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석 의원 5분자유발언

우리 최경석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시제도는 아직까지 어느 군도,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시행을 안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7월중에 조례로 확정 공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조례를 이미 손봐놓고 있고, 의원님들의 결심만 남아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위원회를 별도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심의절차를 거쳐서 필요한 사항을 소정의 서식에 의해서 아마 이건 신문에다 공시 할려고 보니까 너무 많은 경비가 들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터넷에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주민참여형 예산제도는 기 지금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저희들이 공시를 해서 참여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활성화는 안되있고, 앞으로 활성화 시켜나갈 방침입니다만 특히나 아직 여기에 확실한 방향을 몰라서 일부 주민들은 자기 관련 사업들만, 조그만 사업들, 또 자기 앞 포장사업이나 이런 사업들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어느 지정된 사업보다는 군민이 전체적으로 크게 활용될 수 있는 프로젝트사업 내지는 소득사업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백번 받아들여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런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장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4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부속실을 포함하여 총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행정담당, 서무단체담당, 혁신분권담당, 정보통신담당 4개 담당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 담당별 실무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금년 6월말 현재 우리군 주민등록 인구 현황은 19,443세대에 45,054명이며, 정규직이 526명, 비정규직은 149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저희과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새마을지회 등 6개 단체이며, 위원회는 장흥군인사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우리군 행정전산장비 보유현황으로 컴퓨터 885대와 통신·전산장비 16종에 1,210대가 있으며, 정보화마을은 2개 마을이 구축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신활력사업 추진단은 3개팀에 업체대표 및 대학교수 등 21명이 구성되어 있고, 직원후생복지 차원에서 행정자료실과 직원휴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우리군 주민자치센터는 부산, 장동 등 6개 면에서 운영중에 있으며, 용산면은 7월말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공정한 인사 및 조직관리입니다. 인사는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직원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지금까지 인사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기준으로 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방침을 유지하는 가운데 새롭게 도입될 총액인건비 제도에 대비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함께 주민에게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기반을 다지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 내실화입니다. 직원들의 업무능력과 시대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능력을 향상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상반기 도와 중앙단위 교육에 66명이 수료하였고, 행정혁신과 공직자 관광마인드화를 위한 전문가 초빙 직장교육을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직원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읍면 마을간 자매결연 활동 지속 추진입니다. 어려운 농·어촌 현실을 감안, 공직자들이 솔선하여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각 실과 및 읍면당 1~2개 마을씩 총 40개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어 월1회 이상 마을을 방문하여 일손돕기, 어려운 가정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주민과 함께하는 실질적인 행정지원 체계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등 임직원 장흥사랑 지역발전 활성화 적극 추진입니다. 장흥군 관내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타 지역 거주 공공기관 및 병원, 건설업관련 임직원 등이 장흥으로 주소를 이전함은 물론, 우리지역에 생활터전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내 36개 기관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서한문발송, 기관단체장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우리지역 전입유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청소년 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 홍보역량 강화입니다. 청소년들의 애향심을 함양하고, 어디서나 우리군을 정확히 홍보할 수 있도록 관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읍면 향토문화유적지 탐방과 생태체험마을 및 주요사업 추진현장 견학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5일 수업제로 인한 학업공백 발생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여가선용 활동유도를 위해서 대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교육과 연계한 청소년 활동 지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어민활용 군민 외국어교육 추진입니다. 국제화시대에 따라 외국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평소 관내에서 접하기 힘든 중국어와 일본어를 위주로 매주 2회씩 주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외국어교육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초·중학생 방과 후 외국어 수업을 추가하여 지속추진 함으로써 군민들의 외국어 능력 배양은 물론, 건전한 자기개발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복지, 문화, 정보, 여가 등에 자율적인 참여를 위해 1센터당 연간 1,2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1센터 1특색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과 타지역 우수자치센터 비교견학은 물론, 자치센터별 우수프로그램 시연회 등을 개최하여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신고 사실조사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를 확인하여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유해발굴과 위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지금까지 1,453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어 현재 사실확인 조사와 진상규명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역사가 진실되게 규명되어 유족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회단체 지원·육성입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원공모제를 실시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 푸른장흥운동 등에 동참한 단체들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사업을 공모하고 주무부서 및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61개 단체에 3억1,200만원을 지원 결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에 국한치 않고 소기의 성과달성과 건전한 사업비 집행을 위해 추진상황점검과 사업비정산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인재육성 장학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기금조성액은 총 52억원으로 금융기관에 정기예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96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1,770명에게 총 22억9,000만원의 장학금과 명문고육성사업비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명문고육성사업비, 영어타운 운영비 등으로 4억5,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후생복지사업 확대입니다. 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와 잠재력 개발을 위해 군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그동안 추진하였던 직장동호인 취미클럽 및 어려운 직원 지원, 수요 가정의 날 및 자기계발시간 운영 등의 시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금년에는 공사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사고로부터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비정규직 공무원(136명)에 대한 단체보장보험가입을 금년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며, 만 6세이하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는 여성공무원에게만 지원하던 영·유아 보육료를 남녀 공무원으로 확대 지원하였으며, 직원기념일 찾아주기와 퇴직공무원가족 해외견학 등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간소화 및 물자·에너지 절약 총력 실천입니다. 고유가 시대에 군 산하 공직자부터 앞장서 각종 행사를 간소화하고, 에너지 절약을 솔선실천 함으로써 자발적인 범군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고자 지난 7.3일 민선4기 군수님 취임행사도 대폭 간소화하여 모범적으로 치룬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례적이고 형식적인 행사는 과감히 축소 또는 통·폐합하고, 행사장 장식과 식전·식후행사 등 부대행사도 최대한 줄여나가야겠습니다. 또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사무실 냉·난방온도 기준 준수, 승용차 요일제 강력실천, 화장실 및 수도꼭지 절수기 설치 등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통신요금 절약과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비치, 구내식당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운동 등을 통해서 물자절약에 모든 군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부터 적극적으로 앞장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이장가족 화합 한마당 축제입니다. 공무원·이장가족 상호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격년제로 실시해 오고 있는 본행사를 금년에는 10월 중순경 개최계획으로 참가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나친 승부욕 근절로 화합의 한마당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종합시상제 폐지 등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공무원 노조 업무 추진입니다. 우리군청 노조는 아직 등록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1월 28일 공무원 노동조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안정을 위해서 노사관계의 원만한 유지와 법테두리내에서의 합리적인 정착이 주요과제라고 판단되어 작년 11월에 전 실과소장과 읍면장들이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을 모두 받았고, 금년 5월 부읍면장, 실과서무담당 등과 토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법과 노동문제 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한 직원교육도 실시하고, 노조임원 등과의 대화시간을 정례화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역혁신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신활력사업은 인구, 산업, 재정이 취약한 70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기존 지원방식을 탈피해서 주로 소프트웨어 분야에 중점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우리군은 생약초 한방 육성사업을 선정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간 총 94억3,500만원을 투입, 지역혁신 포럼활동 및 유통체계 구축과 웰빙랜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종정보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해서 지역혁신 포럼활동을 운영하였음은 물론, 생약초 대량생산체계 구축을 위해서 2억5,100만원을 들여 재배단지 64ha를 조성하였고, 가공시설에도 5억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약초 한방제 연구 및 상품화 생약초 저변확대에 중점을 두고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과 중심의 지방행정혁신입니다. 참여정부 들어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지방행정혁신은 주민이 직접, 혁신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행정관행 등을 과감히 폐지하는 등 실천적인 행정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담당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한 행정현장 혁신체험활동과 1담당 1혁신 과제 115건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혁신관리시스템 마일리지제 운영과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 체계적인 혁신활동 추진에 전력을 다하여 행정의 생산성 극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푸른장흥운동 추진 활성화입니다. 본 시책은 민선3기부터 추진되어 오고 있는 핵심 시책으로써 금년에는 친환경농업 흙살리기 퇴비증산 등 4대 역점시책 사업에 3억원, 자체사업에 5,300만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생약초 가로화단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과 8월에는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추진과정상 문제점을 도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으며, 11월과 12월에는 사업추진 부서별로 평가를 실시해서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적부 전산화 용역 사업입니다. 제적부의 훼손·마모 등 자료의 손실을 없애고, 온라인 서비스 처리를 위하여 지난해 9월부터 제적부 전산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8개 읍면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2개 읍면을 완료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 되면 기존 팩스 처리시 1시간이상 소요되던 제적 민원이 5분 이내에 처리되어 민원서비스 향상에 큰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주요기록물 정리 및 자료관 DB구축입니다. 과거 종이문서로 기록 관리 되어오던 각종 주요 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보관하기 위한 작업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년차 사업으로 실시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237,000면을 완료하고, 금년에는 3억원을 들여 704,000면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실시입니다. e-비지니스 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정보화 능력을 배양코자 정보화교육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이장 등 130명에게 인터넷기초, E-mail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실시후 E-mail을 통하여 군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대학생 IT봉사단을 활용하여 가정방문을 통해 1대1 교육 및 pc점검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먼저 총액인건비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 정원이 548명으로 지금까지 관리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 제도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자부 계획입니다. 정원을 없애고, 548명을 없애고, 총액인건비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우리군에서 소외되는 인건비를 총액으로 해서 100억이면 100억, 200억이면 200억 이것을 관리하고, 인원은 장흥군에서 600명을 쓸려면 쓰고, 700명을 쓸려면 써라. 대신 중앙단위에서 우리군은 앞으로 재정규모, 그 다음에 면적 이런 것을 작년도 지출규모 이런 것을 따져서 총액적으로 이것만 지원해 주겠다. 대신 이것을 더 쓰게되면 패널티를 주겠다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 인식이 되어 정원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제도가 아니라 조금 말씀이 그럽니다만, 인원수로 배정된 것을 예산으로 중앙에서 하겠다 하는 제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앞으로 그렇게 됨으로써 조금 기본항목, 자율항목이 있어서 잘 실천된 군의 경우 성과상여금을 더 먹을 수가 있고, 인원을 적게 관리를 해서 그만큼 남는 정원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더 인센티브를 주고, 만약 인원을 너무 많이 관리를 해서 그 범위 액수를 우리군에 600억을 줬는데 그것보다 더 많다면 패널티를 받아서 교부금을 삭감하겠다는 제도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제강점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2005년부터 2차에 걸쳐서 지금 2번 신고 접수를 받아서 1,453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혹시 누락된 분이 있다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더 신고기간을 한번더 제정하든지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건의해서 운영을 하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것도 앞으로 이런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중앙부처에서도 이런 시책이 없다가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상당히 행정에 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잡아 가면서 건의해 가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보고를 해서 우리군에 한분이라도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케팅과장 이재희입니다. 지금부터 마케팅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4쪽 직원 및 업무분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을 정원 13명에 지금 현원 12명으로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조직은 과거 계 단위 조직인 3담당이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현황은 대외협력담당은 국내외 투자유치 및 경영수익사업 관리, 향우회 활성화 및 관리, 골프장 유치사업 지원, 국제교류 및 민간교류 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판촉담당은 장흥쌀 판촉,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등 유통 개선업무와 농·수·축·임산물 전자상거래 운영지원 및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사업,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태체험지원담당은 토요시장운영 프로그램 개발과 토요시장 및 재래시장 업무, 녹색농어산촌 체험마을 운영지원, 생태체험마을 운영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쪽 2006년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중점 추진방향은 군민과 향우 하나되기 애향운동 적극 추진과 민자유치 대외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농수산물 유통개선 및 공격적 판촉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등 재래시장 활성화와 녹색체험마을 확대 및 다양한 체험거리 개발로 마케팅행정을 극대화 하여 주민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6쪽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주요업무 계획은 대외협력담당 소관 4건, 농수산물판촉담당 소관 10건, 생태체험지원담당 소관 4건 등 총 18건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담당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8쪽 향우회 관리 활성화 계획입니다. 출향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향우들의 자발적인 고향가꾸기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자매결연 향우회 상호교류 협력사업, 향우 나무 및 호박심기 사업, 고향방문 향우대상 추억의 사진 공모전, 고향가꾸기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고향방문 향우대상 추억의 사진 공모전, 고향소식지 발간 지원, 향우 2-3세 하계 수련캠프 운영, 장흥이 본관인 성씨 대상 초청행사를 개최하고, 자매결연 향우회와 교류협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단위 향우회 신규결성 및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향우 1-3세 현황 재정비 D/B관리를 정비하여 재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약 32,000명의 향우가 D/B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장평골프장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골프장 위치는 장평면 선정 기동리 일원으로 규모는 27홀 44만평이며, 예상 총사업비는 950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사업자는 대주그룹 주식회사 광주일보사로 지금 현재 허재호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지원실적은 현재 각종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상 부지 매입에 협조하여 총 대상필지 163필지중 88.7%가 계약체결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입대금 지급액은 약 50억원으로 79.6%가 지급되었습니다. 하반기 지원계획으로는 7월중에 사업인가가 될 것 같고, 사업인가가 되면 사업자가 착공을 신고해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각종 민원협의 조정 및 지역주민 공사참여 알선 등을 중재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전략적 민자유치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적인 전략산업의 민자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주요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민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한 시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전국 단위 투자유치 설명회 참석 투자유치 홍보를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과 개별 투자상담 및 투자유치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민자유치 실적으로는 국초당에서 생약초 가공공장을 5억원을 투자해서 짓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군 전략산업과 연계된 투자유치활동 적극 전개하고, 각종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한 설명회 참석 및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별 소규모 민자사업 개별방문 상담을 통해서 성과를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 계획입니다.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외 교류협력 및 자매결연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상생 발전방향 모색 등 지역 자생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금년 3월에 저희 군과 해염현간의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제교류협력의 어떤 발판을 마련하였고, 국내 자매결연은 서울 동작구와 부산 영도구와 자매결연을 맺어 지금까지 쭉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월 정남진 마라톤대회에 양 지자체에서 참가를 하였고, 설해피해 농가에 대해서도 성금등을 기탁해 왔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중국 해염현과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학생 상호간 어학연수와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해염현 친선방문을 통해서 지역 특산품 판로개척, 외자유치, 문화 및 기술교류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외 지자체와는 사회단체간 자매결연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수산물판촉담당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3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건립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장흥읍 행원리 969번지외 21필지 11,969평으로 사업은 집하장, 선별장, 저온예냉시설, 가공시설, 물류기기장비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6,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운영주체는 농협사업단 또는 유통공사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능은 농산물 공동집하, 선별, 저장, 가공, 판매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역농산물 판로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물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APC 건립 기본계획 수립하였고, APC 운영주체 선정방안 협의를 위해서 간담회 3회, 선진지 견학 2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APC 건립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운영주체를 선정하고, APC 운영계획시설 용역과 기본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 유통시설지구 결정 용역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며, 9월쯤 사업을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설공기는 약 4개월정도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우리군 우수농수특산물의 on-off라인상에 사이버장터 구축으로 전국 유통망을 확보하여 우수품목 육성과 홍보로 소득창출에 기어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시스템 오픈을 1월 18일 하였는데 사이트명은 정남진장흥몰, 인터넷 주소는 www.okjmall.com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점품목은 45개 업체에 67개 품목이 입점되어 있고, 운영주체는 전자상거래 입점협의회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정남진장흥몰 이벤트를 실시하여 우수고객에게 특산품을 제공하고, 회원가입 증대를 위해서 향우,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상품 개발과 다양한 마케팅으로 이용고객 확대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입점업체 판매상품 고품질화 및 소비자 리콜제를 확행하여 우수 농수특산물 생산이력관리 철저로 소비자 신뢰 확보해 나가는데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육성계획입니다. 공동브랜드 네이밍의 기본안은 미shallwe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응용안으로 미를 쌀미를 써서 쌀미, 맛미, 아름다울 미를 활용 가능하도록 이렇게 응용해서도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브랜드 컨셉은 맛과 품질이 뛰어난 정남진 장흥의 우수 농산물을 정성스럽게 제공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하였습니다. 브랜드 사용품목은 쌀, 표고, 한우, 배, 방울토마토, 감자 등 우리지역 우수농산물을 별도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선정이 안돼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공동브랜드 개발 용역을 완료하였고, 공동브랜드 출범 선포식을 지난 3월에 토요시장 공연장에서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수브랜드 체계적 육성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공동브랜드 조례 및 규칙 제정을 6월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동브랜드 사용품목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공동브랜드 사용품목 품질관리기준 제정 및 관리와 브랜드 사용 사후관리 및 엄격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는 한편, 공동브랜드 파워 제고를 위한 마케팅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 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장흥쌀 사랑운동 범 군민운동 추진계획입니다. 우리군 2005년산 쌀 재배 면적은 9,677㏊로 일반쌀이 9,164㏊, 친환경쌀이 513㏊가 재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생산량은 정곡으로 46,788톤으로 20㎏들이 쌀포로 하면, 233만9,000포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처리가 가능한 물량은 약 73%로 공동비축이 24%, 계약재배가 11%, 농협매입이 한 40％, 자가소비 등이 한 2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잔여예상량 27%인 정곡으로 1만2,60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들이 쌀포로는 63만가마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쌀 판매계획으로 우리군에서는 브랜드 쌀 판매목표량을 30만가마로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장흥쌀 사랑운동 판매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 협의체는 행정, 농협, 농업경영인회 및 음식업, 새마을단체 등 25개 기관단체가 참가하여 우수브랜드 12개 브랜드에 대해서 판촉활동을 펼쳤습니다. 이 결과 2만4,828포의 장흥쌀 판매실적을 거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장흥쌀 판매 우수단체 및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표창 및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장흥쌀 연중판매 체계로 전환하여 평생고객확보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수산물 직거래사업 추진 강화 계획입니다. 소비자 생활권을 파고드는 도농간 직거래사업 활성화로 우수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제고와 생산자 소득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약 20회, 30억원 판매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서울 강남구 전남농특산물전, 서울 동작구 설맞이 직거래 추진, 신세계 이마트 인천 연수점 장흥물산전, 광주지하철 상무역 장흥군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제암 철쭉제, 키조개 축제 등에 농특산물전, 수도권 쌀 특판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사가 1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는 연중 판매체계 전환 판촉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수도권 결연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추진과 추석맞이 농산물 직거래추진, Greentourism의 자매결연사업으로 고정고객을 확보하고, 각종 이벤트행사, 또 농특산물 특판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장흥군 농특산물 직판장 사업을 위탁 운영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 하반기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먹게하고,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민을 돕고자 하는 취지로 이렇게 출발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은 59개교 7,053명입니다. 지원액은 5억7,318만2,000원으로 도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지원내용은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의 식재료를 친환경농산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월에 학교급식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급업체로 용산농협을 지정하였고, 공급품목은 친환경쌀 등 9종 70품목을 지정하였습니다. 공급방법은 관내 친환경농산물의 현물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친환경농산물 사용하지 않는 학교는 2007년 지원대상 제외토록 결정하였습니다. 상반기 지원실적은 약 1억7,963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사업비는 3억9,355만2,000원으로 친환경농산물 공급계약, 현장체험 등의 식재료시스템 발굴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동력 부족, 교통체증 등 물류환경 악화에 대응한 물류표준화로 유통비용을 절감시키고, 고품질 농산물 신선도 유지 및 출하조정을 통한 가격안정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장흥행원 표고작목반 외 9개 생산조직에 플라스틱상자 등 6종 5,450점, 사업비로는 2억2,800만원에 사업을 확정지었고,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사업으로는 25동에 1억8,750만원을 확정하여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추진 확인을 대상별로 확인하고, 정산을 추진하고, 또한 신규사업으로 농산물 중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생산자 단체 및 3인이상 공동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20평 기준 저온저장고 12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 지원 50%와 자담이 50%입니다. 다음은 20쪽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활성화 추진입니다. 관내 생산단체의 참여속에 군에서 인력을 지원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홍보판매장은 군 민원실 판매장과 토요시장 판매장 2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주최는 특산품 유통협의회이고, 곡류, 과채류, 수산물 등 60여종이 전시 판매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총 매출액은 1억254만원이고, 영업이익은 1,292만8,000원입니다. 이 이익금은 신규 상품개발지원 및 운영활성화자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판매장에서 금년 봄에 봄 나드리 페스티벌 봄나물 특판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 소득창출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 우수상품판매 활성화를 위한 소형 저온 저장고를 토요시장 내에 설치해서 장기보관, 출하조절 등의 기능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기능 강화 및 매출 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과 우수 농특산물 특판 행사를 수시로 개최하여 관광객에게 우리농산물 우수성을 홍보하고, 계절상품을 집중 육성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농특산물 유통활성화교육 확대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농산물 시장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생산조직의 마케팅 마인드 함양으로 우수상품 개발촉진과 전문조직 육성을 위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농산물 지리적표시제등록 생산자연합회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생산조직 교육 및 농산물 생산판매 우수 업체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농특산물 생산단체 유통마인드 함양을 위한 우수강사 초청교육과 우수 생산조직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신선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농가 업체의 수출의욕을 고취시키고,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 및 수출증대를 위하여 수출물류비 및 해외수출 개척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5월까지 실적은 약 3억800만원입니다. 주 품목은 파프리카인데 국화와 카네이션도 일부 수출이 되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자금 확보는 8,731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지원조건은 농가 수취가액의 8%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내용은 채소류, 과채류, 과실류 등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농산물 수출을 위한 상담회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과 수출농산물 선별장 보수지원, 농산물 수출 박람회, 전시회 참가 및 농산물 수출 상담회, 바이어 초청, 산지투어 등 농산물 수출 개척을 위한 시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체험지원담당 소관입니다. 먼저 24쪽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토요시장을 단순한 시장기능 뿐만 아니라 외지 관광객에게 우리군의 우수한 농수특산품을 발굴하여 홍보·판매하는 등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시켜 군정의 종합 터미널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방침은 전국최초 주말 관광시장으로 정착되도록 육성하고, 지역 농수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며,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가족단위 체험관광코스로 개발해 나가는 한편 지역주민, 사회단체, 유관기관의 참여유도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세부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계절별 특색 있는 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봄나드리 축제와 연계한 산채나물 파매전 등 행사를 개최하였고, 여름에는 생태체험 축제와 연계한 가족단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을에는 감성과 테마가 있는 추억 및 향수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겨울에는 친환경 농산물 판매 및 옛 시골 장터음식 재현 이벤트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 참여계획은 현재 본청 실과소 직원들이 매주 윤번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유치, 생산자 단체를 유도하고, 읍면은 농수특산물 홍보판매의 날을 운영하고, 주민참여를 유도시키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는 각종 행사 등을 토요시장과 연계 추진하고 있고, 주민들은 농수특산물 판매, 각종 친목모임 등 토요시장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산품 판매계획은 매주 읍면 토산품장터, 읍면 농수특산품 홍보 판매의 날, 생약초 가공식품 판매장을 운영하는 등 특별 이벤트 행사를 이렇게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참여는 읍면 특산품을 생산하는 개인이나 생산자 단체 등이 참여를 하고 있고, 참가자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실비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장흥축협의 참여를 유도해서 6월 17일부터 토요시장 민속광장내에 한우직판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거세 숫소 600g당 한근당 부위별로 1만원에서 1만4,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 식당에서는 한근당 5,000원만 내면 시식이 가능한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연프로그램 운영은 초청공연은 유명 연예인, 각설이타령, 마술쇼 등을 초청하여 운영하고 있고, 자체공연은 지역 예능인 장기자랑, 농악놀이, 스포츠댄스팀 등을 초청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거리 발굴을 위해서 상설 체험장을 운영하여 도자기, 떡메치기 등의 체험을 실시하고 있고, 시장주변 또 탐진강 주변을 이용하여 다양한 체험거리 발굴과 여름방학 청소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색있는 먹거리 개발을 위해서 표고버섯, 한우, 키조개 등 지역 특산품을 이용한 다양한 먹거리 개발과 전국 유명 식당을 견학하여 기존 식당의 어떤 메뉴 다양화와 품목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흥댐과 천문과학관을 찾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토요시장과 장흥댐, 천문과학관을 연계하는 홍보물 제작 배부와 단체 관광객 방문시 버스기사 등에게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이 방문하는 오후 시간대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여 이용객 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약다산 생태체험공원 조성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위치는 용산면 운주리 약다산 일원에 약 2만평 규모로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6년 사업비는 약 4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생태체험과 건강치유를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약다산 생태체험공원조성 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여 생태체험공원조성 방향 설정 및 기본구상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도시계획결정용역과 사전환경성 검토, 실시설계용역, 토지매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생태체험마을 육성계획입니다. 쾌적한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 차별화된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중앙부처 시행사업 응모를 위한 기반조성을 다지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우리군이 지정한 16개 생태체험마을에 대하여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0일 농협 성남 농수산물유통센터와 쇠똥구리마을간 1사1촌 자매결연을 추진하였고, 농림부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된 회진면 진목마을을 사업비 2억여원을 투자하여 전시판매 및 체험장 조성, 호박조형물 설치, 홈페이지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이건 지났습니다만, 제2회 못생긴 호박축제를 개최하였고, 제3회 장흥 생태체험마을 나드리를 8월 2일부터 8월 6일까지 5일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생태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하나하나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KTX 수도권 도시민 관광객 유치계획입니다. 토요시장을 수도권 도시민과 경향각지 향우들이 방문하여 잊지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차별화된 전국 최초 주말 관광시장으로 부각시키려는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은 수도권 도시민 방문객을 위한 테마여행 상품을 구축하여 생태체험 체류형 방문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지난해 주식회사 하나강산과 우리군과 관광상품 위탁업무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3월부터 KTX 1박2일 여행상품이 운영되어 300여명이 다녀갔고, 재래시장 LOVE투어, 토요시장을 체류관광 코스로 해서 5월부터 하나강산에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상품명은 상다리 휘어지는 남도기행으로 1박2일 코스입니다. 성인1인당 210,000원으로 관광객이 부담해서 오게됩니다. 관광일정코스는 1일차에는 강진을 거쳐서 토요시장, 키조개, 하모정식, 천문과학관을 관람하고, 숙박은 장흥읍에 진송관광호텔에서 하고, 그 뒷날 여기에서 조식을 마친 다음에 장흥댐, 물문화공원 등을 둘러보고, 보성을 거쳐 나주역, 용산역으로 이렇게 가는 코스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토요시장 주변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고, 방문여행사 팸투어 실시, 토요시장 단체쇼핑객 유치와 토요시장 쇼핑객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해서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남도의 마지막 청정지역 정남진 장흥 이미지를 전국에 부각시켜 주 5일제 근무시대에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마케팅과 주요업무계획을 마치면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마케팅과 업무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행정수행에 대응하고, 지역민들이 보다 잘 살수 있도록 기존의 소극적인 행정행태를 벗어나 새로운 일을 찾아서 적극적인 자세로 일을 찾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기존 근무형태를 못 벗어나고 제도나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관은 전혀 없습니다.

글쎄 군에서 반대위와 대화한다! 또 아니면 주민하고 대화한다! 이게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 골프장에 대해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 쪽 해당 지역 주민들하고는 대화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해왔고, 그런데 최근에 와서 반대위라고 그러는데 이 반대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분들도 저희들이 생각 할때는 군에서 생각할때는 주민이 그 쪽 지역에 한 주민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반대위 의견만 왜 듣냐? 반대위가 대표성은 없지 않느냐! 그리고 회사도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과 대화를 하라면 반대위로 포함을 합니다. 반대측도 포함하는데, 반대위와 대화를 해라 하면 아니 반대위가 대표성이 있소!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위나 어떤 주민과의 이 개념을 벗어나서 지역 주민,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갖도록 해라 이 점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와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에 일부 명확한 답변을 안준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이 석상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아까 다른 부분은 다 명쾌하게 답변이 어느 정도 왔는데 장평 발전기금 기탁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평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회사한테 좀 건의를 해달라 해서 그래서 회사한테 서면으로 받기 위해서 했는데 이 부분에서 가부간 기탁을 하겠다! 안하겠다는 답변을 약간 정확하게 그 부분을 하지 않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쪽의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놔라 했더니 또 그와 비슷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과 인가문제가 꼭 결부시켜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인가라든지, 사후 절차를 밟으려고 상당히 그동안에 한달 이상을 노력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인가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가문제하고 이 문제는 사후에라도 얼마든지 회사 사업자한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 보고 그 부분은 먼저 인가는 인가대로 따로 검토를 하고,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사업자하고 얼마든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돼서 그렇게 추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시장상인들에 대한 의견은 수시로 저희들이 듣고 있고요 제가 매주 한번정도는 시장 상인 임원들하고 가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토요시장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의원님이 방금 얘기했던 부분은 물론 주민들 편에 서서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싸게 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저런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시설도 좋게 개선했는데, 그리고 타 시군과 비교해서도 결코 높지 않는 그런 사용료라든가 보증금을 부과했음에도 어떤 수적인 힘을 이용해서 정당히 낼 것도 안낸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말씀이지 어떤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전혀 무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라든지 보증금이, 그런데 그 사항은 행정이 마음대로 재량권을 행사해서 낮춰주고 그럴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보시고, 사용료가 너무 높다 해서 우리 집행부와 협의해서 낮게 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부과된 사용료라든지 보증금 안낸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건의서 내용은 지금 여기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자료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의내용에 일부 사용료를 낮춰 주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황월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저희 상인들하고 저하고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 것이 물론 저희 과에서 발의됐던 것은 아닌데 작년 12월에 의회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뭣한 법일망정 그래도 1년은 넘고, 조례상에 정해진 부분은 바꿔야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낮춰주라고 하면 되겠냐 아무튼 이번은 내고 나중에 이렇게 낮춰야 될 요인이 충분하다면 그때가서 결정을 하자 하고 수차에 걸쳐서 설득을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해왔습니다만, 그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방금 얘기했던 부분은 물론 행정처분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안에라도 한번더 검토를 하고, 금회에 한에서는 어떻게 납부를 하고 차후에 어떤 조례 개정을 거쳐서 낮추는 방향을 검토해 본다든지 하고, 대화같은 경우도 많이 갖도록 할랍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그 자리를 마련하면 저희들도 적극 참석해서 다른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모색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케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기상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직원현황은 4개 담당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분장 사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 지적담당, 부동산관리담당, 건축물관리담당이 있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2006년 5월 31일 현재 민원처리 건수는 총11만여 건으로 하루 평균 800건을 처리하였고,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현황은 가구당 평균 0.7대로 총 13,235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토지 현황입니다. 우리군 토지는 231,900여 필지로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74배인 618 ㎢입니다. 읍면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주택보급현황으로 우리군 주택 보급률은 99.4%로 19,350호입니다. 읍면별 보급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8쪽 군민을 위한 열린 민원실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 등 각종 민원편의시책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도서관 운영 등 각종 편의 시책의 지속 추진으로 군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쾌적하고 아늑한 민원실 운영에 노력코자 합니다. 다음은 9쪽 군민 만족 인허가 업무추진입니다. 상반기 1,135건의 민원 중 농지전용 허가 등 장기민원 152건에 대해 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처리기간 단축 및 사전심사청구제 운영과 현장위주의 민원처리로 군민에게 보다 편리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상반기 신규 및 이전 등록 된 자동차 등록대수는 739대이며, 제증명 등 민원처리 건수를 합하면 1일 평균 자동차 창구민원 처리건수가 40여건입니다. 하반기에도 전입비용 지원 등 자동차 관련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발생되는 과태료에 대한 부과 및 징수 업무의 적극 추진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내년까지 2년간에 걸쳐 95년 6월 이전에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부동산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예전과 달리 보증인의 보증서 이외에 담당 직원의 현장 확인 보고서가 필수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3,088건을 접수하여 1,003건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 처리하였습니다. 요즘에도 계속 민원실에 특별조치법 민원이 상당히 폭주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토지 이동 및 지적업무 추진입니다. 지적측량에 대한 현장 위주의 철저한 검사 및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으로 행정의 공신력 제고와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입니다. 2006년도 조사대상 필지는 147,000여 필지로 5월 31일 개별 필지에 대해 결정 공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이의 신청분 처리 및 7월 1일 기준 지가조사 실시 등 일정별 업무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교부 방침에 따라 실거래 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책정될 계획으로 지방세율의 탄력적 운영 협조로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관내 공시지가가 금년도에 2.5%정도 상승률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투기 성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중계약서 작성 관행을 없애고자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상반기에 군, 경찰, 세무서의 직원과 함께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 지원 단속반을 구성하였고, 실거래 위반 신고센타를 민원실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 군민 홍보 지도 및 계몽으로 본 제도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건실한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주택개량 25동, 빈집정비 75동 추진 계획으로 대상자 선정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주택개량은 45%, 빈집정비는 60% 추진중에 있으며, 미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일제 정비는 총 141건 중 5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나머지도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주택개량 사업의 융자금이 동당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융자금에 대한 금리가 년 3.9%에서 3.3%로 하향조정 되었으며,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주택개량 3,336동, 빈집정비 1,110동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령진성 관계는 저희 군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가 왜 이순신장군의 백의종군만 의미가 있느냐! 거기는 우리 그때당시 장흥 도읍에 있었던 이아무개, 누구아무개 다 같이 영랑대첩에 가서 죽었으니까! 장흥군민들이 백의종군 한것이지 그것도 큰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이순신 장군 동상세우고, 뭐하고, 그런 이순신장군에 대한 것을 상당부분 이렇게 계획에서 삭제를 하고, 장흥군민들이 백의종군에 참여했던 부분을 강조를 시킬려고 애를 썼습니다. 만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

아직 안끝났습니다. 전체적으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우산지구만 하는게 아니고, 신동과 우산 전체 파운다리를 장흥군에 여태까지 관광지가 없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작년에 관광지로 할려면 전라남도 도 권역개발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권역개발계획에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6년만에 바뀌었는가? 그런데 작년에 바뀔때가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 군수님이 도에 항의를, 항의라기 보다는 의견을 말씀드려서 중간에 수정 보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지정을 한번 해보겠다해서 관광지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지로 지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부터 관광지 지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3년이란 세월이 관광지 지정 할려면 3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데 아무튼 가급적이면 빨리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드린 것이 거기에 연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관광지 지정을 하기 위해서 그 용역을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 속에가 환경성 환경영향평가 등이 전부 같이 들어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실과소 업무보고가 끝났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해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