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김화자 의원 발언
현수
김현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로써 접수안건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보고사항은 11월 6일 황정주 의원 외 2인 발의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과 동일 이병량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의 건 (의장제의)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김화자 부의장님께서는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2회 장흥군 임시회에서는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원으로써 장흥군에서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주요 사업장에 대해 사업추진 현황과 사업성과등을 면밀히 파악코자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의 기간중 5일간에 걸쳐 완료된 사업장 13개소, 추진중인 사업장 6개소, 인허가 사업장 2개소와 추가 방문 사업장 1개소, 총 22개 주요 사업장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군정운영의 능률성 제고 및 군정의 균형발전과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기 완료된 사업이 주민생활 편익에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 등을 파악하면서 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잘된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함께 시정 개선토록 함은 물론,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이번 현장방문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의 건은 현장 방문시 의원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해서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을 달리 하셨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의시 2006년 행정사무감사 및 2007년도 예산안 심사의 기본자료로 활용하시어 군정운영의 능률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 (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철두입니다.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이 행자부 예규로 시달됨에 따라 우리군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금고지정은 공개경쟁 또는 제안경쟁 방법으로 지정하되,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3조 금고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금고의 안정성, 연계성 등을 고려, 재계약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금고 지정기준 및 절차는 금융기관의 신용도 등 투명한 기준을 제시하여 평가하고,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안정적인 금고지정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1분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휘
김병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병휘입니다. 장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2월 5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행자부에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기 이에 대한 우리군 조례를 개정하여 자원봉사 활동 지원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자원봉사 활동 범위를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사항,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리 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분야 등 15개 항목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자원봉사활동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발전위원회 설치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군수가 위촉한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제11조 센터 설치 및 운영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를 두도록 하고, 센터장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군수나 법인이 수행토록 하고, 센터 조직 및 운영사항중에 대하여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자원봉사의 날 및 자원봉사 주관 규정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며,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로부터 일주일간을 자원봉사 주관으로 하여 이달을 기념토록 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7조 보험 및 공제가입은 군수는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경우 그 가입의 절차를 정하며, 안 제18조 실비지급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9조 시행규칙은 본 조례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자원봉사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내실있는 자원봉사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흥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 (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4분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위창환입니다. 장흥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시행됨에 따라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일부를 원인자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 징수함으로 기반시설 부담금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안 제4조는 특별회계 세입은 징수된 기반시설 부담금 중 자치단체 귀속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수익금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특별회계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비용 등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7분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입니다. 장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중심으로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인들의 영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운영활성화를 위한 운영관리, 위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대상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농기계 임대기간은 장기임대를 원칙으로 하되, 1년단위로 재임대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임대료는 농기계 가격, 내구연수, 임대기간 및 지역임대료, 임금, 물가 등을 감안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요율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임대료 납기는 장흥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임차인이 농기계 임대대상 농가를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두고 선정하여 지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임대기간중 자연재해 복구나 공공사업 시행이 필요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중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농기계 임대기간중 임차인의 준수사항 및 책임, 변상조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임차인이 임대농기계 운영시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농기계 종합공제 가입은 물론, 농기계 보관시설과 정기적인 정비작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황정주의원외 2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1분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황정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황정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군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군민의 대의 기관으로써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전반에 대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평가하게 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그리고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기간에 면밀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감사계획 수립과 자료를 수집, 검토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충실한 수감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함에 따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기와 기간을 이번 임시회에서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시기 및 기간은 2006년도 11월 29일부터 2006년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 의원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된 원안대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2분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장흥군의회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간사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추천과 동시에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회 구성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6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이병량 의원, 간사에는 최경석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이병량의원외 2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5분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병량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이병량위원장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량 의원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제133회 정례회 기간중 실시하게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과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예산집행상황 등 군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하고 심도있는 행정감사를 실시하여 우수사례는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잘못된 사항은 개선토록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2007년도 예산안 심사시 이를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함으로써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은 장흥군과 정남진장흥유통공사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위원과 사무보조직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감사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과 감사요령 등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보고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서 감사대상 업무보고와 감사자료 서류를 제출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김인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정례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제13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