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월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각 과별 2007년도 군정업무 계획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건설과, 재난관리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건설과장 위창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과 총 정원은 24명에 현재 2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를 보면, 건설행정담당이 시가지 및 농어촌 가로등 관리와 전문건설업 면허관리 등 건설일반 업무를, 농업기반담당이 경지정리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과 저수지 등 수리시설물 관리 업무를, 토목담당이 도로관련 현안사업 및 군도·농어촌도로 교량 유지관리를 주로 하고 있으며, 간척사업담당이 간척사업관련 각종공사계획 수립 및 부대시설물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에서부터 7쪽까지 각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9쪽 재송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수혜면적 51㏊ 규모인 용산 재송 저수지에 사업비 52억으로 저수지 제당숭상 및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0억원으로 상반기내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환경성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금곡2제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 부족 해결을 위해 유치 반월지구내 32억을 투입하여 수혜면적 30㏊ 규모의 수원공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6억원으로 상반기내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환경성검토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집단화된 하발, 가학, 신촌지구 88㏊에 사업비 20억을 투입하여 밭기반 정비를 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7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 시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사업인 관산읍 신촌지구 18㏊는 9월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업용 지하수 유지관리입니다. 농업용 관정 150공에 대해서 소요사업비 7억원을 투입하여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지하수 영향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 금년에 계상된 4억을 투입하여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해서 허가기간이 경과된 관정에 대해서는 영향 조사후 재사용은 물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13쪽 용산 풍길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매년 침수피해가 되풀이 되는 용산 풍길지구 74㏊에 대하여 50억을 투입 2008년까지 3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배수 펌프설치, 용·배수로 정비, 농경지 복토를 추진 농작물 침수방지 및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장산지구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회진 장산방조제 개보수 사업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13억500만원으로 760m 방조제를 개보수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5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내제방 보수와 배수펌프장 등을 설치 완료 하였으며, 금년계획은 7억원을 들여 월파방지벽 754m쌓기 등 방조제 개보수사업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논 경지정리사업이 완전히 폐지되고, 대체사업으로 밭기반 정비와 기계화 영농에 편리하도록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대상지에 우선순위를 부여 농로포장사업,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대하여 27억6,2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 5개년 계획에 따라 우리군 용산면 등 4개 오지면에 대해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4개면 9개소에 28억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제암산 일주 관광도로개설 등 4건에 대해 총사업비 7억을 들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지역균형 발전 및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산면에 2억3,700만원을 투입하여 정주권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3억1,300만원을 투입해 개발계획 수립용역, 사전 환경성검토를 실시한 후 농로포장, 용·배수로 설치 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2억3,000만원을 투입하여 대상사업을 선정, 실시설계를 거쳐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군도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18개 노선 124㎞에 대하여 차량 및 보행자 교통편의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서 금년에도 도로 유지보수에 8억을 투입하여 대상지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도 포장율은 68%입니다. 다음은 19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농어촌 주민의 교통편의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농어촌 도로 5개년 정비 계획에 따라 매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6억4,500만원의 사업비로 2008년 5월까지 관산읍 송촌～송현간, 대덕읍 잠두～도서간, 장동면 척동～거개간 확포장 공사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주민교통 편의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상 위험교량 및 도로표지판 등을 일제 정비하여, 통행차량과 보행자 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 유지관리 필요성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5억3,000만원을 들여 농어촌도로 보수, 도로표지판 정비, 위험교량 유지보수 등을 추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산～지정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0.6㎞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하여 주민의견 수렴 등 실시설계를 거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평가시 최우수 기관수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지역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관산～지정, 풍길～원등 구간을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의견 수렴 및 실시설계를 9월까지 마치고, 행정협의 및 입찰공고를 거쳐 5월중에 사업발주를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삼산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 공사입니다. 관산읍 삼산리 일원에 420㏊ 규모의 간척공사를 총사업비 1,322억3,400만원으로 외곽시설과 내부개답 공사로 나누어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중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방조제 등 외곽시설은 완료하고, 내부공사를 66% 공정율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내부개답 공사를 83억을 투입 추진하여 농어촌 정주기반조성 및 정남진 관광개발과 연계,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삼산지구 환경영향조사 용역입니다.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서 공사 준공후 5년간 매년 분기별로 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에도 9,000만원의 용역비로 자연환경, 생활환경에 대해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환경 악영향 저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우리군 관내에서 추진중에 있는 타기관 사업입니다. 먼저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개설입니다. 영암 학산에서 광양 월전까지 106㎞에 총사업비 2조3,061억원으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장흥구간 성불리에서 부춘리간 공정율은 현재 52%공정입니다. 금년에는 목포～장흥구간은 터널공사 및 도로공사를 계속공사로 추진계획이며, 장흥～광양구간은 공사착공을 금년 상반기에 착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용산 우회도로 공사입니다. 용산 어산에서 녹원까지 3.5㎞에 사업비 117억원으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추진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편입토지 용지보상과 사업시행을 하되 용지보상은 4차선으로 하고 포장공사는 2차선으로 하여 추후 교통량 추이에 따라 4차선으로 포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 자울재 터널공사입니다. 남외 검문소에서 용산 어산까지 6.6㎞에 200억원으로 2009년까지 공사추진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실시설계 완료와 함께 건설교통부 실시설계 심의가 완료되었고, 금년에는 사업착공 및 용지보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남외 검문소에서 장흥 덕제구간 3㎞는 4차선으로 포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장흥～유치간 국도 4차선 개설공사입니다. 장흥읍에서 유치 늑용까지 10.6㎞에 총사업비 1,052억이 소요될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기본설계 착수 및 교통량 및 교통시설조사, 기본설계노선 사전협의를 익산국토관리청과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민설명회와 기본설계 인허가 사항 등을 추진하고, 2008년 1월에 실시설계 예정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보성～임성리간 철도개설입니다. 보성에서 목포까지 82.5㎞에 1조2,854억원이며,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보성에서 장동구간 8.1㎞는 턴키공사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장흥읍 구간을 포함한 5개 공구로 나누어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유치～이양간 지방도 4차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유치 용문에서 화순 이양까지 14.4㎞에 총사업비 1,667억원으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년간 전라남도에서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설계심의 및 각종 인허가 협의와 보상계획 공고를 마쳤으며, 금년에는 편입토지 보상과 금년 4월경 사업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국도 77호선 선형변경 건의입니다. 보성 회천에서 강진 마량까지 지방도 819호선 39㎞에대한 국도77호선 변경 건의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남도 건의 선형변경 확정하여 작년 6월 국토연구원을 방문 협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국도 77호선 승격을 건의하겠으며, 이와 관련 있는 인근 시군과 연계하여 정기 국도노선 변경계획에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화순 도암～유치 대천간 직선화 도로개설입니다. 화순 도암에서 유치 대천간 10.4㎞에 총사업비 683억원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전라남도에서 발주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05년 공사착공 공정율 5.8%이며,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장흥구간 편입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3쪽 덕산～대리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회진 덕산에서 연륙교를 거쳐 대리 마을까지 3㎞에 23억원을 투입하여 전라남도에서 발주 추진중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주민설명회 개최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를 거쳐서 4월경 착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경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우선 도로표지판 관계로 지금껏 3차례 정도 얘기가 된 부분인데요. 우리 보성에서 장흥으로 오는 4차선 국도변에 장평, 장동, 그리고 제암산을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그러한 도로표지판이 미비합니다. 그리고 이번 5월달에 하는 철쭉제때 많은 차량은 아니지만 대형차량들이 표지판이 장흥고등학교 뒤에서 넘어가는 길인데요. 표지판이 앞에 있기 때문에 연곡마을로 들어가는 일들이 있다는 지적을 지난번 두차례에 걸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리고 또 다른 의원님들도 하셨는데 이건 차제에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서 시설을 보강하고, 또 장소도 이동을 해서 착오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산면 내안리 앞에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지금 성토를 하고 있는 구간을 교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지금 요청한 상태인가요?

예,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럼 가능성이 있는 얘깁니까?

지금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마 그 구간을 성토를 안하고 띠어놓고 공사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일이 안바쁘면 저도 도로공사나 국토관리청에 한번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제가 그 기관을 한번 방문하지 못했는데 보고를 받은바에 의하면 건의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구간만 띠어놓고 공사를 안하고 있는 것이 아마 교량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을 앞이기 때문에 내안마을 주민들뿐만 아니고, 장흥읍이나 부산면 주민들도 함께 그 경관 때문에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성사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노력을 경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는 재무과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행한다고 단호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도 같은 주민이 참여하는 공사감독을 시행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에서는 뭐 특별하게 부실공사와 관련해서 주민 명예감독제를 그전에 하다가 그것은 지금 폐지되고, 지금 엊그제 재무과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주민참여제로 군 조례로 해서 지금 3,000만원이상과 3억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건설과에서는 한 것은 없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과에서 하는 것은 부실공사 예방과 관련해서 연초에 우리 기술직공무원, 또 시공회사 소장, 안전관리사, 시험사, 감리소장 등 이런 분들을 데려다가 교육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니 주민참여제와 관련해서 주민감독제는 지금 계약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무과에 간접적인 재무과 소관의 가로등 문제는 우리 장흥군 전체 에너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쭤본 부분이었고, 본격적으로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문제인데요. 지금 각 마을에서, 또 주민들 개별적으로도 가로등의 필요성을 여러 의원님들께 상당히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의들이 읍면을 통해서 제대로 건설과에 전달이 됐다면 시행을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는 검토를 했을텐데 수차례 해서도 안되는 지점이 있고요. 이런 경우는 읍면에 다시 수요를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필요하다면 설치하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문제는 오늘도 날이 이렇게 비가 오고 어두우면 대체로 시간을 정해놓고 점등이 되고, 점멸이 되는 것은 모르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동 센서에 의한 것은 지금도 켜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가로등에 대한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또 시스템을 바꿔볼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두루두루 가로등 전망에 대해서 새로운 설치부터, 또 현재 전기가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부분까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랍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 하니까 제가 굳이 답변은 따로 듣지는 않겠습니다만, 의견이 있으면 그래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릴게요. 지금 현재 가로등이 날씨가 흐려서 센서가 고장이 나서 대낮에 들어오는 가로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유지관리는 지금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장흥읍이나 관산읍 같은 곳은 전업사가 있으니까 그런대로 유지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회진이나 먼 해변가 같은데는 고장이 난지, 읍면에서 알면서도 전업사에 신청을 하면 두서너동을 보고는 절대 안온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 봤더니 전업사 기능공들 인건비가 비싸서 한번 출동을 하면 한 20～30만원씩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로등 하나 고치는데 3만원, 4만원 하는데 그런 애로가 제가 파악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하고 저희 부서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니시다가 가로등 불이 대낮에 켜져 있고 하면 좀 읍면에서 좀 즉시 신고를 해주셨으면 그때그때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로등이 계속 고치고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하도 시설이 노후되어 고장이 나는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면 바로 고칠 수 있도록 하고, 이 가로등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제도개선을 위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나오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가로등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씩 수요를 취합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읍면에 협조를 받아서요. 1년에 한두차례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수요를 어떻게 예측을 하고, 또 주민들의 필요성을 어떻게 의견을 수렴 하시는지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계십니까?

예, 읍면에서요. 그래서 그때그때 신설할 곳과 교체할 곳을 분기별로 전도를 해서 읍면에서 하고, 그리고 또 수시로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가로등과 관련해서는 수시로 읍면에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주시면 저희들이 분기별이 아니더라도 고장이 나 있으면 사업비를 내려 보내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지금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에서 그 담당자들이 고장이 난 부분을 신고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가로등이 필요한 지역, 또는 필요한 소단위이고, 마을에서도 좀 외진곳이지만 필요한 곳이 있는가 하면, 필요한 것을 느끼고 있는 분이 대낮에 불이 켜져 있다할지, 또 불필요하게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뭔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자꾸 요구를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장흥읍사무소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차피 개선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읍면에도 한번 담당과에서 지도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보성～임성리간 철도개설 사업에 대해서 지금 작년에 보니까 한창 진행중인 사업이 턴키 터널인가 거기를 이렇게 봉합을 해놨데요. 그래서 그쪽을 지나가던 주민들이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바에 의하면 계획이 변경된 것은 없고, 연차별로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작년 2006년도 사업비가 얼마 안와서 그 사업비가 끝나버리면 아마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터널공사 문을 닫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터널을 해서 막아놓으니까 아무래도 상당히 시설장비가 많이 왔었는데 아주 엄청난 장비들이 철수를 하더라고요. 잘 알겠고 그에 대한 턴키 터널공사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지역의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직 그 민원은 접수하지 못했습니다.

거기가 터널공사로 인해서 정한마을 거기가 상당히 물이 많이 나는 곳인데 금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물이 없답니다, 터널을 공사한 후로는. 그에 대한 얘기를 못들어보셨어요?

예.

우리 과장님께서 시간이 있으시면 정한마을을 한번 가보시면 됩니다. 가셔서 식수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농업용수가 고갈이 되어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들면 옛날에는 저습지였는데 건답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가셔서 주민들과 대화를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현지 확인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국도2호선을 가다보면 장흥에서 장동구간에 호계터널이 있습니다. 작년에 홍수로 인해서 지금 피해지역인데, 또 곧 여름이 다가오는데 지금까지도 공사를 안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매일 지나다니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여기를, 또 앞전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요새 보니까 거기가 공사설계중으로 팻말이 붙여져 있대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추진사항이라든가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지금 현재 예산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순천국토유지로 아마 개보수 사업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초에 그런 부분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3～4월중에는 착공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방 이의원님 말씀대로 금년 우수기에 다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순천국토유지에 한번 방문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마 지나가신 분들이 상당히 기간이 오래되니까 저뿐만 아니라 얘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아울러서 장흥에서 장동구간 사이에 가면 구룡리란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가 인터체인지가 거기서 장흥쪽으로 오는 곳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성쪽으로 가려면 그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 주민들이 3～4년 전부터 민원을 국토관리청에 진단을 해서 다녀가고, 또 답변이 왔더랍니다. 곧 시정을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말이 없다고 해서 이번에 그쪽 주민들이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이분들 때문에 좀 빨리 나가서 그 마을 주민들과 얘기를 가져봤습니다만, 거기에서는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주시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인터체인지가 장흥쪽으로 오는 것은 있습니다. 거기서 장동, 보성쪽으로 가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한쪽만 트면 되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도 그 현장은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있어야 할 곳이더라고요. 왜 당초에 그것이 설계에 빠져서 설치가 안됐는지 저도 상당히 궁금했고요. 그래서 아마 건의를 해서 답변에 해준다고 왔다면 좀 시간은 늦어도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해주더라도 빨리 해줬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국토관리청과 상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서 진정된 사본하고, 또 답변서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왕에 기존에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지방도 839호선 도로 바로잡기 사업 중에서 일단 중단을 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재 감정 평가의뢰를 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에 대한 결과를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전부 현장방문을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두분이 승낙을 안해서 집 한 채하고, 비닐하우스 1동이 있는데 비닐하우스는 재감정을 해서 거의 승낙이 되어 있는데 가옥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지금 승낙을 안해서, 정 승낙을 안하면 공사를 무작정 지연시킬 수는 없고 해서 전남도에서는 절차를 갖춰서 토지수용으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토지수용으로 가더라도 할때까지 그 분을 만나서 협의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걸 끝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토지수용으로 간다는, 도에서 그런 방침입니다.

어떠한 결과가 되든지 그 민원인,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믿고 속히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도로 바로잡기를 하다 보니까 덮어씌우기를 하잖아요. 그때 어느 마을에 진입로가 굴곡이 심해지고, 기존 사업들이 잘못되어 토지를 승낙하지 않아서 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토지 승낙까지 받아서 우리 건설과까지 서류가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받아보셨어요?

예, 받았습니다.

저번에 건설과장님께서 그것만 되면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분은 이왕에 가셨고,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이번 공사에 같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려도 될까요?

예, 현장을 조사해서 제가 한번 현장을 가보렵니다. 가봐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월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관산하고 대덕 지역에 태양열 발전소 계획이 지금 어떻게 실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지역개발과장할 때 저희 소관은 아니고, 지금 제가 아는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정리에 개인이 한 부분인데 아마 도에서 허가를 받아서 거의 추진하는 단계까지 와있지 않느냐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열 관계는 그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입니까?

예, 제가 있을때 얘기는 나왔었는데 아마 도에서 허가가 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연지 일대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소규모발전 시스템의 같은 경우에는 전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까?

에너지 관련 소관은 다 지역개발과입니다.

그럼 삼산 원천수 개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죠?

예, 그렇지 않아도 그제 농어촌 공사에서 수질검사까지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아침에 간부회의때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장님들이 있는데서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싶다라면 여기서 내용을 보고를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는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자세한 것은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농촌공사에서 조사 결과보고가 왔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남진 지하수 해수온천 개발은 지금 현재 착정심도가 920m로 했고, 양수시험은 1일 330톤으로 안정수위는 250m에 걸립니다. 그리고 해수온도는 약 22˚이고, 온천법에 보면 25˚가 되어야 온천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데 한 3˚가 부족합니다, 온도로는. 그리고 수질분석 결과는 지금 현재 금방 얘기한데로 22˚로 현 개발위치에서는 원천개발이 어렵고, 수질분석 결과 염도는 해수의 35%까지 나온다고 되어 있고, 희귀원소인 스트론튬, 영어로는 SR이 함량이 일본온천법 기준치를 훨씬 상해하고, 기타 유용성분이 다량 함유가 되어 있어서 온천기준법 25˚에는 미달이 되나 심층, 광천해수탕으로 이용수 그 가치가 매우 높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스트론튬 함량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냐면 인체내에 골격이 함유되어 있으며, 그 함량 정도에 따라서 골격계통의 성장, 발육에 영향을 주는 원소이며, 특히 관절염, 뇌졸중, 아토피, 스트레스 해소에 큰 효능이 있다 라고 보고가 와있습니다. 그래서 수질분석 결과인데 지금 저희가 온천법 기준을 받으려면 온도 25˚만 되면 온천법으로 가능한데 일본같은 사례는 다섯가지 이상 사례가 있대요. 이건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보고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스트론튬에 대해서는 일본온천법 기준에 얼른 말해서 PPM이라면 PPM인데 10이상이면 온천법의 기준 적용을 받는데 지금 현재 정남진 해수탕에서는 19.5%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온천에 비해서는 배 이상이 나와 있고, 영광 백수온천에서 지금 해수온천을 개발해서 거기는 온도가 27.7˚가 나와서 해수온천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까 얘기한 스트론튬 함량이 17.3%, 그래서 영광 백수온천 해수탕 수질보다 더 낫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영광 백수온청 개발지는 지금 바다하고 얼마나 떨어진 곳에 개발이 됐습니까?

아마 바다 부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온천 개발지역이 육지하고 바다하고 연이은 지역과 온도차이가 많이 안날까요? 일반적으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입니다만,

아마 우리 정남진쪽에 지층지대로 보면, 기반암, 화강암, 질편암으로 이렇게 나와서 주 대수층으로 봐서는 이렇게 온도가 따뜻하지 않느냐, 다만 농촌공사에서 조사한 지하수 영향조사를 두군데 정도를 더 했는데 현재 개발한 정남진 동쪽, 한 400m 지점에 해수온천이 다량 함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는 되어 있는데 거기를 조사하고 싶어도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개발은 곤란하다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대기온도가 27～28˚ 이 정도 됐을때 바닷물 온도는 그 보다 훨씬 낮을 것 아닙니까? 낮으니까 바다로 덮여져 있는 그 부근이기 때문에 밑에 온천수도 원래는 따뜻했지만 그런 관계로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육지에서 개발한 온천수보다 훨씬 더 낮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당위성도 주장할 수 있겠네요? 온천수 개발법에 지역에 관련돼서 평가를 달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을까요?

온천법에 우리나라 온천개발로 하면 온도 25°이상으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고, 일본 같은데는 아까 말씀드린 다섯가지 함량이 되어야 온천탕으로 개발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온천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곤란하고, 금방 얘기한데로 해수 35%이니까 해수가 있어서 온도가 올라가지 않냐는 부분은 해수 염수가 한 35% 되니까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온도만 좀 낮을 뿐이지 다른 부분에서는 모두가 양호하니까 가치는 충분히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방금 보고드린대로 심층광천해수탕으로는 아주 탁월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좋은 자원을 이젠 어떻게 연결을 하실 겁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향후계획으로 이달중에 지하수 영향평가를 저희들이 완료하고, 영향평가가 완료되면 지하수 굴착에 대한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 절차를 거쳐서 허가가 되면 관광개발 차원에서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또 지금 현재 정남진 권역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정남진 관광개발 권역 용역도 하고 있고, 장재도 지구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책개발이나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저희 군에서 이런 것이 나오니까 매스컴이나 홍보를 철저히 해서 민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봐야죠, 저희 군에서.

지금 현재 이것 가지고 수질이 좋다고 하지만 또 다른 사유지에 더 수질이 좋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땅을 사서 개발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정남진 권역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이 나오면 가능하겠죠.

그 부분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간단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삼산간척지 주위 53인조 농경지 부근에 소하천 준설작업이 지금 개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실천합니까?

소하천 준설작업은 지금 현재 읍면에 이 사업뿐만 아니라 농번기, 우수기 이전에 저희들이 마무리 하려고 농로포장은 물론, 또 우수기 전에 관계용수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배수로, 용수로, 소하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치타당성 조사를 읍면에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가 취합이 되면 결심을 맡아서 2월중, 3월 구정세고 바로 조사 측량을 해서 3월 중순경에는, 늦어도 3월 20일 이전에는 저희들이 조기발주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쪽은 침수가 심한 곳이기 때문에 제가 한 겨울에도 하지 않나 싶어서 가보면 안되어 있고, 안되어 있고 해서 이 기회를 들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이런 사업들이 실행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한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황정주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원천지구 개발문제인데요. 지금 인근 강진지역에서 민자유치를 해서 680억이 들어가서 원천지구 대단위를 개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흥지역에 있는 안양 수문에 옥섬워터파크가 있습니다. 물론 시설이 새로 들어온 것도 좋고, 사업을 해서 확장을 하는 것도 좋지만 산중에 거문고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한번더 검토해 보시고, 물론 우리 지역에 어느 곳에 사업이 들어와서 하면 좋지만 유동인구가 있어야 되고, 그 주위에서 무언가 확실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개발을 해서, 원천지구를 개발해서, 지금 보성 회천에 가보면 다빈치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 잘됩니다. 분명 잘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해수탕 했을때 굉장히 잘 됐다고 했습니다. 거기가 잘되니까 장흥에 옥섬워터파크가 들어 왔는데 거기에 더 추가를 해서, 더 보완을 해서, 아니면 그것을 매입해서 발전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을 한번 제고해 주시고요. 물론 사업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좋습니다. 저희 주부들의 입장으로 생각을 한다면 일단 사람이 많이 움직여야 되는 곳에 사업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양 워터파크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 덩그런 건물이 만약에 부도처리가 됐을때 그 건물은 그대로 세워져야 되는데 관산 정남진에 또 원천지구가 개발된다면 과연 그 실효성이 얼마나 되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제고해 주시고, 한가지 덧붙여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질의가 아니라 제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길이 처음에는 돈이 여기밖에 안됩니다, 한 100m정도. 그래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예산이 세워져서 거기를 연결해서 그 다음에 길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공사가. 그런데 여기에서 딱 끊어졌습니다. 제가 어휘를 몰라서 얼터구라고 하는데 딱 끊어진 얼터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연결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사이가 빕니다. 그럼 전에 공사했던 사람하고, 이번에 공사하는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이가 비면 차가 운행을 하고, 요새는 대형 농기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형 농기계가 왔다 갔다 하면 그 사이가 마모되어 버글버글해서 또 거기가 아주 보기 싫고, 또 보행자 노인들이 지금은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가다보면, 발을 거기에 끼어서 삐끗해서 다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가장 적은데서 송곳은 끝부터 들어가듯이 공사를 하는데도 세심한 배려가 있어서 그 가운데 완충작용을 해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연결을 하는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지 않나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영해서 특히 연결공사 부위에 그런 사항이 저도 수차례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에도 반영하고, 공사감독을 할때 철저히 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고요. 정남진 민자유치 관계도 투자할 때 아마 사업 수지분석이라든가 투자하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검토를 해서 아마 들어오지 함부로 들어오리라 생각은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계획에 충실하게 해서 보상이라든가, 옥섬워터파크 같은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한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만약의 경우에 여기를 이렇게 해서 수질검사를 한단다. 이것이 아주 말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말한 것이 밖에서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가 아주 지금 좋은 것이 물 온도만 낮지 그 외에는 아주 좋은 것이라 온천지구가 개발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폐단이 뭐냐면 그 주위의 땅값이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보면 여러 유치 댐할때도 정말로 수혜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걸 투기목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폐단이 나오고, 또 이웃간에 불신이 생겨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가지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공사 맨 끝입니다. 아주 끝났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직각으로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운전을 하다보면 딱 꺽진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보행자들이 거기서 많이 다친다든지 해서 끝에 마무리도 이렇게 ㄷ자로 해서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낫지 않냐는 생각에서 한번 공사하실 때, 관리감독 하실 때 주의를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세심한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정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제가 원천수 개발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는 그런 이유로 우리 김화자 의원이, 우리 동료의원이 그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동료 의원간에 불화처럼 생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좌석에서도 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하고 싶은 얘기는 하되, 단지 서로 얘기를 들어보고 입장을 이해할 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제가 원천수 개발에 대해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 내지 연관되어 다른 사업도 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정동진 가면 거기도 온천수도 있고, 다른 볼거리도 많습니다. 워터파크 이상 대단위로 부분별로 투자한 곳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데는 그 개별 건물을 가지고 사람이 몰립니까? 그냥 몰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동진이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몰려서, 그래서 그쪽으로 사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워터파크 좋습니다. 워터파크 개발하고, 사람 많이 몰리게 해야 됩니다. 천문과학관 저렇게 시설 했으니까 가치를 내야지요. 그러면 문제는 우리 욕심 같으면 그 개체에 천문과학관 하나 가지고, 또 워터파크 하나 가지고 사람을 몰리게 해서 바글바글하게 관광장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것 가지고는 사람을 많이 몰리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을 많이 몰리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이냐, 유의무의한 정남진 이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살려서 거기를 대대적으로 개발을 집중적으로 시켜서 그로 인해서 몰린 사람을 워터파크로도 분산하고, 천문과학관으로도 분산하고, 다른 주위로도 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큰 구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정남진 개발이 어느 지역에 편입되는 것처럼 어느 의원의 아집으로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드려져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아침 설맞이 1월 1일 해돋이 축제를 하자고 하니까 동네잔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건 낭비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곤란합니다. 장흥군정 전체를 갖다가 그런 시각으로 보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황정주 의원님이 저번에도 동료의원에 대한 듣기 싫은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김화자 의원께 하신 말씀은 지금 워터파크도 있는데, 관광객 유치문제도 있는데 그 어려운 얘기를 한 것이지 그것에 대한 반대 의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그것을 우리 황정주 의원께서는 정남진 권역에다가 원천개발을 하는 것을 동료의원이 반대를 하는 것으로 받아드리면 오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좁은 지역에서 보성, 강진, 해남 이렇게 여러 군데서 해봤자 결과는 뻔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염려스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옥섬워터파크를 살려 볼 의향은 없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 정남진 권역에다 온천수 개발을 하는데 반대를 하자는 의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황정주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은 받아드리기를 그렇게 받아드리지 마시고, 한번 검토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말을 바꾸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동료 의원들끼리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충분한 대화와 협의속에서 협의하고 토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말한마디 못하면 오감을 사고, 이렇게 다른 쪽으로 흘러가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의원들이 간담회에서 충분한 대화를 가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이상 여기에 대한 얘기는 없기로 하고,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좋은 얘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반성하는 기회로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울러서 이병량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따라서 이 본회의장은 속기록을 해서 의사기록이 지역 주민들에게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의원님 스스로 적절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삼가 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의원입니다. 현재 과장님 과에서 많은 사업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사업장에 따라서 이유가 있는 곳도 있겠지만 일부 사업들이 예년에 보면 공사시기를 꼭 연말에, 추운 겨울에 발주를 하다 보니 부실공사가 돼서 지적되는 일이 발생되어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공법이 또 발달되어 공사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후 어떻게 추진하시겠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승일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매년 반복된 일입니다. 연말에 공사가 되어 동절기로 부실공사 초래가 아주 노출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고 드렸다시피 소규모 사업 당초예산이 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기발주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농어촌도로, 군도,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는 각종 환경영향평가, 재영향평가, 모든 각종 인허가 협의를 받다 보면 시기적으로 할 수도 없고, 또 공사를 하다보면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강제매수를 하기가 어렵고, 주로 협의매수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기공승낙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규모공사는 아까 얘기한대로 적기에 설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부실공사, 겨울공사가 되는 사례는 없습니다만, 아까 얘기한대로 큰 공사, 이런 법적절차를, 인허가를 거쳐야 할 부분 공사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겨울공사가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김화자 의원께서 건의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 제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다가 마무리 부분에 있어서, 또 다시 예산이 확보되어 계속 연장을 해야 될 경우 이 이음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방법중 이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콘크리트로 도로개설을 해놓고, 콘크리트를 반듯이 자르는 기계 있습니까?

카타기가 있습니다.

거기를 카타기로 잘라서 거기에 패드를 놓고 이어서 콘크리트 공사를 하면 높낮이 조절도 잘 될 것이고, 자동차가 지나가도 요철에서 피할 수 있다는데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안현홍입니다. 재난관리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난관리과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재난관리과의 직원은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업무는 재난민방위 업무, 복지지원업무, 수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재난관리과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 주요업무 계획으로 8페이지 재해위험지구 홍거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안양면 모령리와 당암지구의 지방 2급하천으로 축제 및 하상정리 5.7㎞, 교량 2개소, 취입보 5개소 시설 계획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공사기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80억원으로 2006년 10억, 2007년 21억7,300만원, 총 31억7,300만원을 확보하여 용역설계를 완료하고, 지난 1월 23일 1차 계약 집행하였으며, 2월중 편입용지를 보상토록하고, 2007년 사업분을 12월 이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고읍천 교량가설 공사 추진입니다. 관산읍 소재지간 연결 교량으로 교량 71m와 접속도로 166m의 개설사업으로써 총 사업비가 16억원이며 2005년 7억원을, 2006년에 9억원을 확보하여 2006년 12월 착공되었습니다. 3월까지 편입용지 보상을 완료하고, 우수기 이전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삼산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관산읍 삼산지구 소하천으로써 하천정비 1.3㎞ 및 축제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3,000만원으로 국비 60%, 군비 40%입니다. 2007년 확보된 예산 2억원에 대하여는 1차 실시설계 용역 및 편입토지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관산 옥당천 등 보조사업 5개소, 장동 삼정천 등 자체사업 2개소, 총7개소 1.82㎞에 대하여 사업비 12억3,900만원을 들여 농한기에 조기 발주하여 10월 이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하도준설 및 노후 배수시설 정비입니다. 하도준설 사업은 지방 2급하천인 관산 고읍천, 대덕 대덕천, 장평 명동천 등 3개소 860m로 총사업비가 7억3,900만원이며, 노후배수시설 정비는 장흥읍 성불천 200m 7,400만원으로 2월부터 3월중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4월중 발주하여 10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하천내 간이교량가설 추진입니다. 2007년 사업으로 유치 월암천 10m와 관산 옥당천 30m에 2억8,000만원과 2006년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 관산 고읍천 90m에 2억4,000만원 도합 3개소 5억2,000만원의 간이교량가설사업에 대하여 2월중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중 발주하여 10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하천 및 기성제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우수기 집중호우 피해 예상 위험하천에 대한 사전예방 사업으로 소하천 유지보수사업 사업비 1억원과 퇴적토 등 하천정비 사업 사업비 6,200만원,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 사업비 1,400만원등 총 3종에 1억7,600만원을 투입, 재해를 사전예방 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소하천 지정에 따른 정비계획수립 추진입니다. 장흥군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18개지구 소하천 지정과 관련 2006년 6개 소하천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용역 추진하였으나 미 추진된 대덕읍 이신 소하천외 11개소 19.9km에 대하여 2007년에도 지속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 재난·재해 발생시 국비지원에 의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탐진강자연형하천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장흥읍 평화교에서 부산교까지 탐진강 4.9km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45억9,700만원을 투입 퇴적토준설, 수질정화 생태습지원 조성, 식생호안, 평여울 설치 3개소, 자연석 쌓기 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11억8,300만원을 투입하여 징검여울 및 평여울 설치, 생태관찰로 탄성포장, 식생호안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중장기계획입니다. 탐진강 자연형하천정화사업에 이어 관산읍 고읍천, 대덕읍 대덕천, 장흥읍 부동천과 평화천 등 4개하천에 대하여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150억원을 투입 정비토록 중장기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천별 사업비 및 투자 기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전국20개 댐 용수판매 수익금 20%와 발전판매수익금 6%를 댐 별 배분에 의한 재원으로 댐주변 지역의 주민소득증대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7년 지원금 3억4,200만원과 2006년 이월금 8,000만원 도합 4억2,200만원에 대하여 2006년 12월 지원사업 대상지조사 및 예산 배분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승인신청 하였으며, 2월중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자체설계 후 4월이내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5개댐 상수도 물 이용부담금에 의한 수계기금으로 조성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 20억9,300만원에 대하여 일반지원사업비 9억9,500만원중 4억8,600만원은 면단위 광역사업인 표고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5억900만원은 마을별 사업 39건을 시행토록 하겠으며, 직접지원사업비 10억9,800만원은 646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85만원씩 2년분을 지원하여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댐 상류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장흥댐관련 지역 발전기금 지원입니다. 댐건설로 인하여 지원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영세이주민, 수몰민, 댐주변주민에 대하여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고자 지원되는 사업비로 총 32억1,8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가구당 최고한도 3,000만원이며, 지원조건은 년 2%에 2년 거치 1년, 3년, 5년 균등상환입니다. 지금까지 42가구에 대하여 11억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조사, 투자심의회 의결을 거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 원금 및 이자 미납자 15가구 8,600만원에 대하여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재난종합상황실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1년 365일 24시간 근무체제로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등 재난상황실을 상시 운영하여 재난대비 및 예방, 피해복구 등에 차질 없도록 하겠으며, 각종 재난사태 대응 훈련 및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고,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 등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전 반드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처음 시행한 이 제도의 협의 실적은 6건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입니다. 군민들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안전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각종 재난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등에 대해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안전복지서비스 봉사단을 활용 여름철 피서객 안전 도모 및 안전한 장흥이미지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응급복구 동원장비 계약제 운영입니다. 농촌의 고령화로 인하여 매년 발생되는 소규모 자연재해시 응급복구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이의 해소를 위해 사업비 5,000만원중 3,000만원을 각 읍면에 우선 배정, 읍·면별로 굴삭기 등 응급복구 장비를 계약 체결 운영함으로써 재해피해 확산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역안정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각종사태 발생시 지역안정을 위해 동원하는 자원으로 자율방재단 5개반 134명, 자율방범대 11개대 260명, 민방위대 74개대 2,436명 도합 3개단체 2,83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합동 안전점검 및 협조체제 유지로 지역안정을 도모하고, 민방위대 교육훈련과 을지연습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각종 사태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탐진강 수계 치수사업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우리군 탐진강 수계에 대하여 부산면 용반리에서 금자리까지의 2.6km구간 축제 및 호안공사를 2007년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면 유량리에서 내안리까지 5.5km구간 축제 및 호안과 교량 2개소를 2008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흥읍 순지리에서 남외리까지의 2.9km구간 축제 및 호안 공사를 2008년도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부산면 금자리 별천교에서 장동면 하산리까지 8.2km 구간 지방2급하천 부산천에 대하여 2008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장흥읍 건산리에서 금산리까지의 4.5km 구간 지방2급하천 부동천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8년부터 시행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조기시공 및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월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방금 황월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군정보고때 총무과에서 인재육성 장학기금에 쭉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말씀하시면서 유치 초·중학교에 대해서 특성화 학교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수계관리기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수변구역 주민 지원사업, 수계관리기금에서 되도록이면 인재육성 육영사업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지역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주민이 혹시 늘어날 수도 있고, 현재 있는 유치 지역 주민들은 안정된 교육 때문에 거기에 주거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계기금이 주민들의 협의, 그리고 협의체의 결의에 의해서 사용되다 보니까 한곳에 치우치는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면 사업시행으로 벌써 49%가 어떤 소득작목을, 또 표고를 함께 공동으로 관리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과연 옳은가, 아니면 더 아이들에게, 또는 지역출신 인재들을 위해서 육영사업에 여기 법에 정한 테두리 내에서 얘기합니다. 좋은가 이런 것을 담당 과에서 협의하에 지도하고, 또 의견을 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번 총무과에서 유치 초·중학교에 대해 좀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2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 그러면 처음에는 2억이 들어가고 나중에는 조금 적게 들어갈 수 있다. 원어민 계통까지도 같이 얘기를 해서, 그것은 일단 수자원공사에서 집행하는 돈 관계가 있습니다, 고유적으로 집행하는 돈. 그래서 우리 직원과 같이 수자원공사를 일단 이쪽 지원단에 가서 협의를 해봐라.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만약의 경우 그것이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일이어서. 그게 얘기가 됐을때는 수변구역 관계가 있고, 댐 주변지역과 사업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광역화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냐, 없냐 이것도 한번 판단을 해서 그런 사업도 같이 유도가 된다면 협의회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사업비 분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거기에 수계관리기금을 주민들이 분배하기 위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군에서 여기에 더 붙여서 인재육성을 위한 노력을, 그리고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더 주민지역들은 고무돼서 이 수계관리기금에서도 더 많은 부분을 육영사업에 쏟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자는 얘깁니다. 어차피 주민들이 자유스럽게 필요한 부분을 협의해서 기금을 관리한다면 거기에 관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촉진을 시켜줘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은 상당히 뼈아픈 돈이거든요, 수계관리기금도.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건 어떻게 본다면 유치초등학교, 중학교 하면 유치에 전체를 대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장흥을 대표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넓게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향을 그렇게 잡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기성재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건설과 부분인가 싶었는데 우리 국가하천뿐만아니고, 지방하천도 지금 재난관리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예.

성불리 쪽 앞에 있는 하천 이름은 얼른 생각이 안납니다만,

성불천입니다.

아니 금강천, 2～3년 전에 기반사업을 하면서 영전보, 성불리 앞에 있는 그 보를 어도를 만들기 위해서 손을 대습니다. 그런데 어도를 만들면서 손을 댓던 보 하단부가 유실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파손이 돼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차후에 보강을 하는 것으로 방침은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 석동쪽에서 보를 건너서 성불리로 가는 부분, 첫 번째 부분의 보가 영전보가 변형됨으로 해서 옆에 하천 둑이 함몰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은 몇 년 전에 홍수 피해를 볼때 그 쪽 부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다짐이 잘못돼있던가, 아니면 부실한 공사로 인해서 인가 두가지 다 마찬가지 말입니다만, 지금 가서 살피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도달할 수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당장이라도 가서 원인을 찾고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제가 딱히 한 지점만 되면 우리 사무실에 담당하시는 분과 함께 상의를 했을텐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곳 외에도 있을 수 있다 해서 오늘 질의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소하천, 그리고 기성재 부분들이 어디에 재난 위험이 있는가는 한번 일률적으로 살펴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계획들이 서 있는가도 궁금합니다.

먼저 영전보 수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와 저희과가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급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봐서 그것이 군수입장이면 어디에서 하든지간에 보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니까 그것은 우선적으로 현지 확인해서 검토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것 이외에 다른지역해서 얘기가 나옵니다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천을 보면 직할하천이 1개소, 그 다음에 지방 2급 하천이 45개소, 소하천이 109개로 총 155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전부 정비가 됐다라고 하면 걱정할 것이 없는데 사실은 그것이 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로 지금 현재 1억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방금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해소를 하자는 차원에서 해놓은 것이니까 우선 문제가 생긴 구간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기에 발견하면 그만큼 적은 비용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예방에 심혈을 더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소한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만, 다른 의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인력관리 부분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그 공익근무요원이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5명이 사고자가 있어요, 지금. 사고자는 지금 근무중에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5명이 근무를 안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총괄적으로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2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보면, 16명은 정상근무를 하고 5명이 지금 복무중단, 복무가 해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저희들은 5명을 반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근무를 한다면 좋은데 각 읍면, 전체적으로 환경산림과도 근무를 하고 각 부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배정까지는 저희 과에서 해주는데 근무사항을 확인을 하고 감독을 하는 것은 해당된 주무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언제 출근을 해서 퇴근을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안나와 버립니다. 그러다보면 계속적으로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업무를 조금 협조를 해주기 위해서 들어온 공익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사실 복무중단이라는 것은 탈영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역으로 보면. 그런 관계라서 이러다 보면 어떤 범죄로 해서 통보가 와서 계류중에 있다가, 또 해제가 되고 인원이 감소되고 그렇습니다만, 사실 근무는 제대로 안하고 있는 사람, 현역으로 본다면 탈영, 이렇게 보시면 맞을겁니다.

물론 여기는 복무이탈이라고 적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현황만 가지고 있는 근무를 안하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럼 이 분들에 대한 사후대책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복무이탈이 되면 저희들은 병무청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신상 이동사항을 보고를 해줍니다, 병무청에다가. 그럼 병무청에서 일정 기간이 되면 복무해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탈영범으로 해서 그 기간이 다시 되면 연장시켜서 잡아와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의 대책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병무청에 신상이동사항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은 재난관리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죠?

예.

장흥군에 공익근무현황과 읍면별 현재 근무하고 있는 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줄 용의가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고내역까지 포함해서 자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이 분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중인데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 제가 지금 우리 군청 산하에도 공익근무요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출근을 하다보고, 들어와서 보면 누가 공익근무요원이고 공무원이지 잘 모르겠어요. 공무원들은 두발상태에서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분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공무원들은 명찰이라도 패용하고 다니니까 좀 알겠는데 머리도 장발이죠. 복장도 꼭 공무원은 아닌 것 같은데 인사는 하지, 또 어떤 분은 인사도 안하는데 이 부분을 저는 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장을 통일화 할 용의는 없는지?

공익근무요원이 전에는 복장이 일정한 제복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즘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는지 파악은 정확히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한번 복장을 통일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모색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에 적치물, 또는 차량을 단속을 하는 것은 확실하니 표시를 하기 위해서 복장을 통일시켜 주고 있는데 그 이외는 복장 통일을 지양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요?

예.

여기서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그 분들이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진데 단속을 하는 요원들은 공익근무요원이라고 이렇게 패용을 하니까 알겠더라고요. 나머지 분들은 유흥업소나 다른 사생활을 비슷하니 하면서 근무시간에 구분이 잘 안돼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법적으로 안되어 있다면 할 수 없고, 과거에는 이렇게 제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려봤는데 법적으로 제재가 되어 있다면 하는 수 없고요. 다음은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모든 조례에 의해서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20페이지를 보면 지금 미수채권이 좀 있습니다. 8,600만원이고, 장흥댐 관련 발전기금은 32억정도 있는데 이 자금을 가지고 우리가 융자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8,600만원이 지금 1～2년 사이의 미수금이 발생된 것은 아니겠죠?

이것은 지금 현재 지원조건이 2년거치로 연이율은 3%로 해서 2년거치 1년, 3년,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2년거치 5년으로 되어 있어서 기 나가있다가 지금 현재 회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2호에 나갔는데 지금 현재 15사람이 아직 안돌아 왔는데,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나가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안될때는 전체적인 기금관리 큰 틀에서 본다면 조금 어렵지만 지방세 체납의 예를 또 준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유치면 전체를 가지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2사람 가지고는 방향도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그런 단계까지 안가고 회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8,6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아직 파악을 못 하셨을 것 아닙니까. 못하셨죠?

명단가지고 파악 해놨습니다.

명단은 있는데 이 분들이 어떤 성분별로 분류를 해보자면 어디 부도가 나서 가버린 사람들입니까?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이 자금이.

지금 정확히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여기에서 살고 있는 분이고 조금 자금사정이 원활치 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고, 지금 현재 8,600만원 중에서 일부는 이번에 제가 온 뒤로 수금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개인별 명단이랄지 별도로 이의원님께 자료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해보고, 저도 직접 파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에 대해 질의를 하겠는데 내용이 좀 애매해서 묻겠습니다. 내실 있는 안전점검의 날로 매월 4일을 점검의 날로 해서 1년에 12번을 받도록 계획에 서있는데 지금 1,4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30가구에 대한 사업비가 1,400만원이라는 얘깁니까? 차상위계층 어려운 가정에 소방, 전기, 가스시설이?

2006년도 실적이 255세대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세대수가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매월 4일날이면 안전점검의 날로 소방서, 전기안전공사가 같이 나가서 차상위계층이랄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을 해줍니다. 그러나 사실 이 돈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 봉사하는 차원으로 더 많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계획이 세워진 예산이 가스시설이나 전기가 좀 위험이 있고, 수선해주는 사업비 아닙니까? 이것이?

그런 것도 있고, 안전표시판도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 시골에 가서 보면 전기가 잘못되어 합선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걸 수리를 해주려고 보면 고생을 해가면서, 먼지 다 써가면서 하는 그런 사업비 정도의 지원입니다.

가구수가 한정되어 있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이렇게 점검을 매년하고, 또 그 분들의 업무이고 의무입니다. 하고 다니는데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밑에 가면 기초생활수급자에 사업비가 700만원, 국도비 군비로 해서 세워져 있는데 여기도 158세대 이하가 되겠죠.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됩니까?

전에 저희들이 추진할 때 보면 읍면에 전기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수리를 해줄 수 있도록 몇 명씩 해서 보고를 받아서 그 세대에 가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읍면에도 요청이 와서 그렇게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많은 수가 접수가 되리라 생각되는데

그건 많이 접수가 된다고 딱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만, 많이 접수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8세대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255세대가 해졌다고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런 것은 기초수급자나 어려운 가정에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혹시 민원으로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부족하다면 필요시 예산을 요청해서 사업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짧은 시간에 업무파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유치 반월지구, 운월지구에 대해서 했었는데 한쪽에 문제가 됐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걸 올해는 복구를 해서 분양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저도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대체농지 조성지에 전체적으로 4군데 20ha 정도를 조성했는데 지금 봉덕지구를 하고, 덕리지구를 해서 2004년 태풍 메기에 의해서 배수로가 막혀서 가서 보니까 그건 사업비를 들여서라도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이었고, 그래서 아마 당시에 피해보고가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관계가 있고, 다음에 대체농지 조성을 하면서 좀 경사가 심해서 비가오면 많이 매몰이 쏠려 그 부분은 이 앞전에 유치면에 군수님이 가셨을때도 나와서 군수님도 그것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읍면 건의사항 관계를 우리 과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해서 지금 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쓰는 방향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조금 여의치 않는다면 추경에서라도 확보를 해서 대체농지조성비는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 할 사항입니다. 나중에 반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10년후에. 그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치 면정보고때 저도 가서 참석을 했었는데 면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셨다시피 거기를 인분을 해서 무슨 미화업체와 해서 거기에 오디나 이런 작목을 심는다고 했었는데 그런 인분을 뿌렸을때 환경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은 환경계통이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인분도 충분히 퇴비로써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뿌릴 수 있다고 봅니다만, 생 인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분을 뿌려서 오디를 심고하는 것 관계는 다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정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곧 우기가 닥쳐옵니다. 예년에 보면 지금 각 읍면에 개거나 농로포장들이 안돼서 용수로가 많이 막히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데를 포크레인이라도 불러서 작업을 하니까 적은 양에도 침수가 된 지역이 그렇게 한 뒤로 보니까 더 많은 양에도 침수가 안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장흥군에는 포크레인을 지금 보유하고 있죠?

예, 군에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을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관리나 운영을 어디서 합니까?

지금 아마 굴삭기 운영은 쓰레기매립장의 복토를 위해서 환경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재난관리과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활용은 못합니까?

협조를 받아서 급할때는 운영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이 각 읍면에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기 이전에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재난관리과 차원에서, 재난방지 차원에서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건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도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응급복구 동원장비 계약제 운영으로 2007년도에 새로 시행을 해보려고 거기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현재 읍면에 전도를 해서 계약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3,000만원을 각 읍면에 300만원씩 3,000만원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을 운영하면 효과가 크겠네요.

그럼 읍면에서 신속하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굴삭기 1대 가지고 한다면 읍면에 움직이다가 맙니다, 타이어지만. 그래서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걸 잘 활용해서 올해는 우기에 농로침수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되셨습니다만, 전임자로부터 업무중에서 변화한다거나 변동된 사항은 없겠죠?

군정업무 계통한다고 하면 전임자가 이야기를 했어도 후임자가 받아서 하는게 기본적인 상례라 생각합니다. 어떠한 여건 변화에서 안되는 것은 별수 없다지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방향을 그렇게 가겠습니다.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그 이후로 변동사항이 있을 거라는데 있습니까?

여건이 변한다면, 상황이 변한다면 그 상황에 맞춰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없다라고 한다면 인계를 받아서 얘기했던 사항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행정 일률성을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우리 지역 쌀 품질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하여 고품질 벼품종 확대보급 및 우량종자 증식단지 조성, 탑라이스 수준에 버금가는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중점지도를 위해 시기별 마을단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여 생산기반 조기정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친환경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유치면 전체 논 토양과 친환경 품질 인증, 시설원예, 직접지불제와 관련된 토양검정은 물론 식물체 및 가축분뇨 액비등을 분석하고, 특히 토양검정 신 기종인 ICP와 AA기를 구입, 도내에서 토양전문 분석 인증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또한 토양검정기능을 강화하여 현재 1일 30점 검정능력을 60점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해서 농업인에게 신속한 검정결과가 통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작물 병해충예찰 및 적기방제입니다. 과학적인 정밀예찰과 현지 순회 예찰을 통해서 병해충 피해 최소화와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병해충 관찰포 및 예찰포를 7개소 운영하고, 주요 시기별 기동예찰반과 현장 논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동진단 차량 운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쪽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수입쌀 시판 대행에 따른 우리쌀 품질 고급화와 경쟁력을 확보코자 관산에 재배단지와 가공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탑라이스는 전국 브랜드로 전국적으로 33개 시군에서만 재배되고 있으며, 판매는 기존 거래처나 전자상거래, 출향인사, 아파트, 교회 등에 활발히 판매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60ha를 조성해서 최고의 장흥쌀 이미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 찹쌀 찐쌀 브랜드화입니다. 정부 매입물량 감소에 따른 지역쌀 판로개척을 위하여 지난해 추진한 사업으로 용산 녹원리에 찐쌀 가공공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찐쌀은 현재 대구, 서울, 부산등에 판매되고 있으며, 출하가격은 80㎏ 1가마당 25만원으로 일반쌀 대비 1.6배입니다. 금년에도 전국 최고 찹쌀 생산지역으로써 늘어나는 도시 소비자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쌀 소비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기술 패키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에 에너지 절감기술을 종합적으로 보급하여 고유가시대에 대응,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난방기 시설, 과채류 에너지절감 및 관비재배사업, 화훼류 환경제어시스템을 보급하여 연료비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생력화 기술보급입니다. 시설하우스 농가에 경보 및 지능형시스템을 보급하여 화재 및 정전, 난방기 고장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작물피해 최소화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력화 기술 보급을 위해 시설채소 단동형 하우스 생력화 시범 사업과 비닐하우스 자율구동 측장개폐장치 시범사업을 설치해서 교육장으로 활용 파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소득향상 비가림하우스 보급입니다. 비가림하우스를 보급하여 딸기나 저온성 화훼, 엽채류 등을 재배하여 틈새시장 개척에 힘써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정착시키고 고유가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금년에도 2,500평을 보급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딸기 연작장해 예방시스템 도입입니다. 인공 무토양 벤치육묘 및 양액을 이용한 재배기술로 태양관련 연작장해를 예방할 수 있음은 물론, 딸기 우량묘 생산과 딸기 재배가 동시에 가능하여 딸기재배 농가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금년에 1개소를 선정, 시범사업장화하여 우리지역 딸기재배 농가에 확대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웰빙채소 분화재배 및 판매망 구축 사업입니다. 소비자들의 식생활 패턴 변화에 따른 농가소득 유망작목으로 대두되고 있는 웰빙채소 분화재배 시험사업으로 관행 유통방식에서 탈피한 소비자가 직접 재배·수확하여 먹을 수 있도록 채소 화분을 상품화함으로써 새로운 용기단위 유통시범 및 부가가치 증대로 새로운 농가소득 창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원 구조개선 및 생력화 시범입니다. 물리적 방제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친환경 과수 생산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해충 포획기를 10ha 설치 보급하여 화학적 방제 횟수를 절감하고, 개량부직포 피복 과수 친환경재배, 과수 재해예방시설, 과원구조개선 생력화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여 친환경 과수 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느타리버섯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느타리버섯 재배농가에 최적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정생산 환경제어 시스템 및 친환경인증 재배 기술교육, 느타리버섯 배지 제조기 보급, 느타리 봉지재배를 위한 입봉기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버섯농가들의 친환경 인증 확대 및 버섯 안정 생산 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장흥명품 혈통한우 번식 시범사업입니다. 도내 한우 사육규모 최대 군으로써 한우의 혈통한우 번식기반을 조성하고, 농촌노인등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50농가에 농가당 2두씩 100여두의 혈통한우를 입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을 65세이상의 농촌노인으로 축사 등 사육여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사육의지가 강하고 최근 3년간 보조금 등의 수혜를 받지 않은 농가로써 푸른장흥운동등 군정 참여도가 높은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선정해서 양질 조사료 위주로 사양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렁이 활용 친환경농업 및 생명의 땅 조성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친환경 지렁이 사육장을 2개소에 1,000평을 조성하고, 장평 우산 슬로우월드 지역에 분변토 활용 채소단지를 1ha 규모로 조성하며, 신활력 사업과 연계하여 지렁이와 생약초를 이용한 기능성 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지렁이 사육토분을 활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 친환경 땅 조성, 환경프로그램 운영 등 Worm Farmer 운동을 추진하여 그동안 관 주도에서 민관 주도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총체담근먹이용 벼 조사료 생산 시범입니다. 새로운 사료작물인 사료용 벼를 재배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이용한 고급육 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꾀하고자 하는 기초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벌꿀생산을 위한 양봉산업 확대입니다. 양봉연구회를 중심으로 지난해에는 화분떡 제조 공동사업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꿀 판매시 문제점으로 대두된 골판지 포장재 개선을 위한 장흥군 양봉꿀 통합 공동브랜드 포장재 개발 보급과 비가림하우스 간이식 봉사 지원, 종봉개량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애농 애향 4-H운동 확대입니다. 현재 18개회 695명의 회원을 보유한 4-H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4-H회원 가입 확대운동을 전개하여 영농 및 학교4-H회원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4-H회인들을 푸른장흥운동 실천 거점으로 육성하고, 영농4-H회원 8명에게 시범영농을 추진하여 영농기반을 구축하고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동문회도 보다 더 활성화시켜 미래 장흥농업의 CEO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농산물가공 농외소득원 개발입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부존자원 가공 상품화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묵은김치 생산 등 우리지역 여건에 맞는 품목을 선정하여 작업장 생산 설비 및 기구 설치, 포장재 제작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농산물가공 농외소득원 개발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부존자원의 가공 상품화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묵은김치 생산 등 우리지역 여건에 맞는 품목을 선정하여 작업장 생산설비 및 기구설치, 포장재 제작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농작업 보조구 보급으로 농업인의 노동부담 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서 딸기, 토마토 재배농가 23호를 대상으로 수확물 운반용 밀차 등 농작업 보조구 10여종을 보급하였는데 활용농가의 반응이 매우 좋아서 금년에도 2개 작목반 40호를 대상으로 확대 보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 노인에게 다양한 사회활동 환경을 접목하여 건강하게 장수하는 마을로 육성코자 2개소를 지정하여 체육공원 및 게이트볼장 조성, 손두부 생산시설, 송아지입식 등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공동일감 작업장 운영, 마을 돌담가꾸기 및 유실수 심기 등을 전개하여 장수마을 육성에 전력코자 합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농업피로의 조기 회복과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으로 활력있는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서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및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조성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 농업인 양성 교육과정 개설 운영입니다. 농업의 과학화와 농업인의 전문화 및 생약초 군 이미지를 높이기 위하여 특성화 교육과정으로 농업인 약초대학을 35명의 전문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겠으며, 또한 유기농업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는 전문농업 자격취득과정을 농업경영인, 4-H회 회원 등 3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동과 실습, 현장 연찬을 병행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농업인 자격증 취득과 지역특화 작목에 대한 이론과 실습 및 현장 견학 등 다양한 교육으로 농업기술의 질적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농업인 과학영농 전문화교육 내실운영입니다. 고소득 창출을 위한 차원이 있고 차별화된 현장애로 기술 해결 등 맞춤형 농업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작목별 기술 경쟁력 향상과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친환경농업 실천 및 농산물 생산 교육 등 총 42개과정 7,250명을 대상으로 과학영농 전문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있는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입니다. 지역특성화된 품목 조직을 중심으로 연구회를 18회 495명을 대상으로 조직 육성하여 기술정보 교류 강화와 작목별 경쟁력 향상은 물론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한 실질적인 우리군 농업 핵심 인력으로 심도있게 육성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요시장 주변 아름다운 꽃거리 조성입니다. 정남진 토요시장 주변 거리에 가로등 거리 화분과 꽃화단 등을 이용한 꽃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아름다운 장흥이미지 제고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토요시장 주변 가로등을 중심으로 80개소에 걸이화분을 설치하여 웨이브형 페츄니아를 식재하고, 이와 동시에 시장 주변 화단 및 거리에 사계절 특색있는 꽃길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남진 생약초체험학습장 내실운영입니다. 생약초를 주제로 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장흥관광산업 특화와 농업 부가가치를 증진코자 폐교를 활용하여 체험학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월단오제때 “생약초야 생약초야” 축제를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생약초 체험장으로써 부족한 체험 기반시설을 보완하여 생약초 고장과 건강 장수군으로써의 확고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장흥군 육묘장 운영입니다. 규모는 약 200평으로 현재 건축공사가 착공되어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육묘장이 완공되면 채소 및 화훼류 우량 종묘를 양묘하여 필요로 하는 농가에서 사전에 신청 접수를 받아서 우량묘를 생산,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묘목 구입에 따른 묘목대 관외 유출을 막고 안정적인 규격묘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RFID시스템 개발을 해서 표고버섯에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상품이력관리시스템에 고객관리 정보시스템이 접목된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RFID시스템을 농산물에 적용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은 물론 관련 산업 측면에서 우리군에서 선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본용역 중간보고회를 마쳤으며, 최종 용역보고서가 2월중에 나올 예정이며, 그 결과 금년 3월 전라남도를 경유하여 산업자원부 지역혁신특성화 사업신청으로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현장 애로사항 기술지원 및 교육추진입니다.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자가 정비능력 향상 및 농기계의 안전사고 예방등을 위하여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현장기술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농기계 현장애로 기술 지원과 더불어 농기계 안전 운전요령 교육 및 자가 수리 기술교육 등을 추진하고,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 점검 등을 실시하여 해마다 늘어나는 농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얄티 절감을 위한 조직배양 우량무균묘 보급입니다. 조직배양 우량무균묘를 생산 보급함으로써 카네이션은 물론, 딸기, 국화 등 우리지역 재배작목별 국내육성품종 확보 및 지역 적응성 시험재배 실시 등으로 농가의 로얄티 지급 해소를 위한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새기술 실증포 운영입니다. 올해는 당도제고가 요구되는 과실 재배기술 개선, 원예치료실 향기식물 식재 및 관리, 국화분화 실증재배 및 기술 보급 등을 통하여 우리지역 특화작목 보급을 위한 실증시험재배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장애로 기술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역농업에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용기술을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인이 한 팀이 되어 개발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 지원으로 사업 과제별로 3,000만원까지 지원이 되며, 현재 총 11건의 사업중 완료 6건, 3건이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2건의 공모사업이 채택되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지역 영농 현장에 필요한 실용기술 개발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정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37페이지를 보면 로얄티 절감을 위한 조직배양 우량무균묘 보급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로얄티를 내야 할 장흥 관내에 품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만 카네이션, 딸기, 장미, 국화 이것이 주 장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장흥군에서 이런 품종을 지금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부분적으로 많이 있겠네요. 딸기들도 품종에 따라서 로얄티를 무는 데가 있고, 안무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딸기를 하나 예를 들면, 우리군에 딸기를 한 21ha 정도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ha 정도만 우리 국내에서 육성한 품종이고, 나머지 약 19ha는 외국산 품종을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3년 전부터 딸기랄지, 이런 장미 이쪽에서 로얄티로 해서 상당한 해당된 국가에서 지급요청을 줄기차게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장흥에서도 로얄티를 많이 무는 사례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지금 무균묘를 양성해서 농가에 보급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몇 년 전에 관산에서 장미재배를 하는 농가가 있었는데 바로 소송까지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대체품종 같은 것들이 시급히 개발이 되어야 할 처지인 것 같아요. 품목별로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국내산 품종이 지금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딸기 예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외국산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은 일본품종으로 육보품종, 가장 선호한 것이 그것입니다.

장이는?

장이도 그렇습니다. 이런 주종들이 전부 외국산 품종인데 현재 3년 전부터 논산 딸기시험장에서 육성을 해서 우리나라 순수한 국내 품종으로 나온 것이 설향이랄지, 금향, 매향 등이 주 품종으로 보급이 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세가지 품종이 우리 군에 현재 2ha 정도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설향이나, 국향, 매향

금향입니다.

금향이요?

예.

매향은 기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품종은 다른데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딸기같은 것은 일단 맛도 중요하지만 이 단단한 이게

경도

예, 경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맛과 경도에서 육보나 장이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대체품종이 빨리 개발이 되어야 할 형편인 것 같습니다. 카네이션도 그렇고, 장미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장미가 지금 우리가 황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몇 년 전에 관산에서 엔조이라는 품종을 도입해서 재배를 했는데 그 엔조이를 보급한 나라에서 로얄티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도입할 때 묘목 한주에 로얄티를 제 기억에 1,500원씩 준 것 같아요, 로얄티만. 묘목대도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증식을 하더라도 다시 또 다른 사람한테 농가를 주게 되면 그 농가가 또 다시 로얄티를 물어야 하거든요. 이 로얄티 자체는 전부 네델란드로 가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지금 농촌진흥청에서도 국내 육성 품종을 많은 품종을 육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본의 소비시장이 하도 그 전에 좋아했던 품종들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서 새로운 국내 품종을 얼른 소비시장에서 선호를 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점 개선해 나가면 재배하는 과정도 상당히 수월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시설농가에서는 로얄티를 부담할 수밖에 없으면 그걸 군에 지원을 요청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꼭 지원해야 되는 그런 것은 없지만 농가가 어렵다보니까 군에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심화되기 전에 빨리 기술개발이라도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육보나 장이 같은 품종을 조직배양해서 우량무균묘로 한다고 해도 역시 로얄티는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본적이 다른 대책이 없는 한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육성한 품종 위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육성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로얄티 대상 품종과 흡사해서 개량을 했다고 해서 또 로얄티를 내라고 회사에서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일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경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방금 황정주 의원님께서 하신 로얄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흥군에서 장목에 의한 로얄티 지불금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재까지는 로얄티를 줘야 한다는 정서적인 것은 다 농가들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지급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방금 소송까지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소송을 한 것은 전국적으로 장미가 제일 먼저 했는데 예를들어 소송이 장흥에서는 없었고요. 강진 대구에서 장미 재배단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첫 소송이 들어갔는데 거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전부 변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얄티와 관련돼서 우리 버섯도 중국종균, 우리 국내산 종균이 아닌 경우는 로얄티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세계적으로 2009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2009년이 맞습니까?

세계적으로 종자법이 발효된 것은 금년부터입니다, 2007년도부터.

그럼 버섯은 표고버섯은 적용을 언제부터, 유예기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유예기간이 2～3년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현재 재배되고 있는 국내산,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표고버섯뿐만 아니라 새송이, 느타리, 팽이, 상황 할 것 없이 거의 원 균이 외국산입니다.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로얄티 문제가 시설채소뿐만 아니라 버섯쪽에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되면 큽니다. 우리 장흥만 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군에 버섯연구소를 설립한 취지도 산업자원부에 가서 설명을 할때도 그걸 대단히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가에 누군가는 몇 년을 내다보고 이것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을 했더니 설득이 되어 우리가 버섯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원균을 하나 개발한다는 것은 대단히 사실상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합니다만 또 버섯연구소에서 그런 쪽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 버섯연구소가 그러한 개념으로 막중한 책임이 있는 연구소인데 현재 이번 보고자료에 그런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준비과정도 대단히 궁금하거든요.

예.

그래서 별도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35쪽 우리 농산물 RFID시스템 개발이라고 했는데 이런 상품이력관리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축산관계도 이런 이력관리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버섯에 이렇게 도입하고자 시행을 하신다는데 이 사업이 버섯연구소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또 버섯종균배양센터인가요, 안양에?

종균분양센터입니다.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됩니까?

이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RFID시스템이 원 글귀는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인데 이것을 직영을 하면 상당히 단순한 것 같은데 의역을 하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무 주파수를 이용한 생산이력 관리 및 물류관리시스템이라고 해야 얼른 듣는 사람이 알아먹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RFID인데. 아까 최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RFID 이 시스템 이 자체는 지금 항공이나 대기업 물류 공산품 쪽에서는 일부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RFID시스템 자체는 농산물에는 전혀 적용한 사례가 없거든요. 단지 대관령 한우에서 이 RFID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거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농산물에 이 RFID시스템 도입이 안됐는데 왜 이 표고버섯에 도입을 하려고 하냐하면 이 RFID시스템을 농산물에 적용하려고 보니까 우리 장흥군에서는 그래도 대표상품이 표고버섯이기 때문에

지리적표시제가 있으니까 유리하기는 하죠.

지리적표시제도 있고, 그래서 이걸 이 버섯에 이 시스템을 도입 적용을 해서 다른 농산물에도 이렇게 확대해서 장기적으로 나가련다는 그 뜻입니다.

다른 작물까지 겨냥이 된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 자체 업무를 관장을 하셔야 되는데 버섯에 국한되는, 당분간 버섯에 국한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한 역할은 처음부터 버섯연구소에서 할 수도 있지 않는가. 버섯연구소도 유통은, 버섯에 관해서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버섯연구소는 전혀 유통개념이 안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연구개발 기능성 상품개발쪽에 역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RFID시스템이 사업비가 확보되어 추진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농업기술센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 센터, 연구소, 농가 등 전부 복합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FID시스템이란 것이 뭐냐면 우리가 현재 백화점이나 마트를 가면 상품을 구입했을때 바코드에 헤드로 찍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어찌 보면 그 바코드 내에가 회사의 이력, 가격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찍으면.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이것이 윗 단계입니다. 그것은 꼭 찍는 기계가 있어야만 가능하지만 이 RFID시스템이 도입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유통이 되면 RFID 칩이 있습니다. 칩을 표고버섯 상품 향고 1box가 있다. 그러면 이 칩을 박스에 붙이는 것입니다. 붙인 이 자료에는 모든 입력이 생산자는 누구고, 장흥 유치, 아니면 안양 할 것 없이 전부 내역이 다 붙으니까 이 내역이 붙여서 전국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성에서 이 흐름을 전부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착역에 소비자가 이걸 사서 이것이 국내산이냐, 수입산이냐 따진다면 앞으로는 우리 핸드폰으로 비치면 바로 정보가 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RFID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서 소비자가 읽어버리면 어디 제품이라고 알 수 있는 이러한 참 어려운 사업이고,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때 지금은 어렵더라도 누군가가 이렇게 해나가면 이것이 개발이 돼서 운영이 될 시기가 바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으로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은 지금 농산물이 됐든지, 수산물이 됐든지 원산지 표시를 많이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스템이 되면 이 제품이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할 것 없이 그 생각은 다 사라져 버릴 것 같아요, 칩속에 다 자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산지 표시라는 제도가 앞으로 이것만 개발된다면 진짜 사라지고,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이건 획기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행단계까지 갈때는 불안한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금 이해가 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획기적이다 싶어서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물론 열심히 하면 충분한 역량들이 있으니까 가능하겠지만 좀더 전문적인 분야가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5쪽을 보면,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농산물 가공 농외소득원 개발해서 1개소에 예산은 5,000만원인데 이걸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지금 신청 공모중에 있습니다.

공모중에 있습니까?

예.

그 공모가 여러건이 됐을때는 어떤 자격을, 어떻게 선정기준을 확보해 놓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도비사업인데 도비사업이 내려올때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적용해서 맞도록 하고, 또 서로 지침에는 다 부합된다고 했을 경우 그것은 우리 산악협동심의회가 또 있거든요? 거기서 최종 심사를 할때 정말로 하고자 하는 신청자와 또 이 신청한 사업을 했을때 장기적으로 비전이 있는 것인지, 또는 경제적으로 경영분석을 했을때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적정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렁이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산지구만해도 대단한 예산의 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하나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환경산림과에서 농촌환경친화마을 육성을 하는 이번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렁이 사업 자체를, 지렁이농법 시범사업 자체를 환경산림과의 그 부분과 함께 연결이 돼서 환경친화마을을 육성하는데 어떤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환경친화마을의 내부적인 뜻은 주변정비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순환이 필요한 환경의 개념으로 봤을때 함께 협조한다면 그 부분이, 이 지렁이 부분이 거기에 함께 포함이 돼서 훨씬 의미 있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마침 우리 환경산림과장님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같이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장흥 전통 명차 상품화는 문화관광과 외에 또 기술력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을 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 사업인가요?

예, 같이 문화관광과, 마케팅과, 저희와 함께 종합적으로

그럼 핵심이 농업기술센터인가요?

총괄은 우리 마케팅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자료에서 보니까 전통 떡차의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에가 있고, 저희들이 받아본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분명히 농업기술센터에 이 사업이 있으면 농업기술센터가 장흥전통 떡차의 요체인데 다른 문화관광과, 마케팅과가 보고서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 농업기술센터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 용산 고마에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재배를 권장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생산량이 239톤인데 판매량이 25톤으로 1월20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남은 재고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판매에 애로사항이 많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 탑라이스가 현재 8.5%가 되어 있는 것은 지난 1월부터 판매가 공식적으로 됐습니다. 그 이유는 탑라이스 쌀을 생산하면 바로 가공을 해서 일반쌀 같이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27농가가 재배를 했는데 27농가의 쌀을 일부 샘플로 전부 찍어서 그 쌀을 중앙 진흥청으로 보냈습니다. 그럼 거기서 정말 단백질 함량이나 탑라이스로써의 성분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하는 그 결과물이 나온 뒤에 판매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별로 그것이 불합격된 것은 전부 탈락입니다, 재배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탑라이스로는 못 나가고 일반 쌀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1월부터 판매를 해서 8.5%인데 현재 전라남도가 4군데하고 있는데 평균 판매한 것은 7%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는 좀 낫습니다만, 이제부터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 소장님께서는 판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하는데 정말 문제가 없을까요?

없을거라 봅니다만, 현재 개인 RPC입니다만 우리 빅마트나 개인 거래처에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전부다 100% 나갔을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은 해야겠습니다만, 다소 어느정도 단지 회원들이나, 또 그런 RPC농가가 열심히 하냐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옆에서 적극적으로 판촉을 도와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소비자가 진짜로 믿을 수 있도록 검증을 거쳐서 최후에 판매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소비자에게 많이 들었을때는 호감이 가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사업을 하면서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문제점은 생각 안해보셨어요?

좀 다소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개선해야 할 부분들은 우선은 어찌 보면 탑라이스 단지를 조성할 때 그 전에는 농가단위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선정을 사람위주로 선정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지역단위로 집단화 시켜야 할 부분은 있다. 그것도 단점은 있습니다, 일부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들이 농가와 저희들이 보다 더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우리가 현장지도를 잘해서 우리 프로그램대로 농가들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보다 더 내실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해를 해보면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료를 얼마 주고, 또는 농약을 어느 시기에 주고, 이러한 프로그램대로 일정부분이 안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현장에서 지도를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없잖아있어서 작년도에 총 60ha를 선정했는데 결국에는 도복이 되고, 또 이렇게 피나 이영주가 나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과감히 저희들은 탑라이스의 생명을 위해서 85%는 합격시키고, 15%는 전부 현장에서 탈락시켰습니다. 같이 가을까지 우리들과 같이 온 15%에 해당되는 농가들은 어찌 보면 좀 아쉬움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을 자꾸 풀어놓고 프리하게 해놓으면 앞으로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첫회부터 과감하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와중에 생산자들과는 상당히 많은 갈등도 많이 있고 그랬죠?

많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 85%는 재배를 해서 합격선에 들어갔고, 15% 이 분들에 대한 다른 대책은 없죠?

대책이 있습니다. 15%를 탈락한 농가들에 대해서 그대로 방치를 해두면 불만의 요인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15% 탈락된 그런 농가들이 생산한 벼는 RPC 전부 우선 다 사주기는 다 사줬습니다. 그래서 일반쌀로 내고, 또 가마당 일반 쌀보다는 5,000원씩은 더 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농가들은 참여한 27농가들은 아무튼 탑라이스를 해서 전혀 손해를 봤다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한 가마니에 5,000원씩을 탈락자들에게 더 드렸네요?

예.

앞으로 많은 지도를 더 해서 장흥에 브랜드 쌀을 만들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1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찹쌀, 흰쌀 즉 말하면 올벼쌀 생산 판매인데 여기를 지금 한쪽만 해서 가공시설을 해서 지금 생산 유통까지 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를 해보니까 어때요?

지금 작년에 한번 해 본 결과, 방금 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대단히 성공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여곡이나 이렇게 찐쌀 가공 공장 시설이 좀 이렇게 협소해서 그러지, 이걸 판매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5,000가마 가공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5,000가마가 훨씬 상이했습니다. 보고자료에는 4,950가마로 되어 있는데 이 올벼쌀은 묘하니 또 시장에 판매하는 기간이 추석때부터 해서 구정 직후까지만 딱 판매되고 나머지는 나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몇일 전에 다녀왔는데 실제로 지금도 나락을 쪄서 판매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현재 상태 같으면 올벼쌀을 안먹을 것 같지만 지금도 계속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럼 농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농가들은 여기가 가공할 수 있는 용량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못하지만 그래도 주변에 있는 찹쌀 재배농가들이 이걸로 해서 다 납품이라 하기보다 이곳에 나락을 출하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가마당 일반 거래가격보다 더 주고 사고 있습니다, 찹쌀을 재배하는 출하 농가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일반 농가들도 좋고, 참여하는 농가들이 많아서 금년도에는 조금 더 기회가 되면 확장을 해볼까 하는 구상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이렇게 사전에 말씀을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이 올벼쌀 사업은 계절이 있습니다. 대명절인 추석, 설 안에, 그리고 일부 다소 소비자들이 소포장이기 때문에 가져다 씁니다만, 대명절 둘 사이에 이렇게 소비가 되는데 이걸 대대적으로 잘 하고 있는 농협이 있거든요. 지금 웅치 올벼쌀, 웅치농협 하면 올벼쌀농협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대대적으로 했어요. 이번에 보성하고 통합이 되서 보성농협으로 됐습니다만, 제가 올벼쌀 찹쌀 찰벼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이쪽으로 가는데 상당히 제재도 많이 받고, 또 가고 싶어도 못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군데를 더 신설을 해서라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사전에 말씀을 해주시니까 지역 여건의 실정을 봐서 계획을 세워 해 볼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이것에 대해서 묻고 싶었는데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사업을 하냐면 소비자들이 좋아해서 선호도 하지만 우리 농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생산한 벼가 여러 방면으로 소비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좋잖아요. 수매제도가 폐지된 후로 남은 일반벼에 대한 판매처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른 사업도 좋지만 우리 군민이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 영농에 준비를 하고 있는 군민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분산을 해서 팔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우리 공직자로서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방면에 적극적인 신경을 가지고 생산농가를 위해서 적극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도와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의원입니다. 소장님께 한가지만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지역 주민을 위한 우수한 농산물, 또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지도하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시에서는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단위 주말을 이용한 주말농장을 조성해서 임대 운영했으면 하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제안하면서 우선 시범적으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가족과 함께 직접 심고 가꾸고 해서 손수 가족과 함께 재배한 무공해 야채나 과일등을 수확해서 먹고 즐기는 여가활용 방안으로 추진하다 보면, 농사를 짓고 있지 않은 시가지 주민들도 혹시 참여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번쯤 연구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대단히 좋으신 제안이십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대단히 필요해서 2년전에 주말농장을 한번 운영해 보려고 군 홈페이지나 각종 교육을 통해서 공모를 한번 사실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신청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그래도 이것을 하기는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장흥지역 쪽으로 봐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위치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말농장을 하려면. 그래서 주말농장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그래도 도시사람들을 오게 하려면 도시 근교에 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도시와 좀 원거리 일수록 이것이 반비례해서 좀 어려운데 실제로 작년도에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생태협의회가 있습니다, 광주전남해서. 거기 회원들이 교육을 왔을때 장평 지렁이체험학습장 운동장을 이쪽 한쪽으로 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운동장을 파서. 거기에다 분변토도 넣고 해서 15명이 한 3평씩해서 거기에 고추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상추도 심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그 분들이 와서 운영을 해서 그 사람들은 그래도 일반 도시민들이 아니고, 체험을 벌써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쪽에 Slow World랄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면 광주쪽도 가깝고, 또 앞으로 고속도로가 나면 순천이나, 우선 목포쪽에 근접하기가 쉽고 하니까 아무튼 좋은 지역을 선정해서 그런 것을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것이 광주권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라기 보다는 장흥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들, 토요일, 일요일 주말을 이용한 여가활동 생활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다보면 보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우리 고장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월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간 기다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5쪽 일반현황을 보면 직원 및 업무분장 현황에 직원현황을 보면 타 부서에서 볼 수 없었던 7급이 32명으로 굉장히 많은 수치였습니다. 다음에 9급은 건설과 1명 없는 것 하고, 여기 보면 9급은 아예 없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 얘기는 우리 보건소 기관이 기술직으로 특수 전문직종이 직결된 8개 직종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자동승진제가 있어서 전부 전원 장기근속자로 인한 하나의 현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사람이 많이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인원이?

그렇습니다.

부족한데 9급으로 충원을

신규채용이 지금 현재 구조조정 이래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화약수터 물이 음용수로 적합합니까?

평화약수터 물은 자외선 소독기 실시 이후에는 총대장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억불약수터는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3쪽을 보겠습니다. 오늘자 전남일보 1면 기사를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보면, 효과 없는 출산장려책이란 타이틀로 몇 푼 준다고 아이를 더 낳나 하는 ? 마크가 있었습니다. 저희 장흥군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훨씬 많은 출산장려지원금을 지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지난 2월5일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전국 보건소에서 불임시술 지원 희망자 접수를 시작 했다는데 알고 계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시술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는 배아 생성 의료기관으로 전국에 135개소로 나타나 있는데 맞습니까?

개소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 군도 불임부부 지원을 12명 신청해서 4명이 임신에 성공했고, 1명은 아마 출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장흥군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사업의 시술기관으로 지정된 135개 업체중에 130개로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숫자를 파악 못하셨다고 하니까, 130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전라남도에서 지금 불임시술 병원이 어느 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아마 전대병원과 정확히 전남도에 지정병원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도자료를 보면 순천에 있는 현대병원 한군데 있었습니다.

순천요?

예. 본 의원이 여기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가슴이 아팠는데 전국 어느 곳이나 보면, 다 지자체별로 2～3군데 정도 있는데 유일무일하게 전남도만 순천에 현대병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수향 보건소장님! 인원은 적은데 날마다 업무에 고생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도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여 의료사회적 장애로 출산이 어려웠던 불임부부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아무리 효과 없는 출산장려책이니, 뭐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도 저희 본 군만큼이라도 실효성 없는, 또 거둘 수 없는 것이라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장흥보건소에서 하고 계시는 사업중에 방문간호서비스 제공이나 정신보건사업, 그리고 주간보호센터운영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양질의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대해 너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적은 인원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현재 관리하고 계시는 정신장애 환자는 몇 명 정도 되십니까?

정확한 계수는 생각이 안나고, 아마 48명정도 될 겁니다. 68명 아니면 48명일겁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오늘도 대한일보나 다른 걸 보면 지금 노인들이 독거노인이 많고, 또 초고령화 사회를 가다보니 노인들의 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와 반면해서 젊은이들도 스트레스성이나 환경적인 요인이나 여러 가지 요인에 있어서 굉장히 하나의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울증도 하나의 정신질환으로 보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기본형 정신보건에서 모델형 정신보건 사업으로 확대는 됐지만 현재 우리 군에 정신보건 전문 간호사 자격을 가진 인력은 3명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과 전문의는 우리 관내에는 아직 한명도 없는데 인근에 정신과 전문의와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모델형으로 확대코자 해서 지금현재 2007년도 부랴부랴 확대해서 신청해서 확정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한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구 45,000명중에 정신보건 전문간호사 3명이 정신보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솔직히 조금 어불성설일수도 있으나 지역사회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중에서 그래도 공익을 담당하는 보건소에서라도 정신보건과 치매상담쪽에 정보제공처만으로라도 활동하는 것이 적어도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에 해야 할 필요한 항목이 아니겠는가 해서 하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어느 사업이나 마찬가지로 불요불급합니다. 특히 보건소 사업은 우리 주민과 직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하는데 우리 45,000명중에 48명에서 68명정도가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 그에 우리가 모르고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더 충당될 수 있다면, 더 가능하다면 더 충당을 해서, 그렇습니다. 사회에 비근한 예로 정신병동에 있는 의사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작은 숫자로 하게 되면 좀 안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에서 보건소장님께, 부군수님께 조금 충당이 된다면 더 할애해서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지금 매스컴이나 여러 항간에 떠돌고 있는 우리나라가 모르고 있는 결핵, 옛날에 어느 정도 없어졌다고 했던 결핵 실태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경기도에서 어느 고등학교는 한 13%가 그랬다고 해서 저희 장흥군에서는 결핵에 대해서 그에 대책 강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저희 장흥군에 전체 결핵 등록환자는 43명인데 실제환자는 28명입니다. 그 중에 청소년은 1명도 없습니다. 몇년전에 1～2명에서 전부 완치됐고, 2006년도에는 단 한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30～40대, 50～60대 이렇게 분포별로 다르겠지만

현재 우리 군에는 70대 이상이 좀 있고, 나머지 장년층에서, 또 청소년층은 거의 없습니다, 결핵환자가. 정확한 숫자가 28명인데 확실히 10대, 20대는 없고, 60대 이상에서 20명 넘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악이 안돼는, 또 건강검진을 물론 여기에 계신분들도 건강검진을 많이 안받으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이 계실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받으신분도, 파악이 안되는 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될 수 있으면 홍보할 수 있으면 홍보하고 그거 무료 아닙니까? 엑스레이?

무룝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몰라서도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자주 홍보,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사업은. 그래서 홍보를 자주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너무 잘하셔서 저는 없습니다만, 우리 장흥지역에 아이들 울음이 없어졌다고 장흥지역 뿐만은 아닐 겁니다. 어느 곳이나, 어느 지자체나,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아이 울음이 아이들이 순해서 울음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만큼 출생률이 낮다 보니까 제가 관심을 갖고 여기 저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러 방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보가 되지 않고 저희들도 모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불임수술을 할때 300만원, 의원들은 여기에 와서 보니까 알지만 주민들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가 아닌가 싶어서 더욱 홍보를 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재가복지쪽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는데요. 재가복지사업이 목욕봉사는 재가복지쪽에서 빠져있죠? 차량이 저는 사회복지관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럼 지금 오셔서 모시고 와서 그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추운날이나, 비가오는 날이나, 날을 잡아서 이렇게 모셔다가 해서 또 다시 모셔다 드리고 하는 것을 여러번 목격을 했는데, 여러번이 아니라 거의 그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복지 차원에서 목욕봉사만큼은 어떻게 사회복지관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2006년도말에 사회복지관으로 이관을 시킨 이유가 지역내 자원봉사 풍토를 조금 확장시킬 필요도 있고, 또 저희는 다른 신규업무에 새로 개발을 해서 민간에 이양시키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되지 않을까 해서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먼저 보고서에 말씀드렸듯이 2007년도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2,000명의 전문간호사를 채용해서 지역담당제를 실시해서 재가복지와 재가보건의료서비스 문제를 동시에 해결코자하는 프로젝트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지속적 항의와 건의를 통해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화자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복지수요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건소에 와서 크게 증폭되고 있습니다. 보건은 아주 시급하고, 시급한 시기내에 그것을 처리해서 완결해야되는 문제인데 복지수요가 폭발적으로 있다 보니까 보건이 묻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중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지만 성과가 솔직히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점은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나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정말 마음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조금 몰랐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아이들 접종하는데 BCG나 저는 그것밖에 모릅니다만, 여러 가지 소아마비 접종을 할때 무료로 혜택을 받는 것이 몇가지 정도나 됩니까?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총 8가지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접종시기별로 접종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그걸 완전접종이라고 하는데 저희 군에 완전접종만큼은 12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접종률이 너무 높다보니까 감사원에 감사를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골에 외할머니, 할머니한테 아기를 맡겨서, 또 주소가 여기에 없는데 와서 접종을 하면 완전접종을 위해 저희들이 다 놔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올 정도로 앞으로 그것도 국가필수예방접종이 민간에 접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 역량쪽으로 보건사업이 또 변화될 것입니다.

불임시술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좋고, 좋은 사업이고, 또 아기를 세 번째 낳으면 400만원을 주니, 1,000만원을 주니 해봤자 안낳을 사람들은 어차피 안낳는 것이고, 못낳는 것은 못낳는 것인데 있는 아이들이라고 수혜를 다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병원에 가서 접종을 받는 것도 있죠?

예.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그랬어요. 장흥보건소에 물어봐서 아이들 무료로 접종을 해준다는데 왜 혜택을 못받냐 했더니 병원에 가게되면 거기서 같이 받아버리니까 엄마들 아이수첩에는 BCG접종인가 뭐 그렇게 해서 무료로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홍보를 자주 지속적으로 하셔서 우리 장흥군만큼은 아이의 울음이 우렁차게 나오는 지역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평소 느꼈던 부분을 운영자 측면에서 보면 볼 수도 있고, 또 복지측면에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을 이렇게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보건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아침이면 농촌의 노령화, 부녀화가 돼서 이렇게 일반 농어촌버스를 타고 아침 일찍 옵니다.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 아주머니들이, 그리고 좀 젊은 사람들 같으면 차가 있어서 늦게라도 오는데 아침 일찍 보건소나 진료소나 지소를 방문했을때 눈이 휘몰아치고, 또 비가 올때 그때 밖에서 그 사람들이 운둔할 자리가 없습니다. 또 바로 각 면단위나, 군단위의 상가라도, 주택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특별하게 외지역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보통 아침 7시경이면 도착을 합니다. 늦게면 7시40분 정도, 그런데 1시간 정도를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복지측면에서라도 이렇게 비가림이나 대기할 수 있는 시설을, 금액은 많이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소장님?

예, 관산하고 통합지소를 해서 안에 대기실 공간은 협소하지만 그 쪽에서 하도록 했는데 진료소는 거의 진료소장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덜한데 요새 조금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가림 시설을 해서 민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책을 바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보건소 문을 열어놓으면 되는데 공무원들이 일정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까지 뺏어서 하라는 소리는 안하렵니다. 다행히 숙직을 하고 있으면 그 분들이라도 진짜 군민을 위하는 그런 자세가 있다면 문을 열 수도 있는데 그것이 한두번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그런 시설이 준비가 됐으면 합니다. 많은 예산이 안드니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볼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월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13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참 시골에는 노인들이 많아서 특히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병원이나 가까운 보건소 다니기도 힘드신 분들이 갈수록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은 갈수록 심화될텐데 방문건강관리 체계는 상당히 보건소에서 관심을 갖고 계속 심혈을 기울여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었었는데 다행히 13쪽을 보면 그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1억1,600만원 이 예산, 그리고 거동불편한자 진료약품 1,800만원, 이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 했을때 그 문제점들을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엄청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첫술에 배 안부르기 때문에 그동안 이 인력이 없어도 지역내에 진료소 관할지역이 5개 마을씩 하듯이 저희 방문보건 간호사가 500가구씩을 맡아서 그 지역내에 모든 건강문제를 해결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원체계가 구축만 되면,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이건 자동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인적구성 요원에 있어서, 또 차량 운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반문제사항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의원님들께 도움요청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팀장으로부터 언젠가 이 간호사는 부족하지만, 직원은 부족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지금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활용 방법 같은 것, 잘 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현재 우리 보건소 직원이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96명이나 100명이 다 되어도 실제로 찾아오는 진료민원인 때문에 고정 멤버가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떠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방문사업에 투입된 인력은 3분의 1 수준밖에 못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한없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현재 있는게 우리 보건소의 실정이나 나름대로 조금씩 제가 그 표적집단이라고 합니다. 그 표적집단을 겨냥해서 집중적 관리를 하고, 정말 여기에 있는 전원 등록을 해야 할 재가 거동불편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1차우선순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6단계 순위를 적용해서 단계별로 이것을 극복하는 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한 15개, 16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프로그램을 운영 하시면서 보건소와 연관이 있는 그런 자원봉사자들을 배출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방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방문 건강관리는 할 수 없고, 다만 노인들이 경로당을 거의 일상 삶의 터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활동과 해야 할 보건 의식을 고취시키는 거버넌스형 관리체계를 저희가 건강지도자를 육성해서 재활용하고 있다고 아마 전국 최초로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의는 아니지만 가벼운 환자 정도는 그 분들로 하여금 대체할 수 있는

정보제공 역할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정보제공 역할밖에 할 수 없어요?

예.

그것도 큰 일이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것만이라도 참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 몇일 있으면 구정이 닥쳐오는데 그 시기에 너도나도 다 명절 준비하느라, 그렇다고 하면 의료보건에 관한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그때 구정을 전·후해서 어떠한 의료체계, 보건체계를 세우고, 세우고는 계시겠죠?

예, 명절 진료대책을 병·의원과 보건기관이 될 수 있으면 조금 3분의 1씩 분배해서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명절은 아무래도 좀 많이 쉬고, 그러면 양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몇 군데는 필수적으로 의료기관을 열어놓고 그것도 마찬가지 홍보가 가장 중요하지만 조금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군내 병원과 약국, 그 곳과 보건소와 관계는 지도 내지 단속관계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다 단속하고, 지도할 수 있는

의약업소 지도단속권이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럼 보건복지부 산하 그 편제에서 있는 단체는 전부 관내에 있다 했을때는 다 지도단속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보건복지부 산하가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의원, 병원, 보건기관 등 전부 의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지도단속권이 있습니다.

전부 보건복지부 산하 아닙니까?

보건복지부 산하는 보건기관, 정부기관이고요. 의료기관은 민간기관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의료원의 차이는 어떻게 틀립니까?

보건소는 보건에 필요한 행정을 주로 하는 곳이나, 보건의료원은 병원과 똑같이 입원시설을 해놓고 진료서비스를 하는, 보건행정과 보건의료서비스를 입원까지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도 어느 정도 의료원 역할은 한다고 봐야죠?

입원조치가 안되는

입원조치가 안돼서 의료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보건소 신축부지가 봤을때 상당히 기존에 비해서 웅장합니다. 그것이 신축부지가 완공돼서 입주가 이뤄지면 보건의료원과 맞먹는 그런

면적은 678평이나 보건소는 쉽게 말해서 아픈자를 빨리 치료하는 1차 진료기관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치료와 예방에 사업비 비율은 예방이 1원이면 치료비는 1,00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1000에 경비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를 더욱 건강하게 하고, 아픈자를 신속하게 낫게 하는 정보 제공처 역할이 더 큽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로 신규로 확대되는 사업에 제공처가 너무 좁기 때문에 지금 신축을 한 것입니다. 입원을 위한 기관은 아닙니다.

입원을 할 수 있게 확대는 할 수 없습니다. 확대는 안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건 입원기관은 말 그대로 요양병상과 응급병상이 우리 군에 진단에 의해서 충분히 민간으로 족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우리 장흥군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아까 15～16가지라고 했는데 지금 18가지로 되어 있네요?

예, 18대 사업정도 될 겁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금연, 절주부분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한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은 그 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해 복지부에서 비중을 첫째 금연, 둘째 절주 이렇게 그 다음이 운동으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군에서는 군수님도 술을 좋아하시고, 담배도 좋아하시고, 또 우리 의회 의원들도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고 하는데 상당히 이 부분이 어려우시겠어요. 저도 보건소 소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데 술도 끊어보렵니다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가 직무유기 하는 것은 금연사업입니다, 절주사업하고.

여자분들이라 남자 길들이기 하는 방법이 다양하실 수 있을텐데 그것이 힘듭니까? 그런데 이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되어 있는데 아토피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없네요?

아토피 치료프로그램을 보건소 단위에서, 장흥군 보건소에서 유일무이하게 2기를 운영 했습니다. 아토피는 사실 어렵지만 금연과 똑같이 본인의 생활습관과 그 동안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 것 외에는 아토피를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효과는 볼 수 없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치료 프로그램에 들어가고, 본인의 실천의지와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봅니다.

최근에 주위에서 보면 몸이 가렵다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환자가 지금 더 늘어나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것은 아토피성과 관련된 질환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한가지로 집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질병에 대한 것도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아토피성과 관련돼서 언젠가 방송에도 어린애들이 몸이 가려워서 그런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어떤 경우에는 그걸 못 견뎌서 자살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좀 보건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관련 법규 내지 현재 장흥군 보건소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데 아토피성 그 부분이 빠졌더라고요.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보건소 업무중에서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에게 제출을 하고, 도지사는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는 그게 있더라고요. 이 계획서가 1년단위로 하는 겁니까?

5년에 한번 합니다.

그래요. 그럼 장흥군에서는 언제 또 해야 됩니까?

그런데 2006년도에 했기 때문에 5년 뒤에 합니다.

이 계획서가 의회에 오면 제가 더 장흥군 보건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텐데 어째 안온다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계획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경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4일동안 계속 우리 소장님께서 주로 자리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입니다. 제가 본격적인 궁금증이 있는 사항 한가지를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방역계획에 보면 2월, 3월 해가지고 해빙기 월동 유충 구제사업이 있는데 구제사업중에 월동 해충 그러면 예를들어 모기 유충도 월동 해충으로 들어간가요?

예, 그렇습니다. 5톤이상 정화조에 친환경적으로 바로 투입을 해서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날이 좀 기온이 바뀌어가니까 지금 오히려 방역을 하는 것이 적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2월에 적기 방역을 할 것입니다. 곧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몇가지를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길게 설명 안하셔도 되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동목욕사업은 일단 폐지를 하면서 민간에 위탁하는 이런 개념이고요.

예.

또, 단순 다소비의약품 단가를 이렇게 공개해 왔는데 이것도 기존보다는 공개기간을 늘린 것도 바뀐 정책이죠?

다소비의약품도 저희가 제일 먼저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도 주관에서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해서 확실하게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도의 정책이건 변화가 있는 우리 장흥군 보건소의 사업입니다. 노인전문요양 전문병원도 건립계획인 것은 굳이 보건소 소관이면서도 전체적인 복지차원에서 거론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결식아동 영양교실이 우리 보건소 사업으로 있네요?

예, 결식아동 영양교실은 이 사업도 아마 처음으로 보니까 청소년기에 건강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의외로 사회계층 아침 결식아동이 있어서 서초등학교에 작년도에 추진을 단기간으로 좀 해봤는데 지속적으로 좀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건강장흥지역 브랜드화 추진을 한다는 것은 보건소의 어떤 시책인가요? 이 시책은 있죠?

예, 건강도시는 안전도시하고 똑같이 건강의 도시에 제1개념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건강도시 개념이 있습니다.

설명중에 나왔는데 푸른장흥 건강대학도 3월달부터 5월달 기존처럼 운영을 하시고요?

예.

제가 좀 안타깝지만 보건소장님께서 계시는 현장에서 마침 부군수님도 계시고요. 보건소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얘깁니다, 지금부터는. 하지만 4일째 군정보고와 질의가 끝나는 시점에서 좀 해야될 얘기가 있어서 하겠습니다. 방금 간단하게 소장님께 질의를 했던 내용은 현재 저희들이 받고 있는 보고서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시작할 때 부군수님께 좀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오늘 마지막 군정보고이기 때문에 특히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저희 보고서를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 했던 보고서를 참고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농업기술센터는 11건이 이 책자에 같이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고하는 내용이 다를수도 있지만 굳이 의회가 알지 않아도 될, 보고하지 않아야 될 일도 있겠지만 현재 언 듯 보건소는 6건, 농업기술센터는 대략 11건입니다. 16개과가 그 정도 됐을때 근 100여개에 가까운 장흥군 사업을 의회에 보고를, 의회는 보고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적든 크든 보고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게 되고, 또 정보를 얻게 됩니다.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군정 주요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의원들이 질질질 질의를 많이 하느냐는 불평을 4일 내내 하는 우리 집행부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보가 없으니까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알아야 되고요. 현장에서 오히려 더 많은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의원일 수 있습니다.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4일동안 애써 참석해주신 보건소장님을 앞에 두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보건소장님께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주 단순합니다. 부군수님! 이건 아주 단순한데 적게 5건, 크게 10건이면 현재 보고되지 않고, 또 제대로 반드시 알아야 될 정보를 모르는 우리 장흥군 사업을 의회는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 같으면. 그러니 많이 질의를 해야되고, 또 알고자 해야 되니까 자꾸 질의가 길어질 수 있고, 보고서에 없는 질의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이번 군정보고를 통해서 절실히 느꼈고, 또 확인을 하니까 의회 의원의 기능은 더 많은 정보를 주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굳이 말미에 꼭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아주 단순한 업무로만 보면 의회 군정보고를 받으면서 한두가지 또는 보고 받는 것으로 해서 집행부의 연간 시책을 짐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언 듯 100건이나 되는 중요하든, 중요하지않든 이런 사업들을 모르고 지나가는, 보고받지 않고 지나가는 것은 잘못 됐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이라도 함께 신뢰를 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군정을 살피려면 이러한 작은 일에서부터 서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미에 최경석 의원께서 말씀해주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의 정책이 100여가지가 빠진 것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인지, 의회 의원님들은 다시한번 생각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부군수님 여기 계십니다. 간부회의때 다시한번 실과장들에게 특별한 언지를 줘서 향후에 군수에게 보고하는 것이,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고 했을때 저희들은 예를들어 지역에서 지역주민이 무엇을 물었을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됩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2007년도 군정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업무보고시 제안된 대안들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를 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법령 등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시행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중앙부처나 도 등에 제도개선등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해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