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본회의장에는 농민회 위두환 부회장 외 네 분께서 장흥군 쌀 직불금 관련 실태파악특별위원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 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을 위해 오신 여러분을 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대표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 회의장 안에서 준수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수할 사항으로는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기타 음서를 낭독하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 촬영행위, 음식물의 섭취와 기존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장은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건과 관련하여 이병량 의원께서 특별위원회에 자진 출석하시어 위원여러분께 본인의 심정을 말씀드리겠다고 하셨기에 위원장인 제가 허락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병량 의원님의 심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량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적었기 때문에 이대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사과문,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흥군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관련 실태파악특별위원회 황월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오늘 이렇게 본인에게 특위를 통하여 그동안의 지역 내에서 제기된 본인의 적절치 못한 여론에 대한 사과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데 대하여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장흥군의회 이병량 의원입니다. 최근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농민단체 등으로부터 부당수령 의혹 대상자로 지목됨으로써 공인으로서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군 의회 명예를 실추시키고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림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해관계인과 추운 날씨 속에서 천막농성의 수고를 하여야만 하였던 농민회원 여러분께도 죄송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깊은 혜량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번 일을 교훈삼아 공인으로서의 자세를 한층 새롭게 하여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분골쇄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병량 의원님의 말씀을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고 특별위원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장흥군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관련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수령의혹이 제기된 공무원에 대한 참고인 의견청취의 건(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재환입니다. 금번 쌀 직접지불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저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정서적인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느낍니다. 또한 본 직불금 수령과 관련해서 주된 직업이 공무원으로서 직불금 수령부분에 대해서 진정으로 윤리적 책임을 느끼며 저로 인해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어쨌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농촌 농민들에게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이렇게 위원회에 출석요구에 응해줘서 먼저 감사합니다. 우선 조재환 과장께 질의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오늘 받아본 자료, 요청했던 자료와 오늘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대비해서 부족한 면에 대한 재 요구를 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정과장의 답변이 필요하니까 위원장님께서 세분 질의가 끝나면 친환견경농정과장이 출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재환 과장께서 앞에 나와 있지만 실은 자세한 질의를 드릴 수 없는 자료 확보의 관계로 어떤 필지, 그 필지에 경작자가 누군데 이 경작자와의 관계는 어떻고, 이 경작자에게 쌀 직접지불금을 어떻게 되돌려주고 또 직접지불금을 수령을 한 대가가 실경작자에게 어떻게 보상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실은 질의를 했어야 됩니다. 오늘 당장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질의를 해야 될 상황인데 그러한 자료들이 현재 저희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요청을 했음에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는 지경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신 일상적인, 쌀 직불금에 대한 일상적인 질문들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008년도 말에 공직자 쌀 직불금 수령 실태조사 업무처리 보완지침에 보면 원래 2008년 1월달에 직불금 처리에 관한 지침이 기 시달이 됐습니다, 각 시군구에. 그런데 직불금 사태 이후 여기에서 세밀하게 실태파악을 위한 지침을 행안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달을 한 것에 기초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금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본 직업이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가장 첫 페이지에 주장하고 있는 정의를 보면 우선 농업인에 대한 정의를 지침에서 내리고 있는데 이 세가지 중에 하나가 충족이 돼야 농업인,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농업인은 아니시죠?

예, 그렇습니다.

농입인이 아닌 전제하에 농업인이 직불금을 수령해야 되고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해야 되는 대 전제하에 직불금에 대한 업무지침이 시달이 된 것입니다. 직불금을 직접 수령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직불금을 특히 관내에 있는 토지 외에 관외에 있는 토지에 대한 직불금 부분에 있어서 그 상황 자체만 가지고 어떤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싶으면 그 상황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는 관외의 있는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소유로 돼있는 논이 장흥읍 성불리에가 있고 무안 일로에 3필지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기왕에 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으니까 어떤 자료에 의하지 않고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또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필지, 지번까지도 함께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면.

월암리 1119-11, 죽산리 1403-10번지, 월암리 1113-8번지, 이렇게 세필지입니다. 그리고 성불리 필지는 제가 번지수를 기억 못하겠고 거기는 성불리 현지인이 직불금을 받고 있습니다. 무안땅 이 세필지에 대해서 제가 취득한지가 8~9년 됩니다만 그 땅을 취득한 이후로 현지 최영주라고 하신 분이 쭉 벌어오다가 이분이 병원에 취직을 해서 지속적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겠다 해서 그렇다면 사람을 그쪽에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한테 넘어온게 2007년도에, 그래서 2007년도에 83만680원을 제가 수령을 했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또는 담당 계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지금이라도 해주도록 촉구를 해주십시오, 연락을.

관계 공무원 중에 친환경농정과에 근무하신 분 안계십니까?

지금 성불리 토지에 대해서는 농업형태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됐나요? 여기 성불리에 대한 토지로 직불금 수령 대상농지죠?

예.

이것은 뭐 직접농사를 지었다랄지,

저는 안지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었습니다.

이 부분은 경작하시는 분이 직불금을 수령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단지 무안군에 있는 세필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얘기한 소위 말하는 위탁계약에 의한 위탁영농방식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위탁영농방식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방식을 이야기 하는가요?

말하자면 모내기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현지인 최영주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농약을 전문으로 한사람, 모내기 전문으로 한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도록 그렇게 그 사람이 심부름 역할을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물을 대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재환 과장께서는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았지만 위탁영농을 해서 나머지 소득부분에 대한 것은 본인이 직접 처분하고 농약대금도 직접 대금을 지불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단지 그러한 비용을 들여서 현지인이 그 상태에서의 위탁영농 행위만 했다,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은 기 제출하셨겠네요?

감사계에다 했습니다. 감사계에서 했다 하고,

어떠어떠한 자료들을 제출하셨을까요? 지금 예시된 자료를 보면 농자재 구입을 증명하는 서류, 쌀 판매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나요? 그건 없죠, 계약서는?

거기하고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위탁계약을 한 계약서가 있다는 얘기네요? 2007년 당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셨습니까?

예.

그건 이제 감사계를 통해서 행안부까지 제출한 자료라고 봐야죠? 저희들은 지금 친환경농정과의 과장을 이 자리에 함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했던 자료입니다. 굳이 현재 그 참고인께 자꾸 질의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저희들은 자료제출을 받지 않았던 그 불편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묻는 것들은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이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맞습니까, 하는 것을 해야 될 실정인데 어떤 자료가 제출이 돼있습니까를 지금 묻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답답하지만 한가지 한가지 계속 확인을 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돼 있고 그 외에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이 어떠 어떤 것이 돼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농약구입한 부분하고 계약서,

쌀 판매를 신청하는 증명은,

쌀 판매는 사실 그 땅이 우리 9남매 땅입니다. 9형제 땅인데 그 농사를 지어서 쌀로 다 줍니다. 2008년도에 딱 정산해서 보니까 40㎏들이 딱 14가마니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이 일곱가지의 실제 경작권을, 경영을 여기서 말하는 경영이란 것이 위탁영농을 이야기를 하는가 본데요. 일곱가지의 자료를 그중에서 두 개 종류만 제출하면 실경작을 또는 위탁영농을 증명하는 자료로 간주하는 지침에 의한다면, 지금 농자재 구입한 증명서류하고 계약재배를 증명한 서류, 이 두 종류는 제출했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농지소재지 인근 농업인 3명 이상이 어떤 확인서를 해줬달지 하는 부분을 확인서를 떼어서 제출한 사실은 있습니까?

했습니다.

제출하셨어요?

예.

그럼 이 세가지를 제출했다는 이야기네요?

예.

이제 오늘 그런 확인으로 그칠 수밖에 없고 또 사실은 현지에 가서 이야기 하시는 최영주씨라는 분도 저희들이 만나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계약서를 2007년도 당시 최영주씨께 위탁영농을 맡겼을 때 계약서를 작성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직불금 문제가 붉어진 최근에 했느냐, 우문입니다. 2007년도에 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의 시빗거리인데요. 물론 2007년도에 하셨다고 이야기하시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신을 할 수 있습니까?

참고로 위원님에 한해서 이 자료를 드리면 그 좀 들어주세요. 이게 저는 우리 농민회원도 계시지만 감사계에서 현지실사를 거쳤고 또 농민회 측과 민노당 측에서도 현지에 가봤고 최종적으로 무안 일로에 실경작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한 서류가 그게 언제 왔냐 그러면 12월달에가 그게 정식으로 왔습니다. 2007년도에 거기 무안에 구성된 실경작 위원회에서 실경작이라고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저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2007년,

12월인가 됩니다. 통보사항이. 2007년도에 실경작 확인서가 작년 12월경에 무안 일로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여기엔 날짜가 없네요?

날짜가 이상하니 없더라고요.

과장님 저희,

그 자료는 다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에 공직자들이 직불금 수령대상자가 몇 명이었고 그리고 5급 이상의 간부공무원이 몇 명이었고 또 심의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의결과에 의해서 적법하지 않은 대상자는 몇 명이고 환수조치 대상자가 몇 명이고 하는 자료들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요구했는데 지금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데, 장흥군은 오늘 친환경농정과에서 제출된 그래도 자료에 보면 부당수령자는 특히 5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부당수령자는‘없음’이렇게 심의결과를 통보를 받았고, 또 공직자 전체 중에 부당수령자가 정상수령이 몇 명이고 부당수령이 몇 명했다는 자료를 오늘사 받아봅니다, 오늘사. 진작 받았더라면 세분 과장님들께서도 진정 제도에 비해서 적법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사과를 진작 하셨을텐데 지금사 확인절차를 거쳐서 하게 된 것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83만6,030원,

83만680원.

83만680원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언론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에 환원차원에서 기관에 기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심정이 어떤 사유였습니까?

행자부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를 공무원은 적법성 여부를 떠나서 직불금 받은 금액을 반납하고 싶은 희망자는 반납해라 해서 그 공문을 받은 바로 12월 10일날 83만680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했고 최근에 제가 언론보도에 환원한 부분은 제가 그동안 논농업 직불제 관련해서 비록 그 땅은 무안 땅이라 하지만 우리 장흥군청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제가 그동안에 이유야 어쨌든 누를 끼쳤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장흥읍사무소 김인식이 하고 대화하는 과정에‘과장님 저기 우목리에 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그래서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환원을 한 것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지만 시기가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가 그 후로 정서적으로 시기가 맞지 않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만 제가그때 환원한 부분은 제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사죄하는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단지 그게 농민회 측에서 보면 오히려 그게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비춰졌습니다만 제 자신은 시기적으로 정서적으로, 결과적으로 안됐지만 제가 환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민회원 와계시는데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좋습니다. 사과를 해주시니까 또한 마음이 달라집니다만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그렇다면 또 한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기획실 홍보계를 통해서 개인의 선행을 보도자료를 배포해서라도 홍보하고 싶다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다랄지,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그게 불우이웃돕기 부분은 제가 거기와 관련되어 있고 제가 담당과장이고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됩니다만 우리가 흔히 불우이웃돕기 부분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 불우이웃돕기가 작년에 비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소년소녀 가장이나 또 조손가정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지금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활동이 좀 저조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진정 순수한 마음으로 진행되었기를 바라구요. 홍보계장님께서 오신 것으로, 이런 보도자료가 제출이 됐을 때 홍보계에서는, 마이크를 좀 주십시오. 이런 보도자료가 제출되었을 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각 언론사에 배포를 하게 됩니까?

김철호 기본적으로 장흥군 홍보 보도자료는 메일이나 팩스로 언론사에 홍보를 하게 돼있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님 제가 조례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장흥군 군정홍보에 관한 관련 조례가 있죠?

김철호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하면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사항에 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협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김철호 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자료 제공자를 장흥군이 아닌 개인적인, 뒤에 자료 제공자가 장흥읍사무소 사회복지회장 김인식, 그렇게 나와 가지고 어떠한 군 차원에서 자료를 제공해준 것이 아니라 이런 사실 확인 결과 선행사실도 사실이고 그래서, 특별한 의미 없이 그 자료만 저희들이 우리 메일을 통해서 했는데 지금 판단해 보니까 그것이 좀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보도 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하고자 할 때는 이게 시기에 맞느냐 또는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을 수 있느냐, 비록 이 자료가 사실에 근거할지언정 그러한 것들을 판단을 홍보계에서는 상당한 비중을 두고 행해야 될 사항은 아니었는가요?

김철호 자료배포 부분에 대해서는 메일주소라든가 그런 부분은 각 언론사에 신문에 보면 다 있습니다. 지금도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나 할 수 있으면 그 아무나가 하게끔 해야지, 왜 장흥군청 기획실 홍보계에서 하셨냐 그말이에요.

김철호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행사실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이어서 자료 송부하는 그러한 역할만 했을 뿐이지, 장흥군 명의로 언론사에 자료를 보낸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설사 내용이 사실일지언정 지금 실지로 조재환 과장님이 그러한 선행사실이 있다손 치더라도 직불금에 관한 부당수령 또 부당수령을 확인하는 과정이지만 그런 의혹 그리고 직불금을 당연히 수령해야 될 경작자들이 하지 못함으로 인한 갈등들이 있는 차제에 이 직불금 가지고 이러한 선행을 했다는 사실들이 지금 당장 그때 보도자료 냈던 당장의 시점에서 굳이 보도자료를 낼 정도가 됐느냐 안됐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판단은 어디서 하냐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사실만 가지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고 이런다면 숱한 사실들을 보도해 주십시오, 하고 자료를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의미가 있는 자료들을 그리고 설령 무리가 없는 자료들을 보도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보도 자료의 제출하는 태도가 돼있어야지, 이번에는 비록 개인적으로는 그런 선행을 했을지언정 다른 여타의 사정에 의하면 의뢰한 사람의 입장보다는 장흥군 군청의 행정적인 입장에서 검토가 반드시 필요했던 시점이에요. 그러면 그 판단은 계장님 스스로 혼자 하신건가요?

김철호 보도자료 제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군청 공식적인 자료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 제가 판단하기에 어떤 지금 정보화 시대에 그래서 당사자는 메일주소를 딸라면 성가십니다. 신문사 몇 군데를 딸라면, 그래서 그때당시 문제가 될 줄 몰라가지고 메일 이것 보내준 것, 군에서 군 공식적인 자료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자료 제공자가 적시돼 있어서 매일만 몇 군데 해주라 해서 했는데 이렇게 문제될지는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내용을 알고 또 평상시에 홍보계에서 보도자료를 냈던 몇 군데 언론사의 메일을 전달해준 것에 불과하다, 사후에 어떤 파장이 있을줄 몰랐다는 것으로 이 보도된 내용에 대한 그 이후에 갈등을 봉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개인이 어떤 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당연히 군청 행정에서는 따졌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결코 그럼 잘못이 없다는 얘깁니까? 그것은 내가 언론사에 메일주소만 알려준 것일 뿐 그 뒤로 적법했고 적당했고 하는 것은 장흥군 책임이 아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주 단순하게 메일만 알려줬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릴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은 저는 잘못이 있다면 전적으로 저한테 있고 이제 인간적으로 우리군청 생리상 관료제적 조직체계상 이제 시기가 결과론적으로 부적절했지만, 과장이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제가, 철호 동생! 이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단지 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홍보계장이 지금 잘못된 부분이 그렇게 됐는데 모든 부분은 저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체계상 과장과 계장 또 인간적인 관계, 이런 관계로 홍보계장이 저를 도와준 것이지 다른 부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습니다. 선행한 사실을 공직자가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선행한 사실을 미담사례로 공개가 돼서 장흥군청 그리고 주민들에게 자랑스러운 내용이 되면 좋은데 또 시기도 적절했으면 좋은데, 이렇게 갈등이 고조돼 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갈등이 야기된 직불금 관련된 비용가지고 정확하니 그 숫자만큼 이웃돕기를 했다는 것은 언뜻 선행에 대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부작용을 생각을 했어야 된다, 사실은 그 사실 자체를 떠나서 왜 이런 일을 생각하게 됐는가가 오히려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재차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탁영농을 주장하고 계시고 또 위탁영농과 관련된 다시 말해서 실경작권의 경영을 확인을 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시니까 그 자료가 우선 진실이라는 전제하에서 저희들이 무안 일로에 있는 위탁을 받아서 영농활동을 했던 최영주씨를 면담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현재 계속 답변하고 계시고 제출했던 자료와 상이한 내용이 있을 때는 그런 것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상이한 내용이 있어서 사실이 아님이 증언을 통해서 들어나게 된다면 어떤,

사실이 아니다면 83만680원을 사실이 아닌 부분을 제가 수령했다면 그에 상응한 벌을 제가 받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훈계를 받든지, 주의를 받든지, 그에 상응한 벌을 제가 받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자리는 사실은 의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첨예하게 잘못된 문제들을 조사하고 마치 수사하듯이 하는 자리는 사실 아닙니다. 실태파악을 위해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을 먼저 들춰내고 실지로 현지나 또는 서류를 들춰봄으로 해서 이게 사실인가, 이런 실태가 파악이 됐는데 사실인가 까지는 의회에서 할일이기 때문에 기왕에 제출된 자료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없습니다만 재차 계속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의회 특위의 본연의 의무이기 때문에 반복되더라도 질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릴 수 있을까요?

예.

무안군수가 정한 행정기관 물론 무안읍장 직인으로 해서 거기 실경작위원회가 심의를 거쳐서 저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의회 차원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별도로 조사를 벌이겠다는 말씀이신지?

저한테 질문하신 거죠?

예.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파악된 내용을 도저히 확인할 바 없어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방금 저한테 주신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고, 물론 이 자료는 공식자료이긴 하지만 벌써 도장은 있는데 날짜가 없는 경우단 말이에요, 날짜가. 그렇다면 물론 사실대로 말하고 사실대로 받아드리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조사의 진정성 그리고 조사위원회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현장 또는 양자 간에 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극한 불신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하게 절차에 의해서 특별위원회의 사무를 행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재환 주민생활지원과장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위원입니다. 지금 조재환 과장님께서는 문제되는 직불금 대상농지가 성불리쪽 하고 무안 일로 쪽인데 성불리는 직불금과는 부당수령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때 제가 수령을 안했습니다.

단지 무안 일로에 있는 세필지에 관련돼서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는데 그러면 최영주씨라는 사람이 실지 경작을 하는 것은 아니고 위탁을 맡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최영주씨가 때로는 자기가 할일도 있고 예를 들자면 방아를 찧어 준다든가 여러 가지 농사 짓다보면 할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때그때 전화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밟았습니다. 최영주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농사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는 뭐 씨 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못자리, 파종 그다음에 이앙, 그리고 시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최영주씨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 이었습니까?

제가 전화를 해서 거기는 기계를 농약기계가 있고 다른 기계는 아마 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농약부분은 최영주씨가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모를 낸다든가 그리고 벼를 벤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최영주가 다른 기계가진 사람한테 얘기해서 벨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은 제가 이 논농업 직불제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욕심은 없고 현재 제도와 규정상에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본의 아니게 수령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이 법이나 제도상으로 보완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러한 법의 맹점이 저에게 있어서 그런 부분이 현재 이르게 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최영주씨가 농사 짖는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어느 것들을 전담을 하고 어느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위탁해서 했는가 하는 부분까지 지금 묻고 있거든요. 그게 왜 필요하냐면 실질적으로 경작을 했는데 경작을 하지 않는 것처럼, 위탁경영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의혹을 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까? 이게 경작하는 사람이나 논 주인이나 이건 떳떳하니 당당하니 항상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직불금과 관련돼서는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이와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점으로 대두된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부분도 있을 테고 또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한번 이게 문제가 돼서 이것을 확실하니 짚고 나가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을 명확히 해서 이런 불미스런 것이 없게 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되고 국가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그랬으니까 이 시점을 정리할 것은 명확하니 정리하면서 새로운 틀을 갖춰 나가자는 거거든요. 정당하니 그런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뭐 진실을 속이고 뭐하고 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사과하면 되는 것이고 또 오해받으면 오해받은 것처럼 거기에 대한 해명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걸 숨길 필요는 없다, 자기가 부당수령 하든, 하지 않든 오해를 받았던 간에 사실 그대로 말씀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영주씨가 경작을 실질적으로 했지만 안한 것처럼 직불금이 부당수령이 된 것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명확하니 사실인가 아닌가는 규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사실규명을 안할래야 안할 수 없는 처지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뭐 직불금을 탈려고 의도적으로 그런 부분은 없고 본인이 병원에 취직함으로 인해서 농사를 못짓겠다고 한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직불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법과 제도상에 그런 맹점으로 인해서 제가 직불금 수령을 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 자세한 부분은 현지 최영주씨를 아까 최경석 위원님께서 가신다하니까 최영주씨 하고 직접 대화하는 과정에 모든 것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최경석 위원님이 최초에 직불금을 되돌려주고 받고 이런 부분은 일체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최경주씨는 이게 장흥군만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대두된 것이기 때문에 직불금 부당 수령이 논 주인이 했다 그러면 물론 항의도 있었을 것이고 요구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최영주씨가 부당수령한 직불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요구사항 같은 것은 있었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제가 농약 이런 모든 부분을 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직불금과 관련돼서 아까 공직자들은 적법절차와 상관없이 반납을 해라 하는 공문이,

희망자에 한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공문이 왔다고 그랬었는데 그 공문을 자료로 좀 제출할 수 있겠죠?

친환경농정과로 내려왔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요청 부탁하겠습니다.

예.

그럼 조재환 과장은 그 차원에서 적법절차와 상관없이 그런 공직자에 대한 윤리적 문제 때문에 이걸 반납을 했습니까?

예.

반납을 하고 그리고 또 그와 상응한 금액을 불우이웃돕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절차상 이렇게 발언을 기록해야 되니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농지의 위탁경영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농지법에 9조 농지 위탁경영, 그리고 이에 따른 법 제17조에 위탁경영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따져 놨거든요. 그래서 위탁경영의 정의, 위탁경영을 할 수 없는 경우 이외에는 위탁경영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병역 때문에 징집 소집된 경우랄지 이런 경우 외에는 위탁경영을 할 수 없다 라고 돼있거든요. 위탁경영에 대한 정의를 특히 범위를 전문위원님께서 정리를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조재환 주민생활지원과장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화익 종합민원처리과장에 대한 의견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익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불금으로 인해서 물의를 빚어서 죄송하고 또 이러한 해명기회를 주신데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된 농지소재지는 장흥군 장평면 우산리 136-2, 3,048㎡, 163-3 답 1,194㎡, 136-4 답 1,730㎡, 총 3필지에 5,172㎡입니다. 이 상기 토지는 1968년부터 대대로 경작해, 우리 집에서 경작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후반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경작하시다가 2000년도 초에 노영숙이라는 분한테 위탁을 맡겨서 농사를 짓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 논을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 노영숙인데 이분은 아까 이병량 위원이 조합장하신께 알겠습니다마는 용두조합에 보면 이 사람이 신용불량자입니다. 빚이 많아 가지고 자기 통장으로 직불금을 탈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통장으로 직불금을 타갖고 이사람한테 돌려줬는데 그것은 우리 실태조사 위원님들께서 마을에 가셔서 실제 그랬는가 안했는가는 노영숙이 본인한테 물어봐도 알고 그 옆에 주민한테 물어보면 다 알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위원입니다. 그러면 노영숙씨가 직불금을 수령하는 데는 합당하죠?

그분이 수령할 수는 없고 제가 통장에 들어오면,

아니 직불금에 법적인 그런 것, 목적상 합목적적으로 노영숙씨가 이 농토와 관련돼서 직불금을 수령하는 것은 타당한 것 아닙니까?

타당하죠.

타당하죠! 타당하지만 신용불량자가 돼있기 때문에 직접 그 사람 통장으로는 수령이 불가능하고 압류가 바로 들어오니까 농협에서 그것을 놔두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정화익 과장님 통장으로 그것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들어왔습니까?

보통 37만원 해년마다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노영숙씨 돌려줬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2000년도 초 부터서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그랬습니다. 2005년부턴가,

그러면 노영숙씨로부터서 이 직불금과 관련돼서 탔네, 못탔네 그런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왜 그분한테 논을 줬냐면 그분이 얼른 말해서 우리 어머니 심부름을 많이 해주십니다. 장부터 모든 것을 그리고 그 논이 산을 벌고 있는데 산을 번 대가로 논을 한필을 버는데 바로 우리 논 밑에 있어 가지고 우리 부면장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전부다 주고 그런 것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물론 이제 쭉 관행적으로 해왔던 사실에 근거한, 가장 지금 정화익 과장께서 노영숙씨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직불금 수령자를 굳이 정화익 과장 이름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통상적으로 또 경작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여겨는 집니다. 여겨는 지는데 이러한 것이 물론 타당성이 없다고 방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받아야 타당성이 있다, 실경작자가.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제 잘못입니다, 그것은. 그것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과 법에 의해서 되지 않는 것들이 통상적인 관행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다른 고의적인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정화익 과장께서 분명히 이것은 노영숙씨가 받아야 되는 것이 타당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아들한테 할려 해도 제 아들도 비례 그렇게 돼있고 이참에는 그러면 이장한테‘네가 니 마음대로 해버려라’하고 그렇게까지 내가 포기를 해버리든지 그럴랍니다.

농사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선량하게 농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불편함을 겪었다 해서,

이러한 수모를 당하고 농사지을 필요가 없겠더라구요.

그래도 법적인 부분들이 더 강조되어야 지금 논농업 직불금에 대한 26% 가량이 부당하게 지불됐다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에 통계입니다. 어떤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26%가 잘못 지급이 됐다는 것이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큰 정책 실패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수모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더 나은 직불금 관련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겪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질의도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경작자에게 2005년부터 지급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실경작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했는지?

그땐 막 통장에 입금되면 바로 줬습니다.

그걸 입증할만한 그런 것들이 있는지,

지금 시골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옆에서 와서 직불금 들어왔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막연한데 위원장님, 이런 문제들은 현장에 그분들과 한번 만나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십시다. 어떻든 김화자 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결과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와 관련해서 실제 없는 사람들이 경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 되지 않도록 아까 맨 처음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상당히 마음에 부담을 가졌습니다. 군민이 없으면 우리 과장님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그분들에게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화익 과장님께서 노영숙씨가 특별히 어쩔 수 없어서 하는데 특별한 사유라고 그냥 말씀하셨는데 신용불량자고,

오죽 답답하면 제가 그런 말까지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집도 경매로 넘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화익 종합민원처리과장님에 대한 참고인 의견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중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의견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중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뭐 남북회담장도 아닌데 긴장감을 없애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제 감정을 잘 다스릴려고 노력합니다만 혹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할까 조금 걱정도 되고 혹시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일로 우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 또 여러 군민들에게 여러 가지 누를 끼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저의 입장을 설명하기 전에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이런 저의 일이 기록으로 남아서 후세에 전해졌을 때 어떡할까 그것이 가장 가슴 아픕니다. 정말 죽은 자는 고통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도 없습니다. 고통이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뭐 살아 있다는 그런 증명인 것 같습니다. 제 나이 이제 60입니다. 제 공직생활 정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 욕심도 없고 숨길 것도 없습니다. 논농업 직불제, 정말 제 인생 오후를 맞이한 저를, 공직생활 석양을 맞이한 저를 창살 없는 감옥에 가두고 사형보다 더 고통스럽게 정말 저를 죽인 것 같습니다. 그 고통은 91세 되는 저희 어머님을 비롯해서 가족, 형제 그리고 제 자식들까지 함께 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 논농업 직불금 받은 땅 한곳은 89년 4월부터 20년 동안 지금껏 소유한 땅이고, 한곳은 99년 1월부터 10년 동안 소유한 땅입니다. 이 땅은 가난하게 살아온 우리 형제들의 마음이 한데 모아진 땅입니다. 제 논농사, 농기계 없는 보통 농부들이 짓는 일반적인 영농방법으로 경영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조사하셨다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곳은 제 친 고모 아들이신 김용윤 그러니까 저로서는 고종형님께서 20년 동안 관리해준 논입니다. 돌봐주고 있습니다. 다른 한곳은 농기계를 다 갖추고 현재 8만여평의 농사를 경작하고 농업으로 성공한 저와 형제처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정윤상 전업농이 스스로가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논농업 직불금 저 받았습니다. 2.8ha에 3년 동안 618만6,000원, 법과 제도에 따라서 지급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은 모두 자진 납부하였습니다. 전임 두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마는 불법에 불구하고 공직자가 반납하라 하는 제도가 있어서 그 제도에 따라서 반납했고 사실 제도와 절차에 따라서 받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공직자가 받은 것이 자랑스런 일도 아니고 정당하다고 외칠 일도 아니어서 차라리 반납하는 것이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전액 다 반납했습니다. 논농업 직불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군민께 송구스럽습니다. 특히 우리 군 의회와 군 농민회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서운한 점이 있었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 조사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관련 공무원 선행 내용 보도와 관련해서 시기 등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숙하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제가 마음속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으로 관용이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민회원을 비롯한 참 우리 군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 근무하는 동료직원 여러분! 평소 저를 사랑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이번 제 일을 함께 마음 아파하고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송구스런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또한 부모, 형제, 가족 그리고 저의 영농을 도와주고 저보다도 더 마음 아파한 그 두 분께도 정말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흔히 우리가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은 것은 전부 잃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명예보다 제 이름 석자를 지키려고 더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에게는 명예보다 제 이름 석자를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살인을 저지른 파렴치한 범죄자도 TV나 신문에 보도할 때 얼굴을 가려주고 실명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자도 조사과정이나 재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죄인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배려가 있습니다. 빈대를 잡기 위해서 온 동네 초가삼간을 다 태우고 소중한 것까지를 모두 다 없애 버리는 우가 두렵습니다. 직불제, 제 인생에 목표하나 저의 소중한 꿈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저에게 건강도 명예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보다 더 꿈을 중시합니다. 저의 꿈, 그 꿈은 바로 아름다운 이름으로 퇴직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40년 가까이 혼자 마음속 깊이 다져온 소중한 꿈입니다. 이제 저는 그 꿈이 망가졌습니다. 이룰 수도 없게 됐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때리는 자는 맞는 자의 아픔이 어느 정도인줄 느끼지 못합니다.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사소한 일로 쫓기던 사람이 전후사정을 그 어려운 형편을 얘기하고 애절하게 한번만 봐달라고 애걸복걸 하는데 그때 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런 것 몰라, 판결은 판사가 하고, 변명은 변호사가 하고, 용서는 목사가 하고, 형사는 잡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나는 형사야! 영화‘인정사정 볼 것 없다’에 나온 한 장면입니다. 말대로 이 대사에서는 인정도 사정도 없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대사에 나오는 변호사도 판사도 목사도 아닌줄 압니다. 그래도 변호사는 아니지만 현실과 사실이 인정될 수 있도록 변명해 주십시오. 또 판사는 아니지만 합리적이고 실정에 맞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하는 예수님도 아니고 또는 목사님도 아닌줄 압니다만 모두를 용서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 얘기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침울한데요, 기획실장님께서 정말로 마음에 간직한 말씀을 감정을 억제하시면서 하시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침울해 졌습니다. 충분히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해를 하면서 다음은 실장님께서는 마음을 가다듬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강직한 마음으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위원입니다. 직불금 수령과 관련돼서 실장님의 참 여러 가지 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쩌든 고의적인 그런 것보다도 관행상 해오기 때문에 참 부지불식간에 잘못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충분하니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잘하고 잘못하고 이걸 숨길 필요는 저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관행상 해왔던 것이고 또 무의식중에 이렇게 해왔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누구라도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 특위가 구성되는 것은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를 하면서 발라보자는 차원에서 구성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20년 동안, 89년도부터서 소유해서 20년 동안 소유하면서 고모 아들이 경작을 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직불금과 관련돼서 고모 아들과 실장님과는 직불금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위원님, 물론 제도상 이렇게 앉아 있지만 위원님께서 자세히 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진실로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저만이 한 어떤 행위였다든지 이게 정말 저로 인해서 사회가 물의가 간다거나 제가 다 이렇게 밝혔음에도 더 이상 그렇게 깊이 알고 싶으십니까? 물론,

아, 실장님! 그러면 여기 특위가 구성되는 것이 목적이 뭐입니까? 그에 관련 공직자들에, 물의가 있는 관련 공직자들을 소명은 소명할 수 있는 기회고 진실을 알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진실 제 실정 얘기 다했습니다. 그 논 살 때 그 형님이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논농사를 지금은 논을 마음대로 선택해서 오히려 농사짓는 사람이 논을 많이 가질 수 있었지만 그때는 그럴 형편이 못됐습니다. 제 정말 저 가난하게 살아왔습니다. 50년대 제 있었던 얘기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사장에서 놀 때 다른 친구들하고 퇴비를 하기 위해서 풀을 쌓아놓은 데서 놀았습니다. 풀씨 일반퇴비하고 풀씨, 지금 아마 자운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풀씨에서 놀았는데 다른 친구들하고 놀았는데 그 풀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그 주인하고 일꾼이 나타나서 어느 두 형제, 두 사람만 잡아놓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아마 의도적으로 그 형제만 잡고 다른 사람들은 안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 어린애한테 그 풀씨를 돌라서 어디다 팔아 먹었냐 그래가지고 그 집주인하고 일꾼이 엄청나게 조였습니다. 그 부모가 왔습니다. 어린애들이 어디다 풀씨를 팔아먹겠느냐 사정을 했습니다.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아이의 아버지는 풀씨가 애들이 놀아서 줄어든 만큼 그 풀을 채워주기로 하고 그 어린 두 애기를 손을 잡고 집으로 가면서 집에까지 갈 때 말 한마디 안했습니다. 가면서 손만 꼭꼭 쥐었습니다. 가서 지게를 지고 그 풀을 채워주기 위해서 산으로 갔습니다. 지금 얘기에 나온 그 형제 두사람 중 한사람이 접니다. 정말 가난은 불편할 뿐이지 죄가 아니다고 하는 저의 아버님의 말씀이 그때는 맞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았던 제가, 저희 형제들이, 저희 고모 너무 가난한데로 없이 살았기 때문에 저희 고모가 너무나 가난한데로 시집을 갔습니다. 저희 집은 그래도 좀 나아서 그때 당시 그 논을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좀 해달라,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얽혀서 그 논을 했는데 20년부터 지어온 이 논 가운데 실질적으로 저희 식량을 해준 그 형님이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직불금 관계 본인이 다 그마만큼의 이것이 직불금입니다, 하고 하지 않고 그 농사지어서 직불금을 결국 제가 제 앞으로 등록이 돼있기 때문에 저한테로 하고 실질적인 그 형님은 농사진 만큼 양에서 더 많이 가져가고 있고, 또 한쪽은 농사 질 때부터 자기가 어차피 그 기계를 가지고 8만여 평의 농사를 지으니까‘제가 형님 그 지나가면서 제가 다 해주겠습니다, 물댄데 곤란합니다, 한전에 얘기해서 전기만 달아주십시오’전기 달아주고 자기가 농사질 때 전화하면 제가 새껏 갖다가 새껏 주고 그리고 농사지어서 그전에는 사실은 농사지어서 자기가‘형님, 이러 이렇게 경운비 값 얼마, 농약대 얼마, 못자리 얼마’해서 하고 나머지 정산하고 그랬는데 이 직불금이 터진 이후 작년에는 저한테‘다 그것 해주고 형님이 알아서 다시 영농비 주십시오’그래서 내가 영농비 줬습니다. 물론 저에 이 부당하고 법에 위배된 어떤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마음 아파하고 상처입고 노부모 계신 그 부모 형제 자식들에게 정당하고 떳떳하게 사라고 주장했던 가르쳤던 내 아버님 입장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정말 저에게 무엇을 더 알고 싶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법에 혹여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제가 관용해 달라고 아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저에 아픔 좀 양해해 주시고 무엇이든지 과하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정선에서 꾸짖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하다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에게 촉구만 주십시오. 그 말씀 무겁게 받아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실장님, 우리 지금 특위가 이렇게 구성된 마당이기 때문에 이 특위에서는 물론 개인적으로 실장님의 의도는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단지 우리는 그런 이 문제와 관련돼서 직불금과 관련돼서 특위에서는 감정적으로 또 감상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은 실장님 스스로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실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버리면 참 난감한 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고모 아들과 경작관계에서 있었던 직불금 관계, 그다음 정윤상이가 벌었던 논에 관련된 관계, 정윤상이도 그렇게 많은 논을 관리를 해주면서 트렉타는 트텍타 대로 못자리 값은 못자리 값대로 이렇게 받아가고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실장님 생각은 고모 아들이나 정윤상이나 직불금과 관련된 것을 모르지는 않을 텐데 그것을 실장님이 수령하게 되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와 직불금과 관련돼서 이의를 달수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변명을 하면 공직자 쌀 직불금 수령 실태조사 업무처리 보완지침 여기에 실경작자라 함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경영하는 것을 말함, 지침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에 제가 맞습니다, 틀립니다, 여기서 정말 위원님들께 그건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방법은 아까 말한 여기서 말한 농작업 일부를 위탁하여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저는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혹여 그러한 잘못이 있다 하면 저는 이번에 받은 고통으로 여기에 대한 정말 저는 아쉽고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욕심 부릴 제 나이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저는 또 태어나서 지금까지 장흥에서 살았습니다. 군대생활 마저 전투경찰까지 해서 장흥지역에서 근무했습니다. 장흥을 떠나본 일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고향을 사랑합니다. 고향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향을 떠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나는 퇴직해도 고향에서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정말 이번에 너무나 고통 받고 이렇게 하고 보니까 나중에 내가 장흥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까, 아까 말했지만 저는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세상을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이름 더럽히지 않고 퇴직하는 게 제 가장 큰 소망이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의 여러 가지 입장도 이해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정말 저에게 무엇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까? 좀 양해가 있었으면 합니다.

아니 실장님, 이게 뭐 양해를 안할래야 뭐 할 것이 있으면 해야죠. 그러나 양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들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자꾸 감상적으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당당하니 이야기를 하자니까요? 자, 농작업 일부를 위탁해서,

아, 제가 아까 얘기했잖습니까? 내가 하는데 정말 그것 죄송하고 정말 저는 우리 농민회도 한편으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에게 아픈 상처를 주지 않을려고 그렇게 노력해 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제가 이 방법, 논 소유한 년도부터 시작해서 경작한 20년 동안 한 형님이 경작해 주시고 전업농이 이렇게 해주시고 관리해줘서 지금까지 관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을 자꾸 자꾸 저한테 캘려고 그러면 제가 더 이상 깊이, 예를 들면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 글쎄 지금 농작업 일부를 위탁하여 경작하는 경우단 말씀이시죠,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전체는 경작하는 사람이 전체 모든 비용을 들여서 경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 중에 일부를 그 사람한테 위탁해서 경작을 시킨 경우이기 때문에 직불금은 그사람 소유가 아니고 우리 실장님 소유가 된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저는 이 문제에서 당연하기보다는 사실 관례라 할까 이런 예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이러한 일이 이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말 법에 맞냐, 틀리냐 이렇게 잣대를 제면 저는 그것이 맞습니다, 틀립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농민회에서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저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뭐 법에는 맞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관례가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올 때도 정말 마음 찹찹했고 기다리는 동안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위원님들과 이러한 내용들이 회의록으로 기록되고 이것이 후세에 전해지면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제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잠이 안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자리에서 또 마냥 저에 대한 것을 깊이 팔라고 하면 저는 이런 얘기가 또 하나 생각이 납니다. 산짐승을 잡아먹는 사냥꾼도 세가지 도가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 배불린 감 것은 잡지 않는다, 쏘지 않는다, 두 번째 잠자거나 뒷모습을 가고 있는 짐승은 쏘지 않는다, 세 번째 사냥을 해도 한번에 쏘아 죽이지 두 번, 세 번 하지 않는다, 이 사냥꾼에도 삼도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위원님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렸고 정말 양해해 주십시오, 아까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영화에 나온 것처럼 저는 사실 애걸복걸 한겁니다, 지금. 제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정말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부탁 안해도 제 심정이 이런 일을 또 할 것이라고 위원님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저희 특위에 실장님이 애걸복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애걸복걸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입장을 당하면,

지금 실장님께서는 이 두 건에 관련된 수령된 직불금과 관련돼서 한 건이 아니라 두 건이 전부다 사전협의에 이뤄졌다, 그건 민법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몇 년 전만 해도 논 한마지기에 두가마니 세가마니 수를 주고, 두가마니 세가마니 수를 준적도 있습니다. 또 그런 소득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한가마니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직불금과 관련돼서, 직불금을 포함해서 수 한가마니 해서 논 주인이 먹고 나머지는 그럼 경작자가 먹겠다, 서로 협의에 의해서 이뤄지면 그건 어떤 경우도 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자, 우리 특위가 그냥 막무가내로 실장님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 특위에서는 사실을 사실대로 명명백백하니 알기는 알자는 얘깁니다. 그래가지고 대응을 하자는, 이것을 우리가 정리를 하자는 차원이지, 자 처음부터서 실장님께서 이 고모아들이 20년 동안 번 고모아들에 관련된 것은 서로 형제간이고 그러기 때문에 협의에 의해서 이뤄진 사항이다, 아 그런 상황이면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또 윤상이하고 관계는 윤상이가 처음부터서 끝까지 모든 것을 비용을 다 대서 경작을 하기 때문에, 경작한다 그러면 뭐 이것 부당수령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일부만 그 사람한테 위탁하면서 나머지는 또 실장님이 관리하는 그런 경우에는 농작업 일부를 위탁하는 부분은 직불금과 관련돼서 그 사람이 경작했다면 전체 경작을 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서로가 알고 정리하자는 차원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예를 들면 그러한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그게 제가 하는 행동이 법에 맞냐, 안맞냐 잣대를 재면 저는 변명할 마음도 없고 그걸 제가 옳습니다, 나는 정당합니다, 떳떳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 때도 정말 직불금을 절차에 받기는 받았지만 관계없이 공무원 스스로가 반납할려면 반납해라 그래서 반납하고 또 그것을 생각할 때 갈등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걸 반납하고 나면 혹시 네가 불법을 인정한 것 아니냐, 그래서 역효과가 나면 어쩔까 몇 번 망설이고 그것을 그때 반납하고도 오늘 반납했습니다 하는 말을 이 자리에서 처음 합니다. 그런 염려를 생각해서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대로 옛날처럼 관례에 의해서 한 것은 다 이해를 해주겠다, 이해를 하겠다 그러면 저는 너무도 감사하고 이 행동이 법에 맞냐, 틀리냐 이렇게 잣대를 대면 저는 함구하겠습니다.

실장님, 위원 여러분들께서 참고적으로 실장님이 감정을 가라앉혀 주시고 실장님이 앞에 서두에 말씀하신대로 위탁경영하고 또 직불금에 대해서 전부 모든 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외에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질의하시고 또 실장님께서도 감성적인 것을 조금 진정을 하십시오. 그것이 안된다면 내가 정회를 했다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데 꼭 정회까지 필요하겠는가 생각하니까 이해하시고 물 좀 자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하고 우리 실장님하고 직불금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최소한도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와 관련돼서 두 경작자들이 우리 실장님을 상대로 해서 직불금과 관련돼서는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하는, 제기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전제가 일단은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분들이 오히려 아까 제가 설명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저보다 더 마음 아파하고 그럽니다. 그 형님 저에게 충분히 그런 문제 상의했습니다. 이걸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또 그것이 다른 법에 맞냐, 틀리냐 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방법이 한쪽은 형님과의 관계, 그전부터 20년 동안 해오고 그걸 했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서 갈취를 하거나 어떤 제가 사기를 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협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한 한쪽은 형님하고 관계는 관례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정말 저로서는 감사하고, 한쪽은 정말 자 이것 못자리한데 뭐한데 제가 다른 시설 네가 해주라 해서 저는 한쪽은 이런 방법으로, 한쪽은 이렇기 때문에, 양쪽을 갖고 어느 것을 잣대를 대도 저는 정당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떳떳하지 못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하니 저도 실장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를 했으니까 다음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실장님 공직자로서의 개별적인 개인에 대한 직불금 관련된 질의를 하고자 했던 내용은 우선 초반에 현지실태를 설명하셨고, 또 황정주 위원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실정은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1차의 위원회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파악을 했다고 저는 여깁니다. 그리고 더 한가지를 더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실장님께서는 기획실에서 공직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농업의 형태를 위탁영농으로, 위탁경영으로 하셨다는 것만 저는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경영이시죠? 자체는?

예.

그러면 기획실장님 본연의 업무중에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했는데 오늘 받아본 자료는 저희의 기대에 못미칩니다. 기대를 완전하니 충족시킬 수 있는 사항이 혹시나 아니였다면 그래도 근접한 자료를 제출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도 그렇지 않은 상태의 자료를 받았고 또 기왕에 자료를 받았는데 계속 세분의 과장님께 저희들이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질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겁니다. 자료 요청중에 특위에서 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 쌀 직접지불금 수령자 명단 및 소명자료 사본을 저희들이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공직자 중에서 직불금을 수령한 이 대상자가 장흥군청 기획실 감사계 제출했던 소명자료는 아까 제가 잠깐 나열했던 그러한 일곱가지의 소명자료 중에 실경작을 했다는 증명자료, 위탁을 했다는 증명자료, 두가지 이상만 되면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지침에 나와 있는 바에 의해서 두 건 또는 세 건의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장흥군청 5급 이상 공직자가 행안부에 제출한 소명자료 사본, 이것도 아주 어려운 자료도 아니었습니다. 기 장흥군청에는 보고를 했기 때문에 확보가 돼있었고 기본적인 직불금 문제에 대해서 한번 들어다 볼려면 참 기본 자료였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실태파악을 위해서 우선은 고위공직자 세분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을 물어보는 수준이 오늘 이 시간이 돼버리고 만겁니다. 먼저 자료가 제출됐었다면 굳이 세분의 장흥군청 고위공직자를 특위에 출석을 시켰겠습니까? 자료에 의해서 파악을 하고 자료에 의해서 혹시 의문이 있으면 현장 가서 확인을 했을 겁니다. 얼마나 실은 불편한 자리를 마련해야 했고 또 이런 자리가 중압감 있게끔 받아들이게 되는 분위기까지 연출이 되겠습니까? 저는 직불금 관련 돼가지고 직불금을 수령한 공직자 그리고 일반인들도 악의적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자들도 있습니다. 순수한 경작자를 아주 억울하게 만들어버린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향후에는 정말로 제도도 빈틈없이 개선이 되고 또 법에 의해서 정확히 실경작들에게 직불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후에 철저한……. (청취불능) 한 발짝도 못나가 버리는 핑계 아닌 핑계가 돼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도 아주 개괄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가지고 뭔가를 확인하고자 했을 때는 제 삼자의 조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됐습니다. 오늘 전체 필지 중에 직불금 관련된 전체 필지를 농산과에서는 이렇게 줬습니다, 오늘사. 이게 정말로 양심 있는 위원들이라면 이 자료가 유출이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그런데 근 40여 일 동안 지지부진 질의 회신하면서 법적인 논리를 펴면서 이 순간까지 자료를 아주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보질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에 가장 내용이 많은 자료는 애당초 CD나 메일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받긴 받았습니다. 아직 확인 안했습니다. 방대한 분량이긴 한데요, 이게 실지로 특위에서 이 내용을 전부 확인하고 검토해서 어디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정말로 장담 못합니다. 대신 이런 일반적인 사항 외에 특히 장흥군의회 의원도 한분 직불금 수령한 사실이고 공직자 중에서도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작성하고자 했던 것인데 아직까지 오늘 받아본 자료에 의해서도 불충분한 자료가 제출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의 신분으로써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위원회의 원만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공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 담당자는 담당자대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정과에서도 그걸 사실은 주고 싶어 했고, 저도 오죽하면 다줘라 이게 그랬는데 법에 못주도록 돼있고, 또 이것을 의심스러우니까 질의해서 줘서는 안된다고 이렇게,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이걸 받으면 유출하지 않겠다, 그걸 준 자체가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 잘못됐을 경우 그 담당자가 이걸로 인해서 자기 신분상 징계라도 먹으면 감봉이라도 먹으면 견책이라도 먹으면 위원님들께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보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걸 뭐 이렇게 제출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위원회 활동에 상당히 지장을 준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좀 양해가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1월 19일자 어제부로 공문이 시달돼서 특위는 오늘 제출받은 내용중에 의회의 특위에서 요청한 자료하고 잠시 비교를 하면서 다시 한번 보강해서 자료를 줄 수 있는가를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농산과에서는 장흥군 관내 그리고 관외 직접 지불금 수령 필지하고 수령자에 대한 자료는 전산으로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읍면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실경작자 확인심사 위원회에 활동했던 명단은 기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30일까지 자료 요청했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자료의 사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직자에 대한 직접 지불금 수령자 명단 및 소명자료에 대한 부분은 그리고 군청 5급 이상 공직자의 소명자료는 오늘도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개괄적인 내용을 그래도 이번에 약 이렇게 공직자가 몇 명이 직불금 대상자가 됐고 심의한 결과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는 것은 오늘에야 받아본 것도 성과라면 성과입니다. 함께 협의해서 이정도의 수준으로 자료 제출에 응하겠다고 한 것은 저 개인적으로 성과라면 성과라고 봅니다. 이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이런 개괄적인 내용에 최소한 소명했던 자료는 일곱가지가 전부가 다 소명자료로 쓰일 수는 없는데 두가지 이상씩은 소명 했으리라고 보고, 우리 오늘 세 분 출석해주신 세 분의 자료 외에 또 고위공직자의, 5급 이상의 공직자 중에 가족까지 포함된 내용도 다소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검토해서 제출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먼저 송구스럽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자료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한겁니다. 이것까지도 저는 이번에 제출한 자료도 공무원 대상이 몇 명이냐, 그중에서 조사해 보니까 결과가 어떻드냐, 그래서 위법한 사항은 얼마냐, 위법한 금액은 앞으로 회수금액은 어느 정도 되냐, 다 공개했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만 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이것이 우리 장흥에서만 이뤄지고 해서 그 잘못된 부분, 개개인에게 어떤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하는 그 원칙 때문에 그런다면 이건 좀 그러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사실은 이것은 우리 장흥 문제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고 또 실지 이 과정에 오는 과정까지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느꼈겠습니다만 이 세사람 다 본인들에 상당히 반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또 더 다른 사람들을 해가지고 확대해 간다면 정말 우리 군정이 미래를 위해서 함께 달리는 데에 지장을 가져오리라 생각돼서 정말 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까지 제출된 자료, 총 몇 명, 그중에서 위법사항 뭐 다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그 총괄적인 자료로 좀 판단하시고 제도적으로 바꿔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 제도적인 방향을 바꾸는 방향 쪽으로 가고 개개인의 잘잘못은 어차피 개개인을 따지지 않아도 충분히 다 본인 공무원 누구나가 다 벗어나고 싶은, 이걸 정말 어떻게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특위 위원장님께서 논의를 해주시면 그 결과에 따라서 자료제출에 대한 건은 정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참고인 의견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장흥군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수령의혹이 제기된 공무원에 대한 참고인 의견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했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장흥군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관련 실태파악특별위원회 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