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계속)(재무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정남진장흥유통공사)

재무과장 김철두입니다. 먼저 이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신축에 따른 구 보건소 건물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흥군 보건소는 금년 8월말에 착공, 내년 3월에 완공하여 4월중에 적당한 일을 택일해서 이전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구 보건소는 대지면적 508평에 건물 연면적 482평으로써 1984년에 건축되었습니다. 약 22년 된 것 같습니다. 보건소 이전후 구 보건소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공공단체 임대하는 방안, 또 군민회관에 있는 사회단체를 이주하는 방안, 또 예산이 허용하는 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리모델링후 사무실로 활용하는 방안 등 구 보건소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좀 더 많이 수렴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또 다각도로 검토 최상의 방안을 마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라고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읍단위 사회단체에서 모임이나 행사나 혹시 회의를 할때에는 어디 사무실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다가 하다못해 식당에서 그런 모임을 갖다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더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서 부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지난번에 또 군수님에게 아마 방문을 해서, 여러 단체에서 방문을 해서 그런 얘기들을 나눈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편에 따라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말씀 드리고, 그때그때 활용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황월연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군정질의에다 삽입하고자 했으나 군정질의 시간의 한계로 인해서 못한점 양해해 주시고,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국공유지 재산관리에서 지금 현재 미활용되고 있는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가 너무 많이 미활용되고 있어서 지금 우리 군의 형편을 봐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공서가 됐든, 개인땅이 됐든간에 많이 사들이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활용되고 있는 면적 건수보다 미활용되고 있는 면적건수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이런 것은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군유지, 또 도유지, 국유지를 떠나서라도 군유지도 역시 활용되고 있는 면적보다 활용을 못하고 있는 면적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건수는 행정재산에는 물론 여러 가지 회관 부지라든가 이런 것이 합류되어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그 외에 미활용 되고 있는 각종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은 아직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제가 지금 아는 사항만 조금 말씀만 드린다면, 저희들이 임대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국공유 잡종재산이 한 3,953필지에 1,843만2,000평방미터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필지기준은 약 28%인 면적기준이 7%입니다. 1,097필지에 123만2,000평방미터를 저희들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소리가 뭔소리냐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국공유재산 중에서 사용이 조금 불가능한 임야가 그만큼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1,2년 전부터 감사원감사가 시행된 이후로 전국 행정기관, 비록 우리 행정기관 뿐만아니라 교육, 행정 전부 감사가 실시한 후로 저희들이 열심히 읍면과 군이 합동을 해서 찾고, 또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 대지 같으면 법규에 하자만 없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전부 임대를 해주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단, 임야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산림과가 그것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또 우리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에 위임을 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하시면 우리하고 읍면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저희들과 같이 가서 합당한, 이것을 임대를 해서 합당할것인가, 무슨 목적으로 쓸 것인가만 확인을 해서 임대를 해주고, 국유재산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재산을 더 많이 찾아내서 우리 주민들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많은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좋은말씀 계시면 그때그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한테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미활용하고 있는 재산중에서 임야가 많이 있으면 지금 우리 장흥은 한약특구로 재배면적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한약은 산에도 재배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또 전남대학교에서는 천관산을 임대해서 장뇌삼을 장기적인 임대를 해서라도 장뇌삼을 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활용을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보면 개인소유로 있는 땅을 군에 취득해서 읍면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부지도 있는가 하면,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유지로 있는 땅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국유지를 군유지로 바꿔서 군유지를 다시 또 옮겨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과장님께서 각 읍면에 파악을 해서 국유지도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군유지로 좀 바꿀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임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황정주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께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이 너무 적어서 좀 서운하실 것 같아서

별말씀을 다하십니다.

제가 한말씀해도 되겠습니다.

하십시오.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봤을때 참 잘하신다 할 정도가 되려면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재무과 분야의 어느 부분을 잘 감시를 해주면 좋겠습니까?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재무과장 온지가 몇일 안됐습니다만, 우리 세원확보, 또 확보된 세원을 정확하게 징수를 해서 아직도 우리 재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재원을 좀더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원을 해야 되는데 요즘 부과된 세금도 안내고, 경향각지 여러분들 다 들어서 아실것입니다만, 내리쬐라 하는 식의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 그 세원을 확보하고 징수하는데 밤잠을 설치는 우리 직원들이 여럿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역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가시더라도 혹시나 세금에 대해서, 징수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국민이 4대권리의무중에 하나인 세금은 반드시 내야된다. 그래야 내 권리를 찾고 나서 권리주장을 해야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우리 주민들을 좀 계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 징수를 하는데 협조를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어떻게 의원님들이 직접 징수를 하겠습니까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세금을 제때제때 좀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우리 의원님들이 좀 해주시면 각 지역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재무과가 군청 금융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두려운 곳입니다. 지금 참 농촌이 상당이 어렵습니다. 농촌이 상당이 어려운데 그렇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또 어려운 우리 농어민들이 너무 강하게 하다 보면 상당히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징수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 내지 배려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으로 군 재정 입장에서 봤을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군의 실적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군정이라는 것은 군민을 위해서 펼쳐지는 행정이기 때문에 어렵에 사는 농어민들, 농어촌을 위해서 좀 감안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세금이, 이해합니다. 많이 안내신 분들이 많이 있고, 통상 나가시는 분들이 주민세 같은 것들, 여러분들도 지상에서 봤을것입니다만, 우리 용산농협 같은곳은 용산 전 주민의 주민세를 농협에서 환원을 하는 사업, 이익을 환원하는 차원에서 전액을 부담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꾸 손이 빴고, 또 여러분들이 바쁘고 그래서 못내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건걸 항상 의식에 갖춰서 수도세가 됐든지, 우리가 사용하는 사용료가 됐든지, 또 세금의 고지서가 됐든지 간에 그때그때 분위기 조성만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훨씬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징수문제는 놔두고 다른 내부적인 것, 저희들이 감시할 수 있는 뭐 그런것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별도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최경석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제가 재무과에다 상당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만, 마침 이동중이고 해서 질문사항을 안넣었는데 마침 본 질문사항 외에 나온 것이 있어서 제가 평소 생각했던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

지금 우리가 채권관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미수금이 몇 년 이상 되는 것이 많이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모든 법령과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긴 하겠죠. 그런데 관리 상태를 보면, 일반 개인회사보다는 소홀한 감이 있어서 이걸 제가 군정질문으로 해서 할려고 했는데 마침 나왔기 때문에 간단히 관리는 지금 재무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 내용은 잘 모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보제공을 해주십시오.

그런데 장흥군 관내 10개 읍면에 금액별로 연도별로 자료하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세 미수현황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몇 개 읍면을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있더라고요? 고액체납자도 있고, 또 주로 보면 이렇게 영세한 농촌사람들은 세금을 잘 냅니다. 잘 내는데 아마 읍단위 정도를 보면, 저는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옛날에 들어본 바에 의하면 재산은 다른 사람 앞으로 해놓고, 아주 멋들어지게 세금 안내고 잘사는 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재산이 없기 때문에 독촉장을 내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놓치지 말고 잘 회수를 해서 군정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휘입니다. 우리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지원사업 현황 및 장애인 회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8월말 현재 장흥군 장애인 수는 총인구 4만4,890명의 7.56%인 3,39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사업으로 먼저 법정 지원사업은 장애수당은 월 평균 1,000명에 4,400만원, 연간 5억2,800만원이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매월 1인당 7만원씩 지급됩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는 차상위계층 1상급 장애인 3명에게 15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의료비는 916명에게 본인부담 진료비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장애인등록 진단비, 재활보조 기구지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등의 지원사업이 있으며, 장애인 전용 LPG 연료 세금 인상액 지원으로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비자에게 월 250ℓ까지 지원을 하고, 농어촌 재가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으로 가구당 4백만원씩 10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거동불편장애인 및 독거노인 빨래배달사업, 장애인 예약콜 재활상담센터, 각종 장애인 체육행사 등으로 장애인 협회를 통하여 연간 2,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생물수건 사업장을 장애인 보호 작업시설로 기능 변경을 검토 추진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시설로 변경 사용시 2명의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1,000만원등 총 1억7,000만원의 운영비가 분권이양사업으로 지급되어 운영 됩니다. 전남권에는 아직 재활시설이 없어 기 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대구시 달성군 장애인 협회를 장애인 협회와 벤치마킹하여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계획은 시설 신축비는 물론, 연간 2억원 이상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부담 문제와 수급사항 등 여러 가지로 아직 검토되지 못했지만 지역사회복지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2007년 구체적인 계획검토 및 국도비 등 예산확보 추진으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정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분야에서 지역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까지 장류 가공공장 설립 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계획은 질문시 말씀 하신대로 사회복지 전 분야를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계획을 수립한 4년간의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우리군 복지정책의 밑거름에 해당 됩니다. 이 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실현 가능성,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여 년차별 세부추진계획을 별도로 수립,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1차 장흥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하여 2006년 3월부터 지역 주민의 욕구와 자원조사를 실시한 결과 빈곤 및 실업문제가 최우선 해결 과제로 대두되어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를 위한 대안으로 자활공동체의 장류 가공 공장 설립 운영과 지역특성화 영농사업단 구성이 계획되어 있으며, 장류가공공장 설치 운영에 4년 동안 4억5,000여만원을 투자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년차별 세부시행계획 수립시 제시하신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등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갖고 있는 부서와 협조하여 자활공동체 운영 등을 면밀히 검토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년차별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표협의체에 참여하신 김화자 부의장님, 황정주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정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정형 노인공동시설 5개소 신축계획보다는 기 경로당을 가정화 개념으로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형 노인공동시설은 노인그룹홈이라고도 하며, 노인의료복지 시설로써 5개소 신축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3항에 의거 4개년동안 우리군이 나아가야 할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의하여 수립 되었습니다. 먼저 가정형 노인공동시설과 경로당의 차이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형 노인공동시설이라 하면,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및 기능훈련과 공동생활을 통해 자립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시설로써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통해 치매노인들의 문제행동과 행동장애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이용대상자로는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 분들이며, 설치 기준은 1인당 20㎡를 확보하여 입소인원은 1개소당 5～9인 등 시설기준 및 종사자 기준 등 모든 사항이 엄격히 법으로 정하여진 시설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여가 복지 시설입니다. 지난 군정보고시 황정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노인들이 함께 먹고, 자고, 생활 할 수 있는 경로당 가정화 사업에 대하여 검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2004년도 도비사업으로 1개소를 장동면에 시범 사업으로 가정화 경로당을 설치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어 경로당으로 운영 되고 있으며, 우리군 자체적으로 독거노인들이 한집에 모여서 함께 생활 할 수 있도록 건물을 신축 지원코자 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어 포기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들의 의식변화가 되어서 공동생활을 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나선다면 그때 다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정주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지난 7월 군정 보고시에 제가 가정형 경로당 그 부분을 이야기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가정형 경로당하고,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가정형 경로당하고는 역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제가 얘기하는 가정형 경로당이라는 것은 지금 마을마다 경로당이 없는데가 없습니다. 시설도 미비한데가 많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경로당은 그 마을에 완전히 집합소가 되어 자기 가정보다 머무르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니까 그 경로당을 좀 더 가정처럼 시설도 좀 보완하고, 좀 안락하니 지낼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여기에 나오는 5개소 신축계획, 이것은 제가 좀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대로 하시는 것이 낫겠고, 단지 대다수의 우리 각 마을에 있는 노인당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예.

다수의 혜택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가정형 노인당 운영도 심혈을 기울려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까지 장류 가공공장 설립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장류, 된장이나 고추장 이런 전통 음식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기술적으로나 브랜드화 시켜 공급을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상당히 의미있는 사업일 것 같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최경석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경석 의원님께서 장애인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각종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장애인들을 고용하게 되어 있지요? 몇 명씩? 몇 %씩?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흥군에는 현재 의무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 아직 덜차는데 이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타 기관은 지금 한번쯤 점검을 해봤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그러면 장애인들을 위한다고 하면, 불편한 장애인들의 삶을 위해서 좀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수시 점검 좀 해주시고, 이행의무를 점검해 주시고, 이행하지 않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협조요청을 해서 이행하도록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화자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분야에 좀 관심이 있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저희 장흥군에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에가 있습니까?

지금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봉사단체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청에서도 봉사 관련도 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하고, 거기서 봉사자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파트별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직 장흥에는 재가복지봉사센터라는 기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구 말고, 운영을 할때 자원봉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봉사를 할 때 파트별로 재가봉사를 한다든지, 무슨 봉사를 한다든지, 이 업무를 하고 있다는 그것입니다.

업무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가복지라는 것은 가정에 파견을 해서 그분들의 가사나 의료나 모든 것을 도운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위탁사업을 하는 곳을 노인수발시설 신축규모 소규모 요양시설이라고 해서 부산면 부춘리 산 133-4번지에 116평을 짓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006년 9월부터 사업기간이 150일로 잡고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원래가 노인복지시설이 있는 곳이죠?

예.

있는 곳인데 거기다 추가로 더 짓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부지가 있으면 거기에 위탁사업은 어느 곳으로 지정을 하실건데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합법적으로 공모를 해서 이뤄졌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재가시설을 신청할 때 복지부에서 공모를 했거든요. 공모를 했는데 각 단체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다. 필요한 단체는 올려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장흥군에서는 그 사업을 거기에서 하고 있다가 또 그것도 필요하니까 공모신청을 해서 당선되어 그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공모신청한 부서가 어느어느 부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오고

그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가복지시설이라는 것은 성치 못한 거동불편자도 있을 것이고, 노인들도 계실 것이고, 그 분들이 잠시 하루, 이틀정도 머물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산속입니다. 거기가, 그 산속까지 입지를 선정해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원래 거기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편의상 거기에다 할 수 밖에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성하고, 우리같이 건강한 사람도 차를 갖고 운행을 해서 거기까지 갈때는 거리가 너무 멀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거기가 운영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소대상자가 정해지면 오전에 모시고 와서 있다가 저녁에는 본인이 계신다면 있고, 집에 돌아가신다고 하면 집에 모셔다 드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서비스라는 것은 본 의원은 많은 대다수의 노인이나 거동불편자나 장애인이나 다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차후에 어차피 정해진 일을 다시 되바꿀수는 없는 일이고, 차후에 이런일이 있더라도 정식적으로 합법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졌더라면 다른 불편사항은 없을텐데 어차피 이루어진 것이고, 다음은 그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지금 공사가 진행중이고, 어느정도 진행됐습니까?

인제 시작단계입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알아야 할 사항은 운영을 하고, 시설 기준이 있고, 뭐 직원이고, 전부 이것을 할때 그런데 기존시설 옆에다 했을때 예산도 적게 들고, 재가시설을 하면 나름대로 원장에서부터 복지사, 요양사 인원 기준이 있습니다. 같이 활용을 하니까 인원도 ½로 채용을 할때 감할수도 있고, 기존 인원을 활용하니까, 그리고 음식이나 수발시설을 하는 경우에 기존인력이 있고, 또 식당도 거기에 있으니까 예산도 절감되고, 노하우도 있으니 같이 보살필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쪽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흥 방금 공모하고, 시가지에 가까우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터넷이고 전부 공모를 했거든요. 공문도 내려오고, 그렇게 했는데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인원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좋습니다. 하지만 꼭 행정적인 관점에서만 보지 마시고, 노인들이나 장애자나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염려를 했더라면 그 산속까지는 하지 않았을거라 생각을 하고, 정말 없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종합사회복지관은 왜 있습니까? 거기서도 같이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좀 시설이 노인들 모셔다가 이렇게 편히 한다는 그것만 생각을 하는데 의료와 같이 겸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의료라하면 더 더욱이 문제입니다. 보건소가 옆에 있습니다. 보건소가 옆에 있는데 의료같은 경우는 거기가 전문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노인전문병원이 장흥병원 옆에 부지를 선정해서 거기에다 짓는다고 했습니다. 하는데 장흥병원 옆에 그 부지에서 거기 노인병원에서 거기까지 갈려면 거리가 얼만데요? 그래서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차후 이러한 일이 있을때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고,

뭣이 좀 틀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서비스가 들어가야 한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보건소도 옆에있고, 거기가 보건소가 돼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도 있고, 전부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념이나 서로 약간 차이가 있고,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지금 시설에다 하는 것이 효율성이나 전반적으로 봐서 당연히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그 말씀까지는 안할려고 했습니다만, 거기 전문노인요양원이 지금 거기가 또 들어간 것은 다른 의도가 있지 않냐 하는 시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장흥군에 자살인구가 지금 현재 얼마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못하셨죠?

예.

전남지방경찰청 자료 요청에 의해서 뽑아왔는데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0일까지는 남자 7명에 여자 3명에 1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자살을 했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총 5명이었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인구입니다. 8월말 현재 남자가 12명, 여자가 5명이었습니다. 총 17명의 자살인구가 늘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직업별로는 농업, 어업 종사자가 의외로 자살위험이 높다라고 나타났습니다. 특히 저희군은 농어업 종사자가 많은 지역으로써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정불화도 있겠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음주입니다. 음주 알콜중독으로 인해서 우울증 심화로 인해서 자살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봤습니다. 정부에서는 자살 예방의날까지 정해놓고 있는데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사회악 풍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그 얘기를 나누고, 의뢰하고, 또 상담을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담기구가 있냐 이겁니다. 지금 있습니까?

자살 이렇게 별도로 자살 하네, 안하네 하면서 상담기구는 없고, 복지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 의료 구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 상담기구가 있습니다.

명맥은 약간 다르겠죠?

예.

물론 보건소장님이 하실 수 있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이것은 꼭 자살하는 것이 아니고, 우울증이나 정신적으로, 또 모부자가정, 조모가정, 모자가정이 장흥에 100세대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지금 인터넷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수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서로 상담의 고충을 나눌 수 있는 기구를 전담기구를 사회복지관이나 보건소나

상담소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탁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있다고 하면, 충분히 공고를 해서 알리고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운영이 될 수 있고, 정말 장흥은 살기좋은 장흥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램입니다. 한번더 제고해 보시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다고 하셨으면

지금 교회와 계약을 해서 상담소를 운영하는데도 있고,

상담소 지역이 어딥니까?

장흥읍에도 있고,

장흥읍에 어디에 있는데요?

다 있습니다.

지금 가정폭력상담소는 있지만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는 있지만 아이들을 할머니들이 키우기 때문에 학교를 갔다온다든지, 뭐 했을때 그 아이들은 부모의 충분한 사랑을 못받고 자란 얘들이고,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학원에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럼 아이들이 거리를 방황한다는 이겁니다. 청소년상담, 아니면 주부들의 고충, 농어민들의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담기구 하나를 더 신설을 하시든지 하셔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이나 뭐 이런 상담소는 경찰서도 있고, 전부 있습니다만,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지적으로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복지차원에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지금 의원님들께서 최초의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나름대로의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을 해서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 실과장께서는 보다 신중하고 정중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봉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축제 전문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는 제암철쭉제, 천관산 억새제와 금년 바다낚시대회와 함께 전어축제가 계획되어 있고, 체험행사로 개매기 체험행사와 전국제전으로는 가무악제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키조개 큰잔치와 갯장어 음식 대축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들은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것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준비하고, 시행하는 체제로 여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에서는 이를 지원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단체장의 의지에 편승하거나 관과 주체측의 불화는 사실상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다소 전문성이 염려되기는 하지만 이 또한 억새제는 어느새 13년째고, 철쭉제는 16년째 개최하면서 순수 민간인으로써의 전문성은 많이 향상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영상 개선사항과 문제점은 축제후에 축제별로 자체평가를 하고, 축제발전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재평가해서 다음 축제에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성과로는 그동안 홍보가 많이되서 2,3년전만 해도 철쭉제, 억새제때는 행사때만 사람들이 왔었는데 이제는 1개월이상 기간동안 내내 오고있는 실정이고, 키조개 갯장어도 우리고장에 와서 찾는 사람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키조개 축제나 갯장어 축제, 개매기 체험행사 등은 비록 소규모이지만 가족단위 체험을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소득을 보는 축제로써 축제 전문가들로부터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 금년 개매기 체험행사에는 1만여명이 다녀갔고, 입장권 소득이 1,300만원이며, 음식 등 기타 판매소득이 2,200만원의 직접소득을 보기도 했습니다. 다음 고인돌 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고인돌 2,252기중에서 113기가 파괴되고, 2,139기가 분포되어 있는 것에 대한 최초 조사는 1989년 목포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한 것이며, 2,139기의 최근 조사내용은 2004년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사업을 시행할 때 남도문화재 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으로 최근 통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등록에 대해서는 세간에 많은 얘기가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 이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1995년도에 화순, 고창, 강화가 함께 등록이 될 때 우리군에도 고인돌의 전문가인 교수들이 현지 확인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실무자가 나가서 성심성의껏 안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우리군이 거기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면 우리 의원님께서 200억에서 400억까지의 지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세간에 잘못된 말입니다. 실제 등록된 화순, 고창, 강화 등에 알아본 바, 유네스코에서 지원을 받은 것은 없고, 국비에서 홍보비 정도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반 문화재와 같이 문화재청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보수하고,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유네스코 기금은 성격이 선진국에서는 기금을 납부하고, 개발도상국에서 혜택을 받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선진국쪽에 들어서 우리가 기금을 매년 납부를 하고 있는 그런 기금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문화유산 등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은 유네스코가 1972년 총회에서 채택한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에 따라서 지정한 유산입니다. 세계적으로는 총 563건이 등록이 돼있고, 한국은 7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정목록에 한국에 8건이 들어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록은 매년 2월 신청을 하면 실사를 거쳐 매년 6,7월경에 유네스코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먼저 매우 엄정한 등록기준이 맞아야 하고, 우리가 신청을 하면 우선 세계문화유산 잠정등록에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8건의 잠정등록이 있는데 이것은 삼년산성이란곳 하고, 공주 무령왕릉, 강진 도요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안동 하회마을, 월성 양동마을, 남해안 일대 공룡화석지, 제주도 자연유산지구, 여기가 지금 잠정등록으로 되어 있고, 현재 한국에서 등록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7개소는 서울의 종묘하고, 석굴암과 불국사, 그리고 해인사의 팔만대장경 판전, 수원의 화성, 창덕궁, 경주 역사유적지군, 그리고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유적이 지금 7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정등록으로 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잠정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지금 현재 수년째 세계문화유산에는 등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나라에 하나정도 심사를 하지 않는가 대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그러나 저희군에서도 2005년도에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기초단계로 관련 용역을 고인돌보전회에서 추천한 재단법인 전남문화재연구원, 원장이 목포대 최성락 교수입니다. 거기에 2,7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세계문화유산 등록까지는 그 금액이나 자기들 실정으로 봐서 용역이 어렵다는 연구원의 의견에 따라서 2005년 9월 8일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세계문화유산이 마치 신청만 하면 등록될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이 시내에 있는 것은 좀 아쉬운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9월 13일자 장흥타임스 기사에 대한 사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2004년 12월 도비 3,000만원을 지역 선향사업 일환으로 장흥별곡문학동인회에 지원을 해서 장흥의 문학기행 책자 2,000부 발간 및 장흥문화예술회관 3층 복도에 소설가 이청준, 한승원 등 80명의 사진, 경력사항, 작품연보, 저서 등을 전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5년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도비보조금이 저희들에게 12월24일 2004년 교부결정이 되어서 12월 30일 정리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교부했고, 상반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5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정산결과를 받아서 현재까지는 완료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볼때 내용에는 크게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장흥문학기행 책자를 판매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이청준 생가에서 장흥별곡동인회에서 판매한 것이 아니고, 생가를 관리하고 있는 진목마을 이귀심씨란 분이 있습니다. 대표로 이귀심씨를 넣는데 거기는 한분만 계신 것이 아니라 작은방에서 여러분들이 할머니들이 앉아서 사랑방같이 관리하면서 놀고 있는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귀심씨 외에 마을 할머니들이 찾아오는 방문객 중에서 원하는 자에게만 일부 판매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판매대금 약 10여만원은 추후 냉장고 구입비로 사용할 예정으로 자체 회비와 함께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거기 앉아서 자기들 경비도 좀 하고, 나중에 여름에 더우니까 냉장고를 하나 구입해볼까 하는 생각에서 몇권 판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돈에는 이청준 선생님께서 거기 오셔서 격려금 10만원 주고가신 것 같은데 그것까지 합해서 노인양반들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서 일체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책자는 일단 회수를 했습니다. 이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종 보조사업 지원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문화유산 지정 실적 및 정자관리, 매향암각명 근대문화재 홈페이지 관리, 문화재 전문인력 채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 향토문화유산관리조례를 2003년도에 제정을 해서 관내 향토문화유산 등록을 위해서 현재 19건을 조사, 위원회 상정을 위한 관련 서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2003년 하반기에 이게 됐는데 2004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때 1건이 신청이 되었고, 금년에 작년말부터 금년까지 해서 저희들이 직접 다니고, 자료를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현재 19건이 저희들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자료들이 충분한 자료들이 없어서 자료취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 조사된 이후에도 추가로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금년내에 많은 비지정 문화재가 향토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돼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부산 호계리 별신제는 전라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 12개의 정자중 용호정, 동백정, 부춘정, 사인정 등 4개소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 기념물로 2개, 문화재 자료로 2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비를 투자해서 보수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나 지정되지 않는 정자는 소유자나 소유 문중에서 보수해야 하기 때문에 잘 되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일부 정자 주변 잡초제거 및 안내판 설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이라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용산 덕암리 용산 매향암각명은 2004년 9월 20일 전라남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이 돼서 최의원님께서는 매입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아직 문화재청에서 못받았습니다. 매년 토지매입하고, 그 민가 철거를 위해서 문화재 보수사업비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책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요청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홈페이지에 근대문화재 2점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은 즉시 등록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문화재 관리 전문인력 채용에 대해서는 지금 22개시군 중에서 현재 4개시군, 여수, 목포, 순천, 강진에서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전문인력이 확보 되어서 문화재 지정 및 문화예술관리를 담당하면 매우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은 인력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월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군수님께 질문하신 천관산 탑산사 복원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찰등록은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사찰만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그 외의 사찰은 각 종단에 등록하기 때문에 등록여부는 사실상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전통사찰은 천관사, 보림사, 신흥사가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현재 관내 사찰은 38개소를 저희들이 지금 파악이 돼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탑산사는 대덕읍 연지리 산 109-20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신라 애장왕 2년 영통화상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탑산사에 대한 문헌 기록은 18세기 존재 위백규 선생님이 쓴 지제지에 기록되어 있고, 1747년에 쓰여진 전라도 장흥읍지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탑산사에는 전라남도 문화재 자료 제196호인 탑산사지 석등이 있습니다. 잘아시겠지만 탑산사는 30여년전까지도 실제 탑산사, 위쪽 탑산사 바로 아래에 있는 석굴암에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태모스님이 사망을 하자, 보통 속된말로 태모스님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을 하자 대덕읍 몇분이 당초 금성암 자리입니다. 지금 탑산사 자리가 옛날에 89암자가 있을때 금성암 자리입니다. 거기까지 올라 다니지 못하니까 그 위에가 특별한 절이 없으니까 밑에 금성암 자리에다 현 탑산사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길을 내고 해서 거기를 탑산사로 했습니다. 그 후에 지금의 성초스님이 매입을 해서 탑산사를 붙이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본래의 탑산사, 저 위의 탑산사입니다. 탑산사가 다행하게도 최근에 실력이 있는 도성스님이 인수를 한 후, 활기를 되찾게 되었고, 이에 군에서는 탑산사를 복원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전통사찰보전법에 의한 전통사찰로 지정하기 위해서 2004년입니다. 2004년 11월 12일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0월 20일 문화관광부 현재조사를 마친 상태로 지금 문광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 군에서는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탑산사에 5,000만원을 들여서 전기시설을 완료하고, 통신시설은 공사중에 있어서 연말안에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면 각종 복원사업비가 국비 50%, 도비 15%, 군비 15%, 자담 20% 정도 기준이 그렇습니다. 지원이 돼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군 재정형편상 군비 전액 지원보다는 문화재 보수사업 및 전통사찰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사찰측과 적극 협조해서 탑산사가 빠른 시일내에 복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저수지 주변 연꽃단지 및 청교지구 개발에 대한 답변입니다. 포항저수지는 2003년 3월에 포항지피쉬광장 개발계획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꽃도 심고, 낚시터도 만들고 하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당시 군의회에서 사업비 3억원을 의회에 건의를 했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다시 하려고 2004년 그러던 중에 2004년 농업기반공사의 관계 규정이 농업용수 수질 오염방지 대책에 따라서 용수원 수질이 저감될 수 있는 식물 식재 및 낚시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별수없이 포기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농촌공사와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 농촌공사에 오종일 과장이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때 시도를 했었던 사업인데 그러한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청다리 저수지 주변 개발에 대해서는 현재는 개발계획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후 좋은 아이템이 개발되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당초에는 청다리 위로 당초계획이 그렇게 되었었는데 청소년수련관에 지침이 시내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짓도록 지침이 바꿔지는 바람에 거기다 이쪽으로 옮겨서 지금은 사회복지관 옆에 짓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정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남진 이정표에 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산면 관지리와 남하삼거리 입구에 세워진 정남진 이정표에 대하여 철거할 수 있도록 지난 2004년부터 마을 이장 및 대표자를 만나서 여러번 요구한 바가 있고, 또 전화로도 얘기한바가 있고, 최근에도 남포 이장님과 마을 대표 김수진씨 등을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과는 마을 주민과 더 의논을 해서 점차 해결하자는 그런 합의를 보기는 봤습니다. 아울러 남포는 소등섬 해맞이 명소로 부각을 시켜서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관광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관광안내표지판은 재정비를 위해서 실태조사를 지금 하였습니다. 거기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를 위한 계획을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결합을 시켜서 소등섬 해맞이 명소의 간판을 좋게 만들어 주는 조건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군수님께 질문하신 사항인데 정남진 권역개발의 기본 틀, 기본계획, 관광과에 속하는 기본계획에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거기까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예.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남진 개발에 관한 구성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남진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을 이용해서 정남진 장흥하면 장흥, 장흥하면 정남진이라는 지역 브랜드에 그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정남진을 개발하게 된 것은 우연치않게도 대덕에 그때 당시 대덕에 근무하는 모 계장이 국립지리원에 건의를 해서 거기에서 도대체 정남진이 어디냐 하고 물었을때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물었을때 장흥군 관산읍 신동리 일원이다. 그렇게 답변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광화문에서 정남쪽은 126° 58′34.1″입니다. 거기가 신동하고, 신동을 지납니다. 그다음에 서울에 중심점 표짓돌이라고 있습니다. 표짓돌의 경도가 127° 04.5″가 될겁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또 거기를 지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산읍 신동리로 정남진을 하겠다고 해서 추진해 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작년에는, 작년 이전 4년동안은 왜 정남진을 관산에다 하느냐고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중에 현재 정남진 표지판이 여러 가지 그런 여건 때문에 여태까지 표지판을 철거를 못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표지판 자체가 이게 마을 주민들이 해당되는 것이라 그런점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정남진개발사업은 안양 수문에서부터 대덕 옹암에 이르는 해안선, 42.195㎞를 정남진 권역으로 설정을 해서 수문지구, 장제 남포지구, 장환지구, 정남진 우산도지구, 회진 노력지구, 신리 옹암지구 등 6개지구로 지금 현재 권역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관광지 지정을 위해서 정남진 우산도지구와 장제도지구 2개소를 전라남도 권역개발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2005년 3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이 권역개발계획은 도내 관광지 지정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 계획에 들어가야 관광지 지정을 할 수 있게 된 계획입니다. 특히 정남진 우산도지구는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에 반영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으로 80억을 현재 확보해서 행정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 40억, 군비 40억 그렇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과 편입부지 감정평가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 우선 부지매입부터 추진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관광지 지정은 절차이행 기간만 많은 시일이 소요가돼서 대개 3년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문광부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과 세부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조기 최대한 빨리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43ha 부지에 수상레져시설, 축제공원, 체험공원, 숙박시설, 상가시설, 음식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남진 우산도지구는 2004년부터 자체사업으로 정남진 소공원조성, 상징조형물 건립, 상징조형물 주변 정비사업을 실시해서 우리군의 명소로 점차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도 정남진 권역관광개발계획에 따라서 차근차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일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먼저 축제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대부분 성공했고, 지금 성공할 단계에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본인의 판단은 아직 30%도 성공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한가지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가지 질문 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암산축제나 천관산 억세제의 그런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무조건 성공했다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쉬운대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은 대성공을 위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전과 비교를 해봤을때, 그러니까 아까 1,2년전, 아까 2년전으로 말씀드렸는데 2년전하고 비교를 했을때 지금 거의 억세제나 철쭉제는 거의 한달동안은 사람들이 관광버스가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발전된 축제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단순한 사람들 모이는 걸로 축제행사 그걸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까?

모임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축제의 목적이란 것이 사람들이 모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그러다보면 사람들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모이는 부분에서는 점차 나아지고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다시피 홍보로 인해서 키조개 축제나 하모축제 같은 행사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홍보가 되어서 식당가에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더라.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이 다소 늘어난 숫자는 자연 숫자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외식문화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 차도 이용이 가능하고 하니까 그분들이 다소 여유있는 분들이 있는 것뿐이지 지금 보면 대부분 식당가에서 지금 장환도 같은 경우나 수문 횟집같은 데서 얘기하는 것이 전부 보성, 율포로 많이 가더라. 행사가 끝나면 장흥에 남는거는 쓰레기뿐이다. 그런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정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2,000만원, 3,000만원 수익을 남겼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돈이 남으면 어디다 씁니까?

그 추진위원회 어촌계에서 경비 쓰고 나머지는 어촌계에서 사용합니다.

그럼 남아있는 돈은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어촌계에서 자체 회의를 해서

왜 묻고자 하냐면, 지금 군에서 적고 크건간에 10개가 넘는 이상 되는 축제 행사에 다소 돈들이 전부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 지원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답변식대로 돈이 보관이 되면 그것을 갖고 지원금을 좀 줄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지원금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사실은 해양수산과장님이 하시는 그 사업에는 사실상 지원금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신리 개매기 행사에도 사실상 줄이려고 했는데 금년에는 그물을 바꿔야 되는 해기 때문에 그걸 줄이지 못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줄여나가겠습니다만 꼭 축제비용은 줄이는 것만 능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행사를 내실있게 하는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생각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아니 어찌됐든 목적을 달성, 성공했다고 그러니까 성공했으면 차차 연도적으로 지원금을 줄여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성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인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인돌이 남도문화제 연구조사에 의해서 2004년도 조사에 의해서 2,252기가 지금 조사돼 있다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2,139기, 2004년도에는

아니 113기가 파괴되고,

그거는 89년도에 최초에 우리가 지금 현재 기록하는 처음 조사할 때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2,252기였는데 113기가 파괴됐다는 그 말이죠?

예. 그렇게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군에서 의뢰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 자기들 나름대로 조사한 것입니까?

군에서 의뢰한 것입니다.

의뢰한겁니까?

예.

그럼 그 뒤로 한번쯤 다시 관리상태를 확인해 본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고인돌은 저희들 장흥군에 고인돌 분포상황이 가장 약점, 단점입니다. 분포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고, 중점적으로 많이 있는 곳을 관산 방촌에다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는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법이 문화재 관계법이 고인돌은 못 건들게 돼있고, 공사를 하다가 그런 것이 나오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의존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2139기를 전부 다니면서 저희들이 관리는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주로 장흥군에 분포되어 있는 고인돌이 해안지역이나 탐진강변 같은데, 보성강변 같은데 그런 지역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고, 파손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지적한 것이고, 아까 제가 문화재,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관계를 말씀드렸는데 200억, 뭐 400억 지원됐더라. 그것은 장흥군 고인돌문화재 관계, 자기들 나름대로 단체 조직되어 있습니다.

예.

그 조직된 자료에 의해서 제가 물어본 것이었는데 이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또 화순은 그때 당시, 화순하고 장흥하고 같이 신청을 했는데 장흥은 누락되고, 화순만 됐다는 그 이유도 제가 듣기로는 화순은 충분한 자료제출이나 협조를 잘해서 등재가 되었고, 장흥은 비협조적이었고, 소극적이더라. 그래서 누락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질문했던 것이고, 또 앞으로 지금 다시금 추진을 했으면 해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만, 이 관계는 추진을 하다보면 돈도 예산이 따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작년에 2,700만원 가지고 추진하려다 세계문화유산 등재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에 의해서 그 돈가지고 안된다고 해서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돈만 좀더 보태서 했으면 아마 작년에 마무리가 되었을거라 저는 생각은 합니다.

지금 거기까지 하려면 제가 최근에 파악한 것입니다만 한 2억정도 잡습니다. 용역비를 2억정도 잡는데 아무리 제 나름대로 다른 아는 학회나 문화재청이나 이렇게 연락을 해봐도 2억을 들여서 바로 문화유산 등록이 된다고 확신만 서면 바로 예산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할때 아직 확신이 안섭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잘 아는 학회사한테 물어봤는데 고인돌을 추가 문화유산 등록이 가능하겠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는 추가는 안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계속 알아볼겁니다. 제가 관광과장이 문화재를 허술하게 하려고 있겠습니까? 제가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만일 그것이 문화유산 등록이 된다. 그러면 백번 천번이고, 2억, 3억 들여서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이것이 불투명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돌 관계 속에 있는 단체에 의하면, 장흥군 단체에 의하면, 작년에 2,700만원에서 다소 한 4,000, 5,000만원만 더 보탰으면 충분히 할 수, 요구를 그정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 단체에서 3,000만원만 해달라. 그래서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2,700만원에 계약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고인돌 추진위원들이 그 단체에서 목포를 가서 최성락 교수를 만나고 왔습니다. 최성락 교수한테 용역을 맡기면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러기에 그러면 좋다.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해보자 해서 했는데 나중에 계약을 다 해놓고 최성락 교수가 나중에 못하겠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가로 3,000, 4,000만원만 더 줬으면 그것과 할 수 있겠다는 답변을 했었는데도 중단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어쨌든 세계적인 고인돌 분포가 장흥에 제일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얘기 듣고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고인돌 관계를 문화화 해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해서 고인돌 박물관까지 한번 세웠으면 하는 주민들 의견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자체적으로 군에서도 할 수 없고, 그것이 국가지원도 다소 있어야 되고, 세계문화유산 재단에서도 다소 보탬이 있어야만 설립이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건이 좋은 것이 세계거석문화협회 총재가 지금 영암에 계신 유인학 그분이 아마 총재로 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저희들도 한번 그분에서 협조를 요구했습니다만 그분의 얘기에 따르면 지금 자기가 있을때 신청이 돼서 등록하도록 노력을 같이 하고, 또 등록이 되면 박물관 같은 거는 충분히 세울 수 있는 자기들이 적극 협조를 해주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이것이 세워지면 세계적인 관광단지도 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되지않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인학 총재님은 저도 여러번 만나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하신지, 세계에서 고인돌이 숫자상으로는 우리나라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나가면 우리나라가 끝발이 제일 좋습니다. 거석문학총재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오래토록 지금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는 그분들이 서운하게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 관광과에 오래토록 문화재를 봤던 분이 그때는 계장이나 다른분보다 그분이 더 잘 아니까 그분이 현지까지 나갔었고, 관산 현지에 나갔을때 유인학 총재님도 그때 당시 조사를 할 당시에 같이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마 좋게 생각을 해서 아마도 모양이나 크기나 형상 그런 것이 잘 안맞지 않았느냐 또 집중적으로 분포돼있는 것이 그렇게 크게 분포돼있는 것이 없지 않았느냐, 또 그때 당시에는 제가 듣는 것입니다. 그때는 제가 근무를 안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관산에 있는 거기도 가운대로 길이 나 있었습니다. 길이 나있어서 그 고인돌을 그때 파손했지 않느냐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아마 지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존관계를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또 모을 수 있다면 다소 경비를 예산을 세워서 좀 한군데로 모아서 아까 박물관 추진했던 그런 관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인돌은 모아버리면 안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 하나, 둘 분포되어 있는 것을 훼손되기 전에 좀 관리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9월13일자 장흥타임스 기사를 읽어보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책자는 여기서 지원이 되면 거기서 책자를 한부씩 안보내줍니까?

옵니다.

그럼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보셨으면 거기 내용을 보면 아까 돈 받고 팔았네, 어쨌네 그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내용을 전부 한번 훑어 봤습니까?

예. 이렇게 자세히 전체 읽어 보기는 안했어도 넘겨보기는 넘겨봤습니다.

먼저 책값을 받고 팔았다는 그 내용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 끝부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책은 전라남도와 장흥군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료로 배부 되어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뒷면에 보면 값 5,000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건 확인 안해 보셨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안쓰는 것이 좋은데 지금 추세는 일부 쓴데도 있습니다. 광주 작가협회에서도 전번에 지원받은 문예진흥원에서 지원받은 그런 돈에 대한 정가를 지금은 좀 쓰는 추세입니다.

전액을 지원했어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뭡니까? 강진에도 최근에 나온것도 아마 강진군에서도 쓴 것이 나왔는모양이데요? 그런데 지금 저는 제 개인적인것으로는 솔직히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만, 일부에서는 또 무슨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책을 좋게 만들어서 공짜로 주면 되냐? 공짜로 주더라도 가치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여러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공짜로 준다는 것이 군민들이 내는 세금에 의해서, 혈세로 의해서 만들어진 책자입니다. 그것이 공짜가 아닙니다. 내용적으로 파고들면, 이 책을 보면 누군들 따뜻한 남쪽마을이 그립지 않으랴? 이걸 보면 여기는 단가가 값 1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처음 당시에 책자가 들어 왔을때 한번씩 지원금에 대해서 책자를 보내 왔을때 이걸 한번 훑어보시고 잘못된 점을 즉시 확인을 해서 지운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돈을 받지 않고 그냥 배부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돈을 받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바로 즉시 시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기사내용을 보면, 재탕 책자발행 군비 지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책을 읽어 보셨고, 기사내용을 읽어 보셨다면 그 소감이 어떻습니까?

지금 거기는 문학기행이기 때문에 이 관에서 하는 것은 재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약간씩, 약간씩 더 보태질 수는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홍보책자를 만든 것도 옛날에 만들어 놓은거 또 부족하면 또 만듭니다. 문학에 대한 관계, 또 문화재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책을 만들었다가 그 책 다 떨어지면 또 만들어야 되는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배부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마 거의 다른 책자에 나와 있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별하게 보태진 것은 찾아가는 길이라고 해서 오른쪽에 이렇게 지도, 약간의 도면을 만들어 놓은거, 그런 것은 좀 다른때와 좀 발전된 책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책이나, 이 책이나 뒷면에 보면 이 책의 내용과 사진은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책다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허락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요?

아니요. 그 내용을

거기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관에서 찍어놓은 사진, 사진자료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한것도 그 얘기를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그 말을 안적더라도 다른 사진이나, 이를테면 광주일보에서 냈던 사진이나, 뭐 KBS 방송국에서 촬영해서 나왔던 사진이나 이런 것을 그냥 바로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써놓은 모양인데 앞으로 저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때, 그러니까 시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이것이 군비로 냈다고 하면, 무조건 군비가 개인 돈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의 주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무료로 줘야 마땅치 않냐 했는데 돈을 받다 보니까 그런 말썽이 생겨서 회수하고, 뭐 그런 조치가 있었다는데 그건 늦게나마 조치가 좋습니다. 좋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돈 지원금이 나갈때는 한번 나가면 나간걸로 끝내지 마시고, 다음에 결과까지, 또 뒤처리까지 마무리를 잘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문화재 가치는 문화유적을 관리하고, 어떻게 보존하느냐에 따라서 그 희소가치는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께서 남달리 폭넓게 아시고, 매일매일 수고하시는 것을 본 의원은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하나의 고인돌이 가만히 있을때는 그냥 돌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인돌이란 이름을 붙여서 상품화 하고, 가꾸고 하다 보면 유물 가치가 되듯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존에 있는 월송조선백자도요지 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3년부터 2006년 9월 15일날로 끝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몇 년도요?

2003년도시작해서 2006년도에 끝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복원을 해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문화재청에서는 맨처음 우리가 그것을 했을때는 씌웠습니다. 가셔서 보셨겠지만, 그 씌우는 작업, 그 다음에는 문화재청에다 땅을 매입해야 되니까 토지매입비를 따오는 작업, 그 다음에는 토지매입이 된 다음에 발굴작업비를 별도로 따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년도까지 끝나는 사업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토지매입비 1억4,000만원 가지고는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2필지만 뒤에 상당히 중요한 지역에 가마가 있는 뒤에 산지역 2필지를 못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발굴조사를 하기로 승낙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욕심으로는 지금도 그 부근에는 발굴조사를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서 만약 중요한 것이 나오면 나중에 못 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때문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 외에 것은 앞에는 다 샀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농사를 안짓고 풀이 무성하게 났을 것입니다. 거기는 전부 저희들이 사놓은 땅이거든요. 그것을 샀기 때문에 발굴 조사비 2억을 받았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받아서 발굴용역을 지금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재무과에 의뢰 한지가, 그런데 지금 이것을 1차 입찰해서 낙찰이 안되고 유찰되고, 2차에서도 유찰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젠가 견적입찰을 다시 공고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업자만 선정이 되면 바로 발굴조사가 들어가도록 저 밑에 우리가 사놓은 땅부터,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아직 매입이 안된 개인 소유 땅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개인땅입니다.

그 개인땅의 소유주는 이미 사망을 했고, 본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로는 사망을 했고, 그 사망하신 망자의 부인이 8명인가 9명이 돼서 상속지분때문에 굉장히 집안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못사고 있다고 하던데

그 땅은 아니고,

그건 아닙니까?

누구 땅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저 위쪽에 별도로 붙어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지금 사기도 어려울 뿐만아니라, 설령 샀다 하드라도 이전하는데 문제가 아주 복잡한 땅이라서, 사실상 그 땅은 크지도 않고 해서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월송조선백자도요지 복원사업 진척은 하나도 실행이 안되고 있겠네요?

그러니까 업자만 선정되면 발굴조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발굴조사를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발굴이 완료돼서 거기에서 어떠한 유물의 형태가 옛날 도요지 형태가 어떤 것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중요도에 따라서 나중에 개발여지가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심수관 선생도 거기를 방문하셨고, 현재 남아있는 도요지로는 최고의 가치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한번 과장님 거기 가보셨죠?

가봤습니다.

가보셨으면 거기 가보신, 과장님 입장이 아니고, 관광객의 입장으로 해서 밖에 보면 푯말이 있습니다. 푯말에 의해서 가서 관광객 입장이 돼서 가서 보셨을때 관광객 입장에서 느끼는 소감이 있으면 한말씀 해주신다면

거기 전체적인 모형가지고 말씀이십니까?

예.

제가 최근에

거기 처해있는 환경이랄지

최근에 가봤었는데 우선 도요지 부근만 풀베기 작업은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못하고, 그래서 밖이 좀 어수선하고, 풀이 너무 많이 나있다는 것 하고, 제가 갔을때는 거기 재송 아마 도자기를 하는 친구들이 써놓은 것 같은데 천에다 무슨 내용을 써놨습니다. 그런 저희들과 협의가 안된 내용인데 그것이 써져 있고, 어차피 거기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있는 지역이니까 관광객에게 특별한 호감은 아마 못가질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오는 사람들이 가마의 형태, 좀 특이한 가마의 형태하고, 위에 까지 많이 남아있는 가마가 우리나라에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아마 거기를 오시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어제도 사진을 찍어 와서 죄송하게 됐는데 저도 관광객 입장으로 의원 입장이 아니고, 장흥군민의 한 사람으로 관광객 입장으로 거길 가봤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 말씀이시죠? 아까 청년들이 했다는 거

그것도 있고요. 가마 앞에다 이렇게

이거는 청년들이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건 저희들이 했습니다.

여기는 장흥군에서 했죠?

예.

행정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되어 있어서 어느 교수나, 학자나, 배우는 학생들이 거기를 방문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랬을때 거기를 들어가는 길입니다. 길이 포장이 안돼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공공근로사업이라도 투입을 해서 길을 정비를 했다든지,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물이 차서 운행하기 굉장히 힘들어서 그래도 거기가 있다고 하니까 갔는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군에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청년들이나 뭐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최소한 이것이 하나 세워졌더라면, 가서 보니 여기가 가마터입니다. 물론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풀이라도 비고 그렇게 했더라면 훨씬 더 알리는데 더 좋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다음에 아까 말씀 하셨지만 대표축제의 용역이 우리 장흥군의 대표축제 용역이 2005년 8월 24일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장흥축제위원회 위원이 구성되어 있다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직 대표축제는 물의 축제로 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1위가 물입니다. 1위가 물이고, 2위가 문학이고, 3위가 해양, 바다쪽에 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일단 1위를 전체적으로 1위가 물이기 때문에 지금 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대표축제 계획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표축제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금방 키워서 될 축제가 아니란 것이 제 생각이고, 아직 지금 그것 때문에 질책을 많이 받습니다만, 보성에 뭐, 강진에 뭐, 함평에 뭐 이렇게 대표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대표축제가 약 6억에서 10억입니다. 축제비용이, 저희들이 지금 이 단계에서 6억이나 10억의 돈을 들여서 대표축제로 할 수 있는 축제가 있겠느냐 물이 과연 저게 거기에 합당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저희들도 지금은 민선3기가 지났고, 4기에는 그래도 무언가 대표축제를 하나 해야겠다는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말이 아니더라고요. 뭐 하나 하려고 하면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뭐 어디 대학교, 경기대학 어디, 그 사람들 장흥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군에 공무원중에서도 우리 장흥을 사랑하고, 장흥을 개발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타 지역에 남의 집에 있는 사람이 내집의 장맛을 모릅니다. 내 집에 있는 식구가 내 집의 장맛을 압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타 지역에서 용역을 맡기는 것 보다는 우리 장흥군에 행정적인 공무원들이, 그 능력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든지 그렇게 해서 차라리 그 용역비로 우리 장흥군에 행정공무원이나, 아니면 굉장히 장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모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서 자문을 구한다든지 해야지 용역비는 용역만 하고 끝나버리면 그 용역비만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그렇게 부탁드리고, 대표적인 지역 이미지 브랜드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서울을 가신다든지 그러면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저도 서울에 가면 강진하고 보성 사이라든지, 목포와 순천 사이라든지, 바닷가라고 말한 적이 한두번 아닙니다. 그래서 고심하던 끝에 정남진이라는 것을 생각해 낸 것입니다. 물론 그 친구가 생각해냈지만 그걸 가지고 본격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했으니까. 정남진 그러면 남쪽바다, 따뜻한 지역, 바닷가, 정남쪽, 이런 뭔가 이미지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서울이나 먼데까지 정남진이 아직 덜 알려져서 충분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가서나 부산에 가서나,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러면 강진 위에 보성 밑에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 장흥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서로 고심을 하고, 장흥을 알리는 길에 서로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전년도에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흥군은 건강휴양촌이라고, 웰빙마을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웰빙이란? 먹거리, 볼거리, 쉴거리가 충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흥에 상선약수터가 있습니다. 상선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서 보면,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는 뭐 하는데가 있고, 오른쪽에는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 집은 누가 관리를 하십니까?

그건 마을에서 관리를 합니다.

마을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그러면 거기는 쉬어가는 곳입니까? 먹고 가는 곳입니까?

지금 상선약수마을로 해서 기술센터에서 체험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민박사업을 그때도 공모해서 10억을 땄습니다. 10억을 땄는데 민박사업을 할때 그거와 맞춰주기 위해서 거기다 그 사업비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집 화장실이 나쁜곳은 좀 고쳐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외부에서 체험하러 온 사람들이 앉아서 얘기하거나, 강의하거나, 뭐 하는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체로 왔을때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잠자고 할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평화 주민들이 꼭 여기에 이것을 하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왕에 하려면 한옥으로 하자. 우리 지사님이 한옥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다 넣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다목적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사람이 많이 오면 잠도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썼고,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 그 방에도 싱크대니 뭐니 조리시설을 넣을 것이냐, 말것이냐 그것이 고민입니다. 거기에다 제 생각에는 조리실을 넣는 것 보다 거기는 그대로 쓰고, 그 전 구 회관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구 회관에서 전부다 했거든요. 조리를 해서 저쪽 뭡니까 염문 옆에까지 날라서 거기서 먹기도 하고,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그 한옥집은 깨끗하게 그대로 놔두고 구 회관을 활용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사업비를 더 한다든지 해서 거기다 조리실을 넣어서 거기서 조리를 해서 식당 겸, 다목적실 겸 그렇게 쓸것이냐는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거기 왼쪽에 거기와는 저와 개인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자주 식사를 하다 보면 거기서 개발을 했더라고요. 콩국수 등 개발을 해서 인근 강진이나 가까운데서 손님이 많이 오십니다. 그러면 거기도 하나의 본인의 수익사업이라고 하지만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런 쪽으로 먹거리이니까, 그 주위에서도 체험학습장도 하고 싶은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 장흥이 좋은 물을 갖고 있는데 약수터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웰빙 건강 휴양촌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고인돌 얘기가 나와서 제가 생각나는것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를 하는데 고인돌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그런데 잘사는 사람한테 나왔으면 좋겠는데 80세가 넘은 할머니 논이 딱 1구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고인돌을 발견해서 거기를 지금 경지정리를 못하고 있는 현장을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고인돌을 옮겨주면 되는데 그때 당시는 제가 입사하기 전이고, 기간동안에 다니면서 목격을 했는데 가서 얘기를 해도 그 분이 안먹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재에 상식도 없고 해서 방금 두 의원께서 충분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작년에 경지정리를 했습니다. 올 봄인가 작년에 한 것 같은데 지금 그 분 논에가 고인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밑에 논 주인들은 다 경지정리를 했는데 그 분만 자기 논만 못하고 있거든요. 여기를 옮길 수 있는 방안하고, 또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피해를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 문화재 차원에서는 참 중요한 고인돌이지만, 개인한테는 그 노인이 고인돌이 뭐고, 문화재가 뭔지를 어떻게 무시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아픔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옮길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고인돌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옮기는 순간에 문화유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절차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사를 하다가 문화재를 나왔을 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그것을 우리가 옮기느냐, 그리고 옮길 때 승인을 받아야 되고, 발굴을 할때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것을 옮기신다고 하면, 신고를 해주시면 좀 절차가 까다롭기는 까다롭습니다만, 지표조사를 하고, 발굴조사를 해서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서 옮기는 허가가 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민간인이 까다로운 절차에 의해서 할지는 그것이 문화재법이 못하게 하려고 법을 까다롭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해질지는 의문이지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돈을 안들이고 지표조사나 발굴조사는 반드시 해야됩니다. 안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은 경지정리를 하기 전에는 땅 속에가 숨어 있어서 몰랐거든요. 하는 과정에서 발굴이 돼서 그 노인분은 그 논 가지고 먹고 사는데 다른 사람들 논은 반듯반듯하게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이 분은 안타깝잖아요. 저는 이분한테 거기에 그냥 놔두고, 생계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거나, 혜택이 있어야지 문화재라고 해서 놔둬서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좀 해서 좋은 길로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거기를 좋은 혜택이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놔두고 혜택을 줄지, 만약 옮길 수가 있다면 옮긴 다음에 경지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경지정리까지 해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봤을때는 특별한 혜택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이런 일이 처음인 것 같은데

예. 처음입니다. 특별한 혜택은 지금으로 봐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검토를 해보고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인한테 피해를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경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관련되어 계속 얘기를 하긴 할텐데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중간에 제가 다른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정남진에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남진의 중요성은 제가 어제 군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고 계시겠죠? 거기가 위치적으로 정남쪽 이라는 것은 기 알고 있지만 거기가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여태까지 고민을 해오고 계시다가 어떤 의미를, 거기다 혼을 좀 넣자는 얘기를 어제 했었습니다. 만남과 사랑, 탄생, 행복이라는 그런 의미있는 혼을 넣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공감대가 형성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고, 정남진 개발에 관련돼서 관광 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습니까?

아직 관광지도 지정이 안됀 상태입니다. 그런데 관광특구는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지금 관광지 지정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지정이 되어야 관광특구로 가능하단 말씀이세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관광특구로 갈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관계는 법을 좀 봐야겠습니다만, 그런데 우선 거기는 관광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군수님께서 도지사에게 건의를 해서 도 권역개발계획이 4년만인가 6년만에 이렇게 만들어 집니다. 중간에 수정을 시켰습니다. 그 계획을, 거기서부터 지금 장흥에 관광지가 없으니까 관광지를 하나 만들어보자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관광특구는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그러면 바로 관광특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는 얘깁니까? 조건이 안돼서

그 법은 제가 좀 봐야될 것 같습니다만, 바로 갈수도 있긴 있겠습니다. 관광지로 지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관광단지로 지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네요. 그런데 관광지로 지정하는 것은 아주 소규모, 적은 것이고, 관광단지는 더 큰것입니다. 크고, 특구는 아주 특별한 특구니까 그건 좀 더 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그 면적 정도에는 관광단지 정도는 안되고, 그래서 관광지로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단지로 조성할때는 더 많은 협의가 이뤄져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들어가는 용역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관광지와 관광단지나 특구 지정하는 것은 상당히 차원이 다르게 생각이 됩니다.

관광지와 관광단지, 관광특구 이 세가지를 놓고 봤을때,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까? 제도적으로, 그런 것도 제도적인 제안을 초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디가 낳겠어요?

글쎄요. 생각을 안해봐서, 얼른 생각하기에는 특구가 제일 낳을 것 같습니다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그러면 정남진 관광지라든지, 관광단지라든지,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좀더 그 방면에 연구를 해보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번에 읍면 순방을 하면서 관산 주민들이 정남진 남포로 되어 있는 표지판에 대해서 주민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표지판을 가지고 과장님과 제가 몇 차례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죠?

예.

팀장하고도 또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안되니까 다시 이 석상에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요성 인식이 된다고 하면 좀 성의를 가지고 더 만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제와장에 관련된 불화같은 것도 지금은 거의 해결이 됐죠?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가 됐죠?

예.

자. 합의가 됐던 것은 뭐 때문이었습니까? 이야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남진 표지판 이것 가지고 몇년동안 거론되어야 되겠어요?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 사람들도 그 점에 대해선 잘못 됐다는 건 인식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얘기를 하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철거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고, 또 공적인 석상에서 자꾸 거론하고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거론 안할 수가 없는 처지 아닙니까?

물론 황의원님 입장은 알겠습니다만, 이 사안이 늘 말씀 드렸듯이 오랫동안 아까도 정남진에 대해서는 자꾸 얻어터지는 쪽에 있다는 말씀을 잠깐 드리는데 남포하고 장흥군하고의 상당한 어려운 관계 그것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김병수 계장이나, 친구들도 있고 해서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다 제안한 것은 정남진이라는 길가에 있는 표지판을 떼어낸 대신에 거기에 해맞이의 명소라든지, 남포마을에서 원하는 관광 표지판을 멋있게 만들어 주겠다. 거기까지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어느 정도 수긍은 합니다. 그러나 몇 사람 가지고 하기에는 아직 때가 안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이튼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의회에서 다시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 과장님 그 쪽 주민들과 몇월 몇일날 어떻게 접촉을 하고, 어떤 얘기를 하고, 그 일지까지 써서 저한테 그 상황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타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월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의원입니다. 저 부군수님께 질의했는데 부군수님께서 양해를 구해서 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제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책자를 가지고 나온 것은 사실은 군에 있는 그

축제발전위원회에서 한것입니다.

군 발전위원회 서류죠?

거기 축제위원회별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든지, 장단점을 추진위원회에서 빼낸 것입니다. 결산하면서, 그 사항을 참고로 드립니다.

아까 제암철쭉제나 억새제나 그런 대표적인 축제를 갖고 얘기 하신거죠?

예. 저는 7개 축제를 가지고 얘기 한 것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각종 축제들이 각 지역 나름대로 위원회라는 데다가, 아님 마을단위, 어촌계단위, 면단위에 주고 보면 군비 지원해준 것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축제를 하고 난 다음에 분명 문제점은 도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개선하고 보완할 점이 도출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빨리 빨리 보완하고, 개선해야만 축제는 오히려 더 활성화 내지는 아름답게 꾸며져 가는 것인데 관에서 그런걸 추진을, 글쎄 못도와 드린 것인지, 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분이 안됩니다만, 어떤 용어를 써야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요즘 흔히 얘기하는 어제 마케팅과장하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 대덕의 개매기 축제를 가지고 그럼 과장님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매기 축제는 신리 어촌계에서 하죠?

예.

신리어촌계에서만 결산을 하고, 얼마정도 이윤이 남는 것은 관여를 안해 보셨습니까?

그 개매기축제를 처음 하게된 동기가 지역의 신리어촌계를 통해서 지역의 뭔가 활성화를 시켜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개매기 축제를 할때는 마을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자기들이 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 2,200만원 부분은 자기들이 밥 팔아서, 장화 팔아서 나온 돈이고, 1,300만원 이라는 그 돈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입장료, 종사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물을 내리고, 올리는 배타고 나간 사람들 역시 마을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수익금은 저희들도 현재까지는 마을 어촌계 공동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산에는 정확히 금액이 얼마정도 되고, 거기 종사하는 분들이 얼마를 받고 하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그럼 개매기 축제에 대해서 개선하고 보완할 점은 과장님이 보는 측면에서는 어떤 것인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맨처음에 할때는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그때 당시에는 관정이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옹암사람들의 신리에서 끌어가는 관정물을 빌려다가 거기서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런 뒤로 그래도 화장실도 짓고, 수도 물을 지었습니다만, 물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공급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오냐, 적게 오냐에 따라서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뿐이 아니고, 저희들이 생각은 개매기만 고기만 잡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다른 시설도 좀 하고, 다른 놀이도 만들어 넣고 하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잘 안됩니다. 물론 우리도 그런 점이 있겠지만 아직 마을에서 거기까지 할 여력이 못됩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배를 타는 놀이를 시작하자 했는데 처음에 물이 방방할 때 고기가 막 뛰고 할때, 거기서 노젓는 배를 한 두 번씩 태웠는데 그것도 마을 사람들이 이겨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노를 저어 줄수도 없는 일이고, 뭐 그런 것이 아직도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동안에 시정된 사항도 물론 있습니다. 시정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한꺼번에 다 못하고, 하나씩, 하나씩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많이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어촌계와 문화관광과, 그쪽에 사업을 주관했던 수산과와 같이 뭐 평가를 해봤다던가 하는 것은 전혀 없으셨죠?

해양수산과 사업은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업은 아직 안끝나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걸로, 최근에 끝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 사업은 별도로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는 별도로 이 앞전에 청소하러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우리하고 같이 한꺼번에 한 것은 지금 현재는 없고, 저희들하고 주민들하고, 해양수산과와 주민들하고 이렇게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빨리 빨리 마치기 위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매기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셨다고 인정하시죠?

예.

그런데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는 입장료 받는 것으로 가름해서 몇 명 정도라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장흥군에 관광객이 오시면 아까 웰빙이란 얘기가 다른 의원께서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개매기 축제가 끝나고 본 의원이 한번은 신리 삼거리에 와서 한번 있어 봤습니다. 어느 쪽으로 차가 많이 빠져 나가는지를, 70% 이상이 마량쪽입니다. 그래서 어째서 그쪽으로 가냐 라고 거기 사람한테 물어 보니까 광주 가는 길이 가까우니까 거기로 가겠죠.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리에서 광주를 가려고 보면, 어느 쪽이 가깝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거리상으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장흥으로 통과에서 가는 것을 더 환영을 하고,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또 그다음에 본 의원이 다음 축제에는, 그 다음 기간에는 대덕에서 한번 있어봤습니다. 대덕에서는 또 장흥으로 나오는 인파보다도 강진 청자기념관을 들려 갈란다고 그쪽으로 넘어가는 관광객이 훨씬 많습니다. 이러한 아쉬운 점을 보고 있을때 개매기에 와서라도 조금 더 시간을 지체하고, 또 놀거리, 볼거리가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본 의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매기 체험장에라도 저는 그쪽 어촌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소규모 개매기를 하나 해라. 그래서 거기는 어린이만 들어가는, 그 다음에 건의를 해서라도 머드풀장, 지금 그 사업을 주관했던 장흥군 수산과에서는 개매기 축제 주변 사업에 대해서 85% 완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를 보면 거기 오신 분들이 일체 그쪽에가 주차장이 없다 보니 중간 통제하고, 화물차로 사람을 실어 날리고 있습니다. 자기차 가지고 와서 운전하는데 그분들이 일당 받고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사고가 났을때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 주차장도 필요하고, 거기서 약 800여m정도되죠? 옹암초등학교하고?

예.

거기를 지금 우리 군에서 얼마정도 투자를 했습니까?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2억몇천정도, 한 3억정도 들어갔습니다.

관광과에서 들어간 것만 그렇습니까?

예.

좀 더 더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쪽을 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 과장님께서도 관심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주 가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예.

근데 거기 가서 과장님보고 민박으로 주무시라고 하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시설로는?

조금 약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거기에 지금 개매기 축제장을 보면, 신리하고 옹암하고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는 신리땅만 지금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옹암초등학교 체험장하고, 개매기하고는 같이 묶어져 가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봤을때 개매기 체험장이 좀 발전이 더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좀 더 과장님이 심도 있게 다뤄 주시고,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이 행사관계는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관산 복원 및 천교 개발 내지는 대덕저수지 부근 연꽃 군락지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천관산 탑산사 부근에 문학공원 조성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공사가 진척중에 있고, 진행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공원도 조성이 될 것이고, 문학기념관도 지어집니까?

문학기념관은 아닙니다.

문학공원으로 마무리 합니까?

그냥 문학회관 정도입니다. 기념관을 그것도 할 생각이었는데 일부에서는 이청준 기념관,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중간에 여론 수렴 과정에서 접었습니다. 접고 현재는 그냥 문학관 정도로 아직 이름은 안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탑산사에는 어떤 유물이 발굴이 되고, 어떤 유물이 있는데 보관이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되어 있는 것은 과장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광주박물관에 있는 것 하고, 해남에 있는 것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가문화재는 매장문화재는 발굴과 동시에 국유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있는데 이게 발굴을 해서 올라 간지가 지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우리 군으로 끌어올 수 없나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건 상당히 현재로는 어려운 실정이고, 더구나 해남것은 저게 제가 한 2년전에 한번 해보니까 국내에서도 여러번 옮겨 갔을 뿐만 아니라, 저것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까지 건너갔다가 다시 온걸로, 소유권이 너무 많이 바뀌어졌고, 보물은 국가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가져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판단했을때, 아무튼 탑산사에 대해 아침에도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야 가져올 수 있다면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쪽 유물에 장흥 천관산 탑산사 것이라고 써져 있습니까?

써져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죠?

예. 확인해 봤습니다.

광주박물관도 마찬가지고요?

광주박물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거기도 그런답니다. 해남것은 확실하게 탑산사 동종입니다. 이름이

지금 우리 관내에 유물이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포함해서 한 50가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7점입니다.

이것은 2006년 6월 1일자인데 장흥군에

그것은 지방문화재이고, 거기다 국가문화재가 15점, 그 다음에 최근에 현대문화유산 2점해서 총 67점입니다.

67점입니까?

예.

아까 최경석 의원이 말씀하셨던 그것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지역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몇 점이고, 외부에 있는 것은 몇 점인지 나와 있습니까?

67점은 전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관내에가 있습니다.

그럼 유치에다 추진하고 있는 건 뭡니까? 유치보림사

보림사 어디쯤입니까?

유물전시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유물전시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가 지어지면 이런 것이 전부 보관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또 틀립니까?

예. 그 유물전시관 거기는 성보유물전시관이라고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불교적인 것이 많이 보관이 되고,

천관산 탑산사에 대한 유물도 유물이지만, 또 한가지 탑산사에 문헌에가 나와 있는 것들이 화엄경, 60화엄이냐, 80화엄음이냐 하는 화엄경이 탑산사의 문헌에도 나와 있고, 여성구 박사께서 박사학위를 딸 때 천관산 탑산사에 대한 논문을 쓴 책자도 있거든요. 그 논문에도 천관산 탑산사에 대한 자료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 말씀 해주셨던 지금 문화재청에서 검토중이다. 그런다고 하면 이런 학자들이 자료도 충분히 밑받침이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책자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그리고 여교수 그양반 것도 있고, 석사논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과에

그렇게 해서 탑산사가 사실 외곡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하루속히 역사적으로 기록이 바로 잡아져야 하고, 또 복원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탑산사를 복원하고,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지금 아까 문학공원이 완공이 된다면 불교의 꽃은 무슨 꽃입니까? 연꽃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연꽃을 대덕저수지에다가 심으려고 하니까 농촌공사의 법 때문에 제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연꽃은 굳이 저수지가 아니고라도 거기 오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서 시간을 늘려서 먹거리까지 유도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같이 갖춰져야 하지 않겠냐 해서 제가 한번 검토해봅니다만, 지금 논농업직불 보조금이 ha당 한 27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벼나 보리 대체작목, 소득작목 개발지원금이 또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설득을 해서 천관산 입구에 지금 지역 주민들은 이런 자료를 주면 충분히 연꽃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추진해 보신적은 없으시죠?

예. 그 부분은 지금 연꽃은 관광과에서는 생각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연꽃으로 이미 무안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만일 관광차원에서 연꽃을 한다고 하면 우리 관광지 주변에 물로 재배하는 여러 가지 다종류의 대원사같이 그런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직 대규모적으로 주민들을 통한 그런 생각은 아직 안해봤습니다.

지금 대덕저수지 부근, 또 천관산 등산로 부근에 계시는 필지별 약 13,000평 정도를 가지신 이 분들은 동의를 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무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간다는 형식이 된다기 보다는 문학공원은 문학공원 밑에다 조성을 함으로써 내가 살고 싶은 지역,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부에서 내가 살고 싶은 지역 30곳을 만든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시죠?

글쎄요. 저희들 계통으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혹시 은퇴자마을 비슷한거 그것을 말씀하신지 잘모르겠습니다만,

농촌을 모두 살기좋은 곳으로 하기 위해서 2007년 우리나라에서 30개를 조성을 하는데 11월에 응모절차를 거쳐서 12월중으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고, 행자부는 광역단체별로 2개 이상을 정할 계획이라는

행자부 사업으로 해서 지금 혁신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은퇴자마을 그것 같습니다. 지금 은퇴자마을을 농림사업으로 해서 농지계에서 하는데 아마 그것은 끝난 것 같고요.

끝났어요?

예.

아까 은퇴자마을 이런 프로젝트를 아까 문학공원 밑으로 그렇게 해서 연꽃단지 군락지를 해서 지금 저수지 부근에 전남대학교에서 장뇌삼 재배단지로 하고 있는 부근까지도 그쪽에 지금 천관산 중턱에 임도가 나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쪽에 까지도 한꺼번에 조성할 계획을 프로그램을 대폭적으로 가지고 가 주시면, 이것은 기 군수님께서 검토하고, 또 현지를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적인 것을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주시고, 지금 은퇴자마을이라는 것이 응모가 끝났다고 하셨습니다만, 꼭 끝나서라기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여건조성으로 해놓으면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 지역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전남대학교 교수, 아마 어제 군정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장흥군에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교수분들도 제가 일일이 찾아봬서, 또 만나는 기회가 돼서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천관산 밑 부분을 상당히 관심있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우리 장흥군에서도 미리미리 좀 대체해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마침 우리 관광과장님께서 문학공원을 조성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문학공원으로 마무리하시기 보다는 문학공원에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기왕이면 문학공원만 보고, 관광버스에 타고 가게 하는 것 보다는 머물러서 대덕에서 먹고, 또 장흥에 오신 관광객이 문학공원과 이러한 연꽃 군락지의 조성 부분에 하루 일정으로 내일 가게 하는 정도로 어디에서 자든, 장흥에서 자든, 이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전체적인 관광객들이 위치로 보면 우리 장흥은 실질적으로 오신 분들이 장흥에서 자고 다음 코스가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고, 과장님께서 평소에 만나서 말씀해 보시면 많이 얘기를 하시고, 염려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장흥군 재정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대폭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셔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더 많은 질문 내지는 자료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기로 했습니다만, 시간도 있고 해서 마무리 하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한번 검토를 같이 해보는 방법으로 하기로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경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긴시간 죄송합니다. 서 계시는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옆에 모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끝나고 일도 보셔야 될텐데 매일 여러날 붙잡아 놓고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말이 급하고 빠르니까 답변도 빨리 해주고 급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읍면의 날 행사도 축제 행사로 보죠? 읍면민의 날 행사?

협의로 봤을때 축제로 봅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읍면의 행사까지 저희 관광과에서는 축제로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걸 묻냐면, 부군수님이 계시고 기획실장님이 계시니까 한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지난번에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경비가 매년 많이 드는데 자기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경비가 조달이 안돼 조금 힘들더라. 그래서 그 경비를 약간 지원했으면 좋겠더라. 군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지금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답변보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문화관광이 우리의 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탁을 하는 자리가 됐는데 마지막으로 말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장흥군을 한번 치고 들어가 보시면 아실것입니다. 장흥군을 치고 들어가면 장흥군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흥군을 치고 들어가면 보성이 나오고, 강진이 나와 버립니다. 자주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한번 장흥학당을 치고 들어가보면, 장흥학당은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홈페이지를, 지금은 알리는 것이잖아요. 지금은 촌 노인들도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우리 장흥군에서 인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홈페이지를 개설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래서 해서 뭐 비싼돈

지금 관광공사 홈페이지에 우리 장흥 것을 넣자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좀 알릴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것은 꼭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0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화익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신문에 보도된 휴양림 보전관리 상태 등 불평스러운 논조의 사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 23일 장흥신문에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성수기 휴양림 계곡 유량 부족으로 인한 불평사항이라 여겨집니다. 우리군 휴양림 이용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휴양림 성수기는 대략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약 34일 정도로 연중 휴양림 이용객의 60%가 성수기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여름 성수기 가뭄이 지속되어 휴양림 계곡 유량 부족을 대비하여 휴양림 상류 계곡에 약 7,000톤의 용수를 담수할 수 있는 사방댐을 기 설치하여 여름철 성수기때 1일 200톤 정도의 물을 방류하여 계곡수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는 휴양림 계곡수로 충족하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장흥댐에서 채수관로를 이용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나, 과다한 물 사용료 및 수자원공사와의 절차상 어려움으로 비효율적이다 라고 판단되어 우리군에서는 2007년도에 소규모 사방댐 1개소를 더 증설해 계곡수 부족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사방댐 1개소가 증설되면 총 용수 확보량이 약 15,000여톤으로 1일 500톤의 계곡 방류수를 유지할 수 있어 성수기 계곡 유량 부족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따른 문제점과 환경기본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설치예정인 소각시설은 부산면 부춘리 95번지 일대에 위치해 있으며, 부지면적은 8,059㎡, 건축면적은 1,460㎡에 하루 처리용량 20톤 규모로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으며, 현재는 농업보호구역 해제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소각시설은 ‘04. 9월 입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2004년 12월 토지매입에 따른 의회승인을 거쳐, 2005년 2월 부산면 부춘리 95번지 외 2필지 토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2005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06년 1월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스토카 방식으로 공법선정을 완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소각시설 인접마을 주민들의 많은 반대가 있었으나, 꾸준한 대화와 설득으로 소각시설 추진에 문제가 없었으며, 일부 부산면민의 무조건적인 반대와 매립부지의 이전 요구 등 많은 민원이 야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부산주민 및 인접마을에 소각시설의 안전성과 필요성을 설명회 등을 통하여 설득하고 관련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소득사업 등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시설 설치 완료 후 가동시에는 가연성 생활쓰레기 및 목재류를 완벽히 소각함과 동시에 모든 쓰레기를 각 가정에서 철저히 분리 배출하도록 하여 적정매립 및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주민계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따른 민원해결 차원에서 인접 주민과 시설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완벽한 방지시설을 갖춘 최첨단 시설로 설치할 계획이며, 소각장 일대를 자연친화적인 환경으로 탈바꿈시켜, 다수 군민이 수긍할 수 있는 혐오시설이 아닌 친환경적인 시설이란 점을 확인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본조례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기본조례는 ‘99년 4월 19일 제정되어 지역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문화 창출을 위하여 군, 군민,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군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 의거 환경기본계획을 ‘99년과 2004년도에 각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환경 기준을 설정하고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환경현황,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 환경보전 목표, 시책 및 사업계획 등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흥군 환경기본조례가 제정된 이후 한번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례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그 내용이 광범위하여 실천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에 따라 위원회 정비, 환경백서 발간 등 조례 이행에 소홀히 한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및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조례를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하여 올 12월까지 위원회를 정비하고 내년부터 환경백서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더욱더 깊은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다행스럽게 이렇게 계획이 있어서 고생하셨습니다만, 기사 신문에 논설에 게재가 됐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피서객 입장에서 봤을때 진작 이런 얘기는 이렇게 화재꺼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금년에 폭염으로 해서 불편스러운, 또 숲속에 찾아가면 그늘도 있고, 또 물도 있을 걸로 생각을 했다가 아주 짜증스러운,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분한테만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피서객 입장에서, 우리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때 과연 우리 지자체에서 어차피 지금 위탁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계곡이 2군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2군데가 있으면 아까 사방댐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것이 2군데가 있어요? 1군데가 있어요?

지금 1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쪽 계곡에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쪽 계곡도 그렇게 해서 많은 물을 물론 방류할 수는 없지만 우리 조례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재정이 되어 있네요. 있는데 다행히 저는 장흥댐을 이용해서 하도록 요구를 하려고 본인이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사방댐을 만들어서 가능하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은 합니다. 비용절감 차원에서, 만약 이렇게 해가지고도 어려움이 있다하면 장흥댐 물이라도 이용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지요? 모든 예산을 금년에 좀 세워서 내년부터 계획이 있는 것 같으니까 피서객을 위한 이런 하나밖에 없는 유치휴양림에 많은 피서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제가 저희들이 읍면 순방 과정에서 휴양림 관계에 대해서 어차피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과장님한테 해당되는 사항인데 그쪽에가 군내버스가 하루에 2번밖에 안다닌다고 하데요. 그래서 좀 증편을 했으면 하는 민원이 좀 있어서 하니까 지역개발과장님과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편의 제공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방댐은 마치 도 계획이 내년도에 어제도 도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아마 장흥이 책정 될 것으로 그렇게 전화가,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경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의원입니다. 물론 환경산림과장님의 해당사항은 아니실지는 모르겠으나, 명진항공대 설립과 관련해서 군유지 매각 건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시 과장님에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은 매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금액이 받아들여지고,

그렇습니다.

매각이 안들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7필지는 다시 등기이전이 안해졌다. 그 말씀이시죠?

예.

등기이전 된 만큼은 다 받아 들여졌습니까?

돈은 위약금과 지체상환금까지 전부 다

받아들여진 것이죠?

예.

그러면 1999년 9월 27일 대성산업 외에 4인이 채권압류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도 거기에 압류에 한 부분도 안들어가 있습니까?

압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건 2002년 9월달에 우리 항공대 설립에 관한 보고서 작성이거든요? 그러시죠?

예.

보고선데, 그러면 5필지에 대해서는 매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완불이 됐고,

그렇습니다.

완불이 안된 금액 7필지는 등기이전을 안해주고 우리 군 앞으로 군유지로 있다.

장흥군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의 지적도를 봐보면 현장에 저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적도를 봐보면 쓸만한 땅은 명진항공대가 가져가고,

그것이 전부 임야입니다.

그럽니까?

예.

전도 있는데요?

등기 안됀 것은

아니 등기를 그쪽으로 해준 것도 전도

전도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 거기가 임야입니다.

658-5, 658-3 이런 부분은 전도 상당히 큰 덩어리는 그쪽으로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명진항공대에 진입하게 된 진입로는 누가 개설한겁니까? 잘 모르십니까?

아마 군에서 개설한 걸로

그렇죠?

예. 농어촌도로로

얼마정도 투입이 된 걸로 아십니까?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2억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약 8억정도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도로 관계는 잘 몰라서

그래요? 마침 여기에는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 명진항공대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명실공히 장흥군을 드나들면 저게 뭐냐고 다 물어볼 정도로 건물이 커다랗게 서있습니다. 저걸 저도 관계를 알아봤습니다만, 여러군데서 압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곤란한 부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채권자 분들과 우리 군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한번이라도 만나보시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지금 거기는 법적절차가 전부 끝나서 채권자들이 매입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그것을 별도로 활용할만한 크게 가치가 없습니다. 한다 하더라도 의견 쪽으로 그 사람들과 다시 계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해서 이것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처리 하는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군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군에서 막대한 투자도 했고, 보기 싫은 건물로 그대로 놔둬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저도 역시 가서 보니까 활용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다면 시설 투자비가 엄청 많이 들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다 저런 건물을 두고 흉물로 놔두기란 너무 참 아까운 건물이지 않는가.

채권자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걸 그대로 놔둘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런데 그것을 군에서 그 값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뻔한 일인 것 같은데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주변에 우리 군유지는 다른 대체로는 안하고 있죠?

예.

기존에 전이었는데 활용의 대책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임대자가 나온다면 우리가 임대도 해주고, 임대수입도 올리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정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질문요지에는 나갔습니다만, 본 질문은 제가 안했습니다. 최경석 의원이 환경부분에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짚어 주리라고 생각하고 안했습니다만, 이 행정적으로 우리 장흥군에 각 읍면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일정한 장소에 정례적으로 수질이나 대기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침같은 건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공단이 없고 해서 정기적으로 소음이나 분진 같은 것을 측정한 기계나 설비는 없습니다만,

아니 자체적으로 기계는 보유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우리가 하천같은 것은 분기별로 하천과 도에서 지정한 저수지가 있습니다. 지정저수지와 관산 수동저수지는 하천 13개 하천을 하는데, 또 하천중에서 탐진강은 우리가 3군데 해서 17군데, 하천 15군데, 저수지 2군데 해서 그것은 분기별로 해서 그 결과는 하천은 1급수 내지 2급수, 그리고 저수지는

잠깐요! 그러니까 그 수질은 그런 일정한 장소에서 분기별이라든가, 1년에 한번이라든가 측정을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은 있죠?

그것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기 같은 건 어떻습니까? 일정한 장소의 대기 오염도

그것은 얼른 말해서 참고로 우리 전라남도에서 대기오염 측정을 한데는 공장지대를 하고 있는데 전라남도는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영암 삼호공단 거기만 지정되어 있어 측정소가 설치되어 있고, 그 외에는 우리군 같은데는 목욕탕이나 연기 나오는 레미콘공장 등의 대기배출시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41개소에 대해서 년 2회씩 전반기, 후반기

몇 개소요?

41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검사를 해보면 한 5년전부터 지금까지 오염도 변화라든가 그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무튼 기준치 이하입니다. 장흥은 그래서 공기 좋고,

아니 기준치 이하가 문제가 아니라 5년전 검사했던 것과 4년전 검사했던 것, 3년, 2년, 1년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염도 치가 어떻게 나오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는 대비는 안해봤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전부다 기준치 이하로 나와서 양호한 편으로 그렇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호하다는 것은 어떤 기준을 놓고 하는 얘기고, 지금 내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양호 하더라도 지금 대기나 수질이 지금 나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어떤 못해지고 있는가,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그걸 알고 싶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아직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수치적으로 검사를 한다면서 그럼 점검이 안됩니까?

우리는 기준치 이하면 좋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기준치 이하여도 변화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를 좀 아시라는 얘깁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관심 있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0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통공사 사장님을 출석한 이유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획실장님과 마케팅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실무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실마리가 좀 안풀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유통공사사장님을 출석하게 됐습니다. JU네트워크에 미수금 현황에 대해서 2,300만원이 미수가 되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남진유통공사에서 계약조건을 위배하여 위반해서 위약금 1,000만원을 물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1,346만2,000원만 지급하겠다 하신 것으로 자료상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1,300만원에 대해서는 JU백화점?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다단계 네트워크라고 명칭이 있습니다.

미수금에 대해서는 JU백화점으로 인수가 됐습니까?

인수부분은 아직 넘어가지 않았고 넘기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 재고는 현재 네트워크로 지금 남아 있고요. 자체적으로 회사에 별도로 백화점으로 만들어서 넘기려고 했는데 채권단에서는 지금 넘기지 않고 네트워크로 해서 잔존이 남아 있습니다.

어제 보고에는 이런 것이 궁금한 사항입니다. 어제는 JU백화점에서 채권을 인수하고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현재 법적으로 기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채권 채무가 아직까지 승계가 아직 안돼 있습니다.

그럼 잘못하면 못받을수도 있겠네요?

예.

그럼 이것이 궁금한데 우리가 위약을 안했을때는 2,300만원을 다 받을 수가 있고, 위약을 했기 때문에 위약금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300만원밖에 받을 수 없다. 그럼 1,000만원이 적자입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약을 안했으면 2,300만원을 받는데 위약을 우리가 정남진유통공사에서 1,000만원을 변재해 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위약을 안했을때는 3,300만원이 되어야 맞는데 위약을 했기 때문에 1,000만원 물어주고 나니까 1,300만원밖에 못받으니까 적자폭이 더 늘어난 것 아니냐. 어떤 계수가 맞습니까?

조금 종합적인 얘기를 드려야겠는데 지금 총 납품 금액이 저희들이 7억8,000만원입니다.

예. 그것은 자료상 나와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지금 정상거래 했었을때는 회수채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신문이나 방송보도를 보셨다시피 이미 회계상으로 봤을 때는 부실로 이렇게 판정이 되었고, 1조2,00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저희 중에는 1,300만원에 1,000만원 포함해서 2,300만원인데 그 1,000만원도 어떤 돈이냐면 거래계약상 저희들이 똑같은 물건을 청계에 납품해 팔아야 되는데 저희가 관내에다가 팔게 되면 한건이 발생하면 거래계약상 1,000만원씩 패널티를 위약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건이 잡혀져 있는데 군수님과 저희들이 올라가서 몇 건을 유야무야하고, 한 서너건 정리하고 한건만 1,000만원만 물기로 돼있어서 그 부분은 7억8,000만원 중에 이익금중에 1,0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안고 가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나머지 뺀 1,300만원은 절대이익의 25%에서 35%를 가져가는데 저희들의 판공비를 빼면 25%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2억이상 발생했기 때문에 부실로 판정이 된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때 기업체나 일반 유통상 보면 5%에서 10%정도는 회사 손실처리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유통공사 손실 쪽으로 가능하다고요?

예. 그것은 이사회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유통에 발생된 절차를 따져서 그런 부분은 손실처리가 가능하든지 탕감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손실이 1,300만원이라는 말씀이죠?

예. 실제 발생한 것은 1,3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1,000만원 정도도 어차피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인데 우리가 위약금을 물었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것은 2,300만원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3,300만원이 아닙니까?

그것은 계산상으로 하면 3,300만원이 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2,300만원으로 보시는게

위약을 안했으면 안물어 주잖아요. 1,000만원을

예.

2,300만원이

그 돈은 현재는 물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남은 금액에서 제외하고 줬단 말입니다. 제외하고 나머지 2,300만원이 미수금으로 남았다.

예. 아직 못받은 금액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2,000만원을 손해를 봤다.

2,300만원

아니죠! 나머지 2,300만원 말고도 2,000만원 손해를 봤다.

그것은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했을때는 되는데 실제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회계상으로 봤을때는 받을 돈을 못받았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어차피 종료된 시점에서는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발생한 부분으로 보신다면 2,300만원으로 계산 하는게 좋겠습니다.

위약을 안했을때는 2,300만원을 받는데 위약을 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위약금으로 물으니까 계수상 3,300만원이 맞죠?

예.

이런것들이 궁금한 사항들이었습니다. 어제는 JU백화점에서 이 채권을 인수해서 관리하고 있다. 받을 수 있다 라고 보고가 됐었는데

내용적으로는 넘어가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안되어 있다는

예. 그런데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채권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자체적으로 그동안 이익도 많이 봤고, 또 했으니 손실 처리할 수 있는 가능액이다. 회사 규정상

예. 그렇습니다.

이사회를 거쳐서 합니까?

어차피 이 탕감을 손실처리하면 이사회를 개최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손실처리까지 이사회를 거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혀 받을 수는 없다 그 말씀이죠?

뭐 신문보도상으로는 다시 로비를 많이 해서 나온다고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봤을때 또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1조2,000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7억8,000만원에 팔았는데 저희들은 이미 사전 정보를 6개월 전부터 접수를 해서 저희들은 사실 이것 때문에 군수님이 개인적으로 올라가서 받아낸 금액입니다. 그래서 거의 업체중에 보면 아까 청매원도 그렇게 8,5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우리는 7억8,000만원에 팔아놓고 2,300만원이고, 청매원은 1억2,000만원 팔아서 8,000만원 정도 됐는데 저희들은 최선을

청매원은 6,000만원으로 나와 있던데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정남진유통공사에서 장동농협이나 유치농협에서 매입한 표고량보다 판매한 량이 더 많죠?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뭐 변명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입찰 시점에 저희들이 그만큼 회전자금, 운전자금이 필요한데 그 때 저희들이 딱 이게 수매가 다른 농산물과 틀려서 집중시기에 집중매집을 해야 되는데 그 2달 시기가 저희들한테는 한 20억,30억 정도가 있으면 저희들이 판매할 품목을 입찰할 수도 있고, 또 입찰을 하더라도 상대성이니까 다 올수는 없다고 보지만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한데 사실 저희들은 자금 부분이 월중으로 한 2억,3억 정도밖에 베이스가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집중시기에 7억,8억이나 10억 정도로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서 사실은 일부만 하고 있고, 부득이하게 그것을 다른 상인들이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는 장흥산을 다시 역매입하는 그런 2중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장흥산을 사 가신 중매인들한테 나중에 다시 역매입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보면 마진 면에서나 우리 생산자를 돕기 위한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직접 매입을 하므로 해서 단가의 보존이라든지 이렇게 가격을 제재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보면 결국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어도 그 물량을 다시 가져오기는 가져오기 때문에 사실은 기여는 일부 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제가 봤을때는 정상적인 부분은 아니고, 차후에 여러 가지 군에서나 기타 유통공사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좀 접근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좀 일부 집중매집을 할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표고유통공사가 정남진유통공사로 설립되기 까지는 장흥군의 브랜드인 표고를 널리 홍보의 목적도 있지만 생산자를 보호하자는 측면에서도 절대적으로 설립이 됐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한 지금 표고유통공사가 표고만 취급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찾는 물건이 있어서 수산물도 하고, 다른 농산물도 취급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2005년 3월 19일 저희들이 장흥표고유통공사에서 정남진장흥유통공사로 확대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표고를 중심으로 장흥군에 나온 특산물 5대 특산물을 저희들이 브랜드화, 상품화 시키자 해서 매생이, 키조개, 그 다음 한우, 쌀 이렇게 5대 품목인데 작년하고 올해는 수산물쪽하고 해서 마케팅을 이렇게 제품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꼬시래기, 쇠미역, 그 다음 매생이, 키조개 이렇게 4가지 품목을 작년, 올해동안에 육성을 시켰습니다.

지금도 자료에, 어떤 자료를 봐보면 작년에 매생이를 얼마정도 구입했습니까?

저희들이 2억900 했습니다.

2억이 넘었죠?

예.

지금 남아있는 량은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1억6,000 남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앞으로 판매, 낼 모레 곧 매생이가 나올텐데

지금 이번에도 빅마트도 저번주부터 특별세일을 하고 있고, 롯데마트하고 홈플러스가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 100%로 소진하기는 조금 무리는 있다고 봅니다. 단, 그런 조건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군에서 지어준 냉동고를 가지고 저희들이 생물을 그냥 보관 하는 것이 아니고 보관방법을 달리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올때 진공포장을 해서 이렇게 2중으로 진공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동원연구소와 이렇게 연결을 해서 품질테스트를 하는데 좀 잔여가 남아도 물건에 하자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다 팔지 못하는 부분은 내년 넘어서라도 저희들이 잔량을 소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품질문제는 이상 없게끔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생이가 1억6,000정도 남았다면 3분의 1정도 판매를 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2월 반 내지 3개월 정도되면 새로운 매생이가 나옵니다.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고, 지금 이번 표고유통공사 사업 관련 문제점 및 해결과제라는 자료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예.

이건 상당히 아주 섬세하게 문제점 및 해결점에 대해서 세밀하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건 유통공사 사장님의 견해라기보다는 우리 장흥관내가 우리 장흥군 관내가 유통공사에 대한 루머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유관에서 들어보면 오히려 사장이 많이 흘리고 다닌다는 말이 있는데

첫째는 제가 오진이 돼서 그런 루머가 됐든지, 소문이 됐든지 그것은 진원지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잘했더라면 이런 문제나 이런 얘기가 안됐을건인데 근본적으로 제가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조금 사업상, 운영상 미쓰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또 지역문화라든가 지역에 정서와 조금 제가 배운게 다르다 보니까 보이는 그런 행동들이 그렇게 나온 것이 어떻게 보면 저로부터 시작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좀 그 루머에 대해서는 발언지가 사장님이라는 것을 본인이 인정하신다면 앞으로 심사숙고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예.

저희들한테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만약에 사장님이 발원지라고 인정을 하시니까 다행인데 뭐 인정해 주시면 고맙고요. 반면에 그로 인한 여파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많은 민원이 접수됩니다. 많은걸 알지 못하는 본 의원들이 답변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으로 같이 휘몰려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에 대한 상술이라든가 능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통공사에 대한 불신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뭐 군 자체감사, 또 회계감사, 또 최근에 들어보니까 감사원 감사까지 동원이 돼서 감사를 하고 있는 감사중이다. 감사를 했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 또 자체감사나 회계감사 자료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유통활성화에는 잘 되고 있다. 또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유통공사가 거듭나게 하겠다는 보고는 기획실장님이나 마케팅과장님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주가 221명이 된다면서요?

예. 262명입니다.

그 정도 됩니까?

추가로 한 40명 더 있습니다.

소액주주는 또 생산자가 주주로 참여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원래 6:4로 했을때 생산자가 220명이고, 대주주는 군이고, 그 다음 최근에 작년에 민간 증자를 했을때 한 50여분이 20만원, 30만원 해가지고 그렇게 민간 주주분이 한 50명 됩니다.

지금 소액주주를 인수해서 좀 주주는 줄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몇 번 검토를, 저도 왔을때 처음에는 바로 시행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있으면 우리 사주로 해서 한다든지, 군에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는 시점에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자금 관계가 좋지도 않았고, 또 제가 와서도 지금 10억여, 죄송합니다만 저는 10억이 크지 않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 지방에 와서는 크게 작용을 했는데 10억 가지고 배분을 하다 보니까 다시 지금 나이 드셔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등등 여러분이 계시는데 그 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은 있었는데 미처 좀 여유가 없어서 못했습니다만, 차기 어떤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 사주로 다시 그것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남진유통공사, 표고유통공사가 앞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것들이 가장 먼저 해결이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사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간략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통공사사장으로 응모를 했었을때 저는 고향도 고향이지만 제일 제가 타켓으로 제일 선정이유가 표고였습니다. 표고자체가 너무 좋은 상품이고, 이게 얼마든지 양이라든지, 브랜드라든지 상품화 시키면 지금보다도 훨씬 좋은 부가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어떤 마케팅에 접근에서 저는 이 상품이 너무 좋아서 사실 저도 이쪽으로 응모를 하게 됐는데 막상 이렇게 현실로 와서 보니까 제일 중요한 생산자, 제3섹터 공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생산자 참여가 거의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계를 느꼈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산자가 참여를 안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을 한다 하드라도 어떤 바로 결과가 없다 보니까 조금 느슨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런데 이런 부분만 맞춰지면 지금 최근에 직접표시제 등록도 하게 되고, 다시 원목재배나 종균이라든가 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이 생산자와 우리 군과 기타 유통업체들과 잘만 짜지면 항구적으로 이 상품은 가져갈 수 있다고 하고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조건은 지금 자본금입니다. 그런데 자본금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단 우리 물건은 우리가 사서 상인들한테 사서 가져오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스스로가 여기서 가공을 하게 되면, 2차 가공을 하게 되면 1차 수수료도 받지만 2차에서 많은 부가가치가 또 있습니다. 이 기능이 거의 전무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개인기업을 키워서 유통을 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당장 우리 장흥군에 와서 보니까 청계 외 빼놓고 이렇게 유통능력이 있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유통공사가 당분간은 이것을 유지하면서 어떤 그런 민간유통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 2～3군데로 더 두기까지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자본금이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꼭 표고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닌데 표고와 관련된 가공식품은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녹차를, 제가 녹차개발을 제가 했었는데 녹차를 오늘날 잎차가 팔리는 것이 보성녹차 캔 때문에 팔렸거든요. 그래서 음료라든지 고추장이라든지, 장류라든지, 김이라든지 표고에 관련된 제품을 만들어서 직접 빨리 인가가 만들어서 빨리 이것을 빨리 브랜드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육성체계를 가져 준다고 하면 제가 봤을때 표고부분을 가지고 장흥을 띄울수도 있고, 또 표고를 띄우게 되면 좋은게 뭐냐면 웰빙이 친환경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흥군 자체가 이미 친환경으로 표고 하나만 가지고도 이뤄지기 때문에 다른 농산물도 같이 팔 수 있는 시너지 효과도 있지 않겠냐 해서 집중적으로 표고는 자본금도 투입하고, 그 다음 유통 인프라도 육성을 시켜서 좌우지간 그렇게 된다고 했을때는 제가 능력이 없어서 조금 못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그런 기회는 있지 않겠냐 해서 그런 부분은 부탁을 드려 봅니다.

저도 현지 확인을 해본 바 있습니다. 광주에 저는 서울까지는 못가고, 광주에 현대백화점, 롯데, 신세계백화점 등 광주에서 커다란 백화점을 가서 보니까 장흥의 표고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 군 강진표고는 엄청 있고, 장흥표고를 찾기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상당히 많은 유통전문 내지는 백화점을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점들이 과연 장흥표고가 전국에서 브랜드화를 한 과정이 지금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끌고 있지 않는가. 또한 생산자들과 지금 많은 표고를 재배하고 계신 분들은 개인별로 납품하는 업자끼리 계약을 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 위판조차도 않고, 그런 표고들이 강진까지 가서 강진표고로 둔갑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해서 생산자들과 조금 더 가깝게 접해서 많이 생산하신 분들은 자본이 없어 구입을 못하면 많이 하신 분들은 생산품 자체를 증자로 유도해주는, 출자로 유도해주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생산자들과 많은 대화도 필요하고, 물론 사장님께서는 유통을 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얼른 보고서를 보면 1달에 10일이상 외지에 가 계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또 생산자들은 생산자들대로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많이 생산하신 분은 금액이 많으면 증자로 유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고, 또 장흥표고가 이 세월이 어느 세월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장흥표고를 알리는데 급급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정남진표고유통공사 따로 지금 현재 설립하고 있는 농수산물센터 따로 라기 보다는 우리 관내에 있는 단위농협들이 참여해 주는 농수산물 따로 보다는 하나로 일원화해서 어차피 공사에서도 농수산물, 농수산물센터에서도 농수산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로 일원화해서 이걸 폭넓게 가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직접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유통공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유통기능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데 아까 중요한 생산자 인프라 과정이 아직 구성이 안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것을 인위적으로 한다는 것은 장동농협과 유치농협 관계라든가 10여년동안 관례가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단, 최근에 좋은 분위기는 뭐냐면 표고연합회가 발족을 했고, 표고연합회가 발족을 해서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인증을 계속 상품관리를 해야 되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마케팅과에서 미셀위라는 공동브랜드를 지금 농협과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산지유통센터, 농협 참여, 그 다음에 유통공사가 결합이 되면 타 군에서 했던 것 보다 우리가 훨씬 경험을 했고, 또 욕도 얻어먹었고, 잘한 건 잘하고, 뭐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그렇게만 된다면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바람이기도 하고요. 제가 느꼈던 상황인데 실수는 적게 하고 바로 이익도 이익이지만 아까 미셀위라든가 장흥표고란 브랜드를 확고하게 구축이 되어 우리 생산자들한테 바로 계약재배가 가능하지 않을까, 사실 표고는 조금만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사장님! 우리 장흥에서는 표고를 구입하려면 표고유통공사까지 가야 되죠?

예.

우리 장흥에는 표고가 토요시장 말고는 표고특판점이

우리 군에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 저런 점을 감안했을때 사장님이 공을 세우신 부분도 있지만 사장님이 군민의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점을 감안해서 조금 더 운영 면에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 기 부군수님과 기획실장님이 계시니까 정남진표고유통공사와 새로 건립중인 농수산물센터를 센터가 아닌 공사로 바뀌어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의원입니다. 제가 어제 착각했던 것이 어제 기획실장님이 나오셔서 대충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착각해서 부군수님께서 부군수님에게 물어봤던 것을 그 정도면 기획실장이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께 일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다시 또 본 기획실장님께 물어봤던 것을 보충질문을 하도록 된 줄 알고 착각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답변시에 혹시 소관이 아니어서 기획실장님이 답변할 그런 답변은 답변 안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숫자상으로 질문내용이 있다 보니까 1문1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지금 사장님께서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2003년 11월 1일부로 했습니다.

2003년도 11월달이요?

예.

그러면 서류상으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까? 전 사장님과

전 서류는 제가 왔을때는 사장님은 그만두고 출근을 안하셨고, 우리 담당 관리 직원한테 서류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전부 같이 자리에서 인수인계가 끝났습니까?

인수인계 부분이 사실 제가 조금 이런 행정적인 조직을 몰라서 아무래도 직원들한테 의존도를 높일 수 밖에 없었고, 중요한 것은 현황유지로만 어차피 사장님 입장에서 바로 가서,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불찰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만 창고까지 가서 하나하나씩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건방지게 사장입장에서만 서류상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취임하고 나서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 나서 6개월 이후에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납니다.

그걸 왜 묻냐면,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여태까지 인수인계조차도 안됐다는 그것에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기획실장님 이 자료가 기획실에서 만든 것입니까? 표고유통공사 협조해서 만든 것입니까?

무슨 자료 말씀하십니까?

여기 저희에게 자료 제출한거요? 제출한 자료

유통공사에서 아마 제출한걸로

유통공사에서 만들었어요?

예.

제가 자료에 의해서 대부분 질문을 하고, 혹 간에 주민들 여론에 의해서 몇가지 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이해해 주시고, 그 이익배당은 지금 금년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사실 이익배당은 아직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번달에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사실 원물구매가 너무 시급하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은 이익배당을, 지금 책정은 1,8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집행을

그것 말고 최근에 언제 하셨냐고? 이익배당을

2006년 말입니까?

예.

2006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집행이 보류가 돼있고,

안했어요. 그런 2005년도에 했습니까?

2005년도, 2004년도는 4,600만원, 2005년 2,200만원 했습니다.

그럼 최근에 했던 것은 전부 배당을 해서 통장에 넣어 드렸습니까?

예. 그것은 다 조치되었습니다. 회기는 넘지 않았습니다.

아니 최근에 3월달에 금년에 이익배당 한 것은 없었어요?

3월에 5%로 했는데 결의된 사항은 아직 통장으로 아직

결의만 됐지 아직 안됐다는 말이죠?

예.

왜 이걸 묻냐면, 주주들께서 얘기가 3월달에 결의된 사항이 여태까지 돈이 안들어 온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합디다. 그래서 물어본 사항이고, 이것은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아까 황월연 의원님께서도 설립 당시 생산자 보호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황월연 의원님께서 질문했던 것과 혹시 중복된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먼저 표고유통공사에 대한 기획실한테 우리가 묻겠노라고 얘기했던 서류이기 때문에 반복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께서 표고유통공사를 설립하게 된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때 설립 당시에는 안계셨지만 지금 현 생각으로는?

그때나 지금이나 표고유통공사 설립 부분은 우리 지역의 표고농가 부분에 대해서 생산, 수지, 판매 이런 총괄적인데서 안정적으로 소득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설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적이 있죠?

예.

그러면 사장님께서 작년 11월달에 부임하셨다는데 여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장님이 오신 뒤로 2004년도, 2005년도 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왜냐면 그 앞에 건은 사장님이 취급을 안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사장님께서 부임하셔서 과연 장흥군에서 생산되는 표고를 몇%나 관내 표고를 사서 이용했습니까?

제가 추정을 해보니까 장흥군에서 유입찰되고 있는 양에 비해서 한 4%정도 좀 작게는 3% 정도만 저희들이

10에 3%입니까? 100에 3%입니까?

100에 3%입니다.

100에 3%죠?

예.

그럼 목적에 위배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분명 목적에 위배된 것은 아까 부연설명을 했다시피 제 한계를 넘어선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장이 능력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관련된, 수반된 자본과 인프라 모든 것이 갖춰질때 이뤄지는데 그 부분은 제가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구조가 그렇게 썩 한번에 일시적으로 20%, 30%를 가져올만큼 그런 구조는 안돼 있습니다.

원래 자본이 없어서 원래 원 목적은 그거 아닙니까.

자본도 문제지만 판로도 문제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전에 정상적인 판로는

아니 그것이 아니라 지금 생산된 양에 대해서 구입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판로, 지금 팔고 있는 양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만약에 100만원 어치를 팔았다고 하면, 장흥관내에서 얼마치를 샀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체량의 2%, 3%정도 된다고

그럼 나머지는 97%내지 96%는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전체량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 하는 것은 저희들은 지금 현재 총 10억을 팔았다면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서 판 양이요?

그럼 저희들이 거기에서 25%에서 35% 정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60%이상은 관외에서 샀다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관외에서 산 목적이 아까 주 목적은 돈 때문에 그런거죠?

조금 따져보면 돈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판로가 없기 때문에 매집하드라도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자신감 있게 매집도 못하고, 구매도 못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혹간에 감사차원에서가 아닙니다. 그저 주민들 여론이나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걸 묻는 것이지 감사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럼 돈이 자본이 없어서 또 외상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런 여론이 많이 예가 많이 나오는데 2004년도에 군에서 6억과 민자 4,500만원이 투자 되었었고, 2005년도에 또 5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 돈을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돈이 자본이 없어서 입찰을 못하고 관외에서 외상으로 구입을 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외부 이번에 군에서도 가장 궁금해 한 사항이고, 또 우리 주주들도 궁금한 사항이고 해서 제가 전문회계감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얼굴이 깎이고, 욕을 얻어 먹어도 좀 투명하게 봐야 되겠다 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10억이 예전에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추가로 오는 부분이 사실 아니었고,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아예 예전에 10여년동안 있어서 표현을 빌리자면 자본 쪽에 잠시나마 마이너스통장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에 새롭게 살려보자해서 1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10억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하던 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쪽으로 당연히 이렇게 판촉을 한다든지, 디자인을 한다든지, 포장을 만든다든지 했을때는 스프레드되어 들어갔고, 그로 인해서 발생된게 2003년도 10억에서 2004년 19억을 팔았고, 2005년 18억을 팔았던 것이 다 그것은 묻혀서, 묻혀서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항목은 자세하게 소명을 해주라고 하면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자세하게 알겠습니다만, 군에서도 부군수님 계시고,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군에서도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한 것은 군민의 세금으로써 많은 돈을 투자했으면 군에서 여태까지 한푼도 이익배당을 못받았습니다. 못 받으면서까지 다시 5억, 6억을 투자할 정도로 그런 판단력이 되었었는지 그건 다음에 차분하게 묻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군에서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아까 돈 관계 때문에 묻습니다만, 2004년도에 인건비를 제외하고 단순한 3억1,200만원이 경비로 나갔습니다. 인건비 말고, 자료에 의하면

맞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인건비를 제외하고, 단순 경비지출이 3억8,800만원이 나갔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2년동안에 걸쳐서 7억이라는 돈이 경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돈이 없어서 표고 재료를 외상으로 구입 할 정도인데도 꼭 다시 반복됩니다만, 이 많은 돈을 경비로 지출 했어야 됐는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줄일 수는 있어도 항목별로 줄일 수는 있어도 안쓸수는 없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 빼놓고,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비, 소모품비, 보험비, 감가상각비, 광고 선전비, 차량유지비 등 항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줄이지 못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만, 그 항목별로 전기세 안낼 수 없고, 차량유지비 안낼 수 없고요. 다만 제가 원인이 된 것은 매출을 그 만큼 올려서 이익을 못냈기 때문에 이런 비용 부분이 나왔는데 아까 전작에 말씀드린대로 전문회계감사가 정확하게 봐서 어떤 제가 솔직히 말하면 유용이나 횡령 부분은 제가 없다고 자신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오픈을 해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2년에 걸쳐서 돈이 7억이란 경비가 지출이 됐고, 이따가 인건비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년에 걸쳐서 손익을 보면 2004년도에 9,000만원, 2005년도에 5,000만원 이익금이 발생 되었습니다. 1억4,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인건비가 지급이 한 3억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0억이란 경비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10억이란 돈이 지출이 되어 단순 1억4,000만원을 보고 10억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면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 있어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식품제조업체에 손익구조가 식품을 다루는 유통업체나 식품제조업체가 경상이익이 절대 5%가 넘지 않습니다. 동원도 그렇고, 제일제당도 그렇고, 경상이익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25%에서 27% 정도 관리를 해야만 판감비 25%를 털고 나머지 경상이익이 5%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원가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고,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유통공사는 아까 전작에 말씀드린대로 공공성이 앞에 돼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들어 매생이를 가져온다. 이번에 매생이 건을 사례를 들겠습니다. 매생이도 제가 상인이라고 하면 2,200～2,300원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군수님이나 군에서 타 상인들이 와서 가격을 치기 때문에 매집을 하는 조건에 제가 2,7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3,500원까지 이렇게 가격이 뛰어서 개당 60만제기에 500원씩해서 3억정도에 마을에 이익을 간 건 사실입니다. 그건 어촌계장님 등이나 뭐 다 아는 얘긴데 그런 공공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가구조가 필요불급하게 농수산물에 지역의 업체는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를 조금 해주시면 고맙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내역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매생이 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것저것 다 해서 인건비나 지출결의가 나와 있습니다. 손익재산도 나와 있고, 그것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그래서 이익액이 아까 말씀드린 다 떨고, 원료, 판감비 다 떨고 나서 절대이익이 식품업체가 5%나 10%를 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저도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10억이란 돈을 지출을 해서 1억4,000만원을 건졌다. 그럼 그것을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아까 매생이 어쩌고 딴 사업을 들먹이시는데 여기가 종균배양, 분말제품, 표고음료, 특산품 판매, 특산품 판매라는 것은 매생이 그거 기죠?

예.

그것까지 전부 이익 손해본거 떨어가지고 이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작년도에 이익이, 참고해 주시고, 누가 돌라 묵고, 말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또 지금 감사가 감사원감사가 아직 안끝났죠?

1차감사 끝났고요. 이제 2차감사 통보는 아직 안왔습니다.

여하튼 감사가 끝나면 다시 또 훑어 조사해 보겠습니다만, 대충 질문은 드렸고, 좌우간 어찌 됐든간 목적에 따라서 장흥표고를 구입 판매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처음 목적이 장흥표고 농가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지적해 드리고, 사장님께서 또 한가지는 사장님께서 부임해서 2년동안에 직원들 현황을 제출한 현황을 보면, 사장님을 제외한 11명이 근무를 2년 동안 했습니다. 퇴직 입사 내용을 보면 1년미만짜리가 근무하다 그만 둔 사람들이 16명, 1년6개월 미만이 5명, 그래서 2년동안에 21명이란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고 했습니다. 원래 표고유통공사라 하면 그래도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교체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될 것이고, 아까 채권관계도 나간사람이 어디까지 안내는 못합니다. 누구한테 얼마주고, 자세한 설명도 않고 서류상으로만 남겨 놓고 가지, 그러다 보니까 부실채권이 발생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단, 1개월 몇일만에 3개월 미만도 여럿입니다. 그런 관계가 왜 자기들 본인들이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것입니까? 일을 잘 못해서 보낸 겁니까?

우리 군에서도 진단을 했고, 뒤에 김성계 계장님도 와서 1달동안 첫째 소감이 인력입니다. 참 저도 어떻게 보면 좋은 조건에서 근무를 하다가 내려왔지 왔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저는 장흥까지 내려왔는데 장흥에서 지금 현재 고졸이상 대졸자로 해서 유통공사에 들어 올 수 있는 인력이 첫 번째로 적고, 어떻게 알음알음으로 해서 소개를 받아서 4명을 채용했는데 그 중에서도 급여부분이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건비가 년 1,400만원이 안되고, 그리고 공제를 하게 되면 실 수령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현재 구조가, 그래서 부득이하게 열악수당, 근무수당을 만들어서 일부 하고, 감사에 지적도 되고 했습니다만, 그런 조건에 아무리 우리와 틀려서 전문직원들이 100만원 이하가 안되면 사실 근무가 거의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너무 너무 인력의 부분은 정말로 의원님이 만큼, 지적한 만큼 저도 너무 안타깝고, 그 다음에 정 안돼서 광주쪽에 직원들을 채용을 해봤습니다. 장흥 쪽에서 하도 안돼서, 광주쪽에 있는 직원들을 했는데 첫째는 출퇴근 문제가 워낙 문제가 되고, 그것도 외 비용이 들고 해서 사실은 3개월 미만짜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의 70%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외람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근무해주고 있는 직원이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일을 하기 싫어서 나갔다고 그렇게 받아 드리고, 자주 바꿔지다 보니까 퇴직하게 된 직원에 대해서 퇴직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1년 미만은 계약직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정규직으로 하게 되면 우리 대졸자가 초봉이 784,000원 정도가 초봉이 되고, 이렇게 되서 수습기간이 있고 해서 2년되어야 100만원 이상이 넘게 되있는데 도저히 그 부분은 수정이 안돼서 제가 촉탁계약직으로 바꿔놨습니다. 계약직으로 해서 바꿔서 얼마주고, 1년 한 다음에 얼마주고 했는데 계약직이라 하드라도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체 빠짐없이 다 줬습니까?

거의 다 집행은

거의라고 하셨는데 거의란 말이 한사람이라도 남았다는 말씀이죠? 남은 사람이 있어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주시고,

예. 우리 여직원 1명 있는데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주로 생활을 하시고, 서울이나 외지 출장을 많이 다니시면서 고생을 하신다고 했는데 본사가 장흥에가 있고, 또 지금 장흥에서 해야 할 일들이 사장님께서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비워놓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잘못 했더라 혹시 그런 얘기가 나올지 몰라서 미리서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직원이 갈 수 있는 곳은 직원을 보내고, 또 사장님이 가서 해결 할 사항은 사장님이 가서 해도 되겠지만 가능한 한 사장님이 통제를 하면서 직원들 관리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질문을 말씀드리고, 본 의원은 감사를 지켜 본 다음에 납득이 안가고,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면 별도로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하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답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근무 때문에 말씀을 몇 번 하시기도 했는데 처음에 입사를 할때, 응모를 할때 제가 5:5 조건이 아니면 저는 안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산은 이미 잘되어 있는 걸로 10여년 노하우와 유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통을 뚫고 다녔는데 최근 2년간에 걸쳐서 유통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율을 8:1로 해서 부득불한 필요한 조직을 서울도 만들고, 부산도 일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대로 본사에서 사실 할 일이 많습니다. 또 관리도 안됀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은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 사장님께서 하나도 의욕 없이 일해 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감사결과도 그렇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램이고, 어떻게 됐든 간에 일하다 보니까 손실이 나왔으면 오직 좋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직원들 잘못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정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우리 사장님 현 공사 현황은 다 파악 하셨죠?

예. 거의 파악된 것 같습니다.

지금 군에서 지원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16억4,500만원입니다.

16억, 그럼 이것이 유통공사로 가면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대로 자본으로

자본으로 포함되어 있고,

운영비가 아니고, 자본으로

물품대나 뭐 써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주식으로 자본으로 받는다 그것이죠.

자본으로요?

예.

그럼 출자 포함해서 자본금이 총 얼마입니까?

다 해서 20억4,500만원입니다.

20억

4,500만원이요.

그러면 외상으로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것은 얼마예요?

지금 3억

지금 남아있는 것이

어제부로 해서 순수 외상부분이 있는데 지금 산림조합쪽에서 4억2,700만원이고, 그 다음 현재 외상 박스대, 기타 등등해서 3억2,500만원에서 7억7,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7,200만원이면

7억7,200만원이요. 부채를 말씀하면

부채가 7억, 그럼 현재 지금 남아있는 품목은

원료 재고

원료, 현재 현품은 얼마나 남아 있어요?

현품은 10억600만원 있습니다.

10억600만원, 그 다음에 받을 외상, 받을 수 있는 외상값은 얼마 입니까?

그것이 한 3억

3억이요?

3억6,000만원입니다.

3억6,000만원, 그러면 한 14억 정도가 잠식됐다는 얘깁니까?

지금 14억 잠식, 그것만 보지 마시고, 우리 건물도 있고, 땅도 있고, 매입한 땅도 있고

그것은 자본금으로 다 들어갔을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잔존가치를 보려면 그렇게 보셔야죠?

그건 남아있는 건 부동산이나 그건 얼마를 보고 있습니까?

부동산은 감정평가해서 16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16억

작년, 그 작년에 군에서 감정평가를 정식으로 해서 16억정도로 잔존가치를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또 소득으로 잡을만한 것, 재산으로 잡을 만한 것이 또 있어요? 부동산 말고,

아까 16억 속에 차량이니, 뭐니 기타 다

차량이랑 다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이 29억, 자본금 내지 부채는 27억이고, 현품 외상, 건물 합하면 29억

예.

그러면 한 2억 정도는 더 여유가 있다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회계상 봤을 때는 그 정도 가치가 있는데 땅에 묻어 있다든지 건물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통성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안고 왔던 부분이 2억3,000만원 정도가 부실채권이 벌써 5년이상 오래된 부분에서는 이미 법적으로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2억3,000만원 정도가 거기에 살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빼시게 되면 대차대조표 상에는 이렇게 회계상으로는 맞게 되어 있습니다. 27억으로

대차대조표상으로 맞게 되어 있다. 2억 정도가 손실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실질적으로 장부상으로는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또 한가지는 기업을 평가할때 유형, 무형의 평가가 있는데 어차피 무형평가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 대충 그건 그렇다 치고요. 1년 회기동안에 뭐 본소 내지 지소, 출장소가 총 포함해서 전기료, 인건비 싹 포함해서 나가는 비용이 1년이면 얼마나 나갑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결국 나간 것이 6억 나간 것입니다.

1년에

연간 총 인건비, 잡비까지 해서 6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매출액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9억, 18억, 올해 정도는 좀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는 16억에서 17억 정도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진율은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마진율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잘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마진율이 없을 수 밖에 없네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표고부분은 마진율이 그나마 있었다 치더라도

예년에 기준해서 17억이면 마진폭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저희 목표는 지금 7%로 잡고 있습니다.

7,7은 49, 11억9,000만원?

예. 저희들 목표는 7%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능성은 있네요?

제가 봤을때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주주들이 262명이라고 했죠?

예.

262명인데 그 중에서 생산자가 220명이 포함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주주중에서요?

최초에 설립할때, 그때 220명이 그대로 지금 주주로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