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월연 의원 발언

저희들이 일부러 제외 시킨게 아니라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몇건몇건 이렇게 해서 실과별로 전부 해줍니다. 그놈 범위내에서 우리가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과는 아까 전에 곽태수 위원님께서는 6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4건, 기업지원과는 6건 이렇게 전부다 나와 있거든요. 의회에서 보내준 숫자를 갖고 저희들이 이것을 중점으로 하시는 것이구나 해서 그것만 가지고 합니다. 그러지 우리가 고의로

예.예.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채무상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작년까지해서 우리 채무가 상환해야 할 것이 120억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많다는 군민들의 원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금년에 40억을 저희들이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80억이고 내년도는 이렇게 크게 상환할 계획이 없이 노력도에 대해서 지금 56억을 저희들이 채무를 냈잖습니까? 거기에서 인제 내년부터 5개년간 상환기일이 됐습니다. 11억2,000만원씩인가요, 5년간해서 갚을 예산만 지금 예산에 반영을 했고, 나머지 24억3,2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재정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한 사업비는 금년에는 집행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상 재해에 대해서 제가 생각나는대로 답변을 드리자면은 저희들이 공무상 재해에는 우리 총무과에 복리후생적으로 해가지고 전공직자 의원님을 비롯해서 전공직자에 대해서 보험을 전부 들어가지고 재해라던지 이런걸 입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복리후생제도에 이것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가 필요 없다. 이렇게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년 우리 공무원들이라던지 이런 분들이 많은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상해를 입었을 때에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조례가 15건, 그다음에 규칙 13건, 그다음에 각종 규정이 6건 해가지고 34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조례는 지금현재 정상적으로 개정을 할 필요가 없고요. 규칙에 가서 최근 재정투융자 심사규칙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강화되면서 중앙에서 사업비 규모를 좀 변경해가지고 규칙 개정사항은 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지금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1건입니다. 저희들은.

예.예.

예. 그렇습니다.

아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도 종합개발이라던지 삼산간척개발사업이라던지 이런 토목사업에 대해서 지금 정책실명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금액 액수가 좀 적고 이런 경우에 좀 또 업무가 바쁜중에 좀 빠진 것이 있는가는 몰라도 저희들이 이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방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이 지금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해가지고 2011년도에 이렇게 규정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안행부 규정으로 해가지고 또 바뀌어 가지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규정

예.예.

2조를 보시면은 끝부분에 별표에 해당하는 정책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으로 해가지고 5억이상 건설사업, 3,000만원이상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시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안한 이유는

처벌규정은 없습니다마는 하도록 돼있습니다.

좋은 말씀 이십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늘 말씀하신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황위윈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추이나 종이문서 감축계획에 의해서 정부는 사실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한군데도 지금 한데가 없고 그래서 사실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인터넷에 보기가 어렵단 말슴도 하셨는데, 지금 뭐 안행부라든지 법제처 어느 시군 들어가면 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실은 그리고 이거 발행을 하면은 또 금방 조례라는 것이 전부 바뀌거든요. 그래서 또 그냥 바로 쓸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실은 발행을 안한 것입니다.

지금 있기는 있지만은,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하거든요. 우리군 같은데도. 옛날에는 전부 읍면, 실과소 전부 운영을 했거든요.

인제 관리는 하지마는, 법령집은 다 관리는 합니다마는 그것을 옛날같이 그렇게 관리를 안합니다. 옛날에는 감사올때 저 위에다 전부 법령집 이렇게 올려놓고 감사를 합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냥 딱! 인터넷 쳐가지고 바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간 안한 것이지 우리군만 특별히 딴데 하는데 우리군이 안한 것은 아니고, 사실은 각 시군, 또 전국 국가에서도 발행을 안하거든요. 그래서 전부 인터넷을 활용하는 시대다! 좀 이점 참조해서

잘 알겠습니다. 황위원님 그...

지금 저희들이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금액이 옛날에는 300억이상 중앙부처에서 하던 것이 100억이상으로 이렇게 강화되는 거 그런 규정이 지금 최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정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예.

예.예.

예.

복지카드...

복지카드는 저희들이 지금... 뭣을 말씀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안계십니까? 그럼 기획감사실 마치기 전에 두가지만 말씀을 좀 올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황월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례집은 반드시 지금 4년동안 조례집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지자체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타지자체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그 정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장흥군은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우리 감사했던 실적과 내용이 곽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르다고 했습니다. 많이 누락됐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이것만 괜찮다고 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에 대해서도 오늘부터 기획감사실에 감사계장님께서나 감사실 담당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날때까지 이 자리에 배석하셔서 반드시 한건도 빠짐이 누락이 된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후생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후생 관련해서 장흥군은 어느 지자체보다 잘돼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인정은 하지만 거기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령 말해서 장흥군에 얘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일용인부임을 쓸때 그분들은 한 4일 5일이기 때문에 안들어 가거든요 보험에...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혹시나 길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피해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복지사각에 처해있는 분들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그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위원님께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6개 위원회던가요.

예.

저희들이 각종위원회 운영을 각 실과소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현상이 빚어 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빼다보니까 황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고 그래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끼리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앞으로는 여성단체하면 여성단체위원장 뿐만 아니라 각 위원회별로 적십자에 관련되면 적십자. 새마을에 관련되면 새마을. 이런 분야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봐도 그것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4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선재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제 개최지,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개최지가 적합한지. 계속 해야하는지 이런 부분.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으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배양자 국장, 말씀하신거 같은데.

배양자 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법령 령만 저희들이 두 건이 있는데 법령 령을 표기를 잘못한게 한 두 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지된 법령, 그것 조문, 폐지된 법렵을 인용한 것 그것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바꿔야죠

예.

당연히 법률이 폐지 됐으면 법령 령을 바꿔야죠

예, 아직 정산은 다 못했습니다.

인제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이 전체가, 전체적으로 완료되면은 지금 강산이 와가지고 아마 정산을 안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조금은 집행이 덜됐습니다.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인제 보조금을 다 집행하고 공사가 완료가 되어야 정산보고를 하는 것이지 중간에 인제 뭐 정산보고를 안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상의학체험랜드 관련해가지고 지역업체와 계약이 없었다는 것은, 건물자체가 그전에 인제 제가 예산을 다른 건물짓는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목조건물 자체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업체에서 관여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강산에서 이종원 대표가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원 대표가 인제 강산으로 바뀌어가지고 여러번 인제 사업이 위원님께 말씀하시다시피 여러번 넘어 왔었는데 그분은 실질적으로 이 사업 받아가지고 훨씬 더 많은 돈을 지금 받아, 자기가 보조금을 수령한 액수보다 훨씬더 많은 돈을 투입을 했고 그리고 그 자료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얼마만큼 돈을 투자를 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자담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자담을 다른 사업 사람들이 얼마를 했는지 부분은 제가 서류를 통해서 밖에 알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제가 와서 강산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자담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횡령해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한테는 해당이 안되는 것 같고 인제 그 보조금 전반 법인을 매각 처분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률에. 근데 이제 매각이 아니라 대표자만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법인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법인명을 바꾼다든가 대표자 그러니까 법인명은 그대로 놔두고 대표자만 바꿀수도 있는거이고. 단 법인명을 바꿀수도 있는것이고. 법인의 동일사항만 인정된다면은 그 매각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자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법률적으로 가능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0억 이상 돈이 투입이 되었다 그부분은 저는 전혀 사실무근한 이야기입니다. 왜그냐면 제가 와서 돈 10원도 집행해 본적이 없습니다, 사상의학체험랜드 가지고. 그런데 어떤 경유를 통해서 100억 이상 집행되었다고 하는 것인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보조사업자와 보조사업을 완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정산을 받지 않고 전체적으로 정산을 못받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정산 받게 되면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자기 자담을 제대로 집행을 안했다면은 그부분에 대해 제대로 집행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사상의학체험랜드가 정말로 물론 제 생각에는 본래 사업 취지대로 가기는 건물 구조상 상당히 문제는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가장 사업을 잘할수 있도록 약간의 법률의 범위내에서 변경을 해서라도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 보조사업자는 또 그뒤에다가 펜션도 이렇게 지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놀고 있는 유리온실도 거기다 허브농원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그 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그때가서 한번 보시고 또 이런 논의를 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법인명의 바꿀 수..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제..

그부분은 전체적으로 얼마를 했는지만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부분은 지난번에 어떤 정산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부분만 저희들이 얼마를 투입했는지 서류들만 받았지 정산서를 전체적으로 정확히 받은건 아니고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알기 위해서, 니가 돈 얼마 투입을 했느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것은.

근데 그자료는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여름에 군정질문시 드렸던 자료는 그전에 그후에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자료를, 아마 그자료는 의원님이 아직 가지고는 안계실겁니다.

그렇습니다. 출력해서 드린겁니다.

신의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수익이 발생할거니까요.

예, 지금 자담까지 해갖고 12억 남았습니다.

아니, 그건 보조사업비 전체액수에 72억중에 포함된 금액 중에서 12억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비 자체가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이 완료 되면은 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조금이 8억이고, 자담이 4억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정산안된 금액도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정산서를 받아야죠 인제.

강산에 대해서는. 그전에 저희들이 제가 오기전에 사업이 완료돼 갖고 정산이 되어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강산에 대해서는 강산이 와서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정산서 받을 겁니다. 그부분은. 자담도 하게 할거고

아니, 정산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수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집행 못했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간에 인제 어떤 매각을 하였다던가 뭐 이런 부분이 설령 있었다손 치더라도 이 사업자가 사업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왜그냐면은 행정이라는 것은 일단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면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의 신뢰를 보호를 해야되기 때문에 강산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권요?

한 6,000원.

그때는 7,000원이었던 걸로

예.

그것은 인제 저희들이 예산 배분을 할때 작년에는 6,000원으로 저희들이 했었고 물축제는 물론 7,000원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수준에서 이렇게 배분을 하다보니까 6,000원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밥값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도 왜 그냐면 예산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고려해

그런 의미는 아니었는데 내년에는 행사에

고려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저희 그 투자유치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에 투자유치관련해서 민간인이나 공무원이 투자유치를 해갖고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한분이라도?

민간인 아직 없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은 인제 저희과에서 한 것 외에는 특별하게 다른과에서 한 것은 있습니다. 뭐 해양수산과라든가 농축산과에서

그 성과급 지급이 5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예.

한건당 500만원이죠?

최대 500만원입니다.

내년에도 우리 예산서에 보면 5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근데 정말로 장흥군에서 투자유치를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그냥 넘어 갈려고 하는 것인지? 조금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경리관이신 부군수께서는 깊이 좀 보셔가지고 예산서에 보시면 알겁니다. 투자유치 유공자 성과급 지급이 민간인이나 공무원 합쳐서 건당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좀 더 올려서 우리 장흥군에 어느 누구든지 투자유치를 할려고 하는 의지를 좀 갖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다 못하면 총무과에 물문화과학관 내년 예산에 캐릭터 공모전에도 300만원입니다. 근데 투자유치를 한다는 장흥군에 지역경제가 얼마나 활성화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주시고, 기업지원과장님?

예.

군수님께서 여름에 군정질문때 답변을 하셨습니다. 보조사업자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하셨습니다. 환수조치는 할 것은 할 것이고, 형사조치 할 것은 해서 더 건전한 예산집행을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감사기 끝나기 전에 사상의학체험랜드 한스제약 관련해서 공용현황과 4대보험 가입현황 그다음에 물건을 냈으면 결과물이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물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재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사항입니다. 총무과는 행정, 교육단체, 실용새마을, 정보통신, 과학 등 5개 담당에 31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건수 4건중 완결이 3건 추진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기계약 근로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2013년도 6월 14일자로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3년 연장하였으며 처우 또한 고용노동부 고시단가를 적용받는 급여를 제외하고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개선하였습니다. 참고로 환경실무원과 수로원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측과 현재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에 여성담당, 아동담당의 분리에 대해서는 향후 조직개편 시 분리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복지과 인력은 복지직의 증원 등 인력강화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 홍보대사는 올해 지금까지 마케팅 분야 2회, 물축제1회, 군민과 만남의 장 3회, 총 6회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행사보다는 마케팅 분야와 군민의 만남의 장 등 활동성과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누락이 됐습니다마는 금방 회의록을 보니까 천문과학관 인력운영계획 대책에 대해서 물과학관 인력운영계획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물과학관은 준공과 동시에 천문과학관과 현재 통합을 해서 과학담당으로 이렇게 한 계로 이렇게 합쳤습니다. 6급 1명, 7급 1명, 무기계약직 3명, 공익요원 2명해서 본 과학관은 애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을 해서 운영함으로 해서 상승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5쪽, 인사시스템의 개선운영입니다. 승진시에는 일부 특수직렬을 제외하고는 읍면 전보를 확행하고 있고 무보직 6급에 대해서는 읍·면 담당급의 전보기준과 순위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읍·면 6급, 7급 직원의 본청 전입은 전입고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 계약직 전환도 시험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1회 시험에 40명이 응시하여 16명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조직관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연구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농축산 연구개발과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하였고 녹색전략사업소는 부서명칭을 변경과 존속기한을 연장하였으며, 건설과를 안전건설과로 기술센터 연구개발과를 농업축산연구과로 상하수도사업소를 수도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산업단지조성사업소 존속기간 종료에 대비해서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금년도 신규 공무원은 결원부서에 우선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반상회 운영입니다. 매월 25일을 전·후하여 운영하고 있고 매월 2개 읍면을 대상으로 집중 반상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163건중 완결이 95건, 추진중이 11건, 장기과제 29건, 불가가 현재 28건으로 구분이 됐습니다. 군민과의 만남의 장 운영입니다.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10개 읍면 각계 각층의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는 소통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건의사항 106건은 완결 31건, 추진중 17건, 장기과제 58건으로 지속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자 사기진작 시책입니다. 이당단체보험은 30,577,000원이며 메리츠화재 등 2개 보험사에 가입했습니다. 이장연합회 직무능력 향상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이 우리고장 바로알기 현장체험입니다. 지금까지 20회 운영하였고, 18개 학교 835명이 참여하여 지역의 역사를 이해하고 애향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9쪽, 군 홍보대사 활동입니다. 서울 2회, 장흥 4회 등 6회에 걸쳐 농수산물 마케팅과 지역이미지 제고중심의 활동을 펼쳤습니다. 능력배양을 위한 직원 위탁교육입니다. 팔로워십 교육은 4월 16일부터 4월 19일까지 100여명의 직원이 수료하였고, 문화예술 마인드 함양 교육은 6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42명의 직원을 수료 시켰습니다. 10쪽, 말 산업 육성 마인드 향상입니다. 말 산업은 블루오션 산업으로 미래의 소득 관광자원으로 각광받고 있고, 선점이 필요한 분야에서 무엇보다 관심 있는 공직자의 선도적 마인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3월 교육과정 개설협의를 거쳐서 11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60명을 대상으로 기당 10명씩 6기로 나누어서 현재 교육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회에 걸쳐 30명이 교육을 수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 시책운영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외에 취미클럽대회 및 참가에 11회에 걸쳐서 3,600만원을 지원 하였고 직원건강의 날을 4/4분기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한마음 산업시찰은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8일까지 기당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12쪽, 인재육성 장학금 관리운영입니다. 기금은 지금까지 총 115억6,800만원으로 그중에서 적립은 112억9,000만원이고 운영기금은 2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학회 이사회는 3회 개최했습니다. 장학사업으로 12개 사업에 9억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장학금 모금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기금의 규모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원사업 예산집행 사항은 지난주에 점검을 했습니다.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학교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심화반 운영지원 등 7개 사업에 6억2,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사업비 집행사항에 대한 점검 및 정산은 12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지원으로 공교육의 내실화 및 사교육비 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14쪽, 표준기록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제표준을 준수하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기록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계약금액은 3억43,862,000원이며 지난 9월 시스템구축에 착수하여 내년 3월 9일에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납품준비 및 설치 테스트를 하였고 현재는 전자문서를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전자문서시스템 데이터를 이관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장흥 서초등학교에 건립을 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13억6,000만원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4억원, 교육청 예산 9억6,000만원입니다. 사업은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완공예정입니다. 청사시설물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입니다. 본청 29개소 사업소 2개소, 읍·면 10개소 등 41개소를 주식회사 에스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6,830만4,000원이며 계약기간은 내년 2월 14일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공부하는 학생도서관, 청소년 수련원, 폐수종말처리장 등 3개소에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민간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월에 27개 단체에서 4억3,030만5,000원의 사업공모를 받아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7개 단체에 2억4,400만원을 지원 확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수시분 포함해서 수시분인 1,420만원을 포함해서 총 28개 단체에 2억5,8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8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로 10개읍면에 2억5,330만원을 지원하였고, 제2회 전국 주민자치 경연대회를 물축제 기간 중에 개최하였습니다. 자매결연 자치단체 교류는 광주 추억의 7080 축제에 참가했고 안전행정부 주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협력입니다. 국내는 6개 도시, 해외는 2개국, 3개 도시와 교류중에 있습니다. 각 도시에 대표축제 시 상호 방문하고 있고, 서귀포시 와는 초등학생 홈스테이를 계속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서대문구, 동작구, 분당구 등에서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6회에 걸쳐서 운영하였고 새마을회 주관으로 영남지역민 우리군 전통재래시장 장보기 사업을 9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 안전관련 조직 및 단체 역량 제고입니다. 민방위대 68개대, 의용소방대 22개대, 자율방범대 11개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을 3회에 걸쳐서 1,5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의용소방대는 11회에 213명의 대원이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하였으며, 자율방범대는 11개대에서 1일 평균 45명의 대원이 야간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의식 선진화 운동 친절운동 추진입니다. 친절업소 만들기 전담공무원제는 64개 업소와 전담공무원을 1:1로 결연하여 분기 1회 실시하고 있고, 친절문자 메시지를 281개 업소에 매주 발송하고 있습니다. 깃발거리는 탐진강 3개 교량에 280개 깃발을 사계절 게양 관리하고 있습니다. 22쪽,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행정부에서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한 장소에서 집중 관리함으로써 효율성을 기하고자 2015년까지 전국 자치단체에 설치해야하는 사업입니다. 설치시기는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설치장소는 문화예술회관 2층과 3층 유휴공간이 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관내 CCTV 군에 144대, 초등학교 80대 등 총 224대가 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안전행정부사업으로 선정 확정되었고 사업비는 8억4,8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하드웨어를 구축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확보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3쪽입니다. 군 소유 행정정보기기의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암호와 소프트웨어 설치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및 사용자 개정관리 소프트웨어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24쪽,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0읍면 20개 마을에 2억8,72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됐습니다. 금년에는 5개 읍면 7개 마을에 망 구축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읍면 방송장비 디지털 화 사업입니다. 2012년까지 용산, 부산, 회진 등 3개 읍면을 교체하였고, 금년에는 관산, 안양, 장동, 장평 등 4개 읍면 장비를 교체 설치하였으며, 내년에는 장흥, 대덕, 유치 등 3개 읍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26쪽, 정보화마을 육성입니다. 2013년 1월부터 10월까지 천관, 키조개, 우산지렁이 등 3개 정보화마을의 전자상거래 실적은 733건에 4,697만3,000원이며 직거래 실적은 767건에 7억5,246만3,000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군민 정보화 교육입니다. 10월까지 97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스마트폰 활용법, 컴퓨터 기초 및 인터넷 검색 등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12월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전자결재「온-나라시스템」도입입니다. 본 시스템은 2012년 9월 조달청 공개입찰을 통해서 도입하였고, 2013년 2월 18일부터는 업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온나라시스템을 도입 적용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책임성 강화와 전자보고를 통한 상호 의사교환, 개인별 업무수행과정 일정관리 개인에 모든 업무에 대한 과제카드시스템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문학관광 기행」내용의 군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문학특구분야와 문학기행분야를 웹으로 개발하여 군 홈페이지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홈페이지를 개발중에 있으며 12월중에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30쪽, 정남진 물 과학관 운영입니다. 금년 3월 19일날 개관한 물 과학관은 지금까지 19,557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며, 입장료 수입은 2,21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1,000만원의 체험비를 확보하는 등 예산 절감에도 노력을 했습니다. 31쪽, 정남진 천문과학관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24,515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고 입장료 수입은 3,72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과학문화 관람시설 확충을 위해서 국립중앙과학관 공모사업으로 3,500만원의 현물지원을 확보하여 금년 12월에 설치하게 됩니다. 본 시설은 지구운동에 따른 계절별 별자리 변화를 주제로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겨울방학기간 동안에 별도 천문교실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 체험프로그램 및 학습교구를 개발 판매하여 경영수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2쪽, 금년도 총무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미혼직원 만남의 날 행사운영 결과입니다. 솔로탈출! 정남진에서 반쪽을 찾습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10월 장흥군과 강진군 공무원 각각 15명씩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남의 날 행사를 가진바 있으며, 이중 4쌍의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인카드요? 복지카드요?

법인카드요?

복지카드는 개인이 쓰는 것이고, 법인카드는 공공목적으로

그게 각 과에 한 2개하고, 제가 볼때 한 4~50개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에서...

나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개인이 쓰고 있는 복지카드를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사용금액에 0.3%를 적립을 합니다.

인제, 예를 들자면 2011년도 같은 경우에 29,260,000원이 적립이 되서 이것을 전액 인재육성장학금으로 기탁을 했습니다.

예.

12년도에 금액은 좀 파악을 안해봤는데요. 이것하고 좀 비슷합니다. 복지포인트가 안행부에서 이미 총액 금액을 줘버리기 때문에 그 금액 거의 다 사용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0.3%요.

대충 맞습니다. 그 은행들이 복지포인트 카드를 자기카드를 쓰도록 유도할 때 우리가 농협하고 광주은행을 주로 하기 때문에 타 시군하고 사례가 비슷합니다.

예. 저희들이 파악은 안해봤는데요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위원님 지적을 받고 실은 한번 빼봤더니요, 좀 부끄럽습니다. 우리군 총 조례가 보니까 365건을 우리 자치법규로 관리하고 있는데 무려 22% 81건이 우리 총무과 조례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목을 쭉 봐보니까 무려 10여건 이상을 폐지나 개정을 해야될 것이 나왔습니다. 이걸 진작 손을 대야 될텐데 면목 없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건...

예.예.

예, 바로 하겠습니다.

예, 고용직. 진작 없어져버린 것이 지금도 남아 있고 그렀습니다.

봤습니다.

기획실에서 아마 총괄 관리해서 전체 한번 개정 폐지 이렇게 할 계획을 갖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장님 복지후생협의체에서 아까 우리 이병량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것일 겁니다.

예.

아마 보건소에 있는 사업부 직원들일겁니다. 사업부 직원들이 한 8명정도가 되는데 그분들은 기간제도 아니고 무기계약직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복지후생카드가 누락된 것 같아요. 그분들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아마 거기 인력은 금년 말로

예.

그 사업이 끝난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러면 사업이 끝나면 그분들은 다시 퇴사를 해야 될 상황입니까?

고용계약이 그걸로 기간이 정해져서 채용이 된 인력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봐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우리 황월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법인카드부분에 포인트 점수는 재무과장님이 준비를 해주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재무과에서 해야 될 소관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정했던 실과에 대한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하시느라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