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주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철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정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제출한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31회 정례회 회의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 세입결산 총괄, 세출결산 총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쪽입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876억6,700만원으로써 수납액은 2,955억8,900만원이고, 지출액은 1,912억600만원으로 차인 잔액은 1,043억8,300만원입니다. 결산서 12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0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예산액 2,140억8,9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35억7,800만원을 합한 2,876억6,700만원으로써 예산회계는 당초 예산, 추경예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년도 이월회계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5회계년도 부과징수 결정액은 3,003억1,000만원으로써 이중 실제적으로 수납한 재적은 2,955억8,900만원이고, 47억2,000만원은 미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현액 126억4,200만원의 차이는 세입변경, 정부정책변경, 보유세제개편 등으로 실제적으로 많이 수납하였으나, 초과 수납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등을 통해 예산을 적기에 편성하여하나 편성하지 않아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4쪽 세출결산총괄입니다. 200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예산액 2,140억8,900만원과 예산성립의 증감액 735억7,800만원을 합한 2,836억6,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1,775억5,100만원과 특별회계 136억5,400만원을 합한 1,942억6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733억200만원을 공제한 231억5,8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043억8,3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비 576억2,500만원, 사고이월비 133억3,800만원, 계속비이월 23억3,8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억5,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07억2,800만원으로써 회계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에서 예산현액을 차감한 초과 세입금 79억2,200만원과 집행 잔액에서 보조금 사용 잔액을 차감한 228억500만원을 합한 307억2,800만원이 발생하여 2006년도 예산에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결산서 17쪽부터는 총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05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결산 승인되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위오복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내용 별도 첨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저희들이 각종 지방세와 세입금을 말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추정해서 어느 정도 봐서 예산현액을 만들어 놓는데 12월달에 결산을 하다보면 우리의 계획보다 더 많이 된 것도 있고, 덜 된 것도 있습니다. 많이 되면 최종 추경에서 그것을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이 안되고 그 다음 이월액으로 넘어가버리니까 이런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시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인데 지금 우리가 세금을 예를들어 100만원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잡아놨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는 더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2월 정리추경때 거기에 맞게 발라줘야 되는데, 최종 추경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정리를 못해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다음 세입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됩니다.

나중에 1회추경 재원이 될 수가 있죠. 본예산에는 계산이 안되더라도 1회추경이 될 때는 1회추경의 재원으로 넘어가서 사용이 될 수 있다. 계상이,

세계잉여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 불용액도 있고, 불용액 같은 것은 바로 그 다음에 과년도 계산할 때 세입재원으로 해서 세출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같은 경우는 원래대로 한다면 반납을 해줘야 됩니다.

명시이월은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할 때 12월달에 승인을 해서 다음연도에 사용을 하고, 사고이월은 우리가 원인회계까지 잡았는데, 즉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공사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공사기간이 작년도에 못끝나서 그 다음연도 까지 넘어가서 집행을 하는 경우에

지금 우리가 세출연도 폐쇄기가 2월 28일까지입니다. 세입은 3월 12까지 정리기간입니다. 그때 가서 해야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본예산은 세입 재원이 안되고, 1회추경때 그때 세입재원이 돼서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이미 기 승인을 받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사고이월비는 우리가 아까 계약을 해서 집행만 금년도에 못하고, 사업이 완료시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자꾸 설명을 하려면 쉽게 설명을 해야 될텐데 사고이월은 지금 말하다시피 지출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사정이 있어서 집행을 못하고 다음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심의를 할때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전부 예산심의를 받습니다. 의원님들한테, 그리고 이것은 기 예산서에 글씨가 다 써진 것이 되죠.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것이 다음연도에 될 때는 처음에 예산, 본예산에 계상할 때 전부다 의원님의 승인을 얻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예산서에 계상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금방 경리계장이 설명한대로 우리 지방비 결산액이 2월 28일이 최종 결산일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의 성립은 12월 31일까지라고 성립을 시키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1월 1일부터 사용하게 되어 있어서 본예산은 그것은 결산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 끝나면 다음 1회추경이나 2회추경때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추경 재원으로 활용을 해서 재사용 할 수 있죠. 어떻게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네요.

예.

여기를 보면, 정수물품 구입비가 있어요. 물품관리 10쪽에 보면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책자 285쪽에 보면 대형승용차가 있거든요. 3,845만원이 잡혀져 있어요. 이게 구입을 안한거죠?

아까 그것이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그것이 대두가 됐습니다만, 이것이 얼른 말해서 정수물품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해서 사야 되는데 정수물품은 승인이 없이 구입을 해서 지금 이런 지적사항이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보유차량 1대, 지금 잔고가 3,800만원이라는 겁니다.

3,845만원이 남아있어요.

지금 현재 그 차량 감가상각을 제외하고, 현재 잔존가치가 3,800만원 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대형승용차 1대 구입비가 3,845만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대형승용차 3,845만원 이것은 변동이 없이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제목이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라서 위에 제목을 보면, 물품 증이나 감을 표시하고 현재 그대로 있는 것을

좀 몰라서

이해되시죠?

감사합니다.

이승일 위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대부분 다 반절 가까운 숫자가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이월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이거 처음에, 예를 보면 장기간 공사기간이 소요돼서 그럽니다. 그랬을때 사전에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서 예측 안하고 사업을 착공한 것입니까? 설계를 한 것입니까?

이것이 참 애매합니다. 우리 경리지출 부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애매합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지출부서에서 각 사업부서에 연결을 했을때 협조사항으로 당부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사고이월을 줄이라고 사고이월이 될 때는 사전에 대비에 만전을 해서 사고이월을 안하고 공사가 끝나게 끔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해년마다 지적받고, 해년마다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만, 각 집행부에서도 사업의 욕심이 있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되고, 그러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앞으로는 저희 계약부서에서 각 사업 집행부서와 연결을 해서 협조를 해서 가능한 이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