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각실과소별 2006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해양수산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해양수산과장 최연수입니다. 먼저 제5대 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임하신데 대하여 축하드리며,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직원현황 및 업무분장 현황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과는 14명으로 수산진흥담당은 5명에 어선등록 및 어업허가와 해양관광 업무를 보고있으며, 수산증식 담당은 수산증양식 사업과 어장관리를, 어업지도담당은 수산자원관리를 그리고 해양보호담당은 각종 시설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군 해양수산기본현황은 10개읍·면중 5개읍·면이 바다와 연접되어 있습니다. 바다면적은 160㎢이고, 해안선은 124㎞이며, 도서수는 유인도가 1개, 무인도가 11개소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강과 하천은 탐진강, 금강천, 남상천, 수문천, 고읍천으로 5개소이며, 그 외에 농업용으로 쓰고 있는 저수지 같은것도 행정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어가인구는 1,198가구, 4,309명으로 전업어가 133가구, 겸엄어가가 1,065가구입니다. 이것은 인구 구성비율로 보면 60세 이상이 1,320명으로 30%, 부녀자가 700명으로 16%입니다. 기반시설은 어항, 어선은 규모면에서는 영세한편으로 어항시설 33개소로 국가어항이 1개소, 지방어항이 5개소, 어촌정주어항이 27개소입니다. 어선은 1,253척을 보유하고 있고, 어업허가는 전체 1,490건입니다. 어선 수 1,253척보다 어업허가가 더 많은 것은 1척당 2개이상이 어업허가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신고어업이 4,115건이 있습니다. 육상어류양식이 23건, 맨손어업이 2,046건입니다. 지역별로는 관산 322건, 대덕 422건, 용산 95, 안양 430, 회진 777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흥군에서 생산과 수출은 우리 도내에서 생산이 전남 10위, 수출 7위로서 세력에 비해서 저희군과 여건이 비슷한 보성이나 강진, 무안, 영광보다는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2006년도 주요사업 예산규모는 34개 사업에 137억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83억원, 도비 6억, 군비 39억, 자부담이 9억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해양개발분야 사업이 10종, 83억입니다. 금년 기존 해오던 사업이 5종, 52억원이고, 신규사업이 1건에 24억입니다. 군 자체사업은 4종, 7억원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옹암항 준설이 1억, 회진 다목적회관이 4억5,000만원, 고마 선착장이 1억원, 신동 선착장 5,000만원 되겠습니다. 수산개발분야사업은 24종, 54억원으로 기존사업이 11종, 35억원, 신규사업이 3종에 16억원인데 해조류가공이 15억, 뱀장어 노천지 양식이 2,000만원, 해조류틈새양식이 8,000만원 되겠습니다. 군 자체사업으로는 8종, 3억원인데 기존사업 7종, 2억8,000만원과 신규사업 1종,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성 구획어업 허가정비입니다. 저희 관내에 정치성 구획어업이 182건 있습니다. 94년도에 육상기점 측량을 했었던 것을 지금 법이 바뀌고, 현대화됨에 따라서 위성측량 도면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상반기 정비대상이 101건입니다만, 101건중 125건을 측량완료하였고, 허가처분은 120건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2007년도 대상까지 어업인들이 재허가 희망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음식 큰잔치 행사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항기능과 해양관광기능을 연계한 기반구축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특산품 생산시기에 맞춰 도시권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키조개와 갯장어 축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 상반기에는 지난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안양면 수문항 물량장에서 키조개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 총 매출액 2억8,000만원이였으며, 하반기에는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관산읍 고마 물량장에서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참여속에서 흡족하지는 않지만, 큰 물의없이 갯장어 축제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정확한 정산은 받지 않았습니다만, 6,430만원의 음식물 판매와 420만원의 농산물 판매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축제는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국비 5억원과 군비 5억원 총 10억원의 규모로 개메기 체험장으로 널리 알려진 대덕읍 신리권에 관광안내소, 체험학교, 리모델링, 물량장, 어장체험로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과정을 거쳐서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우리 지역에 청정이미지를 알리고 어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해양수산발전 5개년 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DDA/FTA 등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대응하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어촌을 해양관광의 활용공간으로 개발하고자 계획수립을 구상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WTO/DDA 협상과 관련한 수산물 시장 기반확대 동향을 파악하고, 중앙 및 전남도의 중장기 해양수산 발전 시책을 분석하였습니다. 참고로 저지난 주에 전라남도에서 해양수산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이 계획을 수립할려고 했습니다만, 중앙과 전라남도의 계획과 연계를 해야 되므로 하반기 중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해서 우리군에 해양 및 수산 당면과제와 발전 동력을 발굴해서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목표설정을 하고, 추진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입니다. 사업량 1개소로 국비 4억5,000만원, 군비 4억5,000만원, 자담 6억입니다. 실제 사업규모는 그렇습니다만, 지난 3월 28일 사업자 선정을 한 결과 자담부분은 약12억 이상이 투자될 계획이 있습니다. 지난 6월 20일 공장설립 신청을 했는데 지금 복합민원으로해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사업예정지는 사안리 207번지외 8필지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회진면 대리에 있는 미역 1차 가공공장과 강진군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수산물 가공공장들을 저희지역에 유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말까지 준공된다면 약 연간 상시 고용인구가 120내지 130명을 고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위판장 시설입니다. 회진면 대리 115-9번지 지선에 설립계획으로 상반기까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지난 6월 19일 공유수면 매립 설계 완료했습니다. 해양수산부하고 협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7월말까지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8월말까지는 매립공사 착공을 하여서 금년 12월말까지 준공 및 개장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금년내 개장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고소득 해조류 틈새양식 지원입니다. 꼬시래기 양식은 회진면 이회진어촌계, 매생이 양식은 대덕읍 내저와 옹암 어촌계에 각각 지원을 합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만, 전라남도에서는 이런 명칭의 사업이 금년에 처음 저희 장흥군에 지원된 사업입니다. 지난 3월 10일 군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거쳐서 7월 오늘이 되겠습니다. 꼬시래기 양식은 오늘중 채묘를 착수하고 매생이는 양식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12월이 되면 시설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쇠미역 저온저장시설입니다. 회진면 선자마을에 군비 5,000만원을 들여서 쇠미역 공동작업장 시설을 지난 5월 2일 완료하였고, 7월 16일 마을주민과 외지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준공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파악했습니다. 7월 16일에는 공동작업장을 준공하였고, 하반기에는 공동작업장 옆에 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어장 개발사업입니다. 갯지렁이 양식은 대덕 덕촌어촌계외 2개어촌계에 1㏊ 4,500만원을 지원하고, 피조개양식은 안양면 수문어촌계에 10㏊에 2,500만원, 고막 양식은 관산읍 신월어촌계와 대덕 신리 어촌계 2개소에 20㏊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10일 저희 장흥군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사업자 선정을 하였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거쳐서 키조개 양식은 5월 16일 착공해서 5월 17일 완료하였으며, 고막양식은 6월 10일 완료했습니다. 갯지렁이 양식에 대해서는 8월 30일까지, 그리고 고막양식에 대해서도 10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해면양식 기자재 공급입니다. 어류양식 소독제 지원은 육상양식어가 13어가에 대해서 김양식 기자재 공급은 이회진어촌계에 10㏊에 김유기산 공급은 김양식어가 130어가에 대해서 양식 기자재 공급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사업역시 지난 3월 10일 저희군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사업자 선정을 하였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마쳤습니다. 역시 사업내용별로 사업 순기에 맞춰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특산품 규격출하 및 판촉행사입니다. 김, 굴, 매생이, 쇠미역, 꼬시래기 등 5개 품종에 대해서 김 띠지, 포장박스, 포대 등 저희 군비 2,000만원을 규격출하를 위한 자재로 지원을 하게되겠습니다. 이미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고, 지난 1월달에 이와 연관된 사업으로 설맞이 팔도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서울 동작구에서 이틀간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 상무지하철 역에서 서울에서 내려오는 길에 이틀간 판촉행사를 갖었습니다. 하반기에도 7월중에 사업착수를 해서 10월말까지 완료하고, 금년도 예산입니다만, 설맞이 수산물 직거래장터는 내년 2월중에 서울 관악구와 광주 지하철 역에서 판촉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장흥산 낙지명성 살리기입니다. 저희 장흥군에서는 낙지가 전라남도에서 최고로 많이 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 저도 해양수산과장으로서 제가 장흥에 오기전에는 장흥에 낙지가 이렇게 많이 나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품질도 대단히 좋습니다. 품질과 생산량 면에서 무안지역 낙지하고 대등하거나, 또는 생산량에서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홍보를 하고, 홍보를 통해서 우리지역의 청정이미지를 알리고, 생산자에게는 가격보장을 하고 지역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까지 낙지 생산량 조사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군에서 생산되는 낙지는 약 1,500톤에 150억 정도를 산출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미당 가격을 2,000원으로 봤을때 150억이고, 오늘 아침 시장가격을 봤습니다만, 미당 6,500원내지 7,000원 정도합니다. 지난 봄철에도 역시 6,000원에서 8,500원까지 가격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볼때 200억에서 300억 가까이 되지않느냐? 판단해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강진 수산물 위판장에도 확인한 결과 개인적으로 1억에서 2억이상 위판실적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관외가 되겠습니다만, 무안지역은 12월달부터 다음해 2월달까지 사실상 낙지가 생산되지 않습니다. 저희 장흥산 낙지가 무안낙지로 둔갑하는 이유는 겨울철에 지리여건상 낙지잡이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수심이 낮고, 조업방법이 다소 저희들과 다르기 때문에 낙지가 전혀 안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소위말해서 가래낙지라고하는 저희들이 삽으로 낙지 구멍을 보고 삽질해서 파들어가면 하루에 잘잡는 사람이 무안지역에서 한접정도 잡는다고 합니다. 극히 소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계상으로는 12월부터 익년 2월까지는 무안지역에서 낙지가 생산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유통실태를 파악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장흥산 낙지가 무안낙지로 둔갑을 하고, 가격면에 있어서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외에는 장흥낙지와 무안낙지를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2회 추경에도 요구를 해놨습니다만 일단 시범적으로 관내에 낙지전문점을 1-2개소 정도 운영해 보는 것이 맞지않겠는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장흥에서 낙지 우수성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낙지 생산 동향과 유통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말할 나위없이 장흥산 낙지 명성을 찾게되면 생산자는 자긍심을 갖게될 것이고, 또 우리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거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특히 관심을 가지고 도움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쪽 어도시설 보수보강입니다. 사업비 1억원으로 금강천 금천보와 남상천 웃밭둑보에 어도시설을 보수 보강하겠습니다. 이미 설계도 작성을 완료했고, 이것은 농업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9월까지 착공한다고 했습니다만, 논 농사가 완료된 즉시 착공해가지고 금년 11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어도시설 보수보강 사업을 해온 결과 저희 관내 내수면 자원이 과학적인 데이타는 없습니다만, 육안으로 보기에 눈에 띄게 많이 증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수산종묘 매입 방류입니다. 해산어류 2종 은어, 다슬기, 쏘가리 등에 대해서 은어는 지난 4월 25일, 넘치는 5월 5일 키조개 축제시 수문항에서 방류했고, 다슬기도 6월 15일 탐진강에서 방류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감성돔을 10만미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지난 7월 16일 갯장어 축제시에 방류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중에 방류어종에 대한 자원량 조사를 지난 의회때 의원님들께서 방류만 하고, 효과조사를 안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거 아니냐? 하는 지적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하게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극히 소량이지만 전문용역기관에 용역비는 턱없이 5,000만원 이상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자원량 조사는 저희 해양수산과하고 저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장흥군해양수산사무소와 같이 물론 어업인을 참여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쏘가리 종묘방류는 저희 관내에 최근에 준공된 장흥댐에 8월중에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계획은 150억으로 출발했다가 사업 타당성이랄지 경제성 등을 보고 도와 해양수산부에서 기획예산처도 물론입니다만, 이 사업규모를 축소해가지고 사실 작년도부터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추진사항이 다소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까지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를 해서 금년내에 반드시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연륙교가 452m, 도로개설이 7,247m, 방파제 530m, 선착장 52m, 물양장 270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규모는 491억입니다. 저희들 도서개발 2차 10개년 계획이 2007년까지 완료됩니다만, 이 계획은 당초 2008년 2월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중에 저희들이 3차 도서종합개발 계획을 계획토록 되어 있는데 부족한 부분과 또 추가로 노력도내에 펜션이랄지 휴양시설이랄지 이런것들을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투자된 사업비는 296억입니다. 다음 사촌-장재도간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통수시설이 80m, 제방확장이 260m, 그리고 도로확장이 500m입니다. 그런데 다음 보고회때 혹시 틀릴지 몰라서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교량부분 60m는 지금 저희들이 통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20m로 변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52억입니다만,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해서 지원율이 국비 50%, 지방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역시 지방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군비 50%를 투자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별도로 지방도와 연계된다는 이유로 도비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군비를 그만큼 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까지 사석운반 및 사토운반 작업을하고, 9월까지 통수시설 구조물 설치작업을 완료한 후에 12월중에 금년도 사업을 완료하고, 2차분에 대해서는 발주의뢰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지방 어항 건설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2종어항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서 2종어항을 지방어항, 1종어항을 국가어항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금년에 수문항에 대해서 국비 8억, 도비 2억, 저희 군비는 부담되지 않습니다. 10억을 투자해서 수문항 건설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는 수문항을 금년에 완료하고, 나머지는 인근에 있는 장환항, 대덕 옹암항 등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적조방제사업입니다. 황토적치장, 적조방제 장비설치, 황토 살포 등 3종의 사업에 대해 4억9,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보면 황토 적치장이 200㎡, 액화산소 15톤, 황토 살포 6,000톤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근 작년도까지 10년연속 적조피해없는 저희 장흥군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적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조 예찰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사업량 192㏊로 1억5,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양식을 하는 과정에서 어업인 스스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장은 청소를 해야됩니다만, 사실 준법정신이 육상에서보다는 바다에서는 잘 안지켜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군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회진 신기 어촌계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하반기에는 7월중에 주민설명회와 의견 수렴회를 거쳐서 9월말까지 어장정화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경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해양수산과 예산이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128억, 주민부담으로 9억, 총 137억인데 작년도 예산은 176억 그중에서 자부담은 얼마인지 안나와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장흥군 전체 예산이 작년도에는 약1,800억원, 금년도 예산은 2차 추경까지 계산한다면 약 2,250억, 군 전체예산은 25%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과 예산은 22%가 그 반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바다를 터전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보다는 더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소득면에서 보면 전답의 가치보다는 갯벌이나, 바다의 가치가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농민이 전답을 사용하는데는 규모면에서 한계가 많이 따르지만, 어민이 바다를 상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 영역은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더욱이 전국적으로 5일근무제가 실시되고, 해양관광 레저의 붐도 이루고 있는 사항에서 바다의 가치라는 것은 어느때 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사는 어민들이 소득을 많이 올린다는 것은 바로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민들이 바다를 상대로 살아가고자 했을때 행정적인 문제도 충분히 뒷받침 되어야 하고, 선착장이나 방파제 같은 기반시설도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류에 맞춰서 바다에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데 제약을 받는다던가, 해일이나 태풍이 와가지고 방파제 시설이 미비해서 배를 대피시키고 마음을 조이고, 또 배가 깨지고 어민들이 실의에 빠지고, 또 매년 그런 재해가 반복되어서 재정이 투입되고, 현실은 이런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어촌 어민들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제가 임기동안에는 우리 해양수산과장님과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중앙부처를 가든지, 도를 가든지, 백방으로 노력해서 전천후 선착장, 전천후라고 하면 농사에 관련되어서 하는 말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조류에 상관없이 들락 날락할 수 있는 선착장을 표현을 어떻게 해야됩니까? 그냥 전천후 선착장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마땅하게 전천후 선착장이라는 용어는 안썼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개량된 선착장이라고 할렵니다.

예.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량된 선착장이나 방파제를 어민들한테 선사를 해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전년에 대비해서 삭감되고, 그렇다면 현 군정시책은 그점들에 대한 것은 관심밖이냐? 하는 공식이 나올까봐 조금 걱정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감이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작년도에는 76억이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8억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연차별로 2004년도에는 얼마, 2005년, 2006년 쭈욱 되어 있던 것을 사실 작년도에 도로부터 사업비를 더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조금 줄어들었던 것이고, 저희들 군비는 물론이고, 도비와 국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착장이나 물양장 같은 어업기반 시설에 대해서도 흔히 저희들이 그러거든요. 바다에서는 대막대기 하나 꽂는것도 신중해야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옹벽으로 과거에 해안시설을 했던 그런곳들이 모래가 유실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블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하는 것과 연안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규모로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 욕심같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역여건에 맞는 그런 시설들을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수산물 음식 큰잔치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키조개 음식 큰잔치에서 총 매출액이 2억8,000만원인데 전반적으로 전년에 비해서 28%가 증가했습니다만, 직접 매출은 1억6,000만원, 간접매출은 1억7,300만원, 직접 매출은 5%줄고, 간접 매출은 50% 증가하고 여기서 직접 매출과 간접매출 이것을 어떻게 산정을 한 수치입니까?

직접매출은 키조개 축제 추진위원회로부터 축제를 개최했던 5일기간 동안에 행사장에서 매출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간접매출은 인근에 있는 식당가, 갯장어 축제하고 비교해 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인근 식당들에서 훨씬 더 많은 매출을 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실질적으로 간접매출이 이보다 훨씬 크지 않느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을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을 받아 보니까 이 숫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세금문제랄지, 축제 기간동안에 매출이 엄청 늘어나면 또 축제위원회에 기부를 많이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 숫자가 정확하다고는 볼수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1억7,300만원보다 훨씬 많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겠습니다만,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축제의 내력은 무슨 축제가 되었든 간에 정확하게 알고 진단은 제대로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황월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의원입니다. 저는 수산경영인 출신이고 해서 제가 질문을 많이 할거라고 생각하셨을것입니다만, 저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칼날같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장흥군 수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데 대해서 과장님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정치성 구획어업허가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육상기점 기준 측량을 하다보니까 허가가 기점이 제대로 안되서 위성측량으로 다시 바꿨다는 겁니까? 위성측량이 기점이 안잡혀서 육상측량으로 바꿨다는 겁니까?

이제까지는 육상기점으로 측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도면을 작성했습니다만, 제가 정확히 법률명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새로 법이 제정이 되어가지고 위성측량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관련 법령에 의해서 등록된 업체가 측량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그렇게 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글자그대로 정치성 어업인데 이걸로 해서 우리가 101건, 182건의 재측량으로 인해서 소요된 예산이 과장님은 잘아시리가 믿습니다. 영세성 어민들에게 너무나 부담을 주는 그런 금액이였습니다. 이럴때 이런 것을 두고 정치성 글자 그대로 정치성 어업이다. 이것은 측량업자가 로비를 해서 바꾼것인지, 정말로 수산업 법이 바뀐것인지에 대한 어민들의 궁금증이 너무 많습니다. 이럴때는 어민들이 부담액이 많으니까 수산과장님 좀더 보살펴셔 우리 군비 부담도 적게했을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구요. 어업허가 정리에 있어서 여기 유인물에는 안나왔는데 신고건수 4,000여 건수가 되고, 다른 것은 버리더라도 연안복합허가 건수가 지금 몇 건이나 되고 있습니까?

연안복합어업허가가 2005년도말 기준으로해서 869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소 증감이 있을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통계는 전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쓰기 때문에 2005년도말로 보면 869건입니다.

증감이라는 용어를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증된 부분이 있습니까?

증 부분은 연안복합어업허가를 가지고 있는 가령 고흥군이나, 여수 등이 이쪽으로 오면 증이 되는것이고, 변수가 있어서 신규어업은 해주지 않습니다만, 이쪽에 있는 어업어선이 타지역으로 전출을 가면 감이되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어업허가가 안나기 때문에 어민들끼리 서로 주고 받고, 사고 팔고하는 과정속에서 장흥군이 고흥군 것을 사오면 우리것이 되고, 우리가 완도로 팔아버리면 완도것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어업허가 하나에 어느정도 거래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자망 같은경우는 약 600만원 정도도 거래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1,000만원까지도 거래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600만원 정도 거래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1,000만원을 넘고 있습니다. 물론 해수부 법에 의해서 신규허가가 안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것들이 돌아오는 농촌, 아니면 돌아오는 어촌을 건설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봐보면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행위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업허가라도 신규허가가 나야 그걸가지고 어촌에서 살고자 하는 긍지를 갖고 사는데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농촌·어촌에 돌아와서 살게하고, 농촌, 어촌을 부활하자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것들이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큰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살펴주시고, 그다음 과장님께서 한가지만 더 답변해 주실 것은 연안복합허가에 지금 돌아오는 불과 한달정도 남았습니까? 지금 전어잡이가 시작됩니다. 말도 많고, 아주 수산과장께서도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2월 업무보고과정에서 회의록을 검토해본 결과 과장님께서 연안복합허가에 대해서 여기다가 어획포획물 체포물을 전어만 하나 더 넣어주면 해양경찰 단속선에는 법의 제지를 받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2월 이후에 연안복합허가 관련 어민들이 800여건 되는데 그분들에게 체포물 추가에 대하여 얼마만큼 추진되고 계신지? 또 앞으로 더 시기가 다가오기 전에 100% 완료할 수 있는 시기는 남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 주실 의양이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소위 저희들이 말하는 속칭 고대고리 어업이라는 것이 사실상 해방이후에 없어졌습니다.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없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바다쪽 연안에서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난 의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고대고리는 아니지만 집안에 대소사가 있거나 그럴때 포 방법에 관계없이 과거부터 대대로 내려왔던 생활터전인데 고기를 좀 잡아 먹어야 될거 아니냐?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집안에 행사가 있다랄지, 안그러면 집에 반찬용으로 한다랄지 그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어잡이 철에 어업허가장 포획물 종류에 전어가 들어있지 않다라고 해서 해경에서 단속을 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군수님께서도 사석에서 해경서장에게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도 그것을 공문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전화로 또는 만났을때 그런 부분들을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설명했더니, 그러면 어업허가장에 전어 하나만 써주면 될거 아니냐 해서 사실 저희들이 그것은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되는 것이 자망이 236건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망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복합어업으로는 잡을 수 있습니다만, 전어철에 전어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전어가 가격이 좋고 그러다보니까 작년에는 미당 약2,000원까지 갔습니다만, 전어잡이를 전문으로 하는 인근에 보성이랄지, 고흥, 여수시에 양조망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민원을 야기시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어업인들 불편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더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협의해서 그 시기만 좀 봐달라는 차원으로 가다보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연안복합허가에다가 체포물을 한가지 더 플러스해서 크게 법적으로 문제성이 야기되지 않을 부분이라면 100%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에서 꼭 그렇게 좀 실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줄이고, 해상낚시라든지, 위판장 모두 다 시급한지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핵심적인 것은 해양수산발전 5개년계획 수립이라는 이것이 큰 틀을 두고봤을때 득량만을 두고, 득량만에 해당된 시군을 같이 연대해서 발표한 계획이라고 저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하루속히 나와서 우리 장흥군에 큰 보탬이 되고, 우리 어업에 종사하시는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에 대한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이승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황정주 의원께서 질의했던것과 중복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9쪽을 보면 키조개와 갯장어 행사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면 보고 즐기는 행사가 있고, 또 여기서 소득을 얻는 행사가 있습니다. 각종 행사가 개인판매가 아니고, 어촌계나 마을단위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로 인해서 얻어지는 판매 이익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자기네들끼리 나눠서 쓰는걸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처음 원가를 제외한 나머지를 갖고 다음에 다른곳에 이용하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구요. 저는 분명 축제행사라기 보다는 어떻게하면 장흥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키조개나 갯장어를 홍보차원에서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어가에 보탬이 되도록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사기간동안에 판매 이익금에 대한 일부라도 남겨놨다가 내년 행사 경비로 보태쓰는 방향으로 유도해서 매년 지원금을 조금씩이라도 줄여가면서 어느시점에서는 자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행사뿐 아니라, 각종 행사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축제행사라기 보다는 평상시보다 싸게 양도 많고 팔아서 찾아오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했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여하튼 여론에 의하면 그와 반대의 행사가 되고 있다고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견해와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음식 큰잔치 행사지원은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군의 특산물인 키조개와 여름철에 나는 갯장어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축제규모를 키우는 것이 행사를 발전적으로 조금 더 발전된 그런 모습인양 그렇게 사실 비쳐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리고 주민들도 작년보다는 금년행사가 커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들어가보면 실제 마을이나 어촌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제적으로 직접 도움은 되지않습니다. 간접적인 효과로 홍보가 되고, 주변 상가들이 장사가 잘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마을로 봐서는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저희들이 키조개 축제도 그렇고, 금년 갯장어 축제도 충분히 홍보가 되었으므로 내실있는 행사를 하자, 이벤트 행사는 축소를 하고, 기한은 틀려도 좋지만 그런 것들을 축소해야 한다는 생각들을 했는데 주민축제추진위원들하고 저희들하고 조율이 잘 안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행정력이 미흡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드린대로 규모가 크다고 해서 행사가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회진에 있는 호박축제같은 경우는 군의 지원없이도 소박하고 검소하고, 또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는 그런 축제가 진정 지역축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는 앞으로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런 인식의 차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변동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건설과는 정규 직원이 14명이고, 비정규 직원이 청원경찰, 수로원 등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를 보면 건설행정담당이 전문건설업 면허관리와 시가지 및 농어촌 가로등관리 등 건설일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농업기반담당이 경지정리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과 저수지 등 수리시설물 관리 등을 하고 있으며, 토목담당이 도로관련 현안사업 및 군도·농어촌도로 교량 유지관리를 주로 하고 있으며, 간척사업담당이 삼산지구 간척사업관련 공사집행 및 부대시설물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시설물별 현황입니다. 도로 현황은 총 262개 노선 818,933m 중 포장이 442,733m로서 우리군 도로 평균 포장율은 54%입니다. 그 중에서 국도가 4개노선,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가 8개노선, 군에서 관리하는 군도가 18개노선, 농어촌도로가 232개 노선입니다. 교량 현황은 총 80개소로 군도상에 19개소, 농어촌 도로상에 61개소를 관리중이며, 수리시설물 현황은 저수지가 117개소, 대형관정이 335공, 방조제가 24개소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6쪽 답 경지면적 현황은 총 답 면적이 11,170㏊중 수리 안전답이 73%인 8,154㏊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정리 현황은 경지정리 가능면적 10,737㏊중 9,212㏊가 경지정리가 완료되어 경지정리율이 85.7%입니다. 방조제 현황 및 송수호스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가로등 관리 현황은 총 가로등 4,304등 중 도시가로등이 38%인 1,662등이고 농어촌가로등이 2,642등으로 62%입니다. 지하수 관리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면허는 도에서 관리하는 일반건설업이 17개업체, 군에서 관리하는 전문건설업이 82개 업체입니다. 기타 골재채취업 등록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9쪽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 5개년 계획에 따라 우리군 용산면 등 4개 오지면에 대해 2006년과 2008년에는 용산과 유치면을 2007년과 2009년에는 장동과 장평면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용산면 월정리 시설원예단지 진입로 확·포장 등 4건에 대해 총 사업비 17억1,400만원으로 도로 확·포장사업 6.39㎞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주민설명회 개최, 도로구역 결정고시, 사전 환경성 검토 등을 거쳐 지난 6월에 사업 착공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편입토지 용지보상과 공사시행을 계속하여 2007년 2월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군도 확·포장 공사 중장기 10개년 계획에 따라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대덕읍 서신에서 회진간 군도 확·포장 공사와 회진도로 선형개량사업 등 2개소에 총 사업비 8억으로 2.65㎞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 6월에 서신에서 회진간 군도 확·포장공사를 착공하고 회진도로 선형개량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편입토지 용지보상과 공사시행을 하여 서신에서 회진간 도로는 금년 12월까지 준공하고 회진도로 선형개량사업은 2007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중장기 10개년 계획에 따라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정남진 가는 도로인 관산읍 송촌 ～ 지정간 농로 확·포장 등 3개소에 총 사업비 25억으로 4.47㎞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주민설명회, 도로구역 결정고시, 사전 환경성 검토 등을 거쳐 지난 6월에 착공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편입토지 용지보상 및 공사시행을 하여 2007년 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를 차량 및 보행자 교통편의와 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도로 유지보수에 아스콘 덧씌우기, 군도 차선도색, 표지판 설치 등 6건에 1억2,700만원으로 90% 공정율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군도 유지보수, 과속방지턱 및 도로표지판 설치 등에 1억2,300만원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업기반사업입니다. 금년부터는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논 경지정리사업이 완전히 폐지되고 대체사업으로 밭기반 정비와 기계화 영농에 편리하도록 농도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관산 대평지구 기계화경작로 사업 등 46건에 대하여 52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농업기반조성 흙수로 사업을 장흥읍 등 4개읍·면에 대해 1억5,200만원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회진 장산방조제 개보수 사업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12억4,400만원으로 760m 방조제를 개보수중에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호안블럭과 피복석 쌓기 등 3억5,100만원으로 시행중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방조제 개보수 3차 발주와 방조제 토취장 승낙서를 징구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호안블럭, 피복석 쌓기, 파라핏 설치 등 방조제 개보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금곡제 지표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 부족 해결을 위해 유치 반월지구내 예상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몽리면적 30㏊, 18만톤 규모의 저수지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4억을 투입하여 주민설명회, 설계용역, 용지보상 등을 할 예정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지 실태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과 기공승낙서 징구, 사업발주 등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재송제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몽리면적 51㏊ 규모인 용산 재송 저수지에 예상사업비 50억원으로 저수지 제방숭상 및 보강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5억원으로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 사업발주를 할 예정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주민설명회와 사전 환경성 검토, 실시설계를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백자도요지 문화재 지표조사, 도에 사업계획 인가 신청하여 금년 12월에는 사업착공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지역균형발전 및 농어촌 환경개선을 위해 부산면에 3억1,300만원을 투입하여 정주권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면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지난 6월에 발주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면 종합개발 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도 사업 승인후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입니다. 전문건설업체 관리 강화로 건설산업 발전 도모를 위해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연 2회 실태조사 실시후 미 이행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전문건설업체 82개 업체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된 신성건설 등 6개업체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도 계속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사실적 및 등록기준 부적합 업체에게 행정처분 예정입니다. 19쪽 삼산지구 간척농지 개발공사입니다. 관산읍 삼산리 일원에 420㏊ 규모의 간척공사를 총 사업비 1,308억5,500만원으로 외곽시설과 내부개답 공사로 나누어서 2002년부터 추진중에 있습니다. 외곽시설 사업은 완료되고 현재에는 내부개답 공사 460억7,200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 95억으로 내부개답, 전기시설, 물 자동화시스템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용·배수로 및 도로개설, 교량건설 등 공정율 55%로 추진중이며, 하반기 계획은 간척사업 전기시설 공사를 7억4,400만원으로 9월중 착수 예정이며, 간척사업 물 자동화시스템(TM/TC) 설치를 6억8,400만원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삼산지구 환경영향조사 용역입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에 따라 공사 준공후 5년간 매년 분기별로 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9,000만원의 용역비로 상반기에 환경영향조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연환경, 해양환경, 생활환경에 대해 환경조사를 실시하여 환경 악 영향 저감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21쪽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개설입니다. 영암 삼호에서 순천 인월동까지 100㎞에 총사업비 2조3,000억원으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9년간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목포에서 부춘간 구간은 터널 및 교량 공사중에 있으며 현재 45% 공정으로 추진중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편입토지 공람공고 및 용지보상 협의를 중점 추진 예정입니다. 기타사항으로 부산 내안리에서 부춘구간 760m에 성토와 교량으로 부분설치토록 설계된 것에 대해 성토부분을 교량으로 바꿔달라는 주민 요청에 따라 교량 가설 설계 변경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강천 성불리 부분 백양교 교량공법이 영암구간공사 교량공법을 적용 설치토록 되어있는바 현재 영암구간에서 교량공법 변경 용역중에 있어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22쪽 용산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용산 어산에서 녹원까지 4.2㎞에 48억으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04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금년 상반기에 벌교에서 주암간 도로개설공사 및 편입토지 공람을 실시중입니다. 하반기 계획은 편입토지 용지보상과 사업시행을 하되 용지보상은 4차선으로 하고, 포장공사는 2차선으로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벌교～주암간 도로 개설공사와 연계하여 본 공사는 2공구로 나누어져 있어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23쪽 자울재 터널공사입니다. 남외 검문소에서 용산 어산까지 6.6㎞에 200억으로 금년부터 공사추진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은 건설교통부 실시설계 심의와 사업착공 및 용지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남외 검문소에서 장흥 덕제구간 3㎞는 4차선으로 포장할 예정입니다. 24쪽 장흥～유치간 국도 4차선 개설공사입니다. 장흥읍에서 유치 늑용까지 11.2㎞에 총사업비 1,050억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7억6,600만원으로 기본설계 착수와 교통량 및 교통시설조사, 기본설계 사전협의를 익산국토관리청과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주민설명회 및 각종 인허가 사항 등을 추진하고 내년 1월에 실시설계 예정입니다. 25쪽 유치～이양간 지방도 4차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유치 용문에서 화순 이양까지 17.43㎞에 총사업비 1,667억으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편입토지 보상, 각종 인허가 등을 처리하고 오는 11월중에 사업착공 예정입니다. 26쪽 화순 도암～유치 대천간 직선화 도로 개설입니다. 화순 도암에서 유치 대천까지 10.2㎞에 총사업비 751억4,100만원으로 2005년 5월부터 2010년 4월까지 5년간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05년 대안입찰과 공사착공, 편입대상지 조사 등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화순 도암구간 토공 및 구조물공사 추진에 40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27쪽 덕산 ～ 대리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입니다. 회진 덕산에서 연륙교를 거쳐 대리마을까지 3㎞에 23억원을 투입하여 공사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중에는 2005년 11월에 실시설계를 위한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금년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중에 사업을 착공하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28쪽 보성 ～ 임성리간 철도개설입니다. 보성에서 목포까지 82.5㎞에 1조 2,854억원으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보성에서 장동구간에 대해 각종 인·허가를 완료하였고, 2004년 12월에 착공되어 장동에서 장흥간 터널공사 굴착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장흥읍구간 27㎞에 대해서 금년 12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2007년 상반기중에 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18쪽을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새로 증축된 보건소나 보건진료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보건소는 저희 소관이 아니여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에서 별도 보고가 있을것입니다.

현재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관산보건지소, 회진 대리보건진료소, 회진 보건지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증축사항이 문제가 아니고, 장흥군 보건소에서 발주를 하여서 건설과에서 준공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건축공사라서 건축물 관리계에서 준공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계가 되었든간에 군민의 안위와 평안한 주거환경이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건물 3동이 모두가 비가오면 비가 전부 새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부서가 다르다하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대책방법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축물 뿐 아니라, 다른 사업도 감독을 철저히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사업량이 많다보니까 조금 그런면이 있는데 앞으로 서로 타협해서 하자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보건소할 때 질문을 해야되는데, 사안이 사안인만큼 혹시 건설과에서 승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이것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관리부서가 장흥군 소관인지? 아니면 농업기반공사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 해창평에 있는 배수펌프장이 시설은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 펌프장 거기는 한국농촌공사 지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배수 펌프장은 되어 있습니다.

배수 펌프장이 되어 있다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2년도에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농림부에 승인신청을 올렸답니다. 그지역 해창만지역에서 그런데 경지정리사업을 한지가 얼마 안되서 해줄 수가 없다고해서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에 군수와의 면담에서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이번 비가 130㎜정도 왔습니다. 130㎜정도의 강우량이 발생했는데 그때 해수가 유입되어서 농경지침수가 되어서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답니다. 해창만 이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200㎜이상이나, 아니면 강원도 인제처럼 400㎜이상의 폭우가 내린다면 그때의 대책방법이나 그곳을 한번 더 확인해 보셔가지고 그때 대책방법이나 미리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창 배수펌프장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됐다고하면 다시한번 알아봐서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월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의원입니다. 22쪽 용산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다른 공사와 연계되어서 공사발주가 늦다고 말씀하셨는데 추후 교통량에 따라서 4차선으로 포장 검토하실련다고 하셨는데, 당초에는 4차선으로 하기 위해서 측량한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 밑에가면 관산우회도로는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용산 우회도로만 2차선으로 공사를 시행하시고, 교통량이 어느정도 되어야 4차선으로 하는지? 기왕이면 할때 4차선으로 해야되는데 예산부족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것인지? 제가 듣기로는 4차선으로 측량을 하니까 거기에 토지가 들어가는 분들의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2차선으로 줄여서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토지용지가 많이 들어가서 2차선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당초 우리가 4차선으로 관산, 대덕같은데는 모두다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만 2차선으로 하면 되겠느냐? 해서 이것을 몇 번 건교부 도로건설과에 가서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도로사업이 거의다 완료되어가지고 교통량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을 4차선으로 처음부터 하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4차선으로 확보를 하되, 앞으로 교통량이 많아지면 그때가서 다시 4차선으로 해주겠다고 한것입니다. 토지는 4차선으로 모두 매각합니다. 그런데 포장만 2차선으로 해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4차선으로 한다면 1일 교통량이 8,500대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여러 가지로 타당성에 미치질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끝날때까지 계속해서 4차선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노력해서 기왕이면 닭 모가지 현상이 안일어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병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제가 어제 관리부서를 잘 몰라서 지역개발과에다 질의했던 사항을 다시 건설과에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도로를 보면 국도가 4개노선이 있고, 지방도가 8개노선, 군도가 18개 노선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가 232개노선으로 총 261개노선이 있습니다. 총연장 80만8,900m로 포장비율을 보니까 국도는 100%가 다되었는데 지방도는 66%, 군도는 62%입니다. 군에서는 군도를 지방도로, 지방도로를 국도로 승격시킬 계획은 없는지?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국도에서 지방도로 인하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된 도로가 있었는데 지금 상당히 근 10여년이 되어 가는데도 방치를 하고, 누구하나 주위에서 거론한바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5·31지방선거때 그쪽 지역 주민들하고 약속을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추진해 보겠노라고 약속드린 사항이여서 제가 불가피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화순 이양, 장동 사거리가 과거에는 국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도 29호선이였는데 현재는 지방도 839호선으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쪽에가 이양에서 유치로 넘어가는데는 4차선으로 분할공사가 시작되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봉림에서 장동까지 거기가 빠져있습니다. 누구하나 관리청이나 시행청에서 이 이야기를 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쪽에 주민들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국도에서 지방도로 인하된 것이 ‘98년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화순에서 이양 삼거리, 보성까지는 지방도였는데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화순 이양 삼거리와 장동 사거리는 국도였는데 화순하고 이렇게 바뀌어졌더라구요. 그때가 ‘98년도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했는가? 군에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도는 건설교통부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방도는 건설재난국 도로교통과에서 취급을 하겠지만, 국도로 승격할 용의와 4차선으로 확포장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도 29호선이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97년도에 격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도로 승격을 할려고 여러군데 많이 다녔습니다만, 참으로 이것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올해도 해안선도로 77호선을 대덕 옹암에서부터 보성 경계까지 지방도인데 국도 승격을 새로 받아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우리도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림에서 장동 국도 2호선까지 약 11㎞가 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당초에 화순 이양에서 유치까지 할때 왜 그쪽으로 해주지, 유치쪽으로 하냐하고 많은 건의가 들어왔습니다만, 그것은 유치쪽으로 한 이유는 탐진댐을 그때 당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그것을 하느냐? 못하느냐? 해서 우리가 권유도 하고 했습니다만, 박태영지사님께 수차례 가서 면담도하고, 군수님께서 직접 대화도 하고 해서 그것을 지방도 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번에 김태빈 의원님께도 많은 건의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거기를 4차선으로 못해준 대신 선형개량사업으로 위험도로를 개소중에 있습니다. 거기 제산에서 3㎞를 22억을 들여서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끝나면 계속 개량사업으로 선형을 많이 개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차선이 못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봉림에서 장동 국도 2호선까지 연결을 하는데 그것을 못해주는 대신 그것을 조건부로 전 4대의원들이 말씀을 하셨다구요?

아니 조건부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못해준 대신에 거기가 구불구불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형개량사업이라고 반듯하게 펴는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실지는 유치 탐진댐 때문에 그 인근 주민들을 비롯 장흥읍까지 5개읍·면이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인접 면 주위에 있는데 다른 요구는 그쪽 주민들이 하나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유치댐을 핑계로 이유를 삼아가지고 거기를 약 12㎞정도 되는데 거기를 제외해버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는 못해주니까 여기라도 도로를 직선화 도로를 만들자라는 달래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느낌이 가는데 지금 거기 거리도 얼마안되고, 옛날에 국도였으니까 저희들 힘이나 주민들 힘이 필요하다면 저도 국도관리청까지 가겠고, 건설교통부에도 갈 용의가 있습니다. 거기만 소외가 된 구간이 되고, 그러면 그쪽 주민들은 댐으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보상을 10원도 요구하지 않고했으니, 그거 하나라도 해주면 좋겠지 않겠냐해서 제가 선거기간동안에 주민들하고 지킬공이 될련지, 빈 공이 될련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약속한 사항이고 해서 이번 제 임기동안에 같이 노력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 해주기를 협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장흥에서부터 유치까지가 국도인데도 이거 하나 책정하는데도 아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통량조사, 경제성 등 여러 가지를 따지는데 앞으로 또 한번 더 협의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우리 이의원님과 같이 추진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김문호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재난관리담당, 복구지원담당, 수계관리담당 등 3담당으로 직원은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업무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하천은 국가하천 1개소, 지방2급하천 46개소, 소하천 109개소 등 총 155개소에 연장 403㎞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흥댐은 유역면적 193㎢, 총 저수량 1억9,100만톤이며, 지난 6월 8일에 준공되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장흥읍 순지리 침수위험지구 등 10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은 남자 11개대, 여자 3개대 등 14개대 502명이며, 자율방범대원은 11개대 26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6월말 현재 31명으로 행정업무보조와 산림감시 등에 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복무이탈로 인한 사고자는 현재 4명입니다. 다음은 2006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1년 365일 24시간 근무체제로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등 재난상황실을 상시 운영하여 재난대비 및 예방, 피해복구 등 차질 없도록 하겠으며 각종재난 상황 발생시 재난상황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대규모 공사장 및 재난 예·경보시설 사전점검으로 재난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예방위주의 재난안전대책입니다. 재난상황실 상시 운영하여 신속한 상황전파로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우수기 대비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매월 4일을 안전복지 자원봉사의 날로 지정 안전복지서비스 봉사단을 구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제도 운영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의 8개분야, 95개사업을 자연재해 영향성 사전 협의대상으로서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 등 시행전에 반드시 재해영향성 검토를 받도록 하여 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유발요인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재난관리기금 안정적 운영입니다. 기금의 규모는 4억1,700만원이며, 재원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평균 년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금년에는 6,000여 만원을 기금으로 적립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재난발생시 구호물품 적기구입 등사용 용도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태풍 피해시에도 1,230만원을 기금에서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민방위업무 추진입니다. 민방위대 114개대 3,787명으로 편성되었으며 민방위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여름철 풍수해 대비 시범훈련을 부산 부춘과 관산 지정 저수지에서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생활민방위를 위하여 민방위교육 및 훈련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을지훈련은 8.17～ 8.23일까지 5일간 실시하며, 전년과 다르게 주중에 17～18, 2일간은 위기대응연습으로 주간만 실시하고, 8.21～23, 3일간 전시대비 연습으로 주·야간 실시합니다. 금년에는 보다 더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을지훈련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안정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각종 사태 발생시 동원하는 자원으로 장흥자율방재단 5개반, 의용소방대 14개대, 자율방범대 11개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자율방재단 및 안전복지 서비스 봉사단 발대식을 실시 각종 재해재난 및 테러발생 등 사전교육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임무를 완수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소방시설보강, 운영비지원, 피복제작 지급 등 의용소방대원과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에도 힘을 써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총 31명이 각 업무 분야별로 본청 18, 읍·면 13명이 배치되어 근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조금은 애로가 있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실태조사를 실시 각 개인복무 애로 사항 등을 청취, 생일 축하메일과 격려메일을 발송하는 등 복무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안양면 운흥리 지방2급 하천인 홍거천 정비사업으로 45억원을 금년부터 2008년까지 투입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0억원을 투입하여 9월까지 사업 착수하여 연내 마무리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은 총 109개소 160㎞이며 지난해까지 32개소 53.5㎞를 정비해 정비율은 33%입니다. 금년도에는 관산, 대덕, 안양 등 3개 지구에 1,001m를 사업비 9억600만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및 재해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하도 준설사업입니다. 하상 퇴적물의 준설로 농경지 침수 사전예방 등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관산 고읍천과, 대덕천을 대상으로 사업비 6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하도준설을 실시 금년말까지 사업 마무리토록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고읍천 교량가설공사추진입니다. 관산읍을 남북으로 잇는 교통망 구축으로 지역주민의 교통편익 제공하는 교량가설공사는 총 사업비 16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억원을 확보하였으나, 부족분 9억원에 대해 2회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국가 및 지방하천 관리 업무입니다. 하천법에 의해 권한 및 재위임 받아 국가하천 1개소, 지방 2급하천 4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우기전에 일제 점검 정비를 하였습니다. 장마기간에도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여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관리입니다. 7월 18일 태풍피해와 관련하여 기보고 하였기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탐진강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장흥읍 평화교에서 부산교까지 4.9㎞ 총사업비 80억원을 투입 자연형 호안조성, 생태습지조성, 평여울 설치 등 친자연형 하천 조성으로 도심지 환경개선과 수질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차분 사업비로 37억원에 대하여 지난 1월 16일 착공하였으며, 현공정은 50%정도입니다. 연차적으로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부를 방문하여 국비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댐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댐주변을 친환경 문화 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우리군과 수자원공사에서 11건 365억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고무보 설치 및 환경정비, 생태문화공원, 용반교 가설 보호수 이식, 물문화 전망대, 물문화 횡단 교량 등 6건은 완료하고, 나머지 5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 사업으로는 군에서 시행중인 선사문학공원 조성사업, 물문화공원조성, 고립지대체도로개설이며, 수지원공사에서 시행중인 생태환경지구 수변관광지구입니다. 다음은 25쪽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댐 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등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6억7,900만원을 수자원공사와 협의 확정하였으며, 해당읍·면에서 사업대상지를 조사 주민지원사업 협의회심의를 완료하였기에 하반기에는 사업대상자를 확정 지원사업 시행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댐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입니다. 금년 1월 9일 우리군 지역에 49.7㎢를 수변 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기 토지이용 규제를 받는 주민들에게 2007년도부터 시행될 주민지원사업 기초조사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추진위원회를 통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도 주민지원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을 설치 및 환경개선활동, 어로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여 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댐 건설로 지원이 필요한 주변 주민에 대하여 지금까지 42가구 12억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증대 사업이나 생산기반 조성사업이며, 1가구당 지원기준은 3,000만원이하이며, 이자는 년 2%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융자 원금·이자 등 회수 대상은 29가구 1억8,800만원이며, 상반기에 농협에 위탁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탐진강 수계 치수사업입니다. 본 사항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관사항으로서 1급 하천인 탐진강의 기존 제방인 용반제, 유량제, 순지제의 축제 및 호안에 대해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탐진강 수계 부산천의 개수공사를 실시하여 재해 위험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장흥군 관내 소하천 정비를 많이 한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사전에 답습을 하지 않은곳이나, 또 앞으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정비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이병량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태풍이 와가지고 피해가 일부 유실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현황을 조사해 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여 바로 빠른 시일내에 복구하고, 나무 등 그런것들이 있으면 제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영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으로는 정원이 32명이며, 담당은 지도조성담당, 생활개선담당, 경영축산담당, 작물환경담당, 경제작물담당, 기술개발담당 등 6개담당과 농업인 상담소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분장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어민 지도기반시설 현황입니다. 과학영농시설, 새기술 실증포, 농업기계 훈련장비, 토양종합검정실, 병해충 종합진단실, 가축질병 진단실, 조직배양 실험실 등으로 갖춰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수입쌀 시판에 대응코자 친환경 쌀, 고품질 쌀 및 프리미엄급 쌀을 생산코자 신육성 고품질벼 품종을 98.1%까지 확대 보급하였으며, 또한 신육성 고품질 품종을 조기 육성코자 지역적응품종 60여종을 시험재배하고 있고, 증식단지는 5ha에서 25톤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시기별로 현지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장흥 쌀 경쟁력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친환경 농업실천 토양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2년부터 전국 최초로 밭토양 정보시스템을 구축 농업인들에게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토양정보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논토양 정보도 2008년까지 논토양 정밀검정을 모두 완료하여 전산입력 정보화함으로서 전 경지의 인터넷 서비스 체계를 구축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토양 검정실적은 전체 10,295ha의 62%인 6,393ha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논토양 정밀검정 계획은 장평면 논토양 1,205ha 1,236점을 목표로 검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별도의 친환경 품질인증을 위한 토양검정이 급격히 늘어나 계획보다 50%가 넘는 상반기 2,073점을 실시하였고, 하반기 3,000점이상 검정을 목표로 매일 종합검정실에서 토양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학적 영농실천과 친환경 시비체계 확립을 위해 조기에 본 시스템이 구축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적인 병해충 예찰 및 적기 방제사업입니다. 과학적인 정밀예찰을 위해 병해충 예찰포, 관찰포,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단지 등을 운영 현지 병해충 발생상황을 정밀 예찰하여 병해충 발생정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농업인 상담을 위한 병해충 진단 첨단장비를 탑재한 진단 차량을 운행중에 있습니다. 전 농업인들에게 초생력 병해충 방제기술을 정착시켜 병해충 사전 예찰을 통하여 방제토록하여 생산비 절감은 물론 안전농산물 생산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계 최고쌀 탑라이스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2005년 농촌진흥청이 개발하여 우리 장흥군을 포함하여 전국 33개소에서 동시에 하였으며 향후 3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본쌀보다 밥맛 좋은 쌀을 생산코자 단백질함량 6.5%이하, 완전미율 95%이상의 품질 기준을 마련하여 전국 브랜드인 탑라이스로 판매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지역은 관산외동과 고마를 중심으로 27농가 60ha를 조성하였고, 탑라이스 완전미 생산시설을 이미 설치 완료하였고, 탑라이스 생산단지는 3회에 각종 기술 준수 여부를 필지별로 조사하여 합격된 필지만 수매하여 인근 백화점이나 전자상거래, 축제, 출향인사 등을 대상으로 다각적으로 판촉활동을 추진 장흥에서도 세계 최고급 품질의 쌀이 생산되는 것을 홍보하여 탑라이스 뿐만 아니라 다른 장흥 브랜드쌀 이미지도 동시에 높여 나가겠습니다. 15쪽 지역 쌀 판매확보를 위한 찐쌀 생산시범 사업입니다. 쌀값 하락에 따른 우리지역의 쌀 판로를 개척하고 나아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찹쌀 찐쌀을 가공 브랜드화하여 전국 최고 찹쌀 생산지역 이미지 제고는 물론 우리군 쌀 소비촉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용산면 녹원리에 년간 15,000가마 가공규모로 5농가가 참여하여 새로운 가공법인 침수 및 건조시설 등 찐쌀가공시설을 9월까지 설치하여 10월부터는 생산가공 년중 판매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버섯연구소 설립입니다. 장흥군 장동면 반산리 산11-3번지 일원에 설립될 장흥군 버섯연구소는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39억6,200만원으로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한 국비와 군비를 출연토록 되어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총 10필지 5,360평의 부지 확보와 함께 장흥군버섯연구소 설립 기본계획 용역보고회를 마쳤으며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의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버섯연구소장을 임용하여 장비도입은 물론 재단법인 설립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단법인 설립과 책임연구원 등 인력을 확보하고 연구소 건물을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흥군버섯연구소가 설립되면 우수품종 육성 및 기능성 분야의 연구개발로 버섯재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7쪽 새기술투입 버섯 사계절 생산시범입니다. 우리군을 버섯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구축으로 기존시설에서 완전히 탈피한 버섯사계절 생산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추진한 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1호 48동을 보급하여 기존 느타리 재배뿐만 아니라 새송이를 입식하여 특화 작목화 했으며, 금년에도 새기술 투입 버섯 사계절 생산 시범사업과 느타리 안정생산 시범사업 등 10호 14동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노동력과 생산비가 58% 절감 될 뿐만 아니라 생산체계를 확립 하였습니다. 앞으로 버섯작목이 경쟁력 있는 소득 작목으로 완전 정착 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군민소득향상 비가림하우스 보급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46농가 17ha를 설치 딸기, 저온성 화훼, 엽채류, 감자. 쪽파 등을 재배하여 틈새시장 개척에 힘써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정착시켜 왔으며, 금년에도 9호, 4,500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하순까지 마무리하여 겨울작목 입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출 농산물 육성입니다. 지속적으로 수출전략 품목인 파프리카, 카네이션, 국화, 배, 매실 등을 육성한 결과 상반기 현재 12.3억원의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수입국의 수출품에 대한 품질 향상 요구에 따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수출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품목별 전문지도사를 지정 수출 농산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출화훼 기반조성을 함과 동시에 수출전략 작목 육성을 위한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 국화 전문 수출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수출단지명은 장흥바스텍 영농조합법인으로 안양면 율산지역에서 하우스 1만여평에 스프레이 국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06만본을 수출하여 4억6,000만원 매출고를 올렸으며, 상반기에는 국화수출단지에 절실히 필요한 육묘장 설치계획을 수립하였고, 하반기에는 육묘장을 설립토록 하여 수출농산물 전진기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틈새대체작목 개발 시범사업입니다. FTA에 대응하고 우리지역에 맞는 특화 소득작목 개발을 위해 고기능성, 고부가가치 작목 도입과 재배 확대를 위해 금년도에 2개소 1,200평 하우스에 비파, 무화과, 복숭아 등을 입식하여 경쟁력 있는 틈새 소득작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2004년 한라봉을 식재하여 올해 1,200평에서 1,800만원의 첫 조수입을 예상하고 있어 우리군 특화작목으로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아 앞으로도 꾸준히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오디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오디는 최근 친환경식품 등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오디를 농가 소득 작목으로 정착시키고자 금년 처음으로 오디 생산단지를 14호 6.0ha를 조성 하였습니다. 오디는 친환경식품으로 10a당 2,400～5,000천원의 조수입이 기대되는 작목으로 앞으로 추이를 봐 가면서 오디 생산단지의 면적 확대와 판로개척 등을 통한 우리군의 특화작목으로 정착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미래 영농후계세대 4-H회 육성입니다. 올해로 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장흥군 4-H회는 영농회 1개회와 학생회 16개회, 총 17개회 483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영농 4-H회를 중심으로 탐진천변 갓꽃동산 조성과 천관산 억새밭 가꾸기 등 봉사활동을 추진하였고, 학교 4-H회는 과제활동을 통해 우수 회원을 선발 중앙으로부터 표창을 받도록 하는 등 장흥농업을 이끌어갈 후계영농세대로 육성하고 있으며, 더불어 우리군 출신 한국농업전문학교 재학생·졸업생들의 영농 정착을 위한 장흥농업의 CEO 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영농4-H회원 시범영농지원과 전라남도4-H연합회 야영교육 개최, 장흥군 4-H활동 50주년 기념탑 건립 등 우리 군 영농후계세대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선도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입니다. 작목별 연구회 조직, 육성을 통한 기술정보 교류 강화로 작목별 경쟁력 향상은 물론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한 지역 핵심 인력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15개회에서 19개회로 확대 조직하였으며, 그동안 연구회별 과제연찬과 선진지 견학을 39회 1,0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우수사례로 정남진 장흥 양봉농업인연구회가 전국 우수품목별 연구모임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화분떡 공동제조 시설을 준공하여 양봉농가들의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해결하였으며, 앞으로는 연구회를 중심으로 농산물생산유통 정보지원시스템을 활용, 전국 네트워크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정남진 생약초 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생약초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흥 한방산업 특화와 농업부가가치를 증진코자 용산면 관지리 구 용산관지분교 폐교를 활용하여 2004년부터 학습장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생약초육묘장, 분화전시장, 학습장, 숙박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조성하였고 체험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3월에 체험학습장 운영자 협약을 체결 완료하였고, 상반기에 단체 9개회 500명, 개인 400명이 체험활동을 하고 갔으며, 하반기 계획으로는 신활력사업과 연계 생약초체험학습장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부대시설 조성과 운영장비를 구입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체험객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정남진 장흥 양봉산업 확대입니다. 양봉산업은 친환경 장흥군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254농가에서 꿀벌 8,230군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꿀벌 사육농가를 중심으로 정남진 장흥 양봉연구회를 조직하여 꿀벌사육 기술교육 및 전국단위 밀원수 식목 및 분양행사를 개최하였고, 또한 꿀벌 소비보관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고품질 벌꿀 생산과 프로폴리스 등 양봉 신물질 개발로 우리군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렁이를 이용한 친환경농업과 생명의 땅 조성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품목으로 지렁이를 도입하여 블루오션 창출하고 건강한 흙살리기와 농산부산물 자원화로 친환경 농업을 정착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6개소에 지렁이 실증사육 시범포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장흥 건산 주공아파트 지렁이체험장을 조성하였으며, 장평면 우산리에 조성되어 있는 지렁이 생태학습장을 활용하여 군민은 물론 순천YMCA, 푸른광주21, 광주·전남귀농생태학교 등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원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밀씀 드리면, 장평면 우산지역의 ‘슬로우월드‘ 지역을 중심으로 지렁이 사육장 3,000여평을 조성 할 계획이며 지렁이 이용 친환경 유기란 개발과 오는 11월 초순에 계획하고 있는 지렁이를 활용한 환경보전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명실공히 장흥군을 땅속에 지렁이가 살아 숨쉬는 생명의 땅으로 가꾸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향상 기술 보급입니다. 한우 번식기반 확충을 위한 양질 조사료 생산 기술 보급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축산 기술보급은, 상반기에 봉독이용 가축생산성 향상 기술보급과 양축농가 교육 및 가축질병 진단실을 통한 축산컨설팅에 주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논 활용 양질조사료 생산 기술보급사업으로 총체보리 담근먹이 생산 및 종자증식 시범단지와 총체 벼 종자생산 시범포 설치를 운영하고 축산농가에 생균제를 보급 하고 초음파 화상진단기 등의 첨단기자재를 활용하여 가축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농업인 한마음대회 개최입니다. 장흥군 농업관련 단체가 주최가 되어 우리군의 다양한 농특산물과 새로운 농업기술을 전시하고, 도시소비자를 초청하여 농특산물 판촉행사를 개최하는 등 친환경농업 군의 위상을 높이는 농업인 한마음대회를 정남진 생약초 학습장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수농업인을 시상하고 친환경농업 실천 의지를 다지는 화합의 지역농업인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노인에게 알맞은 일거리 발굴 및 노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노후 활동을 도모코자 농촌건강 장수마을 2개소를 육성, 장수체조 등 건강관리 교육 40회, 한글깨치기 등 평생학습 사회활동추진 20회, 친환경도우미 조직 16명을 구성 운영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두부제조 및 콩선별기 등 가공기자재 구입 및 게이트볼장 운영, 마을 휴식공원 조성, 노인건강관리교육 실시 등의 사업추진으로 행복한 노후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입니다. 마을고유 전통 테마발굴 관광상품화를 위해 장흥읍 평화1구 내평마을에 2004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으로 마을 테마명을 장흥평화 상선약수마을로 정하고 상선약수문화답사, 산림욕 등 프로그램을 39회 1,851명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으며, 특산품 판매장 설치, 약수터 정비 및 민박농가 조성, 숙박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홍보물 제작, 안내판 설치 등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으며 테마마을 운영 사무장을 채용 체험프로그램 및 판매장 운영관리와 주민교육 실시 그리고 천문과학관, 우드랜드 조성사업 등과 연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 건강하고 안전한 농촌마을 육성입니다. 농업피로의 조기회복과 건강증진으로 활력있는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 아름다운 그린 농촌마을 조성 1개소,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시범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농업인건강 관리실 설치 1개소, 도시민 농촌생활지원 1개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와 함께하는 농촌생활 지원입니다. 다양한 역할 확대에 따른 수행능력 배양을 위해 토요시장 생활개선회의 날 운영, 여성농업인 능력배양 교육실시, 생활개선 정보지 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도.농 농사체험장 운영, 쌀이용 전통개발음식보급, 농산물 가공 제조기술 습득등 생활기술과제 보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과학영농 전문화교육 내실운영입니다. 고소득창출을 위한 차원있고 차별화된 친환경영농교육으로 작목별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정보화·과학 지식영농 기반을 조성하여 경쟁력있는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코자 연간 새해영농설계교육외 7개과정 8,860명을 대상으로 과학영농 전문화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현장애로기술 중심의 연중교육과 작목별 핵심기술 교육 추진, 농업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식 교육 추진으로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군이 새해영농설계교육 추진, 전국우수기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다음 35쪽 여성 친환경 농업대학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업 농특산믈 가공기술습득을 위해 15회 405명을 대상으로 쌀, 버섯, 매실 등을 활용한 한과, 떡, 장아찌 등 전통음식 기술전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생약초, 허브 등을 활용한 화훼신기술 체험 생활환경가꾸기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6쪽 농업인 기술개발과제 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실정에 맞는, 필요한 실용기술을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인이 협동연구팀을 구성하여 농업인의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실용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년 이내이며 전액 국비로 사업과제별 3,000만원까지 지원되며, 본군에서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표와 같이 금년도 표고숙성 김치제조 및 상품화 기술개발 그리고 약용작물 도꼬마리 재배기술개발 등 5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제별 선진지역 벤치마킹과 농업인 기술 지원 등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지역 영농현장에 필요한 실용 기술 개발을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조직배양 카네이션 무균묘 생산보급입니다. 카네이션 조직배양 우량 무균묘를 생산 보급함으로써 우리군 재배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바이러스 검정을 통한 무균묘를 확보하여 이를 현재 5,800본을 증식시켰고, 증식시 문제점인 묘가 노화되는 투명화현상을 85%까지 방지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카네이션뿐만 아니라, 국화 등 기본식물을 확보하고 전년도 문제가 되었던 오염율을 감소 시키고 삽목 육묘시 묘활착율을 향상시켜 50,000본을 농가에 보급하여 재배농가의 묘구입비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과학영농 실천 실증포 운영입니다. 과학영농 실천 실증포는 유리온실, 하우스, 일반포장 등 2,200평으로 되어 있으며, 지도사 기술 능력함양과 농업인의 현장애로기술 해결 및 새기술의 신속한 파급 등 지역농업인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고 함께 참여하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흥명품인 귀족호도나무와 생약초, 국화 등 유전자원 보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건강한 장흥군민을 위한 휴식처로서 원예치료실을 조성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계절별 꽃피는 거리 조성입니다. 연도변 꽃길조성, 마을화단조성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계절에 맞는 꽃을 육묘 생산 분양하고 있습니다. 정남진 토요시장 홍보와 연도변 화분배치 및 군민회관 등 유관기관에 25,000본을 생산 분양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은 여름꽃 20,000본과 가을꽃 5,000본을 육묘 생산하여 분양하고, 특히 토요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시내 화분거리를 조성하여 군민 정서 함양 및 내방객에게 장흥의 푸른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듣고 보니, 적은 인원으로서 상당히 많은 사업, 많은 지도 관리를 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앞으로 계획에만 그치지 말고, 연중 계획에 없이 차질없이 추진해서 장흥군민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월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의원입니다. 21쪽을 보면 틈새대체작목이 있는데 비파, 무화과, 복숭아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정과를 보면 과수단지를 정리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정과에서는 기 있는 과수단지를 처리하면 보상을 해주고 있고,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틈새 대체작목으로서 과수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요즘 기술센터에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농업기술교육을 아주 건실하고 모든 농민들이 알아듣기 좋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농사를 짓는 사람중 한사람으로서 봄철 영농교육을 받아보면, 농민들이 지루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기별로 하자. 영농교육을 받으면 씨나락 구입부터 시작해서 가을해서 먹고 처리하는 것 까지 일시불로 시작하는 것 같아서 농민들이 어느 시점까지 아주 관심있게 듣다가, 나중에 가서는 들었던것도 잊어버리고, 나중 교육도 짜증을 내는 실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내기 이전에 교육을 실시하고, 모내기를 끝내고 나서 지금부터 다시 교육을 시기 영농교육을 하면 아무래도 농민들이 더 관심을 갖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건의를 드려봅니다. 즉,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논농업 교육을 세분화를 하자.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가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신 대체작목 과수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FTA 관련은 참다래 등 FTA에 해당되는 과수종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정부의 방향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 틈새작목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일반 시설 하우스에 같은 무화과라고 하면, 영암이나 무안같은데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대단위 노지에 무화과 재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어차피 지어져있는 시설하우스를 이용해서 보다 더 똑같은 시설 하우스 중에서 더 고부가가치가 높은 작목을 입식을 하면 농가소득이 더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러면 무슨 작목을 넣으면 가장 효과적이겠느냐? 거기다 무화과나 비파를 심으면 대단히 좋다. 그러면 심으면 노지에 심듯이 무화과를 그냥 땅에다 심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고무 상자가 있습니다. 상자 박스재배라고 합니다. 상자 박스재배를 하면 훨씬 면적도 적게 차지하고, 수고도 낮고, 많은 본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생산량을 제고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지에 재배한 것 보다는 시설하우스내에 재배하기 때문에 훨씬 병충해가 적고, 또 한기를 잘 조정하면 다른 노지에 재배한 것 보다는 훨씬 더 수확기를 단축할 수 있고, 그러다보면 단경기에 출하할 수 있는 이런 이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하든 간에 그러한 다른 노지에 있는 작물들이 생산되어서 출하하지 않는 단계기에 우리가 생산해서 출하한다하면 보다 더 높은 가격에 과일을 생산할 수 있을것이라는 재배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고, 또 비파같은 것은 실제로 현재 많이 재배되고 있는 작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것들도 우리들이 먼저 재배해 가지고 선점을 한다면 따뜻한 지역에 훨씬 더 장흥을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작목이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틈새입니다. 틈새를 활용해서 육성해보겠다는 뜻에서 재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저희들이 권장하는것하고는 엄연히 방향이 틀리고, 뜻이 틀리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농한기 교육에 대해서 새 영농설계 교육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기간 동안에 한번 모이시게 되면 모이신 시간에 많은 것을 저희들이 전달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고, 또 자주 모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욕심껏 교육을 하다보니까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교육방법을 어떻게 시청각 교육을 할 것이냐? 아니면 토론식 교육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사례발표를 할 것이냐? 이 교육방법 개선쪽에서 저희들이 금년 교육을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또, 방금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요 시기별로 하기위해서 여름철 현장교육을 지난번부터서 실시하고 지금은 거의 끝났습니다만, 다시 요청하고, 저희들이 보완교육을 해서 여름철 영농교육은 금년도에 약 135개소에서 3,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미 꼭 그러한 시기에 필요한 사항만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지요?

상담소라고 합니다.

각 읍·면 상담소를 보면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야간에도 실시하는데도 봤습니다. 시범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만, 그런식으로 시기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잘 알겠습니다.

2월달 업무보고시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자료가 있는데 옛날에는 남이 하지 않는 것을 하면 돈이 되고, 잘 풀리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대단위가 안되면 살아날 수 없는 농법이지 않겠습니까? 판로 등을 보면 물량이 많아야 납품을 한다든지, 상품화 규격화 할 수도있는데 조금이라고 남보다 더 가격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말씀드린 전망있고, 또 요즘 특히 성인병에 좋다고하는 오디생산단지 육성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구역보다도 이것은 우리 장흥 어느 지역이 잘되고, 안되고 하는 지역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이런 뽕나무 단지는 꼭 논, 밭을 갈아 엎고 재배한다기 보다는 어디든지 재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장할 품목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단위를 늘려서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방금 황월연 의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보충 질의를하고자 합니다. 읍·면단위에 가면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방법을 개선했으면 합니다.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상담소장이 상당히 이쪽 저쪽을 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기대만큼에 비해서 효과가 적은 것 같아요. 실제로 찾을때는 다른 읍·면에 있어버리고 해서 현재 한 분이 2개읍·면을 담당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불평의 소리도 나오는데 이것을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쉬운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 상담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2개읍·면을 담당하고 있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월, 수, 금 이렇게해서 A면, 화, 목 이렇게해서 B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인들께서는 오늘 장흥읍이다 그러면 장흥읍민들만 장흥에 근무한다고 해서 질의를 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자면 장흥읍하고 안양하고 근무입니다. 오늘 장흥근무를 하고 있는데 안양에서 출장요구를 합니다. 와서 진단을 좀 해달라고, 이러이러한 병충해가 있는데 처방을 해달라하면 그 전화를 받고 제가 오늘 장흥읍 근무니까 내일 안양근무때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배가아파 죽겠는데 내일간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오늘 또 안양을 가야합니다. 그러면 장흥주민들은 장흥근무인줄 알고 상담소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없는것입니다. 어디를 갔냐? 대답해 줄 길도 없습니다. 그러면 안양을 갔다하면 왜 장흥 근무인데 오늘 안양에가 있냐하면서 불평을 하신분들이 다소 있습니다. 또 안양에 근무할 때 이러한 현상이 역으로 이루어 집니다. 이러다보니까 상당히 그런부분들을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조직의 인력에 애로사항도 있고해서 나름대로 어떻게하면 그러한 것들을 보완을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재의 조건속에서 우리 조직의 환경속에서 해결해 갈까하는 고민도 큽니다. 그렇지만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모든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결을 다 못하고, 또 저희들이 그런 것을 몰라서 못하는 것은 아닌데 어느정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늘 아쉬움으로 남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토양검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까지는 밭에 대한 토양검정은 다 한걸로 나와있는데, 논은 2008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 많은 면적을 이렇게 할려면 어려움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연도를 상한선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계획은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봤을때는 전체를 연도에 맞춰서 사업을 마무리 할려면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특화작목을 재배할려고 하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토양검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물론 센터 소장님께서 우열을 가려서 잘 해주시겠지만, 다시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14쪽을 보면 세계최고쌀 탑라이스 생산단지를 조성하는데 이것은 우리군에서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시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타 시·군에서 세계최고쌀 탑라이스를 만들어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33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늦게나마 접수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17쪽에 대해서 새기술투입 버섯 사계절 생산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흥, 대덕, 장동, 장평, 회진쪽에 버섯재배 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군에서 이런 좋은 시설로해서 군이나 농민이 자부담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동을 재배사 짓는데 3,4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걸 업그레이드를 하면 좋겠다. 기존에 있는 버섯재배사가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걸 재활용해서 재배사로 활용하면 도비나 군비, 자부담이 700만원씩 절감이 되는데 꼭 새로운 자재로만 하라고 하니까 상당히 농가에서나 도비, 군비 예산이 소비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비용절감도 되고, 예산절감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좋은 답이 있으시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검정 관계는 주요작목에 대한 시설하우스나 특화작목에 대한 토양검정 요구가 들어오면 아까 계획된 논토양검정하고 상관없이 저희들이 수시로 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논 토양검정은 당초에 저희들 목표가 2010년까지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만, 2년간 저희들이 앞당겨서 마무리 지을련다는 차원에서 2008년까지의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탑라이스 관계는 전국적으로 33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금년도에 들어간 것입니다. 탑라이스는 우리 장흥군의 브랜드가 아니고, 전국단위 브랜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탑라이스를 하기 위해서 전 시·군에서 경쟁이 높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전시·군을 전부다 탑라이스 단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전체적으로 최고급쌀이 5%선까지 맞춰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버섯재배사 관계는 저희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3,4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보급한 것이 편의상 버섯 사계절 생산 시설이라고 합니다. 왜 사계절이라고 했냐하면 이시설은 냉방시설이 다되어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할것없이 항상 재배농가가 재배를 하고자 하면 버섯을 어느때고 시기에 관계없이 생산 가능합니다. 사계절이라는 명칭을 저희들이 붙인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동화 시설을 하다보니까 1동 30평을 짓는데 약 3,400만원 기준을 잡고 50%를 군비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들은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더 들어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자부담을 하지못한 기존 재배농가 부직포를 활용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이 어떻게하면 이 시설을 개선하는 방향쪽으로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자부담을 덜들이고 이런 시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존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이 사계절 버섯을 같이 한다고하면 예산이 절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준 시설중에서 형태가 파이프 높이가 어느정도 높았을 때에는 그 시설 보완이 사계절 생산 시설의 효과를 볼수가 있고, 좀 낮은 것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설 파이프 시설을 활용해서 하면, 저희들이 계산을 해봐도 약 1,000만원 남짓은 절감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된 것은 아니고, 기존 시설마다 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게되냐 하면 그 아까 냉동시설까지 다해도 물론 기존 재배회사규격이 있겠죠. 기존에 있는 재배회사를 활용을 하고, 아까 냉동시설까지 해도 그분들 말에 의하면 700만원씩의 예산이 절감된다. 그러니까 이걸 꼭 새로운 자재로 해서 하라고 하니까 하고 싶어도 지금 자부담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또 실지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사계절 버섯재배사로 활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가 이렇게 기존에 있는 버섯재배사들이 많더라구요. 제가 한번 파악해봤는데 대덕쪽에도 많고, 혹시나 이런 것이 될 수 있다면 예산절감의 차원에서라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정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은 다양하고 새로운 소득작목개발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수고가 좀 현실적이고, 진실되고, 희망있는 쪽으로 연결이 되어서 목표는 우리 농촌, 농어민을 위해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것도, 또 시설하우스를 하는것도 좀더 지금보다는 좀더 세심하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알고 농사를 짓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장흥 기술센터에서 만약에 농가에서 어떤 의뢰가 들어왔을때 수질검사나 세균검사, 또는 비료 성분검사라든가, 영양소 검사라든가, 그다음 농약 잔류검사라든가 이런 각종 검사 의뢰가 들어왔을때 그런것들을 즉각적으로 그 성분을 분석해서 농가에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장비가 갖춰져 있는가?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향해야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져야하는 현실적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각 시·군마다 갖춰지면 상당히 좋은데 방금 말씀하신중에서 장비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균검사 같은 것은 일반적인 세균같은 것은 하지만, 고도의 세균검사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수질검사 같은것도 아주 기초적인 것은 가능하지만, 그 위는 안되고, 그리고 비료성분검사나, 미네랄검사, 화학 성분검사도 약 8가지는 저희들이 기초적인 것은 가능합니다. 또 영양소 검사같은 것은 저희들이 장비가 없어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것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하는데 그것은 장비보다도 또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연구쪽에 영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은 반드시 저희들이 할 수 없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 기술원에 가면 시험연구실에 가면 상당부분 이런것들이 전부다 해결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서 못한 것은 농촌진흥청에 가면 각 시험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파트로 저희들이 시스템을 전부다 연결을 해가지고 마지막 라인까지 해결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일부는 검사가 가능하고, 안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농가 입장에서는 가까운 기술센터에서 항상 날마다 이렇게 접하면서 저희들이 불편한 사항, 알고 싶고자 하는 사항들을 물어봤을때, 검사 의뢰했을때 즉각즉각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체계가 아직 덜 되어 있다고하니까 좀 서운한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술센터는 그 단계까지 가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신속·정확하게 그러한 것들의 결과가 농가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구축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느냐하면 어떤 세균이 발생했을때 거기에 대한 약은 수 십가지입니다. 그 결과는 몇일 있어야 나오고, 또 그게 정확하게 이 약을 써서 들었는지, 저 약을 써서 들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농가는 이것인지, 저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약을 쓰다가 또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농가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것들을 명확하게 검사가 되고, 지적만 된다면 비용도 적게들고, 노력도 덜하고,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것을 좀 심도있게 묻고자 한 것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수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3쪽입니다. 직원 및 업무분장 현황은 보건행정담당과, 방문사업담당, 예방의약담당, 한방보건담당으로 총 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업무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보건·의료기관 현황입니다. 보건기관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8개소, 보건진료소 11개소로 총 20개기관이 있습니다. 의약업소는 병원 2, 의원 22개소, 약국 20개소 등을 비롯 총 81개소가 있으며, 종사자수는 보건기관 의사수가 일반의과 10, 치과 7, 한방 7명으로 24명 근무하고 있으며, 민간의료기관 종사자수는 의사 52, 간호사 162, 물리치료사 19, 임상병리사 9, 기타 16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현황으로는 방역관련 현황으로 방역기 보유대수가 군 9, 읍·면 및 마을에 284개가 있습니다. 방역차량은 군 1, 읍·면 10대이며, 자율방역단은 284개반에 1,332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6쪽 군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군민회관 옆 장흥 건산리 378외 2필지에 지상 3층, 건축연면적 700평, 부지 2,000평 규모로 35억700만원의 사업비로 2006년 7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완공예정에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521평을 9억7,700만원에 부지매입 및 소유권이전 등기를 작년 9월 10일자에 했으며, 보건소 신축사례 벤치마킹 및 자료수집은 총 9개 보건소에 3회에 걸쳐서 추진하였습니다. 시설부지에 대한 지질조사와 기본설계에 대한 보건복지부 심의를 마쳐 2006년 6월 13일 공사입찰 전자등록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시공업체 선정 및 공사계약을 2006년 7월 20일까지 공사착공하여서 공사완공 및 사무실 이전을 2007년 3월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중보건 의료수요에 부응하여 공공보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7쪽입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대덕지소, 신리진료소, 삭금진료소 3개소에 대해서 8억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6년 2월부터 2006년 12월 11개월에 거쳐 공사예정에 있습니다. 신리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은 대덕읍 신리 243번지 동신마을회관 옆에 지상 1층, 건축연면적 40평 규모로 1억7,300만원의 사업비로 현공정 80%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대덕보건지소 이전신축은 대덕읍 신월 95외 4필지로 대덕읍 여자경로당 옆에 지상 2층, 건축연면적 105평 규모로 4억5,500만원의 사업비로 2006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사업완료 하겠습니다. 다음 삭금보건진료소 이전신축사업은 국유지를 포함한 회진면 삭금리 387번지에 지상 1층, 건축연면적 40평으로 1억7,300만원의 사업비로 2006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전염병예방 사업으로 전염병 발생 양태 및 예방수질 등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홍보활동 전개와 방역소독, 해하수 등 각종 전염원 검사, 질병모니터링제 등 각종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손씻기 세정기 구입을 통해서 40개소 초등학교에 손씻기 운동을 전개했고, 285개소 경로당 보균자 찾기 사업과, 방역약품의 유해성문제 해소를 위해 친환경 방역약품을 구입해서 차량을 이용한 방역소독과 웅덩이, 쓰레기장, 하수구, 아파트 지하실 등, 취약지 방역소독을 총 106회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2006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정화조 유충구제사업으로 학교, 아파트, 공공기관 등 189개소 정화조에 대한 유충조사를 통해서 4회에 걸쳐 구제 소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마을경로당, 직장단체 등 손씻기 운동 지속전개와 피로연, 상가 집, 학교 등 집단 급식 중점관리와 병원, 약국 등과 연계 설사환자 모니터링 및 환자발생 통보체계 구축에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시가지 방역소독을 주 2회 실시하고, 취약지역 방역소독 주 5회 실시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가을철 열성 질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년 연속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전국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서양의약과 한의약이 조화된 양·한방 협진체계 구축으로 질방예방과 치료율을 향상 도모하며, 한방생약초 고장으로서의 지역이미지에 걸맞는 특화사업으로 한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기본사업인 8대사업으로 한방금연교실 운영과 중풍예방사업, 기공체조 지도자과정 교실 운영, 사상체질교실, 한방산전·산후 교실 운영과 한방 육아교실, 한방 가정방문 진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외 지역특화사업으로 3대사업인 한방고혈압·당뇨관리체험교실 12주 과정과 5주과정의 한방아토피 체험교실을 운영하였고, 홧병교실은 하반기 추진계획에 있으며, 하반기 중점사업으로 한방고혈압·당뇨관리 체험교실을 108회, 340명에 대해서 추진하고, 한방아토피 체험교실 또한 2기, 3기를 5주과정으로 8월과 10월중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홧병 클리닉 또한 1기 5주과정을 8월중에 모집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이와같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보급을 통한 한방사업의 체계화 및 주민의 생활습관 변화 등으로 자가건강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10쪽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주관 제1회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 공모에서 전라남도 시범기관으로 2006년 2월 선정된 사업입니다. 우리군 노인건강실태에 맞는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계층의 건강향상 및 행복한 삶 추구 방향으로 우리군의 노인건강관리 지표는 65세이상 노인인구가 군 전체의 24%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또한 고혈압·당뇨병 유병률의 매우 높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요사업 및 상반기 실적으로 운동지도자 교육을 건강대학 수료자 가운데 20명을 선발해서 3개월 과정으로 지도자 교육을 실시하고, 3개월동안 61명에 걸쳐 건강대학을 운영하였으며, 25개소 주2회 경로당 운동교실을 현지 방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점사업으로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장동, 유치 지역에 65세이상 어르신 1,433명에 대해서 면 복지회관과 면 소재 목욕탕,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에 걸쳐 주 2회 치매예방교실과 건강상담 및 고혈압·당뇨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가어르신 운동·영양사업 또한 주1회 방문관리한 20명을 중점관리토록 하여서 노인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속에서 건강한 여가생활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주민의 건강수요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발굴 도입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앞장서서 건강문제를 해결 실천해 나가는 선도자원 확대방향으로 국민건강증진 사업은 금연사업으로 금연교육과, 장흥우체국, 장흥실고에 금연 5일교실 운영과 금연희망자 발굴 등록 관리사업과 담배연기 없는 마을을 10개읍·면당 1개소씩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동사업으로는 우리춤 체조반을 운영하고, 주2회 경로당 순회운동 교육과 댄스스포츠 및 생활요가를 지도하고 있고, 영양사업으로는 식단전시회, 영양교육 및 상담, 결식아동 아침식사 제공에 건강짱 영양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중 담배연기 없는 마을을 종합평가를 통해서 최우수 1개마을을 선정하여 상사업비 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경로당 체조 지도자를 30명 양성하여서 지속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이와같이 식생활 및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문제 해소 및 건강생활 실천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지역의 대표질환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으로 우리군 사망원인 1위인 고혈압 당뇨병의 예방과 치료율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추진으로 일반사업과 집중관리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므로써 사업효과를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업으로는 환자관리 2,177명에 대한 월1회 투약 상담 등을 통해서 관리하며, 주민교육, 주민홍보, 환자발견사업을 추진하고, 중점관리사업으로는 보건소 주관으로 고혈압 환자관리 체험교실을 주2회 화요일과 목요일,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30명에 대해서 보건교육, 요가 등 운동교실, 한방식이요법 등 식생활 식단전시 및 시식을 통해 치료케하며, 고혈압 당뇨병 관리 체험교실에 보건지소 주관으로 각 읍·면지소당 20명씩 총 160명에 대해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주 1회실시하여서 프로그램 이수후 실천케 하여서 환자의 생활습관 개선과 자가관리방법을 습득하여 치료율 향상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생활현장 방문보건사업으로 취약지 이동 순회진료를 장흥읍을 제외한 읍·면 대상 20개마을에 대해서 월2회 실시하고, 경로당 순회진료는 관내 경로당 대상 144개소에 대해서 주2회 운영하며, 치과 미개설지역 주민 및 초등생, 노인요양원을 대상으로 치과차량 이동 순회진료를 주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및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취약지 이동 순회진료에 대해서 8회, 766명을 상반기에 추진한바 있으며, 경로당 순회진료와 치과차량이동 진료 또한 52회, 777명에 대해서 주민, 노인전문요양원, 학교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치과차량 이동진료 성과분석으로는 치과차량의 구입 및 운영은 2005년 10월 30일 차량구입을 통해서 2005년 11월 7일 최초 운영하였으며, 전국 시·군단위 최초로 차량을 이용한 치과이동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2005년 1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총 58회, 879명을 실시해서 성과로는 주민의 치아관리 및 구강건강에 대한 의식이 대폭 향상되었고, 2006년 구강검진결과 만12세이상 아동 충치개수가 1인당 2개로 2005년 대비 0.7개인 1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으로 거동불편환자 등록관리는 기초생계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72명과 정신질환자 등록관리사업으로는 만성정신질환자 및 환자가족 등 대상 134명, 주간보호실 운영 장애우, 불우독거노인, 치매환자 등 대상 150명과 이동목욕사업은 거동불능자, 장기재가환자 20명에 대해서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거동불편환자 등록관리와 정신보건사업으로 정신질환편견 해소 운동 8회, 199명과 사회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한바 있고, 치매예방교육 2회, 100명을 추진하였으며, 주간보호실 운영을 통해서 목욕, 이미용, 생활요가, 건강체조, 진료 및 물리치료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동목욕사업은 63명을 주2회 44회 실시한바 있고, 주간보호 특수사업으로 글모르는 노인 한글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의료사각지대 주민의 가구별 방문요구도에 의한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으로 소외감 해소 및 지역건강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15쪽 신생아 양육지원 등 저출산 대책사업입니다. 사업대상 인구 0세에서 6세, 가임여성 9,110명에 대해서 생애 주기별 모자보건서비스를 통한 평생 건강관리체계 확보와 도비지원외 신생아 출산양육 지원 등 군 자체사업 추진을 통한 출산지원 강화로 주요사업 및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임부·영유아 등록과 임부·영유아 건강교실, 취학전 아동 소아시력검진, 건강진단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고,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107명, 1인당 30만원씩 3,200만원을 지원하였고,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는 7명에 대해서 시술지정기관에서 300만원의 지원금으로 시술토록 지원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우리군 지원 18명을 720만원의 예산으로 1인당 40만원씩 지원되며, 상반기에 4명에 대해서 지원한반 있습니다. 신생아 출산양육 지원사업은 군자체 하반기 사업 중점추진 예정에 있으며, 지원대상으로는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에 대해서 둘째아이 1인당 150만원을 6, 12개월에 75만원씩 지급하며, 셋째아이에 대해서는 1인당 400만원씩 6, 12개월, 2년에 걸쳐 1회당 100만원씩 지급토록 계획되어 있고, 소요에산은 2억5,000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시행시기는 조례제정 공포후 시행코자 합니다. 조례명은 가칭 장흥군 신생아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한 적극적인 출산장려 지원 등을 통해 출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임산부·영유아에 대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건강관리로 모성 및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16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치과개설 지역이 6개소고, 치과 미개설지역은 대덕, 안양, 장동, 부산 4개소입니다. 주요사업 및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치아홈메우기와 노인 무료의치 보철사업, 불소용액양치 및 잇솔질 교습, 초등생 계속 구강건강관리 사업과 임산부 영유아 구강보건사업, 노인구강보건사업 등 초등학생을 주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은 2006년 아동, 학생구강 검진결과 200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1개월에 걸쳐 병설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3,226명 34개교에 대해서 검진결과 구강실태가 만 12세 아동 충치 갯수가 1인당 2개로 2005년 대비 0.7개가 감소하였고, 만 15세이상의 중학교 3학년 청소년 층에서 구강위생관리 불량으로 치주질환 증가추세에 있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외국인 가정 무료건강검진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무료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함은 물론 장흥군민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전년도에 미 참가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관내 거주 외국인 전원 참여유도하고, 일반외과, 치과, 한방 등 종합적인 검진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진결과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시책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외국인 여성 건강검진 대상자 197명에 대해서 검진대상자 일제검진을 10월중에 실시하며, 검진항목으로는 성병과 결핵검사, 당뇨, 혈압을 측정토록 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관리카드 작성을 통해서 검진결과 조치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연계 건강관리를 월 1회 실시토록하며, 환자 지속관리 및 전문병원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 외국인 가정 무료건강검진 질병 보유현황으로는 110명 건강진단을 통해서 3명이 유질환자로 나왔습니다. 2명은 결핵이고, 1명은 천식으로 판명되어서 1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특별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의료취약계층인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 건강검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민간·공공분야의 보건의료관리 사업으로 일선 공공보건기관인 보건지소, 진료소의 운영실태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점검 실시와 민간 병의원·약국에 대한 의료, 의약품 유통 실태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의약업소 관리로는 82개소에 대한 의약업소 지도점검과 응급의료기관 및 당번약국 운영실태 점검하며, 판매중지 부적합 유통단속과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점검과 앵속 및 대마 밀경작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감독은 하반기에 운영실태 정기점검을 철저히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역보건의료 중기계획으로 지역보건의료법 제3조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진단 및 보건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보건복지부 평가대상 업무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인력, 예산, 정보화, 이용자 만족도 등 보건소 일반사항과 계획수립을 위한 준비 및 노력, 직원 인지도 등 지역보건 의료계획과 서비스의 유형 및 적절성 여부에 대한 진료 및 지원서비스와 결핵관리, 고혈압, 방문보건사업, 금연사업 등 10대 보건사업의 적절성과 관리 및 지도력, 기획 및 평가, 훈련 및 인력개발, 업무수행능력 및 환경, 지역사회 참여 등에 업무수행 관리 요소를 포함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주요절차로는 팀구성과 지역사회단체, 계획서 작성,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심의, 의회 의결, 도·중앙제출, 추진상황 평가가 있습니다. 추진일정으로 팀구성과 기초자료조사,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지역보건의료 심의 위원회 심의를 7월 15일중에 추진토록 계획되어 있고, 군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도 사전검토를 7월 30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토요휴무일 진료서비스의 강화입니다. 2005년 7월 토요휴무 실시이후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토요진료를 실시하였고, 2005년 7월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개장이후 이동 건강센터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토요일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공공보건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주민의 보건의료 욕구에 부응하는 눈높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적극 추진하며, 여가, 레져, 관광인파 증가에 따른 응급의료상황에 신속 대응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및 상반기 실적으로는 보건소에 매주 24회, 일반외과 중심으로 운영하는 토요 진료체계 지속유지와 보건진료소에 대한 첫째주와 셋째주 12회 권역별 격주제를 실시하고 있고, 정남진 토요시장 이동건강센터 운영은 매주 토요시장일에 3내지 5명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직원이 조를 편성 순번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혈압과 혈당 검사 및 사상체질 검사, 전단 등 각종 홍보물을 배부하고, 지금까지 565명에 대한 검사 실적이 있습니다. 정남진 토요시장 이동건강센터 특성화 사업은 보건사업의 핵심인 고혈압, 당뇨환자 발굴 및 관리중심으로 운영하며, 고혈압·당뇨환자의 발견 및 치료관리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발굴 혈압, 혈당검사를 매주 운영하고, 월 1회 신규사업으로 콜레스테롤 검사를 유료로 실시코자 하며, 심장병 질환 예방을 위한 진단서비스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다소비 의약품 가격공개입니다. 동일 품목의 약품에 대한 소비자 가격이 약국별로 차이가 있고, 의약분업으로 인한 일반의약품 가격 안정화가 필요하여서 추진하는 다소비 의약품 가격공개 사업은 상반기에 장흥군 약사회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거쳤고, 다소비 일반의약품 50종을 선정 다소비 의약품 가격조사 및 가격공개를 군 홈페이지에 분기별로 1회, 2회 게재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보건복지부 2006년 의약품 가격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계획변경 추진을 분기 1회에서 반기 1회로 바꾸며, 약국 20개소에 대해서 장흥군약사회 선정 50종을 대한약사회 선정 50종으로 변경 추진하겠습니다. 가격 공개방법은 군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에 게재토록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약국간 질서있는 가격경쟁 및 의약품 가격 표시제도 조기정착과 공급 가격 인상품목에 대한 재조사 실시로 가격 안정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제2회 정남진 건강만들기 실천대회를 별도 일정을 결정해서 2일간 운영하고, 전시장은 증진관, 체험관, 배움관, 홍보관 4개관으로 운영토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첨단 검진장비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민간분야의 참여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건강관리협회 등 전국단위 보건의료 관련 단체 및 관내 한방병원, 한의원, 한의학 단체 참여유도하고, 충분한 홍보기간 설정과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특색있는 체험프로그램 마련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타 지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며, 9월 이후에 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건강 박람회를 통해서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체험기회를 통해 주민의 건강실천 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진단과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습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은 현안사업으로 장흥병원 인근 장흥읍 건산리 408번지에 60병상의 340평 규모로 15억8,400만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치매환자 등 노인질환 전문치료로 민간병원에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전남도 및 보건복지부에 사업신청 및 세부사업계획서를 2006년 4월에 하였습니다. 그동안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노인요양팀을 방문하여 국비지원을 지속 건의한바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노인요양팀에서 2007년 사업으로 국비지원 검토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국비지원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지속방문 및 연계체계를 구축하며, 민간병원 위탁운영에 필요한 기준절차, 비용부담 등 자체 규정을 마련 자체 운영조례 및 운영규칙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 시행예정인 노인공적 요양제도 시행에 대비 기반시설 확보로 1개시·군 1개소 목표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서비스 시설기반 확충과 농어촌지역 전문요양병원 부족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소외현상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예방접종 현황은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화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군민건강증진에 보다 쾌적하고 좋은 양질의 환경에서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보건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문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과 7쪽입니다. 대덕지소, 신리 진료소, 삭금 진료소를 발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의원이 확인해 본바, 관산보건지소와 회진 보건지소, 회진 대신보건진료소가 현재 비만오면 비가 너무 많이 새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많이 해소하고 있다는데 그에 대해서 래방객들을 상대로 한번쯤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

확인해 보셨다면 비가 많이 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현재 회진보건지소는 에어컨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조그마한 틈새를 통해서 치과실에 들어온 것은 충분히 전부 보강이 되어서 완전하게 해소가 되었구요. 관산 또한 시설설계에 조금 하자 있는 부분을 보강해서 마무리 지어서 현재 관산은 새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대신진료소로 특별히 건축에 전문가를 불러서 현지에 하자 진단한 결과 창틀이라든지, 실리콘 처리 부분에서 미세한 기술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수작업을 장마가 끝나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최선을 다해서 대비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에 반해서 23쪽을 보면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부지를 새로 조성해서 다시 건립하는 것 보다는 기존에 많은 공공건물이 비어있는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전을 하고 새로 증축을 하고 해서 비워있는 건물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데가 많이 있는데 그 건물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가량 예를들어서 동초교라든지, 장흥대학이라든지 물론 행정상에 다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건물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병원을 건립하는데 그러한 건물들을 이용할 방법은 없습니까?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은 현안사업으로 저희군은 특히 65세이상 노인이 24%이상으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가 3년전부터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사업을 신청해서 이것이 공모해서 심사해야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은 저희가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하고 연구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업은 거의 보건복지부에 확정된 사업으로 장소변경이 가능할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 요양병원은 기존에 병·의원들의 의사진들이 기본으로 설비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내에서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된 이것도 사전에 저희들이 지원신청을 받아서 사전 심의를 거쳐서 올라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병원 부지선정이나 이런 것은 미리서 예견되어있다고 하는것인데, 지금 지역에서는 어떤 여론이 있냐면 선거용 공약사업이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여론입니다만,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지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전염병 예방 및 신속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회진, 관산 남부쪽 해안지역에 속해있는 곳에서 세균성 이질이 발생하여 50명 정도가 감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확히 44명이 되겠습니다.

50명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 장마는 유난히 길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립니다. 장마철에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모든 병의 근원은 물입니다. 장흥군에 여러곳에 식수원이 있습니다. 약수터가 많이 있다는 것인데 각 가정에서 물을 끓여 먹는다든지, 아니면 정수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가정에서는 정수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소형 식당이든지 여러 공공장소에서 먹는 물이 우리 장흥은 물이 좋다는 이유로 그냥 떠다가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평화약수 물 같은 경우도 대장균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중지되어 있지만, 그래도 물을 떠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저희 전 지역 주민의 건강의식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수시로 이럴때 장마철에는 수인성 전염병이 우려되기 때문에 특별히 물을 끓여 먹어야 됩니다. 먹는 물 뿐만 아니라, 야채라든지, 우리가 식기류 라든지 이런데서 음용수 시설기준이 되지 않는 것은 정말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 또한 저희들이 수인성 전염병 예방대책에 지속적인 홍보와 주민 계도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약수터는 저희들이 검사기관으로서 부적합한 검사물을 상수도 관리를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홍보하는 이상 저희가 지켜서서 못먹게 할 수는 없고, 대대적으로 약수터를 폐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은 의원님께서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라도 자주해서 전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를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성입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아픔을 누구보다 더 잘알고 있습니다. 10쪽을 보면 노인건강 허브보건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중간정도 보면 음주율이 굉장히 높다고 했습니다. 노인들의 음주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통계에서 수치가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68.7%입니다. 저희 농촌지역 여성들은 남편들한테 도시에서 문화매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TV나 여러 가지 영화 등을 보면 굉장히 남편들한테 사랑받고 있다는 표현을 자주 받습니다. 그런데 지역여성, 특히 농촌여성들은 그런 환경이나 지역정서나 모든 여건이 그런 사항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가 노인음주보다는 여성음주가 굉장히 심각성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성의 음주가 우울증이나 또 옛날에 어머님들이 말씀하시는 홧병에 우울증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굉장히 음주가 성행해서 저도 농업경영인의 한사람으로써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로 엊그제 자살하는 주부도 있었습니다. 거기도 음주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의 음주 심각성을 알콜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것은 밖으로 내포할 수 없는일입니다. 왜, 남편들이 그것을 관심을 둔다거나 그런일은 아니기 때문에 또 주위에 가족들에게 소외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알콜 중독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있는지, 아니면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성 음주율이 높다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구요. 여성흡연은 늘고 있기 때문에 2세를 위해서 굉장히 심각한 실정에 있는 문제인식을 보건소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음주는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사회의 이슈가 되어 있는데 그 또한 사회가 같이 품고 나가야할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우울증 등이 지역사회 내가 건강한 사회가 아니였기 때문에 우울증이 왔지 않나 생각하고, 보다 여성들이 보다 날개를 펴고 살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는가를 생각해보면서 보건소에서도 이 또한 그렇지않아도 여성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남성들로부터서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천국을 보건소가 만든다고, 보건소장이 여성이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이 여성에게 포커스가 집중되고 있다고 비난을 받고 있는데 여성 우울증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더 보급하고,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의원입니다. 8쪽에 보면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가지 위주로해서 주 2회정도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시가지외에 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각 마을은 마을자율방역단에서 읍·면별로 읍·면장이 관장해서 소독을 하게 되어 있구요. 지금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만 시가지 방역을 차량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서에서는 시가지만요.

예. 그리고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하수도 방역소독을 추진하고, 아울러서 분무소독과 주변에 거리를 외곽도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역기구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구입해 주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구입해 주고, 또 마을 자체내에서 구입한 것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방역소독기면 5년되면 노후가 되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방역소독기가 각 마을별로 367개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왜 이걸 묻냐하면요. 지금 현재 각 마을을 보면 5년정도면 노후가 되어서 폐기를 해야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지않으면 방치해서 고장난 상태에서 쓸 수도 없고, 한달에 한번정도도 할까 말까 하는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가능하면 관리하는데도 책임을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읍·면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군 보건소에서 자재를 구입해 주었으니까, 관리상태도 수시로 점검해 주시고, 요즘은 또 장마철이라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능한한 앞으로 관리 차원에서 심도있게 다뤄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잖아도 2006년도 분기별 1회, 2회이상 수리 점검 해주고 있는데, 아마 빠진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치밀하게 빠진곳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병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과에서도 많이 노력하지만, 우리 보건소장님 정말 일도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우리 군민들 방역관리 철저히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구요.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만, 마지막이고해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약품이 가격별로 천차만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에 이렇게 공개가 되었는데 약국마다 틀립니다. 인터넷에다 공개하면 뭐합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은 조치사항이 안됩니다. 요즘에는 주민들이 꽤 널리 알려줘서 어떤 약품은 비싸고, 어떤 약품은 싸니까 그쪽은 가지 마시요하는 의미로 가격 공개를 하게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 약국이라고 표시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요?

예.

그런데 우리가 급한 약이 필요해서 나가는데 사전에 인터넷을 보고 나가는 분이 없잖아요. 갑자기 가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2005년도에 전국적으로 장흥군 보건소가 최초 공개를, 그것도 장흥군에 소재한 약국명을 전부 거론해서 실명으로 공개해가지고 전국약사들에게 호된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하반기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약사회 선정 50종으로 규정이 된 것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했던 집행부의 업무보고가 끝났습니다. 최근 군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장흥읍 시가지 녹색조경사업과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화익입니다. 장흥읍 시가지 녹색조경사업과 관련된 신문보도 사항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가지 녹색조경사업 사업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사업명은 장흥읍 시가지 녹색조경사업, 위치는 공용터미널앞 택시승강장외 4개소입니다. 사업량은 소나무외 8종, 6,783주 식재와, 철재구조물 1식입니다. 나무종류는 동백 82주, 송악 4,367주, 넝쿨장미 1,456주, 이팝나무 314주, 후박나무 167주, 소나무 27주, 철쭉 370주입니다. 사업비는 3억7,700만원으로 장흥읍소도읍 육성사업비인데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녹색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협조받아서 한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9월 27일부터 2006년 7월 10일까지입니다. 도급자는 동아기술공사에서 하도급을 세림조경으로 줬습니다. 먼저 신문보도내용입니다. 신문보도는 3회 전광일보입니다. 먼저 2006년 7월 14일 신문보도된 내용입니다. 타이틀은 “장흥군 관리소홀로 국가예산낭비”이며, 내용은 “소나무 식재된지 1년도 안돼, 10그루 죽어 지역주민들 책임소재 분명히 가려야” 지적, 다음 두 번째 나온 신문내용은 2006년 7월 18일 “태풍 상륙 하루앞두고 장흥군 소나무 식재강행 말썽“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내용으로는 “에위니아 지나간 후 강풍으로 2그루 쓰러져 관리소홀이어 또 이런일이 군행정 도마위“라는 내용으로 두 번째 나왔고, 또 오늘입니다. 2006년 7월 20일 ”장흥군조경사업 총체적 부실“로 ”후박나무 수백그루 고사, 죽고 또 식재, 반복 군 단순동해 결론 정확한 원인규명 등 없어“ 이러한 내용으로 전광일보에 세 번 연속적으로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그 사실 관계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7월 14일 전광일보에 소나무 관리소홀로 국가예산낭비는 소나무는 전국적으로 대도시, 물론 중소도시 공원, 근린공원, 가로공원, 도로공한지 등에 식재하는 조경수입니다. 우리 군민회관 앞에 식재한 소나무는 아직 준공처리가 되지 않았으며, 준공처리 이후에도 또 시공업체하고 2년간 하자를 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또 금년 봄에 병충해 방제시기를 놓쳐 27그루 중에 11그루가 고사하여 시공업체에서 교체 식재하였으며, 이것이 국가적으로는 우리군적으로도 아직 준공검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27그루가 전부 죽었더라도 그것은 시공업체에서 식재하기 때문에 국가 예산낭비라든지 이것은 물론, 어떻게 보면 간적접으로 고사가되면 낭비가 되겠지만, 이것은 시공업체의 낭비이지, 우리 군과 국가에는 아무런 낭비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얼른말해서 주민 여론이 왜 타지에서 우리군에도 소나무가 많은데 타지에서 소나무를 가져와서 심어야 하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우리군에서 자생한 나무를 심을려고 지금 안양 당암에서 골채하고 있는 예림조경이나, 장흥읍 사안리에서 김경재씨 농장 등에 소나무가 있다고 해서 그 시공업자와 같이 돌아다 봤습니다만, 본 사업에 맞는 나무 크기라든지, 등급이 없어서 우리군에서 생산한 나무를 심지 않고, 전북 남원에서 주로 사다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소나무는 식재후 수세가 약해지므로 소나무 좀 등이 발생하여 고사가 많으나, 활착만 하면 고사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7월 18일 보도내용입니다. “태풍 앞두고 소나무 식재강행“이라고 타이틀이 나왔는데 2006년 5월부터 소나무 일부가 고사하기 시작해 6월까지 11그루가 고사했습니다. 군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6월 10일까지 보식토록 수차 독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도 수차례 시공업체에 대해서 얼른 빨리 죽은 것을 베어내고 심어라 했는데 아마 그만큼 규모가 큰 경급이 없어서 소나무를 확보를 못해서 늦어져가지고 준공기일이 7월 10일이기 때문에 준공이 촉박하기 때문에 태풍을 앞두고 강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준공처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도된 내용은 ”장흥군 조경사업 총체적 부실“입니다. 그 후박나무 167그루를 이번에 사다 2005년 11월에 식재하였으나, 12월 4일부터 계속된 폭설과 한파로 수십그루가 고사되어 금년봄에 시공업체에서 전부 다 교체 식재하였습니다. 후박나무는 생녹활엽수로 사계절 푸르름으로 따뜻한 남부지방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전남, 경남 등 남부지방에서 향토수로 많이 식재하고 있으며, 전남 지방에서도 우리 지방을 비롯 남부 해안 거의 모든 시·군이 식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유난히도 추웠기 때문에 한파로 동해피해가 발생해서 여수시 같은 우리보다 더 남쪽에 있는 시에서도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군도 그쪽에다 심어놨는데 작년 폭설로 거기가 또 북쪽이기 때문에 피해가 있어서 전부 다 교체했고, 아직까지도 이것이 준공처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여하튼 우리 군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의원님들께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경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의원입니다. 신문보도하기 위해서는 기자들이 사전에 담당부서에 와서 질의를 하고, 그 답변에 의해서 정정할 것은 정정하고 그러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안왔습니까?

왔습니다. 저는 만나지 못했지만 우리 실무자하고 같이 자료를 주네, 안주네 그런 말들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준공도 안된 마당에 나무가 죽었니 어쩌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관여할 사항도 아니겠더라구요. 이것은 얼른말해서 시공업체하고나 왜 이 나무가 죽었냐하면서 너희들 공사 잘해라, 그렇게 하면 몰라도 우리는 아직 준공도 안된 상태에서 우리는 나무가 제대로 심어지고, 같은 등급이 심어져야 우리가 준공처리를 하는것이지, 준공처리도 안된 마당에 신문보도 된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아무런 대응을 안했습니다.

왜 이것을 묻냐하면 한번 신문에 나면, 여기서 설명을 듣는 저희들은 알고 있지만, 일반 주민들, 신문을 보고 읽었던 주민들, 또한 장흥군민이 아닌 타 지역 주민들까지 이 보도가 사실화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양 신문에 보도된 자체가 관리소홀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준공검사 관계가 임박해가지고 계속 재촉을 하다보니까 7월 18일 신문에 난 보도를 보면 소나무 식재를 강행했다고 나왔는데 강행했는데 이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 그쪽에서 강행해서 심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그래도 내일 태풍이 상륙한다고 분명히 보도가 되었는데 그것을 꼭 강행해서 심도록 그대로 놔뒀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준공날짜가 7월 10일이였습니다. 태풍이 와서 그렇게 급하게 심은 것 같은데요. 저는 그때 그 업자를 만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소나무 27그루를 심어가지고 11그루가 죽었다 이것은 나는 나무에 대해서 상식은 없지만, 소위 조경업자가 또 조경회사에서 소나무 27그루 심어가지고 얼른 말해서 10%넘게 죽었다는 말이 말이되느냐? 말도 안된다. 당신들이 나무를 어떻게 관리했길래 그렇게 되었느냐? 저하고 조경회사 사장한테 제가 항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태풍하고 나무 심은것하고는 저는 확실히는 몰랐습니다만, 신문에 이렇게 났기 때문에 그 뒤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것을 더 심각하게 생각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정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신문기자가 사전에 보도를 하기전에 만나자고 했는데 그래도 어떤 자료를 요구했다고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가 어떤 내용에 자료를 요구했던가? 그것을 알고 싶구요. 소나무가 11그루가 죽어가지고 그것을 지금 업자한테 항의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업자는 어떤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까?

업자는 당연히 우리가 준공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해야지요?

준공검사를 떠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보통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숫자가 죽었는데 그사람들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나왔다고 답변이 있었을거 아닙니까?

우리는 답변이나, 원인이 어떻게 되든간에 우리 장흥군하고 거기 회사하고 자, 우리는 현실적으로 살게 심으라고 했지, 죽게 심으라고는 안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인수 맡을 때는 준공검사 할때 제대로 살고, 활착율 좋고, 그래야 준공검사가 되지 얼른 말해서 자기들 부주의로 27그루 다 죽었다 하더라도 다시 심어갖고 제대로 산 것을 우리는 인수 맡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직 준공검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군에서는 당연히 할 이야기지만, 신문보도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갖고 있는데 준공검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업자책임이다. 이렇게 돌릴 성질이 아니고, 지금 기자가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 그리고 업자가 11그루가 죽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죽었다는거, 그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저도 현지에 가서 11그루를 담당자와 같이 저도 일일이 세어봤습니다. 여러나무가 죽은 것을 저도 분명히 확인하고, 이것을 빨리 더 고사되기 전에 6월 10일안에 교체를 해 버려라

교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11그루가 죽었다는데 원인규명을 업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소나무 좀으로 해서 고사해서 죽었습니다.

소나무 좀이라고 하면 소나무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그러면 업자측에서는 근본적으로 소나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식재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때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나무의 질에 문제가 있었던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나무 식재 이후에 수세가 약해지면 소나무 좀 등이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주기마다 한번씩 약을 해줘야되는데 약을 빼먹고 안해버려서 그렇게 고사가 된 것 같습니다.

소나무를 심어가지고 주일마다 약하는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문제는 제가 의혹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은 소나무가 죽었는데 심어놓고 문제가 발생된게 아니라, 심기전에 문제가 있었다는 그것이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면 심기전에 나무상태를 보고 했을텐데 그런 나무를 그냥 업자가 심는다는 것은 그 업자에게도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드세요?

의원님께서 생각하실때도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나무가 죽은 것은 먼저 원 상태가 좀 안좋기 때문에 심어져서 죽지않았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어떤 규격에 얼마 급의 나무를 심어가지고 살려라 그렇게 계약을 했지, 죽은 나무를 심으라고 그렇게 계약은 안했을거 아닙니까? 우리는 현재 준공시점에서 이것이 제대로 살았냐 안살았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 과정이야 어떻든간에

그것만 중요한게 아니지요. 왜 그것만 중요한게 아니냐하면, 하다못해 도마토 한나무를 사더라도 350원짜리인가? 380원짜리인가? 그게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보면 그 나무 상태가 어떠한가? 가치가 어떠한가? 바로 나올거 아닙니까? 그럼 11그루가 그냥 고사했다. 그도 소나무 좀으로 해서 고사했다. 그러면 1년전에 소나무 좀이 있었다는 것을 심었다는 겁니다. 전문가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어떤 자료를 기자가 주라고 했다는 것 같은데 그 자료에는 기자가 요구한 자료에는 그런 내용들이 기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기자한테 그 자료를 준 일이 없습니다.

기자한테 그 자료를 줬다는게 아니고, 업자하고 군하고 계약을 할때 그런 규격내지 상태, 이게 나와 있을거 아닙니까? 그것을 기자가 주라는거 아니예요? 그것을 알고 싶어서 기자가 만나자고 했던거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가 기자님들한테 자료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자한테 자료를 주는 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군하고 업자하고 계약체결을 할때 그 계약체결 내용에서 이 소나무 규격이라든가, 사이즈라든가,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예. 설계에 다

그러면 그 사항을 기자가 달라는거 그 자료를 달라는거 그런식의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당당하다면 못 보여줄 것도 없지요? 그렇잖습니까?

그 기자가 우리한테 묻기를 몇 그루가 죽었느냐? 그리고 왜 군에는 피해가 없느냐? 하는것만 물었지,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 사항을 처음 접하게 되는데 신문보도도 본적이 없고,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자료를 주고, 이쪽 저쪽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판단해 본다 그러면 제 나름대로 군에서 11그루가 죽었다는 그것도 애초에 나무 자체에가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군하고 업자하고 계약체결을 할때 그 나무에 대해서 어느정도 몇 년생이라든가, 상태라든가, 아니면 굵기라든가 이런것들이 이야기가 될 수 있었을텐데 심기전에 그런 상태도 군에서도 점검이 되었을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차마 어떤 이런 사항이 벌어지겠느냐? 하다가 이런사항이 벌어지니까 군에서도 당황스럽고, 기자들도, 아니면 군민들도 당황스런 상태가 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업자하고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좋은 수종으로 심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기자나 이 업자들 만나가지고 이쪽, 저쪽 불 다 끄면서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것이 우리 과장님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할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월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의원입니다. 어제 지역개발과 업무보고때 중점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어야 할 부분인데 지금 우리군은 동아기술공사하고 계약했지요?

원청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림조경은 부도가 나고 안나고는 관계가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소나무가 죽는 이유는 좀 때문에 죽었다고 그랬으면 기자한테 소나무 좀 때문에 죽었다고 하지, 오늘 신문에 나온걸 보면 단순 동해라고 했는데 우리가 동아기술공사하고만 계약이 되어 있으면 하도급 공사야 부도가 났든지, 나무를 안심든지간에 그것은 우리 동아기술공사에다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으나, 단, 전광일보에서만 3회에 걸쳐서 나왔는지? 또 내일 안나올련가 모르겠습니다. 잘 파악하고, 이런 부분은 안나온것만도 못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우리 군의회에서 보충질문을 했는데 어떤 대안이 확실하게 서지 않으면 군의회까지 기사화할 것 같고, 상당히 두렵습니다. 원인규명을 분명히 해서 하루빨리 복원이 되고, 물론 과장님께서도 실무자이기 때문에 노심초사 걱정하겠지만, 군에 더 이상 누가 되지 않게 시정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업자도 지금 지체상금을 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물지 않을려면 빠른시일내 조치를 할 것입니다.

지체상금 뿐만아니라, 소나무를 다 바꿀려니까 돈이 많이 들죠. 소문에 의하면 소나무 한 그루에 몇 천만원짜리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군 설계대로 해줘야 준공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더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무는 어디에 있냐하면요. 장흥터미널 앞에 장흥로타리클럽 초아의 봉사탑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후박나무는 교도소 뒤에 있는데요. 저는 그때 주민의 한사람이였지만, 지금 의원의 자리에서 그것을 한번쯤 물어볼 수 있었을텐데, 주민들이 지금 궁금한 사항이 뭐냐하면 소나무 한그루에 1,000만원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한그루에 1,000만원짜리를 저희들도 봤습니다. 아침에 산행을 하면서 보면 나무가 죽어가더라구요. 아, 저것은 깍쟁이 벌레가 먹었구나 생각했는데 준공검사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준공검사 기일에 맞추기 위해서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라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지금 올라가다 보면 약수터에서 중간산으로 올라간데가 있습니다. 거기보면 꽃무릇을 굉장히 봄에 많이 심었어요. 우리 장흥도 함평처럼 꽃무릇을 굉장히 많이 심어서 좋다. 날마다 아침에 올라가다 보면 산행을 하시는 분들은 알겁니다. 거의다 죽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나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소나무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한그루에 1,000만원짜리를 죽였다. 이것이거든요. 지금 신문지상에는 그렇게 안나왔지만, 여론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검사도 중요하지만, 사후나 구상권도 발동할 수 있겠는가? 그런것도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는 더 나올것입니다. 탐진천에 연꽃 방죽처럼 말씀은 지금 다 안했지만, 그런 것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한번 더 심사숙고하시고 업자선정하는 과정에서나 차후 구상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것도 복안해서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아무쪼록 이 문제가 상당히 쟁점화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합니다. 계약업무부터 시작해서 그 관리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흥읍 시가지 녹색조경사업과 관련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제5대 장흥군의회가 오늘까지 실과소에 업무보고를 듣는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 군민들은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들을 선택해 이 자리에 오도록 했습니다. 군민들께서 왜 우리를 선택했는가를 다시한번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군민을 위해 봉사하고, 우리에게 부여된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 새삼 되돌아보시고,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의 노력과 정열을 다 바쳐 그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민이 없다면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를 생각하고, 군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됩시다. 의원 여러분! 즉 제5대 장흥군의회는 군민에 대한 중요한 의무를 안고 의정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임기 말까지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역사의 뒤안길에서 훌륭한 발자취를 남겼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지난 7월 18일부터 오늘까지 3일동안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