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월연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각실과소로부터서 반환금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과소에서 이것을 반납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취합해서 반납예산에다 계상합니다. 친환경농정과에서 이것을 세운 것 같은데 대도시 희망 입주자들이 희망에 따라서 지급하게 됩니다. 희망을 안했을때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이구요. 그리고 지급단가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단가 기준에 의해서 지급한 것이고, 거기에 남은 예산은 할 수없이 반납을 해야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입니다. 먼저 5,300만원을 감시켰는데 이것은 기타보상금에서 집행이 불가능해서 시설비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용역비로 생약초 한방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생약초 향토지식풀 구축 용역이 당초 우리 친활력 3개년 사업을 세우면서 이미 행자부까지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정남진 장흥 생활약초 한방특구 지정 용역을 우리군 지역에 한방 특구를 만들기 위해서 1,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비구입비로 생약초 관련 홈페이지 구축 장비 구입비는 1,5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우리 군민들한테 어떻게하면 우리 군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친절조사 용역비로 고객관리 시스템 만족도 조사 용역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직자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 1,000만원입니다. 다음 앞에서 넘어왔던 목변경 사항입니다. 다음은 143쪽 주관부서인 친환경농정과로 이 사업을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2억2,0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아마 친환경농정과에서 증이되어서 나중에 보고가 될 것입니다. 다음 145쪽 교통사고 예방 및 방범용 CC-TV설치 4대를 설치하고자 경찰서에서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을 도비 1,200만원과 군비 1,200만원 부담해서 세운것입니다. 다음 자치단체 이전에 대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 복합화 문화시설사업으로 용산초등학교 실내체육관입니다. 장흥 교육청에서 이것이 4억원의 예산으로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4억을 가지고는 체육관이 반쪽 체육관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족한 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는 감액시켜서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 청소년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사업의 일환인 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탐진장학회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강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47쪽 인사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목변경해서 위와 아래가 바뀐것입니다. 다음 148쪽 읍·면간 네트워크 회선 사용료를 1,524만원을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시킨 것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사업에 2,000만원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안양 키조개 정보화마을 포장재제작이나, 체험 도구 등, 판촉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000만원 이상 기술직들이 엊그제 군수님과의 대화시간에 건의한 내용입니다. 토목, 건축 등 도면 설계이용 프로그램 유지관리에 대해서 캐드를 사달라고 해서 읍·면까지 다 사줬으면 좋겠습니다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우선 3대만 계상했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우리군 50가구 미만 농어촌지역 인터넷 확대보급을 위한 초고속 구축사업 부담금 12.5%가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전산실 전기설비 분전반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량이 부족해서 정전시를 대비해서 해야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행정업무용 노후 컴퓨터 교체구입으로 1억1,760만원입니다만, 이것이 하도 노후 컴퓨터가 많아서 그런데 일시 전체적으로 교체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1년에 100여대씩 교체를 해주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한 금액입니다. 다음 네트웍장비 백본교체를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속도나 용량이 딸리기 때문에 업무 장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9,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100만원으로 전자파 차단 장비 구입으로 부족분에 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조금씩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몇 년 사이에는 처음으로 지원요청이 있어서 한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500만원은 금년에 명문고 육성사업비가 1억7,5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예산과목상 1,500만원이 증액된 부분만 그렇게 하구요. 우리가 금년에 인재육성기금 총 군비가 2억5,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작년도에 쓴 2억, 그리고 금년에 발생한 이자 해가지고 약4억5,500만원정도 금년에 지급됩니다. 탐진장학회는 강진군과 장흥군에 탐진장학회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위원장은 범죄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는 김명환씨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관한 것은 아닙니다만, 범죄예방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검찰청에서 이 자금은 주관이 되어서 그쪽부서에서 운영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똑같이 50%, 50%를 세우고 있습니다.

추경에 거기도 5,000만원 세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투자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장흥초등학교라든지, 관산중, 여중학교, 안양초교를 보면 BTL 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당 사업비가 1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용산초교 만큼은 사업비 자체가 이것은 도 교육청에서 2억, 그다음에 계산초교 매각대금으로해서 2억 총 4억을 어렵게 확보를 해놓고 보니까 151평 이것을 설계해놓고 보니까 지금 용산 주민들이 배구 6인조 시설밖에 안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아무런 시설도 안들어가니까 이것을 해놓고 보더라도 무용지물이 되겠다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봤거든요. 타 폐교를 더 매입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생각을 해보자 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지역이 용산초교에 국한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최소한 9인조 배구는 할 수 있어야 지역주민들이 거기에서 여가를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설 자체도 조립식으로 되어가지고 주민들은 2-3억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최소 경비로해서 여러 가지로 어렵게 기반을 조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업이 확정된 사업이라서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 선거가 이달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노력해서 2억정도 가져온것입니다. 또 초등학교 매각대금도 거기다 쓴것이고, 지금 용산면에서는 자체적으로 1억정도를 확보해서 이 예산에다 보태서 할려고 추진위를 구성해서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이런 계획에 동참해서 참여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치 않겠는가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 지역에 꼭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사업 자체가 어렵고, 사업비가 앞으로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시설이기 때문에 저도 현장에 가보고 했습니다만, 우리 군비가 열악합니다만 지원이 되어서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주민들에게 생활체육 기반을 다질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것은 교육청하고 추가 예산확보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교육위원이 다시 재선되면 더욱 더 노력할 것으로 사료되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민우 도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더 노력해서 체육관다운 체육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동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작년 12월달에 2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구입했습니다.

군비로 우리 군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군에서 구입은 했고, 지금 관리권은 총동문회에다 저희가 줬습니다. 황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업설명을 좀 드릴까요? 필요하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 3월에 장평동초등학교가 폐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를 당초 설립하는데 그쪽 지역 주민들이 땅을 희사하고, 또 장평은 그 동쪽으로가 임리로 해서 상당히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지역사의 구심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폐교가 되다 보니까 우리 어떤 지역민의 구심점이 없어진다 해서 동문회원 한 1,400명이 무엇인가 이 학교를 우리가 사들이고,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특산품도 판매하고, 또 향우들이 왔을때 머무르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 해서 모금운동을 벌였답니다. 그래서 2004년 9월달에 운동회를 대대적으로 총동문회에서 했는데 그때 목표를 한 4억5,000만원을 모금을 해서 학교를 리모델링하자 했는데 일부 한 7,000만원정도 약정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군수님도 참석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 학교를 교육청에서 매각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외부로 손이 넘어가면 우리가 살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군에서 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학교를 모금한 돈으로 리모델링해서 총동문회 회원들이 늘 고향방문와서 지역농산물도 사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그럼 좋다! 사주겠다! 해서 학교를 사게 됐고, 이 시설을 그쪽으로 관리권을 총동문회에 줬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가서 보니까 한 2년 학교를 방치해 두다 보니까 전기시설, 수도시설, 뭐 화장실 등이 전혀 관리를 할 수 없게끔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어서 재무과에서 저희과로 재산관리 이관이 되면서 최소한 그 시설은 해주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 학교는 군에서 구입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를 해가지고 군에 기부체납 하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가 총 7군데 인데요 매 시장에 공공용으로 쓰는 화장실이라든지 가로등 이런, 토요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설시장 엘리베이터 전기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이 매달 한 100만원정도가 나옵니다. 여기 본예산에 계산이 안돼 추경에 추가 소요분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세 같은 경우는 읍면으로도 전도는 할 수 있습니다만, 공공요금은 저희 군에서 일괄해서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는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설치가 안돼있고, 그 설명도 어떤 기회가 있으면 한번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을 한번 올리도록 할려고 합니다만, 당초에 저희 예산에 부산 특판장 임대료로 본예산에 2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가서 한 2억을 주고 시내에 특판장 임대를 할려고 보니까 그 예산은 너무 터무니없이 적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 향우 한분이 그쪽에서 유통업을 하고 계신분이 본인이 건물은 전부 임대를 하겠다. 대신 그 건물내에 간판이라든지 안에 상품 진열할 공간, 이런건만 군에서 해달라! 그러면 우리 군의 특산품을 그분이 직접 가져다가 팔아주겠다. 이런 제안을 하셔서 당초에는 시설, 간판같은 것도 우리군에서 직접 할려고 했는데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한다는 것이 좀 어려워서 그쪽으로 민간자본금으로 해서 시설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개인보다는 향우회 회장님이십니다. 장평면 향우회 회장님이신데 어떻게 보면, 물론 개인이하지만 향우회를 대표하는 것도 같이 있습니다.

아뇨. 임대를 할려고 했습니다.

임대를 하기 위해서 2억을 했는데 도저히 2억을 가지고는 못얻으니까 또 일부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오해를 많이 샀는 모양이예요! 그러니까 나는 포기를 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왜 이번 추경에 그것을 삭감을 안했냐는 그 말씀을 하실려고 질의를 하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계는 이 당시 추경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그게 임대를 할려고 해서 몇 곳을 물색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 그걸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3월 25일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원로가수 초청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매주 초청공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초청공연 하는데 원로가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볼거리 차원에서 각설이를 초청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축제한데도 우리군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만, 일부는 한 일주일 축제하는데 몇억을 투자를 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시장 같은 경우는 년 50회 이상을 축제를 하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서 무엇인가 외부 초창기이기 때문에 시장활성화와 외부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경비가 필요해서 계상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목 지금 읍면 개보수건은 읍면예산에 유치면 청사 방수 및 지하수 보수공사로 해서 1,2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는 유리창 사이에 비가 오면 누수가 돼서 그 부분하고, 지하실에 500만원은 환풍기 설치하는데 해서 읍면예산에 1,200만원 서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읍면에 4개읍면 했잖아요? 본예산에 4,000만원씩 해서 본예산에 세워졌습니다.

읍면마다 4,000만원씩해서 3개읍면인가, 4개읍면 전부 해놨습니다. 1억6,000만원 세워놨습니다.

이영목 그것은 추경예산은 이미 요구를 해서 계상이 간 다음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내년도 정리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 계상이 된 다음에 넘어온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통상 국도비가 변경내시가 되면, 군비가 늘거나, 군비가 줄거나 하기 때문에 상시 예산에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통상 설명을 되도록 않습니다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183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도 국비가 줄고, 분권교부세가 늘어서 군비가 줄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85쪽 여기도 보면, 전부 국도비들, 분권교부세 이런 것들이 늘거나 줄어서 군비부담액이 늘거나 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도비가 줄거나 늘거나 해서 한 내용들입니다. 188쪽, 189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190쪽, 밑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저소득층 노인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여기는 우리 황위원님이 아마 지적하셨죠? 이것을?

지금 생활안정자금이 한 8억8,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 융자되어 있는 것인 한 4억4,000만원에서 4억5,000만원 정도 되고, 지금 자본이 남아있는 것이 한 4억4,000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고, 이율은 2%입니다. 그리고 연체가 되었을때는 연체이율을 10%로 잡고 있는데 연체이율도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우리가 기초 이 사람들한테 이자를 받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도와주는 차원이니까 연체율도 더 낮게 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서 좀 애로가 있는 것이 보증관계라든지, 자금지원을 해줬어도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은 8억8,000만원에서 한 반 50% 좀 더 나가고, 자금은 있는데 지원을 해줘도 못받어요! 못받고, 안받고, 그래서 지금 자금이 남아돌아서 수차 얘기를 해도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50,000원, 30,000원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옛날에 정부에서 우리 기초 이것 이전에 다른 자금을 중소기업 자금도 보증관계가 말이 되고 했는데 그 우리 군에서도 검토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이나 자금이 나가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나가고 했을 때 좀 이상한 소리입니다만 줘놓고 못받으면 어떻게 할것입니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복합적으로, 그래서 연구도 많이 하고, 검토도 합니다만 아무튼 긍정적으로 논의되었던 상황들이고 하니 다시 또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심의 과정입니다만, 조금전 안양 제와장 관련 민원사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와장 관련 사항을 문화관광과장께 듣도록 했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봉준입니다. 아까 갑자기 말씀이 계신 것 같아서 아직 자료는 못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복사하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와장에 우리 하재만씨가 왔다 가신걸로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제와장은 안양면 모령리에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한형준씨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형준씨가 70중반쯤 될 것입니다. 그 분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후계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개인끼리 문제가 붙은 것입니다. 그 경과를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선 본회의장에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은 이런 말씀을 드리다 보면, 혹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까지도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엊그제 최의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일부러 그때는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한형준씨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제와장 기술을 가지고 있는 옛날에 경상도에 있는 그 사람 이름은 모릅니다. 경상도 분인데 다리를 약간 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전수를 받겠다고 한번 와서 밑에서 수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인지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론하지 말기로 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7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KBS 백년가약 촬영에 따른 특산물 판매장 민박시설에 대해서 이것이 KBS에서 5,000만원, 그리고 우리 군에서 5,000만원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 부담액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KBS 난시청 해소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오지마을 난시청이 한 120가구가 된다고 그럽니다. 120가구를 KBS에서 40%, 군에서 60%를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입니다. 우리지역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만, 문화재 가서 보면 잡초들이 무성하게 나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주변 잡초제거 인부임을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거양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장흥출신 작가들의 작품집을 간행하기 위해서 이것이 낼 모레 장흥문화예술인대회가 11월에 개최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작품집을 간행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실시되는 보림문화제 고 제작 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을 할때 그때마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정남진 장흥 문학특구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우리지역 문학인들이 너무 많은데 이건 앞으로 특구를 지정해서 우리 지역이 관광지는 물론이고, 문학특구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비입니다. 5,0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전통문화마을 육성입니다. 이건 우리 군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우리 군도 물론 좋지만 마을마다 특색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을들이 있는데 그 자원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마을을 지정해서 하기 위해서 2억을 세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만, 도비보조사업으로 정각암 선원 건립공사 도비에서 5,000만원 지원돼서 군비 5,000만원 부담했습니다. 보림사 철불 보수입니다. 이건 국비, 균특회계, 도비해서 우리 군비는 없습니다. 7,00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 221쪽입니다. 각종 공연유치 출연 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우리 문예회관이 어느 군 문예회관 보다도 작품 유치를 좋은 작품을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일정액을 부담 해줘야 좋은 작품이 우리군에 옵니다. 그 비용으로 1,000만원을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무대장치 공바텐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다른 문예회관은 10개소씩이 설치가 되어 있답니다. 한 문예회관에, 그런데 우리군은 그것이 없어서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개를 설치하고자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거기도 회관 야외 중앙로비 벤치 파고라 구매시설 2,000만원, 문예회관입니다. 그리고 무대 조명이 상당히 밝지가 않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명 리프트 유압사다리 1,000만원, 그 외 자재까지 해서 1,64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밑에 장흥중 인조잔디구장 설치 지원입니다. 우리군에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을 해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군비부담액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2억8,000만원, 군비가 3억 해서 5억8,000만원으로 장흥중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페이지입니다. 지금 장흥댐에 가서 보시면 축구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관리 할려고 하면 돈이 훨씬 많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분간 기술축적이 될 때까지 위탁관리비로 7,800만원, 그리고 유치면 노인 게이트볼장 설치로 3,000만원, 그 밑에 인조잔디구장 설치지원 처음에 1억5,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인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페이지에 보시면, 225쪽입니다. 대덕 신리 개매기 체험에서 그물이 노후되어 교체비로 1,000만원을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그 다음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정남진 우산도지구 개발을 위해서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를 반드시 용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용역비가 비쌉니다. 3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에 관광안내판 표지입니다. 우리군 관광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에는 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정표에가 전부 별로 소개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표에 세우기 위해서 1억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천관산 문학테마파크조성 토지보상 매입을 그 전에 해줬습니다만, 2억7,000만원을 해줬습니다만, 부족해서 1억을 해서 잔여 토지 연지리 109-1 사슴농장을 사들이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집행은 안했습니다. 저희가 아직 집행은 못하죠! 그런데 나중에 집행해 주기로

방송에 나갔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는 방송국하고 저희들하고 사전에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기로

하도록 해 주십시오.

다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들이 전부 녹음이 되고 있으니까 말씀 하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일단 발언권을 얻어서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서에 도비가 맞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 말씀을 군수님이 하셨다는 말씀은 못들었습니다. 사실상 생각은 못했습니다. 지금 2번 나갔는데 그때마다 생활체육협의회장과 협의를 해서 지금 안하는 걸로 하고 나갔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얼른 말해서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이 부춘매립장과 회진매립장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침출수 배출방식이 각기 틀립니다. 여기 부춘 쓰레기매립장은 쉽게 말해서 미생물을 배양해서 침출수를 정화시키는 방법이고, 회진 쓰레기매립장은 우리 정수기 있지 않습니까 필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수기 방식입니다. 그런데 얼른 말해서 다른 외부 부품도 했지만 제일 중요한게 필터거든요! 필터 이것이 우리는 전부 독일산 기계이기 때문에 이 필터를 교체해주지 않으면 그 물이 오염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터는 갈아야 됩니다.

5,000만원이면 우선 필터 하나 갈면 됩니다. 부족한 것은 본예산에 계상해야죠!

필터는 갈고, 필터 말고 그 외 부품은 그때까지는 쓸 수 있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본회의 예산 심사는 편성된 예산이 적정한지, 꼭 필요한 예산인지를 파악하는 자리이므로 목적외 질문은 자제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거기도 국도비, 분권교부세 이런것들이 변경돼서 국토공원화사업, 행정전산화 사업, 공공생산성 사업 등 인건비나 보험료, 행정비 등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나머지 그 뒤페이지도 전부 감된 사항들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4쪽 여기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와 간이상수도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게첨대 설치비로 8개소에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25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건의사업 10억을 세웠고, 읍면 소규모 편익사업 5억 증액을 했습니다. 관산 삼산1구 백호광장 주변 정비 5,000만원을 세웠고, 장평 싸띠아난다 요가센터 진입로 개설비로 4,000만원, 그리고 용산 시가지 인도정비로 기존에 세워줬습니다만, 도저히 그 금액으로는 추진할 수 없다고 해서 5,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읍면장 건의사업비로 5억을 세워줬는데 이번에 3억을 더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관산 용전1구 농로포장에 3,500만원, 그 밑에 보시면 마을 회관 및 창고가 사실상 새로 신축한 회관은 괜찮습니다만, 신축하지 않은 회관이 너무 부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하는데 5억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는 국도비 사업 증가액이니까 생략을 하고, 253쪽은 부산 금자 폐교 매입관계입니다. 여기에 중소기업인 거기가 제암하니스가 거기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니스에서 자기들 사기가 좀 어려우니까 군에서 사서 임대를 해줬으면 해서 임대료 징구를 하는 조건으로 계획을 해봤습니다. 3억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분야에 운수업계의 유류보조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비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사업입니다. 지금 이것이 유류보조금으로 울산서 사업비가 우리 군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 간이승강장 엊그제 위원장님께서도 얘기 하셨지만 우선 5개소를 해봤습니다. 매년 당초예산에도 서고, 추경에도 서고 하기 때문에 많이는 할 수 없고, 5개소에 3,500만원, 간이승강장 개보수 1,000만원, 그 다음 각종 경찰서 요청이 들어와서 신호기 및 지주교체가 1,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작년도에 쓰고 남은 돈이 약 5억5,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으로는 수돗물 검침 업무담당자 일용인부임이 1,600만원, 그리고 검침 보조 일시사역인부임이 2,300만원, 그 다음 상수도를 운영하는데 쓰는 일반수용비, 수질검사나 전기요금 이것이 약 4,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4,600만원 더 세웠고, 그 다음에 상수도 시설 장흥, 관산, 대덕, 회진이 되겠습니다만, 취·정수장 배수지, 또 관로누수 이런 것 등이 고장발생시 반드시 보수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4억,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을 알리는 알림판이나 경계석을 설치하는데 6,400만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예.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예.

7억에서 8억

안사줘도 할 수는 있는데 폐교로 나와 가지고, 개인한테 그 땅이 가버렸을때 그 개인이 공장을 나가라 했을때는 우리 장흥 지역경제에 그런 것이 좀 있지 않냐! 그리고 또 폐교를 아까 사놓으면, 땅이라는 건 사놓으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뭐 약속 한 것은 없습니다.

예.

지금 현재 7～8억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했을때 그 사람이 과연 거기서 계속 할 수 있겠느냐! 요즘 서울같은데 노사분규도 많고 하니까 중국으로 많이 진출을 하면서 정부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는 임대규정을 좀 따져봐야 하는데 그것까지 판단은 못했습니다. 기회되시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국비가 감이 되어서 사업은 똑같은데 국비가 감이되고, 도에서 분권교부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계수조정입니다. 참고로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작년에 12월달에 확보를 해서 흙 자체를 뒤짚어서 잘 부셔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막 파서 하니까 안쳐서 기계도 고장나고 제대로 못했습니다. 올해 한 70%정도는 했습니다만, 그리고 나머지는 다 외지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계획이 한 세군데 정도 장평쪽에 한군데, 장흥쪽에 한군데, 남부쪽에 한군데 이렇게 세군데 정도로 해서 공급을 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추경에라도 올려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번 더 있습니다. 정리추경이 한번 더 있습니다. 본예산에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만, 이 흙을 돋기에는 좀 늦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는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임대로 빌려서 하니까 조금 그렇죠!

그건 구입을 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보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하고 중앙계획, 또 국제적인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년, 다년간 해왔던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중앙과 도의 계획과 전혀 대치되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예산 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앙부처랄지 도의 자료확보를 위한 출장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저희 과의 수용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어서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민간자본적으로 목변경 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물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치된 사항입니다만,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5개지구, 아마 이것은 지구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장흥 향양, 연산, 관산 죽교, 대덕 내저, 용산 인암 해가지고 구조물화 사업으로 농작물 침수방지를 위해서 세워놓은 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부산, 밭기반 정비사업 이것이 관산 외동지구 수동지구내입니다. 이것이 군비만 추가로 더 늘어났습니다. 또 한발대비해서 취입보 준설은 관산 죽교, 장평, 유치 3군데 3개지구를 더 추가로 준설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시설비에 저수지내 사유토지 등기이전 수수료를 500필지가 되는데 이번 특조법과 관련해서 함께 군으로 등기이전하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5,000만원 세웠습니다. 또 농로포장사업 10개읍면 이것이 기존에 했던 사업비가 다 소진돼서 읍면에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4억을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또 용배수로 설치사업은 각 읍면마다 흙배수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멘트 배수로로 만들기 위해서 10억을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공과금 및 제세 이것은 상반기 분만 우리가 우선 예산이 부족해서 시가지 가로등 요금하고 농어촌 가로등 요금 4,200등입니다만, 세웠는데 이번 하반기 1억3,300만원을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그리고 폐도부지 정비사업은 향양 인터체인지 부근에 소공원 조성입니다. 도비에서 2,500만원 지원을 해줘서 군비부담 2,500만원입니다. 그 다음페이지입니다. 위험교량 유지보수비 7개소, 군도 3개소, 농어촌도로 4개소 해서 안전진단 결과 위험교량으로 판정된 교량을 보수하기 위해서 2억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장흥 충열리 석산부지에 도로유지보수 장비보관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또 시특법 대상 위험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3개 교량을 실시해야 합니다. 100m이상 18개 교량중에서 가장 시급한 교량 3개만 해서 5,000만원, 다음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문화재 및 환경성 용역을 위해서 2개소, 잠두에서 덕촌, 송촌에서 지정하고 있는데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23호선 정비입니다. 이것은 천문과학관 진입로 우목리 1㎞를 정비하기 위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부대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간척농지개발사업입니다. 정원업무 가산비나 부서별 운영비는 감시켰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개발사업 시설비로 국비가 258만원 더 추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입니다.

예.

보조 지금 깔고, 아스콘포장만 남았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잘 아는데요! 지금 하자보수가 하자는 난적이 없는데 거기서 앞으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 통나무가 걸리고 하고 뭐해서 수시로 우리 한국농촌공사 지사에서 수시로 가봐야 되는데 좀 비가 많이 오고, 물이 들어올때는 비상구를 내리면 되는데 사실상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그 당시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그쪽으로 넘어간지 오래돼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현재 순흥 직선화도로는 그 상태에서 앞으로 좀 더 올라갑니다. 앞으로 보조기층 하고, 아스콘 사업을 하면

보조기층은 아직 안됐습니다. 지금 우선 성토만 됐습니다.

비상문은 수시로 기름치고해서 해야하는데 지금 한번도 작동을 안해버리니까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따로따로입니다. 국화전문수출단지는 10,000평을 구입한게 아니고, 현재 10,000평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육묘할 묘목을 칠곡에서 여기까지 싣고 오는데 상당히 묘목자체를 운반하는 과정이랄지, 또 여기서 필요할 때 묘목을 칠곡에서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육묘장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인데 구입하고자 하는 땅에 계획면적이 2,000평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버섯연구소설립 토지매입비는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장동면 반산리 일원에도 5,630평입니다만, 구입할 토지매입비입니다. 별도입니다.

지금 예정지는 안양 율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군 관내를 설치했는데 그 제일로 육묘장을 시설 했을 때 무슨 작목을 해서 그 활용 가치를 가장 높일 수 있는 것이냐 해서 한 것인데 어디에다 할 것이냐 그런 것은 하나의 계획입니다.

예.

시설비는 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본예산에

예. 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먼저 밑에 일반운영비에 구강보건이동차량 이것이 상당히 큰 차입니다. 대형차라 유류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100만원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다음페이지는 우리가 지금 완도나 강진군에서, 보성군에서도, 인접군에서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신생아 출생 장려금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인구확보를 위해서 또 신생아 보호를 위해서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2억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별도 조례공포가 되어야 만 사용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밑에 국도비 부담액 이 내용들은 적은 금액이고 하니까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336쪽 노인 허브보건사업 여기에서는 국비가 250만원, 군비가 250만원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모두 감되고, 다소 변경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346쪽 보건소 이전신축 여기에 변경된 사항이고, 별도 다음 페이지에 더 나오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생략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2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략을 하고, 343쪽입니다. 건강도시 프로젝트 사업으로 3,000만원 용역비를 세워서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겠다고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이 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비입니다. 12억이 면적이 더 넓어지고, 단가가 훨씬 많아져서 12억을 설계상 더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비에 맞혀서 12억을 더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대체농지 조성비도 6,300만원이 더 추가돼서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부 다 공사설계 다 나와 있는데 장마가 끝나야, 바짝 말려야 그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그럴일 없습니다.

진료원인데 진료소이기 때문에 사기상 진료소장이라고 해줍니다.

예.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건물 자체가 건물의 눈썹, 처마밑에 그 부분에 좀 확실한 방수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전부 원인 진단 해놓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