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명흠 군수께서는 보건소 순회진료 및 경로당 방문 격려차 불참을 하시겠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투자의향 기업 방문 협의차 불참을 하시게 됐습니다. 민원처리과장,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민원복지서비스 협약시 참석차 불참을 하시게 되고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공공비축 및 수매현장방문 등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할 부서는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지역경제마케팅과 이상 3개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방해권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저희과에는 문화예술, 관광진흥, 관광개발, 스포츠 산업 그리고 문예회관 관리담당 등 5개 담당에 정원이 23명입니다만은 결원이 현재 5명으로 현재 무기계약, 기간제 포함 총 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8건의 처리 요구중, 7건은 완결하고 1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건별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매기 체험학습장 조기추진 및 임금체불 해소건은 공사당시 불법하도급 업체의 공사장내 무단적치 건축자재는 모두 철거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10. 22일 개장 하였으며, 도급업체의 근로자 임금체불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도급업체를 노동부에 고발 의뢰하여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 물축제 프로그램 중, 새로운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 개선방안 강구 건에 대해서는 물 축제의 핵심 프로그램인 지상최대의 물싸움을 4회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천연약초 힐링풀장 또한 인근 대형 육상풀장과 병행 운영으로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평을 얻었습니다. 다음 물축제위원회 위원 및 토론자에 대한 적정한 수당 지급 요구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 및 장흥군 재무회계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따라 마련한 ‘일상경비 교부대상 및 집행지침’(‘12. 1. 9)에 의거 7만원의 단가를 적용 지급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가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 강구 건은 지난 4월 20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전통 문화선진지 현지답사를 실시하는 등 사기진작에 많은 노력을 기울려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조문화재에 대한 보험가입 건은 우리군 목조문화재는 방촌 존재고택 등 국가지정 5점, 도지정 20점 등 총25점이 있습니다. 문화재 소유자에게 지금까지 수회에 걸쳐 화재보험 가입 촉구 등을 발송 하였습니다만 보험가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물 대장 등본이 필요하나, 아쉽게도 목재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건축부서와 협의를 거쳐 보험가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문화재 보수시, 문화재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복원 추진에 관한 건은 문화재 보수사업은 반드시 문화재청 및 도 문화재 전문가의 자문과 문화재 현상변경 사전 허가를 얻은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문화재 보존 관리에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심천 오토캠핑장 조성시 오폐수 처리대책 철저에 관한 건은 당초에 1일 20톤의 처리용량을 40톤으로 대폭 확대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 후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앞으로 오폐수 처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 슬로시티 사업 주민참여 확대 방안강구 건은 현재 슬로우시티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만 금년까지는 당초 계획대로 슬로푸드 음식만들기, 힐링푸드 식사체험, 청태전 만들기 등 체험행사를 통해 많은 주민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유기농생태체험마을’ 육성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속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곽태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누락분 2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월연 의원님이 지적하신 제3회 물축제 군민 설명회시 토론자로 나선 당시 문화관광과장이 지급한 참석수당 50만원의 지급 적정 여부 확인후 착오 지급시 환수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201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 기준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그리고 2005년 장흥군 강사수당 책정 및 지급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를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공무원의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은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공무원이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수 없으나, 공무원의 외래 강사료 수당은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자치단체에서 정한 금액 기준으로 원고료, 식비 등을 예산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래강사료를 우리 군 자체로 정한 강사수당 책정 및 지급 기준에 의거 일반강사료를 적용하여 기본료 30만원에 초과시간당 10만원씩 두시간 초과로 20만원을 더하여 총 50만원을 적정하게 지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박종화 의원님께서 지난해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부군수님께 질문하신 문화관광과를 비롯해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이 너무 많아 관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 TF팀을 구성해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는 조직관리 부서인 총무과 소관으로 엊그제 총무과장이 별도 답변이 있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7쪽, 제52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성공개최입니다. 지난 5월 7일 개군이래 처음 개최된 ‘제52회 전라남도 체육대회’는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실내체육관을 비롯한 각종 체육시설물이 파손되는 위기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내에 최적의 경기시설 완비, 적극적인 사전 홍보, 체계적인 경기 및 행사 준비로 호평을 받으며, 도민 전체의 축제의 장으로 승화 되었습니다. 특히, 군민한마음 걷기 행사와 읍면 주민자치 경연대회 등 타 시군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각계각층의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여 우리군의 위상을 드높였으며, 최고의 경기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선수들의 만족도가 높은 대회로 평가받았습니다. 8쪽, 제6회 정남진 장흥, 물 축제 개최입니다. 금년 물축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짜임새 있는 구성 운영으로 군민, 향후 그리고 관광객 등 참가자 모두가 공감하고 적극 참여한 화합형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위같은 높은 평가로 올해에도‘소비자가 뽑은 브랜드 대상’을 6년 연속 수상하였으며, 대한민국 문화관광 유망축제에서 우수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축제 개선방안으로 제7회 물축제 때에는 주제 프로그램인‘지상최대의 물싸움’을 매일 확대 운영하고 각종 체험프로그램의 운영시간 연장과 야간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등 국내 여름철 대표축제의 관광지로서 우리 군이 거듭 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제15회 장흥전통 가무악, 전국제전 개최입니다. 지난 11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문화예술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가무악 제전은 명인·명창부, 일반부, 신인부, 중고등부 등 각 부문에 총 254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연을 펼친 결과, 올해 대상인 대통령상에는 ‘무용’ 부문에서 나왔으며 국회의장,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비롯한 5종목에 84명이 영예의 수상을 하였습니다. 특히, 경연후에는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을 위해 본 제전 역대 수상자들이 다수 출연하여 판소리 공연 등으로 모두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는 등 전국 최고의 권위있는 가무악 종합제전으로서 그 면모와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동학 석대들 전적지, 성역화사업 추진입니다. 동학 농민운동의 산 역사교육의 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비 83억 등 총138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사중인 본 사업은 그동안 문화재 지정 반대주민들의 집단민원에 걸려 지난 1월부터 검찰에 관계 공무원 고발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 전남체전 등 주요 행사시 마다 집회시위 등으로 공사가 일시중지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수회의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 설득하여 지난 10월말 1차분 공사를 준공하고 도로개설 등 2차분 공사를 발주하는 등 전체 55%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적지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내 현상변경허용기준 완화요구와 마을앞 직선도로 존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지난 20일 문화재청을 재차 방문하여 협의 요청하였습니다만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전부 수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별도 설명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의 최소화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이해 설득과 문화재위원의 개별 협의 등을 통해 소정의 기간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오는 2018년까지 총 289억원을 투입하여 조성중인 관산 우산도 관광지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공공시설 지구내 주 도로, 배수관로 설치 및 전주 통신주 등의 지장물 이설작업을 완료하고, 당초 식물원 및 화훼가든 조성사업은 일년초 초화류의 식재관리 등으로 사후관리가 어렵고 사업 효율성이 낮아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여 관리가 용이한 수목 위주의 다양한 테마숲 공원을 조성코자 지난 5월 설계 변경하여 도의 계약심사를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테마숲 공원 내부도로, 오폐수, 전기·통신 등 기반시설 공사와 편입대상 토지 보상 협의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옹암 어촌체험 학습장 조성사업 완료입니다. 대덕 옹암 서암분교 폐교부지에 15억8,500만원을 들여 지난 10월말, 다목적 강당,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을 완공 개장하여 옹암마을 청년회에 위탁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매기체험 행사, 바다낚시 등과 연계하여 어촌체험 학습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천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완료입니다. 지난 2월 착공한 심천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은 총 20억원을 투입하여 캠핑데크, 캐라반, 편의시설 등을 갖춰 7월 20일 준공하여 운영관리조례 제정 및 시범운영을 거쳐 그늘막 설치 등 시설 보완후 10월부터 정식 개장하여 현재 성황리 운영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11월 20일 현재, 50일간 2,313명이 이용하여 1,444만 3,000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으며, 앞으로도 전국 캠핑동호인 대회유치 등 대내외 홍보는 물론, 그늘쉼터 조성을 위해 녹음수 추가식재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회진 수상가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회진 대리 해양낚시공원내에 사업비 29억원으로 수상가옥 2동과 낚시광장 푼툰을 제작 완료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10월, 해양낚시공원내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전기와 상수도 시설을 해저케이블로 12월 초까지 설치 완공하여 대리어촌계에 위탁 체결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공부하는 학생도서관 건립운영입니다. 현재 정남진도서관 옆에 19억원을 들여 지상 2층 규모에 열람실, 다목적실 등의 도서관을 지난 9월에 준공하여, 현재 도서 및 내부 집기구입 비치와 창호 커텐 등 인테리어 시설 등을 보완하여 오는 12월초에 개관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방촌유물전시관 개보수사업 완료입니다. 지난여름, 태풍 볼라벤의 피해를 입은 본 전시관의 지붕 및 내외부 천정보수 공사를 지난 4월말에 완료하여 현재 정상 운영중으로 10월말 현재, 관람객수는 7,0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장흥국민체육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흥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꾸준히 강좌 프로그램과 건강교실 등을 운영 중에 있으며, 찜질방 및 골프연습장은 금년 7월부터 고객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직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국민체육센터 이용자는 11월 현재, 37,641명이며, 사용료 수입은 1억28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홍보 활동을 통해 더욱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는 군민의 사랑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스포츠활동 육성 지원입니다. 금년에도 군민건강 증진 및 우수선수 발굴을 위해 전국단위 체육대회 4회, 도 단위 체육대회 8회, 군 단위 체육대회 6회 등, 총 18개 대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각계각층의 스포츠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체육 활동에 애정을 가지고 육성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남진 도서관 운영관리입니다. 군민 문화사랑방 도서관에서는 키즈아뜰리에, 영어교실 등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 아동들에게는 문화적 혜택 기회 제공은 물론,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으로 군민 문화적 소외감 해소에 기여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6만2,000여명의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찾아 군민 문화쉼터 역할수행과 군 대표 도서관으로서 위상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천관문학관 문학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올해에도 천관 문학관에서는 작가와의 만남의 시간 ‘문학의 섬’, 지역문화 예술인 초청 ‘달구지콘서트’상상력 소풍 움직이는 문학관 등 다양한 문학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문학동호인 및 군민의 문학적 재능 개발에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주요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올해에도 보림사 남북 3층석탑 주변사업 등 국가지정 문화재 5개 사업 및 영석재 주변정비 사업 등 도 지정 문화재 4개 사업에 총 8억8,000만을 투입하여 정비 관리하였으며 앞으로도 목재문화재 방촌 신와고택 보수 등 전통문화 유산의 지속 보존을 통해 문화재를 관광자원화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장흥문화원 활동지원입니다. 장흥 문화원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으로 군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금년에도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행사 등 총 11개 사업에 1억9,6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 문예진흥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문화 예술활동 지원입니다. 다양한 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창달을 위해 성암 김재계, 기봉 백광홍 선생 기념사업을 비롯하여, 전국 세미누드 촬영대회, 천관사 가을 산사음악회, 이청준 선생 추모행사 등 크고 작은 11개의 행사에 3억6,100만원을 지원하여 살아 숨쉬는 지역 문화예술 활동에 힘써왔습니다. 다음은 21쪽, 문화예술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민을 위한 문화예술 기획공연으로 연극 및 뮤지컬공연을 비롯하여 군민 연극아카데미 운영, 지역 어르신들로 구성된 엄마연극단 작품 발표회 그리고 전통춤 배우기 교실 등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였습니다. 끝으로 22쪽, 남도관광 선도, 홍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지 기자단 등에 대한 관광 팸투어 노력항 등 다중 집합장소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그리고 종합 관광안내 지도 제작 배포 등 각종 관광홍보 인프라 구축 강화를 통해 관광객 편의제공 및 관광장흥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광홍보 효과가 높은 관광 팸투어의 확대 운영과 종합안내도 다국어판 제작 등 관광 홍보물의 업그레이드와 시의 적절한 관광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실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실내체육관 등 파손에도 불구하고 단기간동안에 최적의 경기시설을 확충해서 완벽한 대회 준비로 전 도민체전을 성공리에 마쳤고, 가장 더웠다는 찜통더위 속에서도 제6회 물축제를 치렀던 노고에 늦게나마 감사드리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물축제시 작년에 밤에 인기였던 등 있죠? 정남진 타워하고 우리 장흥군 상징하는 황소. 그거 금년에는 어디다 두셨어요?

작년에요?

예. 물위에다 띄웠던 등. 밤에 정말 대인기였습니다. 그게.

그걸 제가 지금 알기로 작년에 그걸 임대해가지고 사용하고 금년에는 별도로 임대를 하지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농협기술센터에서 전남 나주에선가 뭐 또 하죠? 대회. 그때 또 거기에서 봤는데요? 그때도 임대 했나요?

그때도 그것도 아마 임대해서 사용하고 금년에 임대를..

다시 반납을 했어요?

예.

예. 아니 그걸 우리 군에서 했으면 그대로 보관 했다가..

그러죠 재사용해야죠.

재사용 할 수 있었는데 왜 갑자기 없어졌나, 기술센터에서도 또 사용을 하길래 ‘아 우리군 것을 저렇게 정말 알뜰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안보여서.

예, 예.

그러면 또 심천 오토캠핑자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당초 이게 언제 완공하기로 했는가요?

요것이 당초에는 7월 20일쯤 완공목표를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그럼 완공했는가요? 제대로 지켜졌나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준공을 8월 5일날 준공처리 했습니다.

조금 늦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왜나면 우리 전 의원님들이 우리 장흥에 휴식공간 공원을 없애고 거기다 하면 쓰겄느냐 적극 좀 반대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리관계상 도심지와 가까워야 된다 하고 거기가 또 공원도 공원이지만 기반시설이 다 된데다가 많은 예산을 들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그 길건너에 또 수자원공사에서 운영을 하는 생태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곁들이면 참 좋은 장소구나 이렇게 인정이 돼서 좀 관심도가 제가 많았습니다.

예, 예.

말씀 안하셔도 매번 거의 갔어요, 제가.

평상시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공사를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인부 한명이 그냥 혼자 깔짝깔짝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길래 ‘아이 지금쯤은 거의 반 되다시피 해야 되는데 물축제는 낼모레 다가오는데 왜 이러고 있냐’ 그랬더니 그 하도급 업체가 아마 돈지불을 안주는 것 같아요. ‘돈안주니까 일을 안하죠!’ 대뜸 이렇게 말하는 거에요. 그래서 공사라는게 그렇더라고요. 입찰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렇게 하도급자 이렇게 주는 거를 저는 그런 절차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도 관해서 적극 늘 이렇게 살펴보면서 독촉을 했더라면 그렇게 늦어졌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전 과 부서가 모든 이런 것이 많이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앞으로도 이렇게 공사를 따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나면 감독이 좀 애매하죠? 그래서 우리 관에서는 철저한 감독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예, 예.

전 과장님께서는 이거를 물축제 기간동안에 완공을 해서 대목을 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바뀌어짐으로써 물축제 기간동안에 성황을 못했죠?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당시에 완공, 준공은 안됐어도 저희들이 물축제 기간에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 동호회 캠핑, 그런 캠퍼들도 와가지고 거기서 머물고 간 일이 있고 저희들이 한달간 시범운영을 해가지고 시설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거는 핑계죠. 그것이 시범운영을 해서 테스트를 할 조목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조례개정을 안해서 못했죠? 솔직한 말로.

아니요. 조례는..

조례를 뒷늦장 부려가지고 사실 그게 7월 20일 경에 완공을 하겠다고 말했다면 미리 그때부터 성수기에 물축제 기간동안에 수익을 올릴려고 생각을 했다라면 발빠르게 물론 물축제 기간동안에 엄청 바빴으리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조례같은건 개정을 해서 그 문을 열려고 생각을 했어야지 지금 보면 국비 10억, 군비 10억입니다.

예.

물론 국비도 우리돈 아니라고 치더라고 우리 군비가 10억이면 이자타산 해보세요. 과장님 개인 점포를 열어서 할때 그 이자타산하면은 미리 빨리빨리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안듭니까? 인정하시죠?

예. 그래요. 저희들이 당초 계획보다 조례제정이 좀 늘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이 늦어져가지고 정식 개장을 못해가지고 방금 의원님이 그 점을 지적하시는데,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또 행정의 목적이란 것이 꼭 수익성 보다는 기업이라면 이윤이 창출이 목적이지만은, 저희들이 행정에서는 어떤 수익성보다는 공공성, 공공서비스가 목적아닙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보다 조례제정이 좀 늘어진 관계로 좀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점 이해를 합니다.

이게 공공성은 물론 우리 주민을 위함이어야지 외지사람들이 물론 놀고 가는 것도 국가적으로 전체 따지면 맞는 말입니다만은, 그게 좀 늦장 부렸다고 시인을 하니까 이만 넘어 가는데,

예, 앞으로는 그런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에 보면 10월 4일서부터 운영을 해가지고 11월 12일 현재 1,800명 정도 다녀갔고 수익이 1,2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렸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거의 1,200만원 정도 수익이 올랐다는 건데,

예, 저희들이 당초 생각보다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축제 기간동안 얼마나 수익이 많았으면, 두달로 계산하면 한 3,000만원 정도 땡겨버린 것이 되어버렸어요.

한번 지나간 일인데..

물축제 때 3,000만원 수익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를 보면 심천 오토캠핑장 조성 완료 설명서 업무보고에 보면 이게 어떤게 맞아요? 10월 21일 현재 이용현황 그래가지고 이거는 11월 12일이었고 조금 더 인원수는 적습니다. 1,144명에 8,500만원 수익을 올렸다고 그랬는데 이거 오타죠?

8.5 요. 8.5

8.5인데 100만원이라고 1,000이라고 써야죠. 근데 왜 100만원이라고 썼냐고요? 8,500만원이라고 제가 읽어야죠. 나 금방 커피 가져다준 얘한테 물어봤습니다.

850만원

이걸 이제 물어봤어요. 100만원이라고 써져있는데 이걸 어떻게 읽냐?

점이 없으면 8,500만원 인데,

850만원이 되냐, 8,500이냐?

가운데 점 있지않습니까? 8.5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850이라고 읽겠는데 100만원이라고 썼기 때문에 8,500이라고 읽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세심한 부분도 잘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다음요. 슬로시티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우리군이 아시아지역 최초 2007년 12월 1일날 신안 증도 이렇게 해서 4개 군과 함께 슬로시티로 지정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슬로시티 지정으로 우리군이 언론에 비쳐지면서 장흥을 새롭게 알리게 되었고 슬로시티 지정으로 인해서 국비기금 약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은 예산서를 보니까 그것과 이 수치와는 좀 틀리기는 합니다만은 내가 자료를 대충 꼭 맞아야 할 부분은 아니지만 전체 어느 정도 우리가 기금을 가져다 썼는가 알아보려고 자료를 제가 했는데 약 19억원 정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5년 동안에.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로 인해서 다녀가기도 했는데요, 슬로시티 재인증 심사가 언제였는가요?

재인증 심사가..저희들이 2012년 12월 30일 작년 연말 기준으로 지난 5년간 슬로시티 추진실적을 국제슬로시티연맹에서 평가를 한겁니다.

12월 30일이요?

예.

그러면 우리가 군정 질문을 언제했죠? 7월달인가 했지 않나요?

7월달에 했는가요?

예. 그러면 사전에 이 탈락된 사실을 알았는가요?

그때 저희들이 정식 공문으로 온 것이 아니고 이메일로 와가지고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는 인지를 했습니다.

아, 대충 그러면 눈치만 챈거죠?

그렇죠. 공문이 아직 안왔기 때문에 정식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니까 5년마다 한번씩 국제슬로시티연맹에 재인증 심사를 거쳐서 재인증을 받도록 되어있었는데 12년에 반드시 재인증을 받아야만 슬로시티로 기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가 군정질문에 이게 염려스러워서 ‘잘 하고있느냐?’이렇게 질문을 넣었던 부분에 슬로시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 좀 안하시면 안되냐’ 이랬어요. 저는 까마득히 몰랐어죠. 그래서 하지마라니까 그러면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가보다 그러고 뺐어요. 바로 그 다음날 신문, 언론, 방송 기자들이 나한테 빗발치게 연락이 온거에요. 제가 어떻게 했었습니까? 사실 그때에 이실직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겁니다.

아니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당시 정식으로 공문 통보가 안 왔는데 저희들이 굳이 또 말씀드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가지고 말씀을 안 드렸던 겁니다.

그, 이거에 대해서 직원이 슬로시티 재인증 상실했다는 향후계획 그래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격상실 주요 요인이 분석을 해보면 슬로시티 프로젝트가 아닌 일반 사업의 추진, 슬로시티 업무전담부서 및 협회예산 미편성, 주민들 삶의 질 향상 구체적 실천사례 없음, 슬로푸드 식당 없음, 토종식 재료 조사 미비, 관광객 증가 구체적 준비자료 미흡, 주민 공무원대상 교육전문화 타부서 협조체제 미흡. 이러고 보면 물론 우리 주민들은 참 잘하고 있습니다. 난 참 잘하고 있다고 봐요. 우리 이거 지금 슬로시티에서 탈락됐지만 이번 우리 물축제 기간동안이나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로 직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심사 평가를 사전 예고에 넣고 생략을 해놓고 서류 심사로만 했다. 그러면 이 말 한마디만 보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잘 못했다는 것이 딱 나타나 버리잖아요. 실질적으로는 현지에서 잘하고 있는데. 서류심사만으로 평가 해가지고 탈락됐다! 그러면 딱 한눈에 보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정말 잘못했다는 것이 이 글자 한마디만으로도 이렇게 딱 분석이 되어버립니다.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아니요. 직원들이 잘 못했다기보다는 그간에 언론에서 슬로시티 지금 신안과 우리군이 지금 탈락되어가지고 그간에 언론에서 방송에서 지금 많은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이 우리군이 슬로시티에서 탈락한 것은 뭐 일을 잘 못해서, 방금 지적하신 무슨 그런 사항들이 미흡해가지고 탈락했다기보다는 모든 평가는 정량평가, 정성평가가 있는데 당초 슬로시티한국본부에서는 현지 확인을 반드시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서류를 먼저 작년 연말에 제출을 하고 금년 연초에 현지 확인을 거쳐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는데, 저희들은 그 통보에 의해가지고 금년 연초에 현지 확인평가 나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5월말쯤에 현지 확인 평가를 생략한 채 서류평가만 통해가지고 그 결과만 가지고 저희군이 탈락되어가지고 그로인하여 저희가 한국슬로시티본부에 지금 항의를 강력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 봐봐요. 제가 판단했을 때 우리군의 직원들이 등한했다는게 보이는 것이 현지는 가볼 필요도 없이 서류만 보고도 알아차린거에요. 그러면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그 보고했던 슬로시티에다 보고했던 서류, 어떻게 했는가 그거 제출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창평이나 담양이나 이런데 보면은 책 한권정도 된답니다. 책 한권정도.

예,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완도 슬로시티나 청산도 보면, 이제 그 조례를 보면 총칙에 다는 안 읽더라도 ‘시범사업과 슬로시티 사업으로 조성된 관광자원 및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하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까지 하고 있었고 또 신안도 보면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로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이 기여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앞에 다 생략을 하고 내가 지금 읽습니다. 이쪽에 또 하동은 ‘슬로시티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행을 위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주민의 삶과 질과 지역가치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런 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우리 장흥은 조례 있어요?

그런데 꼭 조례만 가지고 실적을 평가를 할 것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이 내막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한국슬로시티본부하고 장흥군과 신안군이 솔직히 그안에 원만한 소통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담양이나 완도군은 슬로시티 운영위원으로 지금 자문위원으로 지금 한국슬로시티본부 운영위원을 운영위원 중에서 자문위원을 지금 별도 지금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슬로시티본부 아닌 동신대, 신안은 전남대 그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가지고 활용하고 있다는 거. 그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슬로시티본부하고 우리 장흥군하고 또 신안군 같이 그간에 원만한 소통 그런 것들이 안되어가지고 복합적으로 지금 이번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또 지금 이 슬로시티에 관계되는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엿보입니다. 그렇지 저희들이 꼭 업무가 미흡해서 업무야 뭐 완도나 담양이나 공무원이 하는 일이 대동소이하지 크게 뭐 잘못되고 잘하고 뭐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또..

그래도 과장님, 과장님. 말이 길어지면 변명에 불가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우리 직원들이 미흡했다는 부분이 보여지고요, 항상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인 이 기금이 얼마정도 우리 내려오는지 저는 사실은 이 자료 받지 않고서는 몰랐습니다. 뭘 앞세우냐? 주민들 앞에서 또 뭐를 말을 하냐? 슬로시티 지정해놓고 연간 2,000만원 정도 뭐 회비를 납부한다면서요? 그것도 직원들한테 뒤늦게 알았는데요,

슬로시티 본부에다가 출연을 합니다.

2,000만원씩 주고 굳이 거기에 얽매여서 따라갈수 없다! 그러예! 나도 그랬어요. 그렇지만 2,000만원 내놓고라도 이 봐봐요, 19억이란 돈이 내려왔는데 그 내려온 중에서 2,000만원 아무돈도 아니잖아요.

아니,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했지만 거의 보면 연도별로 다르기는 다르지만 거의 뭐 2억, 3억, 5억 뭐 이렇게 내려왔어요. 해마다.

1년에 또 국비가 1억2,500정도 지원된.

그니깐 50대 50으로 군비하고 이렇게 50대 50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그 말 한마디만 보고라도 지역 주민들을 설득시키려는 그런 말이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 기금이 그렇게 많은 기금이 내려와서 지금 슬로시티 방문자 센터라고 하죠?

예.

앞으로 그런 시설물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쓸 것인지?

그래서 저희들은 일전에 지사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슬로시티 대신에 유기농 생태체험마을로 시책을 전환해가지고 그런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슬로시티 협의회 추진위원장이 금년에 2월 28일날 인수 받아서 금년에 2월 2일 보림사에서 힐링푸드 음식축제도 개최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력을 갖고 일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물축제 때도 힐링푸드 명칭을 바꾸어 가면서 추진한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탈락이 되니까 정말 허무하죠.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담당실과에다가 왜 그랬냐고 추궁도 못하고 주민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허무하다고 우리한테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과에다는 또 그렇게 말씀하실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허무하다! 앞으로 사기진작이 필요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연간 14년도에 명칭을 바꿔가지고 아까..

유기농 생태 체험마을.

예산 얼마인가 내가 알아보라고 했는데 아직 안오예.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원육성을 해가지고, 봐요 2억6,220만원 예산 세워놨고만요.

예, 예.

그러면 평상시에 우리가 1억 정도밖에 안들거를 1억이 더 들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그렇게 됐죠?

아니죠. 군비, 국비 하면은..

아니 그니까 군비, 국비하면 그전에 1억이 오면 우리가 1억 대서 2억6,000 이렇게 사업을 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는 국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군비 출연이 더 많이 나가게 되는 거,

아니, 저기 지금...

인정하시죠?

그 커뮤니센터 그것을 지금 단순히 사무실 그런 용도인데 거기를 민박 시설로 리모델링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만 리모델링 되면은 앞으로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안되도 운영이 될걸로 판단이 됩니다.

좌우지간에 통틀어서 말씀드리자면 국비 지원을 받다가 못받으니까 우리 군비 출연이 더 많다! 이걸 저는 말하고 싶은거고 앞으로 그 주민들한테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자 이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예. 열심히 할랍니다. 예.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더 있으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황월연 의원입니다. 2012 강산 시정요구 처리결과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물축제 설명시 토론자에 대한 수당 지급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산 편성 운영기준 안전행정부예규에 우리장흥군 강산사업책정 및 기준에 의거 지급했기 때문에 정당한 지급이 됐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이것보고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30만원 주라는 법이 없어요?

아, 지금 뭐죠? 지금 보시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아, 그것 말고요.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그걸 보시면은 아마 명확히 위원회의 참석 수당과 운영수당에는 위원회의 참석수당과 회의수당 두개로 구분이 되어서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회의가 아니고 토론자입니다. 토론. 물포럼의 토론자. 과장님 확실히 답변 하시라고. 과장님 선서 하셨어요.

예, 예.

문화관광과장님 선서하셨는가 안하셨는가, 내가 선서한거로 알고 질의 한겁니다.

예, 선서했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해서 그날 이게, 이걸 토론하는데 토론자에 토론자로 나가는데 당연직으로 나가는데, 회비나 경비성으로 보고 30만원, 시간당 추가 2시간 했기 때문에 기본 30만원, 시간당 초과 10만원씩해서 50만원 지급하라는 법이 대관절 대한민국 어느 법에가 나와 있냐 말입니다! 아까 세입, 세출..

그것은 저기 위원회 참석 수당이 아니고 공무원 외래 강사료 수당 목적으로 집행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무원이라도..

외래강사 수당법은 여기에 적용이 안된다니까요. 우리 자체내에 장흥군에서 주관하는 물축제 포럼에 관광과장은 의무적으로 참석하게 돼있다 그말이에요. 근데 외래가는 강사라고 50만원 주고 정당하게 지급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겄냐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10년도에 지금 그 당시에 문화관광과장에게 집행된 50만원은 어떤 위원회 참석 수당이 아니라 강사료 수당으로 간주하고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강사료가 강사가 아니라니까요. 물포럼 토론자에요.

그러니까 토론.

토론. 문화관광 우리 장흥군은 장흥군에서 하기 때문에 외래에서 오신 분들은 강사고, 토론자로 오셨기 때문에 주더라도 우리 장흥군은 관광과장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된데도 토론자라고 50만원 지급한 것이 정당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그당시에 문화관광과장이 강사의 자격으로 비록 문화관광과장 신분이었지만은 강사의 자격으로 때문에 집행된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포럼에 무슨놈의 강의를 했어요? 뭔 강의를 했냐고?

토론의 주제 발제를 한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물축제를 하고 있는 군 지방자치단체의 과장이 물축제의 정당성에 대해서 발표한것이지 당연히 하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주제를. 물포럼에 대한. 근데 어떻게 그사람을 관광과장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할 관광과장이 어떻게 강사로 보고 강사수당을 지급하느냐? 강사에요?

그당시에 이제 비록 조금전 이야기가 반복됩니다만은 비록 관광과장의 신분에서 당연히 주제 발표를 할 수도 있겠지 만은 그당시에 외래 강사료 수당을 주제 발제를 주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준걸로 판단이 됩니다.

군수가 강의를 해도 수당 줄거에요?

잠깐만요. 지금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실 상황이 아니고..

부군수님, 잠깜만!

잠깐만. 하실 상황이 아니고 계속 하십시오.

예. 지금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한우대학, 말대학 또 뭡니까? 또 있죠? 기술센터소장님?

(마이크 사용안함.) 예, 농업인대학.

농입인대학. 또 있죠? 뭡니까? 청태전. 거기에 아마 우리 곽태수 부의장님도 한번 강사로 가셨죠?

(마이크 사용안함.) 예.

수당 받으셨습니까?

(마이크 사용안함.) 안 받았습니다.

우리 군수님도 강의 하러 가십니다. 수당 주십니까? 기술센터소장님 수당 주세요? 이렇습니다. 왜 물축제만 특별하게 강사로 인정을 하고 지급을 했느냐? 세입세출규정이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한번 별도 문의를 한번 드려가지고..

상급기관에 문의하기 전에 인정할건 인정하자고요, 과장님! 인정할건 인정하자고!

저희가 생각한거하고 의원님이 생각하는거하고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도 객관적으로 상부기관에 한번 자문을 구해가지고 자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언제 보고 할 거에요?

예, 바로.

행정사무감사 끝나기전에 하시겄죠? 내일.

예, 바로 질의할랍니다.

마지막 질의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예. 답변이 내려오면 바로 답변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마지막 질의 시간에 이걸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문화관광과에서는 최대한으로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한 황월연 의원님께서도 이 자료 저 자료를 한번더 파악을 하셔가지고 마지막날에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진행 하십죠.

문화관광과장님, 첫 질의부터서 좀 언성이 높아서 미안하고요, 시간보지 마시고 당 멀었소.

예.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조성사업.

예.

지금 뭐 테마숲을 조성한다고 하시더니 이걸 다시 설계변경해서 일시중단을 하시고 계신거예요?

당초에는 거기가 식물원, 화훼가든 그런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가지고 있었는데, 식물원이든가 화훼가든 1년초 초화류 그런걸로 거기를 조성했을 경우에 사후 유지관리에 참 많은 어려움이 지금 예상됩니다. 그걸 매년 꽃을 심는다, 또 그 식물원을 유리온실을 조성해놨을 경우에 과연 공무원이 그 유리온실을 전문가도 아닌데 그걸 관리할 수 있겠는가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가지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그것은 공공기관에서 앞으로 유지관리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수목, 나무, 조경 위주로 테마숲 공원을 조성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불가피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된겁니다.

근데 관광특구 부분에, 관광지 우산도 관광조성사업부분은, 과장님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다시 지역민에게 땅을 환수해주고 관광특구사업을 포기를 하는 것이 빠르지 않겠어요?

그러게 현재 지금 민자유치가 당초 우리 생각대로 쉽지가 않아가지고 상당히 지금 사업이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지만은 주변 여건들이 지금 현재 공공시설지구 내 방금 말씀드린 테마숲 공원이라든가 그런것들이 하나하나 더해지면은 앞으로의 투자유치에 더 매력이, 여건이, 환경들이 더 조성되면은 민자유치도 더 원활히 되지 않겠냐 그런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민자유치가 더 여건들이 환경들이 나아지지 않겠냐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민자유치하기위해서 그러면 노력한 결과물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두어군데 접촉을 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그곳이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접근성이 떨어지고 금년처럼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어떤 자본가들의 신규투자가 어려워가지고 민자유치도 그에 따라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한거는 지역민들의 여론이 기‘이것은 물건너간 것이다. 우리한테 다시 환수하고 우리나 벌어먹고 살아가면 쓰겄다’ 이렇습니다. 그걸 뒷받침 하는 것은 과장님, 2014년도 예산안 제출을 즈음한 군수 시정연설에도 우산도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한마디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자도 안들어 있습니다. 또 2014년도 예산에도, 과장님 예산 요구 했어요? 1원도 없죠?

그거는 지금 인구토지보상 거기만 지금 했습니다.

토지는 더 살 계획으로 보상계획이 있는거고, 없죠? 관광개발하기 위해서는 1월도 안들어 있어요.

또 관광적 사업에 따른 군비요구는 했습니다. 예. 사업.

군수..이걸 관광개발사업을 관광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군수의 군의 의지가 있어야, 군의 의지가 있어야 민간 투자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시정연설에 보면 ‘우’자도 안 들어있다, 포기한거 아니냐?

아, 포기는 절대아닙니다.

포기를 할려면 깨끗하게 해라!

저희들이 지금 2018년도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도 지금..

과장님!

예.

이후로 시책사업을 추진했던 것이나 우산도 관광지 조성사업 이후로 시책사업으로 책정됐던 것은 가속도를 붙여서 가버립니다. 준공 시간도 앞당겨가지고 가버리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산도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포기했다! 물 건너 갔다! 명확히 하고 가자! 관광의 개발목적으로 시작은 했지만 민자유치도 안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민원도 생기고 그러니 포기 하자! 내부 물증이 있었으면 깨끗하게 발표하자고요. 그리고 포기하고 가는 것이고 거기를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묶어 놓은 것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만 엄청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장흥 말산업 있으니까 말 키우라고, 분양하자고요. 그러지 왜 관광지로 묶어놔두고 다른 개발조차 못하게 하는가? 개발에 의지가 있다면 아까 부지 매입비가 있기 때문에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민원인들하고 몇 번이나 충돌해봤어요? 몇 번이나 만나보셨냐고? 이후로는 한번도 없잖아요?

아니 금년에도..

과장님 금년이고 아니고 간에..

묘지..

아직 없습니다. 58페이지..

52페이지인데 금년에도 묘지 보상..

52페이지인데 이걸 사기 위해서 민원인들하고 아직까지도 땅주인들하고 팔아라, 팔아라, 주시오, 접촉해본 사실이 없어요. 없는 것은 없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걸 내가 이 예산이 2013년도 예산이죠? 이 테마숲 하자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월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보자고요. 이 예산을 그때 보시자고. 삭감해야하니까. 포기하자고요. 지고 일어서지도 못한 것을 왜 가지고 있냐고요? 왜 그 주민들이 개발을 하고자 하는데에만 제한을 묶어 놓냐고, 제한을. 관광지로 묶어놔둬. 기초적으로 할라고 생각하면은 군의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투자자가 나타난다. 그런데 군의 없는데 누가 투자하겠어? 거기다가. 누가 투자하냐고요. 꼴 좋더라고요, 금년에 보니까.

군의 의지가 없는게 아니고요, 거가 지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공시설지구, 당초에 사업계획이 지금 변경해가지고 지금 연말이라도 바로 지금 추진될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민간지구 그 지역이 지금 당초에 의원님이...

정남진 관광특구 관광 조성사업에다가, 그 밑에 뭡니까? 전망대 밑에다가 안중근 의사 동상 세워놨죠?

예.

그게 동학사적지 반대 하니까 이것도 그리 가꼬가 그냥. 이것도 사적지 요것도 반대 하니까 뜯어블고 거기다 해. 거기다 하자고요. 그리고 왜 안중근 의사만 하요? 김구 선생 그 동상도 하나 세워! 독립운동가들 다 세워! 김재규 선생 우리 장흥출신 김재규 선생 동상도 세우고. 차라리 그런 것으로 끌고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할라고 생각하면. 군의 의지가 없다! 군에 의지가 있었다면 최소한도 금년도, 내년도 예산을 즈음해서 군수 시정연설에 ‘이렇게 부딪히고 있으나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 라는 정도는 나와줘야 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군수 시정 연설에 ‘우’자도 안들어 있는데 과장님이 2014년도에 우산도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가 감히 되겄냐는 말이에요! 안되잖아요! 예산요구가 안됐는데 인제 투자 유치자가 나타나겠어요?

아, 예, 2014년도 예산에 요구했단 말씀입니다. 광특예산.

인자 1억 요구해가지고 그럼 뭘 하겠어요?

아니 총4억 요구했어요.

내 그건 절대 삭감할거에요.

국비를 삭감하면 되겄습니까...

국비 반납한 것이 한두번이요? 국비만 있으면 뭣해요? 군비가 없는데. 군의 의지가 없다! 문화관광과 의지도 마찬가지고 임용 군수님도 의지가 없다.

아니. 문화관광과장으로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지금 현재 52필지에 대한 땅도 살라는 의지가 분명히 있어서 자주 만나서 진척이 나가야 되게 했었고, 그 다음에 민자투자자를 몰색하기 위한 방법론이 확실하게 나와 줘야 돼요. 그런거 전혀 없이 의지만 생각만 가지고 있다!

아닙니다. 앞으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런 것은 군의 의지가 어디가 있냐에 따라서 정말로 거기 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지역 발전에 부흥하기, 같이 발전에 협조하기 위해서 많은 협조들을 했습니다. 많은 협조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많은 희생도 갈음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집행부에서는 의지가 물건너 가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금치 못합니다. 2018년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세월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 안된다니까요. 안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지금 로하스타운이 로하스타운도 역시 로하스타운이 이것보다 훨씬 뒤늦게 출발한겁니다. 우산도 관광지보다도. 근데 부지매입 100% 끝나서 지금 그정도 진척이 간거에요? 아니잖아요. 사업하면서 부지매입하고, 의지를 가지니깐 간거에요. 의지를 가지니까 사업착공하면서 부지매입하고 계속 파시오, 파시오, 파시오, 파시오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진척이 간거란 말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편입대상과 토지 지금 52필지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지구 내에서는 다 지금 토지가 보상 완료 됐습니다. 매입이 됐어요. 근데 앞으로 민간투자지구 내 그 토지가 지금 52필지가 지금 현재 남아가지고 있는데...

아 공공시설물 장소로 한다면 지금 현재 개발해 놔두고 콘도를 짓게 하고 리조트를 짓게 하는 부지가 금년에 보니까 거기서 업자한테 임대 해줘가지고 거기서 콘크리트로 시설물설치가 아니라, 거기다가 노력항 태풍피해로 인한, 수산과장님 그것보다 뭐라하요? 우리말로 삼발이 찍고 있더라고요. 관광특구로 개발하기위한 장소를 요것은 풀이나 느그가 비고 느그가 써브러라 하고 거기다가 그것 찍으라고 내놔분거여. 있을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이? 해서는 안된 일을 군에서 하고 있어요! 해서는 안된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의지가 없다, 관광과장님이!’ 라고 생각하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지는 확고합니다.

아니, 다음... 의지가 없다니까요.

의지가 본인이 확고하다는데 없다 그러십니까.

의지가 있으면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두개 업체라 그랬죠? 어디 업체입니까? 어디어디냐고?

저희들이 대명레저사업하고 또 김제에 있는 지평선 마린 리조트라는 두개 업체를 저희들이 컨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의 욕심대로 뜻대로 지금 현재는 안되고 있습니다만은 노력을 전혀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언제 출장 다녀오신거에요?

예?

거기 언제

사업자가 직접 우리군을 방문했습니다.

사업자가 언제 방문하셨냐고?

예, 지난 3월달에하고 5월달에 두차례 했습니다.

한 업체는 지난 3월달에 오고 한 업체는 5월달에 오셨다! 그 이전에는 한번도 없으시고?

그 이전에는 제가 금년 1월달에 왔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을 못하...

그 업체를 만나러 가셨다?

사업자가 저희 군을 방문 했습니다.

그 이전에 1월달에 가실 때는 과장님이 가실 때는 그업체를 만나러 가신거에요?

아, 1월달은 잘 모르죠.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금년에 금방 과장님이 1월달에 가셨담서.

아니 그런 얘기 한적 없습니다.

방금 금방 1월달에 제가 갔다고 그래놓고 이런일 없다면 쓰겄어요? 과장님? 의지가 없는건 확실합니다.

아니요. 의지 확고 합니다.

이건 빨리 지역민의 개발이나...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지역민의 개발이나 하게끔 관광지를 포기해 주시라니까요 과장님!

아, 포기할 수는 없죠.

묶어 놓고 가지 말고!

현재 적극 추진중에 있는 사업을 왜 포기를 합니까?

예산의 발목을 나 황월연이가 잡겠다고요.

아니, 도와 주십죠. 발목잡지 마시고.

포기 해주시라고. 다른 거기 지역 주민들이나 개발해서 빨리 쓰게. 우산도 정남진 리조트 전망대 지어놓고 관광객을 여러분들이 지금 관광객을 받고 있어요. 그도 입장료 받고 있으시죠?

예, 받고 있습니다.

뭘 거기를 올라가는데 입장료 받은거요? 전기세 받은거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뭘 보러 올라 가는거요? 거기? 놈 부끄러운 일은 하지 말자고. 관광객이 오셔가지고 기대에 부흥하는 볼거리가 제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놀거리 먹을거리가 준비 되어야 되는데, 전망대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데 입장료 얼마 받아요? 그래서는 안돼요. 실망을 주게 하는 관광지는 개발 안해야 하는 겁니다. 개통 자체를 안해야돼! 엄청 정남진 관광특구 관광지 전망대 보러왔는데 달랑 그 엘리베이터 타고 돈내고 올라가서 바다 좀 보고 득량만 바다 좀 보고. 돛단배도 없어요! 실망을 주게 하면 안된다고. 대게 실망하잖아요, 거기 오신 분들이. 뭐 있냐 이게. 뭣이 있냐? 먹을 횟집이 하나 있냐? 그 옆에 횟집하나 있는데 그것이 또 무허가라고 군에서 영업정지, 벌금! 그 횟집이 얼마나 필요한 횟집인지 압니까? 그나마 무허가라도 있으니까 관광객들이 거기서 먹고가고 즐기고 갑니다. 그런 것은 군에서 활성화 시켜줘야죠. 오히려 활성화 시켜 줘야 합니다. 부지를 떼어서 주더라도. 근데 그거 무허가라고 철거해라, 벌금물리고 고발하고. 관광지가 완공이 안되면 부분적 개통을 해가지고 찾아오는 관광객이 실망을 줘서는 안된다. ‘에이 ,이런데가 뭐 관광지라고’하고 가면 장흥의 관광하러 오셨던 분들이 다른데 가면 마찬가지다, 갈 것 없다 제주에서 나오신 분들이 정남진 전망대 가려면 어디로 가요? ‘거기 가지 마시오, 나는 아직 개통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나는 그럽니다. 왠지 아십니까？ 가면 실망하니까. 가면 실망하니까. 먹을데도 없고. 먹을데도 횟집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고발하고해서 그 집이 벌금을 그 횟집이 벌금을 몇 번을 물었냐고. 그 귀농하신 분입니다. 과장님들. 그 귀농하신 분이에요. 먹고 살라믄 먹고 살수 있도록 해줘야되고 그 횟집이 여름에 오시는 관광객들 뿐만 아니라 낚시꾼들 또 그사람이 거기에서 인명피해가 날뻔한 사고를 인명사고 날것을 몇 사람을 구해낸 사람이에요. 업적도 있어요. 그러면 관광특구 리조트는 아직 안지으니까, 상가 임대가 상가지역으로 부지를 아직 내 놓을 수 없으니까, ‘못 내 놓읍니다.’ 당신들은 그 규정만 따지고 있고. 그래서는 안되요. 관광의지가 이것 절대적으로 본의원은 없는 것으로 보고 빨리 풀어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가 추진한 도내 축제는 8개가 선정되신 것 잘 아시죠, 과장님?

예, 제가 가서 보고, 예, PPT보고 했습니다.

예. 분명히 우리 장흥군 정남진 물축제가 들어있는 것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이제 문화관광부 선전 축제로 선정되려면 선정되면 모든 인센티브야 축제의 공신력이 자동적으로 발생을 하고 해서 또 인센티브 받고해서 정말로 축제다운 대표 축제로 거듭 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현장 실사라든가 그다음에 프리젠테이션 같은 것을 잘 준비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실력으로 충분하다고 믿는데 우산도 관광지를 보면 요것도 좀 위험하긴 합니다만...

아니, 믿어 주십죠. 최선을 다해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능력을 믿기는 믿으나 우산도 관광지를 보면 미심쩍기는 하요. 그러나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심천...그걸 보고 심천 공원 야영장이라고 그럽니까?

심천 오토캠핑장.

예. 캠핑장. 오토캠핑. 심천 공원 오토캠핑장.

공원 소리 뺐습니다, 그냥.

공원, 사실은 공원소리가 나는 빠져야 한다고 그때도 현장 경험해서 말씀드렸지만 공원으로 지정하는 법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나는 공원을 빼야 된다고 말씀, 다행이 뺐다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 이제 많은 예산이 투입됐고 또 수익을 앞으로 방문객 수라든가 매출은 지금 현재는 이제, 지금 현재도 이제 수익이 올라오고 있겠지만 크게 기대에 아직까지는 광고도 덜됐고 못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장 경험해서 말씀 드렸지만, 오토캠핑장이라 그런다하면 숲이 정상이 우거져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의원님들이 현장 경험해서 나무를 많이 빨리 보식을 해야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충분하신가요?

예, 저희들의 의해서 지금 내년에 그늘막이 절대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대형 파라솔 그것을 연말에 지금 사업비 잔액이 있는 놈으로 연말에 지금 설치할 계획에 있고 내년에는 지금 녹음수 나무를 수목을 좀 식재할 계획으로 내년 예산에 좀 요구했습니다.

그건 좀 시급을 요하는 부분 아니에요.

예, 많이 도와 주십죠.

대한민국에 과장님, 오토캠핑장에 몇 개 정도 되는지는 아십니까?

그건 저희들이 확인하긴 400군데. 상당히 지금...

400군데 아니 한 2,000개 됩니다.

그럽니까?

대한민국 전체로 포함하면. 그중에서 이제 가장 성공리에 한 것이다, 성공한 것이다, 성공한 곳이다고 한다하면, 제가 이제 뭡니까? 한번 확인해보니까 경북 영천에 있는..

영천.

신녕면 치산 캠프장인가, 오토캠핑장인가 거기가 상당히 성공을 한 곳으로, 한 것 중에 한곳이 아니냐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뭐 주말에 이용률은 96.4%, 평일에도 85점 몇프로 정도 하는 것으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거기는 뭡니까? 오토캠핑장하고 그 영천에, 그 영천시에 있는 그 있는 주변의 우리로 말하자면 천문과학관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해줍니다. 거기 오신 분들에 한해서.

연계해서.

연계해서. 또 주말에는 우리 토요시장에 무대에서 공연하듯이 그런 야간 통기타 공연이라든지 이런것도 프로그램에 넣고 이런 것을 해서 아주 거기는 전국의 캠핑족들이 아주 많이 찾는 전국 제1의 캠핑장으로 상당히 이름 나 있더라고요. 저희 가족 중에 한분도 이런 오토캠핑 텐트 족이어서 그분들이 찾으면 유리한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그 동호회 캠핑 동회회가 조직이 되면 그냥 맨손으로 간답니다. 준비할 것만 대충 뭐 해가지고 가서 먹는 것은 그 지역의 특산품을 그 지역에 가서 시장을 봐서 반드시 먹어주는 먹을거를 해가는게 아니고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맛있는 그 특산품을 사서 먹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치하는데 홍보전략이 필요한 그러한 동호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장흥에도 심천 오토캠핑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유치 보림사 내지는 여기 우리 심천 아까 뭡니까... 하튼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활용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

예, 예.

아까 거기에도 우산도 전망대는 분명히 빼시고 거기 가면 실망하니까. 실망합니다. 거긴 빼야돼요. 우산도 정남진 관광 리조트 다시 얘기가 나오지만 그건 정남진 관광 조성사업은 참 생각 자체는 좋았습니다. 생각 자체는 좋았잖아요, 거기다 배도 관광선 띄우고 하기로 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의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말로 오토 캠핑장을 성공리에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복합적으로 가져 와야지 캠핑장에 단순히 텐트 빌려주고 아까 뭡니까, 케라벤인가 그거 빌려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예, 다양한 어떤 체험 프로그램, 주변 자연 관광요소와 결합시켜가지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은 그 옆에가 물이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겨울철에도 이분들이 봄, 여름, 가을 계절을 따지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오게 하려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줘야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고 지금까지 잘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과장님 능력이 특출하시기 때문에 다 잘하실건데, 단 문화관광과에서 우산도 관광지만 빨리 포기를 하면 잘 나가겠어요, 진도가.

더욱더 분발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우산도 관광지만 빨리 포기하시라고, 그러면은 문화관광과는 브레이크 걸릴일이 없지 않겠냐 싶습니다. 군수 의지가 없는데 관광과장 의지만 가져가면 뭣 할거에요?

아닙니다.

그걸 분명히 좀 해주시고 아무쪼록 문화관광과장님 내가 첫 질의부터서 언성을 높였는데 아까 처음했던 마지막 질의 분명히 내가 하겠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곽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곽태수 의원입니다. 물축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물축제 명칭을 어떻게 부릅니까? 명칭이 뭣인가...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조례 제정할 당시에는 대한민국 정남진 장흥 물축제 그렇게 지금 현재 조례 명칭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에서 많은 축제 전문가라든가 주변 여론이 대한민국은 뺐으면 쓰것다, 정남진 장흥 물축제 그렇게 지금 명명을 했으면 쓰겄다, 그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어떤 분들은 정남진도 뺐으면 쓰겄다, 그냥 장흥 물축제 그래야지 앞에 정남진 물축제, 장흥 물축제 그 어떤 이중적인 그런 어떤 명칭이 되지않냐, 그런 여러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축제의 명칭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가지고 전문가의 자문도 필요하다면 얻어가지고 명칭을 좀 개명한다든지 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물축제 명칭은 제가 장흥군 대한민국 정남진입니다. 물축제 운영 조례에 이렇게 보면 물축제 명칭은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 이라고 되어‘장흥’자도 없습니다.

예.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로 표기한다. 그런데 아직 지금 조례가 바꿔지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지금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정산서에나 예산서 모든 자료집에 보면은 올해는 정남진 장흥 물축제 이렇게 표기가 돼있거든요.

예, 예.

우리가 이걸 약칭으로 하면 물축제, 물축제. 우리가 질의할때도 물축제 이러는데 정확한 표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군민들도 표기를 안하면서 물축제는 무슨 놈의 물축제냐 이게. 해서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명칭부터가 명쾌히 바꿔져야 되지 않겄냐.

예.

지금 명칭이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로 모든 광고 홍보 자료가 다 나가 있는데 우리들이 정작 받아본 자료에는 지금 정남진 장흥 물축제 이렇게 돼있단 말씀입니다. 그럼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 장흥군 물축제 뭐 지금 여러 가지 등등 이렇게 축제 명칭이 지금 나오고 계신거 같은데 이것도 정확하게 표기를 하시려면 조례를 바꿔줘야 됩니다.

예, 지금 개정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좀 잘못된..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또 보니까 2012년도에 14억8,000만원, 2013년도에 14억 예산이 약8,000만원 감소한 상태에서 물축제를 치렀죠?

예, 그렇습니다.

치러보시고 어떤 느낌 드셨습니까?

예, 지금 전년도와 비교하면은 우리 군비가 8,000만원이 감소됐는데, 금년에 문화관광부 선정 유명 축제로 선정되어가지고 국비 7,6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으로는 한 약400만원이 금년이 조금 전년보다 적은데 큰 어려움 없이 금년 축제를 치렀습니다. 뭐 예산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은 재정형편도 어렵고 그래서 전년 수준으로 금년 축제도 치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6년동안 6회를 치르면서 소비자가 뽑은...

브랜드 대상.

브랜드 대상. 올해 브랜드 대상. 이거 6년간 받았죠?

예, 대단한 겁니다.

일단 축하는 일단 드리는 데요, 또 그 다음에 대한민국 문화관광

콘텐츠

뭐 콘텐츠. 콘텐츠 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건 내용 뭐 그런것이죠. 종류 여러 가지 내용물.

이게 지금 유망 우리가 표현할 때 유망 축제 그러죠? 콘텐츠 유망 축제. 이것도 유망이 아니라 우수가 되든지 최우수가 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금년에 지금 도 대표 축제로 문광부에 올라 갔기 때문에 내일부터 출장을 문광부, 한국관광공사 출장을 가서 지금 노력을 할랍니다만은 금년에는 유망에서 우수 축제로 한단계 올라갈수 있도록 노력을 할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명칭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 하는 이유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최고가 가는 축제가 한번 되보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지금 그 표현을 썼는데요,

예,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는 6회를 마쳤습니다. 대한민국이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 6년씩이나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소비자가 뽑은 뭐 브랜드 대상 이게 이건 사실 형식에 그친것이고요, 이제 정말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한번 선정이 되가지고 우리 또 지원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런 것을 해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과장님이 해야될 일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2012년도하고 2013년도 약8,000만원이 부족한 부분을 문화관광부 우수 축제 지정을 해가지고 7,600을 지원을 받았죠?

예, 예.

근데 이 7,600을 주기 전에 부족한 부분을 이걸로 대체를 하겠다, 1회 추경시에 행사지원금으로 이것을 올렸죠?

예.

근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7,600만원 집행 내력하고 정산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국비로 문광부에 주면서 축제든 직접 운영에 상응되지 않고 우리 군에서, 아 또 행사 운영비로 지금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것은 지금 우리 물축제 위원회에서 7,600만원 직접 집행하지 않고 우리 군에서 직접 집행한 예산이라 거기에 지금 빠진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필요하다면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죠.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그니까, 지금 14억에 대해서는 우리 물축제 위원회에서 물축제 위원장 결재에 집행이 된것이고 7,600만원은 우리 군에서 별도로 집행한 예산이라...

그것은 좌우간 군에서 별도로 한게 아니라 1회 추경시에 행사 운영비로 7,600만원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통과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랬다면 이번 정산서에 이게 나와줘야 되지 않냐.

예.

어느 자료에도 없어, 7,600이란 숫자가.

예, 그랬어요.

그 내역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걸 내가...

예, 바로 자료를 자료 집행 내역을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실 나와줘야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7,600을 과장님 스스로 개인적으로 써버리는 것인지, 우리 직원들이 써 버렸는 것인지, 어디에다 지출을 한지 이거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자료 제출이 없어가지고 그런 오해도 좀 있을 것...

이건 오해가 아니라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 내력이, 제가 이말씀 안하면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7,600만원 내용 전혀 모르고. 물론 과에 다 기록이 돼 있겠죠, 내역서가.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제가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예, 예.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감소된 예산이라고 했는데 400만원 정도 밖에 차이가 안났거든요. 그래서 근데 전년하고 올해 비교했을때 올해 수입이 7,500만원 정도 수입이 좀 발생이 되어가지고 전년도하고 비교할 때 2,300만원 정도,

예, 더 증대했습니다.

예, 수입이 더 증가 되었죠?

예.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은 체험프로그램에 대해서 여기에서 많이 발생됐죠? 체험프로그램.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인기가 있었겠죠?

예, 그렇죠, 물놀이 체험.

관광객들이 오셔서 체험프로그램에 굉장히 집중 좀 해주시고 거기에 좀 많은 관광객이 관심을 가져줬다는 어떤 그런 내용을 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또 수익금이 유니세프에 전년도에는 4,500만원 기탁을 했죠?

예, 예.

근데 올해는 또 뜬금없이 7,500만원 예산이 2,300이 늘어난 과정이 되다 보니까 그랬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동모금에 3,000, 유니세프에 3,000, 기타 우리군 자체 경비에 뭐 1,200. 뭐 그렇게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희들의 2회 때부터 5회 때까지는 이런 체험료, 입장료 이런 수익금을 전액 유니세프에다가 기부를 했는데, 금년에는 우리 주민들의 여론, 군 의회 설명회시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전부 전액을 유니세프에다 기부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도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좀 나눠가지고 이렇게 기부를 하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총7,500중에서 유니세프로 3,000 우리 공동모금에 3,000 이렇게 6,000만원을 3,000만원씩 6,000을 좀 나눠서 기부를 좀 했습니다.

뭐 우리 조례에 보면은 ‘세계 물 기근 국가 어린이 식수 지원 사업으로 기금을 기탁할수 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다하면은 본 의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은 어디에 줬냐, 사실 우리 지역에는 없잖아요. 정작 이 돈을 사용처가 우리 관내에 우리 군내에다가 지급하는 액수도 좀 나와줘야 되지 않겄냐, 수익이 늘었으면은.

예.

그럼 3,000만원만 유니세프에하든 나머지돈 3,000은 우리 관내 지역에다 해야지 공동모금에 또 이렇게 주는거야?

공동모금에 당초에 지정 기탁을 했습니다.

지정 기탁을 했습니까?

예, 주민복지과장이 지정 기탁을 했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에서 우리 관내에 어려운 이웃들을 별도로 선정해가지고 도와줄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요건 주민복지과에서 3,000만원을 지정 기탁을 해서, 지정 기탁을 어디다 지정을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에서 별도로 대상자를 선정할겁니다.

주민복지과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까?

예.

이게 애매모호하니 지금 이렇게 3,000, 3,000 돼있는데

예, 예.

그다음에 군에서 우리가 1,200 또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사실 이거 굉장히 여름에 올해는 굉장히 더웠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더운 과정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굉장히 고생해서 일단 수입료를 발생을 시켰는데 정말 이 돈을 정말 저는 물론 유니세프에 기부한 것도 좋습니다. 유니세프한 이유가 뭣 땜에 유니세프에 합니까?

세계 물 기근 국가 어린이들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대외 홍보용이죠. 제가 봐서는.

그런것도 없지 않아...

이것은 정말 마음이 있어서 하는게 아니라 장흥군의 이미지, 또 물축제하고 연관되는 어떤 물 부족 국가에게 주기 위해서 어떤 홍보용으로 저는 제가 봐서는 주는 것이다.

그런 상징성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제가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정말로 앞으로 수익료가 많이 생긴다면은 발생이 된다면은 우리 지역 관내 정말 우리 군에도 어려운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좀 기탁을 해서 사용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참고해서 앞으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과에서 제출해주신 정산서를 보면은 정산서 뒤에 2012년도에는 문화공방DKB에서 작성한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 예산서를 첨부해 놨거든요. 2013년도에는 예산 내력이 없이 제출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작년에는 물축제 대행사 DKB에서 직접 작성한 정산서를 원안 그대로 지금 복사를 해가지고 작년에 자료를 제출하고 금년에는 이제 저희들이 DKB에서 제출한 자료를 우리 자체 서식에 맞춰가지고 작성해서 제출하다 보니까 대행사에서 직접 제출한 집행 내역서가 지금 안붙은걸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시면은 바로 DKB에서 직접 작성한 정산서 내역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제출이 안되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거 아닙니까? 사실 이거 해야되는 데 이것 물축제에 장흥 군민이 대단한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해서 ‘의회 너희 의원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소상히 이것 사실 정산서가 나와줘야 맞거든요.

예.

근데 이게 안나와 있고 어떻게 보면 행사 대행비가 전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지출 됐는데 더 안늘어 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또 보니까 공연비는 2012년도에는 1억4,400만원 이었거든요 금년에는 1억6,800만으로 약2,400만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조금전에 또 제가 질의 했습니다만 놀이나 체험프로그램에는 운영비가 2012년도에는 11개 종목에 1억3,000만원 근데 올해는 12개 종목에 8,900만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는 종목도 늘어났고 수입료도 더 들어왔고 체험료도 더 들어왔고 관광객도 더 왔는데 적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산은 더 적다. 수입을 보면 작년보다 2,300만이 증가했으나 이러한 수치를 보더라도 공연비는 가급적 줄여야 되겠죠?

예, 앞으로 그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연비는 좀 줄여주시고 정말 우리 체험프로그램에 더 늘려서. 이번에 체험한데 거 어딥니까? 물대포한거 뭐라하죠?

물싸움?

지상최대의 물싸움.

지상최대의 물싸움. 예.

그거 얼마나 관광객들이 좋아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좀 다듬어야 된다.

내년에는 축제 전 기간 동안 6일동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진짜 1회성 공연비는 사실 줄여야 됩니다.

예.

줄이고 정말 관광객이 체험하고 즐기고 그럴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더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정산서를 보니까 제암산 철쭉제, 할미꽃 나들이, 천관산 억새제. 뭐 이런데는 정산 검사 조사와 자체 평가 결과 보고서가 다 부착이 돼있거든요. 근데 우리 방금 표현을 또 물축제라 하니 제가 좀 그럽니다만은 정남진 장흥 물축제 정산서는 첨부가 안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 이것 첨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평가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자료가 있는데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지금 나와줘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내용이 안나오면 우리가 무슨 놈의 감사할 의미가 있냐는 말입니다.

거가 구체적으로 지금 적시가 안돼서 지금 제출을 못 한걸로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또 생각도 해봤습니다. 조례 규칙을 보니까 적용제외. ‘장흥군의 대표축제로 개최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한다’이라고 또 축제 조례에가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것을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를 이 조례에 의한다하면은 보고할 필요가 없거든요. 보고해야 맞죠?

아니 저희들이 특히 지금 평가 축제 평가 자료가 기 작성되어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제출...

작성돼 있으면 이것 제출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아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미처 첨부가 안된거 같습니다.

다시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예.

놀이 및 체험프로그램에 있어서 관광진흥법 제31조 시행규칙 제11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7조 규정을 보면 유기 시설 및 기구를 이용한 물놀이 형태 즉 물을 매개체로 하여 일정한 규격을 갖추어 이용자 스스로 물놀이, 기계, 기구 등을 이용하는 유기 시설 우든보트, 오리보트, 카누, 수상 자전거 등을 군수에게 신고를 하고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과장님, 보험에 가입했습니까?

예, 저희가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가입했어요?

예. 삼성생명화재해상보험인가 그거 1억짜리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군수에게 신고했습니까?

거기 지금 우든보트, 자전거, 오리보트 그것은 우리 관광진흥법에서 얘기한 유기 기구, 유기 놀이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별도 저희들이 하지 않고 레저 기구로 판단해가지고 지금 별도 지금 신고수리를 하지 않고 금년에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관광진흥법에 한 유기 기구 놀이 시설이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까? 여기에는 지금 자료에는 보면요,

예,

그거 위반할 때 얼맙니까? 그게 만약에?

예?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했을때 그 위반시에는 얼마 적용을 받습니까?

그건 신고 사항이 아니라 뭐 별도 위반 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관광진흥법에 보면은,

그러니까. 관광진흥법에 그 지금 유기 기구.

유기 시설.

유기 시설이 아니다, 아니에요.

유기 시설로 안봅니까?

예, 안봅니다. 오리보트라든가 뭐 자전거보트, 그런것들은. 뭐 카누라든가 그런 것은.

좋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해석을 달리 할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또 지금 항공 유기 기구 놀이 전문 협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전에 저희들이 축제를 하기 전에 자문을 구한 바에 의하면은 유기 기구로 놀이 시설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유기 시설을 열거를 한번 다시해서 이것도 같이 자료 한번 주십죠.

예, 알았습니다.

유별나게 지금 자료를 우리 문화관광과에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장흥군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를 보면은 ‘ 차제 주관 지역 축제 안전관리 계획 심의를 위해 안전관리 위원회를 둘 수가 있다’이렇게 지금 되어있거든요.

예, 예.

축제 주관 부서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안전관리 위원회 우리 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축제 계획을 안전관리 담당하고 있는 안전건설과에 우리 물출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통보하면은 안전건설과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실무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안전계획에 의거 집행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게 아니라...

저희들은 물축제 계획 수립 안전관리부분 이 계획만 수립해가지고 건설과 통보해주면은 주관 주무부서에 건설과에서 안전건설과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수립 하고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들을 드리냐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대한민국 대표 축제가 갈라면은 이런것들이 다,

예, 안전관리.

꼭 돼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린거니까

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 자료에 이렇게 보면은 축제평가자료 작성비로 1,000만원이 있거든요. 축제평가자료 작성비 집행에 1,000만원. 축제평가자료 1,000만원.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한겁니까? 감사자료 58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그것은 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목포대학교 부설 관광연구소에다가 축제평가에 관한 별도의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축제평가를 지금 자료를 작성, 그 용역비로 지금 1,000만원 지금 집행 했습니다.

평가하는 자료 용역비를 또 따로 줍니까? 평가하는데?

예, 예. 그런데 이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문화관광부 선정, 대한민국 문화관광 우수 축제로 선정할려면은 이런 평가서가 제대로 좀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충분히. 한디 저희들이 작성하기에는 공무원이 작성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관광 이런 전문 연구소에서 별도로 작성해가지고 문광부에 좀 제출해야 저희들이 우수 축제로 선정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이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용역을 통해서 평가서를 작성해가지고 대한민국 우수축제 또 최우수축제 그런 선정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평가서를 목포대학교 부설 관광연구소에다가 용역을 별도로 의뢰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좀 작성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저희가 모든 사업을 시작할 때 용역비는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평가하는데 용역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우리 문화관광과에 그렇게 직원이 어디 안병진 계장님, 굉장히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하고 정말 이런 부분들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평가 결과는 우리 군민이 하는 것이고 우리 과에서 하고 우리 군에서 얼마든지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을 갔다가 평가 용역비로 목포대학교에 뭐 이렇게 1,000만원을 준다는 것은 이건 정말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서가 단순히 어디 2,30쪽 그저 단순이 몇 쪽에 불과하면은 충분히 저희 공무원들도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상당히 분량이 종합적으로 또 전문가의 전문적인 평가 기법에 의해서 평가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저희들이 어떤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가지고 한 것이고 또 타 지차체 보면은 이런것들을 절차를 거쳐가지고 또 우수축제, 최우수축제에 선정되고 그런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부득히 했던 것을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체평가는 보고서가 제가 봐서는 우리 과에서 군에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주재로 해서 하는 자체평가가 아니고 지금 목포대학교에서 평가 용역비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이놈 보고를 하겠네요.

예, 그거는 별개고 저희들이 또 자체적으로 해 논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도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목포대학교에서 평가했던 자료를 같이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좀 제안은 해야 되겠다, 이건 제가 자료를 보면서 또 이거 정말 해야 되는가 안해야 되는가 정말 필요한데 돈을 이거 1,000만원 지출했는가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음 기회 있으면 다시 한번 이걸 또 가지고 말씀을 드릴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금년까지 물축제가 6번 개최된 대표적인 축제로 거듭나서 장흥을 알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우리 장흥군에서 물축제가 제일 큰 기여를 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축제다운 축제로 정착되어짐에 따라 불요불굴한 예산은 과감히 폐지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방금 같은 그런 예산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세부적인 밑면을 보면 개선해야하는 부분도 있다. 본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실. 군정질문때. 비용이 많이 드는 일회성 무대공연은 지양을 좀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체험프로그램 위주 또 특색있는 이런 놀이기구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며,

예, 참고해서 앞으로 내년 계획을 그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예방에 심혈을 기울여줘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편에 있어서도 축제 운영에 발생되어지는 모든 수입은 반드시 예산에 편입 시켜서 공정하게 사용하고 지출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과장님 이하 우리 전 공직자 공무원들이 물축제 기간에 굉장히 고생하였습니다. 올해는 사상 유래 없는 더위가 와서 굉장히 저희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정말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축제가 이렇게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겄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좀 의심나서 자료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3쪽하고 34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2012년도 2013년도 지원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예.

근데 2012년도에는 지원 단체가 19개 단체입니다. 그다음에 지원 사업명도 23건, 지원 금액이 3억5,600 그다음에 2013년도로 넘어갑니까? 약 배이상 배가 늘어서 32개 단체 41건을 지원하고 5억3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단체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요것이 지금 현재 장흥 문화원 사업들이 지금 35쪽 하단을 보면은 2012년도는 장흥문화원 사업들이 포함이 안됐는데 금년에는 장흥 문화원 사업들을 포함 해가지고 작성했기 때문에 지금 전체 사업비가 지금 늘어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사실 문화원 예산만 가지고 했는데 2014년도 예산서도 보니까 지금 기존에 지원 안했던 단체한테 굉장히 지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지금 내가 단체를 거론하면은 단체가 서운할거 같아 내가 지금 단체명은 안 부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문화예술단체 사업비를 민간행사 보조금을 풀로 세워가지고 그때그때 우리 주관부서에서 집행을 했는데 내년 예산부터는 그런 풀, 한번에 도거리로 예산을 못 세우게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각 단체별로 세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가지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다 구체적으로 부기를 달아가지고 지금 편성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걸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전년도 예산하고 엇비슷 할겁니다.

그러진 않습니다. 신규단체가 굉장히 늘어나있거든요? 예년에 지원안했던 단체들한테 굉장히 지금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2014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또 다시 계속 연속성으로 나간다 그말입니다. 물론 나가는 단체한테는 나가야죠. 그런데 안줘도 될, 앞으로 이런식이 된다면은 단체만 결성하고 나서 문화관광과장님에게 손 벌려야죠. 내용을 내가 지금 말씀 안드릴 랍니다. 이거 보면은 전부 우리 장흥군의 모든 행사가 지자체에서 가져다가 행사를 치르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명흠 군수님이 선심성 예산이지 않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만 보실게 아니라 우리 지역 문화예술단체를 육성, 지원활동 그런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좋습니다. 그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지원 해주는건 좋죠. 저도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러나 정말 안줘야될 단체를 보면 있어요. 그런데 이런데까지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좀 너무 가지 않냐.

예, 앞으로 선정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슬기롭게 생각을 좀 해주시고...

유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드렸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황월연 위원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황월연 의원입니다. 빠진 것이 하나 있어서요. 과장님이 문화관광과도 조례를 상당히 많이 관리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 17개?

우리가 18개입니다.

그중에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

저희들이 조금전에 그 말씀드린 대한민국 정남진 장흥 물축제 그 대한민국 조례 명칭을 개정하려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조례 중에서 각 시설물의 위치, 도로명 새주소 시행에 따라서 거기를 좀 손봐야 될 부분들이 한 5군데, 5개 조례 그래가지고 한 6개 조례에 대해서 별도 지금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거 알아보고 장흥군 군기, 군화, 군목 및 군조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휘장.

휘장, 예.

그것 또한 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위반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삭제되어야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예.

그다음에 정남진 물축제 운영 조례에서 ‘ 물축제 관련해 입장료 및 체험료 등의 징수 대상과 징수 금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를 지자체가 징수할 수 있는 사항 등은 의회가 그 의결사항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있기에 지방자치법 위반이 아닌가 싶어서...

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셔야...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가지만 더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학사적지가 이제 아까 우리 박종화 의원님께서 문제점에 얘기 해주신 것이고 동학군이 관군과 대체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피난한 곳이 어딘지 아시죠?

예, 덕도. 예, 회진 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

최종적으로 피난을 하셔서 덕도 한재로 피난을 하십니다. 하셔서 그쪽에 피난 하신분이 몇 명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한 300?

그런데 다행이도 덕도로 피난하신 분들이 강물까지 덕도를 덮쳤는데도 한분도 돌아가시거나 잡혀가신 분들이 없습니다. 그건 다행히 거기에 해당되는 그때당시에는 덕도에는 독립 김재규 선생님을 비롯해서 거기에 계신 청장년들이 독립의지가 강했고, 해서 장산에 산 윤선도라는 분이 그때당시에 청년인데 그분이 섬으로 좀 배로 피난시켜주기도 했고 또 미리 피난을 못하신 분은 덕도에 사신 분들이 전부 가정집에서 숨켜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분도 잡혀가거나 사망자가 한분도 없었단 말. 이건 대단한거거든요.

예, 그렇겠죠.

6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몇십명 몇백명이 왔는데 그래서 그것도 거기다가 사적지를 짓자는 건 아닙니다. 동학혁명지에 그것도 좀 부각을 좀 시켜줄 부분 아닌가.

예.

그래서 그걸 책자를 좀 발간하자 그러니까 예산타령하다가 지금까지 와분거 같아요. 그러시죠?

예.

이것도 좀 조명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동학 기념 전시관이 완공되면은 같이 이런 내용도 포함해가지고 전시될 수 있도록 하고 별도로 책자로 발행해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널리 알릴수 있도록 별도로 한번 연구 하겠습니다.

책자 하는데 돈 많이 안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 안하고 갈라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기어코 할랍니다. 이청준 선생님의 대한 얘기를 좀 할라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님, 장흥의 문학하신 분들 방금 곽태수 부의장님께서 했던 문학에 대한 경비가 어마어마하게 쓰여집니다. 장흥은 문예예술에 대해서 무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지방자치 중의 전국의 제1의 지방자치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근데 어째서 이청준 선생에 대해서는 인심이 박하신지. 어째서 이청준 선생만 들먹이면 반란군으로 생각하신지. 어째서 이청준 선생님에 대한 성역화 사업을 좀 하자고 하면 역적으로 몰아가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안가거든요.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시는 한승원씨에 비하거나 송기숙씨나 또 뭐 지금 유물전시관 위백규 선생 다 좋습니다. 여기 다 김재규 선생 추모회다 뭐 추모회 뭐 추모회 다 지원해 주는데 사실은 이청준 선생님 추모회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청준 선생에 대한 것은 글쎄 장흥에 사시는 분들만 한동네 점쟁이 용한지 잘 모른다고 잘 모른가 모르겠지만, 나도 이청준 선생 출생지에 살고 이청준 선생에 대해서 알만큼 안다고 생각하는데 이청준 선생님의 생가라든가 이런데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더 모르더라고요. 훌륭하고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것 또한 과장님이나 군수님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묻혀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심 좀 가지시고 아까 이런데가 돈 좀 덜 쓰시고 이청준 선생하나 부각시켜놓으면 우리 장흥군은, 이청준 선생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말로 벤치마킹 이청준 생가, 이청준 기념관을 찾을 분들이 전국에 수십 만명이 깔려 있습니다. 장흥을 알리고 장흥 관광에 큰 도움, 큰 변화를 가져올수 있는 그런 것은 왜 게을리 하고 소홀히 하신지.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솔직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청준 선생 문학관 건립을 위해서 황월연 의원님께서 지금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저에게도 그간에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지난 연초에 문화관광과에 와가지고 상당히 좀 의욕적으로 이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제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도 이청준 선생 문학관 건립에 대한 의견들이 유족측, 또 지역 문학인들, 또 이청준 선생 기념사업회 의견들이 다 각각이어가지고 솔직히 의견 결집하기가 하나로 통일하기가 대단히 지금 어렵습니다. 이걸 아무튼 앞으로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 다 얘기하시는 분마다 문학관 어떤 위치라든가, 어떤 규모라든가, 건립 방향이라든가 의견이 각각 다 달라가지고 솔직히 저희들이 지금 의견 통일 하는데 대단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더욱더 좀 노력을 해가지고 이청준 선생 문학관 건립 이런 부분들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념사업회 유족측, 장흥 문학인들 의견을 일치가 안된다! 장흥 문학인들은 거기에 참여할 자격조차 없어요. 없어 그냥. 이 양반들은 목소리 내려고 하는데 조용히 하고 계셨으면 쓰겄고 그다음에 기념 사업회 그 뭡니까? 묘지 관계로 이게 한마디로 정리가 된거에요, 묘지는. 뭐 축사 관계없다, 본래 이청준 선생이 민들하고 가깝게 있는 것을 좋아하니까 옆에다가 집을 지어도 관계 않겠다, 이대로 두고 가자. 단, 문학관에 대해서는 장흥군이 의지를 가지면 기념 사업부에서도 문화재청 기금 좀 가져오겠다, 그말은 무슨, 장흥군의 의지가 적다, 의지가 없다는 얘기에요. 의지가 없다. 우리 이명흠 군수님도 시인 등단 하셔가지고 시인으로 상도 받으시고 문학을 즐기시는 분이신데 심지어 문림의향 장흥, 문화예술부분에는 전국의 어느 지방자치단체 못지않게 예산 투입하고 군민들 참여시킬라 하면서 어째서 이청준 선생한테만 그렇게 인심이 후하지를 못한지. 한승원 선생님은 글쓰는 방까지 지어 줬잖아요. 어떻게 지어 줬든 간에 한승원 선생님하고 이청준 선생님하고 저는 같은 지역 분이니까 누가 더 글을 많이 쓰시고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똑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위인들이 아니시지만 그건 우리가 자타가 다 아는 말 아니겄습니까. 어떻게 봐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지방자치단체를 널리 알려줬다해서 자기 지역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학관 기념관을 지어놓고 관광객을 불러 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충분한 이청준 기념관이라고 이청준 문학관이라고 이름 짓기가 정말로 과장님 어렵다면 미백이라고 이름 짓기가 어렵다면 장흥문학인관으로라도 하자고요. 그래서 어따 지을 것이냐? 또 장흥에다 지을 것이냐? 서울대학교 나왔으니까 서울대학교에다 짓지 뭣할러 장흥에다 지어요? 그건 어따 지을까에 대해서는 두가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요. 진목마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못생긴 호박관이 있습니다. 이청준 선생 생가 바로 위에가. 진목마을 개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하면 그 못생긴 기념관을 못생긴 호박관을 리모델링해서 이청준 문학관으로 활용할 수 있고 거기에 부흥 하는 필요한건 진목마을에다가 하나 해주면 됩니다. 또 몇십억 몇백억 들여서 짓자고 하는거 아니에요. 성의와 열정은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게 시작이니까. 문화진흥기금을 많이 가져오면 또 그때 가서 지을거 따로 새로 지을거 생각해 보더라도 우선 장흥군에서 그런 정도의 열정은 가져줘야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못생긴 호박관도 지었는데 이청준 기념 문학관 하나 못 지은다는 것은 그건 말이나 되는 소리요?

황월연 위원님.

물축제 6년하고 물과학관도 지었는데...

황원연 위원님, 이 감사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더 추가로 하실 것은 다음 또 보충 질문 하실 때 하시면 좋겠고 그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는 제안을 하고 두가지는 말씀 드릴랍니다. 먼저 석대들, 동학혁명 성역화 사업 석대들 조성 사업에 있어서 가장 먼저 실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미 동학혁명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여름 어지간히 더웠습니까? 거기에서 집을 새로 지은다고 땅을 매립을 하면서 돋았습니다. 그 소음과 그 분진이 그 마을 세개 마을에 굉장하니 정신적인 물질적인 피해를 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쯤은 사과를 했어야 된다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예.

근데 한번도 사과는 없이 무조건하고 데모를 한다고 뭐 포장을 쳐놨다고 이것만 불평을 할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정녕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더 심도있이 했더라면 그분들이 밤잠을 설치도록 그렇게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먼저 주민이 보호해야 되고 군민이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방금 우리 황월연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2010년도 담당과장님이 50만원 강사료 수령을 해갔습니다. 그것을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장님 지금 여기 안계십니까? 그날 지급 했던날 그 담당 공무원께서 공가를 냈는지 연가를 냈는지 확인 요청 드립니다. 그거는 뭐이냐? 그 직에 속해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행정안전부 예의 기준에 있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돼있냐면 ‘다’항에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가 있습니다. ‘소속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관 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 강사인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장흥군 위원회 참석 수당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흥군입니다. 강사 수당 책정 및 지급 기준에 보면 일반강사입니다, 이거는. ‘특별강사 이외의 자’기 때문에. 일반 강사는 뭐이냐? 중앙부처 5급이하 공무원입니다. 전현직. 대학교수 조교수 이하 강사. 그다음에 공무원 교육원과 관공서 외래 강사. 그런데 여기에는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고 특별강사 이외의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어떤 형태가 됐든간에 정말 물축제 고생한 것은 압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우리는 장흥군의회는 내외를 중요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지급 기준에 보면 부합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은 여기에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감사위원회 위원님과 황월연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회수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던 행정안전부 예의 규정에 439항에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반드시 공무원 교육 외래강사료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속 공무원은 아니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군수님, 반드시 그날 연가를 냈든지 공가를 냈든지 그담당 직원이 공가를 냈든지 연가를 냈을때 그러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을수도 있으니까 그 규정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지 않는다면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이전에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흥군 물축제는 지금 몇 년도 했습니까?

6년동안 했습니다.

6년동안 했죠. 6년동안에 그 옷을 얼마나 많이 샀습니까? 물축제 그 우리 옷들이. 그 상의. 전년도 기준으로 2012년도 기준이면 2,214세트 2013년도에는 2,604세트가 했습니다. 지금 각자 가정가정에 우리 공무원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 들이나 장흥군의 자원봉사를 했던 분들 가정가정에는 거의 4벌에서 5, 6벌까지 있을 겁니다. 이 옷들 뭣할겁니까? 해년마다 옷은 합니다. 해야 됩니다, 또. 근데 물론 교체해서 입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필리핀에는 태풍으로 인해서 강타를 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하니 구호물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에서는 이 옷들을 전부 수거를 해서 보내면 필리핀에 보내면 자동빵으로 그냥 광고가 됩니다. 물축제 자동으로.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거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장흥군에서는 공무원 각자각자는 필리핀에 구호품을 보낼수 있어서 좋고 또한 장흥군의 모 여행사에서 지금 옷을 수거해서 뭐 로타리 클럽 단체에서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옷을 전부 해년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한두개 정도라도 해서 기부문화가 형성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인거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반드시 그날 그 담당 공무원께서는 공가를 냈는지 연가를 냈는지 확인해 주시고 다시 한번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보면 어느 것에서도 나와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저희 장흥군에서도 마지막까지 갈 상황도 아닙니다, 이건. 위원회 참석수당에 보면 장흥군에 지급 기준 통보에 보면 있습니다. 단, 한시간이 초과 했을때 10만원씩 더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 보면 30만원 더하기 한시간 초과니까 세시간 정도 했을때 5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공가를 냈는지 연가를 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때 담당자가 누구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황월연 위원님 됐습니까?

(마이크 사용안함)아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위증이지 위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김복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슬로시티본부에 제출했던 보고서류사본을, 그리고 곽태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제6회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 예산사용 내역중에 정산서에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한 물축제 평가자료 사본, 유기 시설 관련 자료, 목포대 평가 기준 용역 보고서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운영을 위하여 정회 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감사를 속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14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입니다. 저희 환경산림과에서 금년 1년간 추진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무분장 현황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저희과는 환경관리, 환경지도, 환경정화, 그린환경센타 등 환경분야 4담당과 녹지, 산림보호, 임산자원, 우드랜드관리 등 산림분야 4담당 등 총8담당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6쪽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저희과 처리 요구사항은 보고서의 7건과 누락, 추가 2건 등 총 9건입니다. 먼저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는 조례와 지침에 의거 보상규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천관산 도립공원 주차장 매입 방안은 토지 가감정 평가결과 실거래 가격과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와 원할 경우 지속적으로 협의 매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련 과태료 및 개선부담금 징수는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압류조치 등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덕제 석산부지 복구공사는 한국골재협회 공제조합을 복구대행자로 지정하여 현재 복구설계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본 복구공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억불산 정상 며느리 바위 유래 안내판 설치 요청건은 우드랜드와 억불산 정상 등 2개소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탐방객들에게 우리지역을 널리 알리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누락분 추가입니다. 로하스타운 육성 보존 대책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나무 은행 사업으로 전량 재활용하거나 현지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드랜드 편백나무 보식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볼라벤 태풍 피해복구를 위해서 개인과 마을에서 12년생 약1,010주를 기증받아 식재를 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 조림 사업으로 4년생 묘목 1,20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편백이나 황칠, 녹나무 등 힐링에 유익한 수종 위주로 식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의 규정에 의거 매년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총17,400여 건에 4억7,400만원을 부과하여 10월말 현재 3억2,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을 약 68%입니다. 체납액에 대하여는 군·읍면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4농가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피해구제를 위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관내 환경오염 배출시설 2,214개소를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체 14개소 중 13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1개소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환경시설을 지도관리하여 청정고을의 이미지를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1개소 155세대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을 기존 봉투방식에서 용기방식으로 변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추진 결과 주민 호응도가 좋아 앞으로 장흥읍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11쪽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가꾸기」입니다. 깨끗한 장흥을 만들기를 위해 매월 1회 국토대청결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 불법투기 27건을 지도·단속하여 11건은 지도 및 계도하고 15건은 과태료 부과, 1건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영농폐기물 416톤, 폐가전제품 957대, 폐휴대폰 417대, 폐형광등 14,000개를 위탁 처리하여 자원절약과 환경오염예방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12쪽 「그린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부산면 부춘리 그린환경센터 주변을 공원화 하는 사업으로 2016년까지 총사업비 80억원이 투입됩니다. 진입로 확포장 및 조경 시설물을 완료하였고 현재 조경수 식재 및 화장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율은 70%입니다. 13쪽「그린환경센터 에너지 자립화사업」입니다. 소각과정에서 나오는 폐열발전과 매립장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간당 132㎾ 폐열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으로 연간 5,000만원의 전기료 절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은 순간최대 327.6㎾의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량 한전에 매전하여 연간 약 7,000만원의 세외수입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연간 1억2,000만원 상당의 에너지 생산으로 환경기초시설에 소요되는 전량의 전기료를 충당하게 될 것입니다. 14쪽「조림사업」입니다. 목재자원 확보와 생태환경적 가치보전을 위하여 편백나무, 가시나무, 소나무 등을 204ha에 식재하였으며 사후관리로 풀베기와 활착율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5쪽「가로수 및 연도변 관리」입니다. 가로경관 조성 10개년 계획에 따라 노력도 등 해안 관광도로변과 로하스타운 진입로 등에 후박나무, 가시나무 등 상록 가로수를 식재하였으며 물축제와 추석전, 연도변 풀베기를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가로수 수형관리와 비료주기·병해충방제·월동관리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6쪽「도시숲·학교숲 조성」입니다. 도심 자투리 공한지 등에 쉼터와 녹색 공간을 구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주변 축사시설 악취저감을 위하여 경계지역에 방향 수목을 식재하고 학생들의 야외학습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숲가꾸기 및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생활권주변의 산림부터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3,207㏊에 45억 9,000만원으로 통합 숲가꾸기와 덩굴제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바이오매스 산물 수집단은 1일 35명, 연간 8,400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숲가꾸기 전문작업단은 1일 150명, 연인원 33,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8쪽 「천관산 도립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천관산도립공원은 전국적인 명성으로 꾸준히 탐방객이 찾고 있는 산림문화관광지입니다. 통합의학박람회, 국화축제 등으로 시너지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 탐방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 등 2억원을 투입하여 위험구간 데크 설치와 등산로 보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9쪽 「억불산 난대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억불산 난대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은 내년까지 3년에 거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미로공원, 수생비오톱, 유리온실 전망대 설치공사 등입니다. 내년에는 허브정원과 읍면정원을 조성하고 조경식재와 포장 등 마무리 공사를 하겠습니다. 20쪽 「산불방지」입니다. 산불은 산림자원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재난입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인감시카메라 활용, 진화대 운영, 입산통제, 인화물질 제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입산통제, 예방순찰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예찰조사원을 활용하여 사전에 산림병해충을 예찰하고 방제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무주사, 지상 방제, 재해저감 등 95ha에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민간컨설팅 65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2쪽「산림유전자원보호 및 보호수 관리」입니다. 보호수 주변 환경개선과 생육기능 증진사업 19개소와 보호수 안내판 정비 12개소 수목관리시스템으로 테그 부착 622그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수 및 산림유전자원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3쪽「주요명산 가꾸기」입니다. 천관산 등 관내 명산과 호남정맥 등산로 167㎞에 대하여 등산로 주변 풀베기 등 정비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장흥 성불에서 수인산 간, 용산 칠리안 능선 등 12㎞의 등산로를 신규 개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등산로 정비 등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보완 관리하여 쾌적한 등산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낙후된 산촌마을 지원으로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와 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추진한 유치운월지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금년에 4억5,000만의 사업비로 마을돌담 및 가로등 설치, 수목식재, 특산물 재배 체험장을 조성 하였습니다. 앞으로 완료된 시설물과 사업장 등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힐링의 최적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 유치자연휴양림은 금년에 18,000여명의 탐방객이 찾아왔습니다. 최근 계속 늘어가고 있는 탐방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숲속의 집 2동을 신축하고 야영장을 확충하여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6쪽 「사방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등에 따른 집중호우로 증가하고 있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에 적극 대응코자 대덕읍 신월리 등 15개소에 대하여 사방댐을 비롯한 계류보전, 산지사방, 댐 준설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산림재해 예방 차원의 사방시설 사업이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임도사업」입니다. 산림경영 기반구축으로 산림의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임도사업은 금년도 용산면 어산리 등 8개소에 신설임도, 작업임도, 구조개량, 보수 등 15km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업경쟁력 향상을 물론 산림레져 휴양 등에 이용될 수 있는 다용도 목적의 임도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임산물 소득증대사업」입니다. 임산물소득증대사업은 생산단지조성사업을 비롯한 유통지원, 표고재배활성화, 산지종합유통센터 등 총 4가지 사업에 48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현재는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임산물 소득관련 신규 소득원 개발 및 집단화 규모화 등을 통하여 임업경쟁력을 더욱 강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운영」입니다. 편백숲 우드랜드는 연중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탐방객들의 체험, 휴양, 교육 편의를 위하여 친절관리, 체험프로그램 운영, 시설 보완, 태풍흔적 지우기 등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편백숲 우드랜드」「말레」에 대한 업무 표장 및 서비스표 출원을 하였으며 조만간 등록이 완료 될 것입니다. 운영수입은 입장료, 이용료, 체험료 등과 편백 소금집, 목공예 센타 등에서 연말까지 약17억원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목조각 공원, 숲속 어린이 놀이터 등을 조성하여 특성화된 산림체험과 휴양문화의 장을 선도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정남진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치유의 숲은 산림환경속에서 면역력 증대를 통하여 자연치유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현대인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중심시설은 풍욕장, 음이온폭포, 아로마 테라피 단지, 말레길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억불산 정상까지 이어지는 무장애 데크로드는 장애인과 노인 배려 우수시설로 전국에서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건강증진센타를 조성하고 치유프로그램을 더욱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목공예센터 운영」입니다. 목재산업은 친환경산업으로 발전기회가 많은 산업 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꼭 필요한 산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목공예품을 생산, 전시, 홍보, 판매의 장으로 운영하여 목재산업의 기반을 닦아가고 있습니다. 즉, 직영공방을 통한 목공예 체험과 제품 생산, 기능인 양성, 토요경매, 숲 유치원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목재산업지원센타를 조성하여 본격적으로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2쪽「편백소금집 운영 관리」입니다. 편백소금집은 치유의 숲과 더불어 테라피 힐링센타로 발전해 가도록 조성해 가겠습니다. 금년 11월말 현재까지 방문객 수가 32,000명에 이를 정도로 확고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용률 증대를 위하여 매표소에서 편백소금집까지 친환경전기차를 수시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헬스케어 장비를 구축하여 솔트테라피센터로서 입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 「향토 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입니다. 지역핵심 자원의 기반구축 및 사업화,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기 목공예기능인 양성교육을 초급부터 고급과정을 내년 2월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에는 차별화된 전수프로그램 운영과 목공예기능인 양성, 다양한 브랜드개발과 홍보·마케팅을 통한 목공예의 고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엊그제 녹색환경대상 수상하신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솔악취 관련해서 삼자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매주 월요일날이면 그 정례회를 통해서 지금 애쓰고 있으시죠?

예, 예.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삼자간 정례회동을 통해서 악취제거에 최선을 다해주고 그 민과 관이 부딪힘이 없도록 앞으로 더 적극 힘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치 휴양림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제가 간혹 틈날때면 ‘군수에게 바란다’라든지 아니면 장흥 요식업이라든지 더러 외지 사람들이 우리 장흥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가장 심도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간혹 들락날락하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휴양림을 간지는 상당히 오래 됐어요. 옛날에 제가 가보기는 했습니다만은 거기를 통해서 너무 많은 것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짚어 보려고 그러는데 총 수입액이 2억이 넘죠? 이 자료에 보면.

예.

지출은 약 1억 정도고. 이 수치는 어떤 방법으로 산출한 근거인지?

지금 운영자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에게 제출한 자료를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산출한 자료입니다.

근데 그거 그분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허위로 작성을 해도 우리관에서는 모를 수도 있잖아요?

혹시 이용료 때문에 그러실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사용료는 우리 그 시설물에 평가액에 대해서 규정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분이 수익을 올리는 과다여부는 저희들하고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저희들 자료일 뿐입니다.

근데 그 여름이기 때문에 뭐 인건비 외에는 극히 많이 이렇게 나갈거 같지가 않는데 저가 이제 어름잡아서 한 1억정도가 나간다는 것은, 그것이 확인해봤나요?

저기 공공요금...

특별히 뭐 이렇게 전기세가 나간다든지,

그렇죠.

난방비가 나간다든지 거 보면 여름철이기 때문에 물론 겨울 같은때는 난방비가 나가겠지만 가장 성수기때는 여름인데 그때 수입은 상당히 올리면서 나갈 돈은 별로 없을거 같은데 1억정도 된다는 것이.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그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난방비, 가로등, 인건비 또 알바라든지 청소 인부.

인건비죠? 지금

예, 이런 여러 가지 제 경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놓고 성수기 때 직원들이 감시감독하나요?

저희들이 직원 사업인부 한사람을 현장에 뭐해서 여러 가지 지금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 감독이 안돼 있다는게 뭣이냐면, 이 글 올라오는 것에 보면 화장실문제라든지 시간제 별로 시간을 정해놓고 화장실을 보란다든지, 제가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만은, 아마 풀장에 들어가는 입구하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입구가 같아서 사람이 화장실 간답시고 안나오고 풀장 들어가 버릴까봐 그랬지 않는가. 이런 옛날에 저도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라면 그 후로도 얼마든지 화장실을 다른데다 설치를 해준다든지 그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안좋은 글을 올리도록 가만히 방치했다는 것은 우리군에서 너무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들여다 보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저도 사실 그 여러 우리는 천관산이라든지 우드랜드라든지 뭐 휴양림이나 이런 조정 대면적으로 직접 일선에서 맞는 그런 우리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우리 직원들한테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야외화장실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주차장하고 맨상단하고 중단에 세 개가 있는데 입구쪽에 주차장하고 수영장하고 사이에 있는 화장실이 젊은 친구들이 화장실 들어가면서 그냥 수영장을 그렇게 많이 들어가 버렸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잠시 그런일이 있었는데, 이건 안된다, 그래서 펜스를 치고 임시로 그랬는데 그것은 절대 이미지가 손상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안된다, 그래서 바로 시간을 정해놓고 이용하도록하는 그런 것을 바로 시행하지 않도록 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몇 년전에 상당히 오래됐어요. 제가 갔을 때도 한번 그랬거든요. 그것이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것이고.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부분이 제가 지금 다 안 뽑았지만 몇 장만 뽑았어요, 사실. 근데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장흥군에서 관리하던 것을 민간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탁을 했으면 군에서는 관리감독의 책임이 전혀 없는 건가요? 응? ‘요즘 캠핑이 대세이고 특히 휴가철에는 자리 잡기도 힘들다는 점을 악용해서 성수기에만 바가지요금을 챙겨 받는 것은 조금 어이가 없었다’ 이런 내용하고, 또 ‘내년에도 이런 일이 있다면 절대 안 갈 것이고 이런 나쁜 이미지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 하면서 이것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청와대 신문고에다 이용하겠다’ 까지 이렇게 글도 올린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제 대부분이 가격을 어디다 상정을 해서 그 이제 말하자면 임대자가 했나요? 우리군에서 가격을 매겨 줬는가요?

저희들이 가격을 승인을 해줍니다.

아, 거기서 매기면요?

뭐 거기서 매긴다기보다는요, 저희들이 가격을 책정해서 승인해서 이 이상은 받지 말아라...

그러면 이웃간에 좀 비교 분석을 잘 해가지고 매겼어야 하는데 저도 지금 이웃 다른데하고 다 비교를 해봤거든요? 이 자료 전부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좀 비싸요, 사실. 시설이 더 좋다면 모를까. 그렇지도 않으면서. 이 사용자들이 100%압니다. ‘개인이 100%로 본인돈으로 조성해서 운영하는 곳과 군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이 요금이 비슷하면 이해가 됩니까?’ 이러고 있어요. 이 말도 맞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조성을 해놓고 했던 그 시설과 우리관에서 이렇게 시설해주고 보조해주는 그 시설하고 같다면은, 더 쌌으면 쌌지 더 비싸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앞으로 여러 이웃간에 다른 타지역 다 이렇게 비교 좀 해서 적정한 가격을 매겨서 이런 소리가 안 나올수 있도록 앞으로 더 시정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사실 우리 군청에서 현장에 나가서 감시감독을 안했다고 보이는 것이 물론 인제 운영하는 사람은 한푼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무조건 차가 들어오면 다 들어가게 하죠. 속사정을 모르고. 가서보면 차 주차할 데도 없으면서 무조건 하고 전부 입장료 따로 받지, 주차비 따로 받지, 각 동마다 텐트 치는거 따로 받지 지금 텐트치고 캠핑가는게 대세입니다. 그렇지만 거의 데크 시설을 해서 캠프족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뭐라고 써있냐. ‘그냥 자갈밭인데 15,000원을 받았다, 어이가 없다’ 이러면서 ‘입장료 따로, 주차비 따로, 풀장요금 따로, 텐트자리 요금 또 따로 받으면서 화장실 개방도 15분간 시간을 줘가지고 가면서 정말 이해를 못할 부분이다’ 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과장돼서 이 소비자가 썼을 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안가 본 사람들이 이 글을 봤을때 정말 한심스럽다는 장흥이미지가 흐려지는거 같아서 앞으로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 조회수를 보면 600개 지금 그래요. 600개, 이거는 550개, 이거는 148개. 엄청납니다. 이거 우리 장흥 홍보를 열심히 돈 들여서 하기보다는 이걸 더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굉장히 제가 사실 부끄럽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차라리 이런 말을 들을 바에는 사실 예산서에 보면 금년에도 또 한동 지어주고 많은 돈을 해마다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럴바에는 그분이 투자하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군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다 투자해주고 이렇게 임대료 주면서 욕을 얻을바에는 차라리 우리군에서 우드랜드처럼 우리가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잘해가지고 이런 소리를 듣지 않게끔 하고 물론 개인이 좀 돈 좀 덜 벌고 이런 것에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불상사가 없을 법도 한데, 지금 무수해요. 너무 많은 글이 올라와서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공무원들은 이거 안보는가 몰라요. 그때그때 보고 처리 안하는가요? 너무 업무가 바빠서 볼 시간이 없죠?

제가 한번...

뒤에 직원들 보셨어요? 한번씩? 그렇다면 이게 지금 몇 년전 일이에요. 제가 그 현장 가봤는데 화장실 진짜 그러더라고요. 내가 느꼈어요, 그때. 근데 지금까지도 몇 년동안 시정을 안했다는 것은 그만큼 무능한 태도가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진짜 특별한 교육과 대책을 세우도록 할랍니다. 그런데 또 사실 제가 여러 가지 현장에서 느끼는, 이것도 제가 전부다 현장을, 상호간에 얘기를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좀 해봤어요. 데크 사용료는 보니까 데크 면적에 따라서 민간인이 하는거, 우리 장흥 유치꺼, 심청꺼 오토캠핑장, 그다음에 천관산, 타시군에 관에서 안하고 개인이 조성하는 휴양림... 그러면 다른데 4만원, 3만원도 있고 뭐 25,000원도 있고 우리는 2만원이고 또 뭐 심지어는 국유림에서 하는 것은 6,000원 짜리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에 따라서 또 전기가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

그렇죠. 그런데 이분 말은 자갈밭에다 그냥 둔 것을 15,000원 받았다고 써졌잖아요. 거짓말했을까요?

그런데 그거를...아니요, 아니요. 그부분을 어떤 상황인가 제가 한번 해봤는데 아침9시부터 그 다음날 10시까지 1박2일 경우에 2만원을 받고 당일 아침9시부터 오후에 나가면 9,000원 받는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좀 다음 예약손님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 비어주십죠’ 그러니까 ‘점심먹고 가겠다’ 그러면서 안 비워주고, 뒤에 분은 와서 예약해놨는데 왜 안비워주냐 뭐 이런것 그런 것 때문에 좀 서운해서..

아니, 그말하고 틀려요. 그말하고 틀리고 이분 보면, 저기 자갈밭에다가 단체가 왔어요. 네분이서 4개를 쳤어요. 그러면 15,000원씩 6만원을 주고 아무시설도 없는 자갈밭에 4개를 치고 주차비 따로 주고 입장료 따로 주고 이렇게 썼어요. 이분이 괜히 거짓말했겠어요. 그런 부분도 있었던거 같아요. 만약에 차가 들어가서 주차할 데가 없으면, 지금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냥 그래도 좋으시면 무료로 들어가십시오. 이런 배려가 얼마나 좋아요. 괜히 주차비 받아놓고 30분, 한시간씩 그 밀려가지고 들어가서 보면 들어갈 때도 없어가지고 다시 나오게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더라고요.

예, 별도 대책을 한번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섬세하게 세밀하게 그 또 운영하는 사람 말만 듣지 말고 현장에서 직접 겪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하루 종일 실태 파악을 안했다는 점이 딱 들여다보여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정말 이걸 내가 거의 3년만에 이것이 실천을 한거죠?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든다고 벼르다가 결국은 언젠가는 해야할 사업을 하셨는데 정말 이거 대 만족입니다. 내년부터 공동주택 11개소를 또 확대한다 그랬는데 정말 그 우리 후손에게 깨끗한 땅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음식물 쓰레기를 매장한답시고 그동안에 무수한 비닐을 갖다 묻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몇백년 몇천년이 돼도 썩지 않을 것을 그만큼 많이 매장을 했는데요, 앞으로라도 그렇게 안됨을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그 공동주택 11개소만 한다고 그랬는데 공동취사 병원이라든지 학교급식소라든지 그런데도 하루에면 몇 바케스가 나옵니다. 그걸 일일이 비닐 봉다리에 담아서 내놓은다는 것이 뭐 살쾡이들이 와서 뒤진다든지 다시 또 재포장을 하기도 힘들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도 이왕에 확대하는 김에 더 확대하셔서 주민들의 그 편의를 도모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직원들도 많고 분야가 너무 넓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황월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월연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의학부분에 대해서. 로하스타운에서 발생하는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파내야되는 나무에 대해서. 지금 거기 한그루도 발생 안했습니까?

지금 승마장 공사를 농산과와 지금 협의를 해놨습니다. 낼모레 착공이 되면 거기 옮기고 그다음에 내년에 40세대 산업단지, 그럼 전부 전량 저희들이 나무은행으로 해서 재활용 현장에다 다시 가로변을 식재하든지 공원에 식재하든지 하겠다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나무은행이란 것이 있어요.

예.

그러죠. 로하스타운 내에서 나오는 나무는 내가 봤을 때 한그루도 버릴 나무가 없다. 근데 기 개발이 되었는데 거기서 아직까지 한그루도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은 거기 있는 업자들이 나무를 캐기하고 하는데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공사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장비로 그냥 문대버린거 아니요?

지금 공식적으로 개발행위를 하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 지금 로하스타운에 주택 짓잖아요.

아, 거기는 임야가 아니고요...

임야가 아니어도 나무가 많이 있는데여. 도로 내는데도 나무가 많이 있는데고. 그 나무가 뭐 그쪽에서 다 팔아먹은거여? 어디로?

저도 최근에도 한번 그쪽을 쭉 둘러봤는데...

그럼 로하스타운 개발하기 전에 사진하고 지금 현재 사진하고 비교한번 해볼까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런거 대비해서 본의원이 다 사진촬영 해놨어요. 그 안에는 정말로 나무은행으로 가야 되고 아니면 우리 장흥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나 아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했지만 심천 오토캠핑장 같은데로 옮겨야할 나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한그루도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은 이것은 거기 개발하고 있는 업자가 따로 팔아먹었던지 아니면 거기 개발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 다른데 증여해 버렸던지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좀 관심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나무는 한그루도 버릴 나무가 없습니다. 정말로 좋은 육종들이 많이 있어요. 육송도 육송이지만 다른 나무 역시 한그루도 버릴 나무 없습니다.

예. 이용가치가 있으면 전량...

이용가치가 다 있다니까요. 거기있는 것은.

예. 전량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나무은행에 있는 나무는 전부 파서 버려야할 나무 들이고, 과장님이 이거 그냥 나무 그루수를 맞춰 놓은거고. 정말로 이거 로하스타운에 나와있는 나무를 관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존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과장님 장흥군에서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 산림보호활동을 주업무로 하는 산불전문예방 진화요원이 있는데 구성 및 선발은 어떻게 하고 근무 시간과 처우 활동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이 어떻게 됩니까?

예, 저희들이 선발은 지금 현재 3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10월 15일부터 내년 5월15일까지 운영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그 인건비는 산림청에서 정하는 단가가 있습니다. 45,000원에 교통비 5,000원 그다음에 조장에게는 별도수당을 15,000원을 주고 그런식으로 하고 있고요. 비가 오면 저희들이 이제 산불예방 계도뿐만아니라 우리 산림 전반에 관한 우리군에서 필요한 사항을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산불위험지 풀을 벤다든지, 도로 가로수 정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그분들이 가급적 꼭 진화가 아니더라도 계속 출근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화차량은 어떻게, 진화차량이나 장비는 어떻게 보관해요?

예, 이제 저희들이 별도로 가지고 있는 진화차량은 두 대가 있고 진화대원들이 가지고 있는, 모집을 할 때부터 1톤 화물차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거기에 물통하고 모터펌프를 장착을 해서 항상 물을 싣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신 2인1조로 활동하기 때문에 교대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운영을 했을 때는 하루에 감가상각을 감안해서 10,000원 정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활동이라는 것이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예산타령할걸로 예상됩니다만은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올해 1월초 밭에 어르신들이 고추대니 뭐 잡초를 태우다가 불이 사르르 번졌어요. 근데 산불진화차량 두 대가 도착했습니다. 불이야 소리를 듣고. 근데 이제 과장님, 진화차량 덕으로 불이 진화가 잘 됐을까요?

저희들은 철저하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하고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 진화차량이 미안하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왠지아십니까? 물통에 물은 차가 다니면서 출렁출렁하니까 얼었다가도 얼음이 깨지고 해서 물이 있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은 호수하고 돌아가는 기계가 얼어붙어 버린거에요. 얼어붙어버려. 그니까 물이 나오겠습니까? 안나오죠. 엔진은 돌아가는데 휘발유 그 기계도 돌아가는데, 이 기계자체가 안돌아가고 그 기계자체가 얼어버리면 어쩝니까? 깨져버리죠? 그 물이 안나와서 산불신고는 빨리되고 산불진화대 차량이 두대가 빨리 왔는데 기계는 빨리 신속히 돌렸는데 기계도 얼어버리고 호수도 얼어버리니까 물이 안나오는 거에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과장님, 정말 관리를 해야 합니다. 겨울철, 요즘에도 물이 업니다. 지금 농업용수 모터 농사지은 사람은 농업용수 모터를 기 물빼서 전부 철수 시켰고 고정해둔 메다들은 전부 밑에 끌러서 물을 전부 빼버립니다. 왜냐? 겨울철에 얼어서 깨져 버립니다. 얼면 무조건 깨지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산불진화대 차량들이 차에다 싣고 다니니까 이상이 없는걸로 다니지만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얼어갖고 산불이 나서 불이야! 기계 부를땐 물이 안나와버린단 얘기에요. 이걸 부직포는 내지는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언제든지 이건 전쟁터에 나가서 총하고 똑같은거 아니겠어요? 불이야 하면 물이 나와야 되죠.

맞습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언제든지 물이 나올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가 되어있어야 된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보고를 못받아서 대책을 아직 생각 못했었는데 뭐 보호덮개를 장착한다든지 뭐 부동액을 어떻게 삽입을 한다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호수안에 물, 유독히 가는 호수로 10mm 내지는 13mm 거든요 그게 이제. 이거 물은 무조건 얼게 되어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산림과 소관업무 중에서 지리적 표시제 등록된 품목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표고버섯 하나 있습니다.

표고버섯 하나 있으시죠. 그렇다면 지리적 표시제 등록 후에 관계기관으로부터서 지적 또는 지적표시제에 위반 행위로 적발된 업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설은 있고 뭐 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저기 옛날에 유치 아니 뭐야 그 원래 저기 서울에 거래하다가 지리적 표시제 위반으로 장흥읍 정남진 농협하고 거래를 했던 분이 그 사업면허 취소된 분이 한분 있고, 우리 관내에서도 지리적 표시제 이 위반을 했다 설왕설래 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적발돼서 저희들이 뭐 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표고버섯 재배 관리하는 업체중에서 뭐 중국산 어쩌고 언론에 보도되고 하는 사실도 있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 중국산이 아니고요, 국내산 그것을 갖다가...

그럼 그 업체에 지금까지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한 총예산을 얼마나 지원됐는지도 확인됩니까?

제가 자료를 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적 표시제는 중요하신지 아시죠?

예.

그걸 또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아시고요.

예, 맞습니다.

장흥군은 경쟁력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장흥군 장흥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수축산 임산물들이거든요. 그러죠? 예산 지원해주고 예산지원해주면 땡하고 종치지 말고 서대우 과장님께서 공직을 마무리 하고나서라도 공직수행 중에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선 끝없는 애정을 갖고 관심을 보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이에요. 저희들도 그렇게 소신을 갖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해부터서 표고버섯도 보상, 그 재해보상품목대상에 새로 포함되신지 아시죠?

지금 준비과정으로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직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농업피해, 갈수록 농가에 피해보상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각종 농수산 임산물들을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그 가입률을, 품목을 넣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고버섯도 시범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이걸 농가에게 충분히 홍보해서 농가가 전체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금년에도 버섯이 뭐 기상이유로 해서 작황이 좋지 않다라든가 불황이 겹쳐서 소비도 잘 안되고 있고 그러잖아요. 이럴때 이제 이런 재해보험이 보험의 혜택을 봐서 농가들이 피해를 줄이는 그런 특혜를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주셔야 됩니다. 그러시죠?

지금 재해품목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최종확정된 것은 아직 없는데 아무튼 그 시행이 되면 우리 관내 농가에서는 전혀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과장님, 우리 장흥군에 총면적 중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은 몇% 입니까?

저희들이 66.5%정도 됩니다.

그러죠. 정확한 프로수는 66.5% 약70%라고 그러죠. 그러면 산림을 이용한 농가 소득원은 과연 뭣뭣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뭐 목재를 제외한 이런 그 부차적인 사업으로 표고는 이제 지금 뭐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사업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황칠을 약 한 43만그루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그루수로는 가장 많은 그런 그루수가 되고요. 또 헛개도 장동 집단지를 포함해서 한 200ha가 넘고요. 저희들이 지금 꾸지뽕을 지금 꾸준히 확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 가을부터는 멀꿀을 좀 지금 신약재료로서 많은 수요가 있고 그래서 멀꿀을 좀 대대적으로 공급을 하려고 그럽니다. 멀꿀 그 자원이 지금 좀 부족하고 황칠도 뭐 실거래가하고 고시가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아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직접 양묘를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약간에 그 시설들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이제 우리 장흥군이 면적 중에서 산이 차지하는 면적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구 기상변화에, 온난화에 대체하기 위해서 농가소득원을 과연 어떤것에 틈새 농가소득원으로 접목시켜 줄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산림을 이용하지 않으면 대체 방안이 없다! 저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칠 적지가 어딥니까?

물빠짐이 좋은 사양토면 다 됩니다.

그러죠.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기후에도 영향이 미치죠?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황칠은 그래도 남부쪽이 더 낫다.

그렇습니다. 북방한계선이 우리 장흥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헛개, 꾸지뽕 뭐 아까 멀꿀 뭐 이런거 다 좋으신데 이걸 과장님, 이런것들이 적지가 어딘가를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무조건 유치 가지산에다 심지 말고 무조건 또 회진 저 뭐 삭금 뒤에서만 심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이 어디에 적지인가를 파악 하셔서 분배가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헛개가 요즘에는 인기품목으로 가다 보니까 헛개묘목이 비싸다고 그러죠? 얼마정도 갑니까?

예, 그래도 헛개묘목은 이제 뭐 크기에 따라 다르다...

아니 저 저 황칠.

황칠이 저희들이 뭐 한 옛날에 거래가가 1000원짜리가 지금 4 ~ 5,000원 달라고 그러고 4 ~ 5,000원짜리가 2만원을 달라고 그럽니다. 도저히 뭐 이거는 우리가 구입입찰을 했다가도 구입을 2번이나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종자를 채취해서 양묘를 지금 내년 봄부터 하려고 지금 모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 진즉 했어야 합니다. 다른 땅 사지마시고 우리 장흥군위주에 현재 군위주에도 이런 것을 묘목재배 할만한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있으면 빨리 이런 것은 직접 재배를 해서 농가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이러한 산림을 이용할 수 있는 농가의 소득을 높여주는데 환경산림과에서도 지대한 산림을 이용한 소득원을 접목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대응해 주셔야 된다. 내년 봄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늦습니다. 늦는거에요. 지금 몇 만평 정도 해놨습니다가 시기일련지 모르겠습니다. 대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래서 분명하게 이것도 무작위로 무조건 하는게 아니고 적지가 어딘가 품종에 따라서 적지가 어딘가에 따라서 집중 해줄 필요성이 있다.

예.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이제 과장님, 다음은 2006년도부터서 시작했던 산양삼 사업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양삼 사업 취지는 무엇이고 기대효과는 뭡니까?

예, 그 우리 한국산 인삼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다 보니까 또 산삼이 너무나 희소성이 커서 비싸다 보니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산에다 넓은 산을 활용하자고 해서 산삼을 권장하고 재배를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관리하기도 어렵고 도난이라든지 야생동물로부터의 피해 그다음에 또 토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식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달관적으로 식재하다보니까 2~3년, 3~4년 되다보면 특정양분이 부족해서 잘 크다가 다 도태돼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사실 산양삼 얘기를 하면 저희들도 좀 하다 말았는데 또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은 전혀 권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산양삼을...산양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하기 위해서 산양삼 재배 방법이라든가 내가 자료를 한번 봐봤어요, 자료를 봐봤습니다. 이건 상당히 사업을 실시하실 때 당시에 기술력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장흥군이 본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부터 추진한 산양삼 재배사업은 2006년도 2ha 임야에 1억2,000만원 재배농가는 2농가. 2007년도 2.5ha 임야에 1억원 3농가. 2008년도 8ha 임야에 1억4,800만원 8농가. 2009년도 6ha 임야에 1억2,000만원 4농가. 이렇게 됐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았어요? 재차 묻습니다. 4년동안 총 재배면적 18.5ha에 사업비 4억8,800만원 지원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를 보면 유치에 김기성씨는 2006년에 1ha에 6,000만원. 2007년 1ha에 4,000만원. 2008년 1.5ha에 3,000만원. 3년간에 재배면적 3.5ha에 1억3,000만원을 중복지원 했습니다. 또한 장평에 김병선씨는 2006년 1ha에 6,000만원. 2009년 2.5ha 5,000만원 등이고 이렇게 해서 1억1,000만원을 중복지원했고 안양 이성우씨에게는 2008년 0.5ha에 1,000만원. 2009년 1ha에 2,000만원. 총 3,000만원을 중복지원했습니다. 과장님 군민이 이해할수 있도록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적극 권장을 하였었는데 중복지원이라기보다는 당시에 아무나 하는 사업은 아니고 이부분에 관심이 있고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있고 경험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전부 이제 그 공고를 해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꼭 중복보다는 집단화를 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기술력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이 된 것입니다. ‘특정인을 다른 사람 배제를 하고 이 사람들한테 뭐 중복지원 했다’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그럼 이제 그 유치 이제 김기성씨 같은 분은 삼산의 박사가 되야되거든요. 박사가...그러죠?

예.

계속했으니까. 또 예산만 중복지원 했다고 그렇습니다. 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만은 유치 김기성씨는 2007년도에 유치 봉덕 산256번지 1ha. 2008년도에 유치 봉덕 산256번지 1.5ha. 한 번지에 똑같은 한 산에다가 4,000만원 3,000만원.

아 저기...

그래서 지금 그분이 거기 그 산이 잘되니까 기술도 좋고 그래서 똑같은 번지에다가 지원하신 겁니까?

제가 이제 뭐 현장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똑같은 산에다 중복지원을 한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산이 10ha면 1ha, 1ha 이런 식으로 한겁니다. 전체 처음에 심어놓은 것을 무시하고 다시 그 자리에다가 심는 것은 아니고요, 번지는 같을지라도 거기 면적이 있기 때문에 장소는 다를거라 제가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현장은 제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과장님, 과장님도 선서하셨어요.

예, 뭐.

여기 지적도도 있고 여기 등기부등본도 있습니다. 4년 동안 산양삼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년 사업비 지원 후 정산서를 사업자로부터서 받았을 텐데 지금 감사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정산서는 서류를 찾아서, 지금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류를 정산서...

담당계장님이 가셔도 된 거에요?

서류 찾아가지고...

가져오실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져올 수 있으시면, 위원장님, 왜 정산서가 필요하냐 그러면. 위원장님, 중복지원이 된 겁니다. 한 번지에. 또 그런데다가 산 주는 황월연 의원이고 산양삼을 재배하신 분은 문재춘 과장님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겁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서라고 그럽니까, 동의서라고 그럽니까?

예, 승낙서.

그것 또한 있어야 했을 거란 말입니다. 자기 산이 아닌데다가 내가 산양삼을 재배한겁니다. 이런 것은 자료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산서를 본의원이 좀 검토하고 감사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주신다면 그 정산서를 허락해 주신다면 정산서를 가져오실 때까지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예. 정회요청은 황의원님 이렇게 하시면 어찌할까요? 일단은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정산서를 한분은 가서 갖고 오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먼저 다른 것을 진행을 하고 이 시간안에 정산서 바로 한부를 갖고 오시는 것을 하면 어찌하겠습니까? 위원님? 황위원님?

그럼 이제 정산서를...그럼 계속해서...

이시간안에 갖고 오고 아니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가져오면 가져오시면 그걸 내가 열람을 하고,

예.

또 마지막 시간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이 더 좀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잠깐만요. 담당 공무원께서는 지금 바로 정산서를 이 시간 안에 바로 갖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으면 정회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정산서가 없어요?

아니요, 아니요, 사무실에

바로 뽑아 갖고 오면 되기 때문에 바로 갖고 오기를 바랍니다. 진행하십시오.

자 그럼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산양삼 사업 저 사업장 즉 재배자는 사업자의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때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았을거란 말이요. 정산서 가져오시면 이제 거기에 다 정산서에가 다 그 토지사용 승낙서가 포함돼있겠죠?

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시면 확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요구목록에 산양삼 결과물에 대한 인증사진을 첨부할 것을 요구했는데 환경산림과의 답변은 촬영시기가 6~7월이라서 시기가 맞지 않아 인증사진 첨부는 미첨부로, 시기가 맞지 않다 그래서 제출을 못했습니다. 단 한번이라도 현장에 가 보시고 자료요구를 이렇게 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현장에는 아직 못봤습니다만은 지금 상식적으로 시기적으로 낙엽이 졌기 때문에 설령 있다 할지라도 사진에 이렇게 뚜렷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두에 산양삼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다니까요. 10월달까지, 10월말에서 11월초순까지도 비록 낙엽은 시들지라도 사진이 가능합니다. 절대적으로 삼은, 무슨 삼이 됐든지 간에. 그래서 본의원이 인증사진을 요구했던 건 인증사진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업지원 후 사후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과장님.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산양삼 씨앗을 뿌린 후에 보통 수확기가 7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나마 수확량은 뿌린 씨앗대로, 뿌린 씨앗대비 0.1%만 수확을 했다 해도 성공이라고 합니다. 과장님, 이런걸 알고 계시면서 산양삼 사업에 약 5억원을 산에다가 뿌렸습니다. 알고 하신 겁니까?

당시에는요, 사실 정부에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증이 안됐었고 당시에는 파종 후에 1~2년은 그때 뭐 사진은 지금도 잘 컸었고 발아가 잘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2~3년, 3~4년 되면서 계속 개체수가 줄고 없어지고 그런 상황이었지 이거를 저희들이 검증이 끝났다 몇 년 후에 또 뭐 실패하면서 또 지원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파종해놓고 1~2년 후 그런 사진들은 전부다 당시에 제가 전부다 저도 눈으로 봤습니다.

과장님.

지나면서 자꾸 그게...

과장님 이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부당수령과 관련한 항목 중에서 산양삼 보조금 사업으로 인해서 사정기관에 처벌을 받은 사례가 제일 많다는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독특하게 산양삼 재배 성공하는 시군은 어디에요?

지금 함양에서 그 과장...

아니 저 뭐 경상도까지 갈 것 없고. 우리 전라남도에서.

전라남도 사실 뭐 제가 어디 성공했다고 지금..

화순은 성공했잖아요! 매스컴에 나왔잖아요.

화순도 사실 뭐 그렇게 성공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화순은 성공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걸로 인해서 구례, 곡성 이런데는 무더기로 입건, 구속, 회수. 복잡한 사안들입니다. 자 과장님, 이 씨앗을 어디다 뿌렸는지 표시도 없고, 얼마나 뿌렸는지 확인할 길도 없고, 재배과정 인증 사진 한 장 없고. 특정인에게 본의원이 생각해서 매년 기 1,000만원씩 퍼주기만 하고. 이거야 말로 국가 보조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그대로 딱 들어맞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1~200만원도 많다고 생각하는 데 5억원입니다. 에이, 저, 그, 개인정보화 때문에 실명거론 하지마라고 메모가 들어온거요. 특정인에게 매년 기 1,000만원씩 1억3,000만원을 퍼주고도 그에 대한 아무런 관리 감독이 없었다는 것. 이래도 됩니까? 최초 사업시기가 2006년이면 8년째인 13년. 충분히 결과물이라도 또 아니면 재배상 문제점등 보조금 지원 후 사후관리 현황이 있어야 하는데 보조금 지급 내역만 있고 사후관리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래도 된겁니까?

예, 뭐 사후관리 대장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보조사업하고 그 이후년도부터는 그런 자료들은 다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이후로 아까 중복된 말씀입니다만은 식재 후에 3~4년 후에 이것이 계속 녹아 없어지고 뭐하면서 실패가 그때 확인돼서 그런 것이지 당초에 그냥 해놓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후 관리는 그러면 하셨는데 없어졌다 그말이요? 과장님 제가 지금 산양삼만 갖고 얘기해요. 이 산양삼 재배 하신 분들에는 또 보면 뭡니까, 그 산나물. 산나물. 산나물 재배도 같이 갑니다. 거기까지는 결부를 하고 산양삼만 갖고 하자고요. 다른 것도 다른 재배도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5억원이면 그 면적에다가 1000원짜리 지폐를 헬기에다 싣고 뿌려도 그 면적에 다 덮을 수 있는 돈이에요. 8.5ha에. 5억이면.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의원님, 그런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을 했을 때는 우리 군민들이 농업인들이 장기 소득원으로 개발해서 우리가 잘 되자고 이렇게 지원한 것이지 그냥 뭐 낭비상으로 그렇게 했다든지 전혀 무성의하게 했다든지, 추호라도 그런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초창기에 그런 지형적인...

열심히 하셨다면...

그런 서류들은 저 다 있습니다.

열심히 하셨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사후관리에 대한 인증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인정할 만한 것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인정할만한 것이.

아니 그 저기 발아되고 생잎 해 있을 때는 그런 자료들은 저희들이 다 있습니다. 뭐 1~2년 후에 다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흔적이 없어지고 전부 녹아버리고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저희들 뭐 어떻게 그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기록으로 어떤 사인으로...

이 산양삼 재배사업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또 충분히 다 밝힐수가 없어서 자체감사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에 대해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과장님도 이제 행정사무감사에 시작할 때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셨습니다. 선서하셨죠?

예.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수 있으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산양삼 사업 감사원 감사 청구를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했을 때 비리라든지 부정이라든지 허위라든지 있었을 때 이것은 저희들이 열 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그 하다보면 시행착오나 실패는 어느 부서 어느 일이든지 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저희들이 뭐 부정, 비리 예를 들어서 허위가 아닌 이상 그거를 갖다 굳이 감사원 그거는 저는...

동의못하십니까?

안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부정비리 물론 제 상식으로는 과장님이 이분들한테 돈을 100원을 받았는지 10원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는 내가 확인은 못한것인데, 이 자료에 의하면은 의구심이 간다는 얘기에요. 자료에 의하면. 한 번지에 두 번의 지원이 되고, 한 사람 앞에 2006년, 7년, 8년 연속해서 지원이 되고. 또 여기 원본을 가져왔으니까 보면 알겠지만 남의 땅에다가 내가 사업을 하고. 다른 사람 산에다가 내가 사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의구심을 증폭케 한다, 한데에 대해서 과장님은 동의를 안 하셨습니다.

당연히 거기는 사용승낙이라든지 어떤 동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의원이 천관산 대덕읍 연지리 산70번지 천관산 돌 채취허가 있죠. 그것에 관련돼서 질의를 더 쭉 했으면하나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기다리기 때문에 우선은 산양삼 재배 이걸로 마치고 다음에 또 시간이 있으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병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시간 고생이 많으셨는데 저도 몇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 환경산림과의 과태료 혹시 체납금 있습니까?

저희들이 과태료가 아니고 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든지...

아니 법령 위반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한 체납액이 있냐고요?

과태료 체납액이 예,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여기 자료에는 하나도 없는걸로 나와있어요?

이게 지금 결손처분이 안돼서 그러는데요, 옛날에 폐기물관리법위반이라든지 하수도법위반 이런 것이 2000년도 초 제가 지나간 자료를 한번 봤을때 한 10년이상 넘은 것인데 결손처분을 당연히 다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했던 것이 그런게 좀 있습니다.

얼마에요, 금액이?

자료가 한꺼번에 섞여 있기 때문에 약 1,3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징수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선별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손처분을 설령 했다 하더라도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맞게 수정을 한다 해서 그냥 이렇게 통합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벌목허가를 하잖아요.

예.

벌목허가를 하고 제가 언젠가 이렇게 내가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내가 한번 질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그 사람 임도를 내놓고 벌목을 했어요, 이제. 그 뒤로 벌목이 끝난 다음에 임도 정리는 어느 정도나 됐어요?

저희들이 임목벌채 허가를 할때요, 작업로를 같이, 신고처리를 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구배가 적정한가, 예를 들어서 5~6% 미만은 상시사용이 가능하면 산림작업도로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구배가 좀 심한 경우 유실우려가 있다든지 사용이 불가능 경우는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대로 확인해본 겁니까?

확인, 저희들이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지금 이렇게 허가자하고 다했다고 신고하면은 벌채비 나가고, 그다음에 다 했으면 ‘임도 잘해놨어요’ 그러면 잘 해놨다고 그러면 끝난걸로, 이렇게 지금 해서 준공검사라고 합니까? 뭡니까? 행위가 끝나가면.

요즘에는 준공검사가 없고요, 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기 때문에 신고만 저희들이 받아서 수리만 하면 절차상으로는 끝납니다만은 우리가 행정지도로서 마무리까지 점검을 해야되는데 사실 거기까지 제대로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그런 부분이 있으리가고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혹시 있다 하면은 잘 처리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체납액은 약 1억5,2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언제부터 부과되는 겁니까? 이것이?

최초 부과를 말씀하십니까?

예.

환경개선부담금법이 생긴 것은 95년이고요, 매년 3월하고 9월달에 두 번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억5,200만원이 회수가 안되는 것은 어떤 이유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160㎡ 이상 건축물하고 경유사용 자동차에다 부과를 하는데요, 그 법이 경유자동차 부과를 해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압류만 하지 실질적으로 폐차장에 들어가도 뭐 폐차 처리를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체납이 많은 돈이 되도 그대로 갖다 폐차해 버리면 끝나는 그런 제도에 좀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끝까지 완징이 안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태료 같은거 환경개선부담금을 그 본인들이 별로 경각심을 안 갖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아까 폐차해 버려도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뭐 이쪽에 행정계장의 제재를 받는다든가 그런 것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것을 이 모순점을 행정에서 개선을 해야되는데, 금액은 적을지라도 왜 이렇게 이런 환경개선부담금 조차도 너무 무성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공직자들이 이렇게... 어디다 압류합니까? 자동차에다 압류합니까?

예, 압류는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다 압류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행위는 하지 말고 직접 이렇게 통지를 내든가 읍면에 직원을 보내다든가 또 실과소에서 주무과에서 책임지고 복합적인 출장을 하면서 받아야 되는데, 이거 안내도 된다는 식으로 지금 내비둔거 같아요. 이거 앞으로 이런걸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담당자하고 혼자서 1년에 2만건 이상을 처리를 하는데, 그래서 읍면에 협조를 구해서 뭐했고 지금 계속 읍면을 순회하면서 체납범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직접 읍면장 협조구하고 읍면에서 계속 돌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독려만 되면은 이것은 금액이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회수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를 심어놨는데 지금 가로수 관리를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지금 가로수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가로 미관을 향상시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장흥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있죠?

예, 있습니다.

조례있죠?

예.

조례 그 22조를 보면 도로에 심어야할 장소와 나무이름뿐만 아니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할 가로수에 대해서는 규정이 되어있죠?

예.

전문직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군의 집중관리 대상 가로수는 몇 개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어디는 ‘국도 몇호선은 무슨나무’ 이런거 다 있잖아요?

예.

또 어디 어디는 황칠나무 예를 들어서 쭉 있기 때문에 그거 설명한번 해보세요.

예, 저희들이 지금 주로 가로수를 상록활엽수 위주로 우리 난대지방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 23호선 예를 들어서 대덕선 같은 경우는 황칠나무를 쭉 심어져 있고요, 국도 2호선 강진에서 보성구간은 가시나무, 장흥읍에는 후박나무, 못나무 이런식으로 집중식재 관리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우리지역의 가로수 식재 현황을 보자면 남부지역에는 안양면의 종려나무가 있죠.

예.

장흥읍은 후박나무. 맞죠?

예.

용산면은 벚꽃나무가 줄을 이루고 있죠?

맞습니다.

벚꽃나무 있죠?

예.

우리지역에는 종려나무, 후박나무가 가로수관리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볼 때 그만큼 지구 온난화가 되어 있구나를 알수가 있습니다. 과거 벚꽃나무 위주에서 다양해졌다는 것을 알수가, 우리 눈으로 보니까 알수가 있죠?

예.

가로수를 구상하고 식재할 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조례 5조를 보면은 가로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죠. 기록을 보니까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에 대한 심의 자문 등으로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있죠?

예.

지금까지 개최한적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걸 조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운영을 하지 않고 식재를 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제 우리 전라남도는 특이하게 전라남도에서 전 시군을 대상으로 가로수 종합관리계획 5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그렇게 직접 계획에 의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자문위원회에서 식재수종이라든지 이런 뭐 자문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실 도에서부터 그런 종합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큰 필요성을 못느꼈는데 뭐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열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원회 위원은 어떤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부군수님하고요, 그다음에 도로관리부서 있는데 건설과장 그다음에 뭐 산림전문가 이런식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임의로 지도가 내려오면은 장흥군청은 전부 도에서 지시한대로 심의위원회가 있든지 다른 위원회가 있든지 그걸 무시하고, 도에서 하는 도지사의 명령에 따라서 이걸 무시하고, 앞으로 계속할 그럴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무시한다기보다는 저희들 의견을 반영해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짜기 때문에 그런 타동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부군수님, 이런 위원회가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셔가지고 하나의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저도 이렇게 이걸 보면서 가로수를 세우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더라고요. 저도 이거 깜작 놀랐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이 있구나 해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거니까... 제가 지금 한가지 특별하니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3년 전에는 나무은행 관계로 제가 유치면에서 부산면으로 해서 이렇게 쭉 제가 한번 현장을 보고 와서 그때 질의를 한적이 있는데, 또 요즘 어떻게 되냐 하고 내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유치면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부산면 유치하고 사이 거기에 지금 나무은행이 있죠? 공원묘지 있는데? 그러죠?

예.

유치면은 댐건설로 인해 새로운 도로가 건설되어 개설되었죠? 또한 매년 정남진 장흥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여 장흥읍에서 유치 반월까지 마라톤 코스가 되어있습니다. 또한 광주에서 나주혁신도시까지 4차선 전용도로가 개설로 많은 차량이 이 도로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정도로 유치면의 도로가 관광지로 부상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거기가 우리 관문도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이 가로수 수종을 어떻게 선정하였는지 이는 몰라도 가로수가 있는지 조차도 지금 알수가 없습니다. 제가 본의원이 가봤어요. 그러니 이거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제대로 심도있게 회의를 했더라면 나무가 자기들을 알아주니까 잘자라려고 노력을 했을것인데 도외시 해버리니까 나무들도 성질나서 죽어버린 겁니다. 2004년도에 유치면에다가 무슨나무를 가로수로 심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식재한 것은 아니고요, 아마 그 댐관련 사업비로 유치면에서 산사나무를 심은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다니면서 항상 보고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직접 식재관리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칡넝쿨이 이렇게 좀 무성했을때 제가 그런것만 간단히 우리 직원들 작업하라고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댐사업으로 그 산사나무를 아마 심은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식재한 부분이 아닙니다.

직접 우리 환경산림과장이 심은 것은 아니고...

사업비도 저희들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더라도 장흥군에는 행정이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 그 돈이 아까 댐주변사업비로 나왔던지 우리 집행부에서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해가지고 이렇게 각읍면으로 사업소로 집행이 되더라도 이것은 장흥군에서 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안 심었다해서 관심을 안가지니까 또 나무가 죽었고만? 내가 안 심었으니까...

저희들이 유치면하고 협의를 해서 좀 관리를 상호 어떤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유치면에는 실지 가로수가 없거든요?

예.

그게 어떻게 할 복안이 계시면은...

저희들이 유치관련은 저희들이 지금 단풍나무가 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저도 항상 느끼는 것이 유치로 장평~유치를 통해서 우리 장흥에 들어오는 것이 제일 관문일 정도로 많은 통행을 하는데 거기도 좀 특색있는 가로수를 식재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무수종을 선택해가지고 관리하도록 하시고요. 지금까지 보면은 전혀 가로수에 대해서 군에서 주무과에서 신경을 안썼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별로 이렇게 무의미하게 지나가시고 이렇게 하셨겠지, 일일이 차 내려가지고 이렇게 아깝다고 ‘너 죽고 있구나’ 하고 이렇게 쓰다듬어 본적은 한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맞죠?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든 환경산림과장으로 계시는 동안 조금 아까 유명무실한 기온이라더나, 있더라도 일년에 한번이라도 가로수에 대해서 대책보고도 받을겸 부군수님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로수나 조경수 저런데 심어놔가지고 나무가 많이 죽잖아요. 그렇죠? 우리 터미널 앞에도 많이, 작년엔가에도 보니까 많이 죽고 수종 또다른거 심고 이런걸 봤는데, 아무리 그 조경회사에서 나무를 식재하였다하더라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금더 가로수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나 우리 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질의하는 과정에서 실명을 거론하지 말아주십시오. 곽모, 황모, 마모 이렇게 지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곽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곽태수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셔서 저는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터넷에 보니까 민원이 주무과과 있습니다만 우리 환경산림과가 제일 많거든요. 지금 아까 우리 김복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왜 환경산림과가 유독 2012년도에는 48건이었고 올해는 33건이거든요. 16개 실과중에 환경산림과가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왜그렇습니까?

뭐 저의 사실 뭐 입이 여러개 있어도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담당이 한 8개 담당이 되는데 실생활에 주민들 생활에 안미치는 곳이 없기 때문에 또 그 이익을 이렇게 주는 업무보다는 지도, 단속, 통제하는 그런 것이 많아서 아마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과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화장실 정리 그다음에 등산로 정비 등등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나올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내용중에 유별나게 많은게 불친절입니다. 불친절. 그래서 이건 제가 봐서는 우리 뭐 공무원들이 그렇게 불친절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뭐 계약직이라든지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짜증나니까 응대하는 요령에서 아마 이런 일들이 나왔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다면은 친절교육을 좀 시켰으면 쓰겠다. 저희들이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그러냐면 특히 우리 우드랜드라든지 이런데는 많은 관광객이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무슨 말을 했을때 거기에 근무하시고 종사하시는 분들이 답변이 정말로 좀 아름답게 나와야 되겠죠? 좀 웃는 미소로 해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짜증나는 얼굴로 짜증나는 말투로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럴수도 있어요. 여름철같은 경우는 특히 더운데 말이야, 자꾸와서 그냥 안된다 하는데도 자꾸 하자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많은 관광객을 우드랜드에 유치하고 있는데 친절교육을 좀 시켜서 앞으로 일하신분들, 종사자들에게 친절교육! 얼마나 시킵니까? 혹시? 과장님?

저희들이 전체 모아놓고 친절교육도 했고, 제가 별도로도 했고, 외부강사를 해다가 야간교육도 해봤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지적하신대로 기계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기계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이제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거도 있고 제가 봐서도 좀 미흡한점이 있고 제가 뭐 입에 달다시피 친절얘기를 합니다만은 아무튼 더 교육을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가지만 하고 멈추겠습니다. 숲가꾸기 있죠?

예.

지금 사업비가 약 45억, 46억 정도 되고 있네요.

예.

사업대상지는 어떻게 책정합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관광지라든지 도로변 그다음에 목재 생산임지 이런식으로 집단화를 해서 지구별로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지구별로 합니까? 그러면 대상지가 정해질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대상지가 정해지면은 아까 정해지면 사업은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관내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산림조합이 있고 또 일반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수의계약이나 안그러면 입찰, 공개입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46억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군에 산림조합이 있죠?

예.

산림조합에서 맡아서 하는 총괄,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얼마정도 됩니까?

산림조합에서 한 60~65%, 일반법인이 35% 이정도나 아마 될겁니다.

35%요? 더될거 같은데요? 지금 그러면은 여기보면은 산림조합 계약체결 내용을 보면은 전자견적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거의 수의계약입니다. 왜 산림조합에만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이걸 특혜라고 봐야됩니까? 우리 군에서 산림조합에 몇 %를 줘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제 우리 그 각종 법에 산림조합은 산림산업을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법에 만들어진 특수 법인이기 때문에 임도라든지 숲가꾸기라든지 사방사업이라든지 이런 산림사업을 전문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특히 숲가꾸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서 기능인들이 6주간 이상 교육을 갖고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기능인들이 전부 우리 군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1년에 한 3만~4만명 정도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일반법인도 많이 있습니다. 법인이 뭐 10개정도 되는데 주소를 갖고 뭐 보성으로 순천으로 장흥으로 뭐 법인 사무실만 옮기면 되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실질적인 그 작업단은 전부 우리 관내의 인부가 아닙니다. 외부인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 주민들 기능인으로 쓰면 어느 누구나 100%로 다 공개입찰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분들은 사업만 하고 우리 지역에 그냥 와서 사무실만 둬가지고 전화만 연결해놓고 외부인부가 와서. 실질적으로 고용창출도 큰 목적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조합 위주로 주고 나머지 이렇게 또 입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산림조합 몇 % 주신다고 했습니까?

산림조합이 저희들이 한 60~65%. 55대... 뭐냐... 제가 자세한 자료를 좀 해봐야 될거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자리 창출도 되고 고용창출도 되고 어떤 주목적이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과장님에게 질의드리는 말씀은 지금 산림조합에 줘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많이 했죠?

예.

산림조합이 아니면 수의계약을 안하죠?

예.

액수에 따라서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지금 숲가꾸기 사업은 예를 들어서 아까 지구별로 정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구별로 하다보면은 예를 들어서 회진 지구에서 일할수도 있고 회진 덕산지구, 유치 봉덕지구. 뭐 이렇게 되겠죠?

예.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약 60% 이상 산림조합에서 이 일을 수의계약을 맡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나머지 이분들은 지금 광주에서 채용을 합니까? 이분들은 어디 과에서 채용을 합니까? 산림조합에서 채용을 합니까?

산림조합에서 채용을 합니다.

그러면 숲가꾸기 같은 경우는 전액 산림조합에 주는 거네요.

이제 산림조합 수의가 방금 말씀드렸던 62정도 되고 일반법인 공개입찰이 나머지가 되겠죠.

공개입찰, 전자입찰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외지에서 와서 하시잖아요.

예, 예.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100%다 산림조합에 줘 버리지?

그런데 또 법인들도 규정상에 크게 뭐 어긋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100% 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규정상 이게 큰 위배가 안된다면은 산림조합에 뭐 6~70%를 줬다면은, 나머지 30%는 우리 군에서 얼마든지 일자리 창출해서 그 사업자를 발주할 수 있잖아요. 지금 수의계약을 어차피 산림조합에 주니까.

예.

그러면 그 나머지 프로티지를 우리 군민한테 주면 어떻겠냐! 저는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저기 법인이 우리 군민들이 그 만들어 놓은 법인들도 있고요, 이제 외부에서 주소만 갖고 메뚜기처럼 왔다갔다하는 그런 법인들이 있고 그럽니다.

해서 그러면 크게 안걸린다면은, 위배가 안된다면은 우리 군에서 만들어 놓은 법인체에게 줄 수도 있네요?

그런데 그 일반법인하고는 수의가, 공사금액이 2,000만원이 넘으면 수의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 미만으로 해서 여러건을 줘야죠. 방법론에서 좀 틀리겠습니다만은 그건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리는건 그러고요. 줄라는 의지만 있으면 우리 과장님이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폐단을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방금 제가 회진 예를 들고 유치 예를 들었는데 사실 유치 가서는 대덕, 관산에서 일하시는 아까 그 숲가꾸기 작업단이라고 그럽니까?

예.

이 작업단들이 거의 또 인원을 보니까 남부쪽에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사시고 계신. 주소지를. 근데 이분들은 또 유치로 갑니다. 산림조합에서 맡아서 하는 일이 유치 지구 일을 해요, 또. 근데 광주서나 나주서 내려오신 분을 보니까 저기 회진이나 대덕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하는게 그런겁니다. 좀 자기들은 좀 유치쪽이 좋을거 아니에요, 사실 장동, 장평쪽이. 그건 그분들의 어떠한 편리함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이것도 안맞다, 그래서 이런 폐단도 없애고 가급적이면 우리 군민한테 줄 수있다면은 방법을 좀 찾아서 줘 버리면 그런 일에 큰 영향을 안받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합에서 배정할때도 적절하니 좀 배정하지 않겠냐, 지역안배를 좀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거 가능합니까?

그거는 조금 여러 가지 뭐 그렇게 분할발주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그 사업이 2,000만원 그런, 하면 뭐 얼마 그런 분할발주는 사실상 상당히 1년에...

이게 보면은 그렇게 뭐 지구별로 발주하는데 많은 액수가 있는데도 있고 적은 액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헤아려서 좀 하자 그런 내용이고요. 또 제가 한가지 뭐 그부분은 한번 내가 꼭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한번 찾아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지금 드린 것이고요.

예, 뭐 우리 군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라면 합법적인 범위내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로 나와있거든요, 사업기간은. 근데 실제 숲가꾸기 사업단이 일하고 있는 달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실제 거의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금년에 사전 발주를 해서 미리 예산이 배정되자마자 입찰내지는 수의계약을 해서 바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 금년 사업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분기별로 균형발주를 해서 11월, 12월에 발주를 해서 내년 2월 안에 끝나도록 그렇게 해서 연중하도록 합니다. 왜 그 기능인들이 계속 연중에 일이 있어야만이 우리 지역을 지키고 우리 지역에서 일을 하지, 시기적으로 편중되어 있으면 일이 없는 기간에는 객지로 떠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돈들여서 기술 6주 교육받고 그런분들이 놀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균등하게...

제가 지금 그 질의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지금 그걸 말씀드릴려고 한건데 과장님 답변 다 하셔버리네. 그만 해야될거 같네요. 실은 이게 보니까 3월부터 근 10월까지만 하고 안하잖아요. 지금 거의 계약 기간이 끝나죠? 그 기간되면 사업지구가 거의 완료가 되버려가지고...

예, 많이 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좀 겨울철을 제외하고 약 8개월 정도만 하고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하신 말씀이 방금 그겁니다. 한 8개월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겨울철엔 할일이 없다는 거에요. 겨울철 밤도 길잖아요. 그러니까 돈 몇푼 받아놓은거 겨울철 이 4개월 동안에 돈 다 써버린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일이라는게 이분들은 내가보니까 직업이더라고요. 그냥 하는게 아니고 이분들은 나름대로 직업의식을 갖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1년 중에 8개월하고 4개월 쉬어버리니까 ‘직업이 정착이 안된다’ 해서 좀 하다 못해 두 달 정도 더 늘려서 10개월 정도는 근무여건이 좀 갖춰지면은 좀 쉬어가면서 할 수도 있지 않겠냐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만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제안을 드린겁니다. 좀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사업기간을 늘려서 이분들이 정말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