노인복지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다음은 장흥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갑작스런 위기상황 발생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자에게 1개월 내지 4개월의 한시적인 생계비와 주거의료비를 지원하게 되는 긴급복지지원법이 지난 3월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2조의 규정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제2조 제1항의 6호를 신설 긴급복지지원법에서 규정한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복지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가 대신토록 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긴급지원사업안내지침의 의거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장수수당지급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7년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2분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장흥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철두입니다. 2007년 장흥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복지보건시설사업 군민소득사업 추진등에 따른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군 본청 청사를 확장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와 재산을 교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취득계획 중 토지는 군 공동묘지 및 상토 취토장 확보 이 두필지에 17만1,764㎡에 금액은 5억원, 실버노인요양시설 신축부지 2필지에 2,668㎡에 4,330만9,000원, 공설공원묘지 부지확충 1필지에 33,058㎡ 1억원, 해맞이 전망대 및 해변야영장 조성부지 14필지에 5,429㎡에 2,913만5,000원, 수산물종합유통센타 건립부지 확보 3필지에 3,512㎡ 1억6,000만원, 용산보건지소 신축부지 2필지 2,745㎡에 2,300만원, 노인전문요양병원신축부지 1필지에 1,342㎡에 1억9,459만으로써 총 25필지에 22만518㎡를 매입 또는 기부체납으로 추정가격 10억6,003만4,000원에 취득하고 건물은 실버노인요양시설 신축1동 926㎡에 10억1,300만원, 쓰레기소각시설 신축1동에 2,557㎡에 89억원, 목재문화체험장 시설신축 24동에 2,213㎡에 40억원, 수산물종합유통센타 건립부지 확보2동에 1,464㎡에 9,000만원, 용산보건지소 신축1동 346㎡에 4억5,000만원으로써 총 29동에 7,506㎡를 매입 및 신축하여 추정가격 144억5,300만원의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교환계획으로써 군 본청 확장을 위해 국유재산인 현 선관위 부지 1필지 569㎡ 및 건물1동 177㎡와 군유토지 1필지 1,566㎡를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장흥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재산취득건물분 중 쓰레기소각시설 신축1동 2,557.15㎡ 8억9,000만원에 대하여는 보류하고 기타 토지 및 건물부분과 교환대상 재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22일간의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제5대 장흥군 의회가 구성된 후 첫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에 군민의 요구사항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많을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만 이는 군민을 위해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웠던 것은 법령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업무추진에 소홀한 면 등은 개선되어야 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한 태도 등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 등이 발생될 시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군정의 양 축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에 다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8분 폐회

출처 전남 장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