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월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장흥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읍·면 순방을 하시느라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장흥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9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신임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인규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장흥군 의회 첫 여성의원으로 이 의정 단상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4만5천 장흥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앞서야 발전하고 구태의연한 생각과 현실안주적 자세로는 경쟁사회에서 낙오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의사가 청진기로 몸속의 작은 소리를 소중히 찾듯이 큰소리 보다는 작은 소리에 더욱더 귀를 귀울여 열린행정, 신뢰받는 행정이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장흥군 들녘은 온통 황금물결입니다. 바야흐로 수확과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민들의 표정은 무겁고 어둡기만 합니다. 장흥군 인구 5만이 붕괴 된지 오래입니다. 열악한 SOC기반과 농업에만 의존하는 산업기반은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의 불명예를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민선 3기 군정목표를 힘찬도약 푸른장흥을 민선 4기에서는 느린세상 건강한 장흥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군정을 펼쳐나가면서 여러 가지 정책과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장흥군민 대부분은 군정의 효과와 실효성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장흥군이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어떤 부분도 우위에 있다고 자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실로 안타까운 현실은 장흥에 살고 있는 군민이나 향우들 대부분이 장흥의 미래가 희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민선 4기가 새롭게 출범하는 시점에서 우리 장흥을 희망 있는 고장, 살기 좋은 고장, 살고 싶은 고장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군과 의회 그리고 장흥 군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뼈를 깍는 노력과 정열을 바쳐야 된다는 것을 강조 하면서 군정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장흥은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입니다. 장흥군 인구의 38.2%에 해당하는 17,869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장흥의 농업이 붕괴되면 장흥도 붕괴됩니다. 따라서 장흥의 농업을 지켜내고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만이 장흥을 지키는 길이고 장흥을 살리는 길입니다. 70년대 이후 산업화라는 미명하에, 90년대 이후에는 UR과 WTO협정에 의해, 2000년 이후에는 FTA협정에 의한 세계화 자유화의 물결에 의한 무차별적인 농산물의 수입으로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고 농가부채는 증가하였으며 이농현상은 심화되어 현재 우리 농촌은 절망과 한숨만이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김인규 군수께서는 이처럼 어려운 농촌 현실을 타개해 보고자 친환경 전략 농산품을 집중육성하고 장흥 쌀의 브랜드화, 품질인증제, 유통구조의 혁신 등을 통한 고소득을 보장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외치면서 친환경 농업육성만이 장흥군을 살리는 길이고 생산, 가공, 유통, 관광이 함께 어우러진 미래형 혁신 농어촌을 건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한·미 FTA협상이 금년2월 공식 협상이 시작되어 2007년 3월까지 공포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협상의 농산물 분야를 보면 우리나라 농산물 전체 품목 1,531개중 우리나라는 약 20%에 해당하는 284개 품목을 예외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에 대해 10년 이내 전면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FTA 협상이 타결되면 농업 총생산 20조중 44%인 8조8천억의 농업생산이 감소되어 농업은 붕괴되고 농촌은 파탄 상태로 전락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장흥군은 FTA 협상이 타결되면 우리 장흥 농업 손실은 어느 정도 이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수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친환경 농업 육성만이 현재의 어려운 농촌현실을 극복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장흥군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농업인구의 노령화, 초기투자비용 과다, 생산량 감소에 따른 수익감소, 농자재 구입의 불편, 토양여건 , 유통구조의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친환경 농업육성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달성될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적 위주나 전시행정이 아닌 진정으로 장흥을 살리고 친환경 농업의 전국적인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군민들의 참여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예산 투자 내역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각 자치단체마다 지역을 알리고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한 전략으로 고유의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에 따라 농수축산물의 홍보와 판매에 절대적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장흥군도 농수축산물 공동 브랜드로 미셀 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셀 위 하면 소비자들도 프로 골프선수 미셀 위를 떠올릴 것입니다. 미셀 위 선수가 장흥과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고 세계적인 프로 골프선수이기 때문에 미셀위의 브랜드를 사용하면 장흥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의미는 다르지만 지자체 농수축산물의 브랜드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골프성적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고, 인기와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현재는 미셀 위가 세계적인 프로 골프 스타이고 인기도 있기 때문에 장흥의 농수축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데 일정부분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중적인 스타의 인기는 영원하지 않으며 언제, 어떤 이유로 추락할지 모릅니다. 따라서 미셀위의 브랜드가 장흥의 농수축산물의 품질과는 전혀 상관없이 대중스타의 인기여하에 따라 홍보되고 판매 된다면 인기가 추락 했을 때 우리 장흥군 농수축산물 홍보 및 판매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비젼 2010개발계획 부록에 실린 주민의식 조사와 관련하여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의식 조사 내용은 장흥 에 대한 인식과 비전, 산업 및 지역개발, 농수산업, 문화, 관광, 환경, 행정, 지역사회만족도 등 8개 범주 83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지역주민과 장흥군청 산하 행정공무원을 대상으로 똑같은 질문을 지역주민은 직접 면접 방법으로 행정공무원은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 조사는 민선 3기가 출범한 이듬해 2003년 1월10일부터 1월11일 양일간에 조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조사 내용입니다. 장흥군에 대한 자부심은 어느 정도 느끼는지 알아본 결과 자랑스럽다고 말한 지역주민은 29% 행정공무원은 25%로 나타나 지역 주민이 행정공무원 보다 더 지역사회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 기회가 된다면 이주할 생각이 있느냐 라는 질문에 이주할 생각이 있다고 말한 지역 주민은 46.3% 행정공무원은 54.9%로 나타나는 등 장흥군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역주민과 행정공무원 간의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수께 묻겠습니다. 군수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신뢰받는 자치 행정 구축과 장흥 인구 늘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02월드컵 4강 신화를 이끌었던 히딩크 감독도 선수와 감독이 혼연 일체가 되었기에 기적을 만들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에서 보듯 우리 장흥군은 산하 공직자가 지역주민 보다 장흥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장흥을 이주하겠다고 하는 공직자가 지역 주민보다 오히려 많은데 장흥군 공직자가 장흥군에 대해서 지역주민 보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며, 장흥군 발전의 핵심 주체인 공직자의 이러한 의식구조로 장흥 발전을 기약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이에 대해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너져 가고 있는 장흥 교육에 대해 묻겠습니다. 장흥 발전 2010 주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장흥군을 떠나고 싶다고 이주의사를 밝힌 응답자중 첫 번째 이유가 자녀교육 여건이 나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행정공무원의 경우 45.4%가 자녀 교육 여건을 들고 있어 장흥군의 교육 환경이 지역주민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조사 되었습니다. 장흥에서 중학교 까지는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는 이웃 화순 능주고등학교, 장성고등학교, 창평고등학교로 입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공립과 사립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하겠지만 조사에서 나타나듯이 교육 여건만 나아진다면 장흥군의 모든 현안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 합니다. 따라서 총체적 위기에 처한 장흥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군수의 소신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흥군 발전과 장흥 지킴이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장흥학당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장흥학당 회원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흥학당은 지난 94년 문을 연 이래로 매월2차례 조찬 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장흥학당 창립 후 13년 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다녀간 강사님만도 200여분이 넘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군민이 낸 세금으로 비싼 용역비를 감수 하면서 대학이나 연구 단체에 용역을 맡기곤 합니다. 그러나 장흥군은 참으로 훌륭한 지역유지 어르신들의 뜻으로 지역의 여론과 지역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하는 장흥학당이 있습니다. 민선3기와 민선4기 장흥군을 이끌고 오시면서 장흥학당 초빙강사님들의 장흥 비전에 대해 군정에 반영 하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장흥 학당은 장흥 군민의 자랑이자 자부심인데 장흥학당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김화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주요프로젝트 설명 및 투자협의차 부산면 관한, 안양면 장재도, 장흥댐 등 6개소에 출장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인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오신데에 대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의원들의 군정질문을 경청하시기 위하여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장흥의 대표적인 모임인 장흥학당 회원 여러분께서도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더욱 더 보람된 시간이 되리라고 봅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제5대 의회가 출범한지 2개월 보름이 지났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그동안 공부하고, 연구하고, 열심히 현장에도 찾아다니며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초선 의원이다보니, 혹간 질문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의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중에 군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사항과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물어서 군민에게 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계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군정 수용과정에 대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말로만, 또 계획으로만 끝나고 실행에 옮기지 않고, 극히 형식적이고, 소극적이며, 방치하거나, 듣고 마는 경우가 많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로 한 두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군 번영회와 군단위 사회단체 주관으로 의원 초청 간담회가 군민회관 소회의실에서 각 기관단체장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지역현안사업에 대해 협의한 과정에서 대부분이 지적되었으며, 또 금번 4일간에 걸쳐 읍·면 순방과정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항이나 일들이 발생하고, 전달이 되면 좀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좋은 결과를 위해서 노력해 주었으면 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해야 합니다. 집행부나 저희 의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모두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군민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내 고장을 보다 더 잘살고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힘을 모아서 실현해 봅시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부군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장흥군의 주요 현안사항과 주민여론 사항의 군정반영 여부와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행정행태와 관행의 개선, 또는 효율적인 행정업무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이나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나 연구 등 자문의 역할을 하는 기구로써,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장·단기 발전계획을 진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나 사회단체의 대표성 있는 임원과 주민 중에서 가칭 장흥군발전위원회를 구성 위원으로 활용한다면 군정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일부 주민들에 의하면 정남진 장흥표고유통공사 사장께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며, 사표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또한, 요즘에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 군 감사를 수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중앙 감사원감사를 이번 주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세 군데서나 감사를 하게 된 이유와 경영상의 잘못이 있어서였다면 그에 대한 문제점과 사후대책은 있는지와, ′92년도에 군에서 6억, 민자 4억, 그리고 2004년도에 군에서 6억, 민자 4,500만원, 또 2005년도에 군에서 5억, 그래서 총 21억4,5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이익배당 한 푼도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투자해야할 이유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11억4,500만원이란 재 투자된 돈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또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껏 군이나 민간 투자자에 대한 손익배당은 어떻게 했는지, 또 예산 집행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군에서 수시 확인점검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에 1억2,800만원, 2004년도에 3억1,200만원, 2005년도에 3억8,800만원이 운영경비로 지출되었는데 현 사장님께서 부임하여 운영한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이전 사장께서의 경비지출보다 3배가 넘는 3억 이상이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또 그에 대한 경영상의 결과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실거래 현황을 보면 ‘92년부터 2003년까지 11년에 2억1,500만원이고, 2004년부터 2006년 5월말까지 2년 5개월에 2억900만원이란 돈이 왜 그렇게 차이점이 발생되었는지? 원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세 군데서 감사한 결과에 대하여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알고 싶어 한 사항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 미흡하다고 생각할 때는 별도로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에 임하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납득이 갈만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군에서 답변이 어려울 때는 사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군민회관 옆에 보건소 건물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완공이 되면 보건소가 옮겨지게 되는데 현재 사용중인 보건소 건물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군 단위 각 사회단체는 군민회관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읍 단위 각 사회단체는 사무실이 없어 불편한점이 많아 특별한 사용계획이 없다면 일부 몇 칸이라도 임대하여 사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효율적인 단체운영상 사무실이 절실히 필요한 만큼 전체를 줄 수 없다면 몇 개의 단체라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마케팅과장, 해양수산과장께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민선4기를 맞아 각 지자체마다 지역 이미지 홍보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지역축제가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성이 부족하여 지역축제의 주요 실패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며, 대부분의 축제가 단체장의 의지에 편승해 뚜렷한 주체성 부제와 무리한 예산운영이나, 기획력 및 전문성 부족과 지역내부의 갈등 또는 관과 주체 측의 불화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중 제암 철쭉제, 천관산 억새제, 키조개축제, 갯장어축제, 개메기축제, 호박축제, 생태체험 나들이 등 축제별로 구분하여 관광객유치와 지역경제활성화에 얼마나 많은 소득 창출효과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상 개선사항과 문제가 있었다면 원인은 무엇이고, 성공했다면 그에 대한 효과가 있었는지 답변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장흥지역은 많은 수량이 분포되어 있는 고인돌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출 자료에 의하면 장흥군에 2,252기중 113기가 파괴되고, 2,139기가 현재 분포되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근거가 어느때 조사한 근거이고, 최근 조사가 아니였다면 다시 한번 정확한 숫자와 관리 상태를 조사 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제일 많은 량이 장흥지역에 분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세계 문화유산등록이 우리군보다 숫자가 적은 경기도 강화나 화순, 보성은 기 등록이 되어 유네스코 재단에서 200억내지는 400억까지 지원혜택을 받고 있다는데 우리 군에서는 왜 신청을 않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과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 의하면 몇 년전에 화순과 함께 신청을 했다가 우리 군에서 너무나도 비협조적이고 무관심하여 제외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화순만은 그 당시 등록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이었는지 답변해 주기 바라며, 그리고 작년에 등록하기 위하여 추진중이었던 내용과 왜 중단하게 됐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군에 고인돌 박물관을 건립해서 세계적인 문화관광지화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난 9월 13일자에 장흥타임스 기사에 보면 재탕 책자발행에 군비지원, 또 같은 날짜에 군비.도비 지원금은 눈먼 돈이라고 실었는데 이기사 내용을 과장님께서 한번쯤 보셨는지? 보셨다면 기사내용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모든 사업을 지원하면 결과나 효과에 대해서 관리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가지 주정차 단속구간이 5곳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지 지정된 도로를 보면 밤, 낮 없이 도로 양쪽에가 주차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또 그냥 방치하고 있는지? 또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7월 주요 업무 보고때 지적한 바 있었고, 한 가지 방안을 제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번쯤 검토하여 보셨는지? 검토해 봤다면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득사업으로 권장하고 지원하고 있는 생약초재배 농가에 대한 품종선택 보급과정에 대해서 재배농가의 의견수렴이나 시장조사에 의해서 종자선택을 하셨는지와 일부 재배농가에 따르면 종자 선택 잘못으로 생산판로에 문제가 있을거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치 용문에서 장흥읍까지의 4차선 확포장사업이 작년에 군수님께서 중앙부처에 몇 차례 직접 방문하여 본 사업이 작년 11월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고, 장흥읍의 종점 부분이 어디까지 연결되고, 시가지를 지나지 않고 우회도로가 개설된다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순천에서 목포 간 4차선 도로에서 장흥읍으로 진입한 안양방면에서 버스터미널 앞 사거리 까지는 4차선으로 확포장되어 있는데, 군민회관 앞에서 한국타이어 앞까지의 도로는 확포장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가 선거구 이병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군정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했던 몇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10개 읍·면의 각종 크고 작은 건축공사 현장에 건축직 직원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건축기술직이 부족한 관계로 토목기술직이 배치되어 현장 감독을 하고 있는데, 공사의 부실이 염려되는바 공사감독에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직원 채용시 건축직을 증원할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증원계획이 없다면 앞으로의 대책은 인사부서와 사업부서간의 협조체제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장평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마케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장평골프장 조성은 첫단계에서부터 찬반이 엇갈리면서 지역민간의 반목과 불화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 주민간의 반목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특별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치자연휴양림 관리에 대해서 환경산림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자 장흥신문에 휴양림 보전관리 상태 등에 대해서 불평스러운 논조의 사설이 보도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부체납된 토지의 재산권 관리사항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께 묻겠습니다. 70년대부터 각종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된 마을안길 정비 및 농로개설시 기부 체납된 토지가 공유재산으로의 등기 이전이 되지 않아 기부체납하고도 재산세를 내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파악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현재까지 조사, 측량, 등기이전 절차 등은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각 읍·면의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있어서도 위에서 말씀드린 사안과 같으므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장흥댐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장흥군민을 소용돌이로 몰아 넣었던 장흥댐은 ‘96년 12월 30일 댐건설 예정지역으로 고시된 후,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10여년 만에 완공되어 타시군은 장흥댐 물이 공급되고 있는데 우리군의 경우 아직까지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답변해 주시되, 수자원공사와의 협약내용, 주민에게 공급되는 시기, 광역상수도의 과다한 사용료 문제 등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벼대체 작목개발 및 각종 보관시설 지원에 대하여 친환경농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논에는 필연코 벼나 보리를 재배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적으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수입쌀이 유통되며, 농민이 생산한 벼나 보리도 스스로 농민이 판매해야 하는 현실에서 대체작목으로의 전환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대체작목으로의 전환에는 작목별 특성과 보관방법, 시장조사를 통해서, 앞으로의 전망, 즉 과잉생산이나 시장개방 압력등을 치밀하게 분석, 군민에게 권장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과연 그렇게 분석해 보았는지? 분석해 보지 않았다면 앞으로 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보관에 있어서도 출하조절이나 보관방법, 상품성 유지를 위해 급냉동시설에 보관해야 하는 작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급냉동시설 보급을 확대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지방도 839호선에 대해서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본 노선은 군민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국도로 관리되어 오다가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승격 또는 격하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화순 이양에서 우리군 유치까지 4차선 공사가 추진되고 있어 그나마 위안이 아닐 수 없으나, 본 공사로 인해서 오히려 장동, 장평 일부주민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봉림 삼거리에서 장동까지 4차선 연결공사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건설과장의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드린 내용은 철저히 검토해 보시고, 군민에게 신뢰 받는 군정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경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여러분! 푸른 장흥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김인규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등 농촌경제를 피폐시키는 엄청난 파고 속에서, 우리는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주민의 공복임을 자임하고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입니다. 군정질문은 지난 과거의 행정을 탓하거나 책임을 물으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군정 일반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고, 더 나은 정책을 위해 의견을 교환하여 상호간 협조의 틀을 넓히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활발한 의견 교환으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입니다. 주민참여형 예산제도의 도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장흥군제안규칙에 의해서 공무원에 한해서 군정에 대한 제안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군민아이디어모집과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애매한 명목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공무원이 제안한 의견은 장흥군정조정위원회의에서 심사하는 등 규칙에 의해 일정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나머지 두 가지는 처리를 위한 어떠한 법적 근거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비록 상위 지침에 의해서 행하고 있다할지언정 진심으로 정책에 반영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민 참여형 예산제도는 충분한 제도의 뒷받침으로, 법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거나,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는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주민의 복지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하여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민주성을 실현하자는 것이 주민 참여형 예산제도의 이념이라 할 것입니다. 제도를 통해서 주민을 교육하고, 참여를 유도하며, 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로 토론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 속에 신뢰행정의 기틀이 마련될 것입니다. 다양한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재정운영을 위하여 주민 참여형 예산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우리군의 입장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 등 법령의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각 실과소별로 업무와 관련한 조례의 정비를 이야기해야 옳지만, 기획실에서 법무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대표로 질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기획실 관련 조례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에서도 심각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규정에 의하지 않고 여지껏 중요한 사항들을 심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군은 조례 등 법령의 정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별히 전반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은 없는지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몇 가지 잘못된 조례사항은 보충질문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부터 실시한다는 공무원총액임금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부에서는 2007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총액 인건비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 하였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조직관리를 현행 표준정원제에서 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 토록 하는 총액 인건비제로의 전환을 하는데 그 도입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군은 어떻게 조직관리와 정·현원의 수를 조정할 것인가를 밝혀주시고, 공무원노조에서는 총액인건비제가 구조조정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우리군 공무원노조와 대화는 성실히 실시하였는지, 총액인건비제 산정 관련하여 인구, 산하 가구 수, 행정구역면적 등을 변수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군은 현재와 비교하여 오히려 손해가 끼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이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케팅과 업무에 관한 것입니다. 장평면에 계획 중인 골프장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시간 순으로 설명해주시고, 실무를 담당했던 주무부서로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도출한 지역현안이나 주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이었는지 밝혀주십시오. 주민들의 반대 속에 진행되어온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반대 이유와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사항들은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사업이 진행되던지, 하나라도 부족한 사항이라도 존재한다면 최우선으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군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주민들은 지하수고갈로 인한 농사의 어려움을 염려하고 있고, 당연히 발생할 홍수시의 집중 유수에 대해서도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주변의 천연기념물 등 자연생태의 파괴와 그로인한 예측할 수 없는 재해에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사업자에게 편의를 봐줬으면 이제 주민의 권리를 위해서도 그보다 더 노력해 줘야하지 않습니까. 이미 인·허가사항이 종결된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부분이나, 부족한 사항을 찾아내서 공사를 막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의사를 살펴야하지 않습니까? 차근차근 답변을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보충질문을 통해 다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케팅과 소관입니다. 장흥군 학교급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각급학교에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을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그 지원사항의 규모를 밝혀주시고, 조례 제8조 지원대상자의 의무에서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해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장을 통해 군수에게 보고하고, 유아교육기관은 군수에게 직접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학교의 정산 내력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까지 용산 농협에서 이를 위탁 공급하고 있는데 차후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도 함께 답변바랍니다. 이는 우수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우리 학생들에게 더욱더 효과적이고 올바르게 그리고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우리군은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보호·관리하기 위하여 장흥군향토문화유산관리조례를 2003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문화유산의 지정,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 제정 후 그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우리군은 자랑스럽게도 타 시군에 비해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런데 그런 좋은 문화환경을 가지고도 그 관리 부실로 인해 자랑스런 문화재가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훌륭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아름다운 정자만 보아도 문화재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용산 덕암리에 있는 매향비 또한 겨우 문화재로 지정되었을 뿐 그 관리는 허술하기 그지없습니다. 다행히 매향비 앞 민간가옥은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기에 기대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적한 것은 아주 작은 사례에 불과합니다. 2005년 통계연보에는 근대문화재 2점이 수록돼 있지만, 우리군 홈페이지에는 근대문화재 2점이 빠진 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기록이라는 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항상 관심을 갖어야 합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유물과 유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고장은 존재 위백규선생과 근대 동학농민혁명, 그리고 제와장 인간문화제 한형준 등 역사적 사실로도 자랑스러운 유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문화유산을 기록·보존·보호·관리하기 위해서는 분명 전문 인력이 이 일을 다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다른 시군에 있는 문화재전문위원의 채용을 우리 군에도 적용하여, 문화재관리 전문 인력의 채용을 적극 검토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문화재전문위원 또는 학예연구사의 가치는 우리군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최근 도비와 군비를 지원받아 2종의 책자를 발간하였지만 그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지방언론과 우리군 노조 홈페이지에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실도 이러한 전문위원이 존재하였다면 업무적으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부분을 외부 인력에 의뢰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일로 여겨집니다. 다른 지역에서 문화재 전문 인력을 채용하면서 기준하였던 사항은 보충 질문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군의 문화행정에 해박하게 임하고 계신 줄은 알지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저의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실 줄 알면서 충분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입니다. 먼저 부산면 부춘리에 설치할 예정인 쓰레기 소각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쓰레기소각장 전반적인 사업내용과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들과의 충분한 의견교환과 사전 설명회의 부실부분이 지금의 어려운 사정을 야기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현상을 이해하고 있는지요? 이번에 부산지역 주민 825명의 서명으로 부산면민의 의사를 무시한체 진행된 소각장 설치의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솔직한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쓰레기문제는 우선 처리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배출에서 수집과 마지막으로 처리까지가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흥군환경기본조례의 이행 사항입니다. 제가 맨 처음 기획감사실에 질문하였던 조례 정비문제의 표본이 바로 장흥군환경조례입니다. 1999년 11월 제정되어 공포 후 6개월 경과기간을 거쳐 시행중인, 조례의 실천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하여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우리군의 환경조례는 그 기능을 상실한 체 환경업무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하고, 환경위원회를 구성하여야하고, 매년 환경백서를 발간해야하고, 기타 조례에 의해서 행해야할 제반 강제사항들이 사실 잠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탓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라도 손질할 부분이 있으면 조례개정을 통해 정비하고,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지금부터라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합시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분명한 답변을 주십시오. 실천 가능한 일부터 서둘러 준비합시다.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장흥교통의 불법, 탈법운행 및 불성실한 노사간의 협상문제와 몰래카메라 설치 등으로 버스 결행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다행히 계속되는 지원금의 증가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2005년 6월 1일 군수님의 농어촌버스 공영제 추진 발표로, 지금 그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추진사항을 밝혀주십시오. 최근 갑자기 부분공영제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완전공영제의 전단계로 이해하여도 되는 지, 아니면 부분공영제로 이원화된 운영체계로 이해해야 하는 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은 정말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수반됩니다. 우리군의 의지는 지역혁신프로그램으로 발전될 수 있는 기회를 갖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중요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일터에서 내몰려 있지만 부조리를 타파하며 제도와 싸워온 장흥교통노동자의 입장도 백번 헤아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까지 우리군의 입장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상수도 위탁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2006년 4월 21일 의회의 의결을 거쳐 장흥군 수도 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의 일부개정을 5월 16일 공포하여 신설된 제47조2항의 수도시설운영, 관리 등의 위탁 조항을 근거로 상수도 관리 및 운영을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위탁운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수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당장 기본협약 등 제반 업무가 지연은 되게 되었지만, 물은 공기와 마찬가지로 지구와 모든 생물 종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희생하면서 물을 사용하거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은 정부와 주민들이 모두 나서서 지속적으로 보호해야 할 공적 재산입니다. 비록 수자원공사가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윤을 취하기 위한 기본적인 활동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입니다. 물은 주권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물 문제를 안정시켜야하고, 자치단체는 재원을 투자해서라도 스스로 주민의 주권을 지켜야합니다. 우리군은 상수도 위탁운영을 서둘지 말고 주민들의 의견을 더 충분히 수렴하여 차분하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장흥댐건설로 거꾸로 우리 군이 장흥댐으로 부터 압박을 받는 일은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데 우리군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에너지 생산시설의 유치와 그 지원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용산면 남포 입구에 태양광발전시설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비록 시작 단계이지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지역 특성상 태양광발전의 입지는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향후 이러한 사업을 군 차원에서 유치하고 규정을 찾아 지원하는 방안 있으면 적극 강구하여 시행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연구와 제도를 시행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우리군은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과 장흥군 장흥댐 지역 발전기금 특별회계운영조례, 장흥댐 주변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등을 근거로 3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 중 장흥댐 주변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는 유치면장을 위원장으로 그리고 4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물이용 부담금을 기초로 한 지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심의하고 집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두 위원회는 군수와 부군수가 각각 위원장을 맡아 지원사업 일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 추진위원회 구성의 대부분은 유치주민들로 구성되어 지원금의 활용방안을 자체적으로 논의를 통해 마련하고 있는데 그 조정역할의 주체가 실은 애매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추진위원회의 결정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자의적인 결정과 오히려 소외된 주민들과의 갈등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위원회가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은 되겠지만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떤 의견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우리군의 65세 이상 인구가 급기야 25%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 수도 등록을 기준으로 3,324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성실하게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군의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현실과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지원사업은 자료를 타 시군과 비교해보지 않아서 그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우선 장애인협회 지원과 생활안정자금, 장애수당 등 일련의 지원은 하고 있으나 정작 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고 일하고, 취미생활을 함께할 수 있는 장애인회관 등 통합시설이 없습니다. 장애인 지원사업 전반적인 사항과 장애인회관의 건립 의사나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주민의 알권리의 충족과 행정과 의정의 협조를 기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장시간 질문을 경청해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정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김현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규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오늘 장흥군과 장흥군의회가 어떤 관계로 군민을 위해 봉사하고, 앞으로 장흥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방청객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 한 꿈 많은 소년은 언제부터인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 없고, 중요하지 않은 직업 없고, 중요하지 않은 지역이 없는 세상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의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정치인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정치를 통해서 이 사회가 바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기에 때로는 쉬운 길도 마다하고 가시밭길을 택해야만 했습니다. 현실적 눈앞에 펼쳐지는 다수의 생각들만이 꼭 진실 되고 바른길만은 아닌 것이며, 때로는 현실적 다수 속에 묻힌 비현실적 소수의 진실도 있을 수 있다는 믿음도 있었기에 그 사람은 더디고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저로서는 참으로 이 자리가 소중한 자리이고, 소중한 만큼 군민을 위해 더욱 올바르게 봉사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져봅니다. 이번 의회 회기를 통하여 장흥군과 장흥군의회가 군민에게 믿음을 주고, 희망을 주어 그동안 선거로 인해 이반됐던 마음과 비생산적인 요소를 말끔히 지워버리고 오직 장흥의 발전이란 큰 틀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느린세상, 건강한 정남진 장흥에는 바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우리 군민이 있고, 정의로움이 있고 건강이 있고, 전통문화와 예술이 있습니다. 미래의 농어촌의 이상향이 바로 우리 장흥에 있습니다. 정남진의 지리적 위치는 우리 장흥의 이런 이상향의 미래를 더욱 가속화 시킬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인간은 대자연의 축소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정남진의 위치는 우리나라 중심부의 최남단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중앙 등줄을 타고 내려와 기가 멈춰있는 우리 인간에겐 가장 소중한 국소부근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흥은 한반도의 최남단의 건강한 기가 모이는 곳이고, 건강한 기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건강한 만남이 있어야 하는 곳이고, 건강한 만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만남은 믿음이 있고 행복이 보장되는 곳입니다. 정남진이라는 지리적 위치에다 건강과, 사랑과 만남과, 탄생과, 행복이라는 혼을 불어 넣어야 하는 곳입니다. 이런 의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건강한 만남을 기원하는 사찰과 교회도 필요하고 순수한방 생약초 판매장도 필요하고, 숙박시설도 필요하고, 건강한 먹거리도 필요한 곳입니다. 또한 정남진 자체적 의미에 걸 맞는 아름답고 의미있고, 규모도 있는 어항도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1월 1일 해돋이부터 건강하고 아름다운 만남이 장흥군민의 뜻과 성원이 모아져 힘찬 출발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정남진이 살아야 정남진 권역이 살고, 정남진 권역이 살아야 장흥이 삽니다. 정남진 개발 필요성은 관산읍의 문제가 아니라, 장흥군의 문제이며, 장흥군의 문제만이 아닌 전남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남진 장흥이라 하니까 외지인들은 장흥에 가면 그래도 바닷가에 거창한 포구가 있고, 볼거리, 먹거리를 생각하고 물어물어 찾아가는데 한쪽은 신동, 한쪽은 남포로 이정표부터서 갈리고 어렵게 정남진에 도착해보니 광활한 제방 가운데 가물가물 상징조형물 하나보이고, 포구는 없고, 허술한 식당시설에 생선 몇 가지 요리밖에 없습니다. 식당이라고 해도 고작 대여섯 집 되는데 그나마도 농림지역이라 영업허가도 못내고 영업을 하네, 못 하네 난리입니다. 정남진 장흥에는 천관산 억새제, 개매기 축제, 갯장어 축제, 키조개 축제, 쇠똥구리 마을, 천문과학관, 토요시장, 문학공원 등 의미있고, 아름다운 기억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 마져도 힘없는 정남진의 큰 줄기 때문에 시들해 질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축제는 다 모방할 수 있어도 둘이 되고, 셋이 될 수 있어도 정남진의 위치적 의미적인 건강한 만남의 축제는 모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천혜의 보고가 몇몇 사람들의 지역적, 이기주의적 발상 때문에 찢겨 버린 지난 4년은 참으로 불행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아픈 기억들을 털어버리고 진솔한 마음으로 정남진에 대한 원대한 구상이 재 정립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혜의 지리적 요건은 있으나, 이를 얼마나 가치있게 만들어 내느냐는 지도층과 우리 군민의 역량문제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느린세상, 건강한 장흥을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정남진 개발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감으로써, 소득, 복지, 환경의 낙원으로 몰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보다 적극적인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산지구 간척개발사업 당초계획에는 선착장 공사를 우산리 선착장에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산동지역민의 반대로 현 위치에 설치하고 말았는데 결과적으로 이 위치가 거친 풍랑 때문에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위치를 주장했던 산동지역민 조차도 위치선정이 잘못 되었다고 인정하고, 현재는 우산 선착장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산 선착장은 산동, 산서, 우산, 어은 마을들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그 시설이 너무 미비하여 바람만 좀 불어도 크레인으로 배를 끌어 올리고 인근 저수지나 도로 가에로 배를 대피시키는 일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과정이야 어떻든 현 상황은 누구 탓을 하거나 방관만은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 돌파구를 찾아야 했기에 해양수산과장께 어떤 길을 터보라 하면 막막한 생각을 하고 있고, 건설과에 삼산지구 간척개발사업 예산 재편성을 해보라 해도 아직까지 답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부군수님이 적극적으로 챙겨봐야 할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산리 선착장은 정남진의 의미있는 포구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개발은 어떤 방법이 동원되더라도 꼭 빠른 시일내에 구체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이와 관련한 심각성은 인식하고 계신지? 또한 현재까지 어떤 구상들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자립 수입이 적은 우리군의 실정으로 보면, 각 실과별 상사업비 확보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마을 상수도 시설관리 실태평가 우수 군으로 선정, 상사업비 6억을 확보하고 2006년도 농촌종합개발사업 공모사업 선정 회진·덕도권역 70억원 지원을 받은 실과에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금년도 하반기 상사업비 전망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현재 도나 국책사업 중에서 우리 군과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몇 가지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 사업과 관련 각 실과별로 어떤 상황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 관리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지역혁신 신활력 사업의 일환으로 생약초한방육성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의 재원이 군비 4억에 90억원이 넘는 재원을 균특자금에서 끌어다 하는데 끌어올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2년째 접어든 이 사업이 기초적 기반이 얼마나 돼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생약초의 종류와 재배면적, 작황, 판로 및 농가소득 보장 장치는 돼있는가? 또한 이 사업은 8개 단위사업에 5개 실과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 중 선장은 어느 실과이며, 추진상황등을 정례적으로 점검 보완하고 회의록도 기록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케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남진 장흥의 농수축산물을 대량으로 안정적으로 판매하고,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마케팅과의 공동브랜드 개발, 농수산물 직거래사업,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만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공격적이고 획기적인 우수농산물 육성 및 판매 전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에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에 대하여 처리 주무 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기관 또는 부서간 협조를 통하여 민원사무를 일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장흥군에서는 복합민원에 대한 일괄처리를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장흥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 가족복지서비스, 여성복지서비스,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분야 등으로 나뉘어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단지 장흥지역 주민의 사회복지분야 욕구내용을 보면 첫 번째 욕구가 빈곤 및 실업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특성화 사업단의 다양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내년부터 2010년까지 장류가공공장 설립운영을 계획하고 있는데 생산, 제조, 유통, 사업단 선정까지 좀더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본 의원은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각 마을마다 있다 시피한 경로당을 가정화 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장흥군 지역사회 복지계획, 노인복지 서비스분야에 가정형 노인공동시설 5개소 신축계획이 들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신축계획보다는 기 있는 경로당을 가정화 개념을 도입하여 좀더 안락하고, 편리하고, 저비용, 고효율적인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비용도 줄이고, 수혜폭도 넓어지리라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개원의회 군정보고시에 남포로 표시된 정남진 표지판을 제거해야 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표지판은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그 표지판을 제거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장흥군내 약수터가 장흥에 2곳, 대덕 1곳, 유치 1곳, 총 4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물의 중요성 및 좋은 물을 먹고자 하는 전체 군민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수터를 찾고 개발하는데 좀 더 적극적이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약수터 개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장흥읍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1차로 선정되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산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흥군 전체적으로 모든 지원사업을 보면 농촌종합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정주권 기반사업 등 대규모 사업은 읍 지역은 제외되고, 면 지역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다보니 읍 지역은 면 지역보다 훨씬 개발이 더디어 반대로 오지로 전락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도읍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사업, 주민숙원사업, 농업기반사업 분야에서 이런 지역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셋째, 삼비산을 일림산으로 한 국토지리정보원의 결정은 대상이 되는 주체와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정으로써 당연히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행정소송을 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소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왔으며, 앞으로 그와 관련된 과장님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일 정남진 장흥 생약초 한방특구 지정을 축하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흥군내 한우 사육두수는 전국3위, 전남1위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축산인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우시장 활성화는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인근 강진군보다 장흥군의 우시장이 침체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며, 활성화 대책은 없는가를 묻습니다. 둘째, 섬유질 가공사료(T.M.R) 제조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T.M.R의 원료명과 원료 구입처는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선착장과 방파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군정보고 시에도 본 의원이 강조한 바 있습니다만, 시설이 미비한 선착장과 방파제에 대한 보완대책은 어떤것인가를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장흥하면 정남진, 정남진 하면 의미있고,아름다운 포구를 연상하게 되는 것이 외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그에 걸 맞는 해양수산과의 개발계획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최근 읍면 순방을 하면서 주민과의 대화를 해보면 대부분의 요구사항이 농로포장이나 개거에 관한 사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하우스 주변의 개거나 농로포장은 시급히 해결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 이런 군민들의 절박한 사항을 행정기관에서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용배수로 개거나 농로포장과 관련된 국책사업은 없는 것인지? 없으면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군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증액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가로등에 관련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가로등을 한번 설치하면 쓰든 안쓰든 전기료는 매월 나갈텐데 고장나면 수리까지 몇 달이 걸리고, 수리시기를 넘기면 1년도 넘겨버리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장난 가로등에 대한 민원은 수시로 들어옵니다. 민원이 발생되면 이와 같은 것쯤은 즉각 즉각 수리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에위니아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예년에 없이 신속히 대처해서 빠른 보상이 이뤄진 것에 감사드립니다. 예년같으면 피해보상까지 반년이 걸리고, 일년도 걸리는데 이번에는 한달도 채 안돼서 피해보상이 이뤄졌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친환경농업, 토양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검정하며, 검정결과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가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군민 소득향상을 위해 비가림 하우스를 보급하고 있는데 미맥위주보다 시설원예는 조수익면에서 830%까지 월등하다는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기술부족이 아니라 하우스 환경부분이 더 문제입니다. 연료절감시설 미비, 침수지역 주위 개거 미비 등이 그것입니다. 하우스 시설을 할때는 복토도 하고, 물 빠짐 시설도 원활하니 해서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침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도 그런 입지조건은 뒷전에 두고 보급만 해왔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하우스는 거의 그런 모순점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설농가의 대부분은 침수로 인한 피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시설원예가 농촌의 유휴인력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블랙홀 역할을 하고 소득증대에 제 역할을 하게 하려면 주변 개거시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비가림 하우스 보급시 기술센터와 건설과가 업무 협조가 이뤄져야만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해당과의 의무적 업무협조를 이끌어 낼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님과 부군수님께서 타협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한방진료사업과 관련해서 의료진 확보에 애로사항은 없는지 수요자의 반응은 어떤지, 물리치료실 운영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관산보건지소에서는 7시30분부터 사람들이 모여 들어 현관 앞 바닥에 아무렇게나 앉아서 문 열기만을 기다리는데 그 모습이 안 좋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의료진의 인기가 좋다고 볼 수 있고, 다른 각도에서 보면 개인병원 같으면 환자들이 문 앞에 와 있는데 저렇게 문도 안 열고 놔두겠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각 실과별 몇몇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 외에도 장흥군번영회 간담회나 읍면 순방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요구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항을 정해진 시간에 적절한 표현으로 다듬어 내는 것이 역부족이다 보니까 다 거론되지 못한 점 군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군정질문에서 거론되지 못했던 것은 이 시간이 아니라도 성실한 자세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과 관련, 해당 실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월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서 투·융자사업을 활성화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것은 판단이 좀 흐렸습니다. 다시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에게 관련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녜.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황정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의원입니다. 만약에 농어촌 도로포장 개거나 용수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적 시책으로 국책사업이 시작한다했을때, 가장 빠른 정보는 어떻게 얻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글쎄요. 국가사업이 있고, 도비 지원사업이 있고 두가지로 나눠지겠습니다.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아까 1담당제로 우리 군청 담당급 이상으로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충분하게 파악을 먼저 하고, 또 해당 중앙부처를 우리 실과장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인적자원이 아니였을때는 공식적인 채널로 얻을 수 있는 정보 채널은 없습니까?

정보 채널이 현지를 방문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방문을 해서 얻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 또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국가적인 시책을 폈을때는 누구라도 어느 시·군이라도 알릴 수 있는 그런 채널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실무부서하고 여기저기 연결통해서 알려주도록 하고, 공문으로 시행되어서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공문으로 내려온 것은 어느 군이나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알았다 했을때 카드화 해서 관리체제로 들어가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카드화 되었을때 카드에는 대개 어떤 내용들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주요 사업내용, 현황,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 그리고 앞으로 확보를 위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대체적으로 봤을때 우리 공무원들이 중앙부서 방문 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방법으로 우리 지역 연고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확보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니, 카드화 되었을때 내용을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중앙부서 담당 공무원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겠고, 다음 담당직원이 기재되어야 되겠고,

물론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어떤 부서에 어떤 직원으로 하여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입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시로 이것이 점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

아까 군수님도 독려하고, 우리 실장님도 독려하겠습니다만, 그런 체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예. 카드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카드화 되어 있는 것이 현재 25건에 대해서 그렇게 해 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확보가 된 것이 있고, 아직 안된 것이 있고, 이런 실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역혁신 신활력사업 부분 공모에서 총무과 행정 7급 장찬석씨의 노력으로 생약초 한방육성 사업을 따오고, 2006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공모에서 친환경농정과 행정 7급 노영금씨가 회진 덕도권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그다음에 한방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 공모에서 보건소 간호 7급 강경화씨가 한방진료사업을, 다음에 건설과 토목7급 김병원씨가 장흥-유치간 4차선 추가 시공구간 사업비를 확보해서 290억원의 군비 절감을 가져왔고, 남해안주변 관광벨트 사업과 관련해서 관광과 토목 7급 김도형씨가 천관산 문학테마파크, 우산도 지구개발, 물문화공원, 백의종군, 호국역사공원 조성 등을 이끌어냈다. 그 외에도 재무과 안규자씨, 마케팅과 행정 7급 이경호씨, 그 외 김기정씨 등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수고하신게 맞습니까?

이 앞에 이 분들이 수고를 해주셔서 저희들 상반기 군정 종합평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평가결과 우수공무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신 5명에 대해서는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줬고, 그 다음에 활동한 사람들에게는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조회시에 시상을 한바 있습니다.

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도 열심히 또 이런 상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만약의 경우에 열성적으로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다가, 설령 잘못되었을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물론, 가다가 이일의 추진을 위해서 잘못되었다면 당연히 우리 군이 책임을 져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다른 잘못이 있었다면 관용은 다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아무튼 이 분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미는 잘못되어야 되겠습니까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자 하는 공직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쩌다 잘못되는 수도 있습니다.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혹여 잘못되었다 해가지고 이 어떤 불이익을 그 사람에게 주게 된다고 했을때는 어느 공직자가 그런 열의를 가지고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평소 그사람의 됨됨이나 성실성이나 청렴도가 감안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데, 하다보면 이게 잘못되는 수도 있는데 우리 장흥군이 공직자들이 일을 바르게 해야 발전할 수 있고, 일하려는 사람이 장흥의 자랑거리이고, 보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 현실에만 안주해 버리는 공직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할 수 있게 만들어 내는 것은 간부급 공직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5대 의원들은 이 점을 항상 주시하면서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부군수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각 실과별로 분야별로 운영위원회가 40여개가 구성되어 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중에는 중복된 조례도 있고, 유명무실한 있으나 마나한 조례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현재 중복된 조례가 몇 건이나 되고, 유명무실한 있으나 마나한 조례가 현재 몇 건이나 됩니까?

그 조례 내용은 별도로 지금 여기서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수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부군수님께서 통·폐합 해야 할 건도 있고, 유명무실한 조례도 있고 그러는데 그 조례가 한번 제정되어 운영하다 보니까 통·폐합 하기도 어렵고, 다시 폐지하기도 어렵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옛날 작년에 했던 관습 그대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고칠 것은 고쳐야 되고, 또 폐지할 것은 폐지해가지고 보안해서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지, 옛날 그대로 하는 형식을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승일 의원님 말씀대로 좋은 방안이 있다라면 여과없이 받아 들이고, 보완하는 방법으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타 시군에도 몇 개 시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참고로 한번 봤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운영이 잘 되어가지고 타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의 운영보다는 그 운영이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참고가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타 시군에 운영하고 있는 그런대를 한번 비교를 해서, 견학을 하든지,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고칠 것은 고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했던 사항들은 다시한번 검토하시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고, 보다 더 발전되 군정운영을 위해서라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관신을 가지시고 추진했으면 하는데 다시한번 검토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만이 부탁하신 것이 아니고, 타 시군에 운영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타시군의 운영사례를 한번 점검해서 보고, 우리군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병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건축직 직원에 대해서 제가 직렬을 개정을 해서라도 할 수 있다라면 해줄수 있는 방안하고, 또 직렬을 개정하면서 건축직을 채용하기 위해서

잠시만요. 의원님들이 처음 질문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라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최경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을 하면서 조례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조례는 보충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실은 조례에 조그만 문제가 있다라고 느낀 것은 일 때문에 조례를 보게 되면서 파악을 했습니다. 우선 질문할 때 말씀했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서는 우리 팀장과도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침 기획실장께서 안계셔가지고 여기 운영위원회 위원들 숫자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고, 위촉위원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촉위원들이 한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군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위원회더라구요.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언제부터 움직여지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벌써 2003년도 경부터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의 활동들이 정말 적법했는가?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이 전에까지는 그렇게 활발하게 운영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기계획

그러니까 1년에 한번씩 그렇게 했는데요. 거기에도 그때당시 위원님들을 20명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연직은, 그런데 의원님들이 11명이였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11명하고, 군청 실과장급 9명 해가지고 2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의 수가 줄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을 해야되는데 아마 개정작업이 늦춰져서 잘못된게 아니냐? 그리고 위촉직은 위촉을 안한 것은 물론 사실입니다.

위촉직도 반드시 두도록 조항이 되어 있거든요.

예.

최소한 2002년도부터 19명 밖에 안되어 있었습니까?

예.

그리고 장흥군정홍보 업무 규정도 2005년도 12월 6일날 제정이 되었는데, 짧은 시간이니까 지켜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분기 1회이상 대내외 군정 홍보활동 전반에 관한 효과를 측정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측정을 해서 뭔가 자료에 남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좀 오래되어서 그러는데 남해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이라고 있네요? 이것은 이미 사장된 것으로 여겨지거든요. 군정조정위원회가 우리 공무원 제안 조례에 의해서 공무원 제안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도 위원회가 임기가 없는 위원회가 군정조정위원회거든요. 그래서 물론 위촉위원을 1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는 했지만, 위원은 제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의 수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이 전부 불비한 내용들이 중요한 제도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에서도 갑자기 실무 위원회라는 것이 나오는데 제가 정말로 존재하고 있는가? 물가 대책위원회는 의원님들도 들어가 있고 해서

실무위원도 실무자급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위원회의 업무가 여기 딱 단 조항에 1,2,3항에 실지로는 3항까지 밖에 아니거든요. 실무가 어떤 수준까지인가는 여기 명시가 되지 않습니다. 구성만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실제적으로 연해 한 두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쉽게 말하면 우리 수수료나 또는 상수도 요금이나

보니까 상수도요금, 교통요금도 여기서 하는것 같은데요?

예. 그런 요금들을 인상할때는 반드시 실무위원회의 절차를 밟아서 아까 위원회에 부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흥군 제안규칙도 1997년도 5월 26일날 규칙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지금 기간이 한참 지난 규칙이지만 현재 제안취지에는 크게 어긋나 있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하지만, 부상이랄지 이런 내용들은 벌써 8년전의 것이기 때문에 손을 봐야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일부입니다. 제가 이번 다른 것을 조사하면서 조례를 잠깐 잠깐 본 것에 불과한데, 또 우리 홈페이지에 지금 게시판에 올려져 있는 자치법규도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 업무 담당의 것은 규칙까지 정확히 잘나와 있습니다. 규칙이 아까 76건인데요. 76건 모두가 다 홈페이지에 게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 학교급식조례에 의해서도 규칙이 마련되어서 계약사항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현재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올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업무를 모든게 법령에 의해서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편리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년이면 약 50건씩 이상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손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담당 실과에서 열심히 봐야되는데 1년에 한 두 번씩 위원회를 운영하고 개최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깊이있게 생각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위원회가 활발하면 뭔가 불편하니까 조례를 다듬고 했겠지요?

그때그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형 예산 제도도 실제로 아까 질문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기획실장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반영코자 하는 기준을 심의를 어디서 하자는 이야기 입니까? 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의 민주성도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령에 의하지 않는 심의 결정은 사실은 굉장히 자의적인, 그리고 행정을 담당하신 분들의 편리성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아주 적지만 교육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심의할 수 있는 정확한 기구를 심의위원회가 지금 유사한 심의위원회로 군정평가 위원회도 있고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도 있고,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처리할 수 있는 위원회가 이미 존재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최소한 해야 실효성이 있다는 것을 건의겸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장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군정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총액인건비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의 도입 목적은 총액인건비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에 대한 중앙의 통제를 폐지하고,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서 자치단체가 지역실정 및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선진 지방자치를 앞당기는데 도입 목적이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란 지방조직관리 방식을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정원 및 기구수를 기준으로 한 방식, 즉 표준정원제에서 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토록 하는 방식인 총액인건비제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총액인건비제에서의 예산 편성은 총액인건비는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산정하여 자치단체에 통보되며, 자치단체에서는 행자부가 제시한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인건비 예산을 편성, 의결합니다. 총액인건비제에서의 기구, 정원 관리는 지금까지 시달된 행자부의 구상안은 총액인건비제하에서는 5급이하 계급정원 및 과단위 기구는 자율적으로 설치하되, 책임성 확보차원에서 정원조례나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티도록하여 의회의 통제를 받도록 되었습니다. 일부 공무원 노조에서는 총액인건비제가 구조조정의 수단이라고 주장하는데 총액인건비제는 기구, 정원 운영에 관한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구조조정과는 무관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몇 개 자치단체에서 시범실시중입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조직팽창 현상이 나타나 행정자치부에서도 확대된 자율권을 기초로 지나치게 기구, 정원이 확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이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행정자치부에서 구체적 시행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황정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활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약초 한방육성 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활력 사업은 인구, 산업, 재정이 취약한 70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기존 지원방식을 탈피, 주로 소트프웨어 분야에 중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은 생약초 한방육성 사업을 선정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간 총 94억3,500만원을 투입 생약초 한방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12일 우리 장흥군이 생약초 한방 특구로 지정됨으로서 생약초 한방육성사업과 관련된 각종 규제완화는 물론, 차후 전라남도에서 한방진흥원, 대단위 생약초단지 및 제조가공단지, 사상의학 체험랜드, 생약초를 이용한 아토피 치료센타 등을 건립할 계획에 있어 명실상부한 생약초 한방의 고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약초 재배현황 및 면적과 농민 소득보장 장치입니다. 우리군에서 재배되고 있는 생약초 종류는 20여종으로 독활, 길경, 사삼, 헛개나무, 두충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총 재배면적 958농가가 206㏊에서 905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판로 및 농가소득 보장 장치에 대해서는 생약초에 권위있는 업체를 선정 입주 계약하므로써 장흥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약초에 대해 전량 수매토록 조치되어 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장은 물론 판로에 대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농가의 생약초 재배에 대한 노하우가 쌓여 안정적으로 재배 생산만 된다면 판로 걱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미맥위주의 영농소득 보다는 훨씬 경쟁력이 있어 소득이 안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생약초 한방육성 사업의 총괄부서 및 추진상황 점검, 보완체계와 회의록 기록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약초 한방육성 사업은 3개분야에 8개 단위사업으로 총무과를 비롯하여 마케팅과,문화관광과, 친환경농정과, 농업기술센터 등 5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총괄은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생약초 한방육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월 단위 사업별로 매월 1회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점검 보완은 물론, 개최결과는 결과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기록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혁신협의회 개최와 지역혁신 포럼 개최 등으로 생약초 한방육성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 및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으며, 전문가 1명을 페밀리 닥터로 임명, 생약초에 대해 수시로 자문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약초 한방육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건강휴양촌 이미지를 부각 시키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약초 작황 및 최저 생산비와 최하가격, 생산농가의 안정적 재배상황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우리군에서 재배하고 있는 생약초 작황은 관련 과인 친환경농정과와 협의 점검결과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최저 생산비와 최저 가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농가별로 재배하고 있는 생약초 품종 및 생산 제품등급이 각각 다르겠지만, 우리군에서 대표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생약초 중 각 300평당 조 수입이 독활의 경우 210만원, 사삼은 560만원, 헛개나무는 320만원, 작약은 390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생산농가의 안정적 재배여부는 앞에서 답변드리바와 같이 재배량의 전량을 약초 가공공장에서 시중 가격에 수매할 계획에 있으므로 안정적 재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정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의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생약초 종류라든가, 재배면적, 작황, 판로, 농가소득 보장 장치,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서 검토되어서 시작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 특히 국초당 한의사랑과 우리군이 MOU를 체결해가지고 저희군에서 생산되는 종류라든지, 재배면적 이런것에 구애를 받지 않고, 전량을 우리군에서 생산된 것을 수매를 하겠다는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약초 말고, 다른 작목을 하나 성공시킬려면 그것이 몇 십년 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배방법, 판로, 소득보장 이런것들이 제대로 정착될려면 몇 십년도 가고 그러는데, 이 생약초 종류가 2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 방대한 것들이 어떻게 초창기때부터서 재배방법이라든가, 판로라든가, 농가 소득보장 장치라든가 이게 원만하게 되어 있을까 하는 것이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지금 작황은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아까 양호하다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그 작황상태를 이따 끝나고 저하고 한번 같이가서 현장을 한번 보고, 내일 다시한번 이야기 할까요?

황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로 저희 부서는 사실 총괄한다는 것이지, 생약초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저희 총무부서에서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정과에서 분야별로 맡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하고 담당부서하고 같이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봤을때는 이런 방대한 사업을 하는 것이 상당히 무리수가 있다. 상당히 힘들 것이다. 하는 것은 저도 감은 갑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관련 공직자들한테 농사를 차라리 지어라, 말어라 하는 것처럼 들릴지는 모르나 제 경험으로보면 짓다싶이 해야되고, 좀더 깊이있게 생각해 주어야 성공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저나 똑 같은 상황에서는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군의원으로서 그런 경험이 바탕이 되어서 장흥군 모든 행정이 바르고 또 현실적으로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의지를 표하고 싶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병량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 미약해서 총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가서 아마 10개 읍·면의 공통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건축직직원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고, 또 여기서 군에서 준공검사를 해달라고 하면 오지를 않는다는 말을 많이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준공검사도 늦고, 아까 건축직 직원이 8명중에서 설계를 낼 수 있는 직원이 1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군이 너무나도 미약하고, 건축직원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이 가서, 보강차원에서라도 앞으로 특별히 신규채용이 있을시는 건축 직원을 보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직렬별로 법령 개정 등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면 해주시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저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집행부 총무과장을 별도로 만나서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렵니다. 그런데 건축직 직원이 8명중에서 1명만 설계를 낼 수 있는 자격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설계는 법령이 바뀌어진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한 분이 설계를 낸 것이 아니라, 건축직 직원중에서 건축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한분도 없다. 이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없습니까?

예.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재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벌어졌구만요. 앞으로라도 각 읍·면에 민원이 공통된 사항이라고 옆에서 제가 읍·면을 돌다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라도 충원계획이 있다면 관심을 갖고,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최경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공무원 총액인건비제 실시가 행자부에서 2007년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총액인건비 제도에 관해서 부지런히 찾아봤는데 일률적으로 정확히 나온 자료가 없었습니다. 아주 짧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요청했는데, 단지 우선은 총액 인건비 제도의 광범위한 내용보다도 최소한 불과 몇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장흥군은 현재 정원에 따른 또 현원을 어떻게 예상을 하면서 총액임금제에 대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 물론 의회의 기능이 총액인건비제를 통해서 해야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함께 일이 많아지는데 또,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보면 공무원들에게 결코 이롭지 않는 제도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곳이 소방관서 몇 군데가 실시하고 있는데가 있어서 잠깐 봤는데 소방공무원들이 아우성입니다. 벌써 두군데를 인터넷을 찾아서 봤는데, 먼저 자율항목이 있어서 인건비를 성과상여금이랄지,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은 부자 자치단체는 물론 현행을 유지한다든지,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우리군처럼 열악한 곳에서는 배려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방관서도 유급휴가를 줄였고, 또 오랫동안 근무했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신규채용이 확 줄었어요. 신규채용이 줄다보면 이런 특수한 공무직은 근무가 고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장흥군공무원 사회도 꼭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몇 달 남지 않았는데 행자부의 속시원한 지침이 없다는 것도 안타깝구요. 대신 어떻게 되었든 우리군은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차원, 그리고 젊은 피가 들어와야 군정이 활기가 있을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방침들을 제가 어렵지만 현재 산출하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면으로 보니까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답변을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우선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무 때나 저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최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자면, 금년에 시범실시하고 있는 장성군 같은데는 지금 정원이 551명인데, 지금 현재 정원을 576명, 589명까지 늘려가지고 38명을 증해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그런데는 조금 부작용이 나고 있구요. 저희군은 548명이 정원인데 그 수치를 한번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568명까지는 보정정원이라고 해가지고 군에서 자율적으로 규정에 맞추어서 쓸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548명 이내에서 지금 최대한 인력을 줄여서 우리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므로써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타 자치단체보다 그런 우려가 없을 것이고, 올 여름인가요. 타 자치단체에는 많은 패널티를 받았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인건비를 제대로 운영이 되어가지고 최소 패널티만 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정말 인원에 관한한 타시군보다 훨씬 정확하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가 실시가 되어도 특별한 문제가 없이, 무리가 없으리라 봅니다. 앞으로 추위는 지켜보고 있고, 아까 호봉 같은것도 저희 군수님께서 특별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중앙단위 회의가 있을때마다 우리 농촌에 인력이 호봉이 높은 인력이 받기 때문에 더 우리 농촌지역은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중앙단위의 회의라든지, 행자부장관 간담회가 있으면 자주가서 여기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금년에 상당히 반영이 되어서 오고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지침이 확실히 안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온 즉시 의회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금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인원을 늘려서 얻는 부작용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더 많습니다. 상당히 구렁텅이에 빠질 염려가 있는 그런 부작용이거든요. 여러 가지로 우선 실시되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 잘 살펴서 기왕에 실시하는거 우리군 전체를 위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였으면 하는 기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황월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질문을 드려도 이상은 없겠지요? 제가 농가 소득보장장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아까 품종별로 얼마 얼마 이야기 했는데, 이 약초라는게 가격보장이라는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예상가격을 그렇게 말씀하시는건데 실질적으로 팔다보면 시기적으로 또 해마다 틀리는 그런 경우를 감안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것들이 생각했던대로 가격이 안되었을때 그 보장장치를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생각할때는 다 돈 벌것같지만, 생산해서 판매하면 엉뚱한 가격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랬을때 생산비도 못건졌을때를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래도 대비를 하고 계셔야지요? 그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위창환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질문사항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가지 주·정차 단속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차량대수는 8월말 현재, 12,989대이며, 장흥읍에만 5,300여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주차장 시설은 노상, 노외, 부설 주차장 등 174개소가있습니다. 그중 장흥읍에는 74개소의 주차장이 있으나 대부분 아파트나 공공시설의 주차장입니다. 주차난이 발생하는 시가지 상가나 개인 병원 등은 주차시설이 거의 없어서 시가지 주·정차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러한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많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단속할 경우 상가나 주민들의 항의 등 민원이 너무 많아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가지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군청이나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것보다 주민들의 주차의식 함양과 천변 주차장 등을 이용할려는 의지가 필요하고, 상가와 공공기관에서도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이러한 주·정차 단속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천변주차장을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군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가지 공공기관에 대하여 불법 주·정차 금지안내 및 천변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문을 발송하였으며, 각종 회의 및 교육을 통해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시가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때 제시한 시가지 주·정차 단속시 노인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정차 단속시 노인분들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도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연로하신 노인분들이 도로변에서 걸어 다니면서 주·정차 단속을 한다는 것은 교통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과의 언쟁, 민원발생 등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하여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좋은 방안에 대하여는 노인복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자원봉사활동, 노인교통 봉사대 구성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여 내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병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부체납 토지의 재산권 관리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부체납서 징구 후 등기상 소유자와 사실소유자가 상이하거나, 토지 사용승낙 후 이전등기 거부 등 사유로 공공용지로 편입되면서도 소유권 이전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재산세를 내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처리하기 위해 읍·면에 시달하여 조사중에 있으며, 조사되는대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공공시설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분할 측량를 실시하여 군유지로 등기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방상수도 3개소와 마을상수도 15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질악화에 따른 생활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고자 2002년 12월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약 954억원의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장흥군 293개 마을중 206개 마을에 광역상수도 공급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나, 우리군 재정 형편상 연차별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됩니다만,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7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회진·장흥 지방상수도 개설 및 개량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면 소재지 식수 취약지역인 장평, 용산 주변마을은 내년부터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매년 식수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부지역 해안 인근 마을인 회진 신상과 대덕 옹암을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군 장흥댐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되 수원 확보가 가장 어려운 회진면부터 장흥읍 등 여타 읍면은 2008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용료 문제는 장흥댐의 광역상수도 사용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마을상수도 운영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불량, 수원확보가 어려운 마을부터 우선적으로 공급하되면 소재지 주변 마을로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에 농어촌버스 공영제 도입을 위한 지금까지 연구용역 추진 사항과 버스 공영제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군에서는 장흥교통회사의 노사간 임·단협 협상결렬과 상호불신으로 인한 잦은 파업에 군민들의 발인 버스운행이 장기간 중단되는 등 주민 교통 불편이 가중되어, 2005년 6월 10일 공영제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제주시 등 6개 시도를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공영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6년 2월 24일 한양대학교부설 경제연구소와 농어촌버스 공영제도입 시행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추진 기간은 당초 2006년 2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계약하였으나, 선거기간 중에는 용역에 대한 주민설명회,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할 수 없다는 선거관리위원회 의견과 노선실사 등 과업지시서 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3개월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용역을 추진한 사항은 우리군 농어촌버스 전 노선에 대한 승차인원 조사, 운송수입 및 운송원가 조사를 마쳤으며, 10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공영제 도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설문조사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공영제 도입시 우리지역에 적합한 공영제 도입방안, 노선 개편방안, 노선 운행체계도 등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공영제추진 위원님들을 모시고 10월 초순경에 공영제 용역 추진사항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의견을 반영해서 각계인사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10월말경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공영제는 버스공영제 유형의 한 방식으로 민영방식과 공영방식을 혼합한 형태로 노선입찰제, 위탁운영, 일부공영 등 다양한 운영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용역 추진과정에서 검토하고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군에서는 공영제 도입 대한 법률적인 문제 등 모든 분야에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지역에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으로 공영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장흥교통 노조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공근로사업 참여, 취업알선, 전문직교육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군에서 직접적인 지원이나 고용대책을 세우기는 아주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상수도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방상수도를 물관리 전문기관의 책임경영체제 및 전문성을 갖추어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하여 노후시설 개량하고 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화로 누수량을 대폭 줄여서 군민에게 저렴한 양질의 수돗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상수도를 위탁하여 운영관리 할 경우 수도요금 인상은 장흥군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 드린후 군의회 의결이 되어야 인상되며, 위탁기관은 운영관리권만 부여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4년 5월부터 2005년 4월까지 1년 동안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2005년 6월부터 9월까지 (주)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여 작년 10월 의원님들께 최종보고를 드리고 의견 수렴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작년 11월에는 지방상수도 공급지역 4개읍·면 장흥, 관산, 대덕, 회진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도법 개정으로 위탁기간을 최고 20년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당초 30년으로 작성한 사업계획 전반에 관한 내용을 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수도법 개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위탁기간을 20년으로 변경하여 수탁단가, 투자사업비 등 협의가 완료되면 조례를 개정하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위탁계획서 심의위원회와, 군의회 보고회, 주민설명회, 주민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상반기에 위·수탁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수자원공사 장흥수도서비스센터가 설치 운영되면 군민들의 민원사항을 24시간 접수 처리하여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생산시설의 유치와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태양광과 태양열 에너지를 지원하고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보급사업을 산업자원부와 도에 건의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용산 상발리 사업장 2개소에 대하여는 우리군에서 개발제한행위 및 농지전용 등 개별법에 저촉되지 않아서 전기사업 허가신청과 관련 부적합사항이 없음을 전남도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최종 전기사업을 허가를 받아 현재, 용산동초등학교 폐교 인근 부지1,750평에 터닦기 작업 등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전기 배선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시설비를 3.6%의 저리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인전문요양원 급탕시설에 국비 4,500만원과 군비 3,000만원 등 총 7,500만원을 들여서 추진중에 있으며, 보건소 신축 건물과 노인수발시설에도 금년 5월, 산자부에 신청하여 심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인에게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사항 등 주민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 소득증대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최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태양광 에너지 사업이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정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약수터 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 등록된 약수터는 58개소이며,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평화약수, 사또샘, 도장골약수, 보림약수 등 4개소가 있습니다. 약수는 음용으로 약효가 있어야하나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자연적으로 정수되어 용출되는 용천수가 대부분이며, 일부는 바위틈 사이에서 흘러 나오는 석간수가 있습니다. 우리군에 약수터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민들의 이용도가 많고 수질이 양호한 억불약수터 등을 개발하여 수질검사를 실시 후 검사결과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읍·면에서 주민 이용도가 많은 약수터를 개발하고 주변의 오염원 존재여부, 수질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제외한 농촌종합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을 면 단위만 시행 되어 읍 지역에 개발이 더디므로 지역별 사업을 안배하여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장흥읍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금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말에 장흥읍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관산 소도읍 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금년 2월부터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나, 행자부의 사업 추진 방침이 지금까지 시달되지 않아서 용역을 일시 중지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침 시달이 되면, 즉시 용역을 추진해서 도와 행정자치부에 응모토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산 소도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군수님과 부군수께서 내부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과 농업기반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이 읍지역에 소외되지 않도록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현장 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비산을 일림산으로 한 국토지리 정보원의 결정은 절차상 하자 있으므로 행정소송을 해야 하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면 학송리에 위치한 삼비산 지명이 중앙지명위원회에서 일림산으로 최종결정 고시되었습니다. 그동안 각종 근거 문헌을 준비하여 삼비산으로 지명 제정코자 노력하였으나, 일림산으로 지명 제정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양면 사회단체와 지역민들께서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삼비산으로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서 우리군 고문 변호사를 면담한 결과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을 할 경우 대한민국정부를 상대로 할 수 있으나, 장흥군은 원고가 될 수 없고 법률처분 이해관계자인 지역주민만이 가능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우선 1차적으로 보성군에 대하여 보성군의 일림산으로 명칭을 사용금지토록 공문을 발송함과 동시에 변호사 면담내용을 안양면 사회단체 및 지역주민들께 충분한 설명과 대화를 실시한 후 대응방안을 강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질문사항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량 의원입니다. 조금 상세하게 답을 해주길 바랬는데 제 기대에 못미칩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에서 조사중이라고 하니까 저는 지금까지의 기부체납된 토지에 대해서 시행했던 부분을 제가 알고 싶어했는데 그 부분은 전혀 거론되지 않고,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좀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공유재산으로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 조치를 바랍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 읍·면에 순방을 해보니까 기부체납한 땅을 측량을 하는데 측량비를 주민에게 부담하라는 이야기를 군에서 했다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답변을 드릴까요?

예.

지금 소상히 답변을 할 수 없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60년대, 70년대 해서 그런 사업들이 많지, 최근에 이근래에 와서 한 사업을 전부 기부체납을 받거나, 사용승락을 받아서 등기가 된 후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근래에 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60,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실태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이 질문을 받고 파악을 해보니까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읍·면에 조사중에 있는데 이것을 조사할려고 보니까 일량이 한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데까지는 저희들이 해서 하여튼 군유재산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렵니다. 땅을 기부하고 도로를 기부했는데, 그 측량비까지 부담을 해서는 안되겠지요. 군에서 부담해야됩니다. 또 이런경우가 있습니다. 도로를 내고 자투리 땅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인근 부지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매매를 권해서 그것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모든 비용은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땅을 기부했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이 발생했으므로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어떻게 소견을 갖고 계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투리 땅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전에 공특법이 다른 법으로 공공..무엇인가를 바뀌었는데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 법에 보면 농사를 현져히 지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로나 큰 공사에 대해서는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그런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구요. 측량비 부담관계는 지금 한필지 할려고 보면 수수료가 398,000원정도 들고, 분할 측량 등 등기까지하면 400,000원 정도 드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50필지를 하면서 일부 해준 것은 있습니다. 민원이 되거나, 또 민원인들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한대로 읍·면에 실태파악을 하면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방금 약 400,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원인이 무엇 때문에 행위가 이루어 졌는지를 보고 군에서 이것도 부담해야 한다고 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땅을 기부하고도 세금을 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질문하게 된 동기가 마을을 몇 군데 순방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상당한 부분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개면을 가봤더니 여기서 지시를 잘못했는가 내용을 보니까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이장님들이 이것을 파악한것인데 제가 봤을때 이렇게 많은 평수를 기부체납했다고 한 평수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한번 정확하게 읍·면에 시달을 해서 일개면을 보니까 상당히 기부체납한 토지가 많이 있을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읍·면에서 정확하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시간이 또 너무 길어도 안되니까 이것을 이장님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괴로우니까 조사를 제대로 안한다. 본인들이 안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특별법이라도 해가지고 그때 조사해서 안되면 본인들한테 부담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끈고 맺도록 이번에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추진할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럼 금년에 세워가지고 내년부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꼭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실태파악을 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예. 조금 걸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왕 질문한김에 광역상수도 용수 공급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급시기는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지요?

예.

농어촌지방상수도 국회의 재원도가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확보를 했고, 지금 현재 장흥에서 회진까지는 사업을 공정도가 40%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지요? 배수관?

장흥에서 회진까지 송수관로는 마무리하고, 엊그제 관세척까지 다 마무리 했습니다.

용수계획으로는 1단계 약 121개마을정도, 2단계 85개마을 정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왕이면 장흥댐으로 피해지역부터 인근 면부터서 했으면 쓰겠고, 우리군은 용수 공급을 못받는데 지금 타 시군은 공급이 되고 있지요?

완도하고, 목포 일부하고, 영암 일부하고입니다.

목포는 29일날 한다면서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댐 주변 피해주민들에게 먼저 공급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쓰시면 직.간접으로 피해보는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읍·면 순방때 이야기가 나왔는데 배수관을 묻는데 마을에 주민들 농가들하고 상당히 거리가 멀어서 사업비가 400만원정도 든다고 하는데 마을이나 개인이 부담하는 돈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가정급수관은 주민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길은 없을까요?

그것은 수도 조례라든가 가정급수관은 조례로 해서 개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부담이 너무나 많이 가니까 이것도 한번 고려를 검토해서 앞으로 우리 농가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고, 시골에는 지하수로 천연자원으로 하다가 상수도 공급을 받게되면 사용료가 상당히 높은 모양이데요. 그런데 시골사람들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자체에서 조금 지원해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상수도 요금 금액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만, 예산을 세워서라도 농가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하면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법적으로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더 계십니까? 이승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민원발생 때문에 어쩔수 없이 지금 방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인도입니까? 차도입니까? 중앙로 같은데 지정된 장소 다섯곳이?

다섯 곳이 지금 차도입니다.

차도이지요?

예.

그러면 차가 다니면서 불편해가지고 또 사람도 다녀야되는데 양쪽에 차를 세워놓고 보니까, 사람도 다닐수가 없고, 차를 양쪽에 세워놓으면 차하나 겨우 다닐정도 됩니다. 그러면 차가 곡예운전하면서 멈췄다, 가다 그런식으로 많이 합니다. 저도 했습니다만, 과장님도 많이 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나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불평이나 민원은 민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작년말부터 단속을 안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는데 지금 현재까지, 제 생각에는 5월 30일 지방선거 때문에 단속을 회피하지 않았느냐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그리고 또 답변에 의하면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제가 제시했던 방안이 좀 보류되고 있다, 계획을 못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60대 노인 시대가 70 넘어도 활발하게 운동도 하고,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노인들 일자리 창출면에서나 60대이상 70대 정도 가지면 교통사고 위험도 없고, 사전에 아침이면 나갈 때 교육을 철저히 시키면 가능할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언쟁관계도 지금 단속요원이 30대다 보니까 언쟁이 심한 경우도 저도 목격을 많이 했습니다만, 여기 지방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고용하게되면 언쟁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서로 안면도 있고, 자기 부모같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언쟁도 없고, 효과가 상당히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내용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실행을 안하고 있다고 하니까 내년쯤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이런것들을 방안이 어렵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라도 방안을 구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강진같은 경우 보면 일방통행로가 시가지에 여러곳이 있습니다. 한번쯤 강진을 가시면 그런 경우를 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진 같은 경우는 일방통행로도 여러곳이 있고, 그런데 장흥같은 경우는 일방통행로가 한 곳도 없습니다.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도 과감히 지정을 해서 다니는 주민들이나,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로하여금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일, 모레이면 며칠 안남았습니다만, 추석명절이 다가옵니다. 그러다보면 고향을 떠났던 자기 부모형제 찾아서 사람들이 많이 올것입니다. 그럴때 생각을 해서 사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처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노인관계가 노인당에다 위촉방법도 있고, 지금 그분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위촉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가지 불법 주정차 상황이 상당히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정차 단속을 지정되어 가지고 안하고 계시는 것을 직무유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답변드릴까요?

우선 직무유기 관계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단속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익요원이 그전에는 단속을 하도록 7명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까지 다 줄어들어버리고 1명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약 일주일 되었습니다. 2명 보충되어서 3명입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요원이 절대 부족해가지고 정말 기본업무 보면서 한다는 것은 제가 지역개발과장으로 와서 보면서 한계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하번 말도 잘 듣지 않고 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어디서부터 먼저하냐 어린이, 초등학교 보호구역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답변드리고,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하면 제가 직무유기라는 말까지 써서 미안합니다만, 지정 목적이 주정차 단속을 해야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장흥군번영회장한테는 전화가 하루에 다섯 번 정도 온답니다. 군에서 못하면 번영회 자체라도 해달라, 그래가지고 번영회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전화온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말씀드리니까 추석명절 전에 가능한한 단속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노인들 고용창출이나, 60대, 70대 고용했으면 쓰겠다. 그런 관계를 염두해 두셔가지고 내년에 시행한다고 그러는데 내년에 시행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을 아직 못하신 것 같은데, 가능하면 이것을 빠른 시일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시내 주정차 단속을 대대적으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부분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읍 지방 상수도 노후개량 사업, 하수도 관거사업 하면서 공사까지 하면서 굴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중앙로 일방통행을 부군수님께서도 막 오셔가지고 일방통행을 하도록 검토를 해보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저희들이 수없이 머리를짜고, 연구를 했는데 지금은 못하는 이유가 중앙로가 국도 23호선이더라구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지금현재 우회도로를 탐진강변으로 지정하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우회도로가 안되어 있습니다. 저것이 국도 23호선이라 우리 마음대로 국도는 일방통행로로 못합니다. 그래서 국도라서 일방통행 지정을 저희들이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노인관계는 내년에 검토를 한번 해볼렵니다. 무엇을 해보냐하면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예산을 세워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을 하고 싶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시단위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군단위에서는 무안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하면 카메라를 가령 군청 사거리에다 해놓으면 시간만 정해놓으면 우리 속도위반 찍듯이 이것이 센서가 돌아가면서 단속을 해줘가지고 군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보면 몇월 몇일 몇시까지 위반이 되어 있다는 이런 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것도 도입하면 좋지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 이승일 의원님께서 노인들을 고용을 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같이 한번 그것을 검토해서 어떤 방안이 좋겠는가 해서 한번 내년도에 해보자는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보다는 또 더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차 끌어날리는 차 있지요?

견인차

그것을 한 대정도 해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군에서 하면 불평불만이 많고 그러니까 차라리 위탁을 해가지고 그것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까지는 차마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이승일 의원님께서 주정차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전번 작년도에나 5.31지방선거 이전에 반대편에 주차하십시오. 하는 표지판이 있었을때에 그때는 그런대로 잘 시행이 되고 있었다고 보는데 맞지요?

예.

그랬을때 제가 업무보고 받을때 그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대형사고가 발생했을때는 군수 책임인가? 아니면 경찰서장 책임인가를 물었을때 그 뒤로 바로 없어졌습니다. 하나의 표지판이 있었을때도 실행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군 관계자들께서나 우려의 목소리는 민원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상가가 안되고 있다고 말씀들 하십시오. 장흥지역이 상가가 안되는 이유가 차량이 많이 도로에 서있기 때문입니다. 왜, 상가하시는 분들이 자기 자가용들도 상시 대기하고 있는 차들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물건을 한번 사러갈때도 차를 갖고 나옵니다. 차를 갖고 그 집을 가야되는데 정작 차를 댈 곳이 없으니까 빙빙돕니다. 그 주위를 그러다 정작 못사고 돌아서 나옵니다. 이런 경향도 있고, 제가 자료를 구할려고 함평이나 남원까지 갔었습니다. 갔는데 거기 도로도 어차피 장흥처럼 좁았습니다. 한 곳이 전혀 차가 안다니는 거리가 있더구만요. 함평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상가만 되어 있고, 차는 주차장에다 넣어놓고 걸어서 갈 수 있는 곳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물론 행정적으로 힘들겠지만,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무인카메라를 시설한다고 했는데 그거 불량스런 사람들이 새총으로 쏴버리면 금방 없어집니다. 돈만 낭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일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일거리 창출도 되구요. 다른 방법으로 모색을 하셔서 장흥이 상가도 살고, 차를 갖고 다니는 민원인들도 발생하지 않고, 특히 장흥같은 경우는 복개공사도 잘되어 있고, 어느 지역보다도 잘되어 있습니다. 또 차가 대기 좋은 곳에 많이 있습니다. 조금 걷기 싫어서 거기에 대는 것은 아침에 산을 간다든지, 다리밑에 운동하는 것과 똑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관에서 실행을 하다보면 지켜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아까 답변 드릴때 내년도에 무인카메라, 노인일자리, 봉사대 다각도로 모색한다는 것을 답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안이 최적안인가 검토를 해서 최적안으로 따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계는 다시한번 제가 양해말씀 드립니다. 시내 공사로 인해서 지금 현재 단속 등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황월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황정주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비슷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일거리가 많다보니까 오래 서계시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수터 개발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수터 개발하고, 관리는 어떻게 다릅니까?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한번 개발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보건소에서는 수질검사만 합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수질검사를 군에서만 합니까? 도에서도 합니까?

그러니까 지방상수도 간이 상수도는

아니, 약수터요.

약수터는 월검사가 있고, 분기검사가 있습니다. 월검사는 한달에 한번씩 8개 항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분기검사는 55개항목을 하는것으로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했던 것은 대장균이 나왔다고 못먹게 되어 있고, 또 지역개발과에서는 도에 검사해가지고 이상없는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지금 평화 약수터 그러면 장흥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흥주민들뿐 아니라, 객지뿐들도 물통을 가져와서 떠갈정도로 이름이 나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가 물이 오염되어서 못먹게 되어있는데 지금 원인을 한번쯤 분석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현재 얼른 말하면 사람이 많아지면 오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시다시피 꼭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억불산에 등산객도 많아지고, 천문과학관이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많아지고, 또 부근으로 도로가 나고 그래서 아마 그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금번에 군수님, 부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평화 약수터만이라도 한번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해서 초음파 오존살균기라고 전기로 대장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어서 다른 약수터에 그런 기계를 설치한 곳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한다면 내년도에라도 설치를 한번 시범적으로 평화약수터에 해서 그것이 잘 되면 타 약수터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은 평화약수터 같은 경우는 바로 위에 전답이 있어가지고 개인이 농사를 지게 되면, 대장균보다는 질소하고 인이 검출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무적으로는 그 땅도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조경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그래서 두가지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한번 해볼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년도에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 복구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거기 물을 못먹다 보니까 여기 보성가는 길에 보면 태평회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지하수에서 나오는 물이 좋다고 해서, 거기 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반 주민들이 식수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식당에서 물통을 대여섯개씩 가져와서 뜨다보니까 낮에 토요일날 같을때 가보면 줄서가지고 한 두시간 기다려야 물을 뜰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소유가 개인전기를 사용해서 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 집 주인이 관리했던 식당주인은 아무소리않고 그런대로 넘어갔는데 식당주인이 임대해가지고 사용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전기요금 관계로 말썽이 나고, 여러말이 되어가지고 뭐할때는 꺼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도 우선 평화약수터가 아직 복원되기 전이라고 하면 거기에다라도 우선 가로등이라도 하나 세워가지고, 전기요금도 관에서 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한번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최경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랜시간 답변을 하고 계셔서 사실 이렇게 물이 문제입니다. 오전에 답변을 할때 우리 장흥군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관리를 수탁하는 그런 기본계획들을 세우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수도법이 개정되어서 계약자체를 30년에서 20년으로 낮추므로해서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건교부하고 환경부의 관련부서 물부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정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선 건교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통합하는, 그리고 수자원공사가 수도, 또 수자원 건설관리까지, 그리고 수자원 연구원업무를 이관하게 되는 이런 빗데일 형식의 정책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수자원공사가 광역상수도에서 자치단체의 수도 운영관리까지 많은 부분을 사업의 일환으로 해나가는 과정도 이해가 됩니다. 물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주권입니다. 잠깐 제가 일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권을 현재의 상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운영관리 되는 시점에서 제가 직접 전화를 했다고 했는데 우리 군 공무원 12명중에 10명이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수도법에 의해서 조금 지연되는 찰나가 생기게되었거든요. 주민들이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훨씬 더 충분히 반영되어야 되는 중요한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질문을 그런 취지에서 했구요. 하지만, 내년 초순에 협약을 하고, 이 사업 자체를 수탁계약까지 마칠려는 지금 마음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정책적으로 검토를 다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팀장님도 대단히 이렇게 이관되는 것이 경비문제나 관리에 유리하다고 이야기는 하는데요. 따지면 불편한 문제인데 그것이 해소된다고 해서, 주민의 물 주권까지 쉽게 넘겨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실은 군수님 또는 부군수님께 할려고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정책이니까요. 한 순간에 먼 미래에 아,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정책으로 우선은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저부터도 좀 더 많이 연구를 하고, 대신 이것은 주민의 기본권, 주권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더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구요. 지금 장흥교통 버스공영제가 몇 년째 표류하고 있고, 사실은 가장 고생하고 마음아파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오전이라도 백번이라도 헤아려 주셔야 된다는 노동자의 입장이 가장 저는 어려운 입장으로 생각합니다. 다행히 계속 공영제를 6월 1일날 선언을 하고, 용역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조금씩 빛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동안 일을 추진해 오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용역결과가 자꾸 미뤄지는 과정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구요. 답변중에 우리 태양광발전소가 상발에 막 건설 단계입니다. 기초시설을 했는데요. 제가 이것은 앞으로 장흥군이 이러한 시설을 유치하는 사업으로까지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굳이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상발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진입을 못하고, 레미콘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편의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은 좋은 사업인데 어떻게 편의를 행정적으로 뒤받침 해줄까? 이렇게까지 저는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도 오고, 면사무소까지 가서야 해소가 된 문제입니다. 물론 레미콘 차가 농로를 약간 망실하기는 했는데요. 그 이전에 이 사업을 군에, 그리고 자연환경에 마땅히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의 전반적인 것도 챙겨주면 자원수난형,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사업이 장흥군에서 메아리 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러한 계획과 사업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정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식수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저도 식수와 물과 공기라는 것은 너무나 절실하게 보호해야 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것을 실생활에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때 흐르는 물하고 지금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지하수를 파도 첫해에 파는것하고, 2년, 3년되어서 먹는 것 하고 맛이 틀리고, 변하도 많이 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자꾸, 공기도 탁해지고, 물도 탁해진다며는 그 짧은 기간에 그렇게 변화가 심하다고 할 것 같으면 참 얼마 못가서 사람이 먹을 물, 숨쉴 공기, 어디가 있겠는가 할 정도로 절박함을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수 부분은 그 근원을 찾아서 어디든지, 몇 개라도 보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 약수터 부분을 개발해 달라고 부탁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관산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체 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릴렵니다. 삼비산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삼비산에 대해서 7월 개원 의회때 부터서 저하고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러다가 소송기간도 놓치고 다 놓쳐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할것입니까? 그 이전에 어떤 복안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결정을 내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앞전에 간담회때 행정소송 처분이 무한대로 있다고 제가 답변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시정할렵니다. 그때 변호사한테 물어봤을때 그렇게 답변했고, 이번에 제가 가서 사실적으로 물어봤을때 다시 정정을 해 주더라구요. 행정소송 처분 근거를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90일이면 10월 19일까지입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내용중에 안양면에 개발위원이나 청년단체라든가, 유지들과 만나서 저희가 이야기할 부분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말씀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할 수가 있으나, 장흥군이 원고가 될 수가 없다. 그럼 장흥군이 원고가 될 수 없으면 주민대표여야 되는데,

그런데 그 부분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행정소송에서 만약에 이 부분에서 장흥군이 원고 될 수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행정소송에서 그러면민간인을 상대로해서 장흥군이 원고가 될 수 없는것과 마찬가지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있겠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 한 것을 제가 전달한 것입니다.

변호사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는 알고 와야될거 아닙니까?

그 이유까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항이 먼저 나와야 된답니다. 그러면 행정처분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했더니, 대법원의 사항을 찾아야 그 내용이 나올 수 있고,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이런 사례가 한번도 없었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는 안할려고 했는데, 행정처분 대상까지 할려면 얼른 말해서 변호사는 거기까지 해주면 다 가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변호사 수임을 해야 그런 부분까지 찾아서 열심히 해준다는 뜻이구요. 거기까지만 할렵니다. 원고가 될 수 없다해서 장흥군 청년회, 개발위원 이런 분들과 모여서 이 회의 끝나면 내일모레라도 제가 할려고 했는데, 아까 이야기한 환경부에서 마을상수도 상사업비 관계로 전국 성공사례 발표를 하라고 해서 제가 지금 출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끝나면 그래서 다음주에 안양면에 가서 아까 10월 19일이라고 했으니까 이 안에 그분들하고 개탕을 쳐서 우리 황의원님도 그때 참석을 해주시면 좋구요. 그래서 다음주에 이 관계는 안양 유지들과 면장, 개발위원장 등을 만나서 진지하게 토의를 해야 할 사항이다. 여기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는 부담이 있고, 그분들과 토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아까 답변을 그렇게 드린것입니다.

그런데 10월 19일까지라고 하면 상당히 다급합니다. 이게 거론된지가 2개월이 넘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거론된지가 2개월이 넘었지요?

예.

아직도 그게 답보상태입니다. 앞으로 남은 몇일간 바쁘신데 이거 전념하실려면 상당히 힘드시겠어요. 기왕 이문제 만큼은 이번 읍·면 순방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거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속히 그 사항들을 결정해서 조치를 내려줘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우리 박광규 팀장하고 이야기는 한적 있습니다만, 제가 그때 당시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이걸 이렇게 넘겨버릴려고 하는 눈치도 보이는 것 같은데, 안했으면 하는 눈치도 보이는 것 같은데, 지역 주민의 생각은 어떻게 하든지 해야한다는 그런 의지인 것 같고, 그러나 지역개발과에서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이것을 안했으면 쓰겠다하는그런 의사가 있다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고문 변호사를 데리고 가서 그 지역 주민들과 대화시간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그 분들을 모셔다가 고문 변호사한테 같이 가서 그런사항을 이야기 한다든지, 이게 행정소송을 하고, 안하고 이것은 저도 이것이 이길것인지, 질것인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절차상으로 봤을때는 이해당사자가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그런 사항들을 소상하게 이야기를 하고 인지를 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절차와 형식을 밟아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구요. 가능하면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주에 안양면하고 이야기해서 날자 잡으면 우리 황의원님께서도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주에 결말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서둘러 주십시오. 저도 안타깝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음주 중에 결판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케팅과장 이재희입니다. 저희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화자 의원님께서 우리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미셀위가 우리군과 연고가 있는 세계적인 골프선수를 떠올리게 하여 장흥에 농수축산물 품질과 상관없이 해당 선수 인기 여하에 따라 홍보되고 판매 된다면 인기가 추락 했을 때 우리군 홍보 및 판매대책은 무엇인지 물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브랜드를 미셀위로 개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역 대표브랜드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 국비지원 등의 재원을 확보하여 군과 농협의 공동참여로 브랜드 개발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용역업체에서는 30여개의 브랜드 시안을 가지고 군, 생산자단체, 농협관계자 등 각계대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차례의 중간보고회를 거쳐 미셀위, 옛스로움, 정남진 등 3개 시안으로 좁혀 수도권과 생산자 단체, 군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미셀위로 최종 결정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민들은 미셀위를 73.3%, 정남진은 20.0% 순으로 선호하였고, 수도권은 미셀위를 52.9%, 정남진 16.8%로 선호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홍보이고 품질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단기간 내에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홍보비가 투자될 것이 예상되어 우리지역과 연고가 있는 유명선수 이름을 음차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자는 뜻이 모아져 공동브랜드 명을 미셀위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골프스타 인기도에 따라 브랜드 가치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많습니다. 골프스타 나이가 아직 10대여서 향후 20~30년은 인기를 유지하리라 예상되고 한번 유명선수가 되면 은퇴 후에도 많은 인기를 누리는 사례가 많다고 볼 때 인기가 쉽게 사라지지는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사용 품목 선정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여 소비자로부터 확고한 신뢰가 구축된다면 골프선수 인기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인기를 얻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와 아울러 향후 브랜드 관리 발전방안 등을 모색해서 인기 있는 브랜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일 의원님께서 지역의 이미지 홍보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지역축제가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성이 부족하여 주요 실패원인이 되고 있는데 성공 했다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소득 창출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케팅과 소관 축제는 회진면 진목리 못생긴 호박축제와 유치면 반월 장수풍뎅이마을과 용산면 쇠똥구리마을, 용산면 백자골 마을이 연계하여 추진한 장흥생태체험나드리 축제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들 축제는 우리군이 지정한 생태체험마을에서 마을 주관으로 개최된 소규모 축제로 투입된 예산은 축제 홍보물 제작 등 1,000여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개최 회수도 2회와 3회로 아직 성공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마을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축제로 개최되었습니다. 호박나라 진목마을은 축제기간 동안 음식 및 호박 등 5,000여만원의 판매를 올려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축제를 통해 호박생산지 홍보효과로 전국에서 단호박 주문이 쇄도 하는 등 부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 반월 장수풍뎅이 마을도 축제를 통해 많은 소득을 올리지 못했으나, 내년도 장수풍뎅이를 구입 주문하는 등 농가 소득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마을축제는 아직 걸음마 단계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 수 없으나, 외형만 크고 공연행사 등 1회성에 그치고 있는 축제와 비교해서 알뜰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마을축제가 주민소득과 연결되도록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성공된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평골프장 조성과 관련 이병량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추진사항 및 금후 추진계획, 그리고 주민간의 반목과 갈등해소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고, 최경석 의원님께서는 장평골프장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질문 하셨기에 양해해주시면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흥다이너스티 골프장은 장평면 선정·기동리 일원으로 27홀 44만평 규모로 예상사업비는 950억원이 투자 될 예정이며, 사업자는 대주그룹 계열사인 (주)광주일보사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3년 12월 11일 우리군과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지난해 10월 24일 전남도에서 도시계획결정 승인, 10월 31일 환 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 신청을 거쳐 금년 2월 21일 사업자 지정고시와, 이어 지난 8월 22일자 최종 실시계획인가 고시로 각종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사업자가 대체산림 조성비, 산지복구비, 농지조성비 등을 납부한 후 이달 9월말경에 본격 착공하여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08년 5월경 완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간의 반목과 갈등해소 방안 및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약사용관련 환경피해 예방대책으로는 주민이 우려하는 만큼 농약사용량이 많지 않고 관련법이 엄격하며, 일반농약과는 달리 고가의 저공해 농약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회사입장도 농약사용을 최소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맹독성농약 사용을 금지하고 회사측과 협의, 지역주민을 고용, 농약을 직접 살포 또는 감시하게 하여 농약 사용을 엄격 감시 및 오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지 내에 연못을 조성하여 배수유역별로 발생되는 초기 우수는 14일 이상 저류시킬 수 있도록 하여 자연정화 후 잔디 관개용수로 재사용토록 지도감독 하겠으며, 공사중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으로는 피해발생시 100%피해보상을 하도록 골프장 허가조건으로 명시하였고, 부지 대부분이 야산으로 현 지형물을 최대한 이용 친환경적으로 조성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수달 등 보호대책으로는 수달 전문가들의 서식지 조사 및 보호대책에 대한 이행여부를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대형지하수 개발로 인한 인근마을 관개용수 부족분 대책으로는 장흥댐 준공으로 광역상수도사업 권역에 포함 장흥댐 용수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골프장내에 저수지를 타 골프장보다 더 많이 조성하여 자체 지하수 개발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오·폐수 처리대책으로는 오수는 최신공법으로 처리하여 골프장 입지기준에 의한 방류 수질보다 고도처리 관개용수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주민 및 이해관계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및 업체 공사참여와 지역 농특산물 매입에 협조토록하고, 식수 및 용수대책으로 종정마을 관정개발 기증하고, 기타마을은 피해 발생시 전량 보상하겠으며, 공사기간이나 운영 중 주민피해 발생시에는 전액 보상함과 아울러 장평면 발전을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등 위와 같은 내용을 서면답변을 회사로부터 받아두었습니다. 아무쪼록 공사추진이나 운영과정에서 주민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철저한 행정지도 감독과 허가조건에 대한 이행여부 확행 등으로 세수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친환경 골프장으로 조성 운영될 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석 의원님께서 장흥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2006년도 식재료 지원사항의 규모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관리사항과 현재 용산농협에서 위탁공급하고 있는데 차후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과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 도모를 위하여 2004년 하반기부터 추진한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 2006년도 지원규모로는 장흥군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지난 3월에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보육시설 등 총 59개교, 6,967명에 대하여 5억7,318만2,000원의 지원금을 확정하고 친환경쌀을 포함한 우수농산물을 용산농협에서 현물공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원실적으로는 친환경쌀을 중심으로 곡류 50%, 축산물20%, 채소류 18%, 과일류 7%, 가공품류 5%의 순으로 59개교에 2억5,521만8,000원을 현물로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금 사용내역 관리사항에 대해서는 각급학교에서 식재료 주문량을 공급업체인 용산농협의 학교급식 식자재 수·발주시스템에 전산입력하면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완료된 학교 및 보육시설에서는 식재료 공급사실 확인서를 초·중·고는 교육장을 통해서 보육시설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월별로 취합하여 공급업체의 보조금신청서를 각각 확인 후 지원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인 용산농협의 차후계약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의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동 조례 제7조에 의거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있으며, 용산농협 지정에 대해서는 초창기 전라남도로부터 공신력있는 농수축협을 선정토록 지침이 시달되어 농협군지부로부터 추천을 받아 용산농협으로 지정하게 되었으며, 2005년, 2006년도 지정에 대해서는 용산농협이 식재료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특별한 지적이 없었으며, 또한 다른 농협은 식재료 시설이 갖추어 있지 않고 신청이 없어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약방식은 동 조례에서 구성된 장흥군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에서 원활한 심의결정이 되도록 추진하고 우리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전한 심신발달과 우리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에 이바지하고 있어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모델을 자체 개발하여 효과적으로 운영코자하니 의원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황정주 의원님께서 정남진 장흥의 농수축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하고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마케팅과에서 추진중인 공동브랜드 개발, 농수산물 직거래사업,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하시면서 좀 더 공격적이고 획기적인 우수농산물 육성 및 판매 전략을 제시해 주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마케팅과에서 추진중인 농수산물 판매 및 유통을 위한 각종 시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우리군에서 공격적이고 혁신적인 판매 전략으로 구상중인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 농수산물중 생산자 단체가 규합이 되고 규모화가 되어있는 농특산물을 대상으로 공동집하, 선별, 저장, 가공하여 유통시키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조기에 완공하고 여기에서 생산 포장된 농수산물을 유통시키는 법인체 회사를 설립하여 판매를 전담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비자 맞춤형 농수산물 생산을 위해 생산자의 유통 마인드 함양교육을 강화하고,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농수특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교육 등을 병행하여 소비의 선호도에 맞는 우수농산물이 생산되면 판매는 훨씬 쉬워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함께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공 상품화가 가능한 농수산물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부가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가공식품 등으로 개발된 상품은 포장재 지원, 홍보, 상품판매 등을 군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공격적인 판매 전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직원들의 유통마인드를 제고시켜 우리지역 농수산물 판매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월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 우리군과 업무협정을 맺은 JU네트워크 그룹회장의 구속으로 그동안 거래를 해온 정남진 장흥 유통공사와 안양면 소재 청매원이 8,346만2,817원의 손해가 발생 했는데 미수금 해결 대책과 그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본사를 둔 전문유통회사인 JU네트워크에서 2004년 6월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에 도움을 주겠다는 제안으로 업무제휴를 해와 동년 7월 3일 업무협정을 맺고 우리군에서 생산된 지역특산물 및 가공식품을 판매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유통업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유통공사로 하여금 거래창구를 단일화하고 모든 거래대금은 1개월내로 결재토록 약정하고 가공식품인 표고음료와 건표고를 판매해 왔습니다. 2004년 하반기 거래실적이 5억6,000만원에 이르렀고 미수금도 거의 없었으나 2005년 하반기에 이르러 매출액도 줄어들고 대금결재가 지연되어 유통공사에서 알아본바 회사경영이 어렵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거래를 중단하고 미수금 회수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 8월 현재 미수금으로 2,3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유통공사와 JU네트워크와 거래를 하면서 발생된 손익을 보면 원가를 제외한 1억1,000만원의 순이익이 남았습니다. 미수금 2,300만원중 1,000만원은 유통공사가 거래위약금으로 JU네트워크에 상계처리 되고 실제 미수금은 1,300만원이며, JU백화점으로 채무가 이양되어 채권을 현재 관리중에 있습니다. 안양면 소재 청매원과 JU네트워크와의 거래는 우리군에서는 거래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유통공사에서도 관여를 하지 않은 사적인 거래였습니다. 지난 4월 JU네트워크 그룹회장을 수사중이라는 보도를 접하고 관내 피해상황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졌으며, 그동안 청매원의 거래실적은 1억5,600만원 상당을 매출하고, 6,000만원이 미수 되었으나, 그동안 JU네트워크에서 상품개발과 홍보, 포장재 지원, 상품수출 길을 마련해 주어 실질적인 손해는 없었다고 청매원 대표가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사례를 거울삼아 앞으로 우리군과 유통업체와의 업무협정서 체결 등에 보다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케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화장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케팅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농수특산물의 판매 및 홍보 대책이 더 시급하고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서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를 평생 고객확보나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실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마케팅과장으로 이렇게 부임해 온 이후에 농산물의 유통, 이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지만, 아마 밖에서 볼때는 상당히 미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판매 홍보부분은 공동 브랜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너무 많은 브랜드가 난립하고 있어서 공동브랜드로 가야된다는 것은 확실한 저의 신념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공동 브랜드를 몇 가지 품목을 선정을 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타 상품하고 차별화 될 수 있는 이런 전략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말씀 올립니다.

물론 공동브랜드는 아주 중요한 홍보효과를 봄으로써, 그에 따라 판매실적이 많이 좌우되며 현재 뜻은 다르겠지만, 프로골퍼 미셀 위는 대중스타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이를 보더라도 30년은 충분히 활용할 가치를 느끼신다고 했는데 대중스타의 인기도는 가름할 수 없는 정도의 파워가 좌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약의 경우가 인기가 추락했을때 장흥군 농.수.축산물 홍보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우려된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위험은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들도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꼭 이 브랜드가 영원히 가지는 않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검토된 내용인데요. 과거에 미원이라든가, 미풍같은 것이 대단히 인기상품이였습니다만, 지금은 다 없어졌거든요. 이런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은 CJ라든지, 다른 청정원이나 이런 것 등으로 브랜드가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미셀위 대중 골프스타가 최소한 그래도 앞으로 20-30년간은 어떤 명성을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런 판단하에 브랜드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표돌이 있었지요. 정남진, 미셀위 어느것이 장흥의 정확한 브랜드인지를 모르는 군민들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의 경우에 미셀위의 인기도가 떨어져서 우리 농수축산물의 소비가 줄어든다면 그때가서 또 비싼 용역비를 주고 다른 브랜드로 만들것인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 서서 의원님께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성공시키겠다는 약속을 드리구요. 또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 표돌이나 정남진은 아직 상표로서 물론 지역브랜드나 상표출원은 했습니다만,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갖추어지고 지금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만, 미셀위만큼은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을 했고, 품질 관리기준을 만들었고, 또 누구나 쓸 수 없게끔 이렇게 제도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도 지금 많은 분들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해도 안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표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선정을 할때부터 철저히하고, 하여튼 생명은 나중에 사후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은 청자골입니다. 장흥은 정남진이 있었습니다. 또 함평은 나비입니다. 하나 가지고 영원히 그 고장에 브랜드화 될 수 있는 그런 장흥이 되었으면, 미셀위가 영원할 수 있었으면 하는 저희들도 바램입니다. 다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생태체험 마을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속에 용산면 운주리 쇠똥구리마을 생태체험 현장을 과장님께서는 몇 번이나 가보셨는지요?

죄송합니다만, 최근에 한번 제가 다녀왔구요. 봄에 한번, 그리고 지난해 겨울에 한번, 약 세 번정도 다녀온 것 같습니다.

가서보셨다면 느끼신 점은 어떠셨는지요?

올 봄에 가서 조금 실망스러워서 그 지도자를 못만났는데 최근 다시 확인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해서 마을 주민들을 전부 모아놓고 제가 한시간 정도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을은 생태체험 마을로 어느정도 잘 나간다는 마을인데, 왜 이렇게 퇴보가 되었느냐? 그래가지고 문제점도 파악을 해보고, 또 지도자가 바꿔지므로서 지도자의 능력이라고 할까요. 리더쉽이 결여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하고, 다시 새출발하는 그런 기회로 주민들과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본 의원은 관심을 갖고 다섯 번을 방문했습니다. 사진촬영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거기 가보면 생약초 전시장이 있습니다. 생약초 전시장을 가서 보면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농기계가 쌓여 있었습니다. 거기가면 식수가 없다는 겁니다. 타지에서 해남에서 오신분을 만났습니다. 그 분은 공무원이였습니다. 이게 행정이냐고 했습니다. 왜, 먹는 물이 없었습니다. 첫째는 한쪽 구석지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쇠똥구리가 있는 집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쇠똥구리는 없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입니다. 한번쯤 우리가 관심을 갖고 돌아봤더라면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 자연생태 우수마을이라는 이런 좋은 푯말이 있었습니다. 야생화 생약초 체험학습장이 있었습니다. 가서 봤습니다. 고추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야생화 생약초 체험학습장인지, 거기 하우스 안에 고추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고추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고추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생약초 해져있었던 데에가 푯말은 있었습니다. 풀인지, 생약초인지, 꽃인지, 이게 도저히 저희들도 감당할 수 없이 알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진을 찍어서 나쁜것만 말씀을 드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장흥에 모든 생태체험장, 또 모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12가지의 행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육성만하고 시작만 있었습니다. 한번쯤 사후검토나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느끼시는지 그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을이 왜 그렇게 침체되었는가 하는 원인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서 밝히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지도자들간의 갈등이 주원인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에 그 마을을 이끌었던 이장이 그만두고, 새로운 이장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생태체험마을을 쭈욱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도자의 마인드, 주민들의 참여의식 이런 것을 첫째로 꼽습니다. 다른 외형적인 문제보다도 그 문제를 중요시하고, 거기에 중점을 두었는데 두 분이 갈등이 생기다보니까 주민들도 전부 참여를 안하는 겁니다. 주민들도 이제까지 고생만 하고, 나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냐? 아무 소득하고 결부되어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전혀 거기에 무관심했던겁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주민들을 동원해서 울력을 하라 이런것도 참여를 않고, 지도자가 말을해도 말을 안듣고, 심지어는 그 마을 추진위원장이 그 마을 홈페이지를 관리를 해야하는데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문을 잠궈 버려서 들어가도 못하는 그런것까지도 저희들이 봤습니다. 하여튼 김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안하더라도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문제점을 해소를 해야되는데 뒤 늦게 저희들도 알고 그 마을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약다산이라고 그 마을 인근에 생태체험 공원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러는데 이런 의지를 가지고는 이마을에 사업도 줄수 없다. 다른데로 돌리겠다. 주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여기에서 답을 하시오. 했더니 자기들도 깊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약속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양 지도자들간에 화해를 시키고, 다시 새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일찍 대책을 세워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했어야 했는데 저도 여러 가지 핑계삼아 거기 현지를 못가봤던 것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이런점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서로서로 보완하고, 고쳐가는게 장흥 발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 위에 쇠똥구리 마을 쇠똥구리는 소의 분비물을 먹고 자라는 것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소가 부르셀라가 걸려가지고 다 폐기를 했답니다. 그러면 소 변을 다른데에서 구해가지고 와서 줘야되는지?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친환경지역아닙니까? 거기가?

예. 물론 그 문제도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쇠똥구리를 처음 다른 지역에서 쇠똥구리가 근 멸종되다시피 해서 우리 남한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이것이 발견되어 가지고 친환경지역으로 이것을 브랜드화 시켜서 이 마을이 떴습니다만, 그 뒤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쇠똥구리를 계속 키우기 위해서는 변을 구해야 하는데 어디서 구해야 되느냐 했더니, 아마 다른 소는 일반 사료를 먹인 소는 변을 갖다주면 쇠똥구리가 못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쇠똥구리 마을 하니까 쇠똥구리가 엄청 많은 것으로 인식을 하고, 그걸 외지에서 많이 보러 오시는데, 실은 그 곤충을 제대로 사육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체계도 지금 안갖추어져있습니다. 전문지식도 없구요.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는 솔직히 거기까지 저희들이 사육을 하고, 관리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쇠똥구리 발견부터도 우리 공무원이 한 것이 아니고, 야생화 모임이라고 자생단체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상품화를 시켰는데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방금 지적했던대로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한번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많은 자료와 더 많은 것을 봤습니다만,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화자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유치 반월 장수풍뎅이 행사가 현재 몇 회입니까?

지금 거기가 3회입니다.

그러면 매출은 어느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매출은 정확하게 제가 집계를 못했는데요. 하나의 일 예를 들면 토요시장에 한번 나올때 판매된 금액이 약 40만원정도 팔더라구요. 약 2-3천만원은 되지 않을까? 올 여름에 판 것이,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간이요?

예.

그러면 영암에 혹시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암 장수풍뎅이 축제는 현재 몇 회라고 이야기 들어습니까?

영암 신북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축제가 없이 사육해서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기가 매출액이 1년에 약 6억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번 비교도 해보고, 가보기도 해봐서 반월 주민들과 같이 한번 동행을 해서 여기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축제 행사를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분야별로 축제 행사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과장님들한테 질문보다는 서로 협조하는 사항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축제 행사가 즐기는 행사로 끝내지 마시고, 앞으로는 가능한한 창출의 역점을 지역 이미지 홍보와 수익 창출에 역점을 두고, 사전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축제 행사가 추진되도록 보완 연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본 의원 출신 장평에 골프장 관계에 대해서 관람을 하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묻는 말에 자신이 없는 부분은 빼시고,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 소신있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14번의 모임을 민간인들과 가졌는데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4번의 모임을 가져가지고 50가지에 대해서 허가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장평면민들은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빠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반대하는 측면에서 볼때 몇 가지 사항을 여론을 듣고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평에 본 사업지역은 보성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거기에 골프장으로 인하여 시비와 농약 오폐수 등에 대해서 그 밑에 수달이 살고 있는데 또 반면에 황초롱이, 또 붉은 배생이, 법적으로 보호종입니다. 서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정밀조사를 해본적 있습니까?

저희가 조사한 것은 아니구요. 환경영향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다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서류상으로 확인될 수가 있지요?

예. 환경영향평가서가 아마 지역개발과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 8월 22일날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안을 제출할때는 민주적인 절차나 투명한 방식에 의해서 수렴된 지역주민의 의견과 또 반영된 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해서 자세히 제시하고, 수렴된 의견중 반영하기 어려운 항목은 그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관계기관과 검토의견, 또 관련된 공문, 주민과의 의견수렴을 충분하게 해서 공람할 수 있도록 했는데 본안 제출시 이러한 사항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의원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골프장 관계 주무과장이라고 서있습니다만, 실은 저희과에서는 골프장을 유치하는데 중점을 두었지, 실은 행정절차는 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이 아시면 군수님 나오시라고 하구요.

물론 관계 실과소에서 전체 의견을 수렴하고 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한답시고 영향평가지 여기 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습니다. 환경교통 재영향평가 주민 공청회 참석자 명부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명이 모인게 공청회 입니까? 이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사람들한테 일당이 나갔을까요? 안나갔을까요? 제가 봤을때 일당이 나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공청회를 했을 당시에도 많은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명한 분은 자료에 올라간 몇 분만 하시고, 대개 서명을 않고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 참석자는 많은데, 제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니까 공청회라고 하면 그래도 수가 몇백명씩 참석해서 해야되는데 수 10명인가 놔놓고 공청회 했다고 사인을 받아놓으니까 한심스럽잖아요. 이런것부터가 미심쩍은게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구요. 지금 분묘에 대해서 말씀드릴렵니다. 연고자 무연고자 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면 175기는 연고로 완전히 이장이 되었고, 나머지 무연고가 상당히 많이 150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아까 말씀안하셨거든요? 이 부분을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묘지이장에 대해서는 지금 유연고도 일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무연고에 대해서는 이장공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장공고 절차를 거쳐가지고 옮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금 항간에 유언비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사실이 아니면 아니고, 본인이 안할 말 같으면 피해주십시오. 지금 무연고나 유연고가 있는데 토지가 없습니다. 그사람들이 묘지를 이장할 장소가 없는데 그사람들의 이야기로는 유치 공동묘지나, 장흥공동묘지로 자기들한테 가시오 하고 명령을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명령은 아닌데요. 당초에는 희망조사를 했었습니다. 그쪽으로 가실분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데 지금 여기에 계신 조상들이나 밑에 후손들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다 대체용지를 마련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걸 유치나 다른 공동묘지로 가라고 하니까 거의 이런 분들은 노령화된 부녀자들입니다. 지금 아주 기가막혀 죽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어요? 장흥이나 유치로 옮기라고

아니요. 그 이야기는 의원님께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거짓말을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요즘 며칠 돌아다니면서 알아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데요. 그래서 연고지에다 대체용지를 마련해 주도록 책임을 져야합니다. 어쩌십니까? 책임을 지겠어요?

그 문제는요. 저희 군하고 장평면, 회사 관계자하고 수차에 걸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골프장 인근에 최근에 후보지를 결정했다가 회사에서 골프장 인근에서 다 보이는데다 묘지를 쓴다는 것은 오히려 골프장에 묘지를 옮기는 판인데 조금 부적절하다. 그래서 다른 후보지를 물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 책임지셔야되요. 지금 장평면민들 입장에서는 혐오시설로 보고 있고, 사업자 측에서는 체육시설로 보고 있는데, 진짜로 그런 위치에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혐오스러운 시설을 상당히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민원인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아까 대체용지는 과장님이 어차피 이 과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신경을 써가지고 꼭 우리 연고자 위주로 연고지에 대체용지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미계약 필지가 약 18필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여기 아마 18필지 이분들은 협의 매수가 안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골프장 시설도 공공시설과 같이 토지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법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부지 매입이 80%이상시 이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지금 토지 수용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토지 강제수용 명령도 있고 한다고 하는데, 사업을 민과 주민과 사업자측에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피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걸쳐서 순조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서야지, 안되니까 토지수용절차를 볼련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충분한 대화를 하면 되잖아요. 지금 토지가 92%가 계약 체결 완료되었습니다. 8.8%만이 지금 계약체결을 안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법적인 절차보다도 원만한 대화로서 사업이 이루어 지길 부탁을 드립니다. 골프장을 조성하면 우리 군정 세외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토지매입년도에 취득세 및 등록세로 60내지 100억정도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군 수입이 30%가 되구요. 매년 재산세가 토지 및 건물분에 대해서 10억원정도 우리군 세입으로 들어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시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군정 수입으로 매입을 다 잡아버리니까 제가 듣기로는 해당지역에다 얼마 준다고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데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은 군수님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이야기가 오고간 부분입니다만, 아직 공식적인 절차는 지금 못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투자유치 시설이 들어와 가지고 그 지역에 수요를 줄려며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맞지 않느냐? 그래서 조례재정을 검토해 볼 수 있지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에 물론 장평이 지역주민들이 골프장이 들어서므로서 많은 피해를 보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는 수입은 그쪽으로 당연히 가야한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어느 특정지역에 이런 세입을 줄수가 없어서 그런 조례가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고,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도 재정을 검토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세입은 그쪽으로 다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묻고자 하는바까지 이야기를 하셔버려서 제가 말씀을 안드릴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장흥군에서 처음있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 골프장이 이렇게 조성이 될시는 조례라도 이렇게 재정을 해서 그 지역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따져볼때 우리가 내장객을 하루에 얼마정도를 보고 예측을 했을까요? 골프장이 조성되었을때 내장객이 얼마나?

아, 골프장에 오실분들이요. 그것은 저도 골프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라 어떤 이야기도 못드리겠습니다만, 한 4-500명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겪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에는 1,000명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1,000명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부풀려서 주민들한테 보상해 주는데는 약하고,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 1,000명이 온다. 그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지나갈 때 이러이러한 부가가치 효과가 있다. 하기 위해서 부풀려 놓은 것 같은데, 저는 골프 골자도 잘 모릅니다만, 사실 1,000명씩 오는지 안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0명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것은 이제 앞으로 더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요.

자, 잠시 회의진행 방법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이 10분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병량 의원님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혹시 다 못하신 부분이 있으면 타 의원님이 하신 후에 보충질문을 하셔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다른 의원님이 하신 다음에 기회를 갖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정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미셀위에 대한 브랜드 건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김화자 의원이 우려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남진과 미셀위, 또 다른 브랜드를 놓고 서울 사람들 여론조사, 지역사람들 여론조사를 해서 상당한 표차로 미셀위로 결정되었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믿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문제는 이 명칭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브랜드를 가치있게 만들어 낼려면 그 브랜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관리지침, 관리계획, 관리 내용 같은 것은 구비되어 있습니까?

예. 지침이 저희들 만들어져 있구요. 품목별로 품질관리 기준같은 것도 만들어 놨습니다.

관리지침이 만들어 졌으면 구체적으로 배 품종 하나를 가지고 미셀위 상표를 달고 나간다고 했을때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시 되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때는 당도, 미셀위 브랜드로 나갈 수 있으면 배 품질 기준을 측정하는데 당도가 제일 문제로 측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당도가 중요하겠지요. 그러면 그 당도를 배 품종에 대해서는 몇도까지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가지고 관리를 그러면 아까 법인을 결성해가지고 하신다고 했지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미셀위 공동브랜드는 개인보다는 어떤 생산자 단체, 법인, 규합된 이런곳에 그 다음에 품질관리를 관리할 수 있는 예를들면 표고버섯 연합회가 난립되어 있다고하면 미셀위 대표로 나가는 것 이것은 어렵거든요. 그런 것은 규합을 해야하고, 단일회원으로 규합된 법인체라든가 이런데를 우선적으로 줄려고 합니다.

법인체로 구성된데 우선 관리 권한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용권한을 준다는 것이지요?

사용권한을? 그러면 거기서 사용권한을 처음 주면 주기적으로 무슨 검사나 이런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체 물론 예를 들면, 배같은 경우도 샘플 해가지고 당도가 안나오면 거기 회원은 경고를 줘가지고 나중에 몇 회 위반시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그런 기준이 안맞았을때 1차는 경고, 2차는 어떻게 하고, 3차때는 사용 허가 취소를 한다든가

그럼 그 업무를 누가 하실 것입니까?

그 관계는요. 저희 마케팅과가 총괄을 하고, 품위 관리위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미셀위 공동관리 위원회를 두고, 품위관리 위원을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문가들로 해서 생산자 단체라든지 해서 농감원 같은데 직원들로 하여금 위촉을 할려고 합니다.

만약에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인사이동 등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행정기관에서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당연직 그런 분들이구요. 외부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신 분들은 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바꿔지면 재위촉하는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위원들이 보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자기 일처럼 의무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일정부분 수당은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할려고 합니다. 그때 필요할대 모이게 하면 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상을 해주도록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품질에 대해서 얼마나 식견이 있고, 얼마나 안목이 있는지? 이게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이사람들이 생산농가보다 더 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품질관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는 생산자 단체,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안계시는 분이라면 외부에 전문가라도 초빙을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배에 대한 식견이 저희들이 행정기관이나 이런 분들이 없다면 나주에 배 전문가를 초청해서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배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배지, 배만 취급해서 미셀위 상표 보낼것입니까? 방울토마토도 필요하고, 일반 토마토도 필요하고, 감도 필요하고, 다양하게 필요할거 아닙니까? 그게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품종, 품목을 미셀위 상표를 붙여서 보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달리합니다만, 저희들은 모든 품목에 대해서 미셀위를 붙이는게 아니고,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품목에 한해서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배를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양봉협회가 있어요. 그 분들도 저희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그분들은 양봉하면 소비자가 제일 불신하는 것이 꿀입니다. 그러면 꿀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확신하게끔 이것은 아카시아 꿀, 이런 품질관리 기준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회원들 상호간에 이것은 생명이다 생각하고 늘 샘플을 채취해서 그 품질을 관리해줄테니까 미셀위 사용권한을 저희들한테 주시오. 그러면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황의원님이 우려했던 대로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자기 자체적으로라도 이 품질 관리를 확실히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된다면 적극 검토해서 사용권한을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군에서 품질관리 위원회를 둔다고 해도 그 분들이 다양한 품종에 대해서 다 알리는 없을테고, 그 배를 취급한다하면 생산자 단체 그쪽에다가 권한을 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리고 방울토마토는 생산단체에다 그 권한을 주고, 대신 규정을 두고 이렇게 관리해라, 그리고 수시로 우리 군에서 그것을 점검하든지, 농검에서 하든지, 기술센터에서 하든지, 점검권한을 주고, 일단은 생산자 단체에다 맡겨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야 좀 더 지속적으로 현실감이 있는거 아니겠어요.

방금 제가 양봉협회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와같이 생산자 단체가 정말 생산자 상호 회원들간에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었다 하면 당연히 줘야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것없이 생산자 단체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무조건 사용권한을 주시오. 그것은 안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브랜드를 관리를 잘하겠다는 의지로 일단은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당히 안맞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구요. 현재 그러면 공동브랜드 개발에서 지금 이득낸 점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지요?

아직은 품목도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농산물 직거래 사업 지금 이익은 보고 있습니까?

직거래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행사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판매실적 같은 것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 이 경비부분하고, 판매부분하고해서 한다면 그것은 이득이 남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어오?

예.

남는다면 제가 의외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직거래상 하루에 2,000만원어치 팔 수 있습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서 백화점이나 이런 대형 할인마트같은데 이런데서 행사를 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매결연이 맺어진 지자체라든지 이런데를 갈때는 3억도 판매한적이 있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직거래라는 것은 말 자체가 맞지 않는 겁니다. 직거래라는 것은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바로 판매하는 것이 직거래아닙니까? 지금 형태가 그렇지 않잖아요. 생산자한테 가져다가 중간에 군에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그것은 중간행상 아닙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군이 인력을 지원하는 부분은 있어서 생산자를 직접 참여시켜서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군이 물건을 가져왔다고 해서 거기다 마진을 붙이진 않습니다. 대개 보면 우리 군이 직거래 행사를 할때는 마진없이 그냥 생산자가 가져와서 그대로 해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그런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농사짓고, 장사하고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상당히

그것은 일시적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잠깐이요. 그런 일시적인거 맞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농가가 직접 판다고 하면 몇날 몇일 일년내내 그렇게 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일시적인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상시 하기는 좀 어렵지요.

어렵지요?

예.

그러면 생산자들은 생산에 전념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은 판매를 전문으로 해야됩니다. 이에 농특산물 홍보 판매장 여기 운영같은것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비용빼고 뭐하고 나면 남은거 없을것입니다. 10년 전부터서 직거래사업이라고 아니, 10년보다 훨씬 더 이전일 것 같습니다. 그전에 최인기 전라남도지사가 추석무렵엔가 광주 시장에서 농산물 직거래를 했는데 그때 돈이 된다고 하니까 계속 시군에서 직거래 직거래하고, 우후죽순처럼 다 들먹입니다만, 사실상 직거래해가지고 계속 이득을 내고 있는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지금 그런 것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지역에 농산물 홍보 효과, 알리는거 외에는 이득을 낸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또 필요한 사항인데, 문제는 생산자들을 이익되게 할려면 그런 행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은 모르고 있는 것 같애요. 가장 중요한 것을 그것을 모르고, 지금 외형적으로만 이것을 홍보하고, 자랑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진짜 내용은 뭐였냐? 지금 공동브랜드가 마크를 달고 나가면 모든 물건에는 특,상,중,하가 다 있습니다. 이게 특이라고 해서 브랜드 붙여서 나가겠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반 아주 고급상품도 거기 브랜드에 있지만, 중저가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말씀 들어보세요. 특,상,중 다 갖다가 미셀위를 붙이면 그게 소비자 신뢰가 쌓이겠어요. 상품마다 좋은거 있고, 같은 토마토 나무에서도 따다보면 굵은 것 있고, 작은 거 있고, 또 흠집난것있고 그럴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것마다 미셀위 상표달고 나가면 다른 가격보다 더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방금 황의원님께서 이야기했던대로 아주 우수한 농산물만 미셀위 공등 브랜드를 붙인다는게 아니고, 같은 토마토에도 분명히 미셀위 브랜드 중에서도 상,중,하 이런식으로 차별을 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셀위 브랜드는 아주 고급 상품만 나간다는게 아니고, 거기에서도 어떤 품질에 차별성을 둘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 의중을 이야기 해 드릴께요. 지금 공동브랜드나 직거래사업,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이것은 하나의 약간의 홍보차원으로 생각하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게 생산 품목마다 다 있을 수 있는 특,상,중 이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관리를 잘해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게끔 미셀위를 붙이고, 나머지 중, 저가도 팔아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훨씬 더 생산자한테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광주나 부산이나 서울에 있는 공판장 활용해야 됩니다. 공판장 제도가 잘못된거 아닙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런데 날이면 날마다 갈 수 있는 아니면, 일주일에 한두번이라도 갈 수 있는 그 채널을 만들어 주시라는 겁니다. 자, 물이 쌓였는데 물이 흐를 수 있게 길을 터줘야 될거 아닙니까? 자, 토마토 10박스 20박스 가지고 이게 비용이 나오겠어요. 비용이 안나오니까 그때는 못갑니다. 그럼 농민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수기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성수기때는 차가 가득가득 차가지고 몇 대라도 올라가니까 업자들이 손해를 안보지만, 초창기나 끝물에 아니면 여름철 비수기때 배짝 20짝 나와봤자 서울가면 가격은 비싼데 비용을 생각하니까 못올라가고 그냥 싸게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토마토 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이 그렇습니다. 배도 그렇고, 단감도 그렇고 그것을 저는 10년넘게 손해를 보면서 차를 운송해 온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돌려주셔야죠?

답변올리겠습니다. 황의원님 지적이 옳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 문제를 인지를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해야되냐? 농수축협이 해야됩니다. 우리 군에 행정기관이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자금이 없습니다. 유통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지유통센타가 생기면 별도 법인이 생겨가지고 방금 그와 같은 것을 다는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조금이나마 거기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부, 남부해서 비수기때는 차 한대,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는 서울공판장을 서울 시장을 상대로 해서 차가 뜰 수 있게끔 그 조치를 취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토마토 하는 사람, 단감 하는 사람, 오이 하는사람, 채소 하는 사람 등이 모여서 처음에는 비용이 좀 나지만, 이렇게 길을 터주면 이물건, 저물건 다 한곳으로 집합을 해서 가게되면 운송비도 해결될테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부하고, 북부하고 여기보니까 부산면에 유통센타죠?

예.

대덕, 관산, 용산, 안양, 회진 그쪽에도 어딘가는 하나 서있어야 됩니다. 거리적으로 그거 공감하는 사항 아닙니까?

예. 앞으로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회진이나 대덕쪽에는 원거리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활성화되면 제2의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도 그쪽으로도 세워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아직 없다는 겁니까?

지금 장흥읍에 계획되어 있는 이것도 앞으로 운영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또 현재 장흥군 전체로 봤을대 산지유통센타를 운영하는데 그 품목이 과연 그만큼 규모화가 되어 있느냐? 이런 문제도 여러 가지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장기적으로는 그런것들을 검토해야되겠습니다만, 아직은 그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넘었다고 하니까 이쯤해두고, 이따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최경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우리 이병량 의원님께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중에 또 듣다가 답변중에 부족한 것을 기초로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농약사용량 장흥댐을 용수로 사용한다는거, 주민피해 적절한 방안 등을 잠깐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은 지금 어떠한 것으로도 확인받을 수 없습니다. 보성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14㎞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농약잔류나 이러한 것들은 10㎞이내 가면 자연 정화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버렸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에 서계시지만, 2005년 10월 24일부로 거의 과장님 역할이 끝나셨단 말입니다. 당장 여기서 확인을 해야된다면 혹시 환경산림과장님 계시니까 대체산림 조성비 또는 산지복구비가 사업자로부터 들어온거 있습니까? 농지조성비도 들어와야 되겠네요? 농지조성비 대체산림 조성비는 다른 분과가 되어 버리고,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은 지역개발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나온 2006년도 2월에 나온 환경평가서는 장평면에만 있습니다. 공람을 했냐고 물어봤는데요. 공람 아까 답변을 분명히 하지 않으셨는데, 공람을 고의로 막은거나 다름없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장흥군이, 어디가 무엇이 있는지? 초기에는 인터넷에 이렇게 많은 분량이라 그것을 못했을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이 전부 불비되어 있습니다. 무연고자, 또 연고 묘지도 명절을 새고 나가라고 해야될거 아닙니까? 설사 그렇게 되었다면 그런 이야기를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지금도 계속 사업자하고 과장님께서 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골프장 관련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민원성이 접수되고 그러면 회사에 통보를 해가지고 그에 대한 해결책이라든지, 시정할 사항은 시정을 시키도록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착공계획서는 어디로 제출됩니까?

지역개발과로 착공계 접수가 될 것입니다.

지역개발과 혹시 착공계획서 접수되었을까요?

저희들 최근에 파악한 것으로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착공 예정일을 9월말 이렇게 확정하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피해를 뻔히 감수해야 되는 주민들은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지금 영산강청 환경평가에 의해서 주민 참여위원회를 둘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장평면에 주민참여위원회가 발족된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예. 공식적으로는 통보받은바 없구요. 여론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영산강청에 그 명단이 갔습니다. 하도 이제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그만큼 사업자에 편의를 봐줬으면 이제는 아픈 주민들편에 더욱더 하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야될 일이 하도 많기 때문에요. 지금 혹시 제산쪽에 길을 낸다고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변경결정이 되었습니다. 2005년 10월 11일날, 무려 3,700m입니다. 이거 사업자가 하는것인가요? 우리 군에서 하는가요?

지금 당초 MOU체결할때는 진입도로는 군에서 해주겠다 그런 조건으로 해서 유치를 하게되었는데 잘 알다시피 우리군 재정 형편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나 아니면 중앙에 사업비를 가져와서 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MOU체결과정에서 그래도 기관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었다 하지만, 이 도로를 빨리 내줄려고 얼마나 노력했던가를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업인가가 이것 때문에 늦어졌잖아요. 아까 수달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사업자가 추천한 환경영향평가 담당 회사에서는요. 일부러 법을 어겨가면서 자연지역 환경조사를 해야되는데 자연환경보전법을 이해한 지역자체를 일등급임에도 불구하고 2등급, 또는 3등급 지역만 존재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1등급이라고 하는 구본 기준에는 멸종 야생동·식물의 주된 서식지, 또는 도래지 및 주요 이동 통로가 되는 지역, 제 1조에 속합니다. 장흥 장평면이요. 3㎞이내에 충분히 들어가요. 수달이 물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먹이활동을 물에서 하는거예요. 인적이 드문 산중에서 잡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발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연도 1등급 권역은 그린벨트 생태계 보존지역 부가가치 개발행위 직접 제안하는 권역은 아닙니다. 이것은 첨부해 놓고 있어요. 사업자가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검토를 했어야 합니까? 어디서 했어야 옳습니까? 우리 장흥군에서는요?

글쎄요. 물론 주무과장으로서 명확한 답변을 못드린 것을 죄송합니다만, 환경관리청이기 때문에 환경쪽이 아니겠는가?

이거 한번도 환경산림과에는 의뢰안되었지요? 이부분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한번도 검토 의견을 달라는 이야기는 없었잖습니까? 그래서 내일 말씀드릴렵니다만, 장흥에 이미 99년도에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환경위원회가 이런 일들을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는줄알고 지나가버리면 다른 조치들은 못하지요. 환경위원회가 없습니다. 지금 장흥에는 그리고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의하면 마을 관정 수질조사를 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혹시 나가서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부분은

가짜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짜로, 그런데 이 가짜를 가지고 영산강청, 도 도로교통 담당부서 전부 그것을 기초로해서 평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면 인가과정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잠시 멈춰야될거 아닙니까? 적절치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시기로보면 2005년 10월 24일날 큰 결정은 다 끝나버립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승인이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이때 장흥군에 사업자는 이 책을 마련해서 느닷없이 여지껏 일을 해왔던 마케팅과로 가는게 아니고, 업무상 지역개발과로 가버렸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의견을 낼수가 없습니다. 다 보면 그렇게 한다는데, 이런 상황이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2월달에 8월달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신청서를 서류는 장평에 있습니다. 그거 보셨습니까? 과장님!

아직 못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살펴야할지, 정말로 부실하고, 부족한 것이 분명 발견되면 이것은 중단되고, 주민들을 위한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불비되어 있는 것이 찾으면 찾을수록 많습니다. 장평천에서 지금 근거를 못찾겠는데요. 보성강으로 흘러가는 장평천 유역에서 또 용수를 취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줄은 알고 계신가요?

골프장에 사용하는 용수 말입니까?

예.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한테 한번 협의를 했었는데 그것은 어려울 것이다. 저희들하고 직접 이렇게 협의한 것은 아닌데,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볼까 하는 이야기를 하기에 아마 그것은 주민들 반대가 심해서 어려울 것이다고 그 이야기만 했습니다.

주민들이 대체로 관정에 의존해서 농사를 짓는 지역입니다. 물부족이 심해가지고요. 반대로 강평쪽으로 가면 홍수에 염려하면서 사는 곳입니다. 관정을 이번에 2개를 착공해서 수량조사를 했는데 하나는 물이 더 많답니다. 그 물이 골프장으로 사용되면 주민들 피해는 어떠하리라고 예상합니까?

거기에 따른 분명히 영향평가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향평가 그때 거짓말로 되어가지고 그 뒤로 공청회때 진정한 검토가 지금 주민들이나 군에서 없었습니다. 맨 처음에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장흥군 장평면 다이너스티 클럽인데 앞, 뒤가 충청북도라고 해서 나온 책 아닙니까? 환경영향평가 제일 초본이, 서울에 있는 환경영향평가 회사가 한 통속입니다. 얼마나 가짢게 봤으면 대충대충 지역만 바꾸고 하는데, 지역을 못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공청회가 무산된 첫 번째 공청회였습니다. 점점 책은 두꺼워지기는 했는데요. 이거 정밀하게 다시 봐야됩니다. 나중에 이번에 도로 개설해 주는것처럼 계속 피해를 군이, 정부가 사업자를 위해서 해줘야됩니까? 여러 가지 불비된 것을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비되고, 분명히 불법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중단시키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미처 저도 살피지 못한 부분들은 기어이 정밀히 검토를 하겠지만, 저도 며칠전에야 이 책을 봤기 때문에 두루두루 자료를 찾아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쭈욱 함께 이 일을 봐오셨기 때문에 이상태에서 다른 과로 또는 업무가 넘어갔다 할지언정 관심은 어차피 가져야되고, 주무부서 역할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대화를 하고요. 문제점을 오히려 과장님께서 찾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쩌신가요?

예. 기본적으로 하여튼 아까 답변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주민들 피해가 있다면 저희 군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그점은 제가 합니다. 그러나 물론 저희들이 투자유치하는 과정에서는 그쪽에 편의를 봤다고 하지만, 최근에 와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몇 번에 거쳐서 서면으로 기어코 다시 받는 이런 사례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회사편에 안서고, 주민편에 서서 어떤 주민 피해가 있었을 때에는 적극 대처하겠다는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것은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큰 부분은 아닌데요. 다시 실무팀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간초과로 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만약에 골프장 사업이 조성된다면 주민과의 갈등 해소책에 대해서 아까 대충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듣는바에 의하면 바로 골프장 밑에는 강평이라는 마을이 약 50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은 마음에 된다면 이주를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지금 그 문제는 제가 확실한 자료로서 받은 것은 없고, 약간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저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지요?

물론, 그쪽 주민들이 골프장이 앞으로 들어섬으로써, 어떤 피해를 볼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추후 만약에 피해가 된다면 그쪽 시공회사하고 적극 중재를 하고, 노력을 해야할 부분입니다.

만약에 조성이 된다면 꼭 이 사항을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구요. 또 바로 그쪽 강평, 기동, 선정 1, 2구, 석정 여기 4개마을은 골프장으로 인해가지고 천연지하수로 식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직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으면 이걸 피해를 보잖아요. 이러한 대책도 사업주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거쳐서 다른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별나게 아까 4개 마을은 피해가 직접 오는 마을입니다.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착공이 9월 말일에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사업주 측에서는 시행을 할 것입니다. 시행을 하면 그분들이 포크레인 밑에가서 죽을련다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각오까지 서 있어요? 사태가 난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 유치하느라고 고생했는데 너무나 깊이 들어가서 죄송합니다만, 아는데까지만 답해 주시고,

아까도 우리 최경석 의원님께서 이야기한 부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도 좋고, 세수증대도 좋습니다만, 하여튼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야 된다는 기본 원칙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착공하기 전에 또 인가전에 무엇인가 서면으로 그것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부분을 서면으로 받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공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되면 정말 주민편에 서서 열심히 대변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반드시 그런 사항이 시정된 후에 공사가 착공되고, 시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아까 최경석 의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진짜 주민을 위해서 우리 관에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위와 같은 사항은 장평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원인도 여론입니다. 오해없으시길 부탁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최경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히 하겠습니다. 방금 사업자와 약속들을 서면으로 받아놨다고 했는데요. 그거 안됩니다. 지금 우리 장평 주민들이 어떻게 진행된 내용을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지, 어떤 분들이 알고 계신가요? 장평에서

물론 이제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 했던대로 다른 단체를 일응 그래도 장평면을 대변하는 장평면에 의견을 정식 공문으로 저희들이 수렴을 했어요. 그리고 물론 그 대표성을 가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일부 주민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가가 났을때에 우리 관련실과는 물론입니다. 관련실과 담당들하고, 장평면 주민들하고 했을때 주민들이 원하는게 무엇이냐? 그리고 회사에 바랄게 무엇이냐? 분명히 사전에 문서화하자, 그래가지고 전부 문서로 받고, 회사로 정식 그 사항을 통보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달라 해서 그 답변을 받아 놨습니다.

기동, 선정, 강평리 그래도 주민을 대표하는 이장님들이 혹시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물론 거기는 장평면을 대표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까지는 그때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평면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라 해서 장평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장평면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런 의견을 수렴했는지는 모르지만, 정식 공문으로 장평면을 통해서 받았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제 판단으로는 잘못된 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사업주가 있으니까 사업주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부산 소각장의 사업을 군에서 해온것처럼 거의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요. 일부 주민이 다수주민을 다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위해서 선출되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았다면 그 의견수렴은 형평성을 잃은 의견수렴인 것 같은데요. 다시 좀더 어렵더라도 현지 주민들을 양자를 다 접촉하고, 애로사항을 좀 더 깊이있게 청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신가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저희 군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이 있기 때문에 면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파악해 달라는 것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가 법적절차 이런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 피해를 그래도 최소화하고, 가급적이면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런 절차를 밟았던 것인데, 향후 큰 사항이 필요하다면 우리군이 아니더라도 장평면을 통해서라도 그 쪽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수렴해서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산 3,700m 도로가 신설되면 그 도로를 이용하는 근처 마을은 어느어느 마을이 될 것 같습니까? 혜택을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마을이?

그러니까 저가 골프장 입구 도로는 청룡 부락 들어가는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 마을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지금현재 도로는 있습니다. 도로는 나있는데 교통량 평가에서 요구하는 그 기준에 못되기 때문에 약간 확장을 할려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앞으로 확장이 되고, 통행량이 많아 졌을때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교통량 영향평가서에도 다뤄졌을 것입니다만, 앞으로 도로 확장하는 과정에도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장평 주민들은 봉림에서요. 배산 사거리까지 더 좋은 도로가 났으면 좋겠다고 소원하고 있답니다. 주민들을 따지면 그 길이 더 급하지 않을까요?

골프장 입구 도로는 그쪽 도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군에서 돈 들여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확답을 못드리겠구요. 나중에 다시한번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황정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마케팅과장님이 너무 고생하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미안스럽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한쪽은 골프장 관계로 이야기를 하고, 한쪽은 유통관계, 브랜드 이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참으로 혼란스럽겠습니다만, 이왕 최경석 의원님이 골프장 관계로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다른 분들도 골프장관계로 이야기 하실 분이 있으면 제가 마이크는 잡았습니다만, 그쪽으로 바턴을 넘기고, 일단 그거 종결짖고 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포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포기하는게 아니라 골프장 관련된 이야기가 다른 분이 하실분 있으면 제가 발언권을 포기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하겠다는 겁니다.

골프장과 관련된 보충질문을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황정주 의원 계속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랜드 관리나, 직거래, 홍보판매장 이걸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농어촌 농어민을 살리는 모든 길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아주 미미한 것입니다. 안할 수는 없으니까 좀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야지, 그걸 현 농어촌 현실에 목숨을 걸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제가 평소에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브랜드 관리는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브랜드 관리만 잘하면 또 농어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도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양심적으로 진솔되게 제품을 격에 맞게 내주느냐가 우리 농어촌을 살릴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재하는 사항은 안됩니다. 현재 이상태로는 안되고, 뭔가 획기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공판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공판장이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농산물을 공판장을 상대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것이 싸게 판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헐값으로 넘어간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부정을 하는데 공판장을 상대로 해서 품질관리만 잘되면 직거래 행사에서 파는 금액, 또 보조를 군에서 덤으로 얹어줘도 공판장 시세를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가격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품질관리를 그렇게 잘 하면 그만한 가치를 거기서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제품관리를 잘해주시고, 공판장을 상대로해서 또 운송길을 열어 주셔야 됩니다. 관산에 방울토마토, 단감, 양다래, 외호박, 딸기, 군데군데에서 많이 나옵니다만, 이사람들 초창기때 한집에서 너댓박스 나왔을때 이게 판로가 이때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군에서라도 그때는 차량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렇게 해주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걱정없이 운송하는데는 문제가 해결될것인데, 근 10년을 넘게 그런 사항을 보고도 누구하나 관심갖고 해결해 줄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제 사비를 들여서 차도 보내고 그랬습니다만, 그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해결해 가지고 공판장을 상대로 해서 물건을 원활하게 출하할 수 있게끔 해주고, 또 품질 브랜드를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그 브랜드를 붙이고 간 상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가격이 그렇게 높은 반면에 품질이 안좋은 것은 더 형편없습니다. 운송비도 안나오고 박스대도 안나오고 그럽니다. 이런 것은 대부분 가공식품이라는게 그런것들이 이런 품종에서 가공식품으로 빠져나가는데 그렇게 식품으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면 그런 분위기가 엮어지면 가공공장이라도 생각해 주시고, 그러면 더욱 고맙겠구요. 일단 근본적으로 운송체계라든가, 농산물 판매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씀드리겠습니다. 또 남부, 북부 한 작목반이나, 두세개 작목반에서 차량을 운송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군데라도 남부 한군데, 북부 한군데, 한군데라도 날짜와 장소를 지정해서 이렇게 서울로 간다 하게되면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수집이 되면 운송문제고 처음만 그렇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것들을 생각을 많이해서 해결될 수 있게끔 우리 마케팅과장님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늘 황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있으면 군정질문 뿐 아니라, 평소에도 많은 조언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만나서 이야기좀 하자고 하시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황월연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