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실 의원 발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사무감사 실시할 부서는 민원처리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이상 3개 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 업무보고 하기전에 미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민원처리과장께서 아침에 세수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서 있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감사로 출근은 하셨지만 앉아서 보고를 할 수 있게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처리과장 노희규입니다. 민원처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입니다. 저희 민원처리과는 정원 24명에 현원 24명으로 결원은 없으며 담당은 민원, 지적, 부동산관리, 건축 4개담당 입니다. 다음은 3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하신 사항은 총 5건으로 먼저, 구 명진항공대학 건물 및 불법건축물에 대한 대책 강구는 학교법인 명진학원에서 공동주택 2동은 98년 4월 30일에 항공대학 1동은 99년 5월 13일에 건축허가를 받아 공정율 50%정도 되겠습니다만, 골조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2002년 6월경 공사가 중단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취소부분도 검토해 봤습니다만,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공동주택(기숙사) 부지를 경매받은 회사에서 인근부지를 추가매입 중에 있어 제3자를 통한 사업추진 유도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해 건축물 구조 안전과 주변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여성전용 휴게실 및 흡연구역 장소 마련에 대해서는 여성 휴게실은 본청 1층 “구”숙직실에 수유실과, 2층에 여성전용 휴게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흡연실은 본청 옥상계단 입구에 확보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청사 리모델링이나 증축시 흡연 직원수 등을 감안하여 확대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새마을사업 등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 정리는 2010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 595필지를 계획으로 추진하여 610필지를 완료하였으며 토지와 건축주가 다른 부동산 양성화 방안 강구는 건축법개정 이전인 2006년 5월 이전의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으로 양성화가 가능하고 기타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조치 등 법적조치 후 건축법 규정에 적합할 경우 양성화 조치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체납액 징수는 작년 12월말 현재 체납액 891건에 1억8,500만원에서 현재까지 556건에 1억300만원을 정리하고 체납된 8,200만원에 대해서는 자동차압류와 부동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강화해서 조속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6쪽, 군민에게 감동을 드리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군청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편안함을 줄 수 있도록 매월2회 일과시간 후를 이용한 정기적인 친절교육과 친절 3S운동 실천을 강화하고 있으며 음악이 흐르는 민원실운영, 계절별 실내 환경개선 등 고객중심의 민원실로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행정 컨설팅을 실시하여 민원처리 역량과 우수사례를 전수 받아 우리군 민원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고도화, 언어 청각장애인 수화 화상서비스 구축 등 민원인 편의 향상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공무원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정 민원처리기간이 2일이상 30일이하인 유기한 민원사무 중 인·허가 민원 311종을 대상으로 민원서류 법정 처리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마일리지 포인트로 개인별 적립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함으로써 금년에는 2,793건의 민원을 처리한 결과 법정 처리기간보다 38%를 단축할 수 있었으며 우수공무원에게는 표창 및 선진지 견학대상 우선선정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마일리지제도 조기정착을 가속화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입니다. 작년말 현재 의무보험 미가입 및 검사지연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 7억9,000만원이 체납되어 군·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징수·독려는 물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압류, 번호판영치예고, 부동산압류 등 단호한 체납처분을 감행하였으며 특히, 무재산 사망 등 징수불가분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과년도 체납액의 64.2%인 5억7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질체납에 대한 관허사업제한이라던가, 부동산압류 등의 체납처분강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무보험 차량운행 사건 적극 추진입니다. 사건 송치프로그램 도입 운영과 적극적인 사건 처리로 전년도 말 미처리한 520건중 480건을 완결하고 40건은 조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중에 있는 40건과 금년도 발생 미처리분 35건에 대해서도 피의자 소재 파악 등을 철저히 하여 조기에 종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간(토지)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국가 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은 5개 부처에서 분산 운영하고 있는 공간정보 9개 시스템을 통합하여 공동활용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3억900만원을 투입하여 구축 완료하였으며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 DB구축사업은 종이로 된 지적측량결과도 9,770매를 전산화 하는 사업으로써 4천400만원을 들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토지정보시스템 서버교체 사업은 업무범위 확장 및 운영기반 고도화를 위해 2억4,800만원을 들여 노후화된 서버를 교체하여 지금은 읍·면에서도 지적도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정리입니다.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편입된 토지 중 지적공부 정리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2010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지적정리작업을 실시하여 610필지를 분할하여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하였고 그 중 94필지 5,839㎡(1,766평)를 우리 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필지는 해당 재산관리부서에 통보하여 관리토록 하고 군으로 소유권이전이 안 된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마을간 연계한 지적기준점 설치입니다. 마을당 2점씩 설치된 기준점을 4점으로 추가 설치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확정측량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정확한 토지등록으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 장흥, 안양, 회진면에 170점을 금년에는 관산, 대덕, 용산면에 170점을 설치하여 성과검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시행분 성과고시를 하고 2013년 계획인 장동, 장평, 유치, 부산면 지역 설치장소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입니다. 2011년7월29일부터 도로명주소가 공법상의 주소로 사용됨에 따라 군민들의 생활속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광역도로 및 군 관리도로에 도로명판 144개를 추가로 설치하였고 신축건축물에 대한 건물번호 부여와 말소건축물에 대한 건물번호 폐지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해 도로명주소 안내지도와 행정 리별 족자형 안내지도를 배부하였고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와 통합의학박람회 기간에는 별도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각종 홍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주민편의 지적민원 처리입니다. 토지분쟁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이동지 조사 정리와 지적측량성과검사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였으며 지적공부 오류자료 3,436필지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적공부가 정리 된 4,745필지에 대한 표시변경 등기촉탁을 대행하여 등기비용 등 1억1,800여만원의 주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으며 찾아가는 지적민원처리제를 운영하여 토지합병 등 대상 토지 1,697필지를 처리하는 등 군민들이 군청을 방문해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공시 추진입니다. 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전체토지 170,528필지를 대상으로 산정하여 5.31일 결정·공시하였으며 우리군 개별지 평균 상승률은 전년대비 5.9% 상승하였고 주민의견 84건이 접수되어 심의한 결과 37건은 인용되고 47건은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금년1월1일부터 6월30일 기간동안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분 1,025필지 대상으로 산정하여 10월 31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 운영과 2013년도 표준지 현지조사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10월말 현재 공유재산 취득은 19필지 2만9천㎡에 16억1,600만원이며 매각은 25필지 6,181㎡에 8,29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대부료는 798건에 4,556만원을 부과하여 4,376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무단 사용자에 대한 변상금은 19건에 146만원을 부과하여 11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대부료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해지를 강력 추진하는 등 국·공유재산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부동산 실거래신고제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금년도 부동산 실거래신고 3,509건 중 390건이 부적정으로 검증되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신고 1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조치 하였으며 부동산거래관련 과태료는 5건에 435만9,000원을 부과하여 4건에 42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탈세·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맞춤형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추진입니다. 건축 인·허가기간이 만료되는 210건에 대하여 예고문 발송과 SMS 문자로 만료예정일을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처분 등 군민 불이익을 최소화하였고 건축 후 20년이 경과되어 안전성이 우려되는 노후 공동주택 19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예쁜 건물이 보다 많이 건축될 수 있도록 건축민원 상담시 친환경 예쁜건물 시공을 유도하고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시 한옥 등 친환경 건축대상자 우선배정은 물론 건축사무소와 연계하여 설계시부터 예쁜건물이 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입니다.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개량 57동, 빈집정비 113동,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65동 등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7동이 완료되었고 119동이 시공중에 있으며 미착공이 29동입니다. 앞으로 주택개량사업은 사업만료기간인 내년 6월말까지 그리고 빈집정비사업과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은 금년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청사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민원편익 증진과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금년도에 의회청사 개·보수 사업 등 4개 사업에 8억3백여만원을 투입하여 개·보수를 하였습니다.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군민회관의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은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민원처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사무실 민원이 있어가지고 대화하다 시간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17페이지 방금 설명하셨는데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 잠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공유재산 부과 내역을 보자면은 798건에 4,556만원입니다. 근데 징수내역을 보면은 상당히 실적은 좋은 편인데 771건에 4,376만1,000원을 징수율은 96~7%되니까 상당히 좋은 편인데 남은 4~5%대 미징수액의 이 발생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징수가 되지 않은 이유가 어떤 이유라 생각하십니까?

예. 대부료 그 부분에서는 지금 대부분이 대지로 활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 기초수급자가 있다던가 또 행불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체납된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은 감히 여기계신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부료가 부과 된지가 2004년도 것 입니다. 제가 지난 5대때 현장을 전부 다 제가 답사를 했고 그 현장을 답사를 했기 때문에 형편도 읍사무에 가서 관계된 직원과 읍장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벌써 5대가 끝나고 6대가 3년차 돌아가는데 지금도 역시 그분들이 과연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생활보호대상자 애기가 나왔는데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막말로 떼를 씁니다. 그거까지 다 상황을 압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 이걸 그런다고 해서 나둘 수 없지 않냐!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형편성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주거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대부계약을 2008년도에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상 마당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띠어 낼 수 가 없고 그래서 지금 기초수급자이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고 나중에 그분이 이사한다거나 돌아가실 때 그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매각 내지는 대부한 방향으로 그때 추진하겠습니다.

그걸 이렇게 하세요. 결손처분한다고 하는데 결손처분은 불가피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하는 것이고 땅은 우리군 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땅을 결손처분하면 그쪽에서 머라고 생각하시냐 하면은 다 정리했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를 그분들하고는 밟기는 어렵잖아요. 인근 주민들 입회하에서 먼 조치를 취해가지고 만에 하나 그분이 돌아가시면은 어떻게 한다든가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은 돈 10원도 받을 길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장봉림씨 같은 분은 길이 없잖아요? 길이 없습니다. 그런 대책을 계획을 세워야지. 일단 그걸 군에서 대부료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처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갑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니 처리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정 어려우면 그런길로 선택을 해보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두 번째로는 공유재산 매각 현황을 봤습니다. 지금 25필지를 매각하셨죠? 그중에서 10필지를 매각하셨는데 혹시 인접에 있는 임대를 하고 있는 소유주라던가 그 토지가 필요해서 매각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금액이 크면은 입찰 공고를 해야 하잔아요?

예. 수의계약이 안됩니다.

입찰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경우 법에 의해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제가 그 매각 신청을 원하는 사람! 내가 토지를 사겠다는 원하는 사람의 명단을 자료를 봤더니 1건 밖에 없습니다. 1건 밖에 없습니까? 원래?

그래서 인자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농경지 옆에 있다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하고, 국유지가 됐던 군유지가 됐던 사실상 행정적으로 그렇게 까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매각정리가 거의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은 군유지를 매각을 희망하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매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내가 그 토지를 임대 내지는 대불하고 있잖아요?

예.

또 상대방이 대불을 하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지요?

예.

그럼 대부하고 있는 사람이 우선권이 있잖아요? 그러죠?

예.

그런 토지에 대해서 매각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상대방이 지금 토지를 임대를 했습니다.

아 농지입니까?

토지입니다. 농지가 됐던 일반 대지가 됐든 밭이 됐든 산이 됐든.

어디에 위치 하냐! 행정상 군에서 필요로 한 토지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필요로 하는 토지는 공유재산 취득해서 한게 아니고 군에서 그 과거에 군유재산이 된 땅이 있습니다. 지금 봐서는 별로 불필요한 땅이에요. 불필요한 땅이 아니겠지마는 사용이 앞으로 전망이 없는 땅을 개인 소유가 사고 싶은 사람이 자기 토지하고 인접해 있다던가 또 원하는 토지가 있을 때는 매각 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경우가 또 있잖아요. 사전에 기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그 사람이 우선권이 있어 어렵잖아요? 그것도 조정해가지고 그런 사람까지 할 용의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분이 수의계약을 할 때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서로 협의를 거처 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과거보다는 지금은 잘 순조롭게 처리되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이렇게 미래에 의해서 절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상당히 많대요. 지금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5억6,000이 넘습니다. 그러죠?

예. 총체적으로 그렇습니다.

5억6,000이 넘죠?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니까 지금 양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걸 어제 저녁에 봤더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언뜻 바도 아는 이름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 민원처리과에서 독려를 안하는 거 같습니다. 물론 하고 있지만은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금액이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고 적게 해서는 5,000원에서 몇십만원 백만원까지 있대요. 이런 건 받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볼때는 방치해 놨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고생하는 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대로 방치해 놔둔 돈이다 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질서행위규제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가산금이나 이런 것 없어가지고 나중에 폐차할 때 낸다 징수･독려하러 가면 그렇게 반박을 합니다. 작년 7월6일부턴가 개정이 되가지고 이제는 가산금이 77%까지 붙습니다. 승계할 때, 이전할 때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이 안됩니다. 많이 주민들의 의식이 바꿔졌습니다만 과거에 옛날 생각을 하고 계신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물론 체납액도 5억6,000만원정도 현재 과년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도 읍면 지방세 징수하러 다닐때 읍면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관외거주자가 많이 나오대요. 관외 거주자!

과거에 여기 있다가 다른 데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들, 또 옛날에 자기들이 부과했기 때문에 계속 갖고 있습니다.

관외거주자는 주소지를 소재지를 파악해서 이분들이 아마 돈이 많게는 1백만원, 그 다음에는 60만원, 3,000원, 5,000원도 있는 것 같드라구요. 소액은 본인들이 잊어버릴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군에서도 소액 때문에 신경쓰기도 그렇고 그쪽에서도 잊어버리고 살겁니다 아마. 편지라도 이렇게,

지금 한달에 세 번씩 독촉하고 있습니다. 부과고지서를 독촉하고 있는데요, 전화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액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재산에 압류, 물론 자동차 부분에는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재산에 소액에 대해서는 압류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안 맞죠. 그 얼마를 받기 위해서 비용을 많이 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달에 3회 이상은 최소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어떤 방법을 한가 모르는데 여러 가지 그동안 많은 독려를 했겠지마는 그 독촉장을 보낼때 우리 군청에 가상계좌번호 있잖아요? 그걸 넣어서 소액자들이 여기까지 나와서 한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군 관내에 있으신 분들은 장흥읍에 나오면서 하실 주는 있지마는 관외거주자는 추적을 해서 계좌번호를 넣어서 정리를 해줫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해가 가요 안가요? 지금은 계좌번호를 안 넣었잖아요

지금 가상계좌 해서 보냈구요. 세외수입 시스템하고 주민등록 시스템 전부다 연계해서 주소지 변경사항 등을 추척해서 그쪽으로 전부다 보내고 있습니다.

금년에 행정사무감사 목적을 저는 대부가 됐던지 소속자금이 됐던지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키 포인트로 두고 합니다. 전 실과소에 융자를 했던 그런 과목 과 라던가 또 이런 체납이 됐다던가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목적을 두고 하기 때문에 전 실과소를 다 할 겁니다. 저는 궁극적인 목적이 조사를 하면서 이런 과태료나 체납자이면서 장흥군에서 혜택을 보는 보조사업을 수혜를 보는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이번 사무감사는 제가 이쪽에 초점을 두고 해보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마는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해서 우리군민의 혈세 아닙니까? 액수가 크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또 3,500건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만 이러는데 다른 관련으로 해서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끝까지 추척을 해서 이 감사기간에만 한다고 해서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후로 좀 많이 회수를 해서 군민의 혈세가 조금이나마 좋은 곳에 쓰여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내년에도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때 이걸 제가 끝까지 봅니다. 저는 몇 개 목표를 몇 개만 두고 4~5년간 계속 합니다. 여러개는 안하고 하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1단계로 저희들이 사망이나 행불이나 무재산 이라든가 또 시효소멸된 그런 부분까지 1차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4억4,400만원 정도를 정리를 했거든요.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과감하니. 왜그러냐면은 그런 부분을 나두고 건수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다니다 보면은 재산 받을 수 없는 상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일단적으로 결손처분 처리를 했구요. 앞으로는 읍면 합동으로 징수반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태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신 이병량 위원님이 과태료 관련해서 질문 했습니다. 제가 추가 질문 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전년도에는 7억9,000이였죠? 11년도 11년 말로는?

예. 그렇습니다.

정리액이 5억7,7000원 이거든요. 왜 여기에는 5억7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까?

정리액이 5억700만원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작년 과년도 것만 가지고 체납액 정리 그 부분이 현 년도까지 포함하면 부과하고 부과하기 때문에 실적이,

지금 정리액이 5억700만원 내에는 지금 결손 4억4,400만원이 들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결손하기까지 과정이 어떤식으로 합니까?

지금 현재 무재산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를 합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을 읍면에서 기초자료로 조사를 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재산관리시스템이라든가 접목 확인해서 재산확인을 합니다. 그 부분이 확실하면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억4,400만원 굉장히 많은 돈을 결손처분 했거든요. 결손처분 하기까지 아마 자동차관련해서 우편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죠?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작년에? 아니 올해?

올해 그 부분은 한번 할 때 70~80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한 5~6백정도 들어갈 거 같습니다.

아마 더 들어갔을 겁니다.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는데.

아마 천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지 모르겠는데 뒤에 계장님이 자료를 주세요. 과장님이 답변 잘못하면은 주셔야지 그렇게 하면 4~5백가지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제가 왜 이 우편료를 물어보냐 그러면요 거기에 들어가는 어떠한 등기료나 과태료, 부과료 포함하면은 돈 천만원 들어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징수하기 위해서 우편료만 해도 1,000만원 돈 이란 돈이 들어가거든요.

죄송합니다. 아까 추경 확보분까지 하면 2,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죠. 굉장히 많은 돈이 우편료에 사용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결손처분을 4억4,400만원을 했다니까 지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여기서 무재산이나 사망으로 인해서 징수가 불가분해서 결손처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동차에 대한 어떤 관련한 과태료를 했을 때는 자동차란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압류를 하겠죠? 그럼 이게 자동차 용도폐지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7월6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 돼가지고 그전에는 압류된 부분도 차를 산 사람이 승계를 하면 승계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때당시 이후로 압류된 부분에서는 승계가 안 되고 그걸 납부를 해야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바꿔 졌다면은 우리가 이전할 때 폐차할 때 그런 과태료를 선 입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7월6일 이후로 압류된 부분에서만. 대부분 과년도 체납액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달에 두세 번, 세 번 이상은 독촉을 하거든요, 우편물을 보내기 때문에 우편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이라든가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결손처분을 과감하니 실시했습니다.

결손을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결손을 4억4,400을 했다는데요. 사실 이부분도 우리 이병량 위원님이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손처분 4억4,400이라 하면은 굉장히 자동차 과태료에서는 엄청난 많은 돈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돈을 결손처분 해버린다! 그럼 우리 장흥군민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과태료는 버티면 된다! 사실 이런 생각이 들겠지 않습니까? 이거 반드시 추적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과태료 얼마 안되거든요. 근데 이 과태료를 우리가 너무 그대로 놔두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과태료 물어 보면은 한건 두건 세 건이 쌓이면 안 갚으거든요. 한건 일때는 갚습니다. 근데 횟수가 많아져버리면 액수가 높아지니까 포기해 버리거든요. 그러기 전에 한건 두건 걸리기 전에 사실 이걸 집요하게 받아내야 된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고생하신지는 압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좀더 주력해 줘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사실 이 4억4,400에 대한 지금 결손 내역서를 받아 밨어야 돼는데 지금 그걸 못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액수다!.사실 우편료가 2,000만원이라면 적은돈 입니까? 굉장히 많은 돈 투자해서 4억4,400을 결손해 버린다면 안맞죠? 궁금해서 또 물어보겠습니다. 번호판 영치 예고 그랬거든요. 예고라는 것은 영치를 했다는 애기입니까? 앞으로 하려고 예고를 했다는 애기입니까?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번호판 영치는 아직 안했습니다. 왜 영치 예고를 했냐면은 어떻게 해서는 체납액을 많이 받아보기 위해서 좀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예고를 일단 해놨습니다. 이 번호판 영치 이 제도도 작년에 법 개정이 되서 처음으로 시행 됐습니다. 처음으로 한번 예고를 해놨습니다. 지금.

작년에 이게 개정이 되가지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차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번호판 영치는? 그러면은 2년간 예고만 했지 실질 영치는 안했다는 애기 아닙니까? 번호판을? 그러면 우리가 차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제일 우리가 회수하지 좋은 방법은 번호판 회수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이 좋은 제도가 작년부터 시행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한건도 안했다.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요. 근데 4억4,400만원을 결손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4억4,400만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무재산, 사망, 행불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해서 받을 수 없는 것, 그리고 또 옛날 몇 십년 전 것도 계속 가지고 왔거든요. 그것은 사실상 채권 시효가 소멸된 부분이에요. 안내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 좋습니다. 시효기간이 얼마,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5년 입니까? 그러면 5년간 이런 번호판 영치는 작년부터 시행 된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2년입니다, 이것도. 벌써 2년째 시행하고 있는데, 물론 그 전에 여러분들이 더 노력해서 받을려는 의지가 있었으면은 이렇게까지 누적이 4억4,400만원이 됐겠냐! 사실 그 부분을 질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좋은 제도가 생겨서 2년째 시행하고 있는데 번호판 영치가 아직 1건도 없다! 예고만 해가지고 4만8,000원을 지급을 했거든요. 지출이. 예고로 185건을 예고만 했는데 이 번호판을 저희들이 안주면 띠어가지고 와버리면은 차 운행할려면 돈 내겠죠. 이 좋은 방법이 법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도 우리군에서는 한건도 안했다면은 이건 좀 잘못되어 있지 안냐! 그래서 정말로 과장님! 이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고만 할 게 아니라 보여줘야 됩니다. 아! 과태료 납부하지 안으면은 번호판 바로 떼어 버리드라! 이런 인식이 되면 우선 처음에는 거부감도 오겠죠. 돈 몇만원 가지고 이러냐!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제가 다시한번 애기합니다. 이 과태료 걸린 사람 명단을 제가 안봤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한번 걸린 사람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굉장히 건수가 많습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개인이 액수가 높아지거든요. 차 나중에 폐차 할 때까지 버티지. 이런식으로 가거든요. 그러기 전에 번호판을 영치를 해서 갖다 놓으면은 과태료를 내지 안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은 번호판 영치를 아직까지 못한 이유가 작년 7월6일날 개정되어서 시행된 부분입니다. 그것도 그 전에 한 것은 번호판 영치를 못합니다. 그 이후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30만원 이상 체납된 부분에 한해서만 번호판 영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별로 그렇게 3십만원 이상이 별로 많지는 않거든요. 조금 늦은감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예고를 해놓고 바로 기간 경과 되고 하면은 영치하도록 해갖고 적극적으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법적으로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이런 권한을? 그런데 이것을 활용 못 하면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굉장히 이런 부분을 활용해 주시구요. 정말 다시 한번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지 않겠냐! 방금 우리 이병량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이분들을 결손처리 하면은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이것 뿐 만 아닙니다. 금융권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부분에 사는 방식이 그렇게 갑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작은 것이지만은 이거정말 결손처리 하는데 신중을 기해줬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공무원들도 보면은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바로 직무유기하고 관련 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못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시간을 많이 활용한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합니다마는.

괜찮습니다.

과장님 우리 민원실은 장흥군을 대표로 하는 친절! 이건 어디에다 내놔도 빈틈이 없어야하고 불편함이 없어야하고 또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민원실에서 따로.

시책개발 해가지고.

시책개발해서 또 한복을 입고 민원인들에게 다정다감한 모습을 보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 장흥군민들이 외지인이 민원에 의해서 찾아오시는 곳이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 민원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정말로 차질이 없어야 된다.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드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동안 장흥군에 신축된 5가구 이상 다세대 건물이나 집합건물이 폭발적으로 증축되어 분양률도 거의 100%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거를 신축하고 집합건물로 사시는 분들은 외지인들이 많으신 건지, 아니면 기존 장흥군민이 주거지만 옯긴건지, 정확하게 외지입주민들이 발생했다만 기존 지역주민과의 성향 분석 데이터가 따로 있으십니까?

솔직히 그것 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어요? 기왕이면 거의 보면 장흥군민이 주거지를 옮긴 형태지만 그래도 외지인이 몇 세대 정도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했는지 정도는 장흥군이 특히 인구늘리기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데이터를 따로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당한 외지인이 새로 보자면 분양된 걸로 외지인이 다 왔다면 인구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 그런데 외지인이 몇 명 정도 입지했는지 조차 데이터가 없다면은 인구 늘리기 사업에 차질이 오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민원처리과 소관 업무 분장 중에서 인허가 업무는 몇 종입니까?

지금 인허가 업무는 건축, 식품, 위생 영업신고 또.

대량 몇 종이세요?

다섯 정도 됩니다.

인허가 업무 취급자는 어떤 업무를 하고 누구이고 현 업무 취급일은 언제부터이고 언제까지 몇 년 째 하고 계십니까? 현재 민원업무를 취급하고 계신 자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인허가 업무를 누가 하고 있고 또 취급한지 업무담당한지는 언제부터이고 오늘까지 몇 년째나 하고 계신지?

지금 갑자기.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부서는 특수 직렬 이다보니까 건축계장은 한 5년정도 됐구요. 최용산 직원이 4년.

예. 과장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업무는 신속하고 정확하고 친절하고 해야 합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민원처리과에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 상당한 그리고 아주 고질적이라고 할 수 있도록 또한 어떻게 보면 관행처럼, 또 아니면 전임자의 바통을 이어 받은 듯이 없어져야 할 잘못된 자세와 형태가 계속되고 있다는데, 과장님 그러시면 안 되시겠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 형태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오래 있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 한다는 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이나 외지인이 민원 하나에 복잡하고, 또 모르기 때문에 인허가에 대해 도장하나 박기 위해 군민들이 민원실을 여러번 왕래하게 하는 것. 특히 민원처리과에 되려 민원인이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 민원처리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인감도장 이라던가, 또 개인정보와 관련된.

그런 것이 아니라 인허가에 대해서. 인허가에 대해서 군수 직인이나 인허가 도장하나 받기 위해서 민원인이 수십 차례 와야 되고 이런 사항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 않아요?

예. 절대 안 됩니다.

아까 보니까 업무보고에 마일리지 포인트를 적립해서 우수 공무원을 표창을 하고 선진지 견학까지 했는데 이렇게 불편하게 하신 공무원이 선진지 견학 대상자에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어요?

아마.

들어 있을 수가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신속하니 처리해줬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죠. 민원처리과장님 어떤 민원인이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질문 드린 것은 질의 하는 것은 대충 감 잡으시죠? 어떤 민원인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맞을련지 어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감사가 끝나는 대로 확실하니 진상을 파악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그런 직원이 아까 표창을 받았거나 선진지 견학을 갔다고 하면 그건 대단히 잘못 된 것 아니에요? 혹여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 말씀드린 관행처럼 그렇게 민원 불편한 사항을 했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그 자리에 계속 근무하다 보면 그런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순환 근무도 해결하는데 그런 것을 해결하는 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과내 인사는 실과장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로 그렇게 할렵니다. 검토해서.

제가 질의 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대충 감을 잡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걸 여기서 공공연하게 누구라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이것은 잘 처리하시고 또 감사가 끝나면 확실하니 진상을 파악해 보십시오. 제가 민원에 대해서 또 앞에 말씀 드린대로 그 민원의 대상 직원이 그 자료까지 요청 안했어요? 표창을 받았거나 선진지 견학을 간 그 자료까지는 요청을 안했지만 이런 사례는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순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과장님 허리가 아프니까 소리 지르면 안 될 것 같아서 조용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안을 해 볼려고 합니다. 각종 민원 스팸 홍보물 이라던가 거기에 따르는 A4용지라든가, 토너에 대한 소모성 비용에 해마다 교체되는 팩스기 교체비용 절감을 하기위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예.

우리 민원실에서도 일년에 팩스종이와 토너 등 팩스기 교체비용이 상당히 많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문서의 유출 등 보안문제를 개선하고 예산을 아끼기 위해 전자팩스 시스템을 도입을 제안합니다. 전자팩스는 주요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변환시키고 기존의 전화망으로 수신한 문서를 부서 담당자에게 직접 온라인 방식으로 전송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예.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로 저장 되서 민원문서와 문서의 분실 및 내부자료 유출 등 보안사고에 대한 문제점도 개선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절감도 절감이지만. 그래서 우수사례로 어디 지방자치단체라고 얘기는 않지만 이런 것을 도입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상당한 예산을 절감한 효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한번, 보완해 보실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벤치마킹해가지고 확실하니 아직 모르니까요 확실하니 할렵니다.

꼭 부탁을 안 드릴렵니다. 제안을 한 것 이니까 검토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민원과장님 뿐만 아니라 민원실 직원들도 많이 와 계시는데 집행부의 첫 관문인 민원실은 항상 군수님, 우리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이하 간부급들이 수시로 들어가고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긴장이 돼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높으신 분들이 들여 다닌 곳 이여서 것 뿐만 아니라 가장 선량하고 아주 서민적인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서비스 제공 및 친절을 더 한층 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가서 보면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원서류를 접수하거나 문의하고자 할때 담당직원이, 담당계장님이 출장중입니다! 라고 해서 그냥 돌아가는. 또 전화민원도 담당이 지방 출장입니다! 라고 해서 다음에 다시 걸어야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 발생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업무에 연관성을 가지고 바로바로 정리가 되는 답변을 드리는. 민원서류를 보류한 게 아니라 바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안도 민원실에서 군민의 입장에 서서, 집행부 공무원은 친절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에 대해서 군민의 눈 높이에 맞춰주셔야 합니다. 우리 군의원이 가면 업무를 빨리 해주고 민원인이 오면 기다리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그러시죠?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꼭! 앞에 질의 드렸던 부분은 그 사안을 확실하게 진상파악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굉장히 세외수입이나 그 체납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던 부분은 우리 장흥군에서 지난 22일날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액 정리 총력 특별 징수기간을 2월달 부터 설정을 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수준을 높이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체납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군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의무보험 과태료가 2006년2월22일날 대물이 의무화 됐기 때문에 지금 지방세 과태료로 체납액을 징수를 하게 된 겁니다.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뭘 보낸다던지 체납액이 이렇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에 처해있는 옛날에는 대인만 취급이 됐었습니다. 대인이면 안내면 과태료가 60만원입니다. 그전에는 30만원 이였습니다. 지금은 60만원입니다. 3개월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 대물을 안냈을 때는 1천만원 기준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과태료가 30만원입니다. 자동차의 보험을 안냈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누구냐 하면은 우리 국민이고 군민입니다. 왜? 무보험에 상해를 입었을 때 지금은 법이 많이 보험법이 좋아져서 무보험 상해가 있습니다마는 무보험에 피해를 입었을 때 그걸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의무보험입니다. 과태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정도는 우리 군민이 알고 계시지만. 또한 계속 늘어나는 인구 자동차 운전면허를 딸 때는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특히나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인가 2월달 부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오토바이를 이제까지 50년, 60년 갖고 다니는 신분들 뭔 짓거리냐 이겁니다. 어떤 분은 13만원 내고 나는 5만원 낸다! 이게 분쟁의 소지가 보험회사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민한테는 알릴 권리를 알려줘야 되고 과태료가 나온다고 해줘야 되고! 또 고질적인 체납자!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잘 못하셨고 그 담당공무원들이 오늘 잘못하신 겁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했습니다. 관산에서도 1건 있었고, 장흥읍에서 있었습니다. 파악을 못하셨는지 아니면 모르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이미 들어갔었습니다. 있습니다. 없다고 하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린 겁니다.

지방세는 진즉부터 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세 자동차 과태료! 지방세하고 지방세 자동차세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세 말고.

우리 위원님들께는 그것을 설명을 해드려야 합니다. 그건 잘못 됐습니다. 지방세를 안냈기 때문에 지방세가 뭡니까? 자동차 과태료 마찬가지에요. 지방세! 자동차세 아닙니까?

과태료하고 지방세하고는 분리가 됩니다.

지방세 보다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근 정리를 한다고 했으니까 자동차세를 안냈을 때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예.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의무보험을 안냈을 때는 CCTV에 걸리기만 하면 바로 잡힙니다. 이런 부분

특사경 업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민한테는 업무는 과중하지만 좀 조그만한 것이라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서. 방금 전에 김복실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불법 건축물!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오래된 건물은 양성화 하겠다! 문제가 되지 않은 한 양성화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답변을 하셨어요. 저는 이것은 반대입니다. 왜? 우리가 축사를 하나 짓던 퇴비사를 하나 짓던 설계도면을 냅니다. 공짜로 우리가 집에서 각도기 갖고 그린 것 아닙니다. 설계사무소 가서 설계도면을 내서 그것도 몇 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 것안 됩니다. 집을 하나 지을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도면 갖고 오면 설계도면 대로 안됐으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해서 건축물을 신축을 하신분이 있는가 하면, 불법으로 지금 건축물을 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장흥에 소가 많다고 하니까! 근데 그걸 양성화 해 주겠다! 어떤 사람은 모지리여서 이런말까지는 안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돈 들여서 집지어서 다 돈 들어서 집을 짓지만은 법과 절차에 의해서 해가지고 했는데 그냥 지었던 사람들은 양성화 해주겠다! 오래 됐으니까 그건 잘못 된 겁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구요. 그냥 해준 것이 아니라 건축 법규에 적합했을 때 그것도 설계사무소 당연히 불법건축물 할려면은 양성화할려면 건축사무소에서 설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안하고는 못해줘요. 절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분명히 과장님의 오늘발언 한마디는 장흥군민이 전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정확하니 내시를 해줘야 군민은 아! 여기 앉아 있는 저희 위원님들도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아! 그렇구나

과연 군민이 그에 부분에 대해 그렇구나가 아니고요. 양성화 해주겠다면 이제 됐다!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건..

그때는 위원들한테는 해준다고 해놓고 우리한테는 이게 뭐냐! 이게 나옵니다. 분명하니 짚어서 이것이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서 아무 하자가 없을 때는 양성화 해주겠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잘못 된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동차 과태료는 뭐니 다 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국민주택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리하십시다. 지금 우리가 각 실과에 보면 아주 고질적인, 고질적인이 아닌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체납자중에서 이미 사망하신 분도 있고 집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대일아파트는 어떻게 관리를 처리하셨습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 많이 하셔가지구요. 금년 5월달에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고 우리 장흥군으로, 등기까지 장흥군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혹시 대상자 채권자가 민사법적으로 다툼이 있을 것을 우려해가지고 매각한 것이 아니라 그 보수 리모델링 해가지고 임대를 한다던가 그런식으로 할려고 지금.

리모델링 하셨죠?

아직 안했습니다.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특별회계 1천500인가 2,000만원인가 계상해놨습니다. 리모델링.

그게 그렇게 무서웠으면 그 분이 6,500만원 이상을 체납된 것 아닙니까? 그 건물보다도 체납금액이 많습니다. 그러면 왜 행정에서 민원을 두려워하십니까? 다른 민원도 아니고 그런 민원을? 돈을 자동차 30만원만 돈도 안되는 과태료를 안내면 넘버를 띠어 가버리는데 그 돈 6,500만원을 그 금 액 얼마였습니까? 1억3,000인데 이자가 6,500을 냈습니다. 2억을 넘은 돈을 장흥군에서 변재를 하면서 그 6,500은 반 이상이 되는 돈이에요 왜 장흥군에서는 민원을 두려워 하시냐구요? 뭣을 그렇게 잘못을 하셨는데?

그래서 금년에...

총 얼마 남아 있습니까?

1억2,200만원 남았습니다.

거의 다 남았군요.

아홉세대

싹 남았구만요.

그 부분은 2세대 8백만원은 사실상 연체이자, 탕감 해주면 내주겠다! 라고 버틴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징수가 가능할 거 같구요. 나머지 7세대는 소유권이 장흥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4건은. 또 한건은 근저당 설정이 안되어 있구요.

집도 없는 집도 있었지 않습니까?

집 없는 것은,,,

집은 있는데 건축물 대장에 없는 집도 있는데 그건 다 정해졌습니까?

그것은 다 됐습니다.

사람이 그 대부금을 가져가도 안했는데 대부가 되어 있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없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은 6,500만원 그것만 정리가 된다면은 50%가 들어간것 아닙니까?

그래서 1억2,000

지금 그것이 3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25년 된 국민주택 문제가. 지적을 했던 것이 3년째 아닙니까?

예.

다른 부분에 있어서 2만,3만,5천원 주민세 난리치고 쫒아 다니시지 말고 그런 것 하나 정리하는 것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각 실과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올해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세외수입 세목별로 굉장히 자세히 해준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물론 과장님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했지만. 우리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감사자료에 세외수입 2012년 세목별 현황에 보면 목표액이 없는데 부과액은 있고 징수액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특히나 민원처리과에 국유재산 대부료! 우리가 언능 생각할 땐 국유재산 이니까 목표액이 없을 수 있겠다! 국유재산은 군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하죠?

예.

이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국유재산이니까 그런다고 합시다. 여기 보면 장흥 군유재산도 있습니다. 시군구 재산 대부료. 이 시군구 재산 대부료는 분명히 목표액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대부를 했기 때문에. 근데 목표액이 0원입니다. 0원인데 부과액은 348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부과금액은 징수액은 11만6,000원입니다.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 잘못 된 겁니까? 제가 지금 잘못 파악한겁니까? 이게 종합민원처리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실과에도 있습니다. 한번 검토들 해보십시오, 목표액이 없는. 그럼 우리가 지금 예산서를 받았던 예산서를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결위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목표액이 없는 징수액이 있는 게 비록 종합민원처리과만이 아니라 친환경농축산과, 재무과, 민원처리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환경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우리 경리관이신 부군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좀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기 정해져 있는 목표액이 없이 부과를 할 수 있는지.

먼저 부군수님 말씀하시기전에 제가 말씀 드릴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세입세출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편성에 해갖고 집행하고 받아들여야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목표액이 설정이 되지요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은 예측해가지고 당연히 예산에 계상해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내년도 분은 진즉 예산안이 제출됐다 할지라도 추경에라도 징수 목표액을 책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목표액이 없습니다. 압니다. 세외수입은 목표액이 없습니다.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 것은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이것을 믿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제가. 지금 각 읍면장들께서도 보고 계실 겁니다마는 한 면만 봅니다. 읍면장들께서는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목표액이 없다! 그것만 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합니다. 자료에 보면은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아닙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어떤 일정 기준이 안 잡혀져 있으니까. 다만 임대수입이라던가 매각수입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예산 징수액을 책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에 계상해가지고 징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목표액이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이것보다는 미가입은 목표액이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요는 항상 해년마다 해왔던 군유재산 대부료 이런 것은 안 서 있으니까 이건 누가 봐도 다음번에 과장님들 이것은 좀 적립을 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세외수입은 분명하니 목표액이 부과가 안돼도 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되어 있는 과가 있습니다.

징수 가능액을 예측해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징수 가능액 분만 아니라 자동차 과태료 같은 것은 예상액입니다. 군유재산 대부료는 기존에 있는 겁니다. 이게 빠졌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다시 한번 저희들의 다음에 논란을 한번 해보시던지 아니면 제가 잘못 생각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목표액을 세워놓고 해년마다 진행되어 왔던 군유재산 대부료는 목표액이 없습니다. 이래서 여수 같은 사건이 발생했지 않는가! 우리 장흥군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좀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주셨음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맞습니다. 대부료 같은 것은 매년 5년동안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건 예측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계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질적인 체납! 정말로 중요합니다. 특히나 우리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도로점용 할 때 허가를 내주고 있죠? 아닙니까?

도로 점용허가는 건설과에서.

건설과에서 하는데 도로점용을 하는데 있어서 그 위에 건축물을 지을 때는 건축물 아님 사용허가는 그것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민원을 넣을 때는 민원실에다가 냈는데.

모든 민원접수는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요? 그럼 건설과에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허가를 점용허가를 내줄 때 도로점용 허가를 내줄때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 점용을 할 때 분명하니 물이 흘러 내려 갈 수 있는 공간이 해줘야 되는데 먼저 선 조치 후 승인을 받는 이런 경우가 됐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는 민원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살다 보면은 날마나 보고 사는 사람인데 누가 민원을 넣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민원처리과가 아니라고 하니까 건축물 허가는 분명하니 종합민원처리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건축, 혹시 현장지도라든가 확인 나갈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하게 되면 배수로든가 이런 부분.

배수로에다가 도로를 만들어 버립니다. 마당을. 말하자면. 이게 군 땅인데 그런 돈도 다 받았는가 전부 확인을 이번에는 해 볼랍니다. 아주 특별 징수기간이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그렇게 아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병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 과정중에서 제가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몇 백만원 이면은 인허가 사업을 해줄 수가 없습니까? 체납액이? 자동차 과태료인가? 지방세?

관할 사업 제한은 지금 저희 과태료 사업으로 보면 5천만원 이상 체납 된 법인인가 이런 부분.

그럼 과태료는 어떤 과태료를 얘기합니까?

5,0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 이상입니다.

그러죠?

예. 아마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질서위반규제법 그 위반한 과태료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적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가 아니고 다른 지방세에서요?

다른 과태료도. 지방세는 질서위반규제법하고는 다릅니다.

그럼 자동차에 한에서만?

자동차나, 과태료에 해당된 부분은 질서를 위반하면 하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과태료에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한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궁금해서 알아 볼 겸 질의를 했는데 좀더 알아보시도록 하구요. 나는 과태료, 체납분에 한해서 500만원 이라고 하면은 여기 자료를 보면 500만원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과태료가?

법인회사가 그런데가..

최고 많은 사람이 100만원, 100만원, 300원 얼마 될란가 모르지만은 계속 걸린 사람이 체납자로 되어 있잔아요. 이런 금액을 높여 노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다른 인허가나 각종 보조사업을 혜택을 보는데 아무 이상없이 왔다 갔다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00만원으로 규정한 근거는 어느 조례에가 있습니까? 상위법에 있습니까?

법에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고요

거기에 있어요?

예.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조정할 수는 없겠내요?

그러죠.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습니까? 그 이하로 해버린다고 했을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500만원은 아무이상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들락거릴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액수를 줄였으면 쓰겠다는데 제가 보기에 상위법에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내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 500만원 이하로 해서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구요. 그러면 만약에 자동차과태료 체납자. 시효기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5년입니다. 지방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5년이구요

그러면 5년만 지나면 넘어가네요? 지금 것은 그러지 않죠?

원래 그렀습니다.

자동차과태료?

자동차과태료도 채권 소멸시효가 옛날부터 지방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대신에 압류된 부분에 의해서는 시효가 중단됩니다. 자동차 압류가 해놨다던가 채권 확보가 된 부분에서는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채권확보가 안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5년 경과되면은, 그런다고 해서 결손처분 했다고 해서 채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왜그냐면은 법이 묘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5년간만 피하면 자동차세 안 내잖아요.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셨잖아요?

과태료요.

안 내잖아요? 5년간만 이렇게 피합니다. 독촉도 안 해요. 행정에서도 결손처분 하면 되지! 무사안일한 행정을 이런 행정을 해야 쓰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멸된 기간이 지날려고 하면은 소멸 시효를 당하지 안게끔 하는 제도가 있잔아요 또?

그렇습니다.

제도 있죠? 그 제도를 활용해야죠. 그래서 한번

그래서 그 부분이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소액이기 때문에 소송을 해가지고 법으로 중지를 시켜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구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5년 그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손처분 그 과정에는 아까 우리 공무원들 책임하고 관련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5년을 아무조치 안하고 있다가 결손처분 할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느 공무원들은 한명도 없을 겁니다. 자기 신상에 문제가 되는데 그걸 방치해 놓고 결손처분 할려고 달려들겠습니까?

아니 저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도 자체가 5년이면 이걸 안내도 되잖아요. 5년만 지나버리면은. 주민들이 이걸 알고 있어요? 잘 모르잖아요. 안사람은 알고 모른 사람은 모를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손처분은 무재산이라든가 그런 사유가 있어야 최후 수단이 결손처분입니다.

그럼 만에 하나 결손처분을 했다! 어떻게 관리합니까? 관리하는 제도가 또 있잖아요?

그 처분자 명단이 우리 전산상에 나옵니다. 그래서 재산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바로 결손처분 취소하고 징수를 합니다.

이런 제도를 특수채권 제도라고 하거든요. 결손처분 했더라도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관리를 하고 계속 조회를 해야 합니다. 조회를. 무슨 재산이 발견이 되면은 바로 압류나 해야 하잖아요?

바로 조치합니다.

그거 까지는 안하고 있잖아요 한번 해버렸으니까? 그거 하고 있어요?

자료 보시면은 저희들이 결손처리 취소하는 부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손처분 후에 이렇게 회수한 실적이 있어요? 그 명단 자료제출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자료 감사기간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끝나시고 잘 정리해 가지고 주시도록 하고 거기에는 어떠 어떠한 사유로 인적사항이 나와야 됩니다. 아마 이걸 부탁하고 싶은데 자료가 너무 많을 걸 같은데. 지금 결손처분을 한 대상자 있잖아요?

예.

인적사항을 쭉 적어가지고 차량번호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유로 결손처분 됐다! 과태료 발생일시가 나오겠죠? 앞에 서식에가? 처분일시는 바로 결손처분 한 날짜 아닙니까? 그 내역을 성명, 주소, 차량번호 이렇게 사유발생일 처분일시 이렇게 비고 해가지고 만들어서 자료를 건수가 많습니다. 앞 선에 4억 얼마 했잖아요? 장수가 많은데. 우리가 공무원들 일을 시키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보면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가 있습니다. 종이값도 안될련가 모르지만은 여기 보니까 체납 받을 사람 많이 있어요. 저는 북부에 살지만은 남부쪽 사람들은 가끔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데 돈 몇 만원 몇 십만원 안내고 다니는 것은 행정에서 소홀히 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여기계신 실무 과장님들! 의회에서 많은 자료를 요청을 해서 자료들을 제공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요즘에는 개인정보유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일반인한테는 제공 했을 때는 당연히 개인정보이구요

그럼 우리 위원들이 정보를 다른 대로 하면 위원들이 개인정보유출한건가요?

아뇨. 지금 지방자치법이라든가 다른데 외에 규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확인.

그건 면밀히 검토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이병량 위원님한테 있는 자료 역시도 개인별로 나왔는데 전화번호, 주민번호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데에 유출할 일은 없겠지만 이런 것은 열람하고 자료가 회수 되어야한다! 아까 이병량 위원님이 자료요청 한 것 또한 그럴 염려성이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군민회관에 승강기 설치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하는 조건으로 설치된 것이죠. 그 편익을 위해서 그럽니까? 일반주민을 위해서도 해 논 것입니까?

이용하는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목적은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하는 하나의 제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더 큰 목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흥군청은 본청에다가 할 용의가 없습니까?

군민회관 승강기 설치할 때 본청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상 구조상으로 설치 할 장소가 없습니다.

구조상? 이 앞전에 군정질문때도 본 위원장이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설치할 것을 요구하니까 지금 답변한 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것이 의지가 없지 설치할려면 얼마든지 할 장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꼭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들이 자꾸 건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갖고 있습니다.

본청에도 그것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자꾸 요구를 합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해볼 용의가 없으십니까?

군민회관 설치할 때 전문 기술자가 와가지고 우리 본청까지 전부 조사를 했어요. 도저히 설치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다른 기술자 불러다가 다시 한번 봐 볼랍니다.

면밀히 검토를 하면은 할 수가 있다고 전문적인 상식이 없는 내가 봤을때도 할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질의를 하니까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억4,400만원을 받아들인데 과감하니 받아들였다고 해야지 4억4,400만원을 결손 하는데 과감하니 결손을 했다! 그 용어는 맞는 용어 입니까? 안 맞는 용어잖아요

왜 그 문구를 사용했냐면은요 사실상 결손처분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무원들 직무유기 그것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행정력 낭비라든가 시간낭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예산낭비까지 됩니다. 아까 곽태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걸 할려면 독촉 몇 십번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데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알았어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또 너무 오래됐으니까 간단하게 마무리를 지을려고 합니다. 그런 것도 다른 용어를 사용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에 과감한 것을 표현해야 됩니까? 다른 일에 우리가 득을 했을 때 과감하단 말을 써야지 손해를 보면서 하는 것을 과감하단 말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하나하나가 좀 검토를 잘 하시면 좋겠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과장님들 계시는데 어제부터 계속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데 수치나 현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 파악을 못하는 것 많이 있습니다. 계속 그러고 있어요 지금. 수치나 현황은 중요한 것 만큼은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나오신 것이 좋겠지 않느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위원장님! 잠깐만요. 질의는 없습니다마는 어제, 오늘 10시까지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 하나도 도착 안합니다.

아니 아침에 우리 김수겸씨가 전부 개인별로 준걸로 알고 말을 안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민원처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이문 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내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직원 현원과 담당별 업무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저희과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처리내역은 첫째, 공영터미널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 및 인터넷 예약제 시행해 달라는 사항으로 그동안 화장실 보수공사와 대합실 방수공사를 실시하였고 금년에 자부담 2,000만원을 포함해서 사업비 6,000만원으로 대합실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간 고속버스 승차권 인터넷 예매제는 작년 12월부터 시행한 결과 10월말 현재 8,545매를 예매한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둘째는 숲가꾸기 사업을 산림조합이외의 법인과 수의계약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사항으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하게된 법적 근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숲가꾸기 사업 2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수의계약 근거 규정이 없어 우리군 관내로 소액수의 전자견적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중앙로 교통단속 시간을 퇴근시간 전후로 조정해 달라는 사항과 넷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사항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내용과 중복되서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시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법 개편에 따른 세목별 납부안내와 홍보입니다. 작년에 지방세법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상식』책자를 제작하여 마을이장과 사회지도층 분들께 홍보하였고, 부동산 등기업무를 대행하는 법무사 사무장과의 지방세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사무장들이 사실상 거래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도록 유도해 줌으로써 1억1,100만원의 취득세를 더 증수할 수 있었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한 직무연찬 발표회를 개최하여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 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작년 보다 4억4,700만원이 더 많은 153억6,300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JNJ골프장 준공, 공동주택 신축, 과표현실화, 탈루세원 발굴 등으로 도세는 64억원이 초과될 것으로 분석되어 전라남도 1회 추경에 도 세입 30억원을 편성해 주었고, 토요시장, 우드랜드, 노력항 개항 등으로 군세가 20억원 초과될 것으로 분석되어 제2회 추경에 군 세입 18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로 10년 연속 도내에서 1위권을 유지하기 위해 징수율 올리기와 과년도 체납액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징수율 올리기는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시책추진보전금 68백만원과 체납액 없는 5개읍면 육성 포상금 10백만원을 받았으며,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는 우수상을 수상하여 기관표창과 시책추진보전금 3천9백6백만원을 도청 11월달 정례조회시 받았습니다. 앞으로 내년 2월말까지 징수율 올리기를 강력 추진하여 부과징수에 필요한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할 계획으로 총체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지방세 과세대장 정비에 있어서는, 재산세 1백만원이상 납세자 117명을 대상으로 재산세 과세내역을 5월까지 정밀 조사하여 도세와 군세를 4억400만원 추징하였고, 1단지 내 개별공시지가가 불 부합한 JNJ골프장 토지와 로하스타운내 토지에 대하여 권형을 조정하여 금년도 재산세를 1억2,600만원 더 증대시켰으며, 숨은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정예요원 2명을 양성시킴으로써 과세자료의 관리소홀에 따른 민원해소는 물론 공평과세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조사는 그동안 조사요원을 활용하여 개별주택 13,677호에 대한 특성조사와 가격을 산정하였고, 27건의 이의 신청서를 장흥군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으며, 최종 확정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세입과 세출시기를 분석하여 고금리로 예치한 결과, 10월말 현재 11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렸고, 연말까지는 20억원이 달성될 전망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 징수대책 보고회를 3회 개최하였고, 과년도 체납액 16억3,700만원 중 6억6,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현 년도에 부과한 66억1,300만원 중 61억2,300만원을 징수하여 체납액 징수실적이 높은 시군으로 우리군이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공문을 도에서 통보 받았습니다. 그 결과, 사용료수입과 세외수입 징수율 올리기 추진, 순세계 잉여금 증가로 제2회 추경에서 세외수입 61억원을 세입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도폐쇄기까지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 금고 선정 및 운영입니다. 군 금고 약정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농협은행 장흥군지부와 광주은행 장흥지점을 공개경쟁 방식으로 공모한 결과 수익성과 안정성, 이용의 편리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갖춘 금융기관으로 농협은행 장흥군지부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되어 금고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운영 중인 우리군 금고지정 조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관계로“수의계약”규정을“일반경쟁”방식으로 개정하고, 지역조합·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도 특별 회계와 기금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우리군 금고지정 운영조례를 12월중으로 개정할 계획으로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11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2천만원 이상인 시설공사나 물품구매에 대하여는 조달청에 의뢰하여 309건을 계약체결 하였고,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인 시설공사·용역·물품구매 240건에 대하여는 우리군에서 수의계약 체결하였으며, 예산낭비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37건의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1억9,100만원의 예산을 절감시켰으며, 준공된 사업장은 상·하반기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취득단계에서부터 폐기시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자태그(RFID)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그동안 6개실과에 발행기와 리더기를 설치하였고, 리더기를 이용하여 금년도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력과 비용을 절감시켰습니다. 앞으로 정기재물 조사결과 발생된 불용품 1,032점에 대해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관리전환 조회를 거쳐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복식부기 업무 추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일반회계 3,321억원, 특별회계 157억8,4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일반회계 2,652억1,500만원, 특별회계 78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군 의회의 결산검사 및 승인을 거쳐 8월 31일 고시결정 하였으며, 결산서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2011년도 말 우리군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9,217억5,000만원이고, 총 부채는 676억4,500만원이며, 순자산은 1조8,54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군 의회의 세입·세출 결산검사와 병행하여 8월 31일 재무보고서를 고시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중앙로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입니다. 우리군의 중심부 역할을 하고 있는 중앙로와 건산로의 교통소통을 위해 그 동안 일면 주차제 시행, 일부구간 일방통행로 지정운영, 주차금지구역 오뚜기를 설치하여 주정차 계도활동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일방통행제를 실시하기 위해 상가주민과의 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하였으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 예산담당관실과 지역 국회의원님께 국비 10억원 지원을 건의하였고, 5월부터는 농협장흥군지부, 장흥우체국, 한전장흥지점의 주차장을 개방하여 군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장흥성당간 도시계획도로 개통과 탐마루에서 군청 앞 사거리, 중앙로에 경찰인력 4명, 공익요원 3명, 노인일자리요원 15명을 배치시켜 매일 교통단속을 실시한 결과, 정체현상이 다소 해소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퇴근시간 이후에는 상가 활성화 차원과 상인들의 건의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가지 교통흐름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정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경찰서와 유기적 협조로 꾸준히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장흥 시외버스터미널 편의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장흥 시외버스터미널은 우리군의 행정수준을 말해주는 바로미터입니다. 그동안 노후화된 화장실 리모델링과 대합실 방수공사를 실시했으며, 금년에는 11월 21일부터 플렛홈 축소하고 강화유리로 교체하고 있으며, 매표소 상단 개보수, 주차장 노면을 보수하는 등 대합실 리모델링 공사를 12월 중순까지 완료하여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노후화된 농어촌버스 교체에 따른 중형버스 구입비 지원입니다. 우리군 농어촌버스는 장흥교통에 23대가 있습니다만, 2001년도에 구입한 버스 3대를 중형버스로 교체하였으며, 기존 농어촌버스의 외형 색상이 세련되지 못해 신규로 구입한 3대를 시범적으로 금호고속과 유사한 밝은 색상으로 교체함에 따라 호응도가 좋아 잔여버스에 대한 디자인 일원화가 필요하며, 농어촌버스에 대한 래핑시설 설치방안을 강구했습니다만, 광고료가 많이 소요되고, 운행노선이 군내로 한정되어 홍보효과에 한계가 있어 물 축제시 2개월 정도 래핑홍보를 실시하였, 신규로 구입한 버스 3대에 노약자 탑승편의 보조발판을 시범적으로 장착 하였습니다만, 잦은 고장으로 12월까지 보완하여 운행할 계획입니다. 영업용택시 디지털 기록장치 설치사업입니다. 영업용 택시에 대한 디지털 기록장치은 법인택시는 금년말까지, 개인택시는 내년까지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교통안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 국비 지원 방침에 의하면, 디지털기록장치만 설치시에는 1대당 10만원(국비50%, 도비25%, 군비25%)만 지원하고, 미터기와 신용카드 체크기까지 설치시에는 추가로 지원토록 지침이 시달되어 법인·개인택시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신용카드기는 농촌지역의 특성상 이용율이 낮아 제외키로 하였고, 디지털기록장치와 미터기 지원비율이 타 시군에서는 80% 이상 지원되고 있어, 시군간 형평성 차원에서 법인택시 45대는 보조80%, 자부담20% 형태로 12월 중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개인택시 51대는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그동안 차고지 화장실과 보일러실을 보수하였고,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운전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환경산림과와 관산·대덕읍사무소의 화물차량 5대를 교체하였고, 우드랜드에 전기자동차 2대를 신규로 구입하였으며, 불용차량 5대의 매각대금 6,000만원은 제2회 추경에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그 동안 주공2차 삼거리 교통신호등 제어기 교체, 잣두삼거리 신호등 지주이설, 안양 풍암마을 앞 횡단보도에 보행 등을 설치하였고,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하였으며, 태풍피해로 인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12월말까지 복구하겠습니다. 대중교통 편익시설 확충 및 운수업체 경영지원 사업입니다. 그동안 버스승강장과 표지판을 67개소 신설·보수하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재정지원금 4억7,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운수업체 보유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14억7,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농어촌버스 운행노선은 인구수가 줄고 자가용 차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옛날 그대로 운행되고 있어 운행횟수가 많은 노선은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등 19개 노선을 재조정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노선 감회로 인한 여유노선은 3월 1일부터 안양 목단마을과 부산 기동마을 회관까지 연장 운행하고 있으며, 안양 상운마을과 부산 부춘마을은 8월 14일부터 마을회관까지 운행함으로써 군민들에게 불편함을 덜어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지원사업입니다. 그 동안 휠체어 리프트시설을 갖춘 차량 1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35백만원(도비50%, 군비50%)을 확보하였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최근에 제정하였습니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재무과에서는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허가를 하겠으며, 주민복지과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운영계획 수립과 위탁운영 사업자 공모 및 차량을 구입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어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되면서 재무과장님은 선서하실 때 빠지셨는데 오늘 선서도 안받고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 것 같아서 잘 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저는 법적으로 판단의 범위가 벗어 난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어제 바로 참석을 하셔서 그 내용을 다 전달이 됐기 때문에 별도로 선서를 안받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지 않고 선서문만 제출이 되면 선서한 걸로 인정하십니까?

내용을 전부 숙지하셨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재무과장님! 감사자료 4페이지를 한번 봐 보니까요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재무과 부과계 포상금 예산이 2011년도에 7백만원, 12년도에는 9백만원이 증 된 16백만원으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전년도에도 집행하지 못한 포상금 예산을 늘어난 이유가 또 편성해놓고도 올해 또 불용처리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수감자료를 작성하기 이전에는 이 돈이 집행이 안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에 대한 세정업무 종합평가를 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그래가지고 대덕, 장평, 부산면 그리고 나머지 7개 읍면에 이 돈을 나눠주기 위해서 지금 이번주 내에는 아마 집행이 다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말 현재는 예산이 집행이 안됐고 11월말쯤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한달간의 공백기간에 감사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불용처리 된 걸로 되어있다?

불용이 아니고 지금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기간이라고,

감사자료를 보셨다면 재무과장님께서 감사자료를 보셨다면 사전에 이것은 위원님들에게 숙지를 해줘야 합니다. 자료가 틀렸다! 자료가 틀린걸로 자료가 잘못 나간걸로 얘기를 해주셔야 맞습니다.

아닙니다. 작성할 때는 집행이 않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잘못 작성됐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불용하지 않고 지금 쓰실련다 그 말씀이시죠?

예.

감사자료 15페이지를 봐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군비, 보조금 등 5천만원이상 지원을 받은 재무과 소관 법인단체는 전무하다고 했습니다. 전무하시죠?

예.

장흥군내버스는 공용운수계 소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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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운수계 해당사항 아닌가요? 소관 아닌가요 그것은? 장흥 군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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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군내버스 공용운수계 소관이에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럼 보조금 현황 5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이 된가요 안된가요?되죠? 제가 잘 모르는 겁니까? 해당이 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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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보조금?

공용운수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 받은 법인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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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자료 안봐도 아시는 것 아니에요 법인단체가? 우리 지원금이 군내버스에 많이 나가잖아요 장흥교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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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군내버스는 해당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15페이지 나와 있는 요구자료는 농업단체라던가 생산품목, 매출액 이런 사항 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재할 수 있는 내용이 안되고 뒷장에 보게 되면은 공통자료 추가로 요구했던 자료가 나옵니다. 2010년도부터 12년 12월 말까지. 장흥군이 민간보조지원 된 주식회사나 법인, 사회단체, 개인 등에 대한 사업목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작성이 됐고 15페이지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그말이에요?

예. 생산품목이라던가 매출액.

생산품목이 아니고 국도비, 군비, 보조금 등 5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서식 자체 내용이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업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농업법인이라던가 같은 생산되고 있는 그런 기업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없다고 했고, 뒤에서 그런 사항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하나하나 낼때 신중을 기해주시면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이 감사자료를 열심히 정성껏 마련한 감사자료를 안보고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페 이지 한 페이지 여러분이 정성껏 마련해준 것 만큼 우리 위원님들도 자세히 보고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 부과할 때 납부고지서를 수기로 작성하는 세목은 또 세외수입 세목중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은 세외수입을 수기로 작성한 것은 전혀 없고 전부다 전산고지서로 해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전부 다 다른 실과소에서 나갈 때에도 저희한테 의뢰해가지고 저희들이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산화가 아닌 수기로 작성한 것들도 많이 있던데요? 자료에?

그거는 예를 들자면 우리,,,하여튼 잡수입을 내더라도 전부다 전산고지서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과에서 나간 것은. 또 실과에서 의뢰해가지고 고지서를 나갈때도 전부 다 전산 OCR카드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봐 보면 수기로 작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목에 따라서 세목중에서 몇 개정도가 나가는지 목에 따라 틀린 것인지, 수기로 나가도록 되 있는 것인지를 과장님이 파악을 해주시라는 그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세무비리 사건 이후부터는 100%로 전산고지서로 해서 나가게 되어 있고 만약에 그것이 수기로 작성되면 고지서 출력이 안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예.

그 수기로 작성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규정사실입니다. 그러시죠?

예.

또 불가항력으로 세외수입이나 세목에 의해서 수기로 작성할 사안이 되더라도 바로 전산 입력해야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완전히 전산화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2013년도에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산화 관련된 예산편성도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안하신거죠? 2013년도 예산서를 잠깐 보니까 재무과는 전산화 관련 예산편성이 전혀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드라구요.

아마 고지서 용지구입이나 이런부분은 수용비에가 다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황월연위원님께서 수기작성이 되어 있지 않냐! 고지서는 납부고지서는 수기작성이 될 수 가 없을 겁니다 지금은. 전산화가 되서.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할 때 이 앞 실과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외수입 목표액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봐도 수기작성이기 때문에 빠져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한다고. 내년 예산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세외수입에 이 목표액에 빠져있기 때문에 빠져 있는 토대로 2013년 경상적 세외수입이 반영이 됐을거라 이겁니다. 그것은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무 적게 반영되지 않았는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내년도 2012년도 까지는 사실에 의해서 지나갔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진실로 말씀을 하자면 내년에 다가오는 예산편성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면 세외수입이 너무 적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적게 반영이 돼있다 이겁니다. 이건 행정의 부재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실과에 세목별 현황이 정말 이번에 예산서를 보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도에 말씀드렸던 조목조목 어떤 부분 어떤부분 알았으면 좋겠다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이것은 물론 해양수산과 것입니다만, 재무과 자료에 세외수입 2012년 세목별 현황에 여객선사용료 해가지고 4억2천이 되어 있습니다. 부과액이 1억3,757만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징수액은 3,912만5,000원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해양수산과 할 때 이것은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을때 2012년 세외수입을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최종적으로 저는 날짜를 정확하니 기억합니다. 최종적으로 노력항에 장흥군에 들어와야 될 미납금이 2012년 10월 12일까지는 완료가 될 것이다! 마지막 10월 31일까지 넘어갔습니다. 지금 노력항에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것 미납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 어차피 해양수산과 할 때 질의를 하겠지만 총괄적인 세외수입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노력항에 우리장흥군에 들어와야 될 경상적 세외수입 미납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현 년도 것이 있습니다.

2012년도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전에 것이 있습니까?

과년도 것은 다 들어왔고.

2012년도 것은 다 들어왔고.

아니. 지금 현재에는

2011년도 것 까지는 다 들어왔고

예. 12년도 것은 덜 들어온 걸로 있습니다.

얼마나 덜 들어왔습니까?

지금 7,183만2,000원이.

이거 세외수입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물론, 세출도 중요한 자료가 되겠지만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지방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우리장흥군으로써는 세외수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맞는 말이 아니지만 우리장흥군이 청렴도에서 어디계신지 아시죠? 전국에서 최고 꼴등이 화순이고 우리 장흥이 그 위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앞으로 나아가야 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계수에 대해서는 철저하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까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계수가 잘못돼서 의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늘 감사도 하고 지적사항을 했습니다마는 도로아미타불 입니다. 똑같습니다. 그건 머냐! 축제가 많아서 동원이 많이 되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업무를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짜여진 매뉴얼에 의해서 항상 입력만 하기 때문에 짜여진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낼모레 곧, 내년 예산을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총괄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을 관리를 하는 재무과에서, 재무과장님께서 예산편성이 너무 적게 반영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재무업무를 많이 종사를 했기 때문에 그 흐름이라던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된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 1월달에 와서 보니까 지방세는 세무직들이 보기 때문에 어느정도 체계가 잡혀져 있는데 세외수입은 재무회계규칙 제3조제4조에 의해서 세외수입을 주관하고 있는 실과장이 분임 징수관 내지는 부과징수를 하게끔 되 있어서 총괄만 재무과 징수계에서 하지 각 실과소에서 이뤄지다 보는데 이게 오랜 관행적으로 일을 해왔드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경상적 수입은 반드시 지방세는 목표액이라고 하고 세외수입은 예산액 이라고 표기를 해야만이 맞습니다. 경상적 수입은 반드시 세입예산편성이 되어야 하고 임시적 수입은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추경에 가서 세입원이 들어오면 편성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외수입 분야가 약 1,800개에서 1,814개의 세목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에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옛날부터 오는 관행이 작년에 이 분야만 세입이 편성되어 금년에 실무자가 하면서 그것만 넣어버리고 왔드라구요. 그래서 1회 추경에 김화자 위원님께서 세외수입을 항목별로 실과별로 산출 기초를 열거를 해주라고 해서 그것을 해가지고 1회 추경에서부터 넣다 보니까 그것도 100%도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 세입 본예산 보면 상당히 두꺼울 겁니다. 그것도 제가 공문을 실과에 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산출 부기를 세입예산을 세외수입을 편성해 나가라고 공문을 시달해서 많이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부족한 것이 지금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계적으로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신다고 하면 지금까지 오랫동안 왔던 관행적인 사항을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정착이 되가지고 될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왔던 부분 잘못됬고 이 수감자료 요구자료 내역도 보니까 그 목표액이 제로로 되어 있고 부가징수금액도 있기에 아, 이 부분은 이번에 문제점이 있다! 라고 했더니 아까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총괄 부서에서 엊그제 23일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보고를 하면서 이 부분들을 전달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해가지고 이 부분이 빨리 정착되도록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우리 장흥군민 모두는 장흥군에 행정을 믿고 우리 장흥군의회 의원님들을 의지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우리 노력항에서 얼마정도 들어오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여기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부과액이 1억3,7577만6,000원이였는데 징수액은 3,912만5,000원입니다. 8천 얼마정도가 미납됐다고 하셨죠? 자료에 있습니다. 9,845만1,000원 미납됐습니다. 거의 1억입니다. 똑바로 이것은 말씀하셔야 됩니다. 계수입니다 이것은. 1억3,757만6,000원을 부과를 했는데 천912만5,000원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9,8455만1,000원입니다. 그 이유는 머냐! 경영난이었습니다. 이것은 내 실과것이 아니니까. 세외수입은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해줘야합니다. 수입, 고질적인 체납. 군에서 지원해 줄 만큼 해주면서 고질적인 체납이 이렇게 있어서 되겠습니까? 빨리 파악하셔서 정확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뽑은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뽑아준 자료입니다. 참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845만1,000원 경영난으로 인해서 미납되어 있습니다. 이 거 제가 틀린 것입니까? 아니면 실과장이 틀리신 것 입니까? 제가 틀린 것 입니까? 저는 여기를 보고하고 있고.

저도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감자료 작성된 것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8,183만2,000원은 11월 15일 현재. 그래서 제가 8,183만2,000원을 얘기 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12월 1일 2차자료 김화자 라고 써서 나간 자료입니다. 12월 1일! 제가 잘못 됐습니까? 그랬는데 과장님 자료가 맞다고 하면 이 자료는 누구 자료입니까? 장흥군수가 보낸 자료입니까? 기획감사실장이 보낸 자료입니까? 그러면 이걸 누가 믿어야 합니까? 위원들은 그것을 다시 가져와서 해야 합니까 감사를? 이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나가셨지만 사실 저도 선서를 받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와 저희들한테 받은 자료가 아!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2차 자료 따로 있는데. 이것은 공통자료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다시 나왔더라면 그것은 당연히 오늘 아침에라도 배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자료 따로, 의원들한테 넘어온 자료 따라.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잘못입니까? 집행부에서 잘 못 입니까? 그 말씀만 해주십시오. 누구 잘못입니까 이게? 우리는 그럼 어느 기준에 나두고 감사를 해야 됩니까?

자료가 동일이 되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지금 보완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왕에 김화자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확히 노력항에서 누락된 금액이 얼마에요?

해양수산과장 박해영입니다. 지금 아마 자료가 부실해서 잘못된 것 같아요. 작년에 총 7월부터 12월까지 터미널 사용료가 밀린 것이 2억3,400만원이 밀렸었습니다. 2억3,400만원은 10월까지 받아들였고 지금 아마 미납된 것은 9월분 1,600만원정도가 지금 덜 받아들였습니다. 10월 달 것은 오늘하고, 내일 30일까지 아직 도래가 덜 되서 못 내고 있구요. 9월달분 한달만 미납되어 있습니다.

김화자 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과연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1천 얼마라구요? 방금 전에 8천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1천 얼마라구요?

1,600만원정도 됩니다.

부군수님! 실장님! 저희들이 이런 감사자료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사기 아닙니까? 군민을 상대로? 저희들은 군민을 대의기관인 대표 의원들입니다. 이거 사기 아닙니까? 어떻게 자료가 틀립니까? 의원들한테 온 자료가? 어떻게 설명을 한번도 안하고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합니까? 보충답변에?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에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겠습니다. 군민들은 행정을 불신할 것이고 우리 의원들도 행정을 불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보면 이 예산을 누가 믿겠습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서에 세외수입에 노력항이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료가 과장님들 마다 설명이 틀립니까? 자료가 틀리고. 과장님 자료 틀리고 의원들 자료 틀리고. 군민들은 누구를 신뢰를 하겠습니까? 아주 잘못 된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할 때 두고 보시게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를 상대로 해서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서 정치적인 발언을 한 건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그래서 사무감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그 자료에 의해서 사무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의 신중도를 우리 집행부에서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아까 우리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10월 30일자 자료고 그 이후로 변동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예고가 되 줘야 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나갔으면 다시 수정해서 그 페이지에 삽입시켜주라! 그래야 의원님들이 이러한 자료에 의한 사무감사를 명확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료가 틀린 것은 결과적으로 김화자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자료에 의해서 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부재중이다 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만에 하나 군민들이 보고 있다면 행정의 신뢰에 대해 의심이 가게하는 사안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앞으로 남은 실과장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잘 분석해 보시고 변동 사항이 있는 것은 빨리 페이지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량 위원입니다. 저도 이렇게 과장님을 꾸지람을 해야 되겠는데 앞선 시간에 이렇게 받아서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우선 질타하기 전에 읍면에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자고 해가지고 체납액 일소하여 각 읍면에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죠?

예.

이것이 몇 개 읍면이나 됩니까? 일년에?

지금 우리 시군세 조례를 보게 되면 지방세입 포상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을 건당 얼마이상을 징수 할 때는 100분의 5, 또 탈루은닉된 세원을 발굴했을 때는 금액에 100분의 10을 이렇게 해서 줄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전에 1,6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입 포상금 읍면에 세정평가에서 1천5백을 주고 1백만원은 세원 발굴 또는 세입징수 포상금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할려고 지금 1백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제가 몇 개 읍면이냐고 하면 몇 개 읍면이라고 답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묻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까지 하면 시간이 오래가니까 몇 개 읍면을 금년에 보상 계획이냐구요?

그것은 5개 또는 4개다 그것이 아니라 그 실적이 있어야 만이 그 해당된 읍면에 줄련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현재에 해당되는 읍면이 몇 개면이나 되요?

그것은 12월 달에 공문을 내려가지고 이 돈을 어떤 어떤 세원을 발굴했거나 또 어떤 어떤 세금을 징수를 했던 그 실적을 영수증과 대조를 해서 신청서를 받을 겁니다. 각 읍면에 공문에 내려가지고. 신청서를 받아서 그 내용이 정당하면 집행을 하고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대상이 아니면 지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개 읍면만 주고 몇 개 읍면은 안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10개 읍면으로 대상으로 하되 10개 읍면중에서 포상금 지급신청이 들어 온데는 검토를 해서 지급을 할련다 얘기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7페이지입니다. 거기를 보고 얘기를 합니다. 더 깊게 들어가시지 마시고요. 여기에 체납액 없는 5개 읍면 예산이 1천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걸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금년연도 폐쇄기 2월28일 현재 과년도 체납액을 100% 일소를 하면 없는 읍면이 있으면 도에서 읍면당 200만원씩 도비를 줍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4개 읍면 이였는데 금년 2월달에는 5개 읍면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는 저의 목표가 7개 읍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합시다. 포상금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됐어요?

이것은 군비로 준 것이 아니라 도비로 주는데요. 이 조례가 86년인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5년전까지 지금부터 2008년이나 되겠내요. 그때부터 시행했던 각 읍면 대상, 목표는 10개 읍면이겠지마는 포상금을 받았던 자료를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해주실 수 있죠?

있습니다.

자료 있으니까 빼면 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각 읍면장들 하고 오신분 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 내용을 알고 있을거라 하는데요.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과장님 알고 계시고 있죠?

잘 알고 있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하기 위해서 군청에서 강압적으로 하니까 포상금도 탈겸 직원들한테 강력하니 강압적인 행위를 한 적도 많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지금도 있죠? 그런 일이 있죠?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전화 한번도 안합니까? 제도가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일소가 되면은 포상금을 받게 되네요? 그래요?

예. 그것은 군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없습니다 라고 했었습니다마는 권장, 지도, 복명 이런 부분을 협조해서 추진을 유도를 하고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뭐 예를 들자면 대납을 유도를 한다던지 그런 행정 행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납을 상당히 강요를 하고 있는 걸로 독려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대납을 해가지고 포상금으로 대처 한다던가 여러 가지 얘기는 안하겠어요.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선 말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일은 좀 삼가했음 쓰겠다 제대로 해서 받았음 쓰겠다. 제대로 해서 못 받은 부분은 여러 가지 징수 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러죠? 지금 과장님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안합니다.

또 여기 책자에 보면 문구가 대단히 강하게 쓰여 있습니다. 징수를 하지못 한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겠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과감하게라는 글자가 상당히 뚜렷하게 나올 수 밖에 없거든요. 어떤 방법 차원에서 과감하게 결손하겠다! 여기에는 모든 행정절차를 취해서 하겠다 라는 그 말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결손처분한 내역 있죠? 그것도 한 5년 자료를 요청합니다. 제가 그 명단을 볼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사무감사를 할 수 가 없잖아요. 내년도에 군정질문때 쓰던지 사무감사때 쓰던지 제가 활용할 계획이니까. 지금 2가지입니다 여기서 자료가. 더 이상 이 관계에 대해선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제도가 직원들한테 부담을 주는 제도가 개선이 됐음 쓰겠다! 직원들이 안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읍면에 가보면 대단한 짜증을 내고 있는 걸 제가 목격을 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나쁜 민원이 아니고 할 수도 있으면 해달라는 민원인데. 성은빌라 알죠?

예.

성은빌라 알죠? 성은빌라 주민들이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써서 가지고 왔어요. 갖고 와서 보니까 군내버스가 많이 다니잖아요. 군내버스가 그쪽에 운행하고 있죠?

예.

운행을 하고 있는데 관광지가 되다보니까 또 군민들이 상당히 복잡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버스 증설을 증액해서 운행해주면 쓰겠다! 하는 안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서 답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해주면 쓰겠다! 거기가 관광단지가 되다보니까 많이 필요한거 같드라구요. 본격적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앞 선에 너무나 혼줄이 나셔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보조금 관련 시스템은 오늘 여기서 종말을 짓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안 할렵니다. 여기계신 과장님들 일일이 안 찍더라도 여기 앉아 계신 과장님들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말로 정리를 해가지고 전 실과소 일소화를 시켜서 감사기간이 끝나면 정리를 해서 다시 거기에 대한 대상자 명단 있잖아요. 왜냐면 자료 제출해 논 것이 전부 다 안 맞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농축산과 것만 처음에 보니까 금년 것이 맞았드라구요. 거기에 내용은 안 봤습니다. 안보고 일단은 계수가 맞기 때문에 내용은 안봤어요. 제 목적은 일제정리가 되면은 그 자료까지 해서 앞선에 5차 까지 자료를 받았어요 틀려서. 이 자료를 없는 걸로 하고 정비된 상태에서 거기에 맞혀서 모든 사항을 재무과장님께서 총 책임지고 해주시고 여기 실과소장님들이 계시니까 꼭 그렇게 맞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때 안 챙기면은 또 놔두면 위안으로 됩니다. 그래서 지급해버린 돈이라 생각하지마시고 우리가 간단하니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방치를 하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지금 농정과만 맞고 다 틀려요. 재무과 자체도 틀립니다. 자료가 올때마다 틀려요. 이거 이상한 일입니다. 보통일이 아니에요. 그러고 혹시 많은 자료를 송출할 때는 숫자 같은 것은 꼭 집계를 내줄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언제 주산을 튕기고 있겠어요? 그런 부분은 여기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계시니까 집계를 총계를 안내주시면은 과장님들이 과장님들이 도장을 안 찍잖아요. 그런데 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해 보면은 어떤 실과소는 복사도 안하고 도장을 그대로 찍어서 자료 제출을 내는 실과소가 있는가 하면은 도장 하나도 안 찍고 무슨과 라고도 안 써놓고 몇 월 몇 일도 안 써놓고 이렇게 옵니다. 우리가 근무하면서 명칭도 없는데도 많이 들어와요. 추가자료 요구하니까. 어디 과가 써진 곳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과, 몇 월 몇 일 현재, 이렇게 들어온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제출자 이름도 없어요. 제가 지금 검토를 하다보니까 무슨과 인지 알지. 이거 한번 보세요. 이름 하나 명단 하나 무슨과 라고 써있는가? 저 혼자 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서는 안 되겠다! 이 자료 뿐 만 아니라 어떤 자료든지 제출을 하면은 도장 찍은 사람이 일단 책임을 져야합니다. 거기서 잘못 된 부분은 마지막 실과소장님이 책임을 지고 또 군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군수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어느 하나 믿을 수가 없어요 장흥군청에. 공무원들 열심히 한다고 일하지만은 소심한 부분에 너무 소홀히 하다!하는 것을 새삼스레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과장님!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5번을 자료요청 했기 때문에 재무과도 마찬가지 각 실과소 다 했습니다. 들어 올 때마다 안 맞아서 제가 했는데. 제가 자료를 너무 많이 요구해서 저희들한테 욕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까? 있지요?

없습니다.

저희들 위원들 다 압니다. 아는데, 우리가 수백 건을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일일이 검토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다! 잘된다! 하면은감사를 지적할 필요가 없잖아요. 잘못 된 부분, 아! 이 부분은 이런쪽으로 방향을 돌리면 쓰겠다. 시정을 요하는 사항, 보완을 요하는 사항 또, 이런 부분이 잘하면 어떠어떠한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 것이 저희들 할 일 아닙니까? 아무리 몇 백건을 요구한다고 직원들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마는, 이상이 없으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상한 부분이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짚어서 우리 의원 6명이 골고루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번 감사기간에 제가 자료를 많이 요청해서, 보조금 관련 시스템을 정리를 하다보니까 너무 한 것 아니냐 하면서 느꼈던 점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저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업무관계를 다섯 차례 요구하셨다 하고 해서 제가 직접 챙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 보조금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보조사업자 선정함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평하게 하려는 게 가장 큰 핵심 목적입니다. 한사람이 또 받고 또 받고 작년에 받고 매년 받은 행위를 막고 골고루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므로 인해서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추출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 2008년도부터 입력을 했드라구요. 지금 와서 보니까. 건수가 약 7천 한 276건 내지는 7천3백 몇 건이라고 지금 약 80건 정도가 차이가 나오는데 이게 1,502억원입니다. 보조, 융자, 자부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시스템에 입력하고자 하는 사업의 과목은 사업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금입니다. 402-01만 입력이 되어야 되고 사회단체 보조금도 실과소에서, 1차는 무조건 해당되는 실과소에서 입력하고 프로그램 관리 총괄로 관리만 하는 데가 우리 재무과인데 여기서 이 자료를 보고 분석을 했어요. 어째서 이렇게 틀린고. 보니까 첫날부터 이병량 위원께서 전 실과가 잘못된 걸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상 기술센터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경리관이 있기 때문에 군 통제가 어렵습니다. 나머지 각 실과소에서 이뤄진 것은 불과 1건 내지 4건, 3건 이렇게 되고 기술센터에서 착오가 난 것이 지금 62건입니다. 총 80건 중에서 12억 정도 나왔는데. 기술센터에서 62건에 12억600만원입니다. 나머지 실과 것은 불과 2건,1건3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불일치한 사유가 무엇인가? 분석을 해 본 결과 실과소에서 보조금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보조금이 결정되면 입력을 해야 하는데 누락된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되었거나 준공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준공 사업에 추진하는 과정에 설계가 변경이 됐던 어찌 됐던 보조금이 변경 교부결정이 되면 변경된 사항을 입력을 시켜줘야 되는데 입력안하고 그대로 놔둬버렸어요. 그다음에 또 내역을 보니까 이게 자부담까지 입력을 시켜줘야 되는데 자부담은 빼버리고 보조금만 입력 된데가 있고, 또 사회단체 보조금은 입력대상이 아닌데 그걸 입력된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종료 이전까지 우리가 총괄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 자료하고 11개 실과소 실무자들과 자료를 일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제일 궁극적인 목적은 제가 어떻게 정리할려고 하면 이걸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와 상의를 해서 검색조건이나 전산상 미비한 이런 부분까지도 보완을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사무감사 정료 이전까지 맞혀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나는 소감을 말씀하라고 했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급하게 자료요청 안할께요. 다음연도에 쓸랍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정비해서 각 과장님들 계시니까 연도별 속에 보조금 지급된 상황들이 기술센터가 100명이다 하면 100건에 금액이 20억원이면 20억원이라고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딱딱 맞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2월말까지 해서 내년 1월 1일자로 주시고 지금 기술센터도 언뜻 보니까 시스템에는 12억8천9백이 나왔는데 64건에. 제가 자료를 계산을 하니까 104건이에요. 23억5,700이 차이가 납니다. 보세요. 빨간 글씨로 다 썼잖아요. 계산을 다 했어요. 안 맞아서 자료를 계속 요청하고 요청하고 나중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보조금 관련 시스템을 이렇게 깊이 할 건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보조금을 관리를 안 하고 각 실과소에서 있기 때문에 나는 잘 할 걸로 생각을 하고 나뒀는데 안 되서 정비차원에서 얘기한거고, 개인별 내역이 나오면은 내가 똑같이 부탁을 할겁니다 이 자리에서. 내년에 금년 12월말 기준해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넣으면은 두 번, 세 번 탄 사람 명단이 쭉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까지 같이 해서 자료를 별도로 내주세요. 연도별로 해서 개인별 내역. 여러분들 벌 받아야 합니다. 그걸 쭉 해주시면은 제가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 할 때 제가 봅니다. 과연 이 사람이 이중에서 체납자가 들어 있는가 안 들어 있는가! 군 행정에 입법행위를 하면서 보조금을 집행했는가 안했는가! 또 그 집에는 아들 딸 며느리 집사람까지 해서 몇 사람이 받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보조금 관련 시스템을 만들자는 취지에요 원래는. 그런데 이게 실과소에서 관리를 않하고 수기로 한대도 있고 안한대가 많드라구요 가만히 보니까. 직원들 이거 때문에 이틀, 삼일밤 날샜다고 한 직원들이 많드라구요. 내가 고생을 시키자고 한 것이 아니였으니까 앞으로는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 여기 다 계시니까 12월말로 해주세요. 12월말이 몇 일 안 남았는데 왜냐면 또 틀리니까 정확하니 해서 재무과에서는 자료 출력 할 것 아닙니까?

예.

연도별로 해서 저를 먼저 주세요. 각 과가 기획실로 해서 올련가 모르겠는데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틀리면은 이것은 할 수 없이 여러분에게 꾸지람을 더 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콱 꾸지람을 해야 하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 그거 잘못된 부분입니다. 숫자 노름이 안 맞으면은 저희들이 숫자를 갖고 따질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건 맞춰는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춰는 줘야 되는데 따로따로 한다는 건 너무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들 저보다 더 능력이 있고 훌륭하신 분들이지만은 오늘 저희들이 한 얘기를 다 귀담아 들이시고 다 하란소리 안해도 자기들이 하면은 자기발전에 길이 보이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다 알아서 내맘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태수 위원입니다. 좀 지루하죠? 지루하고 즐겁지가 않은 것 같은데, 감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년을 결산하는 이런 감사이기 때문에 지루하시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를 받은 것도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간략하니 묻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군세가 얼마나 됐죠?

.......

자료에 보면은 올 수치만 나와 있고 전년도 수치가 안나와 있거든요 모든 자료들이. 이것을 꼭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이걸 또 추가 자료를 요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자료를 다 뽑아야 됩니다. 옆에다가 칸 하나 만들어서 과장님들 전년도 것을 반드시 기입을 해줬으면 쓰겠어요. 사무감사 자료에도 사실 전년도 것이 안나와 있거든요.

2011년도에 80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0억 얼마요?

80억8,000만원이요.

작년도에 80억8,000만원에서 세입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전망치였습니까? 들어왔던 수치입니까?

전망으로 보고 목표액을 설정을 했었던 것입니다.

목표액 설정이 80억8,000이였다? 올해 목표액은 군세가 83억이죠? 3억 밖에 안 늘렸내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7,800만원이 증액이 됐죠? 어떻게 보면은 근 20억원이라는 수치가 군세에서 83억에서 약 20억 정도가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본 견해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당초 목표액을 적게 잡은 것인지 사실 목표액을 더 높게 잡고해서 20억원이나 늘어간다는 목표액을 증액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매년 군세를 받아오면서 너무 무리한 숫자이지 않냐! 물론 그 밑에 보면은 담배소비세도 보니까 5억6,200 해가지고 토요시장, 우드랜드, 노력항 개항으로 해서 외부손님이 오니까 좀 늘었다! 또 뭐 있습니까?

가장 핵심인 것은 JNJ골프장 재산세가 약 7억 정도 늘어난 요인이구요. 금년도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 중과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 난거고.

그런데 전망치를 세울 때 당초 목표액을 세울 때 그거 계산 안합니까? 이게 굉장히 큰건데?

왜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냐면은 JNJ골프장이 그동안 부도가 나가지고 준공이 당초 서류적으로 보면 몇 월달에 한다고 해놓고 못하고 또 미뤄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에 3월 15일자로 개장이 되므로 인해서 당초 목표액이 과소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우리군이 공동주택 빌라라던가 원룸형태의 공동주택이 한 5군데가 들어서면서 세수가 늘어나게 된 큰 요인이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 자동차세가 늘었거든요. 그럼 자동차도 우리가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다 나와있어요. 어떻게 보면 목표 전망치를 세울때 우리장흥군에서 군세를 목표액을 세울때 다 나와 있거든요. 다 계산해서 전망치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20억원이나 추가하는 전망치를 세운다는 것은 적게 세웠지 않냐 사실.

예. 그건 인정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걸 수치를 따질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당초 목표액을 세울 때 확실하니 좀 근접한 숫자로 해야지 추상적인 숫자로 해놓고 20억원이나 오버되고 이러면 적었을 때는 또 얼마나 줄어 들거예요. 줄어들지는 않겠죠 목표액을 적게 잡아 놨으니까.

그 부분도 앞으로 잡아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아까 이병량 위원님이 질문을 하였던 것 같은데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에서 체납액 5개면 포상금 1,000만원은 도에서 내려왔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지급하면 5개 읍면이니까 2백만원씩이죠. 읍면에 지급할 때 어떤 용도로 씁니까? 읍면에 그냥 줘버리는 겁니까?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 필요하는 경비로 이렇게.

그럼 그쪽 담당자면 쓰는 것이에요? 아니면 읍면장님이 총괄해서 우리 포상금 2백만원 받았으니까 오늘 회식비 하자! 아니면 너희들 고생했는데 계에다가 멀 따로 포상을 줍니까?

일반적으로 포상금은 성격이 시상금인 성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은 부읍면장 통장으로 입금이 되면 그것을 인출을 해서 읍면장 책임 하에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실과소에서는 잘 모르겠내요,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그러고 이 돈은 군을 거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에서 계좌번호를 그 체납액이 없는 읍면에 대해서 계좌까지 다 받아가지고 도에서 직접 계좌 입금을 해주는 실정입니다.

썼다고 제가 나무라다는 것이 아니고요 2백만원을 포상금 지급하면서 대략 어떤 용도, 자체적으로 돈을 사용하는 근거가 어느 선까지 쓴다! 이런 게 명시가 되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에는 써서는 안된다! 이런 것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있어요?

아니요. 일반적으로 상사업비 라던가 이런 것은 교부조건에 그 사용 용도를 지정해서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런데 포상금은 용도가 지정 없이 어떻게 보면 사기 진작이라던가 직상금에 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그냥 개인한테 줘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다면은 포상금 많이 받아서 고생하는 우리 직원들한테 주는 것도 과연 나쁘지는 않겠다! 사실 제가 압니다. 굉장히 진술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덕읍사무소 직원들도 보니까 일요일날도 돌아다니 드라구요. 아! 고생한다. 생각을 하면서 이런 제도는 조금 더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라는 의미에서 물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를 징수할 때 행정적인 제재를 가한다고 했는데 금융기관 예금조회 등 행정제재를 가한다. 금융기관 예금조회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행정 제재의 방법에는 재산압류도 있고 직장조회도 해가지고 또 금융기관 예금조회를 체납자 명단을 행정안전부로 보내면 전국에 각 은행으로 조회가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회신으로 옵니다.

이게 우리군에서 해보셨어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번씩 합니까? 이게 행정안전부로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이게 행정안전부로 들어가야 가능합니까? 아니면

일반 개인 금융기관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요. 행정안전부까지 안가데요. 우리 법원에서 발부 받아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행안부까지 갑니까?

.....예. 법원으로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법원으로 조회를 또 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방금 말씀은 행안부로만 들어가야 된다니까 드린 말이구요. 제가 이런 말 안하면 또 넘어가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로 우리가 또.

이것 정도는 주무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죠. 이건 굉장히 재무과에서 이정도도 모른다고 하면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법원에서 발부받아서 금융기관에 갑니다. 가면은,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금융기관에 어떤 그 행정적인 법원에서 발부받아서 서류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이 날짜로 계산을 해서 그것을 파악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통보서가 갔습니다. 통지서가. 오늘 몇일 입니까? 11월 27일 가는 거 그날까지 해서 확인을 한겁니까?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27일날 갔는데 금융기관에서 접수를 안 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접수를 안하고 30일에 할 수를 있어요. 그러겠죠?

예.

이것 알 수 있습니까?

저희는 공문을 조회 의뢰하니까 회신이 옵니다. 이분은 우리 금융기관에 통장을 보유하고 있다! 없다! 없으면 우리가 채권확보를 우리가 못하고, 있으면 예금통장에 압류를 할려고 그래서 조회를 한 겁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조회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금융권에서 농협이나, 축협이나 금고에서 자기 조합원이나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미리 사전에 흘려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조회를 하기 위해서 법원에 통지서를 날라갔는데, 제가 묻는 것은 그 날짜로 계산해서 조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금융권에서 임의적으로 그냥 날짜 선정해가지고 그 날짜까지 해서 통보를 해줍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보내냐 하면은 체납자가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가 50만원이 체납됐다! 체납사항을 통보해 주면 금융기관에서 아! 이사람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 금융기관에는 예금 통장이 있다 없다 해서 없으면 통지를 해주면 우리는 없는걸로 해주고 방금 얘기했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없다고 하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있을 때를 지금 얘기한거지 않습니까? 없는 것을 갖다가 얘기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있을 때 어떻게 기간을 잡냐 제가 지금 그걸 묻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한테 통지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지 몇 월 몇 일자로 이렇게 된다고 그것은 제가 좀.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죠. 법원에서 발부받아서 그런 행위를 할 이유가 없죠. 거기에 우리가 법을 통해서 들어 갈때는 날짜 기록이 있을 거에요. 분명히. 어느 날짜까지 해달라. 이 날짜가 나와야지 날짜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공문을 접수를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 금융기관에는 예금이 있다 없다 이 상황을 통지를 해주지.

그니까요 있을 때 우리가 법적인 제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압류를 한다던지 어떤 2차 방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있을 때. 제가 지금 감사장이기 때문에 예를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 하는데 그런 일이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조합원들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지방세 체납자로 해서 모든 것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세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겠는데 통장에 5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을 게 270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전에 출금을 해버리거든요. 이게 오면은. 이게 날라 오면은 조회를 해달라고 출금 먼저 해버릴 꺼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할 때 이걸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 부분은 답변을 정정해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실무업무를 안봤기 때문에 우리가 조회를 하게 되면 조회와 동시에 추심이 의뢰가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날짜로 보고서 바로 처리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고 해야 그게 맞는데 금융기관에서 그 날짜로 안해 주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금융기관에서 회신을 해줄 때 사실 자기 회원이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날짜를 밀치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접수일을 늘려 버린다는 이야기에요. 오늘 들어갔는데 오늘 날짜로 바로 조회를 해줘야되는데 이것을 이틀이나 삼일 밀처도 사실 우리기관에서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 안에 이미 출금이 되버리죠 돈은. 그런 부분에 이것은 정말 악덕쪽으로 돈을 안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잡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저도 방금 배웠습니다. 조회와 동시에 그 날로 해서 추심이 이뤄진다는.

본 위원이 재무과장님께 알려줄 것도 있네요. 세무직이라 전문가로만 생각하고 질문하면서도 굉장히 어렵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부과 파트로만 많이 해서 징수 이 부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예 좋습니다. 방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도 과장님도 재무과로 갔을 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공유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앞으로는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영업용 택시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 설치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대당 설치비가 80만원 이라고 비고란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 미터기, 신용카드 체크기 이 세가지를 가지고 다 했을 때 대당 80만원 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명에 있는 수치만 놓고 제가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법인 택시가 45대 36만원이죠? 개인택시는 51대 4만1,600원?

4,160만원입니다.

예? 아 예, 4,160만원. 이게 개인택시 대수가 틀린 겁니까? 사업비가 틀린 겁니까?

원래 지금 영업용 택시 법인과 개인을 합쳐서 총 97대 였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래갖고 80만원 씩 잡고 이 금액을 편성 했었는데 개인택시 한대가 음주운전으로 회진면에 계신분인데요 면허를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인원 현재 51대가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편성된 예산이고 대수는 당초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 97대로 보고를 했었을 겁니다. 연초에. 그런데 지금 현재는 96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지금 개인택시는 2013년도에 설치할 계획이죠?

예.

그런다고 하면 이게 왜 수치를 바꿔야죠? 4,160만원이 되서는 안되죠? 51대로 지금 계산을 해보세요.

금년에 법인과 개인택시를 미터기하고 디지털 기록장치하고 신용카드 체크기 하고 설치할 계획으로 97대를 해갖고 7,76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도중에 개인택시 한대가 면허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예산은 수치를 줄일 수 없는 것이고 현재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표기를 하던지 수치를 고치든지 어떻게 해줘야지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보지 않습니까? 오늘 나오는 게 숫자 개념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잘못 됬다면은 그렇게 아셨다고 하면은 우리 과장님이 사전에 이 시간에 자료를 가지고 왔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나눠줘야죠. 과장님만 알고 위원님들은 모르면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 또. 그러면 나중에 뭐라고 할 것이에요? 이게 감사장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한대가 줄어들어 계산해 가지고 비고란에 해줘야 맞습니다. 제가 계산기만 갖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보다가 보니까 얼른 곱하기 한번 하면서 넘어 갑니다 그냥 암산으로. 그런데 숫자가 안나와요. 저 이것 가지고 삼십분 이상 해맸어요.

제가 보고를.

이거 사전에 그렇게 아셨다고 하면은 해줬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몰랐다고 하면은 더 좋아겠는데 알고도 이렇게 한 것은 이것 또한 직무유기입니다, 과장님! 사실. 알면서도 그대로 이대로 보고 했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하면서, 저는 굉장히 눈이 빠질려고 합니다. 사실 십일전 부터 봤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암기하기 위해서 또 저녁에 또 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또 다시 검사하고 또 하고 옵니다. 여기 앉기 전에 점심먹고 또 한번 보고 옵니다. 어제 그렇게 감사장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왔으면은 다음 안받은 과장님들은 사실 검토 한번 더 해야 합니다. 아! 이게 잘못됐으면 다시 해야죠. 표기를 다시 해줬어야 되는데 느긋하니 있다는 것은 먼 느그들이 이거 까지 알려디 이런 식입니다. 과장님 잘못 됐죠?

그게 한 40만원정도입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체크기를 안하니까 40만원 액수가 줄었네요?

예.

그런데 이게 사실 여기에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임원진 간담회에서 신용카드는 안해도 되겠다! 이용률이 낮다! 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뺏다고 하는건데 사실 이건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지금 시대가 전부 카드기로 갑니다. 여기 우리 과장님도 호주머니에 사실 돈 얼마나 담고 다니신가 모르겠는데 전부 카드로 갑니다. 카드로. 카드결재 다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장흥 군민만 이거 사용합니까? 제가 봐서는 택시는 영업용 택시는 우리 군민보다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이 더 많이 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은 다 자가용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화물차를 가지고 있던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장흥군 관람을 위해서 관광을 위해서 다닐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얼마든지 많이 가지 않습니까? 노력항도 갈 것 이고 우드랜드도 갈 것 이고, 이럴때 이분들이 현금 합니까? 전부 카드 사용합니다. 저도 이번에 서울가서 보니까 택시를 네 번 탔어요. 전부 이 카드기로 하니까 좋대요. 거기에 이백원 없어서 팔백원 받고 불편함이 없더라 이겁니다. 카드로 해버리니까 아주 깔끔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재 우리 기사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첨단 달리고 있는 이시대를 못 따라 간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은 우선 현실만 보고 아직은 이용자가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를 봐야죠. 앞으로를 봤을 때 카드기 있어야 합니다. 택시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걸 뺏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요. 그다음에 보조를 50%로 해줬습니다. 40만원에서 보조를 50%로 해주다 보니까 얼마입니까? 아니 80%. 80% 하니까 8만원입니까? 사팔은 삼십이 32만원 이구만요.

예.

그런데 보조를 어떤 형태로 해줘서 우리 군에서 지금 제가 봐서는 모든 사업 중에 보조사업이 80% 사업이 얼마나 있는가! 의문스러운데 50% 해도 이런 사업은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사실? 그냥 100% 줘버리지 뭐하러 20% 조금 8만원 받습니까?

이 부분은 인근 시군 것을 전부 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해서 저희군과 인근 보성과 강진이 80%로 해주기 때문에 기사분들께서 건의사항이 시군, 인근시군도 80% 해주고 있는데 우리도 그 수준을 좀 따라주라는 건의사항이 있었고해서 80%를 결정할려고.

그건 우리 과장님이 택시 임원진들하고 가까워서 해준겁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면서 이게 50%에서 적다고 70%, 80%, 60% 하자고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우리 과장님들 단호하니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유리할 대로 전국 시군을 따져보니까 80%한다! 그래서 우리도 80% 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저한테 달려 올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택시가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열심히 하신 분은 자기 고객 확보해서 얼마큼 해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디지털 운행기록기라던지 미터기라던지 신용카드 체크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영업을 한사람이 50%는 내야죠. 사업을 하는 사람이 80%는 보조를 받고 20% 자부담만 갖고 합니까? 이건 정말 잘못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신중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작년에 예산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작년에 안세우고 금년 본 예산에 세웠을 겁니다. 4,500백이요? 2011년도요? 그니까 금년이요.

좋습니다. 좌우지간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은 정말 우리 과장님들 생각에 맞혀서 그냥 과장님들이 해줄 때는 보조비율 이라는 게 그래요. 각 과별로 전부 다 틀립니다. 우리 해양수산과가 내가 봐서는 80%보조사업이 제일 많은 대가 해양수산과. 그에 나머지 실과는 그도 30%,40%,50% 뭐 60%,70% 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형평성이 좀 맞아야 되지 않겄냐. 어떤 데는 80%해주고 어떤 데는 50%로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또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단위도 큽니다. 80% 보조해주면 그냥 먹으라는 이야기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로 사업은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습니다마는 빚이 좀 있어야 정신 차리고 허리띠 매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면은 잠이 오지 않습니까? 사실, 걱정을 덜하거든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지원하는 것은 좋으나 80%지원하는 것은 안 맞다. 그다음에 신용카드 체크기도 현 시대에 맞혀서 이거 설치해야합니다, 과장님 이거 반드시 설치해서 달아줘야 합니다.

신용카드 관계는 다시 한번 더 회의를 가져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10월달에 임원진 회의를 개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농촌지역에서는 아직까지는 신용카드기가 고장도 자주 나고 실용성이 없기 때문에 미터기하고 블랙박스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이 됬고 대부분의 시군이 80%정도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정을 했었습니다마는.

곤란 할 때는 다른 시군 얘기 않거든요. 군 입장을 가지고 얘기 하는 것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좌우지간. 마지막으로 아까 군내버스 보조 발판 그게 왜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게 3대에 대해서 원래 출고될 시부터는 보조발판이 장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제작의뢰해서 해야 되는데 경상북도 상준가? 청송. 청송군에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거기도 다녀오고 해가지고 시행하다 보니까 이게 발판이 높이도 제대로 내려지지도 않고 별도 장착을 했는데 또 작동이 잘 안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해가지고 12달에 그것이 3대가 또 해서 운행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스위치를 눌러서 발판이 나오게 지금 한겁니까?

예. 기사 운전석에서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한 것 같은데요. 중국 백두산을 가니까 차들이 문을 열면은 자동으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문을 열면 자동으로 내려오잖아요. 차가 정차했을 때 반드시 문을 열잖아요, 달리면서 열지는 안잖아요. 정차했을 때 스위치를 누르면은 문이 개폐가 열리면서 보조발판이 밑으로 그대로 내려와요. 그다음에 승객이 다 탑니다. 타면은 문을 닫을 거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따로 작동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문은 어차피 지금 열고 있는 거 스위치 올릴 때 같이 연계를 해서 내려오고 올라가게 이렇게만 하면 되겠드라. 그래서 전부 시설이 그렇게 돼 있드라구요. 제가 유심히 봤어요. 차는 낡았는데 이것 뭐 혹시 교체하고 그러지 않았냐! 하면서 유심히 봤습니다. 보니까, 가이드한테 한번 물어 보라고 했어요. 이것 가지고 불편한 점이 있냐! 그러니까. 물론 우리군에는 있을 수도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울퉁불퉁한 뭡니까 도로 노면에 안전장치. 방지턱이 좀 높은데는 만약에 거기에서 내려버렸을 때는 작동이 안됐을 때는 사고위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는 방금 얘기한 듯 정차했을 때 닫고 열고 하기 때문에 방지턱 하고도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업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연구 잘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해서 정말 우리 군민에 어떻게 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거든요. 굉장히 이런 생각을 하면은 빨리 조치를 해야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올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전년도 2012년도 올해 예산에 택시미터미가 디지털 미터기하고 체크카드기하고 해서 대당 80만원입니다. 80만원에 대한 곱하기 97대였습니다. 그 금액이 3,880만원 이였습니다. 그런데 내년 2013년도 예산에 2,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면 화물차까지 합쳐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돈이 안 맞습니다. 왜 안맞냐? 화물차까지 작년에 50원씩 해줬습니다. 저희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5대 때 해줬습니다. 후방 네비게이션까지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엔 분명하니 택시미터기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예산의 효율성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개인택시 전년도에 예산에 처음 요구할 때는 80만원당 대당 80만원입니다. 두 대다 했을 때, 디지털미터기하고 했을 때. 80만원이였을때 이천만원이 추가가 된다면 6,050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다 보면은 80% 전액 다 해준 것 입니다. 그러는데 저도 내년 예산서를 보고 의아한 면은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전년도 예산에 80십만원 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80만원 이였어요 대당. 80만원에 대한

전년도요?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2012년도 예산에 그렇게 올라와 있다니깐요.

금년도 예산에 대당 80십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80십만원에 그에 대한 50%를 지원 하겠다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금액은 다 썼습니까? 3,800?

하나도 안 썼습니다.

안 썼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금액이 명시이월로 가야 됩니까?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까?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한대도 지금 안 샀지 않습니까?

한대도 안샀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제가 왜 이것을 기억을 하고 있냐면 제가 이것 때문에 안 당해도 될만큼 당한지 아십니까? 우리 예산이 예결위 들어갈려고 할때 아니 감사때 인가. 그랬는데 요는 명확하니 투명하니 해줘야합니다. 아시죠? 어떤 내용인지?

예.

대당 80만원 이면 두 대 다 합니다.

지금.

통합으로 된 것을.

통합으로 40만원입니다.

통합으로 해서는 80만원이에요. 대당.

대당 40만원이면 하거든요.

아니 작년도 기준에 개인택시 조합에서 요구했던 것은 대당 80만원 이였어요.

예.

대당 80만원 이였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두 개를 다하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 거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40만원만 해준다면 그러면 50% 자부담은 아닙니다. 택시 미터기만 하겠다! 국토해양부에서 2011년도 2월 달에 2월 17일날 인가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2013년 까지 마감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택시, 개인택시 미터기가.

예. 내년까지.

우리가 옛날에 말하는 타코메타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질문을 드린 것이에요. 우리 곽태수 위원님께서도. 예산서를 보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결위 할 때 의논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나! 그러면 3,880을 줬을 때 50% 자부담이라고 해서 군에서 한번 나갔으면 해야 되는데 지금 안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이유는 그 예산이 그대로 갖고 갑니까? 내년까지? 쓰지도 않은 예산을?

지금 왜 못 썼냐! 사업 추진을 안했었냐하면 국토해양부에서 국비 지원 지침을 앞으로 내려줄테니까 이 사업을 유보를 하라는거에요. 9월 17일인가 그때 공문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 안에는 이 사업을 국비로 전국적으로 100억을 지원해준다고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을 안했습니다.

100억을 지원하게 되면은 택시 한 대당 4~6만원 밖에 지원이 안나갑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100억이 내려오니까 장흥으로 내려온지 압니다.

그러니까 그때 얘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을 안하다가 9월 17일에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지침이 어땠냐면은 미터기만 설치할 때는 10만원만 지원해주고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블랙박스만 설치할 때는 10만원만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추가로 미터기하고 신용카드 체크기 까지 지원할 때는 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자치단체 예산으로.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그래서 이 사업비를 집행안하고 지금까지 있는 것이에요.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은 뭐냐면 장흥군 조기발주 조기발주 얼마나 했습니까?

그래도 이것은 성격이 틀립니다.

성격이 틀리지 않죠. 공문이 9월달에 나왔다면서요.

금년 9월달에.

그러면 6월 1일 이전에 조기발주 한다고 난리 납니다. 앞뒤가 맞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것이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9월 달에 지침을 다시 내리겠다 라는 공문이 왔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9월달에 왔다니까요. 지금.

9월달에 나왔지 1월달 부터 8월달 까지는 안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업을.

그러면 이 금액을 3,880을 다시 이번에 태풍 볼라벤에 경상경비까지 다 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걸 나두는 이유는 뭐에요?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또 우리 예산 잘 세우던만요.

이 돈은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인택시 45대를 설치하게 되면 돈이 지금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은 돈을 명시이월 시킬 것이냐 그렇지 안으면 불용처리 결정을 해버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신규로 설치 할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년도에.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2012년도에 97대를 기준으로 해서 했어요. 50% 준다고. 그랬는데 인제 45대요?

그것은 금년까지는

아니 금년까지지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는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

그때는 97대를 다 설치 할려고 계획을 가졌었지요.

그렇죠? 그럼 그 돈이 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50%로

지금 이돈이 3,880만원이 서 있습니다.

예. 그러면 50% 지원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카드기까지 3가지를 다 설치하게 되면.

무엇이 또 3가지랍니까? 카드체크기하고 타코메타기 하고 또 뭐요?

디지털 운행기록장지하고.

그것하고 같이 됐는데요.

세 가지를 한번에 설치할 때 80만원 씩 지원 한다 이렇게 됐었어요.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 내년에 기획감사실에서 조기발주 한다고 했습니다. 왜 이것은 조기발주 항목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정말 의구심을 아니 가질 수 없는 상황이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나 선견지명 하셔서 9월달에 내려올 국토해양부에 지침을 벌써 알고 지금까지 진행을 안하신거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이병량 위원님께서 재무과에 요구한 지난 5년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수상현황, 체납 결손 처분 5년간 현황을 12월 4일 10시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도 내가 이 자리에서 부군수께 부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역시 우리 실과소장님들께서 감사에 임하면서 이 업무보고를 어디서 작성했어요? 해당 실과소에서 작성했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보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해당 실과소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은 이중삼중으로 자꾸 바꿔가면서 대답을 하고 잘 모른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입씨름을 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부군수님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실과장님들도 똑같습니다. 다 같이 들으세요. 감사를 받지 않은 실과장님들! 공부를 좀더 하고 오셔가지고 이 현황 이라던가 수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오세요. 전혀 안 맞잖아요 지금. 그것을 자꾸 그걸 가지고 감사가 계속 시간을 끌고 지연이 돼 갑니다. 어제도 본 위원장이 부군수께 그런 어떤 요구를 했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이것은 감사를 받는 의지가 부족하고 지금 이 감사는 방송으로 각 읍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방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 감사장은 우리군민이 전체가 우리 집행부한테 일년을 어떻게 행정업무를 추진했고 예산을 어떻게 적기적소에 사용을 잘 했는가를 감사를 하라고 우리한테 위임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을 대표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가 제대로 숙지를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할 때 군민이 보고 있다는 의식을 좀 하세요. 그렇게 해서 내일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잘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16시1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 복지기획담당 김승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현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 정원은 26명에 현원이 23명으로 3명이 결원입니다. 결원 3명은 육아휴직중에 있습니다. 우리과는 모두 6개 담당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군민모두의 복지행정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 건수는 7건중 5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2건은 지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공수훈자 미망인회나 고엽제 미망인회 등에 지원을 검토하라는 요구 건에 대해서는 보훈관련법에서 정한 보훈단체로의 설립이 불가하여 별도 지원사항은 없으나 국가보훈처 등에 건의를 통해 미망인 후생복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급여일수 연장 승인을 그때 그때 빨리 처리해 달라는 건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연장 승인을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에는 6회에 걸쳐 556건을 승인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지원센터 영양사 미채용에 따른 대책 강구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은 지침상 영양사의 자문을 받아 급식메뉴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활센터에서는 SK 재단 홈페이지 권장식단 활용 중에 있고 고마교회는 관산중학교 급식 식단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영양사 배치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우리군 재정여건상 미배치 상태이나 영양사의 자문을 받은 급식메뉴 제공으로 대상 아동들에게 적정한 급식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사업 추진에 관한 요구건 입니다. 융자 대상자 선정시 신중을 기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사업계획서 및 상환 여부 면밀히 검토 후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체납 회수 철저에 대해서는 현재 체납액은 23명에 1억7,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금 800만원, 융자금 5,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료 작성 후에도 체납자를 방문 징수활동 결과 919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자 보증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실시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지원 기준을 형평성에 맞게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 건은 어린이집 운영비는 보육사업 안내 지침 기준에 의거 지급되고 있어 군 자체적으로 조정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서 인건비 미지원시설인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공공형 어린이집 공모 선정시 현원에 따라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대덕 청소년문화의 집 노후화에 따른 철거가 필요하다는 요구건 입니다. 시설노후에 따른 안정상의 문제로 올해 초 2월에 대덕 청소년 문화의 집을 폐쇄하고 신규건립사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국비지원 신규 건립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2억원에 광특예산 9억6,000, 군비가 2억4,000입니다. 2013년 사업비로 9억8,9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흥 공설공원묘지 관리 철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 업체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비교 견적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함은 물론, 성묘객의 편의를 위한 각종 사업과 시책들을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8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단체)예우 및 지원입니다. 우리군 국가보훈처 승인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등 8개 단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의료비 지원 600만원, 호국보훈의 달 행사는 800만원, 국가보훈단체 호국순례를 4개 단체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참전유공자 수당으로 1억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8개 단체에 7,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등을 통하여 국가보훈 대상자분들의 자긍심 선양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우리군 청소년수련시설은 3개소로 민간위탁 및 읍·면 위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지원 2억6,000만원, 청소년수련관 국비 보조사업에 1억9,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10월말 현재 청소년 수련관 이용이원을 4만5,700명으로 매우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수련시설 4개소에 대하여 1억9,400만원을 투입, 빠른 시일 내에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덕문화의 집 건립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청소년수련원 건립사업 입니다. 2011년부터 내년까지 3년동안 사업비 55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별다른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난 10월 군의회 현장방문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내년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이입니다. 운영비 2억8,500만원 등 7개 사업에 3억3,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및 프로그램 추진으로는 도시락 배달사업 등 31개 사업 2만7,212명에 대하여 복지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과 보조금 정산 등을 실시하여 보다 더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급여·서비스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적정한 급여·서비스 지원으로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저소득층의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는 생계 및 주거급여 1,539가구 58억3,500만원을 지원하였고 교육급여 1억4,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에 대해서는 월동난방지 지원 100가구 2,700만원과 정부양곡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우선 돌봄 차상위 가구 815가구를 발굴하여 중앙부처 사업지원 및 저소득 연계의 내실을 기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복지급여 신청자 선정 및 대상자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유형별 신청 및 선정현황입니다. 총 3,100건의 신청자중 보호자 2,215건, 제외자가 767건, 118건은 조사중에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로부터 통보된 자격중지가 예상된 291가구중 철저한 소명 및 사실조사를 통해서 212가구가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법적 지원 제외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민간 지원 연계를 수시로 실시하여 저소득층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생활안정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자활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은 군에서 직정 운영하거나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9명이 참가하여 18억9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거현물 집수리 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28가구에 대하여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장흥지역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농촌형에서 전국 1위로 평가받아 인센 2,800만원 추가지원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고용창출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영세농어민에 대한 직업훈련으로 취업능력 제고하고 실업자 및 정기소득 없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을 장흥 컴퓨터 학원에 위탁 19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공공근로사업은 상하반기로 구분, 51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2013년도 농어촌지역실업자 직업훈련대상자와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를 접수받아 2013년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의료급여 사업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와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국내입양아동 등에 대하여 의료비 지원과 장애인보장구 지급, 본인부담금 보상 등을 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자는 1,833세대 2,901명입니다. 지금까지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은 7억7,000만원, 장애인보장구 지원은 53명 6,300만원,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관리 등을 통해서 의료급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복지 증진입니다. 우리군 장애인 현황은 4,315명으로 인구 대비 10.2%입니다. 관련 예산은 24억5,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생활안전지원 12억9,900만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3,800만원, 장애인일자리 사업 34명 9,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단체에 대하여 10개 사업 1억2,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생활안전급여 등을 일정대로 지급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우리군에서 공동 모금한 모금액은 1억9,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위기가정에 지원한 금액은 2억4,900만원으로 모금한 금액보다 9,7000만원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사례관리로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굴한 성과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처로 위기상황 발생을 예방하고 국비보조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위기가정 적극 발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2012년 나눔 캠페인 우수시군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1,20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자원봉사 업무 추진입니다. 우리군 자원봉사 등록단체는 124개 단체이며 등록인원은 8,123명입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 단체활동 41회에 4,718명이 참여하였고 정남진 사랑나눔 봉사대 운영으로 민원해결 4,262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19개 단체 2,0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전국 및 전라남도 자원봉사자대회 참가 및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추가 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결정되었습니다만은 자원봉사센터 평가결과 우리군이 전라남도 최수우군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내실있는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지역자원 발굴 190건 어려운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연계 사업으로는 통합 사례관리 및 지원 399건, 단순 서비스 연계지원 428건을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복지 실무분과위를 구성 운영하겠으며 특히 정남진 사랑나눔봉사대를 서비스네트워크 중심축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장자치회장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 복지위원을 위촉 활용하여 내실있는 사례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물 축제 연계, 사회복지홍보관을 4회에 걸쳐 운영하였습니다. 6개 시설에서 120명이 참여하여 시설별 업무 추진사항 홍보 및 기부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를 정례화하여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 지역사회 복지관계자 연찬회를 12월중에 실시하여 지역내 복지문제를 고민해 보고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노후소득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장흥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5개 사업에 840명이 참여하여 10억5,5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내년도 사업 추진시 참고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23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군 등록경로당은 398개소로 전년대비 3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8개 사업에 14억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7억7,600만원, 경로당신축에 3개소 3억2,000만원, 경로당 개보수 2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경로당 피해복구 사업은 11개소에 대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책 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93억7,100만원의 사업비로 9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11개소 1억2,70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90억3,800만원,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4,000만원, 보행보조차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2013년도 기초노령연금 및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여 내년도 노인복지 시책사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설공원묘지 확대조성 사업입니다. 부족한 장사시설을 확충하고 친환경적인 자연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장흥읍 금산리 산 28번지 일원에 사업비 15억원을 들여 2012년 8월까지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제7묘역 확대 조성사업은 올초 1월 12일에 준공하였고 내부순환로 조성사업은 6월 24일, 친환경자연장지 조성사업은 8월 12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지금은 친환경자연장지 국비 사업비 잔액으로 화장실 및 휴게시설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자연장지 사용에 관한 조례등을 제정하여 공설공원묘지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운영기관 운영입니다. 우리군 장기요양기관은 24개소로 시설급여 5개소, 재가급여가 19개소입니다. 2012년 현재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는 611명이며 의료급여 부담금은 24억7,7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기요양등급자 및 요양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함은 물론 등급외 판장자에 대해서도 노인돌봄사업 등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연계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추진입니다. 우리군 노인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은 6개소로 노인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은 69명을 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4,892명에 대하여 1월과 7월 년 2회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고 매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 서비스 대상이 728명, 종합서비스는 134명입니다. 앞으로 안부확인, 가사지원 등 노인돌봄서비스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사는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정남진 노인복지 재단 설립 추진사항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재단설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남진노인복지재단설립 운영조례 제정를 작년 12월에 제정하고 재단 설립 계획을 수립하여 5월에는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6월에는 기본재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군의회 간담회시 재단설립 기본재산 조성 및 진행사항을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재단설립을 위한 추진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관등을 승인하고 재단설립 허가서 및 사업계획서를 전라남도에 제출하고 11월 23일 전라남도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에 바로 설립등기를 마치고 내년 초에 범군민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사업은 3개사업에 1억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이자손맛사업 2개소 1,500만원, 건강가정 다기능화 지원사업 1개소 8,800만원 등을 추진하였고 여성의 역량강화교육 3회, 양성평등 의식강화 2개사업 3,200만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경력단절 여성의 복지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가정성폭력 피해자 상담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다문화가정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다문화 가정은 230가구이며 베트남이 73가구로 가장 많고 필리핀, 일본, 중국 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비는 4억4,200만원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3억1,400만원, 다문화 이주여성 사회참여 기회제공 사업과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다문화가정 한마음대회 행사를 12월중에 추진할 계획이며 장흥토요시장 다문화 전통음식거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보육가족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보육시설은 18개소에 현원은 774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6개사업에 34억6,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료 지원 660명 18억4,300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12억3,6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개소 1억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양육수당 지원 139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해서 다양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공립 성모어린이집이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아동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12개사업 9억8,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세대보호비 및 위로금지원 9,200만원, 아동복지교사 지원 4명 5,1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8개소 4억2,800만원, 아동급식지원 625명 2억3,900만원, 어린이안전 CCTV를 3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겨울 방학 중 아동급식 대상자를 12월중에 조사 및 선정하여 급식을 지원하고 어린이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군 저소득 한부모가정으로 책정관리하고 있는 세대는 108세대로 모자가정이 73세대 부자가정이 35세대입니다. 생활지원금으로 108세대에 5,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아동양육지원 60명 2,700만원, 자녀학비지원사업과 대입자녀학자금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정 복지증진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별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한사랑보조금 전용카드로 전환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행복마을 운영입니다. 우리군 아동행복마을은 대덕읍에 소재한 위스타트와 장흥읍에 있는 드림스타트 2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5,000만원으로 국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운영을 5개분야 103종을 실시하였고 에디슨공부방 꾸미기사업 12가구, 경찰서와 연계하여 아동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을 3회 300명을 실시하였고 후원금은 35건에 1,300만원을 발굴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후원자 발굴 및 지역인프라 개발로 다양한 복지 혜택을 부여함은 물론 단순 물품지원의 서비스를 벗어나서 사전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이 자료가 기획실에서 검토를 다시 하십니까? 다시 자료가 실과소에서 다 나왔을 때.

자료가 지금 실과별로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다시 점검하기는 어렵습니다. 실과소에서 온 것을 취합해가지고 의회에 보내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한봉준 과장님 정말 쾌유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동안 장흥 군민을 위해서 정말 공직생활 하시면서 열심히 하시다가 그렇게 지금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군민을 대신해서 쾌유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이제 과다한 업무입니다. 주민복지과가. 그런데 주민복지과에 유일하게 주민복지과에는 담당자들의 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무대행께서 직무대리께서 확인자의 도장이 누락되었다는 것은 우리 자료에 분명히 보셨기 때문에 알으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먼저 사과의 말씀이 있다는지! 안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서 이 자료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거든요. 완전히 도장이 싹 빠졌어요. 주민복지과만. 확인자 도장이 누락 됐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확인해 봤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면서 저희들 실무자는요 원본 한부에만 찍으면 되는 줄 알고 그리고 의원님들께 깨끗하니 프린트해서 줄려고 그렇게 제출하다보니까 도장이 안찍어 진 것이 위원님들께 배부가 됐습니다.

직무대리님! 제가 좋은 말씀 드릴려고 했습니다. 왜나면 이것은 원본만 어디가는 원본이에요? 이거 복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깨끗하니 준다고 하면 도장이 없는 것은 위원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안하죠? 이것은 잘못 됐다고 하셨음 될 일입니다.

예. 잘못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주민복지과 전 공직자 여러분께서 과장님이 안 계시는 자리에서도 정말 빈틈없이 주민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다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열심히 더 열을 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네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가 그 사무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직원들 단합해서 하는 모습을 가끔 봤습니다. 이번에 감사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제가 몇 가지만 할께요. 생활안전자금 대출 상환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주민복지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 금년 행정사무가 목표가 우리 실과소에 융자금을 대출하는 그런 부서는 내가 한 실과도 빼지 않고 다 하기로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직무대행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체납내역을 알고 계시죠?

예. 23명입니다.

23명에 융자액이

1억7,000.

2억500 아니에요?

2억500입니다.

융자가? 징수는 7,125만8,000원이죠?

예.

그러면 이 돈의 상환액이 2,666만2,090원인데 이를 제외한 체납액이, 체납액이 얼만인지 알죠? 1억7,365만2,780원입니다. 체납액이 이렇게 발생한 이유가 뭘까요?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월별로 납부하고 계신분들 계시고 납부하고 계시다가 돈이 여유가 없어 체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요구를 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그동안에 독촉장도 현지출장도 여러번 하셨더라구요. 하시면서 그동안에 회수도 많이 하셨더라구요. 체납액이 그런데 1억입니다. 1억8,000. 거의 2억에 가까운 돈인데 돈천만원 받아가지고 언제 갚겠어요? 명단을 보니까 지금 월납이나 분기납으로 한분이 계신다고 하는데 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로 잘 삽니다. 큰 부동산은 없지만은 잘 살고 있는데도 체납액으로 나와있어요. 이것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물론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 실과소에도 행정력이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좀 미약하드라. 하는 부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죠?

예.

혹시 여기서 아주 못 받을 결손처분까지 생각한 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구요. 지금 융자하신 분 중에서 사망하신분이 3명 계시거든요. 사망하신 분들도 아들들이.

거기 보증인들 있죠?

아들들이 내고 있구요. 뭐 특별하니 이렇게 결손처분 할 정도 부분까지는 없습니다.

결손처분은 최악에 합니다. 마지막에. 마지막에 하는 건데. 지금 앞 선에 재무과나 또 이런 다른 과 얘기하면서 결손처분을 제가 반대를 한 사람입니다. 반대를 하는데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원을 보면 알거든요. 자원을. 불가항력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이게 결손처분 해놓고 나서도 계속 우리가 보류하면서 추징을 앞으로 계속 해야하잔아요? 여기는 무슨 용어를 쓰는지 모르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특수채권이라고 해가지고 결손을 했더라고 별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 인가는 그게 나타나면은 금융기관에서 조회해서 나타나면은 바로 압류조치하고 이렇게 해서 받는 제도가 있거든요. 꼭 그렇게 여기는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0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 수급자에 조치내용이 있지요?

예.

이것은 행정착오로 제가보기는 행정 미숙으로 취급 됐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미숙보다는 본인 신고사항이 잘못돼서 발생한 부분입니다.

아니, 본인이 이렇게 신고하드라고 전자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전부 나오잖아요. 그렇게 안나옵니까? 그럼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본인말만 듣고 해버립니까? 그 안하던데요? 전부 다 조회를 하던만요. 그런데 왜 이걸 본인말만 듣고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이거 본인말 듣고 한거 아닙니다. 저희들 읍면에 기초생활수급자들 탈락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들한테 많은 민원을 하잔아요. 저희한테 와서 얘기를 하면은 아조 까다롭고 복잡하고 전산에서 다 조회를 하던데 그런 부분을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하셨어요? 저는 행정미숙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12월달까지는 전원 납부 완료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무슨 오류로 미지급 해갖고 12월달에 완납 하겠다고 했어요. 계장님!그래 가지고 근로소득, 상여금, 야간수당 미신고로 이렇게 지급을 했다! 이거 조그만 신경을 썼으면 됐을 건데 그때당시 전자상에 나타나지 않은 기간 이였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요. 그때 취급한 사람은 여기 없죠? 다 직원들 바뀌어가지고.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열심히 하는 직원들한테는 미안합니다마는 직원들이 업무처리 하는데 좀 미숙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쩌세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잘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칭찬을 못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원할 수 있는 등급이 과거에는 1등급, 2등급 이였잖아요?

지금도 1~2등급 하고요. 3등급 중에서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사람에 한해서 시설에 입소합니다.

아니 판정을 어떻게 받은 다음입니까? 3등급은 그 2등급이 안되니까 3등급을 줄 수 밖에 없는데 그 과정이 3등급을 맞아 가지고 내가 요양시설에 입소를 하겠다! 하면 해준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다른 얘기일까요?

3등급을 판정을 받더라구요 거기에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도라구요. 그 분들에 대해서는 장기입소가능 하다고 판정해준 일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가능하다고 하다 길래. 지금 3등급을 받은 분이라도 입소를 하고 싶은 2등급을 못 받은 분이 있습니다. 거동을 못하시고 이런 분들이 그분들이 이상하게 3등급을 받드라구요. 그 분들도 가족들이 입소를 시키고 싶은데 안된다 3등급이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가능하다 하길래 3등급을 맞으면 입소를 희망하면 다 되는가 안되는가?

3등급 중에서도요 치매환자로써 혼자 생활이 곤란하다고 판단됐을 때.

치매, 치매만?

치매에 한해서 별도로.

예 뭐 다른것도 있겠죠.

예.

그러고 여기서 요양을 하는데요, 요양사들 있잖아요? 나이를 몇 살까지 그 사람들이 요양을 할 수 있을까요? 요양하고 다닌 사람들?

요양사로 근무하신 분들이요?

예.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할 수 있는 건강한 신체를 가지신 분들은 요양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도 요양을 받어야 할 나이에 요양을 하고 다니니까 모양이 안좋아서 한마디 물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태수 위원입니다. 간단하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은 자원봉사등록단체가 있습니다. 124단체에 8,123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주로 대표적인 단체가 어떤 단체들 입니까? 124단체면 굉장히 많은 단체인데.

자원봉사단체에는 여성단체라든가 각종 단체가 많습니다. 집수리하러 다니는 자원봉사단체라든가

지금 124개 단체거든요. 우리군에 이렇게 많은 단체가 자원봉사로 등록이 돼 있습니까?

등록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간단하니 묻겠습니다. 그냥. 여기 8개 읍면만 순회서비스 한다고 했는데, 왜 서비스 취약지가 8개 읍면이면 어디를 8개 읍면으로 봅니까?

그건 솔직히 잘못됐습니다. 10개 읍면 전부 다 했는데 8개 읍면으로 돼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여기에 19개 단체만 지원을 상해보험을 지급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 자원봉사 등록단체가 124개 단체인데 19개 단체만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있구요. 이번 12월달에도 단체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9개 단체로 생각하는 단체는 주로 대표적인 단체다! 그런 말씀이시죠?

1회이상 봉사활동을 한 단체 한 에서 보험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9개 단체한번 자료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한번 요구합니다.

예.

그럼 보험료를 보니까 1인당 가입비가 1,200원, 1207원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걸 선별하는데 19개 단체만 넣어준다는 얘기죠? 군에서 지금 한다는 이야기죠?

예. 군에서 군비로.

그럼, 이게 1년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년 단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년 단위로 합니까?

예.

그래서 또 2,000명인데 다시 또 추가로 2,000명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 2,000명은 더 늘리기 위해서 한겁니까? 넣어줘야 할 단체입니까?

넣어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그러면 4,000명 이거든요. 4,000명. 우리 장흥군민의 1/10분의 넣어준다는 얘기입니까?

1년 단위로 기간이 만료된 2,000명을 추가로.

예. 그렇게 가야 맞겠죠?

예.

추가로 또 가입을 한다고 하길래 2,000명을 제외한 또 2,000명을 더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근 이웃 군에서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고흥군에서 전기요금 15만원을 내지 못해서 촛불을 켜고, 할머니하고 손자가 잠을 자다가 촛불이 넘어지면서 화재가 나가지고 목숨을 잃은 그런 사건 혹시 들으셨습니까?

예.

이 가정은 조손가정으로 전기요금 6개월분을 내지 못해서 전류제한기를 달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류제한조치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전류제한조치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전력공급을 완전 중지하지 않고요 최소한의 전력을 공급해주는 한전에서 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배려하는 조치구만요? 이런 최소한의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이 가정은 전력량을 사용하여 초과하면은 전력이 중단될 것을 우려하여 촛불을 사용하고 이러한 사건을 초래를 하였거든요. 우리군에도 이러한 일이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인근 시군 일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까운 우리 주위, 우리 이웃에서도 일어날 수 도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단전되고 있는 가구수는 몇 가구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그중에 단전되서 있는 가구가 8가구가 있는데요, 그 8가구가 사망자나 전출자, 또 장기입원환자 이렇게 해서 8가구가 있습니다. 조손가구처럼 이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 가구는 한 가구도 없습니다.

한 가구도 없습니까?

예.

그럼, 우리군에서 어떤 조치해야 될 그런 내용은 없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여기도 가능합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 지금 긴급복지가 약 1억원이라는 돈이 지금 올해 지출이 돼있거든요. 그럼 긴급복지에 지출하는 사람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나가있습니까?

긴급복지는 말 그대로 갑자기 위기가정이 장기입원을 했다던가 갑자기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긴급복지사업입니다.

꼭 거기에 어려워서 입원비만 들어가는 거 아니죠?

입원비 뿐 만 아니라 생계비도 지원하구요

입원비만 전부 합니까?

아뇨. 생계비도 지원하고 교육비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물어봄 그런 내용을 좀 얘기 해주셔야지 저는 지금 병원비만 한번 했던 적이 있어서 지금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물었던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그 우리 동절기를 맞이하여서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월동대책이 있습니까?

예. 저희 군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요 긴급지원 사업은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구요. 긴급지원사업하고 보온매트 사업이라고 해갖고 저소득층 100가구 지원하는 것, 100가구에 지원을 했구요. 월동난방비를 200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27만원씩 5,400만원을 앞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처럼 조손가정 동절기 대책으로서는요, 조손가정에 기본적인 기초수급이라든가 위탁가정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지급하구요. 여성단체에서 지금 조손가정에 대해서 김장 김치담그기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12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고, 또 복지사각지대 조손가정 긴급지원 신청을 지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지금 저희를 통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127가구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방금 우리 직무대행께서 월동난방비 100가구에 2,700만원, 보고 할때는 100가구에 2,700만원 보고하셨거든요 그런데 방금 설명하는 말씀중에서는 200가구에 5,400만원을 지원하겠다 라는데 100가구는 지금 기 지원했고

기 지원했구요. 100가구는.

100가구는 앞으로 연말안에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내년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올 연말안에 100가구 추가 지원

이 예산은 다 있는 겁니까?

예. 다 있습니다.

그럼 왜 100가구만 하고 100가구는 남겼어요?

연초에 하고.

그럼 이 100가구는 올 연초에 하고 올 연말에 하는 100가구는 지금 남아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1월달에 100가구 지원 했구요. 지금 12월달에 또 100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1월이나 12월이나 비슷하는데 지원하면 그해 연도에 같이 200가구를 해버리지 연도말하고 연도초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겨울 동절기는 11월달부터 가거든요. 이것도 12월달에 아니면 11월말에 지급을 다 해줘버리야지 12월 넘겨서 내년 1월달에 지급한다는 것은, 난방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어떤 뜻에서 나눠서 한다는 이야기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그것은 안 맞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해서 신속하게 지원하여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월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김승태 권한대행님! 물 한 모금 하십시오. 목이 잠겼어요. 답변하는데, 물 한 모금 하십시오. 기초수급자는 우리가 기초생활보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 들어갑니까?

예.

기초수급자란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 기초수급자 저소득층으로 보는 거죠?

저소득층에.

저소득층에 해당 되는거죠. 차상위계층까지?

예.

저는 질의내용이 제한하나 하고 싶어서 드린 겁니다. 제안하나 하고 싶어서. 이분들에게 양곡을 정부양곡을 지원하고 있죠?

예.

20㎏짜리 매월 한 포대씩 입니까? 1인당? 어떻게 지급한거에요?

2인 기준 한 포를 지급합니다.

2인 기준 매월 한 포?

예.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급자가 보장수급자가 404가구 맞죠?

양곡지원대상은 404가구.

정부양곡 지원이 404가구, 저소득 차상위계층 지원에 정부양곡 지원대상자가 331가구, 합이 735가구.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분들에게 쌀을 어떤식으로 보급 배달합니까?

택배로 가정까지 배달하고 있습니다.

택배로 하죠?

예.

이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정부양곡을 자활센터에 보면 집수리단도 있고 무슨 사업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를 이 저소득층에서 택배사업단을 구성을 하자!

택배 사업단을요?

예. 택배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그 분들이 배달을 하자! 그러면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또 그분들도 저소득층으로서 자기의 입장이 자기도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정부양곡을 배달하는 택배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하면은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도 창출이 될뿐더러 배달사고도 안날 것이고 또 배달이 늦게 왔니 빨리 왔니 하는 것도 없을 것이고 택배로 가다보면. 또,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체 할 수 있는 사회 안정망 구축 그런 역할도 상승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냐! 싶어서 제안을 하나 해봅니다. 택배사업단을 따로 구성하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내에서 모집을 해서 저소득층 내에도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이 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단을. 택배사업단을. 700세대면 한달에 한번씩이지만 700세대를 다닌 거 아니에요? 735가구. 이분들에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택배에다가 의존하고 있는 것을 저소득층에다 택배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능력도 해주고, 또 보면은 자활사업단에 보면은 멉니까? 재활용품 수집사업단도 있죠?

예.

이 분들이 겸해도 다니면서 재활용품 수집도 하고 택배도 하고, 하여튼 다양하게 그러한 것이 필요로 하지 않겠냐 싶어서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한번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봐 주시고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냥 갈 수 없은 것 질의하나 합시다. 재해나 재난시에 가장 긴급을 요해서 발생한 것이 인명구조죠?

예. 그렇다고.

인명을, 사망한 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죽는 사례가 없기 하기위해서 위험지구는 대피를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사전에 대피를 시킵니다.

예.

그런데 요즘에는 기상관망, 기상관청이 첨단 기후를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 볼라벤 태풍만 하더라도 사전에 예고를 했습니다. 몇일전부터. 이런 큰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갈 예정이다! 뭐 지금 일본 어디 올라오고 있다! 시속 몇킬로 피해는 예상이 된다! 라고 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요즘에는 TV방송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 스마트폰만 갖고도 정확하게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재난 재해시 주민복지과에 무엇을 줍니까? 구호품을 주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볼라벤 태풍 때 구호품 다 나갔습니까?

다 나갔습니다.

나갔어요?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전부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재난이 금년에 볼라벤 태풍 때 몇 명 발생했어요?

지금 확실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좀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빠짐없이 다 나갔죠?

예. 빠짐없이는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구호품이 공공건물로 마을회관이나 학교나 학교 체육관이나 이런 공공건물로 대피를 하면 구호품이 가고, 자기 친척집이나 이웃집이나 이렇게 대피해 버리면 구호품이 안가드라구요.

저도 그걸 지급하다가요 그때서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건물에 했을 때는 지급대상이 되고 친척집이라든가 여기에 보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정말 지급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그런데 핵심은 우리 회진에도 이번에 이재민이 몇 가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재민이. 그런데 읍면에서 이재민에게 구호품이 있다는 것을 깜박하고 구호품 신청을 안 한거에요. 이틀째 되던날 구호품 전달했냐!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실무자하고 연결이 되니까 실무선에선 선 보고후 지급이다! 이런 제도가 발생한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주민복지과에 담당공무원한테 그랬더니 소방 방재청까지 가야하니까 선 보고 해라는 것이에요. 이거 무슨 소리하고 있는거냐! 선 지급하고 후 보고해야 맞는 것이지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는거냐! 라고 하다가 과장님도 안계시고 담당 직원하고 여러말 하기 싫어서 알았습니다. 라고 전화 끊었는데, 전화 끊었습니다. 끊었는데 구호품이 왔어요. 왔는데 쌀이 빠졌어요. 어째 쌀이 빠졌다냐 그랬더니 정남진농협이 문을 닫아 버려서 정남진농협이 문을 열면 쌀은 따로 갖다 드리겠다! 이게 구호품이에요?

잘못했습니다.

구호품이 우리 주민복지과에 보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부산면 창고에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쌀까지 다 있는 것이에요?

아니요 쌀은 그때그때 구입해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구호품입니다. 응급을 요구하는 구호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쌀이 안와서 왜 쌀이 안 왔다요 했더니 정남진농협이 문이 닫아서.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주민복지과에서 몇 명분 지금 구호품을 어느 정도 양을 보관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들이 한 700세대 이상 보관하고 있습니다. 700세트

700세대요?

예. 여기서 부족하면은요 또 경남 그쪽에 2차 창고가 있거든요.

그래요?

예.

이러한 응급을 요구할 때 구호품은 아까 말씀드린 이재민이 발생해서 공공건물로 가면 구호품을 주고 이웃집이나 친척집으로 가면 안주고 하는 제도개선을 소방방재청 법규를 따진 것인지 재난본부에 법규를 따진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재민들은 똑같은 이재민입니다. 똑같은 이재민 이라구요. 다 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고, 또 요즘에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재난재해를 사전에 예언 예측을 해주기 때문에 그때그때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쌀은 그때그때 준비하기 때문에 쌀이 준비 안되서 정남진농협이 문닫아 버리니까 stop 되버린 사례는 발생 안 되지 않겠어요?

예.

태풍이 온다! 아 이건 이재민이 발생하겠다! 그런다고 하면 700명분, 700세대를 가지고 있으면 700 세대분을 다 준비를 못하더라도 1/10, 1/100, 7가구 분이라도 구호품이 100% 준비 돼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준비를 했어야 된다. 이런 것은 군민에게 편의제공을 해주는 과정속에서 기왕에 해주면서 100% 만족도를 가져와야 합니다. 지금 집 날라가고 집이 날라가서 공공건물로 대피돼 있는 사람이 밥 생각이 있겠으며 잠잘 생각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런 것이라도 가져가서 위로하고 위문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 그런데 그런 것이 부재가 되가지고 쌀은 내일 갖고 오께요 안되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더 합시다. 그런 것은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 노인정에 밥, 식사대접, 하나는 새마을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새마을 부녀회요.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저도 새마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새마을하면서 각 마을 노인정에 밥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각 마을 노인정으로 가서. 사실 주민복지과에서 지원해준 금액으로는 만족도를 다 못 채웁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마을에서 돈을 보태서 노인들이 그날 하루 식사대접을 하게 하기 위해서 효과를 걷어가고 있는데 또 하나 이번에 실시했던 자활센터에서 실시한 사업이 또 하나 있죠? 노인정에?

자활센터하고 10개 읍면 부녀회에서.

부녀회에서 한 것은 밥해준 것이고 이번에 자활에서는 닭도리탕인가 오리주물럭인가 보급했던대요? 그랬죠?

예.

오리탕이죠?

예.

사회복지관에서는 식사대접을 하면 거기는 시장에서 봐다가 반찬으로 나눠주더군요.반찬으로. 차근차근 몇인분씩 나눠주고 있고. 이번에 자활센터로 하는 오리탕 보급사업은 차라리 안 하는게 나을 뻔 봤다. 노인들에게 욕 많이 먹었습니다. 어설프게 해주고 군수님이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왠지 압니까? 노인은 20명, 30명인데 한 10명이나 먹을양 밖에 안가져 온 것이에요.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을 것이냐! 해가지고 갖고 온 것을 중단해놓고 노인당 회비로 이장이, 아니면 누구좀 불러다가 오리 2~3마리좀 배달시켜달라! 해가지고 점심때 못먹고 저녁때 먹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시켜다 놨는데 저녁먹으로 가버리다 보니까 못 묵고 남아부러요. 안 먹어버려요. 이래가지고 할려고 하면 말려고 하지 이런 사업을 하냐! 괜히 이명흠 군수님만 욕을 먹는거에요. 나도 항의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군에서 예산을 세워줄려면 세워주고 말려면 말지 그따위로 예산을 세워서 노인들끼리 서로 빈정상하게 하고 싸움하게 하고 누구는 먹고 못먹고, 어설픈 사업을 하냐! 차라리 없애불던가! 할려면 좀더 양을 늘려서 흡족하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30명이면 30명이 골고루 한점씩은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않겠냐.

그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탕 냄비 하나씩 갖다 주고 먹으세요. 먹을라고 보니까 사람 5~6이 10여명 못먹고 노인정에 노인들이 20~30명 앉아 있다 보니까 잘 파악하셔서 예산 요구할 때 좀 더 하신다는지 아니면 사회복지관에서 스폰을 받아서 거기다 좀 보태서 한다든지 이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왕에 하면서 효과를 나타내자! 기왕에 하면서 형식적으로 하지말자!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심가지시고 담당부서에서도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왜 하고 효과도 못내고 되려 받는 결과가 나와야 쓰겠냐는 것입니다. 이런점에서 저소득층이 어떻게 보면 이말은 안할말이니까 안하겠습니다. 저소득층들이 이렇게 또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고맙습니다! 라고 받아주시면 좋습니다. 저도 사회단체에서 봉사를 많이 해봤는데 쌀 한가마니 들고 가면 고맙습니다. 나까지 갖다 주십니까 라고 받는 분도 있지만 저기 나두세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어쩔때는 보람을 못 느끼고 이 양반 내년에 안줘야 쓰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질때도 있습니다.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더 주기를 바라는 거죠. 더 많이 주기를 바라겠지만 형편성 그렇게 못되니까 골고루 챙기기 위해서는 그렇게 못하는 것인데 기왕에 하시면서 흡족하지는 못할망정 효과는 나타내야 한다. 반대적인 효과는 나타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제가 질의했던 두 가지 내용, 또 제안했던 한가지 내용은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곽태수 위원님께서 주민복지과에 요구한 자원봉사단체 19개소 내역을 내일아침 10시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내가 이 말을 안할려고 했는데요. 감사를 받은 과장은 우리가 선서를 할때도 자리에 없었는데 오늘도 지금도 자리에 없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