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석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본회의장에는 농민회 위두환 부회장 외 네 분께서 장흥군 쌀 직불금 관련 실태파악특별위원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 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을 위해 오신 여러분을 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대표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 회의장 안에서 준수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수할 사항으로는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기타 음서를 낭독하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 촬영행위, 음식물의 섭취와 기존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장은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건과 관련하여 이병량 의원께서 특별위원회에 자진 출석하시어 위원여러분께 본인의 심정을 말씀드리겠다고 하셨기에 위원장인 제가 허락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병량 의원님의 심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량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적었기 때문에 이대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사과문,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흥군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관련 실태파악특별위원회 황월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오늘 이렇게 본인에게 특위를 통하여 그동안의 지역 내에서 제기된 본인의 적절치 못한 여론에 대한 사과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데 대하여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장흥군의회 이병량 의원입니다. 최근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농민단체 등으로부터 부당수령 의혹 대상자로 지목됨으로써 공인으로서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군 의회 명예를 실추시키고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림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해관계인과 추운 날씨 속에서 천막농성의 수고를 하여야만 하였던 농민회원 여러분께도 죄송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깊은 혜량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번 일을 교훈삼아 공인으로서의 자세를 한층 새롭게 하여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분골쇄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병량 의원님의 말씀을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고 특별위원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장흥군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관련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수령의혹이 제기된 공무원에 대한 참고인 의견청취의 건(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재환입니다. 금번 쌀 직접지불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저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정서적인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느낍니다. 또한 본 직불금 수령과 관련해서 주된 직업이 공무원으로서 직불금 수령부분에 대해서 진정으로 윤리적 책임을 느끼며 저로 인해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어쨌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농촌 농민들에게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위원입니다. 지금 조재환 과장님께서는 문제되는 직불금 대상농지가 성불리쪽 하고 무안 일로 쪽인데 성불리는 직불금과는 부당수령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때 제가 수령을 안했습니다.

단지 무안 일로에 있는 세필지에 관련돼서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는데 그러면 최영주씨라는 사람이 실지 경작을 하는 것은 아니고 위탁을 맡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최영주씨가 때로는 자기가 할일도 있고 예를 들자면 방아를 찧어 준다든가 여러 가지 농사 짓다보면 할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때그때 전화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밟았습니다. 최영주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농사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는 뭐 씨 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못자리, 파종 그다음에 이앙, 그리고 시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최영주씨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 이었습니까?

제가 전화를 해서 거기는 기계를 농약기계가 있고 다른 기계는 아마 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농약부분은 최영주씨가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모를 낸다든가 그리고 벼를 벤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최영주가 다른 기계가진 사람한테 얘기해서 벨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은 제가 이 논농업 직불제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욕심은 없고 현재 제도와 규정상에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본의 아니게 수령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이 법이나 제도상으로 보완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러한 법의 맹점이 저에게 있어서 그런 부분이 현재 이르게 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최영주씨가 농사 짖는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어느 것들을 전담을 하고 어느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위탁해서 했는가 하는 부분까지 지금 묻고 있거든요. 그게 왜 필요하냐면 실질적으로 경작을 했는데 경작을 하지 않는 것처럼, 위탁경영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의혹을 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까? 이게 경작하는 사람이나 논 주인이나 이건 떳떳하니 당당하니 항상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직불금과 관련돼서는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이와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점으로 대두된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부분도 있을 테고 또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한번 이게 문제가 돼서 이것을 확실하니 짚고 나가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을 명확히 해서 이런 불미스런 것이 없게 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되고 국가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그랬으니까 이 시점을 정리할 것은 명확하니 정리하면서 새로운 틀을 갖춰 나가자는 거거든요. 정당하니 그런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뭐 진실을 속이고 뭐하고 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사과하면 되는 것이고 또 오해받으면 오해받은 것처럼 거기에 대한 해명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걸 숨길 필요는 없다, 자기가 부당수령 하든, 하지 않든 오해를 받았던 간에 사실 그대로 말씀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영주씨가 경작을 실질적으로 했지만 안한 것처럼 직불금이 부당수령이 된 것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명확하니 사실인가 아닌가는 규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사실규명을 안할래야 안할 수 없는 처지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뭐 직불금을 탈려고 의도적으로 그런 부분은 없고 본인이 병원에 취직함으로 인해서 농사를 못짓겠다고 한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직불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법과 제도상에 그런 맹점으로 인해서 제가 직불금 수령을 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 자세한 부분은 현지 최영주씨를 아까 최경석 위원님께서 가신다하니까 최영주씨 하고 직접 대화하는 과정에 모든 것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최경석 위원님이 최초에 직불금을 되돌려주고 받고 이런 부분은 일체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최경주씨는 이게 장흥군만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대두된 것이기 때문에 직불금 부당 수령이 논 주인이 했다 그러면 물론 항의도 있었을 것이고 요구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최영주씨가 부당수령한 직불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요구사항 같은 것은 있었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제가 농약 이런 모든 부분을 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직불금과 관련돼서 아까 공직자들은 적법절차와 상관없이 반납을 해라 하는 공문이,

희망자에 한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공문이 왔다고 그랬었는데 그 공문을 자료로 좀 제출할 수 있겠죠?

친환경농정과로 내려왔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요청 부탁하겠습니다.

예.

그럼 조재환 과장은 그 차원에서 적법절차와 상관없이 그런 공직자에 대한 윤리적 문제 때문에 이걸 반납을 했습니까?

예.

반납을 하고 그리고 또 그와 상응한 금액을 불우이웃돕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저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선을 행함에 있어서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탓할 명분은 없습니다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가 아니라 배 떨어지자 까마귀 나는 격이 돼서 그래서 이것이 문제성이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또한 50만원이면 5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 이렇게 했을 텐데 꼭 이 그 직불금에 관련된 그 금액을 했어야 하느냐, 그런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위탁영농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못자리할 때나 모내기할 때나 농약을 할 때 직접 돈을 지불을 하고 하셨습니까?

제가 직접 지불보다는 제가 정산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제가 여기서 한 딱 50분 정도 거리인데 제가 늘 가볼 수는 없고 보통 주말이면 제가 한번씩 가서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정산중심으로,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사항은 못자리할 때 있고 모내기할 때 있고 뭐 물을 본다든지 농약을 한다든지 또 수확기 이렇게 했을 때 한꺼번에 정산을 한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일주일 단위로 한번씩 가셔서 정산을 하셨다 이거죠?

아니 상황에 따라서는 제가 줄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부분들은 정산에 이제 다 같이해서,

그래서 이것이 직불금 수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최경석 위원께서 최영주씨를 가서 만나서 확인을 한다고, 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 한마디면 가서 확인 안해도 이것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때그때 못자리 했을 때라든지 모내기 했을 때 아니면 여름이나 가을로 이렇게 세 번 정도 쪼개서 지급을 했더라면 그건 분명히 위탁영농입니다. 하지만 연말에 한번에 정산할 때 복수 정산할 때 이렇게 했다면 이건 직불금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경석 위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나,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농민회 회원님들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농사지은 사람의 소득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2008년도에 그 방식을 딱 택했더니 제가 물론 친환경쪽으로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저에게 떨어진게 40㎏ 14가마니 떨어지더라고요. 저한테 정확히 떨어진 게 그래서‘아 농사란 것이 이렇게 어렵고 소득이 별로 없구나’그래서 우리 9남매한테 쌀 나눠주고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최영주씨란 사람한테 다시 전화를 했어요. 친환경이고 뭐고 그라고 내가 시달릴만큼 시달렸는데 자네가 직접 지든지 어쩌든지 내가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자네 앞으로 제발 좀 돌려버려라, 그런데 지금 돌려받을 시기가 아니라 하구만요. 그래서 3월달에 자기 앞으로 돌리겠습니다, 지금은 병원도 그만두고 부모님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집을 취직을 했는데 거기서 운전을 한가 뭐한가 마을이장을 최근에 맡았답니다. 그래서‘제가 이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3월달에 다시 가져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니까 제가 질문하는 취지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인데 일단은 그때그때 몇 번이라도 쪼개서 가서 정산을 했더라면 그건 위탁영농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연말에 한번이라도 정산을 그때 가서 했더라면 이건 분명이 위탁영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경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황정주 위원입니다. 그러면 노영숙씨가 직불금을 수령하는 데는 합당하죠?

그분이 수령할 수는 없고 제가 통장에 들어오면,

아니 직불금에 법적인 그런 것, 목적상 합목적적으로 노영숙씨가 이 농토와 관련돼서 직불금을 수령하는 것은 타당한 것 아닙니까?

타당하죠.

타당하죠! 타당하지만 신용불량자가 돼있기 때문에 직접 그 사람 통장으로는 수령이 불가능하고 압류가 바로 들어오니까 농협에서 그것을 놔두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정화익 과장님 통장으로 그것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들어왔습니까?

보통 37만원 해년마다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노영숙씨 돌려줬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2000년도 초 부터서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그랬습니다. 2005년부턴가,

그러면 노영숙씨로부터서 이 직불금과 관련돼서 탔네, 못탔네 그런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왜 그분한테 논을 줬냐면 그분이 얼른 말해서 우리 어머니 심부름을 많이 해주십니다. 장부터 모든 것을 그리고 그 논이 산을 벌고 있는데 산을 번 대가로 논을 한필을 버는데 바로 우리 논 밑에 있어 가지고 우리 부면장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전부다 주고 그런 것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찌 보면 오늘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시원하다, 좀 마음이 편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영숙님이라는 분한테 올해도 앞으로도 계속 농사를 맡기실 생각입니까?

거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도와준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침에 말씀하실 때 이장보다‘너 알아서 하라’해서 그렇다면 노영숙씨가 다시 농사를 안짓게 되지 않겠냐,

이장 명의로 돌려갖고 그리 주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 그분이 또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제가 그런 거기까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우리 여기서 특위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고민을 많이 하고 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정말로 피해를 앞으로도 보시게 될 분이 어떻게 보면 경작자이거든요. 누가 이것 고발된 상태도 있을 것이고 글 안한 상태도 있을 것이고 자연히 안 상태도 있을 건데 그렇다보면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도 차라리 논 휴경으로 그대로 놔둬버리면 농사 안짓는 돈도 나오는데 내가 왜 굳이 농사를 맡겨서 좋은 일을 하면서까지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냐, 라는 생각이 비단 과장님뿐만 아니라 여러 관내에서는 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부분이 앞으로 경작자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냐, 있는 사람이 남의 농사 붙여서 먹겠습니까? 다 없기 때문에 농사를 붙여먹는데 이런 부분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신용불량 이라는 게 사실은 그러거든요. 신용불량자들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면 바로 즉각 농협에서 돈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경작자에게 2005년부터 지급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실경작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했는지?

그땐 막 통장에 입금되면 바로 줬습니다.

그걸 입증할만한 그런 것들이 있는지,

지금 시골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옆에서 와서 직불금 들어왔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막연한데 위원장님, 이런 문제들은 현장에 그분들과 한번 만나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십시다. 어떻든 김화자 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결과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와 관련해서 실제 없는 사람들이 경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 되지 않도록 아까 맨 처음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상당히 마음에 부담을 가졌습니다. 군민이 없으면 우리 과장님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그분들에게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화익 과장님께서 노영숙씨가 특별히 어쩔 수 없어서 하는데 특별한 사유라고 그냥 말씀하셨는데 신용불량자고,

오죽 답답하면 제가 그런 말까지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집도 경매로 넘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화익 종합민원처리과장님에 대한 참고인 의견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중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의견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중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뭐 남북회담장도 아닌데 긴장감을 없애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제 감정을 잘 다스릴려고 노력합니다만 혹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할까 조금 걱정도 되고 혹시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일로 우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 또 여러 군민들에게 여러 가지 누를 끼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저의 입장을 설명하기 전에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이런 저의 일이 기록으로 남아서 후세에 전해졌을 때 어떡할까 그것이 가장 가슴 아픕니다. 정말 죽은 자는 고통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도 없습니다. 고통이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뭐 살아 있다는 그런 증명인 것 같습니다. 제 나이 이제 60입니다. 제 공직생활 정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 욕심도 없고 숨길 것도 없습니다. 논농업 직불제, 정말 제 인생 오후를 맞이한 저를, 공직생활 석양을 맞이한 저를 창살 없는 감옥에 가두고 사형보다 더 고통스럽게 정말 저를 죽인 것 같습니다. 그 고통은 91세 되는 저희 어머님을 비롯해서 가족, 형제 그리고 제 자식들까지 함께 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 논농업 직불금 받은 땅 한곳은 89년 4월부터 20년 동안 지금껏 소유한 땅이고, 한곳은 99년 1월부터 10년 동안 소유한 땅입니다. 이 땅은 가난하게 살아온 우리 형제들의 마음이 한데 모아진 땅입니다. 제 논농사, 농기계 없는 보통 농부들이 짓는 일반적인 영농방법으로 경영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조사하셨다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곳은 제 친 고모 아들이신 김용윤 그러니까 저로서는 고종형님께서 20년 동안 관리해준 논입니다. 돌봐주고 있습니다. 다른 한곳은 농기계를 다 갖추고 현재 8만여평의 농사를 경작하고 농업으로 성공한 저와 형제처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정윤상 전업농이 스스로가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논농업 직불금 저 받았습니다. 2.8ha에 3년 동안 618만6,000원, 법과 제도에 따라서 지급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은 모두 자진 납부하였습니다. 전임 두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마는 불법에 불구하고 공직자가 반납하라 하는 제도가 있어서 그 제도에 따라서 반납했고 사실 제도와 절차에 따라서 받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공직자가 받은 것이 자랑스런 일도 아니고 정당하다고 외칠 일도 아니어서 차라리 반납하는 것이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전액 다 반납했습니다. 논농업 직불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군민께 송구스럽습니다. 특히 우리 군 의회와 군 농민회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서운한 점이 있었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 조사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관련 공무원 선행 내용 보도와 관련해서 시기 등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숙하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제가 마음속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으로 관용이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민회원을 비롯한 참 우리 군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 근무하는 동료직원 여러분! 평소 저를 사랑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이번 제 일을 함께 마음 아파하고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송구스런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또한 부모, 형제, 가족 그리고 저의 영농을 도와주고 저보다도 더 마음 아파한 그 두 분께도 정말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흔히 우리가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은 것은 전부 잃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명예보다 제 이름 석자를 지키려고 더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에게는 명예보다 제 이름 석자를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살인을 저지른 파렴치한 범죄자도 TV나 신문에 보도할 때 얼굴을 가려주고 실명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자도 조사과정이나 재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죄인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배려가 있습니다. 빈대를 잡기 위해서 온 동네 초가삼간을 다 태우고 소중한 것까지를 모두 다 없애 버리는 우가 두렵습니다. 직불제, 제 인생에 목표하나 저의 소중한 꿈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저에게 건강도 명예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보다 더 꿈을 중시합니다. 저의 꿈, 그 꿈은 바로 아름다운 이름으로 퇴직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40년 가까이 혼자 마음속 깊이 다져온 소중한 꿈입니다. 이제 저는 그 꿈이 망가졌습니다. 이룰 수도 없게 됐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때리는 자는 맞는 자의 아픔이 어느 정도인줄 느끼지 못합니다.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사소한 일로 쫓기던 사람이 전후사정을 그 어려운 형편을 얘기하고 애절하게 한번만 봐달라고 애걸복걸 하는데 그때 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런 것 몰라, 판결은 판사가 하고, 변명은 변호사가 하고, 용서는 목사가 하고, 형사는 잡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나는 형사야! 영화‘인정사정 볼 것 없다’에 나온 한 장면입니다. 말대로 이 대사에서는 인정도 사정도 없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대사에 나오는 변호사도 판사도 목사도 아닌줄 압니다. 그래도 변호사는 아니지만 현실과 사실이 인정될 수 있도록 변명해 주십시오. 또 판사는 아니지만 합리적이고 실정에 맞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하는 예수님도 아니고 또는 목사님도 아닌줄 압니다만 모두를 용서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 얘기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침울한데요, 기획실장님께서 정말로 마음에 간직한 말씀을 감정을 억제하시면서 하시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침울해 졌습니다. 충분히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해를 하면서 다음은 실장님께서는 마음을 가다듬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강직한 마음으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위원입니다. 직불금 수령과 관련돼서 실장님의 참 여러 가지 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쩌든 고의적인 그런 것보다도 관행상 해오기 때문에 참 부지불식간에 잘못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충분하니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잘하고 잘못하고 이걸 숨길 필요는 저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관행상 해왔던 것이고 또 무의식중에 이렇게 해왔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누구라도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 특위가 구성되는 것은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를 하면서 발라보자는 차원에서 구성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20년 동안, 89년도부터서 소유해서 20년 동안 소유하면서 고모 아들이 경작을 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직불금과 관련돼서 고모 아들과 실장님과는 직불금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위원님, 물론 제도상 이렇게 앉아 있지만 위원님께서 자세히 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진실로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저만이 한 어떤 행위였다든지 이게 정말 저로 인해서 사회가 물의가 간다거나 제가 다 이렇게 밝혔음에도 더 이상 그렇게 깊이 알고 싶으십니까? 물론,

아, 실장님! 그러면 여기 특위가 구성되는 것이 목적이 뭐입니까? 그에 관련 공직자들에, 물의가 있는 관련 공직자들을 소명은 소명할 수 있는 기회고 진실을 알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진실 제 실정 얘기 다했습니다. 그 논 살 때 그 형님이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논농사를 지금은 논을 마음대로 선택해서 오히려 농사짓는 사람이 논을 많이 가질 수 있었지만 그때는 그럴 형편이 못됐습니다. 제 정말 저 가난하게 살아왔습니다. 50년대 제 있었던 얘기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사장에서 놀 때 다른 친구들하고 퇴비를 하기 위해서 풀을 쌓아놓은 데서 놀았습니다. 풀씨 일반퇴비하고 풀씨, 지금 아마 자운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풀씨에서 놀았는데 다른 친구들하고 놀았는데 그 풀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그 주인하고 일꾼이 나타나서 어느 두 형제, 두 사람만 잡아놓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아마 의도적으로 그 형제만 잡고 다른 사람들은 안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 어린애한테 그 풀씨를 돌라서 어디다 팔아 먹었냐 그래가지고 그 집주인하고 일꾼이 엄청나게 조였습니다. 그 부모가 왔습니다. 어린애들이 어디다 풀씨를 팔아먹겠느냐 사정을 했습니다.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아이의 아버지는 풀씨가 애들이 놀아서 줄어든 만큼 그 풀을 채워주기로 하고 그 어린 두 애기를 손을 잡고 집으로 가면서 집에까지 갈 때 말 한마디 안했습니다. 가면서 손만 꼭꼭 쥐었습니다. 가서 지게를 지고 그 풀을 채워주기 위해서 산으로 갔습니다. 지금 얘기에 나온 그 형제 두사람 중 한사람이 접니다. 정말 가난은 불편할 뿐이지 죄가 아니다고 하는 저의 아버님의 말씀이 그때는 맞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았던 제가, 저희 형제들이, 저희 고모 너무 가난한데로 없이 살았기 때문에 저희 고모가 너무나 가난한데로 시집을 갔습니다. 저희 집은 그래도 좀 나아서 그때 당시 그 논을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좀 해달라,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얽혀서 그 논을 했는데 20년부터 지어온 이 논 가운데 실질적으로 저희 식량을 해준 그 형님이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직불금 관계 본인이 다 그마만큼의 이것이 직불금입니다, 하고 하지 않고 그 농사지어서 직불금을 결국 제가 제 앞으로 등록이 돼있기 때문에 저한테로 하고 실질적인 그 형님은 농사진 만큼 양에서 더 많이 가져가고 있고, 또 한쪽은 농사 질 때부터 자기가 어차피 그 기계를 가지고 8만여 평의 농사를 지으니까‘제가 형님 그 지나가면서 제가 다 해주겠습니다, 물댄데 곤란합니다, 한전에 얘기해서 전기만 달아주십시오’전기 달아주고 자기가 농사질 때 전화하면 제가 새껏 갖다가 새껏 주고 그리고 농사지어서 그전에는 사실은 농사지어서 자기가‘형님, 이러 이렇게 경운비 값 얼마, 농약대 얼마, 못자리 얼마’해서 하고 나머지 정산하고 그랬는데 이 직불금이 터진 이후 작년에는 저한테‘다 그것 해주고 형님이 알아서 다시 영농비 주십시오’그래서 내가 영농비 줬습니다. 물론 저에 이 부당하고 법에 위배된 어떤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마음 아파하고 상처입고 노부모 계신 그 부모 형제 자식들에게 정당하고 떳떳하게 사라고 주장했던 가르쳤던 내 아버님 입장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정말 저에게 무엇을 더 알고 싶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법에 혹여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제가 관용해 달라고 아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저에 아픔 좀 양해해 주시고 무엇이든지 과하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정선에서 꾸짖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하다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에게 촉구만 주십시오. 그 말씀 무겁게 받아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실장님, 우리 지금 특위가 이렇게 구성된 마당이기 때문에 이 특위에서는 물론 개인적으로 실장님의 의도는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단지 우리는 그런 이 문제와 관련돼서 직불금과 관련돼서 특위에서는 감정적으로 또 감상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은 실장님 스스로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실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버리면 참 난감한 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고모 아들과 경작관계에서 있었던 직불금 관계, 그다음 정윤상이가 벌었던 논에 관련된 관계, 정윤상이도 그렇게 많은 논을 관리를 해주면서 트렉타는 트텍타 대로 못자리 값은 못자리 값대로 이렇게 받아가고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실장님 생각은 고모 아들이나 정윤상이나 직불금과 관련된 것을 모르지는 않을 텐데 그것을 실장님이 수령하게 되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와 직불금과 관련돼서 이의를 달수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변명을 하면 공직자 쌀 직불금 수령 실태조사 업무처리 보완지침 여기에 실경작자라 함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경영하는 것을 말함, 지침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에 제가 맞습니다, 틀립니다, 여기서 정말 위원님들께 그건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방법은 아까 말한 여기서 말한 농작업 일부를 위탁하여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저는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혹여 그러한 잘못이 있다 하면 저는 이번에 받은 고통으로 여기에 대한 정말 저는 아쉽고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욕심 부릴 제 나이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저는 또 태어나서 지금까지 장흥에서 살았습니다. 군대생활 마저 전투경찰까지 해서 장흥지역에서 근무했습니다. 장흥을 떠나본 일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고향을 사랑합니다. 고향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향을 떠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나는 퇴직해도 고향에서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정말 이번에 너무나 고통 받고 이렇게 하고 보니까 나중에 내가 장흥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까, 아까 말했지만 저는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세상을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이름 더럽히지 않고 퇴직하는 게 제 가장 큰 소망이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의 여러 가지 입장도 이해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정말 저에게 무엇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까? 좀 양해가 있었으면 합니다.

아니 실장님, 이게 뭐 양해를 안할래야 뭐 할 것이 있으면 해야죠. 그러나 양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들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자꾸 감상적으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당당하니 이야기를 하자니까요? 자, 농작업 일부를 위탁해서,

아, 제가 아까 얘기했잖습니까? 내가 하는데 정말 그것 죄송하고 정말 저는 우리 농민회도 한편으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에게 아픈 상처를 주지 않을려고 그렇게 노력해 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제가 이 방법, 논 소유한 년도부터 시작해서 경작한 20년 동안 한 형님이 경작해 주시고 전업농이 이렇게 해주시고 관리해줘서 지금까지 관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을 자꾸 자꾸 저한테 캘려고 그러면 제가 더 이상 깊이, 예를 들면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 글쎄 지금 농작업 일부를 위탁하여 경작하는 경우단 말씀이시죠,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전체는 경작하는 사람이 전체 모든 비용을 들여서 경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 중에 일부를 그 사람한테 위탁해서 경작을 시킨 경우이기 때문에 직불금은 그사람 소유가 아니고 우리 실장님 소유가 된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저는 이 문제에서 당연하기보다는 사실 관례라 할까 이런 예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이러한 일이 이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말 법에 맞냐, 틀리냐 이렇게 잣대를 제면 저는 그것이 맞습니다, 틀립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농민회에서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저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뭐 법에는 맞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관례가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올 때도 정말 마음 찹찹했고 기다리는 동안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위원님들과 이러한 내용들이 회의록으로 기록되고 이것이 후세에 전해지면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제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잠이 안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자리에서 또 마냥 저에 대한 것을 깊이 팔라고 하면 저는 이런 얘기가 또 하나 생각이 납니다. 산짐승을 잡아먹는 사냥꾼도 세가지 도가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 배불린 감 것은 잡지 않는다, 쏘지 않는다, 두 번째 잠자거나 뒷모습을 가고 있는 짐승은 쏘지 않는다, 세 번째 사냥을 해도 한번에 쏘아 죽이지 두 번, 세 번 하지 않는다, 이 사냥꾼에도 삼도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위원님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렸고 정말 양해해 주십시오, 아까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영화에 나온 것처럼 저는 사실 애걸복걸 한겁니다, 지금. 제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정말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부탁 안해도 제 심정이 이런 일을 또 할 것이라고 위원님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저희 특위에 실장님이 애걸복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애걸복걸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입장을 당하면,

지금 실장님께서는 이 두 건에 관련된 수령된 직불금과 관련돼서 한 건이 아니라 두 건이 전부다 사전협의에 이뤄졌다, 그건 민법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몇 년 전만 해도 논 한마지기에 두가마니 세가마니 수를 주고, 두가마니 세가마니 수를 준적도 있습니다. 또 그런 소득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한가마니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직불금과 관련돼서, 직불금을 포함해서 수 한가마니 해서 논 주인이 먹고 나머지는 그럼 경작자가 먹겠다, 서로 협의에 의해서 이뤄지면 그건 어떤 경우도 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자, 우리 특위가 그냥 막무가내로 실장님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 특위에서는 사실을 사실대로 명명백백하니 알기는 알자는 얘깁니다. 그래가지고 대응을 하자는, 이것을 우리가 정리를 하자는 차원이지, 자 처음부터서 실장님께서 이 고모아들이 20년 동안 번 고모아들에 관련된 것은 서로 형제간이고 그러기 때문에 협의에 의해서 이뤄진 사항이다, 아 그런 상황이면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또 윤상이하고 관계는 윤상이가 처음부터서 끝까지 모든 것을 비용을 다 대서 경작을 하기 때문에, 경작한다 그러면 뭐 이것 부당수령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일부만 그 사람한테 위탁하면서 나머지는 또 실장님이 관리하는 그런 경우에는 농작업 일부를 위탁하는 부분은 직불금과 관련돼서 그 사람이 경작했다면 전체 경작을 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서로가 알고 정리하자는 차원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예를 들면 그러한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그게 제가 하는 행동이 법에 맞냐, 안맞냐 잣대를 재면 저는 변명할 마음도 없고 그걸 제가 옳습니다, 나는 정당합니다, 떳떳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 때도 정말 직불금을 절차에 받기는 받았지만 관계없이 공무원 스스로가 반납할려면 반납해라 그래서 반납하고 또 그것을 생각할 때 갈등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걸 반납하고 나면 혹시 네가 불법을 인정한 것 아니냐, 그래서 역효과가 나면 어쩔까 몇 번 망설이고 그것을 그때 반납하고도 오늘 반납했습니다 하는 말을 이 자리에서 처음 합니다. 그런 염려를 생각해서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대로 옛날처럼 관례에 의해서 한 것은 다 이해를 해주겠다, 이해를 하겠다 그러면 저는 너무도 감사하고 이 행동이 법에 맞냐, 틀리냐 이렇게 잣대를 대면 저는 함구하겠습니다.

실장님, 위원 여러분들께서 참고적으로 실장님이 감정을 가라앉혀 주시고 실장님이 앞에 서두에 말씀하신대로 위탁경영하고 또 직불금에 대해서 전부 모든 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외에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질의하시고 또 실장님께서도 감성적인 것을 조금 진정을 하십시오. 그것이 안된다면 내가 정회를 했다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데 꼭 정회까지 필요하겠는가 생각하니까 이해하시고 물 좀 자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하고 우리 실장님하고 직불금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최소한도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와 관련돼서 두 경작자들이 우리 실장님을 상대로 해서 직불금과 관련돼서는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하는, 제기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전제가 일단은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분들이 오히려 아까 제가 설명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저보다 더 마음 아파하고 그럽니다. 그 형님 저에게 충분히 그런 문제 상의했습니다. 이걸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또 그것이 다른 법에 맞냐, 틀리냐 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방법이 한쪽은 형님과의 관계, 그전부터 20년 동안 해오고 그걸 했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서 갈취를 하거나 어떤 제가 사기를 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협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한 한쪽은 형님하고 관계는 관례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정말 저로서는 감사하고, 한쪽은 정말 자 이것 못자리한데 뭐한데 제가 다른 시설 네가 해주라 해서 저는 한쪽은 이런 방법으로, 한쪽은 이렇기 때문에, 양쪽을 갖고 어느 것을 잣대를 대도 저는 정당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떳떳하지 못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하니 저도 실장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를 했으니까 다음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