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계속)(재난관리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군수)

재난관리과장 김문호입니다. 우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의원님의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댐 주변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사업 선정시 주민갈등 소지가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흥댐 준공으로 장흥댐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 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투자심의위원회, 장흥댐주변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댐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에 대한 사항으로 장흥댐 건설로 인하여 오염원 사전입지 제한과 난개발을 방지하여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상수원댐과 유입하천 양안 500m 이내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토지이용 규제를 받는 주민들에게 소득 및 복지증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장흥군 장흥댐주변 주민지원 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총 4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유치면장으로, 당연직 위원은 면장, 군의원, 각 마을 이장이며, 위촉직위원은 사회단체장, 직능단체장, 일반주민으로 위촉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기능 및 임무로는 사업선정 및 사업계획 검토, 사업의 지원여부 및 배분액 결정협의, 사업비의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등의 주민공개, 시설유지 사후관리 방안 및 수익금 활용방법 등 협의, 기타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 업무의 조정 및 협의 등입니다. 장흥댐 시행으로 2007년부터 유치면에 지원금이 배정됨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4회 개최하여 심도 있게 소득사업을 심의 하였으나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이에 따른 운영상 문제점은 장흥댐 주변 주민지원사업은 유치면만 해당된 사업으로 위원장은 유치면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계획 및 사업비 배분을 유치면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유치면에서는 중장기적인 사업을 위주로 사업을 구상하고 지역별로 사업을 신청토록 하였으나, 추진위원 대다수가 마을별로 배분하여 소규모적인 사업을 원하고 있어 다소 생산적인 소득 사업 발굴이 저조한 실정에 있으며, 운영위원 대다수가 이장 및 지역인사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전문지식을 개진할 수 있는 위원이 적으며, 또한 지원금은 토지 규제를 받은 대상자들의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로 인하여 위원회 규정상 군의 통제기능이 다소 약하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치면에서는 소득사업을 마을별로 신청 받고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지향하고, 생산적이고 소득이 있는 사업을 권장 지도 하겠으며, 중장기적인 대규모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치면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장흥댐주변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회의시 군 담당 공무원이 참석하여 의견수렴하고, 사전에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군에서 협의 조정하겠으며, 가능한한 소비적 성격의 사업은 배제하고, 장기적으로 주민에게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정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예년보다 빨리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보상 절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신고서를 개인이 작성하여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재난관리과에서 NDMS입력후 관련 담당 과에서 현지 조사후 우리과로 통보하고, 재난관리과에서 피해복구비를 확정하여 기획감사실에 예비비를 신청하여 피해복구전이라도 선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 불만사항이 태풍피해로 인한 보상이 늦어져 피해농가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민원이 다수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에서도 7개부청 12개부서에서 보상하던 것을 1청 1개과로 일원화 하였으며, 우리군에서도 각 실과소에서 보상하던 것을 재난관리과로 일원화 하였고, 기획감사실과 유기적인 협조와 선지급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보상비 지급이 신속히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중인 이 제도는 처음 시행하므로 문제점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난관리과에서 일괄 피해복구전 예산을 집행하므로 일시에 많은 업무가 폭주하여 조기집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지원금이 3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으나 경미한 피해까지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므로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읍·면 담당자 교육 및 사유재산 피해 신고요령과 지원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경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장흥댐 주변 주민숙원사업 시행절차 조례에 의해서 우리 면장님께서 위원장이 되신 위원회는 제가 질문요지에도 있듯이 그런 배분과정이 마을별로 분배하는 식의 배정은 결코 유치를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아니거든요. 회의를 통한다고 하지만 마을별로 필요한 사업들을 모으다 보니까 장기적인 소득사업 또는 학생들을 계속 유치에 머물게 하는 교육사업에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마을에서 원하는 것이 올라왔을지언정 조절할 수 있는 장기적인 소득사업, 또 장기적인 교육사업, 예를 든 것입니다.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는데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군 관계자를 파견해서 조절한다는 것도 어패가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 좋은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구를 두는 것도 무리지만 절대적으로 사전에라도 의견을 제시해서 하는 방안이 꼭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내용에도 그 내용이 들었습니다. 사전에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우리가 협의를 해서 아까 장기적이고, 마을로 나눠 먹기 식이 아니라 대규모 사업을 주민소득에 그래도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고, 다음에 우리가 보상적인 성격이라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하면 상당히 마찰 우려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였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최의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사업계획을 짤 때 불필요한 사업은 배제하고, 필요한 사업 위주로만 선정을 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회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분과 갈등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은 감지하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이러한 것이 증액 되면서 또 진행이 될텐데 궁극적인 방안을 꼭 필요로 합니다. 좀 연구를 더 같이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조례나 규정을 재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신 주민 자율성을 너무 침해하는 것도 옳지는 않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흥댐과 관련해서 정말로 장흥댐을 관리하는 문제는 장흥군의 큰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환경과나 재난관리과에서 장흥댐을 수시로 들어 다니면서 장흥군에 불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점검을 해야 하는데 장흥댐 수자원공사는 자주 가시는 편입니까?

예. 가끔 가고 있습니다.

실은 수자원공사를 부서는 틀리지만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은 우리 장흥군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갈수기때 하천유지수가 대단히 탐진강을 살리는데 중요하거든요. 53,000톤을 내려 보내야 되는데 일지 점검을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 지금 아까 좋은 질문이십니다만, 저희가 그래서 갈수기때 물이 좀 안내려가서 상당히 수자원공사와 마찰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그 뒤로는 물이 잘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갈수기때가 가장 문제인데 현재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자원공사에서도 60% 이내로 수위조절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많은 물이 9개시군에 안가기 때문에, 3개 시군만 물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 대한 걱정은 없기 때문에 한번에 물을 빼지 말고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우리와 협의를 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날마다 일지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재를 계속 하고 있고, 우리 직원이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상관측소가 3군데가 있는데 그 기상관측 자료를 혹시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가요?

기상관측 자료는 우리가 아직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할 때 뭐 태풍이 온다거나 집중호우가 온다거나 할때는 우리에게 재해관련 시스템에 정보가 뜹니다. 그때그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기상관측 자료를 분기별로 수자원공사로부터 통보를 꼭 해달라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자료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것은 수자원공사가 해야 될 의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꼭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자원공사가 물을 내려 보내지 않고 물을 내려 보냈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자동 계측이 안돼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은 자동계측이 되긴 하지만 충분히 그런 조작을 해서 내려 보내지 않은 물리 내려 보내는 것처럼 기록이 유지될 수 있거든요. 항상 기록은 관리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황정주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에위니아 태풍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신속하게 해준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됐다니까 다행이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할 때는 그걸 일원화해서 업무량은 좀 많겠습니다만, 일원화해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그 재난과 관련해서 또 하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에위니아 태풍이 그때 날짜가 언제였었죠? 7월달이었습니까?

7월달이었습니다.

7월 12일이요? 아무튼 그쯤 있었죠?

예.

그런데 그 이전에 비는 덜 왔지만 한 보름전에 또 한번 온적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집중호우가 있었는데 에위니아 태풍때보다는 더 덜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집중호우가 있었을때 이 농가를 한번, 들을 한번 둘러보니까 그때도 침수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포크레인을 대서 하니까 바로 물이 빠지고 그런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나니까 에위니아 태풍때는 비가 더 많이 왔어도 그 지역은 침수가 안되고, 그런 것을 제가 목격을 했었습니다. 예비지역인 조치가 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당장 피해나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미리미리 그런 것은 좀 점검을 해서 대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도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후부터는 관심을 갖고,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해는 사전대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사전에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화자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본 질문하고는 좀 상반된 것인데 부산면에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흥댐으로 인해서 앞전에 과장님도 알고 계실겁니다만, 찬물을 계속 방류를 해서 용반리 주민들이 상당히 냉해 피해를 많이 봤다고 얘기를 저희들한테 한 것을 지금 직접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 뒤로 아직 상당한 분노한 마을 주민들의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는 어떻게 잘 해결이 됐습니까?

그 사항은 처음 들어서

접수를 안받으셨어요?

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수자원공사에서 장흥댐을 방류해서 보에만 하천에 내려가서 발을 길게 담글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그 물이 논으로 들어와서 피해를 많이 봤다는 얘기를 이장님이 직접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께서는 조금전에 부의장이 질문한 내용은 장흥읍민에 상당한 여론이 떠돌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빈틈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없으시면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입니다. 황정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업 토양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양검정 내용 및 조치 사항에 대한 사항과 비가림하우스 사업의 습해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과와 연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의무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토양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양검정 내용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양종합검정실은 저희들이 1992년에 설치되어 95년부터 99년까지 밭 38,765필지, 3,613ha를 검정 완료하여 2002년도에 전국 최초로 밭토양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서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토양에 대해서는 10,295ha 중 6,393ha(62%)를 지난 2005년까지 검정 완료하여 전산입력하였고, 금년에는 1,304ha에 대해서 검정 중에 있으며, 나머지 2,196ha에 대해서는 오는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검정 완료하여 2009년부터 모든 전답에 대해 토양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친환경 농업이 확대됨에 따라 토양검정량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토양검정량은 2000년도 1,107점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3,687점으로 3.3배 증가하였고, 금년에는 친환경인증신청 등으로 인해 7,000여점으로 지난해보다 2배이상 증가를 하였습니다. 토양분석 내용은 총 9가지 항목으로 공통분석항목은 산도,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양이온이며, 논토양은 유효규산, 밭토양은 석회소요량, 시설재배지는 석회소요량과 전기전도도에 대하여 추가 검정을 실시하고 있고, 이러한 분석 의뢰된 시료는 5일이내에 분석결과를 통보해서 농업인들이 토양개량제 및 비료시용을 하는데 활용하도록 시비처방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밭토양, 논토양, 시설재배지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토양의 변화 과정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구입할 질소분석기를 활용하여 축분 액비 및 식물체 엽분석 등을 실시해 줌으로써 농가로 하여금 적정 시비를 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실천해 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가림하우스 사업의 습해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과와 연계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의무화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가림하우스 사업은 군민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부터 금년까지 79호에 18.5ha를 보급했습니다. 여기에는 감자, 쪽파, 방울토마토, 딸기, 고추 등을 재배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해 온 사업입니다. 최근에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기상이변 등으로 시설하우스 재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하우스시설에 대한 재해 안전을 위해 하우스 규격시설 및 전문업체 시공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비가림하우스 사업대상자 선정시 현지심사 항목에 후보지 여건중 배수부분을 검토하여 재배시 침관수 피해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선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와 같이 농가당 500~800평 규모의 농가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하우스를 단지화해서 집단화 했을 경우는 지적하신대로 개거시설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비가림하우스를 시설할 경우는 건설과 등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사업자 선정시 비가림하우스 시설 주변 환경여건 심사를 강화하고, 또한 읍면 관련부서 협조를 통하여 습해, 침관수 피해 등과 같은 자연재해에 보다 안전한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정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양검증과 관련돼서 시비처방서를 각 농가에 통지하겠죠?

예.

시비처방서를 통지할 때 대부분 보면 단비로 처방을 해주시죠?

단비로 하지 않고, 그 전 종전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복합비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작물별로도 맞춤형 복합비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맞춤형 비료를 작물별로 추천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소, 인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맞춤형 복합비료를 추천하드라도 작목에 따라서 일부 질소가 부족한다할지, 인산이 부족한다할지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단비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곁들어서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비처방서를 단비 위주로 해서 처방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가에서는 단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게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복비를 위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처방해 주는게 현실과 좀 안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감안해서 어떤 제품에 대해서 그것은 복비로, 대게 보면 복비로 되어 있으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런것도 감안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비료에 대해서 어떻게 처방하는 것이 낳겠다. 하는 그런 소견까지 붙여서 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논토양관리 처방서가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담당자 의견을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예로 제가 하나 뽑아왔는데 경작지는 장동면 만년리 251-4, 답, 벼입니다. 그런데 담당자 의견은 밑거름으로 복합비료를 시행할때는 실 면적당 복합비료 17-21-17 14.2㎏과 유용성인비와 염화발의를 함께 시용하십시오. 또 귀하의 땅은 땅심이 약하여 토양중 인산성분과 규산성분은 적습니다. 벼를 재배할때는 밑거름을 추천한 비료를 사용하시고, 웃거름은 사육 상태에 따라 다소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담당자 김소연 이렇게 해서 처방서를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처방을 하신다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됐네요.

예.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비가림하우스와 관련돼서 환경여건을 강화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는 만큼 좀 환경여건을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시설할 수 있게끔 그것만 조치를 해주시고, 그것도 현장감 있는 행정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마케팅과에서 공동브랜드를 사용해서 품질을 높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에서는, 지금 현장에서는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도측정기라도 각 농가에 보급을 해서 좋은 품질이 브랜드에 맞게끔 출하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보편적으로 받는 가격에 훨씬 더 웃돌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이해하시겠죠?

예.

그런점을 착안해서 측정기 같은 경우는 작목반별로나 법인별로 몇 개씩은 좀 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도 싶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당도기를 일부 갖고는 있지만 그것이 굴절당도계라 해서 조금 정확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우리 공동브랜드를 붙여서 나가는 품목들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밀한 디지털 당도계랄지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농가별로는 못하더라도 작목반이나 법인별로라도 이렇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을 높이고, 질을 높이는 것은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각 농가에서 수시로 측정이 가능하게끔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손쉽게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기술센터의 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황월연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의원입니다.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근무를 열심히 하시고도, 또 각 읍면에 농업기술상담소에 계시는 소장님들도 열심히 근무를 하시면서도 금년에는 병충해가 심한편이죠?

부분별로는 좀

금년에 좀 심한

다른 심하다고는 볼 수 없고, 초창기에 좀 잎돌림병이 좀 심했습니다.

지금 현재 멸구도 많이 있는 편이죠?

벼멸구는 8월말에 많이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가두방송과 마을 앰프방송을 통하고, 또 프랑카드를 게시해서 지금은 조금 문제가 없습니다.

각 읍면마다 친환경 재배단지는 다 조성이 돼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장흥군에서는 친환경 유도를 많이 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농업진흥청에서 주도하고 있는 탑라이스 작목반까지도 들어와 있으며, 뿐만아니라 생약초, 여러 가지들이 아주 급기야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서 농민들이 상담을 하고자 했을때 상담소가 문제점으로 들어나 있습니다. 지금 한간에 유언비어기를 바라면서 한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앞으로 상담소를 읍면사무소로 합할 계획이다라는 얘기까지 유언비어가 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현장에서 논이나 밭에 현장으로 가서 어떤 병충해, 이상한 작물이 발생했을때 찾아가는 것이 상담소입니다. 그러면 경운기타고, 작업복 차림으로 상담소는 아주 문턱이 낮은 것으로 알고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데 요즘 현실을 보면, 지금 상담소 소장들이 2개 읍면씩 담당하고 계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격일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갔는데 오늘 우리 읍면에는 근무하는 날이 아니였습니다. 전화를 하면, 물론 핸드폰으로 연결을 해놓고 가면 연결이 되는데 핸드폰으로 연결이 안되면 전화까지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연락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절실히 필요한게 군 정책하고 기술센터 상담소하고 어떻게 보면 손발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각 읍면에 한분씩이 상담소 근무를 해주셔야 되는데 2개월만에 한사람씩 근무를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주일근무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더군다나 북구보다 더 남부는 간척지가 많은 곳이여서 어려움도 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진상담소장님 같은 경우는 정말로 현실성있게, 현장감있게 대처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영농교육을 야간을 통해서 열심히 해주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병충해 발생은 밤에 가서 확인은 못합니다. 낮에 하는데 낮에 상담소에 가면 상담원이 없다는 예깁니다. 그래서 각 읍면의 상담소를 하루빨리 복원해서 상담소 직원이 한분씩은 근무를 해 줄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는 읍면에 상담소가 2명에서 3명씩 읍면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 한참 구조조정을 해온 과정에서 지금 인력이 한 30～40%,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줄이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좀 감축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읍면상담소를 2개읍면으로 운영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본소로 통합을 해서 본소에서 현지 지도반 팀을 짜서 해볼까 하는 연구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가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가까운 장흥읍 같은 경우는 별 우리가 직접 나가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회진, 대덕, 관산, 장동, 장평 우선 농민들은 우선 현지에 와서 진단을 해서 무슨 약을 농약방에 가서 사야 되겠는데 그것을 나가서 기다린다고 하면 상당히 시간적인 애로가 많이 있다.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할 길이 어렵다 하는 것을 느꼈고, 또 하나는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고추가 됐든, 방울토마토가 됐든, 또는 딸기가 됐든, 벼농사가 됐든 이런 병해충이 있는데 몰라서 그것을 보고 처방을 받아서 진단을 하려고 하는데 본소까지 차를 타고 와야 할 형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어서 이것은 참 어려운 부분이다. 이것도 하나의 서비스인데, 그래서 이것은 농민상담소를 유지해야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군수님께서 이렇게 상담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소의 인력을 읍면으로 한사람씩 싹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상담소는 산데 본소의 기능을 도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상담소도 어렵고, 본소도 어렵다. 그럼 양쪽 다 기능이 축소가, 상담소는 좀 보완이 되지만 원래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할 본소의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면 센터의 역할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2개읍면에 한사람씩이라도 둬서 농업인들에게 이뤄진 사항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카바를 해 나가고, 또 농업인들이 찾아오시는 것도 어느 정도 도와드리고, 민원을 해결해 드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2개 읍면에 한사람씩이라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방 지적해주신 데로 오늘은 A면, 내일은 B면 이렇게 근무를 한다고 하고, 상담소 앞에다 안내표지판을 붙여도 실제로 농업인들께서 일하시는 분들이 오늘은 월요일이다. 화요일이다 이렇게 요일을 생각하고 전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와서 보면 다른 읍면에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전화를 하면 다른 읍면에 착신전화를 지금 교육을 시켜서 하고 있고, 또 착신전화를 못 할 경우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하고, 다소 해결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하든지 해결을 해나가는데 아까 지적하신데로 1읍면 1사람씩이라도 다시 또 나가서 하면 오직 좋겠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지도의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것이 늘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방 문제점을 돌출해주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2개읍면 1담당 지도사 보다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최대한 농업인들에게 서비스를 하는데 좀 보완해서 차질이 없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개읍면에 1사람의 근무제도로는 아무리 질 높은 서비스를 한다 하더라도 방금 소장님이 지적해주신 농민이 찾아가면 안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름철에 농사를 짓다 보면 아침에 가서 작물에 이상이 있어서 바로 상담하고 농약을 해야 되겠는데 그 다음날 찾아가고, 그 다음날 찾아가서 다행히 만나면 처분 받고 약하려고 보니까 비가오고, 이게 3～4일 걸리면 피해의 현상은 소장님이 더 잘 아실거 아닙니까?

예.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민이 바라는, 그렇다고 해서 면사무소를 농민들이 경운이 끌고, 작업복 입고, 장화 신고 찾아가겠습니까? 상담소니까 그렇게 찾아갑니다. 가능합니다. 상담소에는 농민들이 안방처럼 생각하고, 논에서 그대로, 밭에서 그대로, 벼, 콩, 고추 병충에 이상이 있는 것은 들고 찾아가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을 어렵다 어렵다 하는 과정속에서 기술센터소장님 입장에서는 이해는 가지만, 군 입장에서 또 군에서는 또 도에서도 친환경 쪽으로 모든 작물을 대체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누가 과연 기술지도 감독을 해주셔야 한 것인지, 어떻게 보면 정부시책, 또 아니면 군 시책에 배반적이다. 농민들이 지금 현재 소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친환경 한번 해보고 돌아서는 농민이 많이 발생하죠? 그게 지도감독 소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읍면에 한사람씩이 꼭 배정이 돼서 그런 부분을 감당해 주셔야지 지금처럼 어려우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2개 읍면에 한다. 이것은 모든 정책에 걸맞지 않는 그러한 행정서비스라 생각하시고,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수향입니다. 평소 공공보건의료에 대해 깊은 관심과 격려를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방진료사업과 관련한 의료진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한방진료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관산, 대덕, 안양, 북부통합, 회진 등 5개 보건지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보건한의사는 보건소 2명, 보건지소 5명 등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의사확보에 애로사항이나 문제는 없습니다. 아울러 한방진료에 대한 방문환자 반응은 서비스의 수준에 있어서 일부 불만족스러운 점도 있긴 하지만 양질의 서비스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리치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물리치료실은 보건소와 북부통합지소 2곳에서만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간확보 문제 등의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물리치료는 해당분야 자격증을 가진 물리치료사만이 할 수 있다는 법규상의 제약입니다. 현재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는 총 3명으로 보건소에 2명, 북부통합지소에 1명이 있으며, 정원규정상 추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물리치료실의 확대운영은 여건상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른 아침부터 보건기관을 찾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다는 여론에 대하여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써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해소를 위한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여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정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관산 한방물리치료실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산지소 같은 경우는 의료진이 좋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침 맞고 그런 것은 좋은데 이 물리치료실이 없어서 거기서 일단 보건지소에서 침을 맞고 난 다음에 다른데 또 한방병원을 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 가서 1,100원 내고 다시 또 다른 한방병원에 가서 1,500원을 내는 그런 불편이 있다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물리치료실을 해줄 수 없느냐 하는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힘든 상황입니까?

현재 모든면에 인력 부분이 거론되면, 이거는 보건소 자체 인력으로는 어렵겠습니다. 아시는데로 계약직이나 일용직이나 특별히 군정에 운영방향을 최우선 순위로 한다면 가능한 업무나 현재 입장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겠습니다. 건의 드려서 2007년도에라도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보시고, 보건지소 문을 열기 전에 사람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7시나 7시30분부터 사람들이 몰려서 보건소 문이 잠겨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보이는데 물론 보건소 선생님들이 젊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을 가능한한 지키려고 하고, 뭐 일찍 일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좀 정해진 시간을, 일과 시간을 앞당겨서 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냐는 저는 강하게 주장할 수는 처지는 못됩니다만, 그 분들이 그렇게 안해도 다른 방법으로 문을 열게 할 수는 없느냐 하는 것이 저의 질문 요지입니다.

충분히 잘알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정은 휴무일 지난 다음날은 아마 문을 일찍 안열어 줬을 겁니다. 그러나 공중보건의사들이 숙소에서 자고 있으면서 굉장히 관산지소 인력들이 우수인력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 두고 있어도 우리 시골분들이 순진하셔서 문이 열려져 있어도 문을 열어볼줄 모르고 밖에서 대기하는 일이 거의 지금 이후에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 열어놨는데 지금 문을 열지 못한다는 말이죠. 닫힌줄 알고?

예.

그럼 안내라도 좀 해놓지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 문제와 제대로 못 열 경우를 대비해서 그 앞에 현관을 조금 확장해서 공간을 해놓으면 휴게공간 아니면 대기실의 공간 개념이 되지 않겠는가 하고 진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일인 것도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쉽게 풀릴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 현실을 좀 직시하셔서 가능하면 수요자들한테 편의가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화자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장님께 건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아니라서 시간을 주시면 제가 군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안을 해주십시오. 제안은 가능하겠습니다.

예?

제안은 할 수 있습니다. 제안,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안은 아니고 엊그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군수님의 입장을 알고 싶어서

기 질문을 던졌던 내용에 대해서

예.

그럼 질문해 주십시오.

이승일 의원입니다. 정남진표고유통공사에 대한 경영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기획실장님과 표고유통공사 사장님께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군수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군 자체감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받으셨다면 혹간에 경영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문제점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계속 존속해야 되는지, 지역의 여론에 의하면 문제점이 많을 거라고 모두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에 대한 이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경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답변 중에 나온 대한학교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용산에 있는 관지 생태체험학교, 그리고 장흥에서는 몇 년 전에 사실은 길지는 않는데 2년전이죠. 한빛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관산 남초등학교를 대한학교로 한번 계획을 갖고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관산 남초등학교는 사업자에 의해서 다른 용도로 매각이 됐고, 관지학교는 대한학교화 하기에는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대신 군수님께서 답변을 대한학교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어떤 안,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정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첫날 군정질문을 할 때 정남진에 관련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상당히 장시간동안 설명을 하면서 우리 군수님이 정남진에 대한 개발계획이라든가, 또 심적인 대안 같은 것을 제가 답변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평소 생각하고 계신 발전계획이나 비젼 같은 것이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군수님의 지역발전을 위한 비젼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4일동안 군정질문을 통해서 더욱 더 지역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질문하고, 토의한 사항에 대해서 아까 실과소장님들과 충분히 타협을 해서 균형 있게 잘 맞춰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를 걸면서 더욱더 우리 의회와 민과 관과 이렇게 지혜를 모아서 우리 장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