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그동안 실과소 감사중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 진행 방법은 질의하실 위원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실과장 소장을 지명하시고 지명된 실과소장이 답변석에 나오시면 지명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이 끝난 다음 다른 위원께 보충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과소에 대해 질의할 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좀 드릴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위증이 됐다던지 했을 때는 어떠한 절차가 있습니까?

별도 의회에서 고발조치 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을 때 그 자료의 기한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그 자료가 유효하다라는 이런 기한이 있습니까?

자료는 기한은 없구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일부 자료를 제출하다보면 자료가 누락되던지 빠뜨린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재무과장님하고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재무과장님 앞으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징수결의서 원본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까?

징수결의서 원본은 해당되는 각 실과에. 아! 지방세를 얘기를 하십니까?

세외수입에 대해서.

세외수입은 각 해당되는 실과소에서 부과 징수, 징수 결정을 다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 본 예산에 세입을 잡을 때 매년 당해연도에 발생을 했던 대금을 정리를 했습니다. 재무과로. 그런데 그게 그 당해연도가 아니고 그 다음해 년도라도 세입에 잡혀집니까? 안 잡혀집니까? 몇월달 까지 이 세입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본 예산에 잡혀집니까?

세외수입은 해당되는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이 발생됐던 금액을 본 예산이 됐던 추경이 됐던 세외예산 계상을 요구를 하면 해당되는 실과소에서 세입자료를 제출해 줍니다. 제출해주면 그 금액을 본예산 또는 추경에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부터 2011년도 까지 입니다. 2007년도에 폐어선 매각 대금을 12월 27일날 수납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럼 2008년도에 보면 2008년 7월30일날 부과를 해서 저희들은 이것은 지금 군에서 준 자료에 의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예. 예.

7월30일날 부과를 해서 8월13일날 들어왔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그 당해연도에 내년 2009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됩니까? 8월달에 들어와 있습니다. 수납일이

좋습니다. 2008년 8월13일날 인제 들어온 돈은 세입발생 부서에서 정리추경에 세입예산 편성을 요구를 해주면 세입예산 편성이 되거나 만약에 안됐을 때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이 돈이 편성이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하면.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을때나 아니면 돈을 쓰고 남았을때 잔액이 됐을때 순세계잉여금 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거는 8월13일날 수납이 됐습니다. 우리 본예산에 이미 반영을 하기도 전에 수납이 됐는데도 불과하고 세입예산에 안들어 간 것은 이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8월13일날 수납이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그 다음해년도에 다가오는 해 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될때는 10월달까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월13일날 수납이 된 것도 불과하고 그 다음해년도에 아니면 정리추경예산에라도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무조건 순세계잉여금 그거 핑계 될 것이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8월13일날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더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해 그해에 수납이 되는 것은 매각을 했든 매각처리대금은 그해로 당연히 입금이 되어야 되겄죠?

그렇죠.

가령, 그렇죠? 근데 이거 재무과에서 준 자료입니다.

예.

2009년도에 매각대금은 2009년도 4월7일날 매각대금이 지불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2009년도 매각대금이 4월7일날 지급이 된 것도 불과하고

2009년도?

예. 2009년도 매각대금이 그 일년 뒤인 3월16일날 수납이 됐어요

예.

이것은 1년 동안입니다. 거의 11개월 동안 입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유용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은 제가...

그리고 그 금액이요 가장 많습니다. 98척 감척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답변을 한다고 하면은 수산과장님이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도 이거를 제가 파악을 해본 결과 2009년도 사업을 하반기에 사업을 시행을 해가지고 2010년 3월16일날 돈이 들어온 걸로 제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저는 방금 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

2009년 4월7일날 했습니다. 이게 하반기입니까? 상반기 입니까? 4/4분기로 해도 하반기입니까? 상반기 입니까? 2009년 4월7일입니다. 이것은 해양수산과에서 준 자료였습니다. 이거를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십시오. 여기서 왈가불가 할 것이 아니라.

예. 예.

단,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해 당해연도에 폐어선 매각대금을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유일하게 2009년도 것만 2010년도에 들어왔고, 다음해 2011년 4월28일날 부과를 해서 2011년 4월28일날 수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날짜도 변경도 없이 그날로

예.

받았는데 이것은 바로 정리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 2011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 당해연도 12년도에 예산에는 당연히 이것이 반영이 되어야합니까? 안되어야 합니까? 어느 부서에도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 매각대금은 2013년도에 아직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못 들어왔다고 본 예산에 못 들어왔다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불과하고 2007년부터 이사업을 시작을 해서 2011년까지의 그 예산이 세입예산이 하나도 우리예산서에 반영이 안됐더라 이겁니다. 이것은 행정의 부재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2007년도부터 과장님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있어서 각 신문사에 자료 보도자료를 전부 뽑았습니다. 어제까지. 뽑아서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수준에 도달했고 우리 재무과에서도 세입세출이 없는데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이런부분은 정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다음에 재무과장님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해양수산과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국비, 우리가 연안해업 구조조정관련 폐어선 정리사업이 이게 뭐였냐면 국비80%, 군비20% 지원을 해서 우리 어민들한테 돌려줬던 금액입니다. 근데 해양수산과에서 온 자료에 보면 국비60%, 군비40%는 국비60%는 폐어선 매각처리대금을 국가로 반 귀속을 했다고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군비는 40%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 지금 재무과에서 온 이 자료에 금액은 국비를 뺀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굉장히 그거 많은 돈이죠? 그러면 우리 그다음에 해양수산과에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해양수산과에서는 국비에다 냈던 그자료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입금을 했었던 근거가?

그러겠죠. 이 돈은 군비40%부분만 우리군으로 들어온 세입입니다.

근데 위원은 물론 보상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 순 없겠지만 왜 국비가 80%고, 군비가 20%면 군비 20%만 들어와야지 군비가 40%가 들어왔는지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모르시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법령인가 규정에서 40%가 군비로 들어오게끔 이렇게 돼있다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드만요.

예.

수산과에서

예. 이건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기간 장기대금이나 여러 가지가 틀리드만요. 뭐 엔지니어라던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서 집중적으로 이것은 투명하니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세외수입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많이 그래서 내가 아침에도 2013년도 예산안을 보고 왔습니다. 13년도에도 또 없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세외수입부분에 또 2012년, 10년, 11년 전부 제가 어저께 전수검사를 했는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외수입에 어느 한부분에도 이부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는 그 과에서 해야 될 행해야 될 역할은 분명히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어디다 재무과장님이 쓴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어디다 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들어와 있는 돈이라도 정확하니 명확하니 해줘야 우리 군민이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어느 누가 다음에 또 위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이것이 제기되지 않도록 세외수입에서 철저를 좀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세입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지금까지 방금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된 부분을 제가 재무과장 온 1회추경 에서부터 지금 최대한 챙겨가지고 다음에 본예산 설명할 때 또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많이 잡혀져가지고 체제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쉬운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3월달에 들어왔거나 그랬다면 추경때 세입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데 안됐습니다.

예.

안됐는데 이 돈이 들어온 돈이 어디로 가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당연합니다.

예. 그러면 세입 또는 세출에 대한 회계결산이 끝나면 그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모두다 예산이 편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되는데 3월달에 들어온 돈이 그 당해연도에 어느달에도 세입으로 잡혀지지 않으니까.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더 명확하니 각 실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세외수입이 들어왔을때 그 세외수입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지방재정 자립도도 낮은데, 그래서 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마치겠습니다.

예.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장님께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처해있는 현 실정이나 상황에 대해서 좀 심심한 위로의 말씀 먼저 전해 드립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기 전에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해양수산과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허위사실이나 근거없는 말로 감사를 질의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해양수산과 입장에서 여기서 우리 명확하니 털고 갈 것은 털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질적인 악행의 고리는 적은 고리라도 끊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님 입장에서 볼때나 해양수산과 전 직원이 볼 때 본위원이 허위사실이나 실력도 없는 사람이 거짓으로 위증으로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이 단 한건이라도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아마 우리과에서 자료를 줄때 정확하니 이렇게 자료를 줘야하는데, 우리 직원이 실수를 해가지고 일부자료가 빠져가지고 그 부분을 설명 못할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랬지 그런것은 없습니다.

혹시 이 감사 기간중에 어느 기관이나 개인이 정보공개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까? 정보공개요청에서 자료가 나간 사실이 있습니까? 이건에 관해서?

그것은 없고요.

예.

모 기자가

예.

뭐 그 자료에 대해서 좀 보자고해서 그것은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어느 모 기자께서 이것을 요구를 했지만, 저는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의원한테 온 자료에는 실명이 다 낱낱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군민을 보호해야 된 차원에서 저는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자료를 이중으로 해서 만들어서 위원한테 준 자료가 틀렸던지, 아니면 기자한테 줬던 자료가 틀렸던지 어느 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허위사실로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이것을 근거 없는 말로 질의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러든 안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 자료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자료를 준일이 없다고 했는데 군정질문 자료를 제가 8월16일자 김화자 위원으로 해서 분명하니 집행부에 요구를 했던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 보면은 2007년부터 연안어업 구조조정 감척사업 추진현황 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8월24일날. 8월24일날 받아서 그 자료를 가지고 군정질문을 할려고 했으나, 태풍 볼라벤과 덴빈에 역할로 인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군정질문을 저는 안했던 사항이고 이것을 연구를 해서 해양수산과를 뭐 낱낱이 파헤치고자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제 그 사실을 내일의 진실로 받아들여서 우리 장흥 군정 발전에 한 획이 그어진다면 참 좋지 않겠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의구심도 깨끗하니 이 자리를 빌어서 해소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건 것이고,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다른 오해 없기 바랍니다. 단, 제가 해양수산과에서 줬던 자료는 장흥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자료와 2007년것부터 다음에 거기에 비해서 사진첩, 해체 사진첩이 제가 한건 한건 다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2009년도 것만 폐업어선 해체 사진첩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에서 2009년 것 만 제가 이것을 낱낱이 체크를 했습니다. 어제, 해서 보니까 이것은 폐업어선에 해체 사진첩이 2009년도 것만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받았던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 감척 입찰공고문이 2007년부터 11년까지 해서 해양수산과 써져 있습니다. 헌데 해양수산과 어느 직원도 이 자료를 준적이 없다고 했다는데 그거는 허위입니다. 거기가 허위입니다. 위증입니다. 그래서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 감척 입찰공고문에 보면 장흥군에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공고문이 띄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7항에 연근해업 구조조정사업 입찰공고 제7항에 보면 입찰 참가자격 7항에2항에 보면 어업인 아닌 낚시어선, 양식장 관리선 등에만 전용으로 사용되는 어선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금요일날 해양수산과에서 저한테 보충자료를 줬던 이 자료 연안어선 감척사업 관련보고에 보면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빠져있습니다. 이부분이 참가자격에 빠져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어느 누가 어떤 자료가 맞을까요 과장님? 저한테 8월달에 줬던 자료가 맞습니까? 아니면 지난 금요일날 저한테 줬던 자료가 입찰 자격기준에 참가자격기준이 맞습니까? 유일하게도 이 자료에 금요일날 줬던 자료로는 이것만 다 빠져있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거기서 2010년꺼에만 입찰자격에 그것이 좀 빠져있었습니다. 조건이 붙어있었습니다. 단 조업실적이 있거나, 어선으로 판명이 됐을때는 지급을 한다. 참가자격이 지원에 규정이 된다. 그 외에, 그 외 10년도만 그렇게 되있지, 2007년,8년,9년,11년도에는 어느 곳에도 입찰 참가자격에 이 조항이 빠져있는, 자격이 없던 것이 해양수산과에서 저에게 군정질문 자료로 줬던 자료고, 지난 금요일날 줬던 자료에는 그부분은 빠져있었습니다.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과장님!

제가 답변을 드릴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어저께 감척 한대에 대해서 내가 쭉 복사를 해봤습니다. 첨부터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지금 김화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낚시어선 레져, 뭐 레젼가 뭐인가 그 낚시 어선입니다. 지금 첨부터 지금 복사를 했더니 이것이 제가 2시간동안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부만 복사가되서 카피가 되서 김화자 위원한테 갔기 때문에 위아래로 자세히 살펴 봐야만이 이것이 낚시어선이 허가가 있는지 없는지, 또 다른 이 앞전에 말씀드린 뭐 고령자라든가, 또 물에 빠져있던 폐선이라던가 이런부분들이 일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참가신청서부터 또 입찰공고에서부터 어선보상금지급, 그리고 어선 말소까지 한사람이 한대가 이렇습니다. 지금 백장이 넘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11년까지 276대를 이렇게 카피를 하다보면 너무 방대해서 아마 이 앞전 질문시에는 2009년것만 이렇게 준 것 같고 또 정확한 자료를 한다하면

아니 그것은, 과장님 충분히 알겠는데 그것은 폐어선 사진첩이고요, 그것 갖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 자료를 저희는 불신을 하고 싶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면 2010년도 것을 보겠습니다.

예.

2010년도 보면 입금 총괄내역에 최종적으로 우리 어민한테 들어갔던 돈이 있잖습니까?

예.

그 금액이 처음에 8월달에 저한테 준 자료에는 페업 지원금 개인별 지급내역 총괄 가로열고 총괄해졌기 때문에 그 금액은 나가는 금액이죠? 총괄금액이?

예. 총괄금액은 여기 보면은 뭐 폐업지원금

다 합쳐서? 폐업지원금, 잔존가치, 폐선처리비, 일반관리비, 지원금 합계

예. 합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간 금액이 최종 총괄내역으로 나간 금액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계수가 금요일날 저한테 준 자료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계수가...

지금 아까, 그래서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인데요, 지금 이 자료가 열두번이 지금 왔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그 자료가 예를 들어서 선채확인 용역보고서할 때 들어간 자료인지 아니면 보상금 마지막에서 들어간

아니, 그것은 보상금 마지막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지원금 내역 총괄로 들어간 금액이

예.

답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일년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모르는 부분도 있으시고, 이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인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답을 드리자면 이 자료 그대로 저한테 왔었으면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이 자료에는 꼭 한 질문만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해서, 이게 하나만 여가 빨간줄이, 거가 왔으니까 총괄내역이 얼마나면 1억881만1,000원이었어요, 근데 금요일날 저한테 온 것은 1억2,936만8,800원이예요.

예. 1억2,936만8,800원

이 계수가 저희들은 감사할 때 이것을 우리가 가서 현장 파악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공무원 죽일라고 하겠습니까? 단 계수가 틀리다 이겁니다. 총괄 지원금 합계가 여기는 내역 총괄이고 그러는데 계수가 틀린 것이 뭐 이거 하나만 그런다고 하면 또 이건 잘못된건데 전부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라니까요? 저한테 8월달에 줬던 이 자료가 그대로 넘어왔었더라면 이거 드릴 말씀 없어요.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해요, 근데 위원은 저한테 엊그저께 금요일날 저한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줬던 자료에는 아쉬운점이 뭐이냐면 참가자격에 왜 그 부분을 빼고 저한테 이것을 수기로 다시 작성한 것 밖에 더되냐 이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빼서 갖다 줘버렸더라면, 우리 장흥군 시스템이 얼마나 해년마다 컴퓨터 구축사업, 뭔사업, 뭔사업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이 자료 한부만 빼갖고 와버렸더라면 할말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감추기 위해서 같이 보이냐? 왜 그 부분만 뺏냐 이거예요. 참가자격에 2010년도것만 빠져있는데 2007년도 것부터는 똑같은 내용, 장흥군에서 공문을 냈어요 장흥군에서 협조공문을 내가지고, 보상금 지급 전부 이거 장흥군에서 한 것 이다니까요, 장흥군에

예, 저도 2010년도 연안사업 구조조정사업

그것을 보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는 빠져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년마다

근데 2007년도 것부터 이 자료만 해양수산과에서 줬더라면 그대로 줘버렸더라면 의구심을 재기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도 여기다 준 것은 그러면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말씀하고 또 틀려요, 착실하게도 2007년,8년,9년,10년 다해갖고 왔어요. 그 어디에도 빼져있더라 이겁니다.

어떤 것이?

참가자격기준이...

아, 그것은 공고사항에가

공고사항 아니에요. 이것은 농식품부에서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나왔던 그 내용입니다. 우리과장님. 과장님이 2007년도 것 부터 다 파악할 순 없어요, 저 위원이 무엇을 질의를 할 것 인가 모르기 때문에 파악할 순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답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과장님은 지금 2010년 것을 보고 계시죠?

예, 2010년 것

저는 지금 2007년부터 11년까지 보고 있었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이대로만 자료를 줬더라면 저는 이것을 자료가 왜 틀려야 될 이유가 없잖습니까? 제가

예.

해양수산과에서 자료를 틀리게 줄 이유가 없어요. 꿀린 것이 없으면

아니 어떤거를 간지를 몰라, 솔직히 첨에, 처음에는 자료가

처음에 자료가 2007년,8년,9년,10년 이렇게 다해서 왔다니까요. 거기서 왔어요. 요것은 2007년부터 11년까지 다해서 이것은 제가 파악했던 자료고 이것은 지난 금요일날 감사중에 보냈던 자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투명하게 여기서 더 이상 말씀 안드릴테니까 우리 과장님 한번더 파악을 하셔서 이것이 우리 과장님이 여가 계속 계셔야 될지, 아니면 다른 더 좋은과로 좋은과나 나쁜과나 있겠습니까마는 옮기실때도 이것은 분명하니 파악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 또한 해양수산과 담당직원께서는 그 자료를 준일이 없다고 했다는 말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어요. 심의위원회까지 그러면 저희들이 어서 해양수산과 찍어서 제가 그렇게 컴퓨터 실력도 없어요 저는 장흥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자료까지 만들 그런,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이거는 해양수산과에서 분명히 받았던 자료고

예. 자료를 분명히 드렸고요

근데 위원은 이 자료가 똑같이 컴퓨터에서 출력이 돼서 나한테 나왔더라면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제가 다시 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우리 2009년도에 했던 사업 98척에 감척 제가 숫자를 정확하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했기 때문에, 감척을 했던 그 금액은 감척 그 비용은 왜 1년 뒤에 세입으로 잡혀졌는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가 없고, 또한 세입에 우리가 군비로 40%, 그거는 인제 이 명칭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까지 가지고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세입에 분명하니 재무과에 통보를 해서 그해에 세입이 정산이 되야 됨에도 불과하고 이게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예산에 반영이 됐든지, 안됐든지 저는 안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도 어디 거가 안들어 왔으니까 세목별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담당공무원께서는 분명하니 어느 누구 한사람이라도 의구심을 제기해서는 안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입이더라고요, 이 말한마디는 일파만파 퍼져나갑니다. 분명하니 저는 허위사실이나 실력도 없는 사람이 이자료를 요구를 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저는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 여기 계시는 위원님께서는 이 자료를 한번 볼때 얼마나 노력을 하시고 연구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말한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마나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지, 펜 하나가 얼마나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지 저는 이번에 절실히 알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담당자들께서는 자료를 있는 그대로 주십시오, 다음부터도 이렇게 알기 좋게 설명을 하신다고 이렇게해갖고 왔지만 우리는 첨부터 제가 알고자했던 의구심은 기준이었습니다. 폐업을 해줘야될 기준이었는데, 그놈 그대로 빼갖고 왔더라면 저는 날밤을 세더라도 아무리 많은 자료 다 파악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필요하시면 이거 갖고 가셔서 내가 메모를 다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앞으로 시정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잘못된 부분 시정하겠습니다마는 아까 한가지만 말씀드릴렵니다. 아까 우리 폐어선하고 나머지 기관장비대를 이렇게 지급을 우리군으로 들어온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일이 언제 끝나냐면은 2010년도 것을 연안사업 구조조정 이걸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때가 2010년 10월 21일날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끝난

7년, 7년부터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자료가 없으니까 말씀 못 드리고.

하니까 과장님이 그 담당계장이 잘못한 것이죠?

해양수산과장님 거기까지 끝내세요.

예.

그 답변을 답변이 안맞는 답변을 막 만들어갖고 할라고 하지 말고

우리과장님은...

아니, 그것이 아니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과장님한테 지금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예요, 담당 직원들이 위원은 2007년도것부터 5년을 보고있는게 왜 우리 과장님한테는 2010년것만 갔느냐? 우리과장님 2010년 것 정확하게 맞아요, 2010년도에만 2007년도부터 11년까지 하면서 10년도 것에만 그 기준자격이 완화 됐더라 이겁니다.

예.

근데 11년도는 똑같아요. 이거 해양수산과에서 준 자료거든요 그래 담당계장들이 문제다 이말 입니다. 왜 과장님을 바보로 만듭니까? 2007년도 것 부터 보고를 해줬어야죠 자 제가 첨부터 재무과부터 차근차근 짚어나간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과장님은 2010년 것만 지금 보고 계셔요 2009년도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예를 든 것이 아니라, 우리 솔직하니 갑시다. 과장님한테 10년 것 밖에 없다니까요 그랬으면 다른건 11년 것은 4월달에 28일날 부과를 해서 수납은 바로 받았어요. 2008년 4월 28일날 근데 왜 유일하게도 2009년도 것만 98척한 것이 4월7일날 했어요 나 이것 다 써놨다니까요 이거 제가 4월7일날 했는데 그다음에 3월16일날 들어왔는가 누구든지 의구심을 제안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안 들어간건 안들어 갔다고 우리과장님께서는 제가 지금 끝낼려고 했는데 2010년 자료를 보고 계시고 나는 2007년 것부터 총괄해서 보고 있고 이거 김화자가 만든 자료 아닙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준 자료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라도 이것은 다른 일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마무리 할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라니까요, 그래서 타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의구심이 정말로 바늘같은 바늘구멍이 큰 보를 터트리듯이 작은 의구심은 계속 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라도 이걸 정확하니 해서 최하 우리 과장님한테부터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님부터 했지 않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에 대해서 이번에는 제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주시고 담당계장님들께서는 분명하니 그 위원이 무엇을 물어봤던가 첨에 한번 파악을 했더라면 오늘아침에 이렇게 과장님을 이렇게 몰아붙이든 안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담당계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자료를 분명히 하고 자료가 일관성 있게 안만들어 지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전부 몇 년도 것부터 전부 공부를하고 나오십니다. 그런데 단 2010년도 것 같고 하고 자료요청을 했을때 우리 계장님들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어떤 자료를 요청한 줄을 그러면 그 자료를 그대로 우리 위원님 드린 자료나 과장님께 드린 똑같이 동일하게 자료를 전달해 줘야지 그러지 않으니까 아침에 시간을 계속 그렇게 하고,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우리 해양수산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른 실과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한테요

부군수님! 답변석. 거기 앉아서 답변 하실렵니까? 네 그냥 앉아서 답변하세요.

부군수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을 놓고 사실 오늘 군수님께서 예산상 중앙부처 내지는 국회방문 예약이 되어 있어서 가신 것으로 본 위원이 숙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질의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오시면 군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도록 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을 놓고 행정사무감사 보충질의를 할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될 것 같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들이 헛개 향토산업이라든가 내지는 우리 청태전 향토산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할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 운영조례 수당 위원회의 회의참석하거나 물축제 관련된 공로로 출장하는 위원회 및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장흥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흥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1,2,3,4조는 부군수님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제2조2항 위원회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그러면 물축제 위원회만 특별히라는 것을 적용을 해서 예산지침 조례를 적용 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지침에는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세시간 초과되면 3만원 더 주도록. 그런데 어째 물축제 위원회만 특별히 이 예산 편성 기본지침을 적용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라는 것을 적용을 안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당부니까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부군수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하나 올리겠습니다. 방금 황월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향토산업이 문제가 발생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사후정산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후정산서가 굉장히 이번 자료에 추가자료 보니까 미비했습니다. 제안을 드리고자 한 것은 향토산업이 앞으로 여러 가지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 대표자가 당연직 부군수가 된다던지 농업기술센터 같으면 센타장이 된다던지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 할 소지가 발생을 하드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차후라도 다시한번 생각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후 정산서를 보면 정말 이것은 사후정산서가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당연직에 있는 부군수님께 저희들이 질문을 할 때 굉장하니 난해한 질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 황월연 위원께서도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셨을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럴 상황이 안되고 특히나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향토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사업성격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이제는 발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 붙혀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위원들께서는 정말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노력을 합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예의를 갖춰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