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할 부서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녹색전략개발사업소 이상 4개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세터소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월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가 친환경 종합분석실 운영을 해서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중금속, 친환경토양점검 등 여러 가지로 인정을 받았는데 금년에 지금까지 장흥군내에 GAP 인증 받은 농가가 몇 농가나 되십니까? 친환경 GAP?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예.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흥 청태전산업화클러스터 추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 향토산업이지 않습니까?

기술센터소장님! 그렇게 정황하니 설명을 해버리면 여기는 설명하는 장소가 됩니다. 감사장이니까 여기서 핵심만 답변을 하세요. 그걸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하면 설명회장이 되어버리니까 시간도 자꾸 오래가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은 핵심적인 답변만 하세요.

효과가 많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롤 모델로 신동현아파트 음식물 처리를 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 과연 그 사업 몇 년이나 했습니까? 1년 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이병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기미화자위원께서 비파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비파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비파는 지금 재배를 시작한지가?

예, 오후에 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인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예, 김화자의원님과 이병량의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에 요구한 무인헬기 운영실적과 비파재배현황 그리고 각 단체 지원현황을 오는 12월3일 오전 10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기만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입니다. 기본현황은 정원 65명에 현원 62명으로 담당별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건수는 6건으로 4건은 완결 처리되었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구증가·출산장려시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은 다자녀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영유아 53명에게 영양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임산부 검진비, 영양제 지원, 신생아 건강보험료지원, 양육비지원, 신생아 산모도우미지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유추기대여등 타 시군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출산 장려용품 등 지원에 필요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예방접종비용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기타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 요구하였으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열정으로 관련 조례가 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7쪽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입니다. 부산보건지소 신축사업은 총사업비 2억9,100만원으로 기존 보건지소 부지에 금년 5월18일 착공하여 11월15일에 개소식을 마쳐 보건지소 8개소, 보건진료소 11개소 신축사업이 금년까지 해서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센터는 총사업비 3억5,200만원으로 보건소 뒤편 주차장 부지에 금년 6월22일 착공하여 11월19일 준공하였고 하지운동장비 등 7종을 구입하여 내년도부터는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쪽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입니다. 우리군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보건소 6명, 보건지소 17명 총 23명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정기 및 수시 복무점검과 직무교육, 간담회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또한 복무 만료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잘하여 우리군과 맺은 인연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9쪽 수려한 건강터널 조성입니다. 탐진강 고수부지 제방에 설치된 터널에 한방약초, 호박, 수세미, 여주를 식재하고 시와 자연이 함께하는 시족자 20개를 설치 물 축제 방문객과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봄 가뭄과 태풍으로 고사되고 유실되어 작황이 못하였으나 내년에는 관수시설 등 철저한 준비로 학생 체험학습장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건강위험요인이 큰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 허약노인 등을 직접 방문하여 관리함으로써 질환에 대한 자가 관리능력 및 건강수준을 향상시켜주는 포괄적인 사업으로 현재 4,100가구를 관리하고 있으며, 10개 경로당을 선정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교육을 실시하여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거동불편 허약노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행기를 110대를 구입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치료센터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재가 장애인에게 재활치료, 작업치료 등 기능회복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여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 암 조기검진 및 환자관리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국가 5대 암 조기검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암조기검진의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암 조기검진 7,654명과 암 환자의료비를 66명에게 지원하였으며 노인건강진단, 암 환자자조모임, 암 생존자 프로그램을 4회 170명을 운영하였고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희귀난치성질환자 18명에게 의료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올바른 의료정보제공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도록 유도하여 만성 질환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만성질환등록관리 3,950명 고혈압 당뇨교실 당뇨환자 자조모임 및 건강교실 뇌졸중 예방관리 건강강좌 만성질환 예방건강교실 등 질환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당뇨질환자 합병증검사 경로당순회 진료 만성질환 홍보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민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3쪽 정신건강센터 운영입니다. 현대인의 정신적 심리적 건강문제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통한 통합적 정신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함께 웃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신장애인을 166명 등록 관리하여 정신자조모임과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신건강 무료검사 및 상담진료 지역아동센터 정신건강관리사업 학교정신보건사업 치매약제비를 1,137명에게 지원하고 치매조기검진을 2,417명 실시하였고 주부 우울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 정신보건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운영입니다. 연중 발생되고 있는 감염병에 대한 감시와 대응체계 구축으로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관리 기동반을 1개반 23명으로 구성 운영하였으며 3월부터 질병 정보모니터링을 구성 감염병 예방 홍보 교육을 하였고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보균검사 비브리오 패혈증 유행예측조사 다중이용시설 6개소에 대하여 레지오넬라 검사를 실시하여 감염병 환자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15쪽 방역소독활동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 취약지역에 지속적인 방역활동으로 위생해충 및 병원체를 구제하여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방역비상근무기간을 정하여 해빙기 일제방역, 하절기 집중방역 모기밀도조사와 유충구제방역을 실시하였고 특히 친환경 방역약품을 사용하여 연막보다 분무위주로, 성충보다 유충구제로, 도로변보다 취약지 위주로 소독을 실시 하였습니다. 금년 태풍때 침수지역방역을 장흥읍과 용산 일부지역은 보건소에서 했지만 기타 읍면지역에서는 읍면과 마을단위 방역단 활동이 미흡하였다는 지적을 의원님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앞으로 재해 발생시를 대비 철저히 대응토록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 하겠습니다. 16쪽 특정질환자 관리입니다. 결핵환자 등 만성 특정질환자를 적정 관리하여 완치율을 높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검진을 강화하여 감염병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결핵, 한센 등 특정질환자 9명에게 의료비 및 생계비를 지급하였으며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중학생과 주민 1,675명에 대한 결핵검진을 실시하여 비 결핵 흉부질환 의심자 학생 3명 주민 13명을 발견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금년에 발견된 결핵환자는 16명으로 보건소7명, 의료기관 9명이며 이중 완치6명, 전출3명, 치료중7명이며, 요관찰자는 결핵의심자로 1년간 추적 관찰하며 17명중 11명은 퇴록하고 현재 6명이 관리 중에 있습니다. 17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2회 실시하여 위반업소 12개소를 행정조치 하였으며 약사법 개정으로 금년 11.15일부터 시행한 안전 상비약품 판매 26개소를 교육 이수 후 등록받아 상비안전의약품을 심야시간에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8쪽 민·관 보건의료기관 단체 협의체 운영입니다. 민ㆍ관 공공보건의료 기관과 긴밀한 연계와 협조체계가 요구되어 적극적인 협의체 운영을 실시 분기별 간담회와 지역축제 등 행사 참여와 통합의학박람회 양ㆍ한방 의료인간 친목과 봉사활동을 실시하였고 특히 우리군 현안사업으로 추진한 통합의료센터 건립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성공리에 끝난 통합박람회 행사 협찬 지원과 종사자 주민등록 이전 등 군정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19쪽 예방중심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구강보건사업을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 구강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관리함으로써 구강건강의 질을 높이고자 노인의치보철사업, 어린이 충치 예방사업,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치과이동차량 진료,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 불소 용액양치사업 등 주민 구강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쪽 아토피시범보건소 사업입니다. 아토피환자에게는 천혜자원을 활용한 웰빙요법을 천식환자는 자가 관리가 가능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운영 3개교 주민건강강좌 2회, 아토피 유증상자 실태조사와 예방관리교육, 아토피 천식 자조모임 4회를 운영하였고, 특히 전남대학교와 한국 청소년 연맹과 협력사업으로 도ㆍ농 아토피 캠프운영 6회 321명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1쪽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사업입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주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5대 필수사업인 기공체조교실, 중풍예방교실, 한방가정방문, 사상체질교실, 한방육아교실 10회를 운영하였고, 특히 지역특화사업으로 양·한방 통합방문서비스 36회 720명, 한방 동의보감여행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한의약 공공보건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입니다. 미래의 희망인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로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자보건사업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임산부 산전 건강관리,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출산장려시책으로는 난임부부 치료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파견, 신생아 양육비지원,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지원, 임산부 산전 검진비 지원명,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170명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출산장려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보호와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 등록센터를 운영하여 영·유아 예방접종은 3,175명, 임시예방접종은 일본뇌염 등 총 17,563명을 접종하였으며, 내년부터 고가의 비용으로 접종율이 낮은 기타예방접종 뇌수막염 외 3종을 예산 확보하여 영·유아에게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영업자 실천의지와 종업원의 서비스 마인드결여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불친절 사례와 남은 음식 재사용이 근절되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음식문화개선 좋은 식단 실천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과 어린이식품안전관리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식중독예방교육과 지도점검으로 5년 연속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5쪽 음식점 Before Service 사업입니다. 고객이 찾기 전에 고객의 요구를 미리 챙기는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청접수 받은 41명의 교육대상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한 후 물축제 향토음식관과 토요시장 음식점에 일자리를 알선하여 업소에 비용절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26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보건소로 선정되어 3억2천만원의 사업 를 지원받아 참여형 건강증진학교모델을 개발하고 경로당 운동교실, 푸른 장흥건강대학, 운동지도자 역량교육, 건강클리닉 체조교실, 사회복지시설 운동교실, 비만 운동교실과 아쿠아 수중운동, 어린이집 꿈나무 건강교실 등 국민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통합의학 박람회때는 건강체조공연으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 하였으며 12월6일 군민회관에서 건강대 총 동문회 한마당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7쪽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출산 가정의 지원과 어린이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우수한 미래 인적자원을 구축하기 위하여 보충영양식품을 188명에게 월 1회 공급하였고, 맞춤영양교육과 실습, 그룹별 개인상담과 맞춤방문교육, 지역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최종사업평가를 12월에 실시하여 내년도 사업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8쪽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늘어나는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 건강한 지역사회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금연지정시설 지도점검 242개소, 금연클리닉 등록관리 424명, 청소년·성인 금연교육, 이동 크리닉 집중 프로그램운영 2개 기관 100명, 서포터즈 운영 및 금연홍보, 건강실천마을을 운영 평가하여 5개 마을에 상 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29쪽 노인건강증진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우리도 시책사업으로 의료와 생활환경이 취약한 농어촌지역 어르신들에게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인체조, 요가, 치매예방, 운동교실 운영 399회 20,705명에게 실시하였고, 건강검진 및 상담, 목욕서비스 제공, 5개 복지관 300명에게 체조교실, 영양지원,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향후에도 운동지도자와 연계 어르신들에게 생활터 운동 환경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건강도시 브랜드화입니다. 건강한 장흥,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해 군정분야에 건강, 안전, 환경 등을 접목한 건강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교류와 협력을 통한 건강도시 이미지를 홍보하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 공모사업, 어린이 교통안전교실, 우리군 특색 사업으로 건강한 먹거리 조성을 위하여 슬로푸드 지도자과정,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오감 쑥쑥 요리교실, 유치원 아동에게 슬로푸드 실천교실을 충실히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강휴양촌 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님들과 답변하신 우리 과장들께 제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가지만 부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반복되는 질의를 좀 줄여주시고 답변하신 우리 과장들께서는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핵심적인 것만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설명을 하는 식으로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월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월연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장흥군에 노령인구는 몇프로나 되시죠?

지금 29%정도 됩니다.

그래요? 노령인구가 약 30%대, 심한 곳은 37%, 심한 읍면은...

예, 읍면별로 약간...

그러면 혹시 이런 어르신들이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저희들한테 만약에 보건소로 응급상황이 신고가 되면 저희들이 그 상황을 판단을 해서 병원으로 후송을 해야 될 것인가, 안해야 될 상황인가 판단을 한 후에 119나 저희 보건소 엠블란스로 병의원으로 후송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각 마을에서 발생한 응급상황을 대비해서 마을생명 도우미제를 운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건 마을생명 도우미제는 노인인구가 많은 곳에 심혈관질환 등 응급상황이 많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각 마을 부녀회장님이나, 이장님들을 통해서 도우미로 지정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우미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이나 자동재세기 작동법 등 전문교육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응급처리 방법등을 교육을 실시해서 운영하면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인제 우리들은 현재 응급환자가 발생할 시 현장에서 바로 119나, 이런데만 신고를 하게 되있는데, 1339나 이런데만 신고를 해서 바로 무조건 병원으로 옮기게만 되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발생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응급대처 시생술을 교육을 받아서 할 사람이 있으면 대처를 빨리하면 병원에 옮기더래도 안전하게 옮길 수 있다. 근데 그런 전문 소생시술을 할 수 있는 도우미제가 없다보니까 무조건 병원으로 옮기다가 옮기는 도중 사망을 하고 이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우미제를 운영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응급처치도 하지도 못하면서 도우미제를 운영하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그다음에 1339나 119로 신고를 하면 안전하게 병원으로 후송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시스템이 못 돼있다. 물론 인제 이분들을 운영을 할려면 예산도 뒷받침 되리라고 믿습니다. 뭐 도우미제를 활동 수당을 준다든가, 또 그러기 위해서는 또 뭡니까? 조례를 제정을 한다든가 하는 예상도 있겠지만 각 마을에서 시골에 산간오지에 사신 마을에 긴급 의료에 대한 대처방법이 저조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러한 사례도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쩝니까? 보건소장님! 제 제안을 받아 주란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게 아닌가?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보건소로 연락하시면 보건소에서 직원이 나가서 판단해서 119를 불러서 또 보건소 응급센터를 1339로 신청을 해서 병원으로 후송하다 보면은 시간이 늦습니다. 119만 불러도 30분이내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응급한 환자가 발생했을때 아까 제가 앞에 제안했던 그런 내용들을 대처할 수 있는 도우미제를 교육을 통해서 따로 예산 세워서 그 사람들 다른기관에 교육을 보내고 하는게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충분히 기술지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러한 보건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제 못하지만 119를 통해서 와서 저희들이 그 대상자들에게 교육을 습득을 한 후 할 수 있고, 또 도우미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는 방안이 좋겠다고, 옛날에 우리 진료소에서 마을건강원제도가 있듯이 이런 마을마다 이런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군민의 생명을 건강을 지키는 보건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램 차원에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산을 하면 출산장려금이 지급이 되시죠?

예.

그러면 그게 시기적으로 언제 언제 지급이 됩니까? 1월달에, 1월1일날 출산을 했다 그러면?

1월1일날 출산했으면 저희들한테 바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서는 못주고, 분만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바로 신청을 하면 바로...

바로 지급합니까?

예.

소장님이 바로바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한번 실태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금이 제때에 지급이 안되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을 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은

예, 잘 알겠습니다.

관산읍에서 출산장려금이 지급이 안되고 있다하는 민원이 발생을 해서 하니까 실태를 파악해 주셔서 귀왕이면 제때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예, 이병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노인의치보철사업에 대해서 그 효과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쩝니까? 노인의치보철사업?

아예, 상하 이가 하나도 없는 분은 분명히 또 일부 부분적으로 한 두세네개 있는분들은 의치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음식물을 먹는데 꼭 의치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의치사업 이게 금년 7월달부터 보험이 돼서 내년부터는 아마 사업이 좀 축소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인제 본 위원이 저는 현장의 노인들을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내년도부터는 좀 이렇게 사업이 축소될 가능성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예.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노인들이 이렇게 해드렸으면은 정말 음식을 잘씹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좋은 사업 아닙니까? 지금 가서 보십시요? 지금 그분들이 제대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인제 이가 다빠져 버렸다던가 이가 한두개 있는 분들도 잇몸이 안좋와 가지고 전부 빼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은 차라리 안한 것이 낳지 않냐? 또 10명을 하면은 1~2명은 좋을지는 몰라도 그 프로테이지가 좀 저조한 것은 생략을 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거 다는 조사를 안했지만은 이렇게 노인들 의치한데를 가서 물어 보면은 전부다 보관해 놓거나 그러고 있어요, 이런 사업은 별로 좀 지향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그대신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충치예방사업이라던가 이쪽 분야에

예.

이쪽분야에

예.

좀 미래가 보이는 그런 분들한테 해줬으면 좋겠다, 노인들을 소외시 하자는 것은 아니고 별로 의미가 없더라 하는 부분을... 제가 아깝더라고요 그 좋은 이빨을 해줬는데 보니까 제대로 못쓰니까 아깝더라고요, 다음에는 위생업소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1년에 지도단속을 몇 번이나 하고 계세요?

보편적으로 지금 분기에 1회씩, 보통 금년에는 2회 했습니다만은, 그건 정기 점검이고 수시는 저희들이 자꾸 합니다. 뭐 하절기 때에는 식중독예방 지도점검이랄지 이런 것 등등 더하고 또 민원이 있고 그러면 수시로 많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열심히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작년인가 제작년엔가 자판기 갖고 얘기한적 있습니다.

예,예

자판기가 우리군에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 98대 설치돼 있습니다.

금년에도 자료를 보니까 전부 이상없는 걸로 위생계장이 전부다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서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예, 금년에도 또 의원님께서 물어보신, 제가 위생계장 할때 질의를 해주셔가지고 사전에 한번 점검을 해라 해가지고 한번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아니 저는 하나도 이상이 없이 다 이상유무 그렇게 관계로 해서 다 양호로 다나오고 과연 좀 안좋은데는 이렇게 좀 배제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정말 그 부분은 금년에는 제가 실사를 안했습니다. 잘 하셨다고 하니까 잘한걸로 하고 차후에 저희들이 장소가 많다보니까 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는 생각이 갑니다.

예, 그게 또 야외에 있어가지고 실내에 안있고, 야외에 있다보니까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저희들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주로 이렇게 우리가 행정처분을 9건을 하셨는데, 주로 어느 업종이 주로 이렇게 많이 위생저촉을 받습니까?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이라하면 저희들이 말하는 식당입니다. 그리고 제조가공업소, 집단급식소 1개 있었고요, 단란주점도 1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9개소를 했습니다. 주로 위반내용이 무단시설 증축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건강진단을 안해서, 티켓영업 이렇게 등등 있습니다.

우리 일반음식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유흥업소들이 많이 있는데, 1년에 지도점검을 하다보면은 9건수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뭐 꼭 적발을 10개나 20개, 30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실제 조사를 해서 위생 저촉이 되서 적발된 건수인데, 실제 이렇게 1달에 한번씩이나 합니까?

거의 우리 위생계 직원들은 사무실에 거의 안 앉아 있습니다. 뭐 밥먹다가 파리하나만 빠져도 신고가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보통 처분내역은 주로 어떻게 벌을 줍니까? 거기다가 뭐 영업정지를 한적이 있습니까? 뭐 과태료를 이렇게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영업정지하고,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또 영업정지대신 과징금을 요즘은 옛날에는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과징금 처분제도가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 대신 돈으로 많이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경기도 안좋고 장사도 잘 안되기 때문에 영업정지하면 보통 영업정지로하고, 과징금으로 잘 안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태료나 이런 부분은 지금 미납된 부분이 혹시 있어요?

과태료 미납분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보건소에서 직접 영향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태료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갑니다 저도... 뭐 파리하나 빠졌다고 해서 그것이 뭐 위생법에 걸리진 안잖아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날아다닌 파리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쪽으론 뭐 점검을 하지 않겠죠? 한다고 하면은?

예, 저희들 요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생점검을 철저히 해서 우리 군민의 건강 향상에 최선을 다해주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역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금년 여름에 많은 건조도 있었고, 볼라벤 태풍도 와서 강타를 했잖아요, 근데 그쪽에 방역하는 것이 좀 잘 안보이더라고요, 가끔 이따금 한번씩 하긴 하는데, 거의 읍면에다 위임을 해서 주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보건소에서 전 읍면, 또 마을까지 커버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차량 1대 가지고요, 그래서 자율 방역단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까지 저희들 285개 자율 방역단하고, 읍면 1개 방역단들 우리보건소에서 총 296개 방역단으로 구성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읍면지역은 읍면 차량 방역하고 마을 자율 방역단 해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면 읍면에 방역을 하는데 그쪽에 예산이 지원이 됩니까?

예, 약품하고, 유류대하고 일부 인건비까지...

인제 인건비가 얼마나 된가 모르겠는, 제가 작년에 자주 다니는 곳에 보면은 좀 이렇게 방역하는 것이 잘 안보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다고 하면은 시가지 읍면에 시가지정도는 이렇게 가끔 하더라고요, 마을단위는 이장님들이 주로 하신 것 같은데 과연 1년에 몇 번이 할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

여름철에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씩은 저는 마을에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인제 그 방역은 한낮에는 할 수 없습니다. 아침 또는 저녁,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한낮에 해갖고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시간대가 있고, 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또 마을에서는 방역단위 구성은 돼있지만은 바쁘다 보니까 또 잘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은 옛날에는 연막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분무소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분무소득을 하면 방역을 안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방역을 좀 소홀히 하지 않는가 하는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에는 최소한 일주일 만에는 해야 되겠다는 하는 그런 생각이잖아요?

예.

그런데 마을에서는 그렇게 안따라 주는데, 또 이렇게 살다 보면은 건강해야 되잖아요? 금년뿐이 아니고 인제 앞으로라도 내년에라도 뭐 모기 같은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무렵에 주로 방역이 좀 소홀히 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군민의 건강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예, 김화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제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장흥군 보건소에서 약을 조제를 하는 것은 있습니까?

보건소에서요?

예.

보건소에서 조제하는 것은 저희들이 방문, 거동불편자들, 맞춤형

결핵은 어떻게?

결핵도 지금 사실 결핵을 저희들이 처방을 받아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거기서 조제를 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는 누가 어디?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 위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가량 무면허 의료행위라든지 무면허 약사행위를 했을때도 이것은 저촉이 되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지금 약사가 있습니까?

약사 없습니다.

없죠?

예.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약사가 있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딱 한군데 있습니다. 제가 말씀해 드릴께요, 뒤에서 의논하지 말고... 딱 한군데 있는데 장흥군 보건소에서는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를 함에 있어서 우리 약사법 23조4항에 모든 조제는 약사만이 할 수 있다고 정확하니 명시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추세가 전국 220개소중 60개만 약사가 있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쯤이라도 보건소 자체내에서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를 해보셨는지요? 안해보고 그냥 넘어가셨죠? 이거 우리가 위법을 하고 있는거예요, 불법을...

방금 결핵약품? 그건 제가 시인을 합니다. 우리 다른 의료기관 아니고 우리 보건소 자체내에 약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조제가 나가기 때문에...

그니까, 근데 위법을 합법화해서 한것이 아니라, 불법을 지금 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한번쯤 보건소 자체 검사를 해서 기획실이나 총무과나 군수님께 이건 지금 위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를 한번이라도 건의를 해보셨는 것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없죠?

예.

우리 장흥군에서는 지금 불법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모범적이어야 될 판국에 약사가 없는 보건소에서 뭐 인제 인원관리, 뭐 관리 이렇게 하겠지만 약사가 없는 보건소에서 약을 조제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계신 과장님들께서나 우리 보건소장께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심도 있이 검토를 하셔서, 맞습니다. 서울에는 제대로 갖춰져 있는데가 약사가 다 있습니다. 근데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도 1개밖에 없거든요, 경상남도에서도 마찬가지고 16개에서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장흥군이라도 왜? 우리 장흥군은 앞으로 통합의료센터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노인복지센터가 들어올 것이고 여러 가지 이렇게 굵질 굵직한 대형 특히나 이렇게 노령화 되고 있는 사회에서 이건 중요한! 중요한 겁니다! 행정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잘못 된거거든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한번쯤은 점검을 자체점검이라도 해봤어야 되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그런데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우리 장흥군에 올해 유행성출혈열, 그 쯔쯔가무신가 있죠? 그거 몇분이나 발생했습니까?

쯔쯔가무시는 지금 현재, 올해는 지금 현재 13명

예, 사망하신 분은 몇분이나 되십니까?

사망자는 없습니다.

사망 있었습니다. 장흥 우리병원에... 그래서 유행성출혈열이라는 것이 왜 더 생기냐면, 뭐 똑같은 맥락...

유행성출혈열을 말씀하십니까?

유행성출혈열, 쯔쯔가무시, 뭐 또 랩토스피라 그런거 있지않습니까?

예,예

같은 맥락으로 보고

유행성출혈열은 지금 신증후군 출혈렬이라고 해갖고 금년에 5명 발생하고 사망자 없습니다.

5명 발생하고, 사망자는 없고? 그 쯔쯔가무시요?

예,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짜피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병원에 제가 한번 어떤분 방문을 갔는데 굉장히 좀 많이 올해 좀 발병을 했더라고요, 다른...

예, 전년에 비해서

전년도, 전년에비해서 그것이 지금 뭣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벌초한다든지 했을때 풀을 옛날에는 전부 낫으로 베기 때문에 딱딱 긁어버려요, 근데 지금은 벌초기로 하기 때문에 거의 남아있고 그러니까, 쥐들이 살기 좋고, 뭐 오물이 있고, 이렇게 되서 이런 현장이 있지 않는가 하는 좀 마음은 갖고 있지만 이런것도 가을이 되기전에, 이렇게 운동장에서도 옮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을이 되기전에 방역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지 않은가 그런 아쉬움도 좀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병량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방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또한 홍보도 해야돼고, 이거 예방주사 있죠?

예, 유행성출혈열, 아까 신증후군

예.

그것은 예방접종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쯔쯔가무시는 예방약이 없고, 저희들이 인제 기피제라고 해가지고 뿌리면 냄새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장흥군은 농군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부분에 민감한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구 5만 늘리기가 문제가 아니라, 지킨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쯤은 방역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제스추어는 좀 취해주시는 것이 보건소에서 할 역할이 아니겠는가... 다른 모든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있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장흥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다른 질병은 병원에 가서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보건소에서 또 할 역할이라는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두가지만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예, 곽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태수위원입니다. 치매에 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검진은 어떤 분들에게 검진을 실시합니까?

예, 치매검진은 본인이 저희들이 1차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1차에 그러면 하는 사람은 본인이 원해서 저희들 정신센터에 오신 분들이나 또 저희들 읍면 보건지소로, 또는 진료소, 좀 마을에 그런 우려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설문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2차로 진단검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밀검사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해서 최종 치매판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나이제한은 없습니까?

나이제한은 보통 저희들이 치매 관리하는데서 60세이상으로 하는데 처음에 치매 약제비를 지원하면서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기타 그래가지고 60세이하도 저희들이 치매가 되면 약제비를 지원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치매환자가 장흥군이 전국에서 아마 제일 많이 등록이 되가지고 좀 문제가 약제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해서 복지부에서 저희들이 지금 철저하게 진단을 하고난 후에 약제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의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치매검진은 뭐 기간을 정해놓고 합니까? 또 횟수를 예를들어서 한번 해버리면 안합니까? 어떤식으로 합니까?

올해 했고, 올해 했다고해서 내년에 못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매년 합니까?

예.

검진을?

예.

그러면 60세 이상을 주로 하되 60세 미만에서도 치매 가능성이 있는 이런 환자분에대해서 한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근데 지금 우리군에 검진사업이 2,417명에 1,000만원이 지급이 됬고, 치매치료제 약제비로 약 1,137명에 9,800만원이 지원이 됬거든요, 그러면 우리군에 치매환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치매환자로 등록된 환자로 1,086명입니다.

1,086명이요?

예.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1,086명인데 그러면 이분들이...

완전히 치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환자수지, 이건 완전히 치매라고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제 약간의 치매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더 진행을...

1,086명을 그러면 치매환자로 일단 분류한다 그말씀 이죠?

예. 꼭 치매환자로...

상중하로 나눈다면, 꼭 강이 강한게 아니고, 치매환자일수 분류를 그냥 한다, 1,086명을 그러면 치매환자 판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설문조사에서 2차 검진이 필요하면 2차검진은 치매전문 의사하고 또 전문 간호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2차 검사를 하고 거기서도 치매환자로 의심이 되면 정밀검사를 합니다. 병원에 가서 인제 기계로...

제가 지금 그걸 묻는게 아니고요, 치매가 오면 대략 우리가 보건행정에서 파악을 할때, 대략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은 어떤 증상? 대략 뭐 예를들어서 우리가 감기가 오면 목이 아프다던지, 머리가 아프다던지, 치매 그러면 얼른 떠오를 수 있는 어떤 증상이 있을거 아니냔 말이예요?

자꾸 깜빡깜박하고 기억이...

아니, 제가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요, 이게 전부 10개 읍면에 방송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군민이 알아야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만은 이번기회를 통해서 치매의 어떤 증상을 우리소장님께서 말씀 해주시라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육안으로는 인제 판명되기가 어렵고요, 저희들이 기억력이나 인지능력을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일단 육안으로 치매기가있다 하는 것은 보통 저희들이 기억력이 좀 없고 또 인지능력이 좀 떨어지고 사람을 좀 못 알아보고 하는 그런 증상이 있을때...

어떻게 보면 이게 치매라는게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그러죠, 굉장히...

기억을 못하는게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 제가 지금 오늘 무언가 핵심은요, 지금 민원이 좀 많이 발생을 되거든요 지금 치매약을, 지금 치매약 줄때 이약이 무슨 약입니까? 치료약이지, 예방약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장님 내말이 틀렸어요?

치료약이라기보다는 좀 뭐랄까요? 진행을 좀 늦게, 더디게 하는...

이 치료약이 어떻게 보면 진행을 좀 더디게 하는 그런 약인데 결론은 얘기하면 치매약은 치료약으로 분류를 하고 지금 분명 제가 묻는 이야기는 10개읍면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왜 민원이 생기냐? 왜 나는 치매약을 안주냐! 이러거든요 지금, 어르신들이 왜 나는 치매약을 안주냐! 이건 무슨 이야기냐? 결론은 이약을 먹으면 치매를 예방하는걸로 알고 있다 이야깁니다. 제가 지금 잘못 설명하고 이야기 합니까?

예, 그것도 제 생각에는 틀리다고는... 제가 약사 전문머시기는 아닙니다만은...

그건 보건소장님이 당연히 이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뭐 약사 여기서 들먹입니까? 기본 아닙니까? 그것은. 이게 예방입니까? 지금 치매약이? 우리... 소장님 참... 아니 이게 예뱡약인지, 치료약인지 보건소장님이 모르신다 하니까 지금 우리 장흥군에 민원이 발생이 된거 아닙니까? 이약이 지금 무슨 약입니까? 치매약이!

지금 치료약이라고 저희들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치료약이지 이게 예방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묻는 건 지금 여기에 대한 우리 소장님도 이렇게 이해를 못하시니까! 우리 장흥군 군민들이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이걸, 예방약으로 오해를 하고 왜 나는 이약을 안주냐! 이렇게 민원이 지금 생겨요! 소장님 그런 민원 안들어 보셨죠? 안들어 보셨죠? 현장을 좀 나가 보세요, 나가봐! 이렇게 검진을 할때 한번 나가보시고 자꾸 지역민들하고 접촉을 해봐야 이런 민원도 듣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있는거고요, 저희들한테 이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왜 나는 안주냐! 저도사실 오해를 했어요, 예방약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제가 보건소에 고 누구 죄송합니다. 고문희직원에게 제가 자료를 좀 요청을 했습니다. 저도 보니까 저도 착각을 했더라고요 이게 예방약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이게 예방약이 아닙니다. 어르신은 이약을 안드시니까 건강하신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내가 그약을 지금 먹어야 된다고 예방약으로 생각을 해서 그러고 결국에는 이 치매약을 먹는 것은 치료약입니다. 일단 진행정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분들은! 그래 이분들이 착각을 한겁니다. 착각을! 이약을 먹어야돼! 지금 그래야 내가 치매가 안걸릴 것 같아서, 그런데 이런 과정을 소장님이 좀 군민들에게 홍보를 좀 해야 된다. 10개읍면에 전달해야 됩니다 이거, 보건소 직원들, 지금 소장님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군민들이 이해하겠어요? 소장님 제가 틀렸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장님도 방금 보니까 이게 예방약의 개념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아니요, 지금은 개념이 정리 됐습니다.

소장님, 물론 다 알순 없습니다. 다 알순 없으나 이 치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병인데 이거에 대해서 소장님이 인지가 안됐다고 하면은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이정도는 보건소장으로서 정말 우리 4만2천의 장흥군민을 책임지는 보건소장으로써 좀 이정도는 파악이 되야 되겠다.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보건소장님 예방약으로 지금 오해를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예방약은 있어요?

예방약 없습니다.

방금 예방약으로 오인하셨잖아요? 이약 드시면 예방되시겄는데, 그렇습니까? 예, 뒤에서 우리 계장님들이 예방약이 없다고 고개를 흔드니까 없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거 분명히 우리 소장님이 치료약인지 예방약인지 이 개념은 좀 확인을 더 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데 모를수도 있습니다. 파악하셔서 제말이 맞다면은 앞으로 홍보해서 정말로 우리 장흥군민들이 이약에 해당되는 어떤 치매증상이 있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이약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치매가 어느정도 진행이 좀 있는 사람들이 먹는걸로 인정을 좀 하게끔 해주시고 나는 안먹는다 그것은 참 건강하신 것 아닙니까? 치매가 없다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그걸 오해를 하시드라 그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소장님이 충분히 홍보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약제비는 얼마나 지원해줍니까?

약제비는 월 3만원까지 합니다.

3만원까지, 그럼 2만원 할수도 있네요? 그럼 어떤분을 2만원 합니까?

약 처방에 따라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그러면 이 처방을 어디 병원에서 합니까? 우리가 물론 약국에서 합니까? 예를들어서 의원에서 처방해가지고 약국에서 그러면 약은 어디에서 지읍니까?

약국에서 지읍니다.

우리 시중 일반 약국에서 지읍니까?

예.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첨에는 그렇게 안돼 있었죠? 안돼 있다가 첨에 됐는가 모르겠는데요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통의 불편함. 약 한번 처방받을 려면 장흥으로 올라와야 되고 이런 애로사항도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없다고 해버리니까 내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왔기 때문에 더 이상 확인을 안하겠습니다. 그것도 확인을 하십시오. 그러면 월 3만원까지 갈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 기간은 그분이 무한정입니까? 일년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무한정입니다.

무한정입니까? 예를 들어서 치료가 될 때까지, 아예 치료가 안되고 계속 그 증세가 진행이 되면 계속 이약을 드실 수가 있네요?

그러면 단계별로 약이 틀릴 겁니다. 계속 먹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치매에 안걸릴려면 우리군에서 어떠한 예방 프로그램이 혹시 없어요?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잠깐 소개한번 해주세요.

담당계장님들 뭐하고 있어요? 그것도 파악을 안하고?

예, 각종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우울증 상담교육이나 원예치료 같은 것을 지금 해서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정도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젊은 나입니다만은 저희들도 깜빡깜빡할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내가 치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때가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근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된다,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치매약을 주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치매가 안걸리게끔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조금 인지해 가지고 장흥군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것도 10개읍면에 홍보 해가지고 이장단 회의라든지 이런데에서 치매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하시고 예방법이라든지 치료약 이런것도 한번 좀 해보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처음 시작할때는 반상회라던지 많이 홍보를 했는데요, 다시 예방법이라던지 치매 아까 치료약으로 오해가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잘 홍보해 주시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정말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예, 김복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량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상수도 요금이 먼저입니까? 물 이용요금이 먼저입니까?

상수도요금하고, 물 이용부담금이 나눠지는데요, 물 이용부담금은 저희들이 광역에서 현재 원수를 공급 받을때에 같이 함께 부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료와 물 이용부담금 동시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요금 및 물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상수도 체납액은 있는데 물 부담액이 없는 읍면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된겁니까?

페이지수 몇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아니, 자료를 별도로 받았어요

예?

내가 자료를 별도로 받았다니까, 내가...

체납액이 없는 읍면이 있다는 그말입니까?

체납액은 있는데, 물 이용부담액은 없어요 그럴수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요 이번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받기 이전에 좀 누락되고 잘못된 부분을 좀 제가 끼워 넣어서 좀 할려고 그랬습니다만은 그걸 못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수도 요금과, 물 이용부담금이 동시에 부과되어가지고 방금 징수액 체납액이 나와야하는데 그게 안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한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건 앞으로 시정하시기로 하고요

예.

이것도 내가 안짚고 넘어갈 순 없고 그래서, 지금 상수도 요금이 부과된지가 몇 년이나 됬어요?

저희들이 장흥읍하고, 원래 장흥, 관산, 대덕, 회진이 지방상수도로 공급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최초에는 73년도엔가 장흥읍이 부과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방금 관산, 대덕, 회진은 81년부턴가 부과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몇개 읍면이 지금 상수도 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몇 년 안됐지만은 부과액에 비해서 징수액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현재 상수도가 작년도에 부과징수관련부분이요, 장흥읍이 약 1,300만원이 미수가 돼있고 그리고 회진이 좀 금액이 있습니다만은 타 부분은 거의 96~97% 정도는 징수가 되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유형을 살펴보니까 현재 각 가정급수관에서 누수되어가지고 누수되는 가정과, 고질적으로 체납했던 부분들이 2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타 실과소에 비해서 금액은 소액일지라도 이거 얼마 안됐는데 벌써 체납액이 발생하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지않냐? 하는... 뭐 단수를 했습니까? 이런데는

참고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제 좀 오래된 부분은 단수를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직원들을 출장을 내보내가지고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난 먹는물을 단수한다는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면은 단수를 하지 않고 홍보를 해서 체납자를 징수하는데 목표로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본요금이 장흥군 관내 470원이죠? 470원?

기본요금

사용안해도 470원 나오던데요

각 가정,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상당수가 각 읍면에서 계량기만 설치해놓고 지금 이용을 안하고 있는 농가가 상당히 많아요, 이건 어떤 이유에서 일까요?

저희가 참 홍보도 와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장흥댐 광역상수도를 지금 공급받기 위해서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장흥, 관산, 대덕, 회진 외에는 지금 광역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다하면은 현재 6개 읍면에 상수도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장평하고, 지금 현재 용산 2개면이 지금 장흥댐 물이 들어가는데 사실적으로 기존에 있는 개인 관정이나 물을 활용하는 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사업할때 홍보를 어떻게 했냐면은 공공요금중에 가장 싼 것이 장흥 지금 상수도 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기요금하고, 주민들은 전기요금이 총체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물값이 그렇게 비싸다고 느끼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부분들이 현재 자기 개인 물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본요금만이 부과되지 않은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여기를 수는 안세어봤지만 한 20명이 됩니다. 한 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칸인데,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싶어서 그러는데 A라는 사람이 20칸을 채운 대상자예요, 한 백지 한장에가 예를 들어서 이병량이란 사람이 전부 체납이 되있습니다. 20건이, 이런경우에는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여기가 대상자가 다른사람이 들어갈 자린지, 안그러면 사실 20건이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아, 개인 한사람이?

A라는 사람 한사람이 나와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상수도 물을 공급 받을 수 있는 그런 계량기를 설치한 사람일꺼 아닙니까? 이것이?

예, 맞습니다.

이것이 시골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써버렸지 않냐? 생각을 해보는데 맞아요?

한번 그내용을 현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한 20칸이나 되네요, 누가 이거 자료 제출한 직원 있어요?

혹시나 자료가 월별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개인이 아니라 월별로 이름이 쭉 데이터가 나온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월별로 돼있으까 이것이?

월별로 돼있으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쪽으로 봐야 되겠네요

예, 월별로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토탈 해가지고 지금부터 언제까지 해가지고 토탈금액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계속좀 나오다 보니까 고지년월 해갖고 그렇게 됬네요

예, 그점은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이 20건이나 된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우리 상수도 물을 지금 공급받고자 여기서 군민들한테 제공을 했는데 지금 상수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걸 이용하도록 할 수 있는 뭐, 강압적으로 할수도 없는 문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현재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 기존에 있는 마을 상수도나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는 매월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부분들이 단전이 되있고요, 그리고 실제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민들이 젊으신 분들은 그러지 않습니다만, 나이드신 분들이 서두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전기요금이 비싼 것을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홍보를 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혹시 3개월 정도 광역상수도 물을 써보시고 그리고 다음에 광역상수도 단절을 시키고 3개월은 자가우물을 모터를 펌핑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을 한번 해보십요 하고 제가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바로 비교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광역을 공급하고 있는 마을단위 보면은 지금 나이드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자가 우물을 그대로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현재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매월 시설개량비라던가 그다음에 전기 사용료를 지급을 해주다 보니까 주민들이 사실적으로 1달에 1,000원정도 내놓고 지금 마을 상수도를 활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지 광역에 들어가서 요금이 비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저희들 현재 톤당 660원 평균이 됩니다만은 전라남도에서 뒤에서 6번째정도 물값이 싸단 얘기거든요, 22개 시군에서 그런데 그걸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가능하면은 광역상수도 물을 먹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체납자 제가 내역을 한번 봤어요, 봤는데 돈이 470원이다 보니까 얘를 들어서 그걸 어떻게 자동이체나 하도록 유도를 하는 방법이 있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그 470원 돈이 적으니까 계속 체납자로 남을 수 밖에 없잖아요, 어짜피 몇만원 몇십만원 된사람도 있긴 있는데 저 사람들은 실제로 돈이 없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검침원이 일일이 받으러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자동이체를 권유해서 이렇게 연체가 안나갈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현재 종합출장에서 같이 함께 읍면하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하고 현재 징수 올해도 현재 두차례 이상 다녔고요, 지금 현재 체납자 자동이체 이 부분은요 실질적으로 자동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에 나오지 않고 자동이체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고질적인 체납하는 부분들 하고 사실적으로 많은 금액이 나온 분들은 내부관이 좀 파손 되어가지고 많이 부과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읍면사무소를 들려가지고 고령화 되신분들을 제가 자동이체를 시켜볼려고 내가 우체국 통장을 가지고 가봤어요, 근데 우체국하고는 어째서 연계가 안되데요? 농협만 되나요? 농협만?

우체국도 가능, 농협이나, 우체국, 광주은행 다 그렇게 가능한걸로 제가...

아니, 제가 직접 갔어요, 노인분들하고 체납된 영수증내고, 내가 면사무소에 가서 자동이체를 시킬려고 보니까 농협것만 되지, 우체국것은 안된다고 그러데요, 그래서 전 금융기관에 계좌가 자동이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없을까요?

예, 정 그렇게 됬다면 제가 제차 확인해 보고요, 타금융에도 자동이체가 가능하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갔을때만 해도 우체국것은 안되더라고요, 농협것만되고...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후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동이체를 해서... 체납액은 돈이 900만원 정도밖에 안되요, 안되지만은 인제 얼마 시작한지도 안된디, 이런 발생을 하다 보면은 또 고질적인 단수를 하네 뭐하네 그러면 복잡하지 않습니까? 많이 독려를 해서 물의 고마움을 알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예, 김복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광역하수도나 마을하수도가 광역하수도가 거의 전기로 높은 지역은 그냥 흐르지만

광역하수도 말씀하십니까?

하수도...

예.

낮은 지역은 지금 중간중간에 뭡니까? 덤핑장이 있어가지고

가압장이라고...

가압장이라고?

예.

근데 이번에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서 회진같은 지역은 정전으로 4일정도 정전이 되다보니까 낮은 지역에서 역류한거예요, 낮은 지역은 인제... 전기로 넘어가지고 역류가 되는데 이것 또한 장시간 정전이 될 때는 자가발전기라도 가동을 시켜서 정상가동을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참 좋은 말씀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금번에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서 약 3일정도 정전이 되어가지고 좀 곤욕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민간위탁을 운영을 하고 있고 삼상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대한가압장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삼상이 되지 않는 지역은 민간사업자가 펌프를 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작업을 해왔던건 사실이고요, 단지 삼상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들은 실질적으로 모터를 돌릴 수 있는 전기가 없어가지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다가 지금현재 저희들이 자가발전 삼상료, 자가발전을 지금현재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확정이 되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부분은 사전에 대비해야 되는데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러한 일이 발생이 안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한 가지더 말씀드리면 관산읍 남송에가 상수도입니까? 하수도입니까?

예?

관산읍 남송지구에

남송지구는 저희들이 광역이 지금 안들어갔고요, 하수도도 지금 안들어간 부분인데요, 혹시 무슨 내용인지 잘... 마을상수돈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을 상수도인가?

예.

상수도 작업을 해놔도 마무리가 안되니까, 마무리가 안됐다고요... 땅파기를 해놔두고

관산읍 남송마을 입니까?

예.

한번 현지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지 확인해서

아~ 지금 저기저기 솔치올라가는 커브길입니까?

솔치주유소?

예, 거기는 온천마을, 15톤짜리 적은 마을 하수도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그걸 당초에

당초에 착공은 언제 하셨어요?

착공는 올해 했는데요, 뭔 문제가 있었냐면은 거기 기존에 있는 마을하수도 시설용량이 한 15톤 정도 되는데 거기서 약 한 400m만 관만 끌고 내려 가면은 관산읍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유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예산도 절감을 하고 남은 예산으로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가지고 제가 영산강역환경청에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행정협의 문제 때문에 영상강역환경청에는 소규모 마을 하수도처리시설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는 부분들이고 그걸 실질적으로 시설을 않고, 그 현재 적은용량에 오수를 관산읍 하수 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해야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이 좀 지연되서 그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주민들께도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할려면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셔야 되는데, 노인들이 보행기 장애자들이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노인들이 노인들이 타고다니시는 보행기 있으시죠?

예.

전동휠체어, 그런 것들이 턱이 생겨서 못 넘어 가거나, 넘어지거나 하는 민원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상당히 착공을 오래전에 했는데 추석전까지는 해주겠다 해가지고 구정이 다되어가는데 안해준다... 예산타령 하더라,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하더라 하는 얘기가 빗발치게 민원이 저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문제는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이 턱이 돼있거든요, 파고 우선 토목공사는 해놨는데 마무리가 안돼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정상적인 사람도 밤거리면 문제가 있고, 또 비정상적이면 노인들이나 뭡니까? 보행기를 타고 다니신 분들 이런 분들은 턱이 지니까 보행기가 넘어지거나 또 올라타지를 못하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니까 빨리 마무리를 지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다음주중으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그럼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전략개발사업소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녹색전략새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전략개발사업소장 박광규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무분장 현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2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2쪽, 기본현황과 사무분장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1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요구건수는 2건으로, 1건은 완결,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명칭변경에 따른 홍보 철저히 대해서는, 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 군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로 명칭이 변경고시됨에 따라 읍면, 군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로하스타운 조성시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사업을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개발촉진지구 지정 변경 승인에 이어, 2012년 4월 전남도의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금년 6월 민자유치계획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받았습니다. 금년말까지는 민자유치사업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2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먼저 5쪽, 2012 녹색성장 생생도시 응모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7월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탐진강 생태하천 복원이라는 주제로 물순환 사업분야에 응모하여 1, 2차 평가와 9월 최종 경연대회를 통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으며 금년 12월중에 환경부장관의 기관표창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6쪽, 명품 테마 녹색길 조성입니다. 우리군 일원에 3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토요시장과 동학공원을 연계한 천지인 둘레길과, 로하스타운을 연계한 로하스 녹색길, 그리고 이청준 선생의 작품 “눈길”을 복원한 문학탐방길이 있습니다. 녹색길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축제와 연계한 걷기대회와 녹색길 지킴이단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는 물론, 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쪽,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2012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용산 어산과 장평 병동 2개 마을이 그린마을로 선정되어 탄소포인트제 가입, 절전형 멀티탭 보급 등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였고 중간평가 결과 용산 어산마을은 전국 우수마을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범군민 탄소포인트제 가입 등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각종 시책도 도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8쪽,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입니다. 2014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291만 4천㎡에, 2,17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금년 5월까지 1단계 12만평의 택지 조성을 완료하였고 10월에 군과 전남개발공사에서 분양가 인하 관련 공동부담액에 대한 투자계획을 확정하였으며, 현재 조성원가 38만5,000원을 32만8,000원으로 분양가 인하를 하기위한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분양실적은 다솔 등 6개 업체 9만980㎡로 분양율은 1단계 기준 22%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분양가 인하금액을 조속히 확정하여 전남개발공사로 하여금 재공고토록 하고 투자여건이 개선됨점을 적극 홍보해서 MOU 체결업체를 중심으로 투자토록 하여 분양율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바이오식품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입니다. 1일 2,000톤 처리 시설용량의 폐수처리시설을 산단 내에 설치중이며, 공정율은 84%입니다. 2013년 3월까지 준공하고 4월부터 9월까지 시운전을 거친 후 10월부터 정상 가동할 계획입니다. 다만, 폐수량 600톤이 확보되지 않으면 군 직영으로, 600톤이 확보되면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0쪽, 장흥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입니다. 총 면적은 14만9천㎡로 112억 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단지 내부도로, 배수 및 용수시설을 완료하였고 12월중에 분양 공고토록 하겠으며, 또한,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한 후 내년부터는 농어촌공사와 협조하여 농수산물 식료품 위주의 기업이 유치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장흥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2014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처리시설 용량은 일 600톤 규모로써 68억원의 국비가 소요되겠습니다. 2013 국고보조사업 재정계획에 반영되었고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1단계 300톤 시설용량의 공사는 2013년 12월말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바이오식품산업단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입니다. 전체 보상계획은, 4,290건 636억4,200만원입니다. 현재 99% 보상완료 되었습니다. 미보상 74건 중, 영농 24건, 유연분묘 20건 등도 전남개발공사와 적극 협조하여 연내 마무리 하겠습니다. 13쪽, 정남진 로하스타운 조성입니다. 2019년까지 10년간에 걸쳐, 3,6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이며, 2011년 12월 개발촉진지구 지정 변경 승인, 금년 4월 전남도의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 받아 우리군 군 계획위원회에서 민자유치계획을 심의 받았습니다. 또한, 토지매입은 전체 233만㎡중 67%인 156만㎡의 토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금년말까지 민자유치계획 및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여 내년부터 실시설계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14쪽, 로하스타운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주변마을에 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농로 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24건의 생산기반과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영농편익 증진은 물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로하스타운 토지보상입니다. 지금까지, 105억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375필지에, 156만㎡의 토지보상과, 254기의 분묘를 개장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미보상토지가 77만㎡로써 42%인 32만㎡가 문중토지입니다. 협의 매수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있으나 문중대표자와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협의매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월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월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정남진 로하스타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사업에, 기획실장님! 모든 사업을 기한을 연장하거나 할 때는 군 심의위원회를 걸칩니까? 아니면 어떤 기관을 거처 기간이 늘어납니까?

일반적인 사업이 기간이 연장될 때는 사업비 관계로 늘어난 경우가 있구요. 사업 구역이 확장되던지 축소되던지 변경될 때 하는 데, 첫 번째는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를 합니다. 투융자심사에서 이런 승인이 되면 그 필요한 절차들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걸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녹색전략개발사업소장님! 로하스타운의 사업이 연장되었습니다. 연장됐어요. 애시당초 로하스타운 2008년11월11일 로하스타운을 조성하겠다는 의회에 보고, 간담회 보고, 2008년11월17일 공유재산심사, 2008년11월20일 공유재산 의결, 그 다음에 2009년2월17일 간담회 보고, 6월달에 간담회 보고, 계속 가다가 2012년2월7일날 어느날 갑자기 그 때는 전부가 다 기간이 2014년까지입니다.

박광규 착수한다는 시기를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6년간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또, 계속해서 여기도 로하스타운 조성사업 당초 사업비는 5,280억원. 민자가 5,000억 해가지고 이것도 2014년까지. 그러다가 어느날 갑자기 2012년2월7일날 의회 보고때 2019년 10년간으로 일정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의원들한테는 보고할 때는 이러이러해서 사업기간이 연장됐습니다! 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의회 간담회 보고할 때. 2014년 까지 완공하겠다 해놓고 어느날 갑자기 2012년2월7일날 의회 보고때 갑자기 자료가 2009년부터 2019까지 10년간으로 기간이 늘어나버린거에요. 은근슬적 늘어나버린거에요. 의회에 보고할 때 당시에 로하스타운이 이러이러해서 사업기간이 연장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기간이 연장된다는 보고는 전무합니다. 그때 당시 간담회 녹취록을 다시 갖고와서 들어봐도 사업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일언 한마디 없습니다. 그런데 2012년2월7일날 갑자기 2019년까지 기간연장이 됐거든요. 이건 군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기간이 연장된 것입니까? 집행부는 알고 있는데 의회만 모르는 겁니까? 의회 보고하라고 했는데 의회 보고가 누락된 것입니까?

박광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까지의 사업기간은 전체적인 우리가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의 사업기간을 의미를 하구요 우선. 그다음에 2014년까지 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시범마을로 우선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그 기간을 저는.

아닙니다. 2014년까지 하겠다는 대해서도 모든 계획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보실까요? 사업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수립 결과 그래가지고 여기가 다 나와 있어요. 단독주택, 타운 홈, 빌라형, 빌라지센터, 복합체육공원, 공원, 경관보존녹지, 학교, 건강 문화, 주민행정센터 전체를 다 2014년까지 한다고 했다고. 전체를. 그런데 어느날 2012년2월17일날 지금 여기서 보면은 갑자기 일정이 2009년에서 2019년 10년동안 소외된다고 일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기간이. 5년간 늘어나버렸어요. 그것이 투융자심사를 거친 것인지 군수님이 일방적으로 기간 늘려서 해! 지시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다 거쳤는데 소장님께서 의회 보고만 기간연장을 누락해 버린 것인지를 내가 의문이 간다!

박광규 이 부분도 있습니다. 투융자를 행안부로부터서 심사를 받을 때 이 사업추진은 민가유치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착수를 해라! 라는 이런 하나의 조건부 당시에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라던지 이런 관련내용으로 해가지고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11월11일 랜드러버스코리아 사업자가 기 확정, 민자유치 투자하겠다던 사업자가 확정이 되서 그 사업자가 우리군에다가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요구해 주면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검토 의견도 내놓은 것이 2008년도에 기 해놨어요. 2008년도에. 2008년도에 기 지금 들어섰단말이에요.

박광규 2008년도에 그 사항은 랜드러버스코리아는 MOU체결만 해서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MOU를 했던 MOA를 했던 간에 그때부터서 2014년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겠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 투자자 측의 요구사항 로하스타운 조성지역에 남도대학 주변 편백숲, 수문항 주변 요트산업, 정남진 관광지 주변 도로 개발사업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개발촉진 지구 지정 요망! 검토사항 주무과 의견 다 발표 했어요. 2014년까지 마무리 하겠다. 그런데 2012년2월달에 갑자기 10년이 기간이 늘어난 것이 내가 이 질문을 마무리에서 군수한테 할려고 한것이에요. 군수한테 할려고 한건데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과장님 답변이 충분하면 내가 마무리에 다음주 화요일에 군수한테 안하고 아니면 하기 위해서 모든 자료를 내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대목은 그렇게 하고. 앞에 말씀드린 여러분이 지금 보면, 여러분이 제출한 감사자료를 보면 골프장조성부지, 조성예지부지 현황 그래가지고 로하스타운과 연계된 지구 장흥군 안양면 기산 비동리 일원으로 검토하였으나 현재로서는 국도비 지원 등이 불투명하므로 사업비 국도비 지원계획 등이 확정된 후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별도 확정부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없음 그랬습니다.

박광규 미니복합타운 말씀하시죠?

골프장. 미니복합타운.

박광규 예.

아직 없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산업단지 쪽에 투자하기 위해서 한 것 이거든요. 그러죠?

박광규 산단내 입주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하나의 편익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미니골프. 통합의료센터는 그동안에는 업무보고에는 전혀 안들어 있습니다. 전혀 안들어 있다가 2012년11월13일 업무보고에 미니골프, 통합의료센터가 명시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전혀 없어요. 그전에는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는데, 여기보면 조감도에도 안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조달재원방안이나 그 다음에 공공투자부문에도 골프장이나 통합의료센터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고하신 안에는. 골프장이나 통합의료센터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와서 통합의료센터하고 골프장 얘기가 나옵니다. 더군다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승마장은 이 종이에는 전혀 들어 있지않다! 승마장은. 그 타운 내에가. 그런데 농산과에서는 승마장을 거기다 한다고 하거든요. 기업지원과도 통합의료센터도, 골프장도 한다고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골프장 부지는 예정에 없다!

박광규 지금 답변 드릴까요?

예.

박광규 사실 위원님과 집행부와 차이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2008년도에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할 당시에 그때 그 내용을 보면은 의료나 체육, 여가, 그 다음에 다른 복지분야 이런쪽에 큰 하나의 타이틀은 분류는 다 거기가 분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달에 도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을 때 그러한 사업들이 그때 구체화 된 것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당시부터 그런내용들이 구체화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 타이틀에 사업목록은 들어 있고.

좋습니다. 그러면 큰 타이틀에 들어 있으면. 자! 공원녹지 그랬거든요. 상업농지, 공공시설 해가지고 상업용지 그래가지고 타운센터 내에가 편의시설, 은행, 의원, 약국, 유치원, 판매시설 그 다음에 복합 체육공원 내에는 운동장, 배드민턴장 그랬습니다.

박광규 예. 그런 시설이 검토되어 있습니다.

건강문화센터에는 박물관, 교육장, 전시실, 공연장, 도서관. 여기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합의료센터라는 것이 아니에요. 의원, 병원 이건 타이틀이 큰거에요.

박광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아니, 그렇게 하려고 하지말고 의원하고 병원하고 종합병원하고 서울대병원을 병원이라고 합니다. 장흥병원도 장흥병원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있는 것은 그냥 의원입니다. 의원. 병원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의 치료를 복합할 수 있는데가 병원 아니요? 그러면 여기는 의원이에요. 조그만한 의원을 넣겠다! 그렇게 시작이 된거에요. 당초에. 통합의료센터가 아니였고, 그다음에 공공시설에서도 전시실, 공연장, 도서관, 또 체육공원 내에도 운동장, 배드민턴장은 들어가 있는데 아까 승마장은 안들었거든 거기가.

박광규 이번에 개발계획 승인받을 때 다 그것이 포함돼가지고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언제요?

박광규 금년 4월달에 받았습니다.

금년 4월달에요? 그러면 그 이후로 11월 간담회시 보고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박광규 그때 그 내용은 정확히 기억을,,,. 이번 11월달 말씀하십니까? 작년이 아니고

금년 11월

박광규 금년에 그 내용들은 들어 있는걸로 제가.

안들어 있어요. 안들어 있어. 안들어 있다구요. 안들어 있고

박광규 그러니까 통합의료센터도 하나의 의료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일일이 그런 단위사업별로 거기다가 기술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금년에 업무보고할 때 사업발굴 및 예산확보, 로하스타운 사업발굴 및 예산확보에서 TF팀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은 예산확보를 하고 기업지원과는 투자유치를 해서 통합의료센터를 하고 총무과는 교육시설 정보화시설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속에서 친환경농정과는 농정협의 및 귀농귀촌 그랬지 여기다가 승마장 그라고 들어있는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거기도. 2012년 11월13일자 보고에도 친환경농축산과는 농정협의 및 귀농귀촌 지원업무가. 그런데 거기에 승마장 그라고 들어있는게 없단말이에요. 어디하나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복합적으로. 그런데 갑자기 일정이 늘어나고. 어차피 이건 이명흠 군수님하고 얘기를 해야겠구만요. 갑자기 5년간 일정이 늘어나면서 로하스타운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출한 감사자료에 보면 로하스타운 입지희망자 및 홍보현황 그래가지고 지금현재 6세대 완공했어요?

박광규 6세대 입주했습니다.

입주하고 앞으로 7세대 완공할 계획으로? 13세대.

박광규 예.

그런데 지금 입주희망자 및 홍보현황 그래가지고 입주희망자 300명, 관심자 1,200명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께 감사자료 요청한 자료에 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 6세대 입주했고 7세대는 더 지을 계획이라는 말이에요. 완공단계에. 지금 착공했어요?

박광규 지금 설계중입니다.

아직 설계 안하고 있고요

박광규 공사 추진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로하스타운이 문제점에 봉착을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에 여러분 생각이 아니고. 집행부 생각은 물론 아니겠죠. 기본적으로 하고자 했던 사업이 차질이 생기니까 거기다가 통합의료센터도 넣고 골프장도 넣고 또 승마장도 넣고 다 들어가버립니다. 너무 땅을 많이 사버렸다는 얘기죠.

박광규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도 땅이 부족하다고 더 산다고 하거든요.

박광규 당초 계획.

답변은 이따가 하시고 내 생각을 얘기 하는거에요. 본 위원의 생각을. 지금 현재 당초에 생각했던 로하스타운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사업이 차질이 생겨버려니까 땅을 사놓고 의회나 군민으로부터 지탄받기 싫으니까 여기다가 통합의료센터도 넣어불고 골프장도 해불고 승마장도 넣어부러야 군민들이 여러 말 안겠구나! 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2년, 금년 11월13일자 보고에는 여기에는 승마장을 하겠습니다라는 얘기가 전혀 자료에는 안나와 있어요. 자료 있어요? 전혀 안들어 있거든요. 통합의료센터 까지도 좋다! 승마장도 거기다가 할련다! 2012년 11월13일 업무보고에도 안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전혀 지금 현재 당초 계획부터 끝에까지는 통합의료센터도 중간에 살짝 끼였고 기간이 연기되면서 통합의료센터가 들어서기 시작한거에요. 당초 계획은 의원이였다니까요. 의원. 당초계획은. 그랬는데 중간에 사업기간이 19년 10년간으로 늘어나면서 통합의료센터도 슬쩍 끼고 골프장도 슬쩍 끼였어요. 거기다가. 끼어들기를 한거에요. 지난번에도 내가 다른과 하면서 얘기했지만 적은 사업이 아닙니다. 로하스타운이 장흥군이 개군이래 가장 큰 사업이에요. 가장 큰 사업입니다.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여러분이 사업비를 줄여서 업무보고에 삼천몇백억으로 줄어들었고 당초에는 5,000억이 넘거든요. 민간투자가 5,000억이에요. 민간투자만 해서 5,000억. 그다음에 그 5,000억 사업에다가 또 여러분들이 업무보고에 삼천몇백억?

박광규 3,600억원이요.

3,600억원으로 추산을 합시다. 줄어들었으니까. 3,600억원으로 줄어들었는데 거기다가 통합의료센터 250억, 승마장이 아까. 농산과장님 계십니까? 얼마입니까?

약 30억 투자할 계획입니다.

30억 투자죠? 기업지원과장님 안계세요? 골프장은 금액을 모르니까 나두더라도. 그렇든 저렇든 간에 4,000억원입니다. 개군이래 장흥군에서 이런 사업계획서가 없었어요. 없습니다. 이런 큰 사업이 없어요. 우리 박광규 소장님이 되시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지 다른 과장님들은 감히 엄두도 못 낼 사업들이에요. 간이 커야 이 사업을 해요. 그런데 이런사업을 하면서 의회에 보고할 때 낱낱이 세밀하게 이명흠 군수가 시정연설에 집행부와 의회는 한 수레바퀴하고 똑같다. 바퀴하나가 고장나면 마차가 못 가듯이 같이 상부상조 해야된다!는 처음 얘기를 들은다면 의회보고는 낱낱이. 기간이 갑자기 5년간이 늘어나면 개군이래 없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 차질이 생겨서 기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십시오. 라는 공문을 제대로 보내야지 의원들이 이 보고를 받을 때 로하스타운 관련된 자료를 차근차근 모아가면서 보고 받는 것 아닙니다. 그때그때 보고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질의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의회 로하스타운에 대한 자료를 전부 찾고 보니까 2012년 2월7일날 갑자기 5년이 연장이 되어버렸어요. 갑자기. 또 오늘도 사업비가 3,600억원으로 줄어든 것은 오늘 업무보고 처음 보고하시죠?

박광규 지난 의회 간담회때 그런 사항들은 더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난 간담회때. 그래서 2012년 11월13일날 3,600억원으로 금액은 보고 했구만요. 그런데 일정이 늘어난 것, 사업기간이 연장이 5년이나 되버린 것은 이건 사실 전혀 모르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종합해서 소장님하고 더 대화를 좀 하고 마무리 발언에 이명흠 군수님하고 좀 할렵니다. 그 전에 소장님하고 마무리 대화를 하고. 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만은 이 로하스타운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오면서 금액이 줄어든 것도 2012년 11월13일날 3,600억원으로, 기간이 늘어난 것은 2012년 2월7일날 갑자기 5년이 늘어나버리고, 지금까지 거기에 들어있는 시설물이 전혀 없다가 2012년 2월7일부터 통합의료센터가 거기에 들어갔고. 갑자기 들어간거에요. 250억 짜리 큰 사업이. 그리고 또 골프장도.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승마장은 2012년11월13일 까지도 승마장은 안들어 있어요. 그런데 농산과장님은 거기다가 승마장을 한다고 하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본 위원이 헷갈린다 그말 입니다. 저는 4,000억원이면 3,600억원이면 우리가 정리추경까지 하면 실장님! 3,600억 되죠? 여러분 인건비 하나도 안받고 전화세도 안내고 이런 A4종이 한 장도 안쓰고 다 거기다 쏟아 부셔버린 예산이 우리 장흥군의 일년 예산입니다. 3,600억원이면. 적은돈이 아니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의회와의 관계를 우리 의원들이 같이 노심초사. 걱정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알 것을 충분히 알아야된다! 의회도! 의원 모르면 은근슬쩍 건너뛰게 하지 말자! 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마치면서 필히 소장님 시간을 내서 이부분에 대해 저하고 대화를 좀더 하고 풀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시책부분 이거든요. 장흥군에 너무나 큰 프로젝트 사업이기 때문에 마지막 질의에서 정리, 사무감사에서 이명흠 군수하고 시책싸움을 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이해가 안갑니다. 자료상으로. 소장님께서는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은근슬쩍 프로그램이 갑자기 끼어들었고 적은 사업이 2억5,000사업이 아니라니까요. 250억 사업이 2012년2월7일부터 끼어들기 시작했고. 그전에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의원! 의원! 의원은 우리가 얘기하는 인신의원 이런데고 병원은 우리병원, 장흥병원 이런곳이고. 통합의료센터는 여기보다 더 큰 한 단계 위 센터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어느날 갑자기 끼어들었고 사업기간도 5년이나, 5개월도 아니고 5년이 은근슬찍 건너뛰기 했다. 깜짝 놀랄 사항이죠. 그런데 투융자 심의위원회도 한 사실이 없다! 비록 2009 ~ 2019년까지라고 써놨지만 얼마나 우리가 당초에 인지가 여러차례 보고에서 2014년까지 마무리 하겠다 라고 돼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가졌거던요. 그런데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이 서류를 빼놓고 보니까 중간에 2012년도에 바뀐다는 말입니다. 아까 그래서 실장님보고 투융자심사 위원회에서 이런걸 결정하느냐! 이런 것을 투융자심의 위원회도 안거치고 기간이 연장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할 시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대화 좀 하고 그 다음에 본 위원 판단에 맡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규 크게 네가지로.

녹색전략사업소장님! 핵심만, 여러 가지 설명 필요 없습니다. 황월연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핵심만 답변하세요.

박광규 예. 알겠습니다. 우선 기간 연장 관계는 그렇습니다. 2014년이라는 개념은 시범마을 시범지구에 대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사용했었고, 2019년으로 5년이 추가된 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2019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구요. 그 다음에 금액이 변동되고 한 그런 사항은 지난 4월달에 저희들이 전남도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하나의 계획이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인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냐 해서 3,600억원으로 그 사업내용과 금액이 조정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구요. 그리고 신규사업이 갑자기 왜 끼여들었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도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그때 크게 분류한 의료나 체육, 학교 이런 시설들을 개념으로 보고 그때부터서 그러한 의료시설들 같은 것은 반영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타지역과 어떻게보면은 차별화가 되어야 만이 로하스타운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이런 개념 속에서 이런 통합의료센터라던지 승마장, 이런 사업들이 들어오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구요. 토지매입이 불필요하다! 이런 사업들이 안들어왔으면. 그렇지만 처음부터서 저희들이 70만평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공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그런 근거를 두고 70만평을 저희들이 애시당초부터서 매입할 계획 이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205억원을 투자하면은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다 라는 그런 측면에 해석이 됩니다만은 사실상 민간사업자가 누가 될지 모르고.

민간사업자가 유리한 게 아니고 그런 큰 프로젝트가 들어설 때 다른 것은 의회에다 공유재산 취득하기 위해서 동의를 얻을려고 하니까 여러번 보고를 하거든요. 통합의료센터 지을 자리를 의회에다가 공유재산 부지를 살려고 하면은 여러번 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통합의료센터는 가만히 있다가 2012년 2월달에 로하스타운지구로 결정해버리니까 의회는 몰랐어요. 그쪽으로 가버린지를. 그전에는 몰라 버린거에요. 2012년2월7일자 보고에서 통합의료센터가 그리 가는 것을 살짝 끼였어요. 2009년,2010년,2011년 3년동안은 전혀 전무했다가. 그것을 얘기한 것이지 누가 유리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아까 2009년도에 기 용역해가지고 확정되는 것이 상업용지, 공원녹지용지, 공공시설분야 이런 부분이 주거용지가 기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확정이 돼버렷어요 그때. 2009년도에. 2009년9월17일날 우리 간담회 보고사항에 보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거기 봐보면 주거용지에다가 단독주택, 타운홈, 빌라형 빌라지 센터 이렇게 짓겠다! 상업용지에는 타운센터, 복합체육공원, 공원, 경관보전녹지 학교, 건강문화센터, 주민행정센터 이런거 하는데 타운센터 내에가 병실 시설로 은행, 의원, 약국. 여러분이 가지고와서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요. 내가 만들어갖고 온 게 아니고. 그렇게 아시고. 제가 질의한 것은 로하스타운이 그리 들어가니까 민간투자자가 이익이 되니까 그런거 하지마란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큰 프로그램들이 큰 프로젝트 사업들이 정해지면 녹색전략개발사업소장님이 보고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니고, 주무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통합의료센터가 장흥에 들어온다 그러면 어느날 갑자기 이명흠 군수가 의회에 보고도 없이 로하스타운에가 통합의료센터가 들어섭니다. 발표가 먼저 된 거잖아요. 어디 행사장 인사말에서. 꼭 최종적으로 2012년 엊그제 11월13일날 의회 보고에도 거기는 승마장까지 하겠습니다 것도 없는데 환경농축산과는 거기다 승마장한다고 한다는 말입니다. 언제 그럼 이루어진 것인지. 의회는 뭐 하는 곳인지.

황월연 위원님! 이제 지금 여러번에 걸쳐서 알아듣게 사업소장한테 했으니까 또 사업소장도 그 핵심적인 것을 답변하셨죠?

박광규 예.

그러면 황월연 위원께서 지금 질의했던 내용을 직접적으로 두분이 확실하게 어떤 이해가 된다던가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한다던가 해서 결론을 내려서 마무리 감사때 정리를 하게끔 하고 오늘은 황월연 위원님 여기서 끝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고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네. 이병량 위원님!

예, 이병량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단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계약상하고 분양단가조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14년까지죠?

박광규 14년까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6년간이죠? 사업비는 2,178억원이죠?

박광규 예.

국비 713억원, 전남개발공사 1,465억원 이래갖고 2,178억원으로 시작했는데 그동안에 분양단가가 38만5,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박광규 예. 현행 분양가

분양단가가 높다고 소장님 생각을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박광규 저 인정합니다.

인정하죠? 지금까지 우리 바이오식품단지에 분양돼서 들어온 업체가 6개 업체 있죠?.

박광규 6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6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소장님 생각에 가장 뭐가 핵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광규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사실상 타 지역에 산단하고 비교했을 때 접근성에 문제라고 생각하구요. 두 번째는 분양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양가 문제가 정리가 됐을 때 기업들이 활발히 이쪽으로 유치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잘들었습니다. 분양단가가 38만5,000원은 너무 높게 측정됐다! 그러니 도하고 군하고 협약을 해서 105억씩을 이쪽에 투자 지원하기로 약속이 되서 기 시행하고 있잖아요.

박광규 도 까지는 안들어갔구요

아직 안들어 갔습니까?

박광규 예. 개발공사하고 우리군하고 105억원씩 그렇게.

만약에 이렇게 105억원씩 지원할 것 아닙니까? 투자될 것 아닙니까?

박광규 예.

그럼 현재 분양단가가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박광규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만 투자가 된다면 약 한 6만원정도 다운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인하 될걸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군비도 20억 투자했고 도에서도 지금 도비가 20억 투자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분양단가가 32만원정도 그정도 선에서 지금 하겠네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 많은 사업비를 들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지금 분양율이 아주 저조 하잖아요. 아까 같은 두가지 요건을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안맞은 부분하고 접근성하고 분양단가가 높다! 저는 우리군에서라도 개발공사나 도에 협조를 받아서 더 분양단가를 20단위수로 내릴 수 있는 방안 같은 걸 생각 안해보셨어요?

박광규 사실 위원님 그렇습니다. 군비를 많이 투자해서 분양가가 인하된다면 어느 기업체 사장이 안 웃을 있는 사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조를 한다는 것은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계획하고 검토된 105억원 정도 투자가 제대로 된다면 더 이상 지원의 의미는 없다고 보구요. 만약에 더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다면 우리가 전남도하고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어떤 협상을 통해서 도비를 받아 낸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개발공사하고도 앞으로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더 발굴해가지고 인하될 수 있는 요인을 계속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는 105억원 정도가 적정한 선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군수님이나 예산부서 우리 감사실장님 계십니다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도.

그러면 32만원, 33만원정도 선으로 분양가가 조정이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가까운 강진 같은데를 보더라도 35만원이에요.

박광규 지금 아직 공고는 안됐습니다만은 그정도 선에서.

대충 파악하고 있는데 대충파악하고 있는 것이 35만원선. 영광이 39만5,000원, 나마지는 도시권이니까 이 금액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은 저 본위원의 생각은 과감히 분양단가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어느기업이 여건이 안좋은데 우리군 바이오식품단지로 들어올 기업이 얼마나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 십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질 상황이라고 생각이 가버려요. 우리 소장님의 열정이나 군수님의 열정으로 봐서는 당장 1~2년에 다 채워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분양가를 조정해 32~3만원 해가지고 더 안된다고 하면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분양,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은 아까 무상임대기간을 정해가지고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지만은 계속 분양가를 인하해서 단가를 조정해서 해놔도 입주 업체가 없으면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제도라도 칼을 써봐야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광규 글쎄요. 참 좋으신 의견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데를 보니까 일본은 어떤 건물을 사업하신 분이 짓는게 아니고 대부분 관에서 지어가지고 임대형식으로 이렇게 해주드라구요. 그러니까 초기 자본 비용이 이렇게 많이 투자가 안되고 그러다보니까 기업들이 견실하게 운영이 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심사숙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녹색전략개발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일간에 걸쳐 집행부 부서별 소관사항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12월3일 월요일은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12월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