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장흥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읍·면 순방을 하시느라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장흥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9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신임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인규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장흥군 의회 첫 여성의원으로 이 의정 단상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4만5천 장흥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앞서야 발전하고 구태의연한 생각과 현실안주적 자세로는 경쟁사회에서 낙오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의사가 청진기로 몸속의 작은 소리를 소중히 찾듯이 큰소리 보다는 작은 소리에 더욱더 귀를 귀울여 열린행정, 신뢰받는 행정이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장흥군 들녘은 온통 황금물결입니다. 바야흐로 수확과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민들의 표정은 무겁고 어둡기만 합니다. 장흥군 인구 5만이 붕괴 된지 오래입니다. 열악한 SOC기반과 농업에만 의존하는 산업기반은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의 불명예를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민선 3기 군정목표를 힘찬도약 푸른장흥을 민선 4기에서는 느린세상 건강한 장흥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군정을 펼쳐나가면서 여러 가지 정책과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장흥군민 대부분은 군정의 효과와 실효성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장흥군이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어떤 부분도 우위에 있다고 자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실로 안타까운 현실은 장흥에 살고 있는 군민이나 향우들 대부분이 장흥의 미래가 희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민선 4기가 새롭게 출범하는 시점에서 우리 장흥을 희망 있는 고장, 살기 좋은 고장, 살고 싶은 고장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군과 의회 그리고 장흥 군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뼈를 깍는 노력과 정열을 바쳐야 된다는 것을 강조 하면서 군정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장흥은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입니다. 장흥군 인구의 38.2%에 해당하는 17,869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장흥의 농업이 붕괴되면 장흥도 붕괴됩니다. 따라서 장흥의 농업을 지켜내고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만이 장흥을 지키는 길이고 장흥을 살리는 길입니다. 70년대 이후 산업화라는 미명하에, 90년대 이후에는 UR과 WTO협정에 의해, 2000년 이후에는 FTA협정에 의한 세계화 자유화의 물결에 의한 무차별적인 농산물의 수입으로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고 농가부채는 증가하였으며 이농현상은 심화되어 현재 우리 농촌은 절망과 한숨만이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김인규 군수께서는 이처럼 어려운 농촌 현실을 타개해 보고자 친환경 전략 농산품을 집중육성하고 장흥 쌀의 브랜드화, 품질인증제, 유통구조의 혁신 등을 통한 고소득을 보장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외치면서 친환경 농업육성만이 장흥군을 살리는 길이고 생산, 가공, 유통, 관광이 함께 어우러진 미래형 혁신 농어촌을 건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한·미 FTA협상이 금년2월 공식 협상이 시작되어 2007년 3월까지 공포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협상의 농산물 분야를 보면 우리나라 농산물 전체 품목 1,531개중 우리나라는 약 20%에 해당하는 284개 품목을 예외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에 대해 10년 이내 전면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FTA 협상이 타결되면 농업 총생산 20조중 44%인 8조8천억의 농업생산이 감소되어 농업은 붕괴되고 농촌은 파탄 상태로 전락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장흥군은 FTA 협상이 타결되면 우리 장흥 농업 손실은 어느 정도 이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수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친환경 농업 육성만이 현재의 어려운 농촌현실을 극복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장흥군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농업인구의 노령화, 초기투자비용 과다, 생산량 감소에 따른 수익감소, 농자재 구입의 불편, 토양여건 , 유통구조의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친환경 농업육성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달성될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적 위주나 전시행정이 아닌 진정으로 장흥을 살리고 친환경 농업의 전국적인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군민들의 참여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예산 투자 내역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각 자치단체마다 지역을 알리고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한 전략으로 고유의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에 따라 농수축산물의 홍보와 판매에 절대적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장흥군도 농수축산물 공동 브랜드로 미셀 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셀 위 하면 소비자들도 프로 골프선수 미셀 위를 떠올릴 것입니다. 미셀 위 선수가 장흥과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고 세계적인 프로 골프선수이기 때문에 미셀위의 브랜드를 사용하면 장흥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의미는 다르지만 지자체 농수축산물의 브랜드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골프성적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고, 인기와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현재는 미셀 위가 세계적인 프로 골프 스타이고 인기도 있기 때문에 장흥의 농수축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데 일정부분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중적인 스타의 인기는 영원하지 않으며 언제, 어떤 이유로 추락할지 모릅니다. 따라서 미셀위의 브랜드가 장흥의 농수축산물의 품질과는 전혀 상관없이 대중스타의 인기여하에 따라 홍보되고 판매 된다면 인기가 추락 했을 때 우리 장흥군 농수축산물 홍보 및 판매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비젼 2010개발계획 부록에 실린 주민의식 조사와 관련하여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의식 조사 내용은 장흥 에 대한 인식과 비전, 산업 및 지역개발, 농수산업, 문화, 관광, 환경, 행정, 지역사회만족도 등 8개 범주 83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지역주민과 장흥군청 산하 행정공무원을 대상으로 똑같은 질문을 지역주민은 직접 면접 방법으로 행정공무원은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 조사는 민선 3기가 출범한 이듬해 2003년 1월10일부터 1월11일 양일간에 조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조사 내용입니다. 장흥군에 대한 자부심은 어느 정도 느끼는지 알아본 결과 자랑스럽다고 말한 지역주민은 29% 행정공무원은 25%로 나타나 지역 주민이 행정공무원 보다 더 지역사회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 기회가 된다면 이주할 생각이 있느냐 라는 질문에 이주할 생각이 있다고 말한 지역 주민은 46.3% 행정공무원은 54.9%로 나타나는 등 장흥군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역주민과 행정공무원 간의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수께 묻겠습니다. 군수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신뢰받는 자치 행정 구축과 장흥 인구 늘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02월드컵 4강 신화를 이끌었던 히딩크 감독도 선수와 감독이 혼연 일체가 되었기에 기적을 만들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에서 보듯 우리 장흥군은 산하 공직자가 지역주민 보다 장흥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장흥을 이주하겠다고 하는 공직자가 지역 주민보다 오히려 많은데 장흥군 공직자가 장흥군에 대해서 지역주민 보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며, 장흥군 발전의 핵심 주체인 공직자의 이러한 의식구조로 장흥 발전을 기약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이에 대해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너져 가고 있는 장흥 교육에 대해 묻겠습니다. 장흥 발전 2010 주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장흥군을 떠나고 싶다고 이주의사를 밝힌 응답자중 첫 번째 이유가 자녀교육 여건이 나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행정공무원의 경우 45.4%가 자녀 교육 여건을 들고 있어 장흥군의 교육 환경이 지역주민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조사 되었습니다. 장흥에서 중학교 까지는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는 이웃 화순 능주고등학교, 장성고등학교, 창평고등학교로 입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공립과 사립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하겠지만 조사에서 나타나듯이 교육 여건만 나아진다면 장흥군의 모든 현안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 합니다. 따라서 총체적 위기에 처한 장흥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군수의 소신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흥군 발전과 장흥 지킴이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장흥학당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장흥학당 회원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흥학당은 지난 94년 문을 연 이래로 매월2차례 조찬 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장흥학당 창립 후 13년 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다녀간 강사님만도 200여분이 넘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군민이 낸 세금으로 비싼 용역비를 감수 하면서 대학이나 연구 단체에 용역을 맡기곤 합니다. 그러나 장흥군은 참으로 훌륭한 지역유지 어르신들의 뜻으로 지역의 여론과 지역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하는 장흥학당이 있습니다. 민선3기와 민선4기 장흥군을 이끌고 오시면서 장흥학당 초빙강사님들의 장흥 비전에 대해 군정에 반영 하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장흥 학당은 장흥 군민의 자랑이자 자부심인데 장흥학당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김화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주요프로젝트 설명 및 투자협의차 부산면 관한, 안양면 장재도, 장흥댐 등 6개소에 출장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인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오신데에 대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의원들의 군정질문을 경청하시기 위하여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장흥의 대표적인 모임인 장흥학당 회원 여러분께서도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더욱 더 보람된 시간이 되리라고 봅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제5대 의회가 출범한지 2개월 보름이 지났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그동안 공부하고, 연구하고, 열심히 현장에도 찾아다니며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초선 의원이다보니, 혹간 질문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의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중에 군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사항과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물어서 군민에게 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계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군정 수용과정에 대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말로만, 또 계획으로만 끝나고 실행에 옮기지 않고, 극히 형식적이고, 소극적이며, 방치하거나, 듣고 마는 경우가 많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로 한 두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군 번영회와 군단위 사회단체 주관으로 의원 초청 간담회가 군민회관 소회의실에서 각 기관단체장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지역현안사업에 대해 협의한 과정에서 대부분이 지적되었으며, 또 금번 4일간에 걸쳐 읍·면 순방과정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항이나 일들이 발생하고, 전달이 되면 좀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좋은 결과를 위해서 노력해 주었으면 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해야 합니다. 집행부나 저희 의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모두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군민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내 고장을 보다 더 잘살고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힘을 모아서 실현해 봅시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부군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장흥군의 주요 현안사항과 주민여론 사항의 군정반영 여부와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행정행태와 관행의 개선, 또는 효율적인 행정업무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이나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나 연구 등 자문의 역할을 하는 기구로써,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장·단기 발전계획을 진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나 사회단체의 대표성 있는 임원과 주민 중에서 가칭 장흥군발전위원회를 구성 위원으로 활용한다면 군정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일부 주민들에 의하면 정남진 장흥표고유통공사 사장께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며, 사표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또한, 요즘에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 군 감사를 수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중앙 감사원감사를 이번 주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세 군데서나 감사를 하게 된 이유와 경영상의 잘못이 있어서였다면 그에 대한 문제점과 사후대책은 있는지와, ′92년도에 군에서 6억, 민자 4억, 그리고 2004년도에 군에서 6억, 민자 4,500만원, 또 2005년도에 군에서 5억, 그래서 총 21억4,5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이익배당 한 푼도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투자해야할 이유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11억4,500만원이란 재 투자된 돈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또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껏 군이나 민간 투자자에 대한 손익배당은 어떻게 했는지, 또 예산 집행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군에서 수시 확인점검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에 1억2,800만원, 2004년도에 3억1,200만원, 2005년도에 3억8,800만원이 운영경비로 지출되었는데 현 사장님께서 부임하여 운영한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이전 사장께서의 경비지출보다 3배가 넘는 3억 이상이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또 그에 대한 경영상의 결과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실거래 현황을 보면 ‘92년부터 2003년까지 11년에 2억1,500만원이고, 2004년부터 2006년 5월말까지 2년 5개월에 2억900만원이란 돈이 왜 그렇게 차이점이 발생되었는지? 원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세 군데서 감사한 결과에 대하여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알고 싶어 한 사항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 미흡하다고 생각할 때는 별도로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에 임하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납득이 갈만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군에서 답변이 어려울 때는 사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군민회관 옆에 보건소 건물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완공이 되면 보건소가 옮겨지게 되는데 현재 사용중인 보건소 건물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군 단위 각 사회단체는 군민회관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읍 단위 각 사회단체는 사무실이 없어 불편한점이 많아 특별한 사용계획이 없다면 일부 몇 칸이라도 임대하여 사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효율적인 단체운영상 사무실이 절실히 필요한 만큼 전체를 줄 수 없다면 몇 개의 단체라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마케팅과장, 해양수산과장께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민선4기를 맞아 각 지자체마다 지역 이미지 홍보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지역축제가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성이 부족하여 지역축제의 주요 실패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며, 대부분의 축제가 단체장의 의지에 편승해 뚜렷한 주체성 부제와 무리한 예산운영이나, 기획력 및 전문성 부족과 지역내부의 갈등 또는 관과 주체 측의 불화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중 제암 철쭉제, 천관산 억새제, 키조개축제, 갯장어축제, 개메기축제, 호박축제, 생태체험 나들이 등 축제별로 구분하여 관광객유치와 지역경제활성화에 얼마나 많은 소득 창출효과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상 개선사항과 문제가 있었다면 원인은 무엇이고, 성공했다면 그에 대한 효과가 있었는지 답변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장흥지역은 많은 수량이 분포되어 있는 고인돌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출 자료에 의하면 장흥군에 2,252기중 113기가 파괴되고, 2,139기가 현재 분포되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근거가 어느때 조사한 근거이고, 최근 조사가 아니였다면 다시 한번 정확한 숫자와 관리 상태를 조사 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제일 많은 량이 장흥지역에 분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세계 문화유산등록이 우리군보다 숫자가 적은 경기도 강화나 화순, 보성은 기 등록이 되어 유네스코 재단에서 200억내지는 400억까지 지원혜택을 받고 있다는데 우리 군에서는 왜 신청을 않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과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 의하면 몇 년전에 화순과 함께 신청을 했다가 우리 군에서 너무나도 비협조적이고 무관심하여 제외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화순만은 그 당시 등록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이었는지 답변해 주기 바라며, 그리고 작년에 등록하기 위하여 추진중이었던 내용과 왜 중단하게 됐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군에 고인돌 박물관을 건립해서 세계적인 문화관광지화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난 9월 13일자에 장흥타임스 기사에 보면 재탕 책자발행에 군비지원, 또 같은 날짜에 군비.도비 지원금은 눈먼 돈이라고 실었는데 이기사 내용을 과장님께서 한번쯤 보셨는지? 보셨다면 기사내용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모든 사업을 지원하면 결과나 효과에 대해서 관리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가지 주정차 단속구간이 5곳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지 지정된 도로를 보면 밤, 낮 없이 도로 양쪽에가 주차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또 그냥 방치하고 있는지? 또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7월 주요 업무 보고때 지적한 바 있었고, 한 가지 방안을 제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번쯤 검토하여 보셨는지? 검토해 봤다면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득사업으로 권장하고 지원하고 있는 생약초재배 농가에 대한 품종선택 보급과정에 대해서 재배농가의 의견수렴이나 시장조사에 의해서 종자선택을 하셨는지와 일부 재배농가에 따르면 종자 선택 잘못으로 생산판로에 문제가 있을거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치 용문에서 장흥읍까지의 4차선 확포장사업이 작년에 군수님께서 중앙부처에 몇 차례 직접 방문하여 본 사업이 작년 11월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고, 장흥읍의 종점 부분이 어디까지 연결되고, 시가지를 지나지 않고 우회도로가 개설된다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순천에서 목포 간 4차선 도로에서 장흥읍으로 진입한 안양방면에서 버스터미널 앞 사거리 까지는 4차선으로 확포장되어 있는데, 군민회관 앞에서 한국타이어 앞까지의 도로는 확포장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가 선거구 이병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군정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했던 몇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10개 읍·면의 각종 크고 작은 건축공사 현장에 건축직 직원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건축기술직이 부족한 관계로 토목기술직이 배치되어 현장 감독을 하고 있는데, 공사의 부실이 염려되는바 공사감독에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직원 채용시 건축직을 증원할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증원계획이 없다면 앞으로의 대책은 인사부서와 사업부서간의 협조체제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장평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마케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장평골프장 조성은 첫단계에서부터 찬반이 엇갈리면서 지역민간의 반목과 불화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 주민간의 반목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특별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치자연휴양림 관리에 대해서 환경산림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자 장흥신문에 휴양림 보전관리 상태 등에 대해서 불평스러운 논조의 사설이 보도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부체납된 토지의 재산권 관리사항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께 묻겠습니다. 70년대부터 각종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된 마을안길 정비 및 농로개설시 기부 체납된 토지가 공유재산으로의 등기 이전이 되지 않아 기부체납하고도 재산세를 내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파악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현재까지 조사, 측량, 등기이전 절차 등은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각 읍·면의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있어서도 위에서 말씀드린 사안과 같으므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장흥댐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장흥군민을 소용돌이로 몰아 넣었던 장흥댐은 ‘96년 12월 30일 댐건설 예정지역으로 고시된 후,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10여년 만에 완공되어 타시군은 장흥댐 물이 공급되고 있는데 우리군의 경우 아직까지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답변해 주시되, 수자원공사와의 협약내용, 주민에게 공급되는 시기, 광역상수도의 과다한 사용료 문제 등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벼대체 작목개발 및 각종 보관시설 지원에 대하여 친환경농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논에는 필연코 벼나 보리를 재배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적으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수입쌀이 유통되며, 농민이 생산한 벼나 보리도 스스로 농민이 판매해야 하는 현실에서 대체작목으로의 전환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대체작목으로의 전환에는 작목별 특성과 보관방법, 시장조사를 통해서, 앞으로의 전망, 즉 과잉생산이나 시장개방 압력등을 치밀하게 분석, 군민에게 권장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과연 그렇게 분석해 보았는지? 분석해 보지 않았다면 앞으로 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보관에 있어서도 출하조절이나 보관방법, 상품성 유지를 위해 급냉동시설에 보관해야 하는 작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급냉동시설 보급을 확대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지방도 839호선에 대해서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본 노선은 군민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국도로 관리되어 오다가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승격 또는 격하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화순 이양에서 우리군 유치까지 4차선 공사가 추진되고 있어 그나마 위안이 아닐 수 없으나, 본 공사로 인해서 오히려 장동, 장평 일부주민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봉림 삼거리에서 장동까지 4차선 연결공사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건설과장의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드린 내용은 철저히 검토해 보시고, 군민에게 신뢰 받는 군정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김현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규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오늘 장흥군과 장흥군의회가 어떤 관계로 군민을 위해 봉사하고, 앞으로 장흥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방청객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 한 꿈 많은 소년은 언제부터인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 없고, 중요하지 않은 직업 없고, 중요하지 않은 지역이 없는 세상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의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정치인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정치를 통해서 이 사회가 바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기에 때로는 쉬운 길도 마다하고 가시밭길을 택해야만 했습니다. 현실적 눈앞에 펼쳐지는 다수의 생각들만이 꼭 진실 되고 바른길만은 아닌 것이며, 때로는 현실적 다수 속에 묻힌 비현실적 소수의 진실도 있을 수 있다는 믿음도 있었기에 그 사람은 더디고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저로서는 참으로 이 자리가 소중한 자리이고, 소중한 만큼 군민을 위해 더욱 올바르게 봉사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져봅니다. 이번 의회 회기를 통하여 장흥군과 장흥군의회가 군민에게 믿음을 주고, 희망을 주어 그동안 선거로 인해 이반됐던 마음과 비생산적인 요소를 말끔히 지워버리고 오직 장흥의 발전이란 큰 틀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느린세상, 건강한 정남진 장흥에는 바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우리 군민이 있고, 정의로움이 있고 건강이 있고, 전통문화와 예술이 있습니다. 미래의 농어촌의 이상향이 바로 우리 장흥에 있습니다. 정남진의 지리적 위치는 우리 장흥의 이런 이상향의 미래를 더욱 가속화 시킬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인간은 대자연의 축소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정남진의 위치는 우리나라 중심부의 최남단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중앙 등줄을 타고 내려와 기가 멈춰있는 우리 인간에겐 가장 소중한 국소부근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흥은 한반도의 최남단의 건강한 기가 모이는 곳이고, 건강한 기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건강한 만남이 있어야 하는 곳이고, 건강한 만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만남은 믿음이 있고 행복이 보장되는 곳입니다. 정남진이라는 지리적 위치에다 건강과, 사랑과 만남과, 탄생과, 행복이라는 혼을 불어 넣어야 하는 곳입니다. 이런 의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건강한 만남을 기원하는 사찰과 교회도 필요하고 순수한방 생약초 판매장도 필요하고, 숙박시설도 필요하고, 건강한 먹거리도 필요한 곳입니다. 또한 정남진 자체적 의미에 걸 맞는 아름답고 의미있고, 규모도 있는 어항도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1월 1일 해돋이부터 건강하고 아름다운 만남이 장흥군민의 뜻과 성원이 모아져 힘찬 출발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정남진이 살아야 정남진 권역이 살고, 정남진 권역이 살아야 장흥이 삽니다. 정남진 개발 필요성은 관산읍의 문제가 아니라, 장흥군의 문제이며, 장흥군의 문제만이 아닌 전남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남진 장흥이라 하니까 외지인들은 장흥에 가면 그래도 바닷가에 거창한 포구가 있고, 볼거리, 먹거리를 생각하고 물어물어 찾아가는데 한쪽은 신동, 한쪽은 남포로 이정표부터서 갈리고 어렵게 정남진에 도착해보니 광활한 제방 가운데 가물가물 상징조형물 하나보이고, 포구는 없고, 허술한 식당시설에 생선 몇 가지 요리밖에 없습니다. 식당이라고 해도 고작 대여섯 집 되는데 그나마도 농림지역이라 영업허가도 못내고 영업을 하네, 못 하네 난리입니다. 정남진 장흥에는 천관산 억새제, 개매기 축제, 갯장어 축제, 키조개 축제, 쇠똥구리 마을, 천문과학관, 토요시장, 문학공원 등 의미있고, 아름다운 기억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 마져도 힘없는 정남진의 큰 줄기 때문에 시들해 질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축제는 다 모방할 수 있어도 둘이 되고, 셋이 될 수 있어도 정남진의 위치적 의미적인 건강한 만남의 축제는 모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천혜의 보고가 몇몇 사람들의 지역적, 이기주의적 발상 때문에 찢겨 버린 지난 4년은 참으로 불행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아픈 기억들을 털어버리고 진솔한 마음으로 정남진에 대한 원대한 구상이 재 정립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혜의 지리적 요건은 있으나, 이를 얼마나 가치있게 만들어 내느냐는 지도층과 우리 군민의 역량문제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느린세상, 건강한 장흥을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정남진 개발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감으로써, 소득, 복지, 환경의 낙원으로 몰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보다 적극적인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산지구 간척개발사업 당초계획에는 선착장 공사를 우산리 선착장에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산동지역민의 반대로 현 위치에 설치하고 말았는데 결과적으로 이 위치가 거친 풍랑 때문에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위치를 주장했던 산동지역민 조차도 위치선정이 잘못 되었다고 인정하고, 현재는 우산 선착장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산 선착장은 산동, 산서, 우산, 어은 마을들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그 시설이 너무 미비하여 바람만 좀 불어도 크레인으로 배를 끌어 올리고 인근 저수지나 도로 가에로 배를 대피시키는 일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과정이야 어떻든 현 상황은 누구 탓을 하거나 방관만은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 돌파구를 찾아야 했기에 해양수산과장께 어떤 길을 터보라 하면 막막한 생각을 하고 있고, 건설과에 삼산지구 간척개발사업 예산 재편성을 해보라 해도 아직까지 답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부군수님이 적극적으로 챙겨봐야 할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산리 선착장은 정남진의 의미있는 포구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개발은 어떤 방법이 동원되더라도 꼭 빠른 시일내에 구체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이와 관련한 심각성은 인식하고 계신지? 또한 현재까지 어떤 구상들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자립 수입이 적은 우리군의 실정으로 보면, 각 실과별 상사업비 확보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마을 상수도 시설관리 실태평가 우수 군으로 선정, 상사업비 6억을 확보하고 2006년도 농촌종합개발사업 공모사업 선정 회진·덕도권역 70억원 지원을 받은 실과에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금년도 하반기 상사업비 전망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현재 도나 국책사업 중에서 우리 군과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몇 가지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 사업과 관련 각 실과별로 어떤 상황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 관리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지역혁신 신활력 사업의 일환으로 생약초한방육성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의 재원이 군비 4억에 90억원이 넘는 재원을 균특자금에서 끌어다 하는데 끌어올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2년째 접어든 이 사업이 기초적 기반이 얼마나 돼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생약초의 종류와 재배면적, 작황, 판로 및 농가소득 보장 장치는 돼있는가? 또한 이 사업은 8개 단위사업에 5개 실과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 중 선장은 어느 실과이며, 추진상황등을 정례적으로 점검 보완하고 회의록도 기록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케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남진 장흥의 농수축산물을 대량으로 안정적으로 판매하고,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마케팅과의 공동브랜드 개발, 농수산물 직거래사업,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만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공격적이고 획기적인 우수농산물 육성 및 판매 전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에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에 대하여 처리 주무 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기관 또는 부서간 협조를 통하여 민원사무를 일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장흥군에서는 복합민원에 대한 일괄처리를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장흥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 가족복지서비스, 여성복지서비스,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분야 등으로 나뉘어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단지 장흥지역 주민의 사회복지분야 욕구내용을 보면 첫 번째 욕구가 빈곤 및 실업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특성화 사업단의 다양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내년부터 2010년까지 장류가공공장 설립운영을 계획하고 있는데 생산, 제조, 유통, 사업단 선정까지 좀더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본 의원은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각 마을마다 있다 시피한 경로당을 가정화 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장흥군 지역사회 복지계획, 노인복지 서비스분야에 가정형 노인공동시설 5개소 신축계획이 들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신축계획보다는 기 있는 경로당을 가정화 개념을 도입하여 좀더 안락하고, 편리하고, 저비용, 고효율적인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비용도 줄이고, 수혜폭도 넓어지리라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개원의회 군정보고시에 남포로 표시된 정남진 표지판을 제거해야 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표지판은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그 표지판을 제거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장흥군내 약수터가 장흥에 2곳, 대덕 1곳, 유치 1곳, 총 4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물의 중요성 및 좋은 물을 먹고자 하는 전체 군민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수터를 찾고 개발하는데 좀 더 적극적이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약수터 개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장흥읍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1차로 선정되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산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흥군 전체적으로 모든 지원사업을 보면 농촌종합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정주권 기반사업 등 대규모 사업은 읍 지역은 제외되고, 면 지역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다보니 읍 지역은 면 지역보다 훨씬 개발이 더디어 반대로 오지로 전락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도읍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사업, 주민숙원사업, 농업기반사업 분야에서 이런 지역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셋째, 삼비산을 일림산으로 한 국토지리정보원의 결정은 대상이 되는 주체와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정으로써 당연히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행정소송을 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소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왔으며, 앞으로 그와 관련된 과장님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일 정남진 장흥 생약초 한방특구 지정을 축하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흥군내 한우 사육두수는 전국3위, 전남1위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축산인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우시장 활성화는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인근 강진군보다 장흥군의 우시장이 침체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며, 활성화 대책은 없는가를 묻습니다. 둘째, 섬유질 가공사료(T.M.R) 제조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T.M.R의 원료명과 원료 구입처는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선착장과 방파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군정보고 시에도 본 의원이 강조한 바 있습니다만, 시설이 미비한 선착장과 방파제에 대한 보완대책은 어떤것인가를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장흥하면 정남진, 정남진 하면 의미있고,아름다운 포구를 연상하게 되는 것이 외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그에 걸 맞는 해양수산과의 개발계획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최근 읍면 순방을 하면서 주민과의 대화를 해보면 대부분의 요구사항이 농로포장이나 개거에 관한 사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하우스 주변의 개거나 농로포장은 시급히 해결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 이런 군민들의 절박한 사항을 행정기관에서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용배수로 개거나 농로포장과 관련된 국책사업은 없는 것인지? 없으면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군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증액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가로등에 관련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가로등을 한번 설치하면 쓰든 안쓰든 전기료는 매월 나갈텐데 고장나면 수리까지 몇 달이 걸리고, 수리시기를 넘기면 1년도 넘겨버리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장난 가로등에 대한 민원은 수시로 들어옵니다. 민원이 발생되면 이와 같은 것쯤은 즉각 즉각 수리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에위니아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예년에 없이 신속히 대처해서 빠른 보상이 이뤄진 것에 감사드립니다. 예년같으면 피해보상까지 반년이 걸리고, 일년도 걸리는데 이번에는 한달도 채 안돼서 피해보상이 이뤄졌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친환경농업, 토양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검정하며, 검정결과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가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군민 소득향상을 위해 비가림 하우스를 보급하고 있는데 미맥위주보다 시설원예는 조수익면에서 830%까지 월등하다는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기술부족이 아니라 하우스 환경부분이 더 문제입니다. 연료절감시설 미비, 침수지역 주위 개거 미비 등이 그것입니다. 하우스 시설을 할때는 복토도 하고, 물 빠짐 시설도 원활하니 해서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침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도 그런 입지조건은 뒷전에 두고 보급만 해왔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하우스는 거의 그런 모순점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설농가의 대부분은 침수로 인한 피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시설원예가 농촌의 유휴인력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블랙홀 역할을 하고 소득증대에 제 역할을 하게 하려면 주변 개거시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비가림 하우스 보급시 기술센터와 건설과가 업무 협조가 이뤄져야만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해당과의 의무적 업무협조를 이끌어 낼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님과 부군수님께서 타협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한방진료사업과 관련해서 의료진 확보에 애로사항은 없는지 수요자의 반응은 어떤지, 물리치료실 운영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관산보건지소에서는 7시30분부터 사람들이 모여 들어 현관 앞 바닥에 아무렇게나 앉아서 문 열기만을 기다리는데 그 모습이 안 좋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의료진의 인기가 좋다고 볼 수 있고, 다른 각도에서 보면 개인병원 같으면 환자들이 문 앞에 와 있는데 저렇게 문도 안 열고 놔두겠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각 실과별 몇몇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 외에도 장흥군번영회 간담회나 읍면 순방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요구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항을 정해진 시간에 적절한 표현으로 다듬어 내는 것이 역부족이다 보니까 다 거론되지 못한 점 군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군정질문에서 거론되지 못했던 것은 이 시간이 아니라도 성실한 자세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과 관련, 해당 실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월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인규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군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자연의 섭리가 빚어낸 풍년 들판을 바라보면서 봄에 씨 뿌린 자만이 가을에 풍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평범한 교훈을 되새기면서 이번 제131회 정례회 군정질문은 민선3기 군정을 뒤돌아보고 아쉬운 부분에 대한 반성과 향후 민선4기 군정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민선3기 장흥군정을 뒤돌아 볼 때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민선3기 장흥군은 힘찬도약 푸른장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장흥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달라진 장흥군의 모습은 찾을 수 없고 지역경제는 침체 일로에 있고 농민들의 한숨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지금은 도전과 기회의 시기입니다. 새해벽두부터 몰아닥친 한·미 FTA 협상은 어찌보면 농군인 장흥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나가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지금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가히 전쟁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풍부한 삶의 질이 보장되는 미래를 위해 모두들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대열에서 우리 장흥군도 이탈할 수 없습니다. 21세기는 정보화·전문화·지방화 시대이며 무한경쟁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지난 5·31 지방선거가 끝난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장흥군은 아직도 선거 휴유증으로 군 전체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이런 모습은 군 발전이나 군민 화합 차원에서도 많은 저해요인이 될 것입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선거는 어떤 선거든지 당선자와 낙선자를 만들어 냅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 본인들이야 당사자니까 당·낙간에 모든 걸 본인문제로 돌릴 수 있다 하겠지만 후보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은 선거로 인해 인간관계나 경제생활에도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곧 이것은 군 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이고 군민화합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지난 5·31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3기에 이어 민선 4기 장흥군수로 재 선출 되셨습니다. 하지만 연일 언론매체에서는 장흥군수선거와 관련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군민화합차원에서 5·31 지방선거로 인해 발생한 갈등과 반목을 치유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군수 선거법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해 군수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축제에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가 도래하면서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축제로 시작해서 축제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축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지역을 알리는 의미는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문어발식으로 우후죽순으로 일단 시작은 해놓고 나중에 가서는 흐지부지 사라져 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 몫으로 돌아오는데, 장흥군 지역축제에 예산지원후 지역주민, 집행위원,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축제 평가회를 한번이라도 개최했는지, 했다면 그에 대한 후속조치는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축산물 유통과 관련하여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2004년 송년사에서 농·어업인 소득증대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 5개년 계획수립으로 체계적인 친환경 농업육성과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 작물을 개발 보급하고 전문 유통회사 JU 네트워크와 LG 유통과의 협약을 통해 우리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개척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JU 네트워크와 장흥군은 2004년 7월 3일 업무협정을 한 이후 78억5,930만원을 판매 하였고, 군 입금액은 7억6,200만원입니다. 장흥군은 JU 네트워크에 장흥특산품 표고음료와 표고세트를 판매해 놓고 JU 네트워크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이 2,35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안양면에 소재하고 있는 매실농장 청매원에서도 청매실 3종 1억5,600만원 상당을 판매하고 현재 미수금이 6,0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JU 네트워크는 현재 그룹 회장의 구속으로 JU 그룹 모든 시스템이 정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정남진 장흥 유통공사가 2,350만원 청매원이 6,000만원, 총 8,35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미수금 해결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분에 대한 질문을 부군수께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신 해양시대를 맞는 상황에서 장흥군 해양수산발전의 장기적인 비젼을 제시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아래 해양수산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전남도에서는 생동하는 해양국토 창조와 지식기반 해양산업 창출,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이용개발, 수산업 성장산업 혁신 등 4개의 정책목표를 담는 전남해양수산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OK21 일명 오션코리아 21이라는 해양개발 중장기 프로젝트를 확정한바 있는데 장흥군에서는 도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중인 중장기 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므로써, 생산·소득·복지시설이 어우러진 어촌 정주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주5일제 시대에 걸맞도록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는것만이 장흥군 해양수산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는데, 장흥군 해양수산발전 5개년 계획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해양수산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흥군의 어장이용개발 현황을 보면 총 237건, 5,800㏊인데 이중 김, 미역이 전체의 60%인 3,500㏊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미역이 점차 사양산업으로 전략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나친 편중 현상이 아닐 수 없는데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는 것만이 양식 어업인이 살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편중된 어업권에 대한 대체 품종개발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노력도 주변 미역어장에 엄청난 양의 양식 폐기물이 침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장정화 정비 대책은 가지고 잇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 관련해서 부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때는 우리군의 인구가 14만이상이 살고 있어 늘어나는 인구를 걱정해야만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농촌에 애기울음 소리가 멈추어 버린 지금은 인구 4만정도가 살고 있는 아주 조용한 농촌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농촌의 성장동력은 멈추고, 이제는 마을 이·통제도 없어지는 그런 현실이 오리라 판단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주업이 농업이고,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다보니 이렇게 되었겠지만, 이것은 우리 군만의 현실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는 집행부에서 더 늦기전에 이렇게 변해버린 현실 상황을 인식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여 그를 믿고 따라가는 군민이 함께갈 때, 군수도, 의원도, 공무원도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리라 보며, 군도 융성하리라 믿습니다. 지금 농촌의 주소득원은 종전의 미맥 위주에서 벗어나 축산, 원예, 버섯 등 전업화, 규모화, 다양화 되어 가고 있으며, 때로는 새로운 소득사업의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 전문 경영인으로 변해가고 있어 이제는 그들에게 맞는 새로운 소득사업을 창출해 주고, 그들이 요구한 행정수요에 더 많이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의 행정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시장에다 소 한 마리를 팔기 위해서는 한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유는 부루셀라 검사를 받아야 하고, 증명서를 받기까지가 한달이 걸리기 때문에 농가의 입장에서는 불편과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군민들은 이것을 군정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안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꼭 그렇다고만 말할 수도 없습니다. 3,000명의 한우 농가를 몇 명의 인원으로 해결해야 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주 작은 예에 불과했습니다만, 늘어나는 축산농가 요구를 못따라가는 행정서비스 인력부족으로 당면 업무처리에 급급하다보니, 좋은 질의 행정서비스는 놔두고라도, 늘어나는 양축농가의 새로운 욕구에 부응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소값이 떨어지는 등 새로운 난관에 봉착했을때 발빠르게 대처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고, 앞으로 축산과 관련한 일 등을 너무나 많다고 판단되어 현재의 조직에 기대하기는 무리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 축산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의 대안을 묻고 싶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어디에든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행정의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조절되고, 조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일 예를 들어 장흥군의 인구는 4만입니다. 장흥군 인구를 지도하고 서비스 해주는 우리 군청 산하 공무원은 500여명이 넘습니다. 2005년 8월 현재 장흥군 한우는 4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4만의 한우를 지도하고 감독하는데 인원은 축산계 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둘째 본 의원이 앞으로 알기로는 우리군에 각종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만, WTO, DDA, FTA가 지금 현재 급물살을 쳐 오듯이 협상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도 농·어민을 보호할 수 있는 관리기금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대안으로 우리군에서 인재육성장학금을 마련하듯이 우리군의 예산에 몇 %씩만 적립해 가면, 미국과의 FTA 협상이 타결되는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농·어민을 보호해 간다는 차원에서라도 꼭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명감으로 농·어민관리 기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제안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노력, 연구 또는 참고하겠다는 답변을 하실때에는 언제까지 연구하시고, 참고하시고, 노력하시겠다는 것인지? 기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잘못 알려진 천관산 탑산사 복원 및 천관산 문학공원을 비롯해서 청다리, 대덕 저수지 주변 연꽃 군락지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을 부군수께 드리겟습니다. 대덕읍 연지리 탑산사를 가보면 장흥군의 역사가 관광객들에게 외곡되게 전달되고 있고, 장흥군이 외곡된 역사 전달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데 장흥 부군수님께서는 어떤 연유에서 그런 현장들을 방치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대단히 궁금하므로 지금부터 그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그 곳에는 주차장에 설치된 관광안내도에 탑산사 표시가 주차장과 접해있는 암자가 마치 탑산사인양 표시되어 있는데 그 암자는 사찰로서 등록도 되지 않은 개인 암자라는 사실과 그 곳 주지라는 승려가 승려증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둘째, 등산객들이 차를 주차하고 그 곳의 관광안내도와 천관산 탑산사라고 크게 돌에 새겨져있는 비석 때문에 그 암자가 탑산사인줄 잘못 알게되기 때문에 그 곳을 한번 찾는 외지 관광객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홍보를 함으로서 실제로 천관산 중턱에 있는 탑산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북부에서는 가지산 보림사와 남부에서는 탑산사가 역사적으로 유서깊은 사찰로 알고 있고, 실제로 그 곳에서 보관해 오던 탑산사 동종은 보물로 지정되었으나, 보관할 곳이 없어 현재 해남 대둔사에 보관중이고, 신라시대의 금동불과 촛대 등은 광주 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알고 있으며, 지금도 많은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사찰이 해당 자치단체의 무관심으로 인해 한낱 암자에 우리의 역사가 묻혀지고 있는 현실을 볼때 암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군민의 가치관을 확립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더구나 탑산사가 위치한 계곡에는 문학박물관이 건립되고 있는데, 이것이 완공될 경우 계곡과 유서깊은 탑산사와 구룡봉이 연계되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지금의 이런 잘못된 역사관으로는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해서 본 의원은 관광사업 차원에서 탑산사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복원의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대덕 저수지의 연꽃 군락지 등을 함께 개발하여 문학공원과 문학 박물관을 연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데 부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소신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흥군의회, 주민이 한데모여 어우러졌을때 장흥발전에 대한 한 목소리를 낼 때만이 장흥에 희망이 있고, 장흥에 살고 싶고, 장흥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 의원이 질문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참고하시겠다는 답변보다는 언제까지 노력하실 것인지? 언제까지 책무하실 것인지를 기간을 정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여섯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열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남진장흥유통공사 경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사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 정남진장흥유통공사는 우리지역의 대표 특산품인 표고버섯의 생산 및 판로 확대를 통해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우리군을 전국 제1의 표고 주산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2년 4월 1일에 군과 지역주민 220명이 참여하여 10억원의 자본금으로 전국 최초의 제3섹타 지방공기업으로 창업 되었습니다. 그동안 10년간의 경영활동으로 대외적으로는 우리군의 표고버섯에 대한 대외 인지도를 높이고 표고버섯 재배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공사 내부적으로는 경영의 침체와 영업활동의 한계 등으로 자본금의 약 1/4에 해당되는 2억5,000여만원의 부실채권 발생과 장기누적 재고로 상품성이 상실된 재고 자산 등으로 회사의 유동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등 회사경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민선 3기 군정 출범과 함께 유통공사의 운영체계의 문제점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경영 전반에 걸친 경영 진단을 실시한 결과 적극적인 확대 방안, 그리고 소극적인 확대 방안, 축소 조정 방안, 전면 철수 방안 등 4개 방안이 제시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WTO, FTA 등 당면한 농업경제의 여건들이 급변하는 상황속에서 유통공사를 폐쇄하는 것 보다는 존속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경영진단 결과 제시된 안을 최대한 수용하여 전문경영인을 모집하고 자본금을 추가 출자하여 군 17억원, 민간 261명 4억4,000만원 등, 262명의 주주가 출자한 21억4,600만원의 자본금을 확보하고, 사장을 비롯한 11명의 직원이 근무,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까지 표고버섯의 생산, 가공, 유통으로 한정된 경영활동으로 공사의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어 지난 2006년 3월 장흥표고유통공사를 정남진장흥유통공사로 회사명을 개칭하고, 우리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활동으로 경영을 다각화 함으로써 회사의 경영 활동의 범위를 확대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영태 사장은 이러한 경영 여건 속에서 7명으로 구성된 별도의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통해서 공개모집한 4명의 후보자 중 1순위로 평가되어 임명되었으며, 그동안 우리군 표고버섯의 제품 질 향상과 영업망 확대 등을 통해 회사의 영업체계를 정립하여 유통공사의 대외 신인도 제고와 장흥 표고가 유명 백화점에서 명품으로 자리 매김을 하도록 하는 등 활발한 영업활동을 전개 하였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장이 1개월에 약 10일에서 15일간 서울에서 활동함에 따라 회사 내부의 회계처리 소홀과 과다한 비용 발생 등으로 운영 관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등 회사의 유동성 문제를 비롯한 회사 전반에 걸친 문제점이 파악되어 지난 8월 군청공무원 2명을 파견 근무케 하여 사장은 영업활동에 전념토록 하고 파견 공무원은 회사 내부의 관리 분야와 영업활동을 협조토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외부 회계감사, 군 감사, 감사원 감사가 집중적으로 실시된 배경은 외부 회계감사 기관인 신한회계 법인은 제12기 주주총회때부터 정남진장흥유통공사의 외부감사로 지정되어 회계감사 업무를 담당해 왔는데 제14기 주주총회 감사보고시 적정의견을 표명하면서 제반 회계장부가 촉박하게 제출되면서부터 현장 조사없이 기장된 장부에 의해 감사를 실시했다는 의견이 있어서, 신임 사장 임명 이후 경영실태를 전문회계 기관에 의한 실질적인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통공사와 협의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2006년 6월 30일 현재 잠재적 부실채권 20건 5,700만원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군 감사는 장흥표고유통공사설치조례 제36조에 의해 매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감사로서 제반 회계 규정에 의한 경비 지출 사항과 신한 회계법인으로부터 보고된 부실채권의 사실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사하였는데, 지적사항은 행정상 13건, 재정상 6건, 4,800만원의 재정회수 처분을 하였으며, 부실채권은 6건, 3,600만원이 존재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의 지방공기업 감사 계획에 의거 우리군만이 받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모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조사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사항중에 부실채권이 1992년부터 2003년 이전까지 2억1,500만원인데, 2004년부터 2006년 5월까지 2억900만원으로 늘어났다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의 부실채권과 신규 부실채권이 포함된 합해진 액수입니다. 별도의 더 늘어난 액수는 아닙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또 2003년부터 운영경비가 증대 되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동안 신규인력 충원과 포장재 및 각종 디자인 개발, 그리고 신규 영업망 개척 등을 위해 많은 경비가 지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익배당과 관련해서는 이익 배당이 안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면 그동안 순수 민간 출자자에 대해서는 9회에 걸쳐 2억9,800만원을 배당함으로써, 주당 10,000원짜리 주가 주당 누계 배당액은 7,450원이 배당되어 출자금액 대비 75%가 배당되었으며, 출자 군민 이익 지지 측면에서 대주주인 우리군의 배당은 제외하여 왔습니다. 자본증자에 의한 11억4,5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은 현금의 유동적 흐름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비 등 운전자금으로 포괄적으로 사용되어 3회에 걸쳐 나갔기 때문에 그 사용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남진장흥유통공사는 장흥표고 지리적표시제 등록으로 한층 대외 신인도가 상승된 표고버섯을 비롯하여 매생이, 쇠미역, 꼬시래기 그리고 지역내 생산된 쌀 등 각종 특산물을 종합 유통하는 명실 공히 우리군의 종합 유통회사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군의 방침입니다. 그러나 정남진장흥유통공사는 주 유통상품인 표고버섯의 입찰문제, 악 순환되고 있는 고질적인 유동성의 악화, 지역 생산자들의 개별판매 등으로 경영활동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전남도의 1시군 1유통회사설립 시책과 현재 추진 중인 산지 종합유통센타와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남진장흥유통공사에 대한 2차적 경영진단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 자율에 의한 생산·가공·유통의 활성화는 최선의 정책이라 판단되나 현재의 농수산물의 경제 상황속에서 민간부분에서 자신의 최대 이익을 배제하고 공공성의 부분을 감안한 경영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생산자를 보호하고 지역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비록 운영상 다소의 문제점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공공부분에서의 유통공사를 운영하는 것이 군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민간부분이나 농협 등에서 공공성이 존중된 유통회사 운영을 주저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부문에서라도 그 역할을 담당하여 지역내 생산품의 종합유통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며,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최경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실을 고려하여 폐지,개정 등 조례정비 계획과 주민참여 예산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정비 등 법무업무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군 자치법규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 9월 현재 238건으로 조례162건, 규칙76건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자치법규중 행정환경의 변화와 각종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우리군 자치법규를 금년 2월 자치법규 정비 대상 일제조사를 실시 및 수시 정비하여 금년 9월 현재 자치법규 46건을 정비 하였습니다. 정비내역으로는 조례가 37건, 규칙은 9건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조례가 조례의 제정 내용에 맞지않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현실에 맞게 재개정을 하고, 조례의 제정내용에 부합되게 운영되도록 전 실과소에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자치법규 특별 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조례 규칙의 신속한 후속 조치와 현실에 맞지 않게 운영중인 자치법규을 법령의 범위내에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해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운영은 기획감사실에서 전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심사 등 관리하는 부서로 관련 실과소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참여정부에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을 국정 의제로 선정하고, 지방분권의 핵심으로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취지로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을 제시하고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46조에서는 주민 참여 방법을 첫째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둘째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셋째 사업 공모, 넷째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등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확고하게 자리잡지 못하고 대부분 초기 운영 단계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각종 사업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나 간담회, 사업공모, 인터넷 주민 설문조사 및 제안코너 운영 등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하여 예산편성시 반영하고 있으며, 2005년도 예산편성시부터 우리군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와 의견수렴 창구를 개설 운영하였으나, 2005년도에는 1건의 군민 의견이 존재, 검토하여 제안사항의 전체가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포괄적 개념에서 부분적으로 반영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경우는 체험마을 지정, 주민소득 지원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친환경농업단지 등은 사업 공모를 통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단계적 정착을 목표로 1차적으로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느린세상, 건강한 장흥 시책사업 실천사항, 그리고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화합을 이룰 수 있는 특색사업,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투자사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관한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서 군민 제안을 받고 있으며, 또한 장기적으로 우선 투자해야 할 분야, 투자 재원을 확대 및 축소해야 할 분야, 분야별 우선 집중 투자해야 할 세부분야, 예산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 또는 아이디어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실시함과 아울러 인터넷 접속이 불가한 군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서도 읍·면별로 10명내지 20명씩 총 120여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9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까지의 공무원 중심의 예산편성 한계성을 극복하고 주민의 참여속에 주민과 함께하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여 지방재정도 지역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도록 편성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제도나 재정공시, 재정분석 등 급변하는 재정운영 제도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앞으로도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군민이 참여하는 재정운영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정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6년도 군정수상 하반기 전망과 각 실과소별 현안사업 관리현황과 실적, 그리고 전망 도 나 국책사업 중에서 우리 군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 및 사업관련 카드화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부서 1수상 사업은 지역개발 재원을 확보하고, 각종평가에서 우수성과 거양으로 군정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우리군의 대외 이미지를 선양하는 시책으로 매년 추진해오고 있는 특수시책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을 빛냈던 수상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20개분야에 23억2,800만원을 획득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중앙단위 시상에서는 도서종합개발사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상사업비 10억원을 비롯하여 8건에 13억6,300만원, 그리고 도단위 시상에서는 친환경농업 대상으로 상사업비 5억원을 비롯해 12건에 9억6,500만원을 수상하여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군정의 참 모습을 대내외에 과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각 부서별로 1건 이상 상사업을 선정 추진하는 등 수상목표를 설정하고 금년 4월 1부서 1수상 추진 계획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하나하나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 지금까지 벌써 수상한 실적을 보면, 농림부 주관 공모사업에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회진면 덕도권역으로 확정되어 7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전국 마을상수도 운영관리 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6억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하였고, 보건복지부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에 공모하여 전국 최우수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1억2,000만원을 확보하였고, 재정경제부에서 9월 12일 정남진 장흥 생약초·한방 특구로 지정되어 생약초 한방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한국일보 주관 지방자치경연대회에 응모하여 우리 군이 우수 정보화 부문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정보통신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초에 계획했던 수상목표를 11월중에 일제 점검하는 등 더욱 노력하여 각 분야별로 많은 상을 수상하여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소별 현안사업 관리현황 및 실적과 전망, 그리고 2007년도 국고지원 예산확보 대책 및 전망, 그리고 도 나 국책 사업 중에서 우리 군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 및 사업관리 카드화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해당 실과소별 총 25건의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도비의 확보를 통한 현안사업의 조기 해결을 위해 군수님 이하 각 실과소장들이 해당 부처를 수차례의 방문으로 사업 설명과 이해 설득을 통해 예산확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활발히 전개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주요 현안사업 예산 확보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회진～신상간 통수시설 운하 사업비 200억, 장흥교도소 이전 등 부지매입 사업비 25억, 사상의학 체험센터 및 건강식품 타운 조성사업비 29억, 어촌종합개발사업 10억 등의 신규 국고지원 대상 사업 등이 기 확정 또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007년도 국고지원을 위해서도 부서별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전남 도의 각 중앙부처 건의사업에 총 120개의 사업, 953억원의 국고 지원사업이 반영되었으며, 현안 및 국고보조 신청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조치 해결을 위해서 지역 주요 현안사업 책자를 발간하여 지역 및 우리군 출신 국회의원 사무실을 비롯한 우리군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배부, 공동으로 대응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공무원과 우리군 담당급 이상 공무원과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예산확보를 비롯하여 업무 전반에 대한 정보교환 등을 전개하고 있어서 연말이면 많은 국고지원의 예산확보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안사업별 추진상항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업무담당자가 바뀔 경우에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 가능 하도록 예산확보 활동 내용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많은 국비 예산 확보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지역 현안사업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도로 현안 사업들이 하나하나 빠른 시일내에 해결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서 투·융자사업을 활성화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것은 판단이 좀 흐렸습니다. 다시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에게 관련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녜.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황정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의원입니다. 만약에 농어촌 도로포장 개거나 용수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적 시책으로 국책사업이 시작한다했을때, 가장 빠른 정보는 어떻게 얻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글쎄요. 국가사업이 있고, 도비 지원사업이 있고 두가지로 나눠지겠습니다.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아까 1담당제로 우리 군청 담당급 이상으로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충분하게 파악을 먼저 하고, 또 해당 중앙부처를 우리 실과장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인적자원이 아니였을때는 공식적인 채널로 얻을 수 있는 정보 채널은 없습니까?

정보 채널이 현지를 방문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방문을 해서 얻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 또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국가적인 시책을 폈을때는 누구라도 어느 시·군이라도 알릴 수 있는 그런 채널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실무부서하고 여기저기 연결통해서 알려주도록 하고, 공문으로 시행되어서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공문으로 내려온 것은 어느 군이나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알았다 했을때 카드화 해서 관리체제로 들어가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카드화 되었을때 카드에는 대개 어떤 내용들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주요 사업내용, 현황,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 그리고 앞으로 확보를 위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대체적으로 봤을때 우리 공무원들이 중앙부서 방문 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방법으로 우리 지역 연고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확보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니, 카드화 되었을때 내용을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중앙부서 담당 공무원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겠고, 다음 담당직원이 기재되어야 되겠고,

물론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어떤 부서에 어떤 직원으로 하여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입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시로 이것이 점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

아까 군수님도 독려하고, 우리 실장님도 독려하겠습니다만, 그런 체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예. 카드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카드화 되어 있는 것이 현재 25건에 대해서 그렇게 해 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확보가 된 것이 있고, 아직 안된 것이 있고, 이런 실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역혁신 신활력사업 부분 공모에서 총무과 행정 7급 장찬석씨의 노력으로 생약초 한방육성 사업을 따오고, 2006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공모에서 친환경농정과 행정 7급 노영금씨가 회진 덕도권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그다음에 한방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 공모에서 보건소 간호 7급 강경화씨가 한방진료사업을, 다음에 건설과 토목7급 김병원씨가 장흥-유치간 4차선 추가 시공구간 사업비를 확보해서 290억원의 군비 절감을 가져왔고, 남해안주변 관광벨트 사업과 관련해서 관광과 토목 7급 김도형씨가 천관산 문학테마파크, 우산도 지구개발, 물문화공원, 백의종군, 호국역사공원 조성 등을 이끌어냈다. 그 외에도 재무과 안규자씨, 마케팅과 행정 7급 이경호씨, 그 외 김기정씨 등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수고하신게 맞습니까?

이 앞에 이 분들이 수고를 해주셔서 저희들 상반기 군정 종합평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평가결과 우수공무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신 5명에 대해서는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줬고, 그 다음에 활동한 사람들에게는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조회시에 시상을 한바 있습니다.

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도 열심히 또 이런 상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만약의 경우에 열성적으로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다가, 설령 잘못되었을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물론, 가다가 이일의 추진을 위해서 잘못되었다면 당연히 우리 군이 책임을 져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다른 잘못이 있었다면 관용은 다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아무튼 이 분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미는 잘못되어야 되겠습니까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자 하는 공직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쩌다 잘못되는 수도 있습니다.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혹여 잘못되었다 해가지고 이 어떤 불이익을 그 사람에게 주게 된다고 했을때는 어느 공직자가 그런 열의를 가지고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평소 그사람의 됨됨이나 성실성이나 청렴도가 감안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데, 하다보면 이게 잘못되는 수도 있는데 우리 장흥군이 공직자들이 일을 바르게 해야 발전할 수 있고, 일하려는 사람이 장흥의 자랑거리이고, 보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 현실에만 안주해 버리는 공직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할 수 있게 만들어 내는 것은 간부급 공직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5대 의원들은 이 점을 항상 주시하면서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부군수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각 실과별로 분야별로 운영위원회가 40여개가 구성되어 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중에는 중복된 조례도 있고, 유명무실한 있으나 마나한 조례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현재 중복된 조례가 몇 건이나 되고, 유명무실한 있으나 마나한 조례가 현재 몇 건이나 됩니까?

그 조례 내용은 별도로 지금 여기서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수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부군수님께서 통·폐합 해야 할 건도 있고, 유명무실한 조례도 있고 그러는데 그 조례가 한번 제정되어 운영하다 보니까 통·폐합 하기도 어렵고, 다시 폐지하기도 어렵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옛날 작년에 했던 관습 그대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고칠 것은 고쳐야 되고, 또 폐지할 것은 폐지해가지고 보안해서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지, 옛날 그대로 하는 형식을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승일 의원님 말씀대로 좋은 방안이 있다라면 여과없이 받아 들이고, 보완하는 방법으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타 시군에도 몇 개 시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참고로 한번 봤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운영이 잘 되어가지고 타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의 운영보다는 그 운영이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참고가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타 시군에 운영하고 있는 그런대를 한번 비교를 해서, 견학을 하든지,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고칠 것은 고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했던 사항들은 다시한번 검토하시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고, 보다 더 발전되 군정운영을 위해서라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관신을 가지시고 추진했으면 하는데 다시한번 검토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만이 부탁하신 것이 아니고, 타 시군에 운영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타시군의 운영사례를 한번 점검해서 보고, 우리군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병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건축직 직원에 대해서 제가 직렬을 개정을 해서라도 할 수 있다라면 해줄수 있는 방안하고, 또 직렬을 개정하면서 건축직을 채용하기 위해서

잠시만요. 의원님들이 처음 질문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라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최경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의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생약초 종류라든가, 재배면적, 작황, 판로, 농가소득 보장 장치,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서 검토되어서 시작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 특히 국초당 한의사랑과 우리군이 MOU를 체결해가지고 저희군에서 생산되는 종류라든지, 재배면적 이런것에 구애를 받지 않고, 전량을 우리군에서 생산된 것을 수매를 하겠다는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약초 말고, 다른 작목을 하나 성공시킬려면 그것이 몇 십년 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배방법, 판로, 소득보장 이런것들이 제대로 정착될려면 몇 십년도 가고 그러는데, 이 생약초 종류가 2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 방대한 것들이 어떻게 초창기때부터서 재배방법이라든가, 판로라든가, 농가 소득보장 장치라든가 이게 원만하게 되어 있을까 하는 것이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지금 작황은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아까 양호하다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그 작황상태를 이따 끝나고 저하고 한번 같이가서 현장을 한번 보고, 내일 다시한번 이야기 할까요?

황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로 저희 부서는 사실 총괄한다는 것이지, 생약초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저희 총무부서에서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정과에서 분야별로 맡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하고 담당부서하고 같이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봤을때는 이런 방대한 사업을 하는 것이 상당히 무리수가 있다. 상당히 힘들 것이다. 하는 것은 저도 감은 갑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관련 공직자들한테 농사를 차라리 지어라, 말어라 하는 것처럼 들릴지는 모르나 제 경험으로보면 짓다싶이 해야되고, 좀더 깊이있게 생각해 주어야 성공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저나 똑 같은 상황에서는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군의원으로서 그런 경험이 바탕이 되어서 장흥군 모든 행정이 바르고 또 현실적으로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의지를 표하고 싶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병량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 미약해서 총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가서 아마 10개 읍·면의 공통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건축직직원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고, 또 여기서 군에서 준공검사를 해달라고 하면 오지를 않는다는 말을 많이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준공검사도 늦고, 아까 건축직 직원이 8명중에서 설계를 낼 수 있는 직원이 1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군이 너무나도 미약하고, 건축직원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이 가서, 보강차원에서라도 앞으로 특별히 신규채용이 있을시는 건축 직원을 보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직렬별로 법령 개정 등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면 해주시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저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집행부 총무과장을 별도로 만나서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렵니다. 그런데 건축직 직원이 8명중에서 1명만 설계를 낼 수 있는 자격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설계는 법령이 바뀌어진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한 분이 설계를 낸 것이 아니라, 건축직 직원중에서 건축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한분도 없다. 이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없습니까?

예.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재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벌어졌구만요. 앞으로라도 각 읍·면에 민원이 공통된 사항이라고 옆에서 제가 읍·면을 돌다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라도 충원계획이 있다면 관심을 갖고,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최경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과장님 보고중에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매월 5개부서에서 회의를 해서, 회의록도 비치하고, 꼼꼼이 챙겨가고 있는데 전문가가 아까 한분 계신다고 했습니다.

예.

그 전문가는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그때 그때와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습니다. 전화로도 자문을 받고, 한달에 한번씩 내려와서 이렇게 자문을 받고,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한약을 계약체결을 해서 우리 장흥에서 나는 한약종류는 무조건 사주겠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직원 전문가가 해주는것도 아니고, 전문가를 어느부서에다, 어느 회사에다, 아니면 어느 한약 한방업체에다 놓고 하시는지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라고 거기에서 박사 한 분입니다. 박사분이 내려오셔서 계속 우리 군의 자문을 해주고 계시고요. 아까 행원리 앞에 짓고 있는 것은 국초당 우리 군에서 사주겠다하는 것은 국초당 한의사랑이라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것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격요건이 따로 한약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고, 한국농촌연구원에서 교수 한분이 우리 장흥지역을 전담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한달에 한번쯤은 내려 오십니까?

예. 이달 9월 1일날도 우리 정례 조회때 오셔서 강의도 하시고, 또 우리군에 자문도 하시고, 그렇게 운영을 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역혁신협의회에 관련 대학교수들이 있습니다. 전남발전연구원이라든가, 전남대 교수라든가 이런분들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분은 한약에 전문가이시죠?

농촌경제연구 분야에 해당된 전부 전문가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그래도 한약을 우리군에서 20여종을 우리군에서 재배하는데 아까 보고말씀대로 300평당을 기준으로 했을때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는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예.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심에 따라 어떤 경우는 잘되고, 어떤 경우는 안될 수도 있다. 우리 장흥도 기온의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회진과 장평의 차이는 기온차이를 보면 보름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땅심에 따라서 한약이 잘 자라고, 안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지금 우리들이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짓겠다하면, 전부 땅심조사를 먼저합니다. 자기 논에 흙을 채취해서, 분석해서, 당신 논은 할 수 있고, 없고하는 질소가 많으니까, 석회가 부족하니까, 퇴비량이 부족하니까, 관리가 부족하니까 하는 등의 평가를 받고 토질에 따라서 비료도 나오고, 퇴비도 나오고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 장흥군이 어떻게 보면 한약부분에다가 목숨을 거는 정도는 아니지만, 기대를 너무 크게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최소한도 기온이 고지대인 장동, 장평, 유치, 부산 쪽에는 어떤 한약이 어떤 제품이 잘 맞고, 또 남부에는 어떤 약재가 잘 자랄 수 있고하니, 그런 정도는 분명히 했어야 하는 차원입니다. 경제연구원에 박사님이 용역비를 한달에 한번씩 오시면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용역비는 1년 단위로 계약해가지고 1년에 2,900만원에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다른 것도 자문을 주시고 하는 것 같은데, 한약의 전문성은 아닌 것 같다는겁니다. 앞에서 동료의원님이신 황정주 의원이 한약재배가 양호하다. 현장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느냐는 의도는 과연 양호라는 이야기가 맞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는가? 그렇다고보면 배경에가 땅심에 따라서 재배할 수 있는 약품구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잘된것도 있고, 안된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년에 2,900만원을 용역비로 주신 박사님이 한약전문가가 아닌 것 같으니까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친환경농정과에다가 한약을 전문으로하는 분류할 줄 아시는 분을 채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혁신협의회 이야기를 드렸구요. 또 생약초 관계는 혁신포럼을 통해서 아까 보고 답변말씀 드릴때, 지역혁신 포럼을 개최한다 해가지고 한국생약초 협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 오셔서 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전부 오셔서 약초별로 생산농가와 직접 이것을 거기에서 자문을 해가지고 응해 줬구요. 또 관련부서인 친환경농정과에서 그런 사항을 저는 저희 부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생약초에 대해서 전문가가 못되어서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 답변까지는 제가 드리기가 곤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기술센터 소장님과 친환경농정과장님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대신 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것입니다만, 총무과장님이 답변하고 계시는 것이 조금 답답한 심정도 느끼실 것입니다. 두 분계시지만 그렇지만 앞으로 본 의원이 생각했을때는 최소한도 남북부 쪽으로 봐서는 어떤 한약재가 땅심에 맞게 잘 자라고 안자라고는 파악해서 농가에게 재배권장을 하고, 기왕이면 아까 300평당 50여만원의 가격도 있고, 200, 300, 500만원도 이렇게 있는데 기왕이면 부가가치가 높은 품종으로 선택을 해서 농가소득을 위해 품종선택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구요. 전문가는 한약협회 회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문가 이겠지요. 그런데 그분이 약재를 구분하고, 제품을 일등급이냐? 이등급이냐? 그것만 하시는건지, 아까 앞에 말씀드린대로 각 농가에 가서 당신은 당신땅에는 당신 밭에는, 당신 산에는 이런 약초를 심으시오. 라고 하는 것까지 감당해 주는지? 의문사항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좋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데, 많은 면적에다 그냥 장흥 땅에다 전체 심는다고 해가지고 수확을 많이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한약이라는 것은 기온, 땅심,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황정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질문을 드려도 이상은 없겠지요? 제가 농가 소득보장장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아까 품종별로 얼마 얼마 이야기 했는데, 이 약초라는게 가격보장이라는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예상가격을 그렇게 말씀하시는건데 실질적으로 팔다보면 시기적으로 또 해마다 틀리는 그런 경우를 감안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것들이 생각했던대로 가격이 안되었을때 그 보장장치를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생각할때는 다 돈 벌것같지만, 생산해서 판매하면 엉뚱한 가격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랬을때 생산비도 못건졌을때를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래도 대비를 하고 계셔야지요? 그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위창환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질문사항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가지 주·정차 단속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차량대수는 8월말 현재, 12,989대이며, 장흥읍에만 5,300여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주차장 시설은 노상, 노외, 부설 주차장 등 174개소가있습니다. 그중 장흥읍에는 74개소의 주차장이 있으나 대부분 아파트나 공공시설의 주차장입니다. 주차난이 발생하는 시가지 상가나 개인 병원 등은 주차시설이 거의 없어서 시가지 주·정차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러한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많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단속할 경우 상가나 주민들의 항의 등 민원이 너무 많아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가지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군청이나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것보다 주민들의 주차의식 함양과 천변 주차장 등을 이용할려는 의지가 필요하고, 상가와 공공기관에서도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이러한 주·정차 단속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천변주차장을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군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가지 공공기관에 대하여 불법 주·정차 금지안내 및 천변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문을 발송하였으며, 각종 회의 및 교육을 통해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시가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때 제시한 시가지 주·정차 단속시 노인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정차 단속시 노인분들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도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연로하신 노인분들이 도로변에서 걸어 다니면서 주·정차 단속을 한다는 것은 교통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과의 언쟁, 민원발생 등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하여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좋은 방안에 대하여는 노인복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자원봉사활동, 노인교통 봉사대 구성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여 내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병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부체납 토지의 재산권 관리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부체납서 징구 후 등기상 소유자와 사실소유자가 상이하거나, 토지 사용승낙 후 이전등기 거부 등 사유로 공공용지로 편입되면서도 소유권 이전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재산세를 내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처리하기 위해 읍·면에 시달하여 조사중에 있으며, 조사되는대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공공시설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분할 측량를 실시하여 군유지로 등기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방상수도 3개소와 마을상수도 15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질악화에 따른 생활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고자 2002년 12월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약 954억원의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장흥군 293개 마을중 206개 마을에 광역상수도 공급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나, 우리군 재정 형편상 연차별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됩니다만,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7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회진·장흥 지방상수도 개설 및 개량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면 소재지 식수 취약지역인 장평, 용산 주변마을은 내년부터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매년 식수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부지역 해안 인근 마을인 회진 신상과 대덕 옹암을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군 장흥댐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되 수원 확보가 가장 어려운 회진면부터 장흥읍 등 여타 읍면은 2008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용료 문제는 장흥댐의 광역상수도 사용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마을상수도 운영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불량, 수원확보가 어려운 마을부터 우선적으로 공급하되면 소재지 주변 마을로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에 농어촌버스 공영제 도입을 위한 지금까지 연구용역 추진 사항과 버스 공영제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군에서는 장흥교통회사의 노사간 임·단협 협상결렬과 상호불신으로 인한 잦은 파업에 군민들의 발인 버스운행이 장기간 중단되는 등 주민 교통 불편이 가중되어, 2005년 6월 10일 공영제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제주시 등 6개 시도를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공영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6년 2월 24일 한양대학교부설 경제연구소와 농어촌버스 공영제도입 시행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추진 기간은 당초 2006년 2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계약하였으나, 선거기간 중에는 용역에 대한 주민설명회,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할 수 없다는 선거관리위원회 의견과 노선실사 등 과업지시서 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3개월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용역을 추진한 사항은 우리군 농어촌버스 전 노선에 대한 승차인원 조사, 운송수입 및 운송원가 조사를 마쳤으며, 10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공영제 도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설문조사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공영제 도입시 우리지역에 적합한 공영제 도입방안, 노선 개편방안, 노선 운행체계도 등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공영제추진 위원님들을 모시고 10월 초순경에 공영제 용역 추진사항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의견을 반영해서 각계인사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10월말경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공영제는 버스공영제 유형의 한 방식으로 민영방식과 공영방식을 혼합한 형태로 노선입찰제, 위탁운영, 일부공영 등 다양한 운영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용역 추진과정에서 검토하고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군에서는 공영제 도입 대한 법률적인 문제 등 모든 분야에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지역에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으로 공영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장흥교통 노조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공근로사업 참여, 취업알선, 전문직교육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군에서 직접적인 지원이나 고용대책을 세우기는 아주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상수도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방상수도를 물관리 전문기관의 책임경영체제 및 전문성을 갖추어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하여 노후시설 개량하고 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화로 누수량을 대폭 줄여서 군민에게 저렴한 양질의 수돗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상수도를 위탁하여 운영관리 할 경우 수도요금 인상은 장흥군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 드린후 군의회 의결이 되어야 인상되며, 위탁기관은 운영관리권만 부여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4년 5월부터 2005년 4월까지 1년 동안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2005년 6월부터 9월까지 (주)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여 작년 10월 의원님들께 최종보고를 드리고 의견 수렴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작년 11월에는 지방상수도 공급지역 4개읍·면 장흥, 관산, 대덕, 회진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도법 개정으로 위탁기간을 최고 20년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당초 30년으로 작성한 사업계획 전반에 관한 내용을 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수도법 개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위탁기간을 20년으로 변경하여 수탁단가, 투자사업비 등 협의가 완료되면 조례를 개정하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위탁계획서 심의위원회와, 군의회 보고회, 주민설명회, 주민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상반기에 위·수탁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수자원공사 장흥수도서비스센터가 설치 운영되면 군민들의 민원사항을 24시간 접수 처리하여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생산시설의 유치와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태양광과 태양열 에너지를 지원하고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보급사업을 산업자원부와 도에 건의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용산 상발리 사업장 2개소에 대하여는 우리군에서 개발제한행위 및 농지전용 등 개별법에 저촉되지 않아서 전기사업 허가신청과 관련 부적합사항이 없음을 전남도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최종 전기사업을 허가를 받아 현재, 용산동초등학교 폐교 인근 부지1,750평에 터닦기 작업 등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전기 배선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시설비를 3.6%의 저리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인전문요양원 급탕시설에 국비 4,500만원과 군비 3,000만원 등 총 7,500만원을 들여서 추진중에 있으며, 보건소 신축 건물과 노인수발시설에도 금년 5월, 산자부에 신청하여 심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인에게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사항 등 주민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 소득증대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최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태양광 에너지 사업이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정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약수터 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 등록된 약수터는 58개소이며,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평화약수, 사또샘, 도장골약수, 보림약수 등 4개소가 있습니다. 약수는 음용으로 약효가 있어야하나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자연적으로 정수되어 용출되는 용천수가 대부분이며, 일부는 바위틈 사이에서 흘러 나오는 석간수가 있습니다. 우리군에 약수터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민들의 이용도가 많고 수질이 양호한 억불약수터 등을 개발하여 수질검사를 실시 후 검사결과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읍·면에서 주민 이용도가 많은 약수터를 개발하고 주변의 오염원 존재여부, 수질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제외한 농촌종합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을 면 단위만 시행 되어 읍 지역에 개발이 더디므로 지역별 사업을 안배하여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장흥읍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금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말에 장흥읍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관산 소도읍 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금년 2월부터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나, 행자부의 사업 추진 방침이 지금까지 시달되지 않아서 용역을 일시 중지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침 시달이 되면, 즉시 용역을 추진해서 도와 행정자치부에 응모토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산 소도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군수님과 부군수께서 내부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과 농업기반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이 읍지역에 소외되지 않도록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현장 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비산을 일림산으로 한 국토지리 정보원의 결정은 절차상 하자 있으므로 행정소송을 해야 하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면 학송리에 위치한 삼비산 지명이 중앙지명위원회에서 일림산으로 최종결정 고시되었습니다. 그동안 각종 근거 문헌을 준비하여 삼비산으로 지명 제정코자 노력하였으나, 일림산으로 지명 제정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양면 사회단체와 지역민들께서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삼비산으로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서 우리군 고문 변호사를 면담한 결과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을 할 경우 대한민국정부를 상대로 할 수 있으나, 장흥군은 원고가 될 수 없고 법률처분 이해관계자인 지역주민만이 가능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우선 1차적으로 보성군에 대하여 보성군의 일림산으로 명칭을 사용금지토록 공문을 발송함과 동시에 변호사 면담내용을 안양면 사회단체 및 지역주민들께 충분한 설명과 대화를 실시한 후 대응방안을 강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질문사항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량 의원입니다. 조금 상세하게 답을 해주길 바랬는데 제 기대에 못미칩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에서 조사중이라고 하니까 저는 지금까지의 기부체납된 토지에 대해서 시행했던 부분을 제가 알고 싶어했는데 그 부분은 전혀 거론되지 않고,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좀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공유재산으로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 조치를 바랍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 읍·면에 순방을 해보니까 기부체납한 땅을 측량을 하는데 측량비를 주민에게 부담하라는 이야기를 군에서 했다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답변을 드릴까요?

예.

지금 소상히 답변을 할 수 없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60년대, 70년대 해서 그런 사업들이 많지, 최근에 이근래에 와서 한 사업을 전부 기부체납을 받거나, 사용승락을 받아서 등기가 된 후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근래에 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60,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실태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이 질문을 받고 파악을 해보니까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읍·면에 조사중에 있는데 이것을 조사할려고 보니까 일량이 한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데까지는 저희들이 해서 하여튼 군유재산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렵니다. 땅을 기부하고 도로를 기부했는데, 그 측량비까지 부담을 해서는 안되겠지요. 군에서 부담해야됩니다. 또 이런경우가 있습니다. 도로를 내고 자투리 땅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인근 부지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매매를 권해서 그것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모든 비용은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땅을 기부했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이 발생했으므로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어떻게 소견을 갖고 계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투리 땅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전에 공특법이 다른 법으로 공공..무엇인가를 바뀌었는데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 법에 보면 농사를 현져히 지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로나 큰 공사에 대해서는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그런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구요. 측량비 부담관계는 지금 한필지 할려고 보면 수수료가 398,000원정도 들고, 분할 측량 등 등기까지하면 400,000원 정도 드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50필지를 하면서 일부 해준 것은 있습니다. 민원이 되거나, 또 민원인들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한대로 읍·면에 실태파악을 하면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방금 약 400,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원인이 무엇 때문에 행위가 이루어 졌는지를 보고 군에서 이것도 부담해야 한다고 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땅을 기부하고도 세금을 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질문하게 된 동기가 마을을 몇 군데 순방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상당한 부분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개면을 가봤더니 여기서 지시를 잘못했는가 내용을 보니까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이장님들이 이것을 파악한것인데 제가 봤을때 이렇게 많은 평수를 기부체납했다고 한 평수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한번 정확하게 읍·면에 시달을 해서 일개면을 보니까 상당히 기부체납한 토지가 많이 있을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읍·면에서 정확하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시간이 또 너무 길어도 안되니까 이것을 이장님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괴로우니까 조사를 제대로 안한다. 본인들이 안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특별법이라도 해가지고 그때 조사해서 안되면 본인들한테 부담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끈고 맺도록 이번에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추진할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럼 금년에 세워가지고 내년부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꼭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실태파악을 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예. 조금 걸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왕 질문한김에 광역상수도 용수 공급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급시기는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지요?

예.

농어촌지방상수도 국회의 재원도가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확보를 했고, 지금 현재 장흥에서 회진까지는 사업을 공정도가 40%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지요? 배수관?

장흥에서 회진까지 송수관로는 마무리하고, 엊그제 관세척까지 다 마무리 했습니다.

용수계획으로는 1단계 약 121개마을정도, 2단계 85개마을 정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왕이면 장흥댐으로 피해지역부터 인근 면부터서 했으면 쓰겠고, 우리군은 용수 공급을 못받는데 지금 타 시군은 공급이 되고 있지요?

완도하고, 목포 일부하고, 영암 일부하고입니다.

목포는 29일날 한다면서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댐 주변 피해주민들에게 먼저 공급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쓰시면 직.간접으로 피해보는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읍·면 순방때 이야기가 나왔는데 배수관을 묻는데 마을에 주민들 농가들하고 상당히 거리가 멀어서 사업비가 400만원정도 든다고 하는데 마을이나 개인이 부담하는 돈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가정급수관은 주민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길은 없을까요?

그것은 수도 조례라든가 가정급수관은 조례로 해서 개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부담이 너무나 많이 가니까 이것도 한번 고려를 검토해서 앞으로 우리 농가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고, 시골에는 지하수로 천연자원으로 하다가 상수도 공급을 받게되면 사용료가 상당히 높은 모양이데요. 그런데 시골사람들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자체에서 조금 지원해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상수도 요금 금액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만, 예산을 세워서라도 농가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하면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법적으로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더 계십니까? 이승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민원발생 때문에 어쩔수 없이 지금 방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인도입니까? 차도입니까? 중앙로 같은데 지정된 장소 다섯곳이?

다섯 곳이 지금 차도입니다.

차도이지요?

예.

그러면 차가 다니면서 불편해가지고 또 사람도 다녀야되는데 양쪽에 차를 세워놓고 보니까, 사람도 다닐수가 없고, 차를 양쪽에 세워놓으면 차하나 겨우 다닐정도 됩니다. 그러면 차가 곡예운전하면서 멈췄다, 가다 그런식으로 많이 합니다. 저도 했습니다만, 과장님도 많이 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나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불평이나 민원은 민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작년말부터 단속을 안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는데 지금 현재까지, 제 생각에는 5월 30일 지방선거 때문에 단속을 회피하지 않았느냐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그리고 또 답변에 의하면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제가 제시했던 방안이 좀 보류되고 있다, 계획을 못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60대 노인 시대가 70 넘어도 활발하게 운동도 하고,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노인들 일자리 창출면에서나 60대이상 70대 정도 가지면 교통사고 위험도 없고, 사전에 아침이면 나갈 때 교육을 철저히 시키면 가능할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언쟁관계도 지금 단속요원이 30대다 보니까 언쟁이 심한 경우도 저도 목격을 많이 했습니다만, 여기 지방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고용하게되면 언쟁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서로 안면도 있고, 자기 부모같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언쟁도 없고, 효과가 상당히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내용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실행을 안하고 있다고 하니까 내년쯤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이런것들을 방안이 어렵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라도 방안을 구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강진같은 경우 보면 일방통행로가 시가지에 여러곳이 있습니다. 한번쯤 강진을 가시면 그런 경우를 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진 같은 경우는 일방통행로도 여러곳이 있고, 그런데 장흥같은 경우는 일방통행로가 한 곳도 없습니다.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도 과감히 지정을 해서 다니는 주민들이나,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로하여금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일, 모레이면 며칠 안남았습니다만, 추석명절이 다가옵니다. 그러다보면 고향을 떠났던 자기 부모형제 찾아서 사람들이 많이 올것입니다. 그럴때 생각을 해서 사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처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노인관계가 노인당에다 위촉방법도 있고, 지금 그분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위촉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가지 불법 주정차 상황이 상당히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정차 단속을 지정되어 가지고 안하고 계시는 것을 직무유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답변드릴까요?

우선 직무유기 관계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단속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익요원이 그전에는 단속을 하도록 7명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까지 다 줄어들어버리고 1명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약 일주일 되었습니다. 2명 보충되어서 3명입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요원이 절대 부족해가지고 정말 기본업무 보면서 한다는 것은 제가 지역개발과장으로 와서 보면서 한계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하번 말도 잘 듣지 않고 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어디서부터 먼저하냐 어린이, 초등학교 보호구역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답변드리고,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하면 제가 직무유기라는 말까지 써서 미안합니다만, 지정 목적이 주정차 단속을 해야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장흥군번영회장한테는 전화가 하루에 다섯 번 정도 온답니다. 군에서 못하면 번영회 자체라도 해달라, 그래가지고 번영회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전화온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말씀드리니까 추석명절 전에 가능한한 단속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노인들 고용창출이나, 60대, 70대 고용했으면 쓰겠다. 그런 관계를 염두해 두셔가지고 내년에 시행한다고 그러는데 내년에 시행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을 아직 못하신 것 같은데, 가능하면 이것을 빠른 시일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시내 주정차 단속을 대대적으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부분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읍 지방 상수도 노후개량 사업, 하수도 관거사업 하면서 공사까지 하면서 굴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중앙로 일방통행을 부군수님께서도 막 오셔가지고 일방통행을 하도록 검토를 해보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저희들이 수없이 머리를짜고, 연구를 했는데 지금은 못하는 이유가 중앙로가 국도 23호선이더라구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지금현재 우회도로를 탐진강변으로 지정하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우회도로가 안되어 있습니다. 저것이 국도 23호선이라 우리 마음대로 국도는 일방통행로로 못합니다. 그래서 국도라서 일방통행 지정을 저희들이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노인관계는 내년에 검토를 한번 해볼렵니다. 무엇을 해보냐하면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예산을 세워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을 하고 싶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시단위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군단위에서는 무안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하면 카메라를 가령 군청 사거리에다 해놓으면 시간만 정해놓으면 우리 속도위반 찍듯이 이것이 센서가 돌아가면서 단속을 해줘가지고 군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보면 몇월 몇일 몇시까지 위반이 되어 있다는 이런 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것도 도입하면 좋지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 이승일 의원님께서 노인들을 고용을 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같이 한번 그것을 검토해서 어떤 방안이 좋겠는가 해서 한번 내년도에 해보자는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보다는 또 더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차 끌어날리는 차 있지요?

견인차

그것을 한 대정도 해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군에서 하면 불평불만이 많고 그러니까 차라리 위탁을 해가지고 그것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까지는 차마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이승일 의원님께서 주정차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전번 작년도에나 5.31지방선거 이전에 반대편에 주차하십시오. 하는 표지판이 있었을때에 그때는 그런대로 잘 시행이 되고 있었다고 보는데 맞지요?

예.

그랬을때 제가 업무보고 받을때 그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대형사고가 발생했을때는 군수 책임인가? 아니면 경찰서장 책임인가를 물었을때 그 뒤로 바로 없어졌습니다. 하나의 표지판이 있었을때도 실행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군 관계자들께서나 우려의 목소리는 민원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상가가 안되고 있다고 말씀들 하십시오. 장흥지역이 상가가 안되는 이유가 차량이 많이 도로에 서있기 때문입니다. 왜, 상가하시는 분들이 자기 자가용들도 상시 대기하고 있는 차들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물건을 한번 사러갈때도 차를 갖고 나옵니다. 차를 갖고 그 집을 가야되는데 정작 차를 댈 곳이 없으니까 빙빙돕니다. 그 주위를 그러다 정작 못사고 돌아서 나옵니다. 이런 경향도 있고, 제가 자료를 구할려고 함평이나 남원까지 갔었습니다. 갔는데 거기 도로도 어차피 장흥처럼 좁았습니다. 한 곳이 전혀 차가 안다니는 거리가 있더구만요. 함평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상가만 되어 있고, 차는 주차장에다 넣어놓고 걸어서 갈 수 있는 곳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물론 행정적으로 힘들겠지만,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무인카메라를 시설한다고 했는데 그거 불량스런 사람들이 새총으로 쏴버리면 금방 없어집니다. 돈만 낭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일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일거리 창출도 되구요. 다른 방법으로 모색을 하셔서 장흥이 상가도 살고, 차를 갖고 다니는 민원인들도 발생하지 않고, 특히 장흥같은 경우는 복개공사도 잘되어 있고, 어느 지역보다도 잘되어 있습니다. 또 차가 대기 좋은 곳에 많이 있습니다. 조금 걷기 싫어서 거기에 대는 것은 아침에 산을 간다든지, 다리밑에 운동하는 것과 똑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관에서 실행을 하다보면 지켜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아까 답변 드릴때 내년도에 무인카메라, 노인일자리, 봉사대 다각도로 모색한다는 것을 답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안이 최적안인가 검토를 해서 최적안으로 따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계는 다시한번 제가 양해말씀 드립니다. 시내 공사로 인해서 지금 현재 단속 등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황월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흥군조례1493호라는 조례가 하나 있는데 이 조례가 무슨 조례인지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상수도에 관련된 조례인 것 같은데, 1997년 9월 29일자 제정이 된 것 같은데, 모르시겠습니까?

예.

지금 이 조례는 급수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하기 위해 군에서 해야 될 일을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 업체가 지금 현재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정업체로 등록을 해서요.

예. 지정업체로 등록되어서 2년에 한번씩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 대행업체로 지정이 되면, 군에서 일정한 일을 하든지, 안하든지 보조는 해주는 대행업체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필요할 때 부르기 위한 대행업체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구요. 읍·면에 아까 이야기한 작은 보수공사가 있으면 설계를 해가지고 그 대행업체가 공사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군에서 보조를 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한답시고 겨울에 동파가 되고 그랬을때 그 분들이 긴급출동해서 고쳐주고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읍·면 상수도 관리하는 사람들이 못하니까 나중에 사업을 주고 하니까 그사람들하고 유대가 있으니까 만약에 조금 부숴지고하면 인간적으로 협조를 구하는 것이지요.

긴급사항이 발생했을때는 군 대행업체니까 협조해 주고, 협조를 많이 해주니까 간이상수도에 문제가 있을때 설계해서 한 건씩 드리는 것으로 보답을 하는것인지? 그렇습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니구요. 동파사고 이런 것은 읍·면에 관보수 요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하고, 예를 들어서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관보수 요원들이 못할 때 협조를 조금씩 얻는 부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조를 해줄때 긴급한 사항이 발생해서 대행업체들을 부를때 그냥 무보수로 한다는 이야기지요?

무보수로 할때도 있고, 나중에 그 부분이 크게 되었을때는 저희들한테 보수비를 요청을 하면 설계에 의해서 정식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간이상수도 이기 때문에 업체 두 개로 대행을 해오고 있는데, 2010년까지 장흥군에 광역상수도가 거의 마무리될 계획이면, 이 두개업체로도 긴급 요하는 사항이 충분하신지?

광역상수도가 늘어나면 앞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방상수도 요율화 사업을 수자원공사와 수탁을 해서 넘어간다면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안넘어간다면 두개의 대행업체로는 만약에 광역상수도 10개읍·면 다 먹일려면 어렵지요?

어렵습니까?

예.

그럼 지금 상수도 시설을 하고 있는 장흥읍하고 회진면을 하고 있는데 본청 업체들이 상수도법상 본관에서 가정집까지 다 연결할 수 있습니까?

원청이지요?

예. 원청

안되지요. 그것은

그러면 본 관에서 가정집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배수관까지는 해주는데 그 배수관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개인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개인들이 하면 다른 업자를 불러야 된다는 겁니까?

그 대행업체가 하지요.

이 대행업체가 한다?

예.

그럼 지금 장흥읍하고 회진면에는 기존에 간이상수도에 있는 가정집 선에다 본관만 연결하신것입니까? 기 들어가 있는 가정집 선에다가 광역상수도의 관만 연결해서 가는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가정집상수도 연결관을 따로 공사하는 것입니까?

광역상수도 배수관이 있으면, 거기서 따서 가정집까지 들어가는 것은 개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서 가는 것은 개인이 하는데,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장흥이나 회진에 간이상수도가 있지않습니까?

간이상수도가 있는데요?

예. 있지 지역아닙니까?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간이상수도까지는 저희들이 안합니다.

안합니까?

예.

그러면 회진이나 장흥은 원청업자가 본관만 깔고, 본관에서 가정집에 들어가는 선은 개인부담인데, 개인부담금을 개인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설을 누가 하느냐는 겁니다.

개인이 평균 급수관 시설을 하면, 가정 급수관 시설을 하면 80만원정도 듭니다. 그러면 80만원을 불입을 합니다. 면에서 그러면 그 급수관 공사비를 가지고 대행업체가 가정급수관을 시설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대행업체가?

예.

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하면 두개 업체로는 앞으로 댐으로 이 상수도 업무가 가지 않는한 두개 업체로는 부족하다. 지금 현재 대행업체들의 관리를 보면 본관에서 가정관까지 깔아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말만 대행업체이지, 할 일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신적 없습니까?

그런 사례가 없어서 아직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한테 한 번 주시면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장흥읍같은데는 도로가 많이 파헤쳐져 있습니다만, 본선만 깐것이지요?

예.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사업은 따로 합니까?

예. 따로 합니다.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고, 대행업체를 경유해서 긴급을 요할 때 우리 장흥군의 상수도가 긴급을 요할때 대행업체들이 적극 대체하고 나설 수 있는 방법으로 대행업체 보호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승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황정주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비슷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일거리가 많다보니까 오래 서계시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수터 개발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수터 개발하고, 관리는 어떻게 다릅니까?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한번 개발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보건소에서는 수질검사만 합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수질검사를 군에서만 합니까? 도에서도 합니까?

그러니까 지방상수도 간이 상수도는

아니, 약수터요.

약수터는 월검사가 있고, 분기검사가 있습니다. 월검사는 한달에 한번씩 8개 항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분기검사는 55개항목을 하는것으로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했던 것은 대장균이 나왔다고 못먹게 되어 있고, 또 지역개발과에서는 도에 검사해가지고 이상없는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지금 평화 약수터 그러면 장흥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흥주민들뿐 아니라, 객지뿐들도 물통을 가져와서 떠갈정도로 이름이 나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가 물이 오염되어서 못먹게 되어있는데 지금 원인을 한번쯤 분석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현재 얼른 말하면 사람이 많아지면 오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시다시피 꼭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억불산에 등산객도 많아지고, 천문과학관이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많아지고, 또 부근으로 도로가 나고 그래서 아마 그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금번에 군수님, 부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평화 약수터만이라도 한번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해서 초음파 오존살균기라고 전기로 대장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어서 다른 약수터에 그런 기계를 설치한 곳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한다면 내년도에라도 설치를 한번 시범적으로 평화약수터에 해서 그것이 잘 되면 타 약수터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은 평화약수터 같은 경우는 바로 위에 전답이 있어가지고 개인이 농사를 지게 되면, 대장균보다는 질소하고 인이 검출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무적으로는 그 땅도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조경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그래서 두가지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한번 해볼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년도에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 복구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거기 물을 못먹다 보니까 여기 보성가는 길에 보면 태평회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지하수에서 나오는 물이 좋다고 해서, 거기 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반 주민들이 식수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식당에서 물통을 대여섯개씩 가져와서 뜨다보니까 낮에 토요일날 같을때 가보면 줄서가지고 한 두시간 기다려야 물을 뜰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소유가 개인전기를 사용해서 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 집 주인이 관리했던 식당주인은 아무소리않고 그런대로 넘어갔는데 식당주인이 임대해가지고 사용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전기요금 관계로 말썽이 나고, 여러말이 되어가지고 뭐할때는 꺼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도 우선 평화약수터가 아직 복원되기 전이라고 하면 거기에다라도 우선 가로등이라도 하나 세워가지고, 전기요금도 관에서 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한번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최경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식수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저도 식수와 물과 공기라는 것은 너무나 절실하게 보호해야 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것을 실생활에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때 흐르는 물하고 지금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지하수를 파도 첫해에 파는것하고, 2년, 3년되어서 먹는 것 하고 맛이 틀리고, 변하도 많이 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자꾸, 공기도 탁해지고, 물도 탁해진다며는 그 짧은 기간에 그렇게 변화가 심하다고 할 것 같으면 참 얼마 못가서 사람이 먹을 물, 숨쉴 공기, 어디가 있겠는가 할 정도로 절박함을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수 부분은 그 근원을 찾아서 어디든지, 몇 개라도 보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 약수터 부분을 개발해 달라고 부탁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관산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체 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릴렵니다. 삼비산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삼비산에 대해서 7월 개원 의회때 부터서 저하고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러다가 소송기간도 놓치고 다 놓쳐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할것입니까? 그 이전에 어떤 복안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결정을 내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앞전에 간담회때 행정소송 처분이 무한대로 있다고 제가 답변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시정할렵니다. 그때 변호사한테 물어봤을때 그렇게 답변했고, 이번에 제가 가서 사실적으로 물어봤을때 다시 정정을 해 주더라구요. 행정소송 처분 근거를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90일이면 10월 19일까지입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내용중에 안양면에 개발위원이나 청년단체라든가, 유지들과 만나서 저희가 이야기할 부분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말씀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할 수가 있으나, 장흥군이 원고가 될 수가 없다. 그럼 장흥군이 원고가 될 수 없으면 주민대표여야 되는데,

그런데 그 부분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행정소송에서 만약에 이 부분에서 장흥군이 원고 될 수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행정소송에서 그러면민간인을 상대로해서 장흥군이 원고가 될 수 없는것과 마찬가지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있겠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 한 것을 제가 전달한 것입니다.

변호사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는 알고 와야될거 아닙니까?

그 이유까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항이 먼저 나와야 된답니다. 그러면 행정처분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했더니, 대법원의 사항을 찾아야 그 내용이 나올 수 있고,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이런 사례가 한번도 없었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는 안할려고 했는데, 행정처분 대상까지 할려면 얼른 말해서 변호사는 거기까지 해주면 다 가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변호사 수임을 해야 그런 부분까지 찾아서 열심히 해준다는 뜻이구요. 거기까지만 할렵니다. 원고가 될 수 없다해서 장흥군 청년회, 개발위원 이런 분들과 모여서 이 회의 끝나면 내일모레라도 제가 할려고 했는데, 아까 이야기한 환경부에서 마을상수도 상사업비 관계로 전국 성공사례 발표를 하라고 해서 제가 지금 출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끝나면 그래서 다음주에 안양면에 가서 아까 10월 19일이라고 했으니까 이 안에 그분들하고 개탕을 쳐서 우리 황의원님도 그때 참석을 해주시면 좋구요. 그래서 다음주에 이 관계는 안양 유지들과 면장, 개발위원장 등을 만나서 진지하게 토의를 해야 할 사항이다. 여기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는 부담이 있고, 그분들과 토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아까 답변을 그렇게 드린것입니다.

그런데 10월 19일까지라고 하면 상당히 다급합니다. 이게 거론된지가 2개월이 넘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거론된지가 2개월이 넘었지요?

예.

아직도 그게 답보상태입니다. 앞으로 남은 몇일간 바쁘신데 이거 전념하실려면 상당히 힘드시겠어요. 기왕 이문제 만큼은 이번 읍·면 순방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거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속히 그 사항들을 결정해서 조치를 내려줘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우리 박광규 팀장하고 이야기는 한적 있습니다만, 제가 그때 당시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이걸 이렇게 넘겨버릴려고 하는 눈치도 보이는 것 같은데, 안했으면 하는 눈치도 보이는 것 같은데, 지역 주민의 생각은 어떻게 하든지 해야한다는 그런 의지인 것 같고, 그러나 지역개발과에서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이것을 안했으면 쓰겠다하는그런 의사가 있다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고문 변호사를 데리고 가서 그 지역 주민들과 대화시간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그 분들을 모셔다가 고문 변호사한테 같이 가서 그런사항을 이야기 한다든지, 이게 행정소송을 하고, 안하고 이것은 저도 이것이 이길것인지, 질것인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절차상으로 봤을때는 이해당사자가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그런 사항들을 소상하게 이야기를 하고 인지를 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절차와 형식을 밟아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구요. 가능하면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주에 안양면하고 이야기해서 날자 잡으면 우리 황의원님께서도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주에 결말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서둘러 주십시오. 저도 안타깝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음주 중에 결판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케팅과장 이재희입니다. 저희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화자 의원님께서 우리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미셀위가 우리군과 연고가 있는 세계적인 골프선수를 떠올리게 하여 장흥에 농수축산물 품질과 상관없이 해당 선수 인기 여하에 따라 홍보되고 판매 된다면 인기가 추락 했을 때 우리군 홍보 및 판매대책은 무엇인지 물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브랜드를 미셀위로 개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역 대표브랜드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 국비지원 등의 재원을 확보하여 군과 농협의 공동참여로 브랜드 개발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용역업체에서는 30여개의 브랜드 시안을 가지고 군, 생산자단체, 농협관계자 등 각계대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차례의 중간보고회를 거쳐 미셀위, 옛스로움, 정남진 등 3개 시안으로 좁혀 수도권과 생산자 단체, 군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미셀위로 최종 결정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민들은 미셀위를 73.3%, 정남진은 20.0% 순으로 선호하였고, 수도권은 미셀위를 52.9%, 정남진 16.8%로 선호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홍보이고 품질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단기간 내에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홍보비가 투자될 것이 예상되어 우리지역과 연고가 있는 유명선수 이름을 음차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자는 뜻이 모아져 공동브랜드 명을 미셀위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골프스타 인기도에 따라 브랜드 가치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많습니다. 골프스타 나이가 아직 10대여서 향후 20~30년은 인기를 유지하리라 예상되고 한번 유명선수가 되면 은퇴 후에도 많은 인기를 누리는 사례가 많다고 볼 때 인기가 쉽게 사라지지는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사용 품목 선정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여 소비자로부터 확고한 신뢰가 구축된다면 골프선수 인기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인기를 얻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와 아울러 향후 브랜드 관리 발전방안 등을 모색해서 인기 있는 브랜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일 의원님께서 지역의 이미지 홍보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지역축제가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성이 부족하여 주요 실패원인이 되고 있는데 성공 했다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소득 창출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케팅과 소관 축제는 회진면 진목리 못생긴 호박축제와 유치면 반월 장수풍뎅이마을과 용산면 쇠똥구리마을, 용산면 백자골 마을이 연계하여 추진한 장흥생태체험나드리 축제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들 축제는 우리군이 지정한 생태체험마을에서 마을 주관으로 개최된 소규모 축제로 투입된 예산은 축제 홍보물 제작 등 1,000여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개최 회수도 2회와 3회로 아직 성공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마을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축제로 개최되었습니다. 호박나라 진목마을은 축제기간 동안 음식 및 호박 등 5,000여만원의 판매를 올려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축제를 통해 호박생산지 홍보효과로 전국에서 단호박 주문이 쇄도 하는 등 부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 반월 장수풍뎅이 마을도 축제를 통해 많은 소득을 올리지 못했으나, 내년도 장수풍뎅이를 구입 주문하는 등 농가 소득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마을축제는 아직 걸음마 단계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 수 없으나, 외형만 크고 공연행사 등 1회성에 그치고 있는 축제와 비교해서 알뜰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마을축제가 주민소득과 연결되도록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성공된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평골프장 조성과 관련 이병량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추진사항 및 금후 추진계획, 그리고 주민간의 반목과 갈등해소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고, 최경석 의원님께서는 장평골프장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질문 하셨기에 양해해주시면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흥다이너스티 골프장은 장평면 선정·기동리 일원으로 27홀 44만평 규모로 예상사업비는 950억원이 투자 될 예정이며, 사업자는 대주그룹 계열사인 (주)광주일보사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3년 12월 11일 우리군과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지난해 10월 24일 전남도에서 도시계획결정 승인, 10월 31일 환 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 신청을 거쳐 금년 2월 21일 사업자 지정고시와, 이어 지난 8월 22일자 최종 실시계획인가 고시로 각종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사업자가 대체산림 조성비, 산지복구비, 농지조성비 등을 납부한 후 이달 9월말경에 본격 착공하여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08년 5월경 완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간의 반목과 갈등해소 방안 및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약사용관련 환경피해 예방대책으로는 주민이 우려하는 만큼 농약사용량이 많지 않고 관련법이 엄격하며, 일반농약과는 달리 고가의 저공해 농약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회사입장도 농약사용을 최소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맹독성농약 사용을 금지하고 회사측과 협의, 지역주민을 고용, 농약을 직접 살포 또는 감시하게 하여 농약 사용을 엄격 감시 및 오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지 내에 연못을 조성하여 배수유역별로 발생되는 초기 우수는 14일 이상 저류시킬 수 있도록 하여 자연정화 후 잔디 관개용수로 재사용토록 지도감독 하겠으며, 공사중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으로는 피해발생시 100%피해보상을 하도록 골프장 허가조건으로 명시하였고, 부지 대부분이 야산으로 현 지형물을 최대한 이용 친환경적으로 조성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수달 등 보호대책으로는 수달 전문가들의 서식지 조사 및 보호대책에 대한 이행여부를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대형지하수 개발로 인한 인근마을 관개용수 부족분 대책으로는 장흥댐 준공으로 광역상수도사업 권역에 포함 장흥댐 용수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골프장내에 저수지를 타 골프장보다 더 많이 조성하여 자체 지하수 개발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오·폐수 처리대책으로는 오수는 최신공법으로 처리하여 골프장 입지기준에 의한 방류 수질보다 고도처리 관개용수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주민 및 이해관계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및 업체 공사참여와 지역 농특산물 매입에 협조토록하고, 식수 및 용수대책으로 종정마을 관정개발 기증하고, 기타마을은 피해 발생시 전량 보상하겠으며, 공사기간이나 운영 중 주민피해 발생시에는 전액 보상함과 아울러 장평면 발전을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등 위와 같은 내용을 서면답변을 회사로부터 받아두었습니다. 아무쪼록 공사추진이나 운영과정에서 주민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철저한 행정지도 감독과 허가조건에 대한 이행여부 확행 등으로 세수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친환경 골프장으로 조성 운영될 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석 의원님께서 장흥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2006년도 식재료 지원사항의 규모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관리사항과 현재 용산농협에서 위탁공급하고 있는데 차후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과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 도모를 위하여 2004년 하반기부터 추진한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 2006년도 지원규모로는 장흥군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지난 3월에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보육시설 등 총 59개교, 6,967명에 대하여 5억7,318만2,000원의 지원금을 확정하고 친환경쌀을 포함한 우수농산물을 용산농협에서 현물공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원실적으로는 친환경쌀을 중심으로 곡류 50%, 축산물20%, 채소류 18%, 과일류 7%, 가공품류 5%의 순으로 59개교에 2억5,521만8,000원을 현물로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금 사용내역 관리사항에 대해서는 각급학교에서 식재료 주문량을 공급업체인 용산농협의 학교급식 식자재 수·발주시스템에 전산입력하면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완료된 학교 및 보육시설에서는 식재료 공급사실 확인서를 초·중·고는 교육장을 통해서 보육시설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월별로 취합하여 공급업체의 보조금신청서를 각각 확인 후 지원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인 용산농협의 차후계약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의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동 조례 제7조에 의거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있으며, 용산농협 지정에 대해서는 초창기 전라남도로부터 공신력있는 농수축협을 선정토록 지침이 시달되어 농협군지부로부터 추천을 받아 용산농협으로 지정하게 되었으며, 2005년, 2006년도 지정에 대해서는 용산농협이 식재료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특별한 지적이 없었으며, 또한 다른 농협은 식재료 시설이 갖추어 있지 않고 신청이 없어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약방식은 동 조례에서 구성된 장흥군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에서 원활한 심의결정이 되도록 추진하고 우리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전한 심신발달과 우리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에 이바지하고 있어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모델을 자체 개발하여 효과적으로 운영코자하니 의원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황정주 의원님께서 정남진 장흥의 농수축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하고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마케팅과에서 추진중인 공동브랜드 개발, 농수산물 직거래사업,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하시면서 좀 더 공격적이고 획기적인 우수농산물 육성 및 판매 전략을 제시해 주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마케팅과에서 추진중인 농수산물 판매 및 유통을 위한 각종 시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우리군에서 공격적이고 혁신적인 판매 전략으로 구상중인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 농수산물중 생산자 단체가 규합이 되고 규모화가 되어있는 농특산물을 대상으로 공동집하, 선별, 저장, 가공하여 유통시키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조기에 완공하고 여기에서 생산 포장된 농수산물을 유통시키는 법인체 회사를 설립하여 판매를 전담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비자 맞춤형 농수산물 생산을 위해 생산자의 유통 마인드 함양교육을 강화하고,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농수특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교육 등을 병행하여 소비의 선호도에 맞는 우수농산물이 생산되면 판매는 훨씬 쉬워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함께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공 상품화가 가능한 농수산물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부가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가공식품 등으로 개발된 상품은 포장재 지원, 홍보, 상품판매 등을 군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공격적인 판매 전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직원들의 유통마인드를 제고시켜 우리지역 농수산물 판매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월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 우리군과 업무협정을 맺은 JU네트워크 그룹회장의 구속으로 그동안 거래를 해온 정남진 장흥 유통공사와 안양면 소재 청매원이 8,346만2,817원의 손해가 발생 했는데 미수금 해결 대책과 그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본사를 둔 전문유통회사인 JU네트워크에서 2004년 6월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에 도움을 주겠다는 제안으로 업무제휴를 해와 동년 7월 3일 업무협정을 맺고 우리군에서 생산된 지역특산물 및 가공식품을 판매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유통업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유통공사로 하여금 거래창구를 단일화하고 모든 거래대금은 1개월내로 결재토록 약정하고 가공식품인 표고음료와 건표고를 판매해 왔습니다. 2004년 하반기 거래실적이 5억6,000만원에 이르렀고 미수금도 거의 없었으나 2005년 하반기에 이르러 매출액도 줄어들고 대금결재가 지연되어 유통공사에서 알아본바 회사경영이 어렵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거래를 중단하고 미수금 회수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 8월 현재 미수금으로 2,3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유통공사와 JU네트워크와 거래를 하면서 발생된 손익을 보면 원가를 제외한 1억1,000만원의 순이익이 남았습니다. 미수금 2,300만원중 1,000만원은 유통공사가 거래위약금으로 JU네트워크에 상계처리 되고 실제 미수금은 1,300만원이며, JU백화점으로 채무가 이양되어 채권을 현재 관리중에 있습니다. 안양면 소재 청매원과 JU네트워크와의 거래는 우리군에서는 거래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유통공사에서도 관여를 하지 않은 사적인 거래였습니다. 지난 4월 JU네트워크 그룹회장을 수사중이라는 보도를 접하고 관내 피해상황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졌으며, 그동안 청매원의 거래실적은 1억5,600만원 상당을 매출하고, 6,000만원이 미수 되었으나, 그동안 JU네트워크에서 상품개발과 홍보, 포장재 지원, 상품수출 길을 마련해 주어 실질적인 손해는 없었다고 청매원 대표가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사례를 거울삼아 앞으로 우리군과 유통업체와의 업무협정서 체결 등에 보다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케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화장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케팅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농수특산물의 판매 및 홍보 대책이 더 시급하고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서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를 평생 고객확보나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실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마케팅과장으로 이렇게 부임해 온 이후에 농산물의 유통, 이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지만, 아마 밖에서 볼때는 상당히 미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판매 홍보부분은 공동 브랜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너무 많은 브랜드가 난립하고 있어서 공동브랜드로 가야된다는 것은 확실한 저의 신념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공동 브랜드를 몇 가지 품목을 선정을 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타 상품하고 차별화 될 수 있는 이런 전략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말씀 올립니다.

물론 공동브랜드는 아주 중요한 홍보효과를 봄으로써, 그에 따라 판매실적이 많이 좌우되며 현재 뜻은 다르겠지만, 프로골퍼 미셀 위는 대중스타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이를 보더라도 30년은 충분히 활용할 가치를 느끼신다고 했는데 대중스타의 인기도는 가름할 수 없는 정도의 파워가 좌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약의 경우가 인기가 추락했을때 장흥군 농.수.축산물 홍보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우려된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위험은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들도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꼭 이 브랜드가 영원히 가지는 않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검토된 내용인데요. 과거에 미원이라든가, 미풍같은 것이 대단히 인기상품이였습니다만, 지금은 다 없어졌거든요. 이런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은 CJ라든지, 다른 청정원이나 이런 것 등으로 브랜드가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미셀위 대중 골프스타가 최소한 그래도 앞으로 20-30년간은 어떤 명성을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런 판단하에 브랜드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표돌이 있었지요. 정남진, 미셀위 어느것이 장흥의 정확한 브랜드인지를 모르는 군민들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의 경우에 미셀위의 인기도가 떨어져서 우리 농수축산물의 소비가 줄어든다면 그때가서 또 비싼 용역비를 주고 다른 브랜드로 만들것인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 서서 의원님께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성공시키겠다는 약속을 드리구요. 또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 표돌이나 정남진은 아직 상표로서 물론 지역브랜드나 상표출원은 했습니다만,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갖추어지고 지금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만, 미셀위만큼은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을 했고, 품질 관리기준을 만들었고, 또 누구나 쓸 수 없게끔 이렇게 제도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도 지금 많은 분들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해도 안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표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선정을 할때부터 철저히하고, 하여튼 생명은 나중에 사후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은 청자골입니다. 장흥은 정남진이 있었습니다. 또 함평은 나비입니다. 하나 가지고 영원히 그 고장에 브랜드화 될 수 있는 그런 장흥이 되었으면, 미셀위가 영원할 수 있었으면 하는 저희들도 바램입니다. 다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생태체험 마을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속에 용산면 운주리 쇠똥구리마을 생태체험 현장을 과장님께서는 몇 번이나 가보셨는지요?

죄송합니다만, 최근에 한번 제가 다녀왔구요. 봄에 한번, 그리고 지난해 겨울에 한번, 약 세 번정도 다녀온 것 같습니다.

가서보셨다면 느끼신 점은 어떠셨는지요?

올 봄에 가서 조금 실망스러워서 그 지도자를 못만났는데 최근 다시 확인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해서 마을 주민들을 전부 모아놓고 제가 한시간 정도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을은 생태체험 마을로 어느정도 잘 나간다는 마을인데, 왜 이렇게 퇴보가 되었느냐? 그래가지고 문제점도 파악을 해보고, 또 지도자가 바꿔지므로서 지도자의 능력이라고 할까요. 리더쉽이 결여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하고, 다시 새출발하는 그런 기회로 주민들과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본 의원은 관심을 갖고 다섯 번을 방문했습니다. 사진촬영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거기 가보면 생약초 전시장이 있습니다. 생약초 전시장을 가서 보면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농기계가 쌓여 있었습니다. 거기가면 식수가 없다는 겁니다. 타지에서 해남에서 오신분을 만났습니다. 그 분은 공무원이였습니다. 이게 행정이냐고 했습니다. 왜, 먹는 물이 없었습니다. 첫째는 한쪽 구석지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쇠똥구리가 있는 집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쇠똥구리는 없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입니다. 한번쯤 우리가 관심을 갖고 돌아봤더라면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 자연생태 우수마을이라는 이런 좋은 푯말이 있었습니다. 야생화 생약초 체험학습장이 있었습니다. 가서 봤습니다. 고추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야생화 생약초 체험학습장인지, 거기 하우스 안에 고추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고추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고추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생약초 해져있었던 데에가 푯말은 있었습니다. 풀인지, 생약초인지, 꽃인지, 이게 도저히 저희들도 감당할 수 없이 알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진을 찍어서 나쁜것만 말씀을 드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장흥에 모든 생태체험장, 또 모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12가지의 행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육성만하고 시작만 있었습니다. 한번쯤 사후검토나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느끼시는지 그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을이 왜 그렇게 침체되었는가 하는 원인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서 밝히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지도자들간의 갈등이 주원인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에 그 마을을 이끌었던 이장이 그만두고, 새로운 이장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생태체험마을을 쭈욱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도자의 마인드, 주민들의 참여의식 이런 것을 첫째로 꼽습니다. 다른 외형적인 문제보다도 그 문제를 중요시하고, 거기에 중점을 두었는데 두 분이 갈등이 생기다보니까 주민들도 전부 참여를 안하는 겁니다. 주민들도 이제까지 고생만 하고, 나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냐? 아무 소득하고 결부되어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전혀 거기에 무관심했던겁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주민들을 동원해서 울력을 하라 이런것도 참여를 않고, 지도자가 말을해도 말을 안듣고, 심지어는 그 마을 추진위원장이 그 마을 홈페이지를 관리를 해야하는데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문을 잠궈 버려서 들어가도 못하는 그런것까지도 저희들이 봤습니다. 하여튼 김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안하더라도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문제점을 해소를 해야되는데 뒤 늦게 저희들도 알고 그 마을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약다산이라고 그 마을 인근에 생태체험 공원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러는데 이런 의지를 가지고는 이마을에 사업도 줄수 없다. 다른데로 돌리겠다. 주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여기에서 답을 하시오. 했더니 자기들도 깊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약속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양 지도자들간에 화해를 시키고, 다시 새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일찍 대책을 세워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했어야 했는데 저도 여러 가지 핑계삼아 거기 현지를 못가봤던 것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이런점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서로서로 보완하고, 고쳐가는게 장흥 발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 위에 쇠똥구리 마을 쇠똥구리는 소의 분비물을 먹고 자라는 것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소가 부르셀라가 걸려가지고 다 폐기를 했답니다. 그러면 소 변을 다른데에서 구해가지고 와서 줘야되는지?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친환경지역아닙니까? 거기가?

예. 물론 그 문제도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쇠똥구리를 처음 다른 지역에서 쇠똥구리가 근 멸종되다시피 해서 우리 남한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이것이 발견되어 가지고 친환경지역으로 이것을 브랜드화 시켜서 이 마을이 떴습니다만, 그 뒤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쇠똥구리를 계속 키우기 위해서는 변을 구해야 하는데 어디서 구해야 되느냐 했더니, 아마 다른 소는 일반 사료를 먹인 소는 변을 갖다주면 쇠똥구리가 못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쇠똥구리 마을 하니까 쇠똥구리가 엄청 많은 것으로 인식을 하고, 그걸 외지에서 많이 보러 오시는데, 실은 그 곤충을 제대로 사육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체계도 지금 안갖추어져있습니다. 전문지식도 없구요.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는 솔직히 거기까지 저희들이 사육을 하고, 관리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쇠똥구리 발견부터도 우리 공무원이 한 것이 아니고, 야생화 모임이라고 자생단체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상품화를 시켰는데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방금 지적했던대로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한번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많은 자료와 더 많은 것을 봤습니다만,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화자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유치 반월 장수풍뎅이 행사가 현재 몇 회입니까?

지금 거기가 3회입니다.

그러면 매출은 어느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매출은 정확하게 제가 집계를 못했는데요. 하나의 일 예를 들면 토요시장에 한번 나올때 판매된 금액이 약 40만원정도 팔더라구요. 약 2-3천만원은 되지 않을까? 올 여름에 판 것이,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간이요?

예.

그러면 영암에 혹시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암 장수풍뎅이 축제는 현재 몇 회라고 이야기 들어습니까?

영암 신북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축제가 없이 사육해서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기가 매출액이 1년에 약 6억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번 비교도 해보고, 가보기도 해봐서 반월 주민들과 같이 한번 동행을 해서 여기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축제 행사를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분야별로 축제 행사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과장님들한테 질문보다는 서로 협조하는 사항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축제 행사가 즐기는 행사로 끝내지 마시고, 앞으로는 가능한한 창출의 역점을 지역 이미지 홍보와 수익 창출에 역점을 두고, 사전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축제 행사가 추진되도록 보완 연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본 의원 출신 장평에 골프장 관계에 대해서 관람을 하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묻는 말에 자신이 없는 부분은 빼시고,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 소신있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14번의 모임을 민간인들과 가졌는데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4번의 모임을 가져가지고 50가지에 대해서 허가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장평면민들은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빠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반대하는 측면에서 볼때 몇 가지 사항을 여론을 듣고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평에 본 사업지역은 보성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거기에 골프장으로 인하여 시비와 농약 오폐수 등에 대해서 그 밑에 수달이 살고 있는데 또 반면에 황초롱이, 또 붉은 배생이, 법적으로 보호종입니다. 서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정밀조사를 해본적 있습니까?

저희가 조사한 것은 아니구요. 환경영향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다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서류상으로 확인될 수가 있지요?

예. 환경영향평가서가 아마 지역개발과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 8월 22일날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안을 제출할때는 민주적인 절차나 투명한 방식에 의해서 수렴된 지역주민의 의견과 또 반영된 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해서 자세히 제시하고, 수렴된 의견중 반영하기 어려운 항목은 그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관계기관과 검토의견, 또 관련된 공문, 주민과의 의견수렴을 충분하게 해서 공람할 수 있도록 했는데 본안 제출시 이러한 사항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의원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골프장 관계 주무과장이라고 서있습니다만, 실은 저희과에서는 골프장을 유치하는데 중점을 두었지, 실은 행정절차는 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이 아시면 군수님 나오시라고 하구요.

물론 관계 실과소에서 전체 의견을 수렴하고 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한답시고 영향평가지 여기 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습니다. 환경교통 재영향평가 주민 공청회 참석자 명부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명이 모인게 공청회 입니까? 이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사람들한테 일당이 나갔을까요? 안나갔을까요? 제가 봤을때 일당이 나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공청회를 했을 당시에도 많은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명한 분은 자료에 올라간 몇 분만 하시고, 대개 서명을 않고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 참석자는 많은데, 제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니까 공청회라고 하면 그래도 수가 몇백명씩 참석해서 해야되는데 수 10명인가 놔놓고 공청회 했다고 사인을 받아놓으니까 한심스럽잖아요. 이런것부터가 미심쩍은게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구요. 지금 분묘에 대해서 말씀드릴렵니다. 연고자 무연고자 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면 175기는 연고로 완전히 이장이 되었고, 나머지 무연고가 상당히 많이 150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아까 말씀안하셨거든요? 이 부분을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묘지이장에 대해서는 지금 유연고도 일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무연고에 대해서는 이장공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장공고 절차를 거쳐가지고 옮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금 항간에 유언비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사실이 아니면 아니고, 본인이 안할 말 같으면 피해주십시오. 지금 무연고나 유연고가 있는데 토지가 없습니다. 그사람들이 묘지를 이장할 장소가 없는데 그사람들의 이야기로는 유치 공동묘지나, 장흥공동묘지로 자기들한테 가시오 하고 명령을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명령은 아닌데요. 당초에는 희망조사를 했었습니다. 그쪽으로 가실분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데 지금 여기에 계신 조상들이나 밑에 후손들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다 대체용지를 마련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걸 유치나 다른 공동묘지로 가라고 하니까 거의 이런 분들은 노령화된 부녀자들입니다. 지금 아주 기가막혀 죽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어요? 장흥이나 유치로 옮기라고

아니요. 그 이야기는 의원님께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거짓말을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요즘 며칠 돌아다니면서 알아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데요. 그래서 연고지에다 대체용지를 마련해 주도록 책임을 져야합니다. 어쩌십니까? 책임을 지겠어요?

그 문제는요. 저희 군하고 장평면, 회사 관계자하고 수차에 걸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골프장 인근에 최근에 후보지를 결정했다가 회사에서 골프장 인근에서 다 보이는데다 묘지를 쓴다는 것은 오히려 골프장에 묘지를 옮기는 판인데 조금 부적절하다. 그래서 다른 후보지를 물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 책임지셔야되요. 지금 장평면민들 입장에서는 혐오시설로 보고 있고, 사업자 측에서는 체육시설로 보고 있는데, 진짜로 그런 위치에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혐오스러운 시설을 상당히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민원인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아까 대체용지는 과장님이 어차피 이 과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신경을 써가지고 꼭 우리 연고자 위주로 연고지에 대체용지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미계약 필지가 약 18필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여기 아마 18필지 이분들은 협의 매수가 안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골프장 시설도 공공시설과 같이 토지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법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부지 매입이 80%이상시 이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지금 토지 수용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토지 강제수용 명령도 있고 한다고 하는데, 사업을 민과 주민과 사업자측에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피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걸쳐서 순조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서야지, 안되니까 토지수용절차를 볼련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충분한 대화를 하면 되잖아요. 지금 토지가 92%가 계약 체결 완료되었습니다. 8.8%만이 지금 계약체결을 안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법적인 절차보다도 원만한 대화로서 사업이 이루어 지길 부탁을 드립니다. 골프장을 조성하면 우리 군정 세외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토지매입년도에 취득세 및 등록세로 60내지 100억정도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군 수입이 30%가 되구요. 매년 재산세가 토지 및 건물분에 대해서 10억원정도 우리군 세입으로 들어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시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군정 수입으로 매입을 다 잡아버리니까 제가 듣기로는 해당지역에다 얼마 준다고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데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은 군수님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이야기가 오고간 부분입니다만, 아직 공식적인 절차는 지금 못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투자유치 시설이 들어와 가지고 그 지역에 수요를 줄려며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맞지 않느냐? 그래서 조례재정을 검토해 볼 수 있지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에 물론 장평이 지역주민들이 골프장이 들어서므로서 많은 피해를 보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는 수입은 그쪽으로 당연히 가야한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어느 특정지역에 이런 세입을 줄수가 없어서 그런 조례가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고,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도 재정을 검토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세입은 그쪽으로 다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묻고자 하는바까지 이야기를 하셔버려서 제가 말씀을 안드릴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장흥군에서 처음있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 골프장이 이렇게 조성이 될시는 조례라도 이렇게 재정을 해서 그 지역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따져볼때 우리가 내장객을 하루에 얼마정도를 보고 예측을 했을까요? 골프장이 조성되었을때 내장객이 얼마나?

아, 골프장에 오실분들이요. 그것은 저도 골프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라 어떤 이야기도 못드리겠습니다만, 한 4-500명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겪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에는 1,000명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1,000명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부풀려서 주민들한테 보상해 주는데는 약하고,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 1,000명이 온다. 그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지나갈 때 이러이러한 부가가치 효과가 있다. 하기 위해서 부풀려 놓은 것 같은데, 저는 골프 골자도 잘 모릅니다만, 사실 1,000명씩 오는지 안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0명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것은 이제 앞으로 더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요.

자, 잠시 회의진행 방법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이 10분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병량 의원님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혹시 다 못하신 부분이 있으면 타 의원님이 하신 후에 보충질문을 하셔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다른 의원님이 하신 다음에 기회를 갖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정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미셀위에 대한 브랜드 건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김화자 의원이 우려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남진과 미셀위, 또 다른 브랜드를 놓고 서울 사람들 여론조사, 지역사람들 여론조사를 해서 상당한 표차로 미셀위로 결정되었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믿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문제는 이 명칭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브랜드를 가치있게 만들어 낼려면 그 브랜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관리지침, 관리계획, 관리 내용 같은 것은 구비되어 있습니까?

예. 지침이 저희들 만들어져 있구요. 품목별로 품질관리 기준같은 것도 만들어 놨습니다.

관리지침이 만들어 졌으면 구체적으로 배 품종 하나를 가지고 미셀위 상표를 달고 나간다고 했을때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시 되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때는 당도, 미셀위 브랜드로 나갈 수 있으면 배 품질 기준을 측정하는데 당도가 제일 문제로 측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당도가 중요하겠지요. 그러면 그 당도를 배 품종에 대해서는 몇도까지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가지고 관리를 그러면 아까 법인을 결성해가지고 하신다고 했지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미셀위 공동브랜드는 개인보다는 어떤 생산자 단체, 법인, 규합된 이런곳에 그 다음에 품질관리를 관리할 수 있는 예를들면 표고버섯 연합회가 난립되어 있다고하면 미셀위 대표로 나가는 것 이것은 어렵거든요. 그런 것은 규합을 해야하고, 단일회원으로 규합된 법인체라든가 이런데를 우선적으로 줄려고 합니다.

법인체로 구성된데 우선 관리 권한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용권한을 준다는 것이지요?

사용권한을? 그러면 거기서 사용권한을 처음 주면 주기적으로 무슨 검사나 이런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체 물론 예를 들면, 배같은 경우도 샘플 해가지고 당도가 안나오면 거기 회원은 경고를 줘가지고 나중에 몇 회 위반시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그런 기준이 안맞았을때 1차는 경고, 2차는 어떻게 하고, 3차때는 사용 허가 취소를 한다든가

그럼 그 업무를 누가 하실 것입니까?

그 관계는요. 저희 마케팅과가 총괄을 하고, 품위 관리위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미셀위 공동관리 위원회를 두고, 품위관리 위원을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문가들로 해서 생산자 단체라든지 해서 농감원 같은데 직원들로 하여금 위촉을 할려고 합니다.

만약에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인사이동 등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행정기관에서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당연직 그런 분들이구요. 외부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신 분들은 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바꿔지면 재위촉하는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위원들이 보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자기 일처럼 의무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일정부분 수당은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할려고 합니다. 그때 필요할대 모이게 하면 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상을 해주도록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품질에 대해서 얼마나 식견이 있고, 얼마나 안목이 있는지? 이게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이사람들이 생산농가보다 더 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품질관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는 생산자 단체,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안계시는 분이라면 외부에 전문가라도 초빙을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배에 대한 식견이 저희들이 행정기관이나 이런 분들이 없다면 나주에 배 전문가를 초청해서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배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배지, 배만 취급해서 미셀위 상표 보낼것입니까? 방울토마토도 필요하고, 일반 토마토도 필요하고, 감도 필요하고, 다양하게 필요할거 아닙니까? 그게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품종, 품목을 미셀위 상표를 붙여서 보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달리합니다만, 저희들은 모든 품목에 대해서 미셀위를 붙이는게 아니고,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품목에 한해서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배를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양봉협회가 있어요. 그 분들도 저희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그분들은 양봉하면 소비자가 제일 불신하는 것이 꿀입니다. 그러면 꿀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확신하게끔 이것은 아카시아 꿀, 이런 품질관리 기준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회원들 상호간에 이것은 생명이다 생각하고 늘 샘플을 채취해서 그 품질을 관리해줄테니까 미셀위 사용권한을 저희들한테 주시오. 그러면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황의원님이 우려했던 대로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자기 자체적으로라도 이 품질 관리를 확실히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된다면 적극 검토해서 사용권한을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군에서 품질관리 위원회를 둔다고 해도 그 분들이 다양한 품종에 대해서 다 알리는 없을테고, 그 배를 취급한다하면 생산자 단체 그쪽에다가 권한을 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리고 방울토마토는 생산단체에다 그 권한을 주고, 대신 규정을 두고 이렇게 관리해라, 그리고 수시로 우리 군에서 그것을 점검하든지, 농검에서 하든지, 기술센터에서 하든지, 점검권한을 주고, 일단은 생산자 단체에다 맡겨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야 좀 더 지속적으로 현실감이 있는거 아니겠어요.

방금 제가 양봉협회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와같이 생산자 단체가 정말 생산자 상호 회원들간에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었다 하면 당연히 줘야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것없이 생산자 단체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무조건 사용권한을 주시오. 그것은 안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브랜드를 관리를 잘하겠다는 의지로 일단은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당히 안맞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구요. 현재 그러면 공동브랜드 개발에서 지금 이득낸 점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지요?

아직은 품목도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농산물 직거래 사업 지금 이익은 보고 있습니까?

직거래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행사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판매실적 같은 것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 이 경비부분하고, 판매부분하고해서 한다면 그것은 이득이 남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어오?

예.

남는다면 제가 의외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직거래상 하루에 2,000만원어치 팔 수 있습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서 백화점이나 이런 대형 할인마트같은데 이런데서 행사를 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매결연이 맺어진 지자체라든지 이런데를 갈때는 3억도 판매한적이 있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직거래라는 것은 말 자체가 맞지 않는 겁니다. 직거래라는 것은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바로 판매하는 것이 직거래아닙니까? 지금 형태가 그렇지 않잖아요. 생산자한테 가져다가 중간에 군에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그것은 중간행상 아닙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군이 인력을 지원하는 부분은 있어서 생산자를 직접 참여시켜서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군이 물건을 가져왔다고 해서 거기다 마진을 붙이진 않습니다. 대개 보면 우리 군이 직거래 행사를 할때는 마진없이 그냥 생산자가 가져와서 그대로 해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그런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농사짓고, 장사하고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상당히

그것은 일시적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잠깐이요. 그런 일시적인거 맞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농가가 직접 판다고 하면 몇날 몇일 일년내내 그렇게 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일시적인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상시 하기는 좀 어렵지요.

어렵지요?

예.

그러면 생산자들은 생산에 전념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은 판매를 전문으로 해야됩니다. 이에 농특산물 홍보 판매장 여기 운영같은것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비용빼고 뭐하고 나면 남은거 없을것입니다. 10년 전부터서 직거래사업이라고 아니, 10년보다 훨씬 더 이전일 것 같습니다. 그전에 최인기 전라남도지사가 추석무렵엔가 광주 시장에서 농산물 직거래를 했는데 그때 돈이 된다고 하니까 계속 시군에서 직거래 직거래하고, 우후죽순처럼 다 들먹입니다만, 사실상 직거래해가지고 계속 이득을 내고 있는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지금 그런 것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지역에 농산물 홍보 효과, 알리는거 외에는 이득을 낸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또 필요한 사항인데, 문제는 생산자들을 이익되게 할려면 그런 행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은 모르고 있는 것 같애요. 가장 중요한 것을 그것을 모르고, 지금 외형적으로만 이것을 홍보하고, 자랑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진짜 내용은 뭐였냐? 지금 공동브랜드가 마크를 달고 나가면 모든 물건에는 특,상,중,하가 다 있습니다. 이게 특이라고 해서 브랜드 붙여서 나가겠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반 아주 고급상품도 거기 브랜드에 있지만, 중저가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말씀 들어보세요. 특,상,중 다 갖다가 미셀위를 붙이면 그게 소비자 신뢰가 쌓이겠어요. 상품마다 좋은거 있고, 같은 토마토 나무에서도 따다보면 굵은 것 있고, 작은 거 있고, 또 흠집난것있고 그럴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것마다 미셀위 상표달고 나가면 다른 가격보다 더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방금 황의원님께서 이야기했던대로 아주 우수한 농산물만 미셀위 공등 브랜드를 붙인다는게 아니고, 같은 토마토에도 분명히 미셀위 브랜드 중에서도 상,중,하 이런식으로 차별을 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셀위 브랜드는 아주 고급 상품만 나간다는게 아니고, 거기에서도 어떤 품질에 차별성을 둘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 의중을 이야기 해 드릴께요. 지금 공동브랜드나 직거래사업,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이것은 하나의 약간의 홍보차원으로 생각하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게 생산 품목마다 다 있을 수 있는 특,상,중 이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관리를 잘해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게끔 미셀위를 붙이고, 나머지 중, 저가도 팔아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훨씬 더 생산자한테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광주나 부산이나 서울에 있는 공판장 활용해야 됩니다. 공판장 제도가 잘못된거 아닙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런데 날이면 날마다 갈 수 있는 아니면, 일주일에 한두번이라도 갈 수 있는 그 채널을 만들어 주시라는 겁니다. 자, 물이 쌓였는데 물이 흐를 수 있게 길을 터줘야 될거 아닙니까? 자, 토마토 10박스 20박스 가지고 이게 비용이 나오겠어요. 비용이 안나오니까 그때는 못갑니다. 그럼 농민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수기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성수기때는 차가 가득가득 차가지고 몇 대라도 올라가니까 업자들이 손해를 안보지만, 초창기나 끝물에 아니면 여름철 비수기때 배짝 20짝 나와봤자 서울가면 가격은 비싼데 비용을 생각하니까 못올라가고 그냥 싸게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토마토 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이 그렇습니다. 배도 그렇고, 단감도 그렇고 그것을 저는 10년넘게 손해를 보면서 차를 운송해 온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돌려주셔야죠?

답변올리겠습니다. 황의원님 지적이 옳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 문제를 인지를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해야되냐? 농수축협이 해야됩니다. 우리 군에 행정기관이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자금이 없습니다. 유통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지유통센타가 생기면 별도 법인이 생겨가지고 방금 그와 같은 것을 다는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조금이나마 거기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부, 남부해서 비수기때는 차 한대,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는 서울공판장을 서울 시장을 상대로 해서 차가 뜰 수 있게끔 그 조치를 취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토마토 하는 사람, 단감 하는 사람, 오이 하는사람, 채소 하는 사람 등이 모여서 처음에는 비용이 좀 나지만, 이렇게 길을 터주면 이물건, 저물건 다 한곳으로 집합을 해서 가게되면 운송비도 해결될테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부하고, 북부하고 여기보니까 부산면에 유통센타죠?

예.

대덕, 관산, 용산, 안양, 회진 그쪽에도 어딘가는 하나 서있어야 됩니다. 거리적으로 그거 공감하는 사항 아닙니까?

예. 앞으로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회진이나 대덕쪽에는 원거리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활성화되면 제2의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도 그쪽으로도 세워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아직 없다는 겁니까?

지금 장흥읍에 계획되어 있는 이것도 앞으로 운영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또 현재 장흥군 전체로 봤을대 산지유통센타를 운영하는데 그 품목이 과연 그만큼 규모화가 되어 있느냐? 이런 문제도 여러 가지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장기적으로는 그런것들을 검토해야되겠습니다만, 아직은 그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넘었다고 하니까 이쯤해두고, 이따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최경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간초과로 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만약에 골프장 사업이 조성된다면 주민과의 갈등 해소책에 대해서 아까 대충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듣는바에 의하면 바로 골프장 밑에는 강평이라는 마을이 약 50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은 마음에 된다면 이주를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지금 그 문제는 제가 확실한 자료로서 받은 것은 없고, 약간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저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지요?

물론, 그쪽 주민들이 골프장이 앞으로 들어섬으로써, 어떤 피해를 볼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추후 만약에 피해가 된다면 그쪽 시공회사하고 적극 중재를 하고, 노력을 해야할 부분입니다.

만약에 조성이 된다면 꼭 이 사항을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구요. 또 바로 그쪽 강평, 기동, 선정 1, 2구, 석정 여기 4개마을은 골프장으로 인해가지고 천연지하수로 식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직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으면 이걸 피해를 보잖아요. 이러한 대책도 사업주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거쳐서 다른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별나게 아까 4개 마을은 피해가 직접 오는 마을입니다.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착공이 9월 말일에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사업주 측에서는 시행을 할 것입니다. 시행을 하면 그분들이 포크레인 밑에가서 죽을련다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각오까지 서 있어요? 사태가 난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 유치하느라고 고생했는데 너무나 깊이 들어가서 죄송합니다만, 아는데까지만 답해 주시고,

아까도 우리 최경석 의원님께서 이야기한 부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도 좋고, 세수증대도 좋습니다만, 하여튼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야 된다는 기본 원칙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착공하기 전에 또 인가전에 무엇인가 서면으로 그것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부분을 서면으로 받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공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되면 정말 주민편에 서서 열심히 대변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반드시 그런 사항이 시정된 후에 공사가 착공되고, 시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아까 최경석 의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진짜 주민을 위해서 우리 관에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위와 같은 사항은 장평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원인도 여론입니다. 오해없으시길 부탁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최경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마케팅과장님이 너무 고생하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미안스럽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한쪽은 골프장 관계로 이야기를 하고, 한쪽은 유통관계, 브랜드 이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참으로 혼란스럽겠습니다만, 이왕 최경석 의원님이 골프장 관계로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다른 분들도 골프장관계로 이야기 하실 분이 있으면 제가 마이크는 잡았습니다만, 그쪽으로 바턴을 넘기고, 일단 그거 종결짖고 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포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포기하는게 아니라 골프장 관련된 이야기가 다른 분이 하실분 있으면 제가 발언권을 포기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하겠다는 겁니다.

골프장과 관련된 보충질문을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황정주 의원 계속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랜드 관리나, 직거래, 홍보판매장 이걸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농어촌 농어민을 살리는 모든 길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아주 미미한 것입니다. 안할 수는 없으니까 좀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야지, 그걸 현 농어촌 현실에 목숨을 걸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제가 평소에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브랜드 관리는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브랜드 관리만 잘하면 또 농어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도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양심적으로 진솔되게 제품을 격에 맞게 내주느냐가 우리 농어촌을 살릴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재하는 사항은 안됩니다. 현재 이상태로는 안되고, 뭔가 획기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공판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공판장이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농산물을 공판장을 상대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것이 싸게 판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헐값으로 넘어간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부정을 하는데 공판장을 상대로 해서 품질관리만 잘되면 직거래 행사에서 파는 금액, 또 보조를 군에서 덤으로 얹어줘도 공판장 시세를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가격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품질관리를 그렇게 잘 하면 그만한 가치를 거기서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제품관리를 잘해주시고, 공판장을 상대로해서 또 운송길을 열어 주셔야 됩니다. 관산에 방울토마토, 단감, 양다래, 외호박, 딸기, 군데군데에서 많이 나옵니다만, 이사람들 초창기때 한집에서 너댓박스 나왔을때 이게 판로가 이때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군에서라도 그때는 차량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렇게 해주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걱정없이 운송하는데는 문제가 해결될것인데, 근 10년을 넘게 그런 사항을 보고도 누구하나 관심갖고 해결해 줄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제 사비를 들여서 차도 보내고 그랬습니다만, 그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해결해 가지고 공판장을 상대로 해서 물건을 원활하게 출하할 수 있게끔 해주고, 또 품질 브랜드를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그 브랜드를 붙이고 간 상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가격이 그렇게 높은 반면에 품질이 안좋은 것은 더 형편없습니다. 운송비도 안나오고 박스대도 안나오고 그럽니다. 이런 것은 대부분 가공식품이라는게 그런것들이 이런 품종에서 가공식품으로 빠져나가는데 그렇게 식품으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면 그런 분위기가 엮어지면 가공공장이라도 생각해 주시고, 그러면 더욱 고맙겠구요. 일단 근본적으로 운송체계라든가, 농산물 판매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씀드리겠습니다. 또 남부, 북부 한 작목반이나, 두세개 작목반에서 차량을 운송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군데라도 남부 한군데, 북부 한군데, 한군데라도 날짜와 장소를 지정해서 이렇게 서울로 간다 하게되면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수집이 되면 운송문제고 처음만 그렇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것들을 생각을 많이해서 해결될 수 있게끔 우리 마케팅과장님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늘 황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있으면 군정질문 뿐 아니라, 평소에도 많은 조언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만나서 이야기좀 하자고 하시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황월연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간이 굉장히 길어져서 짤막하게 할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지루하시겠지만, 저는 집행부에다 잠깐 제안을 해봤습니다. 퇴근시간이 넘어서 내일 연기하면 어쩌겠냐해서 나한사람 남았으니까 그냥 해버리자고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서계시느라고 고생하는데 물좀 마시구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홍보비 차원에서 상표를 미셀위 하는데 우리 미셀위에게는 브랜드비를 얼마 주고 있습니까?

브랜드 개발하는데 말씀하십니까?

미셀위 이름을 불러오는데

그것은 하나도 안줬습니다.

안주고 합니까?

예.

장학금 개념으로도 안주고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또 인재육성 차원에서, 장흥을 빛낸 사람이라든가 전혀없이 합니까?

그런 것은 없었구요. 이런 미셀위 공동브랜드가 개발되기 전에 아마츄어로 있을때 우리 국내에 잠깐 체류할 때 우리군에서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해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하고 관련되어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미셀위 가족이나 본인에게 충분한 양해가 구해진 것입니까?

예. 여기 계시는 할아버지에게 먼저 양해를 구했구요. 지난 5월에 미셀위가 SBS에 초청되어서 여기 한국에 왔을때 사인을 받아놓은 것도 있고 그럽니다.

예. 그건 그렇고, 제가 부군수님에게 질문했던 것을 마케팅과장께서 대신 답변해 주기로 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마케팅과에서는 호박, 쇠똥구리, 아까 또 장수풍뎅이, 아까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러한 축제를 관리하는 위원회 회의록을 관리 자료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그 자료를 가져다가 호박축제든, 쇠똥구리든, 장수풍뎅이든 간에 그 위원회의 아까 부군수님한테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두 군데만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과 소관 축제가 아니고 다 우리 군에서 지원된 그런 축제인 것 같습니다. 호박축제나 방금 이야기한 쇠똥구리, 장수풍뎅이는 마을자체적으로 하는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얼른 보니까 이 자료는 우리 군에서 별도 후원하거나 했던 과거에 군이 주관이 되었던 축제 인 것 같습니다.

그 회의록입니까?

예.

호박축제고, 장수 풍뎅이고, 쇠똥구리고 군비 지원이 되지요?

축제로 해서 특별히 지원된 것은 없구요. 이번에도 홍보를 위한 플래카드비나 이런 것이 전혀 없다고 해서 그런것만 일부 지원되었습니다.

지원이 되지요?

예.

지금 이런 축제들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런 축제를 군에서 지원을 해주든, 안해주든 간에 행정기관에서 참여해서 이 축제를 좀더 개선하고자 노력한 부분은 좋다. 그런데 취지는 좋은데 관리가 안되고있다. 문제는 아까 진목호박축제에서 음식팔고, 호박팔고 해서 5,000만원 정도 이익을 냈다고 했는데 그거 마을에서 결산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케팅과와 같이 참여해서 결산한거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산이 끝나면 다음에 무엇을 하나 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물론 금년도에 개최된 축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토의해서 내년에는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해 보셨습니까?

그러잖아도 금년 호박축제가 2회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 나름대로는 상당히 조언을 많이 했습니다. 개선된 부분도 있고, 우리 담당자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이번에 축제를 한대는 결산을 해가지고 재무사항도 투명하게 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느꼈던, 아니면 여기를 다녀갔던 분들이 개선을 바라는 사항도 내년 축제에 반영을 해라. 그 한 일예로 지난번에 체험마을 대표자들 회의때 각 마을이 그 축제에 꽃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없더라. 그래서 일부는 내년에 마을 입구같은데 꽃도 좀 많이 심고, 이런것도 좀 해봐라하는 개선사항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주재해서 축제 결산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축제를 하거나 행사를 하면, 그 행사에 결산은 관계위원회 내지는 그 관계 마을에서 하도록 놔두더라도 결산 역시 간접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지원해준 것이 적다. 무조건 적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산도 간접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축제위원의 평가회는 필요한 것입니까?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절실히 필요하지요?

예.

평가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제점이 무엇인지? 개선할 것이 무엇인지? 보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로 분류가 되어서 평가해서 도출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들이 평가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축제들이 더욱 개선된게 아니라,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회를 하지 않고 과장님께서는 문제점내지 개선, 보완할 점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체는 파악않더라도 일부는 문제점 같은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잠깐 진목 호박축제를 짚어 봅시다. 진목 호박나라에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순서가 뒤바뀐 것 같았어요. 진목 호박나라가 있기 전부터 진목에는 관광객이 다녔습니다. 누구 때문에 다녔습니까?

이청준 생가, 문학현장 그런 것 때문에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셨죠?

예.

이청준이라는 문학작가 때문에 진목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고향이 진목이고 해서 가끔 가시겠지만, 이청준 뿐만 아니라, 우리 장흥 관내에 여러 가지 관광안내도 내지는 여러 가지 이청준 작가 생가 입구를 가르키는 방향표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지요? 과장님!

예.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면 여기가 이청준 생가입니다 라는 표시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광객이 가서 방향 화살표를 보고 가서 거기서 그 골목에서 헤매인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청준 작가에 대해서 진목 마을분들이 얼마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지금 최근에 와서는 많은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것입니다만, 그 분의 문학세계, 또 그 분이 그만큼 대한민국에 문학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중 이런것에 대해서는 아마 깊게는 모를거라 봅니다. 그리고 어떤 그 분을 통해서 관광성이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효과는 아마 근 모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사명감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진목 호박은 이청준 작가를 넘어서면 안됩니다. 이청준 작가 마을에가 너무 못생긴 호박이 있다라고 가야되는데, 호박축제 이면하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생긴 호박나라에 가면 이청준 생각가 있다라고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거 못 느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고향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청준 생가를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네에 와서도 동네에 가게도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자 한봉지도 안먹고 여기다 휴지만 버리고, 쉽게 말하면 배설만 하고 간다. 그래가지고 무엇이 필요하냐? 이청준 생가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청준 생가를 복원하는데도 설득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 여러분들의 양보가 없어서야 되겠느냐? 거기에도 제가 개입을 했습니다만, 이청준 생각을 어떻게 보면 살리기 위해서 제가 호박나라 호박을 심게했고, 그 특산물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객들이 왔을때 무엇인가 사갈것이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황의원님께서 이야기한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그쪽 지역 주민, 또 우리 군이 그런 부분은 잘 해서 주민들 마인드를 함양시켜주고, 또 그런 것이 돈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소득과 연계 된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심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분명히 심어줘야 합니다. 관광객이 와서 어느정도 심각성을 가지고 있느냐?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관광객이 와서 이청준 생가 어디로 갑니까? 물어보면 저리로 가보시오 합니다. 갑시다 제가 안내해 드릴테니 하는 분이 100에 1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부가가치까지는 알 필요성이 없더라도, 진목 마을 분들이 관광객이 오시면 안내해서 이청준씨가 여기서 몇 년도에 태어나서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다가 여기를 떴다. 여기가 이청준 생가라는 것 정도만 설명을 해줘도 오시는 관광객들은 아주 친근감을 갖고 있는데, 거기 사장나무 밑에 있다가 저리 가보시오 하고 끝나는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진목마을 분들에게 인지를 시켜줄 필요성이 있다. 그다음에 호박 체험관입니까? 기념관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호박체험이 아니라요. 호박나라이기 때문에 다목적 체험관입니다.

다목적 체험관입니까?

예.

다목적 체험관을 짓기 위해서 그전에 있는 창고를 뜯었습니까? 아니면 이청준 생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전에 창고를 뜯었습니까?

당초 창고를 뜯게 된 경위는 거기가 이청준 생가를 가리고, 보기가 싫어서 구.창고를 뜯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지요?

예.

지금 이청준 생가를 살리기 위해서 천년만년 보존할 수 있는 돌로 지어진 창고를 뜯었습니다. 뜯고, 얼마의 기간이 흘렀을까요? 1년도 못되고, 뜯고 두 세달 지나고 나니까 거기다 다시 새로운 건물을 착공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호박 다목적 체험관입니다.

그 부분은 물론 저희과에서 지원된 예산으로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지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많이 냈어요. 그리고 다른 장소에 제 3의 장소를 이야기했는데 마을주민들이 회의때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안하면 안했지, 그 장소 아니면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지도자들이 의견이 모아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군에 거기에 되니, 안되니 할 뭐가 안되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짓게 되었는데요. 물론 그때 당시의 창고는 상당히 낡고, 동네 미관상 거기에 두어서는 안된다는 그리고 체험관이 이청준 생가를 방문했을때 외지에서 오신분들이 어디가서 차한잔하고, 나름대로 이청준 생가에 어떤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그런것도 할 겸해서 그 인접에 짓는 것이 좋겠다는 주민들 의견이 다 그렇게 모아져 가지고, 거기다 짓기로 결정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은 거기 아니면 안지을련다.

예.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근본적인 취지가 주민을 위하는 사업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의 생각이 이청준 생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전에 있던 창고를 뜯었단 말입니다. 창고야 사용하든, 안하든간에,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그 창고를 뜯어놓고 넓으니까 이 호박회관인가 이것을 지을려고 하니까 거기다 지어주라, 거기아니면 안지을련다. 과장님이 판단했을때 과장님은 이청준 생가를 복원하기 위해서 그 주변 정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다시 그 건물을 지으므로 해서 이청준 생가는 어디가 있지요? 다시 관광객이 이청준 생가는 어디있습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저 창고뒤로나 회관뒤로 가보라고 하실것입니까? 자, 역점을 돌립시다 과장님, 진목 체험관을 금년에 농림부 지정으로 해서 호박마을에 자금이 지원됩니까?

아니요. 기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이 근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체험관이나 그런 것이 농림부 지정 생태체험마을로 지원되어서 2억 받은 것을 거기다 지원해줬습니다.

여기 문화관광과장님도 계십니다. 그 체험관을 지으면서 이청순 생가 바로 머리위에다가 화장실을 만들어놨습니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라, 나무건물이니까 그거 뜯어 옮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할려면 그쪽으로 길을 연계해서 이청준 기념관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관리했으면 하는 생각이구요. 뿐만 아니라, 이청준 작가 마을을 가면 못생긴 호박축제를 한다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분명히 각종 축제에 호박축제에 평가회를 해서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점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호박나라는 꽃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호박으로 범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과장님 견해를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호박나라는 여기서 접겠습니다. 그리고 호박나라는 호박으로 이야기하는 것 보다도, 진목마을이 호박으로 하여금 다른 농산물 또 대량 판매할 수 있는 주민의 소득에 역점을 두고, 전 주민이 참여한다.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부군수님 답변을 우리 과장님이 대신 한다고 했는데, 아까 보고에 의하면 2,300만원의 미수금에 1,300여 만원의 미수금이 남아있는데, 업무체결시 계약금이 1,000만원이 있어서 그 계약금을 상계처리하고, 남은 금액이 1,300여만원이 남아있다라고 보고하셨습니다. 사실입니까?

계약금 미결이 아니라, 위약금입니다.

위약금?

그것이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JU하고 거래를 하게되면 JU에 납품한 품목에 대해서는 일반 시중에 못팔게 업무 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 밑에서 자란 표고음료라고 18%짜리를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JU회원들이 그쪽에 고발을 한거예요. 왜 이게 시중에 나오냐, 우리 회원들만 거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이야기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1,000만원 신고를 하면 위약금을 물게 되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유통공사가 그 위약금을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위약금을 안내놓으니까 아까 줄 돈에서 상계처리를 해버린거죠.

그쪽에서요?

예. JU에서요.

우리가 그러면 1,000만원을 물었네요.

유통공사에서 물은거나 다름없이 처리되었지요.

그렇게 역으로 된 것입니까?

예.

우리는 거기서 받은 것으로 알았는데요, 그럼 언제 처리된 겁니까?

지금 내부상으로는

위약처리가?

위약처리는 그러니까 최종 아까 이야기 했던대로 JU가 그렇게 모든 거래가 정지되면서 JU백화점이라고 오프라인상 있는 그쪽으로 미수금을 넘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2,300만원이 넘어간 것으로 잡혀있지만, 내부적으로는 1,300만원만 미수금으로 처리된 것이지요? 여기서 1,000만원을 납부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어째서 제가 자료요청을 할때 그런 내용은 이 자료에 안들어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담당계장보고 황의원님께 그 사항을 설명을 올리라고 했는데, 그때 황의원님이 바쁘셔가지고 그 설명을 못듣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약금 설명을 못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설명드리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설명을 못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JU네트워크란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신 변형회사로 다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다단계 회사다. 그러면 이 JU네트워크 백화점에서 채권이양을 했다고 했는데, 그걸 제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JU네트워크 사장은 문제가 많아서 구속되어서 JU네트워크는 공중분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소속 회사 백화점이 따라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일부 지금도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잔액은 우리가 1,000만원 물어주고, 1,300만원 남은 이 금액은 백화점에서 채권이양하고 관리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계약체결이나, 아니면 각서라도 받아놓은게 있을까요?

우리군이 직접 그것은 거래를 안했기 때문에 유통공사와 거래를 했기 때문에 유통공사에서 그것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도 우리 군이 직접 작성한게 아니고, 유통공사를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 질문도 역사 유통공사가 알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나오는 것 같은데, 연중 표고 수매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산자 명단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생산자 명단이 안와요. 개똥이가 생산한 것인지? 순이가 생산한 것인지? 장동이나 유치농협을 가면 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공사에도 생산자 명단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자료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통공사에 가야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지금 군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판매량하고, 유통공사 판매량하고, 유통공사에서 장동농협이나, 정남진 장흥 유치 농협에서 사들인 표고량하고 위판 실적 현황을 봐보면 판매량은 더 많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확실한 답변을 지금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해서 제가 여기서 어떤 답변을 올리기가 곤란합니다.

지금 유통공사에서 이거 다 할려면 길어서 줄일렵니다. 유통공사에서 지금 또다른 자료를 내놨습니다. 유통공사 관련 유통공사 사장 공금횡령 및 유용이 있었는지 사실여부? 1, 2, 3, 4 쭈욱 있고, 그 다음에 유통공사 사업 관련 문제점 및 해결과제 여기에 보면 다른 시군에는 유통공사에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장흥군은 지원이 많이 안되어서 여유자금이 없어서 표고를 많이 못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못샀으면 어떻게 매입한것인지는 사실을 확인해 보면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하면 답이 다 안나오니까 부군수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만, 과장님 책임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하면 답변하시겠어요?

JU관계 말씀이십니까?

그렇지요.

JU 관계는 저희 군하고는 별도 영업입니다. 우리 군이 업무협정은 맺었지만 거래 당사자는 유통공사하고 JU네트워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군이 그걸 책임을 지라고 한다는 것은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업무협약은 군하고 했는데요.

업무협약을 맺었더라도 거래상의 당사자는 분명히 유통공사이고, 그때 당시 업무협약시에도 유통공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거래를 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결재관계도 1개월 이내에 전부 결재를 하도록 해라. 그런 사항을 저희가 업무 실무적으로 협의시에 분명히 그런 것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장님! 제안합니다. 지금 의원 요구 자료제출도 불충분할뿐더러, 답변 또한 표고유통공사가 정식 사장이 나오셔야만이 유쾌한 답변을 들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통공사 사장님을 군정질의에 출석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황월연 의원님! 지금 출석을 시키자는 겁니까?

회기 말기에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더 보충질문할 사항 있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케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정했던 실과소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하여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