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김화자 의원 발언
월연
황월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장흥군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관련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관련 실태파악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14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관련 실태파악을 위한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53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보고사항으로 집행부에 대해 장흥군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료요구 내용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장흥군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관내, 관외 대상자 명단, 둘째 공직자 직접지불금 수령자 명단과 소명한 자료, 셋째 장흥군청 5급이상 공직자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소명자료, 넷째 읍면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심의회 위원 명단, 마지막으로 읍면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심의회 심의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출기간은 12월 22일까지 하며 단 읍면 심의회 심의 자료는 조사 완료 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의 정확한 분석과 판단 등 원활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제출된 자료는 외부에 공개를 하지 않고 위원회에서만 논의하며 실태파악이 종료가 되면 자료를 공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만약 외부에 공개됨으로 인하여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차질이나 혼란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장흥군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관련 쌀 실태파악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최경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석
최경석위원
우선 자료제출을 날짜를 말씀 안하셔서 보통 1, 2, 가, 나, 다, 라 건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이면 제출될 사항으로는 여겨집니다, 집행부에서. 그리고 읍면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심의회 심의를 완료한 자료는 예정된 기간이 26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제출받으면 되는 것이고 혹여나 이 외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사항이 있는가는 또 이런 특위를 통해서가 아니고 긴급히 요청해야 될 자료가 있으면 뭐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명으로 회의를 통하지 않고도 자료요청이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목
이영목전문위원
이것을 내라하면 전문위원으로서 내 나름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자료를 우리가 받아서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계획이 있습니까?
경석
최경석위원
그 말씀 전에 자료요청을 했을 때 특위를 통해서만 자료요청을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가 되고, 그리고 특위활동 중에 자료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고위 공직자는 현장조사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소명자료랑.
영목
이영목전문위원
제가 그것은 말씀드리께요. 지금 국회서 즉 말하자면 청문회니 뭐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여기에 따른 법적이라든지 행정적 처리 지침이 마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조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이런 자료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경석
최경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먼저 이야기를 하시면,
영목
이영목전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거기를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떠한 처리방향을 갖고 있냐 그 얘기에요. 무조건 이 자료가 적은 자료가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3년치구만요, 4년치가 되는데 이 방대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긴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정부방침도 나와 있고 또 국회에서 특위 구성해서 하고, 청문회를 하고 있고,
경석
최경석위원
지금 3년치 자료라는 것은 지금 1번 자리입니다. 2006년, 7년, 8년이잖아요, 보통. 2006년으로 해도 되잖아요. 자료는 이미 출력 외에는 할일이 없습니다. 다 나와 있고.
영목
이영목전문위원
아니 출력하고 내자고 하면 내요. 분명히 내요, 내라 하면 집행부에서는 내지, 요구하는데 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방대한 자료를 필요한 자료만 이 앞번에 우리 특위 구성할 때 조사방침을 정했지 않습니까?
경석
최경석위원
아니 그러면 정부에서 또 장흥군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자료가 방대하면 2008년도랄지 2007년도랄지 6년도랄지 5년도랄지 이런 조정은 가능해도 방대하다고 해서 못할 것은,
영목
이영목전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조사해서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 그 얘기죠, 방향을.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경석
최경석위원
정부에서 뭣을 하고 있는데,
영목
이영목전문위원
정부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검찰에 고발하고 가령 공무원이 부당하면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벌을주고, 방향이 나와 있어요.
경석
최경석위원
저희도 그렇게 요청하는 거죠.
영목
이영목전문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도 정부방향에 맞춰서 하는 수밖에 없지 않냐 그 얘기에요.
경석
최경석위원
저희들이 먼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부안대로 하면 정부가 그대로 놔둬 버리면 어쩔겁니까?
영목
이영목전문위원
그런다고 우리가 특별법이라든지 규정에 없는 사항을 거기를 뛰어넘어서 할 수가 있느냐 이거에요. 정부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과연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군 의회가 있냐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경석
최경석위원
있죠, 당연히.
영목
이영목전문위원
그리고 이 앞번에 특위가 구성할 때 우리가 조사가 잘못됐다든지 또 조사과정에 그런 불미스런 사태가 있다든지 또 공직자에 대해서 농민회에서도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만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선택과 집중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야지, 방대한 자료를 갖다가,
경석
최경석위원
어디가 방대한지를 나는 모르겠어요. 지금 가번 말고는 방대하지를 않거든요.
영목
이영목전문위원
이 전체적인 자료를 갖다가 어디다 쓰겠냐 그 얘기에요. 필요한 자료만 요구하면 되지.
경석
최경석위원
그러면 필요한 자료라는 것은 가번에 있어서 5년도에서 8년도까지 너무 방대하다 그러면 2008년도 것만 요구하지, 2008년도 것 요구해봤자 몇 페이지 안됩니다, 사실은.
영목
이영목전문위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김화자 위원입니다.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의 자료를 관내만 할 것인가, 관내, 관외 다같이 할 것인가, 관외만 할 것인가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 그런데 관외는 152명 정도 되고 관내가 7,300명이 넘어요. 그러면 7,300명이라 하면 4년이면 분량이 얼마나 되냐면 4× 7은 28, 3만장이 넘어버리거든요, 이 자료가. 3만장이 넘은 것이 되는데 거기다가 관외 152 해서 하면 한 3만5,000장이 넘어버릴 건데 이 방대한 자료를 갖다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래서,
경석
최경석위원
3만장이 아니고 한 페이지에 30명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천장이에요.
화자
김화자위원
천장이면 천장 분량이 장난이 아닌데,
경석
최경석위원
그러면 1년치를 한다, 이렇게 조정을 합시다, 나머지 부분은 아주 간단해요.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니까 관내를 할 것인가 관외를 할 것인가 먼저 정해서 하는 것이 어쩌겠냐, 그런데 관내를 하면 7,400명이나 되는 숫자를 4년 동안 하면, 그것을 다 해야 되냐,
영목
이영목전문위원
저는 먼저 문제된 것이 지금 농민회에서 문제된 것이 일반 농민들이 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도 즉 말하면 공직자라든지 그런 농사를 안짓는 사람들이 쌀을 수령을 해서 그것을 지금 문제 삼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또 거기 사람들을 책임을 지는 거고, 잘못을 그만큼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자료를 요구하면 좋은데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 불필요한 자료를 갖다가 우리가 뭣을 하냐 그말입니다.
경석
최경석위원
불필요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영목
이영목전문위원
정당하게 받은 사람까지 자료를 요구해서,
경석
최경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게 아니고 가항에 대해서 2008년도 것만 받아보자, 이 말은 정말 설득력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은. 제가 어제 잠깐 자료요청 할 때 날짜 기간을 적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분량이 7,000명이 넘어요. 7,000명이 넘은께 그런 걱정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가 7,400명 정도 되니까,
월연
황월연위원장
그럼 자료요청 가항에 대해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니까 그 분량이 너무 많으면 2008년 것만 그럼 자료를 요청해 보는 것으로 할까요? 2008년 것만. 가항에 대해서 2005년부터를 삭제하고 2008년,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처벌을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나 각 읍면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을 우리는 심의하는 과정을 우리가 봐서 다시 파악을 해서 잘못 심의한 것 같으면 우리가 현장 방문도 해보는 것이고 위원회에서, 실패파악을 해갖고 실태파악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조사 한번 해봐라, 의견서를 해서 집행부로 넘기는 것 밖에 없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갖고 검찰에 고발하고 아니면 어디다 행안부에다가 이의신청하고 할 사항은 아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경석
최경석위원
전문위원께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의회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 저희들은 이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특히 공직자가 부당하게 수령한 것이 심의회 자료나 다른 자료나 또 저희들이 현장 가서 확인한 결과에 의해서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돼있으면 저희들이 집행부에 통보를 하는 겁니다. 통보해서 행자부 지침이 어쨌든 또 법적으로 어찌됐든 거기 합당한 조치를 하라는 것을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군 의회에도 해당 의원님도 계시니까 그분도 좌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도 합당한 사항들을 권고를 해야 됩니다. 문서로 권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하자는 이야기지, 이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가, 나, 다, 라는, 그런데 왜 이런 소명자료가 제출을 해줘야 되느냐면 소명자료에 맞춰서 지금 말들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소명했던 자료 이후에 거짓 증언들이 있단 말이에요, 따지면. 확인이 안되죠. 확인이 된다 해서 면직시켜라 이렇게는 저희들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러나 엄중하게 조치를 필요로 한다 하는 것을 특위에서 자료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입니다. 공직자 아닌 자도 뭐 한두 명 조사할 방도도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얘기가 관내하고 관외를 대상으로 하되 관내 또한 2008년도 것을 하자, 어찌 보면 관외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석
최경석위원
지금 제가 직불금 관련된 법령, 시행령, 지침, 농지법을 보니까 각 읍면장 책임이 엄청 크구만요. 엄청 커요. 확인하게 돼있고, 그런데 관내 관외를 통 털어서 그런 것들이 잘못돼 있다면 먼저 조사를 소홀히 한 읍면장 책임입니다, 실제적으로. 읍면장이 조사를 면하게 하는 것도 읍면장한테 있구만요.
화자
김화자위원
각계에서 여론이나 다른 단체들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일단은 결과를 갖고 말씀하실 거에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이 결과가 없으면 아니 우리가 해서 이것을 정리를 해서 주면 그 결과를 어떻게 할꺼요?
경석
최경석위원
그 결과를 통보해야죠.
화자
김화자위원
어디다가?
경석
최경석위원
우리가 얻어낸 결과는 집행부에 대상자가 분명히 직불금 수령에 대해서는 위반사실이 조사결과에서 분명하다, 조치해라,
화자
김화자위원
그럼 조사결과 가지고 그냥 집행부로 통보하는 것으로 끝이다고?
월연
황월연위원장
조사해서 집행부에다가 이러이러한 부분은 조사가 잘못됐으니까 재조사를 하고,
경석
최경석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심지어 간부 몇 명 그리고 나머지 또 나머지 공직자가 있다면 사실상 책임자가 사죄를 하는 겁니다. 군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행정부 집행부 수장이니까 사과를 대표로 해도 되는 거예요.
화자
김화자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동료의원도 있는 상황에서 그런다면 의장도 성명사과를 내야 돼요.
경석
최경석위원
본인이 아니면 의장님이 하셔야죠. 그게 사실이면.
화자
김화자위원
이것이 그러면 관외만 대상자를 해서 하면 안될까요? 관내를 꼭 해야 될까, 관내는 이미 다 나왔잖아요
경석
최경석위원
안나왔어요. 지금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이 듣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화자
김화자위원
그럼 거짓증언 한 것까지 우리가 다해서 옳게 바르게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월연
황월연위원장
아니 그런데 농민회하고도 사전 절충을 한번 했는데요, 우리 실태파악특별위원회의 역할분담을 농민회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가 특별위원회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농민회 의견이, 농민회도 사전 조사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와서 참고적으로 증언해주고 같이 조사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우리 특별위원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농민회한테 해당 사무국장이 우리들한테 충분하게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나하고 간사하고 둘이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처벌을 하고 그럴 입장은 아니고 우리가 조사해놓은 것을 가지고 파악을 해서 또 직접적으로 조사가 잘됐는가를 현지 방문도 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것은 해서 잘못됐을 때는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이 부분은 잘못됐으니 재조사를 하고 재조사해서 사실로 들어났을 때는 거기에 응당한 처벌이 요구되지 않겠냐 하는 특별위원회의 의견만 제출한 것 뿐이다, 그러지 특별위원회가 우리가 어떤 조사권이 있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처벌했습니다, 저렇게 처벌했습니다, 하는 것까지는 공개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까지는 입장을 충분하게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특별위원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경석
최경석위원
지금 이제 어떤 과장은 이런 논리를 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거의 일맥상통한데 자, 공무원이 직불금 관련되서 잘못이 있어서 부당수령을 한 사실이 있어서 공무원으로서 징계 받는 범위 내에서 받으면 되는 거지 특위나 사회단체에서 요구한대로 또 벌을 받느냐, 이러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도 여기에서 행정벌이 있으면 거기에 더해서 뭘 하란 소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혹여나 자, 이것을 장흥군수가 개전의 점도 있고 또 사전에 친밀감도 있고 해서 대충 넘어가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거기에 더 엄중한 더 반성을 촉구하는 것이 의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는 것이 되겠죠.
화자
김화자위원
아니 의식을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래요. 그것은 이렇게 되드마, 공무원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끝이고 그렇게 큰 대상은 아니고 뭐 아무튼 주의사항만 받는 것으로 끝이고, 요는 의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더,
영목
이영목전문위원
위반하면 검찰에 고발하고 뭐 그런 처리지침이 나와 있나요? 내가 처리지침이 까지 내가 안봤습니다만, 처리지침이 아마 있어요. 단계별로 처리지침이 공무원이나 일반인은 어떻게 한다하는 처리지침이 있는 거예요.
월연
황월연위원장
하여튼,
경석
최경석위원
공인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월연
황월연위원장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장흥군 쌀 소득보전 직접 지불금 자료 요구에 있어서 그러면 가항은 2008년도 수령자 명단으로 하고 다음에 나항, 다항, 라항, 마항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2008년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경석
최경석위원
한가지 공식적으로 해야 할 사항에 있어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왜냐면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특위를 갑작스럽게 이렇게 열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자료를 요구를 해야 되는 경우랄지 특별히 시급을 다투는 일이 있을 때는 특별위원회 계신 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위원장님께서 먼저 조치를 하고 차후에 추징되는 과정으로 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영목
이영목전문위원
서로 양해가 되면 가능하죠.
월연
황월연위원장
위원회에서 양해해 주면?
영목
이영목전문위원
위원들이 양해를 해주면. 간단한 사항, 경미한 사항.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여기에 자료를 보충자료, 이 내에 들어 있으면서 보충할 수 있는 자료 그것은 가능해요. 그러나 여기 없는 사항을 즉 말하자면 새로운 자료는,
월연
황월연위원장
새로운 자료는 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
경석
최경석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하신 말씀처럼 되면 여기 사에다가 점찍고 기타 필요한 사항 이렇게 넣어줘야 되요. 가나다라마바사 해서, 바에다 기타 필요한 사항 이렇게 넣어줘야, 굳이 이런거 있어도 시급성을 다투면 특위위원장님께서 직권으로 요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월연
황월연위원장
그걸 어떻게, 기타사항에 기타 필요한 자료는,
경석
최경석위원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요구하고 차후에 위원회 개최시 추인 받는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게 회의록에 올라가면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누가 보더라도 적절치 못한 것 같으니까 삼타를 해버렸제! 그렇기 때문에 삼타를 하시기 전에 최의원이 발의를 해서 그 사항이 기록된 다음에, 그다음에 회의를 종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월연
황월연위원장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 명의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하여 일정을 통보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관련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