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월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계속)(재무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정남진장흥유통공사)

재무과장 김철두입니다. 먼저 이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신축에 따른 구 보건소 건물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흥군 보건소는 금년 8월말에 착공, 내년 3월에 완공하여 4월중에 적당한 일을 택일해서 이전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구 보건소는 대지면적 508평에 건물 연면적 482평으로써 1984년에 건축되었습니다. 약 22년 된 것 같습니다. 보건소 이전후 구 보건소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공공단체 임대하는 방안, 또 군민회관에 있는 사회단체를 이주하는 방안, 또 예산이 허용하는 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리모델링후 사무실로 활용하는 방안 등 구 보건소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좀 더 많이 수렴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또 다각도로 검토 최상의 방안을 마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라고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읍단위 사회단체에서 모임이나 행사나 혹시 회의를 할때에는 어디 사무실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다가 하다못해 식당에서 그런 모임을 갖다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더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서 부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지난번에 또 군수님에게 아마 방문을 해서, 여러 단체에서 방문을 해서 그런 얘기들을 나눈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편에 따라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말씀 드리고, 그때그때 활용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황월연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께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이 너무 적어서 좀 서운하실 것 같아서

별말씀을 다하십니다.

제가 한말씀해도 되겠습니다.

하십시오.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봤을때 참 잘하신다 할 정도가 되려면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재무과 분야의 어느 부분을 잘 감시를 해주면 좋겠습니까?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재무과장 온지가 몇일 안됐습니다만, 우리 세원확보, 또 확보된 세원을 정확하게 징수를 해서 아직도 우리 재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재원을 좀더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원을 해야 되는데 요즘 부과된 세금도 안내고, 경향각지 여러분들 다 들어서 아실것입니다만, 내리쬐라 하는 식의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 그 세원을 확보하고 징수하는데 밤잠을 설치는 우리 직원들이 여럿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역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가시더라도 혹시나 세금에 대해서, 징수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국민이 4대권리의무중에 하나인 세금은 반드시 내야된다. 그래야 내 권리를 찾고 나서 권리주장을 해야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우리 주민들을 좀 계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 징수를 하는데 협조를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어떻게 의원님들이 직접 징수를 하겠습니까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세금을 제때제때 좀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우리 의원님들이 좀 해주시면 각 지역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재무과가 군청 금융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두려운 곳입니다. 지금 참 농촌이 상당이 어렵습니다. 농촌이 상당이 어려운데 그렇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또 어려운 우리 농어민들이 너무 강하게 하다 보면 상당히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징수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 내지 배려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으로 군 재정 입장에서 봤을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군의 실적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군정이라는 것은 군민을 위해서 펼쳐지는 행정이기 때문에 어렵에 사는 농어민들, 농어촌을 위해서 좀 감안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세금이, 이해합니다. 많이 안내신 분들이 많이 있고, 통상 나가시는 분들이 주민세 같은 것들, 여러분들도 지상에서 봤을것입니다만, 우리 용산농협 같은곳은 용산 전 주민의 주민세를 농협에서 환원을 하는 사업, 이익을 환원하는 차원에서 전액을 부담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꾸 손이 빴고, 또 여러분들이 바쁘고 그래서 못내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건걸 항상 의식에 갖춰서 수도세가 됐든지, 우리가 사용하는 사용료가 됐든지, 또 세금의 고지서가 됐든지 간에 그때그때 분위기 조성만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훨씬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징수문제는 놔두고 다른 내부적인 것, 저희들이 감시할 수 있는 뭐 그런것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별도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최경석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질문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번 지역 읍면을 순방하면서, 그리고 실은 전기요금등 관리 운영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모아볼까 했는데 여의치가 못해서 본 질문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건의하는 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료를 청사에서 우리 군에서 취합을 해보려고 했는데 전체 취합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또 읍면별로 이렇게 취급을 하다보니까 결국 한전에서 장흥군수 이름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을 외부로부터 제공을 받았습니다. 장흥군수 이름으로 납부하고 있는 건이 750건 정도입니다. 그중에 물론 우리 청사는 전기요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철이었는데 사회복지회관이랄지, 이런 곳은 200만원, 300만원씩 한달에 냉방시설 때문에 그렇겠죠. 이렇게 나가는데 이런 것이 통합 관리가 되는 부서가 우리 재무과가 되어야 되는데 재무과도 읍면에 매년 일정액을 읍면에 주고, 거기에 맞는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많이 사용되는 읍면에서는 심지어 그 비용에서, 그 비용은 공적요금이기 때문에 지출을 하고, 나머지 심지어 팩스용지 사는 것도 아껴야 되는 현상이 있는가 하면, 아껴지지 않는 부분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켜지지 않는 가로등도 장흥군수 이름으로 요금이 납부되고 있습니다. 이 파악을 어디에서 해야되고, 관리를 어디에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재무과에서 재원관리를 하니까 하셔야 될 일 같은데 이런 것은 철저히 해야 아끼려고, 아끼려고 하지만 아낄수 있는 부분을 놓친다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갖고계신 생각, 그리고 재무과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갖고 있는 생각보다는 제가 전임지가 장흥읍장이었기 때문에 읍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을 보면, 읍에서는 별로 사무실에 전기를 안켭니다. 다행히 건물이 남쪽이어서 훤하고, 또 남풍이 불면 여름에도 시원합니다. 또 올해부터는 소비절약으로 해서 넥타이 운동을 많이 하고, 또 평상복 차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기를 아낀다고 아낍니다만, 그것이 새는 전기 이것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다 전기에 대해 기술은 없고, 평상시 아끼기는 아낍니다만, 우리가 전기요금을 집합을 시킨다는 것은 각 과가 예를 들어 가로등을 본다면 가로등에 2가지,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내는 것이,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켜져도 돈을 내는 돈, 불이 안들어와도 정액등이라고 해서 내는 등이 있습니다. 또 센서가 달려서, 아니면 날이 밝으면 꺼지고, 캄캄하면 들어오고, 또 거기에다 계량기를 붙인 가로등이 또 있습니다. 군데군데 유형별로 가로등이 달아져서 정액등은 저희들이 켭니다. 그렇지만 가로등이 전기요금을 분리할 수 있는 가로등, 켜면 돌아가고, 안켜면 안돌아가는 등은 금년에 가로등을 한 반대로 이쪽 도로에 켜면 이쪽 도로는 안켜고, 이쪽 도로를 켜면 이쪽 도로는 안켜는 식으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읍 탐진천이라는 데가 워낙 좋아서 우리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웰빙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새벽에 하는 분들이 많아서 대게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캄캄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중하니 아주 운동을 많이 하지 않는곳은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소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읍면에서도 군수님께서도 계시지만 소비절약 이것을 자꾸 주창을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읍장을 하면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읍면에서도 소비절약을 하느라 노력은 할 것입니다만, 앞으로 전기세를 통합하는 방안 이것은 제가 기간이 너무 일천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각 과와 협의를 해서 통합은 안되더라도 그 채널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때그때 달마다 지출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좀 절약은 어느 달은 하고, 어느 달은 많이 했고, 그래서 옐로카드를 발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너희는 너무 전기를 많이 썼지 않냐! 가급적이면 그런식으로 해서 전기 소비절약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제 취지는 어떤 물자전략이나 전기를 아껴 쓰지 않았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런 것을 관리하는 어떤 시스템이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지경이다. 그래서 이것은 좀 연구를 하셔서 파악을 항상 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용지나 시설을 이용해서 나가는 임대료, 또는 청사관리비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운영비로 해서 한눈에 볼 수 있으면 어떤 다른것과 비교해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판단의 기준을 세우기가 쉽지 않더라는 얘깁니다. 기왕에 본 질문은 아닌데 자꾸 질문을 드립니다만,

아니 좋은 의견입니다.

우리 유치 가는 지천터널 내에 있는 전기는 우리 군에서 꼭 내야 되는지, 지금 군에서 내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천터널은

군도니까 그런가요? 지방도지만,

국도같으면 익산청에서 낼 수 있는 돈입니다만,

터널에 들어가 있는 전기료를 현재 장흥군수 이름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과장님께서 확인하고 그게 적정한가는 판단을 해주십시오.

건설과와 협의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린 통합 관리하는 부분은 되도록이면 2006년도 내라든지 약속하신 부분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한번 연구해서 따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을 해서 별도로 우리 최경석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참고로 주 질문 외에 것은 제안을 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이승일 의원님께서 주 질문 해주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 제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병량 의원입니다. 제가 재무과에다 상당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만, 마침 이동중이고 해서 질문사항을 안넣었는데 마침 본 질문사항 외에 나온 것이 있어서 제가 평소 생각했던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

지금 우리가 채권관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미수금이 몇 년 이상 되는 것이 많이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모든 법령과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긴 하겠죠. 그런데 관리 상태를 보면, 일반 개인회사보다는 소홀한 감이 있어서 이걸 제가 군정질문으로 해서 할려고 했는데 마침 나왔기 때문에 간단히 관리는 지금 재무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 내용은 잘 모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보제공을 해주십시오.

그런데 장흥군 관내 10개 읍면에 금액별로 연도별로 자료하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세 미수현황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몇 개 읍면을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있더라고요? 고액체납자도 있고, 또 주로 보면 이렇게 영세한 농촌사람들은 세금을 잘 냅니다. 잘 내는데 아마 읍단위 정도를 보면, 저는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옛날에 들어본 바에 의하면 재산은 다른 사람 앞으로 해놓고, 아주 멋들어지게 세금 안내고 잘사는 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재산이 없기 때문에 독촉장을 내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놓치지 말고 잘 회수를 해서 군정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휘입니다. 우리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지원사업 현황 및 장애인 회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8월말 현재 장흥군 장애인 수는 총인구 4만4,890명의 7.56%인 3,39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사업으로 먼저 법정 지원사업은 장애수당은 월 평균 1,000명에 4,400만원, 연간 5억2,800만원이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매월 1인당 7만원씩 지급됩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는 차상위계층 1상급 장애인 3명에게 15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의료비는 916명에게 본인부담 진료비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장애인등록 진단비, 재활보조 기구지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등의 지원사업이 있으며, 장애인 전용 LPG 연료 세금 인상액 지원으로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비자에게 월 250ℓ까지 지원을 하고, 농어촌 재가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으로 가구당 4백만원씩 10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거동불편장애인 및 독거노인 빨래배달사업, 장애인 예약콜 재활상담센터, 각종 장애인 체육행사 등으로 장애인 협회를 통하여 연간 2,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생물수건 사업장을 장애인 보호 작업시설로 기능 변경을 검토 추진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시설로 변경 사용시 2명의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1,000만원등 총 1억7,000만원의 운영비가 분권이양사업으로 지급되어 운영 됩니다. 전남권에는 아직 재활시설이 없어 기 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대구시 달성군 장애인 협회를 장애인 협회와 벤치마킹하여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계획은 시설 신축비는 물론, 연간 2억원 이상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부담 문제와 수급사항 등 여러 가지로 아직 검토되지 못했지만 지역사회복지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2007년 구체적인 계획검토 및 국도비 등 예산확보 추진으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정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분야에서 지역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까지 장류 가공공장 설립 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계획은 질문시 말씀 하신대로 사회복지 전 분야를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계획을 수립한 4년간의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우리군 복지정책의 밑거름에 해당 됩니다. 이 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실현 가능성,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여 년차별 세부추진계획을 별도로 수립,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1차 장흥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하여 2006년 3월부터 지역 주민의 욕구와 자원조사를 실시한 결과 빈곤 및 실업문제가 최우선 해결 과제로 대두되어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를 위한 대안으로 자활공동체의 장류 가공 공장 설립 운영과 지역특성화 영농사업단 구성이 계획되어 있으며, 장류가공공장 설치 운영에 4년 동안 4억5,000여만원을 투자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년차별 세부시행계획 수립시 제시하신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등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갖고 있는 부서와 협조하여 자활공동체 운영 등을 면밀히 검토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년차별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표협의체에 참여하신 김화자 부의장님, 황정주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정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정형 노인공동시설 5개소 신축계획보다는 기 경로당을 가정화 개념으로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형 노인공동시설은 노인그룹홈이라고도 하며, 노인의료복지 시설로써 5개소 신축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3항에 의거 4개년동안 우리군이 나아가야 할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의하여 수립 되었습니다. 먼저 가정형 노인공동시설과 경로당의 차이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형 노인공동시설이라 하면,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및 기능훈련과 공동생활을 통해 자립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시설로써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통해 치매노인들의 문제행동과 행동장애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이용대상자로는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 분들이며, 설치 기준은 1인당 20㎡를 확보하여 입소인원은 1개소당 5～9인 등 시설기준 및 종사자 기준 등 모든 사항이 엄격히 법으로 정하여진 시설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여가 복지 시설입니다. 지난 군정보고시 황정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노인들이 함께 먹고, 자고, 생활 할 수 있는 경로당 가정화 사업에 대하여 검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2004년도 도비사업으로 1개소를 장동면에 시범 사업으로 가정화 경로당을 설치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어 경로당으로 운영 되고 있으며, 우리군 자체적으로 독거노인들이 한집에 모여서 함께 생활 할 수 있도록 건물을 신축 지원코자 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어 포기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들의 의식변화가 되어서 공동생활을 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나선다면 그때 다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정주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지난 7월 군정 보고시에 제가 가정형 경로당 그 부분을 이야기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가정형 경로당하고,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가정형 경로당하고는 역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제가 얘기하는 가정형 경로당이라는 것은 지금 마을마다 경로당이 없는데가 없습니다. 시설도 미비한데가 많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경로당은 그 마을에 완전히 집합소가 되어 자기 가정보다 머무르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니까 그 경로당을 좀 더 가정처럼 시설도 좀 보완하고, 좀 안락하니 지낼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여기에 나오는 5개소 신축계획, 이것은 제가 좀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대로 하시는 것이 낫겠고, 단지 대다수의 우리 각 마을에 있는 노인당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예.

다수의 혜택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가정형 노인당 운영도 심혈을 기울려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까지 장류 가공공장 설립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장류, 된장이나 고추장 이런 전통 음식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기술적으로나 브랜드화 시켜 공급을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상당히 의미있는 사업일 것 같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최경석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저한테 질문 좀 많이 하지마라고 그러셨는데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너무 더워서 죽겠습니다. 땀이 나서

장애인수가 등록이 3,395명인 것 같습니다. 아까 3만3,000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7월중에 저희 업무보고때 받았던 3,324명에 비하면 조금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장애인이 계속 늘어납니다.

이제 나이드신 분들이 장애인 등록이 되면, 다른 지원 자료, 지원 수치는 빨리 말씀해 주셔서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기 보고된 자료와 다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질문 끝나면 받아봤으면 하고, 지금 장애인협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2,5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장흥에 지체장애인협회, 신체장애인협회 두 종류가 지금 두 협회가 함께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내부 갈등도 있고, 완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도 있었고, 그럼 장애인협회에 지원하는 2,500만원의 지원금은 남외리에 있는 장애인협회로만 지급되는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신체장애인 협회는 어떠한 지원도 받고 있지 않네요?

그런데 회원들이 거의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단에 회장 2분이 갈등이 있어서 주로 그렇지 주로 회원들은 같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에서 나서거나, 제가 나설 수 있는 일이라면 좋겠는데 제가 사정을 들어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흥군이 장애인 수가 실지로 활동하는 우리 장애인 수, 또 사회에 봉사하는 장애인 수가 많지 않는 것으로 보면 통합을, 그리고 갈등을 봉합하는 것도 담당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은 시작이 반입니다. 되도록이면 좋은 프로그램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건물을 나중에 생각하고, 관리비를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되었음 하는데 과장님 2007년부터라고 했는데 혹시 생각만 2007년부터 하실건지? 아니면 실지

2007년에 계획을 해서 우리 복지 장기계획에서는 2007년도에 계획수립, 2008년도에 신축, 이렇게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우선 이게 건축을 할려면 군비로는 안되고, 국도비가 있어야 하니까 국도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신축을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장애인회관이 건립이 계획되고, 확정된다면 그 운영방안들은 지역에 있는 여러단체, 봉사를 담당하는 분들이 함께 노력하면 그 관리비용은 특히 인건비 비용은 지역내에서 많이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애인, 노인, 임산부들의 편의 증진 보장에 대한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 보면 휠체어나 점역안내 책자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든요. 혹시 이 대상은 어딘가요? 비치를 해야 될 곳이요? 혹시 군 청사도 아닌가요?

그것은

그것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고

우선 장애인 차량 주차라든지, 그것은 과태료가 얼마 안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과태료도 많습니다.

관공서나 일반, 심지어는 민간인 아파트에도 그런 장애인 차량 주차시설은 있기 마련인데 휠체어 점역 안내책자 등도 비치하지 아니하면 규정에 보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비치해야 될 정도면 관공서도 혹시 대상이 아닌가 싶어서

해당이 됩니다.

그럼 비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뭐 차량을 장애인차량 위반은 당연히 교통법규에 의해서도 과태료인줄 아는데 이런 규정이 있는 한은 청사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한번 점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흥군 공공시설물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공공시설내의 매점을 장애인들에게 자동판매기를 말씀하는 것 같은데 복지증진을 위해서 장애인들에게 이 자동판매기 운영을 맡길 수 있다 이런 우선 적용 조례인 것 같은데요.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된데도 있고, 뭐냐면 자동판매기 공공시설이나 이런곳은 장애인이 신청을 하면 우선권을 줘서 우선 운영할 수 있게끔 해줘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신청도 안했습니다만, 우선 군 직장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규정상은 장흥군청 뿐만아니라, 읍면사무소나 각종 타 기관도 장애인들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우선에 의해서 운영권을 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판매기가 장애인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은 되겠지만 맨처음 말씀들인 신체장애인협회나 지체장애인협회로 분할되어 있는 현상 때문에 이런 적극적인 보호장치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거든요. 대신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나오면 조직이 다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래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 있으면 이런 것도 활용해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에 관한 것은 제가 장흥군 홈페이지를 쑥 뜯어보면 우리 장애인들이 이러한 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정보마당에 있는 우리 군 조례, 규칙을 살펴보는 것 외에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편리한 자료나 정보들이 최소한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적극적으로 제고되지 않고 있다. 물론 장흥군 장애인들은 주로 나이드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또 집에서 거동이 불편한 가운데 컴퓨터라도 벚을 삼는 분들을 위해서는 군 행정, 그리고 복지정책에 대해서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최소한의 정보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좀 미약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홍보사항이나 제반사항들은 공문으로도 하고, 요즘은 중앙 복지부에서부터 텔레비전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아주 너무나 홍보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 자체 홈페이지 관계는 좀 미흡하다하면 다시 한번 봐서 바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보는 사람이 열명이어도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승일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경석 의원님께서 장애인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각종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장애인들을 고용하게 되어 있지요? 몇 명씩? 몇 %씩?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흥군에는 현재 의무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 아직 덜차는데 이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타 기관은 지금 한번쯤 점검을 해봤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그러면 장애인들을 위한다고 하면, 불편한 장애인들의 삶을 위해서 좀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수시 점검 좀 해주시고, 이행의무를 점검해 주시고, 이행하지 않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협조요청을 해서 이행하도록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화자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분야에 좀 관심이 있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저희 장흥군에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에가 있습니까?

지금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봉사단체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청에서도 봉사 관련도 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하고, 거기서 봉사자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파트별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직 장흥에는 재가복지봉사센터라는 기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구 말고, 운영을 할때 자원봉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봉사를 할 때 파트별로 재가봉사를 한다든지, 무슨 봉사를 한다든지, 이 업무를 하고 있다는 그것입니다.

업무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가복지라는 것은 가정에 파견을 해서 그분들의 가사나 의료나 모든 것을 도운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위탁사업을 하는 곳을 노인수발시설 신축규모 소규모 요양시설이라고 해서 부산면 부춘리 산 133-4번지에 116평을 짓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006년 9월부터 사업기간이 150일로 잡고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원래가 노인복지시설이 있는 곳이죠?

예.

있는 곳인데 거기다 추가로 더 짓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부지가 있으면 거기에 위탁사업은 어느 곳으로 지정을 하실건데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합법적으로 공모를 해서 이뤄졌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재가시설을 신청할 때 복지부에서 공모를 했거든요. 공모를 했는데 각 단체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다. 필요한 단체는 올려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장흥군에서는 그 사업을 거기에서 하고 있다가 또 그것도 필요하니까 공모신청을 해서 당선되어 그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공모신청한 부서가 어느어느 부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오고

그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가복지시설이라는 것은 성치 못한 거동불편자도 있을 것이고, 노인들도 계실 것이고, 그 분들이 잠시 하루, 이틀정도 머물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산속입니다. 거기가, 그 산속까지 입지를 선정해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원래 거기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편의상 거기에다 할 수 밖에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성하고, 우리같이 건강한 사람도 차를 갖고 운행을 해서 거기까지 갈때는 거리가 너무 멀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거기가 운영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소대상자가 정해지면 오전에 모시고 와서 있다가 저녁에는 본인이 계신다면 있고, 집에 돌아가신다고 하면 집에 모셔다 드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서비스라는 것은 본 의원은 많은 대다수의 노인이나 거동불편자나 장애인이나 다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차후에 어차피 정해진 일을 다시 되바꿀수는 없는 일이고, 차후에 이런일이 있더라도 정식적으로 합법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졌더라면 다른 불편사항은 없을텐데 어차피 이루어진 것이고, 다음은 그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지금 공사가 진행중이고, 어느정도 진행됐습니까?

인제 시작단계입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알아야 할 사항은 운영을 하고, 시설 기준이 있고, 뭐 직원이고, 전부 이것을 할때 그런데 기존시설 옆에다 했을때 예산도 적게 들고, 재가시설을 하면 나름대로 원장에서부터 복지사, 요양사 인원 기준이 있습니다. 같이 활용을 하니까 인원도 ½로 채용을 할때 감할수도 있고, 기존 인원을 활용하니까, 그리고 음식이나 수발시설을 하는 경우에 기존인력이 있고, 또 식당도 거기에 있으니까 예산도 절감되고, 노하우도 있으니 같이 보살필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쪽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흥 방금 공모하고, 시가지에 가까우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터넷이고 전부 공모를 했거든요. 공문도 내려오고, 그렇게 했는데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인원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좋습니다. 하지만 꼭 행정적인 관점에서만 보지 마시고, 노인들이나 장애자나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염려를 했더라면 그 산속까지는 하지 않았을거라 생각을 하고, 정말 없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종합사회복지관은 왜 있습니까? 거기서도 같이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좀 시설이 노인들 모셔다가 이렇게 편히 한다는 그것만 생각을 하는데 의료와 같이 겸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의료라하면 더 더욱이 문제입니다. 보건소가 옆에 있습니다. 보건소가 옆에 있는데 의료같은 경우는 거기가 전문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노인전문병원이 장흥병원 옆에 부지를 선정해서 거기에다 짓는다고 했습니다. 하는데 장흥병원 옆에 그 부지에서 거기 노인병원에서 거기까지 갈려면 거리가 얼만데요? 그래서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차후 이러한 일이 있을때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고,

뭣이 좀 틀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서비스가 들어가야 한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보건소도 옆에있고, 거기가 보건소가 돼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도 있고, 전부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념이나 서로 약간 차이가 있고,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지금 시설에다 하는 것이 효율성이나 전반적으로 봐서 당연히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그 말씀까지는 안할려고 했습니다만, 거기 전문노인요양원이 지금 거기가 또 들어간 것은 다른 의도가 있지 않냐 하는 시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장흥군에 자살인구가 지금 현재 얼마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못하셨죠?

예.

전남지방경찰청 자료 요청에 의해서 뽑아왔는데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0일까지는 남자 7명에 여자 3명에 1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자살을 했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총 5명이었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인구입니다. 8월말 현재 남자가 12명, 여자가 5명이었습니다. 총 17명의 자살인구가 늘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직업별로는 농업, 어업 종사자가 의외로 자살위험이 높다라고 나타났습니다. 특히 저희군은 농어업 종사자가 많은 지역으로써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정불화도 있겠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음주입니다. 음주 알콜중독으로 인해서 우울증 심화로 인해서 자살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봤습니다. 정부에서는 자살 예방의날까지 정해놓고 있는데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사회악 풍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그 얘기를 나누고, 의뢰하고, 또 상담을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담기구가 있냐 이겁니다. 지금 있습니까?

자살 이렇게 별도로 자살 하네, 안하네 하면서 상담기구는 없고, 복지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 의료 구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 상담기구가 있습니다.

명맥은 약간 다르겠죠?

예.

물론 보건소장님이 하실 수 있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이것은 꼭 자살하는 것이 아니고, 우울증이나 정신적으로, 또 모부자가정, 조모가정, 모자가정이 장흥에 100세대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지금 인터넷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수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서로 상담의 고충을 나눌 수 있는 기구를 전담기구를 사회복지관이나 보건소나

상담소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탁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있다고 하면, 충분히 공고를 해서 알리고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운영이 될 수 있고, 정말 장흥은 살기좋은 장흥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램입니다. 한번더 제고해 보시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다고 하셨으면

지금 교회와 계약을 해서 상담소를 운영하는데도 있고,

상담소 지역이 어딥니까?

장흥읍에도 있고,

장흥읍에 어디에 있는데요?

다 있습니다.

지금 가정폭력상담소는 있지만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는 있지만 아이들을 할머니들이 키우기 때문에 학교를 갔다온다든지, 뭐 했을때 그 아이들은 부모의 충분한 사랑을 못받고 자란 얘들이고,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학원에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럼 아이들이 거리를 방황한다는 이겁니다. 청소년상담, 아니면 주부들의 고충, 농어민들의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담기구 하나를 더 신설을 하시든지 하셔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이나 뭐 이런 상담소는 경찰서도 있고, 전부 있습니다만,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지적으로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복지차원에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지금 의원님들께서 최초의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나름대로의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을 해서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 실과장께서는 보다 신중하고 정중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봉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축제 전문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는 제암철쭉제, 천관산 억새제와 금년 바다낚시대회와 함께 전어축제가 계획되어 있고, 체험행사로 개매기 체험행사와 전국제전으로는 가무악제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키조개 큰잔치와 갯장어 음식 대축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들은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것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준비하고, 시행하는 체제로 여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에서는 이를 지원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단체장의 의지에 편승하거나 관과 주체측의 불화는 사실상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다소 전문성이 염려되기는 하지만 이 또한 억새제는 어느새 13년째고, 철쭉제는 16년째 개최하면서 순수 민간인으로써의 전문성은 많이 향상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영상 개선사항과 문제점은 축제후에 축제별로 자체평가를 하고, 축제발전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재평가해서 다음 축제에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성과로는 그동안 홍보가 많이되서 2,3년전만 해도 철쭉제, 억새제때는 행사때만 사람들이 왔었는데 이제는 1개월이상 기간동안 내내 오고있는 실정이고, 키조개 갯장어도 우리고장에 와서 찾는 사람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키조개 축제나 갯장어 축제, 개매기 체험행사 등은 비록 소규모이지만 가족단위 체험을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소득을 보는 축제로써 축제 전문가들로부터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 금년 개매기 체험행사에는 1만여명이 다녀갔고, 입장권 소득이 1,300만원이며, 음식 등 기타 판매소득이 2,200만원의 직접소득을 보기도 했습니다. 다음 고인돌 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고인돌 2,252기중에서 113기가 파괴되고, 2,139기가 분포되어 있는 것에 대한 최초 조사는 1989년 목포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한 것이며, 2,139기의 최근 조사내용은 2004년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사업을 시행할 때 남도문화재 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으로 최근 통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등록에 대해서는 세간에 많은 얘기가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 이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1995년도에 화순, 고창, 강화가 함께 등록이 될 때 우리군에도 고인돌의 전문가인 교수들이 현지 확인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실무자가 나가서 성심성의껏 안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우리군이 거기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면 우리 의원님께서 200억에서 400억까지의 지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세간에 잘못된 말입니다. 실제 등록된 화순, 고창, 강화 등에 알아본 바, 유네스코에서 지원을 받은 것은 없고, 국비에서 홍보비 정도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반 문화재와 같이 문화재청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보수하고,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유네스코 기금은 성격이 선진국에서는 기금을 납부하고, 개발도상국에서 혜택을 받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선진국쪽에 들어서 우리가 기금을 매년 납부를 하고 있는 그런 기금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문화유산 등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은 유네스코가 1972년 총회에서 채택한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에 따라서 지정한 유산입니다. 세계적으로는 총 563건이 등록이 돼있고, 한국은 7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정목록에 한국에 8건이 들어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록은 매년 2월 신청을 하면 실사를 거쳐 매년 6,7월경에 유네스코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먼저 매우 엄정한 등록기준이 맞아야 하고, 우리가 신청을 하면 우선 세계문화유산 잠정등록에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8건의 잠정등록이 있는데 이것은 삼년산성이란곳 하고, 공주 무령왕릉, 강진 도요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안동 하회마을, 월성 양동마을, 남해안 일대 공룡화석지, 제주도 자연유산지구, 여기가 지금 잠정등록으로 되어 있고, 현재 한국에서 등록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7개소는 서울의 종묘하고, 석굴암과 불국사, 그리고 해인사의 팔만대장경 판전, 수원의 화성, 창덕궁, 경주 역사유적지군, 그리고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유적이 지금 7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정등록으로 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잠정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지금 현재 수년째 세계문화유산에는 등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나라에 하나정도 심사를 하지 않는가 대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그러나 저희군에서도 2005년도에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기초단계로 관련 용역을 고인돌보전회에서 추천한 재단법인 전남문화재연구원, 원장이 목포대 최성락 교수입니다. 거기에 2,7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세계문화유산 등록까지는 그 금액이나 자기들 실정으로 봐서 용역이 어렵다는 연구원의 의견에 따라서 2005년 9월 8일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세계문화유산이 마치 신청만 하면 등록될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이 시내에 있는 것은 좀 아쉬운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9월 13일자 장흥타임스 기사에 대한 사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2004년 12월 도비 3,000만원을 지역 선향사업 일환으로 장흥별곡문학동인회에 지원을 해서 장흥의 문학기행 책자 2,000부 발간 및 장흥문화예술회관 3층 복도에 소설가 이청준, 한승원 등 80명의 사진, 경력사항, 작품연보, 저서 등을 전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5년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도비보조금이 저희들에게 12월24일 2004년 교부결정이 되어서 12월 30일 정리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교부했고, 상반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5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정산결과를 받아서 현재까지는 완료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볼때 내용에는 크게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장흥문학기행 책자를 판매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이청준 생가에서 장흥별곡동인회에서 판매한 것이 아니고, 생가를 관리하고 있는 진목마을 이귀심씨란 분이 있습니다. 대표로 이귀심씨를 넣는데 거기는 한분만 계신 것이 아니라 작은방에서 여러분들이 할머니들이 앉아서 사랑방같이 관리하면서 놀고 있는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귀심씨 외에 마을 할머니들이 찾아오는 방문객 중에서 원하는 자에게만 일부 판매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판매대금 약 10여만원은 추후 냉장고 구입비로 사용할 예정으로 자체 회비와 함께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거기 앉아서 자기들 경비도 좀 하고, 나중에 여름에 더우니까 냉장고를 하나 구입해볼까 하는 생각에서 몇권 판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돈에는 이청준 선생님께서 거기 오셔서 격려금 10만원 주고가신 것 같은데 그것까지 합해서 노인양반들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서 일체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책자는 일단 회수를 했습니다. 이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종 보조사업 지원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문화유산 지정 실적 및 정자관리, 매향암각명 근대문화재 홈페이지 관리, 문화재 전문인력 채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 향토문화유산관리조례를 2003년도에 제정을 해서 관내 향토문화유산 등록을 위해서 현재 19건을 조사, 위원회 상정을 위한 관련 서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2003년 하반기에 이게 됐는데 2004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때 1건이 신청이 되었고, 금년에 작년말부터 금년까지 해서 저희들이 직접 다니고, 자료를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현재 19건이 저희들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자료들이 충분한 자료들이 없어서 자료취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 조사된 이후에도 추가로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금년내에 많은 비지정 문화재가 향토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돼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부산 호계리 별신제는 전라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 12개의 정자중 용호정, 동백정, 부춘정, 사인정 등 4개소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 기념물로 2개, 문화재 자료로 2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비를 투자해서 보수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나 지정되지 않는 정자는 소유자나 소유 문중에서 보수해야 하기 때문에 잘 되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일부 정자 주변 잡초제거 및 안내판 설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이라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용산 덕암리 용산 매향암각명은 2004년 9월 20일 전라남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이 돼서 최의원님께서는 매입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아직 문화재청에서 못받았습니다. 매년 토지매입하고, 그 민가 철거를 위해서 문화재 보수사업비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책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요청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홈페이지에 근대문화재 2점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은 즉시 등록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문화재 관리 전문인력 채용에 대해서는 지금 22개시군 중에서 현재 4개시군, 여수, 목포, 순천, 강진에서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전문인력이 확보 되어서 문화재 지정 및 문화예술관리를 담당하면 매우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은 인력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월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군수님께 질문하신 천관산 탑산사 복원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찰등록은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사찰만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그 외의 사찰은 각 종단에 등록하기 때문에 등록여부는 사실상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전통사찰은 천관사, 보림사, 신흥사가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현재 관내 사찰은 38개소를 저희들이 지금 파악이 돼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탑산사는 대덕읍 연지리 산 109-20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신라 애장왕 2년 영통화상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탑산사에 대한 문헌 기록은 18세기 존재 위백규 선생님이 쓴 지제지에 기록되어 있고, 1747년에 쓰여진 전라도 장흥읍지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탑산사에는 전라남도 문화재 자료 제196호인 탑산사지 석등이 있습니다. 잘아시겠지만 탑산사는 30여년전까지도 실제 탑산사, 위쪽 탑산사 바로 아래에 있는 석굴암에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태모스님이 사망을 하자, 보통 속된말로 태모스님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을 하자 대덕읍 몇분이 당초 금성암 자리입니다. 지금 탑산사 자리가 옛날에 89암자가 있을때 금성암 자리입니다. 거기까지 올라 다니지 못하니까 그 위에가 특별한 절이 없으니까 밑에 금성암 자리에다 현 탑산사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길을 내고 해서 거기를 탑산사로 했습니다. 그 후에 지금의 성초스님이 매입을 해서 탑산사를 붙이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본래의 탑산사, 저 위의 탑산사입니다. 탑산사가 다행하게도 최근에 실력이 있는 도성스님이 인수를 한 후, 활기를 되찾게 되었고, 이에 군에서는 탑산사를 복원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전통사찰보전법에 의한 전통사찰로 지정하기 위해서 2004년입니다. 2004년 11월 12일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0월 20일 문화관광부 현재조사를 마친 상태로 지금 문광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 군에서는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탑산사에 5,000만원을 들여서 전기시설을 완료하고, 통신시설은 공사중에 있어서 연말안에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면 각종 복원사업비가 국비 50%, 도비 15%, 군비 15%, 자담 20% 정도 기준이 그렇습니다. 지원이 돼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군 재정형편상 군비 전액 지원보다는 문화재 보수사업 및 전통사찰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사찰측과 적극 협조해서 탑산사가 빠른 시일내에 복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저수지 주변 연꽃단지 및 청교지구 개발에 대한 답변입니다. 포항저수지는 2003년 3월에 포항지피쉬광장 개발계획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꽃도 심고, 낚시터도 만들고 하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당시 군의회에서 사업비 3억원을 의회에 건의를 했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다시 하려고 2004년 그러던 중에 2004년 농업기반공사의 관계 규정이 농업용수 수질 오염방지 대책에 따라서 용수원 수질이 저감될 수 있는 식물 식재 및 낚시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별수없이 포기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농촌공사와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 농촌공사에 오종일 과장이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때 시도를 했었던 사업인데 그러한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청다리 저수지 주변 개발에 대해서는 현재는 개발계획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후 좋은 아이템이 개발되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당초에는 청다리 위로 당초계획이 그렇게 되었었는데 청소년수련관에 지침이 시내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짓도록 지침이 바꿔지는 바람에 거기다 이쪽으로 옮겨서 지금은 사회복지관 옆에 짓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정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남진 이정표에 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산면 관지리와 남하삼거리 입구에 세워진 정남진 이정표에 대하여 철거할 수 있도록 지난 2004년부터 마을 이장 및 대표자를 만나서 여러번 요구한 바가 있고, 또 전화로도 얘기한바가 있고, 최근에도 남포 이장님과 마을 대표 김수진씨 등을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과는 마을 주민과 더 의논을 해서 점차 해결하자는 그런 합의를 보기는 봤습니다. 아울러 남포는 소등섬 해맞이 명소로 부각을 시켜서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관광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관광안내표지판은 재정비를 위해서 실태조사를 지금 하였습니다. 거기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를 위한 계획을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결합을 시켜서 소등섬 해맞이 명소의 간판을 좋게 만들어 주는 조건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군수님께 질문하신 사항인데 정남진 권역개발의 기본 틀, 기본계획, 관광과에 속하는 기본계획에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거기까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예.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남진 개발에 관한 구성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남진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을 이용해서 정남진 장흥하면 장흥, 장흥하면 정남진이라는 지역 브랜드에 그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정남진을 개발하게 된 것은 우연치않게도 대덕에 그때 당시 대덕에 근무하는 모 계장이 국립지리원에 건의를 해서 거기에서 도대체 정남진이 어디냐 하고 물었을때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물었을때 장흥군 관산읍 신동리 일원이다. 그렇게 답변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광화문에서 정남쪽은 126° 58′34.1″입니다. 거기가 신동하고, 신동을 지납니다. 그다음에 서울에 중심점 표짓돌이라고 있습니다. 표짓돌의 경도가 127° 04.5″가 될겁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또 거기를 지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산읍 신동리로 정남진을 하겠다고 해서 추진해 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작년에는, 작년 이전 4년동안은 왜 정남진을 관산에다 하느냐고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중에 현재 정남진 표지판이 여러 가지 그런 여건 때문에 여태까지 표지판을 철거를 못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표지판 자체가 이게 마을 주민들이 해당되는 것이라 그런점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정남진개발사업은 안양 수문에서부터 대덕 옹암에 이르는 해안선, 42.195㎞를 정남진 권역으로 설정을 해서 수문지구, 장제 남포지구, 장환지구, 정남진 우산도지구, 회진 노력지구, 신리 옹암지구 등 6개지구로 지금 현재 권역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관광지 지정을 위해서 정남진 우산도지구와 장제도지구 2개소를 전라남도 권역개발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2005년 3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이 권역개발계획은 도내 관광지 지정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 계획에 들어가야 관광지 지정을 할 수 있게 된 계획입니다. 특히 정남진 우산도지구는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에 반영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으로 80억을 현재 확보해서 행정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 40억, 군비 40억 그렇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과 편입부지 감정평가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 우선 부지매입부터 추진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관광지 지정은 절차이행 기간만 많은 시일이 소요가돼서 대개 3년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문광부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과 세부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조기 최대한 빨리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43ha 부지에 수상레져시설, 축제공원, 체험공원, 숙박시설, 상가시설, 음식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남진 우산도지구는 2004년부터 자체사업으로 정남진 소공원조성, 상징조형물 건립, 상징조형물 주변 정비사업을 실시해서 우리군의 명소로 점차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도 정남진 권역관광개발계획에 따라서 차근차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일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먼저 축제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대부분 성공했고, 지금 성공할 단계에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본인의 판단은 아직 30%도 성공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한가지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가지 질문 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암산축제나 천관산 억세제의 그런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무조건 성공했다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쉬운대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은 대성공을 위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전과 비교를 해봤을때, 그러니까 아까 1,2년전, 아까 2년전으로 말씀드렸는데 2년전하고 비교를 했을때 지금 거의 억세제나 철쭉제는 거의 한달동안은 사람들이 관광버스가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발전된 축제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단순한 사람들 모이는 걸로 축제행사 그걸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까?

모임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축제의 목적이란 것이 사람들이 모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그러다보면 사람들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모이는 부분에서는 점차 나아지고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다시피 홍보로 인해서 키조개 축제나 하모축제 같은 행사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홍보가 되어서 식당가에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더라.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이 다소 늘어난 숫자는 자연 숫자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외식문화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 차도 이용이 가능하고 하니까 그분들이 다소 여유있는 분들이 있는 것뿐이지 지금 보면 대부분 식당가에서 지금 장환도 같은 경우나 수문 횟집같은 데서 얘기하는 것이 전부 보성, 율포로 많이 가더라. 행사가 끝나면 장흥에 남는거는 쓰레기뿐이다. 그런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정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2,000만원, 3,000만원 수익을 남겼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돈이 남으면 어디다 씁니까?

그 추진위원회 어촌계에서 경비 쓰고 나머지는 어촌계에서 사용합니다.

그럼 남아있는 돈은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어촌계에서 자체 회의를 해서

왜 묻고자 하냐면, 지금 군에서 적고 크건간에 10개가 넘는 이상 되는 축제 행사에 다소 돈들이 전부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 지원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답변식대로 돈이 보관이 되면 그것을 갖고 지원금을 좀 줄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지원금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사실은 해양수산과장님이 하시는 그 사업에는 사실상 지원금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신리 개매기 행사에도 사실상 줄이려고 했는데 금년에는 그물을 바꿔야 되는 해기 때문에 그걸 줄이지 못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줄여나가겠습니다만 꼭 축제비용은 줄이는 것만 능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행사를 내실있게 하는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생각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아니 어찌됐든 목적을 달성, 성공했다고 그러니까 성공했으면 차차 연도적으로 지원금을 줄여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성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인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인돌이 남도문화제 연구조사에 의해서 2004년도 조사에 의해서 2,252기가 지금 조사돼 있다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2,139기, 2004년도에는

아니 113기가 파괴되고,

그거는 89년도에 최초에 우리가 지금 현재 기록하는 처음 조사할 때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2,252기였는데 113기가 파괴됐다는 그 말이죠?

예. 그렇게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군에서 의뢰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 자기들 나름대로 조사한 것입니까?

군에서 의뢰한 것입니다.

의뢰한겁니까?

예.

그럼 그 뒤로 한번쯤 다시 관리상태를 확인해 본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고인돌은 저희들 장흥군에 고인돌 분포상황이 가장 약점, 단점입니다. 분포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고, 중점적으로 많이 있는 곳을 관산 방촌에다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는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법이 문화재 관계법이 고인돌은 못 건들게 돼있고, 공사를 하다가 그런 것이 나오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의존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2139기를 전부 다니면서 저희들이 관리는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주로 장흥군에 분포되어 있는 고인돌이 해안지역이나 탐진강변 같은데, 보성강변 같은데 그런 지역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고, 파손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지적한 것이고, 아까 제가 문화재,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관계를 말씀드렸는데 200억, 뭐 400억 지원됐더라. 그것은 장흥군 고인돌문화재 관계, 자기들 나름대로 단체 조직되어 있습니다.

예.

그 조직된 자료에 의해서 제가 물어본 것이었는데 이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또 화순은 그때 당시, 화순하고 장흥하고 같이 신청을 했는데 장흥은 누락되고, 화순만 됐다는 그 이유도 제가 듣기로는 화순은 충분한 자료제출이나 협조를 잘해서 등재가 되었고, 장흥은 비협조적이었고, 소극적이더라. 그래서 누락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질문했던 것이고, 또 앞으로 지금 다시금 추진을 했으면 해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만, 이 관계는 추진을 하다보면 돈도 예산이 따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작년에 2,700만원 가지고 추진하려다 세계문화유산 등재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에 의해서 그 돈가지고 안된다고 해서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돈만 좀더 보태서 했으면 아마 작년에 마무리가 되었을거라 저는 생각은 합니다.

지금 거기까지 하려면 제가 최근에 파악한 것입니다만 한 2억정도 잡습니다. 용역비를 2억정도 잡는데 아무리 제 나름대로 다른 아는 학회나 문화재청이나 이렇게 연락을 해봐도 2억을 들여서 바로 문화유산 등록이 된다고 확신만 서면 바로 예산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할때 아직 확신이 안섭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잘 아는 학회사한테 물어봤는데 고인돌을 추가 문화유산 등록이 가능하겠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는 추가는 안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계속 알아볼겁니다. 제가 관광과장이 문화재를 허술하게 하려고 있겠습니까? 제가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만일 그것이 문화유산 등록이 된다. 그러면 백번 천번이고, 2억, 3억 들여서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이것이 불투명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돌 관계 속에 있는 단체에 의하면, 장흥군 단체에 의하면, 작년에 2,700만원에서 다소 한 4,000, 5,000만원만 더 보탰으면 충분히 할 수, 요구를 그정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 단체에서 3,000만원만 해달라. 그래서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2,700만원에 계약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고인돌 추진위원들이 그 단체에서 목포를 가서 최성락 교수를 만나고 왔습니다. 최성락 교수한테 용역을 맡기면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러기에 그러면 좋다.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해보자 해서 했는데 나중에 계약을 다 해놓고 최성락 교수가 나중에 못하겠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가로 3,000, 4,000만원만 더 줬으면 그것과 할 수 있겠다는 답변을 했었는데도 중단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어쨌든 세계적인 고인돌 분포가 장흥에 제일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얘기 듣고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고인돌 관계를 문화화 해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해서 고인돌 박물관까지 한번 세웠으면 하는 주민들 의견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자체적으로 군에서도 할 수 없고, 그것이 국가지원도 다소 있어야 되고, 세계문화유산 재단에서도 다소 보탬이 있어야만 설립이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건이 좋은 것이 세계거석문화협회 총재가 지금 영암에 계신 유인학 그분이 아마 총재로 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저희들도 한번 그분에서 협조를 요구했습니다만 그분의 얘기에 따르면 지금 자기가 있을때 신청이 돼서 등록하도록 노력을 같이 하고, 또 등록이 되면 박물관 같은 거는 충분히 세울 수 있는 자기들이 적극 협조를 해주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이것이 세워지면 세계적인 관광단지도 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되지않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인학 총재님은 저도 여러번 만나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하신지, 세계에서 고인돌이 숫자상으로는 우리나라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나가면 우리나라가 끝발이 제일 좋습니다. 거석문학총재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오래토록 지금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는 그분들이 서운하게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 관광과에 오래토록 문화재를 봤던 분이 그때는 계장이나 다른분보다 그분이 더 잘 아니까 그분이 현지까지 나갔었고, 관산 현지에 나갔을때 유인학 총재님도 그때 당시 조사를 할 당시에 같이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마 좋게 생각을 해서 아마도 모양이나 크기나 형상 그런 것이 잘 안맞지 않았느냐 또 집중적으로 분포돼있는 것이 그렇게 크게 분포돼있는 것이 없지 않았느냐, 또 그때 당시에는 제가 듣는 것입니다. 그때는 제가 근무를 안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관산에 있는 거기도 가운대로 길이 나 있었습니다. 길이 나있어서 그 고인돌을 그때 파손했지 않느냐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아마 지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존관계를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또 모을 수 있다면 다소 경비를 예산을 세워서 좀 한군데로 모아서 아까 박물관 추진했던 그런 관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인돌은 모아버리면 안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 하나, 둘 분포되어 있는 것을 훼손되기 전에 좀 관리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9월13일자 장흥타임스 기사를 읽어보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책자는 여기서 지원이 되면 거기서 책자를 한부씩 안보내줍니까?

옵니다.

그럼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보셨으면 거기 내용을 보면 아까 돈 받고 팔았네, 어쨌네 그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내용을 전부 한번 훑어 봤습니까?

예. 이렇게 자세히 전체 읽어 보기는 안했어도 넘겨보기는 넘겨봤습니다.

먼저 책값을 받고 팔았다는 그 내용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 끝부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책은 전라남도와 장흥군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료로 배부 되어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뒷면에 보면 값 5,000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건 확인 안해 보셨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안쓰는 것이 좋은데 지금 추세는 일부 쓴데도 있습니다. 광주 작가협회에서도 전번에 지원받은 문예진흥원에서 지원받은 그런 돈에 대한 정가를 지금은 좀 쓰는 추세입니다.

전액을 지원했어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뭡니까? 강진에도 최근에 나온것도 아마 강진군에서도 쓴 것이 나왔는모양이데요? 그런데 지금 저는 제 개인적인것으로는 솔직히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만, 일부에서는 또 무슨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책을 좋게 만들어서 공짜로 주면 되냐? 공짜로 주더라도 가치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여러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공짜로 준다는 것이 군민들이 내는 세금에 의해서, 혈세로 의해서 만들어진 책자입니다. 그것이 공짜가 아닙니다. 내용적으로 파고들면, 이 책을 보면 누군들 따뜻한 남쪽마을이 그립지 않으랴? 이걸 보면 여기는 단가가 값 1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처음 당시에 책자가 들어 왔을때 한번씩 지원금에 대해서 책자를 보내 왔을때 이걸 한번 훑어보시고 잘못된 점을 즉시 확인을 해서 지운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돈을 받지 않고 그냥 배부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돈을 받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바로 즉시 시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기사내용을 보면, 재탕 책자발행 군비 지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책을 읽어 보셨고, 기사내용을 읽어 보셨다면 그 소감이 어떻습니까?

지금 거기는 문학기행이기 때문에 이 관에서 하는 것은 재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약간씩, 약간씩 더 보태질 수는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홍보책자를 만든 것도 옛날에 만들어 놓은거 또 부족하면 또 만듭니다. 문학에 대한 관계, 또 문화재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책을 만들었다가 그 책 다 떨어지면 또 만들어야 되는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배부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마 거의 다른 책자에 나와 있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별하게 보태진 것은 찾아가는 길이라고 해서 오른쪽에 이렇게 지도, 약간의 도면을 만들어 놓은거, 그런 것은 좀 다른때와 좀 발전된 책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책이나, 이 책이나 뒷면에 보면 이 책의 내용과 사진은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책다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허락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요?

아니요. 그 내용을

거기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관에서 찍어놓은 사진, 사진자료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한것도 그 얘기를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그 말을 안적더라도 다른 사진이나, 이를테면 광주일보에서 냈던 사진이나, 뭐 KBS 방송국에서 촬영해서 나왔던 사진이나 이런 것을 그냥 바로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써놓은 모양인데 앞으로 저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때, 그러니까 시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이것이 군비로 냈다고 하면, 무조건 군비가 개인 돈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의 주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무료로 줘야 마땅치 않냐 했는데 돈을 받다 보니까 그런 말썽이 생겨서 회수하고, 뭐 그런 조치가 있었다는데 그건 늦게나마 조치가 좋습니다. 좋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돈 지원금이 나갈때는 한번 나가면 나간걸로 끝내지 마시고, 다음에 결과까지, 또 뒤처리까지 마무리를 잘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대신 저는 우선 다른것에 앞서서 오전에 이승일 의원님께서 다뤘던 고인돌 부분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씀드리고, 또 다른 얘기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 우리 2004년도에 근거해서 고인돌 숫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혹시 1989년도에 목포대 박물관에서 조사했던 것을 실질조사 하지 않고 혹시 그대로 반영한 숫자가 아닌가 싶어서 그것부터 먼저 여쭤봅니다.

지금 2004년도에 2,139기는 우리가 고인돌뿐만아니고, 문화유적 분포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숫자만 넣은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지도 제작을 국비로 해서 1억2,000만원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 상황에서 가급적 최대한 많이 넣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지도가 제작된 그 분포내용이 지금 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2,139기 이렇게 되면, 물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될겁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현재 훼손되지 않고 있는 고인돌 숫자라고 보기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는 그간 가까이 있던 고인돌도 없어진 것이 다수 있기 때문입니다. 푸른레미콘 앞에 고인돌도 2～3개가 없어진 것도 거의 최근 일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2,139기의 고인돌 숫자는 1989년도에 목포대 박물관에서 조사했을때의 현황하고 거의 엇비슷한데 2004년도에 문화지도를 만들때 그 숫자를 인용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고인돌만을 조사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 전체 문화재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고인돌 숫자는 이보다 훨씬 적은 것이 장흥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인돌만이라도 조사를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훼손되고, 논에 있던 것들은 논바닥으로 들어갔을 것이고, 또 하우스가 신설된 곳들은 없어졌습니다. 바로 들어내지 않기 위해서는 관리하고, 관리번호, 물론 학술 조사번호는 있는데 관리번호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관리번호 붙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양 뒷동네를, 지금 갑자기 이름은 생각이 안나는데 농장했던 부분도 지금 가보니까 옛날보다 훨씬 적어졌어요. 들어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훼손된 것들이 다수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인돌 많다고 자부하는 시기가 아닌 것 같은 느낌입니다. 시급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2004년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004년 이후에 그랬지 않겠느냐. 그때 아무튼 지도를 만들때 저희들이 전부 다 집어넣으라고 했단말입니다.

지도를 만들때 넣은 것은 분명히 기 조사된 1989년도 자료로 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 그 지도가 분포대로 되어 있다면 분포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인돌은 1989년 이후로는 고인돌만 분포도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지금 장흥군은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고인돌만은 그 뒤로 조사 안한 것 같습니다.

고인돌만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인돌이 많은 것을 보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선은 장흥댐에 3만평 예상했다가 3천평의 고인돌 공원 문제입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의견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평소 그런 생각이었는데 굳이 3천평의 부지밖에 확보하지 않는다면 현재 잠깐 모아놓은 곳의 인근도 적지가 될 수 있거든요. 3만평이 아닌바에는 굳이 신풍쪽, 소재지쪽으로 가면서 우측 지금 예상하고 있는 곳은 오히려 적지가 아니라는 생각도 갖습니다. 4차선이 유치 용문 삼거리까지 오게 됐을때 관문에 있는 것도 좋지 않는가. 하지만 이것은 지금 최악이라고 생각을 했을때의 생각이고요. 3만평, 또한 최소한 3천평 이상의 고인돌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포기 하실 겁니까?

그건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물론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맨 처음에 댐 저게 확정될 당시, 그러니까 거의 사업이 되고 있는 당시에 고인돌은 저희들이 오기 전입니다. 관광과에 제가 오기 전에 고인돌을 어디에다 할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냐면 지금 댐 밑에 심천지구, 심천이 아니라 지천지구 거기에 그냥 한 2,3천평 내에다가 놓을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관광과에 와서 수공하고 연결을 지어서 3만평으로 하자. 그래서 그 뒤로 3만평으로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만평 부지를 어디에다 했냐면 그것도 부지를 선정할때, 고인돌은 유치 지역의 댐 속에서 나왔다고 해서 유치 주민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유치 주민들이 원하는 자리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찾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 문화재 전문위원도 한분 오시고, 그래서 지금 고인돌이 있는 그 부근, 용문 부근, 거기하고, 그 전에 유치로 가기 전에 유치하고 보림사와 갈라지는 길 오른쪽에 거기하고, 또 유치 소재지 앞에, 뭐 이런 곳 한 세군데를 추천을 그때 당시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과 같이 결정을 한 자리가 지금 고인돌을 놔둔 자리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땅을 전부 매입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환경청에 가서 걸린겁니다. 상수도 상수원지인 저수지 위쪽에는 일체 안된다. 그렇게 해서 환경청을 여러번 올라가서 사정을 하고, 했고, 그래도 결국은 그때 당시에 지금 청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청장이 상수원보호구역 댐 위에는 절대 안된다. 무엇이든 안된다. 그렇게 굳어져서 결국 환경청에서 안되는 것으로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을 좀 이렇게, 환경청에서 어차피 위에는 안되니까, 그런데 유치 주민들은 저희들이 부산쪽에 내려와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냈거든요. 또 장평 위에 피재 넘어가서 그쪽에다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도 했지만 유치면민들은 절대 반대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협의를 하던중에 환경청에서는 3만평이 안된다. 환경청의 승인을 안받고 할 수 있는데는 만평 미만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런 절차들이 여러 가지가 유치면민들과 얘기중에 도출이 됐습니다. 돼서 거기서 결정이 된 것이 그러면 우리 마을 옆에 여기가 그 지역이 유치면민들은 상당히 그쪽으로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유치에 가서 회의를 해서 그럼 거기에다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3천평의 범위 내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한 것은 3천평이지만, 그 앞쪽에 수공에서 사놓은 땅 부근이 저수지 비슷하게 앞으로 사용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길옆에 습지, 그래서 거기를 주민들과 나중에, 거기는 어차피 저수지 댐 땅이니까 거기를 저수지로 활용을 하고, 그 뒤쪽으로 하면 그림이 참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선정이 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정된 곳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수공에서 습지로 활용토록 계획한 곳 위쪽이거든요?

예.

그런데 저의 생각은 영산강청에서 그런 기준이라면, 지금 전망대라고 생각하는 곳에 휴게시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 곳 2층으로 판매시설로 짓고 있는 곳이죠. 그러한 시설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환경평가를 받고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고인돌 공원하고, 그 시설하고는 오히려 들어오려면 그 시설 자체가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고인돌도 공원에 관리사 또는 교육관, 이렇게 짓는다는 계획이 없는 다는 바에는 평수는, 또 앞으로 생겨날 고인돌을 개발에 의해서 도로를 냈는데 고인돌이 안나올 수가 없거든요. 지금 말이 좀 달라지는데 4차선 고속도로를 내는데 고인돌 한개 안나왔다는 것은 참 의아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개발사업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이전시켜야 될 고인돌들은 좀 더 넓은 부지를 마련해서 장흥의 고인돌이니까 함께 예쁘게 보존 관리하는 것이 옳은데 3천평이라는 부지는 그저 쌓아놓는, 배치해 놓는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늦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141기인데 오래돼서 기억이 잘

130몇기 아닙니까?

139기였는데 141기가 맞죠? 그정도 되는데 3천평에 더구나 저희들이 판단했을때는 거기 앞에 저수지를 호반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뒤에쪽이 전부 수공에서 사놓은 땅들이 있습니다. 그 마을 있는데 조양으로 올라가는

앞으로 계속 사들일 겁니다. 수공에서 앞으로 계속 사들입니다.

현재도 거기서 사가지고 빈 땅이 있거든요. 저도 땅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유치면민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럼 거기에다 하면 나중에 어차피 수공에서 산 땅도 그 뒤에도 공원이 되지 않겠느냐. 집을 뜯어내니까, 그래서 유치면에서는 거기다가 우리것은 3천평으로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뒤로 연결을 해서 공원식으로 만들면 좋겠다하는 얘기가 그때 나왔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설계도 다 끝났고, 금방 업자 선정만 되면 바로 사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그래서 금년 말에 어떻게 하든지 전부 그 자리로 옮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에 부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뒤에도 있으니까, 그리고 유치면민들의 뜻이 뒤에까지 공원을 만들 계획으로 있으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지역 신문에서도 많이 났지만, 수장된 배바위도 과장님께서도 수공회의도 다녀오셨고 했는데 그런 아쉬운 것들이 배바위 뿐만 아니고, 결국에 들어낸 현재 고인돌에 까지도 아쉬움이 미치고 있습니다. 대신 현재 장소가 불가피 하다면, 더 확보를 해서 기왕에 순천에 있는 고인돌 공원처럼 교육시설까지 또 들어올 수 있도록 반드시 발전적인 계획을 세우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물에 잠긴 고인돌을 그때 못들어냈는데 그때 오직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습니다.

앞으로 있을 고인돌은 반드시 고인돌 공원에 모여서, 그렇다면 점점 관리하는 시설도 들어와야 될 것이고, 교육하는 장도 있어야 될 것이고, 기왕에 잡은 터 훨씬 더 발전적인 큰 틀로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말에 바로 계획이 들어가기 위해 실시설계가 끝났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때가 늦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또 방식을 한번더 찾아보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인돌 문제는 아까 이승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제가 이 부분은 여기까지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다른 의원님께서 또 질문사항 있으시면 그 다음에 문화재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문화재 가치는 문화유적을 관리하고, 어떻게 보존하느냐에 따라서 그 희소가치는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께서 남달리 폭넓게 아시고, 매일매일 수고하시는 것을 본 의원은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하나의 고인돌이 가만히 있을때는 그냥 돌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인돌이란 이름을 붙여서 상품화 하고, 가꾸고 하다 보면 유물 가치가 되듯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존에 있는 월송조선백자도요지 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3년부터 2006년 9월 15일날로 끝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몇 년도요?

2003년도시작해서 2006년도에 끝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복원을 해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문화재청에서는 맨처음 우리가 그것을 했을때는 씌웠습니다. 가셔서 보셨겠지만, 그 씌우는 작업, 그 다음에는 문화재청에다 땅을 매입해야 되니까 토지매입비를 따오는 작업, 그 다음에는 토지매입이 된 다음에 발굴작업비를 별도로 따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년도까지 끝나는 사업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토지매입비 1억4,000만원 가지고는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2필지만 뒤에 상당히 중요한 지역에 가마가 있는 뒤에 산지역 2필지를 못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발굴조사를 하기로 승낙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욕심으로는 지금도 그 부근에는 발굴조사를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서 만약 중요한 것이 나오면 나중에 못 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때문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 외에 것은 앞에는 다 샀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농사를 안짓고 풀이 무성하게 났을 것입니다. 거기는 전부 저희들이 사놓은 땅이거든요. 그것을 샀기 때문에 발굴 조사비 2억을 받았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받아서 발굴용역을 지금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재무과에 의뢰 한지가, 그런데 지금 이것을 1차 입찰해서 낙찰이 안되고 유찰되고, 2차에서도 유찰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젠가 견적입찰을 다시 공고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업자만 선정이 되면 바로 발굴조사가 들어가도록 저 밑에 우리가 사놓은 땅부터,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아직 매입이 안된 개인 소유 땅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개인땅입니다.

그 개인땅의 소유주는 이미 사망을 했고, 본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로는 사망을 했고, 그 사망하신 망자의 부인이 8명인가 9명이 돼서 상속지분때문에 굉장히 집안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못사고 있다고 하던데

그 땅은 아니고,

그건 아닙니까?

누구 땅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저 위쪽에 별도로 붙어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지금 사기도 어려울 뿐만아니라, 설령 샀다 하드라도 이전하는데 문제가 아주 복잡한 땅이라서, 사실상 그 땅은 크지도 않고 해서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월송조선백자도요지 복원사업 진척은 하나도 실행이 안되고 있겠네요?

그러니까 업자만 선정되면 발굴조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발굴조사를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발굴이 완료돼서 거기에서 어떠한 유물의 형태가 옛날 도요지 형태가 어떤 것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중요도에 따라서 나중에 개발여지가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심수관 선생도 거기를 방문하셨고, 현재 남아있는 도요지로는 최고의 가치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한번 과장님 거기 가보셨죠?

가봤습니다.

가보셨으면 거기 가보신, 과장님 입장이 아니고, 관광객의 입장으로 해서 밖에 보면 푯말이 있습니다. 푯말에 의해서 가서 관광객 입장이 돼서 가서 보셨을때 관광객 입장에서 느끼는 소감이 있으면 한말씀 해주신다면

거기 전체적인 모형가지고 말씀이십니까?

예.

제가 최근에

거기 처해있는 환경이랄지

최근에 가봤었는데 우선 도요지 부근만 풀베기 작업은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못하고, 그래서 밖이 좀 어수선하고, 풀이 너무 많이 나있다는 것 하고, 제가 갔을때는 거기 재송 아마 도자기를 하는 친구들이 써놓은 것 같은데 천에다 무슨 내용을 써놨습니다. 그런 저희들과 협의가 안된 내용인데 그것이 써져 있고, 어차피 거기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있는 지역이니까 관광객에게 특별한 호감은 아마 못가질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오는 사람들이 가마의 형태, 좀 특이한 가마의 형태하고, 위에 까지 많이 남아있는 가마가 우리나라에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아마 거기를 오시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어제도 사진을 찍어 와서 죄송하게 됐는데 저도 관광객 입장으로 의원 입장이 아니고, 장흥군민의 한 사람으로 관광객 입장으로 거길 가봤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 말씀이시죠? 아까 청년들이 했다는 거

그것도 있고요. 가마 앞에다 이렇게

이거는 청년들이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건 저희들이 했습니다.

여기는 장흥군에서 했죠?

예.

행정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되어 있어서 어느 교수나, 학자나, 배우는 학생들이 거기를 방문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랬을때 거기를 들어가는 길입니다. 길이 포장이 안돼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공공근로사업이라도 투입을 해서 길을 정비를 했다든지,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물이 차서 운행하기 굉장히 힘들어서 그래도 거기가 있다고 하니까 갔는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군에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청년들이나 뭐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최소한 이것이 하나 세워졌더라면, 가서 보니 여기가 가마터입니다. 물론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풀이라도 비고 그렇게 했더라면 훨씬 더 알리는데 더 좋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다음에 아까 말씀 하셨지만 대표축제의 용역이 우리 장흥군의 대표축제 용역이 2005년 8월 24일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장흥축제위원회 위원이 구성되어 있다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직 대표축제는 물의 축제로 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1위가 물입니다. 1위가 물이고, 2위가 문학이고, 3위가 해양, 바다쪽에 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일단 1위를 전체적으로 1위가 물이기 때문에 지금 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대표축제 계획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표축제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금방 키워서 될 축제가 아니란 것이 제 생각이고, 아직 지금 그것 때문에 질책을 많이 받습니다만, 보성에 뭐, 강진에 뭐, 함평에 뭐 이렇게 대표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대표축제가 약 6억에서 10억입니다. 축제비용이, 저희들이 지금 이 단계에서 6억이나 10억의 돈을 들여서 대표축제로 할 수 있는 축제가 있겠느냐 물이 과연 저게 거기에 합당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저희들도 지금은 민선3기가 지났고, 4기에는 그래도 무언가 대표축제를 하나 해야겠다는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말이 아니더라고요. 뭐 하나 하려고 하면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뭐 어디 대학교, 경기대학 어디, 그 사람들 장흥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군에 공무원중에서도 우리 장흥을 사랑하고, 장흥을 개발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타 지역에 남의 집에 있는 사람이 내집의 장맛을 모릅니다. 내 집에 있는 식구가 내 집의 장맛을 압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타 지역에서 용역을 맡기는 것 보다는 우리 장흥군에 행정적인 공무원들이, 그 능력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든지 그렇게 해서 차라리 그 용역비로 우리 장흥군에 행정공무원이나, 아니면 굉장히 장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모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서 자문을 구한다든지 해야지 용역비는 용역만 하고 끝나버리면 그 용역비만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그렇게 부탁드리고, 대표적인 지역 이미지 브랜드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서울을 가신다든지 그러면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저도 서울에 가면 강진하고 보성 사이라든지, 목포와 순천 사이라든지, 바닷가라고 말한 적이 한두번 아닙니다. 그래서 고심하던 끝에 정남진이라는 것을 생각해 낸 것입니다. 물론 그 친구가 생각해냈지만 그걸 가지고 본격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했으니까. 정남진 그러면 남쪽바다, 따뜻한 지역, 바닷가, 정남쪽, 이런 뭔가 이미지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서울이나 먼데까지 정남진이 아직 덜 알려져서 충분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가서나 부산에 가서나,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러면 강진 위에 보성 밑에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 장흥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서로 고심을 하고, 장흥을 알리는 길에 서로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전년도에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흥군은 건강휴양촌이라고, 웰빙마을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웰빙이란? 먹거리, 볼거리, 쉴거리가 충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흥에 상선약수터가 있습니다. 상선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서 보면,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는 뭐 하는데가 있고, 오른쪽에는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 집은 누가 관리를 하십니까?

그건 마을에서 관리를 합니다.

마을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그러면 거기는 쉬어가는 곳입니까? 먹고 가는 곳입니까?

지금 상선약수마을로 해서 기술센터에서 체험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민박사업을 그때도 공모해서 10억을 땄습니다. 10억을 땄는데 민박사업을 할때 그거와 맞춰주기 위해서 거기다 그 사업비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집 화장실이 나쁜곳은 좀 고쳐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외부에서 체험하러 온 사람들이 앉아서 얘기하거나, 강의하거나, 뭐 하는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체로 왔을때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잠자고 할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평화 주민들이 꼭 여기에 이것을 하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왕에 하려면 한옥으로 하자. 우리 지사님이 한옥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다 넣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다목적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사람이 많이 오면 잠도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썼고,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 그 방에도 싱크대니 뭐니 조리시설을 넣을 것이냐, 말것이냐 그것이 고민입니다. 거기에다 제 생각에는 조리실을 넣는 것 보다 거기는 그대로 쓰고, 그 전 구 회관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구 회관에서 전부다 했거든요. 조리를 해서 저쪽 뭡니까 염문 옆에까지 날라서 거기서 먹기도 하고,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그 한옥집은 깨끗하게 그대로 놔두고 구 회관을 활용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사업비를 더 한다든지 해서 거기다 조리실을 넣어서 거기서 조리를 해서 식당 겸, 다목적실 겸 그렇게 쓸것이냐는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거기 왼쪽에 거기와는 저와 개인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자주 식사를 하다 보면 거기서 개발을 했더라고요. 콩국수 등 개발을 해서 인근 강진이나 가까운데서 손님이 많이 오십니다. 그러면 거기도 하나의 본인의 수익사업이라고 하지만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런 쪽으로 먹거리이니까, 그 주위에서도 체험학습장도 하고 싶은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 장흥이 좋은 물을 갖고 있는데 약수터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웰빙 건강 휴양촌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고인돌 얘기가 나와서 제가 생각나는것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를 하는데 고인돌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그런데 잘사는 사람한테 나왔으면 좋겠는데 80세가 넘은 할머니 논이 딱 1구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고인돌을 발견해서 거기를 지금 경지정리를 못하고 있는 현장을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고인돌을 옮겨주면 되는데 그때 당시는 제가 입사하기 전이고, 기간동안에 다니면서 목격을 했는데 가서 얘기를 해도 그 분이 안먹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재에 상식도 없고 해서 방금 두 의원께서 충분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작년에 경지정리를 했습니다. 올 봄인가 작년에 한 것 같은데 지금 그 분 논에가 고인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밑에 논 주인들은 다 경지정리를 했는데 그 분만 자기 논만 못하고 있거든요. 여기를 옮길 수 있는 방안하고, 또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피해를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 문화재 차원에서는 참 중요한 고인돌이지만, 개인한테는 그 노인이 고인돌이 뭐고, 문화재가 뭔지를 어떻게 무시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아픔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옮길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고인돌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옮기는 순간에 문화유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절차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사를 하다가 문화재를 나왔을 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그것을 우리가 옮기느냐, 그리고 옮길 때 승인을 받아야 되고, 발굴을 할때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것을 옮기신다고 하면, 신고를 해주시면 좀 절차가 까다롭기는 까다롭습니다만, 지표조사를 하고, 발굴조사를 해서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서 옮기는 허가가 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민간인이 까다로운 절차에 의해서 할지는 그것이 문화재법이 못하게 하려고 법을 까다롭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해질지는 의문이지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돈을 안들이고 지표조사나 발굴조사는 반드시 해야됩니다. 안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은 경지정리를 하기 전에는 땅 속에가 숨어 있어서 몰랐거든요. 하는 과정에서 발굴이 돼서 그 노인분은 그 논 가지고 먹고 사는데 다른 사람들 논은 반듯반듯하게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이 분은 안타깝잖아요. 저는 이분한테 거기에 그냥 놔두고, 생계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거나, 혜택이 있어야지 문화재라고 해서 놔둬서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좀 해서 좋은 길로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거기를 좋은 혜택이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놔두고 혜택을 줄지, 만약 옮길 수가 있다면 옮긴 다음에 경지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경지정리까지 해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봤을때는 특별한 혜택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이런 일이 처음인 것 같은데

예. 처음입니다. 특별한 혜택은 지금으로 봐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검토를 해보고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인한테 피해를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경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질문을 드릴때 문화재 전문위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4군데, 그것도 시단위 정도에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강진 1군데와

나주, 순천, 목포, 강진입니까?

예.

현실적으로 영암에는 2분이나 있는 것으로

영암이요?

영암 왕인박사에 1분이 계시고, 거기 문화재 전문위원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우리 직급으로 하면 5급상당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에 6급으로 1명 근무를 하고 있고, 또 무안도 채용공고를 낸 것 같습니다. 신안도 있고, 인근에는 다 있습니다. 오히려 3분의 1정도는 전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저도 전체 조사는 못했습니다. 물론, 나주, 목포2분, 목포는 시 관할 말고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더 많으시죠. 많이 있고, 앞으로 채용공고도 낸 곳도 있고 그러네요. 장흥도 정말 필요합니다. 오전에 이승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종류의 책자 문제도 기 나와 있는 책을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보완하는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중복될 수 있습니다. 자료니까, 그러면 이 책은 자료에 의해서 문화재 전문위원이 보완해서 다시 발행한다면, 심지어는 보기는 좋지 않더라도 군 발간실에서 하게 된다면 그 돈은 3분의 1도 들지 않겠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문화재 전문위원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자도 장흥을 소개하는 좋은 내용이었으면 일간지에 게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작권이 있다면 저작권을, 그리고 발간과 발간과정은 문화재 전문위원이 할 수 있습니다. 경비절감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기왕에 책자 문제가 나왔으니까 두권다 발행날짜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관공서에서 지원해서 발급되는 책자들은 그 발행날짜가 어느 책자에 비해서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누가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은 날짜가 말해주는 것인데 두권다 없습니다. 뒤에 값은 적어져 있는데 정작 책의 생명인 발행날짜가 없는 책자입니다. 어떤 그러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뭔가 놓치고 있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건 보셨죠?

예.

그리고 이제 문화재 특별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19건의 문화유산 지정을 위해서 신청이 되어 있고, 2004년 1건, 그 이후 18건으로 해서 19건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호계 별신제는 무형의 문화재로써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까 말씀 드렸듯이 무형문화재로 지금 지정 신청을 해놨습니다. 별신제를

우리 자체적으로 우선 장흥군의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

도로 발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향토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이 목적으로 군수님께서 지시에 의해서 하는 특수시책이 하나 있습니다. 향토문화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나중에 4군덴가 들어왔었는데 그 중에서 2군데가 선정 되었습니다. 전번에 업무보고때 말씀 드렸던, 그래서 2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했는데 거기 중에 하나가 여기 별신제가 있는 호계마을입니다. 그 호계마을에다 회관을 겸해서 집을 지어서 그걸 보관해 놓으면 향토유물을 보관해 놓으면 명절때나 이럴때, 서울에 있는 자녀들이나 향우들이 와서 그걸 볼 수 있는, 또 보관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시작을 했었는데 엊그제 아마 향우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모여서 우리 김형진씨가 1억5,000만원을 자기가 더 내겠다. 그래서 설계를 다 했다가 다시 지금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추가 사업비 1억5,000만원을 보태서 좀 규모있게 하고, 이왕에 하려면 향우들이 왔을때 쉬어갈 수 있도록 그것까지 만들자 해서 다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관을 하겠습니다.

호계 별신제 얘기를 하니까 호계마을 이야긴데 그 앞 동백정은 별신제의 내용중에 속해 있는 곳 아닙니까?

예.

그런데 동백정은 우리 도지정 문화재인데 관리가 뒤편은 지금 시멘트로 오래전부터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길쪽 말입니까?

뒤편

뒤로 가는 길쪽에

예. 본실 뒤편에 건물 자체를 보수하면서 시멘트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앞부분은 전부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은 별신제와 연결이 되고, 동백정도 도 지정 문화재이니까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자의 정비 차원에서

예. 세멘이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홈페이지 정비도 하셨고, 매향비도 우선 가지치기라도 하시는 것이, 매향비도 전국에서 가장 늦게 그래도 도지정으로 됐는데, 그리고 제가 오늘 담당직원분께 2002년도에 조선백자도요지, 월송요 때문에 일부러 조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초기청자도요지는 이 책에 의해서도 초기청자도요지하고 장평 우산 이호분은 도 지정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면 좋겠다는 내용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마지막 란에 써놓았습니다. 의견란에

그런데 풍길 초기청자도요지는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는 과정에 그때 과장님 근무를 하셨던가요?

예. 했습니다.

이것도 그 아래 두봉 저수지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제안을 하고 해서 도지정을 받는데 좀 촉매역할을 했고, 또 묵촌 동백숲도 문화재 재료로 지정되게 했는데 보고를 용역을 해서 보고를 하게 됐을때 전문가들은 어떠어떠한 것을 과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월송요는 이렇게 앞으로 발전 시켰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송요는 기반을 해서 하는 것이고, 다행히 풍길은 이렇게 됐는데 우산 백자 이호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는 폐총이 보기 드물게 쌓인 대단한 것인데 지금 보호하지 않으면 지정해서, 또 지정을 해야 보호할 수 있는 경비라도 충분하니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실는지?

풍길은 저도 가봤습니다만, 사실 우산쪽에는 제가 감이 잘 안잡히거든요. 장평 우산 말씀하십니까?

예. 장평 우산이

말씀만 들었는데

지금 안양사 위에서 보림사로 넘어가는 큰 재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거기에 집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 쪽에 가면 그것이 폐총입니다. 그런데 폐총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것도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런 가치 때문에 2002년도 보고서를 통해서 문화재 지정으로 해야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현지에 한번 보고 관계관들과 같이 가서 판단을 해보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선 장흥군 조례에 의해서 장흥 문화유산으로 지정보다는 이러한 부분은 도지정이 옳다고 보고, 또 도지정으로 되어 있는 관산 삼산 후박나무는 천연기념물로 더 승격시킬 수 있는 노력이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동네분들은 지정되면 다른 것들은 지정이 되면 그 인근에 피해를 줍니다. 보호 차원에서, 하지만 이미 후박나무는 주변이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생조사를 통해서 승격이 가능하면 보호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역사성도 있더라고요. 동네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화재로 지정함이 마땅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후박나무는 저희들도,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했습니다. 지정신청을 해놨습니다.

후박나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때 후박나무 지정신청 하려고 할때, 거기가 옛날에 시멘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가에가

예.

그래서 거기를 자연석으로 전부 바꾼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시민단체에 의해서 자꾸 제안되고 했던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또 지금 기 본 질문했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잠깐 시간이 제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정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관련되어 계속 얘기를 하긴 할텐데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중간에 제가 다른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정남진에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남진의 중요성은 제가 어제 군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고 계시겠죠? 거기가 위치적으로 정남쪽 이라는 것은 기 알고 있지만 거기가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여태까지 고민을 해오고 계시다가 어떤 의미를, 거기다 혼을 좀 넣자는 얘기를 어제 했었습니다. 만남과 사랑, 탄생, 행복이라는 그런 의미있는 혼을 넣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공감대가 형성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고, 정남진 개발에 관련돼서 관광 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습니까?

아직 관광지도 지정이 안됀 상태입니다. 그런데 관광특구는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지금 관광지 지정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지정이 되어야 관광특구로 가능하단 말씀이세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관광특구로 갈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관계는 법을 좀 봐야겠습니다만, 그런데 우선 거기는 관광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군수님께서 도지사에게 건의를 해서 도 권역개발계획이 4년만인가 6년만에 이렇게 만들어 집니다. 중간에 수정을 시켰습니다. 그 계획을, 거기서부터 지금 장흥에 관광지가 없으니까 관광지를 하나 만들어보자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관광특구는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그러면 바로 관광특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는 얘깁니까? 조건이 안돼서

그 법은 제가 좀 봐야될 것 같습니다만, 바로 갈수도 있긴 있겠습니다. 관광지로 지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관광단지로 지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네요. 그런데 관광지로 지정하는 것은 아주 소규모, 적은 것이고, 관광단지는 더 큰것입니다. 크고, 특구는 아주 특별한 특구니까 그건 좀 더 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그 면적 정도에는 관광단지 정도는 안되고, 그래서 관광지로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단지로 조성할때는 더 많은 협의가 이뤄져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들어가는 용역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관광지와 관광단지나 특구 지정하는 것은 상당히 차원이 다르게 생각이 됩니다.

관광지와 관광단지, 관광특구 이 세가지를 놓고 봤을때,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까? 제도적으로, 그런 것도 제도적인 제안을 초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디가 낳겠어요?

글쎄요. 생각을 안해봐서, 얼른 생각하기에는 특구가 제일 낳을 것 같습니다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그러면 정남진 관광지라든지, 관광단지라든지,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좀더 그 방면에 연구를 해보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번에 읍면 순방을 하면서 관산 주민들이 정남진 남포로 되어 있는 표지판에 대해서 주민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표지판을 가지고 과장님과 제가 몇 차례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죠?

예.

팀장하고도 또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안되니까 다시 이 석상에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요성 인식이 된다고 하면 좀 성의를 가지고 더 만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제와장에 관련된 불화같은 것도 지금은 거의 해결이 됐죠?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가 됐죠?

예.

자. 합의가 됐던 것은 뭐 때문이었습니까? 이야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남진 표지판 이것 가지고 몇년동안 거론되어야 되겠어요?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 사람들도 그 점에 대해선 잘못 됐다는 건 인식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얘기를 하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철거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고, 또 공적인 석상에서 자꾸 거론하고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거론 안할 수가 없는 처지 아닙니까?

물론 황의원님 입장은 알겠습니다만, 이 사안이 늘 말씀 드렸듯이 오랫동안 아까도 정남진에 대해서는 자꾸 얻어터지는 쪽에 있다는 말씀을 잠깐 드리는데 남포하고 장흥군하고의 상당한 어려운 관계 그것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김병수 계장이나, 친구들도 있고 해서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다 제안한 것은 정남진이라는 길가에 있는 표지판을 떼어낸 대신에 거기에 해맞이의 명소라든지, 남포마을에서 원하는 관광 표지판을 멋있게 만들어 주겠다. 거기까지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어느 정도 수긍은 합니다. 그러나 몇 사람 가지고 하기에는 아직 때가 안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이튼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의회에서 다시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 과장님 그 쪽 주민들과 몇월 몇일날 어떻게 접촉을 하고, 어떤 얘기를 하고, 그 일지까지 써서 저한테 그 상황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타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월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말이, 질문이 많은데요. 우선 바로 앞에 우리 황월연 의원님께서 연꽃 대덕쪽에 말씀 하셨는데 혹시 황월연 의원님과 다투지 않을까 우려 됩니다. 장흥에 안양 해창 가시연꽃이 있는데 가시연꽃 그러면 군락을 형성했을때 지정되면 현재 문화관광과 소관 일이 됩니다. 현재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특정 야생동식물 보호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산림청 지정 희귀동식물 일종입니다. 그래서 환경산림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 저수지가 장흥군 소유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재는 안양면에서 가서 풀을 뽑고 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시연꽃, 물론 이제 보호종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의 어떤 정책에 보호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시민단체가 문화관광과에 요청하기를 보호구역으로 해서 보호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군락이 되어야 보호를 받거든요.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 장흥에서는 환경산림과가 특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다행히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행동은 지금 안양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시급한 것인데 항상 염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생각은 하고 계셨을 것으로 생각은 하는데요. 과장님께서도

예. 그런 생각하고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옳은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꽃을, 가시연꽃을 저희들이 한다하면 관광자원화 한다는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것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한다거나, 뭣 한다거나 이런 것은 지금 안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연꽃이 다른 것은 전부 뿌리로 번식을 하는데 저것은 씨앗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씨앗으로 하는데 저게 너무 예민해서 주위 환경이 조금만 바꿔져도 씨앗이 발아가 안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것을 저희들이 지금 당장 관광자원화 해서 홍보도 하고, 뭣도 하고 했을때 저희들이 재배하는데도 그렇게 저희들은 기술이 없지 않습니까. 관광과에서 식물을 재배하는데 기술이 없지 않습니까. 저걸 관광자원화로 크게 해서 만일 전라북도 어딘가, 강원돈가 한군데 그런데가 안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한해에 싹 안나버린 사례가, 가시연은 그런 사례가 현재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가시연은 어차피 다른데도 이런

이것이 염려가 돼서 관광자원화로 크게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좋은 자원인것만은 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시민단체도 내년에 좀더 두고 보려고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보호를 받으면서 내년이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1년, 그리고 그 씨앗이 반드시 1년뒤에 나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잠복기를 거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점은 환경산림과와 얘기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우리 축제 지원금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마침 우리 부군수님 계시고,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우리 유치는 장흥댐이 완공돼서 수몰된 다음에 지금 2004년도, 2005년도, 2003년도 하고, 2004년도 쉬고, 2005년도 수몰문화재를 했습니다. 지금 수몰문화재에 대한 비용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장흥댐발전기금특별회계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에 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위원회를 하면서 올해도 그렇게 결정은 했지만 내년부터는 다른 곳 축제와 견줘서 수몰문화재 비용을 군에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것에 동의를 했거든요. 두분 계시니까, 부군수님! 그때 그런 말씀들 나누셨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정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유치수몰문화재 비용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개만 끄덕 끄덕 하시면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말씀들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으로는 현재까지 유치수몰문화재가 올해도 그렇습니다. 출향인사들을 지금 망향의 아픔이 있으니까 출향인사들을 초청해서 그런 망향의 설움을 달래는 행사로 위주가 되어 있는데 계속 지속되면 문자 그대로 수몰문화재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더욱 발전된다면 우리 대표축제가 물이 1번인데 물가에서 하는 수몰문화재입니다. 그것이

저도 그 문화재 1회부터 참여를 해서 가봤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황월연 의원님께서 우리 문화재가 여러군데 산재해서 관리되고 있는데 그런 문화재를 흔히 출장문화재라 합니다. 지금 텔레비전에서 출장감정 하듯이 그런 것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광주 탑산사 것 외에 광주박물관에 첫 번째 홀에 있는 것도 우리 장흥것이 2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1점이 탑산사 것 같은데, 그런데 박물관, 국립박물관 소장고에 용산 포곡에서 발굴됐던 고씨 용산 이름이 생각이 안나는데, 포곡 못가서 계산마을에서 사건이었다고 그래요. 우리 장흥문화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우리 한승옥씨가 썼던 거기에 청자 투각 화장갑이 그때 당시에 매매, 일본 경찰서장이 매매하려다 못하고 한국인이 매매를 했는데 그당시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 돈으로 약 20억에 가까운 비용을 주고 산 문화재라고 합니다. 실제로 국립박물관 소장고에 있는데 그게 빛을 보면 보물 또는 국보가 될 수 있는 급이라고 지금 말들은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다른 곳에 있는 우리의 문화재도 자료화해서 함께 우리의 문화재로 표현해 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인산성 문제는 작년에도 계속 지난 의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수인산성이 4～5년 전부터 정비가 되면서 실제로 고증을 거쳤든지, 안거쳤든지 과거의 원형에서 수구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날개 뻗쳐 나가는 부분이 원형이 아니라고들 합니다. 상측부가

위로 올라간데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5년전까지 손댓던 부분이 있거든요. 양쪽에서

예.

그때 당시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가지치기를 한게 아니라 그 작업까지 하셨습니다. 그때 3억5,000만원 정도 5년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비난을 받은 적도 있는데요. 시급한 것이 저 위에서부터 손 댄 것이 아니고, 아래 수구부터 그건 1, 20억이 아니고 너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예산 투여가 너무 많다고 하는데 수구 한쪽이 무너져 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걸 세우지 않으면 위에 공사들이 어려웠는데 기묘하게 그걸 두고 그 옆에를 먼저 보수를 하는 통해 이쪽이 압박을 더 받고 있답니다. 지금 수구쪽이, 지금 보기는 좋지 않습니까. 이쪽 양쪽으로, 수구 양쪽으로 보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구는 둘째치고 맨 첫인상이 산성처럼 좋은데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수구가, 그래서 수구부분을 더 튼튼히 원형 보존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저도 양쪽 가에는 별로 관심없이 봤습니다. 양쪽 가에는 현 상태로 있으니까. 그래서 수구는 시급하다는 생각을 벌써 2～3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계속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사업비로 7,000만원

7,000만원요?

7,000만원 금년사업비로

수구를 7,000만원 예산으로

거기 수구겸 이렇게 할 계획으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보수사업비를 7,000만원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해서 들어가도록, 7,000만원이 거기에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7,000만원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제가 생각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 7,000만원 가지고, 한번

그럼 또 졸속보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장흥고을 문화재를 사랑하시는 분께서 저에게 사진 몇장을 제공해 주셨는데, 보니까 고영환 도지정문화재인데 고영환가옥이 너무 관리가 안되고 있는 모습을, 최근 모습을 찍은 것 같습니다.

예. 뒷면쪽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기와 틈마다 풀이 자욱하고요 또 구룡리에 있는 미륵여래좌상입니까? 우리 도지정문화재거든요.

예.

그 부분도 사진을 찍으신 것 같은데 주변 정리가 너무 안된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지정문화재도 아니고, 아직 문화재 지정은 안됐습니다만, 장평 탑동입니까? 용강입니까? 탑 하나 옮겨 놓은 거 있습니다. 도로를 내면서, 그것이 옮길때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고정없이 편리한 자리로 옮겨놨는데 그것도 지금 보존상태가 안좋기 때문에 그 사진도 제게 제공을 하셨네요. 이러한 적은 것부터, 또 심지어는 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관리가 안되니까

구룡리 상은 여기 말씀하시죠? 부산

구룡리 마애여래

마애여래좌상

예. 마애여래좌상

그것이 바위에 새겨진 것 그거 말씀이시죠?

마애여래좌상은 머리 없는

자미마을에 있는 거, 수미사 위에 있는 거

거기도 그렇고, 그런것 하나하나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문화재 전반적인 것들은 사무실에 담당하시는 분께 말씀드려도 충분한 일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전반적으로 좀 촉구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동학과 관련된, 동학 이후에 김재계 선생님 까지 이어지는 항일운동과 관련된 사료가 과거 김기삼 교수님께서 하셨던 김재계 선생님 기록들, 거기는 발표된 또 자료에 있는 것을 주로 엮어놓은 책이거든요. 우리 장흥군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은, 그런데 그 내용속에 기록들이 몇 년도 이런 기록이 있다 하는 것들은 아무도 손대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자료들을 1920년도 항일운동사에 있어서 김재계 선생님을 비롯한 장흥지역의 항일운동사를 당시 동아일보에 났던 신문만을 계속 뽑아봤습니다. 우리 의사과 직원이 전적으로 했습니다만 이러한 자료들을 어떻게 엮을까 하는 것이 고민입니다. 이걸 또 외부 전문가 교수에게 자료를 준들 있는 자료를 기술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디까지 요구를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자료는 풍부한데,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야될 사람이 문화재 전문위원, 1년 또는 2년을 거쳐서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문화재 전문위원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제가 그 자료는 어려워서 못보고 이런 것들입니다. 옛날 신문입니다. 한페이지 보는데 500원 드는데 옛날 4면, 5면 있으면 마지막 면이 있으면 인터넷을 검색 하는데만도 2,000원이 듭니다.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사업들 아닙니까?

예.

부군수님! 우리 장흥이 그래서 문화재 전문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화재 전문위원의 중요성을 오늘 내내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때로는 현재 이 업무를 보고 있는 분도 이동을 하면서 또 근무를 하셔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그 문화재 전문위원이 다른대로 갈지언정 또다른 실력 있는 문화재 위원을 채용해서 이런 것이 엮어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또 민간인들은 능력도 능력이지만 사비로 할 수 없는 아픔도 있고, 그리고 내 조상이기 때문에 내가 나서면 괜히 불편한 마음, 반대로 지탄을 받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점점 묻혀져 더 잊어버리기 전에 그 분들이 하나라도 자료를 갖고 있을 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인돌 우리 좀 안타깝지만 유치 고인돌 공원 부분은 정말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금 자꾸 실시설계가 끝났다고 하니까 대단히 앞이 캄캄한데요. 기필코 더 좋은 방안을 그 중에서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병량 의원님께서도 장평에 농지정리를 하는데 나온 고인돌, 그것은 아마 표면이 나와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89년도에 지표조사를 했으면 나와 있을텐데 지표조사에는 나와 있으나 최근에는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 이미 밭을 일구면서 옆을 파서 심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존재가 없어진 것들이 꽤 있습니다. 당연히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경지정리를 해도 고인돌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불편하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있을 고인돌 공원에 모셔놓는 것, 어쩌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문화재법이 추구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불편하면 절차를 위해서 옮겨놓는 것, 그래서 고인돌 공원의 중요성이 그렇게 지대함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지금 좀 아쉽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3천평을 가지고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습니다. 저 상황이, 하도 저도 지금 너무 오래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미 설계가 다 나와서 업자가 선정되면 바로 들어가니까 그런 상황에 있고, 또 유치면민들의 동의도 받아 있고, 그리고 유치 지금 면장님이나 번영회장이나 그런 분들이 지금 그 부지를 3천평만 보고 부지를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 거기다 물을 담고, 앞에 소유지 거기다 물을 담고, 길 안쪽에 있는 거 말입니다. 고인돌 앞으로 반달같이 되어 있은 거, 그리고 그 뒤에 쪽을 앞으로 계속 다른 사업비라도 투입을 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공원을 만든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에 맞춰 가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저는 문화재 부분이 장흥을 살리는 것이다. 또 탐진강이 장흥의 큰 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문화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긴시간 죄송합니다. 서 계시는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옆에 모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끝나고 일도 보셔야 될텐데 매일 여러날 붙잡아 놓고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말이 급하고 빠르니까 답변도 빨리 해주고 급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읍면의 날 행사도 축제 행사로 보죠? 읍면민의 날 행사?

협의로 봤을때 축제로 봅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읍면의 행사까지 저희 관광과에서는 축제로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걸 묻냐면, 부군수님이 계시고 기획실장님이 계시니까 한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지난번에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경비가 매년 많이 드는데 자기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경비가 조달이 안돼 조금 힘들더라. 그래서 그 경비를 약간 지원했으면 좋겠더라. 군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지금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답변보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문화관광이 우리의 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탁을 하는 자리가 됐는데 마지막으로 말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장흥군을 한번 치고 들어가 보시면 아실것입니다. 장흥군을 치고 들어가면 장흥군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흥군을 치고 들어가면 보성이 나오고, 강진이 나와 버립니다. 자주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한번 장흥학당을 치고 들어가보면, 장흥학당은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홈페이지를, 지금은 알리는 것이잖아요. 지금은 촌 노인들도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우리 장흥군에서 인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홈페이지를 개설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래서 해서 뭐 비싼돈

지금 관광공사 홈페이지에 우리 장흥 것을 넣자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좀 알릴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것은 꼭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0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화익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신문에 보도된 휴양림 보전관리 상태 등 불평스러운 논조의 사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 23일 장흥신문에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성수기 휴양림 계곡 유량 부족으로 인한 불평사항이라 여겨집니다. 우리군 휴양림 이용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휴양림 성수기는 대략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약 34일 정도로 연중 휴양림 이용객의 60%가 성수기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여름 성수기 가뭄이 지속되어 휴양림 계곡 유량 부족을 대비하여 휴양림 상류 계곡에 약 7,000톤의 용수를 담수할 수 있는 사방댐을 기 설치하여 여름철 성수기때 1일 200톤 정도의 물을 방류하여 계곡수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는 휴양림 계곡수로 충족하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장흥댐에서 채수관로를 이용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나, 과다한 물 사용료 및 수자원공사와의 절차상 어려움으로 비효율적이다 라고 판단되어 우리군에서는 2007년도에 소규모 사방댐 1개소를 더 증설해 계곡수 부족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사방댐 1개소가 증설되면 총 용수 확보량이 약 15,000여톤으로 1일 500톤의 계곡 방류수를 유지할 수 있어 성수기 계곡 유량 부족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따른 문제점과 환경기본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설치예정인 소각시설은 부산면 부춘리 95번지 일대에 위치해 있으며, 부지면적은 8,059㎡, 건축면적은 1,460㎡에 하루 처리용량 20톤 규모로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으며, 현재는 농업보호구역 해제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소각시설은 ‘04. 9월 입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2004년 12월 토지매입에 따른 의회승인을 거쳐, 2005년 2월 부산면 부춘리 95번지 외 2필지 토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2005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06년 1월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스토카 방식으로 공법선정을 완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소각시설 인접마을 주민들의 많은 반대가 있었으나, 꾸준한 대화와 설득으로 소각시설 추진에 문제가 없었으며, 일부 부산면민의 무조건적인 반대와 매립부지의 이전 요구 등 많은 민원이 야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부산주민 및 인접마을에 소각시설의 안전성과 필요성을 설명회 등을 통하여 설득하고 관련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소득사업 등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시설 설치 완료 후 가동시에는 가연성 생활쓰레기 및 목재류를 완벽히 소각함과 동시에 모든 쓰레기를 각 가정에서 철저히 분리 배출하도록 하여 적정매립 및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주민계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따른 민원해결 차원에서 인접 주민과 시설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완벽한 방지시설을 갖춘 최첨단 시설로 설치할 계획이며, 소각장 일대를 자연친화적인 환경으로 탈바꿈시켜, 다수 군민이 수긍할 수 있는 혐오시설이 아닌 친환경적인 시설이란 점을 확인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본조례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기본조례는 ‘99년 4월 19일 제정되어 지역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문화 창출을 위하여 군, 군민,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군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 의거 환경기본계획을 ‘99년과 2004년도에 각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환경 기준을 설정하고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환경현황,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 환경보전 목표, 시책 및 사업계획 등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흥군 환경기본조례가 제정된 이후 한번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례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그 내용이 광범위하여 실천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에 따라 위원회 정비, 환경백서 발간 등 조례 이행에 소홀히 한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및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조례를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하여 올 12월까지 위원회를 정비하고 내년부터 환경백서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더욱더 깊은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다행스럽게 이렇게 계획이 있어서 고생하셨습니다만, 기사 신문에 논설에 게재가 됐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피서객 입장에서 봤을때 진작 이런 얘기는 이렇게 화재꺼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금년에 폭염으로 해서 불편스러운, 또 숲속에 찾아가면 그늘도 있고, 또 물도 있을 걸로 생각을 했다가 아주 짜증스러운,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분한테만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피서객 입장에서, 우리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때 과연 우리 지자체에서 어차피 지금 위탁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계곡이 2군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2군데가 있으면 아까 사방댐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것이 2군데가 있어요? 1군데가 있어요?

지금 1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쪽 계곡에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쪽 계곡도 그렇게 해서 많은 물을 물론 방류할 수는 없지만 우리 조례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재정이 되어 있네요. 있는데 다행히 저는 장흥댐을 이용해서 하도록 요구를 하려고 본인이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사방댐을 만들어서 가능하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은 합니다. 비용절감 차원에서, 만약 이렇게 해가지고도 어려움이 있다하면 장흥댐 물이라도 이용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지요? 모든 예산을 금년에 좀 세워서 내년부터 계획이 있는 것 같으니까 피서객을 위한 이런 하나밖에 없는 유치휴양림에 많은 피서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제가 저희들이 읍면 순방 과정에서 휴양림 관계에 대해서 어차피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과장님한테 해당되는 사항인데 그쪽에가 군내버스가 하루에 2번밖에 안다닌다고 하데요. 그래서 좀 증편을 했으면 하는 민원이 좀 있어서 하니까 지역개발과장님과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편의 제공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방댐은 마치 도 계획이 내년도에 어제도 도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아마 장흥이 책정 될 것으로 그렇게 전화가,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경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우선 그 부산 소각장은 뭐 최선을 다 하셨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 하면서까지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소각장은 현재 필요시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건설과장, 또 소각시설 방식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은 최선을 다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소각로 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함께 했던 위원들에게 받으셨을텐데 그 전에 회의 때는 그날 서류를 제출하고, 그날 의견서를 달라는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선정할때

예. 그것은 무엇을 얘기 하냐면 그만큼 혹시 공법을 정해놓고 했을수도 있다는 의혹을 그때 몇 사람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정확히 말하면 소각로 건설사업은 쉬운일이 분명 아닌데 그러면 훨씬 더 치열하게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너무 편리하게 생각했던 부분을 저는 그 이전부터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스토카 식으로 결정된 상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의 투표에 의해서 그 방식을 채택 했었습니다.

위원들의 의견서를 토대로 해서 위원들이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질문에서 물론 소각이 전부가 아니고 배출, 수거, 그 처리과정, 결국에는 소각하고 매립인데 지금 2008년도 음식물폐기물만 이 공법으로, 또 소각로가 용량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대상 량을 산정한 것이 있습니다. 수거율을 보니까 2008년까지 70%입니다. 불과 내년 1년밖에 아니거든요. 2008년 그랬으니까, 그럼 15개월 남짓 남은 이 기간에 현재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2008년도에 70%까지, 처리라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전체를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의미는 분명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여기에 있는 걸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70%라는 것이, 하지만 음식물쓰레기는 소각로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처리한 과정에 있어서요. 다른 쓰레기와는 달리,

그럼 우리 소각로는 음식물도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음식물은 별도입니다.

아니 건조해서 태워야죠.

아닙니다. 음식물은 안태웁니다.

음식물은 일체 안태운다는 얘긴가요?

예. 슬러지 같은 것은 안태웁니다.

아뇨! 슬러지는 태우고 나서 나온 슬러지는 다시 매립을 하는데, 또 가정에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는 건조해서 태워야죠.

우리는 생활쓰레기와 목재로만 태우고,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매립 방법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럼 생활쓰레기는 어떻게 분류를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 분류하기 교육을 지금 학교별로도 했고,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분류를 잘해주십사 하고, 월요일은 안양에 가서 분류 교육을 했고, 읍면마다 북부는 다 하고, 남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소각로 방식은 하나도 없던가요?

산업용은 그렇게 태울수가, 얼른 말해서 4가지 방법이 있대요. 스토카식하고, 열분해식은 이런 일반 생활쓰레기를 태우고, 그리고 지금 생각은 잘 안나는데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요지는 어떤 쓰레기 소각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부산 면민들의 무조건적인 반대라고 아까 표현을 하셔서 제가 깜짝놀랬습니다. 이번에 물론 이 시설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 전혀 모르는 분들에게 이 사항을 전파해서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825명의 서명 집계표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반대라는 것은 현재 어른들이 주로 다 어른들만 투표했을때 유권자라고 보면 유권자의 3분의 2가 넘습니다. 이 숫자가요. 그런데 부산면민들이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 제가 설명회 한 사항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번영회 주관으로 2004년도 10월경에 부산면민들은 설명회를 안했다고 하는데 우리 주관이 아니고 번영회 주관으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언제 증명을 했냐면 지금 반대한 사람들은 부산면민한테 한번도 설명회, 사업설명회도 하지 않고 그냥 강행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9월 8일날

2004년요?

아니요.

엊그제 9월 8일요?

예. 해가지고 복지회관에서 6～70명 모아놓고 설명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어서 제가 그 사실을 얼른 말해서 번영회 주관으로 설명회를 실시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번영회 주관으로 번영회장,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여기서 한 사실이 있냐, 없냐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하고 했더니 번영회장이 그 자리에서 그때 한 사실이 있다고 또 했고, 거기서는 제일로 반대한 사람들, 또 질문한 사람들 4분인가, 아무튼 거기는 무조건적으로 반대입니다. 4분이, 그래서 모인이 일어나서 한 말씀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왜 너희들만 반대한 양으로 하느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안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 같이 전부 반대한다고 생각을 하느냐! 여기에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냐! 왜 너희들 4명이 전부다 여기 있는 사람들을 전부 반대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느냐는 그런 말씀도 주민들이 하는 것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은 참 이것이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어 반대를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참 자기와는 물론 쓰레기소각장은 간접 피해지역이 300m입니다. 매립장은 2㎞이고, 그래서 우리가 설명회를 해도 부춘땅이기 때문에 부춘 주민들과 설명회를 하고, 이해를 구하게 된 것이지 물론 부산면민들 한테는 미안하죠. 이것이 좋은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면에 설치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쓰레기소각장을 선정하고, 소각로 방식 선정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 어느 누구도 심각하게 이의를 제기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왜냐면 필요한, 지금 매립방식 보다는 다소 나은 쓰레기 처리 방식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실제로 지금 쓰레기 매립장을 다시 침출수 때문에 보수해야 되는 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꽤 서있죠?

40억 서있습니다.

매립장은 거의 영원히 보완, 또 끝난 후에도 더더욱 관리가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소각장을 선호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825명이라는 주민들이 서명을 했을때는 아직 주민들에게 이해도가 떨어지고, 반대할만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네요. 뭐 4㎞가 됐건,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면이 4㎞가 됐든지간에 관심있는, 그리고 성인들로 보면 그렇게 설명해야 될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가구에서 한분씩만 나오더라도, 그래서 초기에 지금 당장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초기에 했던 주민설명, 주민 설득, 주민 이해를 구하고, 그 이해 속에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가 결정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들이 생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관련 부분만 법적인 테두리 300m만 하다 보니까 그럼 향우회, 부산면민들의 반대의사가 전달됐는데 이번 9월 8일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는 300m 외쪽 부산면민들이죠. 부산면민들에게는 어떤 양해를 구하고, 또 조건이라면 조건인데 말씀을 하셨는지요?

그러기전에 부산면 대표들이 한번 우리 군수님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12분이 오셨는데 그 사항하고, 그때 부산면 설명회때도 군수님이 직접 배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실에서 할때도 자 부산면에서, 물론 우리가 참 쓰레기매립장은 설치해야 될 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혹시 부산면민들이 혹시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항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최대한 우리는 지원하겠다는 말씀도 하시고, 또 부산면민 전체 전체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전 부락에 공문을 보내서 공청회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그랬습니다. 아무튼 당신들이 부산면민을 위해서 좋은 사업계획이 있어서 제출하면 예산쪽으로 최대한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서명을 하면서 서명지 위에 썼던 문구가 현재 부산면민들이 물론 우리 군에서 와서 설명으로 하고, 또 여기에 동조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실정을 아는 분들이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을때의 감정은 아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의 심정으로라도 크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잠깐 읽어보면 부산면민의 의견을 무시하며,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물론 해당과의 문제가 아니고 군정을 해나가는 군정 책임자의 군정방향하고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면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렇게 까지 현재의 감정이, 그렇다면 하나의 사업을 위해서도 정확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끝까지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계획은 아까 말씀하신 중에 조금 들어있는데요. 향후계획을 잠깐 소개를 해주시고, 이러한 주민갈등을 어떻게 해소를 하실지 간단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9월 8일날 처음 설명을 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소각장을 설치하면서 순서가 뒤바뀌어지고, 미리 선정, 얼른말해서 부산 부춘리가 타당성 조사후 선정 거기가 적지라고 용역결과 나왔을때 그때 이러한 전체 면민을 상대로 공청회를 하든지 설명회를 가졌으면 이런 오해가 없을텐데 뒤늦게 설명회를 드린 것이 죄송스럽단 말을 우리가 서두에 했고, 앞으로 부산면에서 숙원사업이라든지, 그런 소득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그런 계획을 군에 제출해 주시면 힘껏 도와드리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현재 부산면민의 정서가 유치면민들은 실제로 망향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더할나위 없습니다만, 부산면민들도 장흥댐으로 인한 피해의식과 또 자꾸 주변인구가 줄어가는 또다른 설움 속에서 감정이 쉽게 상할 수 있는 정서를 갖고 있습니다. 많이 보살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0만 국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히 참 일상을 사는 것처럼 부산면민이 조금만 쓰레기매립장을 이해만 해주신다면 우리 장흥군민의 쓰레기가 완전히 불태워지고, 처리될 거 아니냐는 그런 좋은 마음가짐으로 좀 이해를 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제 환경기본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종합계획도 세워졌고, 환경기본조례 좀 딱딱하고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환경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은 제가 이 전에 환경단체 대표를 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9년전에 대단히 시끄럽게 일을 봤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때 당시도 이 조항들이 참으로 시골단위에서 군단위에서 수행하기에는 어렵게 됐다는 평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대신 그래도 이 조례에 의해서, 이 조례에 의한다는 문구는 없지만 환경기본계획이 세워져 있고, 또 할 의지가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인데 거기에도 또 어려운 것이 많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제 자꾸 말씀을 드렸던 장흥 탐진강 주변 정비사업, 주변 정화사업, 그리고 대규모 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장평골프장 문제는 기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었다면 전부 환경산림과 소관인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다뤄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실적들은 인정을 하시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또 위원회의 역할이 반드시 있었는데 위원회의 역할 없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완벽한 조례를 만든, 또 의원발의 조례입니다. 김영채 의원 발의 조례인데요. 처음인 것 같고, 완벽한 조례는 문건으로는 하나 정도로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개정은 몇 건 있더라도, 그래서 의회에서도 많이 조례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조례 부분에 대해서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은 사실 그 말 자체가 맞지 않거든요.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데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든지, 또 벌써 7년째니까 시기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담당하신 과에서 손질을 하고 실천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최경석 의원님이 아니었다면 이 조례 한번도 못 읽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 우리 장흥군의회가 생긴 이래 최초의 의회 발의 조례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현실하고 안맞는 부분, 또 위원회 구성사항, 또 기본계획 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항, 얼른 말해서 위원 구성을 전부 의원님들이 포함되게,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또 그렇게 당연직으로 들어갔는데 또 의회에서 동의를 받은 사항 같은 것이 상당히 중복된 부분도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법령에서만 조례에 위임할 사항을 조례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아마 7조도 있고, 10조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데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점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구, 또 지구환경보호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조례로 개정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 12월 안까지 개정을 하고, 위원회 구성도 신 조례에 의해서 아마 구성할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우리 기본계획 책자에도 푸른장흥21입니다.

그렇습니다.

푸른장흥21이 유일하게 민·관이 함께하는 환경그룹이거든요. 그래서 푸른장흥21협의회장도 지금 장흥에 공동회장으로 계실 겁니다. 이승창회장님, 이승희회장님, 그런 민이 함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안에 있는 푸른장흥21 실천계획 요약이 한 서너페이지가 있는데 이것이 조례보다 더 어렵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왕에 그 계획이 5개년 중기계획보다 앞서있는 요약이거든요. 그것도 함께 손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천할 수 있는 것에 가까운 일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반드시 함께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되도록 빨리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문화관광과장님 대상 질문때 가시연 질문을 드렸습니다. 가시연 뿐 아닙니다. 가슴 아프게 그 골프장과 직접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환경적인 면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그 지역에 있어서 실은 천연기념물이 꽤 많습니다. 천연기념물 하니까 그 관리를 문화관광과에서 할뿐이고, 그 보존보호의 환경적 책임은 책임소재는 우리 환경산림과에 있습니다. 황조롱이며, 우리 수달이며, 전부 실천은 해야 되고, 고소고발은 그쪽으로 들어가게 돼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그저 없는 것으로 됐고,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도 장평에 기준을 제암산으로 잡고 있었어요. 산 이름이 없으니까 용역 맡은 회사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곳, 제암산에 가까울 것이다 해서 제암산에 맞춰서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입니다. 초안이, 장평골프장 초안이, 지금도 그 문구를 못버리고 어제 그대로 온거예요.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된 것은 환경정책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히 가시연꽃은 모든 관리책임부터가 환경산림과에 있습니다. 환경부 지정이면서 산림청 지정입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그래서 가시연꽃에 대해서는 팀을 이뤄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과에서, 그리고 건설과와 함께, 준설을 하라는 주민요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건설과와 잘 협의해주시기 바라고, 그런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마 가시연꽃 군락지 간판도 아마 환경산림과에서

작년에 환경산림과에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했고요. 원래 희귀 동식물은 아마 도에서 관리하게끔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도청 직원을 내려오라고 해야 됩니까?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일이나, 우리 지자체 일이나 똑같다 해서 우리도 많이 관심을 갖고, 우리도 몇 번 나가고 그랬습니다.

현장을 꼭 나가보셔야 되고, 반드시 그 부분의 책임자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과랑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복잡해질 소지가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심을 갖고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계속 우리도, 그것이 겨울에는 또 없어져버리는데

그것이 씨앗으로 번식을 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싹 녹아서 내립니다.

겨울에 싹 녹았다가 또 여름 7～8월에 그때 또 일어나고

모든 법령, 모든 규칙중에 환경기본조례가 장흥군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모든걸 제약을 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다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민이 전부다 읽어봐야 할 조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할 일, 군민이 할 일, 사업체가 할 일이 전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군민도

최고 높은 법을 다스리고 계시니까 자부심을 갖고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월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질문요지에는 나갔습니다만, 본 질문은 제가 안했습니다. 최경석 의원이 환경부분에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짚어 주리라고 생각하고 안했습니다만, 이 행정적으로 우리 장흥군에 각 읍면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일정한 장소에 정례적으로 수질이나 대기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침같은 건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공단이 없고 해서 정기적으로 소음이나 분진 같은 것을 측정한 기계나 설비는 없습니다만,

아니 자체적으로 기계는 보유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우리가 하천같은 것은 분기별로 하천과 도에서 지정한 저수지가 있습니다. 지정저수지와 관산 수동저수지는 하천 13개 하천을 하는데, 또 하천중에서 탐진강은 우리가 3군데 해서 17군데, 하천 15군데, 저수지 2군데 해서 그것은 분기별로 해서 그 결과는 하천은 1급수 내지 2급수, 그리고 저수지는

잠깐요! 그러니까 그 수질은 그런 일정한 장소에서 분기별이라든가, 1년에 한번이라든가 측정을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은 있죠?

그것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기 같은 건 어떻습니까? 일정한 장소의 대기 오염도

그것은 얼른 말해서 참고로 우리 전라남도에서 대기오염 측정을 한데는 공장지대를 하고 있는데 전라남도는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영암 삼호공단 거기만 지정되어 있어 측정소가 설치되어 있고, 그 외에는 우리군 같은데는 목욕탕이나 연기 나오는 레미콘공장 등의 대기배출시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41개소에 대해서 년 2회씩 전반기, 후반기

몇 개소요?

41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검사를 해보면 한 5년전부터 지금까지 오염도 변화라든가 그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무튼 기준치 이하입니다. 장흥은 그래서 공기 좋고,

아니 기준치 이하가 문제가 아니라 5년전 검사했던 것과 4년전 검사했던 것, 3년, 2년, 1년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염도 치가 어떻게 나오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는 대비는 안해봤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전부다 기준치 이하로 나와서 양호한 편으로 그렇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호하다는 것은 어떤 기준을 놓고 하는 얘기고, 지금 내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양호 하더라도 지금 대기나 수질이 지금 나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어떤 못해지고 있는가,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그걸 알고 싶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아직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수치적으로 검사를 한다면서 그럼 점검이 안됩니까?

우리는 기준치 이하면 좋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기준치 이하여도 변화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를 좀 아시라는 얘깁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관심 있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0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승일 의원입니다. 제가 어제 착각했던 것이 어제 기획실장님이 나오셔서 대충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착각해서 부군수님께서 부군수님에게 물어봤던 것을 그 정도면 기획실장이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께 일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다시 또 본 기획실장님께 물어봤던 것을 보충질문을 하도록 된 줄 알고 착각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답변시에 혹시 소관이 아니어서 기획실장님이 답변할 그런 답변은 답변 안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숫자상으로 질문내용이 있다 보니까 1문1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지금 사장님께서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2003년 11월 1일부로 했습니다.

2003년도 11월달이요?

예.

그러면 서류상으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까? 전 사장님과

전 서류는 제가 왔을때는 사장님은 그만두고 출근을 안하셨고, 우리 담당 관리 직원한테 서류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전부 같이 자리에서 인수인계가 끝났습니까?

인수인계 부분이 사실 제가 조금 이런 행정적인 조직을 몰라서 아무래도 직원들한테 의존도를 높일 수 밖에 없었고, 중요한 것은 현황유지로만 어차피 사장님 입장에서 바로 가서,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불찰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만 창고까지 가서 하나하나씩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건방지게 사장입장에서만 서류상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취임하고 나서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 나서 6개월 이후에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납니다.

그걸 왜 묻냐면,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여태까지 인수인계조차도 안됐다는 그것에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기획실장님 이 자료가 기획실에서 만든 것입니까? 표고유통공사 협조해서 만든 것입니까?

무슨 자료 말씀하십니까?

여기 저희에게 자료 제출한거요? 제출한 자료

유통공사에서 아마 제출한걸로

유통공사에서 만들었어요?

예.

제가 자료에 의해서 대부분 질문을 하고, 혹 간에 주민들 여론에 의해서 몇가지 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이해해 주시고, 그 이익배당은 지금 금년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사실 이익배당은 아직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번달에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사실 원물구매가 너무 시급하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은 이익배당을, 지금 책정은 1,8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집행을

그것 말고 최근에 언제 하셨냐고? 이익배당을

2006년 말입니까?

예.

2006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집행이 보류가 돼있고,

안했어요. 그런 2005년도에 했습니까?

2005년도, 2004년도는 4,600만원, 2005년 2,200만원 했습니다.

그럼 최근에 했던 것은 전부 배당을 해서 통장에 넣어 드렸습니까?

예. 그것은 다 조치되었습니다. 회기는 넘지 않았습니다.

아니 최근에 3월달에 금년에 이익배당 한 것은 없었어요?

3월에 5%로 했는데 결의된 사항은 아직 통장으로 아직

결의만 됐지 아직 안됐다는 말이죠?

예.

왜 이걸 묻냐면, 주주들께서 얘기가 3월달에 결의된 사항이 여태까지 돈이 안들어 온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합디다. 그래서 물어본 사항이고, 이것은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아까 황월연 의원님께서도 설립 당시 생산자 보호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황월연 의원님께서 질문했던 것과 혹시 중복된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먼저 표고유통공사에 대한 기획실한테 우리가 묻겠노라고 얘기했던 서류이기 때문에 반복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께서 표고유통공사를 설립하게 된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때 설립 당시에는 안계셨지만 지금 현 생각으로는?

그때나 지금이나 표고유통공사 설립 부분은 우리 지역의 표고농가 부분에 대해서 생산, 수지, 판매 이런 총괄적인데서 안정적으로 소득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설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적이 있죠?

예.

그러면 사장님께서 작년 11월달에 부임하셨다는데 여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장님이 오신 뒤로 2004년도, 2005년도 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왜냐면 그 앞에 건은 사장님이 취급을 안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사장님께서 부임하셔서 과연 장흥군에서 생산되는 표고를 몇%나 관내 표고를 사서 이용했습니까?

제가 추정을 해보니까 장흥군에서 유입찰되고 있는 양에 비해서 한 4%정도 좀 작게는 3% 정도만 저희들이

10에 3%입니까? 100에 3%입니까?

100에 3%입니다.

100에 3%죠?

예.

그럼 목적에 위배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분명 목적에 위배된 것은 아까 부연설명을 했다시피 제 한계를 넘어선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장이 능력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관련된, 수반된 자본과 인프라 모든 것이 갖춰질때 이뤄지는데 그 부분은 제가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구조가 그렇게 썩 한번에 일시적으로 20%, 30%를 가져올만큼 그런 구조는 안돼 있습니다.

원래 자본이 없어서 원래 원 목적은 그거 아닙니까.

자본도 문제지만 판로도 문제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전에 정상적인 판로는

아니 그것이 아니라 지금 생산된 양에 대해서 구입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판로, 지금 팔고 있는 양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만약에 100만원 어치를 팔았다고 하면, 장흥관내에서 얼마치를 샀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체량의 2%, 3%정도 된다고

그럼 나머지는 97%내지 96%는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전체량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 하는 것은 저희들은 지금 현재 총 10억을 팔았다면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서 판 양이요?

그럼 저희들이 거기에서 25%에서 35% 정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60%이상은 관외에서 샀다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관외에서 산 목적이 아까 주 목적은 돈 때문에 그런거죠?

조금 따져보면 돈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판로가 없기 때문에 매집하드라도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자신감 있게 매집도 못하고, 구매도 못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혹간에 감사차원에서가 아닙니다. 그저 주민들 여론이나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걸 묻는 것이지 감사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럼 돈이 자본이 없어서 또 외상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런 여론이 많이 예가 많이 나오는데 2004년도에 군에서 6억과 민자 4,500만원이 투자 되었었고, 2005년도에 또 5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 돈을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돈이 자본이 없어서 입찰을 못하고 관외에서 외상으로 구입을 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외부 이번에 군에서도 가장 궁금해 한 사항이고, 또 우리 주주들도 궁금한 사항이고 해서 제가 전문회계감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얼굴이 깎이고, 욕을 얻어 먹어도 좀 투명하게 봐야 되겠다 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10억이 예전에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추가로 오는 부분이 사실 아니었고,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아예 예전에 10여년동안 있어서 표현을 빌리자면 자본 쪽에 잠시나마 마이너스통장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에 새롭게 살려보자해서 1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10억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하던 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쪽으로 당연히 이렇게 판촉을 한다든지, 디자인을 한다든지, 포장을 만든다든지 했을때는 스프레드되어 들어갔고, 그로 인해서 발생된게 2003년도 10억에서 2004년 19억을 팔았고, 2005년 18억을 팔았던 것이 다 그것은 묻혀서, 묻혀서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항목은 자세하게 소명을 해주라고 하면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자세하게 알겠습니다만, 군에서도 부군수님 계시고,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군에서도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한 것은 군민의 세금으로써 많은 돈을 투자했으면 군에서 여태까지 한푼도 이익배당을 못받았습니다. 못 받으면서까지 다시 5억, 6억을 투자할 정도로 그런 판단력이 되었었는지 그건 다음에 차분하게 묻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군에서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아까 돈 관계 때문에 묻습니다만, 2004년도에 인건비를 제외하고 단순한 3억1,200만원이 경비로 나갔습니다. 인건비 말고, 자료에 의하면

맞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인건비를 제외하고, 단순 경비지출이 3억8,800만원이 나갔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2년동안에 걸쳐서 7억이라는 돈이 경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돈이 없어서 표고 재료를 외상으로 구입 할 정도인데도 꼭 다시 반복됩니다만, 이 많은 돈을 경비로 지출 했어야 됐는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줄일 수는 있어도 항목별로 줄일 수는 있어도 안쓸수는 없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 빼놓고,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비, 소모품비, 보험비, 감가상각비, 광고 선전비, 차량유지비 등 항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줄이지 못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만, 그 항목별로 전기세 안낼 수 없고, 차량유지비 안낼 수 없고요. 다만 제가 원인이 된 것은 매출을 그 만큼 올려서 이익을 못냈기 때문에 이런 비용 부분이 나왔는데 아까 전작에 말씀드린대로 전문회계감사가 정확하게 봐서 어떤 제가 솔직히 말하면 유용이나 횡령 부분은 제가 없다고 자신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오픈을 해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2년에 걸쳐서 돈이 7억이란 경비가 지출이 됐고, 이따가 인건비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년에 걸쳐서 손익을 보면 2004년도에 9,000만원, 2005년도에 5,000만원 이익금이 발생 되었습니다. 1억4,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인건비가 지급이 한 3억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0억이란 경비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10억이란 돈이 지출이 되어 단순 1억4,000만원을 보고 10억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면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 있어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식품제조업체에 손익구조가 식품을 다루는 유통업체나 식품제조업체가 경상이익이 절대 5%가 넘지 않습니다. 동원도 그렇고, 제일제당도 그렇고, 경상이익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25%에서 27% 정도 관리를 해야만 판감비 25%를 털고 나머지 경상이익이 5%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원가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고,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유통공사는 아까 전작에 말씀드린대로 공공성이 앞에 돼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들어 매생이를 가져온다. 이번에 매생이 건을 사례를 들겠습니다. 매생이도 제가 상인이라고 하면 2,200～2,300원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군수님이나 군에서 타 상인들이 와서 가격을 치기 때문에 매집을 하는 조건에 제가 2,7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3,500원까지 이렇게 가격이 뛰어서 개당 60만제기에 500원씩해서 3억정도에 마을에 이익을 간 건 사실입니다. 그건 어촌계장님 등이나 뭐 다 아는 얘긴데 그런 공공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가구조가 필요불급하게 농수산물에 지역의 업체는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를 조금 해주시면 고맙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내역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매생이 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것저것 다 해서 인건비나 지출결의가 나와 있습니다. 손익재산도 나와 있고, 그것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그래서 이익액이 아까 말씀드린 다 떨고, 원료, 판감비 다 떨고 나서 절대이익이 식품업체가 5%나 10%를 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저도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10억이란 돈을 지출을 해서 1억4,000만원을 건졌다. 그럼 그것을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아까 매생이 어쩌고 딴 사업을 들먹이시는데 여기가 종균배양, 분말제품, 표고음료, 특산품 판매, 특산품 판매라는 것은 매생이 그거 기죠?

예.

그것까지 전부 이익 손해본거 떨어가지고 이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작년도에 이익이, 참고해 주시고, 누가 돌라 묵고, 말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또 지금 감사가 감사원감사가 아직 안끝났죠?

1차감사 끝났고요. 이제 2차감사 통보는 아직 안왔습니다.

여하튼 감사가 끝나면 다시 또 훑어 조사해 보겠습니다만, 대충 질문은 드렸고, 좌우간 어찌 됐든간 목적에 따라서 장흥표고를 구입 판매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처음 목적이 장흥표고 농가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지적해 드리고, 사장님께서 또 한가지는 사장님께서 부임해서 2년동안에 직원들 현황을 제출한 현황을 보면, 사장님을 제외한 11명이 근무를 2년 동안 했습니다. 퇴직 입사 내용을 보면 1년미만짜리가 근무하다 그만 둔 사람들이 16명, 1년6개월 미만이 5명, 그래서 2년동안에 21명이란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고 했습니다. 원래 표고유통공사라 하면 그래도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교체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될 것이고, 아까 채권관계도 나간사람이 어디까지 안내는 못합니다. 누구한테 얼마주고, 자세한 설명도 않고 서류상으로만 남겨 놓고 가지, 그러다 보니까 부실채권이 발생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단, 1개월 몇일만에 3개월 미만도 여럿입니다. 그런 관계가 왜 자기들 본인들이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것입니까? 일을 잘 못해서 보낸 겁니까?

우리 군에서도 진단을 했고, 뒤에 김성계 계장님도 와서 1달동안 첫째 소감이 인력입니다. 참 저도 어떻게 보면 좋은 조건에서 근무를 하다가 내려왔지 왔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저는 장흥까지 내려왔는데 장흥에서 지금 현재 고졸이상 대졸자로 해서 유통공사에 들어 올 수 있는 인력이 첫 번째로 적고, 어떻게 알음알음으로 해서 소개를 받아서 4명을 채용했는데 그 중에서도 급여부분이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건비가 년 1,400만원이 안되고, 그리고 공제를 하게 되면 실 수령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현재 구조가, 그래서 부득이하게 열악수당, 근무수당을 만들어서 일부 하고, 감사에 지적도 되고 했습니다만, 그런 조건에 아무리 우리와 틀려서 전문직원들이 100만원 이하가 안되면 사실 근무가 거의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너무 너무 인력의 부분은 정말로 의원님이 만큼, 지적한 만큼 저도 너무 안타깝고, 그 다음에 정 안돼서 광주쪽에 직원들을 채용을 해봤습니다. 장흥 쪽에서 하도 안돼서, 광주쪽에 있는 직원들을 했는데 첫째는 출퇴근 문제가 워낙 문제가 되고, 그것도 외 비용이 들고 해서 사실은 3개월 미만짜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의 70%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외람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근무해주고 있는 직원이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일을 하기 싫어서 나갔다고 그렇게 받아 드리고, 자주 바꿔지다 보니까 퇴직하게 된 직원에 대해서 퇴직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1년 미만은 계약직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정규직으로 하게 되면 우리 대졸자가 초봉이 784,000원 정도가 초봉이 되고, 이렇게 되서 수습기간이 있고 해서 2년되어야 100만원 이상이 넘게 되있는데 도저히 그 부분은 수정이 안돼서 제가 촉탁계약직으로 바꿔놨습니다. 계약직으로 해서 바꿔서 얼마주고, 1년 한 다음에 얼마주고 했는데 계약직이라 하드라도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체 빠짐없이 다 줬습니까?

거의 다 집행은

거의라고 하셨는데 거의란 말이 한사람이라도 남았다는 말씀이죠? 남은 사람이 있어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주시고,

예. 우리 여직원 1명 있는데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주로 생활을 하시고, 서울이나 외지 출장을 많이 다니시면서 고생을 하신다고 했는데 본사가 장흥에가 있고, 또 지금 장흥에서 해야 할 일들이 사장님께서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비워놓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잘못 했더라 혹시 그런 얘기가 나올지 몰라서 미리서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직원이 갈 수 있는 곳은 직원을 보내고, 또 사장님이 가서 해결 할 사항은 사장님이 가서 해도 되겠지만 가능한 한 사장님이 통제를 하면서 직원들 관리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질문을 말씀드리고, 본 의원은 감사를 지켜 본 다음에 납득이 안가고,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면 별도로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하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답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근무 때문에 말씀을 몇 번 하시기도 했는데 처음에 입사를 할때, 응모를 할때 제가 5:5 조건이 아니면 저는 안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산은 이미 잘되어 있는 걸로 10여년 노하우와 유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통을 뚫고 다녔는데 최근 2년간에 걸쳐서 유통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율을 8:1로 해서 부득불한 필요한 조직을 서울도 만들고, 부산도 일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대로 본사에서 사실 할 일이 많습니다. 또 관리도 안됀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은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 사장님께서 하나도 의욕 없이 일해 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감사결과도 그렇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램이고, 어떻게 됐든 간에 일하다 보니까 손실이 나왔으면 오직 좋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직원들 잘못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정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우리 사장님 현 공사 현황은 다 파악 하셨죠?

예. 거의 파악된 것 같습니다.

지금 군에서 지원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16억4,500만원입니다.

16억, 그럼 이것이 유통공사로 가면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대로 자본으로

자본으로 포함되어 있고,

운영비가 아니고, 자본으로

물품대나 뭐 써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주식으로 자본으로 받는다 그것이죠.

자본으로요?

예.

그럼 출자 포함해서 자본금이 총 얼마입니까?

다 해서 20억4,500만원입니다.

20억

4,500만원이요.

그러면 외상으로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것은 얼마예요?

지금 3억

지금 남아있는 것이

어제부로 해서 순수 외상부분이 있는데 지금 산림조합쪽에서 4억2,700만원이고, 그 다음 현재 외상 박스대, 기타 등등해서 3억2,500만원에서 7억7,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7,200만원이면

7억7,200만원이요. 부채를 말씀하면

부채가 7억, 그럼 현재 지금 남아있는 품목은

원료 재고

원료, 현재 현품은 얼마나 남아 있어요?

현품은 10억600만원 있습니다.

10억600만원, 그 다음에 받을 외상, 받을 수 있는 외상값은 얼마 입니까?

그것이 한 3억

3억이요?

3억6,000만원입니다.

3억6,000만원, 그러면 한 14억 정도가 잠식됐다는 얘깁니까?

지금 14억 잠식, 그것만 보지 마시고, 우리 건물도 있고, 땅도 있고, 매입한 땅도 있고

그것은 자본금으로 다 들어갔을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잔존가치를 보려면 그렇게 보셔야죠?

그건 남아있는 건 부동산이나 그건 얼마를 보고 있습니까?

부동산은 감정평가해서 16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16억

작년, 그 작년에 군에서 감정평가를 정식으로 해서 16억정도로 잔존가치를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또 소득으로 잡을만한 것, 재산으로 잡을 만한 것이 또 있어요? 부동산 말고,

아까 16억 속에 차량이니, 뭐니 기타 다

차량이랑 다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이 29억, 자본금 내지 부채는 27억이고, 현품 외상, 건물 합하면 29억

예.

그러면 한 2억 정도는 더 여유가 있다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회계상 봤을 때는 그 정도 가치가 있는데 땅에 묻어 있다든지 건물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통성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안고 왔던 부분이 2억3,000만원 정도가 부실채권이 벌써 5년이상 오래된 부분에서는 이미 법적으로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2억3,000만원 정도가 거기에 살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빼시게 되면 대차대조표 상에는 이렇게 회계상으로는 맞게 되어 있습니다. 27억으로

대차대조표상으로 맞게 되어 있다. 2억 정도가 손실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실질적으로 장부상으로는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또 한가지는 기업을 평가할때 유형, 무형의 평가가 있는데 어차피 무형평가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 대충 그건 그렇다 치고요. 1년 회기동안에 뭐 본소 내지 지소, 출장소가 총 포함해서 전기료, 인건비 싹 포함해서 나가는 비용이 1년이면 얼마나 나갑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결국 나간 것이 6억 나간 것입니다.

1년에

연간 총 인건비, 잡비까지 해서 6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매출액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9억, 18억, 올해 정도는 좀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는 16억에서 17억 정도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진율은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마진율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잘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마진율이 없을 수 밖에 없네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표고부분은 마진율이 그나마 있었다 치더라도

예년에 기준해서 17억이면 마진폭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저희 목표는 지금 7%로 잡고 있습니다.

7,7은 49, 11억9,000만원?

예. 저희들 목표는 7%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능성은 있네요?

제가 봤을때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주주들이 262명이라고 했죠?

예.

262명인데 그 중에서 생산자가 220명이 포함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주주중에서요?

최초에 설립할때, 그때 220명이 그대로 지금 주주로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