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월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할 부서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녹색전략개발사업소 이상 4개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세터소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복실 위원입니다. 농민들이 보다 더 잘 살 수 있도록 농업소득사업 및 기술개발 보급을 위해서 애써주고 또한 전문인력향상과 조직운영 역량강화에도 최선을 다한 기술센터소장 이하 전 직원께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국제농업박람회때 풍요로운 휴양도시 정남진 장흥이란 주제로 장흥 상징탑을 물축제때 활용했던 것을 국화와 어우러지게 재탄생 말과 한우, 정남진 전망대가 야간조명으로 통한 홍보효과가 커서 시군평가 장려상을 수상했던 점 축하드리고 재활용해서 경비를 절감했던 점을 높이 치하드립니다. 정말 제가 현장가서 보고 감탄했습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2011년 내가 지적했던 생약초학습장 운영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탁료가 450만원? 맞습니까?

통계자료는 기초정책에 데이터인데 정확하게 해야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소장님! 수년동안 기술센터에 계시면서 전문성이 아조 특출하고 모든 면이 모범적이고 속속들이 잘 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재수없게 걸렸어요. 모든 실과가 그렇습니다. 모든 실과가 숫자 부풀리는 것이 다반사에요 사실. 그런데 소장님이 재수없게 걸려서 그렇지만. 이 작은 것 돈 우리 군비 가양주 5,000만원 들였죠? 그런데 5,000만원 들였어도 우리 군비가 2,500이 들었습니다. 일년만에 사라져 버린 것 아닙니까? 우리 순수 군비가 보다 더 꼼꼼히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 장흥군민에게 얼마나 필요한 예산인지 잘 살펴서 써야 되는데 이것 잘못됐죠?

잠깐만요. 김복실 위원님! 김복실 위원님! 잠깐만요. 그 한번 질문 하신걸 자꾸 반복하시지 말고 핵심만 아시고 답변을 간단하니 하시고 지금 감사 시작한지 50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자꾸 번복해서 하시지 말고 핵심만 해서 간단명료하게 감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술 항아리 한 항아리를 만들면 이게 몇배의 술이 나온지 아십니까? 물을 처서 걸릅니다. 그렇게 많이 필요 안해요. 자꾸 변명할려고 하시지 마시고 넘어갑시다. 이 것 뿐만이 아니라, 김치 담그는 공장 뭐 수도 없습니다. 왜 사업을 많이 만들기만 할려고 하고 관리는 않은지 정말 이해가 안가요. 이런 사업들이 정말 용두사미라고 하죠. 비록 크게 벌려서 나두고 관리를 안하고 방치를 해버리면. 꼬리가 어느정도 사라져 가버리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맙시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황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흥 청태전산업화클러스터 추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 향토산업이지 않습니까?

기술센터소장님! 그렇게 정황하니 설명을 해버리면 여기는 설명하는 장소가 됩니다. 감사장이니까 여기서 핵심만 답변을 하세요. 그걸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하면 설명회장이 되어버리니까 시간도 자꾸 오래가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은 핵심적인 답변만 하세요.

효과가 많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롤 모델로 신동현아파트 음식물 처리를 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 과연 그 사업 몇 년이나 했습니까? 1년 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이병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기미화자위원께서 비파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비파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비파는 지금 재배를 시작한지가?

예, 오후에 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인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예, 김화자의원님과 이병량의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에 요구한 무인헬기 운영실적과 비파재배현황 그리고 각 단체 지원현황을 오는 12월3일 오전 10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기만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입니다. 기본현황은 정원 65명에 현원 62명으로 담당별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건수는 6건으로 4건은 완결 처리되었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구증가·출산장려시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은 다자녀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영유아 53명에게 영양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임산부 검진비, 영양제 지원, 신생아 건강보험료지원, 양육비지원, 신생아 산모도우미지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유추기대여등 타 시군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출산 장려용품 등 지원에 필요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예방접종비용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기타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 요구하였으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열정으로 관련 조례가 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7쪽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입니다. 부산보건지소 신축사업은 총사업비 2억9,100만원으로 기존 보건지소 부지에 금년 5월18일 착공하여 11월15일에 개소식을 마쳐 보건지소 8개소, 보건진료소 11개소 신축사업이 금년까지 해서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센터는 총사업비 3억5,200만원으로 보건소 뒤편 주차장 부지에 금년 6월22일 착공하여 11월19일 준공하였고 하지운동장비 등 7종을 구입하여 내년도부터는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쪽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입니다. 우리군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보건소 6명, 보건지소 17명 총 23명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정기 및 수시 복무점검과 직무교육, 간담회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또한 복무 만료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잘하여 우리군과 맺은 인연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9쪽 수려한 건강터널 조성입니다. 탐진강 고수부지 제방에 설치된 터널에 한방약초, 호박, 수세미, 여주를 식재하고 시와 자연이 함께하는 시족자 20개를 설치 물 축제 방문객과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봄 가뭄과 태풍으로 고사되고 유실되어 작황이 못하였으나 내년에는 관수시설 등 철저한 준비로 학생 체험학습장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건강위험요인이 큰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 허약노인 등을 직접 방문하여 관리함으로써 질환에 대한 자가 관리능력 및 건강수준을 향상시켜주는 포괄적인 사업으로 현재 4,100가구를 관리하고 있으며, 10개 경로당을 선정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교육을 실시하여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거동불편 허약노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행기를 110대를 구입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치료센터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재가 장애인에게 재활치료, 작업치료 등 기능회복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여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 암 조기검진 및 환자관리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국가 5대 암 조기검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암조기검진의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암 조기검진 7,654명과 암 환자의료비를 66명에게 지원하였으며 노인건강진단, 암 환자자조모임, 암 생존자 프로그램을 4회 170명을 운영하였고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희귀난치성질환자 18명에게 의료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올바른 의료정보제공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도록 유도하여 만성 질환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만성질환등록관리 3,950명 고혈압 당뇨교실 당뇨환자 자조모임 및 건강교실 뇌졸중 예방관리 건강강좌 만성질환 예방건강교실 등 질환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당뇨질환자 합병증검사 경로당순회 진료 만성질환 홍보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민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3쪽 정신건강센터 운영입니다. 현대인의 정신적 심리적 건강문제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통한 통합적 정신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함께 웃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신장애인을 166명 등록 관리하여 정신자조모임과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신건강 무료검사 및 상담진료 지역아동센터 정신건강관리사업 학교정신보건사업 치매약제비를 1,137명에게 지원하고 치매조기검진을 2,417명 실시하였고 주부 우울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 정신보건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운영입니다. 연중 발생되고 있는 감염병에 대한 감시와 대응체계 구축으로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관리 기동반을 1개반 23명으로 구성 운영하였으며 3월부터 질병 정보모니터링을 구성 감염병 예방 홍보 교육을 하였고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보균검사 비브리오 패혈증 유행예측조사 다중이용시설 6개소에 대하여 레지오넬라 검사를 실시하여 감염병 환자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15쪽 방역소독활동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 취약지역에 지속적인 방역활동으로 위생해충 및 병원체를 구제하여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방역비상근무기간을 정하여 해빙기 일제방역, 하절기 집중방역 모기밀도조사와 유충구제방역을 실시하였고 특히 친환경 방역약품을 사용하여 연막보다 분무위주로, 성충보다 유충구제로, 도로변보다 취약지 위주로 소독을 실시 하였습니다. 금년 태풍때 침수지역방역을 장흥읍과 용산 일부지역은 보건소에서 했지만 기타 읍면지역에서는 읍면과 마을단위 방역단 활동이 미흡하였다는 지적을 의원님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앞으로 재해 발생시를 대비 철저히 대응토록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 하겠습니다. 16쪽 특정질환자 관리입니다. 결핵환자 등 만성 특정질환자를 적정 관리하여 완치율을 높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검진을 강화하여 감염병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결핵, 한센 등 특정질환자 9명에게 의료비 및 생계비를 지급하였으며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중학생과 주민 1,675명에 대한 결핵검진을 실시하여 비 결핵 흉부질환 의심자 학생 3명 주민 13명을 발견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금년에 발견된 결핵환자는 16명으로 보건소7명, 의료기관 9명이며 이중 완치6명, 전출3명, 치료중7명이며, 요관찰자는 결핵의심자로 1년간 추적 관찰하며 17명중 11명은 퇴록하고 현재 6명이 관리 중에 있습니다. 17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2회 실시하여 위반업소 12개소를 행정조치 하였으며 약사법 개정으로 금년 11.15일부터 시행한 안전 상비약품 판매 26개소를 교육 이수 후 등록받아 상비안전의약품을 심야시간에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8쪽 민·관 보건의료기관 단체 협의체 운영입니다. 민ㆍ관 공공보건의료 기관과 긴밀한 연계와 협조체계가 요구되어 적극적인 협의체 운영을 실시 분기별 간담회와 지역축제 등 행사 참여와 통합의학박람회 양ㆍ한방 의료인간 친목과 봉사활동을 실시하였고 특히 우리군 현안사업으로 추진한 통합의료센터 건립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성공리에 끝난 통합박람회 행사 협찬 지원과 종사자 주민등록 이전 등 군정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19쪽 예방중심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구강보건사업을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 구강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관리함으로써 구강건강의 질을 높이고자 노인의치보철사업, 어린이 충치 예방사업,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치과이동차량 진료,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 불소 용액양치사업 등 주민 구강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쪽 아토피시범보건소 사업입니다. 아토피환자에게는 천혜자원을 활용한 웰빙요법을 천식환자는 자가 관리가 가능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운영 3개교 주민건강강좌 2회, 아토피 유증상자 실태조사와 예방관리교육, 아토피 천식 자조모임 4회를 운영하였고, 특히 전남대학교와 한국 청소년 연맹과 협력사업으로 도ㆍ농 아토피 캠프운영 6회 321명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1쪽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사업입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주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5대 필수사업인 기공체조교실, 중풍예방교실, 한방가정방문, 사상체질교실, 한방육아교실 10회를 운영하였고, 특히 지역특화사업으로 양·한방 통합방문서비스 36회 720명, 한방 동의보감여행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한의약 공공보건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입니다. 미래의 희망인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로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자보건사업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임산부 산전 건강관리,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출산장려시책으로는 난임부부 치료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파견, 신생아 양육비지원,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지원, 임산부 산전 검진비 지원명,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170명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출산장려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보호와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 등록센터를 운영하여 영·유아 예방접종은 3,175명, 임시예방접종은 일본뇌염 등 총 17,563명을 접종하였으며, 내년부터 고가의 비용으로 접종율이 낮은 기타예방접종 뇌수막염 외 3종을 예산 확보하여 영·유아에게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영업자 실천의지와 종업원의 서비스 마인드결여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불친절 사례와 남은 음식 재사용이 근절되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음식문화개선 좋은 식단 실천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과 어린이식품안전관리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식중독예방교육과 지도점검으로 5년 연속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5쪽 음식점 Before Service 사업입니다. 고객이 찾기 전에 고객의 요구를 미리 챙기는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청접수 받은 41명의 교육대상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한 후 물축제 향토음식관과 토요시장 음식점에 일자리를 알선하여 업소에 비용절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26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보건소로 선정되어 3억2천만원의 사업 를 지원받아 참여형 건강증진학교모델을 개발하고 경로당 운동교실, 푸른 장흥건강대학, 운동지도자 역량교육, 건강클리닉 체조교실, 사회복지시설 운동교실, 비만 운동교실과 아쿠아 수중운동, 어린이집 꿈나무 건강교실 등 국민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통합의학 박람회때는 건강체조공연으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 하였으며 12월6일 군민회관에서 건강대 총 동문회 한마당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7쪽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출산 가정의 지원과 어린이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우수한 미래 인적자원을 구축하기 위하여 보충영양식품을 188명에게 월 1회 공급하였고, 맞춤영양교육과 실습, 그룹별 개인상담과 맞춤방문교육, 지역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최종사업평가를 12월에 실시하여 내년도 사업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8쪽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늘어나는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 건강한 지역사회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금연지정시설 지도점검 242개소, 금연클리닉 등록관리 424명, 청소년·성인 금연교육, 이동 크리닉 집중 프로그램운영 2개 기관 100명, 서포터즈 운영 및 금연홍보, 건강실천마을을 운영 평가하여 5개 마을에 상 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29쪽 노인건강증진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우리도 시책사업으로 의료와 생활환경이 취약한 농어촌지역 어르신들에게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인체조, 요가, 치매예방, 운동교실 운영 399회 20,705명에게 실시하였고, 건강검진 및 상담, 목욕서비스 제공, 5개 복지관 300명에게 체조교실, 영양지원,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향후에도 운동지도자와 연계 어르신들에게 생활터 운동 환경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건강도시 브랜드화입니다. 건강한 장흥,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해 군정분야에 건강, 안전, 환경 등을 접목한 건강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교류와 협력을 통한 건강도시 이미지를 홍보하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 공모사업, 어린이 교통안전교실, 우리군 특색 사업으로 건강한 먹거리 조성을 위하여 슬로푸드 지도자과정,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오감 쑥쑥 요리교실, 유치원 아동에게 슬로푸드 실천교실을 충실히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강휴양촌 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님들과 답변하신 우리 과장들께 제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가지만 부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반복되는 질의를 좀 줄여주시고 답변하신 우리 과장들께서는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핵심적인 것만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설명을 하는 식으로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월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노인의치보철사업에 대해서 그 효과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쩝니까? 노인의치보철사업?

아예, 상하 이가 하나도 없는 분은 분명히 또 일부 부분적으로 한 두세네개 있는분들은 의치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음식물을 먹는데 꼭 의치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의치사업 이게 금년 7월달부터 보험이 돼서 내년부터는 아마 사업이 좀 축소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인제 본 위원이 저는 현장의 노인들을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내년도부터는 좀 이렇게 사업이 축소될 가능성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예.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노인들이 이렇게 해드렸으면은 정말 음식을 잘씹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좋은 사업 아닙니까? 지금 가서 보십시요? 지금 그분들이 제대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인제 이가 다빠져 버렸다던가 이가 한두개 있는 분들도 잇몸이 안좋와 가지고 전부 빼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은 차라리 안한 것이 낳지 않냐? 또 10명을 하면은 1~2명은 좋을지는 몰라도 그 프로테이지가 좀 저조한 것은 생략을 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거 다는 조사를 안했지만은 이렇게 노인들 의치한데를 가서 물어 보면은 전부다 보관해 놓거나 그러고 있어요, 이런 사업은 별로 좀 지향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그대신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충치예방사업이라던가 이쪽 분야에

예.

이쪽분야에

예.

좀 미래가 보이는 그런 분들한테 해줬으면 좋겠다, 노인들을 소외시 하자는 것은 아니고 별로 의미가 없더라 하는 부분을... 제가 아깝더라고요 그 좋은 이빨을 해줬는데 보니까 제대로 못쓰니까 아깝더라고요, 다음에는 위생업소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1년에 지도단속을 몇 번이나 하고 계세요?

보편적으로 지금 분기에 1회씩, 보통 금년에는 2회 했습니다만은, 그건 정기 점검이고 수시는 저희들이 자꾸 합니다. 뭐 하절기 때에는 식중독예방 지도점검이랄지 이런 것 등등 더하고 또 민원이 있고 그러면 수시로 많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열심히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작년인가 제작년엔가 자판기 갖고 얘기한적 있습니다.

예,예

자판기가 우리군에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 98대 설치돼 있습니다.

금년에도 자료를 보니까 전부 이상없는 걸로 위생계장이 전부다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서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예, 금년에도 또 의원님께서 물어보신, 제가 위생계장 할때 질의를 해주셔가지고 사전에 한번 점검을 해라 해가지고 한번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아니 저는 하나도 이상이 없이 다 이상유무 그렇게 관계로 해서 다 양호로 다나오고 과연 좀 안좋은데는 이렇게 좀 배제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정말 그 부분은 금년에는 제가 실사를 안했습니다. 잘 하셨다고 하니까 잘한걸로 하고 차후에 저희들이 장소가 많다보니까 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는 생각이 갑니다.

예, 그게 또 야외에 있어가지고 실내에 안있고, 야외에 있다보니까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저희들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주로 이렇게 우리가 행정처분을 9건을 하셨는데, 주로 어느 업종이 주로 이렇게 많이 위생저촉을 받습니까?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이라하면 저희들이 말하는 식당입니다. 그리고 제조가공업소, 집단급식소 1개 있었고요, 단란주점도 1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9개소를 했습니다. 주로 위반내용이 무단시설 증축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건강진단을 안해서, 티켓영업 이렇게 등등 있습니다.

우리 일반음식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유흥업소들이 많이 있는데, 1년에 지도점검을 하다보면은 9건수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뭐 꼭 적발을 10개나 20개, 30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실제 조사를 해서 위생 저촉이 되서 적발된 건수인데, 실제 이렇게 1달에 한번씩이나 합니까?

거의 우리 위생계 직원들은 사무실에 거의 안 앉아 있습니다. 뭐 밥먹다가 파리하나만 빠져도 신고가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보통 처분내역은 주로 어떻게 벌을 줍니까? 거기다가 뭐 영업정지를 한적이 있습니까? 뭐 과태료를 이렇게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영업정지하고,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또 영업정지대신 과징금을 요즘은 옛날에는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과징금 처분제도가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 대신 돈으로 많이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경기도 안좋고 장사도 잘 안되기 때문에 영업정지하면 보통 영업정지로하고, 과징금으로 잘 안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태료나 이런 부분은 지금 미납된 부분이 혹시 있어요?

과태료 미납분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보건소에서 직접 영향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태료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갑니다 저도... 뭐 파리하나 빠졌다고 해서 그것이 뭐 위생법에 걸리진 안잖아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날아다닌 파리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쪽으론 뭐 점검을 하지 않겠죠? 한다고 하면은?

예, 저희들 요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생점검을 철저히 해서 우리 군민의 건강 향상에 최선을 다해주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역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금년 여름에 많은 건조도 있었고, 볼라벤 태풍도 와서 강타를 했잖아요, 근데 그쪽에 방역하는 것이 좀 잘 안보이더라고요, 가끔 이따금 한번씩 하긴 하는데, 거의 읍면에다 위임을 해서 주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보건소에서 전 읍면, 또 마을까지 커버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차량 1대 가지고요, 그래서 자율 방역단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까지 저희들 285개 자율 방역단하고, 읍면 1개 방역단들 우리보건소에서 총 296개 방역단으로 구성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읍면지역은 읍면 차량 방역하고 마을 자율 방역단 해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면 읍면에 방역을 하는데 그쪽에 예산이 지원이 됩니까?

예, 약품하고, 유류대하고 일부 인건비까지...

인제 인건비가 얼마나 된가 모르겠는, 제가 작년에 자주 다니는 곳에 보면은 좀 이렇게 방역하는 것이 잘 안보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다고 하면은 시가지 읍면에 시가지정도는 이렇게 가끔 하더라고요, 마을단위는 이장님들이 주로 하신 것 같은데 과연 1년에 몇 번이 할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

여름철에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씩은 저는 마을에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인제 그 방역은 한낮에는 할 수 없습니다. 아침 또는 저녁,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한낮에 해갖고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시간대가 있고, 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또 마을에서는 방역단위 구성은 돼있지만은 바쁘다 보니까 또 잘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은 옛날에는 연막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분무소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분무소득을 하면 방역을 안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방역을 좀 소홀히 하지 않는가 하는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에는 최소한 일주일 만에는 해야 되겠다는 하는 그런 생각이잖아요?

예.

그런데 마을에서는 그렇게 안따라 주는데, 또 이렇게 살다 보면은 건강해야 되잖아요? 금년뿐이 아니고 인제 앞으로라도 내년에라도 뭐 모기 같은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무렵에 주로 방역이 좀 소홀히 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군민의 건강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예, 김화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제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장흥군 보건소에서 약을 조제를 하는 것은 있습니까?

보건소에서요?

예.

보건소에서 조제하는 것은 저희들이 방문, 거동불편자들, 맞춤형

결핵은 어떻게?

결핵도 지금 사실 결핵을 저희들이 처방을 받아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거기서 조제를 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는 누가 어디?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 위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가량 무면허 의료행위라든지 무면허 약사행위를 했을때도 이것은 저촉이 되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지금 약사가 있습니까?

약사 없습니다.

없죠?

예.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약사가 있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딱 한군데 있습니다. 제가 말씀해 드릴께요, 뒤에서 의논하지 말고... 딱 한군데 있는데 장흥군 보건소에서는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를 함에 있어서 우리 약사법 23조4항에 모든 조제는 약사만이 할 수 있다고 정확하니 명시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추세가 전국 220개소중 60개만 약사가 있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쯤이라도 보건소 자체내에서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를 해보셨는지요? 안해보고 그냥 넘어가셨죠? 이거 우리가 위법을 하고 있는거예요, 불법을...

방금 결핵약품? 그건 제가 시인을 합니다. 우리 다른 의료기관 아니고 우리 보건소 자체내에 약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조제가 나가기 때문에...

그니까, 근데 위법을 합법화해서 한것이 아니라, 불법을 지금 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한번쯤 보건소 자체 검사를 해서 기획실이나 총무과나 군수님께 이건 지금 위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를 한번이라도 건의를 해보셨는 것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없죠?

예.

우리 장흥군에서는 지금 불법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모범적이어야 될 판국에 약사가 없는 보건소에서 뭐 인제 인원관리, 뭐 관리 이렇게 하겠지만 약사가 없는 보건소에서 약을 조제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계신 과장님들께서나 우리 보건소장께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심도 있이 검토를 하셔서, 맞습니다. 서울에는 제대로 갖춰져 있는데가 약사가 다 있습니다. 근데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도 1개밖에 없거든요, 경상남도에서도 마찬가지고 16개에서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장흥군이라도 왜? 우리 장흥군은 앞으로 통합의료센터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노인복지센터가 들어올 것이고 여러 가지 이렇게 굵질 굵직한 대형 특히나 이렇게 노령화 되고 있는 사회에서 이건 중요한! 중요한 겁니다! 행정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잘못 된거거든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한번쯤은 점검을 자체점검이라도 해봤어야 되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그런데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우리 장흥군에 올해 유행성출혈열, 그 쯔쯔가무신가 있죠? 그거 몇분이나 발생했습니까?

쯔쯔가무시는 지금 현재, 올해는 지금 현재 13명

예, 사망하신 분은 몇분이나 되십니까?

사망자는 없습니다.

사망 있었습니다. 장흥 우리병원에... 그래서 유행성출혈열이라는 것이 왜 더 생기냐면, 뭐 똑같은 맥락...

유행성출혈열을 말씀하십니까?

유행성출혈열, 쯔쯔가무시, 뭐 또 랩토스피라 그런거 있지않습니까?

예,예

같은 맥락으로 보고

유행성출혈열은 지금 신증후군 출혈렬이라고 해갖고 금년에 5명 발생하고 사망자 없습니다.

5명 발생하고, 사망자는 없고? 그 쯔쯔가무시요?

예,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짜피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병원에 제가 한번 어떤분 방문을 갔는데 굉장히 좀 많이 올해 좀 발병을 했더라고요, 다른...

예, 전년에 비해서

전년도, 전년에비해서 그것이 지금 뭣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벌초한다든지 했을때 풀을 옛날에는 전부 낫으로 베기 때문에 딱딱 긁어버려요, 근데 지금은 벌초기로 하기 때문에 거의 남아있고 그러니까, 쥐들이 살기 좋고, 뭐 오물이 있고, 이렇게 되서 이런 현장이 있지 않는가 하는 좀 마음은 갖고 있지만 이런것도 가을이 되기전에, 이렇게 운동장에서도 옮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을이 되기전에 방역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지 않은가 그런 아쉬움도 좀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병량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방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또한 홍보도 해야돼고, 이거 예방주사 있죠?

예, 유행성출혈열, 아까 신증후군

예.

그것은 예방접종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쯔쯔가무시는 예방약이 없고, 저희들이 인제 기피제라고 해가지고 뿌리면 냄새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장흥군은 농군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부분에 민감한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구 5만 늘리기가 문제가 아니라, 지킨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쯤은 방역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제스추어는 좀 취해주시는 것이 보건소에서 할 역할이 아니겠는가... 다른 모든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있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장흥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다른 질병은 병원에 가서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보건소에서 또 할 역할이라는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두가지만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예, 곽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태수위원입니다. 치매에 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검진은 어떤 분들에게 검진을 실시합니까?

예, 치매검진은 본인이 저희들이 1차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1차에 그러면 하는 사람은 본인이 원해서 저희들 정신센터에 오신 분들이나 또 저희들 읍면 보건지소로, 또는 진료소, 좀 마을에 그런 우려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설문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2차로 진단검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밀검사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해서 최종 치매판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나이제한은 없습니까?

나이제한은 보통 저희들이 치매 관리하는데서 60세이상으로 하는데 처음에 치매 약제비를 지원하면서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기타 그래가지고 60세이하도 저희들이 치매가 되면 약제비를 지원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치매환자가 장흥군이 전국에서 아마 제일 많이 등록이 되가지고 좀 문제가 약제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해서 복지부에서 저희들이 지금 철저하게 진단을 하고난 후에 약제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의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치매검진은 뭐 기간을 정해놓고 합니까? 또 횟수를 예를들어서 한번 해버리면 안합니까? 어떤식으로 합니까?

올해 했고, 올해 했다고해서 내년에 못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매년 합니까?

예.

검진을?

예.

그러면 60세 이상을 주로 하되 60세 미만에서도 치매 가능성이 있는 이런 환자분에대해서 한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근데 지금 우리군에 검진사업이 2,417명에 1,000만원이 지급이 됬고, 치매치료제 약제비로 약 1,137명에 9,800만원이 지원이 됬거든요, 그러면 우리군에 치매환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치매환자로 등록된 환자로 1,086명입니다.

1,086명이요?

예.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1,086명인데 그러면 이분들이...

완전히 치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환자수지, 이건 완전히 치매라고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제 약간의 치매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더 진행을...

1,086명을 그러면 치매환자로 일단 분류한다 그말씀 이죠?

예. 꼭 치매환자로...

상중하로 나눈다면, 꼭 강이 강한게 아니고, 치매환자일수 분류를 그냥 한다, 1,086명을 그러면 치매환자 판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설문조사에서 2차 검진이 필요하면 2차검진은 치매전문 의사하고 또 전문 간호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2차 검사를 하고 거기서도 치매환자로 의심이 되면 정밀검사를 합니다. 병원에 가서 인제 기계로...

제가 지금 그걸 묻는게 아니고요, 치매가 오면 대략 우리가 보건행정에서 파악을 할때, 대략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은 어떤 증상? 대략 뭐 예를들어서 우리가 감기가 오면 목이 아프다던지, 머리가 아프다던지, 치매 그러면 얼른 떠오를 수 있는 어떤 증상이 있을거 아니냔 말이예요?

자꾸 깜빡깜박하고 기억이...

아니, 제가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요, 이게 전부 10개 읍면에 방송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군민이 알아야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만은 이번기회를 통해서 치매의 어떤 증상을 우리소장님께서 말씀 해주시라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육안으로는 인제 판명되기가 어렵고요, 저희들이 기억력이나 인지능력을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일단 육안으로 치매기가있다 하는 것은 보통 저희들이 기억력이 좀 없고 또 인지능력이 좀 떨어지고 사람을 좀 못 알아보고 하는 그런 증상이 있을때...

어떻게 보면 이게 치매라는게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그러죠, 굉장히...

기억을 못하는게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 제가 지금 오늘 무언가 핵심은요, 지금 민원이 좀 많이 발생을 되거든요 지금 치매약을, 지금 치매약 줄때 이약이 무슨 약입니까? 치료약이지, 예방약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장님 내말이 틀렸어요?

치료약이라기보다는 좀 뭐랄까요? 진행을 좀 늦게, 더디게 하는...

이 치료약이 어떻게 보면 진행을 좀 더디게 하는 그런 약인데 결론은 얘기하면 치매약은 치료약으로 분류를 하고 지금 분명 제가 묻는 이야기는 10개읍면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왜 민원이 생기냐? 왜 나는 치매약을 안주냐! 이러거든요 지금, 어르신들이 왜 나는 치매약을 안주냐! 이건 무슨 이야기냐? 결론은 이약을 먹으면 치매를 예방하는걸로 알고 있다 이야깁니다. 제가 지금 잘못 설명하고 이야기 합니까?

예, 그것도 제 생각에는 틀리다고는... 제가 약사 전문머시기는 아닙니다만은...

그건 보건소장님이 당연히 이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뭐 약사 여기서 들먹입니까? 기본 아닙니까? 그것은. 이게 예방입니까? 지금 치매약이? 우리... 소장님 참... 아니 이게 예뱡약인지, 치료약인지 보건소장님이 모르신다 하니까 지금 우리 장흥군에 민원이 발생이 된거 아닙니까? 이약이 지금 무슨 약입니까? 치매약이!

지금 치료약이라고 저희들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치료약이지 이게 예방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묻는 건 지금 여기에 대한 우리 소장님도 이렇게 이해를 못하시니까! 우리 장흥군 군민들이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이걸, 예방약으로 오해를 하고 왜 나는 이약을 안주냐! 이렇게 민원이 지금 생겨요! 소장님 그런 민원 안들어 보셨죠? 안들어 보셨죠? 현장을 좀 나가 보세요, 나가봐! 이렇게 검진을 할때 한번 나가보시고 자꾸 지역민들하고 접촉을 해봐야 이런 민원도 듣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있는거고요, 저희들한테 이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왜 나는 안주냐! 저도사실 오해를 했어요, 예방약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제가 보건소에 고 누구 죄송합니다. 고문희직원에게 제가 자료를 좀 요청을 했습니다. 저도 보니까 저도 착각을 했더라고요 이게 예방약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이게 예방약이 아닙니다. 어르신은 이약을 안드시니까 건강하신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내가 그약을 지금 먹어야 된다고 예방약으로 생각을 해서 그러고 결국에는 이 치매약을 먹는 것은 치료약입니다. 일단 진행정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분들은! 그래 이분들이 착각을 한겁니다. 착각을! 이약을 먹어야돼! 지금 그래야 내가 치매가 안걸릴 것 같아서, 그런데 이런 과정을 소장님이 좀 군민들에게 홍보를 좀 해야 된다. 10개읍면에 전달해야 됩니다 이거, 보건소 직원들, 지금 소장님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군민들이 이해하겠어요? 소장님 제가 틀렸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장님도 방금 보니까 이게 예방약의 개념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아니요, 지금은 개념이 정리 됐습니다.

소장님, 물론 다 알순 없습니다. 다 알순 없으나 이 치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병인데 이거에 대해서 소장님이 인지가 안됐다고 하면은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이정도는 보건소장으로서 정말 우리 4만2천의 장흥군민을 책임지는 보건소장으로써 좀 이정도는 파악이 되야 되겠다.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보건소장님 예방약으로 지금 오해를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예방약은 있어요?

예방약 없습니다.

방금 예방약으로 오인하셨잖아요? 이약 드시면 예방되시겄는데, 그렇습니까? 예, 뒤에서 우리 계장님들이 예방약이 없다고 고개를 흔드니까 없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거 분명히 우리 소장님이 치료약인지 예방약인지 이 개념은 좀 확인을 더 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데 모를수도 있습니다. 파악하셔서 제말이 맞다면은 앞으로 홍보해서 정말로 우리 장흥군민들이 이약에 해당되는 어떤 치매증상이 있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이약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치매가 어느정도 진행이 좀 있는 사람들이 먹는걸로 인정을 좀 하게끔 해주시고 나는 안먹는다 그것은 참 건강하신 것 아닙니까? 치매가 없다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그걸 오해를 하시드라 그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소장님이 충분히 홍보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약제비는 얼마나 지원해줍니까?

약제비는 월 3만원까지 합니다.

3만원까지, 그럼 2만원 할수도 있네요? 그럼 어떤분을 2만원 합니까?

약 처방에 따라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그러면 이 처방을 어디 병원에서 합니까? 우리가 물론 약국에서 합니까? 예를들어서 의원에서 처방해가지고 약국에서 그러면 약은 어디에서 지읍니까?

약국에서 지읍니다.

우리 시중 일반 약국에서 지읍니까?

예.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첨에는 그렇게 안돼 있었죠? 안돼 있다가 첨에 됐는가 모르겠는데요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통의 불편함. 약 한번 처방받을 려면 장흥으로 올라와야 되고 이런 애로사항도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없다고 해버리니까 내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왔기 때문에 더 이상 확인을 안하겠습니다. 그것도 확인을 하십시오. 그러면 월 3만원까지 갈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 기간은 그분이 무한정입니까? 일년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무한정입니다.

무한정입니까? 예를 들어서 치료가 될 때까지, 아예 치료가 안되고 계속 그 증세가 진행이 되면 계속 이약을 드실 수가 있네요?

그러면 단계별로 약이 틀릴 겁니다. 계속 먹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치매에 안걸릴려면 우리군에서 어떠한 예방 프로그램이 혹시 없어요?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잠깐 소개한번 해주세요.

담당계장님들 뭐하고 있어요? 그것도 파악을 안하고?

예, 각종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우울증 상담교육이나 원예치료 같은 것을 지금 해서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정도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젊은 나입니다만은 저희들도 깜빡깜빡할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내가 치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때가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근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된다,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치매약을 주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치매가 안걸리게끔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조금 인지해 가지고 장흥군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것도 10개읍면에 홍보 해가지고 이장단 회의라든지 이런데에서 치매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하시고 예방법이라든지 치료약 이런것도 한번 좀 해보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처음 시작할때는 반상회라던지 많이 홍보를 했는데요, 다시 예방법이라던지 치매 아까 치료약으로 오해가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잘 홍보해 주시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정말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예, 김복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을 열심히 듣다보니까 갑자기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것이 떠올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특정질환자 관리에 대해서 엊그저께 뉴스에서 잠깐 제가 봤습니다만은, 우리가 2만불 시대로 접어든 뒤로부터는 결핵이 거의 사라졌다고 했다가 다시 요즘에 치솟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에도 결핵환자 등 만성 특정질환자를 적정관리로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홍보, 검진, 강화, 방문 등 사례를 예방한다고 했습니다만은 가만히 자료를 보니까 이동검진 및 건강검진을 5,505명한테 건강검진을 했네요?

예.

그러면 결핵은 그 보균자도 있고, 말하자면 발생하기 전에는 별로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결핵환자가 발생하는지? 이렇게 건강검진을 해가지고 5,505명한테 결핵 걸렸는가 안걸렸는가 확인했다 이말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 1차적으로 하는게 객담, 가래를 받아가지고

주사같은 것도 놔서 뭐 그런것으로도 하고 그런가요?

그렇게는 안하고요

예.

객담을 수집해서 검사를 하고, 또 저희들이 1년에 광주전남 결핵협회하고 같이해서 이동차량으로 엑스레이 검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료에 보니까 학교 10개소, 마을 경로당, 또 내수검진 해가지고 총 5,505명인데 우리 장흥군민이 거의 5만명인데 십분의 일밖에 안했다는 거죠? 그렇죠? 개소로 따지면 얼른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 10개소면 우리 10개읍면에 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어떤 학교를 10개소를 했는가? 그게 궁금하고요? 이왕에...

학교는 중학교 이상...

그럼 초등학교는 안걸린가요? 어린애들은 안걸린가요?

어린이들은 지금 현재 예방접종 대신 하기 때문에 초등학생들한테는 검진을 안 받고 있습니다. 중학교 이상...

아~ 중학교 이상만 걸릴 확률이 있고, 초등학생들은 걸릴 확률이 없다 이말입니까? 그래서 좀더 확대를 해서 검진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결핵환자 관리 치료에 24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피라미식으로 전염이 된다면 금방 확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병이 되면 환자가 발견이 되면 격리까지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것이 치료보다는, 치료는 됩니다. 이전염병이 열심히 치료하면 치료는 되는데 이렇드면 모르고 넘어갈 경우에 확산이 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발견하는 것이 문제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5,505명은 조금 적은 숫자니까 우리 장흥군 인구에 비해서 적은 숫자잖아요? 그래서 좀더 많이 검진을 해서 결핵환자를 미리 잡을수 있도록 최선의 안내를 해주라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보다보니까 정말 우리 날로 우리 장흥군이 초고령화 되가는 장흥이 유독 더 그렇죠? 그래서 노인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신경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각 경로당까지 가서 체조시키고 그병을 앓지 않게 미리서 만전을 기해주는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노인도 문제지만 자라나는 학생한테도 좀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건강교실 브랜드화 해가지고 건강한 장흥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해서 군정분야에 건강, 안전, 환경 등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그래가지고 보면 건강한 학교 만들기 학생들한테도 뭐 비만, 운동 영양 뭐 이런거 신경을 쓰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간혹 수영장을 다닙니다. 그래 수영장을 가보면 학생들이 와요, 그러면 어디서 왔는가 물어보면 보성서도 오고, 수영장이 없는 그런 타시군에서 옵니다. 정녕 우리 장흥에 그 편의시설을 우리군에서 만들어 놓고 우리 장흥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체육향상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만큼 활용을 지금 안하고 있다! 하는 것이 제눈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던지 우리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개인적으로는 돈이 들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안보낼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없어서 안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활동 시간에 단체로라도 각 학교 학생들이 경험을 좀 해보고 뭔가 맛을 알아야 그 맛을 알 듯이 수영에 관한 맛이 들어져야 하게되면 건강해 집니다.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예산에,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타시군에서도 차비를 들여서 오는데 우리 관내는 걸어서도 올수 있는 단 거리잖아요? 그런데도 대부분보면 아침 새벽에나 밤에는 직장인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렇지만 낮동안에는 쉬고 있어요, 그렇게 놀고있는 체육향상센터 수영장을 보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것을 한번 건의를 해봅니다. 그래서 좀 참고해서 우리 자라나고 있는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기에 수영도 배워서 언젠가는 다 운동을 하고자 배우러 올꺼 아닙니까? 그래서 물이 가까이 할수 있는 기회를 주자하는 뜻에서 하번 건의를 해봤습니다.

예, 그 관계는 하여튼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또 협의가 되야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상입니다. 소장님 공부 많이 하셔서 홀가분 하시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치매환자들 설문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선별검사 설문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한번해요? 몇 번해요?

원하면 언제든지 합니다.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게 아니라 주민이 원하면 합니까?

예, 저희들 대상자를 선별해서 마을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곳에 가서 방문을 해서 합니다만은 이렇게 해갖고 하고, 또 그 하는 설문지는 규격화 되어 있단 그말씀입니다.

설문지야 규격화가 되 있겠죠! 그걸 어떤 방식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지금 그걸 질문하고 있는데, 자 우리 보건소장님! 보건소에서 쭉 근무하시다가 지금 소장님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오늘 답변하는거 보니까, 감사를 5일동안 했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응?

얼어버렸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를 하면은 확실하게 명확하니 답변을 해야지, 어디 딴데서 지금 발령받아서 온 것처럼 다른 부서는 1년이라든가 2년에 한번씩 옮겨다니니까 그것좀 이해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나 우리 소장님들 같으신 분들은 거기에서부터 박사가 되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답답해요! 그래서 공부를 더 하셔갖고 그런일이 없도록 하시고 이 치매환자 설문조사도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체계있게 이것을 해야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보건소는 우리 장흥군청에서 건강이나 생명을 책임지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 줘야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장흥군에서 폐결핵 환자는 1년에 몇 명이나 발생합니까?

결핵환자 말씀하신 겁니까?

예, 폐결핵 환자요! 결핵환자!

금년에는 16명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결핵은 바로 진단만 내리면 결핵약이 요즘 좋기 때문에 6개월짜리 약 복용자가 있고, 9개월 약 복용 해야될 환자가 있고, 그약만 잘 먹어버리면 낳습니다. 그러나 그 추후 관리를 계속합니다 저희들이...

저 치매환자나 결핵환자나 하나의 중환자쪽으로 가죠? 환잘때는? 그러죠? 환자일 경우?

그렇습니다.

암만 중환자가 아니라, 치매나 결핵환자도 역시 그쪽으로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예.

그런 것 관리를 우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신 부서에서 좀더 어떤 계획이 딱 수립되어갖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그런 체계로 가주시기를 내가 당부를 드리면서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실 아까 설문지 관계에요, 규격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원님들께, 그런 것은 전부다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방문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현원은 18명이며 상수도, 하수도, 위생환경 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담당별 업무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은 매일 웃음꽃이 피어나는 가족 같은 분위기속에서 생활민원 1호인 먹는 물 공급과 생활하수를 처리하는데 총력의 노력을 다짐하면서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1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처리 요구건수는 총 4건으로 2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 중인 내용 중 먼저 상수도의 유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 강구에 대한 건은 상수도관 매설 후 16년이 지난 노후관에 대하여 일시에 개량사업을 추진하여 유수율을 제고 하여야 하나, 군재정의 열악한 사정으로 예산 확보에 단계적인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 말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상수도 통합위탁운영 실시협약을 체결 할 경우 유수율 제고를 위한 시설개량비 193억원을 5년 내 조기 투입하여 2017년까지 유수율을 8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수혜군민 형평성 및 물 부담금에 따른 수도요금, 위탁료 등 개선검토 건은 우리군 지방상수도 상수도요금 생산원가는 1,944원인 반면 현재 상수도사용료 부과는 톤당 평균 660원으로 그동안 지방상수도 운영관리에서 발생한 적자를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2012년 말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상수도 통합위탁운영 실시협약을 체결할 경우 수혜 군민 형평성을 위하여 신규지역도 지방상수도공사 준공 후 유지관리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용산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개설사업 용역」입니다. 우리군 지방 및 광역 상수도 보급률은 2011년 말 54.6%로 저조한편이나 국비 예산확보에 총력의 노력을 기울여 2015년 말 80% 목표를 설정 추진 할 것을 다짐 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2013년도 신규 예산확보 사업으로 용산면 일원과 관산읍, 대덕읍 등 광역상수도 미 공급지역에 60억원을 투입하여 2015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7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하여 군 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 협의를 거쳐 2013년 7월 중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3년 신규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환경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어렵게 반영되었으며 2013년도 가내시액은 15억원입니다. 7쪽 「안양 외 1공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안양면, 대덕읍 일원에 지방 및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해 총 99억8,600만원을 투입, 2009년도부터 추진한 계속사업으로 현재 공정율은 87%이며 2013년 상반기까지 용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공사가 완료된 안양면 19개 마을과 대덕읍 7개 마을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여 식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8쪽 「안양 외 2공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용산면, 장동면, 부산면 일원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총 사업비 85억1,400만원을 투입, 2011년부터 추진한 계속사업으로, 현재 공정율은 26%이며 2014년 완공 할 계획입니다. 공구별 사업완료 구간에 광역상수도를 우선 공급하여 생활용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 예산 가내시액은 62억2,500만원입니다. 9쪽 「유치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유치면, 장평면, 일원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총 사업비 97억1,400만원을 투입, 2010년부터 추진한 계속사업으로, 현재 공정율은 83%이며 2013년 상반기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예정공정일 내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10쪽「장흥 바이오 식품산단 공업용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산업단지의 원활한 공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총 사업비 82억5,200만원 전액 국비를 투입 2010년부터 추진한 계속사업으로 현재 공정율 95%이며 2013년 상반기 내 완공 할 예정입니다, 잔여 사업비 4억5,200만원은 2013년도 예산이나 바이오식품산단 공업용수도 적기 공급을 위해 전남도와 적극적인 협의 끝에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10월 추경예산에 반영 조경 및 포장공사 등 마무리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공업용수가 원활히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관산지구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생활용수가 부족한 관산 해안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광역상수도 공급 사업으로 총 사업비 51억4,900만원을 투입 금년도 1월 착공하여 추진한 계속사업으로 현재 공정율 34%이며 2014년 완공 할 계획입니다. 예정 공정일 내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참고로 2013년 예산 가내시액은 11억8,500만원입니다. 12쪽「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통합위탁운영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유수율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관망도 정비, 블록시스템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노후·누수 관 개량사업 등을 조기에 추진코자하며 금년 12월 한국수자원공사와 통합위탁운영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현대화 시스템 구축 등 서비스 질 개선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군민에게 양질의 먹는 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저소득층 수도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지방 및 광역상수도 공급지역 내 가정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수도분기관 연결 및 옥내급수관 보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원을 투입, 기초생활수급자 47가구에 수도분기관 연결사업과 121가구에 대한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 등 총 168가구의 수도시설을 개량하여 소외계층의 가정에 위생적인 물을 공급하였습니다. 2013년에도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수도시설개량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4쪽「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지방 및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138개 마을상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부산 용반마을 외 19개 마을상수도에 시설개량 및 수중 펌프 보수 등 긴급보수비를 지원하여, 맑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을 하였습니다. 15쪽「안양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안양면의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 하수구 악취발생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1일 처리용량 270톤 규모로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입 2012년 6월부터 추진한 계속사업으로 현재 공정율은 35%이며 2014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예정 공정일 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참고로 2013년 예산 가내시액은 7억8,700만원입니다. 제16쪽「장흥읍 기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장흥읍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구역 내 BTL 사업구간을 제외한 노후관거 정비사업으로 충열리 등 10개 마을에 총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하여 배수설비 사업을 시행하고자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자문 및 재원협의 중에 있으며 2013년 신규사업으로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수차례 방문하여 어려운 예산을 확보하여 장흥읍 하수종말처리장의 혜택을 받지 못한 군민들에게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참고로 2013년 예산 가내시액은 7억2,400백만원입니다. 17쪽「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유치 월암지구 등 4개 지역의 생활하수 및 오수를 적정 처리, 방류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유치 월암지구는 2012년 12월말 완료예정이며 관산 온천·동두지구, 안양 지천지구는 금년 6월 착공하여,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하천 수질개선 및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하수도 개보수 및 개설사업」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및 주택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의 재산 보호와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고자 상반기에 28개소, 하반기에 4개소 등 32개소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2013년 사업 대상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12월 중에 실시하여 조기집행을 위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쪽「하수도 준설 및 뚜껑보수」입니다. 하수의 원활한 배수 및 악취발생 방지를 위해 지난 8월까지 연장 3.0㎞의 하수구에서 총 200톤 퇴적물을 준설하여 우수기 원활한 배수와 악취 발생을 예방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였으며, 앞으로 2013년 사업 대상지 일제조사를 통해 군민의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쪽「장흥군 하수관거(BTL) 사업비 지급」입니다. 민간이 선투자하여 단기간에 공사를 마무리함으로써 하천수질개선 및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장흥, 관산, 대덕, 회진면의 하수관거에 대해 20년간 임대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 임대료는 752억7,300만원입니다. 2012년도 임대료는 37억3,200만원이며 분기별 9억4,1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수종말처리장 및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21쪽「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장 위탁운영」입니다. 장흥, 관산, 대덕, 회진 하수처리시설 4개소에 대해 2011년부터 20년간 전문관리업체에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BTO, BTL 연간 위탁운영비는 18억원으로 매분기별 성과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하고 있으며 시설물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법정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총 대상시설 32개소에 대하여 2011년부터 3년 동안 한국수자원공사 및 주식회사 코엔텍에 연간 2억 1천 4백원 투입하여 위탁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부터는 관련법 개정으로 연 1회 성과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설물 및 위탁운영 관리를 철저히 하여 법정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분뇨처리장 운영 관리」입니다. 연간 발생되는 5천톤의 분뇨처리와 법정기준 내 방류수 수질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처리과정에서 생산되는 퇴비에 대해서는 희망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등 친환경시설 이미지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량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상수도 요금이 먼저입니까? 물 이용요금이 먼저입니까?

상수도요금하고, 물 이용부담금이 나눠지는데요, 물 이용부담금은 저희들이 광역에서 현재 원수를 공급 받을때에 같이 함께 부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료와 물 이용부담금 동시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요금 및 물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상수도 체납액은 있는데 물 부담액이 없는 읍면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된겁니까?

페이지수 몇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아니, 자료를 별도로 받았어요

예?

내가 자료를 별도로 받았다니까, 내가...

체납액이 없는 읍면이 있다는 그말입니까?

체납액은 있는데, 물 이용부담액은 없어요 그럴수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요 이번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받기 이전에 좀 누락되고 잘못된 부분을 좀 제가 끼워 넣어서 좀 할려고 그랬습니다만은 그걸 못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수도 요금과, 물 이용부담금이 동시에 부과되어가지고 방금 징수액 체납액이 나와야하는데 그게 안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한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건 앞으로 시정하시기로 하고요

예.

이것도 내가 안짚고 넘어갈 순 없고 그래서, 지금 상수도 요금이 부과된지가 몇 년이나 됬어요?

저희들이 장흥읍하고, 원래 장흥, 관산, 대덕, 회진이 지방상수도로 공급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최초에는 73년도엔가 장흥읍이 부과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방금 관산, 대덕, 회진은 81년부턴가 부과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몇개 읍면이 지금 상수도 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몇 년 안됐지만은 부과액에 비해서 징수액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현재 상수도가 작년도에 부과징수관련부분이요, 장흥읍이 약 1,300만원이 미수가 돼있고 그리고 회진이 좀 금액이 있습니다만은 타 부분은 거의 96~97% 정도는 징수가 되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유형을 살펴보니까 현재 각 가정급수관에서 누수되어가지고 누수되는 가정과, 고질적으로 체납했던 부분들이 2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타 실과소에 비해서 금액은 소액일지라도 이거 얼마 안됐는데 벌써 체납액이 발생하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지않냐? 하는... 뭐 단수를 했습니까? 이런데는

참고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제 좀 오래된 부분은 단수를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직원들을 출장을 내보내가지고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난 먹는물을 단수한다는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면은 단수를 하지 않고 홍보를 해서 체납자를 징수하는데 목표로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본요금이 장흥군 관내 470원이죠? 470원?

기본요금

사용안해도 470원 나오던데요

각 가정,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상당수가 각 읍면에서 계량기만 설치해놓고 지금 이용을 안하고 있는 농가가 상당히 많아요, 이건 어떤 이유에서 일까요?

저희가 참 홍보도 와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장흥댐 광역상수도를 지금 공급받기 위해서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장흥, 관산, 대덕, 회진 외에는 지금 광역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다하면은 현재 6개 읍면에 상수도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장평하고, 지금 현재 용산 2개면이 지금 장흥댐 물이 들어가는데 사실적으로 기존에 있는 개인 관정이나 물을 활용하는 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사업할때 홍보를 어떻게 했냐면은 공공요금중에 가장 싼 것이 장흥 지금 상수도 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기요금하고, 주민들은 전기요금이 총체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물값이 그렇게 비싸다고 느끼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부분들이 현재 자기 개인 물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본요금만이 부과되지 않은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여기를 수는 안세어봤지만 한 20명이 됩니다. 한 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칸인데,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싶어서 그러는데 A라는 사람이 20칸을 채운 대상자예요, 한 백지 한장에가 예를 들어서 이병량이란 사람이 전부 체납이 되있습니다. 20건이, 이런경우에는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여기가 대상자가 다른사람이 들어갈 자린지, 안그러면 사실 20건이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아, 개인 한사람이?

A라는 사람 한사람이 나와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상수도 물을 공급 받을 수 있는 그런 계량기를 설치한 사람일꺼 아닙니까? 이것이?

예, 맞습니다.

이것이 시골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써버렸지 않냐? 생각을 해보는데 맞아요?

한번 그내용을 현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한 20칸이나 되네요, 누가 이거 자료 제출한 직원 있어요?

혹시나 자료가 월별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개인이 아니라 월별로 이름이 쭉 데이터가 나온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월별로 돼있으까 이것이?

월별로 돼있으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쪽으로 봐야 되겠네요

예, 월별로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토탈 해가지고 지금부터 언제까지 해가지고 토탈금액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계속좀 나오다 보니까 고지년월 해갖고 그렇게 됬네요

예, 그점은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이 20건이나 된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우리 상수도 물을 지금 공급받고자 여기서 군민들한테 제공을 했는데 지금 상수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걸 이용하도록 할 수 있는 뭐, 강압적으로 할수도 없는 문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현재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 기존에 있는 마을 상수도나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는 매월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부분들이 단전이 되있고요, 그리고 실제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민들이 젊으신 분들은 그러지 않습니다만, 나이드신 분들이 서두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전기요금이 비싼 것을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홍보를 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혹시 3개월 정도 광역상수도 물을 써보시고 그리고 다음에 광역상수도 단절을 시키고 3개월은 자가우물을 모터를 펌핑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을 한번 해보십요 하고 제가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바로 비교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광역을 공급하고 있는 마을단위 보면은 지금 나이드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자가 우물을 그대로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현재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매월 시설개량비라던가 그다음에 전기 사용료를 지급을 해주다 보니까 주민들이 사실적으로 1달에 1,000원정도 내놓고 지금 마을 상수도를 활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지 광역에 들어가서 요금이 비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저희들 현재 톤당 660원 평균이 됩니다만은 전라남도에서 뒤에서 6번째정도 물값이 싸단 얘기거든요, 22개 시군에서 그런데 그걸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가능하면은 광역상수도 물을 먹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체납자 제가 내역을 한번 봤어요, 봤는데 돈이 470원이다 보니까 얘를 들어서 그걸 어떻게 자동이체나 하도록 유도를 하는 방법이 있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그 470원 돈이 적으니까 계속 체납자로 남을 수 밖에 없잖아요, 어짜피 몇만원 몇십만원 된사람도 있긴 있는데 저 사람들은 실제로 돈이 없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검침원이 일일이 받으러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자동이체를 권유해서 이렇게 연체가 안나갈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현재 종합출장에서 같이 함께 읍면하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하고 현재 징수 올해도 현재 두차례 이상 다녔고요, 지금 현재 체납자 자동이체 이 부분은요 실질적으로 자동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에 나오지 않고 자동이체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고질적인 체납하는 부분들 하고 사실적으로 많은 금액이 나온 분들은 내부관이 좀 파손 되어가지고 많이 부과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읍면사무소를 들려가지고 고령화 되신분들을 제가 자동이체를 시켜볼려고 내가 우체국 통장을 가지고 가봤어요, 근데 우체국하고는 어째서 연계가 안되데요? 농협만 되나요? 농협만?

우체국도 가능, 농협이나, 우체국, 광주은행 다 그렇게 가능한걸로 제가...

아니, 제가 직접 갔어요, 노인분들하고 체납된 영수증내고, 내가 면사무소에 가서 자동이체를 시킬려고 보니까 농협것만 되지, 우체국것은 안된다고 그러데요, 그래서 전 금융기관에 계좌가 자동이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없을까요?

예, 정 그렇게 됬다면 제가 제차 확인해 보고요, 타금융에도 자동이체가 가능하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갔을때만 해도 우체국것은 안되더라고요, 농협것만되고...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후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동이체를 해서... 체납액은 돈이 900만원 정도밖에 안되요, 안되지만은 인제 얼마 시작한지도 안된디, 이런 발생을 하다 보면은 또 고질적인 단수를 하네 뭐하네 그러면 복잡하지 않습니까? 많이 독려를 해서 물의 고마움을 알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예, 김복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며칠전에 하수관거 BTL이라 그러죠?

예.

정비사업에 배수설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죠? 탐마루 옆길에

예, 제일건강원자리 말씀하신 겁니까?

예, 거기 제가 전화를 소장님께 드렸을때 소장님이 모르고 계셨었죠?

예.

근데 상황보고 저한테 해준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보고가 없었어요, 인제 완료했다, 간단하니 그렇게만 했지, 어찌어찌해서 그런일이 있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 안하셨으니까 이 자리에 한번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떻게 됬던간에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현지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야되는데 좀 업무에 지쳐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철저히 관리를 하고요 그 부분에서는 소장나름대로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민원관계는 당초에 이분이 악취발생으로 인해서 신고를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운영사하고 함께 현지를 가가지고 1차적인 우수받이 관련 부분에 찌꺼기를 제거하고 하게 되면은 마무리 된걸로 생각하고 1차를 그렇게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제차 다시 민원이 와가지고 그게 처리가 안되다보니까 일부 오수받이 주변을 파가지고 공사를 추진해 놓고 나니까, 또 그것도 아니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파놨던 부분을 다시 메워놓고, 그렇게 됐더라면 우리 민원인한테 사실적으로 여기를 파서 정리를 할려고 그랬는데 상황이 안되있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관련 공사가 애시 당초에 구배가 맞지 않아가지고 결론은 35m 공간까지 팠던 부분이 되어가지고 그 민원 처리하는데 10일이상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민원인에게 정확한 의사전달을 해줬더라면은 그 민원인이 우리 위원님께 전화말씀 안드렸을텐데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민원사항이 발생이 되면 그런일이 없도록 주지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소장님도 한 열흘 가까이 됐을때도 모르고 계셨고, 또 민원인이 정확하니 설명을 해줬더라면 저에게까지 민원 전화를 안했을텐데 그냥 고치고 안한 상태에서 파서 보고 그냥 덮어놓고 고쳐지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 맨날 전화를 해도 그 상황을 정확한 설명을 안해줬기 때문에 민원인이 화가났던 부분이고 사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상사가 있기 때문에 밑에서 일이 벌어지면 상사한테 보고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부끄러운 일이었는가, 아니면 잘 파악을 못해서 그랬는가 모르겠지만 자기선에서 해결을 하려다가 소장님이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만은 모든 일은 그렇습니다. 혼자 하는 것 보다 함께 하는 것이 낫죠? 그래서 여러 간부직 여러분들과 상사들과 합의해서 이것을 했었더라면 그런일이 없었을 것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소장님이 정확하니 설명을 안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전임자가 잘못했죠?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감리감독이 철저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때 거기 공사를 할때는 정말 12월달에 아주 매서운 추위였습니다. 땅을 파자마자 얼어버리고 공사하기가 참 힘들때 그 공사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하지 않으면 안될 그때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공사를 땅을 파다보니까 깊이를 덜파고 사실은 전문용어로 저는 맨홀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보면 오수받이라고 써졌네요

오수받이 맞습니다.

오수받이, 민원인 집에서 오수받이까지의 이 관로가 살짝 이렇게 굽어져야 오수받이로 가는데, 30㎝가 높았다고 합니다.

예, 역구배 데이타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 민원인 집은 낮고, 주변에 건물이 2층집 건물입니다. 그러면 2층집에서 쓰는 오물은 직방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바로 내려와서 이게 살살 내려가야 되는데 이 밑에 부분 그관이 이정도 높았을때 침체가 된것입니다. 침체가 되서 그동안 1년동안 버텼어요, 계속 차다보니까 이물 내려가는 부분이 적죠?

예.

그러면 여기 2층에서 쏟아내리면 서서히 빠져나간 것과 여기가 고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집으로 최초에 이집에 세탁실은 물이 항상 하수도에 물이 고여서 사실은 그물로 냄새 악취를 막기 위해서 일부로 물이 고이게 돼있잖습니까? 그걸로 착각을 했답니다. 어느날 인분이 그리고 나온거예요, 그래서 안겁니다. 왜 1년이 됐는데 인제서야 알았느냐? 사실 물이 계속 고이긴 했고, 세탁기에서 빨래가 나가면 물이 빨리빨리 안빠져 나가서 일부러 벽을 구멍을 뚫었어요, 마당으로 물이 나가게 할려고, 그렇게 사용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인분이 그리로 나온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신고가 된건데, 사실 그렇게 처리가 안되면 민원인한테 날짜가 걸리겠다, 사실 말씀을 해 드렸으면 그렇게 화가 안납니다. 근데, 소장님께서도 몰랐고, 그 민원인한테도 설명을 않고 땅을 파더니 그냥 묻어버리고 가더라, 그러면 이거 안해줄려고 그런갑다, 며칠을 거의 한 보름동안을 세탁기를 사용을 못했다고 합니다. 거기 인분이 나온 뒤로부터는 그래서 인제 위원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현장을 갔는데 이렇습니다. 이 행정이 이렇습니다. 위원이 말하니까 이틀만에 고쳐주더라, 사실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위원이 말을하면 더 친절하고, 빨리해주고, 그냥 민원인이 말하면 빨리 처리가 안되는가? 이게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 공직자 여러분 의원은 주민을 대표하는 대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권위적인 사람 아니예요, 근데 그런 민원인들한테 권위를 보여 줘버렸잖아요? 난 그게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주민들의 심부름꾼이지 권위를 앞세우고, 권위있는 사람으로 보여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소장님 맞죠?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담당 직원이 전에 관 설치할 때 계속적으로 근무하신 분입니까?

김복실위원님 좀 간단히 정리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 방금 그 취지는 충분히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공무원 자세는 전임자, 후임자 관련부분이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임자가 일하다 혹시 실수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후임자가 오게되면은 당연하니 그부분에 책임을 지고 내일처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사실 저는 모든 각 실과소 자료를 보다보면 행정실명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면? 그분이 계실 때 안했는데 괜히 질타를 하기가 미안해요, 그래서 안한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사실... 거기서 떠났잖아요? 그 업무가 그래서 이런점을 감안해서 엊그제 이메일을 보니까 지난 23일 상하수도사업관련 동절기 부실공사 교육을 했더라고요?

예.

그거하면 뭐합니까? 실천을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황월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량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단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계약상하고 분양단가조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14년까지죠?

박광규 14년까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6년간이죠? 사업비는 2,178억원이죠?

박광규 예.

국비 713억원, 전남개발공사 1,465억원 이래갖고 2,178억원으로 시작했는데 그동안에 분양단가가 38만5,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박광규 예. 현행 분양가

분양단가가 높다고 소장님 생각을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박광규 저 인정합니다.

인정하죠? 지금까지 우리 바이오식품단지에 분양돼서 들어온 업체가 6개 업체 있죠?.

박광규 6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6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소장님 생각에 가장 뭐가 핵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광규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사실상 타 지역에 산단하고 비교했을 때 접근성에 문제라고 생각하구요. 두 번째는 분양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양가 문제가 정리가 됐을 때 기업들이 활발히 이쪽으로 유치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잘들었습니다. 분양단가가 38만5,000원은 너무 높게 측정됐다! 그러니 도하고 군하고 협약을 해서 105억씩을 이쪽에 투자 지원하기로 약속이 되서 기 시행하고 있잖아요.

박광규 도 까지는 안들어갔구요

아직 안들어 갔습니까?

박광규 예. 개발공사하고 우리군하고 105억원씩 그렇게.

만약에 이렇게 105억원씩 지원할 것 아닙니까? 투자될 것 아닙니까?

박광규 예.

그럼 현재 분양단가가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박광규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만 투자가 된다면 약 한 6만원정도 다운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인하 될걸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군비도 20억 투자했고 도에서도 지금 도비가 20억 투자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분양단가가 32만원정도 그정도 선에서 지금 하겠네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 많은 사업비를 들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지금 분양율이 아주 저조 하잖아요. 아까 같은 두가지 요건을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안맞은 부분하고 접근성하고 분양단가가 높다! 저는 우리군에서라도 개발공사나 도에 협조를 받아서 더 분양단가를 20단위수로 내릴 수 있는 방안 같은 걸 생각 안해보셨어요?

박광규 사실 위원님 그렇습니다. 군비를 많이 투자해서 분양가가 인하된다면 어느 기업체 사장이 안 웃을 있는 사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조를 한다는 것은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계획하고 검토된 105억원 정도 투자가 제대로 된다면 더 이상 지원의 의미는 없다고 보구요. 만약에 더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다면 우리가 전남도하고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어떤 협상을 통해서 도비를 받아 낸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개발공사하고도 앞으로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더 발굴해가지고 인하될 수 있는 요인을 계속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는 105억원 정도가 적정한 선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군수님이나 예산부서 우리 감사실장님 계십니다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도.

그러면 32만원, 33만원정도 선으로 분양가가 조정이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가까운 강진 같은데를 보더라도 35만원이에요.

박광규 지금 아직 공고는 안됐습니다만은 그정도 선에서.

대충 파악하고 있는데 대충파악하고 있는 것이 35만원선. 영광이 39만5,000원, 나마지는 도시권이니까 이 금액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은 저 본위원의 생각은 과감히 분양단가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어느기업이 여건이 안좋은데 우리군 바이오식품단지로 들어올 기업이 얼마나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 십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질 상황이라고 생각이 가버려요. 우리 소장님의 열정이나 군수님의 열정으로 봐서는 당장 1~2년에 다 채워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분양가를 조정해 32~3만원 해가지고 더 안된다고 하면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분양,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은 아까 무상임대기간을 정해가지고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지만은 계속 분양가를 인하해서 단가를 조정해서 해놔도 입주 업체가 없으면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제도라도 칼을 써봐야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광규 글쎄요. 참 좋으신 의견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데를 보니까 일본은 어떤 건물을 사업하신 분이 짓는게 아니고 대부분 관에서 지어가지고 임대형식으로 이렇게 해주드라구요. 그러니까 초기 자본 비용이 이렇게 많이 투자가 안되고 그러다보니까 기업들이 견실하게 운영이 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심사숙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녹색전략개발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일간에 걸쳐 집행부 부서별 소관사항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12월3일 월요일은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12월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