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월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각 과별 2007년도 군정업무 계획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환경산림과, 지역개발과, 친환경농정과, 해양수산과)

환경산림과장 정화익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환경분야 업무계획, 산림분야 업무계획으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정원은 32명이며, 현원은 33명입니다. 과 직제는 환경관리담당, 환경지도담당, 환경정화담당, 녹지담당, 산림보호담당, 임산자원담당이 있습니다. 5 페이지부터 7 페이지까지는 각종 현황 자료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환경관리 기본체계 구축입니다. 환경관련 법규를 정비하겠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아서 지키기 어려운 환경관리기본조례는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가 해마다 발생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겠습니다.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적용대상 사업이나 행정계획을 사전 파악하여 일괄 관리하고, 제도이행 여부를 분기마다 점검하겠습니다. 자연경관영향 협의제도는 제도시행 초기인 만큼 사업부서 공무원에 대한 설명회 등 인식확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상수원이나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환경시설에 대해서는 매 분기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군민에게 공개하겠습니다. 환경위원회는 상반기중에 구성하고, 그 운영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용산 운주 쇠똥구리 마을이 2005년에 환경부로부터 자연생태 마을로 지정받아 금년도까지 3년간 각종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운주마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자연생태마을 신규지정 및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예방행정의 효율화 추진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공해배출시설 1,864개소, 자동차 13,000대, 하천 및 호소 15개소의 관리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오염배출 시설에 대하여는 지도 점검반으로 하여금 수시로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비정상 운영 여부를 지도 점검토록 하겠으며, 공해배출시설 종사자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하여는 배출가스 지도점검과 무료측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하천 및 호소에 대한 수질검사도 매분기 실시하겠습니다. 12페이지 쓰레기 소각장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농업보호구역 해제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전환경성 검토 등 행정사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사시행과 관련한 각종 행정사항과 원가계산 용역을 4월까지 마치고, 4월중에는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설치에 따른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소각시설 추진에 있어 최대한 민원을 해결하고, 인근 자치단체와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부실업체의 입찰자격 심사를 강화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쓰레기 위생매립장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32억원으로 침출수 처리시설 교체와 매립장 정비 및 차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2월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설계용역을 마치면 폐기물 처리시설 변경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인접마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장흥, 대덕, 부산, 회진 등 4개 읍면의 소각 및 매립시설 인접마을로써 사업비는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월중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마을별 사업 선정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방류수 수질이 최상급으로 유지되도록 자체 실험실 운영을 강화하겠으며, 근무자 전원의 분뇨처리 능력 배양을 위해 장비가동 및 고장시 조치운영 등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하겠습니다. 또한, 전기, 기계시설 대부분이 10년 이상 된 노후시설로 교체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환경부 지원 국비사업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금의 부과·징수입니다. 금년도 부과액은 15,500건에 4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과대상 차량과 시설물에 대한 현지조사 및 자료 정비 중에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특별 징수반을 편성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재산추적을 통한 채권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2억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야생 동식물 보호관리입니다. 현재 군이 관리하고 있는 야생동물 보호구는 유치 봉덕지구와 장흥 덕제지구 등 2개소입니다. 야생 동식물의 관리는 보호·보존활동과 함께 농작물 등의 피해 최소화를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보호·보존 활동으로는 밀렵 밀거래 행위 단속과 불법 엽구류 수거 활동 외에도 로드킬를 조사하여 안내판 설치 등 관련대책 등을 강구하겠습니다. 유해 조수 구제를 위해 농작물 피해발생시 포획을 허가하고, 피해방지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장흥군 수렵장 운영입니다. 우리군 수렵장은 금년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련 계획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세워서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수렵인 유치가 관건인 만큼 관내 수렵협회와 협력체계를 갖추어서 다양한 홍보활동과 함께 관련단체 방문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200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지난해 설계용역을 마쳤으며, 현재는 도시계획 변경 승인절차가 도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6억원을 투자하여 생태건축 및 목공체험장 조성과 목조건축물 전시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불 예방대책입니다. 현재 산불 대책본부가 운영되고 있고, 산불전문 예방진화대가 관내 지역을 순찰하면서 산불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취약지 인화물질에 대한 사전제거 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입산통제 및 일부 등산로 폐쇄조치를 취하는 등의 다각적인 대책들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산촌 개발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용산 운주와 봉황마을로, 금년도가 사업 2차년도입니다. 금년도에는 7억원의 사업비로 정자건립, 돌담쌓기 등의 생활환경개선 사업과 산채 재배하우스, 표고재배 체험장 등의 주민소득원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2008년도 산촌생태마을 사업으로 장동 하산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단지 종합유통센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의 대상은 표고생산자 단체 및 표고유통 주도 법인이며, 사업비는 22억원입니다. 사업신청을 받아 타당성 검토 후 3월중에는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육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2,731ha이며, 사업비는 36억4,900만원입니다. 조림사업은 상수리, 편백, 황칠, 후박 등의 경관수와 경제수를 억불산과 천관산, 그리고 우드랜드 주변에 심을 계획이며, 숲가꾸기 사업은 용산 운주, 장평 우산, 장흥 성불지구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상록·활엽 가로수 식재입니다. 오는 5월까지 총 1,200그루를 심을 계획입니다. 국도 2호선 평화에서 호계 구간 5km에 가시나무 500그루, 국도23호선 대덕 우회도로 구간 6km에 황칠나무 700그루를 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총 212ha 면적에 솔잎 혹파리 등의 해충을 효과적으로 방제하겠습니다. 각종 병해충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나무주사와 약제살포, 고사목 제거 등의 조치 등을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보호수와 노거수 총 20그루에 대하여 병해충 방제와, 외과수술, 수형조절 등 생육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11월까지 정비작업을 완료하겠으며, 보호수 신규지정 및 해제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읍면 소득원 조성사업입니다. 4개 읍면 5개소에서 사업이 추진됩니다. 대덕은 천관산 등산로 녹차식재, 용산은 조경수 재배단지 조성, 장동은 죽제품 작업장 건립과 참솔 및 야생화 양묘장, 부산은 슈퍼은행 재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고 등 임산소득사업입니다. 관내 표고 재배농가 및 단체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특 산림소득 및 소득원 개발사업은 3억6,500만원을 지원하여 표고재배사, 저장고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재배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은 3억1,500만원을 지원하여 표고 접종 및 가공기계를 구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밀원수 재배단지 확대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000만원의 예산으로 헛개, 옻나무 30,000그루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2월중으로 지원 농가를 확정하고, 4월까지는 식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군 밀원수 재배면적은 아카시아 10ha, 헛개 5ha, 옻나무 30ha가 지금 있습니다. 30페이지 일림산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진입도로 950m와 주차공간 2,270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작년도부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토지수용 및 지목변경을 2월중으로 마치고, 3월부터 1단계 공사인 도로 확포장, 주차시설, 가로수 식재, 편의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안양, 부산, 유치 지역에 5억6,400만원을 투자하여 산지사방 1ha, 사방댐 2개소, 사방댐 준설 1개소를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대상지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마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유치 휴양림 국유림내에 시설할 사방댐은 영암 국유림 관리소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장동 하산과 용산 모산지구를 대상으로 임도신설 3km, 구조개량 5km, 보수 9.7k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중으로 용역설계를 마치면 곧바로 사업에 착수하여 11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임도 전체에 대한 구축으로 각종 재해시 신속한 복구 등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명산 가꾸기입니다. 우리군에는 천관산 등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산들이 많이 있고, 국사봉에서 일림산에 이르는 45km의 호남정맥이 있어서 많은 외지인들이 이들 산을 찾아오고 있습니다만, 산과 주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숲길 조사원을 채용, 등산로와 산길, 지명 등에 대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조사하여 DB화 하겠습니다. 등산객이 집중되는 8월과 9월에 등산로변 풀베기를 실시하고, 제암산 철쭉평원내 소나무를 정비하여 등산안내도 등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1억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가로화단 조성 2개소, 연도변 467km에 대한 풀베기, 헌수목 9,620그루에 대한 정비 및 관리, 소공원 및 가로화단 28개소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천관산 도립공원 운영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자연관찰로 조성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장천재에서 금강굴, 금수굴에 이르는 2km 구간에 대하여 노면정비 및 주변정비 사업과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탐방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휴양시설 관리입니다. 유치휴양림, 억불산 산림욕장, 보림사 산림욕장 등 3개소에 대해 시설을 보완하고 조경시설물을 정비하겠습니다. 유치 휴양림은 물놀이장과 숲속의 집 등 일부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시설물 주변에 대한 제초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산림욕장 또한 제초작업 및 시설물 사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유치휴양림은 민간 위탁기간이 금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11월에서 12월중으로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로우 월드 경관조성입니다. 장평 우산, 병동 지구에 10ha 규모로 가로화단을 조성하고 경관림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현지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내용을 확정하고, 6월중으로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남진 해안도로 경관조성입니다. 안양 수문에서 대덕 옹암을 연결하는 해안 일주도로 중에서 관산 신동, 대덕 도청, 신리 10km 구간에 황칠과 동백 3,000그루를 식재하겠습니다. 참고로 황칠나무 가로길은 국내에서는 최초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표고 성형팩 수거 재활용 처리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표고 성형팩은 연간 7톤이며, 농가에서는 이를 지금까지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형팩의 재질이 합성수지로써 소각처리는 대기오염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각처리 대신 재활용처리업체에서 수거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2월중으로 성형팩 수집 및 재활용 처리업체를 파악하여 계약을 추진하고, 성패의 관건이 농가 참여에 있는 만큼 농가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표고재배 농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숲가꾸기 산물수집 활용입니다. 본 사업은 숲가꾸기 작업 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톱밥과 땔감으로 만들어 활용하는 것입니다. 연간 부산물 수집량은 약 12,000㎥ 이며, 톱밥 800톤, 땔감 200㎥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쪽을 보겠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군정질문때 운주 쇠똥구리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화장실 및 간이급수대 설치를 이번에 된다고 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문화공보과 거기서 말씀하셨다시피 쇠똥구리마을에 생태체험관을 짓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주변정비를 하기 위해서 나무도 식재를 하고, 조경석도 쌓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쇠똥구리가 없는 쇠똥구리 체험관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경관은 아름답게 다 꾸며놨는데 정작 쇠똥구리가 없으면 별 의미가 없지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용산 운주와 봉황마을은 산촌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소득사업과 마을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쇠똥구리 마을과는 관련이 없고, 우리는 산촌마을을 가꾸는 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2쪽을 보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과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의원은 대외기관이기 때문에 하다보니 또 소각장 관련해서 몇마디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난 1월달에 이웃 강진, 해남, 진도 등 이미 소각장 시설이 준공되어 가동되고 있는 지자체를 다녀오셨는지요?

해남과 강진은 다녀왔습니다.

진도는?

진도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운영상태는 어떻든가요?

얼른말해서 해남은 열분해방식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해남 방식은 산업자원부에서, 산업자원부에서 하는 열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폐열을 활용해서 하우스를 운영하려고 계획된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사업이 비닐하우스 사업은 안하고, 쓰레기소각장만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팬택회사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왔습니다.

인근 강진에서는 그 주위에 어느 개인이 소각장 들어서는 주위의 땅을 다 매입을 했답니다. 뭐하려고 했냐면 방울토마토를 그 열을 이용해서 방울토마토를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구분해서 하루에 발생되는 장흥군 쓰레기의 양은 얼마나 됩니까?

한 26톤 됩니다.

어제 연합뉴스를 보면, 광주 상무소각장 가동률이 최근 2년간에 70%에 불과하는 등 효율성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우리 장흥군도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고, 그리고 사람은 노인화 되어 소각장 가동이 되었을때 한달에 몇일 정도나 가동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예측을 안해봤습니다만, 쓰레기 발생량을 본다면 옛날에는 우리가 전부 쓰레기를 하나의 온돌문화, 우리는 전부 다 온돌을 활용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집에서 태우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밥을 하면서 쓰레기를 전부 부엌에 땔감으로 하게 되는데 지금은 전부 가스나 연탄 등으로 됐기 때문에 아마 발생량은 그 전보다 많이 발생될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땔감에서 전부 가스로 전환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생활이 편리해지면 그만큼 쓰레기도 많이 발생되리라 생각이 돼서 아마 쓰레기양은 물론 줄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각장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나 주민과의 대화시 장흥군에서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웃 영암군은 6년간 표류해오던 소각장 문제를 지난 1월 24일 주민과 전격 합의를 하면서 영향권내 주민들에게 지원금 40억원, 지원사업비 40억원 등 총 80억원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엊저녁 7시뉴스를 봤습니다. 한다고 했는데 그 주변 주민대표와 주민들이 또 집단행동을 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2월 2일날 그 부산면 군정보고에서, 면정보고에서 쓰레기소각장 대책위원장 김모씨는 부춘리 주민 김모씨의 개인 계좌로 1억원이 입금됐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 계셨죠?

예.

그 말 들어보셨죠?

예.

이 답변에 나선 군수님께서는 그런 일이 일을 수도 없고, 군수님도 모르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연찮게 호계리에 문예회관 옮기는 과정에서, 현장방문하는 과정에서도 군수님께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 말씀에 반문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1억원의 용도는 무엇이고, 누가 집행한 것일까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조를 보면, 직접 영향지역과 간접 영향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 부춘리 같은 경우는 간접 영향지역이 되어서 간접영향지역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간접영향권의 범위는 폐기물소각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은 2㎞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했니, 안했니 그 관계도 멀리 300m나 2㎞가 떨어진 곳까지 설명회가 필요없기 때문에 법으로 따집니다만 설명회는 물론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부춘 인근 부락에만 설명회를 하고, 그 동의를 받고 했는데 그때 우리가 부춘마을에 12억원은 지원한다는 협약을 맺었는데 이것이 돈이 이미 2005년도에 집행이 되었어야 했을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그냥 준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당신들이 사업을 하라고 준 돈이지, 이 돈으로. 뭐 나눠먹은 돈이 아니라 장학사업을 하든지, 소를 키우든지 해서 착수금으로 1억을 미리 지원한 것입니다.

그럼 1억을 지원했으면 그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사업이 착수되어야 집행이 되고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지난 2006년 11월달에 개인 계좌, 김모씨의 개인계좌로

마을주민들이 그 계좌로 주면, 혼자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계좌를 신설을 한거죠.

그 하나의 의혹을 제기하게 되면 계속 꼬리를 물기 때문에 종식을 시키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개인계좌로 소를 입식한다든지, 아니면 마을 안길포장을 한다든지, 그런 아무 대책도 없는데 돈이 먼저 지급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전부 받았습니다. 장학사업, 한우입식사업 등 그런 계획서에 의해서 먼저 착수금조로

착수금조로 했으면 소가 한 마리도 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이 지급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장학사업으로 해서, 얼른 말해서 논을 사려면 감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감정료 같은 그 제반사항에 대한 그 돈이 나가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통장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민간인 자본보조 사업은 먼저 나갈수도 있고, 착수금으로 나갈수도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면 할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선집행후 나중에 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런일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집행이 된 것이 아니고요.

돈이 나갔으면 집행이 아닙니까?

현재 그 계좌로 지금 추진위원장의 계좌로 입금을 시킨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공법제공업체 동남EMB라고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해서 동남EMB 회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소각장 공법이 여러 가지 공법이 있겠지만 우리군에서 하는 것은 열분해방식과 스토카방식 두가지 공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산업폐기물을 태우는 공법은 유동열식 공법도 있고, 여러 가지 공법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같은 농촌지역에 활용한 공법은 열분해식과 스토카방식이 있는데 스토카방식 중에서도 한 세가지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남EMB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와 청호의 방식 등 세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공법이 얼른말해서 스토카방식으로 됐고, 동남EMB로 해서 공법이 선정됐는데, 물론 나도 강진에 가서 동남EMB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해남을 가고, 강진을 갔냐면 해남은 열분해식, 강진도 열분해식이고, 그런데 동남EMB는 스토카방식인데 강진은 열분해방식을 원청으로 들어와서 동남EMB에서 했단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선금 가져가서 돈도 안주고 어쩌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회사를 알아봤더니 원래는 동남EMB가 아니라 거기가 신원이었습니다, 강진 제일 처음에 들어올때. 신원이 부도가 나서 아마 동남에서 신원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사가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법이 채택되면그 공법에 맞는 자재를 납품을 하고, 그 공법 제공업체에서 그 제공업체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얼른말해서 일언가지 이것이 하나의 프렌트라고 그러더라고요. 동남EMB는 저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체 공장은 없는데

MNA쪽으로

회원으로 협력업체들이 있어요. 업체에서 따로 따로 조합을 해서 프렌트를 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 또 일부 회사는 자체 공장을 가지고 하는 곳도 있는데 동남EMB와 켄택이 서로 얽혀서 강진같은 그런 잡음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소각장 실시설계가 모두 끝났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실시설계를 맡은 벽산에서는 설계를 할때 어떤 공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법에 맞게 설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향후 20년간 장흥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데 공법 제공업체의 재무구조나 소각장 준공이후 우리 소각장을 준공했을때, 사후 서비스라고 하죠! 사후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공법 제공업체의 경영 건전성 등을 파악해 보셨는지요?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동남EMB에서 강진같이 원청이 되어 한다면, 물론 그 회사가 자기들은 말하기를 회사 상태가 건전하다. 우리는 믿을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직접 그랬어요. 한 분이 와서 만나봤는데 “당신 같으면 강진에서 당신 회사의 이미지를 보면 당신 회사는 누가 믿지도 못할, 오직했으면 의원님들이 당신 회사를 그렇게 하겠느냐” 했습니다. 신문을 보여주면서 “너희들 봐 봐라! 이렇게 나왔는데 너희들이 뭐하는 사람들이냐! 너희들도 회사냐” 저도 그렇게 공격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자기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장흥에는 특허 그것만 하고, 입찰은 포기하라면 포기하겠다”라고

그래도 그 벽산에서 하기 때문에 그 기술제공은 동남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면 스토카 공법을 제공한 동남EMB가 어제 2월 6일입니다. 최종 부도처리가 됐다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그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그겁니다. 2월 4일 1차 부도가 났습니다. 어제 최종 부도처리가 됐습니다. 본 의원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도 그거였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말씀 한마디가 굉장한 파장을 몰고 옵니다. 여러 가지 억측도 있고, 또 불신을 자아내고, 저는 여러 가지 루머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말 한마디는, 저희들 의원이라는 것은 대의기관입니다. 군민을 대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군민의 입장에 서서 하지, 집행부의 입장에 서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무 과장님께서, 담당과장님께서 그 우리 이 시끄럽고 방만한 이 업체가 최종 부도처리가 됐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해서 착수금 1억원이 지급됐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나 보조금 신청 사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거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면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공무원, 여기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말씀을 좀 가려서 해주셨으면 훨씬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향도 하다보니까 계속 불신을 자아내고, 하물며 여러 가지 루머에 저는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마영오 계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계장님 앞으로 나오실 수 있습니까? 건강도 안좋으시다고 들었는데

고맙습니다. 의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염려해주신 덕에 아마 우리 쓰레기 소각장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회사가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나든지 말든지 그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공법은 살아있기 때문에 누가 소각장을 맡을지는, 어떤 업체에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공법 관계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항시 우리 군에서 말썽많은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신 우리 김화자 부의장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에 응하신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세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야생조수에 대한 조례를 만들도록 했는데 지금 진행중이라고 하니까 퍽이나 다행스럽고, 또 앞으로 계획을 보니까 하반기라고 되어 있는데 하반기라고 하면 12월달은 안되겠고, 농번기 안에, 농번기 중에 수렵을 할 수 있도록 그 전에 조례가 제정되어 금년부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환경부로부터 관련 지침을 통보받은 후에 조례 제정을 검토해 보겠다는 것 같은데, 조례는 우리 최하위 법이지만 우리 군의 법이 아닙니까. 타 시군에 이런 예를 알고 계십니까?

5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개 지자체에서 들어보니까 농민들의 반응도 좋고, 지자체에서 많은 지원을 하더라고요. 효과면에서도 상당히 좋은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하반기라고 무조건 하지 마시고, 또 년도를 넘길수가 있습니다. 이왕에 이렇게 다른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례 제정을 언제쯤이나 추진할 계획입니까?

아마 상반기 중에 지원규모가 아마 법으로 고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왕에 조례를 만들때는 그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6월중에 고시가 되면, 환경부로부터 어떻게 지원하라는 지원규모가 고시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해서 하반기에 제정하련다고 했습니다.

지금 타 시도의 조례를 제가 1부 복사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시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는 28페이지입니다. 표고 등 임산소득에 대한 지원사업인데요. 지난 유치면 면정보고때 저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도 장흥 하면 뭣이 얼른 생각이 납니까?

표고입니다.

정남진도 좋지만 표고라고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분의 얘기로는 연시 인사말에서 표고에 대한 얘기는 일언반구도 없다는 서운한 얘기를 표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데요. 표고 그러면 장흥인데 여태까지 표고선별장 같은 부분에도 신경을 한번 써봤냐! 이걸 지원해줄 수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고, 또 슬라이스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정남진 장흥농협에서는 한대에 20만원 정도 간답니다. 그냥 5,000만원을 조합원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워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다는 얘기가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때 면민과의 대화에서. 그때 과장님 참석 안하셨죠?

예.

그 얘기를 듣기는 들으셨어요?

들었습니다.

듣고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남진 장흥조합에서 중앙회에서 2,500만원을 가지고 오고, 여기 군에서 2,500만원을 부담하면 5,000만원 가지고 슬라이스 기계를 보급하겠다고 우리한테 협조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좋다고 했고, 상당히 정남진 조합에서 기계를 산다는 기계가 상당히 성능도 좋고, 물론 수동이겠지만 우리는 자동을 원했는데 수동이 표고농가에서는 이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해서, 하면 우리가 추경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추경에 계상을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정남진 장흥농협에서 2,500만원, 우리 지자체에서 2,500만원해서 5,000만원으로 한다고요?

예.

저희들이 듣기로는 의원님들 네분 다 계십니다만, 정남진 농협에서 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것 까지 포함해서 5,000만원으로 하기로 조합장님께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정남진 장흥농협에서도 5,000만원을 지원하는데 표고의 고장에서 한 5,000만원만 지원을 해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장흥하면 표고 아닙니까? 표고죠?

예.

그리고 또 예산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고 하니까 도와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아까 표고선별장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유통센터 말입니까?

지금 장흥군에 표고작목협회가 있죠? 장흥군에?

예.

건조기도 지원되는

예.

그 단체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요?

어제 표고연합회 회장과 몇 명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표고연합회에서는 제일 표고농가가 필요한 것이 건조기입니다. 우리가 돈은 3억1,500만원에서 종균대주고, 가공기계주고 하다보면 거기에 들어오는 것이 90대가 넘게 들어왔어요, 건조기 신청한 것이. 그러면 어떻게 신청한데로 다 주겠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종균이 제일로, 씨를 뿌려야 표고가 생산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종균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지원을 하고, 아무튼 객관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때 타당할 정도로 룰을 만들어라 해서 표고연합회 회장과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얼마정도가 부족하다. 이 부족분은 다음에 요구할테니까 연합회에서도 우리 의원님께 잘 말씀을 드려서 추경에라도 관철되도록 그렇게 해주라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이 건조기입니다. 제가 본 예산을 심의할때도 이걸 상당히 표고의 고장에서 한 50대를 신청했는데 40대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걸 추후에 보는 식으로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건조기입니다. 그건 얘기를 드렸다니까 놔두시고, 또 한가지 장동 제암산 등산로 입구로 올라가다 보면, 아마 정과장님이 장동면장으로 계실 때 정각이라는 것이 지금 시설이 되어있는데 그런가요?

예.

그쪽 면민들이 당초 계획이 이엉을 얽혀서 매년 하도록 체제하에서 만들어졌는데 솔직히 시골사람들이 지원 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이엉을 잇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누수가 생겨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한 정각이 썩어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짚으로 한 것을 벗기고, 스레트 식으로 덮어 달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역개발과장님과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뭐 예산은 얼마 안들겠던데

그렇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36페이지를 보시면 유치휴양림 시설 관리부분에 대해서 게재가 됐습니다. 제가 지난 군정질문때나 행정사무감사때 휴양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작년에 이렇게 상당한 가뭄으로 해서 계곡에 물이 없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냐 하고 얘기하니까 그때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했냐면 나는 장흥댐을 이용하자고 하니까 물값이 비싸서 못한다. 다행히 그때 도청에 공무원이 내년에 장흥에도 이렇게 시설을 하겠다고 확답전화가 왔다고 해서 제가 지금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기억납니까?

예.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아무 계획이 없어요?

있습니다.

어디가 있어요?

사방사업에 가서 금년에 안양, 부산, 유치 지역에 5억6,400만원, 31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상류에 용수를 담을 수 있는 사방댐을

예.

지금 하나 돼있지요? 현재?

지금 하나가 되어 있는데

또 하나를 만든다는 그 말이죠?

그때 산림청에서 전문가들이 오셔서 현지에 갔습니다. 그 전문가가 하시는 말씀이 이 댐을 숭상을 시키자. 숭상을 시키면 아마 밑에다 댐을 막은 것 보다는 그 담수량은 더 많을 것이다라고 해서 숭상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우리 유치휴양림 댐이 있는 곳이 전부 국유림입니다. 그래서 우리 돈이 안들고, 제일 밑에 보면 영암국유림 관리사무소에서 그 댐은 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돈 안들고 순수한 국비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노력하신 댓가가 이렇게 나왔네요. 다른 계획이 논술이 안돼서 2007년도에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안한 줄 알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결정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의원입니다. 주로 과장님께서는 민원을 많이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실줄 알고 있습니다. 23쪽에 보시면 조림, 육림, 숲가꾸기 사업 등을 관리 감독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몇일 전에 소나무 반출에 대해서 오늘은 업무보고 청취지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셨죠?

예.

과장뿐만 아니라, 요즘 몇 가지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사건사고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실과장님께서는 그래도 어찌됐든 한번쯤 의회에 오셔서 해명이라기보다는 내용을 설명했어야 했는데 단 한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과장님뿐만이 아닙니다. 타 부서에 해당되는 과장님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왕에 조림, 육림,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의회에 오셔서 내용을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업무보고 청취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내용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굴채 허가를 지금 두군데 내줬습니다. 안양 당암과 부산 구룡에 내줬는데 부산 구룡은 신문에 났는데 8주를 불법으로 캐려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고발조치하고 난 다음에 그냥 그렇게 뿌리를 다 파헤쳐서, 그러면 죽을 소나무 옮기는 차원에서 허가를 내준 것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감사때 혹시 지적이 되면 지적을 해드리렵니다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다면 우리 의회에 오셔서 한번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경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우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관해서 보상을 지원하는 조례를 검토하고 계신다는데 지금 그 야생동물에 관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해서 장흥군도 조례가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 우리 전문위원님과 상의하여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마련을 해봤는데 우선 환경산림과에서도 그런 의향을 가지고 조례 제정을 위해서 계획하고 계시다면 저는 잘 된 일이다 싶습니다. 의안발의로 할 계획으로 완료는 돼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어떤 금액이 정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 금액이 제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하지만 우선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보는 자치단체는 기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은 농촌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한 곳도 있고, 또 환경부 보상훈령을 기다리면서 고시를 기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마련한 조례안과 비교할수도 있으니까요.

조례를 하반기로 결정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항목이 고시되면 지금 상반기에 해서 또 고치니 그때 한꺼번에 하려는 생각으로 하반기로 한 겁니다. 아무튼 고시가 되는데로 바로 조례 제정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를 이미 준비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한번 상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기본조례에 대해서 저는 잘못된 시각으로 현재 조례가 개정 의결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데 취지를 과장님처럼 말씀을 하시면 이 개정된 조례도 또한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현재 기 있는 조례가 물론 작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조항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면 못지킬리는 없는 상태였는데 지키지를 않았어요. 그게 먼저지 불필요한 조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조례를 지키기 쉽도록 만들어 버리면 그게 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손질하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마련했다는 것은 오히려 미래를 보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개정의 취지가 정말로 거기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새로 개정을 하더라도 지키기가 어려운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왕에 개정이 됐으니까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정이 되는데로 최대한 조례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대해 부의장님께서 정말로 의혹도 지금 받아가시면서 혼신의 힘을 다 하고 계십니다. 저는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은 없고, 딱 한가지 있습니다. 아까 음식물까지 해서 26톤이 배출이 된다는데 현재 우리 소각장 시설은 20톤으로 우선 설계상은 돼있고, 약 15톤 정도가 소각시설로 인해서 처리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지금 설계가 되는데 그 배출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획기적인 방안이 있으면 절반가량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절반 이하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럼 소각장은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우선되지 않으면 쓰레기는 계속 태울것입니다. 음식물과 정확히 분류가 되는, 그리고 태워야 될 쓰레기를 분류해 내는, 그리고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조차 당연히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줄면 2분의 1, 3분의 1까지 태울 쓰레기가 줄어들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됐을때는 소각장 필요가 없습니다. 한가지 질의를 들이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을 정비하기 위해서 32억이라는 거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물론 오니, 미생물 활성 오니방식에 대한 손질하고, 현재 침출수를 정화해서 내보내는 부분이 가장 큰 공사의 쟁점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배출수까지 물론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런 처리방식을 여기에 도입을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쓰레기 소각장이 이 자리에 없으면 지금 현재 이 공사가 그대로 예상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쓰레기 소각장이 없으면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배출수가 다시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랑 같이 처리가 돼서, 정화가 돼서 내려가는 시설로 확장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깁니다. 물론 먼저 쓰레기 매립장 시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화시설이 그래서 정비를 하고, 또 기계를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그것은 비용을 더 절감하기 위해서 교체를 하는 것은 필요한데 여기에 소각장에서 나온 배출수까지 쓰레기매립장 마지막 처리단계까지 끌어 드려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쓰레기 소각장 배출수 때문에 당연하니 쓰레기 매립장 정비가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93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지금 해와서 3차 공사까지 다 끝났단말입니다. 그리고 올해 하는 것이 4차 공사인데 아직도 올해 해도 또 잔여분이 남아서 계속 연차적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 없이 매립시설은 매립시설대로 그렇게 해나가는 공사입니다.

아까 2월로 보고를 하셨는데, 실시설계가 전 단계에서 저 뿐만 아니고, 의원님들께 기본적인 설계방향을 공개를 해주실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건 날짜를 잡아서. 제가 알기로 지금 매립시설에 대한 실시설계가 2월 중순이면 우선 설계가 완료될 단계인 것 같아요. 따지고 들기에는 늦은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큰 오류가 있으면, 또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실시설계 전에 한번 종합적으로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먼저 사업계획을 보고해야 될텐데 이제야 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무튼 이 보고회가 끝나면 다음주 화요일 간담회때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시설도 보완이 된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기, 기계 모두 교체됩니다.

이제 페이지를 좀 이리저리 지정 않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올 11월달부터는 장흥군에 수렵허가가 지금 나서 수렵지구로 될 예정인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계획대로 쭉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장흥댐 인근 주변은 수렵구역으로 포함이 돼야 된가요? 안돼야 된가요? 기본적인 수렵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인가하고 몇m, 주요 시설 문화재와 몇m가 있는데 댐 관련돼서 그 인근은 강제규정이 아니더라도 여기는 반드시 수렵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엽사들에게 매력적인 장소이기는 한데 장평천 일대, 보성강 상류지역 전 지역은 수렵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아마 전국에서 가장 밀도가 높을 겁니다.

우리 군에 야생동물 보호구가 유치 봉덕지구와 덕제지구

거기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러한 수렵금지구역에 대한 선정을 좀 관련 단체, 그리고 좀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에 일반 상식적인 수렵구역을 뛰어 넘는 그런 산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역 지정할때는 환경단체와 수렵협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습니다.

뭐 기본적인 상식의 틀을 좀 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환경친화마을 제도를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정확히 말하면 이 문구에 맞지 않습니다, 하는 사업들이. 환경친화마을이라 하면 최소한 자원을 재활용 한다할지, 쉽게 말해서 자원 순환형 마을로 한번 만든달지, 농촌지역이니까 농촌폐비닐, 또는 장구들을 어떻게 재생할 수 있는 것,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 이런 교육과 실지 행동이 들어가야 합니다. 돌담 쌓고 새마을 운동 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미 그러한 단계를 넘어서 내용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왕에 진행이 되는 사업 같으면 방향을 좀 더 내실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친환경농정과와 겹쳐지는 부분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산촌마을 개발이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현재 농촌종합개발사업 2건이 농림부로 올라갔는데 두 지점이 운주리 봉황이 포함되고, 또 한 곳은 우산지구 같이 포함돼서 2건이시죠?

상발입니다.

운주에서 상발로 바뀌었습니까? 그럼 우산은 함께 산촌개발 사업지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2개 과가 논의를 해서 분명히 한건으로, 또 환경산림과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이 농촌종합개발사업에 내용이 들어가서 진행되는 것이 더 옳지 않는가. 작년 2006년도에 친환경농정과에서 농촌종합개발사업지구를 검토할 때 초기에 운주 봉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개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할거냐 했는데 그것이 상발쪽으로 갔다는데, 그런데 우산지구도 그러한 차원입니다. 그 내용을 같이 합쳐주시면 좋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겹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운주 봉황마을은 우리가 2005년도에

지금 친환경농정과에서는 이번에 사업이 빠졌다고 그러네요.

우리는 2005년부터 3년간 4,000만원씩 1억2,000만원을 3년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올해 운주는 끝납니다.

그리고 환경친화마을과 거의 같은 맥락인데 저는 지금 39쪽에 나온 표고종균 작업 후에 나오는 성형팩 수거 방식에 대해서는 한번 외부단체와 환경산림과 담당하신 분과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예산은 어떻게 지금 편성을 해서 실행을 하실 계획인가요?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이 성형팩을 수집하는 곳이 무안을 가니까 고물수집한데서 그것을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안양고물상 거기와 연결해서 우리가 위탁하는 식으로

그럼 안양에 있는 고물상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수집해서 무안 처리업자에게 넘긴다는 취지인가요?

우리 차로도 해서, 얼른 말해서 태우면

안타깝지만 이 자체를 태우는 것은 우리 법상 불법입니다. 대규모로 태우는 것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대규모로 하는 것들이 태우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것인데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주민들이 이 수거에 앞장을 서고,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교육되고, 또 실천을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되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예산을 질의했던 것입니다. 예산없이 이 사업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표고재배 농가에게 모아만 두면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기왕에 이번 예산에 편성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부터는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관에서 나서서 어떤 혜택을 주면서 공해를, 그리고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거든요. 하지만 실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질의할 내용은 없지만 다시한번 위생매립장 시설 정비에 대해서는 꼭 조만간 시간을 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의회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표고 성형팩 수거 재활용 처리도 내년부터는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가 수집하면서 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산촌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환경산림과 부분이 많지는 않을지언정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이니까 친환경농정과와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협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흥읍 송산 석산문제입니다. 지난 감사때 마지막에 제가 과장님께 그날 감사자리에서 두차례, 정확히 세차례 확인을 제가 하려고 과장님께 요구를 해서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진동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오히려 거꾸로 현재 진행되는 일로 보면 그 조사의 비용이나 책임을 지금 석산개발 업자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민과 주민들은 가옥이 진동에 의해서 흔들리고, 기와가 내려앉고 하는 피해를 적정한 절차, 그리고 적정한 보상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선행이 안되니까 주민들은 과거에 받았던 보상처럼 업자에게, 또 군에서 관련돼서 보상액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단순하니. 그러니까 그 방식이 틀려있어요. 지금 2002년인가 2003년인가 진동조사를 했을때의 DBV의 진동조사는 사람에게 인체 진동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의 조사 기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카인이라는 그 단위를 측정하는 것은 건물에 대한 진동 피해조사입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3～4년동안 숱한 진동에 의해서 지금 송산은 균열이 가고, 진동이 있고, 진동에 의해서 집에 금이 가고 할 겁니다. 저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추정입니다. 확인을 하자는 얘기였거든요. 마을이 공동체가 이런 보상에 의해서 논의가 되다보면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어렵고, 또 집은 고치지 않더라도 보상만 바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주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적법한 보상 기준이, 또 책임이 명확히 해져야 되는데 지금 그 책임이 없이 그 석산을 운영하는 업자는 또 나름대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주민이 귀찮게 하니까 보상을 해주고, 저것은 진동에 의한 것이 아닌데 억지로 주는 것처럼, 그리고 2007년도에 1단계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의사가 있던가요? 연장할 의사가?

우리도 이렇게 민원에 날마다 시달리는 것이 석산입니다. 어제도 전화를 받으면 한 30분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민원이 있으면 우리는 불가하다. 그리고 또 외관상도 안좋고, 우리는 9월 30일자로 전부 마감하려고 합니다.

이제 사업자가 연장신청을 했을때 적법하면 또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이고!

그래도 또 2단계가 있고, 현재 9월 30일날

현재 강진에서 오다 보면, 미관상 좋지도 않고

좋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른 복구가 되고,

그래도 경제활동을 하는 사업자의

이렇게 시달려서 우리가 허가 내줘봤자

그런데 시달릴 수밖에 없는 절차를 밟고 있어요, 우리 행정이.

그런데 엊그제도 송산마을 주민과 얘기를 했습니다. 자격 있는 시험기관에서 진동조사를 해서, 그 비용은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꽤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그 업자와 그 돈가지고 하려면 그냥 부락에다 내놓으라는 제안도 하고, 그래서 안했습니다만, 또 어떻게 말을 들어보면 전체 지붕을 개량을 해주라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진동에 의해서 피해를 봤으면 그렇게 해줘야죠.

지붕개량을 한다고 하면 못해도 한집에 10～20만원 든다면 관련이 없는데 사실상 해도 너무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무 이해관계도 없고, 하나의 허가를 해준 과장으로써 저도 책임을 느낍니다만, 그래도 너무하지 않냐는 생각도 가만히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업자하고 부락 대표자하고 서약서를 하라고 그렇게 유도도 했습니다.

어떤 피해의 원인을 추정하는 것도 쉬운 얘기가 아닌데요. 우선 9월 30일날 끝나는 1단계 구역도 복구를 해야되는 강제의무가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의 법적인 복구가 가능한지 저는 지금부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의 각도가 이미 나오지 않은 것 같고요. 이미 그것은 중요한 것은 각도입니다, 사면. 그런데 이미 각도가 나오기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복구의무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월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해서 몇가지 확인좀 해보고 의원으로써 입장을 밝혀볼까 합니다. 아까 1억 통장에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통장은 마을에 전체 주민이 공통적인 비용으로 쓰여 진다는 그 내용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습니까?

사업계획서가 전부 첨부가 되고,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그 통장에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그 통장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이임을 마을주민들이 다 받아졌어요?

예. 회의록 전부 첨부하고

그러면 오해받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홍보를 하세요. 오해받을 이유는 없으니까

요새 그런 돈 잘못 줬다가 우리 공무원이 살아남겠습니까?

그게 말이 되서는 안되지 개인한테 어떤 특혜를 주는 것처럼, 한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것처럼 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돈을 관리하는 것뿐이지 특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텐데 주위에서 이것을 거론하는 것은 어느 한 개인한테 특혜를 줬지 않느냐는 식으로 지금 여론이 돌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혹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동남EMB 거기가 부도처리가 됐다는데 이런 회사는 기술특허 받는 회사겠죠?

그렇습니다. 거기는 특허도 받고, 강진같은데는 입찰에 참가해서 원청자로 사업도 하고 했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입찰을 하게 되면 그 사업자는 재력이 튼튼하고, 하자기간도 충분히 두고, 또 하자가 발생될시 그 재원도 대납하고,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물론 보험도 있고

그래서 개인 업체가 부도가 난다고 해도 별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 회사가 하나의 그 공법의 면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는 입찰에 참가를 안하고 사업을 맡지 않으면 자기 공장 설계, 얼른 말해서 설계도라고 해도 관계없겠죠. 그걸 팔아먹는 것이지 그 사람이 그런 부실한 회사가 그 사업을 맡으면 상당히 곤란한 점은 있겠죠.

그러니까 기술제휴만 해주고 나머지 사업은 실한 업체가 맡아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험도 넣고, 하자할 수 있는 그런 기금도 예치를 해 둘 방법도 있고, 다양하니.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났을때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틀은 다 갖춰놓고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원청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문제는 지금 의회에서 열처리방식인가, 스토카방식인가 이것부터 얘기가 돼서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럼 의회에서는 스토카방식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열처리방식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또 원천적으로 이걸 다시 주민들의 여론이 반영되지 않았으니까 원천적으로 다시 제고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는데 군수님 이하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 지금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이대로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행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이게 잘못됐다면 모르는데 어떻게 됐든 절차는 다 이행을 해서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지금까지 아직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설계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걸 흔들어서 바뀐다면 이건 또 상대가 있는 것이라서 그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을 문제 삼으니까 언론에서도 덩달아 이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까지. 어제 들어보니까 방송에도 장흥군하고, 영암군 쓰레기 소각장 관계로 참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정리를 해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 내지 의회도 이젠 다 얘기할 것은 하고, 파헤칠 것은 파헤쳤으니까 이 단계에서는 서로 지혜를 모아서 정리를 해나가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도 분면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랬었다고 이런 형편이었는데 말 못할 그런 사연도 있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는 것처럼 참 아름답고 위대한 것은 없는 겁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정을 구해야 합니다. 그게 마음을 크게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동안에 이유를 제기했던 지역 주민들한테도 충분히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명분을 줘야 됩니다. 또 의회도 이 방법론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의회도 명분이 있이 끝이 나야 됩니다. 쓰레기소각장 위치는 어떻게 하든지간에 지금 그 자리밖에 없습니다. 또 쓰레기소각장은 해야 됩니다. 장흥군 쓰레기소각장을 다른 시군에서 가져갈 겁니까? 그럼 위치는 거기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부산면민들 반대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읍면에서는 받지 않는 것을 자기들이 받으니까 거기에 상응한 부산면민이 혜택을 좀 받자는 겁니다. 그럼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제기하는 스토카방식이고, 열처리방식이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열처리방식으로 밖에 할 수 없다는 당위성 내지는 이유가 첨부 되어야 합니다. 여태까지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해왔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깝다든가, 아니면 스토카방식도 요즘은 개선이 되어서 많이 좋아졌다고 한다든가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명분을 줘야될 것 아닙니까. 서로한테 명분을 주면서 큰 틀은 현재 이 방법대로 밀고 나가는 쪽으로 서로 양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그렇게 맞춰 가는 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마음을 터놓고 사과하고, 부산면민이 요구하는 거 조금 들어주고, 위에서 주장하는 거 타당성이 있지만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좀 불가능하니까 현 상태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양해를 해달라는 명분을 주고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시설은 물론 부산면 부춘에다 이것도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용역을 해서 그때도 여러차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군데를 우리가 지정을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부춘리가 제일 적지로 판명되어 부춘으로 정했고, 그리고 아까도 법에서 말했다시피 인근에 간접영향지역이 쓰레기매립장에서는 2㎞, 그리고 소각장에는 300m 거리에 있기 때문에 부춘 주민들만 동의를 얻어서 한 것이 어떻게 보면 부산 전체면민들에게는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면에서 사업설명회를 안갖고 면민전체의 동의를 안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대두됐는데 그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로써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또 사전 설명회를 가졌으면 이런 민원이 없을텐데 그것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과도 그 사업설명회를 할때 부산면민 전체가 원하는 사업계획서만 올리면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군수님이 직접 가서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아마 그저께 5일날도 주민들이 사회단체장들과 회합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결과는 올라오지 않아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절차상 스토카 방식으로 공법선정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해서 거기서 비밀투표에 의해서 공법이 선정됐기 때문에 저로써도 어찌할 수 없이 그 공법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우리가 알고 아무튼 의원님들이 협조만 해주신다면 빠른 시일안에 이 공법으로 빨리 소각장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 소각장 문제가 서로 이해를 하면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게끔 서로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도 상처를 받아서는 안되고, 집행부도 상처를 받아서도 안되고, 부산면민도 상처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그만한 명분을 서로한테 제공을 하면서 큰 틀 속에서 이것이 빨리 마무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경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아까 제가 실수한 것이 있어서 또 회의록도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운주 봉황 얘기를 하면서 제가 자꾸 우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산이 아니고 장동 하산 산촌개발사업이었습니다. 계속 제가 우산이라고 한 것 같아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2008년도에 운주 봉황이 끝나면 또 산촌이기 때문에

아까 좀전에 제가 지명을 우산이라고 했는데 장동 하산쪽입니다. 제가 스스로 시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환경산림과 질의가 3건이 소각장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군민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4대 의회에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에 적절히 마무리가 되지 않고 제5대 의회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다시한번 뒤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산림과장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실과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해 가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실과장님들께서도 장흥군에서 추진되는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 크고 작은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각별히 필요하다. 다시한번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이것이 5대 의회까지 오면서 군정질문을 했고, 감사를 했고,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디에서 원인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 이상한 루머와, 또 어떤 업체와 커넥션이 의원간에 있는 것처럼 오해되는 이러한 모습은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오해가 풀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기자회견을 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행태의 일들이 이뤄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향후에 쓰레기소각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시한번 이 단상에서 논의가 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은 물론이고, 전직원이 혼연일치가 되어 신념을 가지고 주민들과 더욱더 접촉을 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바로 그걸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잘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문호입니다. 지역개발과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 직원 현황은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업무현황은 지역경제, 행복마을, 교통행정, 상하수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현황은 본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총 14개 업체로 현재 9개 업체만 가동중이므로 대체입주 기업 등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운영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 간담회를 개최하겠으며, 금년에는 4,000만원의 환경정비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관리사 및 상수도 노후시설 개선 등 주변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 주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응모한 결과 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과 지역주민의 열심히 성원해주신 덕분에 지난 2월1일 국비지원 대상지구로 최종 확정되어 국비 22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78억4,000만원은 패키지 사업으로써 행자부, 환경부, 농림부 등 관계 부처와 미협의된 상태로 지원여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만,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수립코자 추진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은 물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내실있는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군 관리계획 수립 및 토지적성평가 용역 추진입니다. 2004년부터 금년까지 예정하고 있는 군관리계획 수립과 토지적성평가를 위한 용역이 현재 70%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12월까지는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월까지는 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 및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4월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에 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후 건설교통부에 신청하겠습니다. 14쪽 회진～용산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 총 250억원의 개촉지구 사업비가 추자될 회진 신상에서 용산 상발까지의 도로개설사업은 현재 40%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5월까지는 미추진 사업지구의 지정해제를 위한 계획변경용역을 추진하고, 금년도 6차분 개설사업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15쪽 경관관리 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시각적 가치와 특색있는 경치, 경관 자원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기 확보된 예산으로 경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3월중으로 경관관리조례 내용과 경관관리의 기본계획 용역추진사항을 설명토록 하겠으며, 의원님과 주민들의 의견을 경관관리계획용역에 반영하여 내실 있는 용역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대덕읍 다목적회관 신축사업 추진입니다. 총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난해 12월 착공된 대덕읍 다목적회관 신축사업이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4월말 완공예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동파 앞 공한지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장흥읍 중부지구대 앞 공한지가 1,596㎡가 군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2월중 개발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계획을 3월중으로 수립하여 금년말 안에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18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주민숙원사항 해소를 위해 총 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월중으로 현지조사를 거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9쪽 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장흥교와 도로개설 등 4개소에 대해 총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말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장흥교 앞 도로가 준공되면 탐진강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시 교통난의 문제가 해소되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쪽 교통편익 증진 및 운수업체 경영지원입니다. 관내에는 농어촌버스 1개업체, 택시 9개업체, 화물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벽지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44개 벽지노선의 손실보상금 5억원과 농어촌버스 23대에 대한 학생할인 손실보상 등 2억원의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대중교통 이용시설물에 대해서 1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정비하겠으며, 택시, 화물 등 운수업체에 대한 12억원에 대한 유류보조금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운수업체 운영 관리실태 지도점검입니다. 대중교통 운행사업 17개 업체, 화물 운송사업 13개 업체, 여객터미널 4개소에 대해 분기별로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하겠습니다. 22쪽 농어촌 버스 공영제 도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농어촌 버스 공영제 도입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 공포되고, 지난 12월 연구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금년부터는 공영제의 완전 또는 부분시행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업체와 협의에 이어 법률관계 등 사전 검토를 거쳐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기존 업체의 과다한 영업권 보상요구에 대해 미해결시 공영제 일정에 차질이 우려된 만큼 관련법을 검토하여 적정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3쪽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설사업입니다. 회진, 장흥 농어촌 지방상수도 계속사업으로 2005년부터 장흥읍과 회진면 11개 마을에 총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개설사업으로 현재 50% 공정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오는 9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신규사업으로 미급수 지역인 장평면과 용산면에 금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배수지와 관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12월 7개업체가 등록됨에 따라 적격심사 및 가격입찰이 완료되면 3월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11월에 발주 예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농어촌 지방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장흥읍과 회진면 22개 마을에 총사업비 9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는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현재 35%의 공정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2008년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첫째 이월사업으로 3개지구 10개마을에 대한 상수도 개량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9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오는 8월말까지 배수지 및 관로 매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둘째 신규사업으로 지하수 84개소, 계곡수 69개소 등 153개소 중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총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노후관 개량사업과 배수지 교체사업을 7월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대덕 옹암과 덕촌 등 4개소에 총 3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5월까지는 도 기술자문 심의를 거쳐 6월에 착공하고, 오는 2008년말까지 완공 예정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8쪽 하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장흥, 관산, 대덕, 회진 4개 읍면에 대한 하수도 개보수 사업을 군비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 6월말까지 완공 예정으로 하수도 개보수와 퇴적물 준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장흥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08년까지 추진할 계속사업으로 총 42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장흥읍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현재 70% 공정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12월 말까지는 최종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장흥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장흥댐 상류지역인 유치면 봉덕, 관동 2개소에 대해 11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금년 말까지 총 47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45% 공정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말 준공이 되면 2008년 1월부터 한국수자원공사로 통합 관리 운영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장흥, 관산, 대덕, 회진 4개 읍면의 하수처리를 위해 금년 9월부터 2010까지 총 83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된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으로 작년 8월 사업계획 및 국고지원 방안이 환경부와 협의가 완료되고 남양장흥 등 3개 업체가 등록함에 따라 금년 5월까지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착공하여 2010년 사업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하수종말처리장의 군비부담금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선 투자한 후, 20년 상환 조건이며, 하수관거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전체 사업비를 선 투자한 후, 20년 상환 조건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월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농공단지 현황을 보면 14개 업체가 당연히 입주를 해야하나 지금 가동중인 업체가 9개 업체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입주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공단지 문제가 상당히 예전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가동중인 업체가 9개소이고, 가동 준비중인 곳이 2개소, 휴업 1개소, 입주계약 해지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들어와서 나가버리고, 또 무조건 들어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폐타이어랄지 상당히 환경이 오염되는 시설도 있기 때문에 우리 농공단지는 또 도시에서 좀 떨어지고, 또 사람을 쓰고 싶어도 못 쓰고 해서 사실 이번에도 두차례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애로사항들이 우선 환경개선을 해주고 인력을 쓸 수 있도록 버스라도 장흥에서 운영을 해주라는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는 전체 회의를 한번 해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군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하고, 또 불가피하게 못 할 부분은 입주업체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쪽에 혹시 미수금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미수금이 나열이 안돼서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금액은 모르시죠?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아뇨, 놔두십시오. 제가 지금 그쪽 농공단지에 많은 업체가 들어와서 하면 좋지만 모든 여건상 안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입주가 되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항시 저희들이 말썽을 부리는 폐타이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입주 업체가 어떻게 현재

폐타이어 업체는 삼양고무 윤홍갑씨였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부도가 나서 작년에 대신 종합산업 대표 노영주씨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계약까지 체결을 했습니다만, 현재 보증관계로 아마 은행에서 융자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담보를 제공하라고 했는데 담보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 15일까지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폐합성수지 그것을 좀 제거해주고, 안했을 경우는 군에서 5,000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산림과의 협조를 받아 환경산림과는 고발을 해주고, 우리가 대행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2월 15일까지 그 분이 정리를 안해주면 우리 지금 예산이 서 있잖아요?

예.

전번 면정보고때 군수님께 직접 건의사항입니다, 이것이. 거기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데 저도 거기와는 멀지만 모기가 상당히 크답니다. 커서 그 농장부근은 못간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고, 거기에서 모기 한방씩 물리면 병원에 갈 정도로 위험한 모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나가가지고 그 사람과 면담을 했습니다. 사실 거기가 120톤 정도가 있는데 20톤은 석면류고 상당히 인체에 유해하다는 석면류고, 100톤가량은 폐타이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20톤을 치우자니 사실 군비가 좀 아깝습니다. 그래서 20톤 부분은 완벽하니 치우도록 하고, 2월 15일까지 처리를 안해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치우도록 하고, 100톤은 인근 주민들과 협의를 한 결과 비닐이라도 씌워서 모기 발생이 없도록 해주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민들은 그렇게라도 해준다고 하니까 우선 지금 현실보다는 좋을 것 아니냐는 체면에서 그런데 이게 또 비바람이 치면 날리고 해서 상당히 불편사항이 또 나오니까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살기좋은 지역에 대해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우리 황월연 의원님께서 하셔서 아무튼 다시한번 축하를 드리고,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경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두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정책개발과 Slow World사업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데 같은 사업인데 지금 또 지역개발과도 말씀을 하신단 말예요. 그래서 향후에는 어느 과에서 이걸 총괄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가요?

이렇게 됩니다. 정책개발과에서 Slow World하고, 지금 기술센터에서 지렁이 관계를 하고 있고, 방금 우리 과에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포함해서 세 과에서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제 생각입니다만, 여담으로 정책개발과장과 얘기는 했습니다. 우선 정책개발과에서 총괄을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분야별로 맡아서 하는 걸로, 그리고 총괄은 정책개발과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내일 행자부에서 제가 예산계장과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다녀오면 대체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다음주 정도는 한번 협의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하는 사항인데 이러한 비슷한 사업들이 장흥군에 많이 있습니다. 신활력부터 해서 한두개 과가 아닌 여러 부서에서 하나의 사업에 사업부서가 이렇게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사실은 짧은 시간에 사업이 완료 되어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금 때문에요. 그래서 아예 테스크포스팀을 이루고, 그리고 이 지역은 장흥사람들이 전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오히려 외부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옴으로 해서 소득도 발생되고, 또 가치를 더 높이는 사업들인데 이런 자문을 광주나 어떤 전남 차원을 벗어난 좀더 넓은 시각에서 이 사업 구도를 짤 수 있는 그런 자문역할을 용역하고는 조금 차원을 달리하는, 직접 참여하는 자문단도 혹시 필요치 않는가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한번 검토바랍니다. 그리고 동파 앞 공한지 휴식공간을 조성하는데 주민의견도 청취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줄에 장흥의 동·서부 지역의 균형 축을 위해서 이쪽 동파 앞 공한지 휴식공간 조성의 이유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발상을 바꿨으면 합니다. 현재 장흥읍을 보면 우리 예양강을 중심으로 서부쪽이 비록 최근들어 우리 장흥토요시장 이런 관계로 투자가 되고 있는 듯 하지만 기양리에서부터 남동, 동동, 예양 모두가 현실적으로 동부에 비해서 대단히 개발이 뒤쳐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파 앞 공한지를 조성한다는 이유로 동·서부의 균형 축을 형성한다는 것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장흥읍 서부를 개발하고, 또 개발을 위한 주민들의 설명을 듣고, 또 의견을 제시하는 공청회, 그리고 나아가서 서부개발과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도 지금 늦지 않는 시점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 현재 동·서부의 균형을 이루는 어떤 초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서부쪽의 상대적인 개발부족으로 의지가 꺾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그 쪽의 경제가 동부보다는 훨씬 더 나았던, 그리고 장흥읍으로 보면 또 읍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읍사무소 앞 광장도 저렇게 자꾸 가운데 로타리 부분만 고치고, 또 고치고 하는 것 보다는 더 광범위한 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 장흥읍 동·서부 균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그런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의향이 어떠신지요?

제가 봐도 동부와 서부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위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이같이 개발이 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쪽에다 개발을 하라는 얘기가 전에부터 계속 서부개발론이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거기가 좀 너무 노후되고 낙후되어 사실 특별하니 그런 개발계획이 눈에 띄는 계획은 저도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좌우간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봐서 필요하다면 그쪽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는 등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포괄적으로 서부권 개발을 숙원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회진～용산간 도로를 지금 개설할 계획인데 사업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경관조례도 3월중에 계획되고 있는데 해안선을 육지에서 보면 아주 선도에서 도로를 내고 해야 될 사항으로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바다에 나가서 육지를 바라보는 해안선은 개발에 의해서 보기 흉하게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해안선 도로를 낼때는 바다에서 육지를 바라보는 그러한 경관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그러한 것도 염두해둔 설계, 또 시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설계가 나왔다면 그러한 것을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한번 검토해 보시고 경관을 위해서 좀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개정을 검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공영제 추진은 상당히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대단히 더디고,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면 공영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행을, 또 제도 자체를 검토하게 된 이유는 현재 장흥교통이 부도덕하게 운영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원인이. 그래서 공영제까지 해야만 이러한 것이 교정될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이 시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원인이 반드시 존재를 했습니다. 운행권자가 그동안 적정요금 외에 부당한 요금을 우리 군민들에게 수년동안 받아왔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단히 불법사실로 차주가 회사에서 직접 운행까지 하니, 차주는 명의이용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불법사실입니다. 확인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차주, 그리고 직접 운영하는 12분, 이렇게 얘기 하는 것은 불법 사실을 그대로 놔둔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대단히 불법입니다.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법 사항입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공영제라도 해서 장흥군민의 교통편의를 주자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것이 아니고 원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대단히 적극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운수법이 물론 법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과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행령, 규칙까지 분류가 돼서 한 페이지에 되어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도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대해서 두가지 한권씩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을 2부 정도는 복사를 해서 의회에도, 어차피 책은 서울에서 구입해야 될 일이거든요. 복사를 차제에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몇가지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굳이 뚜렷한 답변은 안하셔도 되니까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징수와 관련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업용과 비영업용 요금 징수체계가 다릅니까?

가격이랄지 그런 부분이 틀립니다. 영업용은 비싸고, 가정용은 더 쌉니다.

그래서 징수체계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 상가지역은 전부 영업용으로 나가겠죠?

예, 그렇습니다.

상가지역이 전부 쫙 있으면 영업용으로 적용을 받는데 가령 그 영업용 있는데서 어떤곳은 식당이 있고, 상가만 들어서있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 점포가 있습니다. 가정집보다 물을 더 안쓰고 하는 그런 부분도 영업용 적용을 받는다면 너무 불합리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건축물대장상 한계가 상가냐, 가정이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까 너무 불합리하다면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분한테 통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별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거의 상가지역들이 이번 회진같은 경우도 말하자면 물이 통수가 돼서 굉장히 거기 계신 주민들이 좋은 양질의 물을 먹고 있는데 조례제정이라도 필요하다면 해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악용만 안된다면 성실한 분은 그런 쪽으로 가면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이 이번에 개관을 몇 년 앞두고 있죠?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중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기존에 도로를 사용하기에는 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설해주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무슨 행사가 있을때 탐진천에서 많이 하고, 또 탐진천변에 이번에 자연형하천도 있고 해서 그 쪽에서 많은 이동경로가 있기 때문에 LG디지털인가 거기서 들어가는 길목도 있다는데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검토해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길이, 아무튼 진입로가 좋아야 합니다, 어느 곳이나. 집은 덩그러니 지어놓고 나중에 길을 낸다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여쭸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돼서 파악이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주민들의 숙인사업이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때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었고, 또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장흥읍 시가지 교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단속요원을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활용을 해서 단속을 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해서 예산편성이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행이 안되고 있고, 더구나 또 얼마후면 제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명절인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외지에서 출향인사들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직 단속을 안하고 있고, 또 예산편성가지 됐는데 아직 실행을 안하고 있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 또 예산편성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2명 가지고, 더구나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단속반 운영은 제대로 될는지, 시가지 중앙로뿐만 아니라 여중학교 앞에서 동파까지, 또 동파에서 동교다리까지, 더구나 칠거리 부근 밑에도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차들이 다니기가 고개운전을 해야 되고,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차들이 양쪽 주차를 하다 보니까 위험하고 그래서 그걸 몇번 건의도 했었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정 어려우시다면 지금 예산편성된 2분을 가지고라도 우선 단속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분이 정 2명 가지고는 안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6명이라도 보충을 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보충하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할때 제대로 해야지 상당히 흐지부지해서는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사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계획에 의해서 2월달 한달동안은 우리가 계도기간으로 설정해서 상가마다 홍보물도 7,000매나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천변주차장을 활용하고, 불법주정차를 하지마라고, 그리고 또 유관기관을 직접 방문을 해서 불법주정차를 해서는 안된다는 사유 설명도 해주고, 앞으로 3월달부터는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아까 노인일자리 차원과 겸해서 노인들을 집중 투입해서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지금 안하고 있는 이유는 홍보기간을 안두고 했을때는 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차 세우는 사람의 번호를 적고 있습니다. 보니까 상가에 대놓은 사람이 자기 문 앞에 대듯이 대놓고 있는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분들이 좀 개선이 되면 훨씬 교통이 수월할거라 봅니다. 그런데 중앙로에 차 대놓고 치워주지도 않고 당연히 댈지 알고, 정차가 아니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제일 또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게 되면. 그래서 사실은 장성같은 경우는 그런답니다. 양쪽에 2차선만 놔두고 보도를 해버렸습니다. 아예 차만 다닐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만, 또 그 방향도 검토를 해봤다고 하는데 상가에서 적극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문제가 상사주민들이 가장 문제점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회의라도 2월말경에 해서 우리가 강력히 단속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계도하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의원님 말씀대로 3월달부터는 집중적으로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투입을 해서 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더 신청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홍보기간을 두고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홍보기간이 진즉 넘었습니다. 지금 단속을 여태까지 안하다가 한다면 모르지만 여태까지 단속을 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보다는 얼마후에 설이 다가오니까 그 안에라도 철저히 단속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까 상가에서 불평불만을 하드라고 그러는데 일부 상가에서 불평불만을 하지 또 그렇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를 물건을 사러 차로 온 손님들이 앞에 차가 대져 있으면 거기에 차를 대고 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뺑뺑 돌다가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그런 상가에서 그것을 알고 자기 앞에 차를 대놓으면 뭐라고 지적을 하는 상가도 있습니다. 그것도 상가에 대해서 계몽을 해주시면 아마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정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지역개발과장님으로 자리를 바꾸셨는데 재난관리과와 지역개발과는 예산규모 면에서도 좀 차이가 나겠죠?

예, 그렇습니다.

평소 성실하게 하시니까 규모가 좀 많다 할지라도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정남진권역 원천수 개발을 하고 계신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한국농촌공사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그 원천수 개발과 관련돼서 주무부서는 아닙니까?

예,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건설과가 담당을 합니까?

예.

간척사업소가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아니 그것이 건설과 농지조성이라고 거기가 한국농촌공사와 연계가 됩니다. 같은 농지조성사업을 하지 때문에 한국농촌공사가 착정기가 있어서, 그래서 건설과 농지조성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건설과 소관 질의로 하고, 지역개발과와 관련해서 이 정남진 권역에 대한 개발계획, 구상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정남진이 사실은 명소화가 되지 않고, 이름은 정남진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가보면 사실은 허허벌판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아까 몇억부터 몇백억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담당이 직접 방문을 해서 현재 자료를 취합했고, 오늘 교수를 초청해서 현지답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저와 대화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신한 아이디어이고 내용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발굴을 위해서 지금 우리 과에서도 열심히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또한 기획실장님이 계십니다만 우리가 용역비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용역비를 협조를 받아 용역비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의향입니다.

고맙습니다.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 꼭 잘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계속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노옥기입니다. 친환경농정과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입니다. 5쪽 직원 및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우리과 정원은 20명이고, 현원은 18명입니다. 농정, 친환경농업, 특작, 생약초, 축산 5개담당 전 직원은 농업인의 복지와 소득증대를 위해 농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쪽과 7쪽은 친환경농정과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시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 30개시군, 전남 4개시군에 시행하는 시범 지원사업입니다. 국제결혼으로 농촌에서 생활하는 여성이민자를 위하여 7,400만원의 사업비로 교육도우미를 활용 한국어교육, 예절 및 문화, 요리 등 생활상담을 금년 3월부터 실시하여 소외감 해소와 농촌사회 다문화 이해를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동반자적 관계유지와 안정적인 농촌정착과 농업 인력으로 자원화 하겠습니다. 10쪽 장흥쌀 고품질화를 위한 곡물건조기 지원 사업입니다. 농가에서 선호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65대, 13억2,0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농기계값의 40%를 지원하여 꼭 필요한 농가에 공급,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친환경농업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1쪽 농업인력 확충 및 여성농업인육성입니다. 농촌인구의 노령화 및 감소에 따른 안정적인 농업 인력을 확보하고자 후계농업인과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고자합니다. 후계농업인 21명에 16억5,000만원을 융자지원하고, 여성농업인 정착과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가도우미외 3개 사업에 9억3,000만원을 직접 지원하여 여성농업인 영농에 안정화를 기여 하겠습니다. 12쪽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지원입니다. 생산기반이 미약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 및 작목 개발로 소득증대 기반을 구축하도록 융자 지원하겠으며, 소득증대자금 20억, 진흥기금6억5,000만원을 농어업인 농가에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과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미셀위 브랜드 친환경쌀 시범단지 조성사업으로 농협 RPC와 생산단지간 계약재배를 통한 미셀위 브랜드를 육성하고자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단일 품종으로 집단화하여 재배부터 생산, 가공, 유통까지 농협에서 책임관리토록 하여 고품질의 미셀위브랜드 친환경쌀을 생산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4쪽 친환경농업 실천기반구축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과 확대를 위한 지력증진과 흙살리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푸른들가꾸기등 3개사업에 14억9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15쪽 친환경농업단지 확대조성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친환경쌀 소규모단지 조성 등 5개사업, 1,450ha에 29억원을 투자하여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16쪽 친환경 실천농가 경영 안정대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는데 4억7,000만원을 친환경직불금으로 지원하고, 인증면적 확대를 위한 1억6,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농업인이 안심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친환경쌀 생산 판로 안정대책입니다. 친환경쌀 유통개선과 품질향상을 기하고자 가공시설과 포장라인을 개선하고, 무농약 이상 인증농가 장려금을 지원하여 안전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고자 2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제고 하겠습니다. 18쪽 인력절감형 친환경 농기계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인력절감형 농기계와 농약안전사용장비 900조에 3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고령화 및 부족한 농업 인력을 대처하고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19쪽 친환경 특화작목 단지조성입니다. 쌀 수급안정과 벼 보리 대체작목을 육성하고자 토종농산물 1개소와 콩, 유채 등 287ha를 조성하여 다양한 토종농산물 공급과 새로운 소득원 발굴로 농가소득 작목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20쪽 친환경농업 교육 및 홍보입니다. 친환경농업실천과 확대를 위해 160회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 체험행사를 통한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판매로 이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입니다. 농업환경 개선과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농업단지를 3개면에 100억을 2년간 지원하여 조성하고, 교육, 생산, 유통 등이 함께하는 친환경농업의 새로운 모델을 발굴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선도적인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22쪽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수입개방화 및 쌀값 하락에 대비하여 7,686농가 9,458ha에 67억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의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3쪽 벼 육묘용 상토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육묘용 상토를 군비 3억원을 지원하여 14,000톤을 공급함으로써 농촌노동력 부족으로 상토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생산의욕을 고취하여 안전영농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대규모 친환경 시설원예단지 조성입니다. 시설원예단지를 친환경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ha에 4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대규모 친환경 시설원예단지를 조성하겠으며, 대규모 수출전문단지로 육성하여 농가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5쪽 FTA기금 지방자율사업입니다. 다양한 무역협정에 따른 과수 농가를 보호하고, 경쟁력 있는 생산체계를 구축코자 전남배 명품화 외 3개 분야 5개 사업과 6ha 면적에 10억원을 투자하여 현대화 사업등 친환경 과수를 생산하여 안전농산물로 시장개방화에 대비 하겠습니다. 26쪽 시설원예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품목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제고와 수출품목을 육성하고자 4개 사업에 1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원예특작분야 친환경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원예특작분야를 육성하고자 3억2,000만원으로 안전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8쪽 과수 특작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녹차, 인삼, 버섯, 과수, 고사리, 오디 등 고소득작목 육성에 3억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고소득작목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29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안양수문권역은 3년째, 회진 덕도권역은 전년도에 선정되었으며, 안양권역은 3년차로 7억원을, 덕도 권역은 15억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및 1년차 사업을 추진하여 소권역별 잠재자원을 발굴하여 체류형 농촌 관광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안양 수문권 사업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사업지구로 농림부에서 인정을 하고 있어 강원도, 경북, 경남 등 전국 각지에서 우리군 수문권을 견학하고 있을뿐만아니라, 오늘 농림부 과천청사에서 농림부장관 주제하에 전 시군 부시장 부군수와 권역별 대표 참여하여 우리군 우수사례 발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도 전국 54개 권역에서 전남도 13개 권역중 우리군이 용산 상발 권역과 장평 우산 권역이 1차 평가에 선정되어 내일 예비타당성 현장조사를 하기 위하여 전문가 8명과 농촌공사 5명 등 13명이 오늘 조사를 하기 위해 우리 군에 도착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추가로 2개권역도 선정되도록 하여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군이 되겠습니다. 30쪽 사상의학 체험랜드 조성입니다. 한방특구 지정에 따른 대외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상의학에 맞는 체험랜드를 5년간 50억원의 사업비로 사상체질, 질병, 건강증진 시설을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사업 확대와 사업비를 확보하여 한방과 우드랜드를 연계한 체험관광의 중심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정남진 장흥 생약초 한방특구 추진입니다. 정남진 장흥 생약초 한방특구 지정으로 대외이미지 구축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200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124억원의 사업비로 행원리외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재배단지조성에 100ha에 15억원, 가공단지 조성 35억원, 한방진흥원 20억, 아토피 치료센터 10억원 등 사상의학 체험랜드와 연계하여 생약초 한방산업을 선정, 한방특구 효과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쪽 한우사육기반 조성입니다. 한우 육성과 기반조성을 위한 환경개선과 명품한우육성, 생산안정제, 조사료생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금년에는 23억원의 융자사업과 7억9,000만원을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한우농가 소득이 가장 많은 군으로 명성을 이어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쪽 경종농가와 연계한 보리사료화 추진입니다. 보리사료화 추진으로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소득안정을 기하고 양질의 조사료 공급으로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기하고자 금년에도 407ha에 7억3,000만원을 지원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함으로써 한우 품질고급화와 생산비 절감을 기하겠습니다. 34쪽 논을 활용한 조사료 생산입니다. 시범단지를 34ha를 조성하여 순환농업 실천에 필요한 2억원을 지원하여 지력증진과 수입사료 절감효과를 기하겠으며, 조사료 단지화 및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순환농업 시범단지로 조성하고, TMR 사료공장과 연계하여 친환경 조사료를 생산, 특색 있는 장흥한우를 생산하여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공동이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축사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위생적이고 쾌적한 축사환경을 개선하고자 환경개선제, 환풍기 공급사업에 1억8,000만원을 지원하여 다두 축산농가 환경개선으로 병해충을 예방하고, 축산물 생산기반을 확보하여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구축하겠습니다. 36쪽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하여 순환농업 실천을 위한 퇴비사외 4개사업에 6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축산이 확산되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 방역사업 추진입니다. 가축 전염병예방과 신속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예방접종외 3개사업 추진에 3억7,000만원을 지원하여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청정 축산물 생산으로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월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어제도 우리 김화자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계신데 우리 장흥에도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해 볼 의향은 없는지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은 지금 저희 과에서는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사회과라든지 다른 과와 연계해서 질문하셨던 사항을 연결된 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를 했는데 아마 농정과에서 추진할 사항이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타 시군에서도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지금 활발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양면성은 있습니다. 또 어려운 부분도 많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의지만 뚜렷하다면 이런 사업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모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다고 한다면 거의 오리무중이 되어버리는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결혼을 하면 한 사람은 우리 시골에 있는 총각입니다. 외국 여자들이 들어와서 결혼하고 살면 그 한사람조차도 우리가 장흥을 떠나지 않습니다. 출산장려금도 지급하는 그런 시점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21페이지인데 아까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는데 우리 황월연 의원이 하셔서 대충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무튼 광역친환경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고를 하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치하를 드리면서 지금 그 쪽에서는 장흥댐과 보성간 수변지역으로 해서 이뤄진 사업 아닙니까? 이것이?

예.

그럼 북부에 해당됩니다. 장동, 장평, 유치가 해당되는데 지금 우선 하다보면 이것이 총 면적은 대상이 없습니까?

1,000ha 이상입니다.

1,000ha가 안될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2,000ha를 보고했거든요. 그리고 유치가 됐으니까 농림부에서 재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라 해서 원래 지정 지침상에는 1,000ha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평～보성간 수변 좌·우측을 한번 연구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유치 상수원 보호구역 위로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1,000ha이상.

그런데 어제 제가 여기서 퇴근을 하면서 장동에서 친환경에 대한 교육이 있었죠?

예.

어제 5시 40분경에 장동복지회관 앞에 손님들이 계셔서 인사를 했더니 친환경 교육을 받는데 열의가 아주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5시간 정도 교육을 했는데 부득이한 경우로 5～6분만 가시고, 한 50여분이 흥미진진하게 교육을 잘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참 의욕은 좋은데 광역친환경단지라 3개면으로 면적이 이렇게 넓습니다. 여기 주최는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 100억이라는 사업자체의 금액은 좋은데 진행을 또 추진하다 보면 엄청나게 난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 계획을 나름대로 대충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 농림부에서 시범지구를 한 곳이 순천과 전라북도 완주와 울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군데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순천은 5개농협이 통·폐합을 해서 하니까 지금도 문제가 많고, 또 전북 완주는 단일농협에서 합니다. 그래서 잘 돌아가고 있고, 저기 울진은 농협에서 참여를 않고 민간주도로 사업단을 구성해서 하니까 잘 되고 있고, 지금 저희군 여건은 용두농협이든지, 정남진농협 유치지점에서 주체가 되면 모든 면에서 잘 될텐데 용두농협에서 사업주체는 하기 어렵고 부분적으로 사업만 참여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단 협의회를 세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 사업계획까지 작성했는데 지금 추진위원으로 구성된 15명과 농협도 포함됩니다만, 연합회 주축으로 해서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부지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 농협에서 물론 잘한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열정이 좀 부족하다. 열의가 부족하다 해서 차라리 민간주체로 하는 것이 더 죽기 살기로 하기 때문에 열의가 대단하고 사업 실패율이 적다는 말도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사업 주체를, 그래서 단 행정기관에서 정착이 되도록 한 2년정도는 사업단 사무운영에 대해서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아마 현재 생각으로는 잘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총 사업단장이 선임되어 있고, 또 직구별로 단장이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체가 농협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내가 농협조합장님도 만나 봤습니다. “농협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도 행정이 지도 감독을 할때도 법인체에서 하면 좋겠지 않냐”했더니 저도 한 10억짜리 농림사업을 해봤는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참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봤더니 고개를 살살 흔드시면서 어렵다라고 했고, 어떻게 추진한다냐 하고 내가 어저께 친환경을 주도하는 몇 분을 저녁에 자리를 해봤습니다. 자기들이 법인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같은 열정으로는 정말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생각하고 실제 행동에 옮기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 사무관으로 승진하셔서 첫 선물로 생각을 하시고 잘 하실 것으로 농정쪽에는 박사니까 잘 하실 것으로 생각은 하나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부쪽 3개면에 하나의 선물이라면 선물인데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잘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려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농림부에서 내려온 시설물 등은 우리 지역 현안에 맞게 추진을 해야되겠더라고요. 거기서 하라는데로 하면 또 안되겠고, 물론 잘 하시겠지만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시설을 갖다가 우리가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소득직불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금 직불금은 우리가 고정직불금하고, 변동직불금 두가지로 나눠지죠?

예.

그러면 고정직불금은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진흥지역은 우리가 ha당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74만6,000원입니다. 비진흥지역은 59만7,000원이고요. 작년보다 16%씩 올랐습니다.

변동직불금은

금년 3월달에 산지시가에 의해서

지금 우리 군 관내는 진흥지역이 훨씬 더 많죠?

예, 거의 한 80% 이상입니다.

앞으로 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쌀이 세계적으로 쌀값이 많이 인상되는 추세를 보인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목표가격을 3년만에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지금 1차로 17만83원으로 해서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목표가격을 설정하거든요. 그런데 농림부에서 예상하기를 17만원 보다는 인하가 되지 않겠느냐, 한 15만원선으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조곡이 없대요?

예.

상당히 많이 농협에서 자체매입하는 가격보다 훨씬 월등하니 더 나가도 지금 재고량이 없어서 쌀값은 더 인상되리라 생각이 갑니다, 본 의원은. 이런 부분도 농정을 관장하시는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셔서 물론 잘 하고 계십니다만, 홍보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광역친환경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외에 여기 보면 친환경이란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목록표를 보면 제가 이것을 한 이틀 봤습니다. 지금은 친환경이 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또 소비자들이 친환경 쌀을 요구하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가 예산들이 한 7～8군데가 다 서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광역단지로 선정이 되기 전에 지금 이 분들은 필지에 대한 대상자로 들어가 있는데 광역은 광역대로 따로 모든 것이 100억중에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거기는 제외를 하고 앞으로 모든 사업들이 나가야 되는데 이중으로 여기에 나가고, 저기서 또 나가면 안되잖아요?

예.

사전에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때 짚고 넘어갈 문제지만 이렇게 잘 하지 못해서 이중으로 나가서는 안되겠다. 우리 작년도 예산을 세웠던 우렁이 재배단지라든가 이것도 이 속에 다 들어 있잖아요, 광역단지 속에가. 그렇죠?

지금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예를 들어서 일회성이 아니고, 시설 위주입니다. 이 100억 사업은 그 시설을 지어서 순환형, 예를들어 축분이 나오면 그것을 자연 순환시켜서 다시 농토로 보내고, 퇴비화를 해서 축산농가와 시설자원화하고 계속 자원을 순환시키는 시설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이 있고, 또 농축산물 생산시설이 또 있고, 경축순환 자원센터가 건립이 되는데 혹시 우렁이 재배를 양식하는데 예산을 작년에 세우면서 우리 황정주 의원님께서 새로운 시설보다는 기존에 있는 하우스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 이 사업이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빠지겠지만 혹시 노파심에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우렁이 양식장은 당초에 소규모사업으로 종결되어서 반납했습니다.

반납했어요?

예, 반납했습니다.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그것이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소규모지구하고, 광역지구 두 군데가 장평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소규모지구 4억은 반납했습니다.

그쪽에서 반납한 것이지 우리 예산은 집행 안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금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가 친환경 얘기가 한 열군데 넘게 예산이 다 서있습니다. 다시한번 이것을 집행하는데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택배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택배비는 지금 어떤 분들에게 택배비가 지원됩니까?

죄송합니다만, 택배는 마케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대충 알고 안계세요?

저희들은 생산부서고, 어떻게 보면 유통과 생산은 완전히 분리 됐습니다, 저희군은. 그래서 저희들이 택배비를 포대당 2,000원인가 얼마씩으로 마케팅과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친환경 농산물도 거기에 택배비를 지원해주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마케팅과장께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난 얘깁니다. 어제 저녁에도 친환경단지 회원들과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친환경단지에 대한 포장재가 어젠가 그저께 정도에 도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수확전에 나가서 건조해서 담을때 그 농가들한테 적당한 량을 떠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전부 건조해서 다 일반 포대에 담아버렸는데 그 포대가 늦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세 번이나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를 받고. 그런데 그 직원이 농사를 짓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제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 관계되는 직원한테 제가 세 번이나 전화를 했는데 그도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주위 대상농가들이 전화가 와서 했는데 시기를 놓쳐서 되겠냐! 우리가 봄철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가을에 씨를 뿌리면 되겠습니까? 안되잖아요?

예.

엊그제 지원된 포대가 집에 도착을 했다고 얘기를 엊저녁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전번 행정사무감사때 질타를 하려다 제가 자리가 위원장 자리가 되어서 말씀을 못드리고 말았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금년에 과장님도 새로 승진하셨고, 제가 그 관계된 직원이 누군가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다시는 묻지 않겠습니다. 잘 하시면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생산농가들이 그런 부분에 불평을 많이 갖고 있다는 사항을 참고를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정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일 가축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축협에서 주관하는 토록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때 참석은 안하셨죠?

예.

장흥군에서 담당직원은 같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우리 친환경농정과에서는 가축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부서 내의 입장은 정리가 되어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차후에 축협에 가서 문의를 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축협 입장에서 첫째 용달차가 장흥으로 오면 5만원, 강진으로 가면 7만원이기 때문에 용달차 기사가 강진 시장으로 소를 많이 싣고 간다. 2만원 차액이 있기 때문에 장흥으로 유치하려면 2만원 정도로 축협에서 해주든지, 아니면 보조를 해주면 장흥 용달차 기사가 장흥 우시장을 활성화시키지 않겠냐는 말씀을 들었고, 또 장흥 경매 운영을 13일, 28일 월 2회를 하고 있는데 3회를 늘렸으면 되지 않냐, 그런데 축협 입장은 10일에 한번씩 하면 3회가 되는데 지금 3회가 되면 인원이 추가로 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5일전에 준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움이 있고, 또 새끼소에서 어미소까지 이렇게 현재도 하고 있지만 당초에는 새끼소만 했답니다. 그래서 가장 염려되는 것이 뭐냐면 만약에 3번째 해서 우시장 상인들이 안와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 축협과 다시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행정적으로 하든지, 축협에서 하든지간에 실질적인 운영의 묘미를 갖도록 회의를 다시 갖도록 했습니다.

저도 그날 토론회 참석은 했습니다만, 좀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11시부터 진행해서 점심시간이 되버리니까 제 나름대로 다른것도 알고 싶었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고, 물어보고 싶은 것도 못 물어보고, 농가나 우상인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경우를 낳고 말았습니다만, 그 토론회가 끝난 이후로, 물론 그 토론회에서는 우상인들측, 한우협회측, 축협측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시간이 촉박하다보니까 더 깊은 얘기를 못 들어본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 행사가 끝난 뒤로 바로 뒤에서 쑥덕거리는 소리가 그것 말고 어떤 다른 것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좀 더 깊이 맨투맨으로 서로 얘기를 더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토론회가 개최했다고 해서 거기서 어떤 노력은 했으니까 이정도 하면 됐지 않느냐는 생각은 갖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농정과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더 농가로부터, 우상인들로부터, 축협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입니다. 대규모 친환경 시설원예단지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비로 보니까 유리온실 규모보다는 좀 못한 것 같고, 1-EW형 하우스보다는 더 시설이 좋은 것 같습니다만, 제가 누차 얘기를 해왔던 것은 시설하우스를 새롭게 신규로 늘리는 것 보다는 기존에 있는 하우스가 노는 하우스가 많으니까 그것을 개보수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평소 제 지론이었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단지 장흥군에 타 시군에 비해서 뒤떨어진 것은 있습니다. 뭐냐면 대형하우스, 좀 괜찮은 하우스 시설농가가 견학을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대규모 하우스는 다른데에 비해서 떨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강진같은데도 아트팜을 보면, 거의 한 10,000평, 한 20,000평이 되는 것 같고, 또 1-EW용도 상당히 큰 것들이 많습니다, 인근 시군에는. 그러나 장흥은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투자는 했을지언정 그런 대규모 단지는 다른데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리고 구태여 꼭 이 대규모 시설 원예단지를 신규로 하고자 하는 이유인 것 같은데 농정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 사업이 3ha라고 하면 9,000평입니다. 이 9,000평을 가지고는 사실상 수송문제라든가, 가격 경제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합니다. 최소한 단지화가 되려면 20,000평도 적고, 한 30,000평 이상이 묶여져야만 그 단지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농사를 같이 하우스를 지어보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시려면 기존에 있는 하우스와 연결해서, 시설단지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셔야만 선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별도로 9,000평 시설만 좋게 해서 모든 기능이 마비돼버리면 투자만 됐지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하우스단지와 연계해서 최소한도 한 20,000～30,000평정도 규모화로 엮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칙적으로 신규는 저는 반대합니다만, 그 규모면에서 타 시군에 대해서 뒤지는 점이 있으니까 우리 군의 자존심도 있다고 한다 하면 그것은 인정해주되 단지 9,000평 가지고는 힘들다.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하우스와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지역 특화사업으로 해서 농림사업의 지원 규정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가 조사를 받아보니까 이 영세농가에서만 신청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난감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규모가 부지라든지를 확보한 농가가 있으면 그 사업을 우선 하고, 당초 우리 계획은 10ha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이 총 사업 49억이. 그런데 지금 해보니까 그렇게 몇 농가는 약 5ha 이상이 있고, 나머지는 0.3ha정도의 영세농가가 신청을 주로 했기 때문에 일단 희망농가가 있으면 부지도 확보하고, 할 의욕과 의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농가를 우선 하고, 이 사업량이 못 차면 말씀하신 것을 한번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든지, 질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연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정원 14명에 현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부터 어업진흥담당을 수산정책담당으로, 수산증식담당을 어업생산담당으로, 어업지도담당을 자원관리담당으로, 해양보호담당을 해양시설담당으로 변경하는 등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명칭을 도 직제와 일치시키고, 현실성 있는 명칭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5쪽과 6쪽 일반현황을 자료로 가름하여 생각하고, 8쪽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입니다. 사업량은 22척으로 수산자원보호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어업과 어업경쟁력이 취약하거나 약화된 어업을 감척하는 사업입니다. 수산자원보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어업 순위를 보면, 먼저 삼망, 두 번째 자방과 통발, 세 번째 복합, 네 번째 세우조망 어업 순입니다. 3월말까지 입찰공고 및 입찰을 해서 10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해양낚시공원 조성입니다. 그 동안에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됐습니다만,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3월 31일 이후 사업착공을 5월 31일까지 하고, 12월 말까지는 반드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어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득량만 남부권역인 연안에 금년부터 3개년동안 어항, 육상수산, 유통, 어촌관광기반, 복지시설 등 생산소득기반 시설과 환경개선 및 복지시설 등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6월 18일까지 용역중인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11월 30일까지 실시설계를 한 후 연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어촌체험마을 조성입니다. 관산읍 사금권과 안양면 수문권 2개소에 종합안내소, 주차장, 해안소공원, 어장진입로 등 관광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정남진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월 27일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4월 30일까지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음식큰잔치 행사 지원입니다. 5월 초순 제암산 철쭉제 기간과 연계 개입으로 3월 31일까지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특히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여 방문객에게 청결인상을 주고, 이벤트적인 행사보다는 내실있는 축제가 되도록 축제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발전적인 축제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다목적 수산물 인양기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0개소로써 이월말까지 장흥군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을 하고 태풍 래습기 이전인 6월말까지 준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입니다. 2005년도 가시파래, 2006년도 김, 미역에 이어서 금년에는 꼬시래기, 쇠미역, 다시마 등 우리지역 웰빙 해조류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거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웰빙 해조류 주산지인 회진면에 지원 예정으로 2월 28일까지 사업자 선정을 하고, 5월 30일까지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산물 위판장 건립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진면 대리에 건립 예정으로 3월말까지 매립공사를 준공하고, 5월 30일까지 지적등재 및 행정협의를 완료한 후에, 6월 30일까지 위판장 시설을 착공하고, 연내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군 수산물에 직판체계를 구축하고 유통단계 단축을 통한 산지 어업인 가격안정과 소비자 신뢰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수산물 직매장 시설입니다. 산지에서 소비자에게 직출할 수 있는 수산물 판매시설 확충을 위해 시단위 이상의 중소도시 이상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2월말까지 사업자 공모를 거쳐서 사업자 선정을 한 후에 금년 11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17쪽 키조개 상설 전시 판매장 시설입니다. 키조개 축제장인 수문항 물양장에 연건평 80평의 2층 규모로 전시판매장, 화장실, 휴게실, 안내소와 부대시설을 하여 지역 특산품 홍보 및 판매 공간으로 활용토록 도유재산 등기를 2월 15일까지 마치고 가급적 키조개 축제 이전에 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장흥산 낙지 전문음식점 운영 지원입니다. 토요시장 상가 2층과 시장 주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토요시장 상가 입점 협의는 관계 실과와 2월말까지 완료하고, 사업자 모집 역시 2월말까지 완료하여 11월말까지는 개점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난 연말 저희 과에서 낙후지역 개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3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2개소에서 1개소를 더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해수면 양식지원은 어업인 부담경감과 고품질 수산물 생산을 위해 김 유기산 처리제, 어류양식장 소독제 지원, 넙치 질병예방 백신 공급, 갑각류양식 소독제 지원 등 4종을 2월말까지 장흥군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확정하고, 사업별로 적기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특산수산물 규격출하 및 판촉행사는 규격출하가 6종 4,000만원, 수산물 판촉행사가 2회에 1,700만원입니다. 키조개, 매생이, 꼬시래기 등에 대하여 규격출하를 위한 포장재를 지원하고, 수산물 판촉행사는 설과 추석 명절 이전 생산자 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 판촉행사는 2월 12일부터 15일까지 서울 관악구, 동작구와 광주 상무지구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웰빙 해조류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해조류 틈새양식 지원은 20ha에 6,000만원으로 매생이 양식 1개소, 꼬시래기 양식 1개소입니다. 또 해조류 우량품종 생산시설 지원은 1개소에 3억원입니다. 2월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하여 양식시기를 감안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김양식 기자재 현대화입니다. 어업인 부담경감과 깨끗한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 밀식시설을 하지 않고, 무기산을 사용하지 않는 어장에 대해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거 역시 양식시기를 감안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패류어장 종묘생산 및 살포는 고막, 바지락, 키조개 등 관내 주요 생산 패류에 대한 종묘구입 부담경감과 어장 임대 등 위법 사례 방지 지도를 위해서 2월말까지 대상 어촌계를 선정하여 패류양식을 활성화하고, 어촌계 공동소득 증대 및 자립기반 구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미역 종묘 개량지원입니다. 2002년 이후 사실상 수출이 중지된 미역 수출제기에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주 소비자인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가마이시나 산니크산 품종으로 개량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입니다. 넙치, 감성돔, 은어, 쏘가리 등 42만미를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바다에는 정착성 어류인 넙치, 감성돔을 방류하고, 내수면은 개체군이 급감한 은어와 고 부가가치 어종인 쏘가리를 어종별로 소상시기와 생산시기를 감안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어도시설 보수 보강입니다. 용산면 남상천과 관산읍 고읍천 일원의 노후 훼손되어 기능이 미흡한 어도시설 개보수를 위한 것으로 농사철이 끝난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7쪽 내수면 양식 활성화입니다. 토산어종의 양식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 2개소와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내수면 양식 활성화 사업 2개소를 장흥군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자율관리어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과거에 속칭 고대구리라고 하는 어업질서가 문란한 시절에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어업인 스스로 자기 어장을 가꾸고 지키자는 취지에서 2004년부터 시행된 시책으로 어촌계 공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율산어촌계 1억원, 수문어촌계 5,000만원을 각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노력도 도서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총 계획 491억원중 지난해까지 66%인 324억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는 25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해안도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부족사업비는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해안도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사촌～장재도간 연육 제방공사입니다. 연안의 자연생태적 가치 증진 및 연안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체 공정이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방을 헐어내고 교량 120m에 교대와 교각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1쪽입니다. 회진～신상간 매립지 통수시설은 해양수산부가 전액 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기본계획을 3월 중순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4일 군수님을 모시고 해양수산부를 직접 방문하여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기본계획 설계와 함께 각종 행정협의 및 실시설계 용역이 금년 10월부터 착수하여 2008년 하반기 또는 2009년도 착공될 전망으로 아무리 국가시행 사업이라 할지라도 추진과정을 수시로 점검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 민원발생 예방 등 적극 협조를 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정주어항 시설 공사입니다. 어촌정주어항은 시장·군수 관리 항으로 국도비 보조가 없어 열악한 우리군 재정형편상 개발의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는 관산 동두항과 대덕 덕촌항의 우선 시급한 잠수선착장을 보완하는 것으로 4월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많은 지원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3쪽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양식장내 오폐물 수거 및 어장 바닥경운으로 2월말까지 사업지구를 확정하고,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6월까지 완료하여 김양식 시기 이후, 또 채묘기 이전 그 기간동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바다쓰레기 수거처리 업무입니다. 금년 사업은 300톤으로써 연안 읍면에 위임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매월 바다 일제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어촌계별로 자기가 관할하는 항 포구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세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족 적조 방제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황토 6,000톤이고, 사업비가 3,900만원입니다. 지난해까지는 11년 연속 적조로 인한 피해가 없었습니다. 금년에도 최선을 다하여 어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1억7,600만원의 사업비로 백사장 정비, 텐트 보수, 주변 편의시설 정비 등을 해나가겠습니다. 해수욕장 개정 예정이 금년 6월 16일로 전라남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장 이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특히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는 여타 사업들과 연계해서 관내 하나뿐인 수문해수욕장이 저희들 관광 명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정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장환항은 시설 변경을 해서 추가로 사업비가 올해 투입된다고 했는데 그 사항은 어디에 있어요?

장환항은 지방어항으로써 전라남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항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전체로 봤을때 96개 지방어항이 있는데 제가 전에 사적으로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단순히 어항 개수로만 비교를 한다면 저희가 해안선 길이나 도서수 이런 것으로 봤을때 5개소가 결코 적다고 보질 않습니다. 인근 강진군은 지방어항이 1개소, 보성군은 2개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 저희들이 당초 6개항에서 5개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만, 지방항이 많음으로 인해 결국은 어떤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수문항을 지원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문항이 완료된 이후에 장환항이 됐든, 옹암항이 됐든 지원이 되지 않느냐 그랬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장환항과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과 저하고 상당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했던가요?

작년에 금년도 사업 2007년도 사업비로 배정 사업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수문항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여수나 완도같이 수산 해양세력이 큰 시군에 대해서는 2개이상 사업을 동시에 지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해양세력이 다소 떨어진 우리군 입장에서는 2개를 동시에 지원받기가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수문항은 전부 정비가 끝나고 올해부터 장환항 한다고 안했습니까?

금년도까지가 수문항 사업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습니까? 과장님이 저를 속였습니까?

제가 답변을, 모르겠습니다. 혹시 착각해서 금년부터 들어간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장환 주민들한테 이 사업이 들어갈 것이다 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네요? 내가 근거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닌데?

2007년도, 그러니까 금년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지구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비가 이월되어 공사중에 있다는 그걸 명분삼아서 도에서는 조금 보류시키려고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지방어항 사업지구 선정은 통상적으로 보면 5월～6월경에 결정을 합니다. 아직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저희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것까지고 언쟁하기는 좀 그렇고요. 다시 만나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산항 정비와 관련해서 지방어항 승격을 위해서 용역비 올해 책정한다고 했는데 그건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좀 성격이 급한편이거든요? 한번 맘먹은 것은 가능하면 빨리빨리 해내는 것이 저한테는 중요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각 실과장들께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얘기를 해놓고 시간을 굉장히 끄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수산과장뿐만아니라.

아니 저도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적당하니 답변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사항들을 장밋빛으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사항은 지방어항 지정해지 및 재지정 관계를 분명히 도 실무진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의 얘기는 타당성이 충분히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상태로 봐서는 설득을 당했다고 봐도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96개 어항중에 지금 개발이 완료될 어항이 30개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74년도, 또 가장 빨리된 것은 72년도에 지정된 것도 아직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지정이 된다고 해서 과연 아무리 노력을 한들 당신들이 가까운 시일내에 사업지구로 선정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이런 얘기까지도 주고받고 했습니다만, 아무튼 어찌됐든 저희들이 저희 군 뿐만 아니고, 전라남도 전체를 봤을때도 지방어항 조정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논리를 개발하고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서 빠른 시일내에 일단 조정을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하겠습니다.

산동어항이 정주어항으로 됐을때 그것은 장흥군뿐만아니라 관산 읍민한테는 크나큰 손해였습니다. 그 부분은 강력히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인 것으로 인해서 우산항을 정주항에서 지방어항으로 승격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표출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한번 약속된 사항은 공인으로써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장환어항 올해 분명히 시설 들어간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우산항 정주어항으로써 승격한 용역을 진행한다고 했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장환항에 대해서도 아직 전라남도가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선정 시점인 5월까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어항 재지정 문제도 저희들이 금년에 용역비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질의도 있습니다만, 차후에 다른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정주 의원이 질의한 장환항 개발에 대해서는 수산과장의 무언가 확실한 대답이 있었기에 지역주민들에게 황정주 의원이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되면 된대로, 아니되면 아니된대로, 또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이 어렵지 않도록 그 지역에 가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사항을 실시간으로 황정주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또 상의하면서 저희들이 애로가 있는 부분은 지원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월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의원입니다. 방금 조금 전에도 황월연 의원께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칭찬 한가지 해드리고 한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각종 보고자료에 의하면 각종 사업중에서 국비나 도비 지원사업이 여러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이 지역에 영세 수산업 종사자나 수산물을 이용한 이 지역민에게 혜택을 많이 주도록 노력을 해주신데 대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묻고싶은 것은 각종 지원사업 중에서 어떤 사업은 국비가 50%, 도비가 30%, 자담이 20%고, 또 어떤 사업은 국비가 80%, 20% 그러는데 예산책정에 따른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러 종류의 예산책정이 됐는가 차이점은 어디에 있고, 어디에 기준을 둔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국비나 도비로 전액 모든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신규사업을 가져오냐, 안가져오냐가 중요하지 국비나 도비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방제정법 시행령 26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사업의 목록과 비율이라는 별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 보조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경우에 따라서 보조율이 들쑥날쑥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조항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아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한한 군비가 절약되고, 이 지역 영세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월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18쪽에 보면 장흥산 낙지 전문점을 황월연 의원께서 말씀해주셨는데 그 한군데 보다는 여러군데라든지, 아니면 그 낙지 생산지에서 하는 것이 어쩌겠냐 했는데 그에 따라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낙지전문점이 들어오려고 하는 입주점이 있습니까? 신청한 입주점이?

작년까지 저희들이 3차에 걸쳐 사업자 공모를 했습니다만, 적임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토요시장 2층 상가, 과거에 국초당하고 초밥집이 있었던 자리를 월 사용료가 싸기 때문에 이를 개조해서 거기를 하고, 또 한들식당 옆 공터에 낙지전문점을 개설하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토요시장 활성화 측면으로 하면 그 쪽에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군데를 하면 1억3,000만원으로 두 군데를 나눠서 줄 의향이십니까?

그렇습니다. 2006년도 사업은 5,000만원을 예산확보 했다가 이월시켰고, 금년도 사업은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개를 합쳐서 똑같이 나눠줄 수는 없는 것이고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회계독립의원칙에 의해서 작년도 5,000만원은 작년도 것으로 하고, 금년 8,000만원은 5,000만원과 8,000만원을 별개 사업으로 분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낙지전문점을 하고 싶다는 업체들이 일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장흥지역은 물론 토요시장을 견양해서 음식점을 내라고 했지만 인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인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낙지만 딱 해가지고는 수지타산이 많겠냐고 그렇게 전부 말씀을 하시는게 그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저희 지역에서 낙지가 많이 생산된다 하더라도 8월 1달정도는 생산량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또 여름철에는 물론 낙지무침도 탕도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00% 낙지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은 낙지로 하고, 또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매생이 같은 경우는 사계절 탕으로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음식과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경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지금 어촌체험마을 조성을 사업실시 용역 단계중으로 되어 있는데 관산 사금권과 수문권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 보면, 어촌체험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물론 있겠지만 여기 보고자료에는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내용으로 관광을 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가, 이번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아는 건가요?

저희들이 설계가 나오기도 하지만 사업지원 지침에 보면 진입로랄지, 주차장, 종합안내소, 공원 등 기타 바다에 들어갔다 나오면 씻을 수 있는 옷도 갈아입고 하는 탈의실이랄지, 발을 씻는 세족시설이랄지 그런 관광 기초 기반시설에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에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했어도 그런 부분들은 1차적으로 바닷가쪽에 그런 어촌이나 해양관광에 대한 마인드를 높이자는 그런 것이 목적이지 그 세부적인 것까지 일일이 다 지원을 해줄 수 없지 않느냐는 그런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어떤 이 예산자체가 지원을 받아서 하니까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한다지만 그렇다면 군에서 행할 수 있는 부분은 어촌체험관광, 어촌체험학습에 반드시 내용이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은 반드시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사금은 가능합니다. 인근에 우리 회진에 하나지 해양낚시공원이 있는데 그 낚시공원 인근이 오히려 어촌체험관광, 또 어촌체험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더 적지가 아니었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것은 바다를 멀리 나가서 낚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왕에 사업을 적지않은 돈이거든요, 24억원이면. 여기에는 반드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필히 뒤따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균특회계 50%를 지원받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지침에 의해서 따를 수밖에 없지만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이나 시행하는 동안에는 해당 마을 주민들을 부산에 있는 해양수산관련 교육원에 2박3일 합숙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를 제고하고, 또 교육을 갔다오면 국내 사례랄지, 외국의 사례를 많이 보고 오기 때문에 어촌 체험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바뀝니다. 이 사업으로 할 수 없는 아까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그런 부분은 큰 돈들이 안들기 때문에 일단 체험마을 조성과 함께 한 후나, 아니면 해가면서 군비로 조금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농업과 관련돼서 생태체험마을이 우리군에 18～19개 있는데 그 부분도 실행할 수 있는 인력, 교육의 내용들이 다들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왕에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그런 부분까지 특히 검토가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정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삼산간척사업과 연계해서 평촌, 어은 등 마을 어장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규모가 몇 ha나 됩니까?

제가 보상수면 숫자는 정확하게 지금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한 50ha정도 된다는데, 그럼 어장은 종류가 어떤 것으로 그때 당시 되어 있었습니까?

주로 김양식어장이었습니다.

김 양식어장으로 돼있었죠?

예.

그런데 그 김양식 어장이 간척사업으로 인해서, 조류변동으로 인해 김양식에 피해가 간다고 해서 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김양식은 그 장소에서 어렵다 할지라도 폐류에 대한 양식은 그 어촌계에서 가능하고 적지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특별히 양식장을 허가 못할 그런 어떤 조항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개발에 의한 보상수면에 대해서는 어업면허를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한정면허를 해주기는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 연안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많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한정면허를 해 준 사례가 아마 1건인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아까 김어장이었지만 인근에 오늘 막고나면 여러 가지 토사랄지 그런 영향에 의해서 폐류가 일시적으로 대량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양식어장이었는데 지금은 폐류가 많이 자생하기 때문에 폐류어장으로 재개발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현재로 봐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거기가 간척사업이 준공이 안된 미준공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협의를 한다 하더라도 절대 불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절대 불가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준공 시설이기 때문에 준공이 됐다 하더라도 관계 부처에서 협의를 안해줄텐데 지금 현재 공사중인데 협의를 해줄리 만무하다는 판단입니다.

그 공사개요에 보면 그런 경우에 절대적으로 허가를 해줄 수 없다는 그런 조항을 안들었을 거 아닙니까.

어업면허관리규칙에 보면 보상수면에 대해서는 재개발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할때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의 과거 행정경험이나 현재 전체적인 정서로 봤을때는 공사가 진행중인 수면에 대해서 과연 농진공에서 동의를 해주겠느냐 해서 저는 그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 역시 가령 저희들이 공문은 올릴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실무라인 선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공무원생활을 이제까지 하고 이런 것을 올렸느냐는 핀잔도 들을 우려고 있고요. 물론 그것이 두려워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 상식으로 생각하기에는 보상은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보상이 이뤄졌다고 해가지고 다른 어종에 어장을 개발한다는 것 까지도 제재를 받는다는 것은 그건 악법이 아닌가, 또 악법과 대등한 규칙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상은 보상이더라도 현재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소득과 관련되는 문제이니만큼 재개발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끔 해줘야죠. 그것이 주민편익 내지 농어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아니겠습니까?

주민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손실보상이 아닙니다. 폐업보상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 우리가 매립간척을 안할테니까 이 보상금을 안받겠다고 그걸 거부를 했어야 맞습니다. 반드시 폐업을 전재로 보상을 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면허를 안해주는 것이고, 또 한정면허도 극히 제한적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보상이 이뤄졌던 것은 이 폐업을 하겠다. 또 다른 어장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는 그런 전제가 더 중요했던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보상이 이뤄진 것이 아니고, 현재 하고 있는 김양식에 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항을 들먹이지 않아도 당연히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뭐 당장 김양식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데 그에 관련돼서 보상이 이뤄져야지 다른 2차, 3차 조건을 붙여서 전제조건 하에 보상이 이뤄진다는 것은 안맞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봤을때. 또한 그렇다 치더라도 그 지역에서 항구적으로 살고 있는 지역주민이, 마을 사람들이 이 바다에 폐류양식을 하면 괜찮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군에서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늘 하는 말이지만 악법도 법이고, 법이 현실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까 삼산간척지구 같은 경우는 간척사업을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토사가 흘러들어서 양식장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손실보상이었으면 모르지만 분명하게 어업면허를 폐지를 했던 부분이어서 지금 단계에서 양식장으로 재개발 한다는 것은 조금 현실 도리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못할 이유도 없다고 드는데, 제 입장에서는? 어디 또 한군데는 됐다면서요? 한군데 되면 여기도 안 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공사가 준공된 이후에 그때 가서 가능할지 안될지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일단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는 못한다는 그런 조항이 없으니까 노력 좀 해보시고, 계속 준공되면 인근 어촌 주민들의 소득차원에서 군에서 힘을 써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해양수산과장 입장에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농업을 하는 인구보다 수산업을 하는 인구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 현재 수산업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 타 어업으로 전업을 안해야만 저로 봐서도 세력이 더 유지되거나 확대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폐업을 전제로 보상을 해줬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폐업할 때 당시에 그 업종에 대해서는 폐업을 했으니까 다른 업종을 하는 것은 가능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산업 자체를 폐업한 것이지 김양식을 했던 곳인데 보상을 해줬으니까 앞으로 다른

그럼 영원히 한번 폐업된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 다른 어장 허가가 안나오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정어업이란 것도 지금 어업면허를 10년 단위로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1년입니다, 한정면허도. 1년하고 다시 승인받고 1년하면 자칫 연장하는데 시한도 놓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쉽기는 하지만 어민들 입장에서 그러면 보상금도 타고, 어장은 어장대로 다시 가지게 되고 하면 그것이 좀 개인적으로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건 일종에 말해서 꿩먹고 알먹고입니다. 꿩먹고 알먹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가지고 두개를 먹는 것이 아니고, 한가지 것을 먹더라도 다른 부분에 먹을 것이 있으면 먹어야죠. 어민 소득창출 차원에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위조하는 것도 아니고 사기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다른분야고

의원님! 혹시 그런 민원이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주민들을 만나서 충분히 이해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조금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시기상조라고 할지라도 저로써는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시간관계상 이만 하고, 나중에 다시 검토해 보기로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지금 장흥산 낙지전문음식점에 사업 장소 선정에 대해서 지금 토요시장 상가 2층에서 한다라고 했는데 1층에 있는 것이 더 낳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아울러서 예전에 모 과에서 토요시장에 한 3군데 1층이 비어있는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가능하면 관광객이나 장흥을 찾는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층이지 않겠나, 장소 선정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제고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계획했던 4개 과의 업무보고가 끝났습니다.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해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마지막날인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