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22일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 통과와 관련하여 성명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성명서를 진즉 준비하여 본회의장에서 했어야 되는데 준비를 못해서 이제 준비가 돼서 여기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서 그동안 온 국민이 반대해 왔던 한미자유무역협정 FTA을 한나라당이 지난 11월 22 일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무시하고 집권당의 지위를 이용하여 강행처리한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한나라당의 독단적 비준동의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한미 FTA는 자유경쟁에 의한 경제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기업의 수출을 담보하기 위해 우리의 농촌과 농업인을 말살하는 악법이다. 농업은 생명산업인 동시에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도 없이 비준동의 한 것은 다수당의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도 한나라당의 비준동의를 규탄하는 농업인의 목소리가 전국에 메아리 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농업과 농촌을 살리고 식량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농업인의 거센 외침을 받아들여 한미 FTA 비준동의를 철회하여야 한다. 우리 장흥군의회는 한미 FTA로 농업인이 겪는 고통에 동참하고자 한미 FTA의 원천무효를 선언하면서 농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한미 FTA 비준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장흥군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할 부서로는 민원처리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이상 3개 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실 위원님

마재주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건축허가를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원인들이 있지요?

예.

취소할 수 있는 대상이 어떤 것들 입니까?

저희들이 1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에 착수했으나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소 건축물 원상복구 지시를 내리던지 아니면 취소를 해서 원상복구를 하도록 지시는 하죠?

예.

장흥군에 그런 사례가 전혀 없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특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지금 덕제리에 있는 옛날 항공대학 지금 그쪽 건물이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는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되어 있고, 또 내부만 하면 완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지금 저희들이 관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지금 명진항공대를 먼저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제가 3대 때부터 명진항공대는 무수한 말들이 감사장이나 군정질문 장소에서 있었던 건축물입니다. 그 건축물은 주변에가 관리계획지역으로 아주 우수하게 우리 장흥군에서 어떤 사업을 해도 할 수 있는 관리계획 지역입니다. 알고계시죠?

예.

근데 지금 그로 인해서 그 건축물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도 알고계시죠?

예, 일부 건물은 경락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면 과장님 그동안 그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적이 한번이라도 있는가요?

저희들이 촉구는 계속했습니다마는

어디다가요?

그 소유권 이전이 된 소유자에게요.

증빙서류들을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절차를 밟았던 것이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절차를 전혀 밟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 아마 이것은 아주 근무를 잘못하셨다. 그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는게 한번도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시를 내린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그쪽 주변에 우리 군민들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우리 사업자들에게만 500미터 이내는 안된다. 100미터 이내는 안된다. 그리고 군민들한테만 사업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개인이 만약에 장흥군민이 어떤 개인 건축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조치를 하실겁니까? 개인이 어떤 군민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어요.

저희들이 법에 정하는 것에 따라서 촉구 명령을 하고 또 촉구명령을 계속해서 듣지 않으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불법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되고,

그것을, 어떻게 보고 불법건축물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까?

건축허가가 정상적으로 허가가 됐기 때문입니다.

건축허가가 됐어도 학교로써! 학교로써의 명분이 전혀 없는 건축물인데요. 인가가 취소됐습니다. 학교가 설립이 안 되는데 거기에 건축물이 완공됐다라고 보는 과장님의 그 견해는 좀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더 길게 할 것이 없고 과장님께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셔서 장흥군민이 그쪽 주변에 있는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이나 사업을 하고자 분들에게 피해가 안 갈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오. 조치를 취해서 원활한 군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리고 국·공유 군유지 재산관리를 총괄업무는 민원처리과에서 하고 계시죠?

예.

그 명진학원에 대해서 제가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등기사항에 매각을 하면서 특약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계시죠?

예.

이 특약사항은 왜 해놓은 겁니까?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해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해진 사항을 실행하기 위해서

건축물은 그 부지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능선에 있습니까? 부지에 있죠?

예, 부지 안에 전부

그러니까, 과장님! 학교설립이 안 되어서, 3년이내에 안 되면 환매를 할 수 있게끔 특약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환매를 해서 그 건축물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게 마땅하다는 생각은 조치는 잘 취해놨습니다. 그러나 97년도 96년도 매각을 할 때 한번 해놓고 한번도 이게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관련부서로 업무전환을 했으니까 관련부서에서 되겠지 하겠지만 총괄업무 국공유재산은 민원처리과에서 하고 계실거예요. 한번쯤은 과장님께서 이것을 검토하시고 또 건축물도 검토해서 환매를 했든지 아니면 환매조치를 강행을 원상복귀 명령을 내리든지 했어야 합니다. 맞죠?

예.

전혀 맞지 않습니다. 환매해야 할 부지위에 지어진 건축물이 더구나 건축물은 정상적이라고 해서 장흥군민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은 피해를 볼 수 없도록 빠른 시일은 아니지만, 조치를 취한 흔적은 있어야 됩니다.

예, 저희들 총괄부서에 그것까지 챙기지를 못해 죄송합니다.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장흥군민이 지금 군수님께서 말 산업, 오리, 모든 이런 산업들을 지키고 사업을 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정한 부지가 이렇게 부적절한 절차로 인해서 군민들이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어찌 우리 장흥군청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정당하게 일을 하셨다고 하겠습니까?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아까 제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절차를 밟았던 증빙서류는 위원장님 서면으로 제출토록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태수 위원입니다. 저희 군 자동차 등록 현황을 보겠습니다. 16,000여대가 등록이 되어 있죠?

예.

보니까, 전입자에 대한 번호판비 지원이 26대에 59만8,000원인데 그럼 차 1대당 23,000원 이것 대당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있습니다.

사실 전입자에 대한 번호판비 지원이 26대라고 하면 2011년 올 한해에 지원했던 어떠한 대수를 이야기 하죠?

예, 그렇습니다.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홍보를 좀 강화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알려서 이런 사업도 있다는 것을 좀 홍보를 강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다음에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몇 건에 부과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자동차 과태료 체납은 909건입니다. 징수액은 1억200만원이고, 지금 체납액은 8억정도 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8억이라고요?

예.

그렇게 많습니까?

예.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체납합니까?

지금 자동차는 예전에부터 폐차를 할 때 그때는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폐차가 안됩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쭉 누적되어 온 것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6,100만원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징수액이 1억200만원이라고 하셨죠?

예.

그런데 체납액이 8억이 됩니까?

예.

체납액이 8억이고 징수액을 1억2,000이라고 하면 6,700여만원을 지금 못 받았다는 이야기죠?

아닙니다. 한 7억을 못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7억이요, 어떻게 그렇게 나옵니까?

예.

징수는 저희들이 받고자하는 징수액수죠?

이것은 저희들이 받았던 금액입니다. 부과액이 9억이었는데 징수는 1억 정도하고 지금

아까 과태료를 900건이라고 하셔서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묻다가 혼돈이 와서

죄송합니다.

정확히 자료를, 말씀을 해주셔야지 제가 지금 실수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잖습니까, 좋습니다. 많은 돈이 지금 과태료가 체납이 되고 있는데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7월 6일 날 법이 바뀌어져서 번호판도 영치를 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그 전에는 번호판 영치를 할 수가 없어서 자꾸 촉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 1일 이후로는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징수액이 늘어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책을 세워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체 지금 올해 된 수년 동안 징수가 되지 않았던 금액이라서 일시적으로는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군에서 번호판 영치를 했습니까? 1건이라도 실적이 있어요.

아직은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안 했죠?

예.

사실 이것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부과액수거든요. 받아야 되는데 지금 행정에서 받으려는 의지가 사실 기간도 오래되고 마땅하니, 지금 압류할 만한 것이 없죠? 차에 대한 압류등록만 해놓은 상태이죠? 차량등록원부에?

예.

등록원부에 압류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이것은 정말로 과장님 과태료를 받으려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좀 독려해서 독촉도 하고 압류도 좀 해서 법적절차를 밟으면 사실 내거든요. 그런데 사실 통지만하고 하다보니까 사실 내지 않아도 되더라. 지역민들한테 굉장하니 이런 소문이 퍼져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이렇게 많은 돈이 체납액이 8억, 7억 정도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8억.

8억이라고 그랬죠. 이런 돈이 체납되어 있는데 정말 받아야 되지 않겠냐? 과장님 이 부분 정말로 과태료를 최대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좀 직원들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지금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로 올해 넘어와서 지금 전부 자료수집하고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올라오면서 민원실을 보니까 올라오는 입구에 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죠?

예.

사실, 민원인들이 우리가 군을 방문하면 어디로 옵니까? 정문 쪽으로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계단 입구 쪽에 있다보니까 사실 민원인들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사무실에가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저희직원들이 발급을 해주고 지금 우리가 특히 농번기라든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시간안에 오실 분들이 바빠서 못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시간 외에 토요일, 일요일 없이 지금 안에다 놓으니까 문을 잠겨버리면 발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요일, 일요일 또 저녁 9시까지 그 영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직장에 계시는 분들이 필요로 할 때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밖으로 저희들이 어제 그제 내놓았습니다. 그 부분은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 놨습니다. 거기에 올 수 있도록 표찰도 좀 붙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묻자고 하는 말씀을 다 해주셔서 그만 묻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 다음에 청사내외 여성 전용시설이 있습니까?

여성전용 시설은 휴게실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어디다가 만들어 놨습니까?

지금 1층에 여자 화장실 앞에가 원래는 휴게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별로 이용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실 통계쪽 업무를 그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어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여성 직원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남성분들은 자유스럽게 군청 청사내외를 들여다니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나름대로 찾습니다. 그런데 여성들만의 어떠한 같이 만남의 장이라든지 대화할 수 있는 공간들이 사실 부족하고 없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 좀 내년 예산에, 지금 예산서 보니까 그런 예산이 전혀 없거든요. 없더라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여성분들이 직원들이 정말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대화의 장을 만남의 장을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청사에 흡연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청사에서는, 법에 의해서는 일절 지금 흡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별도 흡연구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딱 지정이 된 곳은 없습니다.

청사내만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 군 전체 어떠한 토지 어디 빈 공간에는 할 수가 있지요?

예.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담배를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 소득으로 세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분들이 자기 돈을 줘가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식품인데 이것을 정말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현실이잖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사실 군청 본청에 오면 우리 직원들이 얼른 봐도 이쪽 어디입니까? 민원실 입구쪽, 저쪽 좌측 여기서 보면 우측편 쪽 이쪽 좌측편 쪽에 보면 이렇게 시간만 되면 나와서 삼삼오오 입구에서 흡연을 하고 계시거든요. 참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정말로 좋아하는 기호식품인데 이것을 정말 숨어서 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흡연구역도 많은 돈이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공간을 좀 마련해 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러한 직원들 복리입니다. 이것 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정말 우리 선진 장흥이 이런 부분에서 얼마 들어가지 않는 액수입니다. 꼭! 방금 두가지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꼭 실현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한달이 지나면 정말로 정들었던 이 직장을 그만두시고, 그만 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새로운 또 새로운 세계의 도약을 위해서 퇴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의 후배공무원들이나 또한 저희들한테나 장흥군민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말씀을 하시라고 그러시니까 좀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저는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았고, 최소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후배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퇴직을 하고도 장흥에서 계속 거주를 하면서 같이 희로애락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이렇게 도와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동료 직원여러분들께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수고하셨고, 한달여 기간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감사를 하려고 하는 감사위원으로써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산읍 삼산리 삼산횟집에 관련해서 제가 어제 기획감사실에도 말씀을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불법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그 민원처리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인데요. 현재 그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죠?

건물자체는 불법이 아닌데 지금 그 건물이 일반 토지에 있다고 그러면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도로가 인제 보니까 그 전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로는 도 공유재산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 장흥군 건설과에서 그 건설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관리를, 그 도로점유가

예.

그런데 보니까 정말로 저희가 황당하고 힘드냐면 하다하다가 보니까 인제는 해양수산과로 갔습니다. 이 도로가 거기까지는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고요. 그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면 건축법에 의해서 보면 도로점유가 공유재산이었을때는 공유재산을 사용승낙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었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라고 칭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장흥군에서 그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기다라고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과태료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지? 아니면 세금을 단 돈 1원이라도 부과를 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태료나 세금 부과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관계 건축법에 보면 건축물 및 불법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민원처리 사항에 거기가 지금 보건소, 건설과, 인제 해양수산과,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처리과로 되어 있는데 정말 아쉽게도 관계법령 건축법에 제4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중 개정법률 이하의 종전법이라고 합니다. 시행일은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지금 건축허가를 한 경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불법건축물이거든요. 근데 다만 종전의 규정 개정 규정 이전에 2006년 5월 9일 이전에 종전규정이 생기기 전에 개정 규정이 생기기 전에 건축물을 지었을 때는 개정규정 제21조 제4항을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가막힌 것이 뭐이냐면 개정 규정집이 없답니다. 이것 지금 건축법에 대해서 건축법 제4조나 건축법 중 개정 법률이하 모든 건축법에 대해서 내가 관계법령을 아무리 뒤져도 없습니다. 조례가! 그런데 어떤 조례에 종전 규정에 따르는가? 어떤 규정이 있어서 종전 규정에 따르려고 했는지? 종전 규정이 없는데 이게 지금 저는 이해를 못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에 대해 장흥군 행정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실 것인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규정이라 하면 법을 개정하기 전 규정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그 법 내용자체가 우리 군에가 지금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없습니다. 종전 법!

그래서 종전 법을 찾아서 아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없다고 그러면 도나, 건교부에 그 아마 그 법률이 다 있을 것입니다. 개정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제가 이것을 굉장히 좀 많이 찾아봤어요. 대통령령에도 없고, 뭐 이것은 우리 장흥 그러니까 행정의 부재라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왜, 행정에서는 관계법령도 없는 것을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하는 건축법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장흥군에서 행정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또한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흥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생겼냐면 2011년 1월 17일날 조례가 제1,993호로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해져 있냐면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에 대한 조례입니다. 우리 장흥군에서 지금 준공검사를 할 때, 행정자산도 종합민원처리과 건축계에서 이것에 대한 준공검사를 하지요? 다른데서 합니까? 행정재산? 가령 말해서 예를 들어서 여성향상센터라든지, 청소년수련원, 또 물문화과학관 이런 것은 어디서 준공검사를 합니까? 그것은 장흥군에서 안해요?

저희들이 합니다. 장흥군 관련실과소에서 전부 장흥군이 합니다.

모든 건축물이 세워지는 데에 있어서 그 우리 장흥군 건축계에서 준공검사를 하는데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 건축물이 신규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1항 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정착하는 공작물과 지붕과 기둥이 있고 벽이 있는 것이 건축물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 우리 장흥군에는 이 자연재해위험지구에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검토를 안 하고 무조건 사업을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물문화과학관은 거기가 상습 수해지역입니다. 침수해 지역! 거기가 아닙니까? 유권해석을 하기 나름이지만 거기는 상습적으로 수해가 발생할 수 있는 침수 지역이다. 이겁니다. 거기다가 건축물을 지었을 때 그 행위제한에 걸리는 조례를 보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재해위험지구는 지정이 다 되어 있거든요. 우리 건설과 지정을 다 해놨을텐데 그 지정안에 들어있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반인이 우리 장흥군민의 일반인들이 집을 거기다가 신축을 했다든지, 증축을 했다든지, 그랬을 때에는 헐라고 합니다. 부셔버리라고! 제가 표준말을 써야 되는데 이것이 표준말인지 몰라서 헐라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하니 준공검사가 안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철거, 그러는데 장흥군에서 그런 것이 법과 조례의 원칙에 의거하지 않고 행위가 행해졌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이게 장흥군민의 책임입니까?

아니죠.

장흥군민의 책임이죠. 왜냐면 감시감독을 안해서, 의회의 책임이죠!

공무원들 책임이죠.

관리감독을 못한 공무원들 책임입니다.

예.

행정의 부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인제 그 다음에 법이 이것이 참 이것이 재미있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에 비준하게 상토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다른 구조물을 덧부쳤을 때는 이것이 통과가 되네요. 참 행정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물 문화과학관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산 삼산리 삼산횟집 관련해서 불법영업 행위를, 불법영업 행위라 하면 그것은 사실 그분들이 봤을 때는 불법영업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행정에서 그 자산을 묵인하고 인정해주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그 집은 2006년도 5월 9일 이전에 건축을 했던 집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행정에서 무엇을 했는지? 올해 들어서 별스럽게도 이 과에서 저과로 저과에서 저과로 이렇게 이관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훌륭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를 딱 해놓고 퇴직을 하는 것이 저는 참 옳은 행위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해결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중간에 민원도 있었습니다. 민원도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는데 먼저 용도폐지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도로용도 폐지를 하고 용도폐지가 되면 매각해서 양성화를 한다고 치면 매각을 해서 건물을 지은 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매각해서 소유권이전만 되면 바로 건축물에 등재를 하면 정상 건물이 될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민원인과 그 소유자와 한번 협의해서 하고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절차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 안 맞는 말씀이냐면 그 민원인하고 먼저 협의를 할 상황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먼저 이 대책안을 세워서 처리를 한 결과를 통보를 해주는 것이지, 어디 민원인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는 공유재산 자체가 도재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이 장흥군에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승인은 저희들이 도지사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 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첫째 용도폐지가 가능한가, 안 한가부터 따져서 도 승인을 거쳐서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년이 넘도록 해결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한달안에 정리가 되겠습니까마는 다른 실과에서도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봐서 빨리 대책 안을 세워서 이것이 하나라도 투명하니 갈 수 있는 것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관계법령에 정말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래서 제가 관계법령이나 조례집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찾을 길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갤럭시 탭을 어제부터 가지고 와서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집에서 노트북을 갖고 찾아도 없습니다. 이런 관계법령 하나를 의원도 찾을 수가 없는데 과연 우리 서민들이 찾을 수 있겠냐 하는 참말로 안타까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위원장님!

예.

우리 장흥군에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모든 업무가 행해지기 때문에 내일까지라도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안에 건축법 부칙에 대해서 4조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하나 받고 싶습니다. 어떤 근거하에 모든 것이 행해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내년에 건축기준법에 내년 6월달에 개정안이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장흥군은 따라 가지 않겠지만 개정안을 면밀히 보니까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질검사를 아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그것이 적용이 되겠는가? 안되겠는가? 해서 개정안이 발표가 되는데 이런 개정안은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지질학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개정안은 건축법 개정안이 안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니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 다른 것도 산재해 있지만 여기서 이것으로 마치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 새마을 농로 등 공공용 토지에 대한 공유재산 정리를 제가 지난 5대 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4년간 하다가 또 6대 때 들어와서 마지막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도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은 정말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내일 모레 곧 나가실것인데 여기서 확실한 대답은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행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과에 있는 부서에 직원들이 이것을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정리가 되는 것이지 과장님 여기서 매끄럽게 하겠습니다하는 소리는 제가 이렇게 참고로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신중한 대답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50필지가 지금도 정리가 안됐잖아요. 지금 유형별로 보면 어떤 유형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정리가 안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읍면에서 업무량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도에다가 업무량 보고를 해서 그러면 도에서 또 예산까지도 측량수수료에 따르는 예산도 도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읍면에서 좀 예전에는 우리가 농로를 만들고 마을안길 할 때에는 전부 희사였습니다. 그때 당시 희사를 해서 전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토지지가가 올라가고 또 보상들이 되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한편으론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측량은 됐는데 또 이전을 못하고 있는 부분은 그 분이 승낙을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해줘야마니 저희들이 이전을 할 수가 있는데 보상이라도 받아볼까 하는 그런 심리가 작용이 돼서 또 도장을 안 찍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소유권이전이 못되고 있고요. 측량은 우리가 도로로 지목변경을 하기 까지는 신청만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5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한 얘기를 이것이 그때 당시에는 새마을사업으로 희사를 했잖아요.

예.

우리 군 입장으로 봐서는 기부체납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지요?

예.

언제가 시일이 가면 지가가 오르게 된다든가, 그렇지 않더라도 장본인이 살아계실때는 몰라도 본인이 돌아가시고 자손들이 후손들이 이렇게 있을 때에는 분명히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빠른 시일내에 좀 처리를 했으면 쓰겠다. 하는 것을 제가 5년 전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때가 가면 갈수록 늦습니다. 읍면에는 군에서 일을 시키는 것 밖에 별로 안하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적극성을 가지고 최대한 발휘를 해줘야 면에서도 움직여주지 면에서 시키지 않는 일을 또 한두 달이 가면 유야무야되더라고요. 처리를 빨리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 지금 토지정리가 된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실제는 군으로 이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러지요?

지금 저희들은 토지보상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형평성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느 분들은 우리에게 적극 협조를 해주셔서 어떻게 보면 지금 건강보험이라든가 그런 것에가 면적까지 금액까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는 떨어내야 맞습니다. 떨어내야마니 세금도 단 몇 푼이 되더라도 안 낼 수가 있고 그런데 보상심리 때문에 지금 그래서 지금 보상관계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지금 그럼 지적정리는 다 되어 있는 상태로 돼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들한테는 명의는 그대로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묻고자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그때 당시에 몇 년 전에 분명히 이렇게 명의는 또 토지정리는 되어 있을지라도 이런 부분은 개인한테 또 이렇게 그것이 도로나 이렇게 돼있을때 포장이 된 경우도 이렇게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개인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자기도 이용을 못하면서 아까 같은 각종 세제에서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빨리 정리를 해줬으면 쓰겠다. 하고 강력하니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이유는 참 그와 같은 현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계획을?

앞으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승낙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노력을 해서 지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로 분할측량을 해서 도로로 지목변경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 일입니다. 그래서 도로로 만들어 놓으면 업무를 핑계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 인자 업무로 넘어가게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는 최소한 노력을 해서 지금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읍면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받을 수 잇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여기서 콩이야 팥이야 할 수는 없고 이것이 또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 시에 약간 두각을 나타냈다고 또 한 두달이가면 이것이 또 유야무야 갑니다. 그래서 일 처리가 잘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과장님도 하시고 하실분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런 것 하나 발굴해서 잘 하시면 또 승진될 가능성도 많잖아요. 밑에 후배 공직자들 참고로 하셔가지고 잘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 김화자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것도 5대 때 발의를 한 번 했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와 위에 불법건물 다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 이것을 양성화를 시키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때 한달인가는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 또 조용합니다. 그래서 혹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로 할 계획은 있는가?

저희들이 지금 쭉 생활을 해보면 국토해양부에서 시기적으로 특정건축물이라는 양성화에 관한 법률을 이따금 한번씩 내 놓은적이 있습니다. 양성화는 그 법률이 특별법이 생기지 않으면 양성화는 불가능 하고요. 그 건물이 다른 법에 저촉이 안된다고 하면 부담금을 부과를 좀 해서 하고 해서 또 양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법에 저촉이 되면 이 양성화를 해 줄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불법건축물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있으면 몇 년 것까지 있어요? 제가 이것 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지금까지도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고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3년 정도는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제가 한 5년 전에 얘기를 했었던 것은 그때는 그 뒤로 없네요. 폐기 기간이 문서보존 기간이 몇 년입니까?

5년이랍니다.

5년이요?

예.

그러면 5년 것은 있겠네요. 그러면 그 자료를 제가 이렇게 요구를 할게요. 하고, 그럼 혹시 불법건축물을 이렇게 단속을 할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일이 있습니까?

예, 지금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울러 이것 실적까지 쭉 나와야 됩니다.

예.

혹시, 이행강제금을 징수한 일은 있어요?

예,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역까지 개인별로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행강제금 내역, 또 이렇게 불법건축물 단속한 실적, 읍면별로 토지별 불법건축물 내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다 나옵니다. 그래서 또 행정소송까지 이행강제금 부담을 안해서 행정소송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좀 자료를 다음주 월요일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기간이 짧아요?

다음주 월요일은 오늘이 금요일인데 조금 그렇습니다. 조금 여유를 더 주시면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요일까지요?

예, 화요일까지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주 화요일까지입니다.

예.

하나라도 빼지 마시고 제가 아는 대목은 부분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주시고, 불법건축물을 철거를 한 사실 같은 것 그 내역 나올 것 아니에요? 철거한 사실도 있어요?

저희들이 직접 철거한 것은 없고, 본인들이 철거한 경우는 있습니다.

본인들 철거한 사람 누구 있어요? 본인들이 철거를 못하잖아요. 강제집행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아니, 자그마한 것 소규모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자진해서 이행부담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 철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행금을 자기들이 감수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있다.

예.

이런 실적까지 좀 같이 아울러서 병행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죠? 없으시면 민원처리과장께서는 마재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명진항공대 건축물 관련 그동안의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하고 김화자 위원께서 요구하신 건축법 부칙 제4조 관련 자료는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본 위원장이 요구한 불법건축물 기간 5년간 이행강제금 내역 등 단속 자료를 다음주 화요일까지 감사장으로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민원처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무분장현황, 2010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및 처리결과, 2011 의원 읍면순방에 따른 건의사항 처리결과, 2011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정원이 26명이나 현재 근무인원은 25명이며, 부과담당, 징수담당, 경리담당, 공영운수담당의 4개 담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2010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건수 4건이며 4건 모두 완결했습니다. 시정 요구사항별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보조금 관리운영 시스템관리철저 및 적극 활용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리운영 시스템 자료관리는 총괄관리는 재무과에서 보조금 기초자료 입력 및 관리는 사업주관 부서인 실과소에서 자료 열람 및 공유는 모든 부서에서 사용가능하며 보조금 관리시스템 자료입력 여부 사전점검을 통해 이중으로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쪽 둘째, 장흥읍내 공영 주차장 조성방안 강구는 계명아파트 옆에 1개소 2,826㎡ 80면의 소규모 주차장를 조성하였습니다. 셋째, 장흥읍 금산1구 군내버스 운행 방안 강구는 금산마을 진입도로 및 마을내 버스회차지 협소로 운행이 불가능함으로 도로확장후 운행 검토 하겠습니다. 넷째, 노후 공영버스 관리대책마련 및 군내버스 친절교육 실시입니다. 2011년 3월에 노후버스 1대를 교체하였으며 2012년 4월말까지 3대를 교체예정입니다. 군내버스기사를 대상으로 3월에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차량에 공무원이 탑승하여 승객에 대한 친절도를 점검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내버스 차량내 CC-TV를 23대 설치하여 교통안전사고예방 및 운전기사 친절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11년 군의원 읍면순방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건수 7건이며 6건은 완결하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의내용별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첫째, 물축제와 관련 주차빌딩 설치검토는 주차타워 건립은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효용성, 사후관리문제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장기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순지·향양 IC 교차로 신호등 설치는 장흥결찰서와 협의한 결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신호등 설치는 부적합하며 셋째, 교통시설물 군예산 증액요청은 2010년도 예산액 1억에서 2011년 예산액을 1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 증액하여 반영했습니다. 넷째, 군내버스 정확한 시간내에 오지 않아 주민들 불편함은 시간준수하여 운행토록 장흥교통에 지도함은 물론, 공무원이 직접 탑승 운행시간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하여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다섯째, 중앙로 교통불편 해소 건의는 현재, 지속적으로 격주제 실행과 주간에는 교통주정차 일자리도우미 22명이 주정차를 지도단속하고 있으며 또한, 주차금지 스티커 부착 및 동교로, 중앙로 등에 오뚝이도 추가 설치하여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특히, 퇴근시 경찰과 합동 중점지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경찰서와 교통협의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군내버스 마을 연계 추진은 당초 부산휴양림 오추로 운행하던 것을 7월 1일부터 부산 휴양림 밤재 유치면사무소로 운행개선 명령을 실시 변경운행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군내버스 등교 시간대로 조정은 금년 7월 1일 군내버스 일부를 조정하여 현재 69개 노선에 830㎞를 하루 270일 운행하고 있습니다. 장흥 전체노선의 운행시간 재조정은 향후 여건변화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9쪽, 지방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세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과 공평과세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금까지 목표액은 도세 64억8,600만원 군세 80억8,000만원, 총 145억6,600만원이고 부과액 146억9,400만원, 징수액 142억7,800만원, 체납액은 4억1,600만원으로 징수율은 97.2%입니다. 지방세 과세대장 구축 및 과세자료 일제정비와 탈루·은닉세원 1억7,600만원을 발굴 과세하였고 2010년 결산 세목별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10년 지방세 비과세·감면현황은 도세가 24억9,500만원, 군세가 13억2,700만원, 총 22,351건에 38억2,800만원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세수추계 및 세수관리를 분석하고 탈루·은닉세원 발굴 등 재원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10쪽, 2011년 지방세 목표액 및 부과·징수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에는 담배소비세가 흡연자 감소로 3억이 감소 예상되고 있습니다. 11쪽, 개별주택 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철저한 현장조사와 검증을 통한 개별주택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17,093건 대한 개별주택가격의 조사･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13,762건의 개별주택에 대한 6개법인 감정평가사가 현지실사를 통해 가격 결정·공시·개별통지를 하였습니다. 개별통지 결과 이의신청 17건을 적정처리 하였습니다. 2012년분에 대해서도 금년 12월부터 주택특성 조사표에 의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 12쪽, 지방세 납부서비스 시행 및 체납자 보조사업 제한입니다. 전세목의 지방세납부 서비스 시행으로 징수액 147억2,700만원의 25.8%인 10만6,390건에 3억7,500만원을 고지서 없이 지방세를 납부하였으며 체납자 78명에게 보조사업제한 사전예고를 하여 그중 23명의 체납금 1,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체납자 확인시 사전납부 안내로 민원인의 편의제공 및 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2011년 10월 31일 현재 부과액이 146억9,400만원 징수액이 142억7,200만원, 체납액이 4억1,600만원, 징수율은 97.2%입니다. 추진성과로는 2010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및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추진 전남도 평가에서 최우수 시군 선정되어 시책추진보전금과 체납액 없는 읍면 포상금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액 합동 징수기동반을 운영하여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 징수하고,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2011년 10월 31일 현재 부과액이 89억4,000만원, 징수액이 73억100만원 체납액은 16억3,9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매월 실과소, 읍면별 징수대책보고회를 통한 관심도 제고, 지방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민간자본보조금 행정 수혜제한, 부동산 압류 등 행정조치 강화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징수기간 운영과 재산 및 채권 압류 등 행정제재조치를 강화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건전한 재정 운영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2011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우리군 금고인 농협군지부에 총 700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2011년 이자수입 10억을 목포액으로 설정 추진하여 10월말 현재 10억원의 이자수입을 발생하였고 12월말 16억원의 이자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입·세출시기를 분석하여 자금배정 시기를 예측하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2011년 10월 31일 현재 수의계약, 전자입찰, 제한입찰 등 915건에 489억1,8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투명한 계약행정을 구현하고자 추정가격 2,000만원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해 전자입찰제를 확행하고, 계약금액 1,000만원이상에 대해서는 수의계약내역을 장흥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부실공사 사전예방을 위하여 적격심사제, 주민참여 감독제를 적극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하자 검사도 연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한 계약업무추진과 부실공사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재정손실이 없도록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원가검토 및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공사 추정금액 3억원이상 5억원 미만, 용역 추정금액 7,000만원이상 2억원 미만, 물품 추정금액 2,000만원이상이며,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5억원이상으로 1회 변경이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시입니다. 정확한 원가심사를 통해 2011년 10월 31일 현재 33건에 2억9,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약심사업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검사를 통해서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과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로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2011년 5월 6일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및 보고를 하였고,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곽태수의원 대표님외 2명이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 12일 1차 정례회시 결산승인을 받아 7월 15일 결산보고 및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쪽, 복식부기회계제도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2011년 회계연도 복식부기 회계처리는 49,461건에 3,924억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시 사항으로 재정상태는 자산이 1조7천741억원이고, 부채가 224억원, 순자산이 1조7천517억원입니다. 7월 12일 재무보고 결산승인을 받아 8월 31일 재무보고서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한 복식부기 회계처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2011 회계연도 자산소급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관용차량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총 69대입니다. 본청에 25대, 기술센터 8, 보건소 9, 의회사무과 2, 읍면 25대이고, 운전원은 28명입니다. 1,700만원으로 관용차량 차고지를 보수하였으며, 2억4,200만원을 들여 환경산림과 다목적차량 외 8대를 구입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장평면 산불진화차 포터 1대를 교체할 예정이며 차고지 정비, 운전원 교육, 노후 차량 순환 교체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입니다. 노후교통시설물의 신속한 정비 등을 통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횡단보도 조명등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18개소 1억1,500만원 안양면 신촌사거리 등 교통신호등 보수 7개소 900만원 태풍 “무이파” 피해 교통안전시설물 복구에 20개소 1천500만원을 들여 보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안전시설물의 적정관리로 군민의 교통사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교통편익증진 및 운수업체 경영지원입니다. 우리군내 운수업체는 군내버스 1개업체 23대, 택시 97대 화물차 301대 등 총 42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오지·벽지 주민교통편익증진을 위해 벽지노선손실보상금 55개 노선 305.4㎞에 대하여 5억4,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버스, 택시,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정부의 주행세 보전분으로 421대에 14억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흥공용터미널 환경개선사업 외 3개소 3,000만원을 지원 대합실내외 환경개선과 사계절 화분 및 화초류 진열로 분위기 있는 대합실 만들기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버스 승강장 신설 및 개보수에 57개소 7천900만원을 들여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 편익증진을 위해 군내버스 및 터미널 등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운수업체도 경영합리화와 대민서비스가 향상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재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환경산림과에서 세부사항은 묻겠습니다. 그런데 지방계약법시행령제25조1항8호4목에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23조2항에 계약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죠?

예.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은?

모든 계약은 수의계약은 세 가지, 제한경쟁 이렇게 있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전체가 무조건 금액은 원래 법에는 예산회계법에 보면 1억원 이하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9년도 37억5,000, 2011년 32억, 2010년 35억, 앞자리만 말씀을 드려서요. 숲가꾸기 사업이 거의 80%가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해서 8,000만원이상인데 수의계약으로 전부 할 수 있는가?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것이 산림가꾸기 사업은 주로 인건비 사업입니다. 주로 인건비 사업인데 이 업체가 산림영농조합법인이 산림사업 법인이 장흥군에 등록이 되어가지고 한 7개업체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계절에 따라서 안 하고 또 옮겨버리고 그러더라고요. 현재 아마 4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공개입찰 해버리면 사실상 여러개 입찰이 옵니다. 전라남도 전체가 오는데 이것 해보면 장흥군에서 인건비를 군민들이 인건비를 조금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중앙, 그 법하고 목적이 있어서 산림조합에다가 주는 이유는 산림조합에서 장흥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조합법인을 산림법인을 일거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많이 좋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왜 배제하고 안 줬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지형을 잘 모르고 또 그런 애로가 좀 있습니다. 산림과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주 영세하다보니까 인건비를 안 줘가지고 경찰서에서 고발하는 사태까지 있어요. 7～8명이 재무과를 한번 찾아온 일이 있습니다. 무슨일 때문에 오셨셔요. 그랬더니,

과장님! 그 애로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알고 있으나 그러면 다른 건설업도 인건비로 많은 지출이 될 수 있는 사업이면, 1억 이상도 수의계약 할 수 있겠네요. 지역의 고용창출을 원한다면

그것은 좀 어렵다고 봐야죠.

그런 것 하고, 그러면 이것은 왜 그런거에요.

이것은 주로 이것이 이 사업자체가 광범위하고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산림조합은 큰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마는 이게 1억이상 막대한 돈을 수의계약을 해서 고용창출을 하는데도 좋습니다. 그러나 임업후계자나 독림가도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을 구성해가지고

그러니까 법인을 구성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임업후계자들이 장흥군에 몇 명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환경산림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도 환경산림과에서 권유를 할 필요가 있다. 재무과에서 권유를 할 필요가 있다. 고용창출을 하려면 꼭 고용되어 있는 약 120명 정도 허가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구성을 해가지고 그 구성원이 장흥에서 사는 구성원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법인을 만들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권유할 필요가 있다. 정작 장흥군을 위해서 장흥군민을 위해서 고용창출을 해 내는데 필요하다고 보면 임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보면 권유할 필요가 있다. 지역업자가 아닌 타업자가 와서 방금 같은 그런 초래를 했을 때에는 불합리하지만 꼭 어느 기관에만 줘서 꼭 고용되어 있는 사람만 고용되지 않도록 그런 것도 권유할 필요가 있겠다.

주무 과하고 타협을 해서 내년에 금액을 상향을 하던지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전제하에 산림조합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전체 고루 할 수 있는 수의계약을 정작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주무 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이 자료를 보면 누가봐도 이것은 누가봐도 이해가 안되는 32억, 37억 이런 막대한 돈을 수의계약을 거의 80%를 한 곳에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추후에 주무 부서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법률에 어긋나지 않으면 검토해가지고 다른 법인을 구성을 해서 영림단이 임업후계자나 독림가가 할 수 있도록 권유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영림단 구성을 해가지고 법인등록이 먼저 필요하고 그것이 구성되면 그렇게 하도록 산림과하고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나중에 환경산림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곳에 몰아 넣다보니까 소홀하다는 얘기입니다. 소홀하다고! 군민은 어느 한사람이든지 어느 사업현장을 보면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위원님들 소홀하게 않지만 군민 대다수도 저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주무부서와 상의를 해서 권유를 하고, 정 권유가 안되면 또 특단의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입찰을 하더라도 민원이 안생기도록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장흥읍내 중앙로에 교통안내를 하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어디에서 나와서 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 인건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요?

9시부터 4시까지 합니다.

9시부터 4시요?

10시부터 4시까지요.

12시오?

예, 제가 잘못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2시부터 4시반까지 하면, 지금 중앙로 최고의 러시아워 시간이 몇시라고 보십니까? 우리 과장님!

저녁 퇴근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러지요?

예.

그때는 아무도 없거든요. 교통지도단속을 왜 합니까?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요.

예.

교통운수계장 한번 일어나 보세요. 중앙로에 러시아워때 현지에 몇 번이나 나가 보셨어요?

예, 우리가 경찰서하고 자주합니다마는 불편한점이 있었던 것을, 좀 개선점을 찾아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그 대책을 분명히 세워가지고 이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항간에 어떤 얘기들이 나오느냐? 중앙로에 일방로를 해버리자. 또 어떤분들은 양쪽에다가 어떤 주차장을 차라리 만들어 놓고 일방로를 하자. 그 여러 가지 소리들이 주민들한테 나옵니다. 그래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지금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통틀어서 봐도 군 단위에 우리 장흥군처럼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데는 없습니다. 제일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장흥군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안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유인을 또 그렇게 주민들이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지 그것은 그대로 나둬버리고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좋은 어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6시부터 8시 사이에 중앙로를 가면 사람도 못걸어 다녀요. 중앙로가 지금 인도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읍에서 각 상점에 테라스를 만들어 놓고 해놓으니까 더 사람이 다닐수가 없어요. 이 중앙로 장흥에 지금 시내 인도 있는데가 아무데도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자꾸 어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는 않고 자꾸 그렇게 적당하니 넘어가지 말고 확실하게 중앙로나 건산로가 좀 교통소통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좀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좀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꼭 명심하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리고 지금 조금만 노력하면요. 물론 저부터도 시행을 잘 안하기는 안합니다. 천변에다가 나두고 좀 와서 일보고 가도 충분한데 광주나 서울같은데 가면 차 주차장에 나두고 30분이나 40분씩 걸어가는데도 있습니다. 또 택시를 타고 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군민들은 아직 그런데 익숙하지를 못해서 그렇게 지키지를 않으니까 서로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애로를 우리 재무과에 담당하고 계신분들 애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충분한 대책도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군내버스가 한번 운행을 하는데 사람이 몇 사람정도 타야 수지 타산이 맞습니까?

군내버스요?.

예, 몇 사람정도가 승차를 해야 타산이 맞습니까?

15～6명 정도 타야됩니다.

15～6명 정도요. 지금 우리가 장흥군에서 벽지노선 충당금으로 우리가 얼마씩 지급을 받지요? 지급 지원을 해주죠?

벽지노선이 4억5,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지요?

예.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안 타고 올때도 있지요?

예, 안 타고 빈차로 올 때도 있습니다. .

한사람이나 두사람이 타고 나오는 마을도 있지요?

예.

그래서 물론 어려운 점이 장흥교통도 많이 있고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에도 그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농촌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버스가 절대 결행한다든가 또 제대로 다녔던 노선을 폐지한다든가 하는 그런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이도 우리 주민이 필요해서 승차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우리가 그마만큼 벽지노선 충당금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그런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장흥공용터미널을 우리 군내버스가 같이 쓰지요?

같이 씁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복실위원께서 대략 질문을 하셨는데 질의를, 거기보면 우리가 금호고속 어떤 공용정류장 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아니죠?

예, 개인 것입니다.

개인것이죠. 그러나 우리 군에서 관리는 할 수가 있지요?

예, 그러죠. 군민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끝낼게요. 겨울에는 너무춥고, 여름에는 너무 덥습니다. 정류소 안에가,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영불편해하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기가 좀 들어가기 힘들 정도입니다. 가서 보면 여름에는 대형 선풍기 하나 나두고 여름에는 겨울에는 뭐 그것도 없이 조그마한 것 난로 같은 것 온풍이 나두고 그렇게 해서 우리 승객들이 떨고 있고 또 더워서 못 견디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지도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터미널을 운영하시는 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안 느끼게 하는 것도 우리가 우리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꼭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태수 위원입니다. 2011년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세는 4대 의무로 지방세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고 있지만 세외수입은 사업부서장인 실과소장이 각종 법규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민원수수료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등 법률과 자치단체조례에 의하여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세외수입 징수액은 총 73억이죠?

예.

그 중에 현재 체납액은 어느 정도있습니까?

14억원입니다.

14억이요?

예.

자료에는 16억인데

징수 한 것이 그 뒤로 들어온 것도 있고, 각 실과소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체납액이 굉장히 많지요?

예.

담당 실과소에서 부과만 해놓고 징수를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주무 과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지만 좀 어려움이 있고, 최소한으로 징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체납내역을 한번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군 재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과소에서는 정확한 부과와 함께 징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징수내역을 보면 문화관광과 문학관 사용료가 2만원인데 왜 수입이 적은지? 또 건설과 보상금이 1억5,700만원이 무엇인지?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규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오전, 오후 그렇게 분리가 돼서 사용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천관문학관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종일을 써도 2만원으로 통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올 1년간 사용료가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

2만원이죠.

예, 조례를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2만원으로

아니, 1년간 사용했던 내용이 총 사용료가

예, 1건 있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47억원인가? 돈을 들여서 해놓은 이 건물이 올1년간 사용료가 2만원이라는데 굉장히 사실 이것 수입이 적지 않습니까?

그것은 13년까지는 숙박을 할 수 없는 전시개념의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시위주로 하고 거기에 별도의 전문 문학인을 배치해서 거기에서 문학강의라든지, 문화현장을 안내하고 받고 가게 하는 그런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문화관광과 할 때,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건설과장님께서 지금 국토해양부 국토유치 때문에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체납이 있는 실과소장님께서는 부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징수가 빨리 되어야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실과소장님들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체상환금 14억4,800만원이 있는데, 이 지체상환금 14억4,800만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마 하수장 처리를 할 때, 그것이 14억원이고요. 하수처리시설 그다음 천문과학관 물품구입 지체상환금이 2,500만원 7건인가 있습니다.

혹시, 세외수입에 우리 군에서 소송중인 건은 있습니까?

아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그 지체상환금 내는 것 때문에 부당하다 해가지고 소송을 아마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려고 한다는 그 말이죠?

예.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시공사에서 지체상환금에 대해서 부당하다 해가지고 소송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준비 중이다.

예, 아직까지 소송은 안하고,

우리 군에서 외지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장흥해운과 JNJ장흥골프장에 대하여 지방세 납부를 얼마나 했는지 묻겠습니다. 장흥해운에서 운행중인 오렌지 1호와 2호에 대하여 우리군 세입으로 납부된 지방세는 얼마나 됩니까?

장흥해운은 선박 1호, 2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선박등록지인 포항에다가 재산세를 포항에다 500만원 냈고요. 우리 군에다 내는 것은 등록면허세 2만4,000원과 지방소득세 특별사업징수분 근로소득세입니다. 371만8,000원, 법인균등할 5만5,000원, 자동차취득세 180만원, 자동차세 34만2,000원 총해서 올해 우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받은 금액이 590만원입니다.

590만원입니까? 오렌지호가 운항하면서 납부한 재산세 세금은 모두 선적이 있는 주소지에 있는 포항시에 납부를 합니까?

장흥에다 선적을 등록하지 않고 시방 임대사업을 장흥해운에서 임대사용을 하기 때문에 선적은 선적이 있는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로 오고 가는 그 오렌지호에 승선하면 그 표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지요? 부과를 하고 있죠?

티켓 1매당 1,500원인가 그것을 받고 있어서 매월 한3,500만원부터 4,500만원가량 세외수입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액수죠?

예.

다음은 정남진 골프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골프장은 사치성 재산으로서 중과납부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이 거의 완공되어 시범 라운딩을 하고 일부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골프장이 새로운 업자가 선정되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골프장 추가 공사로 인한 클럽하우스 건축물 등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얼마나 납부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2010년도 12월 달에 인계인수가 되면서 등록세 3억9,000만원, 취득세 3억5,700만원을 부과를 했고요. 법인균등할은 주민세 5만5,000원, 지방소득세 징수분73만2,000원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는 7,2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200만원 1차 납부를 하고 2차 납부는 11월 14까지 했습니다마는 이달 말까지 납부완료 하기로 했습니다. 냈는지, 안 냈는지는 나가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세 사치성 재산으로 해서 건물은 매월 우리가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 부과를 안했고요. 내년에 중과세가 되면 완전히 준공이 된다고 했을 때 군세가 약 재산세가 4억가량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준공이 되면 취득세 등록세 전체로 해서 한 41억 정도가 부과되겠습니다. 전부 도세로 인자 취득세로 갑니다.

지금 지방세가 과중하다고 지금 이의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지금 당초에 아까 취득세 인계인수를 할 때, 취득세를 과중하다 이것이 왜그러냐면 자기들은 창업중소기업에 의해서 하면 면제가 50% 면제가 됩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면제를 해주라. 도세이기 때문에 도에다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창업중소기업이 아니고 스포츠산업이고 계속 처음에 취득한 전에 업자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창업중소기업이 아니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도에서 기각이 되어 있고, 기각이 되니까 다시 인자 한국조세 심판원에다가 지금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골프회원권에도 세금을 부과하지요?

골프회원권이 재산에 자기집 재산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도세인데, 우리 도 세입의 몇프로나 우리 군 세입으로 들어옵니까?

3%가 오고요. 나머지는 재정지원금으로 해서 도세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군 세입이 얼마나 들어와요. 액수가?

예, 3%이니까 40억 잡으면 1억2,000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그 범위내에서 도에서 도세로 해서 재정지원금으로 해서 배부는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체들이 우리 장흥에 와가지고 굉장히 군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곽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역자원시설세요?

예.

지역자원시설세는 댐 사용료라든가 그런 것입니다. 도세인데 댐 발전시설 용량을 ㎞당 사용료를 톤당 얼마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해저자원이나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기타 지역균형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는 세로써 이것은 그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 할 수 있는 세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 장흥군민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는 곳이 있죠?

예, 영광원자력발전소 같은데 받고 있습니다.

장흥군은 어떻습니까?

장흥 댐에 발전소가 있는데,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전을 하면 톤당 30원인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장흥군에서 수자원공사에 광역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 가족은 전부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발전시설용에서

발전시설용,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 재산세에다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를 하고 있는 것이 있죠?

재산세요?

예.

부과를 안하고 있는데요.

우리 장흥군민 4만2,000 군민 모두가 이것 분개할 일입니다. 장흥군의 군민들께서는 전혀 나도 모르는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여기에서는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지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갔다가 슬그머니 우리 군민의 재산세에다 부과를 했지 않느냐? 하는 염려가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재산세에 무슨 알지도 못하는 1970년대 처음 부과가치세가 나왔을때 전 국민들은 깜짝 놀랬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하면 분명하니 말씀을 하셨다시피,

위원님, 이것이 그러네요. 과거에 우리가 소방공동시설세가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역자원개발세로 명칭이 바뀌어졌네요.

그러면 그것을 장흥군민한테 공지를 했습니까?

이 앞전 세법 개정을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오래되니까 잊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아니 지역자원시설세가 오래 처음 나왔습니다. 또 안나온 집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시계획 지구만 나옵니다.

뜬금없는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해서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의원인 나도 깜짝 놀랐을 때 군민들은 무슨 세금인지도 모르고 내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적게는 8,000원, 20,000원까지 이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기준을 보면 과세표준 600만원이하일 때는 세율이 4/10,000 이였습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이 4/10,000 라는 금액하고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안 맞는 형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장흥군민의 680세대 이상이 느닷없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세금을 냈습니다. 하수도세를 냈지요? 이것 장흥군에 있었습니다. 근데 느닷없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들 지역자원시설세 압니까? 저는 안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집만 안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안나왔는데, 시내 어느 가정은 나오고 어느 가정은 안나오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명확하니 이것은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복잡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니라, 장흥군민이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왜, 우리 군민들은요. 이렇게 어르신들께서는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냅니다. 모르고 어떻게 내느냐?

재산세, 건물 재산세하고 동시에 부과가 되는데 시가표준액의 0.4/1,000부터 1.2/1,000 시가표준액에 따라 과표에 따라 부과가 되기 때문에 설명이 좀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과세표준 기준이 600만원이하에 4/10,000, 1,000분이 아니라

예, 4/10,000.

4/10,000 세율을 적용하는데 저는 지금 정확하게 보고 하니까, 했는데 건축물하고 주택하고는 다릅니까?

예, 토지분하고 틀립니다.

아니, 재산세가 건축물 가로열고 건축하고 재산세가 가로열고 주택하고 다르냐고요. 건축물분하고, 주택하고 재산세가

똑같죠.

똑같은 용이죠.

예.

그런데 건축물분에는 재산세가 도시계획세가 들어있고, 주택이라고 써져있는 재산세 고지서에는 지역자원시설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소방공동세, 화재나면 불 끄는 작년까지는 소방공동시설세였는데 그것이 올 세법이 바뀌면서 자원공동시설세로 되었다는 그것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장흥 우리 군민한테 공지를 했냐 이겁니다.

작년에, 아까 금방 말씀을 드리다시피 작년 세법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한테요?

제가 갑자기 물어보니까, 답변을 죄송합니다.

누구한테? 군민한테

예, 우리가 전부 세법이 이렇게 나갔어요. 전부

아니 그러니까, 세법이 통지해서 나갔는데, 그것을 모르는 군민이 많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홍보에 미흡했던 것은 죄송합니다.

왜, 제가 염려스러워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근거 원칙에 의거해서 했겠지만 느닷없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가도 안하는 가정이 하수도세를 내지를 않냐? 장흥군에서 그랬어요. 어디 다른 군 아니에요. 이것은 확실히 장흥군입니다. 우리동네 안들어가서가 아닙니다. 한빛아파트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안 들어갔는데 거기는 하수도 세를 냈어요. 680세대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느닷없는 세가 이름이 바뀌어지면 전에 부가가치세가 신설됐을 때는 대한민국 국민이 이것이 무슨 세인가? 굉장히 의아했는데 지역자원시설세는 의원인 저도 몰랐다. 이겁니다. 그렇다보면 군민의 대다수는 더욱 모른다고 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셔 버리십시오. 왜, 이것은 행정에서 잘못했습니다. 안한 것은 안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나도 모른데 놈이 알겠어요.

작년에, 죄송합니다마는 절대 홍보가 미흡했던 것 같고 저도 갑자기 위원님께서 물어보니까 당황을 했는데,

당황을 하셨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과장님이 장흥군의 지방세 주택세를 안내고 있습니까? 내지요?

냅니다.

내지요. 과장님 세금 고지서 한번도 안보고 자동이체 가버렸죠.

예.

지금 노인들께서 자동이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느닷없는 재산세가 옛날에는 한3만원 정도를 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아니 한 5만원정도 냈다고 하면 한 6만원, 7만원이 나오니까 그러면 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우리 집 땅값이 올랐는가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재산세 부과 체계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데 땅하고 같이 부과를 하는데 있고 이렇게 또 토지만 토지세가 나가고 또 그 토지 건축에다 같이 나가고 조세 체계가 복잡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한테 하지 말고요. 최소한 우리 장흥군에는 이장자치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님들이 아셔서 동네에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상회보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 이런 것 까지 다 나가는데 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이 세에 대해서 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적은 것 가지고 뭐 그러느냐?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니 공지를 좀 해주셔가지고 세금을 부과를 할 때, 우리 장흥군에는 노인인구도 많은데 괜히 호주머니 사정 출연해가지고 힘들게 하시지 말고 그렇습니다. 작은 비에 옷이 젖습니다. 작은 비에 옷이 안젖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적은 것 가지고 김화자 위원은 그러느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하찮은 것에서 우리 군민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홍보가 됐어야 하고 우리 장흥군에 하루에 보도 자료가 17건씩이나 나가는 이 홍보자료를 왜, 이런 것은 홍보를 안 했냐! 이겁니다. 각 신문에다 한번 배포하세요. 장흥군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것을 한다든지 이것이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취지하고 어긋나는 행동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한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것은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외수입요?

세외수입이, 세외수입도 외상이 있어요?

아직까지, 실과별로 별도로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어떻게 안낼 수가 있어요? 세외수입도 다른 것은 몰라도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확실하니 부과를 했다면 징수할 수 있는, 촌 노인들한테는 세금 안내면 난리가 나니까 노인들은 벌벌벌 떨고 새벽부터 잠 안자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비 된 것이 있으면 확실하니 적립을 해서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장흥군 재산을 총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안합니다.

안 합니까?

예, 민원과에서 합니다.

민원과에서 해요?

예.

그러면 재산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몰라요.

우리가 총 자산은 복식부기에 총 내역만 나오지 별도 관리는 국·공유재산이라든가, 행정재산은 모든 걸 총괄책임은 민원과에서 하고 각 부서장님들이 소관처별로 있습니다.

지금 여기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지금 장흥 항공대학교가 일부 지금 우리 장흥군 공유재산을 침범을 했다고 그러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주민들의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이것을 한번 아까 내가 착각을 했는데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한번 챙겨가지고 민원처리과에 측량을 할 수가 있으니까 측량을 한번 해가지고 우리군 재산을 찾아나야지 거기에 점유되어서 나중에 또 여러 가지 말썽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꼭 민원처리과에서 이것을 하루 빨리 측량을 해서 우리 재산으로 가져올 수 있게 확실하게 좀 마무리를 짓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장님께서는 곽태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세외수입 체납액 실과소별 내역을 다음주 월요일 10시까지 감사장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안현홍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무분장현황,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1년도 의원 읍면순방에 따른 건의사항 처리결과, 2011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에서는 복지기획, 생활보장, 복지조사, 복지지원, 노인복지, 여성아동 등 6개 담당으로 23명이 현재 정원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2010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이 총 5건으로 처리사항은 완결 2건 추진중 3건입니다. 추진 중인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덕 문화의 집 노후에 따른 신축방안 강구입니다. 대덕 문화의 집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2011년도 6월 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구조안전 보강공사 필요하다 해가지고 지붕 및 바닥보에 대해서 사업비가 한 7,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으로는 대덕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포함 여부를 정밀 검토 해가지고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을 경우 보강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1억2,0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5쪽 다문화가정의 친정집 나들이 확대방안 강구입니다. 저희들 다문화가정은 227명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친정나들이 추진상황으로 2009년도에 3명, 2010년도 12명, 2011년도에 10명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확대방안으로 2010년도에 3가구 1,000만원으로 실시를 했고 사회단체 등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추진시 친정나들이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에서 2가구에서 3가구로 증 되었고, KBS1 TV 러브인아시아 방송 적극 추진으로 2가구 친정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재단 설립방안 강구입니다. 노인복지재단 기 설립 운영 지자체 벤치마킹을 2011년도 1월중에 광주광역시 등을 다녀왔습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김화자 부의장님께서 제정 발의 되어서 제정되어 있고 노인복지재단은 장기적으로 설립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읍면순방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이 2건인데 1건이 완결되고 1건이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산읍에서 노인회 분회회관 회의실이 없다고 증축요망을 해서 관산 삼산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지금 10개 읍면 전체가 면 분회가 없고 대표 경로당에서 분회사무실로 겸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증축 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타 읍면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과제로 해가지고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9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국가보훈처 승인 보훈단체는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의료비 지원으로 9명,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문 50명, 현충일 날 한 것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비지원, 호국보훈의 달 행사 해가지고 현충일 행사로 해서 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보훈단체 4개 단체에서 호국순례를 다녀왔고, 참전유공자 수당으로 해서 568명에 대해서 1억1,747만원을 지불을 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는 8개 단체로 해서 6,2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참전유공자에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국가유공자 위문, 사회단체보조금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실 있는 사회복지 시책 추진입니다. 실적으로 정남진 물축제 연계 2011년 사회복지 홍보관 운영으로는 5개 사회복지시설이 몽골부스 5동,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방문객은 9,330명으로 1일 평군 1,866명이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제7회 장흥군 사회복지연찬회 추진과 장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재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원 건립사업입니다. 장흥읍 우산리 20-2번지 군유지 내에 사업비 55억을 투입해서 된 사업으로 2013년까지 완공계획입니다. 2011년 사업비는 35억8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국비 보조사업 신청 및 확정을 2010년도 8월 달에 확정을 했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11년 2월 달에 추진을 했습니다. 수련원 건립계획을 41억에서 55억으로 2011년 4월 달에 변경을 했고 수련원 건립계획 변경 승인 여성가족부에서 2011년 6월 달에 받았습니다. 기본설계 자문위원 심의를 2011년 9월까지 여성가족부에서 마치고 공공디자인 심의를 10월 달에 전라남도로부터 맡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계약심사 및 사전행정 절차를 11월 중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 취득 및 변경승인을 12월 중 사업발주 및 추진을 12월 중부터 해서 2013년 2월까지 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시설내용은 2,419.61㎡로 운영방법은 사단법인 한들청소년센터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직원은 10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청소년수련원 운영비 2억4,000을 지원했고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37명 1억6,497만6,000원 지원을 했습니다. 청소년교육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11개로 해서 1,574만원 지원과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10명 등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을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방과후 아카데미를 지속 운영하며 청소년 참여기구를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여기도 역시 사단법인 한들청소년센터에 위탁 운영으로 소속직원들은 5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이 6,400만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으로 7,840만원, 국도비 공모사업 추진으로 해서 인터넷 중독 상담사업, 인터넷게임과 몰입, 대안교육 도교육청에 공모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계속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장흥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회진 문화의 집은 회진면에 위임을 해서 지도사 배치 운영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11년도 이용인원은 2,726명입니다. 대덕문화의 집 관계는 시설노후에 따른 시설물 정밀 진단을 6월 달에 했고, 안전 문제가 있어서 보강공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소요사업비는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산문화의 집은 마무리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부집기류 2,000만원으로 구입을 하였고 주변정비 공사를 지금 1차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관산 문화의 집 마무리 공사는 1억2,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주변정비와 집기류 구입을 2012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의 집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종합정비사업 포함여부를 정밀검토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행사 내실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문화존 행사를 지난 물 축제 기간에 7월 30일날 탐진강 수변공원 특설무대에서 2080명이 참여했습니다. 동아리로써는 10개 동아리 80명이 참여했고, 관람객은 2,000명이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 보컬팀 공연과 청소년 가요 공연, 청소년 댄스 공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 개최는 2011년 10월 22일 청소년 수련관에서 500명의 참석하에 13개 팀이 경연을 했습니다. 성과로는 물 축제 및 장흥군 홍보를 했고 청소년의 여가활동 및 건전청소년육성에 기여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장흥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연면적 2,134㎡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유지재단에 위탁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직원은 9명이 되고 지원액은 2억9,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사업 및 프로그램 추진이 가족복지사업 4개, 지역사회보호 사업 11개, 지역사회조직 사업 4개, 교육문화 사업 18개, 자활사업과 기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을 연4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종사자 교육을 월1회 실시하였으며 향후추진계획으로 지도점검 실시와 보조금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입니다. 8개 사업에 사업비가 4억7,904만원으로 추진방법은 사업비예탁해서 이용 및 바우처 사업으로 정산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선택형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와 개발용으로 7개사업 총 사업량은 545명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2억8,546만1,000원입니다. 여기에 혜택을 받은 사람은 4,072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서비스대상자 모집 및 결정 통지를 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을 2월중에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활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생계 및 주거급여 1,824세대 65억3,769만8,000원, 교육급여 353명 1억6,000, 해산 장제급여 59명에 2,970만원, 정부양곡 372세대에 8,962만8,000원을 지원하였고, 차상위계층 급여지원으로는 월동난방비 100세대에 2,200만원, 정부양곡 85세대에 1,935만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복지급여대상자 관리 및 급여 지급사항 중앙점검을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점검을 받았고 앞으로는 수급자 급여 및 양곡을 매월 지급토록 하고 교육급여를 분기별로 지급하고 해산 장제급여는 신청시 지급함과 동시에 월동난방비를 12월에 지급을 하고 전기보온매트도 12월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족 복지급여 신청자 선정 및 서비스연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신청이 총 1,307건에 저희들이 보호로 조사된 게 805건 제외자가 341건 지금 현재 조사중이 71건입니다. 앞으로 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대상자를 계속적으로 연중 조사를 하고 법적지원 제외자에 대해서 복지서비스 및 민간을 지원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생활안정입니다. 자활사업 총 사업비는 21억9,700만원이고 사업내용으로는 자활근로사업 및 집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자활근로사업은 군 직접 및 자활센터 위탁 시행으로 참여인원은 군이 109명, 자활센터 93명해서 202명이고 예산액은 19억4,2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18억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활센터 사업단에서는 지금현재 12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고, 13개 사업단에서 1개 사업단이 콩샛골로 해서 지난 9월 1일 공동체로 출범을 했습니다. 주거현물 집수리사업으로는 지역자활센터 위탁 시행으로서 예산액이 2억5,500만원 전체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저소득층 고용창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으로써 장흥컴퓨터학원에 17명이 수료를 했으며, 예산액 3,400만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참여인원이 41명으로 상반기 23명, 하반기 18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5,0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공공근로사업과 농어촌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2012년 신청접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의료급여사업 추진입니다. 급여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국내입양아동 등으로 예산액은 11억9,700만원입니다. 현재 집행은 7억5,700만원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관리는 2,060세대 3,240명으로 1종에 1.699세대, 2종 361세대 884명이 되겠습니다. 진료비 지원으로 6억3,400만원 지원을 하였고 본인부담 환급 및 보상금 지급 5,900만원, 장애인보장구 지원 2,2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명에 4,200명을 지급하였고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관리로 과다이용자 사례관리 420명, 과다이용자 선택병원 지정 200건, 중복청구 환수 및 부당이득금 환수로 15건에 30만원입니다. 앞으로 수급자 자격 지속관리 및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2012년 재사용을 위한 의료급여증을 일제정비를 12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장애인 재활복지 추진입니다. 현재 장애인 등록현황으로는 4,335명, 인구대비 10.2%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으로는 24억4,300만원, 집행액은 17억9,200만원 집행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으로 7,960명에 13억1,400만원, 장애아동수당으로 1,125명 3억7,600만원, 장애인 연금지급으로 721명에 9억을 지급하였습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10가구에 3,800만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에 34명에 9,700만원, 바우처사업 추진으로 74명 2억4,100만원, 장애인협회 지원 6종 1억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장애인 생활안정급여 지급 및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2,155가구에 4억3,282만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동모금회가 2,047가구에 3억1,000만원, 긴급복지로 145건 1억2,2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계비 190세대에 6,800만원, 의료비가 104세대에 1억3,677만원, 지정기탁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소득 조기발견 및 신속대처로 위기상황 발생 예방에 중점을 두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기가정 지원토록하고 공동모금회와 지속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 자원봉사 업무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자원봉사 단체 등록이 118단체이고, 등록자 수가 8,259명입니다. 활동사항으로는 제6회 정남진 마라톤대회 자원봉사 765명, 탐진강 가꾸기 1,500명, 물 축제 자원봉사 913명, 청소년 자원봉사 교실 등을 실시하였고 정남진 사랑나눔 봉사대 운영으로 8개읍면 순회서비스를 3,838건 실시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역량강화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19개 단체에 1,219명을 가입하였습니다. 정남진 사랑나눔 봉사대 운영 앞으로 11월중에 기 지난번에 실시하였고, 전국자원봉사자 대회 참가, 전라남도 자원봉사 대축제 참가, 자원봉사단체 상해보험 추가 가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노인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보조사업 환경정비 짚공예제작, 노인돌봄서비스, 교통안전지도 등 참여자 수 675명에 사업비 10억6,500만원이 되겠으며, 자체사업으로는 토요시장 고향할머니 장터 164명 2,700만원, 총 839명 참여에 10억9,200만원입니다. 인건비 지급기준으로는 보조사업 월 20만원, 고향할머니장터 1일 만원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족도조사를 12월 중에 실시하고 내년 1월까지 정산을 하고 고향할머니장터를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경로당은 현재 394개소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예산액 18억8,800만원이며, 사업비 집행은 14억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으로도 8억1,640만8,000원, 경로당 신축 4개소에 2억2,000만원, 경로당 개보수 사업 28개소에 1억4,000만원, 청소방역사업 추진 7,820만원, 경로당 고효율 제품보급지원 393개소 3억2,000만원, 경로당 가스안전차단기 지원에 19개소 4,800만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현황 점검 및 운영비, 난방비 정산을 하고 신축 대상지를 조사하고 개보수 대상지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공설공원묘지 친환경자연장지 및 7묘역 확대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1,186㎡로 사업비는 15억입니다. 자연장이 8억, 매장 7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을 지난 9월 5일 완료하였고, 자연장지, 도 계약심사를 9월 27일 의뢰하여 7묘역 조성 및 친환경자연장지 입찰을 10월 20일 날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2년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하고, 내부순환로 설치는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조건부 의결 수용 사항으로 사업비 잔액으로 내부순환도로를 별도 발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노인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7종으로 총 사업비가 111억9,100만원입니다. 현재 집행액은 91억1,4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 기초노령연금 및 장수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재가 결식어른 식사배달, 건강보험료 지원, 노인안부살피기, 영상전화모뎀 사용료 지원 등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장기요양기관 운영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시설급여 5개소, 재가급여 19개소 총 24개소로 현재 입소인원은 시설급여 181명, 재가급여 598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27억3,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등급자 관리 855명으로 1등급 110명, 2등급 157명, 3등급 588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사람은 181명, 재가서비스 598명,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76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장기요양등급자 및 시설 운영 관리를 매월 실시하고, 등급자 및 등급외자 관리를 지속추진하여 장기요양 보험 의료보호 수급자 부담금을 예탁해서 매 분기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노인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2011년 1월 현재 총 6개소를 지정해서 기본서비스 3개소, 종합서비스 3개소를 지정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을 64명 채용해서 기본서비스 29명, 종합서비스 35명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실태를 조사하였고 서비스 대상 선정 및 서비스 제공으로 기본서비스 728명, 2억7,253만1,000원, 종합서비스 146명에 4억1,697만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인돌봄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고 2011년도 사업평가 및 2012년도 서비스 제공기관을 재지정하고 보조금 정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총 사업비 2억1,600만원으로 사업비 집행은 1억8,200만원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9,900만원으로 특산품 판촉활동, 여성이장 마을 여성 손맛사업, 건강가정 다기능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여성의 역량강화 교육으로 6,300만원,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창업교실 및 테마교육 운영과 여성지도자 워크숍, 여성주간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양성평등의식 강화 사업으로 2,000만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인지·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창업교실 추진으로 109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2012년 건강가정 다기능화 지원사업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와 가정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상담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다문화가정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우리군 다문화 가정 현황은 227가구로 베트남, 필리핀, 일본, 중국 순으로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사업비 집행은 4억6,600만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3억2,500만원, 다문화 이주여성 사회참여 기회제공 1억1,120만원, 다문화가정 인테넷 사용요금 지원 1,200만원, 다문화가정 건강가정 지원 1,000만원, 다문화 도서지원,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부부공도명패 달아주기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는 다문화가정 한마음대회 행사 이것은 지난 11월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4가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보육가족지원입니다. 장흥군 보육시설은 18개소로 현원이 714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총 사업비는 37억9,800만원입니다. 사업비 집행은 34억8,200만원으로 보육료 지원, 월 17만7,000원에서부터 39만4,000까지 해서 20억5,600만원을 지원하였고,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11억7,300만원, 농어촌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9,0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한마음지원 500만원등 다음 양육수당 지원 95명에 1억6,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아동확대 방지를 위한 보육시설 전 교직원 교육은 기 실시를 했습니다. 보육시설 시설장 업무연찬회 교육을 12월중에 실시하고, 2012년 3월부터 만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만5세 무상보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아동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총 사업비는 11억2,100만원으로 집행액은 8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세대보호비 및 위로금지원으로 47세대 7,675만원, 아동복지 교사 지원으로 해서 5명에 6,180만원, 입양아동 및 장애입양아동 양육비 지원, 아동발달지원 디딤돌 씨앗통장 사업,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아동급식지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등 실시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겨울방학 중 아동급식 대상자 조사, 저소득층 아동보호 지원사업 추진, 어린이 안전을 위한 CC-TV 설치를 12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6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총 사업비가 1억900만원으로 집행액은 8,800만원입니다. 생활안정지원금 102세대, 아동양육비지원 48명, 자녀학비지원 17명, 대입 자녀학자금 지원 7명, 중고생 교통비 44명,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을 실시하였으며, 대상 누락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를 12월중에 실시하고, 한부모가정 복지급여를 매월 20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위스타트 대덕아동행복마을 운영입니다. 대상아동은 210명으로 0세부터 12세의 저소득층 계층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사례관리 대상아동은 210명,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지원으로써 건강분야에 15개, 교육분야 9개, 보육분야 10개, 복지분야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도 특수시책으로는 영·유아 오감 발달을 위한 장난감 도서관 28종류를 운영하였고, 병아리 텃밭 가꾸기 사업, 가족 친밀감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결과 후원금 연결 12건 3,346만1,000원으로 해서 운영센터 앞 놀이터를 완공하였고, 전국 자원봉사 축제 대상을 수상하여 시상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 운영입니다. 대상지역은 5개 읍면 북부 5개읍면으로써 대상아동은 363명으로 0세부터 12세의 저소득 계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11년도에 1억7,500만원으로 2012년도부터는 국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신규 사업계획서를 2011년도 2월달에 제출을 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 6월중에 현지확인을 해서 7월달에 신규사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민간전문인력을 10월 달에 복지와 보육담당을 채용했고,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 신규센터 컨설팅을 10월중에 가정방문 사례관리 및 가구인테이크 조사를 10월 중에 실시 중에 있습니다. 11월중에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동복지 스타트 사업 설명회를 하고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구별 복지욕구 조사를 통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단순 물품지원의 서비스를 벗어나 사전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이 사무감사가 우리 과장님입니까? 맞지요? 사무감사는 마지막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세밀하고 열심히 작성을 하시고, 성실하게 설명을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제가 장흥공설 공원묘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흥읍 공설묘지는 금산리 28번지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 매장 기수가 몇 기나 됩니까?

현재 친환경 자연장지를 제외하고 4,900기입니다.

그 중에서 무연고 묘지가 몇 기나 되죠?

1,908기입니다.

1,908기요?

예.

지금 그 무연고 묘지가 지금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얼마나 됐어요?

지금 1차 변경을 하고, 한 20년 넘었습니다.

그 정도가 됐죠?

예.

그럼 앞으로 계속 그렇게 방치를 해놓을 계획입니까?

그게 사실은 저기 현재 충열리에 공설운동장을 건축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부분, 그러다보니까 우리 석대들 전적지에 같이 참여했던 동학농민군이지 않느냐 해가지고 사실상 그것이 좀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됐었던 부분입니다마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정리를 하는게 옳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됐다고 하셨죠?

예.

10년동안을

한 20년 됐습니다.

예, 20년이죠?

20년이 넘었습니다.

저기서 그리 옮긴지가?

예.

그러면 20년 동안에도 정리가 안 된 것을 또 앞으로 더 계속 계획도 없이 그렇게 하겠다. 그런 것은 좀 계속 나둬야 되겠다는 것이고, 본위원이 현장을 가봤습니다. 거기 가면 묘비가 있는데 어떤 묘비에는 그 이름이 써 있고, 어떤 묘비에는 안 써있는 것도 있고, 그냥 묘비도 없는 그런 것들이 엄청난 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를, 그리고 지금 부족하니까 제7묘역을 지금 개발하지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충분한 것인데, 그걸 정비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런 묘지를 자꾸 더 개발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현장에 보고 온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를 조금 더 연구하고 검토를 하셔서 이것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가 충열리에 성역화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 옮겨진 그 묘지관계, 그 무연묘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에 정리를 하자 하는 것은 조금 분위기하고 그런 관계가 있어서 조금 그래도 조금 지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것을 거론해서 1,908기 언제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조금 지금은 조금 안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성역화사업을 하는데로 현재 공설운동장에서 저기 지금 금산리 공설공원묘지로 옮겨진 그 무연고 묘지를 다시 그쪽으로 가게 한다는 그것이에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를 됩니까?

지금 현재 석대들 전적지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무연고 묘에 지금 현재 1,908기를 이제 지금 그걸 현재 사실은 개장을 해서 정리를 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분위기상 현재 분위기상 그 사항이 안되니까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조금 어렵고 몇 년 있다가 거론해서 정리를 하는 게 옳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지금 현지에 가서 보면 좀 공설공원묘지로서는 조금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도 자주 가보시겠지만 그렇게 되어있고, 또 혹시 추석이나 설 명절때, 당일 날 혹시 거기 한번이라도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공설공원묘지에 한번이라고 가보신일이 있으세요?

예, 저도 거기를 갑니다. 저희 사촌 형님도 계시고 그래서요.

지금 거기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있지요? 비정규직이

예.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명절때는 한 사람이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성묘객들이 오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그날만큼이라도 충원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가서 지원을 해 줄 그런 생각은 안가져보셨어요?

앞으로 설과 추석 명절때는 우리 과의 인력을 보강해가지고 거기에서 오신 분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를 보면, 평일에는 약 20명내지 25명 정도 참배객들이 옵니다. 그런데 한식날은 한 150명 정도, 추석이나 구정 등 이런 때에는 한 1,500명정도 이상이 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서 그것을 다 어떻게 감당할 수도 없고 현재 거기 가서 보면 주차장도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것은 다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참배객에 비해서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철쭉제 지금 철쭉제 주차장을 이용하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죠?

사실은 철쭉제 주차장 관계가 지금 현재 산단 골프장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를 지금 현재 아예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계세요?

예.

안하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처음부터 도시계획부터 그렇게 이야기가 됐으니까요.

왜, 안하고 있는게 맞느냐면, 마을에서 농산물을 건조한다든가, 농기계 주차용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참배객에게는 개방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마을에서, 그 마을자체에서 그래서 이 주차장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는데 현재 그 공원묘지를 들어가서 보면 차량이 몇 대나 된다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많아야 60대내지는 80대, 안그래요?

저희들이 주차장 관계를 해가지고 면이 그어져 있는데가 밑에가 사실은 53면, 52면입니다. 그러다 인자 중간에 올라가다가 주차를 해놓고 주차를 해놓고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60대 내지는 80대

예, 그렇습니다.

저는 가서 거기를 유심히 봅니다. 저도 그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저희 아버님도 거기에 안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1년에 한 세 번정도 가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불편하다. 우리가 보면 법률에 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6항에 공설묘지 설치 기준에 의하면 공설묘지에는 폭5m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주차장은 마련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원공설묘지에 가면 그런 것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진즉 7묘역, 8묘역을 하기전에 현재 있는 묘역에 우리 참배객들이 오셔가지고 서울, 부산, 전국 각지에서 전부 오지 않습니까? 명절 때는, 그럼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뭔가가 불편함을 주지 않아야 그분들이 고향에 온 그런 보람을 느끼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는 인상을 갖고 가게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 공설묘지는 묘지 봉 기수에 비해 주차장이 협소하여 성묘객 불편이 과중되고 있는데 주차장으로 활용가능한 철쭉제 행사장도 안된다고 그랬고, 아울러 성묘객들의 편의시설도 전혀 없습니다. 그 하나 유선각 같은 것 하나 있지요? 그 옆에

예.

그걸 가지고는 1,500명 이상이 온 성묘객들이 한 식구 앉아 있으면 앉아 있을 때가 없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크게 안할지라도 다만 7～8명이 앉아서 좀 쉬었다가 갈 수 있는, 몇 개라도 더 증설을 해야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가 보고 온 그쪽의 실정인데 어때요? 그런 것 한번 연구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지금 친환경자연장지하고 7묘역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올라가는 도로도 좀 확장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내부순환도로를 내도록 지금 되어 있고, 저 위쪽에다가 편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도 계획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게 되면 조금 오신분들이 상당히 편리 할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사항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같이 논의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것이 이번 공사에 같이 들어가니까 조금 불편해소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본 위원으로 대안을 하나 제시할게요. 폭설이나 비가 오면 정말로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폭설이나 비가 온다고 해서 성묘객들이 성묘를 안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타향에서 멀리서 왔는데 하게 되어 있으니까 임시조치라도 좀 예방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더 만들어져야 우리가 그 분들에게 해주는 서비스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제가 마지막 감사지요. 하고 물어봤던 것은 잘 이런 것들을 처리하게끔 계획이 세워지고 후배에게 넘겨주고 가야 다음에 우리 과장님에 대한 그 어떤 깊은 인상이 우리 동료의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한테 영원히 남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또 지금 벌초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연중 지금 벌초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래도 세 번은 해야 올 같은 경우는 특히 비가 많이오고 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거기를 공설공원묘지다. 이야기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는데 그게 좀 반영이 안돼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연중 두 번씩 벌초를 하고 있습니다.

벌초는 어떤 사람이 합니까?

인부임을 얻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몇 년전에는 숲가꾸기 요원들이 하기도 했지요?

숲가꾸기 요원들이 저희들이 있을 때에 그렇게 지금 현재 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쭉 공설공원묘지가 우리가 우리 예산을 별도로 들여 가지고 벌초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요. 우리 산림과장께 제가 여기서 그대로 앉아서 말씀만 하세요. 산림과장님 계세요?

예.

그런일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숲 가꾸기가 가서 벌초 한 일은 없어요?

예.

공공근로자가 하는 일도 없습니까? 아닌데, 있는데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예.

하루에 한 13만원 정도 줍니까? 그 사람들 얼마줘요?

인건비 말입니까?

예.

정상적으로 인건비 관계는 거기에 무기계약자 하나 앉아서 근무하고 있는 것 외에는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지출하는 것은 벌초인부임, 공공요금, 거기에 인자 근무여건상 이뤄지는 유류대 라든지 또 거기에 동파로 인해서 이뤄질 때의 경비 이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분들은 단 중식이나 간식 절대 하나도 안주지요? 줍니까?

어느 분들 이야기 하십니까?

벌초하는 인부들

저희들이 그것 제공은 못합니다.

거기하는데 몇 명이나 필요해요?

제가 그 계산까지는 안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건비를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그 사람들이 한 사람앞에 10만원, 13만원 꼴 정도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간식비, 중식비 포함해서 내가 현지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그런 정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1년에 세 번으로 하려면 뭔가 사전에 확실한 것이 있어야 되겠고 확실한 계획하에서 이것을 해야지 지금 그 비정규직 한사람이 그 전체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저는 부족하다고 현지에서 봤고, 또 지금 오른쪽은 지금 우측은 차량통행을 할 수 있는 도로가 되어 있죠? 차도가 있지요?

예.

저쪽에, 저쪽은 없죠?

예.

서쪽 도로는 언제쯤 개설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지금 내부 순환도로를 서쪽으로 해서 연결시켜 가지고 중간에서 이렇게 돌아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7묘역사업하고 친환경자연장지하고 해서 15억 중에서 일부 금액이 남아 있어서 그 내부순환도로를 도에서도 요구한 사항이고 해서요.

지금 저기 7묘역하고 6묘역 그 사이로 지금 도로가 나지요? 서쪽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동쪽으로 돌아 나오지요? 그렇게 만들어 집니까?

저 위쪽까지는 정확하니는 아닙니다마는 어느 정도 중간해가지고 아주 어려운 구간은 피하고 그리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지금 계획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왜 자꾸 강조를 하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 마련을 해야 됩니다. 차를 일단 지금 나둘때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을 마련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서쪽으로 도로를 개설할 때도 도로에다 차를 나둬 버리면 차가 교행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가지고 도로도 개설을 해야 영위하게 해야 참배객들이 이용할 수 있다.

인자 신규 주차장이 지금 현재 70면을 지금 설치계획으로 계획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70면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도로확장해가지고 이면 주차할 수 있는게, 또 한 100대 100면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내부순환도로 연결이 된다고 하면 그 주차장 관계가지고 크게 불편한 사항은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 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또 하신다고 그러니까 기왕이 하시면서 저 도시 같은데 공원묘지 같은데 가보면 통행을 맘대로 할 수 있게끔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벤치마킹을 한번 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지금 계속 불어나지요? 1년에 몇 개씩 불어납니까?

한 120기 정도씩 불어납니다.

10년 후면 1,200개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면 그 긴 안목을 보고 이렇게 설계가 되고 지금 정비가 되어야지 그냥 단순하게 가까운 2～3년만 보고 하면 또 다시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좀 우리 과장님께서 꼭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참배객들이 와서 참 잘됐다고 칭찬을 하면 그것은 부서책임자에게 그 공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완공을 하고 우리 과장님이 완공은 못할지라도 설계라도 제대로 해서 그렇게 후배에게 넘겨주고 마치는 것이 좋지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감사를 질의를 하기 전에 본 위원이나 위원님들께서 군민을 상대로 해서 방송을 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누구를 지적을 하고 또 그것을 그분의 해를 입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군민을 위해서 군민에게 좀 더 활기찬 집행부 일을 좀 할 수 있게끔 지적을 하는 사안이니까 군민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교롭게 전반에 매장 공원묘지 관계가 얘기가 자꾸 나왔는데요. 매장 화장 및 개장 신고 업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은 우리 장흥군에 2010년도 사망자 수가 몇 명인지 알고계십니까?

420～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는 501명정도 됩니다. 공원묘지에는 사망자가 59명이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신고를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원들에게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망자 가족에게 홍보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것은 아마 과태료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100만원 정도까지, 그렇지요?

예.

과태료를 지급은 지급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흥군에 의료급여수급 대상자가 몇 명정도 있습니까?

2,445세대 3,000

기초생활수급자가 1～2종 3,099명, 국가유공자가 201명,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가 32명, 보장시설수급자가 111명 이렇게 3,44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9억정도 의료급여가 지원이 되고 있죠?

예.

이것은 상환일수가 36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환을 연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환자들이 기초수급자나,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그걸 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치료 말씀이십니까?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 당뇨환자나 긴급환자들이 365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면 상환기일을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상환기일 연기 신청을 3,443명이 동시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상환을 하기 위해서 기일을 연기하기 위해서 군수가 신청을 하면 30일 이내에 연기신청을 수락을 해야 합니다.

승인을

예,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743명이 여기 신청날짜가 두 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나, 국가유공자나, 민족운동관련자나 이 분들은 거의다가 정확한 날짜에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을 하는 것은 신청을 해서 3개월, 2개월 모아 놨다가 한꺼번에 신청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심의위원회를 한번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료급여수급자가 제대로 자기가 받아야 할 시기에 승인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그것이 지금 사전승인이 있고, 사후승인이 있어서 그 불이익은 수급자에게 저희들이 지금 안주고 있습니다.

제6조 규정에 의한 시군 의료보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를 거치려면 방금 말씀을 하신대로 사전 급여를 할 수 있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법령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없도록 37일 연장되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은 기일을 넘겨서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주민복지과는 어쩌면 기초수급자, 장애인, 아주 어려운분들 이런 분들께서 많이 민원을 접수하고 신청을 하는 곳입니다. 이런 부서에서는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그런 분들이 고충을 겪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너무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꼭 그러한 일이 없도록 남은 1개월 동안에 직원들에게 교훈을 심어놓고 가시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태수 위원입니다. 아동급식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목적이

결식아동을 없애기 위해서 못먹는 사람들 지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해주자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급식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지급을 하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죠?

예.

여기에 보면 아동급식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예, 설치 되어있습니다.

운영은 하고 있어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 구성 상황까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이 당연히 질의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내가 일주일 전에 한 것도 아니고, 자료요청을 제가 어제 했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구성을 해갖고 운영을 하는데

제가 그 상황은 정확하니 지금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자료요청을 할 때는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정회를 할까요? 답변을 할 때까지, 좋습니다. 답변을 못하시니까, 다음 질문을 한번 또 드려보겠습니다. 아동급식지킴이라고 있지요?

......

이것 첫 번째 답을 못하니까, 제가 질의를 못하죠? 이것 담당 직원도 모릅니까? 그러면 담당직원이 나와 보세요?

오늘 담당직원이 보건복지부에 브리핑 보고를 가기 위해서 거기를 지금 현재 가고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하고 지금 현재 엇갈린 것 같은데 어제 제가 그분들도 어제 오후 올라가가지고 그런 상황이 이뤄져서 죄송합니다.

지금 뒤에 직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앉아 계시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답변할 수 있는 직원이 없다는 말입니까? 이것 과장님이 잘못한겁니까? 직원들이 잘못한겁니까? 제가 이것 어제 자료요청을 했다니까요.

우리 복지과장님! 그 자료를 이렇게 파악을 못하셔가지고 답변을 못하시니까 마지막 날 종합의견 수렴할 때 그때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실 용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를 해봤자 우리 곽태수 위원이 계속적으로 연결사항으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중간중간 끊어서는 얘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저는 어제 이 부분 공부를 하면서 실은 제가 어제 2시간 잠을 잤습니다. 굉장히 저도 힘들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군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무감사장이 되기 위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정작 준비하는 과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다면 어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고 받았는데 여기에 답변이 안된다고 하면 이것은 과 직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 과장님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직원 통솔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이것은 사실 연기할 부분도 아니고, 아동급식 지원 위원회는 굉장히 쉬운 것인데 이걸 주무과장님이 답변을 못하고 뒤에 앉아계신 우리 직원도 모른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과에 계장 한분 없다고 해서 이렇게 마비가 되어 버립니까? 주민복지과는 우리 장흥군청에서는 제일 규모가 큰 과입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날 다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장흥군 기초생활보장 기금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가요?

기초수급자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지원을 하지요?

예.

그러면 여기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초수급자는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 미만으로 되는 사람이고, 차상위는 소득인정액에 120%까지, 150%까지 지금 차상위로 해갖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무엇입니까?

자산을 전부다 부채, 자산해갖고 한정을 해가지고 개인 한 사람일 때는 54만3,000원 부부할 때는 98만2,000원해가지고 환산기준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기초 소득액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기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죠? 이 분들이?

예.

여기서 융자 조건은 어떤 식으로 줍니까?

지금 연리 2%

지금 이것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유가 있어서 지금 묻습니다.

그리고 2년거치 3년 균등상환해가지고 그렇게

그런데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어제 제가 자료요청을 또 했습니다. 다시한번! 조금전에 시작하기 전에도 제가 계장님한테도 자료를 더 준비를 해놔라. 내가 귀띔까지 해줬습니다. 이 정도는 이것 좀 답이 시원하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융자조건은 2년거치 36개월 3년거치,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예.

이자는 연리 2%이고 연체율은 7% 맞습니까? 이렇게 제가 답변을 할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2년거치 3년에다 2%라고

그러면 융자대상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대상자들이 사실 잘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사업의 범위가 생업자금, 생계자금, 그다음 입주보증금, 전세금까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분들이 지원대상자가 과연 될까? 의심이 가는 분들이 지금 꽤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기금을 어떤 방법으로 이 분들을 선정합니까?

일단은 차상위대상자나 기초수급자에 들어가 있는가, 안 들어가 있는가를 먼저 점검을 합니다.

사실 이 명단으로 봐서는 과연 이분들이 차상위 대상이 될까? 기초수급자가 될까? 이것이 참 의심스러워요. 그러나 대상자이기 때문에 지급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쉬운 부분이 지금 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름을 밝히지를 못하고 하다보니까 아마 약간의 답답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분은 또 체납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분들이, 대상자가 아닐 것 같은 분이 또 체납을 하고 있어요. 정말 신중하게 선정을 해서 기금을 받아야 되지 않냐, 줘야 되지 않냐, 정말 또 기금을 받아야 될 분들이 이런 분들 때문에 누락되는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 기금을 아까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라고 했습니까?

예.

기간 내에 상환을 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증인에게 통보하고 당본인에게 계속 촉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독려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 처리를 하고 있고,

그런 노력했던 어떠한 자료들이 있습니까?

계속 통보를 하고 했던 자료들은 있습니다.

통보만 해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1994년도부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액수들이 합계 체납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1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22명해가지고 1억2,500됩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1억2,500만원!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환금액이 2,000만원까지죠.

현재 올해부터 2,000만원해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1,000만원.

서류가 있으면요.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정말 화가 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여기 체납자 내역을 보면 저에게 주신 자료에는 2011년도 10월 31일 현재로 해서 자료를 줬거든요. 근데 제가 또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0년 12월 31일자 자료, 혹시 2010년도 자료 가지고 나오셨어요?

안가지고 나왔는데요. 2010년도는

계장님! 2011년도 융자대상자 체납현황 자료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안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니, 2011년은 있고요. 2010년도는

2010년도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10년도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11년도 것은 있고요.

이러니까요. 정말 내가 계장님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2010년도것 자료 좀 준비해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놈의 감사를 받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제가 답을 다 줬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까지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처음부터 지금 성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감사를 안받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여기 14번 한번 보겠습니다. 2011년도 원금이 600인데 여기는 또 원금이 받을 이자가 618만4,000원입니다. 제가 지금 수치를 이야기를 하면 오늘 날이 세도록 해야 됩니다. 계산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연체이자 계산은 어떻게 하는가? 이게 6개월 단위 계산인가? 3개월 단위 계산인가? 1년 단위 계산인가? 아니면 계산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인가? 전혀 이 자료가 안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합니까? 담당직원이 한번 나와서 이야기 해보세요. 계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담당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가 누락이 되었어도 안맞습니다. 지금 자료가 제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제가 저녁내내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날을 세웠다니까요. 제가 정말 눈이 의심스러웠고 이 자료가 잘못 됐는지? 자료가 되면 이름이 바뀌던지 줄이 바뀌던지 해야 되는데 이름하고 모든 것은 다 맞아요. 단 수치가 틀리거든요.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2010년 12월 31일 자료를 가져 올 때는 이때는 아마 이 자료가 맞겠지요. 제 생각에, 근데 올해 2011년도 자료가 틀려요. 그러면 저는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로지 지금 이 자리에서 자료에 의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자료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 계장님! 이것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6: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