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월연 의원 발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사무감사 실시할 부서는 민원처리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이상 3개 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 업무보고 하기전에 미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민원처리과장께서 아침에 세수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서 있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감사로 출근은 하셨지만 앉아서 보고를 할 수 있게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처리과장 노희규입니다. 민원처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입니다. 저희 민원처리과는 정원 24명에 현원 24명으로 결원은 없으며 담당은 민원, 지적, 부동산관리, 건축 4개담당 입니다. 다음은 3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하신 사항은 총 5건으로 먼저, 구 명진항공대학 건물 및 불법건축물에 대한 대책 강구는 학교법인 명진학원에서 공동주택 2동은 98년 4월 30일에 항공대학 1동은 99년 5월 13일에 건축허가를 받아 공정율 50%정도 되겠습니다만, 골조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2002년 6월경 공사가 중단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취소부분도 검토해 봤습니다만,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공동주택(기숙사) 부지를 경매받은 회사에서 인근부지를 추가매입 중에 있어 제3자를 통한 사업추진 유도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해 건축물 구조 안전과 주변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여성전용 휴게실 및 흡연구역 장소 마련에 대해서는 여성 휴게실은 본청 1층 “구”숙직실에 수유실과, 2층에 여성전용 휴게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흡연실은 본청 옥상계단 입구에 확보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청사 리모델링이나 증축시 흡연 직원수 등을 감안하여 확대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새마을사업 등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 정리는 2010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 595필지를 계획으로 추진하여 610필지를 완료하였으며 토지와 건축주가 다른 부동산 양성화 방안 강구는 건축법개정 이전인 2006년 5월 이전의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으로 양성화가 가능하고 기타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조치 등 법적조치 후 건축법 규정에 적합할 경우 양성화 조치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체납액 징수는 작년 12월말 현재 체납액 891건에 1억8,500만원에서 현재까지 556건에 1억300만원을 정리하고 체납된 8,200만원에 대해서는 자동차압류와 부동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강화해서 조속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6쪽, 군민에게 감동을 드리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군청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편안함을 줄 수 있도록 매월2회 일과시간 후를 이용한 정기적인 친절교육과 친절 3S운동 실천을 강화하고 있으며 음악이 흐르는 민원실운영, 계절별 실내 환경개선 등 고객중심의 민원실로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행정 컨설팅을 실시하여 민원처리 역량과 우수사례를 전수 받아 우리군 민원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고도화, 언어 청각장애인 수화 화상서비스 구축 등 민원인 편의 향상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공무원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정 민원처리기간이 2일이상 30일이하인 유기한 민원사무 중 인·허가 민원 311종을 대상으로 민원서류 법정 처리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마일리지 포인트로 개인별 적립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함으로써 금년에는 2,793건의 민원을 처리한 결과 법정 처리기간보다 38%를 단축할 수 있었으며 우수공무원에게는 표창 및 선진지 견학대상 우선선정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마일리지제도 조기정착을 가속화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입니다. 작년말 현재 의무보험 미가입 및 검사지연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 7억9,000만원이 체납되어 군·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징수·독려는 물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압류, 번호판영치예고, 부동산압류 등 단호한 체납처분을 감행하였으며 특히, 무재산 사망 등 징수불가분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과년도 체납액의 64.2%인 5억7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질체납에 대한 관허사업제한이라던가, 부동산압류 등의 체납처분강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무보험 차량운행 사건 적극 추진입니다. 사건 송치프로그램 도입 운영과 적극적인 사건 처리로 전년도 말 미처리한 520건중 480건을 완결하고 40건은 조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중에 있는 40건과 금년도 발생 미처리분 35건에 대해서도 피의자 소재 파악 등을 철저히 하여 조기에 종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간(토지)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국가 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은 5개 부처에서 분산 운영하고 있는 공간정보 9개 시스템을 통합하여 공동활용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3억900만원을 투입하여 구축 완료하였으며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 DB구축사업은 종이로 된 지적측량결과도 9,770매를 전산화 하는 사업으로써 4천400만원을 들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토지정보시스템 서버교체 사업은 업무범위 확장 및 운영기반 고도화를 위해 2억4,800만원을 들여 노후화된 서버를 교체하여 지금은 읍·면에서도 지적도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정리입니다.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편입된 토지 중 지적공부 정리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2010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지적정리작업을 실시하여 610필지를 분할하여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하였고 그 중 94필지 5,839㎡(1,766평)를 우리 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필지는 해당 재산관리부서에 통보하여 관리토록 하고 군으로 소유권이전이 안 된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마을간 연계한 지적기준점 설치입니다. 마을당 2점씩 설치된 기준점을 4점으로 추가 설치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확정측량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정확한 토지등록으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 장흥, 안양, 회진면에 170점을 금년에는 관산, 대덕, 용산면에 170점을 설치하여 성과검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시행분 성과고시를 하고 2013년 계획인 장동, 장평, 유치, 부산면 지역 설치장소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입니다. 2011년7월29일부터 도로명주소가 공법상의 주소로 사용됨에 따라 군민들의 생활속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광역도로 및 군 관리도로에 도로명판 144개를 추가로 설치하였고 신축건축물에 대한 건물번호 부여와 말소건축물에 대한 건물번호 폐지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해 도로명주소 안내지도와 행정 리별 족자형 안내지도를 배부하였고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와 통합의학박람회 기간에는 별도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각종 홍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주민편의 지적민원 처리입니다. 토지분쟁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이동지 조사 정리와 지적측량성과검사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였으며 지적공부 오류자료 3,436필지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적공부가 정리 된 4,745필지에 대한 표시변경 등기촉탁을 대행하여 등기비용 등 1억1,800여만원의 주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으며 찾아가는 지적민원처리제를 운영하여 토지합병 등 대상 토지 1,697필지를 처리하는 등 군민들이 군청을 방문해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공시 추진입니다. 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전체토지 170,528필지를 대상으로 산정하여 5.31일 결정·공시하였으며 우리군 개별지 평균 상승률은 전년대비 5.9% 상승하였고 주민의견 84건이 접수되어 심의한 결과 37건은 인용되고 47건은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금년1월1일부터 6월30일 기간동안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분 1,025필지 대상으로 산정하여 10월 31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 운영과 2013년도 표준지 현지조사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10월말 현재 공유재산 취득은 19필지 2만9천㎡에 16억1,600만원이며 매각은 25필지 6,181㎡에 8,29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대부료는 798건에 4,556만원을 부과하여 4,376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무단 사용자에 대한 변상금은 19건에 146만원을 부과하여 11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대부료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해지를 강력 추진하는 등 국·공유재산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부동산 실거래신고제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금년도 부동산 실거래신고 3,509건 중 390건이 부적정으로 검증되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신고 1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조치 하였으며 부동산거래관련 과태료는 5건에 435만9,000원을 부과하여 4건에 42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탈세·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맞춤형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추진입니다. 건축 인·허가기간이 만료되는 210건에 대하여 예고문 발송과 SMS 문자로 만료예정일을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처분 등 군민 불이익을 최소화하였고 건축 후 20년이 경과되어 안전성이 우려되는 노후 공동주택 19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예쁜 건물이 보다 많이 건축될 수 있도록 건축민원 상담시 친환경 예쁜건물 시공을 유도하고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시 한옥 등 친환경 건축대상자 우선배정은 물론 건축사무소와 연계하여 설계시부터 예쁜건물이 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입니다.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개량 57동, 빈집정비 113동,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65동 등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7동이 완료되었고 119동이 시공중에 있으며 미착공이 29동입니다. 앞으로 주택개량사업은 사업만료기간인 내년 6월말까지 그리고 빈집정비사업과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은 금년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청사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민원편익 증진과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금년도에 의회청사 개·보수 사업 등 4개 사업에 8억3백여만원을 투입하여 개·보수를 하였습니다.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군민회관의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은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민원처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사무실 민원이 있어가지고 대화하다 시간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17페이지 방금 설명하셨는데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 잠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공유재산 부과 내역을 보자면은 798건에 4,556만원입니다. 근데 징수내역을 보면은 상당히 실적은 좋은 편인데 771건에 4,376만1,000원을 징수율은 96~7%되니까 상당히 좋은 편인데 남은 4~5%대 미징수액의 이 발생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징수가 되지 않은 이유가 어떤 이유라 생각하십니까?

예. 대부료 그 부분에서는 지금 대부분이 대지로 활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 기초수급자가 있다던가 또 행불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체납된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은 감히 여기계신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부료가 부과 된지가 2004년도 것 입니다. 제가 지난 5대때 현장을 전부 다 제가 답사를 했고 그 현장을 답사를 했기 때문에 형편도 읍사무에 가서 관계된 직원과 읍장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벌써 5대가 끝나고 6대가 3년차 돌아가는데 지금도 역시 그분들이 과연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생활보호대상자 애기가 나왔는데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막말로 떼를 씁니다. 그거까지 다 상황을 압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 이걸 그런다고 해서 나둘 수 없지 않냐!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형편성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주거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대부계약을 2008년도에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상 마당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띠어 낼 수 가 없고 그래서 지금 기초수급자이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고 나중에 그분이 이사한다거나 돌아가실 때 그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매각 내지는 대부한 방향으로 그때 추진하겠습니다.

그걸 이렇게 하세요. 결손처분한다고 하는데 결손처분은 불가피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하는 것이고 땅은 우리군 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땅을 결손처분하면 그쪽에서 머라고 생각하시냐 하면은 다 정리했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를 그분들하고는 밟기는 어렵잖아요. 인근 주민들 입회하에서 먼 조치를 취해가지고 만에 하나 그분이 돌아가시면은 어떻게 한다든가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은 돈 10원도 받을 길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장봉림씨 같은 분은 길이 없잖아요? 길이 없습니다. 그런 대책을 계획을 세워야지. 일단 그걸 군에서 대부료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처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갑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니 처리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정 어려우면 그런길로 선택을 해보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두 번째로는 공유재산 매각 현황을 봤습니다. 지금 25필지를 매각하셨죠? 그중에서 10필지를 매각하셨는데 혹시 인접에 있는 임대를 하고 있는 소유주라던가 그 토지가 필요해서 매각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금액이 크면은 입찰 공고를 해야 하잔아요?

예. 수의계약이 안됩니다.

입찰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경우 법에 의해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제가 그 매각 신청을 원하는 사람! 내가 토지를 사겠다는 원하는 사람의 명단을 자료를 봤더니 1건 밖에 없습니다. 1건 밖에 없습니까? 원래?

그래서 인자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농경지 옆에 있다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하고, 국유지가 됐던 군유지가 됐던 사실상 행정적으로 그렇게 까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매각정리가 거의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은 군유지를 매각을 희망하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매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내가 그 토지를 임대 내지는 대불하고 있잖아요?

예.

또 상대방이 대불을 하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지요?

예.

그럼 대부하고 있는 사람이 우선권이 있잖아요? 그러죠?

예.

그런 토지에 대해서 매각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상대방이 지금 토지를 임대를 했습니다.

아 농지입니까?

토지입니다. 농지가 됐던 일반 대지가 됐든 밭이 됐든 산이 됐든.

어디에 위치 하냐! 행정상 군에서 필요로 한 토지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필요로 하는 토지는 공유재산 취득해서 한게 아니고 군에서 그 과거에 군유재산이 된 땅이 있습니다. 지금 봐서는 별로 불필요한 땅이에요. 불필요한 땅이 아니겠지마는 사용이 앞으로 전망이 없는 땅을 개인 소유가 사고 싶은 사람이 자기 토지하고 인접해 있다던가 또 원하는 토지가 있을 때는 매각 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경우가 또 있잖아요. 사전에 기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그 사람이 우선권이 있어 어렵잖아요? 그것도 조정해가지고 그런 사람까지 할 용의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분이 수의계약을 할 때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서로 협의를 거처 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과거보다는 지금은 잘 순조롭게 처리되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이렇게 미래에 의해서 절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상당히 많대요. 지금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5억6,000이 넘습니다. 그러죠?

예. 총체적으로 그렇습니다.

5억6,000이 넘죠?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니까 지금 양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걸 어제 저녁에 봤더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언뜻 바도 아는 이름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 민원처리과에서 독려를 안하는 거 같습니다. 물론 하고 있지만은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금액이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고 적게 해서는 5,000원에서 몇십만원 백만원까지 있대요. 이런 건 받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볼때는 방치해 놨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고생하는 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대로 방치해 놔둔 돈이다 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질서행위규제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가산금이나 이런 것 없어가지고 나중에 폐차할 때 낸다 징수･독려하러 가면 그렇게 반박을 합니다. 작년 7월6일부턴가 개정이 되가지고 이제는 가산금이 77%까지 붙습니다. 승계할 때, 이전할 때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이 안됩니다. 많이 주민들의 의식이 바꿔졌습니다만 과거에 옛날 생각을 하고 계신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물론 체납액도 5억6,000만원정도 현재 과년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도 읍면 지방세 징수하러 다닐때 읍면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관외거주자가 많이 나오대요. 관외 거주자!

과거에 여기 있다가 다른 데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들, 또 옛날에 자기들이 부과했기 때문에 계속 갖고 있습니다.

관외거주자는 주소지를 소재지를 파악해서 이분들이 아마 돈이 많게는 1백만원, 그 다음에는 60만원, 3,000원, 5,000원도 있는 것 같드라구요. 소액은 본인들이 잊어버릴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군에서도 소액 때문에 신경쓰기도 그렇고 그쪽에서도 잊어버리고 살겁니다 아마. 편지라도 이렇게,

지금 한달에 세 번씩 독촉하고 있습니다. 부과고지서를 독촉하고 있는데요, 전화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액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재산에 압류, 물론 자동차 부분에는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재산에 소액에 대해서는 압류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안 맞죠. 그 얼마를 받기 위해서 비용을 많이 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달에 3회 이상은 최소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어떤 방법을 한가 모르는데 여러 가지 그동안 많은 독려를 했겠지마는 그 독촉장을 보낼때 우리 군청에 가상계좌번호 있잖아요? 그걸 넣어서 소액자들이 여기까지 나와서 한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군 관내에 있으신 분들은 장흥읍에 나오면서 하실 주는 있지마는 관외거주자는 추적을 해서 계좌번호를 넣어서 정리를 해줫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해가 가요 안가요? 지금은 계좌번호를 안 넣었잖아요

지금 가상계좌 해서 보냈구요. 세외수입 시스템하고 주민등록 시스템 전부다 연계해서 주소지 변경사항 등을 추척해서 그쪽으로 전부다 보내고 있습니다.

금년에 행정사무감사 목적을 저는 대부가 됐던지 소속자금이 됐던지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키 포인트로 두고 합니다. 전 실과소에 융자를 했던 그런 과목 과 라던가 또 이런 체납이 됐다던가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목적을 두고 하기 때문에 전 실과소를 다 할 겁니다. 저는 궁극적인 목적이 조사를 하면서 이런 과태료나 체납자이면서 장흥군에서 혜택을 보는 보조사업을 수혜를 보는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이번 사무감사는 제가 이쪽에 초점을 두고 해보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마는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해서 우리군민의 혈세 아닙니까? 액수가 크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또 3,500건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만 이러는데 다른 관련으로 해서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끝까지 추척을 해서 이 감사기간에만 한다고 해서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후로 좀 많이 회수를 해서 군민의 혈세가 조금이나마 좋은 곳에 쓰여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내년에도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때 이걸 제가 끝까지 봅니다. 저는 몇 개 목표를 몇 개만 두고 4~5년간 계속 합니다. 여러개는 안하고 하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1단계로 저희들이 사망이나 행불이나 무재산 이라든가 또 시효소멸된 그런 부분까지 1차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4억4,400만원 정도를 정리를 했거든요.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과감하니. 왜그러냐면은 그런 부분을 나두고 건수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다니다 보면은 재산 받을 수 없는 상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일단적으로 결손처분 처리를 했구요. 앞으로는 읍면 합동으로 징수반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태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신 이병량 위원님이 과태료 관련해서 질문 했습니다. 제가 추가 질문 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전년도에는 7억9,000이였죠? 11년도 11년 말로는?

예. 그렇습니다.

정리액이 5억7,7000원 이거든요. 왜 여기에는 5억7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까?

정리액이 5억700만원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작년 과년도 것만 가지고 체납액 정리 그 부분이 현 년도까지 포함하면 부과하고 부과하기 때문에 실적이,

지금 정리액이 5억700만원 내에는 지금 결손 4억4,400만원이 들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결손하기까지 과정이 어떤식으로 합니까?

지금 현재 무재산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를 합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을 읍면에서 기초자료로 조사를 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재산관리시스템이라든가 접목 확인해서 재산확인을 합니다. 그 부분이 확실하면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억4,400만원 굉장히 많은 돈을 결손처분 했거든요. 결손처분 하기까지 아마 자동차관련해서 우편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죠?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작년에? 아니 올해?

올해 그 부분은 한번 할 때 70~80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한 5~6백정도 들어갈 거 같습니다.

아마 더 들어갔을 겁니다.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는데.

아마 천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지 모르겠는데 뒤에 계장님이 자료를 주세요. 과장님이 답변 잘못하면은 주셔야지 그렇게 하면 4~5백가지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제가 왜 이 우편료를 물어보냐 그러면요 거기에 들어가는 어떠한 등기료나 과태료, 부과료 포함하면은 돈 천만원 들어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징수하기 위해서 우편료만 해도 1,000만원 돈 이란 돈이 들어가거든요.

죄송합니다. 아까 추경 확보분까지 하면 2,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죠. 굉장히 많은 돈이 우편료에 사용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결손처분을 4억4,400만원을 했다니까 지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여기서 무재산이나 사망으로 인해서 징수가 불가분해서 결손처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동차에 대한 어떤 관련한 과태료를 했을 때는 자동차란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압류를 하겠죠? 그럼 이게 자동차 용도폐지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7월6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 돼가지고 그전에는 압류된 부분도 차를 산 사람이 승계를 하면 승계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때당시 이후로 압류된 부분에서는 승계가 안 되고 그걸 납부를 해야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바꿔 졌다면은 우리가 이전할 때 폐차할 때 그런 과태료를 선 입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7월6일 이후로 압류된 부분에서만. 대부분 과년도 체납액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달에 두세 번, 세 번 이상은 독촉을 하거든요, 우편물을 보내기 때문에 우편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이라든가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결손처분을 과감하니 실시했습니다.

결손을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결손을 4억4,400을 했다는데요. 사실 이부분도 우리 이병량 위원님이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손처분 4억4,400이라 하면은 굉장히 자동차 과태료에서는 엄청난 많은 돈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돈을 결손처분 해버린다! 그럼 우리 장흥군민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과태료는 버티면 된다! 사실 이런 생각이 들겠지 않습니까? 이거 반드시 추적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과태료 얼마 안되거든요. 근데 이 과태료를 우리가 너무 그대로 놔두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과태료 물어 보면은 한건 두건 세 건이 쌓이면 안 갚으거든요. 한건 일때는 갚습니다. 근데 횟수가 많아져버리면 액수가 높아지니까 포기해 버리거든요. 그러기 전에 한건 두건 걸리기 전에 사실 이걸 집요하게 받아내야 된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고생하신지는 압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좀더 주력해 줘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사실 이 4억4,400에 대한 지금 결손 내역서를 받아 밨어야 돼는데 지금 그걸 못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액수다!.사실 우편료가 2,000만원이라면 적은돈 입니까? 굉장히 많은 돈 투자해서 4억4,400을 결손해 버린다면 안맞죠? 궁금해서 또 물어보겠습니다. 번호판 영치 예고 그랬거든요. 예고라는 것은 영치를 했다는 애기입니까? 앞으로 하려고 예고를 했다는 애기입니까?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번호판 영치는 아직 안했습니다. 왜 영치 예고를 했냐면은 어떻게 해서는 체납액을 많이 받아보기 위해서 좀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예고를 일단 해놨습니다. 이 번호판 영치 이 제도도 작년에 법 개정이 되서 처음으로 시행 됐습니다. 처음으로 한번 예고를 해놨습니다. 지금.

작년에 이게 개정이 되가지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차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번호판 영치는? 그러면은 2년간 예고만 했지 실질 영치는 안했다는 애기 아닙니까? 번호판을? 그러면 우리가 차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제일 우리가 회수하지 좋은 방법은 번호판 회수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이 좋은 제도가 작년부터 시행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한건도 안했다.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요. 근데 4억4,400만원을 결손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4억4,400만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무재산, 사망, 행불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해서 받을 수 없는 것, 그리고 또 옛날 몇 십년 전 것도 계속 가지고 왔거든요. 그것은 사실상 채권 시효가 소멸된 부분이에요. 안내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 좋습니다. 시효기간이 얼마,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5년 입니까? 그러면 5년간 이런 번호판 영치는 작년부터 시행 된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2년입니다, 이것도. 벌써 2년째 시행하고 있는데, 물론 그 전에 여러분들이 더 노력해서 받을려는 의지가 있었으면은 이렇게까지 누적이 4억4,400만원이 됐겠냐! 사실 그 부분을 질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좋은 제도가 생겨서 2년째 시행하고 있는데 번호판 영치가 아직 1건도 없다! 예고만 해가지고 4만8,000원을 지급을 했거든요. 지출이. 예고로 185건을 예고만 했는데 이 번호판을 저희들이 안주면 띠어가지고 와버리면은 차 운행할려면 돈 내겠죠. 이 좋은 방법이 법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도 우리군에서는 한건도 안했다면은 이건 좀 잘못되어 있지 안냐! 그래서 정말로 과장님! 이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고만 할 게 아니라 보여줘야 됩니다. 아! 과태료 납부하지 안으면은 번호판 바로 떼어 버리드라! 이런 인식이 되면 우선 처음에는 거부감도 오겠죠. 돈 몇만원 가지고 이러냐!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제가 다시한번 애기합니다. 이 과태료 걸린 사람 명단을 제가 안봤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한번 걸린 사람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굉장히 건수가 많습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개인이 액수가 높아지거든요. 차 나중에 폐차 할 때까지 버티지. 이런식으로 가거든요. 그러기 전에 번호판을 영치를 해서 갖다 놓으면은 과태료를 내지 안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은 번호판 영치를 아직까지 못한 이유가 작년 7월6일날 개정되어서 시행된 부분입니다. 그것도 그 전에 한 것은 번호판 영치를 못합니다. 그 이후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30만원 이상 체납된 부분에 한해서만 번호판 영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별로 그렇게 3십만원 이상이 별로 많지는 않거든요. 조금 늦은감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예고를 해놓고 바로 기간 경과 되고 하면은 영치하도록 해갖고 적극적으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법적으로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이런 권한을? 그런데 이것을 활용 못 하면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굉장히 이런 부분을 활용해 주시구요. 정말 다시 한번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지 않겠냐! 방금 우리 이병량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이분들을 결손처리 하면은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이것 뿐 만 아닙니다. 금융권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부분에 사는 방식이 그렇게 갑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작은 것이지만은 이거정말 결손처리 하는데 신중을 기해줬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공무원들도 보면은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바로 직무유기하고 관련 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못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정말 좀 선출직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여서 다들 말씀을 안 드리는 것 같은데요. 자동차 번호판 세금 징수만 말씀하셨을 뿐 이거에 대해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것은 한번도 질의를 한적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알게 된 동기는 작년에 불법 건축물 철거 장비 구입료로 돈이 지출이 되서 그게 무슨 돈을 많이 세웠냐! 동료 의원께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럴 때 우리 장흥에 불벌 건축물이 그렇게도 많냐! 그래서 자료를 요청을 해서 저도 공동으로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봤었는데요 상당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뿐만 아니라 금년에 민원이 발생해서 거기를 알아보니까 불법 건축물이였습니다. 작년에 받았던 대장을 찾을 수가 없어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눈으로 봤을 적에 얼핏이 다는 안 외우고 있지만 더러는 알고 있는 부분을 또 없어요. 사실 또 다 받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오래 된 것은 나두고 최근에 있는 것만 자료를 주신것 같드라구요. 정말 이 사건은 어머니가 우산장사와 짚신장사를 항상 걱정하는 그런 격 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불법 건축물을 단속을 심하게 하면 그분들이 싫어 할 것이고 또 불법 건축물 때문에 피해를 입은 우리 민간은들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일일이 말못하고 왜 단속을 안할까!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런 실정인거 같습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요?

사실상 불법건축물 단속은 일년에 두 번, 상하반기로 도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 불법건축물은 몇 동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 몇 동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 적발한다든가, 특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법건축물은 단속 안 해도 사실상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신고 들어 오면은 그 처리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스물.

그런데 단속을 연중 2회로 한다고 그랬는데 신고 했을때만 단속을 한거 같이 그렇게들립니다.

도하고 합동으로. 실질적으로 보면 전 주택을 갔다가 단속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어느 주택이 불법을 했는가! 안했는가! 사실상 보면은 차량같은 것 처마 끝선에서 1미터 이상이 까대기 붙인 그 부분. 1미터 이상만 벗어나도 불법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못하고 축사를 지은 다던가, 주택을 지은 다던가 이렇게 머 달아낸다던가 이렇게 하면은 옆집에서 바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나가서 현장 확인해서 자진 철거 지시도 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안했을 때는 두차례 정식 공문으로 처음에 출장나가서 확인 나갔을 때는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이런 부분에는 함부로 안됩니다. 정당하니 건축신고 허가 받아가지고 증축할 수 있도록 계도도 하고 또, 나갔을 때 안 되면은 처음에 민원들어 왔을 때 접수 됐잖습니까? 그러면 현지 확인하고 또 다시 한번 나가가지고 안되어 있으면 정식 공문으로 철거명령을 내립니다. 시정명령을.

총 미납액은 얼마쯤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다하고 1건 남았습니다. 36만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수인 것 같던데.

지금 최근에 부과하는 것이 장흥 우리 토요시장 거기에 가장 많은 사람 1천몇백만원 까지. 엄청납니다. 이행강제금이.

아니. 불법 우사라던지 창고라던지 그런 땅 넓은데는 민원이 별로 발생하지 않죠. 그렇지만 필요에 의해서 처음에는 100평정도 지었다가 더 필요해서 50평정도 더 증축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별로 단속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물론 증축하신 분은 필요해서 좋겠지만 인제 그게 만연해지면 자동차 번호판 그것 때문에 벌금이 많아지면 그분들이 안 내잖아요. 그렇듯이 이웃간에 아! 이렇게 해도 괜찮더라. 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확산이 된다면 더 단속하기 어렵잖아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아야하고. 또 분쟁이 일어날 것이고, 자기들이 그것은 반드시 허가를 내서 하면 되는데 범칙금을 지속적으로 한번 안내면 계속 받을 때 까지 받죠?

예. 그렇습니다. 6개월에 한번 씩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6개월에 한번씩 일년에 두 번 냅니까?

일년에 두 번이요.

일년에 두 번이고 이자 발생은 하는가요? 과태료?

가산금이.

가산금 예.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눈덩이처럼 불어서 엄청 많은 금액으로 미징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대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 이행강제금은 자료도 내놨습니다만은 미납된 것은 토요시장 1건, 36만원 그거 남았습니다.

그거 말고 지역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부과금 체납액 그걸 갖다가.

이번에 볼라벤 태풍 때 불법 건축물은 보상받지 못했죠?

아니 불법건축물.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사실상 불법건축물이다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하고 기거를 하고 있으면은 가능합니다. 창고에서 살아도.

이를테면 우리 장흥은 우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불법건축물로 우사라던지 전파가 됐을 때 마니 보상을 못 받았던 것을 저는.

축사 같은 것은 확실히 모르는데, 축사는 불법건축물로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주택만 사람이 사는 주택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축사라던지 아니면 창고라던지 그것을 어차피 지었잖아요. 허물라고 하면 서로 낭비죠. 가설 건축 허가 라던지 구제 방법은 없나요?

구제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을 했지 않습니까? 시정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철거를 안하게 돼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일년에 두 번씩 6개월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만약에 그 건물이 건폐율이라던가 건축법에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건축법에 적정하면은 규정위반 안 하면은 양성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발조치 하고.

그래서 민원인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그 시골에 우사막이나 축사 같은데 증축을 했다던지 그러면 그것을 자진신고해서 가설 건축허가라던지 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구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리자면 시내 상업지역 신축건물 지을때 건폐율이 있죠? 몇 %인가요?

상업지역은 60%입니다.

60%죠? 그러면

아! 주거지역이 60%, 상업지역은 80%입니다.

80%죠? 20%는 공유면적이죠? 공용주차장으로 써야 할 부분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건물을 짓고 나서 준공 검사 후에는 울타리를 막은다던지 대문을 달아서 자기 고유로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곳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그 집에서 상가를 운영할 때 그 집에 찾아갔던 상인들이 주차할 공간이 도로에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주변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례가 더러 있는 것 같으니까 서로 이웃간에 알고도 모른 척 냉가슴 앓고 있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사전에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월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굉장히 세외수입이나 그 체납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던 부분은 우리 장흥군에서 지난 22일날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액 정리 총력 특별 징수기간을 2월달 부터 설정을 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수준을 높이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체납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군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의무보험 과태료가 2006년2월22일날 대물이 의무화 됐기 때문에 지금 지방세 과태료로 체납액을 징수를 하게 된 겁니다.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뭘 보낸다던지 체납액이 이렇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에 처해있는 옛날에는 대인만 취급이 됐었습니다. 대인이면 안내면 과태료가 60만원입니다. 그전에는 30만원 이였습니다. 지금은 60만원입니다. 3개월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 대물을 안냈을 때는 1천만원 기준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과태료가 30만원입니다. 자동차의 보험을 안냈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누구냐 하면은 우리 국민이고 군민입니다. 왜? 무보험에 상해를 입었을 때 지금은 법이 많이 보험법이 좋아져서 무보험 상해가 있습니다마는 무보험에 피해를 입었을 때 그걸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의무보험입니다. 과태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정도는 우리 군민이 알고 계시지만. 또한 계속 늘어나는 인구 자동차 운전면허를 딸 때는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특히나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인가 2월달 부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오토바이를 이제까지 50년, 60년 갖고 다니는 신분들 뭔 짓거리냐 이겁니다. 어떤 분은 13만원 내고 나는 5만원 낸다! 이게 분쟁의 소지가 보험회사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민한테는 알릴 권리를 알려줘야 되고 과태료가 나온다고 해줘야 되고! 또 고질적인 체납자!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잘 못하셨고 그 담당공무원들이 오늘 잘못하신 겁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했습니다. 관산에서도 1건 있었고, 장흥읍에서 있었습니다. 파악을 못하셨는지 아니면 모르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이미 들어갔었습니다. 있습니다. 없다고 하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린 겁니다.

지방세는 진즉부터 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세 자동차 과태료! 지방세하고 지방세 자동차세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세 말고.

우리 위원님들께는 그것을 설명을 해드려야 합니다. 그건 잘못 됐습니다. 지방세를 안냈기 때문에 지방세가 뭡니까? 자동차 과태료 마찬가지에요. 지방세! 자동차세 아닙니까?

과태료하고 지방세하고는 분리가 됩니다.

지방세 보다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근 정리를 한다고 했으니까 자동차세를 안냈을 때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예.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의무보험을 안냈을 때는 CCTV에 걸리기만 하면 바로 잡힙니다. 이런 부분

특사경 업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민한테는 업무는 과중하지만 좀 조그만한 것이라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서. 방금 전에 김복실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불법 건축물!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오래된 건물은 양성화 하겠다! 문제가 되지 않은 한 양성화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답변을 하셨어요. 저는 이것은 반대입니다. 왜? 우리가 축사를 하나 짓던 퇴비사를 하나 짓던 설계도면을 냅니다. 공짜로 우리가 집에서 각도기 갖고 그린 것 아닙니다. 설계사무소 가서 설계도면을 내서 그것도 몇 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 것안 됩니다. 집을 하나 지을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도면 갖고 오면 설계도면 대로 안됐으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해서 건축물을 신축을 하신분이 있는가 하면, 불법으로 지금 건축물을 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장흥에 소가 많다고 하니까! 근데 그걸 양성화 해 주겠다! 어떤 사람은 모지리여서 이런말까지는 안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돈 들여서 집지어서 다 돈 들어서 집을 짓지만은 법과 절차에 의해서 해가지고 했는데 그냥 지었던 사람들은 양성화 해주겠다! 오래 됐으니까 그건 잘못 된 겁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구요. 그냥 해준 것이 아니라 건축 법규에 적합했을 때 그것도 설계사무소 당연히 불법건축물 할려면은 양성화할려면 건축사무소에서 설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안하고는 못해줘요. 절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분명히 과장님의 오늘발언 한마디는 장흥군민이 전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정확하니 내시를 해줘야 군민은 아! 여기 앉아 있는 저희 위원님들도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아! 그렇구나

과연 군민이 그에 부분에 대해 그렇구나가 아니고요. 양성화 해주겠다면 이제 됐다!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건..

그때는 위원들한테는 해준다고 해놓고 우리한테는 이게 뭐냐! 이게 나옵니다. 분명하니 짚어서 이것이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서 아무 하자가 없을 때는 양성화 해주겠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잘못 된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동차 과태료는 뭐니 다 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국민주택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리하십시다. 지금 우리가 각 실과에 보면 아주 고질적인, 고질적인이 아닌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체납자중에서 이미 사망하신 분도 있고 집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대일아파트는 어떻게 관리를 처리하셨습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 많이 하셔가지구요. 금년 5월달에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고 우리 장흥군으로, 등기까지 장흥군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혹시 대상자 채권자가 민사법적으로 다툼이 있을 것을 우려해가지고 매각한 것이 아니라 그 보수 리모델링 해가지고 임대를 한다던가 그런식으로 할려고 지금.

리모델링 하셨죠?

아직 안했습니다.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특별회계 1천500인가 2,000만원인가 계상해놨습니다. 리모델링.

그게 그렇게 무서웠으면 그 분이 6,500만원 이상을 체납된 것 아닙니까? 그 건물보다도 체납금액이 많습니다. 그러면 왜 행정에서 민원을 두려워하십니까? 다른 민원도 아니고 그런 민원을? 돈을 자동차 30만원만 돈도 안되는 과태료를 안내면 넘버를 띠어 가버리는데 그 돈 6,500만원을 그 금 액 얼마였습니까? 1억3,000인데 이자가 6,500을 냈습니다. 2억을 넘은 돈을 장흥군에서 변재를 하면서 그 6,500은 반 이상이 되는 돈이에요 왜 장흥군에서는 민원을 두려워 하시냐구요? 뭣을 그렇게 잘못을 하셨는데?

그래서 금년에...

총 얼마 남아 있습니까?

1억2,200만원 남았습니다.

거의 다 남았군요.

아홉세대

싹 남았구만요.

그 부분은 2세대 8백만원은 사실상 연체이자, 탕감 해주면 내주겠다! 라고 버틴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징수가 가능할 거 같구요. 나머지 7세대는 소유권이 장흥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4건은. 또 한건은 근저당 설정이 안되어 있구요.

집도 없는 집도 있었지 않습니까?

집 없는 것은,,,

집은 있는데 건축물 대장에 없는 집도 있는데 그건 다 정해졌습니까?

그것은 다 됐습니다.

사람이 그 대부금을 가져가도 안했는데 대부가 되어 있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없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은 6,500만원 그것만 정리가 된다면은 50%가 들어간것 아닙니까?

그래서 1억2,000

지금 그것이 3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25년 된 국민주택 문제가. 지적을 했던 것이 3년째 아닙니까?

예.

다른 부분에 있어서 2만,3만,5천원 주민세 난리치고 쫒아 다니시지 말고 그런 것 하나 정리하는 것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각 실과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올해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세외수입 세목별로 굉장히 자세히 해준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물론 과장님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했지만. 우리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감사자료에 세외수입 2012년 세목별 현황에 보면 목표액이 없는데 부과액은 있고 징수액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특히나 민원처리과에 국유재산 대부료! 우리가 언능 생각할 땐 국유재산 이니까 목표액이 없을 수 있겠다! 국유재산은 군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하죠?

예.

이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국유재산이니까 그런다고 합시다. 여기 보면 장흥 군유재산도 있습니다. 시군구 재산 대부료. 이 시군구 재산 대부료는 분명히 목표액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대부를 했기 때문에. 근데 목표액이 0원입니다. 0원인데 부과액은 348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부과금액은 징수액은 11만6,000원입니다.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 잘못 된 겁니까? 제가 지금 잘못 파악한겁니까? 이게 종합민원처리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실과에도 있습니다. 한번 검토들 해보십시오, 목표액이 없는. 그럼 우리가 지금 예산서를 받았던 예산서를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결위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목표액이 없는 징수액이 있는 게 비록 종합민원처리과만이 아니라 친환경농축산과, 재무과, 민원처리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환경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우리 경리관이신 부군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좀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기 정해져 있는 목표액이 없이 부과를 할 수 있는지.

먼저 부군수님 말씀하시기전에 제가 말씀 드릴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세입세출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편성에 해갖고 집행하고 받아들여야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목표액이 설정이 되지요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은 예측해가지고 당연히 예산에 계상해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내년도 분은 진즉 예산안이 제출됐다 할지라도 추경에라도 징수 목표액을 책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목표액이 없습니다. 압니다. 세외수입은 목표액이 없습니다.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 것은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이것을 믿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제가. 지금 각 읍면장들께서도 보고 계실 겁니다마는 한 면만 봅니다. 읍면장들께서는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목표액이 없다! 그것만 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합니다. 자료에 보면은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아닙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어떤 일정 기준이 안 잡혀져 있으니까. 다만 임대수입이라던가 매각수입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예산 징수액을 책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에 계상해가지고 징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목표액이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이것보다는 미가입은 목표액이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요는 항상 해년마다 해왔던 군유재산 대부료 이런 것은 안 서 있으니까 이건 누가 봐도 다음번에 과장님들 이것은 좀 적립을 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세외수입은 분명하니 목표액이 부과가 안돼도 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되어 있는 과가 있습니다.

징수 가능액을 예측해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징수 가능액 분만 아니라 자동차 과태료 같은 것은 예상액입니다. 군유재산 대부료는 기존에 있는 겁니다. 이게 빠졌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다시 한번 저희들의 다음에 논란을 한번 해보시던지 아니면 제가 잘못 생각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목표액을 세워놓고 해년마다 진행되어 왔던 군유재산 대부료는 목표액이 없습니다. 이래서 여수 같은 사건이 발생했지 않는가! 우리 장흥군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좀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주셨음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맞습니다. 대부료 같은 것은 매년 5년동안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건 예측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계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질적인 체납! 정말로 중요합니다. 특히나 우리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도로점용 할 때 허가를 내주고 있죠? 아닙니까?

도로 점용허가는 건설과에서.

건설과에서 하는데 도로점용을 하는데 있어서 그 위에 건축물을 지을 때는 건축물 아님 사용허가는 그것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민원을 넣을 때는 민원실에다가 냈는데.

모든 민원접수는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요? 그럼 건설과에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허가를 점용허가를 내줄 때 도로점용 허가를 내줄때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 점용을 할 때 분명하니 물이 흘러 내려 갈 수 있는 공간이 해줘야 되는데 먼저 선 조치 후 승인을 받는 이런 경우가 됐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는 민원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살다 보면은 날마나 보고 사는 사람인데 누가 민원을 넣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민원처리과가 아니라고 하니까 건축물 허가는 분명하니 종합민원처리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건축, 혹시 현장지도라든가 확인 나갈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하게 되면 배수로든가 이런 부분.

배수로에다가 도로를 만들어 버립니다. 마당을. 말하자면. 이게 군 땅인데 그런 돈도 다 받았는가 전부 확인을 이번에는 해 볼랍니다. 아주 특별 징수기간이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그렇게 아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병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 과정중에서 제가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몇 백만원 이면은 인허가 사업을 해줄 수가 없습니까? 체납액이? 자동차 과태료인가? 지방세?

관할 사업 제한은 지금 저희 과태료 사업으로 보면 5천만원 이상 체납 된 법인인가 이런 부분.

그럼 과태료는 어떤 과태료를 얘기합니까?

5,0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 이상입니다.

그러죠?

예. 아마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질서위반규제법 그 위반한 과태료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적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가 아니고 다른 지방세에서요?

다른 과태료도. 지방세는 질서위반규제법하고는 다릅니다.

그럼 자동차에 한에서만?

자동차나, 과태료에 해당된 부분은 질서를 위반하면 하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과태료에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한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궁금해서 알아 볼 겸 질의를 했는데 좀더 알아보시도록 하구요. 나는 과태료, 체납분에 한해서 500만원 이라고 하면은 여기 자료를 보면 500만원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과태료가?

법인회사가 그런데가..

최고 많은 사람이 100만원, 100만원, 300원 얼마 될란가 모르지만은 계속 걸린 사람이 체납자로 되어 있잔아요. 이런 금액을 높여 노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다른 인허가나 각종 보조사업을 혜택을 보는데 아무 이상없이 왔다 갔다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00만원으로 규정한 근거는 어느 조례에가 있습니까? 상위법에 있습니까?

법에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고요

거기에 있어요?

예.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조정할 수는 없겠내요?

그러죠.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습니까? 그 이하로 해버린다고 했을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500만원은 아무이상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들락거릴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액수를 줄였으면 쓰겠다는데 제가 보기에 상위법에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내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 500만원 이하로 해서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구요. 그러면 만약에 자동차과태료 체납자. 시효기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5년입니다. 지방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5년이구요

그러면 5년만 지나면 넘어가네요? 지금 것은 그러지 않죠?

원래 그렀습니다.

자동차과태료?

자동차과태료도 채권 소멸시효가 옛날부터 지방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대신에 압류된 부분에 의해서는 시효가 중단됩니다. 자동차 압류가 해놨다던가 채권 확보가 된 부분에서는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채권확보가 안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5년 경과되면은, 그런다고 해서 결손처분 했다고 해서 채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왜그냐면은 법이 묘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5년간만 피하면 자동차세 안 내잖아요.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셨잖아요?

과태료요.

안 내잖아요? 5년간만 이렇게 피합니다. 독촉도 안 해요. 행정에서도 결손처분 하면 되지! 무사안일한 행정을 이런 행정을 해야 쓰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멸된 기간이 지날려고 하면은 소멸 시효를 당하지 안게끔 하는 제도가 있잔아요 또?

그렇습니다.

제도 있죠? 그 제도를 활용해야죠. 그래서 한번

그래서 그 부분이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소액이기 때문에 소송을 해가지고 법으로 중지를 시켜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구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5년 그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손처분 그 과정에는 아까 우리 공무원들 책임하고 관련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5년을 아무조치 안하고 있다가 결손처분 할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느 공무원들은 한명도 없을 겁니다. 자기 신상에 문제가 되는데 그걸 방치해 놓고 결손처분 할려고 달려들겠습니까?

아니 저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도 자체가 5년이면 이걸 안내도 되잖아요. 5년만 지나버리면은. 주민들이 이걸 알고 있어요? 잘 모르잖아요. 안사람은 알고 모른 사람은 모를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손처분은 무재산이라든가 그런 사유가 있어야 최후 수단이 결손처분입니다.

그럼 만에 하나 결손처분을 했다! 어떻게 관리합니까? 관리하는 제도가 또 있잖아요?

그 처분자 명단이 우리 전산상에 나옵니다. 그래서 재산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바로 결손처분 취소하고 징수를 합니다.

이런 제도를 특수채권 제도라고 하거든요. 결손처분 했더라도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관리를 하고 계속 조회를 해야 합니다. 조회를. 무슨 재산이 발견이 되면은 바로 압류나 해야 하잖아요?

바로 조치합니다.

그거 까지는 안하고 있잖아요 한번 해버렸으니까? 그거 하고 있어요?

자료 보시면은 저희들이 결손처리 취소하는 부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손처분 후에 이렇게 회수한 실적이 있어요? 그 명단 자료제출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자료 감사기간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끝나시고 잘 정리해 가지고 주시도록 하고 거기에는 어떠 어떠한 사유로 인적사항이 나와야 됩니다. 아마 이걸 부탁하고 싶은데 자료가 너무 많을 걸 같은데. 지금 결손처분을 한 대상자 있잖아요?

예.

인적사항을 쭉 적어가지고 차량번호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유로 결손처분 됐다! 과태료 발생일시가 나오겠죠? 앞에 서식에가? 처분일시는 바로 결손처분 한 날짜 아닙니까? 그 내역을 성명, 주소, 차량번호 이렇게 사유발생일 처분일시 이렇게 비고 해가지고 만들어서 자료를 건수가 많습니다. 앞 선에 4억 얼마 했잖아요? 장수가 많은데. 우리가 공무원들 일을 시키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보면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가 있습니다. 종이값도 안될련가 모르지만은 여기 보니까 체납 받을 사람 많이 있어요. 저는 북부에 살지만은 남부쪽 사람들은 가끔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데 돈 몇 만원 몇 십만원 안내고 다니는 것은 행정에서 소홀히 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쪽지를 보냈는데 안와서 제가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불법건축물도 제가 알기로는 1995년도에 건축을 불법건축을 증축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곳이 사진까지 찍혀서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불법 건축물도 몇 년 되면 결손처분 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내는 거죠?

다만, 2006년 이전에는 건축법 개정되기 전에는 건축신고라든가 도시외쪽에 85㎡인가 그 이하는 그런 신고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때당시에는 일반주택은 보통 85㎡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 건축법 개정된 후로 건축신고라든가 신고제도가 생겼거든요. 그 후로 불법 건축물 발생하고 그 이전에는 법 조치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지어진 건물은 조치를 못하게 되어 있다구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불법건축물 단속 기계를 샀다고 그때 그래서 자료를 봤는데 천구백구십 몇년도나 이천년 되기전에 엄청난 숫자였어요. 제가 알기로.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져와서 정확하니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그때 내가 보기로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창고라던지 우사막이라든지 축사 이런 기타 등. 금액도 상당수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전부 없어지고 그 뒤 후 건축물만 왔드라구요. 그래서 이걸 자세하니 물어볼걸. 넘겼습니다마는 그러면 2006년 전에 지었던 건물은 봐주기식으로 말아 버린가요?

도시계획외지역.

그럼 그걸로 괜찮내요 이를테면. 그게 그래서 빠졌는가 모르는데 아무튼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거 다 말고라도 내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995년도에 불법 건축을 증축을 했고 또 범칙금도 내도 안했던 부분이 있어서 아까 다 내고 장담을 하시기에 굳이 따지지는 안했습니다마는 불법 건축물도 몇 년이 되면 결손처분이 되는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2006년 전에 것은 이제 무 되는 거 내요?

예. 도시외지역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황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장흥에서 서울간 고속도로 승차권을 인터넷 예매로 활용을 잘하고 있다고 해서 참 다행스럽고 만족합니다. 더불어서 작년에도 환경개선으로 3천만원으로 들여서 공용화장실, 방수하고 했죠?

예. 예.

거기 보면 또 대합실 내에 쾌적함을 준다 해서 화분을 많이 전시했었어요. 지금 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돈이 만만치 안게 돈을 사용 했을거라고 믿습니다만은 그 일회성으로 끝내는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3천만원 예산을 들였었는데 올해 또 6천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게 무리가 아닌가요?

자부담 2천만원 해가지고.

그래서 또 군에서 작년에 3천이였는데 자부담 없죠. 작년에는?

네. 작년엔 없었어요.

올해는 1천만원 더 올렸네요 4천만원? 연속적으로 이렇게 자꾸 해줘도 되는건지.

그 지원 근거는.

아니 제가 먼저 말씀드릴께요. 그 건물은 그분들의 건물입니다. 물론 우리 장흥군민이 활용을 하고 있지만 그 분들의 건물이고 우리가 우리 군민들의 정말 편리하게 쓸 수 있고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면 몰라도 그 노후화 됬다! 미관상 보기 싫다! 해서 다시 바꾼다던지 그 시설을 전적으로 해준다는 건 좀 불합리한 일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부분은 자주 개인사유 건물에 지원을 한 것은 보조금을 민간보조로 경상적 보조를 지원한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한번 드릴려고 합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를 보게 되면 터미널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을 위해서 재정적 지원을 시장군수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근거로 검토하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장흥시외버스터미널은 우리군의 첫 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척도를 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환경개선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농촌지역 면단위에 있는 노인 어르신들께서 장날이면 오셔가지고 군내 버스를 이용하고 많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대기하는 동안에 편안하니 있다가 차 승차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은 좀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거기에서 시급한 것은 전체적인 문을 닫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계속 지속적으로 버스가 오고, 타고 내리기 때문에 문이 전부 닫을 수가 없어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라고 그래도 거기는 실외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작년에 말씀드렸다시피 강진이나 해남이나 그런 쪽에 가보면 대합실 안에 조그만한 실이 있어서 난로하나 피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을 실 분들은 거기에 앉아서 조용히 따뜻하게 기다리고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시설을 했다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 외에 인테리어 보강이니 매표소 정면 교체니 머니 하면서 너무 과다하게 우리군비를 낭비하는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군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 공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중히 검토를 엄청 했습니다 이건 관계를. 기왕에 손을 댈려면 찔끔찔끔 댄 것 보다는 좀 제대로 갖추는 이런 시설을 갖추어야 해서 이번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광주 광천동 시외버스터미널 그런 형태에 버금가게끔 지금 들어갑니다.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던 대합실 내에 냉난방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약 2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갑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음에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천정에 그런 요건까지 설계를 받아 놨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나 그 부분까지 보완해서 우리 지역 어르신들께서 차를 대기하는 동안에 좀 편안하니 계셨다가 승차 하 실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사업을 내년에 한다구요?

내년에 추진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주민이 먼저 편해야지 눈으로 봐서 느낄 만큼에 그게 우선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금년 겨울에 혹독하니 춥다는데 금년 겨울은 어떻게 넘길 것입니까?

그래서,

그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지금 그것도 중요합니다.

작년에도 생활개선사업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는 우리 주민들의 편익사업으로 그걸 먼저 해야 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걸 먼저 하시고 내년도에 이걸 하십시오. 앞뒤가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잔아요? 주민들이 지금 학생들도 그러고 노약자들이 대기하고 앉아 있으면서 얼마나 춥다는 말을 엄청 들었어요. 2년, 3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먼저 개선을 안하고.

지금 한 사업도 상당히 보완이 많이 됩니다.

아니 보완이 되지만 물론 차가 들어오면 타기 위해서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문이 있으나 마나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던 사업이 먼저 선행이 되야 우리주민들의 편익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홈 플랫이 12개가 있는데요 방금 차가 많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개찰할 수 있는 종사요원도 인건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지금 6개로 줄이고 그다음에 실내에 석유난로를 피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전체적으로 갖추어 놓으면 또 보기도 좋고 괜찮습니다.

과장님! 아무리 난로를 많이 피우고 난방시설을 많이 해놔 봤자 앞뒤로 문이 열려진 상태면 보온 유지가 안됩니다. 그래서 작년에서부터 제가 말씀 드렸던 부분을 그걸 한 줄 알았더니 그건 뒷전에 물러놓고 다른 시설을 먼저 한다고 하니까.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확하니 그 부분은 그 면적이 약 30평?40평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 좁은 면적에 방금 말씀하셨던 냉난방을 집어 넣을라고 보니까 안그래도 대합실 면적이 협소한데가 그 면적이 들어가면 더욱더 통행하거나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것을 그래서 사방으로 투명하게 하면 그게 답답하거나 그런걸 안느낍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그 사업을 좁은데다가 어떻게 할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이 안되죠

자꾸 의원님께서 그걸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죠

새로 그럼 지을렵니까? 아니 내년에 그 사업을 한다면서요.

내년에 추진한다는 얘기입니다.

추진을 하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협소한 곳에 그곳에 시설을 하면 답답하고 주민들이 걸어 다닐때 불편을 느낀다면서요? 그런데 내년에 어떻게 할려고.

재질이 좋은 유리라던가 아크릴같은 넥산이라든가 그런걸로 하고 그 다음에 천정에 중앙집중식 냉난방 들어서는 이런 시설이 겹쳐지기 때문에 현재는 좀 어려운데 그런 것을 좀 보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설을 먼저 하십시오. 그게 2천만원 든다면서요?

네. 2천만원 듭니다.

금년에 4천만원 예산을 잡았으면 2천만원을 남겨놨다가 내년에 그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만 2천만원 먼저

사업우선순위 저는 김복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우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한 사업이 우선이고 그러고 단계적으로 그렇게 들어간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아니 해마다 그렇게 합니까? 작년에도 3천 들어서 했잖아요?

작년엔 공중화장실을 중점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김복실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여기는 토론장이 아니고 무슨 하나의 사업을 갖고 결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재무과장님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해야지 자기(과장님)의 주장만 관철을 시키실라 하시지 말고 타협점을 찾아서 우리 김복실 위원께서 어떤 내용으로 질문을 하신가를 파악을 하셔 거기에 답변을 하세요. 그래야지 서로,,,

지금 공사가 이미 착공이 되어서 상당히 진행중에 있는 상태여서 설계를 해갖고 발주를 다 되어 있는 상태여서 공사를 중단을 하라고 하면

잠깐요. 감사를 받으신 분이 감사를 한 사람보다 말을 더 많이 할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미리 김복실 위원한테 설명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점을 김복실 위원께서 양해를 해달라던가 그런 서로 질문하는 김복실 위원께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답변을 해야 맞는거 아니에요? 그렇게 감사를 처음부터 단답식으로 하기로 결정을 하고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그 한가지 문제를 가지고 계속 갑론을박 하면 감사를 어떻게 할 것에요? 그 점을 잘 판단하셔서 답변하시고 우리 김복실 위원께서도 재무과장 답변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절충을 찾아서 내용을 파악하시고 서로 질문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과장님이 사전에 집행이 들어갔다는 것은 저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사무감사때 군정질문때인가 이것을 건의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한다는 말은 안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안한다고 하니 기가막힌 일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편의가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몰론 지금 현재 유리창이 깨졌거나 허물어졌거나 건물이 낡아서 보기 싫을 뿐이지 못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의 편의가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고 작년 군정질문때나 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 드렸던 거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선행이 되지 않고 다른 시설을 먼저 한다고 하니까 제가 더 말이 많아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학생들이나 거기서 대기하면서 엄청 춥다는 학부모들 말도 많이 들었었고 노약자 할머니들이 거기 앉아 있을때 다른 강진이나 타 시군을 가보면 그런시설이 되어 있던데 우리 장흥은 왜 안 된다냐! 이런말을 많이 들어왔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으니 금년에는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년에 이 시설이 된다고 하니 기가막힌 일 아닙니까? 그래서 목소리가 높여졌습니다. 과장님! 이왕지사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어떻게 말을 못하지만 예산을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왕에 손대면서 그 시설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통감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황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황월연위원님께서 수기작성이 되어 있지 않냐! 고지서는 납부고지서는 수기작성이 될 수 가 없을 겁니다 지금은. 전산화가 되서.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할 때 이 앞 실과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외수입 목표액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봐도 수기작성이기 때문에 빠져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한다고. 내년 예산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세외수입에 이 목표액에 빠져있기 때문에 빠져 있는 토대로 2013년 경상적 세외수입이 반영이 됐을거라 이겁니다. 그것은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무 적게 반영되지 않았는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내년도 2012년도 까지는 사실에 의해서 지나갔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진실로 말씀을 하자면 내년에 다가오는 예산편성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면 세외수입이 너무 적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적게 반영이 돼있다 이겁니다. 이건 행정의 부재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실과에 세목별 현황이 정말 이번에 예산서를 보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도에 말씀드렸던 조목조목 어떤 부분 어떤부분 알았으면 좋겠다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이것은 물론 해양수산과 것입니다만, 재무과 자료에 세외수입 2012년 세목별 현황에 여객선사용료 해가지고 4억2천이 되어 있습니다. 부과액이 1억3,757만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징수액은 3,912만5,000원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해양수산과 할 때 이것은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을때 2012년 세외수입을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최종적으로 저는 날짜를 정확하니 기억합니다. 최종적으로 노력항에 장흥군에 들어와야 될 미납금이 2012년 10월 12일까지는 완료가 될 것이다! 마지막 10월 31일까지 넘어갔습니다. 지금 노력항에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것 미납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 어차피 해양수산과 할 때 질의를 하겠지만 총괄적인 세외수입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노력항에 우리장흥군에 들어와야 될 경상적 세외수입 미납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현 년도 것이 있습니다.

2012년도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전에 것이 있습니까?

과년도 것은 다 들어왔고.

2012년도 것은 다 들어왔고.

아니. 지금 현재에는

2011년도 것 까지는 다 들어왔고

예. 12년도 것은 덜 들어온 걸로 있습니다.

얼마나 덜 들어왔습니까?

지금 7,183만2,000원이.

이거 세외수입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물론, 세출도 중요한 자료가 되겠지만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지방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우리장흥군으로써는 세외수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맞는 말이 아니지만 우리장흥군이 청렴도에서 어디계신지 아시죠? 전국에서 최고 꼴등이 화순이고 우리 장흥이 그 위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앞으로 나아가야 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계수에 대해서는 철저하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까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계수가 잘못돼서 의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늘 감사도 하고 지적사항을 했습니다마는 도로아미타불 입니다. 똑같습니다. 그건 머냐! 축제가 많아서 동원이 많이 되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업무를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짜여진 매뉴얼에 의해서 항상 입력만 하기 때문에 짜여진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낼모레 곧, 내년 예산을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총괄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을 관리를 하는 재무과에서, 재무과장님께서 예산편성이 너무 적게 반영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재무업무를 많이 종사를 했기 때문에 그 흐름이라던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된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 1월달에 와서 보니까 지방세는 세무직들이 보기 때문에 어느정도 체계가 잡혀져 있는데 세외수입은 재무회계규칙 제3조제4조에 의해서 세외수입을 주관하고 있는 실과장이 분임 징수관 내지는 부과징수를 하게끔 되 있어서 총괄만 재무과 징수계에서 하지 각 실과소에서 이뤄지다 보는데 이게 오랜 관행적으로 일을 해왔드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경상적 수입은 반드시 지방세는 목표액이라고 하고 세외수입은 예산액 이라고 표기를 해야만이 맞습니다. 경상적 수입은 반드시 세입예산편성이 되어야 하고 임시적 수입은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추경에 가서 세입원이 들어오면 편성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외수입 분야가 약 1,800개에서 1,814개의 세목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에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옛날부터 오는 관행이 작년에 이 분야만 세입이 편성되어 금년에 실무자가 하면서 그것만 넣어버리고 왔드라구요. 그래서 1회 추경에 김화자 위원님께서 세외수입을 항목별로 실과별로 산출 기초를 열거를 해주라고 해서 그것을 해가지고 1회 추경에서부터 넣다 보니까 그것도 100%도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 세입 본예산 보면 상당히 두꺼울 겁니다. 그것도 제가 공문을 실과에 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산출 부기를 세입예산을 세외수입을 편성해 나가라고 공문을 시달해서 많이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부족한 것이 지금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계적으로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신다고 하면 지금까지 오랫동안 왔던 관행적인 사항을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정착이 되가지고 될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왔던 부분 잘못됬고 이 수감자료 요구자료 내역도 보니까 그 목표액이 제로로 되어 있고 부가징수금액도 있기에 아, 이 부분은 이번에 문제점이 있다! 라고 했더니 아까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총괄 부서에서 엊그제 23일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보고를 하면서 이 부분들을 전달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해가지고 이 부분이 빨리 정착되도록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우리 장흥군민 모두는 장흥군에 행정을 믿고 우리 장흥군의회 의원님들을 의지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우리 노력항에서 얼마정도 들어오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여기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부과액이 1억3,7577만6,000원이였는데 징수액은 3,912만5,000원입니다. 8천 얼마정도가 미납됐다고 하셨죠? 자료에 있습니다. 9,845만1,000원 미납됐습니다. 거의 1억입니다. 똑바로 이것은 말씀하셔야 됩니다. 계수입니다 이것은. 1억3,757만6,000원을 부과를 했는데 천912만5,000원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9,8455만1,000원입니다. 그 이유는 머냐! 경영난이었습니다. 이것은 내 실과것이 아니니까. 세외수입은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해줘야합니다. 수입, 고질적인 체납. 군에서 지원해 줄 만큼 해주면서 고질적인 체납이 이렇게 있어서 되겠습니까? 빨리 파악하셔서 정확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뽑은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뽑아준 자료입니다. 참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845만1,000원 경영난으로 인해서 미납되어 있습니다. 이 거 제가 틀린 것입니까? 아니면 실과장이 틀리신 것 입니까? 제가 틀린 것 입니까? 저는 여기를 보고하고 있고.

저도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감자료 작성된 것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8,183만2,000원은 11월 15일 현재. 그래서 제가 8,183만2,000원을 얘기 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12월 1일 2차자료 김화자 라고 써서 나간 자료입니다. 12월 1일! 제가 잘못 됐습니까? 그랬는데 과장님 자료가 맞다고 하면 이 자료는 누구 자료입니까? 장흥군수가 보낸 자료입니까? 기획감사실장이 보낸 자료입니까? 그러면 이걸 누가 믿어야 합니까? 위원들은 그것을 다시 가져와서 해야 합니까 감사를? 이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나가셨지만 사실 저도 선서를 받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와 저희들한테 받은 자료가 아!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2차 자료 따로 있는데. 이것은 공통자료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다시 나왔더라면 그것은 당연히 오늘 아침에라도 배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자료 따로, 의원들한테 넘어온 자료 따라.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잘못입니까? 집행부에서 잘 못 입니까? 그 말씀만 해주십시오. 누구 잘못입니까 이게? 우리는 그럼 어느 기준에 나두고 감사를 해야 됩니까?

자료가 동일이 되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지금 보완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해영입니다. 지금 아마 자료가 부실해서 잘못된 것 같아요. 작년에 총 7월부터 12월까지 터미널 사용료가 밀린 것이 2억3,400만원이 밀렸었습니다. 2억3,400만원은 10월까지 받아들였고 지금 아마 미납된 것은 9월분 1,600만원정도가 지금 덜 받아들였습니다. 10월 달 것은 오늘하고, 내일 30일까지 아직 도래가 덜 되서 못 내고 있구요. 9월달분 한달만 미납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과연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1천 얼마라구요? 방금 전에 8천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1천 얼마라구요?

1,600만원정도 됩니다.

부군수님! 실장님! 저희들이 이런 감사자료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사기 아닙니까? 군민을 상대로? 저희들은 군민을 대의기관인 대표 의원들입니다. 이거 사기 아닙니까? 어떻게 자료가 틀립니까? 의원들한테 온 자료가? 어떻게 설명을 한번도 안하고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합니까? 보충답변에?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에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겠습니다. 군민들은 행정을 불신할 것이고 우리 의원들도 행정을 불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보면 이 예산을 누가 믿겠습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서에 세외수입에 노력항이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료가 과장님들 마다 설명이 틀립니까? 자료가 틀리고. 과장님 자료 틀리고 의원들 자료 틀리고. 군민들은 누구를 신뢰를 하겠습니까? 아주 잘못 된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할 때 두고 보시게요. 이상입니다.

예. 이병량 위원입니다. 저도 이렇게 과장님을 꾸지람을 해야 되겠는데 앞선 시간에 이렇게 받아서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우선 질타하기 전에 읍면에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자고 해가지고 체납액 일소하여 각 읍면에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죠?

예.

이것이 몇 개 읍면이나 됩니까? 일년에?

지금 우리 시군세 조례를 보게 되면 지방세입 포상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을 건당 얼마이상을 징수 할 때는 100분의 5, 또 탈루은닉된 세원을 발굴했을 때는 금액에 100분의 10을 이렇게 해서 줄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전에 1,6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입 포상금 읍면에 세정평가에서 1천5백을 주고 1백만원은 세원 발굴 또는 세입징수 포상금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할려고 지금 1백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제가 몇 개 읍면이냐고 하면 몇 개 읍면이라고 답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묻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까지 하면 시간이 오래가니까 몇 개 읍면을 금년에 보상 계획이냐구요?

그것은 5개 또는 4개다 그것이 아니라 그 실적이 있어야 만이 그 해당된 읍면에 줄련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현재에 해당되는 읍면이 몇 개면이나 되요?

그것은 12월 달에 공문을 내려가지고 이 돈을 어떤 어떤 세원을 발굴했거나 또 어떤 어떤 세금을 징수를 했던 그 실적을 영수증과 대조를 해서 신청서를 받을 겁니다. 각 읍면에 공문에 내려가지고. 신청서를 받아서 그 내용이 정당하면 집행을 하고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대상이 아니면 지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개 읍면만 주고 몇 개 읍면은 안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10개 읍면으로 대상으로 하되 10개 읍면중에서 포상금 지급신청이 들어 온데는 검토를 해서 지급을 할련다 얘기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7페이지입니다. 거기를 보고 얘기를 합니다. 더 깊게 들어가시지 마시고요. 여기에 체납액 없는 5개 읍면 예산이 1천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걸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금년연도 폐쇄기 2월28일 현재 과년도 체납액을 100% 일소를 하면 없는 읍면이 있으면 도에서 읍면당 200만원씩 도비를 줍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4개 읍면 이였는데 금년 2월달에는 5개 읍면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는 저의 목표가 7개 읍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합시다. 포상금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됐어요?

이것은 군비로 준 것이 아니라 도비로 주는데요. 이 조례가 86년인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5년전까지 지금부터 2008년이나 되겠내요. 그때부터 시행했던 각 읍면 대상, 목표는 10개 읍면이겠지마는 포상금을 받았던 자료를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해주실 수 있죠?

있습니다.

자료 있으니까 빼면 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각 읍면장들 하고 오신분 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 내용을 알고 있을거라 하는데요.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과장님 알고 계시고 있죠?

잘 알고 있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하기 위해서 군청에서 강압적으로 하니까 포상금도 탈겸 직원들한테 강력하니 강압적인 행위를 한 적도 많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지금도 있죠? 그런 일이 있죠?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전화 한번도 안합니까? 제도가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일소가 되면은 포상금을 받게 되네요? 그래요?

예. 그것은 군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없습니다 라고 했었습니다마는 권장, 지도, 복명 이런 부분을 협조해서 추진을 유도를 하고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뭐 예를 들자면 대납을 유도를 한다던지 그런 행정 행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납을 상당히 강요를 하고 있는 걸로 독려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대납을 해가지고 포상금으로 대처 한다던가 여러 가지 얘기는 안하겠어요.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선 말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일은 좀 삼가했음 쓰겠다 제대로 해서 받았음 쓰겠다. 제대로 해서 못 받은 부분은 여러 가지 징수 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러죠? 지금 과장님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안합니다.

또 여기 책자에 보면 문구가 대단히 강하게 쓰여 있습니다. 징수를 하지못 한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겠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과감하게라는 글자가 상당히 뚜렷하게 나올 수 밖에 없거든요. 어떤 방법 차원에서 과감하게 결손하겠다! 여기에는 모든 행정절차를 취해서 하겠다 라는 그 말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결손처분한 내역 있죠? 그것도 한 5년 자료를 요청합니다. 제가 그 명단을 볼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사무감사를 할 수 가 없잖아요. 내년도에 군정질문때 쓰던지 사무감사때 쓰던지 제가 활용할 계획이니까. 지금 2가지입니다 여기서 자료가. 더 이상 이 관계에 대해선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제도가 직원들한테 부담을 주는 제도가 개선이 됐음 쓰겠다! 직원들이 안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읍면에 가보면 대단한 짜증을 내고 있는 걸 제가 목격을 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나쁜 민원이 아니고 할 수도 있으면 해달라는 민원인데. 성은빌라 알죠?

예.

성은빌라 알죠? 성은빌라 주민들이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써서 가지고 왔어요. 갖고 와서 보니까 군내버스가 많이 다니잖아요. 군내버스가 그쪽에 운행하고 있죠?

예.

운행을 하고 있는데 관광지가 되다보니까 또 군민들이 상당히 복잡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버스 증설을 증액해서 운행해주면 쓰겠다! 하는 안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서 답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해주면 쓰겠다! 거기가 관광단지가 되다보니까 많이 필요한거 같드라구요. 본격적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앞 선에 너무나 혼줄이 나셔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보조금 관련 시스템은 오늘 여기서 종말을 짓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안 할렵니다. 여기계신 과장님들 일일이 안 찍더라도 여기 앉아 계신 과장님들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말로 정리를 해가지고 전 실과소 일소화를 시켜서 감사기간이 끝나면 정리를 해서 다시 거기에 대한 대상자 명단 있잖아요. 왜냐면 자료 제출해 논 것이 전부 다 안 맞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농축산과 것만 처음에 보니까 금년 것이 맞았드라구요. 거기에 내용은 안 봤습니다. 안보고 일단은 계수가 맞기 때문에 내용은 안봤어요. 제 목적은 일제정리가 되면은 그 자료까지 해서 앞선에 5차 까지 자료를 받았어요 틀려서. 이 자료를 없는 걸로 하고 정비된 상태에서 거기에 맞혀서 모든 사항을 재무과장님께서 총 책임지고 해주시고 여기 실과소장님들이 계시니까 꼭 그렇게 맞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때 안 챙기면은 또 놔두면 위안으로 됩니다. 그래서 지급해버린 돈이라 생각하지마시고 우리가 간단하니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방치를 하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지금 농정과만 맞고 다 틀려요. 재무과 자체도 틀립니다. 자료가 올때마다 틀려요. 이거 이상한 일입니다. 보통일이 아니에요. 그러고 혹시 많은 자료를 송출할 때는 숫자 같은 것은 꼭 집계를 내줄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언제 주산을 튕기고 있겠어요? 그런 부분은 여기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계시니까 집계를 총계를 안내주시면은 과장님들이 과장님들이 도장을 안 찍잖아요. 그런데 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해 보면은 어떤 실과소는 복사도 안하고 도장을 그대로 찍어서 자료 제출을 내는 실과소가 있는가 하면은 도장 하나도 안 찍고 무슨과 라고도 안 써놓고 몇 월 몇 일도 안 써놓고 이렇게 옵니다. 우리가 근무하면서 명칭도 없는데도 많이 들어와요. 추가자료 요구하니까. 어디 과가 써진 곳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과, 몇 월 몇 일 현재, 이렇게 들어온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제출자 이름도 없어요. 제가 지금 검토를 하다보니까 무슨과 인지 알지. 이거 한번 보세요. 이름 하나 명단 하나 무슨과 라고 써있는가? 저 혼자 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서는 안 되겠다! 이 자료 뿐 만 아니라 어떤 자료든지 제출을 하면은 도장 찍은 사람이 일단 책임을 져야합니다. 거기서 잘못 된 부분은 마지막 실과소장님이 책임을 지고 또 군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군수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어느 하나 믿을 수가 없어요 장흥군청에. 공무원들 열심히 한다고 일하지만은 소심한 부분에 너무 소홀히 하다!하는 것을 새삼스레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과장님!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5번을 자료요청 했기 때문에 재무과도 마찬가지 각 실과소 다 했습니다. 들어 올 때마다 안 맞아서 제가 했는데. 제가 자료를 너무 많이 요구해서 저희들한테 욕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까? 있지요?

없습니다.

저희들 위원들 다 압니다. 아는데, 우리가 수백 건을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일일이 검토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다! 잘된다! 하면은감사를 지적할 필요가 없잖아요. 잘못 된 부분, 아! 이 부분은 이런쪽으로 방향을 돌리면 쓰겠다. 시정을 요하는 사항, 보완을 요하는 사항 또, 이런 부분이 잘하면 어떠어떠한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 것이 저희들 할 일 아닙니까? 아무리 몇 백건을 요구한다고 직원들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마는, 이상이 없으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상한 부분이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짚어서 우리 의원 6명이 골고루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번 감사기간에 제가 자료를 많이 요청해서, 보조금 관련 시스템을 정리를 하다보니까 너무 한 것 아니냐 하면서 느꼈던 점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저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업무관계를 다섯 차례 요구하셨다 하고 해서 제가 직접 챙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 보조금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보조사업자 선정함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평하게 하려는 게 가장 큰 핵심 목적입니다. 한사람이 또 받고 또 받고 작년에 받고 매년 받은 행위를 막고 골고루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므로 인해서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추출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 2008년도부터 입력을 했드라구요. 지금 와서 보니까. 건수가 약 7천 한 276건 내지는 7천3백 몇 건이라고 지금 약 80건 정도가 차이가 나오는데 이게 1,502억원입니다. 보조, 융자, 자부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시스템에 입력하고자 하는 사업의 과목은 사업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금입니다. 402-01만 입력이 되어야 되고 사회단체 보조금도 실과소에서, 1차는 무조건 해당되는 실과소에서 입력하고 프로그램 관리 총괄로 관리만 하는 데가 우리 재무과인데 여기서 이 자료를 보고 분석을 했어요. 어째서 이렇게 틀린고. 보니까 첫날부터 이병량 위원께서 전 실과가 잘못된 걸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상 기술센터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경리관이 있기 때문에 군 통제가 어렵습니다. 나머지 각 실과소에서 이뤄진 것은 불과 1건 내지 4건, 3건 이렇게 되고 기술센터에서 착오가 난 것이 지금 62건입니다. 총 80건 중에서 12억 정도 나왔는데. 기술센터에서 62건에 12억600만원입니다. 나머지 실과 것은 불과 2건,1건3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불일치한 사유가 무엇인가? 분석을 해 본 결과 실과소에서 보조금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보조금이 결정되면 입력을 해야 하는데 누락된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되었거나 준공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준공 사업에 추진하는 과정에 설계가 변경이 됐던 어찌 됐던 보조금이 변경 교부결정이 되면 변경된 사항을 입력을 시켜줘야 되는데 입력안하고 그대로 놔둬버렸어요. 그다음에 또 내역을 보니까 이게 자부담까지 입력을 시켜줘야 되는데 자부담은 빼버리고 보조금만 입력 된데가 있고, 또 사회단체 보조금은 입력대상이 아닌데 그걸 입력된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종료 이전까지 우리가 총괄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 자료하고 11개 실과소 실무자들과 자료를 일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제일 궁극적인 목적은 제가 어떻게 정리할려고 하면 이걸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와 상의를 해서 검색조건이나 전산상 미비한 이런 부분까지도 보완을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사무감사 정료 이전까지 맞혀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나는 소감을 말씀하라고 했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급하게 자료요청 안할께요. 다음연도에 쓸랍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정비해서 각 과장님들 계시니까 연도별 속에 보조금 지급된 상황들이 기술센터가 100명이다 하면 100건에 금액이 20억원이면 20억원이라고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딱딱 맞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2월말까지 해서 내년 1월 1일자로 주시고 지금 기술센터도 언뜻 보니까 시스템에는 12억8천9백이 나왔는데 64건에. 제가 자료를 계산을 하니까 104건이에요. 23억5,700이 차이가 납니다. 보세요. 빨간 글씨로 다 썼잖아요. 계산을 다 했어요. 안 맞아서 자료를 계속 요청하고 요청하고 나중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보조금 관련 시스템을 이렇게 깊이 할 건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보조금을 관리를 안 하고 각 실과소에서 있기 때문에 나는 잘 할 걸로 생각을 하고 나뒀는데 안 되서 정비차원에서 얘기한거고, 개인별 내역이 나오면은 내가 똑같이 부탁을 할겁니다 이 자리에서. 내년에 금년 12월말 기준해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넣으면은 두 번, 세 번 탄 사람 명단이 쭉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까지 같이 해서 자료를 별도로 내주세요. 연도별로 해서 개인별 내역. 여러분들 벌 받아야 합니다. 그걸 쭉 해주시면은 제가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 할 때 제가 봅니다. 과연 이 사람이 이중에서 체납자가 들어 있는가 안 들어 있는가! 군 행정에 입법행위를 하면서 보조금을 집행했는가 안했는가! 또 그 집에는 아들 딸 며느리 집사람까지 해서 몇 사람이 받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보조금 관련 시스템을 만들자는 취지에요 원래는. 그런데 이게 실과소에서 관리를 않하고 수기로 한대도 있고 안한대가 많드라구요 가만히 보니까. 직원들 이거 때문에 이틀, 삼일밤 날샜다고 한 직원들이 많드라구요. 내가 고생을 시키자고 한 것이 아니였으니까 앞으로는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 여기 다 계시니까 12월말로 해주세요. 12월말이 몇 일 안 남았는데 왜냐면 또 틀리니까 정확하니 해서 재무과에서는 자료 출력 할 것 아닙니까?

예.

연도별로 해서 저를 먼저 주세요. 각 과가 기획실로 해서 올련가 모르겠는데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틀리면은 이것은 할 수 없이 여러분에게 꾸지람을 더 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콱 꾸지람을 해야 하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 그거 잘못된 부분입니다. 숫자 노름이 안 맞으면은 저희들이 숫자를 갖고 따질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건 맞춰는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춰는 줘야 되는데 따로따로 한다는 건 너무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들 저보다 더 능력이 있고 훌륭하신 분들이지만은 오늘 저희들이 한 얘기를 다 귀담아 들이시고 다 하란소리 안해도 자기들이 하면은 자기발전에 길이 보이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다 알아서 내맘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태수 위원입니다. 좀 지루하죠? 지루하고 즐겁지가 않은 것 같은데, 감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년을 결산하는 이런 감사이기 때문에 지루하시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를 받은 것도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간략하니 묻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군세가 얼마나 됐죠?

.......

자료에 보면은 올 수치만 나와 있고 전년도 수치가 안나와 있거든요 모든 자료들이. 이것을 꼭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이걸 또 추가 자료를 요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자료를 다 뽑아야 됩니다. 옆에다가 칸 하나 만들어서 과장님들 전년도 것을 반드시 기입을 해줬으면 쓰겠어요. 사무감사 자료에도 사실 전년도 것이 안나와 있거든요.

2011년도에 80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0억 얼마요?

80억8,000만원이요.

작년도에 80억8,000만원에서 세입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전망치였습니까? 들어왔던 수치입니까?

전망으로 보고 목표액을 설정을 했었던 것입니다.

목표액 설정이 80억8,000이였다? 올해 목표액은 군세가 83억이죠? 3억 밖에 안 늘렸내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7,800만원이 증액이 됐죠? 어떻게 보면은 근 20억원이라는 수치가 군세에서 83억에서 약 20억 정도가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본 견해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당초 목표액을 적게 잡은 것인지 사실 목표액을 더 높게 잡고해서 20억원이나 늘어간다는 목표액을 증액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매년 군세를 받아오면서 너무 무리한 숫자이지 않냐! 물론 그 밑에 보면은 담배소비세도 보니까 5억6,200 해가지고 토요시장, 우드랜드, 노력항 개항으로 해서 외부손님이 오니까 좀 늘었다! 또 뭐 있습니까?

가장 핵심인 것은 JNJ골프장 재산세가 약 7억 정도 늘어난 요인이구요. 금년도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 중과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 난거고.

그런데 전망치를 세울 때 당초 목표액을 세울 때 그거 계산 안합니까? 이게 굉장히 큰건데?

왜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냐면은 JNJ골프장이 그동안 부도가 나가지고 준공이 당초 서류적으로 보면 몇 월달에 한다고 해놓고 못하고 또 미뤄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에 3월 15일자로 개장이 되므로 인해서 당초 목표액이 과소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우리군이 공동주택 빌라라던가 원룸형태의 공동주택이 한 5군데가 들어서면서 세수가 늘어나게 된 큰 요인이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 자동차세가 늘었거든요. 그럼 자동차도 우리가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다 나와있어요. 어떻게 보면 목표 전망치를 세울때 우리장흥군에서 군세를 목표액을 세울때 다 나와 있거든요. 다 계산해서 전망치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20억원이나 추가하는 전망치를 세운다는 것은 적게 세웠지 않냐 사실.

예. 그건 인정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걸 수치를 따질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당초 목표액을 세울 때 확실하니 좀 근접한 숫자로 해야지 추상적인 숫자로 해놓고 20억원이나 오버되고 이러면 적었을 때는 또 얼마나 줄어 들거예요. 줄어들지는 않겠죠 목표액을 적게 잡아 놨으니까.

그 부분도 앞으로 잡아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아까 이병량 위원님이 질문을 하였던 것 같은데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에서 체납액 5개면 포상금 1,000만원은 도에서 내려왔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지급하면 5개 읍면이니까 2백만원씩이죠. 읍면에 지급할 때 어떤 용도로 씁니까? 읍면에 그냥 줘버리는 겁니까?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 필요하는 경비로 이렇게.

그럼 그쪽 담당자면 쓰는 것이에요? 아니면 읍면장님이 총괄해서 우리 포상금 2백만원 받았으니까 오늘 회식비 하자! 아니면 너희들 고생했는데 계에다가 멀 따로 포상을 줍니까?

일반적으로 포상금은 성격이 시상금인 성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은 부읍면장 통장으로 입금이 되면 그것을 인출을 해서 읍면장 책임 하에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실과소에서는 잘 모르겠내요,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그러고 이 돈은 군을 거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에서 계좌번호를 그 체납액이 없는 읍면에 대해서 계좌까지 다 받아가지고 도에서 직접 계좌 입금을 해주는 실정입니다.

썼다고 제가 나무라다는 것이 아니고요 2백만원을 포상금 지급하면서 대략 어떤 용도, 자체적으로 돈을 사용하는 근거가 어느 선까지 쓴다! 이런 게 명시가 되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에는 써서는 안된다! 이런 것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있어요?

아니요. 일반적으로 상사업비 라던가 이런 것은 교부조건에 그 사용 용도를 지정해서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런데 포상금은 용도가 지정 없이 어떻게 보면 사기 진작이라던가 직상금에 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그냥 개인한테 줘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다면은 포상금 많이 받아서 고생하는 우리 직원들한테 주는 것도 과연 나쁘지는 않겠다! 사실 제가 압니다. 굉장히 진술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덕읍사무소 직원들도 보니까 일요일날도 돌아다니 드라구요. 아! 고생한다. 생각을 하면서 이런 제도는 조금 더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라는 의미에서 물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를 징수할 때 행정적인 제재를 가한다고 했는데 금융기관 예금조회 등 행정제재를 가한다. 금융기관 예금조회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행정 제재의 방법에는 재산압류도 있고 직장조회도 해가지고 또 금융기관 예금조회를 체납자 명단을 행정안전부로 보내면 전국에 각 은행으로 조회가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회신으로 옵니다.

이게 우리군에서 해보셨어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번씩 합니까? 이게 행정안전부로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이게 행정안전부로 들어가야 가능합니까? 아니면

일반 개인 금융기관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요. 행정안전부까지 안가데요. 우리 법원에서 발부 받아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행안부까지 갑니까?

.....예. 법원으로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법원으로 조회를 또 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방금 말씀은 행안부로만 들어가야 된다니까 드린 말이구요. 제가 이런 말 안하면 또 넘어가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로 우리가 또.

이것 정도는 주무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죠. 이건 굉장히 재무과에서 이정도도 모른다고 하면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법원에서 발부받아서 금융기관에 갑니다. 가면은,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금융기관에 어떤 그 행정적인 법원에서 발부받아서 서류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이 날짜로 계산을 해서 그것을 파악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통보서가 갔습니다. 통지서가. 오늘 몇일 입니까? 11월 27일 가는 거 그날까지 해서 확인을 한겁니까?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27일날 갔는데 금융기관에서 접수를 안 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접수를 안하고 30일에 할 수를 있어요. 그러겠죠?

예.

이것 알 수 있습니까?

저희는 공문을 조회 의뢰하니까 회신이 옵니다. 이분은 우리 금융기관에 통장을 보유하고 있다! 없다! 없으면 우리가 채권확보를 우리가 못하고, 있으면 예금통장에 압류를 할려고 그래서 조회를 한 겁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조회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금융권에서 농협이나, 축협이나 금고에서 자기 조합원이나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미리 사전에 흘려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조회를 하기 위해서 법원에 통지서를 날라갔는데, 제가 묻는 것은 그 날짜로 계산해서 조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금융권에서 임의적으로 그냥 날짜 선정해가지고 그 날짜까지 해서 통보를 해줍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보내냐 하면은 체납자가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가 50만원이 체납됐다! 체납사항을 통보해 주면 금융기관에서 아! 이사람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 금융기관에는 예금 통장이 있다 없다 해서 없으면 통지를 해주면 우리는 없는걸로 해주고 방금 얘기했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없다고 하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있을 때를 지금 얘기한거지 않습니까? 없는 것을 갖다가 얘기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있을 때 어떻게 기간을 잡냐 제가 지금 그걸 묻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한테 통지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지 몇 월 몇 일자로 이렇게 된다고 그것은 제가 좀.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죠. 법원에서 발부받아서 그런 행위를 할 이유가 없죠. 거기에 우리가 법을 통해서 들어 갈때는 날짜 기록이 있을 거에요. 분명히. 어느 날짜까지 해달라. 이 날짜가 나와야지 날짜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공문을 접수를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 금융기관에는 예금이 있다 없다 이 상황을 통지를 해주지.

그니까요 있을 때 우리가 법적인 제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압류를 한다던지 어떤 2차 방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있을 때. 제가 지금 감사장이기 때문에 예를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 하는데 그런 일이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조합원들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지방세 체납자로 해서 모든 것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세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겠는데 통장에 5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을 게 270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전에 출금을 해버리거든요. 이게 오면은. 이게 날라 오면은 조회를 해달라고 출금 먼저 해버릴 꺼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할 때 이걸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 부분은 답변을 정정해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실무업무를 안봤기 때문에 우리가 조회를 하게 되면 조회와 동시에 추심이 의뢰가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날짜로 보고서 바로 처리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고 해야 그게 맞는데 금융기관에서 그 날짜로 안해 주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금융기관에서 회신을 해줄 때 사실 자기 회원이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날짜를 밀치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접수일을 늘려 버린다는 이야기에요. 오늘 들어갔는데 오늘 날짜로 바로 조회를 해줘야되는데 이것을 이틀이나 삼일 밀처도 사실 우리기관에서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 안에 이미 출금이 되버리죠 돈은. 그런 부분에 이것은 정말 악덕쪽으로 돈을 안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잡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저도 방금 배웠습니다. 조회와 동시에 그 날로 해서 추심이 이뤄진다는.

본 위원이 재무과장님께 알려줄 것도 있네요. 세무직이라 전문가로만 생각하고 질문하면서도 굉장히 어렵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부과 파트로만 많이 해서 징수 이 부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예 좋습니다. 방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도 과장님도 재무과로 갔을 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공유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앞으로는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영업용 택시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 설치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대당 설치비가 80만원 이라고 비고란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 미터기, 신용카드 체크기 이 세가지를 가지고 다 했을 때 대당 80만원 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명에 있는 수치만 놓고 제가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법인 택시가 45대 36만원이죠? 개인택시는 51대 4만1,600원?

4,160만원입니다.

예? 아 예, 4,160만원. 이게 개인택시 대수가 틀린 겁니까? 사업비가 틀린 겁니까?

원래 지금 영업용 택시 법인과 개인을 합쳐서 총 97대 였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래갖고 80만원 씩 잡고 이 금액을 편성 했었는데 개인택시 한대가 음주운전으로 회진면에 계신분인데요 면허를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인원 현재 51대가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편성된 예산이고 대수는 당초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 97대로 보고를 했었을 겁니다. 연초에. 그런데 지금 현재는 96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지금 개인택시는 2013년도에 설치할 계획이죠?

예.

그런다고 하면 이게 왜 수치를 바꿔야죠? 4,160만원이 되서는 안되죠? 51대로 지금 계산을 해보세요.

금년에 법인과 개인택시를 미터기하고 디지털 기록장치하고 신용카드 체크기 하고 설치할 계획으로 97대를 해갖고 7,76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도중에 개인택시 한대가 면허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예산은 수치를 줄일 수 없는 것이고 현재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표기를 하던지 수치를 고치든지 어떻게 해줘야지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보지 않습니까? 오늘 나오는 게 숫자 개념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잘못 됬다면은 그렇게 아셨다고 하면은 우리 과장님이 사전에 이 시간에 자료를 가지고 왔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나눠줘야죠. 과장님만 알고 위원님들은 모르면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 또. 그러면 나중에 뭐라고 할 것이에요? 이게 감사장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한대가 줄어들어 계산해 가지고 비고란에 해줘야 맞습니다. 제가 계산기만 갖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보다가 보니까 얼른 곱하기 한번 하면서 넘어 갑니다 그냥 암산으로. 그런데 숫자가 안나와요. 저 이것 가지고 삼십분 이상 해맸어요.

제가 보고를.

이거 사전에 그렇게 아셨다고 하면은 해줬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몰랐다고 하면은 더 좋아겠는데 알고도 이렇게 한 것은 이것 또한 직무유기입니다, 과장님! 사실. 알면서도 그대로 이대로 보고 했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하면서, 저는 굉장히 눈이 빠질려고 합니다. 사실 십일전 부터 봤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암기하기 위해서 또 저녁에 또 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또 다시 검사하고 또 하고 옵니다. 여기 앉기 전에 점심먹고 또 한번 보고 옵니다. 어제 그렇게 감사장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왔으면은 다음 안받은 과장님들은 사실 검토 한번 더 해야 합니다. 아! 이게 잘못됐으면 다시 해야죠. 표기를 다시 해줬어야 되는데 느긋하니 있다는 것은 먼 느그들이 이거 까지 알려디 이런 식입니다. 과장님 잘못 됐죠?

그게 한 40만원정도입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체크기를 안하니까 40만원 액수가 줄었네요?

예.

그런데 이게 사실 여기에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임원진 간담회에서 신용카드는 안해도 되겠다! 이용률이 낮다! 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뺏다고 하는건데 사실 이건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지금 시대가 전부 카드기로 갑니다. 여기 우리 과장님도 호주머니에 사실 돈 얼마나 담고 다니신가 모르겠는데 전부 카드로 갑니다. 카드로. 카드결재 다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장흥 군민만 이거 사용합니까? 제가 봐서는 택시는 영업용 택시는 우리 군민보다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이 더 많이 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은 다 자가용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화물차를 가지고 있던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장흥군 관람을 위해서 관광을 위해서 다닐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얼마든지 많이 가지 않습니까? 노력항도 갈 것 이고 우드랜드도 갈 것 이고, 이럴때 이분들이 현금 합니까? 전부 카드 사용합니다. 저도 이번에 서울가서 보니까 택시를 네 번 탔어요. 전부 이 카드기로 하니까 좋대요. 거기에 이백원 없어서 팔백원 받고 불편함이 없더라 이겁니다. 카드로 해버리니까 아주 깔끔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재 우리 기사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첨단 달리고 있는 이시대를 못 따라 간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은 우선 현실만 보고 아직은 이용자가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를 봐야죠. 앞으로를 봤을 때 카드기 있어야 합니다. 택시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걸 뺏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요. 그다음에 보조를 50%로 해줬습니다. 40만원에서 보조를 50%로 해주다 보니까 얼마입니까? 아니 80%. 80% 하니까 8만원입니까? 사팔은 삼십이 32만원 이구만요.

예.

그런데 보조를 어떤 형태로 해줘서 우리 군에서 지금 제가 봐서는 모든 사업 중에 보조사업이 80% 사업이 얼마나 있는가! 의문스러운데 50% 해도 이런 사업은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사실? 그냥 100% 줘버리지 뭐하러 20% 조금 8만원 받습니까?

이 부분은 인근 시군 것을 전부 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해서 저희군과 인근 보성과 강진이 80%로 해주기 때문에 기사분들께서 건의사항이 시군, 인근시군도 80% 해주고 있는데 우리도 그 수준을 좀 따라주라는 건의사항이 있었고해서 80%를 결정할려고.

그건 우리 과장님이 택시 임원진들하고 가까워서 해준겁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면서 이게 50%에서 적다고 70%, 80%, 60% 하자고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우리 과장님들 단호하니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유리할 대로 전국 시군을 따져보니까 80%한다! 그래서 우리도 80% 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저한테 달려 올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택시가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열심히 하신 분은 자기 고객 확보해서 얼마큼 해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디지털 운행기록기라던지 미터기라던지 신용카드 체크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영업을 한사람이 50%는 내야죠. 사업을 하는 사람이 80%는 보조를 받고 20% 자부담만 갖고 합니까? 이건 정말 잘못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신중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작년에 예산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작년에 안세우고 금년 본 예산에 세웠을 겁니다. 4,500백이요? 2011년도요? 그니까 금년이요.

좋습니다. 좌우지간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은 정말 우리 과장님들 생각에 맞혀서 그냥 과장님들이 해줄 때는 보조비율 이라는 게 그래요. 각 과별로 전부 다 틀립니다. 우리 해양수산과가 내가 봐서는 80%보조사업이 제일 많은 대가 해양수산과. 그에 나머지 실과는 그도 30%,40%,50% 뭐 60%,70% 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형평성이 좀 맞아야 되지 않겄냐. 어떤 데는 80%해주고 어떤 데는 50%로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또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단위도 큽니다. 80% 보조해주면 그냥 먹으라는 이야기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로 사업은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습니다마는 빚이 좀 있어야 정신 차리고 허리띠 매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면은 잠이 오지 않습니까? 사실, 걱정을 덜하거든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지원하는 것은 좋으나 80%지원하는 것은 안 맞다. 그다음에 신용카드 체크기도 현 시대에 맞혀서 이거 설치해야합니다, 과장님 이거 반드시 설치해서 달아줘야 합니다.

신용카드 관계는 다시 한번 더 회의를 가져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10월달에 임원진 회의를 개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농촌지역에서는 아직까지는 신용카드기가 고장도 자주 나고 실용성이 없기 때문에 미터기하고 블랙박스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이 됬고 대부분의 시군이 80%정도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정을 했었습니다마는.

곤란 할 때는 다른 시군 얘기 않거든요. 군 입장을 가지고 얘기 하는 것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좌우지간. 마지막으로 아까 군내버스 보조 발판 그게 왜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게 3대에 대해서 원래 출고될 시부터는 보조발판이 장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제작의뢰해서 해야 되는데 경상북도 상준가? 청송. 청송군에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거기도 다녀오고 해가지고 시행하다 보니까 이게 발판이 높이도 제대로 내려지지도 않고 별도 장착을 했는데 또 작동이 잘 안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해가지고 12달에 그것이 3대가 또 해서 운행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스위치를 눌러서 발판이 나오게 지금 한겁니까?

예. 기사 운전석에서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한 것 같은데요. 중국 백두산을 가니까 차들이 문을 열면은 자동으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문을 열면 자동으로 내려오잖아요. 차가 정차했을 때 반드시 문을 열잖아요, 달리면서 열지는 안잖아요. 정차했을 때 스위치를 누르면은 문이 개폐가 열리면서 보조발판이 밑으로 그대로 내려와요. 그다음에 승객이 다 탑니다. 타면은 문을 닫을 거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따로 작동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문은 어차피 지금 열고 있는 거 스위치 올릴 때 같이 연계를 해서 내려오고 올라가게 이렇게만 하면 되겠드라. 그래서 전부 시설이 그렇게 돼 있드라구요. 제가 유심히 봤어요. 차는 낡았는데 이것 뭐 혹시 교체하고 그러지 않았냐! 하면서 유심히 봤습니다. 보니까, 가이드한테 한번 물어 보라고 했어요. 이것 가지고 불편한 점이 있냐! 그러니까. 물론 우리군에는 있을 수도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울퉁불퉁한 뭡니까 도로 노면에 안전장치. 방지턱이 좀 높은데는 만약에 거기에서 내려버렸을 때는 작동이 안됐을 때는 사고위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는 방금 얘기한 듯 정차했을 때 닫고 열고 하기 때문에 방지턱 하고도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업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연구 잘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해서 정말 우리 군민에 어떻게 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거든요. 굉장히 이런 생각을 하면은 빨리 조치를 해야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올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전년도 2012년도 올해 예산에 택시미터미가 디지털 미터기하고 체크카드기하고 해서 대당 80만원입니다. 80만원에 대한 곱하기 97대였습니다. 그 금액이 3,880만원 이였습니다. 그런데 내년 2013년도 예산에 2,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면 화물차까지 합쳐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돈이 안 맞습니다. 왜 안맞냐? 화물차까지 작년에 50원씩 해줬습니다. 저희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5대 때 해줬습니다. 후방 네비게이션까지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엔 분명하니 택시미터기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예산의 효율성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개인택시 전년도에 예산에 처음 요구할 때는 80만원당 대당 80만원입니다. 두 대다 했을 때, 디지털미터기하고 했을 때. 80만원이였을때 이천만원이 추가가 된다면 6,050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다 보면은 80% 전액 다 해준 것 입니다. 그러는데 저도 내년 예산서를 보고 의아한 면은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전년도 예산에 80십만원 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80만원 이였어요 대당. 80만원에 대한

전년도요?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2012년도 예산에 그렇게 올라와 있다니깐요.

금년도 예산에 대당 80십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80십만원에 그에 대한 50%를 지원 하겠다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금액은 다 썼습니까? 3,800?

하나도 안 썼습니다.

안 썼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금액이 명시이월로 가야 됩니까?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까?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한대도 지금 안 샀지 않습니까?

한대도 안샀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제가 왜 이것을 기억을 하고 있냐면 제가 이것 때문에 안 당해도 될만큼 당한지 아십니까? 우리 예산이 예결위 들어갈려고 할때 아니 감사때 인가. 그랬는데 요는 명확하니 투명하니 해줘야합니다. 아시죠? 어떤 내용인지?

예.

대당 80만원 이면 두 대 다 합니다.

지금.

통합으로 된 것을.

통합으로 40만원입니다.

통합으로 해서는 80만원이에요. 대당.

대당 40만원이면 하거든요.

아니 작년도 기준에 개인택시 조합에서 요구했던 것은 대당 80만원 이였어요.

예.

대당 80만원 이였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두 개를 다하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 거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40만원만 해준다면 그러면 50% 자부담은 아닙니다. 택시 미터기만 하겠다! 국토해양부에서 2011년도 2월 달에 2월 17일날 인가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2013년 까지 마감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택시, 개인택시 미터기가.

예. 내년까지.

우리가 옛날에 말하는 타코메타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질문을 드린 것이에요. 우리 곽태수 위원님께서도. 예산서를 보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결위 할 때 의논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나! 그러면 3,880을 줬을 때 50% 자부담이라고 해서 군에서 한번 나갔으면 해야 되는데 지금 안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이유는 그 예산이 그대로 갖고 갑니까? 내년까지? 쓰지도 않은 예산을?

지금 왜 못 썼냐! 사업 추진을 안했었냐하면 국토해양부에서 국비 지원 지침을 앞으로 내려줄테니까 이 사업을 유보를 하라는거에요. 9월 17일인가 그때 공문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 안에는 이 사업을 국비로 전국적으로 100억을 지원해준다고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을 안했습니다.

100억을 지원하게 되면은 택시 한 대당 4~6만원 밖에 지원이 안나갑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100억이 내려오니까 장흥으로 내려온지 압니다.

그러니까 그때 얘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을 안하다가 9월 17일에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지침이 어땠냐면은 미터기만 설치할 때는 10만원만 지원해주고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블랙박스만 설치할 때는 10만원만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추가로 미터기하고 신용카드 체크기 까지 지원할 때는 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자치단체 예산으로.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그래서 이 사업비를 집행안하고 지금까지 있는 것이에요.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은 뭐냐면 장흥군 조기발주 조기발주 얼마나 했습니까?

그래도 이것은 성격이 틀립니다.

성격이 틀리지 않죠. 공문이 9월달에 나왔다면서요.

금년 9월달에.

그러면 6월 1일 이전에 조기발주 한다고 난리 납니다. 앞뒤가 맞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것이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9월 달에 지침을 다시 내리겠다 라는 공문이 왔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9월달에 왔다니까요. 지금.

9월달에 나왔지 1월달 부터 8월달 까지는 안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업을.

그러면 이 금액을 3,880을 다시 이번에 태풍 볼라벤에 경상경비까지 다 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걸 나두는 이유는 뭐에요?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또 우리 예산 잘 세우던만요.

이 돈은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인택시 45대를 설치하게 되면 돈이 지금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은 돈을 명시이월 시킬 것이냐 그렇지 안으면 불용처리 결정을 해버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신규로 설치 할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년도에.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2012년도에 97대를 기준으로 해서 했어요. 50% 준다고. 그랬는데 인제 45대요?

그것은 금년까지는

아니 금년까지지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는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

그때는 97대를 다 설치 할려고 계획을 가졌었지요.

그렇죠? 그럼 그 돈이 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50%로

지금 이돈이 3,880만원이 서 있습니다.

예. 그러면 50% 지원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카드기까지 3가지를 다 설치하게 되면.

무엇이 또 3가지랍니까? 카드체크기하고 타코메타기 하고 또 뭐요?

디지털 운행기록장지하고.

그것하고 같이 됐는데요.

세 가지를 한번에 설치할 때 80만원 씩 지원 한다 이렇게 됐었어요.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 내년에 기획감사실에서 조기발주 한다고 했습니다. 왜 이것은 조기발주 항목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정말 의구심을 아니 가질 수 없는 상황이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나 선견지명 하셔서 9월달에 내려올 국토해양부에 지침을 벌써 알고 지금까지 진행을 안하신거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이병량 위원님께서 재무과에 요구한 지난 5년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수상현황, 체납 결손 처분 5년간 현황을 12월 4일 10시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도 내가 이 자리에서 부군수께 부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역시 우리 실과소장님들께서 감사에 임하면서 이 업무보고를 어디서 작성했어요? 해당 실과소에서 작성했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보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해당 실과소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은 이중삼중으로 자꾸 바꿔가면서 대답을 하고 잘 모른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입씨름을 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부군수님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실과장님들도 똑같습니다. 다 같이 들으세요. 감사를 받지 않은 실과장님들! 공부를 좀더 하고 오셔가지고 이 현황 이라던가 수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오세요. 전혀 안 맞잖아요 지금. 그것을 자꾸 그걸 가지고 감사가 계속 시간을 끌고 지연이 돼 갑니다. 어제도 본 위원장이 부군수께 그런 어떤 요구를 했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이것은 감사를 받는 의지가 부족하고 지금 이 감사는 방송으로 각 읍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방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 감사장은 우리군민이 전체가 우리 집행부한테 일년을 어떻게 행정업무를 추진했고 예산을 어떻게 적기적소에 사용을 잘 했는가를 감사를 하라고 우리한테 위임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을 대표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가 제대로 숙지를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할 때 군민이 보고 있다는 의식을 좀 하세요. 그렇게 해서 내일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잘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16시1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 복지기획담당 김승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현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 정원은 26명에 현원이 23명으로 3명이 결원입니다. 결원 3명은 육아휴직중에 있습니다. 우리과는 모두 6개 담당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군민모두의 복지행정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 건수는 7건중 5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2건은 지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공수훈자 미망인회나 고엽제 미망인회 등에 지원을 검토하라는 요구 건에 대해서는 보훈관련법에서 정한 보훈단체로의 설립이 불가하여 별도 지원사항은 없으나 국가보훈처 등에 건의를 통해 미망인 후생복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급여일수 연장 승인을 그때 그때 빨리 처리해 달라는 건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연장 승인을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에는 6회에 걸쳐 556건을 승인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지원센터 영양사 미채용에 따른 대책 강구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은 지침상 영양사의 자문을 받아 급식메뉴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활센터에서는 SK 재단 홈페이지 권장식단 활용 중에 있고 고마교회는 관산중학교 급식 식단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영양사 배치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우리군 재정여건상 미배치 상태이나 영양사의 자문을 받은 급식메뉴 제공으로 대상 아동들에게 적정한 급식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사업 추진에 관한 요구건 입니다. 융자 대상자 선정시 신중을 기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사업계획서 및 상환 여부 면밀히 검토 후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체납 회수 철저에 대해서는 현재 체납액은 23명에 1억7,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금 800만원, 융자금 5,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료 작성 후에도 체납자를 방문 징수활동 결과 919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자 보증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실시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지원 기준을 형평성에 맞게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 건은 어린이집 운영비는 보육사업 안내 지침 기준에 의거 지급되고 있어 군 자체적으로 조정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서 인건비 미지원시설인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공공형 어린이집 공모 선정시 현원에 따라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대덕 청소년문화의 집 노후화에 따른 철거가 필요하다는 요구건 입니다. 시설노후에 따른 안정상의 문제로 올해 초 2월에 대덕 청소년 문화의 집을 폐쇄하고 신규건립사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국비지원 신규 건립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2억원에 광특예산 9억6,000, 군비가 2억4,000입니다. 2013년 사업비로 9억8,9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흥 공설공원묘지 관리 철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 업체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비교 견적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함은 물론, 성묘객의 편의를 위한 각종 사업과 시책들을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8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단체)예우 및 지원입니다. 우리군 국가보훈처 승인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등 8개 단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의료비 지원 600만원, 호국보훈의 달 행사는 800만원, 국가보훈단체 호국순례를 4개 단체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참전유공자 수당으로 1억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8개 단체에 7,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등을 통하여 국가보훈 대상자분들의 자긍심 선양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우리군 청소년수련시설은 3개소로 민간위탁 및 읍·면 위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지원 2억6,000만원, 청소년수련관 국비 보조사업에 1억9,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10월말 현재 청소년 수련관 이용이원을 4만5,700명으로 매우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수련시설 4개소에 대하여 1억9,400만원을 투입, 빠른 시일 내에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덕문화의 집 건립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청소년수련원 건립사업 입니다. 2011년부터 내년까지 3년동안 사업비 55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별다른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난 10월 군의회 현장방문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내년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이입니다. 운영비 2억8,500만원 등 7개 사업에 3억3,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및 프로그램 추진으로는 도시락 배달사업 등 31개 사업 2만7,212명에 대하여 복지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과 보조금 정산 등을 실시하여 보다 더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급여·서비스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적정한 급여·서비스 지원으로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저소득층의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는 생계 및 주거급여 1,539가구 58억3,500만원을 지원하였고 교육급여 1억4,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에 대해서는 월동난방지 지원 100가구 2,700만원과 정부양곡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우선 돌봄 차상위 가구 815가구를 발굴하여 중앙부처 사업지원 및 저소득 연계의 내실을 기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복지급여 신청자 선정 및 대상자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유형별 신청 및 선정현황입니다. 총 3,100건의 신청자중 보호자 2,215건, 제외자가 767건, 118건은 조사중에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로부터 통보된 자격중지가 예상된 291가구중 철저한 소명 및 사실조사를 통해서 212가구가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법적 지원 제외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민간 지원 연계를 수시로 실시하여 저소득층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생활안정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자활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은 군에서 직정 운영하거나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9명이 참가하여 18억9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거현물 집수리 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28가구에 대하여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장흥지역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농촌형에서 전국 1위로 평가받아 인센 2,800만원 추가지원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고용창출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영세농어민에 대한 직업훈련으로 취업능력 제고하고 실업자 및 정기소득 없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을 장흥 컴퓨터 학원에 위탁 19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공공근로사업은 상하반기로 구분, 51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2013년도 농어촌지역실업자 직업훈련대상자와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를 접수받아 2013년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의료급여 사업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와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국내입양아동 등에 대하여 의료비 지원과 장애인보장구 지급, 본인부담금 보상 등을 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자는 1,833세대 2,901명입니다. 지금까지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은 7억7,000만원, 장애인보장구 지원은 53명 6,300만원,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관리 등을 통해서 의료급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복지 증진입니다. 우리군 장애인 현황은 4,315명으로 인구 대비 10.2%입니다. 관련 예산은 24억5,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생활안전지원 12억9,900만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3,800만원, 장애인일자리 사업 34명 9,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단체에 대하여 10개 사업 1억2,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생활안전급여 등을 일정대로 지급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우리군에서 공동 모금한 모금액은 1억9,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위기가정에 지원한 금액은 2억4,900만원으로 모금한 금액보다 9,7000만원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사례관리로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굴한 성과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처로 위기상황 발생을 예방하고 국비보조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위기가정 적극 발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2012년 나눔 캠페인 우수시군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1,20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자원봉사 업무 추진입니다. 우리군 자원봉사 등록단체는 124개 단체이며 등록인원은 8,123명입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 단체활동 41회에 4,718명이 참여하였고 정남진 사랑나눔 봉사대 운영으로 민원해결 4,262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19개 단체 2,0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전국 및 전라남도 자원봉사자대회 참가 및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추가 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결정되었습니다만은 자원봉사센터 평가결과 우리군이 전라남도 최수우군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내실있는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지역자원 발굴 190건 어려운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연계 사업으로는 통합 사례관리 및 지원 399건, 단순 서비스 연계지원 428건을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복지 실무분과위를 구성 운영하겠으며 특히 정남진 사랑나눔봉사대를 서비스네트워크 중심축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장자치회장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 복지위원을 위촉 활용하여 내실있는 사례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물 축제 연계, 사회복지홍보관을 4회에 걸쳐 운영하였습니다. 6개 시설에서 120명이 참여하여 시설별 업무 추진사항 홍보 및 기부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를 정례화하여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 지역사회 복지관계자 연찬회를 12월중에 실시하여 지역내 복지문제를 고민해 보고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노후소득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장흥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5개 사업에 840명이 참여하여 10억5,5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내년도 사업 추진시 참고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23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군 등록경로당은 398개소로 전년대비 3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8개 사업에 14억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7억7,600만원, 경로당신축에 3개소 3억2,000만원, 경로당 개보수 2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경로당 피해복구 사업은 11개소에 대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책 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93억7,100만원의 사업비로 9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11개소 1억2,70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90억3,800만원,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4,000만원, 보행보조차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2013년도 기초노령연금 및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여 내년도 노인복지 시책사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설공원묘지 확대조성 사업입니다. 부족한 장사시설을 확충하고 친환경적인 자연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장흥읍 금산리 산 28번지 일원에 사업비 15억원을 들여 2012년 8월까지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제7묘역 확대 조성사업은 올초 1월 12일에 준공하였고 내부순환로 조성사업은 6월 24일, 친환경자연장지 조성사업은 8월 12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지금은 친환경자연장지 국비 사업비 잔액으로 화장실 및 휴게시설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자연장지 사용에 관한 조례등을 제정하여 공설공원묘지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운영기관 운영입니다. 우리군 장기요양기관은 24개소로 시설급여 5개소, 재가급여가 19개소입니다. 2012년 현재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는 611명이며 의료급여 부담금은 24억7,7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기요양등급자 및 요양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함은 물론 등급외 판장자에 대해서도 노인돌봄사업 등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연계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추진입니다. 우리군 노인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은 6개소로 노인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은 69명을 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4,892명에 대하여 1월과 7월 년 2회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고 매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 서비스 대상이 728명, 종합서비스는 134명입니다. 앞으로 안부확인, 가사지원 등 노인돌봄서비스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사는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정남진 노인복지 재단 설립 추진사항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재단설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남진노인복지재단설립 운영조례 제정를 작년 12월에 제정하고 재단 설립 계획을 수립하여 5월에는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6월에는 기본재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군의회 간담회시 재단설립 기본재산 조성 및 진행사항을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재단설립을 위한 추진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관등을 승인하고 재단설립 허가서 및 사업계획서를 전라남도에 제출하고 11월 23일 전라남도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에 바로 설립등기를 마치고 내년 초에 범군민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사업은 3개사업에 1억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이자손맛사업 2개소 1,500만원, 건강가정 다기능화 지원사업 1개소 8,800만원 등을 추진하였고 여성의 역량강화교육 3회, 양성평등 의식강화 2개사업 3,200만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경력단절 여성의 복지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가정성폭력 피해자 상담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다문화가정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다문화 가정은 230가구이며 베트남이 73가구로 가장 많고 필리핀, 일본, 중국 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비는 4억4,200만원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3억1,400만원, 다문화 이주여성 사회참여 기회제공 사업과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다문화가정 한마음대회 행사를 12월중에 추진할 계획이며 장흥토요시장 다문화 전통음식거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보육가족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보육시설은 18개소에 현원은 774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6개사업에 34억6,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료 지원 660명 18억4,300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12억3,6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개소 1억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양육수당 지원 139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해서 다양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공립 성모어린이집이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아동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12개사업 9억8,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세대보호비 및 위로금지원 9,200만원, 아동복지교사 지원 4명 5,1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8개소 4억2,800만원, 아동급식지원 625명 2억3,900만원, 어린이안전 CCTV를 3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겨울 방학 중 아동급식 대상자를 12월중에 조사 및 선정하여 급식을 지원하고 어린이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군 저소득 한부모가정으로 책정관리하고 있는 세대는 108세대로 모자가정이 73세대 부자가정이 35세대입니다. 생활지원금으로 108세대에 5,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아동양육지원 60명 2,700만원, 자녀학비지원사업과 대입자녀학자금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정 복지증진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별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한사랑보조금 전용카드로 전환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행복마을 운영입니다. 우리군 아동행복마을은 대덕읍에 소재한 위스타트와 장흥읍에 있는 드림스타트 2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5,000만원으로 국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운영을 5개분야 103종을 실시하였고 에디슨공부방 꾸미기사업 12가구, 경찰서와 연계하여 아동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을 3회 300명을 실시하였고 후원금은 35건에 1,300만원을 발굴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후원자 발굴 및 지역인프라 개발로 다양한 복지 혜택을 부여함은 물론 단순 물품지원의 서비스를 벗어나서 사전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이 자료가 기획실에서 검토를 다시 하십니까? 다시 자료가 실과소에서 다 나왔을 때.

자료가 지금 실과별로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다시 점검하기는 어렵습니다. 실과소에서 온 것을 취합해가지고 의회에 보내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한봉준 과장님 정말 쾌유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동안 장흥 군민을 위해서 정말 공직생활 하시면서 열심히 하시다가 그렇게 지금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군민을 대신해서 쾌유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이제 과다한 업무입니다. 주민복지과가. 그런데 주민복지과에 유일하게 주민복지과에는 담당자들의 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무대행께서 직무대리께서 확인자의 도장이 누락되었다는 것은 우리 자료에 분명히 보셨기 때문에 알으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먼저 사과의 말씀이 있다는지! 안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서 이 자료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거든요. 완전히 도장이 싹 빠졌어요. 주민복지과만. 확인자 도장이 누락 됐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확인해 봤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면서 저희들 실무자는요 원본 한부에만 찍으면 되는 줄 알고 그리고 의원님들께 깨끗하니 프린트해서 줄려고 그렇게 제출하다보니까 도장이 안찍어 진 것이 위원님들께 배부가 됐습니다.

직무대리님! 제가 좋은 말씀 드릴려고 했습니다. 왜나면 이것은 원본만 어디가는 원본이에요? 이거 복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깨끗하니 준다고 하면 도장이 없는 것은 위원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안하죠? 이것은 잘못 됐다고 하셨음 될 일입니다.

예. 잘못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주민복지과 전 공직자 여러분께서 과장님이 안 계시는 자리에서도 정말 빈틈없이 주민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다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열심히 더 열을 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네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서두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정말 노력하신 주민복지과 여려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뭐 나무라자고가 아니라 각 실과소별로 물론 동료 위원들끼리 어제도 늘 지적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장흥공설공원묘지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작년도 사무감사 지적에서 누락 된 것이 있어서 하나 짚고 넘어갈께요. 엊그제 제가 자료를 보고서 말씀 드렸었죠?

예.

그게 뭐냐면 매장 묘지설치 비용에 관에서 작년에 제가 좀 열을 내고 말씀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일년 만에 다시 가격을 재 측정해서 했다는 점에 일년동안 우리 군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봤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물가가 올랐고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내가 하나마나한 소리가 돼버렸습니다. 사실. 참고로 여러분들께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말씀 드렸구요. 별개 아닙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많은 책자를 주면 설마 그것을 다 볼라디야 이런 생각을 갖을까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료에 보면 그 행정사무감사자료 12페이지 보면 12년도와 11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상담운영지원센터 운영실적이나 지원액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원액이 11년도보다 3~4,000씩 올라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실적을 보면 한 인구수가 한 5,000명 정도 아니면 인구 감소인지는 모르지만 실적이 더 저조합니다. 그 원인을 물었더니 월급이 올라서 지원액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지원금만 줄 것이아니라 옛날에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을 많이 하면 월급도 많이 주고 인건비도 많이 주죠. 그런데 반대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돈을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면서 이런 문제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군민이 인구는 적어지면 물론 임용수가 줄겠죠. 아동이나 이제 어른들도.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급여는 오른다고 해서 운영자금을 계속적으로 올려준다면 이게 좀 아이러니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더 열심히 우리 군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게 한마디씩 감시감독을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구요. 또 그다음에 보면 어찌다보니까 수도요금이 갑자기 작년도에 비해서 5,724,000원이 올라있어요?

저도 그 부분을 파악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만약에 자기집 수도세가 많이 있었으면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런 돈을 낭비하지 않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련원에 수도가 파열됐다고 그러셨죠? 수압이 강해서? 그래서 이렇게 수도세가 많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거기도 이를테면 검침하러 온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많았으면, 관심을 가졌더라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텐데 몇 달동안 이거 방치했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도 세심한 관심을 갖도록 수련원이나 복지회관이나 다 내살림처럼 아끼면서 해주시도록 경각심을 갖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군민들은 공평해야 합니다. 오늘날 장애인들의 권리와 기회가 많이 향상되었다고 하나 아직도 시각장애인들이 세상에 나아가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회적 동정과 물질적 수혜가 아닌 공평한 기회와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시각장애인은 97%가 선천적인 장애가 아니고 중도 실명이 대부분으로써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해오다가 갑자기 사회로부터 단절된 생활로 인하여 대인기피증이 생길 수 있고, 회원들간의 사회종교, 문화, 경제적인 교류를 통해 같은 장애를 공유하고 있다는 안도감으로 서로간의 대화를 통하여 사회적응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좀더 시각장애인에게 관심을 가져주라는 뜻에서 한마디 묻겠는데요. 장애인 연간 예산이 얼마인가요? 총?

장애인 전체적인 예산입니까?

예.

24억입니다. 전체 예산이

24억. 그중에 시각 장애인을 위하여 별도로 쓰는 예산이 있나요?

군에서 시각장애인에 별도로 편성된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저도 시각장애자입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이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한테 이 관련된 정보를 들었습니다. 전남에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부름센터가 몇 군데나 있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전남에 5개시하고 군 단위는 해남, 무안, 진도, 보성, 강진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웃 강진에게 물어봤어요. 강진이 가장 가까워서. 거기는 2004년부터 시각장애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협회가.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은 어떤 방법을 몰라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도록 바라지만 말고 우리군에서 저도 역시 몰랐잖아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사회복지시설 허가를 내고 이런 절차 방법이 있대요. 혹시 아십니까?

사단법인으로 해서요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는 데가 11개소 있습니다.

그런걸 모르죠. 장흥에 우리 시각장애인들도 저도 몰랐으니까 그분들이 어디 알겠습니까?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골고루 장애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앞장서서 그런 소식을 전해준다던지 그런 기반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하고 공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복지과에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시각장애인하고 얼마 전에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절차를 잘 모르니까 그래도 관에서 먼저 가르쳐주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서로 공평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정말 눈이 다소 보이는 사람들은 활동하지만 아예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깜깜한 집안에서 박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심부름센터에서 무료로 활동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돼 있드라구요. 그래서 참 좋은 시설이구나! 저도 그런 광주에서 정보를 들었습니다. 강진은 벌써 2004년도부터 이런 협회가 운영이 되고 상당수 그 보조를 받고 있드라구요. 그래서 우리 장흥군도 앞서가는 장흥군인데 강진보다 뒤 떨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주셨으면 바램입니다.

예.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이병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가 그 사무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직원들 단합해서 하는 모습을 가끔 봤습니다. 이번에 감사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제가 몇 가지만 할께요. 생활안전자금 대출 상환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주민복지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 금년 행정사무가 목표가 우리 실과소에 융자금을 대출하는 그런 부서는 내가 한 실과도 빼지 않고 다 하기로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직무대행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체납내역을 알고 계시죠?

예. 23명입니다.

23명에 융자액이

1억7,000.

2억500 아니에요?

2억500입니다.

융자가? 징수는 7,125만8,000원이죠?

예.

그러면 이 돈의 상환액이 2,666만2,090원인데 이를 제외한 체납액이, 체납액이 얼만인지 알죠? 1억7,365만2,780원입니다. 체납액이 이렇게 발생한 이유가 뭘까요?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월별로 납부하고 계신분들 계시고 납부하고 계시다가 돈이 여유가 없어 체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요구를 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그동안에 독촉장도 현지출장도 여러번 하셨더라구요. 하시면서 그동안에 회수도 많이 하셨더라구요. 체납액이 그런데 1억입니다. 1억8,000. 거의 2억에 가까운 돈인데 돈천만원 받아가지고 언제 갚겠어요? 명단을 보니까 지금 월납이나 분기납으로 한분이 계신다고 하는데 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로 잘 삽니다. 큰 부동산은 없지만은 잘 살고 있는데도 체납액으로 나와있어요. 이것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물론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 실과소에도 행정력이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좀 미약하드라. 하는 부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죠?

예.

혹시 여기서 아주 못 받을 결손처분까지 생각한 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구요. 지금 융자하신 분 중에서 사망하신분이 3명 계시거든요. 사망하신 분들도 아들들이.

거기 보증인들 있죠?

아들들이 내고 있구요. 뭐 특별하니 이렇게 결손처분 할 정도 부분까지는 없습니다.

결손처분은 최악에 합니다. 마지막에. 마지막에 하는 건데. 지금 앞 선에 재무과나 또 이런 다른 과 얘기하면서 결손처분을 제가 반대를 한 사람입니다. 반대를 하는데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원을 보면 알거든요. 자원을. 불가항력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이게 결손처분 해놓고 나서도 계속 우리가 보류하면서 추징을 앞으로 계속 해야하잔아요? 여기는 무슨 용어를 쓰는지 모르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특수채권이라고 해가지고 결손을 했더라고 별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 인가는 그게 나타나면은 금융기관에서 조회해서 나타나면은 바로 압류조치하고 이렇게 해서 받는 제도가 있거든요. 꼭 그렇게 여기는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0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 수급자에 조치내용이 있지요?

예.

이것은 행정착오로 제가보기는 행정 미숙으로 취급 됐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미숙보다는 본인 신고사항이 잘못돼서 발생한 부분입니다.

아니, 본인이 이렇게 신고하드라고 전자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전부 나오잖아요. 그렇게 안나옵니까? 그럼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본인말만 듣고 해버립니까? 그 안하던데요? 전부 다 조회를 하던만요. 그런데 왜 이걸 본인말만 듣고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이거 본인말 듣고 한거 아닙니다. 저희들 읍면에 기초생활수급자들 탈락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들한테 많은 민원을 하잔아요. 저희한테 와서 얘기를 하면은 아조 까다롭고 복잡하고 전산에서 다 조회를 하던데 그런 부분을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하셨어요? 저는 행정미숙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12월달까지는 전원 납부 완료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무슨 오류로 미지급 해갖고 12월달에 완납 하겠다고 했어요. 계장님!그래 가지고 근로소득, 상여금, 야간수당 미신고로 이렇게 지급을 했다! 이거 조그만 신경을 썼으면 됐을 건데 그때당시 전자상에 나타나지 않은 기간 이였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요. 그때 취급한 사람은 여기 없죠? 다 직원들 바뀌어가지고.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열심히 하는 직원들한테는 미안합니다마는 직원들이 업무처리 하는데 좀 미숙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쩌세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잘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칭찬을 못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원할 수 있는 등급이 과거에는 1등급, 2등급 이였잖아요?

지금도 1~2등급 하고요. 3등급 중에서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사람에 한해서 시설에 입소합니다.

아니 판정을 어떻게 받은 다음입니까? 3등급은 그 2등급이 안되니까 3등급을 줄 수 밖에 없는데 그 과정이 3등급을 맞아 가지고 내가 요양시설에 입소를 하겠다! 하면 해준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다른 얘기일까요?

3등급을 판정을 받더라구요 거기에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도라구요. 그 분들에 대해서는 장기입소가능 하다고 판정해준 일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가능하다고 하다 길래. 지금 3등급을 받은 분이라도 입소를 하고 싶은 2등급을 못 받은 분이 있습니다. 거동을 못하시고 이런 분들이 그분들이 이상하게 3등급을 받드라구요. 그 분들도 가족들이 입소를 시키고 싶은데 안된다 3등급이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가능하다 하길래 3등급을 맞으면 입소를 희망하면 다 되는가 안되는가?

3등급 중에서도요 치매환자로써 혼자 생활이 곤란하다고 판단됐을 때.

치매, 치매만?

치매에 한해서 별도로.

예 뭐 다른것도 있겠죠.

예.

그러고 여기서 요양을 하는데요, 요양사들 있잖아요? 나이를 몇 살까지 그 사람들이 요양을 할 수 있을까요? 요양하고 다닌 사람들?

요양사로 근무하신 분들이요?

예.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할 수 있는 건강한 신체를 가지신 분들은 요양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도 요양을 받어야 할 나이에 요양을 하고 다니니까 모양이 안좋아서 한마디 물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태수 위원입니다. 간단하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은 자원봉사등록단체가 있습니다. 124단체에 8,123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주로 대표적인 단체가 어떤 단체들 입니까? 124단체면 굉장히 많은 단체인데.

자원봉사단체에는 여성단체라든가 각종 단체가 많습니다. 집수리하러 다니는 자원봉사단체라든가

지금 124개 단체거든요. 우리군에 이렇게 많은 단체가 자원봉사로 등록이 돼 있습니까?

등록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간단하니 묻겠습니다. 그냥. 여기 8개 읍면만 순회서비스 한다고 했는데, 왜 서비스 취약지가 8개 읍면이면 어디를 8개 읍면으로 봅니까?

그건 솔직히 잘못됐습니다. 10개 읍면 전부 다 했는데 8개 읍면으로 돼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여기에 19개 단체만 지원을 상해보험을 지급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 자원봉사 등록단체가 124개 단체인데 19개 단체만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있구요. 이번 12월달에도 단체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9개 단체로 생각하는 단체는 주로 대표적인 단체다! 그런 말씀이시죠?

1회이상 봉사활동을 한 단체 한 에서 보험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9개 단체한번 자료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한번 요구합니다.

예.

그럼 보험료를 보니까 1인당 가입비가 1,200원, 1207원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걸 선별하는데 19개 단체만 넣어준다는 얘기죠? 군에서 지금 한다는 이야기죠?

예. 군에서 군비로.

그럼, 이게 1년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년 단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년 단위로 합니까?

예.

그래서 또 2,000명인데 다시 또 추가로 2,000명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 2,000명은 더 늘리기 위해서 한겁니까? 넣어줘야 할 단체입니까?

넣어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그러면 4,000명 이거든요. 4,000명. 우리 장흥군민의 1/10분의 넣어준다는 얘기입니까?

1년 단위로 기간이 만료된 2,000명을 추가로.

예. 그렇게 가야 맞겠죠?

예.

추가로 또 가입을 한다고 하길래 2,000명을 제외한 또 2,000명을 더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근 이웃 군에서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고흥군에서 전기요금 15만원을 내지 못해서 촛불을 켜고, 할머니하고 손자가 잠을 자다가 촛불이 넘어지면서 화재가 나가지고 목숨을 잃은 그런 사건 혹시 들으셨습니까?

예.

이 가정은 조손가정으로 전기요금 6개월분을 내지 못해서 전류제한기를 달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류제한조치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전류제한조치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전력공급을 완전 중지하지 않고요 최소한의 전력을 공급해주는 한전에서 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배려하는 조치구만요? 이런 최소한의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이 가정은 전력량을 사용하여 초과하면은 전력이 중단될 것을 우려하여 촛불을 사용하고 이러한 사건을 초래를 하였거든요. 우리군에도 이러한 일이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인근 시군 일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까운 우리 주위, 우리 이웃에서도 일어날 수 도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단전되고 있는 가구수는 몇 가구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그중에 단전되서 있는 가구가 8가구가 있는데요, 그 8가구가 사망자나 전출자, 또 장기입원환자 이렇게 해서 8가구가 있습니다. 조손가구처럼 이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 가구는 한 가구도 없습니다.

한 가구도 없습니까?

예.

그럼, 우리군에서 어떤 조치해야 될 그런 내용은 없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여기도 가능합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 지금 긴급복지가 약 1억원이라는 돈이 지금 올해 지출이 돼있거든요. 그럼 긴급복지에 지출하는 사람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나가있습니까?

긴급복지는 말 그대로 갑자기 위기가정이 장기입원을 했다던가 갑자기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긴급복지사업입니다.

꼭 거기에 어려워서 입원비만 들어가는 거 아니죠?

입원비 뿐 만 아니라 생계비도 지원하구요

입원비만 전부 합니까?

아뇨. 생계비도 지원하고 교육비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물어봄 그런 내용을 좀 얘기 해주셔야지 저는 지금 병원비만 한번 했던 적이 있어서 지금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물었던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그 우리 동절기를 맞이하여서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월동대책이 있습니까?

예. 저희 군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요 긴급지원 사업은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구요. 긴급지원사업하고 보온매트 사업이라고 해갖고 저소득층 100가구 지원하는 것, 100가구에 지원을 했구요. 월동난방비를 200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27만원씩 5,400만원을 앞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처럼 조손가정 동절기 대책으로서는요, 조손가정에 기본적인 기초수급이라든가 위탁가정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지급하구요. 여성단체에서 지금 조손가정에 대해서 김장 김치담그기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12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고, 또 복지사각지대 조손가정 긴급지원 신청을 지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지금 저희를 통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127가구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방금 우리 직무대행께서 월동난방비 100가구에 2,700만원, 보고 할때는 100가구에 2,700만원 보고하셨거든요 그런데 방금 설명하는 말씀중에서는 200가구에 5,400만원을 지원하겠다 라는데 100가구는 지금 기 지원했고

기 지원했구요. 100가구는.

100가구는 앞으로 연말안에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내년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올 연말안에 100가구 추가 지원

이 예산은 다 있는 겁니까?

예. 다 있습니다.

그럼 왜 100가구만 하고 100가구는 남겼어요?

연초에 하고.

그럼 이 100가구는 올 연초에 하고 올 연말에 하는 100가구는 지금 남아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1월달에 100가구 지원 했구요. 지금 12월달에 또 100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1월이나 12월이나 비슷하는데 지원하면 그해 연도에 같이 200가구를 해버리지 연도말하고 연도초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겨울 동절기는 11월달부터 가거든요. 이것도 12월달에 아니면 11월말에 지급을 다 해줘버리야지 12월 넘겨서 내년 1월달에 지급한다는 것은, 난방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어떤 뜻에서 나눠서 한다는 이야기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그것은 안 맞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해서 신속하게 지원하여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월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