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정주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7월 4일 집행부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제13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년초 계획된 우리 군정의 추진점검과 지방분권과 시대를 대비하는 기틀을 잘 잡아나가고 있는지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점검과 검토를 통해 우리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위오복 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내용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실과소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실과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편성의 취지와 당위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예결위 위원들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에 따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추경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열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방금 황정주 위원장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제가 일괄 보고를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실과소장이 보충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부터 84쪽까지는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도로점용사용료 4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176억8,800만원이 증가되어서 258억1,8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1억7,800만원입니다. 다음 95쪽 보통교부세가 53억4,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분권교부세가 13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내력에 대해서는 실과소별 보고시에 별도로 보고될 것으로 생각해서 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및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장이 실과소 소관별로 일괄보고하고 질의답변 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해당실과장에게 직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열입니다. 121쪽하고 122쪽은 의회 예산이므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5쪽 기본급이 감액된 내용들입니다. 10월까지 급여 소요액을 산출해가지고 약간의 변동이 필요한 내용들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 보수 이것도 필요에 의해서 추가한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청소인부 등 퇴직자들 증가에 따라서 신규 임용자는 없습니다만, 현재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로 총무과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27쪽 국내여비 5,000만원을 더 추가로 세운 것은 지금 국내여비가 각종 교육 등 여비단가가 작년대비해서 6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수준과 거의 맞춰서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어려운데도 증가를 세웠구요. 다음 상급부서를 방문할 때 우리 황월연 의원님께서 인센티브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했는데 이것도 여비에서 지출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직책업무추진비나 직급보조비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1,000만원 이하짜리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 해외경비 여비입니다. 여기는 여러 민간단체에서 산발적으로 해외여행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수용할 수는 없구요. 군수님께서는 가능한 한군데에다 몇 천만원을 우선 세워놓고, 민간단체별로 공모를 받아서 공모결과 해당된데를 우선 순위를 정해서 줄 수 있도록 하고자 2,0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국외여비 6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도 상사업 유공으로해서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내려와서 세운것입니다. 129쪽 지방재정정보시스템에 국비가 내려와서 군비 부담을 한 것입니다. 다음 131쪽부터 136쪽까지는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을 반납해야 할 사항입니다. 집행하고 남은돈은 반드시 반납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1억7,800만원에 대해서 반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37쪽을 보면 예비비가 각종 예기치못할 재정 소요에 대비해서 반드시 일반회계 금액 1%이상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2%를 충당했습니다만, 추가로 4억2,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자료를 설명했는데 귀농정착지원자금이라고 해서 2,250만원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군에서는 특별예산을 세워서라도 각 사업단체 직원들이라도 퇴거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농정착지원자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야 2,250만원으로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집행을 했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어제, 그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귀농의 여건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예산이 세워지고 있고, 뿐만아니라 여러 가지로 예산을 봐보면 각실과별로 귀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예산을 반납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쉽습니다. 당초예산이 얼마였는데 얼마 집행이되고, 이 금액이 반납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각실과소로부터서 반환금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과소에서 이것을 반납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취합해서 반납예산에다 계상합니다. 친환경농정과에서 이것을 세운 것 같은데 대도시 희망 입주자들이 희망에 따라서 지급하게 됩니다. 희망을 안했을때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이구요. 그리고 지급단가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단가 기준에 의해서 지급한 것이고, 거기에 남은 예산은 할 수없이 반납을 해야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입니다. 먼저 5,300만원을 감시켰는데 이것은 기타보상금에서 집행이 불가능해서 시설비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용역비로 생약초 한방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생약초 향토지식풀 구축 용역이 당초 우리 친활력 3개년 사업을 세우면서 이미 행자부까지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정남진 장흥 생활약초 한방특구 지정 용역을 우리군 지역에 한방 특구를 만들기 위해서 1,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비구입비로 생약초 관련 홈페이지 구축 장비 구입비는 1,5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우리 군민들한테 어떻게하면 우리 군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친절조사 용역비로 고객관리 시스템 만족도 조사 용역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직자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 1,000만원입니다. 다음 앞에서 넘어왔던 목변경 사항입니다. 다음은 143쪽 주관부서인 친환경농정과로 이 사업을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2억2,0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아마 친환경농정과에서 증이되어서 나중에 보고가 될 것입니다. 다음 145쪽 교통사고 예방 및 방범용 CC-TV설치 4대를 설치하고자 경찰서에서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을 도비 1,200만원과 군비 1,200만원 부담해서 세운것입니다. 다음 자치단체 이전에 대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 복합화 문화시설사업으로 용산초등학교 실내체육관입니다. 장흥 교육청에서 이것이 4억원의 예산으로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4억을 가지고는 체육관이 반쪽 체육관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족한 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는 감액시켜서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 청소년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사업의 일환인 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탐진장학회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강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47쪽 인사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목변경해서 위와 아래가 바뀐것입니다. 다음 148쪽 읍·면간 네트워크 회선 사용료를 1,524만원을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시킨 것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사업에 2,000만원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안양 키조개 정보화마을 포장재제작이나, 체험 도구 등, 판촉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000만원 이상 기술직들이 엊그제 군수님과의 대화시간에 건의한 내용입니다. 토목, 건축 등 도면 설계이용 프로그램 유지관리에 대해서 캐드를 사달라고 해서 읍·면까지 다 사줬으면 좋겠습니다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우선 3대만 계상했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우리군 50가구 미만 농어촌지역 인터넷 확대보급을 위한 초고속 구축사업 부담금 12.5%가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전산실 전기설비 분전반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량이 부족해서 정전시를 대비해서 해야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행정업무용 노후 컴퓨터 교체구입으로 1억1,760만원입니다만, 이것이 하도 노후 컴퓨터가 많아서 그런데 일시 전체적으로 교체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1년에 100여대씩 교체를 해주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한 금액입니다. 다음 네트웍장비 백본교체를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속도나 용량이 딸리기 때문에 업무 장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9,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100만원으로 전자파 차단 장비 구입으로 부족분에 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경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탐진장학회 기금조성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탐진장학회 기금조성 5,000만원인데 해년마다 나가는것인지? 금년에 처음 세워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조금씩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몇 년 사이에는 처음으로 지원요청이 있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군 기금조성에 보면 장흥 명문고를 만들기 위한 기금육성에 대해서는 1,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장흥고를 명문고로 만들기 위한 기금조성에는 금년 예산이 1,500만원인데, 물론 탐진장학회 총 자산이 4억7,200만원이라고 한다면 적잖은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협조요청이 있어서 당초 기존 예산에는 전혀 없던 과목인데 추경에 5,000만원이라는 금액을 꼭 세워서 지원해줘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강하게 부인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기금요청이란 탐진장학회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으며, 장학회가 있으면 장학회장은 누구인지, 저희들이 몰라서 알고자 하고, 이 기금이 우리 관내 고등학교 명문고를 만들기위한 것은 3분의1정도이고, 탐진장학회는 기정에 없는 금액이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차원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지원을 해주는것인지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500만원은 금년에 명문고 육성사업비가 1억7,5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예산과목상 1,500만원이 증액된 부분만 그렇게 하구요. 우리가 금년에 인재육성기금 총 군비가 2억5,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작년도에 쓴 2억, 그리고 금년에 발생한 이자 해가지고 약4억5,500만원정도 금년에 지급됩니다. 탐진장학회는 강진군과 장흥군에 탐진장학회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위원장은 범죄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는 김명환씨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관한 것은 아닙니다만, 범죄예방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검찰청에서 이 자금은 주관이 되어서 그쪽부서에서 운영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강진군과 장흥군이 같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강진군도 세워졌습니까?

예. 똑같이 50%, 50%를 세우고 있습니다.

강진군은 추경에 세웠습니까? 기정에 세웠습니까?

추경에 거기도 5,000만원 세웠습니다.

참고로 강진군에 예산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학교 복합화 문화시설사업에 대해서 용산초등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1억5,000만원인데 관내학교별 시설개선사업 추진상황 이것이 학교별로 지원된 내용입니까?

예.

이것이 질문나올 것 같아서 첨부한 것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각 학교마다 물론 지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체육관 건립 완료이후에 부대시설에 대해서 군에서 했으면 했지, 체육관 건립하는데 장흥군에서 투자한 사실은 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투자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장흥초등학교라든지, 관산중, 여중학교, 안양초교를 보면 BTL 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당 사업비가 1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용산초교 만큼은 사업비 자체가 이것은 도 교육청에서 2억, 그다음에 계산초교 매각대금으로해서 2억 총 4억을 어렵게 확보를 해놓고 보니까 151평 이것을 설계해놓고 보니까 지금 용산 주민들이 배구 6인조 시설밖에 안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아무런 시설도 안들어가니까 이것을 해놓고 보더라도 무용지물이 되겠다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봤거든요. 타 폐교를 더 매입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생각을 해보자 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지역이 용산초교에 국한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최소한 9인조 배구는 할 수 있어야 지역주민들이 거기에서 여가를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설 자체도 조립식으로 되어가지고 주민들은 2-3억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최소 경비로해서 여러 가지로 어렵게 기반을 조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군에서는 교육청에서 폐교를 하나씩 하나씩 군 자산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해가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을 보니까 매입건이 있는 것 같던데, 교육청에서는 제가격 받고 팔아먹고, 우리 군에는 도움이 안되고, 이것을 용산에다 국한되어서 지원해 줍니까? 한계를 쳐야합니다. 본 위원이 용산에 가서 어떤 소리를 들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교육청에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때 교육청에서 다른데 체육관은 물론 지금 안양에도 금년에 11억정도의 예산이 서있는데 용산만 유득히 자체예산으로 교육청 예산 2억가지고 체육관을 할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노출된거 아닙니까? 그런데다 이것을 시급히 할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러면 안양초등학교는 상반기 사업입니까? 하반기 사업입니까?

사업이 확정된 사업이라서

그러면 하반기 사업이라도 교육청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군비가 투자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군에서 해주면 5억5,000만원입니까?

예.

5억5,000만원가지고 지은다 치더라도 9인조 경기장이 아니라, 이것은 창고개념입니다. 교육청에다 다시 조율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 우리 군비가 물론 용산지역민들의 숙원이고, 바램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지만, 교육청에다 교육청 기본 예산은 2억밖에 아닌데 우리군에서 1억5,000만원을 투자한다는데 대해서 부당성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더 조율을 해서 도 교육위원회 간사님이 우리 지역 출신이고 그러니까 기왕이면 1억5,000만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조건부 투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산을 더 가져왔을때 1억5,000만원을 투자하고, 그러지 않았을때는 우리 군에서는 투자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총무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 선거가 이달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노력해서 2억정도 가져온것입니다. 또 초등학교 매각대금도 거기다 쓴것이고, 지금 용산면에서는 자체적으로 1억정도를 확보해서 이 예산에다 보태서 할려고 추진위를 구성해서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이런 계획에 동참해서 참여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치 않겠는가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 지역에 꼭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사업 자체가 어렵고, 사업비가 앞으로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시설이기 때문에 저도 현장에 가보고 했습니다만, 우리 군비가 열악합니다만 지원이 되어서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주민들에게 생활체육 기반을 다질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도 체육관 개념에 대해서는 남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육관이 하나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정서가 바뀐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체육인이기 때문에 또 지역에서 보면 체육관 하나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젊은 청년들이 시간을 내서 동아리가 구성되고, 배드민턴이라든가, 족구, 배구 등의 동아리가 구성이 되어서 건전문화로 간다는 것은 동감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투자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대로 도교육청 예산 2억, 계산초교 매각대금 2억, 우리군 1억5천만원, 그다음 용산 자체에서 기금을 1억을 마련한다하면 6억5천만원입니다. 6억5천만원을 가지고 체육관을 지은다고 생각하면 지금 관산중, 장흥여중 이것도 7억3천만원인데 여기 계신분들도 체육관을 가보셨겠지만, 그것은 체육관 개념이 아닙니다. 강당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양정도 11억2,000만원 정도 이런정도는 투자되어야 시골에서는 체육관다운 체육관이 되는데 더군다나 조립식으로 창고개념으로 지어가지고 이것은 몇 년 안가면 다시 시설해야 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심사숙고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 교육위원이 우리군 출신이고, 또 도의원이 우리 교사위원회에 있습니다. 이민우 도의원이 우리 교사위원회 간사입니다. 우리 군비가 1억5,000만원이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육관다운 체육관을 지을려면 투자를 하더라도 보류를 해야된다. 6억5천만원 갖고 지어가지고는 체육관 다운 체육관이 안된다. 그래서 군비는 1억5,000만원 투자된 부분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기왕이면 우리 군에서 군비를 투자할때는 군비가 투자되어서 실효성을 얻고 안정성이나 다운 것에 투자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것은 보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너무 성의가 없는게 아닌가, 교육청 투자는 2억밖에 아닌데 우리 군에서 1억5천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교육청하고 추가 예산확보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교육위원이 다시 재선되면 더욱 더 노력할 것으로 사료되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민우 도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더 노력해서 체육관다운 체육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제 안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설명회이고 어떤 개념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받아들일지 모르겠으나, 1억5,000만원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 예산을 집행하고자 할때에는 우리 예결위에다 통보를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는 도교육청이나 장흥군 교육청에서 성의를 보여서 건물다운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확보가 되었을때 투자를 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황월연 위원께서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당초부터 강당을 짓고자 할때 군에서 지원해주겠다는 혹시 조건부 사업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각 학교에 군 예산을 지원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는 물론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부분보다도 농업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데에다 꼭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 물론 해주면 좋지만, 우리 농민들쪽에다 신경을 써준것도 좋은데 교육청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좀 더 시간을 두고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우리 장흥군청에서는 다만 얼마라도 예산이 나간 사실이 없지요?

예.

없는데 지금 다른 학교도 돈이 7억 정도 되는데 유별나게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사업을 유치하면서 다른 계획적으로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기로 한 것 같은 낌새가 보이거든요. 그런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만, 여태까지 장흥군에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특별히 하게된 동기는 읍·면에서도 강당을 짓기 위해서 주민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걸로 충분히 정감은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들도 한번 만나보고, 또 교육청에 방문해서 추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 지금 설명을 듣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부당하는 것은 아니고, 궁금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용산초등학교를 지원해 주게 되면, 앞으로 이것이 관례가 되어서 다른 학교도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처음에 바늘 귀를 잘못끼어 놓으면 앞으로 계속 우리가 끌려갈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많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두 분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에 보면 용산하고 안양초가 되어있습니다만, 안양초등학교는 846평이 책정되어서 11억정도가 확정되어있고, 유득이 용산같은 경우는 500㎡에 4억정도 밖에 안되었다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겠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안양은 지원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합니까?

예. BTL사업이라고 보시다시피 4개 사업은 전부다 BTL 사업이라고 해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그런데 용산초는 민간투자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작년이나 금년 BTL사업이 별도로 투자가 된다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155쪽은 금액이 전부 소액이므로 생략하고, 156쪽 군유 행정재산 시설개선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지난 12월에 우리군에서 취득한 장평동초교의 급수시설, 옥외전기시설, 관리실, 편의시설 등 이런 것을 최소한 시설 개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1,000만원 미만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읍면 토산품 판촉 실비보상으로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읍면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품, 생산자단체의 토요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세운 것입니다. 참여하신데 조금씩 보상을 해주자는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다음 밑에 보시면 토요시장 원로가수 초청 당초에는 4,320만원이었습니다만, 2회추경에 1,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159쪽입니다. 용산면 약다산 생태체험공원, 그 도시계획 시설협정을 꼭 용역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필수 불가결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려면 용역비가 7,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에 우산 Slow World 조성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Slow World 사업을 할려면 용역을 해야하기 때문에 5,000만원의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용산 쇠똥구리마을 적토미 포장제 제작지원에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운주리에서 생산되는 고유브랜드 적토미가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경기도 쪽까지 아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량별로 포장제 제작 지원으로 1,500만원이 소요가 되어 세웠습니다. 다음에 감액된 것은 홍보책자 발간을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옮겼습니다. 이유는 전자상거래협회에서 이번에 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로 옮겼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 이건 보조사업입니다만, 우리군 농수특산물 브랜드인 미 Shall We 홍보 CD 제작을 위해서 투입을 했습니다. 다음에 1시군 1유통회사 경영체계 분석과 흑자 경영구조 개선을 위한 용역비로 유통회사 운영 컨설팅 용역비가 3,000만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웠습니다. 그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세워졌습니다만, 이것은 도 시상금을 활용해서 도에서 우리군이 전남경제살리기 포상금으로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으로 세운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63쪽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해야 합니다. 이건 필수적인 사업으로 1억원 세웠습니다. 다음 아까 앞에서 2,000만원이 목변경 되어서 이쪽 내부시설로 한 것입니다. 아! 앞에가 아닙니다. 이건 농산물 직판장 내부시설은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데 이 내부시설 시설비를 목변경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목을 바꿨습니다. 뒤에서 나오겠습니다. 다음에 공동브랜드 홍보 마케팅을 위해서 야립간판 1개소를 세울려고 하는데 수도권 지역이나 아니면, 고속도로 경부선 그쪽에 세워 볼려고 합니다. 그것이 한 1억, 대규모로 세울려면 1억이상 한 2억 가까이 듭니다만, 우선 1억으로 해봤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대덕영농대법인회의 수출농산물 선별장 지원을 1,000만원 세웠고, 그 다음에 목변경을 해서 아까 말했듯이 농수산물 직판장 내부시설에 앞에서 감액시켜서 여기에 증액시켰습니다. 또 장흥군 농특산물 홍보책자 발간 앞에서 감액시켜서 여기에다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마케팅소관 예산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아까 공동브랜드 홍보 마케팅 광고탑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1억 갖고는 좀 적은거 아닙니까? 봤을때

적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를 가서 보면, 옛날에 다른 시군 것과 보면 장흥것이 좀 협소하고, 그런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우리도 좀 멋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도시를 나갔을때 그런걸 느꼈는데 예산을 1억정도를 추경으로 해서 되겠냐! 혹시 더 필요하겠냐! 이 사항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케팅과장 이재희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한대로 옥외 야립광고탑을 세울려면 최소한 고속도로 같으면 2억, 3억 이상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억을 계상하게 된 것은 지금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그 표시가 안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농산물 유통공사로부터 국비 5,000만원을 저희가 응모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원조건이 지방비 5,000만원을 부담하도록 해라! 그래서 1억을 세웠는데 이 부족된 예산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우리가 신활력 사업으로 좀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공동브랜드를 광고하는데 홍보하는데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좀 필요하다면 추가로 해서 집행할려고 합니다.

158페이지를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라는 것은 특별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5만원에 관광차 버스한테 나가는 겁니까? 일반 승용차에 나가는 겁니까?

예. 30인 이상 관광객이 토요시장에 1시간이상 머무르고 쇼핑을 했을때에 버스관광 기사한테 5만원을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타 시군도 이런 시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토요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본예산에 좀 계상을 했습니다만, 좀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에 500만원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월연입니다. 156페이지 장평동초등학교 시설 개선사업, 기정에 5,000만원인데 3,000만원 추경에 나와서 배경설명을 들어보니까 여기에 지금 설명 자료를 봤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투자해서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총동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동문회요?

예.

그럼 지금 이게 초등학교 구입비는 군에서 한단 말입니까?

예. 작년 12월달에 2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구입했습니다.

총동문회에서?

군비로 우리 군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문회에서 구입해서 군에다가?

아닙니다. 군에서 구입은 했고, 지금 관리권은 총동문회에다 저희가 줬습니다. 황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업설명을 좀 드릴까요? 필요하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좀 해주십시오.

2000년 3월에 장평동초등학교가 폐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를 당초 설립하는데 그쪽 지역 주민들이 땅을 희사하고, 또 장평은 그 동쪽으로가 임리로 해서 상당히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지역사의 구심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폐교가 되다 보니까 우리 어떤 지역민의 구심점이 없어진다 해서 동문회원 한 1,400명이 무엇인가 이 학교를 우리가 사들이고,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특산품도 판매하고, 또 향우들이 왔을때 머무르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 해서 모금운동을 벌였답니다. 그래서 2004년 9월달에 운동회를 대대적으로 총동문회에서 했는데 그때 목표를 한 4억5,000만원을 모금을 해서 학교를 리모델링하자 했는데 일부 한 7,000만원정도 약정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군수님도 참석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 학교를 교육청에서 매각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외부로 손이 넘어가면 우리가 살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군에서 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학교를 모금한 돈으로 리모델링해서 총동문회 회원들이 늘 고향방문와서 지역농산물도 사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그럼 좋다! 사주겠다! 해서 학교를 사게 됐고, 이 시설을 그쪽으로 관리권을 총동문회에 줬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가서 보니까 한 2년 학교를 방치해 두다 보니까 전기시설, 수도시설, 뭐 화장실 등이 전혀 관리를 할 수 없게끔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어서 재무과에서 저희과로 재산관리 이관이 되면서 최소한 그 시설은 해주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학교구입도 군에서 했네요?

예. 학교는 군에서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은 기본시설이다? 리모델링은 동문회에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를 해가지고 군에 기부체납 하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재래시장 전기요금 이건 또 뭡니까?

지금 재래시장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가 총 7군데 인데요 매 시장에 공공용으로 쓰는 화장실이라든지 가로등 이런, 토요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설시장 엘리베이터 전기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이 매달 한 100만원정도가 나옵니다. 여기 본예산에 계산이 안돼 추경에 추가 소요분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읍면예산으로 안줍니까?

전기세 같은 경우는 읍면으로도 전도는 할 수 있습니다만, 공공요금은 저희 군에서 일괄해서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증된것만 나왔습니다만, 토요시장 원로가수 초청 건에 대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당초 본예산에 4,3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4,320만원이든가? 그랬죠? 당초 본예산에 4,320만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추경에 1,000만원이 예산 증이 됐는데 그럼 5,320만원이다. 매주 토요일에 물론, 토요시장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 까지는 좋다고는 생각은 합니다만, 이게 너무 토요시장 개장 1주년 행사도 했고, 기반이 다져가는데 2005년도에는 얼마가 투자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 받은바는 없습니다만, 2006년도에도 지금 상반기에 쓰다가 보니까 부족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과다한 투자가 아닌가 싶어서 질문으로 드리고, 그 다음 163페이지 농산물 직판장 내부시설 이것은 부산에 있는 거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는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설치가 안돼있고, 그 설명도 어떤 기회가 있으면 한번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을 한번 올리도록 할려고 합니다만, 당초에 저희 예산에 부산 특판장 임대료로 본예산에 2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가서 한 2억을 주고 시내에 특판장 임대를 할려고 보니까 그 예산은 너무 터무니없이 적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 향우 한분이 그쪽에서 유통업을 하고 계신분이 본인이 건물은 전부 임대를 하겠다. 대신 그 건물내에 간판이라든지 안에 상품 진열할 공간, 이런건만 군에서 해달라! 그러면 우리 군의 특산품을 그분이 직접 가져다가 팔아주겠다. 이런 제안을 하셔서 당초에는 시설, 간판같은 것도 우리군에서 직접 할려고 했는데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한다는 것이 좀 어려워서 그쪽으로 민간자본금으로 해서 시설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가게는 하실 것이고, 우리가 내부시설과 간판만 해주면 장흥특산품을 판매 할란다.

예. 그런데 개인보다는 향우회 회장님이십니다. 장평면 향우회 회장님이신데 어떻게 보면, 물론 개인이하지만 향우회를 대표하는 것도 같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매입하기 위해서 2억 당초예산 세우셨어요?

아뇨. 임대를 할려고 했습니다.

임대하기 위해서?

임대를 하기 위해서 2억을 했는데 도저히 2억을 가지고는 못얻으니까 또 일부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오해를 많이 샀는 모양이예요! 그러니까 나는 포기를 하고,

그러면 본예산에 2억이 임대하기 위해서 서있는데 그럼 임대를 포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왜 이번 추경에 그것을 삭감을 안했냐는 그 말씀을 하실려고 질의를 하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계는 이 당시 추경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그게 임대를 할려고 해서 몇 곳을 물색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 그걸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마케팅과장님이 미리 알고 답변을 하신데 지금 2억을 임대하기 위해서 2억을 세웠으면 추경에 2억이 임대를 포기했으면 당연히 감으로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물론 추경예산 나온 다음에 이 안이 절충됐기 때문에 그랬다.

예.

답변은 이해가 가고, 단 2,000만원을 들여서 입간판하고, 실내를 다 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확실하게 우리가 어떤 품목을 계약해서 판매해줄라니까 2,000만원만 투자해주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하신 사업이신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두가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장흥군 관내 공직자분들이 다 계시니까 다시한번 염려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장흥 공동브랜드 미 Shall We 선포식을 3월 5일에 가졌습니까?

예. 3월 25일날

3월 25일이죠? 저는 개인의 이름보다는 지명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미 Shall We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걸 얼마만큼 미 Shall We 상표를 가지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미셸위가 아직은 잘나가니까 좋은데 10년후에도 과연 이름난 탤런트가 될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염려스러워서 아까 입간판을 홍보 우리 저기를 1억이 부족해서 더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잘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때는 시기에 맞게 자꾸 바꾸는 것은 상품의 신뢰성이 없어진다. 상표가 자꾸 바뀌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내부 물건이 신뢰성이 없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셀위가 인기가 없어지면 다른 명으로 또 바꿀 것이냐 그때가서, 이것이 10년, 20년, 100년 대계를 봤을때, 차라리 우리 장흥에 있는 정남진으로 가든지, 지명이 낫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원로가수 초청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매주 초청공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초청공연 하는데 원로가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볼거리 차원에서 각설이를 초청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축제한데도 우리군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만, 일부는 한 일주일 축제하는데 몇억을 투자를 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시장 같은 경우는 년 50회 이상을 축제를 하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서 무엇인가 외부 초창기이기 때문에 시장활성화와 외부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경비가 필요해서 계상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겠는데 한가지만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공동브랜드 홍보 마케팅 야립광고탑을 세울 추진계획에 있으시다고 했는데 장흥에 지금 장흥을 알릴 수 있는 광고탑이 광주에서 화순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장평입구에 하나 있고, 남부쪽에 강진에서 장흥으로 들어오는데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장흥에 지금 장흥을 가장 알릴 수 있는 길 거리가 광양권에서 목포권으로 해서 저기 서해안쪽으로 올라가는데 장흥 관내 들어오는 입구에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주 크게 강진쪽에서나 아니면 광양 이쪽에 길이 이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장흥에 알릴 수 있는 광고탑을 아주 크게 제작을 해서 거기에다 하는것이 먼저가 아닐까? 꼭 중부고속이나 경부고속 이쪽으로 물론 오실 수 있지만, 먼저 알릴 것은 장흥을 먼저 알려야 되는데 미 Shall We 이 상품 이것은 마케팅 이것은 저도 황월연 위원님과 생각이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면 미 Shall We 라는 것은 꼭 미셸위 골프선수 미셸위가 아니고, 아름다운 美로 해서 부군수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정남진이라든지, 또 미 Shall We 브랜드는 분명 갖고 가고, 정남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장흥을 알릴 수 있는 강진에서 장흥 들어오는 곳이라든지 정말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어느 고을, 어느 마을을 가든지 아무리 적은 고을도 광고판은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그 고을을 알리는 것은, 그런데 장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제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화자 위원님께서 했던 내용을 금년 본예산에 한번 당초에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 재정형편이 거기까지는 못미치고, 그 당시에는 또 어떤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다음 추후에 하자 해서 이 사업이 미뤄왔습니다만, 저희들도 물론 여기에는 경부고속도로라든지 그 생각을 했습니다만, 먼저 우리 광양에서 목포까지 고속도로가 생기니까 그 주변을 한다든지 위치는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아무튼 어디 장흥 들어서면 어디서도 볼 수 있는 위치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 아까 제가 사업비로도 일부 이런 브랜드 홍보탑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고속도로에도 한군데하고 여기도 한군데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사업은 선과 후가 있는 것입니다. 하고나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한번 더 집고 넘어가면서 먼저 해야될 곳, 나중에 해야될 곳이 있는데 지금 여기 장흥은 지나가는 곳이 되지 머물다 가는 곳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게, 강진은 머물고, 보성 머물고, 어제 저녁에 저는 일부러 보성 벌교에 밥을 먹으로 갔습니다. 꼬막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서 가서 보니까 장흥하고 음식의 질이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떨어지고, 뒤떨어지고 모든 것이 안좋았습니다. 하지만 보성이나 강진은 머물다 가는데 장흥은 지나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먼저 장흥을 알리는 판이라도 제작을 했으면 그것이 낫지 않을까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케팅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예산 설명에 앞서서 방금 전에 있어서 논란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야립간판, 대형간판은 우리 군에는 물론 없습니다. 그전부터 김재종 군수님 계실 때부터 세우자고 몇 번 주장을 했는데, 그때는 외곽도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외곽도로가 설치가 되면 하자해서 못한 것이 지금까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저 화순 이양에서 우리 4차선도로가 들어서죠? 거기 설계에 이미 반영이 되어서 대형 야립간판이 이양삼거리, 우리 군으로 들어오는 입구에가 아마 크게 세워질 것으로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합민원처리과는 하도 예산들이 적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에 민원서류 감축 관련 2000년 12월 이후에 법령개정사항이 변경된 것을 민원사무편람화 시켜서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작이 안돼서 500만원 세웠고, 그 다음페이지를 보시면 장평 우산 Slow World 사업 관련 빈집 정비, 빈집이 시골에 가면 많습니다만, 정비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20만원 더 세웠습니다. 다음 169쪽에 보시면, 토지종합정보망 유지 관리를 위해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800만원이 서있습니다만, 이것은 국비사업비로 재배정이 되어 우리 군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세워줘야 할 금액이고, 다음 그 밑에도 국비 재배정 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사업비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이 아마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5,200만원 이것은 개별주택가격을 검증하면서 이것을 검증받기 위한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해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5,200만원입니다. 타 시군에서는 다 거의 되었는데 우리군은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다음 17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매년 예산결산을 하면 일반수용비를 보시면,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유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1,200만원,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는 용역이나 공사나 물품, 계약 이런 것들을 종합시스템 사용 이용료입니다. 1,000만원, 177쪽 밑에 보시면, 환경산림과 우리 군청에서 읍면까지 화장실이 다 개보수가 되어 있습니다만, 환경산림과 별동이 아직까지 화장실 개보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뭔 돈이 많이드냐 했더니 정화조 시설까지 포함해서 전면 1층과 2층 화장실을 개보수 할려면 6,0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술자의 의견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다음에 군본청 환경산림과 사이에 미설치된 비가림시설이 중간에 가다가 중단되었습니다. 거기까지 연결시키는 작업이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군민회관 지금 군민회관을 짓은지 상당히 오래되어서 내부시설도 옛시설이 되어 활용도 면에서 극히 낮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이것을 전면 리모델링 하는 사업을 해야되지 않겠냐 해서 전면 개수하는데 약 10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건소와 같이 앞에 조경까지 같이 해라! 해서 약 10억정도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군본청 사무실 개보수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사무실중에서 제일 나쁜 사무실이 지역개발과 사무실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고마냥 지어서 그렇게 있거든요! 비만 오면 빗소리가 떨어져서 일을 못할 정도입니다. 뜨겁고, 춥고, 그런 사무실이 지역개발과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자꾸 직원들이 건의를 해서 그 구조를 좀이라도 바꿔주는 방법으로 해보자 해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에 보시면, 본청 실과소 중에서 의회 밑에 있는 의사과나 건설과, 사회복지과 이런데는 새로 개수되거나 본청에서도 4층하고 몇 개 실과는, 아! 1층하고는 전부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전부 캐비넷이 있어서 보기에도 혼잡스럽고, 이용하기에도 무지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붙박이장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해서 1억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페이지 보시면, 179쪽입니다. 지금 유류대가 인상되고, 차량은 대형차량 사용량이 무척 늘어났습니다. 우리 군 버스가 2대나 있는데 2대가 토요일,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운행하고, 또 군수님께서 중기, 포크레인이죠! 포크레인이 여기에 앉아 있지 말고, 읍면에 가서 전부 일을 해라! 해서 하천개수를 한다할지, 농로를 손질해 주라면 농로를 손질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읍면에 신청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유류대가 한 5,000만원 더 추가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월연입니다. 군민회관 개보수 건에 대해서는 얘기 들은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별도로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군민회관 뿐만 아니라 읍면사무소 개보수 건도 들어 있습니까?

이영목 지금 읍면 개보수건은 읍면예산에 유치면 청사 방수 및 지하수 보수공사로 해서 1,2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는 유리창 사이에 비가 오면 누수가 돼서 그 부분하고, 지하실에 500만원은 환풍기 설치하는데 해서 읍면예산에 1,200만원 서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읍면에 4개읍면 했잖아요? 본예산에 4,000만원씩 해서 본예산에 세워졌습니다.

본예산에 4,000만원이 따로 있습니까? 읍면꺼

읍면마다 4,000만원씩해서 3개읍면인가, 4개읍면 전부 해놨습니다. 1억6,000만원 세워놨습니다.

지금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회진면사무소 청사에 비가 센다고 재무과에 신고가 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도 빠진 것 같아서, 회진면사무소 청사가 비가 센다고 재무과에도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이영목 그것은 추경예산은 이미 요구를 해서 계상이 간 다음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내년도 정리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 계상이 된 다음에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통상 국도비가 변경내시가 되면, 군비가 늘거나, 군비가 줄거나 하기 때문에 상시 예산에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통상 설명을 되도록 않습니다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183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도 국비가 줄고, 분권교부세가 늘어서 군비가 줄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85쪽 여기도 보면, 전부 국도비들, 분권교부세 이런 것들이 늘거나 줄어서 군비부담액이 늘거나 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도비가 줄거나 늘거나 해서 한 내용들입니다. 188쪽, 189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190쪽, 밑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저소득층 노인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여기는 우리 황위원님이 아마 지적하셨죠? 이것을?

192쪽부터 193쪽입니다. 방학중 아동 급식비 지원하고, 193쪽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몰라서 문의를 드립니다. 지금 학교에 보면, 관내 장흥군 관내 전체 학교에가 결식아동이라도 할 수도 있고, 뭐 결원가정에 이르는 애들이 물론 소급혜택을 받은 애들이 많이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염연히 계시고, 할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이 애들을 키우고 양육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애들은 제외가 되고, 지금 학교에 보면 많은 애들은 아니지만 그렇게 많은 애들은 아니더라도 급식비를 못내는 애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혹시 몰라서, 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있는지 그런 것을 좀 몰라서 문의 드릴려고 말씀드립니다.

결식 급식 이것은 방학때라든지, 공휴일, 일요일, 토요일 이럴때 봐서 아동급식 지원하는 자원인데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책정과정에서 문제인데 당초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로 책정이 되냐! 안되냐! 이런것의 문제인데 어제 업무보고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그 책정과정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동 급식문제는 한번 책정이 되고, 유행이 되면 누구든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정해지는데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서 그 기초가 되냐! 또 저소득층이나 130% 차상위계층이 되냐! 이런 것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정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60년대는 저희들이 어렸을때 학교다닐때는 굶고 하는 애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에 버금가게 굶은 애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위를 살펴보면 그런 아픈 애들이 없을텐데 또 애들이 요새 애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해서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더 짚고, 물론 사회과나 이렇게 너무 고생하시고, 잘해주시는데 한번더 짚고, 더 파악을 하셔서 봉사단체가 장흥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장흥에는 봉사단체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의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단체장과 말씀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장흥만큼은 아이들이 굶은 아이들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아주 깊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뛰다보면, 애들이 자존심이 있어요! 학생들 초등학생들도, 그래서 저희들도 식사를 대접한것과 또 식권으로 한것하고,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배려도 하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점이 좀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감안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의원입니다. 기초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대상자는 기초수급자로 알고 있습니다. 융자 한도는 얼마이고, %는 몇%에 어떤 계약의 절차를 밟아서 하십니까?

지금 생활안정자금이 한 8억8,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 융자되어 있는 것인 한 4억4,000만원에서 4억5,000만원 정도 되고, 지금 자본이 남아있는 것이 한 4억4,000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고, 이율은 2%입니다. 그리고 연체가 되었을때는 연체이율을 10%로 잡고 있는데 연체이율도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우리가 기초 이 사람들한테 이자를 받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도와주는 차원이니까 연체율도 더 낮게 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서 좀 애로가 있는 것이 보증관계라든지, 자금지원을 해줬어도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은 8억8,000만원에서 한 반 50% 좀 더 나가고, 자금은 있는데 지원을 해줘도 못받어요! 못받고, 안받고, 그래서 지금 자금이 남아돌아서 수차 얘기를 해도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못받고, 안받는 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슬쩍 언급하신 보증관계 때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000만원 한도를 주면서 보증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재산세 얼마 이상이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50,000원, 30,000원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보다는 저는 그 마을에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님의 추천에 의해서 받으면 조금더 수혜자가 늘어나지 않겠는가? 보증제도보다는, 그러면 이장님이나 지도자의 그 마을의 어떤 유능하신 분들이 추천해 주신다면 얘기는 열심히 해서 갚을 수 있는 사람, 갚을려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추천이 되면, 상환도 될 것이다. 그런데 기초생활보급자에게 융자를 해주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증선 사람이 물어야 하는 그런 예가 있고, 또 보증제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이용을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차원에서 좋은 안을 채택을 해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옛날에 정부에서 우리 기초 이것 이전에 다른 자금을 중소기업 자금도 보증관계가 말이 되고 했는데 그 우리 군에서도 검토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이나 자금이 나가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나가고 했을 때 좀 이상한 소리입니다만 줘놓고 못받으면 어떻게 할것입니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복합적으로, 그래서 연구도 많이 하고, 검토도 합니다만 아무튼 긍정적으로 논의되었던 상황들이고 하니 다시 또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심의 과정입니다만, 조금전 안양 제와장 관련 민원사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와장 관련 사항을 문화관광과장께 듣도록 했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봉준입니다. 아까 갑자기 말씀이 계신 것 같아서 아직 자료는 못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복사하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와장에 우리 하재만씨가 왔다 가신걸로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제와장은 안양면 모령리에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한형준씨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형준씨가 70중반쯤 될 것입니다. 그 분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후계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개인끼리 문제가 붙은 것입니다. 그 경과를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선 본회의장에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은 이런 말씀을 드리다 보면, 혹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까지도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엊그제 최의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일부러 그때는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한형준씨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제와장 기술을 가지고 있는 옛날에 경상도에 있는 그 사람 이름은 모릅니다. 경상도 분인데 다리를 약간 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전수를 받겠다고 한번 와서 밑에서 수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인지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론하지 말기로 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7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KBS 백년가약 촬영에 따른 특산물 판매장 민박시설에 대해서 이것이 KBS에서 5,000만원, 그리고 우리 군에서 5,000만원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 부담액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KBS 난시청 해소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오지마을 난시청이 한 120가구가 된다고 그럽니다. 120가구를 KBS에서 40%, 군에서 60%를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입니다. 우리지역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만, 문화재 가서 보면 잡초들이 무성하게 나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주변 잡초제거 인부임을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거양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장흥출신 작가들의 작품집을 간행하기 위해서 이것이 낼 모레 장흥문화예술인대회가 11월에 개최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작품집을 간행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실시되는 보림문화제 고 제작 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을 할때 그때마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정남진 장흥 문학특구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우리지역 문학인들이 너무 많은데 이건 앞으로 특구를 지정해서 우리 지역이 관광지는 물론이고, 문학특구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비입니다. 5,0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전통문화마을 육성입니다. 이건 우리 군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우리 군도 물론 좋지만 마을마다 특색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을들이 있는데 그 자원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마을을 지정해서 하기 위해서 2억을 세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만, 도비보조사업으로 정각암 선원 건립공사 도비에서 5,000만원 지원돼서 군비 5,000만원 부담했습니다. 보림사 철불 보수입니다. 이건 국비, 균특회계, 도비해서 우리 군비는 없습니다. 7,00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 221쪽입니다. 각종 공연유치 출연 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우리 문예회관이 어느 군 문예회관 보다도 작품 유치를 좋은 작품을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일정액을 부담 해줘야 좋은 작품이 우리군에 옵니다. 그 비용으로 1,000만원을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무대장치 공바텐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다른 문예회관은 10개소씩이 설치가 되어 있답니다. 한 문예회관에, 그런데 우리군은 그것이 없어서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개를 설치하고자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거기도 회관 야외 중앙로비 벤치 파고라 구매시설 2,000만원, 문예회관입니다. 그리고 무대 조명이 상당히 밝지가 않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명 리프트 유압사다리 1,000만원, 그 외 자재까지 해서 1,64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밑에 장흥중 인조잔디구장 설치 지원입니다. 우리군에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을 해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군비부담액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2억8,000만원, 군비가 3억 해서 5억8,000만원으로 장흥중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페이지입니다. 지금 장흥댐에 가서 보시면 축구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관리 할려고 하면 돈이 훨씬 많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분간 기술축적이 될 때까지 위탁관리비로 7,800만원, 그리고 유치면 노인 게이트볼장 설치로 3,000만원, 그 밑에 인조잔디구장 설치지원 처음에 1억5,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인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페이지에 보시면, 225쪽입니다. 대덕 신리 개매기 체험에서 그물이 노후되어 교체비로 1,000만원을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그 다음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정남진 우산도지구 개발을 위해서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를 반드시 용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용역비가 비쌉니다. 3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에 관광안내판 표지입니다. 우리군 관광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에는 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정표에가 전부 별로 소개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표에 세우기 위해서 1억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천관산 문학테마파크조성 토지보상 매입을 그 전에 해줬습니다만, 2억7,000만원을 해줬습니다만, 부족해서 1억을 해서 잔여 토지 연지리 109-1 사슴농장을 사들이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 주차장, 물론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굉장히 질좋고 향상된 공연을 많이 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굉장히 호응도가 높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우리가 차를 거기 문화예술회관까지는 들어갈 수 없고 밑에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데 다 가셔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장애자 시설도 안돼 있고, 휠체어를 타고 움직일 수 상황도 안돼 있고, 그 다음에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딱 바로 세워져 있어요! 도수가 15°도 안됩니다. 10° 정도나 되가지고 경사가 너무 반듯해서 젊으신 분들도 올라가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조명시설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면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편익을 위해서 주차공간도 안좋고, 그렇지 않아도 가파른 공연장에를 들어가려면 가파른데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그 계단이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그리고 특히 장애자를 위하는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두 번째로 우리 장흥에 버꾸농악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버꾸농악이 없어지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장흥에 여러 가지, 여러 형태의 농악 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버꾸농악을 계승하려고 하시는 젊은이들이 조금 없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인 단체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버꾸농악을, 똑같지는 않지만 많이 엇비슷하게 따라 가려고 노력을 하고, 또 농업경영인들이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한번씩 연습을 하는데 장흥 평화마을 상선마을에 가면, 오른쪽 대밭 안에 펜션 인가가 있습니다. 그걸 빌려서 할려고 했더니 1년에 100만원씩 자기들이 자기 자체적으로 100만원을 줄려고 했답니다. 주고 빌려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여의치 않나 봅니다. 향양리 이장 김남배씨가 주측이 돼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어서 다 문화도 좋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첫째 우리 장흥지역 같은 경우는 문화가 발달되고 잘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 부분에 한번, 고싸움 같은 고도 만들어 놓으면 고싸움도 하고 여러 형태의 문화 행사가 있을텐데 제일 중요한 것인 저희 장흥 버꾸가락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락을 살리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지만, 또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 그쪽, 장애자용 그쪽에는 지형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들면서도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산이 추가로 소요가 되어야 될 문제고, 그것을 한다면 계단을 비스듬하게 오른쪽으로 갔다가 또 비스듬하게 내려가야 하는데 V자 형태로 그것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고, 예산이 더 추가로 소요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점차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자는 바로 위에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코스가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장애자 분들은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꾸농악 관계는 우리 농악단체들이 몇 군데 있는데 저도 사실 버꾸농악 초창기때 했던 사람인데 정 연습할데가 없으면 우리 문예회관을 잠깐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동아리방 같은데서, 또 저 밑에 다목적실이 그런 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이기 때문에 단,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장비도 거기에 놔두고, 무엇도 놔두고, 거기서 거의 생필품도 놔두고 하는 그런 자리까지 포함된 자리를 원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차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KBS 난시청 해소사업을 해서 오지마을이 120개 마을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상농가는 210가구죠?

아까 제가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자료가 120이 잘못되었습니다. 210가구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숫자를 잘 안틀리려고 애를 씁니다만 또 뒤에 한군데가 틀린곳이 있습니다. 미리 자수를 하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지금 제가 숫가 가지고 말하는게 아니고, 여기를 대상가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면에 치중을 하니까 군 전체적으로 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여기에 빠진분들이 있을거 아닙니까? 빠질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런 좋은 사업은 복지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더 세밀한 조사를 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KBS에서 조사한 것이 약 한 800가구 됩니다. 800가구 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난시청 지구, 또 영세민들 이런 사람들을 추려보니까 약 210가구로 잡고 있는데 예산이 되면 다시 세부조사를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열심히 하시고 계신줄은 압니다만, 같은 마을중에서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실인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한테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219페이지를 보면 아까 이런 경우도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보면, 예산 같은 것도 더 증액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아까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여기도 지금 군 전체로 할 때 몇 개 마을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220페이지 정각암 저는 정각암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정각암 장소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양 수문 들어가는데 다리 건너기 전에 왼쪽으로 냇가 따라서 올라가는데 거기가 정각암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각암은 도비는 사실상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 아니고, 정각암을 다니는 신도중에 한분이 도에 예산 연관되어 있는 분이 한분계십니다. 그리고, 경찰서 도경에 계신분이 한 분 계셔서 아마 그분들이 같이 이렇게 도와달라 해서 도비 5,000만원이 섰습니다. 도비가 서면, 당연히 군비를 50% 넣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담하게 된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맨처음에 217페이지 백년가약 그것은 KBS에서 전국 100군데를 선정을 해서 100년가약 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그 마을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를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프로가 KBS에서 5,000만원, 사실 삼성문화재단에서 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시군비에서 5,000만원 해서 1억 가지고 하게 되는 사업이고, 우리군의 사촌마을이 선정돼서 94번째 마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6개 마을만 하면, 이 사업은 영원히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문화재 잡초제거 인부임은 관산 고인돌 있는데가 항상 보면 아주 무성하게 길어서 저희들이 사정사정해서 인부를 얻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하고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집행은 안했습니다. 저희가 아직 집행은 못하죠! 그런데 나중에 집행해 주기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방송에 나갔고?

방송에 나갔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는 방송국하고 저희들하고 사전에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요?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기로

그럼 우리가 추경에 안하면 안줄수도 있네요?

하도록 해 주십시오.

다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들이 전부 녹음이 되고 있으니까 말씀 하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일단 발언권을 얻어서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입니다. 218페이지를 보면, 문화재 주변 잡초제거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현재 문화재라 하면 주변 잡초제거 38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탐진강 쭉 타고 올라가다 보면 정자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정자같은데도 그 속에 들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주로 하는 것은 관산 고인돌군 그 다음에 백자 도요지가 있습니다. 용산, 그 안에 풀이 우거져 있는데 그 부분, 또 푸조나무나 푸조나무가 천연기념물입니다. 거기 부분, 효자송 그것도 천연기념물입니다. 일단 거기를 저희들이 염두해 두고 하고, 그 외에 예산이 남았을 경우 다른 문화재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문화재들이 탐진강변을 쭉 올라가다 보면 여러 정자가 있는데 거기가 잡초가 우거져서 사람이 들어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정비좀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224페이지를 보면, 유치 노인 게이트볼장을 설치 해준다고 했는데 이건 면단위 게이트볼장 설치는 처음입니까?

이 앞전에 안양을 했습니다. 안양하고 유치하고 들어왔었는데 안양을 수양쪽에다 하고, 유치는 읍면에서 게이트볼 할 수 있는 인원이 되고, 그 다음에 땅이 준비가 되면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읍면별로요?

예. 이번에 유치가 준비가 됐습니다. 땅이

노인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운동이라도 취미 삼아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이면 확대해서 1년에 한 2개 읍면씩이라도 확대해서 조기에 끝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몰라서 한번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은 동 철불이죠?

예.

그런데 그것을 부처님을 개금을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그 전에 조사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 철불은 개금을 안하고 있는 그 철불 자체만으로도 문화재급인데 그걸 꼭 개금을 해야 됩니까? 왜냐면 금산사에 보면 옛날 목불이었습니다. 그런데 목불을 가서 보니까 개금을 해버리니까 금산사에 그 문화재적인 가치가 없어지더라구요! 꼭 그것을 개금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할려고 합니다. 문화재청에서 한번 조사가 나왔었습니다. 조사가 나왔었는데 언제 했는지는 모르는데 지금 현재 도색이 되어 있는 것이 색상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맞는 것을 다시 이번에 자기들이 조사해 가서 보니까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 상태대로 다시 고치는 작업입니다. 문화재청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제117호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은 도색 색상이 불량하고, 염소이원 다량 함유로 부식 초래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문화재청에서 자기들이 설계해서 책정해서 내려보낸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게 옛날에는 부식이 그렇게까지 안됐는데 탐진댐과 영향이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탐진댐 생긴지가 얼마 안됐으니까 이것과는

얼마 안됐어도 그 물의 습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또 사천왕상이 있잖아요! 막 입구에 들어가면,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사천왕상이 유치 수몰이 되면, 습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원상태로 보존할 수 없다고 옛날에 그런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그 뒤로는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그 부분이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보림사 철불보수 예산 자료에 보면, 국세, 균특세, 도비, 설명서에 보면, 군비가 1,050만원이 서있습니다. 설명서에는, 설명서에 군비 1,050만원 서있는거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설명서에 도비가 맞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예산실장님이 말씀하실때는 군비가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설명자료에는 군비가 나왔고, 앞에 말씀드린 KBS 백년가약 그것도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KBS와 계약할때는 추경에서 예산 확보하면 주겠다. 그럼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못하면 못준다 그 말씀하고 같은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그 다음 문화공보과에 체육담당도

예. 있습니다.

그 체육담당 주무부서 팀장님께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생활체육대회를 하면, 도민의날 및 생활체육대회 하다 보니까 입장식때 시가행진을 하죠! 시가행진에 도지사님께서 상금을 걸어놨습니다. 1등이 상사업비가 상당히 많은데 몇억, 몇억 그러죠! 그래서 그걸 그때 군수님하고, 생활체육회 임원들하고 타협하기를 그래도 가까운데서 한번 해보자 라는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에는 강진군에서 생활체육대회를 하니까 아주 절호의 찬스라 싶어서 그것을 파악하시고, 추경예산에 올라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전혀 추경에가 반영이 안돼 있는데 나중에 예비비라도 사용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전혀 생각을 못하고 계셨는지?

그 말씀을 군수님이 하셨다는 말씀은 못들었습니다. 사실상 생각은 못했습니다. 지금 2번 나갔는데 그때마다 생활체육협의회장과 협의를 해서 지금 안하는 걸로 하고 나갔거든요!

거리가 머니까 안하는 것으로 나갔는데 가까운데 할때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흥 고 2,000만원 서있고, 우리 장흥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걸로 나가보자는데 대한 군수님의 안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되도록이면 장흥을 알리는데 여러 가지 홍보책자도 내고 하는데 또 이건 잘하면 상사업비가 투자액보다 상당히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사업비라고 생각했을때 잘 챙겼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어제도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도 얘기가 되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231페이지 축사폐기물 처리로 2,800만원 예산을 세워 놨는데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장평 농공단지가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 다 알고 계실겁니다. 그것이 주인이 있기는 있을텐데 주인이 없어요. 그분을 잡어도 잡을 수 없고, 이번에 여기에다 증액해서 해준다면 그거 처리 하겠습니까?

그 부도난 업체 회사 앞에 100톤, 뒤에가 20톤 등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그 공매물건이 되다 보니까, 또 그 회사가 폐타이어를 활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물론 폐타이어에서 그렇게 비가오면 모기 서식지가 되는데 남의 사유재산을 우리가 마음대로 갖다가 버리지도 못하고, 그런 어려움 점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하고 합의해서 8월달에 새로운 사람이 입주한다고 하니까 그때 입주되면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것이 수년간 방치된 사업인데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분들 거의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업주가 입주를 한다는데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또 그와 같이 해가지고, 아까 개인이 축사 한것도 우리 관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들어와서 나중에 버티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야유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다면 말씀드려 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8월달에 들어와서 저는 들어오기 전에 어제 요구를 했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자기가 치어서 자기가 재사용 하더라도 한번 해볼려고 했는데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장비 부품 교체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목표를 결정을 하고, 자료분석을 하고, 타당성 내지 효율성을 검토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 사업들도 있고, 하물며 선 집행 후 추경으로 올라오는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지금 R/O의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를 보면 침출수를 여과하는 방법으로서 여재 등이 막힐 경우 침출수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압력이 상승하여 장비의 파손 등 고장의 원인이라고 하는 부품인 것 같습니다. 이걸 교체를 안하면, 환경부분에 대해서도 민감하고, 하는 처사에 대해서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000만원이 올랐는데 4,000만원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우선 5,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고 했는데 5,000만원 가지고 장비 구입을 하는 것인지?

이것은 얼른 말해서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이 부춘매립장과 회진매립장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침출수 배출방식이 각기 틀립니다. 여기 부춘 쓰레기매립장은 쉽게 말해서 미생물을 배양해서 침출수를 정화시키는 방법이고, 회진 쓰레기매립장은 우리 정수기 있지 않습니까 필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수기 방식입니다. 그런데 얼른 말해서 다른 외부 부품도 했지만 제일 중요한게 필터거든요! 필터 이것이 우리는 전부 독일산 기계이기 때문에 이 필터를 교체해주지 않으면 그 물이 오염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터는 갈아야 됩니다.

과장님말씀대로 갈아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9,0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 재정상 우선 5,000만원만 예산편성을 하겠다 그 말씀이예요! 5,000만원 가지고 되냐 그 말입니다.

5,000만원이면 우선 필터 하나 갈면 됩니다. 부족한 것은 본예산에 계상해야죠!

그럼 그때까지 안 갈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필터는 갈고, 필터 말고 그 외 부품은 그때까지는 쓸 수 있고,

그럼 만약에 고장 나면 과장님이 책임지십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본회의 예산 심사는 편성된 예산이 적정한지, 꼭 필요한 예산인지를 파악하는 자리이므로 목적외 질문은 자제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거기도 국도비, 분권교부세 이런것들이 변경돼서 국토공원화사업, 행정전산화 사업, 공공생산성 사업 등 인건비나 보험료, 행정비 등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나머지 그 뒤페이지도 전부 감된 사항들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4쪽 여기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와 간이상수도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게첨대 설치비로 8개소에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25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건의사업 10억을 세웠고, 읍면 소규모 편익사업 5억 증액을 했습니다. 관산 삼산1구 백호광장 주변 정비 5,000만원을 세웠고, 장평 싸띠아난다 요가센터 진입로 개설비로 4,000만원, 그리고 용산 시가지 인도정비로 기존에 세워줬습니다만, 도저히 그 금액으로는 추진할 수 없다고 해서 5,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읍면장 건의사업비로 5억을 세워줬는데 이번에 3억을 더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관산 용전1구 농로포장에 3,500만원, 그 밑에 보시면 마을 회관 및 창고가 사실상 새로 신축한 회관은 괜찮습니다만, 신축하지 않은 회관이 너무 부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하는데 5억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는 국도비 사업 증가액이니까 생략을 하고, 253쪽은 부산 금자 폐교 매입관계입니다. 여기에 중소기업인 거기가 제암하니스가 거기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니스에서 자기들 사기가 좀 어려우니까 군에서 사서 임대를 해줬으면 해서 임대료 징구를 하는 조건으로 계획을 해봤습니다. 3억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분야에 운수업계의 유류보조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비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사업입니다. 지금 이것이 유류보조금으로 울산서 사업비가 우리 군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 간이승강장 엊그제 위원장님께서도 얘기 하셨지만 우선 5개소를 해봤습니다. 매년 당초예산에도 서고, 추경에도 서고 하기 때문에 많이는 할 수 없고, 5개소에 3,500만원, 간이승강장 개보수 1,000만원, 그 다음 각종 경찰서 요청이 들어와서 신호기 및 지주교체가 1,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작년도에 쓰고 남은 돈이 약 5억5,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으로는 수돗물 검침 업무담당자 일용인부임이 1,600만원, 그리고 검침 보조 일시사역인부임이 2,300만원, 그 다음 상수도를 운영하는데 쓰는 일반수용비, 수질검사나 전기요금 이것이 약 4,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4,600만원 더 세웠고, 그 다음에 상수도 시설 장흥, 관산, 대덕, 회진이 되겠습니다만, 취·정수장 배수지, 또 관로누수 이런 것 등이 고장발생시 반드시 보수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4억,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을 알리는 알림판이나 경계석을 설치하는데 6,400만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입니다. 253쪽에 보면, 폐교 매입관계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폐교 매입건수가 지금 제가 묻는거는 그때그때 중간 중간 문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폐교 매입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학교 폐교 된 것이

저희 과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른데까지 하면 지금까지 매입된 것이 4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매입한 폐교중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내용을 잠깐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 옹암에 가면 수산물 관련해서 체험학교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용산면에 가면 관지에 생약초 체험학교, 그리고 장평에 지렁이 체험학습장, 그리고 얼마전에 설명했던 장평 동초에 있는 학교, 장동 만년에 있는 학교 해서 5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부산면 동초등학교를 매입을 해서 임대를 주고 위해서 할란다는 얘기가 설명에 나왔는데 그걸 꼭 거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임대 얼마 수익을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입을 해서 그것을 임대수입을 잡아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거기가 2000년도부터 6년간으로 해서 교육청과 계약을 해서 제암하니스라 해서 자동차 부품센터, 쉽게 말하면 자동차 점화 플러그하고, 케이블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생산업체인데 우리 고용원이 13명 직원을 지금 고용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주로 국내에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 인도, 우즈베키스탄 등 해외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소비하는 것은 한 30%, 해외로 하는 것이 한 70%해서 연간 한 7억의 이익을 올린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그렇지 않아도 고용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에 활성화 차원에서는 무엇보다도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매입을 해서 거기를 다 임대해준다는 것은 아니고, 매입을 하면 일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를 해주고, 나머지는 우리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농촌체험학습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앞으로 할 필요성이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하는 쪽으로 교육청에서 임대를 하면, 저희들이 사서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폐교매입 구입비로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현재 4개교 학교를 매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성공적으로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사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성공했다, 안했다 하기에는 너무 빠릅니다. 이제 조성해서 체험학습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갈수록 앞으로 농촌에 체험학습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또 외국 선진국을 보더라도 그것이 추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발전가능성이 있고, 그럴만한 소질이 충분히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대충 어떤 과장님께서 설명은 해주셨습니다만, 학교 계통의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매각 하려고 하고, 또 현재 지금 부산동초등학교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은 개인이 돈이 없어서 못 살 정도 되니까 이양이면 사가지고 자기들에게 임대를 줬으면 쓰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현재 4개교를 운영하는데 보면 아직까지는 방금 기획실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효과는 아직 나타날 시기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따른 투자를 해서 그것의 효과, 값어치가 그렇게 얼마나 과연 나타나고 있는가 생각할때는 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또 일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다른 개인이 앞으로 사게 되면, 교육청에서는 팔려고 내놨는데 개인이 사버리면 나중에 군에서 필요로 하고, 꼭 그것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사기가 좀 어려워 질 것이다.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꼭 우리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확보차원에서 산다기 보다는 앞으로 신중히 생각해서 검토를 해서 재산확보도 하는데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든간에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지금 현재 상태로는 싸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좋은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또 폐교가 많이 나오고, 앞으로도 그런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히 생각해서 구입을 하고, 또 활용하는 방안을 철저히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247쪽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량사업이라고 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2007년도부터 우리 장흥군민이 혜택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 상수도 개량사업을 할 때 기존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과 또 교체되었을때의 어디까지 군에서 그것을 해주고, 나머지 어디서 어디까지가 군에서 하고, 나머지 개인부담이 되는가? 또 신규로 했을때 지금 현재 못받고 있는데 새로 혜택을 받을때 어디까지가 군에서 해주고, 어디까지 자기가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가? 그걸 참고로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예. 군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배수관은 하고, 급수관은 개인들이 부담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말에 엊그제는 죄송합니다. 우리 황월연 위원님도 업무보고때 얘기 했는데 제가 답변을 좀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진까지 광역상수도 물을 저희들이 2007년 말까지 해서 장흥하고, 회진은 먹을려고 지금 현재 시내에 노후관 교량공사 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지금 95년도, 96년, 97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96억을 총체적으로 총괄 입찰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1차로 지금 현재 28억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2차로 추경에 한 5억 들이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또 세워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 말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주는 부분은 아까 얘기한 배수관까지만 하고, 급수관은 이렇게 쉽게 말해서 계량기에서 배수관까지 연결하는 급수관은 주민들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평균 저희들이 보면 70만원에서 80만원정도

현재 먹고있는데는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인정이 되는데 새로 신청을 했을때, 지금 현재 혜택을 못받고 있는데도 새로, 장흥 같은 시가지 외에 변두리 마을도 있고, 또 시가지 내에서도 또 혜택을 안받고 있는 데가 또 있어요! 그런데 새로 신규로 신청을 했을때, 또 신규로 했을때 신청이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기존 혜택을 본, 지금 상수도 물을 먹고있는 사람들에 준해서만 이것이 계속 지연이 되는가?

지금 현재 두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량사업하고, 계량사업은 기존에 먹고 있는 사람들의 관을 노후화 된 것을 우리가 지금 해주는 것이고, 금방 우리 이승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물을 못먹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개설사업이라고 두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계량사업하고, 개설사업하고, 계량사업은 군비로만 해야 되는 것이고, 개설사업은 국비 70%, 군비 30%, 국비 따와 가지고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지금 현재 먹고 있지 않는 그런 장흥 순지라든가 이런데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관이 가면 따라서 급수관까지 가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데로 주민들이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규사업도

똑같습니다.

똑같다. 그말이죠?

예.

그리고 한가지만 이것은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릴께요. 공공근로사업 241페이지부터 243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죠?

예. 연중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묻고 싶냐면, 지금 농촌에 가면 고령화 시대가 되어 아무리 농사를 기계로 지은다고 해도 거기에 따른 필수적인 사람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능한한 일주일이 됐든, 열흘이 됐든 중단했다가 그 일손이 농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구상했으면 하는 생각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활월연 위원입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있는데 납득이 안가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사실은 지금 국고가 전부 삭감이 됐거든요!

네.

국고지원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랬죠?

예.

국고지원은 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란다 그말씀이죠?

예.

그 다음에 아까 뭡니까? 금자분교 폐교 그것은 제암하이스인가? 거기서 지금 공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연간 7억정도 매상을 올린다?

7억에서 8억

우리가 안사줘도 공장은 하시겠네요? 지금 공장은 하고 있으니까

안사줘도 할 수는 있는데 폐교로 나와 가지고, 개인한테 그 땅이 가버렸을때 그 개인이 공장을 나가라 했을때는 우리 장흥 지역경제에 그런 것이 좀 있지 않냐! 그리고 또 폐교를 아까 사놓으면, 땅이라는 건 사놓으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샀던 장평 동초등학교도 그건 친환경농정과에서 한겁니까? 어디서 한겁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서 감사에 지적이 돼서 실무자가 아픔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씀하면, 제암하이스란 공장이 가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조건부로 이걸 사 줄테니까, 요즘 공장 유치란 차원에서 와라 하는 업체인지, 아니면 와서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군에서 좀 사주라 해서 사주겠노라고 약속한 업체인지?

뭐 약속 한 것은 없습니다.

없죠? 그럼 안사주면, 안사줘도 공장은 하네요?

예.

안사주면 교육청에서 공장 너희 나가라 그랬을때 우리 고용창출에 문제가 있다?

지금 현재 7～8억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했을때 그 사람이 과연 거기서 계속 할 수 있겠느냐! 요즘 서울같은데 노사분규도 많고 하니까 중국으로 많이 진출을 하면서 정부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3억5,000만원을 들여서 사줄때 임대료는 얼마를 받습니까?

임대료는 임대규정을 좀 따져봐야 하는데 그것까지 판단은 못했습니다. 기회되시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아까 환경산림과에서 지금 큰 땅도 샀습니다. 땅은 사놓으면 돈은 되겠죠! 사놓으면 언젠가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준비를 위해서 땅을 사놔야지 그때 가서 살려면 비싸다.

네. 맞습니다.

군수님 의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학교 5개교를 사봤는데 지금 투자효과는 언젠가는 올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지 연차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내년에는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서 우리 장흥군에 득이 될 것이다 라는 수치는 정확히 나와있지 않는 상황속에서 투자가 되고 있단 얘기입니다. 애매한 시간이 가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차원보다는 수치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투자다라고 봤을때 금자분교가 지금 현재 제암하이스라는 공장을 돌리고 있는데 연간 7, 8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업체이니까 우리 장흥군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데려온 업체가 아니라면 구태여 우리가 사줘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안사주면 안사줘도 공장은 돌리고, 안사주면 나갈란다. 아니면 교육청에서 쫒아낼란다는 차원도 아니고, 안사주면 개인이 사서 할수도 있는데 그 여건만 갖춰주면 되는데 꼭 공장까지 사서 유치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복안 있으시면 말씀 하십시오.

공공근로사업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국비가 감이 되어서 사업은 똑같은데 국비가 감이되고, 도에서 분권교부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계수조정입니다. 참고로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방금 황월연 위원께서 부산 금자분교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거기를 한 서너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보니까 장소가 참 좋더라고요. 장소가 참 좋고, 그분이 한 80대 노인이신데 열심히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학교를 어떻게 구입을 했냐고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하고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돈은 없는데 열심히 사시고, 15분의 아줌마들이 일자리 창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하는건데 자동차 부품을 생산 하는데 내가 봐도 참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중소기업 차원에서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느꼈는데 제가 오늘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나이가 80대인데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장흥 일자리를 가지고 계신분들이 거의 다 장흥분들이신데 제가 참고로 할께요. 하시고 설명을, 그 과정을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로 물어본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상입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정과에서 여러 가지 추경심의에 과목별로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제가 못 찾는가는 모르겠는데 한가지 질문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군 집행으로 인해서 2개 단체에서 흙 못자리 보급한 거 있으시죠?

예.

그 흙이 본예산에 서서 3, 4월달에 시작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유난히 봄철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만족도를 취하기 좋은 사업을 농가에 만족도를 취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만 50～60%, 또 나중에 충분히 보급할 수 있었는데 농가들이 바쁘다 보니까 외지에서 많이 가져와 버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게 사전에 예산이 확보돼서 내년도 사업을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예산이 사전에 서서 금년 겨울부터서 사업을 하고, 또 금년에 사업비가 사전에 서야만 금년에는 한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교통혼잡이라든가 보급하는데 애로사항을 느꼈는데 두군데 정도로 북남부를 갈라서 한다든가 이렇게 두 군데 정도로 보급을 하면 훨씬 더 사업이 효율적으로 효과를 거두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고, 추경예산에 그런정도 예산이 올라왔지 않겠는가 하고 검토를 해봤는데, 과장님! 지금 추경예산에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작년에 12월달에 확보를 해서 흙 자체를 뒤짚어서 잘 부셔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막 파서 하니까 안쳐서 기계도 고장나고 제대로 못했습니다. 올해 한 70%정도는 했습니다만, 그리고 나머지는 다 외지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계획이 한 세군데 정도 장평쪽에 한군데, 장흥쪽에 한군데, 남부쪽에 한군데 이렇게 세군데 정도로 해서 공급을 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추경에라도 올려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추경이 또 있습니까?

한번 더 있습니다. 정리추경이 한번 더 있습니다. 본예산에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만, 이 흙을 돋기에는 좀 늦습니다.

좋은 사업은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를 보니까 장흥군 농업경영인회와 농민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농가들의 만족도는 금년에 사실 못미쳤거든요! 금년도 사업이! 못미치는 이유가 바로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충분하게 보완을 해주시고, 또 제가 듣기로는 그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시설투자가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 단체에서 그 사업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 사업비는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그럼 그 단체에서 기계를 구입해서 한겁니까?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임대로 빌려서 하니까 조금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른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부분을 봐보면 다른 것은 이렇게 시설 투자까지 해가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또 금년도에 봐보니까 한우협회에서 사놓은 땅이어서 흙값을 주고, 톤 당 얼마씩 주고 하던데, 또 우중에 흙 관리 하면서 덮고, 지금 흙을 치는 과정의 기계를 전부 임대도,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임대를 했겠지만 흙치는 과정은 구입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건 구입을 했어요.

그런 정도까지는 예산에 반영을 시켜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다음 정리추경에 충분한 감안을 해주십사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269쪽입니다. 문의드릴려고 그러는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이라고 사업개요가 나와 있는데 여성농업 일손돕기 지원이라면 무슨 일손돕기가 들어갑니까?

이것은 지금 농촌에는 유아원 같은데가 별로 없거든요! 여자분들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애를 낳으면 일을 못해요! 5세미만을 지원을 해서 유아원을 보내줄 수 있게 끔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있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추가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예요?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65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토요시장 장어잡기 체험을 이전에는 쭉 해오다가 최근에 얼마동안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이 되고 하니까 장어잡기 체험을 또 해서 즐길꺼리로 하나를 더 추가하고자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업무보고시 수산과장님이 보고했습니다만, 장흥산 낙지 홍보를 위해서 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보고된 사항입니다만, 장흥군 어장기본도 일제정비사업 용역을 위해서 2,000만원, 그리고 분권교부세로 이미 교부가 됐기 때문에 군비 부담액입니다. 김 유기산처리제 구입 지원 220톤을 구입하기 위해서 한것과 그 밑에 보시면 지리적표시 등록을 위한 키조개 육성방안 용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키조개는 서해안과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키조개를 육성한다 해서 지리적표시 등록을 할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른 용역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선자에 저온저장고가 지어져 있는데 예냉시설이 없어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꼬시래기나 쇠미역 등 선도 유지를 위해서 예냉시설을 5,000만원 세웠습니다. 장흥산 낙지 전문점 운영도 엊그제 수산과장이 보고한 사항입니다만, 5,000만원을 세워서 시장에 한번 입점 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장흥군 어장기본도는 감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목변경한 사항이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어업지도선이 유류대가 상당히 많이 인상되어서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박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은 국도비 부담사업입니다만, 우리 관산읍에 2,278만5,000원 계상 시켰습니다. 다음에 자율관리어업육성 지원사업은 용곡어촌계에 키조개 살포를 위해서 전라남도에서 선정을 해서 종패를 구매해서 살포하는 그런 작업까지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비는 3,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어업지도선 외판 도장은 하도 오래되어 어업지도선이 낡았기 때문에 밖에 우선 도장이라도 한다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비, 도비사업 감됐고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97쪽입니다. 회진 어촌계 다목적회관 건립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목변경을 해서 추진 할려고 시설비에서 목변경을 해서 추진 할려고 변경을 시켰습니다. 관산 신월 선착장 개보수 공사 5,000만원을 세웠고, 노력도 연륙교 항로표시 유지관리비 이것은 배가 다니면서 자칫하면 다리에 부딪치거나 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 유지관리비로 해서 1,000만원이 필요로 합니다. 아까 그 다음페이지에 보시면 회진 어촌계 다목적회관 이것은 목변경에 의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입니다. 293쪽에 보면 장흥산 낙지 전문점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문점 임대같은 겁니까? 아니면 행사를 한다는 겁니까?

행사비용은 아니고 저희들 아직 사업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만, 장흥산 낙지 명성 살리기를 구체화 하기 위해서 가장 홍보효과가 큰 것은 낙지전문점을 운영하는 것이 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낙지전문점을 2개소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시설비가 주로 시설비하고, 낙지전문점 운영하는 집기 구입하는 그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세부지침을 수립하고, 또 위원님들과 머리 맞대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업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그리고 낙지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매년 지원을 할겁니까? 금년에 지원한 걸로 해서 끝납니까?

일단 금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또 저희들이 군비뿐만 아니고, 열악한 저희 군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가 그런데 확대를 할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을 보면 처음에는 잘 운영이 되다가도 나중에 안되면 중단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어제 과장님께 낙지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만, 장흥 낙지를 살려보자는 취지도 되고, 또 장흥에 오는 관광객들이 토요시장을 방문 했을때 뭔가 전문적이고, 또 거기서 쉽게 맛있는 거 구해서 먹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우리 이승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혹시 선전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말썽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잘 검토해 주시고,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던 득량만 5개년 계획에 대한 것을 대프로젝트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쪽에는 용역이 같은 것은 필요 없으셨는지? 추경에 전혀 안들어 있는데

예.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보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하고 중앙계획, 또 국제적인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년, 다년간 해왔던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중앙과 도의 계획과 전혀 대치되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예산 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앙부처랄지 도의 자료확보를 위한 출장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저희 과의 수용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는 상사업비를 많이 받아온 것이 없어서 다른 과에 비해서 해외 연수비라든가, 국외, 국내 여비가 많이 없는데 그걸 업무추진비가 충분합니까? 그런 정도 계획이라면 용역비라도 장흥군을 위해서 5개년 계획 해안프로젝트를 발표하셨는데 용역비가 있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실과에는 방금 전 친환경농정과 같은 경우도 상사업비를 많이 받아와서 국내외 여비라든가, 해외 연수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없지 않아 융통성이 있었으리라 믿는데 수산과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런 정도는 추경에 반영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 다음 회진 어촌계 다목적회관 건립 기금을 자본예산으로 이전해 목을 바꿔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이게 지금 사고이월이 한번 됐던거 아닙니까? 된것이죠?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어서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민간자본적으로 목변경 한 것입니다.

이건 좀 민감하고 어려운 사항인줄은 과장님 뿐만아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는 강하게 얘기했던 바인데 못하겠으면 포기를 해라. 여러사람 성가시게 할 거 뭐 있느냐! 만약 이 금액이 사고이월이 계속 되다가 없어져 버리면 그때 가서 누구 나쁘다든지, 의원이 일 잘못한다든지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지 않느냐고 저도 강하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 과에서는 민감하게 받아 들여서 처리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물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치된 사항입니다만,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5개지구, 아마 이것은 지구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장흥 향양, 연산, 관산 죽교, 대덕 내저, 용산 인암 해가지고 구조물화 사업으로 농작물 침수방지를 위해서 세워놓은 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부산, 밭기반 정비사업 이것이 관산 외동지구 수동지구내입니다. 이것이 군비만 추가로 더 늘어났습니다. 또 한발대비해서 취입보 준설은 관산 죽교, 장평, 유치 3군데 3개지구를 더 추가로 준설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시설비에 저수지내 사유토지 등기이전 수수료를 500필지가 되는데 이번 특조법과 관련해서 함께 군으로 등기이전하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5,000만원 세웠습니다. 또 농로포장사업 10개읍면 이것이 기존에 했던 사업비가 다 소진돼서 읍면에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4억을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또 용배수로 설치사업은 각 읍면마다 흙배수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멘트 배수로로 만들기 위해서 10억을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공과금 및 제세 이것은 상반기 분만 우리가 우선 예산이 부족해서 시가지 가로등 요금하고 농어촌 가로등 요금 4,200등입니다만, 세웠는데 이번 하반기 1억3,300만원을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그리고 폐도부지 정비사업은 향양 인터체인지 부근에 소공원 조성입니다. 도비에서 2,500만원 지원을 해줘서 군비부담 2,500만원입니다. 그 다음페이지입니다. 위험교량 유지보수비 7개소, 군도 3개소, 농어촌도로 4개소 해서 안전진단 결과 위험교량으로 판정된 교량을 보수하기 위해서 2억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장흥 충열리 석산부지에 도로유지보수 장비보관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또 시특법 대상 위험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3개 교량을 실시해야 합니다. 100m이상 18개 교량중에서 가장 시급한 교량 3개만 해서 5,000만원, 다음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문화재 및 환경성 용역을 위해서 2개소, 잠두에서 덕촌, 송촌에서 지정하고 있는데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23호선 정비입니다. 이것은 천문과학관 진입로 우목리 1㎞를 정비하기 위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부대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간척농지개발사업입니다. 정원업무 가산비나 부서별 운영비는 감시켰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개발사업 시설비로 국비가 258만원 더 추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1쪽입니다. 농경지용 배수로 구조물화 사업이라고 했는데 어제 업무보고 받은 자리에서 제가 안양 회창만 펌핑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지금 83년부터 계속 농림부에 배수 펌프장 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건의서를 올렸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안되고, 지금 기물을 보면 150마력짜리 4대를 설치 할 계획으로 배수로 정비도 좀 하고 해서 60억을 올렸답니다. 그런데 지금 엊그제 또 사무관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다시 또 건의했는데 금년도에 또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한국농촌공사 지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국농촌공사 지사에서 한다고 저도 확인은 했는데 그러더라도 만약의 경우 인명피해가 있다든지, 농경지 침수피해가 있으면 그거는 군수의 책임으로 다 돌리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농지개량조합 그쪽 사업이라 하지만,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것을 좀 군 관계자 되신 분이라도 농지개량조합과 연계를 해서 빨리 조치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비가 적게 와서 다행이지 앞으로 비가 적게 오라는 법이 없거든요!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그러면 비가 한 400㎜, 500㎜ 왔을때 다행히 장흥은 피해가는 일이 많이 있어서 하는데 그것이 많이 안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제가 이건 의문스러워서 정확히 어디 부서인가 몰라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진 순흥지구에서 직선화도로를 지금 건설과입니까? 개발과입니까?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이번에 침수이후 현장에 나가보셨죠? 그 직선화도로, 거기가 이번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침수도 됐을뿐더러, 또 재해가 아닌 그런 자연적인 피해로 수문문에 통나무가 걸려가지고 바닷물까지 침수가 되버리는 현상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 농작물 경작하시는 경작자 분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우선 제1 급선무로 보완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다리에다가 우선 문짝을 다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얘기해보니까 그거에 문을 달아서 만약에 바닷물이 들어오면 지금 현재 그 직선화도로가 높이가 다 됐다면서요? 그 위에 아스콘 포장만 하면 된다던데?

보조 지금 깔고, 아스콘포장만 남았습니다.

보조층 다 깔고, 지금 아스콘 포장만 남았다던데?

예.

그런데 이번 비로 거기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 층이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층으로는 도저히 도로의 구실을 못할 수 밖에 없는 현상이다. 그래서 그 도로가 1m이상, 2m정도 높아져야 그 다리에 수문문을 달고, 바닷물이 들어와도 농장으로 우선 급하게 안스며들지 그렇지 않고는 거기에다 수문문을 달아봐야, 문짝을 달아봐야 도로를 넘어서 농장으로 들어올때는 더 오히려 피해가 우려되니까 그건 안된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쪽 주민들과 상의 하셔서 도로 층이 더 높아져야겠더라. 특히 이쪽 다리쪽이 더 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번 침수로 인해서 지금 현재 가보셨지만 몇 필지는 전혀 먹을 수 없는 현상까지, 고사되고 있는 현상까지 왔는데 그걸 주민들은 완전히 침수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아마 곧 건의서를 쓴다 어쩐다 하고 그럽니다만, 거기에다 배수펌프를 달아주라. 퍼내는 것이 용이하다. 그리고 당초에 경지정리 하면서 밖에 수문문을 달았던 것이 저희들이 봐도 너무 깊이 됐습니다. 그리고 비상문이 내리나 마나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하자보수 요청을 했는데 그 경작자들에 의하면 그 업체가 부도가 나서 없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저 순흥지구는 그때 군에서 경지정리를 했던 지역이겠죠? 순흥지구가? 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객토하는 과정에서도 말썽이 많았고, 순흥지구는 군에서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농어촌기반공사로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수문이 당초에 하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수문 깊이로 지금 현재 깊이로 물이 빠지게 해줄려면 바다 밖에를 준설을 해줘야 합니다. 수문 깊이를, 수문이 너무 깊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비상구를 내리면 비상구가 들어서 바닷물이 안들어와야 되는데 비상구는 내리나 마나 돼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구가 수동식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 내리는데 2시간 정도 걸리는데 2시간이 걸렸던, 몇시간이 걸렸던 내리면 물이 잡혀야 되는데 필요가 없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자보수를 하려고 보니까 그 업체가 부도나고 없는 상황속에서 하자보수가 안되고, 준공이 돼버리는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 좀 살펴주시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그쪽에 지역민들과 얘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건 잘 아는데요! 지금 하자보수가 하자는 난적이 없는데 거기서 앞으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 통나무가 걸리고 하고 뭐해서 수시로 우리 한국농촌공사 지사에서 수시로 가봐야 되는데 좀 비가 많이 오고, 물이 들어올때는 비상구를 내리면 되는데 사실상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그 당시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그쪽으로 넘어간지 오래돼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현재 순흥 직선화도로는 그 상태에서 앞으로 좀 더 올라갑니다. 앞으로 보조기층 하고, 아스콘 사업을 하면

지금 현재 보조기층은 다 하고, 그 위에 아스콘만 한다던데요?

보조기층은 아직 안됐습니다. 지금 우선 성토만 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하자보수란 얘기는 저걸 그때 경지정리할 때 그 수문을 다시 했거든요? 옮겼습니다. 원래는 동산쪽에 붙어있던 수문인데 밖으로 옮겼어요. 옮기면서 수문시설이 됐는데 그 수문 자체가 하자보수라 그말입니다. 그 전에 농지정리할 때, 지금 있는게 아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안에 비상구가 전혀 우리가 실험을 해봤는데 안들어요! 안듣고 있습니다.

비상문은 수시로 기름치고해서 해야하는데 지금 한번도 작동을 안해버리니까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김화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꼭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농촌공사 관할이다. 군 관할이다라는데 대해서 물론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만, 이렇게 서로 가닥을 치다 보면, 그 농장에 있는 재원수입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군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입니다. 거기가 302쪽에 보면 농로포장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 책정에 관해서 필요에 따라서 사업을 책정을 합니까?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파악된 도로부터 합니까? 농로?

지금 우리가 현재 각 읍면에서 농로포장을 하기 위해서 선정을 받아놓은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적으로 읍면에서 들어온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할때는 다시 현지에 가서 이것을 우선순위 선정을 다시 가서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몇%정도 됐다고 봅니까?

예?

현재 농로포장 된 것이 현재 몇 %정도 됐다고 보신가?

농로포장은 지금 한 30% 정도나 된 것 같습니다. 확실히 파악은 안해봐서, 농로포장은 지금 한정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묻냐면 이웃 옆에는 농로가 잘 돼있는데 그 옆에가 바로 안돼서 불평불만을 농민들이 많이 해서 참고로 말씀드린것이고, 선정 과정에도 이왕이면 공평하게 선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2쪽을 보면 용·배수로 설치사업인데 거기 역시 이것이 지금 고생들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그 민원이 들어오면 꼭 현장에 찾아가서 꼭 그때그때 찾아가서 확인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민원이란 것이 민원발생이 어디가 됐을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용수로가 막혔다거나 용수로가 잘못되었다거나 그런 경우에 따라서 비가 왔을때 거기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고, 물이 넘치고 그러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고 나중에 끝난 뒤로 확인해 보면 물이 넘쳤던 것이 확인이 안되니까 그 정도 됐으면 되겠다는 식으로 얘기만 하고 가버린다는 얘기도 들리고, 또 재난관리과장님 계십니까? 같이 들어 주십시오. 지금 비가 와서 혹시 물난리가 난다든지, 제방이 헐어졌다든지 하는 딴 경우가 생길때는 군 의원한때 먼저 전화가 온답니다. 저도 이번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했는데 왜 저는 전화 받은 즉시 그렇습니다. 읍에나 군 관계기관에 연락은 했느냐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어째서 군 의원에게 먼저 했겠는가?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용배수로입니다. 용배수로가 왜 그러냐! 이것을 비가 지금은 국지적으로 많이 오다 보면 안넘칠데가 없습니다. 좀 넘치기만 하면 민원이 들어와서 이놈도 치워주라! 이놈도 치워주라! 하다보면 다 용수로가 이 논이라는 것은 잠깐 침수 됐다가 또 빠지고, 하는 그런 건데 지금은 또 뭐가 문제점이 되고 있냐면, 농로를 포장하다 보니까 높아지니까 거기서 물이 넘쳐서 흩어진 것이 용수로가 내려가다 보니까 또 침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것도 있어서 갈수록 민원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것도 있습니다만, 일반 민원인들 생각에는 뭘 갖고 군의원에게 먼저 연락을 하냐면, 군의원한테 얘기를 하면 즉시 나와서 확인을 해서 군하고, 읍면하고 연결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면 오면 그것이 선착순으로 개보수가 될 수 있고, 또 군에다가 바로 얘기한 것 보다는 더 빨리 조치가 되더라!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가능한 전화 오거나 연락이 오면 군 기관에 같이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군에 먼저 가서 확인을 하도록 군에 먼저 연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갈겁니다. 꼭 가시면 우리들과 같이 가실때와 똑같은 입장에서 민원을 상대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시가지 가로등 303쪽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흥읍 토요시장 내지는 그 부근에 가로등을 많이 설치를 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나 읍에서 얘기인즉 군에서나 일반 주민들에 의하면 가로등이 꼭 켜질곳이 안켜지고, 안켜질곳이 켜져 있더라! 그리고 이왕이면 같이 켰으면 좋겠더라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당초 추경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편성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정도 밖에 못 책정을 했더라! 그러면 이것도 다른 사업과 똑같습니다. 이거는 바로 전기요금을 안내면 전기를 안켜줍니다. 못쓰게 됩니다. 한달 두달 밀리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이것도 작년에 썼던, 작년에 납부했던 금액이 있으니까 가능한 참조해서 앞으로는 가로등이 나중 투자효과에 보면, 야간통행인 불편해소 및 범죄예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가능한한 당초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서 이런 것은 민원 소지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복잡한 것이 농어촌 가로등입니다. 이것이 한 4,200등이 넘는데 저녁에 어디 가다가 좀 불편하면 여기에 불이 없어서 넘어졌으니까 여기하나 해주라! 해주라! 해서 수백등이 들어옵니다. 새로 설치해 주라고, 그러면 지금은 한 8시, 9시되면 다 집에 들어가서 TV보고 하는데 저녁내에 불만 켜지는 데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수십군데입니다. 이거 하나 관리하기 위해서 1년에 보수비가 1억 얼마가 들어가고, 전기세도 2억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각 읍면에 계속 수시로 보수를 하고, 분기별로 보수비를 내려주고 있습니다만, 제가 상당히 이것을 상당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신설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 최대한 세워서 앞으로 전기세가 낮은 전등으로 교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그 장흥군청 앞에 꽃동산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참 보기좋고, 미관도 좋고, 좋겠습니다만 소요사업비가 조금 추가가 되더라도 장흥군 입구를 들여다보면 어느군도 면단위도 꽃길 조성이 잘되어 있습니다. 완도를 간다든지, 아니면 전라북도에 정읍을 가다보면, 저는 굉장히 토요일, 일요일이면 전국적으로 많이 투어를 하는데 들어가서 딱 보면, 우리 장흥군처럼 열악한데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너무너무 고생을 해주시고, 여러 사업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건 사실이나, 장흥은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씀드리자면 꽃길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우리 장흥 막 입구를 들어오다 보면, 정말 화가날 정도로 풀이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업도 하시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더 사업비가 소요되더라도 더 들더라도 군청 청사앞에 보다는 우리 장흥입구 들어오는 곳부터 정비가 돼서 꽃길화 됐으면 얼마나 더 좋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주요 국도변이나 지방도변 이런쪽에 관리나 꽃길조성 부분은 제가 업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분장 자체가 군 환경산림과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변 가꾸기 사업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산림과, 건설과, 친환경 다 그러는데 연계해서라도 어차피 장흥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계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같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어쩌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기술센터 보고하시면서 고생하신다! 고생하신다!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진짜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버섯종균분양센터 시설보완 1억1,000만원 맞습니까?

예.

이걸 종균분양센터를 장흥군으로 유치해놓고,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상당히 혼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보완이 어떻게, 어떻게 필요한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염려스러워서 드린 말씀이고, 현재 종균분양센터가 있고, 다음 그 위로 올라가서 버섯연구소 설립 토지매입이 2억, 그 다음 국화전문수출단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가 2억, 우리 기술센터로써는 상당히 프로젝트 사업으로 큰 사업으로 생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 하나를 책정을 해서 시도를 하고자 할때는 물론 세밀한 계획에 의해서 또 앞으로 득과 실을 안따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감안해서 하시겠지만 기왕에 안양 율산지역이면, 저쪽에다 10,000평정도 구입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저기다가 10,000평정도 구입해서 버섯연구소와 국화전문수출단지가 같이 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입니까?

따로따로입니다. 국화전문수출단지는 10,000평을 구입한게 아니고, 현재 10,000평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육묘할 묘목을 칠곡에서 여기까지 싣고 오는데 상당히 묘목자체를 운반하는 과정이랄지, 또 여기서 필요할 때 묘목을 칠곡에서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육묘장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인데 구입하고자 하는 땅에 계획면적이 2,000평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버섯연구소설립 토지매입비는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장동면 반산리 일원에도 5,630평입니다만, 구입할 토지매입비입니다. 별도입니다.

이건 따로고, 이건 그럼 어딥니까? 국화수출단지 토지매입비가?

지금 예정지는 안양 율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군 관내를 설치했는데 그 제일로 육묘장을 시설 했을 때 무슨 작목을 해서 그 활용 가치를 가장 높일 수 있는 것이냐 해서 한 것인데 어디에다 할 것이냐 그런 것은 하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안을 걸고,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토지매입한 이후에 시설면에 가서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토지가 2억이면 시설비는 20억이 될지, 200억이 될지

시설비는 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농촌진흥청에서?

특별교부세로 본예산에

그것이 시설비고, 토지만 매입하면 된다는 말씀이고,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시설비까지 보완이 됐기 때문에 완전하게 시설이 되면 다행인데 안양서초를 구입해서 버섯종균분양센터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다시 무슨 시설이, 고안해야 될 차원에서 또 1억1,000만원이 투자되는 그러 사례를 막기 위해서 소장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먼저 밑에 일반운영비에 구강보건이동차량 이것이 상당히 큰 차입니다. 대형차라 유류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100만원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다음페이지는 우리가 지금 완도나 강진군에서, 보성군에서도, 인접군에서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신생아 출생 장려금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인구확보를 위해서 또 신생아 보호를 위해서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2억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별도 조례공포가 되어야 만 사용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밑에 국도비 부담액 이 내용들은 적은 금액이고 하니까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336쪽 노인 허브보건사업 여기에서는 국비가 250만원, 군비가 250만원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모두 감되고, 다소 변경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346쪽 보건소 이전신축 여기에 변경된 사항이고, 별도 다음 페이지에 더 나오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생략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2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략을 하고, 343쪽입니다. 건강도시 프로젝트 사업으로 3,000만원 용역비를 세워서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겠다고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이 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비입니다. 12억이 면적이 더 넓어지고, 단가가 훨씬 많아져서 12억을 설계상 더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비에 맞혀서 12억을 더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대체농지 조성비도 6,300만원이 더 추가돼서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 추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억정도가 이번에 추가로 됐는데 이것이 매입비는 아니고 자재비나 공사비가 인상된 것입니까?

매입비는 아닙니다. 공사가 증축되고, 공사 단비가 높아져서 12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야 저희가 원하는 보건소 건물이 지어질 수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당초예산이 25억인가?

이런 것은 처음에 심사숙고해서 본예산에 더 세웠으면 좋겠는데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341쪽입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주간보호실에 보면 목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 시설이 물이 온수가 겨울에는 거의 안나올때가 많고, 아니면 보일러를 돌리다 보면 안나올때가 많고, 적고 그랬는데 이번에 새로 이전신축할때는 목욕규모가 얼마정도 더 크게 잡았습니까?

훨씬 더 크게, 용량도 충분히 보강되게, 그래서 모든 단가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왜냐면 주간보호실에 90 몇 년도부터 계속 가서보면, 너무 협소하고 어르신들이 장애자들 위주로 목욕 봉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았고, 나름대로 주간보호실에 담당하신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눈이 온다든지 그럴때는 운행하는데도 굉장히 차질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차도 따로 배정을 해서 그 담당하신 분들이 물론 같이 가지만 본인들이 차로 운행을 해서 노인들을 모시고 와서 또 하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보기 안쓰럽고 그래서 목욕시설이 좀 더 현대화 되고, 그랬으면 훨씬 더 좋지않냐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염병 관련해서 했는데 지역개발과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판정을 보면 기준에 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부적합하다고 평화 약수터가 부적합하다고 나왔는데 사실은 대장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집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행주 같은 것을 만져도 대장균이 검출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을 먹어보면 대장균이 있는 물이 맛있습니다. 물은 대장균이 있는 물이 맛있는데 세균이 너무 많다 해서 했는데 이 연구자료를 보면 판정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나왔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기준은 판정이 적합하지 않는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건가? 어느 것이 맞는가? 아니면 저 평화물을 계속 사용을 할 수 없는가? 암암리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식장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이것이 평화물인가 아닌가 궁금한 사항도 벌어지고 그래서 어느 것이 정확한가 그것이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검사상의 문제인데 채수부터 시작해서 소독된 물병에가 깨끗하게 씻고 나서 정말 무균력법으로 채수를 해야 됩니다. 채수 경로부터 확실히 보장이 돼야 그것을 믿을수가 있는데 보건소 검사실에 장비가 성능이 떨어져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고, 그 분야는 다시 엄격하게 제대로 소독된 병에 채수과정을 오늘 아마 채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재검을 다시 하도록 조치해 뒀습니다.

이번 채수 연월일이 6월28일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경과되기는 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서 읍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거기를 제대로 소독해서 보내고, 그냥 보건소에 보낸 물은 그냥 대충 떠다가 보냈지 않나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왜냐면 저희들도 정수기를 팔러 오시는 분들이 물을 컵에 떠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떠가지고 가서, 우리가 떠가지고 갈때는 대장균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떠오면 안나옵니다. 그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빠른 시간내에 해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충질의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채수 과정에서 그랬을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수질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검사실에서 합니다.

보건소 자체에서 합니까?

네.

그럼 이걸 언제 했습니까?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나올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것은 원래 수질검사법에 의한 46가지 항목이고, 그것은 약수터는 1년 1번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모든 군민들이 활용하는 약수터를 월 1회씩 검사를 별도로 해서 채수해서 가져오도록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지속적으로 평화 약수물이 부적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부적합 통보를 내려서 그런 상황이 된겁니다.

그러니까 부적합 판결이 나올때가 언제였습니까?

이번 월요일에도 또 부적합 판정이 나갔습니다. 마지막 할때까지 지속적으로

왜 묻냐면

매월 하는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평화약수물이 부적합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부적합 통보를 해서 다시 채수해서, 다시 채수해서 검사를 한 3번정도 한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마지막 검사를 한 것이 이번 월요일날 다시 부적합 통보가 갔습니다. 아마 오늘 아마 제대로 된 소독병으로 채취를 보건소와 같이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천문과학관 개관한 뒤로 더욱 외지분들이 관광객이 많이 오고 또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쪽지하나가 붙여져 있는데 외지분들은 그걸 보지도 않고 옛날 식으로 물을 길러다 먹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처음에 이상이 없어서 물을 길러다 먹었는데 그것이 부적합하다고, 대장균이 나온다고 판명이 나와서 그정도 됐으면 그 방법을 강구해서 손을 쓴다든지, 다시 연구를 해서 다시 군에서 하듯이 다시 한번 채취를 한 두 번 해서 그것에 의해서 적합한가, 부적합한가 판단을 해서 그것을 이용하든지, 못하든지 공람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한번 해서 약수터 수질검사 과정에서 또 손에 물이 묻어서 했다 그런 것 보다는 옛날 기존에 먹던 것이니까 왜 이것이 대장균이 나오는가 그걸 자세히 파악을 해서 다시 또 그걸 떠보고, 손을 다시 씻고 와서 해보고 해서 군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직접 하니까 그걸 한번 했으면, 무조건 한번 해가지고 안된다, 부적합하다고 그렇게 판결해서 붙인 것 보다는

부적합 통보를 보내기 까지는 저희도 몇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관에서 채취를 해서 환경연구원에 보냈고, 나름대로 최대한 씻어서 한다고 했어도 지속적으로 한 3번이상 해도 부적합이 나오니까 통보를 한 것입니다.

그럼 지역개발과에서 보건소에서 부적합하다고, 대장균이 검출되었다고 했을때 여기서 가져간 것입니까? 다시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게 수질검사 과정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고 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물떠오는 과정에서 혹시 묻어 나올수도 있고, 대장균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런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를 명확하니 해주셔서 가능한한 수질검사 차원에서 이것이 한번 부착이 되면, 소문이 나면 이 물은 안좋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물을 좋다고 해놨어도 다시 의심스러워서 안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수질검사 할 때, 처음 먹던 것이 안됐을때는 다시 한번 해보고,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이것이 여러 사람들이 먹는 것이니까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4쪽에 보면 신생아 출산 장려금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자기들이 애를 출산하면 신청을 해서 이 돈을 지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청 안하면 안줍니까?

기존 조건이 1년이상 거주한 임산부에 한해서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면 저희 관내 주민이면 당연히 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서 받아가지고

신청하는 사람만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조사를 해서 주느냐?

아마 바로 영유아 신고를 하기 때문에 바로 신청을 안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신청 안한 사람이 있다면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알려서 이런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타 시군보다 월등하게 규모가 적어서 임산부들이 불평불만을 하고, 항의를 하고 그런 사업의 필요성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가능한한 인접 군하고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합니다. 적은 예산가지고 활용을 하다 보니까 혹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런 사업들은 장려사업이고 하니까 가능한한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 타 시군과 어느 높은 군과는 맞추지 못할망정 인접 군과는 평등하게 그런 것을 맞춰서 편성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내 평균치 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물론 아주 높이 책정한 시군에는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도내 평균치 보다는 높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육 출산장려금 돈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출산장려금 몇푼 타겠다고 출산하는 가정은 별로 없습니다. 교육과 양육조건과 일과 여러 가지 사회제도적 정부에서 대대적인 캠페인과 지원하는 자세가 먼저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일부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애를 하나 낳을때, 하나, 둘 키울때는 괜찮은데 또 더 이상 낳을때는 애들 유치원부터 보낸다고 하면 돈이 엉뚱하게 한달에 보통 40만원, 50만원 더 가져야 애들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에 그래서 말씀드린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씀하나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계속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만, 오늘 예산심의와 관련된 말씀 외에는 가능하면 자제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것과 관계없는 어제 업무보고사항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어제 업무보고에 우리 김화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회진에 대진진료소가 비가 많이 새는 것은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지금 현재 하자보수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서 그 업체와 전부 다 타협이 돼있는 사항입니까?

전부 다 공사설계 다 나와 있는데 장마가 끝나야, 바짝 말려야 그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해서 하자보수를 못하게 될까봐

아닙니다. 전혀 그럴일 없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진료소도 소장님이 있습니까?

진료원인데 진료소이기 때문에 사기상 진료소장이라고 해줍니다.

그럽니까? 애로사항이 많으시드라고요!

예.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건물 자체가 건물의 눈썹, 처마밑에 그 부분에 좀 확실한 방수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전부 원인 진단 해놓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 문제가 나오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보건진료소가 마을단위에가 몇 개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노후화 됐거나, 또 이전을 이렇게 다른데로 부지를 선정해서 나가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데는 기부체납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입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까?

농특법에 의해서 진료소 운영은 운영위원회 별도회비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부지가 마련된 조건 하에서 국비 지원이 지원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11개 진료소중에 지금 유일하게 3개소가 아직 시설 보수가 안돼 있는데, 개소가 안돼 있는데 연차적으로 아마 내년까지는 전부 마무리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248개 보건소에서 이거는 공모해서 평가를 받아서 50등 안에 들어야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느 읍면을 보니까 애로사항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는 면이 있더라구요!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장평보건진료소는 2007년도에 올릴려고 모든 것을 2005년도부터 준비를 했는데 지역주민의 합의가 없어서 2008년도에 해달라고 저희에게 정식 공문이 와서 장소를 바꿨습니다.

장소를 바꿨습니까? 지금

장평은 안하는 걸로 2008년도에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거기는 장소 매입관계 때문에 제가 신경을 썼거든요! 들어오기 전에, 그 전에 무슨 얘기가 없어서 이번에 내가 가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와서 보니까 사업이 나와 있길래 보니까 궁금스러워서 말씀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이 노력해서 50등 안에 들어서 가져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격려해 주실 부분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및 장흥군 인재육성장학기금 관련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읍면 및 장흥군 인재육성장학기금 관련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장평면민회관 유지보수비로 171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348쪽을 보시면 유치면 청사 방수 및 지하실 보수공사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마 창틀 코킹 방수공사가 안돼서 비가 약간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200만원 세웠고, 그 다음에 있는 인재육성장학기금 관리기금은 명문고 육성을 위해서 1,500만원을 더 세운걸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예산과 장흥군 관리기금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읍면 및 장흥군 인재육성장학기금 관련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서 작성을 위하여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고, 7월 24일 오전 10시에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