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실과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예산안(군수제출)

재난관리과장 김문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재난관리과 총예산은 108억8,7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61억800만원에 비해 47억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군 총예산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58억8,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0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을 요하자면 하천사업이 전년도예산 18억8,300만원 보다 7억1,300만원이 증액된 25억5,000만원이며 재해관리사업이 전년예산 11억1,800만원 보다 14억2,400만원이 증가된 25억4,200만원입니다. 이같이 증액된 이유로는 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인 국비를 많이 확보하여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민방위관련사업이 작년도 예산 3억7,300만원보다 1억1,200만원이 감소된 2억6,10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예산이 금년도 신설로 인하여 28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2쪽입니다. 하도준설사업 2개소로 고읍천과 대덕천입니다. 사업비는 6억8,928만1,000원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10억6,168만원입니다. 노후배수시설정비사업 1개소로 7,425만8,000원이며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은 1,350만원이며 퇴적토 등 하천정비사업은 1,200만원입니다.

잠깐만요, 설명하시면서 하천준설사업 2개소라 하면 2개소 장소 위치를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하도준설같은 경우는 유치 장소가 결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소하천정비사업 같은데는 총액예산만 되있기 때문에 별도 선정을 해갖고 하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제가 사업지구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만 미확정지구는 사업지구를 지금 현재 알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삼정소하천정비사업이 1억원, 유치 월암 삼거리 소하천 교량가설은 2억원이며 재해응급복구비는 5,000만원입니다. 소하천 유지 보수비는 1억45만9,000원이며 퇴적토 준설 및 안전조끼구입은 5,000만원, 하천용도폐지 측량비가 2,000만원, 대덕 도청 삼거리 소하천 정비사업이 7,740만원이며 고읍천 제방 연결교량에 대해서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운영수당에 2,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재난종합상황실 일직하고 숙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번 항목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1,095만원이 계상되있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지원사업으로 1,392만3,000원이며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지원이 684만8,000원이며 재해위험지구 홍거천 정비사업이 21억6,517만7,000원이며 재해위험지구 삼산천 정비사업이 1억9,856만원이며 497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6,482만8,000원입니다. 498쪽입니다. 수계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가 2,005만9,000입니다. 이것은 탐진강 분수대랄지 고무보랄지 이런 전기요금과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댐주변 지원사업 재료비가 5,694만9,000원이며 시설비로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시설비가 2억419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적보조로 댐주변 지원사업이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500쪽이 되겠습니다. 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군비부담이 2,168만3,0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개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봉급이 30명해서 2,340만원, 상여금이 780만원, 중식비가 3,312만원, 교통비가 1,980만원, 피복비가 570만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비가 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생활민방위 시범훈련 육성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이 400개가 되겠습니다만 683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 산불, 폭설 등 출동수당이 2,903만1,000원이며 자율방범대 피복비가 1,504만8,000만원, 자율방범대 야식비 지원이 1,500만원 되있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이 장평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11쪽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 기금 세입입니다. 지역발전기금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 1,678만8,000원입니다. 512쪽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6,747만1,000원입니다. 다음 514쪽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 기금 세출입니다. 지역발전기금 사업 시설비로 5억7,436만1,000원이며 장흥다목적댐 백서 발간으로 3,000만원, 민간 융자금으로 소득증대사업 지원으로 10억원, 예비비로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융자금은 올해도 지원할 사업이 없어가지고 집행을 안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당히 돈 능력이 없는사람 제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8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댐 상류지역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군비부담이 2,168만3,000원입니다. 그다음에 519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입이 되겠습니다.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주민지원사업에 20억9,30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지원사업은 1가구당 85만원씩 지원이 됩니다만 작년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기초조사가 안됐기 때문에 작년 것 하고 같이 올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이 2,24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가 1억2,800만원, 유치 봉덕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이 2억6,800만원, 유치 관동· 반월 하수처리장설치사업이 1억6,720만원, 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가 8,673만1,000원,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용역비가 1억입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오염총량 관리대회가 시행됨으로 이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사항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청원경찰봉급이 1,583만8,000원이며 또 일시사역인부임이 주민지원사업 사무보조입니다. 기초 조사하는데 사무보조입니다. 그래서 1,170만원. 상수원관리지역보호감시 인부임이 1,170만원, 상수원보호구역주변 잡초제거 인부임이 624만9,000원, 상수원보호구역주변 쓰레기수거인부임이 624만9,000원이며, 일반운영비로 댐 상수원보호구역 수질오염방제장비 오일펜스구입이 6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하는 차량유류대가 7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수질오염방지추진위원회가 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아까 세입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2008년도부터 총량어원제가 실시됨에 따라 기본계획을 몇 년에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용역비 1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댐 장흥댐 수계일반 주민지원사업이 650만원, 또 시설비로 장흥댐 일반 주민지원사업이 1억353만원, 상수원보호구역감시초소가 2,0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안내표지판 설치가 8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표주설치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 장흥댐 수계직접주민지원사업이 10억9,820만원이며, 장흥댐 수계일반주민지원사업이 8억8,391만9,000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유치 봉덕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이 2억6,800만원, 유치 관동·반월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이 1억6,720만원, 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가 1억841만4,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1쪽 계속사업비입니다. 이 예산은 당초 환경산림과로 예산이 계상되있습니다. 탐진강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9㎞입니다. 총 사업비는 80억원 되겠습니다. 전년도까지 39억7,2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있으며 내년에는 11억8,300만원이 지원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기금적립금 이자가 1,771만3,000원입니다. 군비 출연금으로 재난관리기금 군비 출연금이 6,482만8,000원이며 2006년도 이월금이 3억3,32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재해대책 장비대가 2,000만원, 10개 읍면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기름값, PP포대 등 이런 재해대책 재료비가 2,000만원이 계상 되있습니다. 632쪽 재해보상금입니다. 재해대책보상금도 10개읍면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재해위험지구정비에 3,000만원, 이것은 전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문, 아니 용곡에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금 적립금으로 기금적립금이 2억9,58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뒷부분부터 보면 493쪽에 소하천 유지보수비가 1억45만9,000원인데, 지금 73개소로 나와 있는데 소하천정비 대상이 유지 보수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지금 우리 소하천이 총 개소수가 109개소입니다. 109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됐습니다만, 소하천은 정비율이 30%정도 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비가 조금 많이오면 ‘쇼파’나 이런 부분이 많이 일어나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앙에 국비, 도비 확보 할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위에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하천 유지보수 내용이 ‘쇼파’나 부분별로 파손된 부분을 10개 읍면에 긴급한대로 현장출장해가지고 대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109개소 소하천을 집계를 갖고 계시는데, 109개소 중에서 예산 전량을 해서 73개소를 한다는데 73개소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을수가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증액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올해는 목표량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예산이 확보되서 소하천정비가 조금 체계적으로 됐으면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소하천정비가 계속 반복되야 되고 원인규명이 부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73개소 이런 것보다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몇군데라도 확실하게 정비 관리유지가 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73개소를 1억원 가지고 이렇게 13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몇군데라도 정확한 사업계획 하에 쓰여져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조끼 구입이 있는데요. 5,000만원 짜리 안전조끼가 있나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폐하천 토사가 많아가지고 준설해주라 상당히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부대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군부대에서 인력과 장비를 대주면 우리가 기름대라든지, 사고예방의 조끼라든지, 식대같은 것은 우리 지자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끼대만은 아닙니다. 기름대, 식대 같이, 이것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특수책을 내가지고 순수한 도비 1,200만원을 지원을 또 받았습니다.

그런 양면조끼 구입 외에 다른 비용까지 전부 다해서?

예, 그렇습니다.

아까 하도준설사업 고읍천하고 대덕천 그아래 소하천정비사업 3개소, 사업설명서에 보면 4개소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것이 잘못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소하천을 지금 우리가 안을 작성해서 초안만 잡어진 상태인데 그래서 그것이 보고하기가 뭐해서 미리 내준 것 같습니다. 아직 결심을 안받은 상태고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면밀히 아까 최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보수비까지 다 병합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를 많이 신경써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비용도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에 따른 비용을 산출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이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 야식비가 얼른 보니까 올해 ‘06년은 당초예산이 3,000이었는데 1,500으로 감해졌네요. 민방위 방범대 숫자가 줄어든 것입니까? 지원하는 숫자가? 옷도, 피복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기가 전년도 예산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초에 총무과 서무계에서 하다가 우리과로 넘어왔을 때는 목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랬고 추경에 또 일부가 1,500만원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500만원 정도 예산이 섰습니다. 올해는 군비재정상 조금 어려움이 있고 절감하는 차원에서 3,000만원으로 한 1,5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야식비가 감 되었다고 하니까 지원대상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지원대상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전에 야식비가 부족하다는 그런 감해진

그 사항은 조금 애로가 있어서 작년에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만은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부족한 부분은 좀 협조를 얻도록 노력하겠고 의원님들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율방범대 좀 불만이 있겠는데요.

예, 저희들한테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9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7,000만원이 현재 지원사업으로 되 있는데 거기는 유치 지역은 회진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태여 여기다 해야 되겠는가?

이것이 군비가 아닙니다. 기금으로 국비입니다. 이것이 별도로 군비로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디하고 뽕 재배사업으로 8,000만원, 올해 집행해야 되는데 올해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되가지고 소득사업으로 하자, 시설비로 되 있는 것을 우리가 소득사업으로 하자 해서 돌려서 올해 예산을 몇 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수공에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수공에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에요?

예.

그쪽에는 특별회계기금이 마련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 특별하니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점이 염려스러워서

지금 유치 지원된 사업이 세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된 사업은 댐주변에 5㎞ 범위내에서 면적하고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두번째는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변지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댐으로 인해서 규제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댓가로 환경부에서 아까 85만원 지원해주고 기타 소득사업 이런 부분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장흥댐특별회계발전기금을 마련했습니다. 그 수익은 뭣이냐 하면 골재판매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수입을 해가지고 30억 정도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유치면에 투입을 한 사업입니다. 그 이유는 댐 수몰이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주민이나 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태여 여기다가, 아까 세 개 항목에서 나가던데, 그런데 구태여 특별회계도 여러 가지 있는데 또 이런 사업을 여기다 하니까 의아심이 들어서

그속에 예산입니다. 국비가 수공에서 나온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14페이지 보면 백서발간이 있잖아요. 이것은 옛날에 모 인이 해서 그것이 군에서 지원된 것 아닙니까? 개인이 한 것입니까?

군에서는 백서로는 지원이 된 것이 없습니다.

아 뭐라고 있드만요. 존칭은 내가 안하겠습니다만, 그것도 옛날에 군에서 지원되었잖아요. 그때도 군비로 지원을 했잖아요, 안했어요? 개인이 했을까요?

그것은 제가, 그것까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악할 필요는 없구요. 꼭 여기 백서가 필요하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올 봄에 사실은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이것을 백서가 필요있냐, 없냐, 우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위원님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백서발간을 사실은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긍적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수몰민들은 적극적으로 백서발간을 원하고 있고 현지주민들이 일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큰 댐을 막으면서 자료나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모아져서 이것도 기금 국비 지원으로, 기금으로 되있는 예산입니다.

하게 되신다면은 충분한 자료 검토가 되서 일방적으로 누구한테 용역을 줘버린다 하면 이것도, 일방적으로 책을 발간한다는 것은 앞으로 다수인이 보기 때문에 말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수집해서 사전에 하기전에, 군비로 나가니까 의회에다도 사전에 돌볼 필요가 있지않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장흥댐을 보호하자는 보호단체가 하나 있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알고 계세요? 혹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물을 보호하자는 홍보도 하고 많은 차원에서 좀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니까 거기다도 이번에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분들하고 사업계획이나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중복이 되지 않거나…….

행사비라고 아까 있는데 그런 행사비는 아닌 것 같고

예, 아닙니다.

별도로 많은 금액 안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장흥댐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조직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많은 것 아니니까 자체협의회장하고 협의를 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이병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중복되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최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퇴적토준설 안전조끼, 이 부분은 사업계획서나 설명서에 안전조끼는 장비구입으로 들어 가야하는 사업계획서인데, 그런 것을 구분해서 정확성과 구체성이 입력이 필요로 한 부분입니다. 안전조끼는 장비구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사업비에다 안전조끼까지 합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안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구요, 같은 페이지에 하천 용도폐지 측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이 109개 대상으로 하천용지 측량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사업의 목적과 관련 사업의 시급성 또는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성이 과연 적합한지 부적합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구요. 투자효과는 하천정비가 완료된 잔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한 주민활용을 함으로써 주민소득에 기여한다고 예상하는데 잔여지 토지를 앞으로 주민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자료가 나왔으면 하구요. 그다음에 이병량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댐주변 지원사업이 장평면 유선각 비가림 이런 것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농로포장 등 이런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유치나 장평에 하고 있는 오디나 뽕 재배사업처럼 댐 주변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기반시설 지원 및 확충보다는 주민 소득증대 부분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리고 아까 이병량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목적댐 백서발간 이 부분 또한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70일로 규정이 되있다고 하는데 백서의 효율적이고 충분한 내용을 위해서는 기간 연장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백서의 내용 중에는 한글 등 텍스트 위주가 아닌 충분한 영상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백서가 기일 연장해서라도 그러한 백서가, 즉 사진 및 동영상을 찍어서 책자도 좋지만 동영상까지 가능한 그런 백서가 발간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더 분석을 해서라도 그렇게 충분하게 나아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까 회진 퇴적토 준설 및 안전조끼가 과목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비를 1,200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과목을 넣었기 때문에, 도에서 특수시책을 한 시군에는 이런 지원이 있다 해서 이 제목을 넣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도 사실은 안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비만 순수하니 우리가 1,200만원을 지원을 받았고 내년에도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더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용도폐지 측량비 자재대 활용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하천부지가 하천공사하면 주민들이 땅을 많이 사주라 하고 애매한 부분은 또 승낙도 안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잔여비가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증대 차원도 있지만 재산을 깨끗이 정리하고 관리하는 차원으로 조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댐 주변 사업비 비가림 소득증대사업에 노력을 해주라 했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8,000만원 얘기했습니다만 기반시설을 돌려서 소득증대에다 우리가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치같은 경우 인식이 많이 되있습니다만 장흥읍 이랄지 장동, 부산 이런데는 인식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문을 별도로 내가지고 변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소득증대사업에 이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서발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서발간 70일이라는 것은 내용이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70일이 아니라 한 6개월 내지 1년까지 가더라도 기간을 연장을 하겠으며 다음에 동영상 등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도 그 심의회 때 논의가 있었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동영상하고 질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의회나 여려가지 의견을, 관련 유치면 등 또 환경단체나 이런 여러 가지 단체에 의견을 좀 들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더 관리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지금 영암 금정면에서 화장터 납골당에 대해서 일어난 일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장흥군에서는 이것이 만약에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우리 장흥군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댐 상류에가 이런 것이 들어선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환경산림과하고 수공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장흥군이 9개 시군이 먹는다고 그러는데 유치댐 물이 깨끗한 물이라고 서로 먹을려고, 서로 달라고 하는 그런 좋은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댐 상류에가 이런 것이 들어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월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정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위원입니다. 특별나게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계획이 언제부터서 지원이 된겁니까?

장흥댐특별회계는 제가 알기로는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 문평열위원이 발의했습니다.

아 ,그럼 특별회계가 군 재원에서 바로 기금이 조성된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흥댐 안에 골재판매수입, 그다음에 공공재산이 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돌을 조금 한달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모금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변지역 발전기금으로 특별회계를 해놨군요. 21억, 이자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2억이 늘었다는데, 전년도 예산이 19억인데, 금년도는 21억이네요. 댐 관련 발전기금이

예, 융자를 조금 해주고 있습니다. 융자수입하고 그다음에 예치해 놓은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관련되서 정액이 됐습니다.

이자수입이 더 늘었단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주단지를 분양을 했습니다. 대천지구, 그런 분양대금도 있고

그럼 이 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읍면은 유치로만 한정 되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에?

유치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례상법으로 보면 근거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부터서 특별회계로?

아닙니다. 작년부터 있는데요, 예산은 금년부터 배정이 됐습니다. 기초조사가 안되가지고 지원이 지금까지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특별회계가 목적이라면

그 목적은 지금 유치면을 댐 상류부문에 하천지류에 대해서 양쪽으로 500㎡를 수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이랄지, 여관이랄지, 숙박업을 못하게 되있습니다. 그런 제한을 함으로써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그런 시설을 폐수시설, 축사랄지, 그런 것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안 대책으로 지금 이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은 어디서?

이것은 환경부에서 물관리 물이용 부담금이 있습니다. 톤당 150원씩을 받습니다. 하류 9개시군에, 거기서 받은데 이 영산강 5개 댐이 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말하자면 주암댐, 수어댐, 밀어댐, 우리 장흥댐 이래갖고 5개댐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150원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인구수하고 면적하고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나겠네요.

그러죠, 늘어난 추세라고 보겠죠. 줄어들진 않습니다. 이제 수변구역이 줄어든다 하면 수변구역은 이제 법적인 사항이거든요, 주민동의 없이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은 주민동의가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오폐수 시설한다 그러면 또 해제가 됩니다. 수변구역에서. 그럴 경우는 또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다하면, 현 상태로 한다하면 물이용 부담금도 환경부에선 늘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증가되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럼 이 특별회계에 대한 수입 지출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복지용 용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수계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나 법률같은 것, 어떤것에 근거를

그것은, 지금 영산강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조례라든지, 법이랄지 다

특별회계수질개선에 관련된 조례나 규칙, 법률이 있으면 좀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경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수계관리기금에서 우선 영산강청에서 지원받는 전체 비용중에 이게 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 데이터베이스 지원금으로 1,200만원 있는데 지금 세출예산은 그게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할 건가요? 올해 해야되는 사업 아닙니까? 2007년도에, 이건 아무래도 명시가 되있는 것이라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 세출예산에는 없습니다.

아, 포함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입이거든요, 세입인데 세출은 인건비랄지, 그런 것으로 우리가 목별로 세분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 하는 중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지원금이 포함 되 있단 이야기죠, 사업 내용 중에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랄지 업무추진비, 여비, 기초조사 이런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분리되어서 있기 때문에 그러지 거기 포함 되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기금 1억2,800도 지금 사업내용 중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내용 중에 예를들면 상수도보호구역 관리가 같이 초서 설치랄지, 상수원보호구역 청원경찰 인건비랄지, 이런 것이 해당됩니다. 거기에 다 포함됩니다.

우리 주민지원사업 중에 8,000만원을 오디, 뽕나무로 그럼 이것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결정된 사항인지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해서 변경보고가 올라와서

주민들하고 제가 알기로는 충분한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8,000만원에 대한 것은 물론 시설비 외에 소득사업을 한다 이것은 정말 좋은 것인데요, 지도자의 일방적인 제안에 의해서 이것이 모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것을 수렴해서

최근에 회의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다하면 관계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중간에 회의를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회의에서 결정됐으면 번복은 안되겠죠. 대신 일방적으로 이 사업이 좋다 그랬고, 먼저 얘기를 하고 자료를 주면서 그렇게 해버리면 주민들이 할말이 없거든요. 그 부분은 회의를 분명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것도 우리가 대체농지를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지 않고 있는 거에요?

전혀 아닙니다. 대체농지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드릴랍니다.

아직 이 예산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는 아닌데요, 수석전시관에 있는 기증받은 재산에 대한 것은 재산권, 재산이 기증되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군에서는 그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요?

지금 그래서 인계인수가 되어서 사진까지 다 촬영하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재산등록하고 해볼라 하니까 그 품목이 빠져 있대요. 재무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선은 관련주민을 지정해서 하고 체계적으로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댐, 이제 군비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댐 주변 지원사업비가 유치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려고 하는데 주민협의가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리되면 방향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물품에 관한 위원회가 있더라구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소중한 재산이니까 물목이라도 한번 정리가 되야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세공과금 공공요금 중에 공보관리는 전기, 그렇게 많이는 수요가 안되죠? 분수는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전기요금이 나온다는데, 2,000만원 속에 분수 외에 또 몇군데가 더 있는데 이게 전체량을 다 계산한 것인가요? 군부대는 전기요금이 어느정도 나온가요?

분수대가 틀기 마련입니다만, 한달에 천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여름에는 조금 더 나오고,

한달에 천만원인데 여기에는 2천만원 밖에 안되는데

아니요, 거기가 뭐냐하면 탐진강 고무보가 있고, 부산에 고무보가 있고 그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분수대만 가지고 한달에 천만원이면

1년에 천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몰랐지만, 항간에 전기요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만 우리가 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한지가 한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영민입니다. 529쪽 내년도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난해보다 16억3,189만원이 줄어든 21억6,392만2,000원입니다. 년간예산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은 농촌지도사업 보조인부로 되있는데 청사과제라든지 포장관리, 토양검정에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우리 직원들 관외출장, 관내여비고, 월액여비는 읍면에 있는 상담소장님들에게 월액여비입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532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 기술센타 실증 시범포 현장 애로기술 인부임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농업인상담소 운영으로 해서 근무환경개선 이랄지 상담소 운영지원 1,000만원입니다. 10개읍면. 다음은 533쪽입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우리 지도공무원들 전문지도 연구분야 능력개발 여비입니다. 546만원 계상했습니다. 534쪽에 행사실비 보상금해서 농업인상담소지원 과학영농 연찬 급량비입니다. 각 학습단체 운영 연찬 교육비입니다. 맨 아래쪽에 있는 시설비쪽에 특화작목육성 촉진 시범 새기술 실증포 저온저장고 설치는 센타에가 이 시설이 노후화 되가지고 저장고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 중에서 특화작목육성촉진 시범 농촌지도장비 구입은 조직배양실 실험기자재를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중간에 있는 시설비에서 청사유지 보수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소나 상담소 개보수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재산 사무실 노후 사무비품 예산입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맨 위에서 두번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소비자 농업농촌교실 운영에 대해서 800만원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맨 아래쪽에는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으로 해서 현재 우리군에 대덕하고 관산에 두개마을에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지원사업으로 3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한개 마을이 끝나고 한개마을은 재명년까지 합니다. 그밑에 농업인건강관리설치는 한개소에 설치를 하는데 여기는 농업인들의 농작업 피로 조기회복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건강기구랄지 찜질방, 샤워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38쪽입니다.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조성은 친환경 울타리를 해서 마을환경 정비하는 것으로써 나무그늘 밑에 벤치랄지 소형 파고라 설치 등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농외소득원개발은 지역여건에 맞는 일감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지역농산물에 가공상품 이랄지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맨 아래쪽에 있는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추진입니다. 이것은 기계화가 조금 어렵다거나 또는 신체에 무리가 오는 농작업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설하우스의 농가들에게 보조기구를 구입해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의자라든지, 작업차랄지, 운반차 등 해서 단지로 해서 공동으로 들어갑니다. 다음은

예, 설명도중에 장소가 지정된 곳이 있다면 장소까지 설명해 주시고, 아직 미확정 장소라면 미확정이라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아까 참고로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덕 서신하고 관산 와룡으로 되있고, 방금 설명드린것과 앞으로 쭉 설명드릴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이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이제 공모해서 합니다. 다음은 539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전문농업자격 취득운영비에서 500만원인데 이것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기농 기능사 자격증을 농업인들에게 좀 딸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지렁이 생태학습장 전시행사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새해영농설계 교육 급량비로 해서 매년 1월달과 2월달에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는 교육에 급량비입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지렁이 생태학습장 체험학습 지원비, 장흥군4H후원회기금, 학교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지원이 되는데, 학교문화예술 시범사업 지원이란 것은 저희들이 지렁이 생태학습장에서 교육인적자원에 사업을 공모해서 2년 전부터서 사업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3,000만원하고 저희 군비부담 30만원해서 지원된 인적자원과 저희들이 매칭판으로 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맨 아래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가축질병 진단실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기생충 검사랄지 조숙진도나 유방염진단, 이러한 것입니다. 다음쪽입니다. 농업기술정보화 인건비는 저희들이 농업인전산교육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산정보화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속에 중간쯤에 있습니다만은 새해영농설계 교육교재대가 천여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542쪽에 중간쯤 국내여비에 농가경영 컨설팅 추진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여비입니다. 다음에 543쪽에 중간쯤에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교육 연찬비가 500만원 국비지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44쪽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가축방역 생력화시범으로 해서 1,600만원 계상했는데, 다음 영농4H 시범영농지원사업, 풋통담근먹이벼 조사료생산 실증시범인데 이 풋통을, 한데 보통 현재 부르고 있는 것은 총체보리, 이것을 우리말로 풋통이라 합니다. 다음에 농촌노인일자리창출 혈통한우 번식사업이 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연순환형 지렁이농법 시범사업에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가축질병진단 장비구입 생균제 발효기 구입하는 경비고, 농촌지도 장비구입은 교육용 저희들이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전자칠판이 필요해서 전자칠판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재료비에서는 4H 교육행사 운영재료와 지렁이 체험장 재료, 학교 4H회 과제포 조성 재료, 다음에 전문농업자격증 취득 재료, 농업인을 위해서 하는것입니다. 다음쪽에 시험연구비는 저희들이 양봉농가들이 상당히 280여농가 있고 해서 그 농가들을 위해서 꿀벌종봉개량 시험 연구활동 사업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지렁이생태학습장에 기존 시설은 되어 있는데 거기가 앰프랄지 마이크 음향시설이 전혀 안되서 단체 교육을 한다거나 행사가 있을때 조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고품질 벌꿀생산 간이봉사는 바로 간이시설을 해서 전초로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오는데 벌통을 비를 맞치지 않고 양봉농가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간이봉사시설입니다. 분변토를 활용한 채소 재배단지 조성을 1개소에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영농4H회 우수농장 기반조성 시범사업은 실제로 미래 우리 장흥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영농4H회원들에 대해서 기반을 정착시킬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쪽 547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친환경농업 토양검정 보조인부임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은 병해충 예찰포 인건비인데, 예찰답에 대한 병해충 발생 상황 등을 조사할 때 인건비입니다. 토양검정실 보조인건비 국비지원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548쪽 재료비에서 벼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운영재료비를 4개소에 약 10ha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549쪽 민간자본보조로써 탑라이스 생산단지조성을 내년도도 1개소에서 계속사업해서 69ha에 조성을 합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8,000만원. 다음에 과채류 에너지절감 및 관비재배 시범사업을 토마토나 딸기 시설하우스 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쪽 한국전통차, 녹차가공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이것을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청태전이랄지, 이런 것을 좀 복원을 해보고자 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에 벼농사 탑라이스 조성단지 장비지원사업으로 해서 탑라이스에서 생산되는 그 벼는 종합관리가 되고 농가별로 따로따로 하게되면 혼합이 될 우려가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영농단지 공용으로 건조기를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친환경농업인증 거점 종합검정실 장비구입은 ICP라해서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 상당히 필요한 기계였는데 우리군에 없어서 필요할때는 도나 중앙으로 의뢰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연도 되고 신속하지 못했는데, 이 장비를 도에다 어렵게 얘기를 해서 지원한 기계인데 이것은 중금속 납이랄지, 구리랄지, 크로멜이랄지 이런것까지 전부다 검정이 가능한 최신식 토양검정 기계입니다. 다음에 맨 아래쪽에는 친환경인증을 위한 토양검정 기기는 AA기라해서, 이것은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모든 토양검정을 할 때 8가지를 저희들이 이 기계로 검정을 해서 통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AA기가 있었는데 산지가 7,8년 되서 노후가 되어 현재 저희가 부속을 타군에서 임차를 해서 여기다가 끼어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기계를 좀 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장흥군 공영육묘장 관리인부임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우리 센타내에 첨단공영육묘장을 200평내외로 지금 건립을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육묘장에서 생산되는 각종 묘목을 우리 농가들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해서 관리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다음에 맨 아래에 있는 일반운영비에서 원예활동 생활화 시범운영비 1,000만원을 학생회관 증축 후 직장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원예교실을 운영한다든가 요즘 한창 유행하고 있는 그린어매니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552쪽에 시험연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새기술 연구활동 지원이란 것은 우리 직원이 직영을 하면서 그 시험을 하는 것인데 하고자 하는 것은 녹각영지를 접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느타리버섯재배 제조생력화 시범사업입니다. 이 시설을 하게되면 노력이 한 30% 절감되고 경영비 절감도 상당히 자급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쪽입니다. 과원구조개선생력화 시범사업은 생력 기자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과수재해 예방하게 되며 재해피해를 방지합니다. 과수재배예방시설보급은 저희들이 1개소에 하는데 늦서리 피해랄지 또 미립자 상품 이런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우스 생력화 시범사업은 여기에는 방제제거시스템 이랄지 이러한 것들을 설치해서 농가들의 생력화시범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래쪽에는 시설원예에너지절감 난방기 시설시범사업은 2개소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기존하우스를 이용해서 난방시설 이랄지 수평예인권치다겹보온커튼이랄지 그다음에 배기열 회수장치랄지 농가실정에 맞게 난방시설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중간에 재료비난에서 장흥공영육묘장운영재료비 2,000만원 계상됐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친환경느타리 환경제어시스템 구축, 이것은 버섯재배사에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해서 원숙도라든지 시연포 제어시설을 합니다. 다음은 554쪽입니다. 과수원친환경해충포획기 설치시범이 친환경과수농가들을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개량부직포 피복 과수친환경재배라는 것은 친환경 과수생산을 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제한 요소인 무제초제 방법을 과수에다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자율구동 측창개폐장치는 비닐하우스 자율구동 측창개폐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온도랄지 강우, 강설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이런 구성이 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딸기연작장해 회피 공중채묘 시범사업은 벤치육묘 시설, 점적관비시설, 아이포트 시설을 해서, 딸기 토양에다 딸기 육묘를 하고 재배를 했는데 연작장애가 나서 시장성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연작장해회피 및 채묘량 증대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비가림하우스 공급은 벼대체작물에서 2,500평, 계측기 공급은 딸기랄지 방울토마토랄지 이런 과채료에 대한 당도, 경도, 산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단지로 해서 과채료 품질향상을 위해서 계측기를 구입해서 보급코자 합니다. 시설화훼에너지절감 환경시설보급은 화훼농가들에게 무인방지시설이랄지 일사가무변화도 관리장치해서 환경을 살릴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웰빙채소 분화재배 상품화시범은 식생활이 변화되가지고 거기에 맞는 웰빙채소를 분화로 재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상치나 치커리 같은 것은 진즉 따가지고 박스에 담아서 백화점이나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농가에서 상품을 사가지고 가서 시들어버리면 못먹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포트에다가 그대로 심어진 상태에서 출하를 하기 때문에 지대가 안나가고 기르면서 상추를 뜯어먹을수 있는 그런 분화제입니다. 이것은 서양에는 많이 보급되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보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느타리버섯 봉지재배 시범은, 그동안 느타리버섯은 관상재배를 했거든요. 분기랄지 재배하게 되면 균상재배는 1년에 두번정도 밖에 재배를 안합니다. 그러나 봉지재배를 하게되면 20회 정도를 할 수가 있고 해서 기술적으로 해볼랍니다. 다음쪽입니다. 다음 55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생약초친환경프로그램도 강사수당, 친활력사업으로 추진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중에서 저희 기술센타에서 프로그램 운영분야를 파트로 맡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556쪽도 프로그램을 예산과 행사운영에 대한 시설이고 중간에 있는 생약초운영 프로그램 기반시설 8,200만원, 지금 관지에 있는 관정이 우리 옛날에 소형관정이 있어서 그것을 재활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행사하는데 물량이 부족하고 해서 관정이랄지, 행사할 때 무대가 옛날 구령대같이 그런 것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 기반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맨 아래쪽에는 냉난방기 구입은 체험장에 여름철에 행사를 하다보니까, 칸칸이 교실별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붕이 스래트고 상당히 더워서 올 여름에 행사하면서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거기 냉난방기를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557쪽에 재료비는 저희들이 우리 사무실에 실증시범포 저희들이 직영하는 포장에 운영하는 그 재료비입니다. 맨 끝장 558쪽입니다. 새기술실증시범포시설보수 순화온실은 저희들이 유리온실이 30평짜리 하나 있는데 그것이 노후화 되어서 순화온실이 조금 안되서 시설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원은 적고 일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총 예산에 보면 21억6,000밖에 안되네요, 어디 한 과에 사업장 하나밖에 안되는데, 그런 적은 예산가지고 수고를 많이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타 사업 중에 사업배경, 일반적인 일상 경영운영 말고는 대체적으로 민간적 보조를 포함해서 탑라이스, 그리고 지렁이생태, 관지 생태체험장, 4H영농 관련된 지원 예산들이 외부사업으로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전부 민간인들이 대행하는 상태 아닙니까? 지렁이 생태체험장도 보면 물론 거기 실정이 열악한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사업 전체량을 보니까 1억이 넘네요. 지렁이 관련된 사업량이요. 1억2,100만원, 또 한군데 더 있습니다. 더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전부 나뉘어져서 예산이 집행이 된가요? 아니면 현재 우산에 있는 지렁이생태학습장에서 또 거기 전문가께서 직접 운영을 하는 사항인가요? 농가들로 나가는데 거기가 중심이 되서 지금 나가야 되는 것인가요? 따로따로 사업장소가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너무 분산이 되있으면 또 효과가 없는 것이고, 전문가가 있으니까 전문가로 하여금 이 사업 전체를 수행하게 하느냐

이렇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554쪽에 있는 자연 순환형 지렁이농법 시범사업이랄지 이런 것은 실제로 그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렁이 분변토를 저희들이 수거해다가 농가들한테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렁이 학교 체험장으로 가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하는 것, 이런 것은 그걸로 지원이 직접 들어갑니다.

거기 시설 보수비하고 또 재료 운영비하고 방금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했다, 그 내용들은 지렁이 체험학습장 위주에서 진행되는 걸로요. 그리고 538쪽 잠깐 여쭤봤습니다만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조성은 아직 계획이 안되있고, 여성농업인 농예소득원의 개발을 위해서 이런 것도 장소는 지금 안되 있고요.

전혀 안되 있어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도 물론 장소는 안되 있는데 5,000만원이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현재 지역마다 있는 주민센타의 역할과 중복되지 않은가요?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타하고 조금 크게 보면은 비슷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건강 관리실은 마을에다 설치하는 것인데 실지로 이것이 5,000만원이 자부담 또한 2,500 정도 해서 마을에 들어갑니다. 장평면에. 이게 실제로 지금 해놓은데 저희들이 몇군데 있는데, 시설보다 운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더더욱 마을로 가면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적은 마을들은 실지로 이것을 못하더라구요. 마을에 자산이 있다거나 큰 마을이나 하지, 운영할 수 있는 마을에서, 작은 마을에서는 생각은 있으나 운영비가 부족해서 못합니다. 일부 마을 같은데는 회원제로 해서 회원이 80명해서 한달에 만원씩 거둬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H 관련된 예산도 분야 분야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건 현재 운영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입니까? 물론 4H 회원들도 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자금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저도 직접 들어봤습니다만은 대신 이런저런 사업들이 하도 많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4H 회원들이 활동을 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은가 하는 우려를 갖거든요. 총괄해서 4H 운영에 관한 예산이 오히려 총괄됐으면, 총괄된 예산 중에 사용처가 나뉘어서 사용되면 좋은데 여기도 일곱 여덟건이 되요. 4H 관련된 시상금부터 포함해서, 후원회 관련된, 4H에 관련된 내용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으면 오히려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된다 여겨지거든요.

여기서 조금 몇 군데 나눠서 있는데, 4H회를 운영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산과목에 따라서 성질별 사용하기 위해서 분산을 하다보니까 조금 나눠졌는데 실지로 4H 회원들에게 직접 들어간 사업은 아까 3,000만원, 관리자금 것으로, 그것은 판촉을 해서 1인당 500만원씩 해서 기반시설을 좀 해주겠다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수막 제작 40만원 있는데요, 그럼 이 현수막 제작 40만원이 어디 행사를 위해서 있는 것 입니까? 행사를 지원하는 비용에 함께 들어갔어야지 된다 이말입니다. 예를든다면, 4H 농촌사랑 자연사랑 급량비도 75만원인데 이게 많고 적음을 느낄 수가 없어버려요. 어떤곳에 쓰이냐, 이것을 알게되면 많다 적다를 느끼겠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상당히 어렵거든요.

농촌사랑 그것은 4H 여름에 하는 야영비이고

지금 거의 4H, 지렁이 이런 것이 너무 예산이 분포가 많이 되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농가에 과수원친환경해충 소획기 설치시범, 지금 현재 대상은 정해져 있지 않죠, 물론?

여기 민간자본보조된 것은 전혀, 예산 확정되면 내년 1월달에 저희들이 각 읍면이나 행정기관을 통해서 공모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개소, 5개소 이런 경우는 공모를 해서 따져볼 일인데, 웰빙채소분화재배 상품화 시범 5,000만원은 1개소단 말이에요. 1개소면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1개소도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해서 5군데가 들어온다, 3군데가 들어온다 하면 그분이 진짜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를 저희들이 타당성을 판단을 하죠. 그런 순위를 결정을 해서 산학협동심의회가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안하고, 공모한 중에서, 그 심의회에서 토론을 해서 최종 한군데를 선정을 합니다.

우리 전통차 시설지원 하는 것은 어디로 하실 계획입니까?

그것도 아직 미정입니다. 이제 공모를 하되 결국에는 이러한 사업이 연관되 있는 현재 기존의 그런쪽으로 되야 지속성이 있죠. 연속성도 있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청태전도 말씀하시고 녹차도 말씀하셨는데, 반환지역이 될 수도 있고, 청태전이라면 관산지역이 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것이 사업계획이 제대로 되있으면 특정적으로 두 마을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한곳을 지정할려면 지금부터 분명한 초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제 예산을 세워놓고 대상을 찾는다 하는것이 조금 위험스러울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대상자가 많아서 거기에서 추려낸다면 추려내는 선정기준의 예산이 객관적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최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위원입니다. 557페이지에 사계절 꽃육묘생산, 꽃탑 설치재료가 나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타에서 우리가 추경시며, 군청앞에 화단설치 부분에 대해서 지난 추경시에 본위원회에서 설치를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설치가 되버렸더군요. 군청앞에. 저기는 군민들이 오늘과 같이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장으로 쓰자, 활용하자 하는 차원에서 못하게 했는데, 어느날 보니까 저것은 당초에 꽃화단이 아니니까, 꽃탑이라고 합니까?

여기서 꽃탑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건 우리가 분명히 군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소가 좁다, 저것마저도, 저것을 하지 말자고 했는데, 솔직히 저것도 지도소에서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꽃만, 화분이 설치되서 꽃만 갖다가 식재를 했습니다.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설치는 저희 센타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재무과에서 그럼 갖다 만들어놓고 꽃만 좀 심어주라 해서 기술센타에서는 갖다 심었다.

여기 꽃탑은 군민의 날이나 보림문화재 때 세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을 삭감해야 겠구만. 그 다음에 우리 최경석 위원님이나 김화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성농업인 농외소득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흥군에 여성농업인 현황파악은 되 있습니까?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여성농업인이란 것은 실상 우리 농가 가구수하고 얼추 같지요. 여성농업인이라 여성이 꼭 농사만, 여성이 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성농업인은 농사를 지은사람 전체를 농업인으로 보기 때문에 구분이 농사를 지은사람은 전부 여성농업인으로 다 들어가네요. 근데 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지금 지난 연합뉴스에 참고자료로, 12월 11자 기사신문을 보면 강진군은 강진에 된장마을이 들어선다 해서 9억원을 투자하는 메주공장에 발효식 체험장을 갖춘 된장마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신바 있습니다. 강진군같은 경우도, 그런데 우리는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원 개발을 해서 5,000만원이면 결과적으로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이것도 그런다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몇군데를 선정할 계획인지, 아니면 어느 일정한 장소를 택할 계획인지, 이게 이런게 불투명하고 지금 강진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이런 것들이 많은 여성농업인들 농외소득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외소득뿐만아니라 도시민들을 유도해서 체험도 할 수 있도록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시군이 있는가하면 우리군은 이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무엇을 하잔 것인지, 좀 더 다른데 하니까 할란다는 생각보다는 뭔가 우리도 아까 설명서에 보면 전통장흥 물절임배추 뭐 이런 것들을 하실란다 했는데, 할라면 조금 범위가 넓게 다양하게 많은 희망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강진은 금년에 9억을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된장만들고 장만드는 공장뿐만 아닌 관광객을 유치하고 체험의 장으로도 만들어서 할라는 그러한 의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다하면 다른군이 하니까, 아니면 우리도 해야 되니까 어떤 소규모적인 돈 5,000만원 갖고 사실 무엇을 하겠습니까? 안됩니다 그것은. 그래서 조금 뭔가 소신있는 그런 계획서가 나왔으면 쓰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이게 된장 만드는데 항아리 몇 개 사주는, 돈 5,000만원 갖고는 항아리 몇 개 사주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공장뿐만 아니라 학생들이나 외지관광객을 직접 유입해서 그분들이 체험해서 만들고 그분들이 다시 사가는 그러한 관광명소로도 할 수 있도록 좀더 신중을 기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550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업인증거점종합검정실 장비구입 또 친환경인증을 위한 검정기구 구입, 이런 것들은 국도비 군비 이런 것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장흥군이 추진하는 친환경농업학비사업에 걸맞춰 고가의 장비를 구입 후 방치하는 것이 아닌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서 정말로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에 기여한, 정말로 필요한 기계인지, 정말로 이게 필요합니까?

정말로 필요합니다.

정말로 필요한 기계면, 선정된 것들은 정말로 장흥군이 치는, 이번에 농정과에서는 친환경인증전국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것도 있습니다. 또 이제 친환경에 대해서 지금 충북 충주시 농업기술센타인 경우에 뭐 사과, 배, 복숭아 잎에 대한 성분분석을 실시한, 해당농가에 시비처방 방법을 통보, 과수농가로 통보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파리 낙엽을 채취해서 과수분석 신청을 받아, 이 가운데 200여점에 대해 질소,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등의 성분을 분석해 적합한 비료로 추진해오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 사면 가능합니다.

가능하게 이런것도 한번 해보시기를, 가능한 게 아니라, 친환경을 이런 장비구입에만 급급하지 말고 이런 예산도 좀 세워서 낙엽채취를 낙엽에 대한 성분분석을 해서 충주농협기술센타에서 농가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고 엽분석이라고 합니다.

도입을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페이지 555, 556에 보면은 농업기술센타 생약초사업을 생약초체험프로그램 인부임 500, 생약초 원예체험프로그램 운영 4,000만원, 체험프로그램운영 1,000만원, 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500만원, 생약초체험프로그램 운영재료 2,000만원, 생약초전시작물재배재료 1,000만원, 생약초 체험프로그램운영 행사보상 1,000만원, 생약초운영프로그램기반시설 8,200만원, 뭐 유망 생약초 재배 시범사업 1,500만원, 생약초체험장내 냉난방기기구입 1,800만원 등으로 이 모든 사업들이 물론 국비와 균형개발 특별회계예산인 균특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균특예산의 경우 지역혁신역량을 배가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우선 편성되었는가 궁금합니다. 앞에도, 지난 어제도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흥은 많이도 표고, 생약, 친환경, 물론 여기는 국고 균특예산이라 하니까 합니다만은 너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소장님, 들거든요. 균특예산일수록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이런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과 사업의 일회성, 내지는 불요불급성 측면을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정말로 필요합니다. 어제도 실장님께 말씀드린 그쪽에서 하는 이건 행자부하고 뭡니까, 여기서 항의하고 여러 가지로 한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균특예산이니까, 또 국비니까 이건 거기서 이렇게 쓰라고 정해져 내려오니까 라는 것보다는 정말로 구체적으로 과연 우리 농가에 아니면 특히 주민들의 혈세로 짜여지는 예산도 당장 불끄는데만 급급해선 안되고 하여튼 이런 부분은 구체적인 확인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직이 검토예산을 짜놨겠습니까만은 하여간 우리가, 여기 예산서에 봐보면 지렁이를 분양을 해서 축산배추 하는데 시범적으로 할란다고 하는데, 지렁이 생태체험장입니다. 이렇게 가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상자에만 담아놓고 될게 아니라는 거, 그 체험장에도 뭔가 여기는 지렁이로 기르는 채소라든지, 벼라든지, 아니면 밭작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보이고, 여기는 화학비료를 줘서 기르는 작물입니다 라고 비교할 수 있도록, 온실안에다가 상자에 담아서 지렁이만 키우는 시기는 넘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것들이 아까 김화자 부의장님이나 우리 위원장님께서 적은 예산으로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이 예산의 틀에서 항상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관행적이기 보다는 이제 우리군도 현실적으로 그동안에 많은 실험을 거쳐 왔습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할 시기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술센타에서는 우리 군민들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농사를 지어왔던 것을 이제는 틀을 뭔가 바꾸려고 하는 시점에서 이제는 그 과도기를 조금 벗어나서 이제 인식을 농민들이 해갔기 때문에, 정말 이제 사업성 쪽으로 소득쪽으로 정말로 직접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도 관행에 대한 관행적인 예산에는 급급을, 그래서 항상 그틀에 짜여진 예산보다도, 금년에도 예산에 없는 신규사업들이 기술센타에도 몇가지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그 신규사업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면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하자, 이제는 우리는 실험에 실험을 거쳐왔지 왔냐, 그럼 이제는 뭔가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주민복지하고 연결될 수 있는 쪽으로 정말로 과감한 투자가 한가지를 하더라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그래서 예산들이 부족한건 정말로 본예산에서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과감한 추경의 힘으로라도 소장님이 요청을 해서 이제는 정말로 투자하는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쪽으로 항상 실험에만 급급하지 말고, 그래서 기술보급이 좀더 다양하게 되는, 또 기술보급이 보급에서 끝나지 않는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까지 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이 들구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도 아까 10개읍면 기술센타에다가 아까 읍면에 영농교육이 곧 시작이 됩니다. 지금도 인원보충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벼종자보급 신청하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기술센타 소장이 없는데는 지금 공중에 떠 있고, 직원들이 나가 받습니까? 면사무소 통해서 받습니까? 이제 우리도 아까 탑라이스, 또 뭐 여러 가지 작목반, 친환경 작목반 있어서 농사를 짖고 있습니다만, 종묘선택을 잘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에서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구요, 신경을 안쓰는 것이 아니고, 잘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이 그러니까 과감하게 소장님께서 인사에 기술센타 소장님이 좀 해주시구요, 예산도 모든 기술센타에서 사업들이 이제는 정말로 항상 기술보급하는 쪽에서만, 실험하는 쪽에서만 끝나지 말고, 이제는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쪽으로 과감하게 예산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점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서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는데 위원여러분은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총 38억9,307만원으로 작년대비 12억4,141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직 보수 공중보건의사의 장려활동비입니다. 25명에 대한 월 70만원씩 무료 활동 장려금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행정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719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보건소공과금, 복사용지 구입 등 3,27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대한 공과금 예산액 1,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562쪽입니다. 보건소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기안전점검 및 전기 수도 전화요금비 4,244만4,000원입니다. 다음 급량비로 1인당 만원씩 9명이 120일 매주 월요일 야간에 보건행정진료가 있고, 토요일 토요휴무에 따른 진료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에 대한 청사난방, 지소난방에 대한 난방 유류대 2,713만7,000원입니다. 보건소 시설장비 유지비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비로 1,67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운영비로 건강도시사업으로 세미나 개최할 때 1,000만원 계상했고, 다음은 보건소 운영에 대한 부서운영 총액에 국내여비 3,381만2,000원을, 공중보건의사 여비를 포함한 2만원, 25명, 8일, 12개월 예산이 10분의 1씩 계상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월액여비로 보건지소 진료소에 32명에 대한 20만원 곱하기 12월에 해서 7,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원가산금 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5만원 플러스 5,000원 곱하기 66명해서 12개월 81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신생아 출산 장려위한 예산 2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건강도시 자문교수 해외여비해서 2회해서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64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인건비로 한방허브보건소사업인부임 2명에 대한 2006년 4월에 공모 확정되서 8개월분의 150만원 곱하기 인건비 2명에 대한 예산액 2,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강생활실천사업인부임 2명 150만원씩, 13개월해서 2명, 3,900만원 예산이 되있습니다. 금연클리닉 또한 1명에 대한 150만원에 13개월 예산액입니다. 노인건강증진허브보건소 인부임 3명에 대해서 150만원 곱하기 8개월해서 3,6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시행되는 예방접종 확대사업으로 업무지원 인부임이 150만원 해서 13개월 예산계상되서 1,95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마찬가지 방문보건사업신인력인건비 8명에 대한 150만원 곱하기 9개월 8명 예산의 1억1,66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65쪽입니다. 정신보건센타 운영하는데 강사수당이 60만원씩 3회 곱하기 12개월해서 720만원, 정신홍보비 책자발간비 400, 글짖기 재료비 지원 등 500해서 1,9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66쪽 한방지역보건사업에 운영지원비로 5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방허브보건소 사업 공모사업으로 11대4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로 4,800만원입니다. 다음 건강생활실천사업비로 금연, 운동, 영양, 절주 사업비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운영은 금연달력 책자 운영 등 금연공모전해서 2,700만원 계상이 되있습니다. 임산부영유아건강검진은 167명에 대한 건강진단비입니다. 다음 노인건강증진허브보건소사업으로 경로당 운동사업과 운동재소자 교육, 시설의 운동과 영양지원사업 등 1,31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7쪽입니다. 농어촌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4개소에 대한 유류대 지원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교육으로 2명 27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8쪽입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한방건강증진허브보건소 운영비 1,000만원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비 400만원입니다. 노인건강증진사업 허브보건소사업비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사업 300만원, 500만원 이상에 대한것과, 다음 569쪽 사회 보장적 수혜금입니다. 한센양로자생계비 4명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지원 도비 지원사업으로 9,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570쪽입니다. 주간보호사업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법으로 인한, 또 연말송년회식이든 지원에 1,520만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운영에 따른 지원비입니다. 나의 체험활동 지원 1년에 두번 정도씩 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식단절시나 시식영양사업에 추진비는 500만원씩 연2회 1,0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방건강증진허브보건소 운영지원비로 20개소에 대한 고혈압, 당뇨, 체험프로그램 지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증진허브보건소 사업으로 복지부 공모사업으로 경로당, 장흥봉사자 수당 등 경로당 영양지원사업 1,712만4,000원 되겠습니다. 농어촌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은 도 공모사업으로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장동, 장평 4개소에 대한 4,000만원 계상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노인영양보충시범사업은 이것도 2007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전남도에서 유일하게 지원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의 간식, 이유식, 특별식 개발에서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71쪽 기타 보상금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경연대회 시상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은 금연실천마을에 대한 금연 실천마을 시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운영에 대한 시상금 150만원,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 노인의치보철사업비 39명당 1인 200~300만원 정도 지원되는 6,080만원 예산이 되있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센타 운영에 따른 피해원 30명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800만원 예산입니다. 다음 572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은 16명에 대해서 6,480만원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을 보면 현재까지 우리군에 신부전증 7명, 혈우병 1명, 근육병 1명해서 모야모야 다반성 등 총 89명에 대한 희귀 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 예약 990만원입니다. 암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109명에 대해서 9,900만8,000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군의 현재 30명이 등록되서 폐암 11명 백만원씩 정액지원이 되고 있고, 위암이나 기타 암에 대해서는 1인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건강진단사업으로 620만5,000원의 227명 대상으로 1차 18,300원, 2차 29,930원의 진단료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비 500만원입니다. 다음 573쪽입니다. 임시예방접종 무료분입니다.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율, 인플루엔자 등에 2,454만4,000원입니다. 다음 영유아예방접종 약품구입 619만6,000원입니다. 다음 영유아 예방접종 2007년도부터 의료기관 병원에서 예방접종하는 것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확대사업입니다. 4,67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금연 클리닉사업으로 금연 보조제 등 500명 목표로 1,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환아 치료비지원 및 검사비입니다. 선천성대사 이상아에 대한 특별지원금과 검사비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에 우리군 5명에 1,437만1,000원으로 1인당 3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장 에이즈 진단 시약대에 112만5,000원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 신생아 산모 도우미지원금입니다. 23명에 대한 1,286만2,000원으로 1명당 40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암조기검진사업으로 보훈공단에다가 지급되는 9,23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용산보건지소 이전 신축 4억4,268만원입니다. 용산보건지소 설계비에 따른 정산금액입니다. 다음 용산 상발 보건지소 이전 신축비 1억5,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산상발 보건지소 설계비 1,260만원 되겠습니다. 감리비 용산보건지소 감리비 861만2,000원입니다. 다음 용산상발 진료소 시설부대비 124만9,000원입니다. 다음 57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한방건강 및 허브보건소 운영입니다. 아마 노트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한방기능보강사업으로 4,718만원 계상되었고 한방이 있는 각 5개 보건지소에, 혈관검사나 동맥경화증 측정기 또는 스트레스 진단비 등 확보해서 사업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신학기등 경로당 지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비는 예산이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노인건강증진허브보건사업은 경로당 12클레이어가 있는 장비를 구입코자 하는 예산에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확대사업으로 금연 클리닉사업으로는 폐기능 측정기나 시료측정기를 포함된 500만원을 예산 장비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비보강 3종에 대한 X-레이 등 검사장비는 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입니다. 네트워크 및 방화벽 유지 이상유무진단에 지급되는 보수비 600만원입니다.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의과환자진료약품 구입비 세입분이 5,19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대한 예산에 1억3,17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치과진료약품 소모품 847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대한 약품 2,34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한방진료약품소모품비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액은 총 5억5,24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1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보건진료소 찜질방 시설 2개소는 신규로 신축되는 보건진료소에 확장시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4,000만원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유지보수 시설액이 3,000만원 예산입니다. 보건기관 신축토목공사는 용산지소와 상발보건진료소의 토지건축비 1억5,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보건소 장비로 자가전자동 혈압계 100만원과 냉장고, 세탁기 구입비에 대한 2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신청사 물품구입에 대한 책상 철창 예산액에 대한 4,6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건지소 장비 및 물품구입 500만원이고 진료소 장비 500만원, 보건소 보건지소 물품에 대한 3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합계 일괄수용비 3,572만3,000원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85쪽 예방의약계의 운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 794만6,000원과 읍면에 방역인부임 10명에 대한 1,24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의약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53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은 국내여비 838만9,000원입니다. 다음 방역소독약품 구입 살충제 살균제에 따른 1억1,000만원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87쪽입니다. 방역소독에 따른 유류대 3,429만2,000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분무용 소독예산비 2,040만원이고 고압증기멸균기 1,000만원 되겠습니다. 휴대용 소독기 2,000만원 예산이 되있습니다. 다음은 한방보건계 일반운용비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니다.

황월연입니다. 보건소장님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578페이지에 보면 무료, 세입이라고 써져 있는데, 무료는 무료라 그말이고, 세입은 돈 받는다 그말 입니까?

무료는 사가지고 그냥 주민한테 끝내구요, 세입분은 본인부담금, 예를들어서 일본뇌염 같은 경우 500원이면 받아서 세입조치 시키는 분이 세입금이 되겠습니다.

약품구입비에 국비지원 있고, 도비지원 있고, 군비지원 있습니까? 그런데 세입을 왜 합니까?

아, 이런 경우는 자체 시군비 부담입니다. 세입분 세웠다, 세출예산에 세웠다, 이것은 약값을 약값 원가만 받고 그대로 군세입으로 불입하는 것이 세입금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세입이 많으면 그만큼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규정이 그렇게 되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무료대상자가 있고, 또 모든 군민을 아우르기 때문에 수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를들면 여기서 578쪽에 유행성출혈예방접종분이 세입분이 있고 무료분이 있는데, 유행성 출혈율은 호흡기질환입니다. 바이러스를 통해서 체내에 투입 됐을때 예방접종을 해주면 충분히 면역이 생겨서 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으나 돈이 7,000원 정도면 굉장히 부담을 갖기 때문에 접종을 많이 기피를 하십니다. 그래서

같은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이 500명은 돈을 받고 200명은 무료로 해주는데

이것은 유행성 출혈열에 대한 아무래도 이런 무료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되고 일반인등은 거의 유료로 7,000원을 받고 지원신청을 받아서 희망자를 파악해서 대의금을 받고 접종을 해줍니다.

돈을 받고 있는 그 부분적인 것도 보면 장티푸스나 간염예방접종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군민건강을 위해서는 필연코 또 예방접종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이 부분은 특히 농민들이 가을철 되면 맞아야 될 접종 아닌가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런 걸 돈을 받으면 안되잖아요.

재화가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걸 물어보고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늘려서, 군비로 지원하고 군비를 다시 받아들인다는 것은 보건소밖에 안해요. 다른 실과에서는 지금까지 군비 투자해서 군민에게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군비를 다시 받아들여요? 그것이 뭐 규정입니까? 아니면 우리 조례안 입니까?

아니죠, 생명에 대한 자기 건강관리는 좀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각을 못해봤습니다만은 돈이 한없이 지원된다면 주민측에서는 지금 인플루엔자 하나만 해도 65세이상 무료로 지원을 하니까 이게 천문학적 숫자가 됩니다. 재화의 문제지 꼭 보건소에서 어떤 철학이 있어서 꼭 이것을 받는 건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방접종을 100%는 우리가 지원을 못한다손 치더라도, 100% 한다손 치더라도 70~80%밖에 효과가 안나올거라고 보거든요, 보건소를 찾는 사람이. 100%지원을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보건소에서 맞지 않고 뭐 또 조금 귀하신 분들은 병원에서 맞으니까, 70%, 75%는 안되리라고 믿습니다만은 홍보가 덜되서 안받은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기타를 제외하면 효과를 올릴라 해서 70%이상 조금 올라오리라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 군비를 투자해주면서 군비를 다시 군민으로부터서 다시 받아들이는 사업은 보건소밖에 안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금년에 예산 편성상 어쩔수 없다 치더라도 내년도부터서는 이건 정말로 구분해서 군민에게 어떤 예방접종도 500명은 돈을 받고, 200명은 안받고, 이런 것들이 불공평해서가 아니라, 군비가 투자되는 부분을 군민에게 다시 거둬들이는 사업은 보건소밖에 하지 않습니다. 소장님, 참고해주시구요. 그다음에 574페이지 보면 성병 진단시 약품 구입비는 106명이고, 에이즈 진단시 약 구입은 34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장흥군에 개인 신상은 공개할 수 없지만 에이즈 등록된 환자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광범위하게 많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한 세명 정도 되는데 에이즈 진단 시약은 요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원하는 분들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성병 진단 시약은 유흥 종사자들에 대한 의무적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인원수에 비해 조금 의심을 일으킬까봐 그렇습니다.

예, 이런것도 조금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구요. 56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563페이지에 보면 건강도시 자문교수 해외여행비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다 쓰신 거에요?

이것은 서태평양 WHO 기구에 지금 해외연수도 가야되고 학회에 참석도 해야되는 그런 사항으로 2006년도 9월에 가입해서 2007년 아마 4월경에 저희 건강도시 자문교수하고 아마 학술대회를 참석해야 할…….

그럼 자문교수가 우리 보건소에는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은 협약을 못하고, 현재 용역을 발주처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벤치마킹 건…….

이것이 금년도부터서 자문교수를 선정한다 그 말씀이죠?

예.

이분들이 1년에 두번씩, 어디 세미나 해외에 참석하신데 대한 여비입니까, 그럼?

예, 그렇습니다.

효율성이나 타당성에 충분한 검토가 됐으리라 믿고요, 꼭 자문위 교수역할 분담이 절실히 필요하시면 좋습니다만은, 해외여행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닙니다. 여행이 아닙니다.

그리고 582페이지 보건소 신청사 물품구입에 대해서 대충 5월달 보건소 신축이전을 앞두고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전을 앞두고 회의용 책상 의자 등을 구입하는데, 특히 물품구매의 경우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시어서 관내업체의 물품구입을 제도적으로는 장치를 못합니까?

예, 제도적으로 보다도,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관내업체에 기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대신 조금 요건을 강화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요구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바라는 물품을 요구해서라도 기왕이면 지역경제요건을 감안하셔서 꼭 관내업체에 물품이 구입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께서 노력을 좀 기울여주십시오. 그리고 보건예산이 적으면 장흥군민의 건강이 위태롭습니다. 보건행정에 대한 예산을 좀 많이 책정하시고 부족하시면 추경에 해서라도 해서 장흥군민의 건강을 꼭 필히 책임져주시고 뿐만 아니라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투자해서 군비를 다시 받아들이는 사업은 보건소만 하고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황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위원입니다. 방문보건사업에 신규 인력비가 8명이 새로 정원을 채용한다는 말입니까?

정원채용을 못하구요, 신규 노인생활보험에 따른 방문간호사들 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력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러나 총액임금제하고 행자부하고 정원 관리에 협정이 안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채용 성격은 아니구요?

계약직으로, 임시로

기존의 이 방문진료를 6명, 7명, 8명 최고관리자까지 9명이 담당을 했던 겁니까?

아닙니다. 현재 각 지서에 근무하는 저희 보건요원하고 진료소 11개소 진료위원들하고 아마 지역 담당제를 할당해서 그 지역내의 필요한 건강문제 소유 보유자의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게 뭔지를 진단해서 일인당 한 500가구, 다섯 개의 마을정도를 전부해서 해결해야 되는 일인데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각 읍면지소에 통합요원 1명이 보건소 전체에 해당하는 업무를 관장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스템에 안맞는 난해했습니다. 그에 따른 지속적인 인력에 충원이 필요한 데 따른, 부가에서 최소한의 인력을 그런식으로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문간호사업은 8개 지자체에서 2년 동안 시범해가지고 이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지금 2007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진료사업은 갈수록 수요가 확대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현황을 좀 파악해 보니까 현장진료는 한다해도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은 그렇게 많은 혜택은 못보는 것 같더라구요.

당연하죠

너무 이제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지금 상황에서는

형식상 이름만하지, 실질적 도움을 못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지금 병원 예를 들어서 경상환자 몇 명당 간호사 몇 명, 법정인원이 있듯이 중환자에는 한명 당 간호사 한명에 세명 이상은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듯이 한 통합요원 한명이 각 면민, 전부를 방문간호사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상의 극소수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주민들이 받는 체감지수가 아주 낮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첫발이 인력의 충원이 이런 식으로 중앙단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환자에 대해서 방문진료 한다해서 할 경우에 지금 충원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몇 일만에 한번씩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고 그 지역에 건강문제 보유자를 진단하면 질환별로 일주일에 한번 가야할 사람, 2주에 한번 가야할 사람, 한달에 한번 가야할 사람, 석 달에 한번 가야할 사람, 부류를 네 부류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게 연락체계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집중관리자 정기관리자 그 다음에 부정기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해서 보훈교육이 필요한자,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은 건강한 자는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아픈 사람 빨리 발견해서 조기치료 시켜줘야 되고 진짜 아픈 사람은 의료체계를 구축해서 낳게 해줘야 하는데 그런 제반업무를 저희 보건소 인력가지고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성에서 떨어지고 또 접근성도 떨어지고, 예산도 그렇게 이런 여러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으로부터서 일전에 제가 그 상황을 들어봤는데 인력이 부족하니까 도우미를 양성을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그것은 이제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도우미 가지고는 할 수 없고, 저희가 자원봉사자 활용은 운동교실에 자원봉사자를 일부러 그 지도자를 만들어서 현재 40개소 경로당 43개 경로당을 파악해서 일주일에 두번 이상 운동을 통해서 증진업무를 하고 있고 방문간호사업은 도우미 가지고는 안되고 마을건강 도우미로부터 정부제공처 또는 누구누구가 꼭 지원이 필요하다 싶을때 이쪽저쪽을 전달하는 그런 자원봉사 하나 시키고 있습니다.

간단한 진료는 할 수 있게끔

진료는 의료법에 저촉되서 할 수 없고 저희도 방문간호사업이지, 방문 진료사업이 아닙니다.

그러긴 하겠습니다만은 체온을 잰다든가 아니면 혈압을 잰다든가 그런 것 정도는 도우미를 통해서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실비같은 것을

그러니까 295개마을에

전기값이라도

없습니다, 거의. 현재 조금 희생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혈압기를 사주면서 혈압재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지역주민들의 엄마 역할을 해달라고 거의 노력봉사를 착취하는 편입니다.

혈압기 하면 살 수 있는 예산은 여기 올라와 있습니까?

800만원 예산밖에 안세워놨습니다.

그런 도우미에 대한 지원금은 여기 얼마가 올라와 있어요?

지원금 예산 계상 안해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운영하실랍니까?

제가 그러니까 노동력착취를 조금 많이 합니다. 희생정신이 필요하니까 좀 해달라 그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여기보니까 금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인건비나 직원이 하나 있는 것 같고 여비도 세워지고 사업도 적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금연마을 물론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시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대상마을로 선정을 해서

2006년도에는 담배연기 없는 마을을 공모를 했습니다. 지원신청을, 그래서 연기없는 마을을 공모한 이유는 지역사회가 함께 담배연기 없는 마을조성, 간접 흡연률 피해도 줄이고 건강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공모를 했더니 조금 과다경쟁이 되서 그에 대한 평가 체크리스트를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실사를 하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담배연기 없는 마을이 아니라 건강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그렇게 방향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천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1개 마을당 얼마를 줍니까?

이것 시상하는 시상지역 마을로 아마 시상금이 500만원이 최대액이 될 겁니다.

그러면 2개 마을은 하겠네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담배를 전혀 안피고 있는 마을에다가 돈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피고 있었는데 돈을 줘야지, 저 이거 밖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 돈이 얼마나, 국비를 조금 받네요. 담배를 하나 안피고 있는 마을에다가 이것을 줄려고 하더라구요. 제 생각에, 마을을 돕고 싶은 심정인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사업은 금연 금연 하니까 상당히 부담스럽고 합니다만, 아니 마을 전체적으로 피다가 실지로 어느 기간을 정해가지고 담배를 안피는 마을로 책정이 한두 마을로 주면 쓰겠는데, 전혀 안피고 있는 마을에다가 이렇게 인심쓰기 선심쓰기 작전으로 줘버리는 경향을 듣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만큼 제가 가장 우려한 부분도 그 부분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니 제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제가 책임지고 확실하게 막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이제 거짓말 안하는 분이니까 하겠지만 저희들이 밖에서 들을대는 국비 아니라 어디 미국에서 돈을 가져오더라도 별로 의미가 없는 사업이 아니냐, 실지는

분위기 확산하는데는 조금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만. 그래서 건강 마을 만들기로 그렇게 2007년도에는 사업 착수를 하겠습니다.

이것 돈 타먹고 다시 담배 피는 사람 있어요. 회수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이것이 어려운 사업입니다. 선장하기도 물론 어렵고 사후관리도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주시면 저희가 금연사업이 잘될 것 같습니다.

예. 571페이지에 보면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대상 치과가 정해져 있어요?

아닙니다. 본인이 고철사업을 원하는 곳으로 가셔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액을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 반응은 어때요?

치보철이라는 것이 본인하고 맞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돈을 아무리 주고 갔어도 본인한테 그것이 자기것이 되기까지는 사전교육이 필요하고 서로 적응하는데 굉장히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선 지원을 하더라도 아퍼서, 불편해서 안쓰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냥 사장시킬 순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최대한 도움을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다.

내가 우리 군의원 같으면 이것은 군비만 들어간다고 한다면 예산 삭감해야 됩니다. 이것 기대한 만큼 효과가 없더라구요. 노인들에게 가서 보면 70세 이상 하잖아요. 안맞습니다, 이게. 안맞아가지고 그래서 다시 거기가서 할려고 하면 처음에 돈을 주니까 그사람한테 돈을 주머니에서 가져간다고 하면 더 친절도가 있을란가 모르는데, 아주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제 주위에도 이걸 많이 느꼈어요. 좋다고 할려고 하는데 노인들 복지차원에서 많이 하는데 별로 이것도 기대만큼 효과는 없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구요, 우리 소장님도 잘 듣고 있겠지요. 그래요? 뭐 색다르게 할 얘기 있어요?

노인들은 아기입니다. 저희도 제가 잘 압니다. 노인들은 아기같아 가지고 이만큼 아픈 것 못 참구요, 아무리 지원을 해줘도 그것이 귀한 줄 몰라요. 솔직히 자기 입에 딱 맛있는, 먹고 싶은 사탕하나 드린 것이 더 고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도 저도 이가 없어서 못드시는 분들 안타깝게 생각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해주면, 저는 조금 입장을 달리하면서 노인들이 조금 성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 집에까지 가져온 분이 있어요. 깜짝 놀랬어요. 물론 할려고 하면 안맞고, 제가 알기 쉽게 하고 갑니다. 정부에서 지금 고마워서 특별히 해준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도록 좋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분이 몇 분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처음으로 말씀드렸구요. 보건소 지소하고 진료소에 관해서 의심이 나서 뭐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소는 그 면단위나 지역에 우리 북부하면 북부보건지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을에는 진료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법 규정에가 정해져 있는가 모르겠는데, 보건지소는 지자체에서 땅까지 매입해서 신축 건물을 지어주는가 하면 보건진료소는 작잖아요, 마을단위에서 하는데, 오지쪽에다가, 거기에는 기부체납을 해서 하라하는 의도가 저는 뭔가 좀 보건복지부인가요, 아주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조그만한 시골 오지마을에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소를 진료소를 개설해서 하는데 그쪽에는 땅을, 그쪽 주민들이 기부체납을 받아서 하도록 되있더라구요. 그래요?

운영협의회가 별도 구성된 운영체계가 보건진료소구요, 보건지소와 보건소는 공공기관의로써 군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에서 벌어들이는 세입분은 1원도 장흥군청에 세입불입 되지 않습니다. 자체운영토록 운영회계체계가 단독회계입니다.

진료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료소가 돈을 벌면 땅도 살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장비도 살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운영이 잘되는 진료소는 보건진료소 신축건물도 새로 짖습니다. 그러나 저희측은 열악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장흥군청에서 많은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농어촌의료개선사업으로 진행되는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지원지침에 그 자체가 운영체계가 그렇게 되있기 때문에 땅을 먼저 확보된 상태에서 이러 이런 것을 건축비로 지원해주십시오 하고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해서 그것도 50등 안에 들어야 그 지원액이 내려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제가 소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소장님도 만나 뵙고, 관계 법령집도 봤습니다, 봤는데 이것이 아무리, 지금도 저는 그게 불만이거든요. 진료소 소장 급여는 군에서 줍니까?

급여는 전부 봉급으로 별정직 공무원이니까, 별정직 공무원 해서 나가죠. 그래서 운영협의회장이 모든 회계 결산을 다하죠.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운영위원회가 있던데요. 그

그 운영위원회가 그것을 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돈을 걷어가면 그 사람들이 감시감독을 해야 되겠네요, 한다면. 그러니까 돈을 몇십만원씩 몇백만원씩 스폰서를 내서 기부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이렇게 부지가 매입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건물을 지어주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좋은데 그분들한테 나중에 진료소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그 사람한테 이익배당을 주식에단 할 수 가 있습니까? 그건 없잖아요.

자체운영 해야지 이익배당 줄 수가 없죠. 공공인데

가서 약하나 살때도 당신은 운영위원이니까 옛날에 우리한테 기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것은 내가 그냥 해주겠습니다하는 그런것도 없고 이사람들이 자기 마을에다 이걸 유치를 할려고 한 의도로 할란가 몰라도 아무 혜택도 없이, 혜택을 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것이 면 전체에서 면민들이 해서 그쪽에다가 지금 한다든가, 어느 번영회라든가, 뭐 주민자치센타라든가, 이런데에 돈 10원도 기부가 안되데요. 이건 체제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건의해서 할 경우는 없어요?

의원님, 제가요 우리 11개소 진료소에 지금 봉림 진료소하고 노력도 진료소는 빼놓고 전부 다 이전 신축 개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먼저한 진료소도 운영협의회에서 전부 땅을 만들어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 했던 진료소에서 예를들면 봉림 진료소를 군에서 예산세워서 땅을 사서 한다고 칩시다, 그랬을때 운영협의회장이 저한테 항의 안하겠습니까, 형평성 문제로.

저는 어느 지역을 떠나서 이것을 좀 개설할 점이 있지 않냐, 이게 건의사항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마을에 불쌍한 양반들이 자기 마을에다가 보건진료소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데 현재 장평같은 경우

장평 얘기가 아니고,

봉림같은 경우는 다른 마을에서 땅을 희사해서 거기다 지어달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싸움시킨 역할 때문에 제가 2007년도에도 거기다가 사업 추진을 못하고 용산 상발로 확정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그 내용을 압니다. 그런데 자기 마을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자기땅을 기부체납을 하겠다 하는 마을도 있어요. 기존의 그 마을에 수년간 있던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겠다, 유치를 하겠다, 그대로 기득권이 있다하고 마을간에 경쟁을 하더라구요. 그것까지는좋은데 원점적으로 이런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지않냐, 어느 지역이고, 내 지역이고 간에 전체적으로 운영협의회에서 기부해서 운영하고 있는지는 알아요, 그런데 이런것도 건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아무리 관행이 좋고 관세법이 좋지만은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막바지에서 하나를 마음 푹 털어놓고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지소는 군에서 전부 땅을 매입해서 해주는데 진료소는 아니…….

제 기력이 있습니다, 의원님. 확실하게 군수님께 땅 사주라고 떼를 쓰시든지, 기획실장님께 떼를 쓰시면 저는 땅만 만들면 언제든지 지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기획실장이...이것을 서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이 여기 계시는데 제가 어느 지역이나 있어야 할, 우리 장흥은 거의 다 끝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기획실장이 다른 데는 안 해줬는데, 제가 기획실장님께 할 용의가 있습니까 하고 부탁하면 이 양반이, 우리 군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양반이 해주겠다고 하겠어요? 해줄지라도 그런 얘기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얘기해놓고 우리 진료소, 보건소장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제가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한데 형평성 문제, 선행문제, 또 후유증 그런 얘기를 다 듣고는 있어요. 그런데 건의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것은 관련 규정이나 조례를 보고, 한번 기회가 있다하면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 예산이 8,000만원 이거든요. 예를들어서 일시사역인부임도 인원이 두명에 3,9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원, 국내여비 400만원, 예산이 물론 아까 기획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별로 두면 일목요연하겠지만, 비록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7만원, 기타 보상금에 500만원, 그리고 건강실천 자산물품 취득비 이렇게 해서 800만원, 총해서 8,000만원인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해주면, 주안점이 뭐냐면 어차피 우리 장흥군 보건소에서 하는데 보건소 전반적인 사업 중에 건강생활실천 사업만을 위해서 재산이나 물품취득이 필요한가 아니면 여기에 별도의 인원이, 보건소 외의 직원이 필요해서 3,900만원을 인부임이 들어가야 되는가, 현재 있는 정규직 인원 중에, 정원 중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것을 좀 여쭤 볼려고 사업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여기서 예산부기를 국민건강 증진사업의 일환입니다. 전 주민이 건강하다면 더욱 건강해야 되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인 실험목적이 아니고, 치료예방 대 치료의 예산은 1대 1,000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도 예방사업의 포커스를 둔 것이 아니고 치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지원비랄지 치료비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으나 이만큼 더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사업 만큼은 건강하다가 지속건강 유지하게 하고, 더 건강에 수준을 몇 차원 업그레이드시킬수 있는 사업이 국민건강 증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총 한 8,050만원을 예산가지고 사업수행하는데 하드, 소프트, 그 다음에 여비,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운동 강사 양성, 이런 모든 사업들을 필요하는데, 보여주고 실천하게 하고 체득해서 알게하는데, 예산을 이런식으로 쓸 수 있도록 쪼개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하는데 취지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또한 저희 이 인력 갖고 95년 이후에 보건소 총 정원이 열여섯 명이 들어왔습니다. 구조조정에서 정원이 열여섯 명이 감원이 됐고 그 외에 또 지속적으로 직원이 그만두고 전출되고 하는데 충원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최소 인력 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배치를 못해요. 그래서 공격적 마케팅을 바로 국민건강 증진사업, 노인건강허브사업, 그다음에 우리 전남도에 시범사업해서 계약직으로 여덟, 아홉명을 썼어요. 인부임으로. 그래서 이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기본사업들, 약품을 구입해야 된달지, 또 암을 치료하는 것, 암 진단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의료활동의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구요, 장흥군 뿐만이 아니고 다른데도 이렇겠지만, 장흥군의 건강실천사업의 물론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셨구요, 노인한방허브증진사업, 그리고 건강허브증진사업, 두가지 그리고 금연클리닉사업,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우리들이 장흥군 보건소에서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런데 금연클리닉사업을 하고 방금 건강생활 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절주운동,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각각 다른 범주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을 하는 바에는 여기에 예산을 좀 줄여보자는 얘기지요. 여기에 노동력을 착취하는 정도로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는 하시는데, 절주 그리고 운동의 개념까지를 금연클리닉에 좀 넣으면 함께, 금연 클리닉도 총예산이 7,550만원이거든요. 금연클리닉 전반적인 운영하는 것이, 그다음에 이 예산으로 주민건강실천사업의 일부를 금연 금주 운동개념까지 넣어서 하게되면 좀 더 예산을 줄이면서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이랄지 방문 보건사업도 새로운 것 같은데요. 농어촌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한방건강증진, 노인한방기능허브 이런 기능들은 대부분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황월연 위원계서 말씀하신 우리 사업수입이 있는 곳이 우리 보건소, 그리고 또 한군데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38억 정도 예산 중에 의료사업수익으로 인한 것이 2007년도 3억7,900, 거의 10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런 수익하고 전체 예산 규모하고 보면 더 사용할 데가 많다는 이야기지요. 실지로 사용하신다면, 보건의료비용으로 나가는 것 중에, 이런 너무 사업비 치중을 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의료비가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전반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이런 건강생활실천사업하고 금연클리닉 또는 한방허브클리닉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오히려 하나를 했을 때보다는 예산도 조금 절약되고 효과도 혹시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이 상당히 여러 가지를 방만하게 한다, 물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좀더 예산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안도 이 사업내에 찾아볼 수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조금 잘 이해가 되는 면도 있고 조금 덜되는 면도 있습니다만은 연구를 좀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말씀 좀 듣고요, 다른 부분하고 같이 사업을 할 수 있으면 같은 예산으로 두 세가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 최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빠진 부분이 한군데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릴랍니다. 그 581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시골에서 쥐병이라는 쯔쯔가무시 있잖아요. 거기가 우리 예산이 군민의 10분의 1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러죠? 5,000명이니까. 예산이 어떻습니까, 이것가지고 되겠어요? 과거에는 어쨌습니까?

이게 지금 쯔쯔가무시 예방 기피제라든지, 쯔쯔가무시나 렙토는 이보다 더 적은예산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각심이라든지 저희가 보건교육이 그렇게 시킨다해도 홍보가 부족했고 교육 내용들이 조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체감하는, 그런데에 문제의식이 없다보니까 정 그러면 이거라도 뿌리면 됩니다 하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이보다더, 그 싸디싼 항생제 두 알이면 일주일에 충분히 예방됩니다. 그다음에 노출이 됐더라도 이상할 때 하루만에 두 알만 먹어도 조기에 금방 낫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갖고는 특별하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군민의 10분의 1을, 인원 5,000명을 가지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예산을 정 하나로 2,500원 했는데 이 금액도 적지만 우리는 농군이기 때문에 농사, 논밭들을 가는 확률이 많습니다. 읍 단위 몇 분 빼고는, 예산이 적은감이 있어서 말씀드리구요. 그러면 보급같은 것은 어떻게 마을에다 공급을 하는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공급을 합니까? 주민들한테 이것을 사갑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각 지소에 배분을 해서 필요한 자가 가서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정해주고, 교육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간단한건 싸디 싼 우리 테트라싸이클린 아실겁니다. 테라마이신 계통입니다. 그것 먹으면 일주일동안 안 걸립니다. 그리고 잘 씻구요.

이것이 어떻습니까? 원래 우리 갔다오면 교육을 받았잖아요. 손 발 씻고 이렇게 하라하는 것은 아는데 주민들이 이 쥐병인 줄을 모르고 병원에도 상당한 기간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번가서 병원에서 일반약 주면 먹고와서 일주일 후엔가 이것이 피부에 나오더만요. 그래서 고생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쯔쯔가무시는 그냥 물린 자국이 있어서 금방 압니다. 그다음에 렙토는 이상하게 몸이 굉장히 피곤하면서 힘이 없어요. 초기에는 안납니다. 굉장히 피곤하기만 하고

그러면 1년에 한번만 먹으면 됩니까?

아니요, 일주일에. 가을철 수확기 추수철에는 일주일에 한번만 드시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유행성 출혈률은 접종하면 훨씬 안심이 됩니다.

여러번 복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일하러 다니면서 먹고 다녀요. 수시로 먹더라구요. 이 예산가지고 하겠냐 하는 그말 입니다, 저는. 하겠어요?

예, 약이 쌉니다. 기피제는 돈이 많이 들어간 예산이구요.

우리가 가장 뭐 다른 성인병은 자기가 잘못해서 몸에서 축적하기 때문에, 아니 이런 것은 돈도 싸고, 우리 군민들, 농군들 또 몸 보대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말씀 좀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병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의 성격상 문의하는 것도 될 수 있고, 요구하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린적은 있지만, 지금 장흥읍 예양리 공원과 인접한 4개 길이 있는데, 담배인삼공사 옆으로 해서 길이 끊긴 도로, 거기에 대한 것을 아무래도 예산과 관련되서 언급을 해야 되겠기에 지난번 일요일 날 의원 네분이 현장을 들러봤습니다. 거기가 원래 서초등학교 앞 큰길에서 뒤편길로 들어가는 거의 모든 도로가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차량들이 쉽게 접근이 그 뒷길은요, 그래서 옛날 장흥읍교회에서부터 복개공사를 타고 주욱 마지막까지 가면 마지막에 그쳐 있어요. 방금 장흥 읍교회에서 뒷길까지 가는곳도 굉장히 구불구불해서 차량이 이동하는데도 다소 불편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하물며 복개가 되서 쭈욱 나가다가 마지막 부분에는 기어이 막혀있거든요. 사업에 대한 말씀들은 주민이 직접 전달한 경우도 있었고, 또 담당공무원도 현장도 가보고 길을 내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있었습니다. 전부 의원님들도 현장에 가서 시급성이 있다, 또 소방도로에 관계해서도 시급성이 있다 이렇게 뜻을 함께 하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예산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글쎄 그건 사업적인 성격이 되나서 일시에 계수조정이나 이런 것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계수조정이나 사실상, 아주 필요한 사업만 추가로 증액하거나 이런것만 계수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신규사업을 내서 계수조정을 한다 이것은 계수조정 의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 삭감된다거나 그런다하면 거기가 사실상 예비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주민소득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다소는 여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검토한다면 추경에 한번 검토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 내년도 사업에다가는 넣기가 조금 어려운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혹시 이번에 예산 편성시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이면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까요?

어디서요?

이 사업을 실행하는데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운 어떤 다른 내용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아니 뭐 그런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보상 물건의 소유자가 지나치게 보상액을 요구를 하고 있달지,

그것은 정부 감정가에 의해 하기 때문에 뭐 감정가에서 안된다 하면, 인신병원 같은 경우도 3년, 4년, 무려 12년 가까이 끌었을 겁니다, 도로가요. 또 평화도로도 고인석씨가 승인 안해줘가지고 한 10여년 가까이 끌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이 서더라도 그게 승인이 안되고 승낙이 안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개의치 않고요.

그런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는 직접 들으시지 않으셨구만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시행될 수 있도록 제고 좀 해주십시오.

재원을 감안해서 추경에 할 수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최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것 설명해 드리고. 문화관광과 것인데요. 문화관광과에 296페이지에 보면은 도단위 및 전국 규모의 각종 대회 유치금이라고 해서 2,0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기획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런 대회 하나를 유치함으로써 직·간접적인,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미치는 효과가 뭐 경제적인 것이 아니다손 치더라도 여러 가지가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요, 이 예산이 이제 물론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 안쓰면 불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관계 없겠지만, 예산이 너무 적지 않냐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즉 말해서 실장님이 안계셨습니다. 금년에 전국대회를 유치할려고 하는 부분, 밑에 보면 전국 태권도 유치금이 태권도 대회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전에 태권도 대회가 아마 10월달인가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또 내가 듣는 바로는 뭡니까 유인학씨가 하는 고인돌 학술 세계대회를 장흥에서 유치를, 천관산 억새제를 기념해서 그쯤해서 한번 해볼 계획이다, 그 사업비가 한 1억정도 되는데 한 3,000에서 4,000정도만 군에서만 해줘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배 배구대회가 3월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약 한 200개쯤 참여가 되는데 그런것도 있고해서 전국대회 유치 및 각종대회 유치금 예산이 너무 적게 되있어서 확보를 해주십사하는 얘기를 내가 실장님이 안계셔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얘기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예산을 필요로 했으면 쓰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답변 드릴렵니다.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예산을 제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렵니다. 이 체육관련 예산이 어느날 갑자기, 굉장히 불어난 것이 체육관련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생산적인 분야도 물론 아까 주민들한테는 소득사업에서 경제측면에서 다소는 있겠습니다만은 거의가 소비적인 사항이 많거든요. 그런데 가맹 단체별로 전부가 증액요구를 하고 단위사업을 전부다 할란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불어난 사업이 체육관련 사업입니다 이중 삼중 사중으로 요청을 합니다. 한정이 없는, 쉽게 말하면 깨진독에 물붓기인데, 저희들 가장 애로가 있는 분야가 수시로 접하는 체육인들이 쫓아와서 돈주시오, 돈주시오, 이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걸 황월연위원님도 이해를 해주시고 특히나 내년도에는 태권도 유치금이 1억3,500인가 이것이 서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은 도단위 규모 체육대회 기금으로, 아니 유치금으로 2,000만원을 포함해서, 그래도 도단위 및 전국규모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을 세워놨는데, 정히 부족하다면 또 정히 장흥군에 이익이 된다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서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할렵니다.

예, 황월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은 언제쯤이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

그러면 내용은 어느정도? 추경예산 내용 같은 것들은

정리추경이란 것은 말 그대로 예산을 정리하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계수가 틀려서 계수조정이랄지, 세입예산을…국도비 증액이 되서 비용이 추가로 늘어났거나 이런 것들을

대략 규모가 어느 정도?

몇 십억 정도 될겁니다. 몇 십억이라고 딱 제가 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금액은 내시되서 내려온 것들을 변경된 것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2006년도 3차 추경입니까? 말씀하신 것이?

그러죠. 마지막 추경이니까 3차추경이죠.

내년도 추경이 아니고, 내년예산 이후로

1차 추경은 내년도 결산이 끝나고 잉여금이 결정이 되고, 그러면 차츰 시행이 됩니다.

이것 하는 것은 2006 3차 추경이고, 내년은?

6월, 7월경에나 이뤄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정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3일 동안에 기획실장님께서 같이 계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내일부터 계수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고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한 말씀 해주세요.

항시 집행부하고 의회는 서로 견제하면서도 상호 장흥군정 발전을 위해서 같은 생각인가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군정에 꼭 필요한 예산이 너무 무리하게 삭감된다거나, 삭감되어야 할 예산이 그대로 남아있어도 안될 것 같고 그래서 심오하니 고려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황위원님이 자꾸 얘기하셨던 국도비 보조 내시된 가운데서는 삭감 되면은 국도비를 예산에서 편성을 안해야 합니다. 그대로 받지 않고 반납해야 하는 그런 사례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면도 있을 란가 모르지만 우리 군에는 일말의 조금이라도 손해는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저희들 집행부 예산편성 해놓은 내용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가능한, 저의 입장에서야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바램이라면 그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계획했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계수조정이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해서 내일 오전 9시 반까지 출근과 동시에 제출해 주시면은 그 자료에 의해서 계수조정을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본예산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