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례회에서는 읍·면순방, 군정에 대한 질문, 2005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 및 일괄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엄순섭입니다. 먼저 제5대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제출한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개요, 세입·세출 결산확인,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괄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2,876억6,700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이 2,955억8,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이 1,912억6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가 258억1,8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49억900만원으로 총 307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징수결정액 3,003억1,000만원중 2,955억8,900만원을 수납하였고, 지방세 3,900만원을 불납결손하고, 34억8,200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은 1,043억8,3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사업이 576억2,500만원, 사고이월사업이 133억3,800만원, 계속비 이월사업이 23억3,8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5,200만원과 이월사업비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307억2,800만원을 2006년도 예산에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쪽과 4쪽은 세입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예산현액 2,678억6,500만원중에서 1,775억5,100만원을 지출하고, 721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등 5가지 사유로 인하여 182억1,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198억100만원중에서 210억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98억600만원을 수납하고, 농어민소득증대사업 융자금 등 회수실적 부진으로 11억9,700만원을 수납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징수결정액의 5.7%로서 그 내용을 보면, 상수도사업, 기초수급자생활안정기금, 주택사업, 농어민소득증대 사업 등의 미회수금입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198억100만원중에서 136억5,400만원을 지출하고, 12억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예산집행 잔액 등 3가지 사유로 인하여 49억4,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현액의 24.9%로서 2004년도 불용액 평균이 37.4%에 비하면 12.5%는 감소한것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8개특별회계 세계잉여금 회계별 내역입니다. 앞 2쪽에서 설명된 사항의 세부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계속비 및 이월사업비 결산입니다. 계속비 결산은 예산현액 26억1,200만원으로서 탐진강자연형하천 정화사업비 2억7,300만원을 지출하고, 23억3,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 결산은 생약초한방육성클러스터 구축외 261건, 709억6,300만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명시이월은 제적부 전산화 사업 등 171건에 576억2,500만원, 사고이월은 장흥쌀 사랑운동 택배비 지원사업 등 91건, 133억3,8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별표 2, 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은 해당없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4억500만원으로서 제설작업 모래구입외 7건에 700만원을 결정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재산물품관리입니다. 2005년도말 공유재산은 387억5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행정자산이 317억200만원, 보존재산이 7,000만원, 잡종재산이 51억9,700만원, 무채 재산권 등이 17억3,500만원입니다. 2005년도말 물품현재액은 전년보다 347건에 5억4,500만원이 증가된 1,495건에 47억3,9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05년회계연도 결산서 285쪽과 29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채권·채무관리입니다. 2005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기초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주택사업, 농공단지조성, 농어민소득증대, 지역발전기금 등 5개사업에서 105억4,4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말 채무액은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농공지구조성 등 14억8,6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입니다. 2005년도말 세입세출외 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 6억2,4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은 인재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재활용판매대금기금, 재난재해대책기금 등 6종으로서 67억8,400만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15쪽에서 35쪽까지는 이월사업 및 예비비 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에서 53쪽까지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입니다. 결산검사결과 지적하신 이월사업비 과다발생 14건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가능한 것은 주관 실과소에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장기적 처리를 요하는 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단계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2006년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군의회에서 선임하신 문평열 대표위원님을 비롯하여 민간위촉 위원이신 백종택, 유주호 위원님께서 각 분야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결산 승인이 되도록 의원님들의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황월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읍·면순방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의원으로서 읍·면의 현황 및 현안사항 등을 깊이있게 파악하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등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병량의원외 2인 발의)

이병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중 그동안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 및 주요업무 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우리군 의회가 군민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정남진장흥유통공사장 등 전원을 본 회의에 출석요구하려는 것이며, 출석요구 기간은 9월 19일 10시부터서 9월 24일 24시까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이병량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단을 위한 결의안(최경석의원외 6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